"한국 연금 달달하네"..중국인 '연금 맛집'된 한국 '분통' / SBS / 모아보는 뉴스 — Transcript

Full transcript

1. 0:00한국에서 한 달만 일한 뒤
2. 0:01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3. 0:04납부해 평생 노력 연금을 받는
4. 0:06외국인이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는
5. 0:09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부양
6. 0:11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7. 0:13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8. 0:15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이 본인
9. 0:18연금에서 끝나지 않고 해외 가족
10. 0:20부양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11. 0:23국민연금 공단은 노력연금 수급자에게
12. 0:26생계를 책임지는 배우자와 19세 미만
13. 0:28자녀, 63세 이상 부모가 있을 경우
14. 0:31일종의 가족 수당 성격인 부양 가족
15. 0:33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6. 0:352026년 1월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
17. 0:38연 306,630원
18. 0:4019세 미만 자녀나 63세 이상
19. 0:42부모는 1인당 연
20. 0:44204,360원입니다.
21. 0:46문제는 부양 가족 연금이 내국인뿐
22. 0:48아니라 외국인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23. 0:51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해외에
24. 0:53거주하며 노력 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25. 0:55부양 가족까지 등록해 매달받는
26. 0:58연금액을 늘리는 구조가 가능한
27. 1:00셈입니다. 이에 추납으로 노력 연금
28. 1:02수급 자격을 얻은 중국인 가운데 부양
29. 1:05가족 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30. 1:07이따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31. 1:09부모 한 명과 배우자 한 명, 자녀
32. 1:11한 명을 부양한다고 가정하면 노력
33. 1:13연금 외에 연간 715,350원을
34. 1:16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35. 1:19부양 가족 연금 대상 인원수에도
36. 1:21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7. 1:23이런 부양 가족 연금 지급 구조가
38. 1:25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39. 1:27제기됩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40. 1:30조성된 연금 제정에서 세금이나 노동
41. 1:32등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적이 없는
42. 1:35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가족
43. 1:38수당 성격에 돈을 지급하는게
44. 1:39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SBS
45. 1:43정다은입니다.
46. 1:45국내에서 단 한 달만 국민연금에
47. 1:47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48. 1:49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49. 1:52노력 연금을 받는 외국인들이 이따르고
50. 1:54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51. 1:57경력단절 전업 주부 등 사각지대
52. 2:00해소를 위해 도입된 추후 납부 제도가
53. 2:02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54. 2:05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후
55. 2:08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56. 2:10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
57. 2:12기간이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58. 2:15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의
59. 2:17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60. 2:18제도입니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
61. 2:21역시 추납 신청 대상 기간이 있고
62. 2:24과거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63. 2:26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64. 2:28제한없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65. 2:31점입니다. 최근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66. 2:34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꾸준히 늘면서
67. 2:36노력 연금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68. 2:39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공단 지사
69. 2:42현장에서는 단기 가입이 후 거액 추납
70. 2:44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71. 2:47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72. 2:48확인됐습니다.
73. 2:50중국인 AC는 방문 취업 비자로
74. 2:52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75. 2:55뒤 60세에 도달했습니다.
76. 2:57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
77. 3:00일시금 대상이었으나 연금 수령이
78. 3:02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치
79. 3:05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80. 3:07매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81. 3:10BC 또한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82. 3:12가입 출국해 반환 일시금을 수령했다가
83. 3:15다시 입국해 1개월 가입 기존 수령금
84. 3:18반납과 119개월 추납 등을 거쳐
85. 3:21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6. 3:24영주 체류 자격을 가진 중국인 CC는
87. 3:269개월 가입 뒤 128개월치을
88. 3:29추합하고 조기 노력 연금을 청구해
89. 3:31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90. 3:34있습니다. 이처럼 반납과 추납 제도를
91. 3:37활용해 연금 수령 자격 기간을
92. 3:39충족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과도한
93. 3:41혜택에 따른 기금 유출과 사관리 한계
94. 3:44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95. 3:47해외거주 수급자의 경우 사망 여부를
96. 3:49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노력연금이 부정
97. 3:52지급되는 등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98. 3:54지적도 나옵니다. SBS 정다입니다.
99. 3:5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