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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ㅣ 경기도교육청 — Transcript

by 경기교육정책 · 12,502 words · 2,929 segments · language en · Watch on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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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토론의 참석자 여러분께 안내
4:35말씀드립니다.
4:37어 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4:41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해
4:44주시기 바랍니다.
4:46자리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4:49가까운 진행에게 말씀
4:51부탁드리겠습니다.
5:00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3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휴대전화는
5:07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5:10바랍니다.
5:11곧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23>> 안녕하십니까? 4회를 맡은 아 저기
5:2610년 전 영상 하나 그냥 예로시면
5:32본행사 시작 전에 오늘 토론의 취지를
5:37함께 하기 위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5:40하시겠습니다.
5:48교건을 침해당한 선생님들의 외침.
5:53전 국민을 눈물 흘리게 했던 안타까운
5:55이별.
5:57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6:00악성민원.
6:03이제이 모든 비극을 끊어낼 때가
6:07되었습니다.
6:09>> 학교를 우습게 아는 [음악]
6:10선생님들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하는
6:13그런 시대를 경기도에서 마감을 시킬
6:16것입니다.
6:26무너지는 교육 현장 교육부가 해결하라
6:30>> 해결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6:33>> 교건 보호전담관이 현장으로 향하기까지
6:36우리 사회에는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6:39질문이 있었습니다.
6:41교육 활동 중 발생한 극심한 갈등과
6:45끊임없이 위협받는 교관.
6:48그 속에서 선생님들은 어디에 도움을
6:51요청해야 하는가?
6:53교실에서 홀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을
6:56과연 누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7:02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7:05선생님들은 교시를 박차고 거리로
7:08나왔습니다.
7:10거리의 선생님들은 [음악]
7:11제도 전반에
7:13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7:17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7:22그리고 교육 활동이 온전히 보호받는
7:24교시를 원했습니다.
7:28당시 현장을 찾은 안민석 교육감 역시
7:31거리에서 이러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7:33직접 마주했습니다.
7:36이제 교건 보호는 더 이상 개인간의
7:39[음악] 문제가 아닌 교육 공동체
7:42전체가 함께 풀려야 할 과제가
7:44됐습니다.
7:46그리고 한 선생님의 죽음은 우리
7:49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경고의
7:52메시지를 남겼습니다.
7:56대한민국의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7:59것.
8:01추모 공간을 채운 [음악] 수많은
8:03국하와 메시지는 한 사람을 기억하는
8:06마음을 넘어
8:08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8:11간절한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8:15그리고 이러한 비극을 더 이상
8:17반복하지 않기 위해
8:20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묻기
8:22시작했습니다.
8:24>> 선생님들을 홀로 두게 하는 구조와
8:27시스템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8:29교건과 학습권이 살아 있는 학교가 될
8:32것입니다.
8:36>> 거리에서 시작된 [음악] 목소리와
8:38학교 현장의 절박한 요구는
8:41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로
8:43이어졌습니다.
8:45문제가 발생한 뒤 단순히 절차를
8:48안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8:51교건부호 전담관을 중심으로 한 현장
8:54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8:58선생님이 도움을 찾아다니는 것이
9:00아니라 도움이 먼저 선생님을
9:03찾아가도록 하기 위한 변화였습니다.
9:07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9:10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판단하고
9:14해결의 전 과정을 함께할 사람이
9:16필요했습니다.
9:19누군가의 가장 힘든 순간을 가장
9:22가까이에서 마주해야 하는 자리.
9:26그렇게 교건 치매 현장의 최전선에설
9:29교건 보호 전담관 선발이
9:32시작됐습니다.
9:46교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은 그렇게 실제
9:50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9:52중대한 교건 [음악] 치매가 발생했을
9:54때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고
9:59선생님이 혼자서 각종 민원과 법적
10:02절차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 무게를
10:05대신 짊어지기 [음악] 시작했습니다.
10:08교건 치매사안의 접수부터 현장 대응,
10:12법률 상담, 치유 지원과 [음악]
10:15사후 관리까지.이는
10:18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모든 과정을
10:20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경기도
10:23교육청의 약속이었습니다.
10:29교육청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10:33교건 보호단 60일.
10:35경기도 교육청이 국회로 향했습니다.
10:4010월 22일 국회소통관
10:44안민석 교육감과 교건 보호단이 지난
10:4760일의 현장 지원을 보고하고 법정을
10:50요청했습니다.
10:53>> 선생님 [음악]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10:55지켜드리겠습니다.이
10:57약속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이
11:00[음악]
11:01먼저 움직이겠습니다.
11:04국회는
11:06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1:08>> 10월 8일 기준 접수된 사안만
11:10170건.
11:12교육청은 교건보호 산법 개정을
11:14제안했습니다.
11:17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11:20오인되지 않게
11:22기준을 명확히 하고 혐의 없는 사건은
11:26경찰 단계에서 끝내자는 것이었습니다.
11:34교육청이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11:37해결한다는 믿음이 현장에서 조금씩
11:40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11:42[음악] 대응이 개별 사안이나
11:44교육감의 의지에만 의존해서는 [음악]
11:47안 됩니다.
11:48>> 신고에서 종결까지
11:51선생님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경기도
11:54교육청은
11:56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12:09지금 안녕.
12:12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15사회를 맡은 경기도 교육천 교건보호
12:18담당 최효경 장학관입니다.
12:25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뜻을 함께
12:28해 주시기 위해 참여해 주신 모든
12:30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12:34오늘 토론에는 서영교 국회의원님,
12:38이하경 국회의원님,
12:41백승아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와
12:44뜻을 함께하는 교원 3단체, 경기도
12:47교육청이 함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12:51삼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고에서
12:55종결까지 교사가 홀로 감당하지 않는
13:00법, 제도 설계라는 부제로
13:03마련되었습니다.
13:05이번 자리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13:08법과 제도의 변화로 연결하는 뜻깊은
13:11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13:14지금부터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13:18개정 촉구 국회 토론회를
13:21시작하겠습니다.
13:24다음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13:27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13:31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4국기에 대해 경례.
13:38[음악]
13:45[음악]
13:52>> [음악]
14:01[음악]
14:12[음악]
14:19[음악]
14:28[음악]
14:34[음악]
14:34>>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14:37바랍니다.
14:44>>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육 활동
14:48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국회토론회
14:50좌장을 맡은 교건 보호단 수석부단장
14:54박현석 변호사입니다.
14:56먼저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14:59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15:02안민석 경기도 교육감님
15:04참석하셨습니다.
15:10다음은 무고성 아동확대 신고에 대한
15:13교원의 법률 강화와 교육 활동 보호를
15:16위해 교원 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15:19발휘하신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15:22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15:28다음은 학교 용지의 임의 매각을
15:30방지하고 원활한 학교 설립을 지원하기
15:34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휘하는 등
15:36평소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오신
15:39공기원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15:46교사 노동조합 연맹 송수현 위원장님
15:49참석하셨습니다.
15:52죄송합니다.
15:54아직 도착은 못 하셨네요. 예. 경기
15:56교사 노조 최유경 위원장님
15:58참석하셨습니다.
16:03경기 교청 이상호 회장님
16:05참석하셨습니다.
16:11전교조 경기지부 고은선 사무차정님
16:14참석하셨습니다.
16:19교육부 김주숙 연구관님
16:21참석하셨습니다.
16:26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 및 시도
16:28교육청 관계자분께서도 함께해
16:30주셨습니다.
16:36경기 교육 소통위원회에서도
16:38참석하셨습니다.
16:44그리고 교원 단체 관계자분께서도
16:46참석하셨습니다.
16:50경기 교육청 교건보호 전담관 및 시민
16:54교건 보호단 여러분께서도
16:56참석하셨습니다.
17:02이어 참석자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17:04하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교육감님
17:07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7:18>> 아 죄송합니다.
17:24>>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평택값
17:26홍기원 의원입니다.
17:30아, 저도 미리 알았으면 오늘 공동
17:33주체자로 이름을 올렸을 텐데 예.
17:37어, 오늘 그 안민석 교육감님과 또
17:40백승아 의원님이 이렇게 뜻깊은
17:42토로래를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17:44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17:47발전한게
17:49발전하데서 가장 큰 역할을 한게
17:51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은
17:54아, 우리 아이들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17:57올바른 교육을 받는게 인생에 있어서
18:00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18:02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18:04교육을 받으려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18:07정말로 어 사랑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18:12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어야 되고
18:14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18:18교육 활동이 법적으로
18:22정말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18:25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18:26생각합니다. 그러한 환경을 위해서
18:29지금 어 안민석 교육가님께서
18:33굉장히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계신데
18:36어 오늘의 그런 토론 취지대로 그게
18:40입법적으로 보호되어야 어 정말
18:43확실하게 선생님들이 더 안심하고
18:45아이들을 어 가르킬 수 있다고 생각을
18:48해서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
18:52선생님들이
18:54어 아이들을 교육하데 있어서 민원이나
18:57또는 그에 따른 법적 처벌까지 걱정
19:00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19:03>> 정말 적극적으로
19:05또 편한 마음으로 교육하기가 어렵기
19:08때문에
19:10이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13방금 어 가장 중요한 법을 발휘해
19:16주셨던 우리 서영교 법사 위원장님이
19:18오셨는데 또 국회에서
19:21[콧방귀]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19:23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19:24감사합니다.
19:28그 방금 예
19:33어 송수연 이제
19:39예 저 방금 전에 도착하셨는데이
19:43법사위원장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19:46교건 보호 입법에
19:48입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19:51주셨습니다. 우리 법사위원장으로
19:53활동하시는 것만 아시는 분들이
19:55많으신데 우리 서영교 법사위원장께서는
19:59고등학 무상 교육 법안 발휘도 하셨고
20:03아동학
20:04>> 통과도 시켰습니다.
20:06>>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추진도 하셨고
20:09또 이번에
20:11어 그 교육 활동 보호 전담기구
20:14설치를 내용으로 한 교원 지위법
20:16개정안도 대표 발휘하셨습니다. 우리
20:20생교 법사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20:22>> 예, 안녕하십니까? 응원합니다.
20:25응원합니다.
20:28>> 인사 말씀.
20:28>> 아, 제가 인사
20:29>> 네.
20:30>> 네.
20:32>> 예. 제가 일이 많아서 예, 조금
20:36늦었습니다. 또 저는 인사 말씀드리고
20:39방송 출연이 있어서 가야 할 것
20:41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20:44우리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20:48어 국회 법사위원장 서영교입니다.
20:51제가 법사위원장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20:53모릅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20:56백승아 의원에게 백승아 의원이 너무
20:58귀한 법을 발휘해 주셔서
21:00연락했습니다. 왜 나한테 안 와?
21:03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오세요. 그리고
21:06선생님들께 연락했습니다. 저한테
21:09오세요. 저희 같이 해요.라고 해서
21:13선생님들을
21:15무고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지켜
21:17드리기 위한 그것으로부터 너무 아팠던
21:20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찾아다니기
21:22시작했습니다. 저 너무 바쁜 거
21:24아시죠? 오늘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21:27하는데 그
21:29검사가
21:31감사원이 그리고 국정원 등이 그
21:34권력을 정적을 제거하는데 쓰거나 이런
21:37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서
21:41이런 일 없게 하는 법 그게 바로
21:43오늘 조작 수사 특권법인데요. 그거
21:45제가
21:47그저께 통과시키고 어제 보내 올려놔서
21:50오늘 필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21:52그 과정 아마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21:54거고요. 온갖 사람들이 저에게 오지만
21:58정의롭게 간다. 이거는 정의롭게
22:01간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법안도 그동안
22:05아동학대를 절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22:09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고
22:12있는 것을 저희가 선생님들이 떠난
22:15후에나 알게 된 거 아닙니까?
22:17선생님들은 아팠는데 그래서 제가이
22:20법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22:22먹었고 그래서 또 우리 안민석
22:25교육감님께서 어 귀하게 역할을 해
22:28주셨고 제가 옆에 사회 보는 분은
22:31제가 어려울 때 제 목숨을 구해 준
22:33사람입니다.
22:35>> 제가 고발을 당했는데 그 고발한
22:38사람이 취하하고 고발인 조사도 안
22:40받겠다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검사가
22:43그 고발인 조사를 그 사람을 쫓아가서
22:45잡아와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 해서
22:47저를 기소를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22:50그만둘 뻔했어요. 그거를 저를
22:52변호해서 무죄로 다 만들어 준 분이
22:55이분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22:59>> 예. 저는 각화돼야 될 일인데
23:02똑같습니다. 각하시켜야 될 일인데
23:05그걸 굳이 지방까지 간 사람을
23:07찾아와서 고발인 조사를 해서 기소를
23:10하니 저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23:13그 과정에서 잠도 못 자고 죽을만큼
23:16힘들고 저야 정치인데이
23:20선생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23:23그래서 이와 관련한 것들을 어떻든
23:26많이 얘기해 주시면 제가 국회
23:28법사위가 법사위에 올라오기 힘듭니다.
23:31그렇죠? 아, 교육 [콧방귀]
23:33위원장님 교육감하셔도 왜냐면 여기
23:35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 가지고
23:37선별하기도
23:39근데 제가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꼭
23:41해야 되겠다고 곳곳에 알렸고 여론
23:44조성도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23:46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23:49아이가 더 약자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23:52이뻐하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고
23:54아이들이 행복하게 선생님 해
23:56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23:59그러면 선생님은 저희가 지키고 또
24:03아이와 선생님과 학부모님이 하나가
24:06돼서 행복한 세상 아마이 교육감님이
24:08만들어 주실 겁니다. 저는 저희
24:10지역에 그걸 만들기 위해 애 쓰고
24:12있는데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24:13하겠습니다. 꼭 지켜 드리고 어
24:16참교육법 1호 2호 3호 이렇게 해서
24:20꼭 선생님들이 저는 선생님 그림자도
24:23안 봤습니다. 제 아이들을 얼마나 잘
24:26키워 주셨는지 처음에 선생님 얼마나
24:28의심했는지 아세요? 잘 키워 주나?
24:30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진짜
24:32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24:34여기면서 그러나 나쁜 선생님하고는
24:36구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9언제나 응원하고이 자리를 만들어
24:40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홍기헌 의원님
24:42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24:45공부해서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7감사합니다.
24:50>> 네.
24:52저 백성아 의원님 인사 말씀
24:54부탁드립니다.
24:55>> 예. 안녕하세요. 국회에 있는
24:57교건보호 전당관 백승화원입니다.
25:00반갑습니다.
25:03>>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은
25:05괜찮은데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25:07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10그 제가 국회 오자마자 냈던 법 중에
25:14교건보 조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16교사가 신고당했을 때 바로 옆에서 또
25:19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 뭘
25:21준비하면 되는지이 불안감을 좀 같이
25:23안심시켜 주고 이럴 수 있는 활동을
25:25교건 보호 활동을 하는 분들을 만들자
25:27법을 냈을 때 법안 심사에서 안
25:30됐어요. 그때가 윤석결 정권이었는데
25:32법무부에서 반대하기를 이미 교육 활동
25:35보 센터가 있는데 뭘 이렇게 인건비들
25:37이런 걸 또 만드냐 그렇게 무산이
25:40됐었는데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25:43교건보 전단관이 생겨서 너무
25:45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되게
25:47성공적으로 좋은 사례로 됐으면
25:50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민서
25:52교육감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고
25:54싶고요. 네.
25:56어, 참교육 나오고 하면서 제가
25:59이대로 묻히긴 너무 선생님들이
26:02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지
26:057월이었나요? 교 국가책임 교원
26:07보호법을 또 발휘를 했습니다. 거기는
26:10법률 지원단이 교육청에 있는 법률
26:12지원단이 선생님들이 고소당하고
26:14신고당하면 초기부터 소송 준비도 같이
26:17해 주고 대응을 같이 해주고 상담으로
26:19그치는게 아니라 소속 업무까지 함께
26:21해 주게 하는 또 국가가 이런 교건
26:24치매를 책임지게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26:26있는 법안인데 다음 주에 법안
26:28심사소위에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26:30국회에 교육청이랑 학교 현장에도
26:32의견을 물어라 이렇게 주문을
26:34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또
26:37교육청에서이 법 꼭 통과돼야 된다
26:39이렇게 의견을 좀 내 주시면 제가
26:41법안 심사할 때 더 추진력을 갖고
26:44힘을 갖고 싶진하도록
26:47하겠습니다. 또 아동학대 처벌법은
26:49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이 지금
26:51무조건 검찰로 송취되게 돼 있는데
26:54경찰 단계에서 무혐이라면 송취하지
26:57않게 하는 불송취하게 하는 법입니다.
26:59법사위법인데 우리 서연교 위원장님께서
27:02힘 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여러
27:04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27:06위원장님께 또 감사의 박수번
27:07부탁드립니다.
27:09네.
27:10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교건이
27:13회복되고 선생님들이 또 안전하게
27:15가르치실 수 있는 학교 될 수 있도록
27:17저도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 1호
27:20교건보호 전당관으로서 또 나온 임기
27:22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들
27:24또 우리 교육청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27:28선생님들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27:30여러모으로 애써 주시고 또 힘써
27:32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원
27:34단체분들
27:36저랑 같이 힘내서 또 많은 교법
27:39통과시켜요. 감사합니다.
27:43>> 예, 안민석 교육감님 인사 말씀
27:46믿겠습니다.
27:48>> 네. 경기대 교육 안민입니다.
27:51오늘이 자리에는 법사위원장
27:54어, 서영교 의원님 어, 또
27:58어, 그동안 교건을 위해서 열심히
28:01국회에서 싸우고 계신 계시는
28:04백성원님.
28:06어, 그리고 또 함께 원해 주시는
28:09홍교원님 감사드리고요.
28:11또 지금까지
28:14어
28:16함께
28:18어이
28:19일을 합정서서 해 주셨던 우리 저
28:23교건 교육 3담체 우리 그에
28:30회장님들 위원장님들 감사드리고
28:33특히 이제 교건 보호단 경기도 교육청
28:36실무를 지금 맡고 계신 우리
28:39장학사님들 와 계시고 고 또 어 신민
28:43교건 보단 신민 교건 보단 여러분들
28:46한번 일어나 보시죠.
28:49어
28:50>> 어 이분들이 선생님들을 지켜 주시는
28:52시민들입니다. 예
28:54>> 의원님들이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28:57>> 네.
29:02어이
29:04교건
29:07붕괴는
29:08그 구조 문제입니다.
29:12학부모 개인의 문제나탓시나
29:15또 선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29:17문제입니다.
29:19대한민국
29:2112,500개에 해당되는 초중고등학교
29:25모든 학교에서
29:27교건이 무너져 있어요. 어이 구조적인
29:30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9:34저는
29:36어 우선적으로
29:39어 교육감의 의지와 교육청의
29:43시스템으로
29:45교건 회복을 어
29:49성과를 만들어 보고자
29:52어 경기대 교육청에 이제 교건
29:53보호단을 만들어 지금 활동을 하고
29:55있는데요.
29:57그런데 이걸 해 보니까
30:01도저히 교육감의 의지나 교육청의
30:03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 국회가
30:08관련 법 개정을에
30:11해 줘야 줘야 된다는에 그런 좀
30:13판단입니다.
30:15사실은에
30:17교건 회복을 할 수 있는
30:20어
30:21저로의 찬서가 있었습니다. 23년에
30:25서희초
30:27선생님의에
30:30그 불행한 일 이후에
30:34어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또 국회가
30:38어 교건 오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30:42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선생님들은
30:47어 교건이 여전히 붕괴되고 교건
30:51회복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하고
30:54있는 것이죠. 어, 이런 어, 흐름
30:58속에서
31:00어, 지금 두 번째 기회를 맡고 있
31:02있다고 봅니다.
31:04어, 넷플릭스 참교육 드라마가
31:08시청률 세계 1위를 기록할 만큼
31:10>> 세계 1위
31:11>> 네.
31:12어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학부모
31:16선생님들이
31:18어 많이 그 드라마를 시청을 하면서
31:22어 학부모님들께서
31:24학교가 이렇게 어렵구나. 선생님들이
31:26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31:30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지금 일고
31:33있어요. 어 지금이 이제 또 새로운
31:36기회를 맡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네
31:38위원장님 그 가시면서요. 이제
31:41>> 네
31:42>> 그 이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31:45어 오늘 이야기 나온 법안을
31:49위원장님이
31:50관련 그 교육 위원장과
31:54복음 복지 위원장을 부르셔서
31:57[목을 가다듬음]
31:58어 이게 이걸 왜 안 하냐?
32:01선생님들 지키는 이게 뭐가 어렵다고
32:04이게 무슨 논란거이냐고
32:06어 그렇게 꼭 그 한번 추신력 있고
32:10강단 있게이 법들을 통과시켜 주시면
32:13제가 맛있는 짜장면 제가 사
32:15드리겠습니다.
32:16>> 저는 우선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건
32:18법사위법을 확실하게 하도록
32:20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계시는
32:22곳에 법사회 위원님들께 좀 설득해
32:25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상애미와
32:28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이 너무 많아서
32:30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32:32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32:34중요한 건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
32:36이렇게 가는게 전 제일 좋겠다고
32:38생각하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32:41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지켜야 하고
32:43그래서 이렇게 가는게 어떤 가장
32:45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어떻든
32:47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48>> 그러니까 교건과 학습권 그다음에
32:51학생인권 그 사회의 관계인데요.
32:54선생님들을 지켜 주지 못하는데 누가
32:57학생들을 지켜 주겠습니까? 선생님들을
32:59지켜 주면은 학생들은 당연히 지킬
33:04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33:05그것을 어 동전의 양면적인 그런
33:08관계니까는요.
33:10선생님들이 지켜주
33:11>> 그렇게 다 지켜내겠습니다.
33:12>> 어 선생님들 지켜지 드리는 드리면은
33:15학생들 지켜 드리네
33:16>>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방송이어서
33:19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33:21>> 자 힘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네
33:24>> 꼭 요번 정기 국회에 끝냈으면
33:26좋겠습니다. 아동학때 처벌법은
33:28참교육법으로 예 고맙습니다.
33:34법사위원장님께서 참교육법으로
33:36명칭하셨으니까 뭐 우리가 또 함께에
33:42힘을 모으고요.
33:44그래서이 두 가지 그 저는 요청을
33:47드리려고 합니다.
33:49어이 문제는 어 시도 교육청의
33:52힘만으로는
33:54한계가 있다. 어 그래서 첫째는
33:57아 국회가 이제 관련 법을 개정을
34:01시켜 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34:04세 가지가
34:06논이 될 텐데요. 어, 그 법에
34:09대해서 어, 국회가
34:13이번에 통과
34:16시켜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조금
34:19전에 법사위원장님의
34:22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 저는 이것도
34:26하나의 어, 인식의 허이라고
34:29생각합니다. 어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34:32할 건데? 어 근데 제가
34:38어 현장을
34:39살펴보고
34:41어 좀 더
34:44생각해 보니까
34:47학생을 누가 지킵니까? 어 선생님들이
34:50지키는 그렇죠. 어 그래서 선생님들을
34:52지키면은
34:53뭐 학생들이 마치 어 소해되고
34:56배제되는 것이냐
34:58어 두 관계가 상호 충돌적인 그런
35:02관계로 인식하는 어 잘못된 편견이
35:06존재합니다. 어 그러나 지금은 어
35:11교건 회복의 시간이고
35:14어 교건이 회복되면은
35:16어 학생들의 학습분과 인권 인권도 어
35:20지켜 지켜지게 될 것이다.
35:24어 버스 운전사의 안전은 성객을 위한
35:28것이죠. 어 교건은 학생들의 인권과
35:31학습권을 위한 것이니까
35:34어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법정은 꼭
35:38그 되어서 선생님들이 교건 지켜주고
35:41학생들도 지켜 지켜 줘야 되겠다
35:44그렇게 생각하고요.
35:45어
35:47저는 우리 교육감님들과
35:50함께 이번 정기 국회에서
35:54어 교건
35:56어 삼법을
35:59어 지지하고 도와주주고
36:02응원해 주셨던 의원님들 저는 명단을
36:07어 국회 끝나면은 공개를 해야
36:10되겠다는 생각입니다.
36:13어 반면에
36:15어 교건삼법에
36:19반대하는
36:21어 그리고 무관심한 그런 상임의
36:24의원님들을 저희들이 잘 그 평가를
36:27해서
36:29어 그것도 역시 저는 언론에 공개를
36:34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36:37교건 3삼권 베스트 의원님들과
36:41월스트 의원님들을 공개를 해서 어
36:44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학부모들의
36:48판단에
36:50근거가 될 수 있도록 어 교건법을
36:53반대한 의원님들은 다음 선거에 국회
36:56들어오지 못하도록 제가 앞장서서 제가
36:58그 일을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36:59어떻습니까? 어
37:03[콧방귀] 그래서 어 이것은 어 우리
37:07교육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37:10국회 지금 국회 시간입니다. 이제
37:12국회의원님들께서
37:14어 동의하셔서 법이 통과되길
37:16바라고요. 그다음에 정부에
37:19요청드립니다. 조건
37:21어 보관이 시스템을
37:26어 교육부가음
37:28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37:30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 주십시오.
37:34어 뭐 예상되는 것도 아닌데
37:38어 논란만 있고 또 지금 현재 별다른
37:42정책 성과도 못내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37:45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37:48그 선생님들의
37:50어 긍지와 자긍심과 사기를 올려
37:53주는이 교건을
37:56교육부가 우선적으로
37:59챙기고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38:02사실은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38:05교육은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38:08교건은
38:10뭐 그다지 정책의 우선순에 두지 않고
38:14전쟁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싸울 의지가
38:16없는데 그 병사손에 아무리 좋은
38:19무기를 지어 준들 무슨 소용
38:21있겠어요? 그 교육부 정책이 좀 전면
38:24좀 수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38:26선생님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선생님들
38:29교건을 지켜주 보십시오. 그럼 나머지
38:31정책들은 아주 쉽게 풀려갈 텐데
38:35이거는 해야 될 매듭은 풀지 않고서
38:38정책을 하려다 보니까 지난 1년 넘게
38:41동안에 별다른 성과도 없이 교육부
38:44욕만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38:45그래서 교건 보호관을 좀 전국적으로
38:48확산시킬 수 있도록 어 시도 교육청에
38:52좀 장를 해 주시라 그 말씀을
38:55드리겠습니다.
38:57어 오늘
38:59앞으로 한 90분 동안에
39:02좋은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9:04감사합니다.
39:09다음은 유희동 의원님께서 오늘 참석은
39:12못 하셨지만이
39:14입법 토론회를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39:16영상 축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함께
39:19시청하시겠습니다.
39:25>> 안녕하십니까? 경기 평택시 국회의원
39:28유의동입니다.
39:29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계정 토론의
39:32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9:35저도 오늘 꼭 함께하고 싶었습니다만
39:37미리 예정된 일정으로 직접 찾아뵙지
39:41못해 너무 아쉽고 송구스럽습니다.
39:44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기도
39:46교육청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39:49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39:51하루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분은
39:53우리 선생님들입니다.
39:56그런 선생님들이 교육에 온전히 마음을
39:59쏟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40:01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키는
40:03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40:06교훈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의
40:09학습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법과
40:12제도의 방향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40:14바랍니다.
40:16저 역시 오늘 논이 되는 목소리에
40:17귀기울이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
40:20존중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필요한
40:22역할을 다하겠습니다.
40:24다시 한번 토론의 개체를 진심으로
40:26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40:29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40:31감사합니다.
40:40>> 예.
40:41마지막으로 저희 토론회를 위해서
40:43실무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그
40:47어 공동주체도
40:49해 주신 우리 이하경 국회의원님
40:52참석하시지 못하셨지만 서면 축사로
40:55대신하였습니다.
40:57이경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41:10그
41:12이제 의원님들 인사 말씀은 마쳤는데
41:14우리 교원 3단체 대표님 인사 말씀
41:18한번 듣겠습니다. 송수현 위원장님.
41:23>> 네. 네. 안녕하세요. 교사 노동자면
41:25위원장 송수현입니다.
41:27어 그동안 많은 토론회를
41:30다녔었는데요.
41:32오늘 토론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41:35알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게
41:37법사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아등학대
41:40처벌법 이번 회기 안에 해결하겠다라고
41:43말씀해 주신게 굉장히 마음의 위안이
41:46됩니다. 아,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41:48남민석 교육감님과 경기도 교육청
41:50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백성 의원님,
41:52홍교원 의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41:552023년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41:58노력을 들으셨죠. 우리가 한번 바꿔
42:00보겠다고 선생님들이
42:02어 여름 내내에 나가서 집회를
42:04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2:07현장은 바뀐게 없다고 느끼고
42:09있습니다. 아니 느끼고 있는게 아니라
42:11사실 바뀐게 없습니다. 어제
42:14뉴스에서도 세종 유치원 선생님 특수
42:17선생님권의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42:20거예요. 온몸이 피멍이시고 심지어는
42:23얼굴도 피멍이시더라고요.
42:25그렇게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42:28당한 건 어 당한 쪽은
42:30선생님이십니다.
42:32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셨고 그
42:35학교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도 또
42:37방임으로도 신고를 당하셨는데요.
42:40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42:422023년으로부터 지금까지 6년이
42:44흘렀는데도 어 교건 오법이 바뀐다고
42:47했는데도 지금 현장이 이렇기 때문에
42:50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은 바뀌지
42:52않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
42:54그래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
42:57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42:58일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43:01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3년이
43:03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안민석
43:05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43:08시간인 거 같습니다. 국회에서 결단을
43:10내려서이 고리를 교건 어 보호가 안
43:14되는이 고리를 끊어 주셔야 학교
43:17현장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10년
43:19후 우리 학교가 꽃을 피울 수 있지
43:23않을까요?
43:24오늘이 자리에서 좀 좋은 방법, 좋은
43:27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43:30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3:31감사합니다.
43:36경기 교사 노조 최유경 위원장님 인사
43:39말씀 듣겠습니다.
43:40>> 안녕하세요. 경기 교사 노동조합
43:42최유경 위원장입니다.
43:44이번 토론회를 추진해 주신 경기도
43:47교육 안민석 교육감님이자 교건보호단
43:50단자님께 정말로 가슴 깊이 감사
43:53인사드립니다.
43:55어, 책자를 보고 또 여기 오신
43:57분들을 보면서 교육청이 나서 줬을 때
44:01노조만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분명히
44:03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44:05봤거든요.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44:08말씀하신 서연교 또 법사 위원장님도
44:10함께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제가
44:13약간 울보 같이 교건하고 안미소
44:16교육가님만 연결되면 자꾸 눈물이 나는
44:18경향이 있습니다. 그 교육가님의
44:20진심을 또 알고 있고 반드시 이루고자
44:23하는 그 의지를 제가 잘 느끼고
44:25있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44:28그다음에 늘 교사를 위해서 애써
44:31주시는 교건보단 1호이신 백스강화
44:34국회의원님 그다음에 홍기원 의원님들이
44:37애써 주시면 올해는 이번에는 반드시
44:41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44:43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분들이
44:46계신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44:48나라 아닐까요? 네. 반드시 해낼
44:50거라고 믿고요. 여기 책자를 보면서
44:53아 정말 교건보단 변호사님이 아주 잘
44:57포진해 계시는데 정말로 많은 고민을
44:59하셨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45:01우리가 원하는 현장에서 원하는
45:04단계별로 필요한 법에 대해서 많은
45:07고민을 하셨고 이루어낼 수 있는
45:09범위에서 최대한 많이 담았다고
45:11생각합니다. 그래서 4단계의이 교건법
45:15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정말 학수
45:18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24>> 경기 교총 이상호 회장님 인사 말씀
45:27듣겠습니다.
45:30>>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원 단체
45:32청년회 회장 이상호입니다.
45:36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뜻깊은
45:38자리를 마련해 주신 어 식한 서영교
45:42위원장님
45:44또 백승아 위원님 의원님 홍기헌
45:47의원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5:52아울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45:55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애써 주시는
45:58식씩하신 안민석 교육감님과 함께 해
46:01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46:03드립니다.
46:06교사가 홀로 법적 부담을 감당하며
46:09가르침을 주저하는 교실에서는
46:12학생의 배움과 성장도 온전히 보장되기
46:15어렵습니다.
46:17교육 활동 보호는 교사가 안심하고
46:21가르치고 학생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46:24학교를 만드는 토대입니다.
46:27오늘 토론의 부제인 교사가 홀로
46:30감당하지 않는 법 제도는
46:33학교 현장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46:37이제 그 요구에 구체적인 법과 제도로
46:41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46:45오늘이 자리가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는
46:49데서 나아가 법률 계정으로 이어가는
46:52계기를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46:56국회와 교육당국이 힘을 모아
46:59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47:01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7:05경기 교청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47:09전하고 제도 개선에 끝까지 힘을
47:12보태겠습니다.
47:14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교육
47:18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47:20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47:23감사합니다.
47:27>> 정교조 경기지부 고원선 사무처장님
47:30말씀 듣겠습니다.
47:31>> 네. 안녕하세요. 정교조 경기 지부장
47:34직무대행 사무처장 고원선입니다. 앞서
47:37좋은 말씀 해 주셨으니까 전 짧게
47:39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세종 한
47:42국립 유천에서 교사가 물리고 또
47:45맞아서 내진탕으로 쓰러지고도 아동학대
47:48신고를 두 차례나 당했습니다. 여전히
47:51교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47:54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경기는
47:57교건보호 전담관이 출범해서 법률,
48:00행정, 심리 지원으로 교사의 곁을
48:02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48:05지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보호가
48:07필요합니다.
48:09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48:12신고로부터 교사를 지킬 법적 장치,
48:15위기 위기 상황에서 교사를 즉각
48:18보호할 교육청에 책임 있는 대응
48:20만연이 필요합니다.
48:23교사를 살리는 것이 교육을 살리는
48:26것입니다.
48:27오늘 토론회가 교건 보호 범위를
48:30넓히고 교사가 더 이상 홀로 감당하지
48:34않도록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48:37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8:42>> 네. 여러분, 저기 잠시 사진 촬영이
48:45있겠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48:48그대로 앉아 주시고 사진 촬영이 두
48:50번에 나어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48:53저희가 입구에 들어오실 때 이런
48:55팜플랫 하나 받으신 거 알고 계실
48:57겁니다. 탁자에 계신 분들은 여기
49:00의자 앉아 계신 분 뒤로 우선은 탁자
49:02계신 분서부터 사진 촬영 있고 예
49:04나머지 있을 텐데요. 탁자에 앉아
49:07계신 분들 우선 지금 앞에 전면에
49:09앉아 계신 분들 뒤로 좀서 주시고요.
49:12객석에 앉아계신 분들은 두 번째 사진
49:14촬영 때 같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16죄송하지만 앉아 계신 분들
49:18일어나셔서요 뒤로 잠깐만 와
49:20주시겠습니까? 의원장님은
49:27>> 예. 예. 탁자에 계신 분들 여기
49:30뒤로 잠깐만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49:32객석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2차 촬영
49:34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9:37여기 [콧방귀] 다 펼쳐 주시면 네.
49:40네.
49:42네. 제가 한번 선창을 하면 여러분
49:45제 그니까 제가 제가 사진 촬영
49:48시작하겠습니다 할 때 제가 신고에서
49:51종결까지 외치시면 우리 참석자
49:53여러분께서는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를
49:57외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50:00우리 연습 한번 해 볼까요?네 네.
50:01그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50:03신고에서 종결까지
50:06>>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50:08>>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정말
50:10사진 촬영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50:12신고에서 종결까지
50:15>>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50:18>> 네. 그러면 이제 객석에 계신
50:21분들께서도 나와서 사진 촬영에 동참해
50:23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26네. 네.
50:29>> 네네. 서주시면
50:32>> 죄송하지만 1렬로서 주신 분 약간
50:34숙여 주시면 다른 신분들 조금 더
50:36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50:38결혼식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50:40같습니다.
50:41>> 네.
50:43>> 네. 예. 예. 귀하신 분들 사진
50:45얼굴에 다 담고 싶어서요. 죄송하지만
50:48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51>> 네. 아버지. 네.
50:52>> 가운데 쪽으로 오시면 될 거
50:54같습니다.
50:55>> 네. 너무 감사합니다. 보호관님들.
50:58네. 자, 그럼 한 번만 더 외쳐
51:00볼까요? 신고에서 종결까지
51:05있습니다.
51:06>> 자, 교건보호 파이팅 한번 해
51:09볼까요? 교건보호
51:10>> 파이팅.
51:12>> 예, 주목도 한번 다시 교건보
51:14>> 파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51:17사진 촬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리
51:19전동할 시간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51:21화장실 다녀오실 분 5분 정도만 갖다
51:24와 주시고 다시 자리 정전해 주시면
51:26감사하겠습니다. 정말
51:28감사합니다.이어서 본토론에
51:30진행하니까요. 예.
51:32화장실 잠깐 갔다 오시고 자리 정돈
51:35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54>> 감사합니다.
51:55>> 그까
51:57>> 어 두 번 아니야 두 번째 때 완전히
52:00뜰 거예요. 네. 네. 네.
52:02>> 네. 네네. 네.
52:14>> 저 류술 중님이 때 맞춰서 주시기로
52:17하셨어요.
52:17>> 주시기로 했어.
52:19>> 하시면 될 거 같아요.
52:20님 하시면 될 거 같았어요. 그럼
52:22나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사
52:25>> 우리가 담당했잖. 그러면 주무관님한테
52:28내가 그 이유진 중기도
52:31쓰신데요.
52:32>> 다 한다 그랬어. 다 말씀하셨죠.
54:04저희
54:06저거 다 받고
54:29야 그 다시 그래 다시
54:39[웃음]
55:46아
56:12아
56:21왜 자꾸
56:32저희 클리커 프레젠터지는
56:36>> 그러니까요.
56:37>> 그 아니 그 아까 괜찮은 거
56:40프레젠테이션 우리가 다 할 거예요.
56:46이미 알아.
56:47>> 그럼 어떡해?
56:49다시 다시 빼요. 이분
56:52>> 아니지. 이분이 월 하신다고 이분이
56:55먼저 하신다고 할 주고 이잖아.
56:59>> 받아서 끝나고 받아서 어 드려야지.
57:02근데 이미
57:04>> 그래 먼저 시작할 거니까 아
57:07>> 이게 이게 더 나으시죠? 프리센터가
57:10>> 프리센터 밑에 누르시면 돼요.
57:13>> 하나 둘 하나 둘
57:15>> 장님 말씀 시작하시면 저희가 들어갈
57:17수 있
57:26>> 자 여러분 토론에 시작하도록
57:28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면
57:30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7:36어, 지금 안 바깥에 앉아 계신 분들
57:38지금 안쪽으로 자리가 있으니까요.
57:41예. 빈자리에 편하게 앉아 주시면
57:43감사할 것 같습니다.
57:46>> 저희 시민보호관님들 교원 단체 여러분
57:49어 토론 조금 더 가까이서 느끼고
57:52싶으시기에는
57:53탁자 자석에 앉아 있는 것도 좋을 것
57:55같습니다. 김다현 장학사님 저기 비어
57:58있는 자석에 뒤쪽에 있는 탐석사분들
58:01앉을 수 있도록 안내
58:01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님 고
58:05>> 뒤쪽에 앉아 있는 분들 예 빈자리에
58:07앉을 수 있도록
58:08>> 네분들
58:13안 됩니다.
58:34>> 네. 자리 정돈 부탁드리겠습니다.네
58:48>> 30초 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58:50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참석하신
58:52여러분께서는 자리 정돈 부탁드리도록
58:55하겠습니다.네이
59:02네.이어서
59:05오늘 토론의 핵심 주제를 살펴보는
59:08발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9:13오늘 발제는 김민석 교건 상담서
59:17김민석 소장님께서 교건 보호를 위한
59:20산법 개정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을
59:23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민석
59:26소장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59:30반갑습니다.
59:39>> 오늘 토론에
59:40>> 죄송합니다. 오늘 도론에 참여해 주신
59:42여섯 분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59:45먼저 교사 노조 연맹 이유진
59:47교건위원장님이십니다.
59:53다음은 경기교총 조윤섭 운영규칙
59:56분가위원장님이십니다.
1:00:02다음은 정교족 경기 지부 모정화
1:00:05부지부장님이십니다.
1:00:06>> 반갑습니다.
1:00:09>> 다음은 경인교대 신호재
1:00:11교수님이십니다.
1:00:16다음은 문화연 경기 어 경기 교총 및
1:00:20교건 보호단 소속 어 변호사이십니다.
1:00:26마지막으로 경기도 교육청 교건 보호단
1:00:29한미숙 장학사 있습니다.
1:00:31>> 네. 우선 발제부터 듣도록
1:00:35하겠습니다.
1:00:42아, 김민석 교건 상담소
1:00:44김민석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1:00:50학생의 인권과
1:00:53학습권 교사의 교건
1:00:56교건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 공동체
1:00:59위원을 위해서이 자리에 오신 모든
1:01:01선생님 존경에 인사드립니다.
1:01:05아
1:01:1120분 동안
1:01:132023년 교건법 개정의 핵심 내용과
1:01:17한계 경기도 교육층의
1:01:20산법 계정의 핵심만 간출해
1:01:23보겠습니다. 20분이기 때문에 제가
1:01:26친절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1:01:28아, 발제문을 좀 참고하시고 부족한
1:01:30부분은 토론 시간 질문을
1:01:33부탁드립니다.
1:01:362023년 7월 18일 서위초 교사
1:01:39안타까운 사망이 있었습니다.
1:01:424일 후에
1:01:46수도서울 총각에서 여분의 선생님들이
1:01:49모여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집회가
1:01:52열렸습니다. 생존권이었습니다.
1:01:552023년의 일입니다.이 이 생종권
1:01:58요구 집회가 이후 일주일 단위로
1:02:03공교육 정상화
1:02:06교육권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1:02:10그리고
1:02:124차 5차 6차 법 개정을 촉구하는
1:02:16집회로 발전해 갔습니다. 대한민국
1:02:19교사들이 자신의 생존권, 사회적
1:02:23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법이었다는
1:02:25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1:02:309월 2일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1:02:33교육권을 위한 50만 교원 총걸기
1:02:37추모 집회에 수십만 교사들이
1:02:40참석했습니다.
1:02:41대한민국 공교육이 하루 멈췄습니다.
1:02:47이후 8차, 9차, 11차까지 법
1:02:52계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1:02:5611 2023년 전국 교사 집회의
1:02:59핵심 요구는 안전한 교육환경, 교사의
1:03:04생활지도 근난을 보장해 달라는
1:03:06요구였습니다.
1:03:09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을 처벌법
1:03:13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는 교건
1:03:16오법 개정으로 응답했습니다.
1:03:213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1:03:23교사들은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
1:03:27지도권을 보장받고 있을까요?
1:03:31오늘 많은 분들이이 자리에 모 모이신
1:03:34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1:03:3923년 교금 오법의 핵심은 세 가지로
1:03:42요약됩니다. 첫 번째 정당한 교육
1:03:46활동 생활 지도는 신체 정서 방임
1:03:49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1:03:51내용입니다.
1:03:53두 번째는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1:03:55대한네
1:03:58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교육감
1:04:00의견서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학교
1:04:04교건 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지역 교건
1:04:07보호위원회로 위관한 것입니다.이
1:04:19[콧방귀] 이 교건 오법의
1:04:22한계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1:04:24번째 어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1:04:27신고로부터 여전히 힘들어하고
1:04:30있습니다.
1:04:32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1:04:35않는다로 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미 그
1:04:39내용은 형법 20조 정당 행위 법령에
1:04:43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1:04:45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1:04:47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정당 행위의
1:04:50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1:04:5314년 이후 12년 동안
1:04:5713,633명의
1:04:59교직은 사실상 교원입니다. 아동학대
1:05:02행위자로 국가가 관리하는 아동 정보
1:05:05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1:05:0913,명이라면
1:05:10현재 유초중고등학교
1:05:13교원의 100명단 100명당
1:05:162,7명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1:05:20사실상 공교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1:05:24호소가 과장이 아님을 볼 수
1:05:27있습니다.
1:05:30두 번째 어 가장 의미 있는 제도
1:05:34교육감 의견소이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1:05:36크게 없습니다. 23년 9월
1:05:3925일부터 1년간 아동학대 신고
1:05:43건수는 14,39건인데
1:05:46그중에 29%가
1:05:49의견 없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이 의견
1:05:52없음 사는 오로지 교사 혼자의 힘으로
1:05:56조사, 수사 과정을 거쳐서 무혐미를
1:06:00받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1:06:03무혐미로 기소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1:06:06[콧방귀] 어, 더 심각한 것은
1:06:08교육감이 정당한 의견으로
1:06:11의견을 제출했지만
1:06:13수사 기관에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1:06:16정식으로 입근하지 않고 수사 개시전
1:06:19종결한 사한이 16.2%에
1:06:21불과합니다. 대부분 정식으로 입근해서
1:06:23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1:06:25최종적으로 검찰의 기소는 당시
1:06:28기준으로 1.7%에 불과합니다.
1:06:31수많은 교사들이 불필요한 혹을 치러
1:06:35왔던 것이죠.
1:06:39다음은 지역 교건 보호위원에 관련
1:06:42내용입니다.
1:06:45최근 3년만 합쳐도 13,000권이
1:06:49넘는 교육 활동 치매가 발생했습니다.
1:06:54어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치매
1:06:57유회용의 약 2천건이 폭행 상회 등
1:07:01범죄입니다.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1:07:04있는 교사에 대해서 학생에 의해서
1:07:06범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07:09매우 심각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1:07:10일상적이어서 이제는 무덤덤해진
1:07:14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07:19학생이 아픈 거죠.
1:07:21교사는 더 아픈 상황입니다. 그
1:07:23원인이 무엇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1:07:26해결책이 필요한지 정말 깊은 고민이
1:07:29필요한 과제입니다.
1:07:31그 해결에 가장 실마리는 한민석
1:07:34교육감님이 얘기하시는
1:07:37온전한 교사에게 근안을 보장하는
1:07:40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7:43[콧방귀]
1:07:44두 번째 보호자 조치의 실효성
1:07:47문제입니다. 교건 산법 개정으로 교육
1:07:51활동 치매를 한 보호좌에 대해서도
1:07:531호 조치와 2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1:07:55그런데 결과를 보면 10명 준 여섯
1:07:58명의 보호자가 법정 기구인 교건
1:08:01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미행하고
1:08:03있습니다. 미이행하면 법률에는
1:08:07교육감이 가태 300만 원 이하의
1:08:09가테를 부과해야 되지만 가태료를
1:08:11부과하는 집행률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1:08:14어쩌면 결정에 따라서 이행한 보호자
1:08:18등만 바보가 되어 가고 있는
1:08:20상황이기도 합니다.
1:08:23다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생 징계의
1:08:27희로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음
1:08:322025년 한해만 살펴보면 출석 정지
1:08:35교해봉사 사회봉사의 징계가 전체의
1:08:3870%에 이릅니다.
1:08:41그런데 공곰 생각해 보죠. 이런 출석
1:08:44정지 교해봉사 사회봉사가 학생에게
1:08:47타인의 근리와 근안을 존중하게 하거나
1:08:50민주 시민의 의식을 고향하거나
1:08:53교육 공동체 태도 함량에 어떤 기여를
1:08:55하고 있습니까?
1:08:57사실상 아무런 교육적 기여를 하고
1:09:00있지 못합니다.
1:09:06경기도 교육청의 개정안을
1:09:09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동 복지법의
1:09:11내용입니다. 현재 아동폭 17조에서는
1:09:16정서학대를 아동의 정신 건강 및
1:09:19발달의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서
1:09:22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9:25우리 아이 기분 상해죄 아이 기분이
1:09:27나쁘 나쁘다는 이유로 정서학대를
1:09:30주장할 수 있을 만큼의 매우 모호한
1:09:33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1:09:36현저의 저외하거나 그 결과를 초래할
1:09:40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1:09:44행위로
1:09:46구성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09:48특히 의미 있는 것은 17조를
1:09:51신설해서 교원의 교육 활동 관련
1:09:55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1:09:59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의 목적과
1:10:01필요성,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발생
1:10:04개미, 아동의 정신 건강, 발달 등에
1:10:08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10:10이게 아동학도 학대인지 판단하게 하는
1:10:13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그간에
1:10:16대법원의 판례 헌법 재판소의 결정
1:10:20내용을 어 반영한 것입니다. 매우
1:10:23의미 있다고 봅니다. 아 이런
1:10:26내용으로 개정이 된다라면 제가 판단할
1:10:29때 수사 개시전 종개 비율이 확대되고
1:10:33아동학대 사례를 지자체 사례 판단하는
1:10:35기준에 참고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1:10:38신고 단계에서 끌러낼 수 있는 판단
1:10:41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
1:10:43있는 진전이 될 것입니다.
1:10:46그러나 여전한 항가 있습니다. 이와
1:10:49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 규정하는 한
1:10:54여전히 고소가 가능하고 수사가
1:10:56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1:10:59판단해야 되는 거니까요.
1:11:01그래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1:11:05지금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교사들의
1:11:07심리적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11:10정서학대 방임은 아동 복지법에서
1:11:13적용을 제외하는이 것이라고
1:11:15생각합니다. 그런 안이 소개를 하면
1:11:18김문수 의원 발휘안입니다.이
1:11:22발휘의 내용은
1:11:24정서확대와 방임은 적용하지 않는다.
1:11:27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대신 그러면
1:11:30아동 보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1:11:31교육은 교육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1:11:34논리죠. 초중동 교육법 아동 복지법에
1:11:37교사가 아동 인권과 학습금 보호를
1:11:40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이렇게
1:11:43규정하자라는 거죠. 위반하면 어
1:11:45교육청의 임용권자인 교육청이 조사해서
1:11:48행정적인 징계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1:11:50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도 역시
1:11:52대부분의 판례등을 참고한 내용입니다.
1:11:58다음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정보
1:12:02시스템 관련입니다.
1:12:04현재는 수사 기관이 철저하게
1:12:06조사하여서 혐이 없음으로 결론낸
1:12:10사안도 심지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한
1:12:13사안도
1:12:15행위자에 관련된 개인 정보를 삭제하고
1:12:17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헌법
1:12:20법치주의 인권 원리에 부합되지
1:12:22않습니다. 적절한 기준을 정해서
1:12:26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12:30다음은 아동학대 체월법 사법 경찰관의
1:12:34전권 송치 관련 내용입니다.
1:12:38현재는
1:12:40어 경찰 단계에서 수사 후 무혐위로
1:12:45종결된 사안도 전부 무조건 검찰에
1:12:48송취해야 됩니다. 아동학대 사안에
1:12:51장기간의 수사를 초리하죠.
1:12:53어 이것은 아동의 학습권 보장 공교육
1:12:57정상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경찰
1:12:59단계에서의 무혐의 판단으로 종결할 수
1:13:02있게 필요한 사안입니다. 여야를
1:13:05막론하고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오늘
1:13:08법사 위원장님도 장담하시니까
1:13:12해결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1:13:13저는 이것만으로 매우 부족해
1:13:15보입니다.
1:13:17교육감이
1:13:19법령에 근거해서 정당한 아동 정당한
1:13:23생활지도 어 교육 활동이라고 판단한
1:13:26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1:13:29아니라면 경찰 단계에서 어 정식근하지
1:13:32않고 종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1:13:35관련된 구체적인 조항도 이법화 되는
1:13:38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13:42어 공소 시효 관련 부분인데요.
1:13:44핵심은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1:13:48어 공소시효 정지 저항을 적용하지
1:13:50말자라는 내용인데요. 조금 고민이
1:13:53필요해 보입니다. 어 정당한 교육
1:13:55활동 생활 지도는 어차피 형법상 청당
1:13:58행위로 유죄가 아닌데 어 뭐 이걸 시
1:14:02정지를
1:14:04규정하는 것은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1:14:07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1:14:10다음은 교훈법 관련 내용입니다. 첫
1:14:13번째 교육청의 소송 책임제
1:14:16부분입니다. 정말 환영하고 싶은
1:14:18내용입니다. 교사가 공무와 관련해서
1:14:23소송이 생겼는데 그것을 교사 개인에게
1:14:28맡기는 것은 국가 배상법의
1:14:31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어, 경기도
1:14:34계정 안에서 교육청의 소송 수행자를
1:14:36지정해서 그 모든 소송을 전담하게
1:14:39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1:14:41내용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어
1:14:45교육청의 대표적인
1:14:47아이템이죠. 교건보 전담간.
1:14:50>> [콧방귀]
1:14:50>> 초기 대응이나 피해교원 지원에서는
1:14:53꼭의 필요한 의미 있는 제도라
1:14:55생각합니다. 현재는 어 사안이
1:14:58발생하면 동료 업무담당 교사가 그것을
1:15:01조사해서 사안 발생 보고서를 교육청에
1:15:04제출합니다. 매우 힘든 과정이긴
1:15:06합니다.
1:15:09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어요
1:15:12보호 전담가는 학생 관련 사안이 아닌
1:15:14보호자 등에 관련 사안에 집중을 하고
1:15:17학생 관련한 부분은 학교에 맡기고
1:15:19학교에 요청이 있는 경우로 요렇게
1:15:21하는 부분도 고민할 과제라
1:15:24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15:26허위 아동 신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1:15:29허위 아동 신고라면 형법상
1:15:32무고죄임으로 개정안처럼 고발할 수
1:15:35있다라는 내용보다는 고발하여야 한다.
1:15:38당사자가 희망하지 않는 등 특별한
1:15:40경우가 아니면 아니라면 고발하여야
1:15:43한다라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1:15:45적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1:15:50교건 보호 교육 활동 보호의 교육감의
1:15:54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5:59교원 지위법에서 교육 활동 치매는
1:16:01우리나라 법에서 모든 범죄 행위를
1:16:04교육 활동 치매로 규정하고 있고 그
1:16:06외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게 규정하고
1:16:10있습니다. 장관의 교시에서는
1:16:13생활지도 불흥 행위 등을 추가했고
1:16:15마지막으로 마지막 주를 보시죠.
1:16:18교육공무원법 43조에 위반된다고
1:16:22학교장이 판단하는 사항을 교육 활동
1:16:24치매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무법
1:16:2743조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1:16:31교건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16:35존중되어야 할 교건이 무엇일까요?
1:16:3744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1:16:40법률에서도 존중되어야 될 교을
1:16:43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1:16:47교건 보호 위원회의 역사를 아주
1:16:49간단하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16:512012년 1입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1:16:54교건 조례를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1:16:56교건이라는 교건이란 법률에서 보장하는
1:17:00교사의 권리 권한 건의로 정의하고
1:17:02있죠.
1:17:08교사에게는
1:17:09교육과정, 교재 선택, 교수 학습,
1:17:11평가, 생활, 지도, 근을 보장해야
1:17:15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17:20단위학교에는 교육 분쟁 조정 위원회,
1:17:23교육청에는 교건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1:17:26교육감이 단위학교의 자치적 조정
1:17:28과정을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1:17:30내용입니다. 그런데이
1:17:35조례에 대해서 당시 교과부 장관은
1:17:38이주호 장관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1:17:40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무효 소송의
1:17:43핵심은 교건 교훈의 지위에 관한
1:17:46사항은 국가 사무이다. 법률에 위임이
1:17:49있어야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17:51위임이 없다. 이런 내용이고 대법원이
1:17:53교과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
1:17:56교견 조례만 아니라
1:17:59광주 전북 자치 조례도 전부 무효
1:18:01소송을 통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1:18:0512년 지금부터 14년 전 일이죠.
1:18:10그리고 당시 교과부는 이런 발표를
1:18:13합니다. 교건 보호 종합 대책. 저는
1:18:15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1:18:19교과부위야 교육하면 나서지 마.
1:18:23그럼 14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1:18:25잘했습니까?
1:18:37지금 지역 교건 보호위원회는 교육
1:18:41공동체 강화가 아닌 사법 절차만 남아
1:18:44있습니다.
1:18:47교육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18:52학생 징계중심의 지역 교건 보호위원회
1:18:56많은 개선이 개혁이 필요합니다.
1:19:02지역 교건 보호위원회의 첫 번째
1:19:04역할을 보십시오. 교육 활동 치매
1:19:06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것은
1:19:102014년 3년 학교 교건 보호
1:19:12위원회의 첫 번째 역할과 똑같습니다.
1:19:20교육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1:19:22모든 학교에서 교건과 학생 인권이
1:19:25상호 존중되는 치매 기준을 마련하도록
1:19:28교육감이 건장해야 합니다.
1:19:34어 일각에서는 경기도 교육청 교건
1:19:37사업 오늘과 같은 이런 입법 토론회를
1:19:41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난 어
1:19:45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저는
1:19:47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감이
1:19:49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1:19:5214년 동안 교육부의 책임만이 아니라
1:19:55교육감님들이
1:19:57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기도
1:20:00교육감님이 나섰습니다. 다른 시도
1:20:02교육관님도 함께 하길 기대해 봅니다.
1:20:10정리해 보겠습니다.
1:20:132013년 경북 7곡이나 울산
1:20:16울주에서 8세 여하가 개모에 의해서
1:20:20아주 심각하게 찬혹하게 사망하는
1:20:24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0:26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가의 공권력이
1:20:29가중에 가서 피해 아동을 구해내고
1:20:32학대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1:20:34근거가 없었습니다.
1:20:36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아동학대
1:20:38처벌법입니다.
1:20:40경찰관과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바로
1:20:43가정에 들어가서 피해동을
1:20:47보호할 수 있는 언급 조치, 행위자를
1:20:50제지할 수 있는 다양한 임시 조치를
1:20:53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1:20:55것입니다.이
1:20:58언급 조치와 임시 조치는 그동안
1:21:0112년 동안 아동임금 보호에 많은
1:21:04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1:21:07공교육 현장 학교에는 이러한 언급
1:21:10조치, 임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1:21:12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1:21:16그럴 필요성이 있는 심각한 교육할
1:21:19교육권 치매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죠.
1:21:22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학교는 학교와
1:21:25교육청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1:21:27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1:31오늘 오신 법사위원장님 당시
1:21:35법사위원이었습니다. 이하동학대 처법
1:21:38재정에 참가하신
1:21:41역할이 있습니다. 국회에 저는
1:21:44간곡하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아동학대
1:21:47처치법 시행 12년과 공교육
1:21:50이런 토론의 공청회가 필요해
1:21:52보입니다. 여전히 의미 있다라면 더
1:21:54강화해야 할 것이고 계속 적용하는
1:21:57것이 공교의 결과적으로 아동의 학습
1:22:00인권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적용에
1:22:02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1:22:04보입니다.
1:22:07경기도 교육청에서 마련한 교건 상법은
1:22:10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교육 정상화
1:22:12방안으로 보입니다. 정서학대 구성
1:22:15요건을 구체화하고 하동학대 신고
1:22:18기준을 정립하고 소송 책임제 경찰
1:22:21수사 종결제는 정말 조속한 바른
1:22:24입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1:22:27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꼭 의결되길
1:22:31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1:22:39>> 예. 김민석 소장님 발제 감사합니다.
1:22:43김인석 소장님 발제를 통해서 교건
1:22:45보호를 위한 산법 개정의 필요성과
1:22:48주요 방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22:52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1:22:55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들 뭐
1:22:58상당수께서도이
1:23:01교건 문제나 교원의지를
1:23:05향상시키는이 법안에 대해서
1:23:09반대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1:23:11같습니다. 근데 저희가이 법안을
1:23:14추진하데 있어서 어떻게 뭐 학습권과
1:23:19교건을 조화시키고 또 나아가야 될지
1:23:22그리고 다른 법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1:23:25하면 좀 더 개정의 가능성을 높일 수
1:23:28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1:23:30저희들한테 남아 있는 과제라고
1:23:33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과제를 위해서
1:23:36우리 전문가 패널 분들을 모셨는데
1:23:40한 분 한 분 고견을 듣고 저희들이
1:23:43생각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23:46먼저 이유진 교사 노조 연맹 교건
1:23:48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1:23:55>> 네, 안녕하십니까? 교사도 연맹 교건
1:23:58위원장 이유진입니다.
1:24:01지금까지 많은 교론가 있었지만 이렇게
1:24:04교육청, 국회, 교원 단체가 함께하는
1:24:07교건 토론회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1:24:10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1:24:12이제는 이런 교건 입법 촉구 토론에는
1:24:16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24:18마침내 이제는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
1:24:21설레는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도록
1:24:23하겠습니다.
1:24:35>> 네.
1:24:412023년 서위초 사건은 우리 교육이
1:24:44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1:24:46사건이었습니다. 그의 9월 4일
1:24:49전국의 교사들은 학교를 멈추면서까지
1:24:51교육 활동을 보호해 달라고 절박하게
1:24:53호소했습니다.
1:24:55이후 교원 지유법을 필요한 비롯한
1:24:58여러 법률이 개정됐고 교육 활동
1:25:00보호를 위한 제도들도 만들어졌습니다.
1:25:03그렇다면 3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은
1:25:05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었을까요?
1:25:09교사 노조 연맹이 올해 5월 전국
1:25:11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25:14결과를 보면 그렇다고 답하기
1:25:16어렵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학생에
1:25:19의한 교건 치매를 경험했다는 교사는
1:25:2149.6%
1:25:23학부모에 의한 교건 치매를 경험했다는
1:25:25교사는 47.7%였습니다.
1:25:267%였습니다. 사실상 교사 두 명 중
1:25:29한 명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건
1:25:32치매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25:35더 심각한 것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1:25:37두려움입니다. 교사의 80.8%가
1:25:408%가 나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1:25:42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1:25:44답했습니다.이 불안은 교사의 교육적
1:25:47판단과 행동을 위축시키고 그 피해는
1:25:50결국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교사가
1:25:52필요한 지도를 하지 못하면 학생들의
1:25:55학습권과 안전 역시 제대로 보장받을
1:25:57수 없습니다.
1:26:00현행 아동 복지법은 정서적 학대를
1:26:02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의 해를
1:26:05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규정하고
1:26:07있습니다. 모호하죠.
1:26:10그러나 교육 활동 중에 학생이 느끼는
1:26:13모든 부정적인 감정까지 정서적
1:26:15아동학대인 것은 아닙니다.
1:26:18최근 경기도 교육청은 정서적 아동
1:26:21확대의 구성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1:26:23교원의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행위에
1:26:25대해서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1:26:27판단하게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26:29제한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1:26:31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의 구성 요건만
1:26:35명확하게 만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1:26:37않습니다. 교사가 결국 무혐의를
1:26:39받는다고 해도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1:26:42수 개월 동안 진난한 고통을 겪어야
1:26:44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1:26:47정당한 교육 활동을 한 교사가 어떻게
1:26:50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해서 한
1:26:52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범죄
1:26:54혐의가 없는 교육 활동을 어떻게 추사
1:26:56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걸러낼
1:26:59것인가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1:27:03현재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신고
1:27:05사건은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1:27:08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찰 송취 절차를
1:27:10거치게 됩니다.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1:27:13정당한 교육 활동임을 충분히 소명해
1:27:16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고 교육과
1:27:19의견서가이를 증명한다 하더라도 다시
1:27:22검찰 단계의 판단을 기다려야
1:27:24합니다.이
1:27:26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은 이미
1:27:28국회의 여러 차례 발휘되었습니다.
1:27:30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1:27:32방향은 같습니다. 교육감이 정당한
1:27:34생활 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
1:27:37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면
1:27:39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종결할 수
1:27:41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이
1:27:45제도가 필요한 근거도 분명합니다.
1:27:472023년 9월부터 25년 8월까지
1:27:50교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나동학대
1:27:52신고는 총 1439건이었습니다.이
1:27:55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1:27:57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건은
1:27:591023건 약 71%였습니다.
1:28:03그리고이 가운데 1023권 가운데
1:28:05기소된 사건은 단 34건
1:28:083.3%였습니다.
1:28:10즉 교육과 무견서가 충분히 무죄를
1:28:12증명할 수 있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1:28:15갖췄다는 것이죠.
1:28:17경기도 교육청 역시 야동학대 처벌법
1:28:19개정 권의안을 통해 교원의 교육
1:28:21활동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1:28:23수사 혐의가 없 수사 결과 혐의가
1:28:25없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 단계에서
1:28:28종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1:28:30교사는 학교에서 국가가 부여한 공적
1:28:33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감이
1:28:35증명하고 경찰 수사에서도 범죄 혐의를
1:28:38뒷받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1:28:41이런 사건까지 반드시 검찰을 송취해야
1:28:43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물어야
1:28:45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1:28:48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 활동은
1:28:50교사의 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1:28:52국가가 교사에게 부여한 공적
1:28:55직무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공적
1:28:58직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1:29:00분쟁을 이토록 진환하고 이토록
1:29:03고통스럽게 교사 개인이 대응하는 것이
1:29:06맞습니까?
1:29:08고의적 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도
1:29:10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 수사와 조사를
1:29:13받아 심신이 지쳐 너덜너덜해진 교사가
1:29:15다시 개인적으로 자료를 모아 신고자를
1:29:17상대로 무고죄 고발을 하는 것은
1:29:19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객관성 객관적인
1:29:23허위성이 확인되고 고의적인 허위
1:29:25신고라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1:29:27관할청이 직접 고발 등 법적 대응에
1:29:30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1:29:32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제한
1:29:35교원 지위법 개정화는 발제에서 김민석
1:29:37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1:29:39환영할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관할청의
1:29:42소송 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1:29:44있고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1:29:47직접 소송의 당사자로 대응하도록 되어
1:29:49있음,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1:29:51교육감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그
1:29:54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1:29:55제시했습니다.이는 이는 법적 분쟁의
1:29:58책임 주체를 교사 개인에서 국가와
1:30:01교육 기관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1:30:05다시 교사 개인의 고통으로 돌아가
1:30:07볼까요? 형사 수사가 끝났다고 끝난게
1:30:10아닙니다. 아동확대 신고가 접수되면
1:30:12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별도의 조사와
1:30:14사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30:17형사적으로 아동확대 범위가 인정되지
1:30:19않더라도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상 판
1:30:22판단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 관리
1:30:24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0:26어떻게 되냐? 큰 문제는 기록입니다.
1:30:29지방자치 단체 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1:30:32판단된 경우 관련 정보는 20년 동안
1:30:34보존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1:30:36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와 조사
1:30:40정보, 피해 신고자의 인적 정보 등이
1:30:4210년 동안 보존됩니다.
1:30:45지방자치 단체의 아동학대 조사 판단
1:30:47기록 체계는 주로 가정 내에서
1:30:49발생하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1:30:51보호하고 이후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1:30:54확인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동해
1:30:56왔습니다. 가정내 아동학대의 경우
1:30:58아동이 동일한 보호자와 계속 생활할
1:31:01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의 신고와
1:31:03조사 결과를 일정 기간 보 보존하고
1:31:06제약대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1:31:09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1:31:12교원이 수행하는 교육 활동은 이러한
1:31:15가정 내 양육 관계와는 그 성격이
1:31:18다릅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을
1:31:21대상으로 공적 식물 직무을 수행하는
1:31:23공간입니다. 따라서이 체계를 교원이
1:31:27교육 활동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1:31:29것이 과연 적절한지 별도의 검토가
1:31:32필요합니다.
1:31:33그리고이 학생에 대한 보호자도 별도로
1:31:36있죠.
1:31:37경기도 교육청도 아동복지법 개정
1:31:40건의안을 통해 혐의 관련 정보를
1:31:42지체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1:31:44제시했습니다.
1:31:47교원 보호 교건 보호의 얘기로 넘어가
1:31:49보겠습니다. 23년도 이후 연도
1:31:53면도별 심의 건수가 줄어 있는 것으로
1:31:55보이죠. 그런데 25년 지역 교건
1:31:58보호위원회의 건수는
1:32:0140,34건입니다.
1:32:03학사일수 18일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1:32:06하루 22권이 넘습니다. 교육 활동
1:32:09치매가 여전히 학교 현상에서
1:32:11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2:15교보위 관련 드릴 말씀이 많지만
1:32:18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2:2025년 2학기 가해보호자 등에 대한
1:32:24조치 관련 가운데 실제 조치가 결정된
1:32:26사건은 166건이었습니다.
1:32:29그런데이 가운데 이행이 완료된 것은
1:32:3276건 45.8%에 불과했습니다.
1:32:35반면 20.5% % 1은 조치가
1:32:39이행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법령에
1:32:42따라 교육청은 300만 원 이하의
1:32:44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1:32:46그러나 어떤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1:32:49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1:32:52경기도 교육청이 제한한 교원 지위법
1:32:54신설환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32:57개정권 권의는 교건부호 전담관 운영의
1:32:59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활동 치매
1:33:02사안의 초기 대응부터 피해요 교원
1:33:04지원 법률 지원 연계 교육감 의견
1:33:07제출 지원 사건 종결 이후 회복과
1:33:09교육 활동 복귀까지 담당하도록
1:33:12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단관은 교건
1:33:15보호위원회가 결정한 보호 조치,
1:33:17가해자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1:33:19점검하고 위행이 확인될 경우 관할청이
1:33:22부 과태료 부과 등 추적인 이행
1:33:25확보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1:33:28것을 제안합니다. 입법 후에 교건
1:33:30보호 전담관이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1:33:33교육 활동 치매사의 시작부터 회복
1:33:36복귀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는 실질적인
1:33:39현장 대응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33:42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1:33:45내가 정당하게 학생을 가르치고
1:33:47지도한다면 국가가 나를 보호할
1:33:50것이다. 그 확신입니다. 이제 법과
1:33:53제도로 그 확신을 만들어 내
1:33:54주십시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1:33:57것을 두려워하는 학교에서는 학생 역시
1:34:00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두려움
1:34:03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
1:34:06아이들을 곧 우리의 내일을 지켜내는
1:34:09일입니다. 감사합니다.
1:34:15이유진 교건 위원장님 그 여러 가지
1:34:19우리 개정안에 대한 쟁점을 잘 말씀해
1:34:22주셨는데 특히 견해에서 일어나는
1:34:25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뭐
1:34:27학폭 신고 이런 것들이 다러지지 않고
1:34:32경찰이 모든 사람들을 수사하고 또
1:34:35검찰의 정권 송취되고 이런 현실이
1:34:38과연 적합한지 그리고 개정 안에서도
1:34:41도 어 제안은 하고 있지만 이게 수사
1:34:45초기부터 좀 정리할 수 있는 법안이
1:34:47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1:34:50적확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1:34:52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34:55조윤섭 경기 교총 운영 분가위원장님
1:34:59말씀 듣겠습니다.네
1:35:01>>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청 운영규칙
1:35:04문과위원장 형원초등학교 교장
1:35:05조윤섭입니다.
1:35:08존경하는 안민성 경기도 교육감님
1:35:11그리고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교육
1:35:13관계자 여러분
1:35:15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1:35:17촉구 국회 토론회라는 뜻깊은 자리를
1:35:19마련해 주시고 저에게 발제 기계를
1:35:21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1:35:24말씀을 드립니다.
1:35:26오늘이 자리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1:35:28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 활동 보호
1:35:31방안을 모색하고 교건 보호를 위한
1:35:34법률과 제도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1:35:38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35:41교육 현장과 교건보위원의 활동을
1:35:43활동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개선
1:35:46방향을 제한합니다.
1:35:48첫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의
1:35:51정서적 확대 규정을 개정하고 아동
1:35:54확대 판단에 교육의 전문성을 반드시
1:35:57반영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1:36:00정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1:36:03규정하고 있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
1:36:05지도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까지
1:36:09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1:36:11있습니다. 따라서 제17조 제5호를
1:36:14개정하여 법령과 학에 따른 정당한
1:36:17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는 정서적
1:36:20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1:36:21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
1:36:24여부는 학생의 단순한 불쾌감이나
1:36:28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1:36:31교사의지도 목적과 방법, 당시 상황
1:36:34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1:36:36구체화해야 합니다.
1:36:39이제는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을
1:36:41명확히 하여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1:36:44교육 활동을 함께 보호해야 합니다.
1:36:47또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나
1:36:50고의성 없는 신체 접촉이 아동학대
1:36:52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36:55학생의 안전은 철저히 보호하되 정당한
1:36:58생활 지도와 우발적인 사고 실제 학대
1:37:01행위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37:04아울러 조사 수사 과정에서 교육
1:37:07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1:37:10그 결과를 판단 근거에 반영하도록
1:37:12해야 합니다.
1:37:15둘째 교육 활동 관련 법적 분쟁은
1:37:18국가와 교육청이 책임 있게 지원해야
1:37:21합니다. 신고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과
1:37:24소송 비용을 조건 없이 지원하고
1:37:27무혐이 무죄로 종결된 경우에는 아동
1:37:30정보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국가가
1:37:32직권으로 재검토하여 부정확하거나 보존
1:37:35근거가 없는 행위자 정보는 정정
1:37:38삭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1:37:40또한 교사가 무혐의를 받았다는
1:37:43이유만으로 신고자를 무고죄로
1:37:45고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1:37:48객관적인 증거로 악의적인 허위 신고나
1:37:52위법한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교육감
1:37:55고발에만 의존하기보다 교육청이 민사상
1:37:58손해 배상 청구에 필요한 법률 검토와
1:38:02소송 비용을 지원하도록 제도화해야
1:38:04합니다.
1:38:06셋째, 학생 생활교육 위원회의 선도
1:38:09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 활동 방해의
1:38:12판단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1:38:15학교에서는 학생 선도 조치를 위해
1:38:18학교 폭력 심의에 준하는 복잡한 행정
1:38:20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38:23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1:38:26학교에서도 선도 조치 자체를 꺼리는
1:38:28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1:38:31권리는 보장하되 사안의 경중에 따라
1:38:34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1:38:36서류와 행정 업무를 과감히 줄여야
1:38:39합니다.
1:38:40아울러 교사가 지도하는 가운데 학생이
1:38:44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혼잣말처럼
1:38:47욕서를 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교육
1:38:51활동을 방해했다면 교건 치매로 판단할
1:38:54수 있도록 교육부 고시를 제도화
1:38:56구체화해야 합니다.
1:39:00넷째, 생활지도 전담 교사를 학교
1:39:04규모에 따라 배치하고 소규모 학교에는
1:39:06교육지원청 순혜형 인력을 지원해야
1:39:09합니다. 반복적인 수업 방해, 학생간
1:39:12폭력, 생활지도 부흥 문제를 단임
1:39:15교사 혼자 해결하도록 해선 안
1:39:16됩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학생
1:39:20생활지도 전담교사를 배치해 문제 행동
1:39:23학생의 상담과 특별 지도, 학부 연담
1:39:26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1:39:29소규모 학교에는 교육지원청 소속
1:39:31순혜형 교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1:39:34또한 학교 전담 경찰관과 협력해
1:39:37평소에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심각한
1:39:40폭력이나 위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1:39:43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담임 교사는
1:39:46교육에 집중하고 생활지도는 전문
1:39:48인력이 지원하며 중대한 폭력에는
1:39:51경찰이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1:39:54다섯째 단임 교사의지도 요청권과
1:39:58학교장의 신속한 조치및 책임을
1:40:00강화해야 합니다.
1:40:02반복적인 수업 방해에는 단임이
1:40:05공식적으로 조치를 요청하고 학교장은
1:40:07적법한 절차에 따라 1에서 3일 단기
1:40:10출석 정지 등을 신속히 검토할 수
1:40:13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대한
1:40:16학교 폭력과 교육 활동 치매
1:40:18학생에게는 특별 교육 책임 이수제를
1:40:21강화할 것을 제한합니다.
1:40:24현재도 특별 교육 조치가 있지만
1:40:26교육청이 지정한 외부 전문 기관에서
1:40:29분노 조절, 책임 인식, 관계 회복과
1:40:32학습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이수
1:40:35여부를 끝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1:40:38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관계
1:40:41위원회가 법령에 따른 추가 가중
1:40:43조치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해야
1:40:45합니다.
1:40:47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교건 보호는
1:40:50교사에게 특권을 주자는 것이
1:40:52아닙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은 법이
1:40:55보호하고 법적 분쟁은 국가가 지원하며
1:40:59학생의 문제 행동은 학교와 교육청이
1:41:03책임 있게 지도하자는 것입니다.
1:41:05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며 학생이
1:41:08안전하게 배우는 학교를 위해 이번
1:41:11계정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1:41:13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1:19>> 예. 감사합니다. [콧방귀] 조윤섭
1:41:21운영가위원장님께서는
1:41:23학교 현장에 계신 분이 아니라면
1:41:27말씀하실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이고
1:41:30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1:41:33생각합니다. 특히 SPO의 기능
1:41:37확대나 순혜형 교사 확대 부
1:41:40부분에서는
1:41:42저희 경기 교육청에서
1:41:44지금 경찰과이 부분에 대해서 M를
1:41:47준비하고 있는데 어 참 지침을 주는
1:41:51좋은 지적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1:41:54감사합니다.
1:41:55그러면 다음은 모정화 정교족 경기
1:41:58지부 부지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네
1:42:02>>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에서
1:42:05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1:42:08오늘 저는 법률가나 정책 전문가가
1:42:11아니라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직접
1:42:14학교에서 소통하는 현장 교사로서
1:42:16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42:192023년 뜨거운 여름을 국회 앞에서
1:42:22하나의 점으로 살아낸 우리 교사들은
1:42:24교건 사법 개정을 두고 작은 희망을
1:42:27기대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질 것이라고
1:42:30믿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
1:42:32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겠다는
1:42:34원칙이 세워졌고 교원 대상 아등학
1:42:37아동학대 신고 교육감 의견서 제출
1:42:40제도도 도입이 되었으며 교건 보호에
1:42:43대한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보였습니다.
1:42:45그러나 이후에 아동학대 신고 수치를
1:42:48들여다 보면 과연 교건법 개정 이후
1:42:52교사들의 상황이 호전되었는지
1:42:54학교가 안정화되었는지 의문이 됩니다.
1:42:58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43:009월부터 올해까지 교원 대상의
1:43:03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에
1:43:06달합니다.이 중 72%에 대해서
1:43:09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서가
1:43:12제출되었으며
1:43:13종결된 사건의 90% 90.4%에서
1:43:16%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43:20그만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1:43:23교사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신고 열건
1:43:26중 아홉건이 무혐의로 끝나는데도
1:43:28교사는 그 결론이 나기까지의 수개월
1:43:31수개월 간을 피신고인 피자의 이름으로
1:43:35살아야 합니다. 면책 원칙이 교육
1:43:38관계법에만 머물고 정작 수사와 판단의
1:43:41근거 법률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1:43:44처벌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3:47앞선 발제에서 김민석 소장님께서
1:43:50현재까지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1:43:52교환이 100명 중에 두 명이라
1:43:54하셨습니다. 조금 큰 학교의 예를
1:43:57들어 볼까요? 어, 한학년이 13개
1:44:00학급, 14개 학급이 넘어가는
1:44:02고등학교 기준에서 전체 교원은 한
1:44:05학교에 100명 가까이 됩니다.
1:44:07그러면 이것은이 수치는 산술적으로만
1:44:09이야기하면 한 학교에 한 고등학교에
1:44:12교원 두 명이 아동학대 신고를
1:44:14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44:16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원
1:44:181인이 신고를 받았을 경우 그 주변
1:44:21동료 교사들의 수업은 그 순간 모두
1:44:23멈춰 버립니다. 그 신고가 들어간
1:44:25학교의 공교육은 멈춰 버립니다.
1:44:28이것은 단 한 명의 문제가 아닌 그
1:44:30주변 동료에게 파급 효과, 그 학교에
1:44:32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한 파급
1:44:35효과가 엄청 큽니다. 최근에 또한
1:44:38아동학대 신고의 경향은 관리자를 함께
1:44:41구발합니다. 단임 교사만 고발하지
1:44:43않습니다. 단임 교사를 관리 감독해야
1:44:46하는지도 관리자 함께 구발됩니다.
1:44:49학교 경영 전체에 차지를 빚고 있는
1:44:51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이미
1:44:55선생님에 대한 역공의 수단이 되어
1:44:57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예로
1:44:59들어 보겠습니다. 2천의 A
1:45:01중학교입니다. 최근 상담받은 실제
1:45:03사례입니다. 수업중 교사에게 거친
1:45:05욕설과 성의롱성 발언을 하며 모두
1:45:08활동을 방해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몇
1:45:10번의 훈계와 생활 지도에도 반송이
1:45:13없었던 학생을 피해 교사가 교관부
1:45:16위원회에 회부했고 교육 활동 치매가
1:45:18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학부모은
1:45:22생활지도 과정에서의 교사의 언행을
1:45:24문제삼아서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1:45:27협박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1:45:30교보위의 처분 결과인 서면 사가는
1:45:33당연히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1:45:35시스템이 보장한 교관 보호 절차를
1:45:37밟은 피해 교사가 오히려 형사
1:45:40리스크를 떠하는 구조. 이것이 지금
1:45:42교사들이 소환의 현실입니다. 김포의
1:45:45비유치원회에서 있었던 놀이 활동 중에
1:45:48미끄럼틀에서 원화가 넘어지는 사고가
1:45:50있었습니다. 단임 교사는 사전에
1:45:53거꾸로 올라가지 말아라. 차례차례 한
1:45:55사람씩 타라 이런 것들의 안전 지도를
1:45:57모두 맞췄고 사고 즉시 응급실로
1:46:00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다했습니다. 차
1:46:03발생 후 독교육청 차원의 감사에서도
1:46:05생활지도 부분에서 교사의 과실이
1:46:07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후
1:46:10학부모는이 유치원의 원장과 단임
1:46:13교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민사
1:46:15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달에는 원장,
1:46:18원감, 단임 교사를 아동학대 등
1:46:21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해당
1:46:23고사는 현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1:46:26직무상 우울감으로 정상적인 학교
1:46:28생활이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두
1:46:30사례가 보여주는 지점은 아주
1:46:32명확합니다.
1:46:34교사의 행위가 교육으로 정당했는지
1:46:36필요했는지와 무관하게 신고 자체가
1:46:39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1:46:41있습니다. 그 결과 교사들은
1:46:44교실에서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1:46:46두고도 단호하게 한마디도하지
1:46:48못합니다. 작간 놀이나 활동 수업을
1:46:51줄이는 방어적인 [목을 가다듬음]
1:46:52교육으로 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6:56피해는 배율 권리를 가진 학생들에게
1:46:58고스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1:47:01교건 사법 개정만으로 교건 보호이
1:47:04완전할 수 없는 이유는 법률상의
1:47:06불명학성 그리고 경직성 때문입니다.
1:47:10첫째 아동국지법 제17조
1:47:13정서적 학대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1:47:16포괄적입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 및
1:47:18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1:47:20행위라는 문헌만으로는 행위 유형도
1:47:23유회 정도도 특정되지 않습니다.
1:47:26판례도 현실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
1:47:28위험이나 가능성만으로도 족하다고
1:47:31보아서 학생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1:47:33진술 하나만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1:47:37면책 단서가 교육 관계법에 들어갔지만
1:47:40처벌의 실제 규정인 아동복지법
1:47:42제17조가 문제입니다.
1:47:44둘째, 아동학대 처벌법 제24조에
1:47:47따른 전권 송취 구조입니다. 일반
1:47:50형사 사건과 달리 아동학대 사건은
1:47:53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더라도
1:47:55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1:47:57의견서를 내더라도 검찰에 넘어갑니다.
1:48:00교사는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1:48:03최대 2년의 기간 동안 피의자
1:48:04신분으로 낙인 지켜 살아갑니다.
1:48:07교육감 의견서 역시 수사 기간을
1:48:09구속하지 못하는 참고 자료에 끝이고
1:48:11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자 신고
1:48:14단계 남용을 걸러낼 장치가 없습니다.
1:48:17위에서 제시한 교육부 자료를 보더라도
1:48:19아등학대 신고 중 보복성 무고성
1:48:22신고가 19을 넘습니다. 교건부
1:48:25절차에 대한 맞대응이나 민사 분쟁의
1:48:28압방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고를
1:48:30구별할 기준도 사후 책임을 물을 만한
1:48:33치료적인 수단도 사실상 작동할 수
1:48:35없습니다.
1:48:37서위초 사건 이후 국회는 교건 사법
1:48:40개정으로 교건 보에 대한 첫걸음을
1:48:42시작했습니다.
1:48:43올해가 가기 전에 아동복직법,
1:48:45아동학대 처벌법 등의 개정으로 정당한
1:48:48교사의 교육 활동과 정당한 학생들의
1:48:51배움의 권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1:48:53교건은 교사들의 권익 이야기가
1:48:55아닙니다. 학교가 바로서고 학생들이
1:48:58안전하게 학습받을 수 있는 권리를
1:49:00확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1:49:01것입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교실이
1:49:03행복하다고 합니다. 위측된
1:49:06교사로부터는 생기는 수업이 일어날 수
1:49:08없습니다. 수업은 상호 교섭적인
1:49:11활동이기 때문에 교사의 에너지는
1:49:14고스란이 학생들과 소통하게 됩니다.
1:49:16행복한 교사나 행복한 학교까지는
1:49:18바라지도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1:49:21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상생할
1:49:23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 주시기를 국회
1:49:25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9:30>> 예. 예. 감사합니다. 모정아 정교조
1:49:33경기지부 부지부장님. 그 교육
1:49:36현실에서 아주 민낯을 저희들이 보는
1:49:39거 같습니다. 요즘은 학교 운동회도
1:49:42없어지고 소풍도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1:49:44저 그 이유를 우리 부지부장님
1:49:47말씀드리니까 잘 알 수 있을 것
1:49:49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하는 법률
1:49:52계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1:49:54생각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1:49:57신호재 경린 교대 교수님 말씀
1:49:59듣겠습니다.
1:50:01예. 소개받은 신호제입니다.
1:50:05어, 참 귀한 자리입니다. 귀한
1:50:08자리고 아무래도 교원 양성 기간에
1:50:11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관심이 갈
1:50:12수밖에 없고 또 어 아까 말씀 나온
1:50:17것처럼 이런 자리가 다시 만들어지지
1:50:19말아야 되겠죠.
1:50:21어, 학교에는 제가 작년에 왔는데 그
1:50:24전에는 공주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뭐
1:50:26사대 학생들, 교대 학생들 어떻게
1:50:28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다 만나게
1:50:29됐고 초중등 교사들까지 어, 많은
1:50:32얘기를 나눠봤는데
1:50:34학교에 들어온 초등이든 중등이든
1:50:36물어봐요.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보면은
1:50:38뭐 중등 친구들은 아무래도 전 윤리를
1:50:40가르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 반
1:50:42정도 되고 나머지 애들은 애들
1:50:44좋아요. 애들 좋아요는 꼭
1:50:45들어갑니다. 애들 좋아요는 교대는
1:50:49애들 좋아요라는 확 그 응답 비율이
1:50:51더 높습니다. 뭐 제가 양적으로 어
1:50:54이게 정량화에서 검사한 것은
1:50:56아니지만은 애들 좋아서 옵니다. 근데
1:50:59저는 아
1:51:02그런 말을 해요. 애들 너무 사랑하지
1:51:05말라고.
1:51:06너희를 다친다고.
1:51:09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교원
1:51:10양성기관에서도 참 아 뭐랄까요?
1:51:15[콧방귀] 어, 초중등 애들 참
1:51:17교사가 되고 싶어서 온 친구들을 막
1:51:20붙어두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교수들도
1:51:23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디펜스를
1:51:25할지 초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1:51:28기본적인 것만 아이들이 하고 나갈 수
1:51:31있을지 이것부터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1:51:33제 자신이
1:51:35아무래도 어 다 제자들이고
1:51:39뭐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1:51:40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참 안타까운
1:51:44교훈 양성경도 참 안타깝습니다.
1:51:45교대든 사대든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1:51:48그런 측면에서 오늘이 자리가 정말
1:51:50귀하고 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1:51:53우리 경기도 교육청 특히 교육감님 또
1:51:55국회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51:59어 [콧방귀] 유사한 얘기들이 좀
1:52:01나온 거 같아요. 앞서서. 그런
1:52:03얘기들은 생략하고요. 특히 범위적인
1:52:04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다수
1:52:07포진에 있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1:52:09좀 생략하고 나머지는 발제 저
1:52:11토론문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 저는
1:52:14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크게 세
1:52:15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는데 법률적인
1:52:17차원 이외의 것들을 좀
1:52:19추가시켰습니다. 정치적이라든가 또
1:52:21교육적 차원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1:52:23드릴 텐데요. 이런 세 가지 측면의
1:52:25차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1:52:27규범적으로 좀 전제가 우리가 논의될
1:52:29필요가 있다. 뭐냐면은 학생
1:52:32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사는
1:52:34인권이 아니에요. 교사는 교건 혹은
1:52:37더 좁혀 놨죠.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1:52:39좁혀 놨습니다.
1:52:41아 물론 수업권을 학습권 실현의
1:52:43수단으로 보는 법리가 있지요. 근데
1:52:45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기본권이
1:52:48학생 학생의 요구에 종속되는 건
1:52:50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넓혀져서는 안
1:52:51됩니다. 학생의 인권이라면은 교사도
1:52:54인권. 저는이 규범적인 균형성을 맞을
1:52:56필요가 있다. 뭐 현재 국회의
1:52:58전문의에서도 있지만은 계속 말씀을
1:53:00드리고 있는 것도이 포인트거든요.
1:53:03적어도 인권 보편적 권리 인권
1:53:05측면에서 학생과 교사가 동시에
1:53:07논의되고
1:53:09그 선상에서 그 선상에서 학수권이든
1:53:12교육권이든 교육 활동이든 생활지도든
1:53:15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어, 규범적
1:53:18전제가 흔들려 버리면은 아무래도 논의
1:53:21방향이 어긋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1:53:24그런 측면에서 일단 전제를
1:53:26말씀드리고요.
1:53:28어, 첫 번째 법률적인 차원을
1:53:29말씀드리겠습니다.
1:53:32앞서 유사한 내용이 나왔던 거
1:53:33같아요. 세부적인 사항은 역시 좀
1:53:36생략을 하고 큰 것만 말씀드리면은
1:53:39요점은 이겁니다. 기관이 소송 수행과
1:53:42배상 구조를 책임진다. 지금은 교사가
1:53:45다 떠앉는 구조예요. 그렇죠? 물론
1:53:47지원합니다. 감사하죠. 교육청
1:53:50지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소송이
1:53:52들어왔을 때 피고 자체가 기관이 돼야
1:53:55된다. 교사는요. 음. 저도 학교에서
1:53:57늘 얘기하지만은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1:54:01국가 교육 과정을 제대로 해석하고
1:54:03제대로 번역해서 학생 삶의 맥락에
1:54:05맞게 우리 뭐 202 개정 교육 과정
1:54:06깊이 있는 학습 말하지 않습니까?
1:54:09너희들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1:54:11존재다. 공적 자원이다. 근데 공적
1:54:13업무를 수행하는 존재라면은 그 공적
1:54:15업무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할 수
1:54:17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 있죠. 그
1:54:19기관이
1:54:22책임을 맡아야 된다. 소송이
1:54:23들어왔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의
1:54:25경제 능력, 대응 능력에 따라서이
1:54:28차이가 발생해요. 이런 구조는 우리가
1:54:32이제는 어 종식시켜야 되지 않을까?
1:54:35어, 과거에 한국 교육과정 평권에서
1:54:37잠깐 있었습니다. 여기 얘도
1:54:3951페이지에 잠깐 예를 뭐 넣어 놓긴
1:54:42했는데요.
1:54:44민감한 시험이죠. 수능이 수능이
1:54:45민감한 시험 시험이 어린 어느 국가의
1:54:48저 그 시험 출제 기간에서 문제
1:54:51오르났다고 기관장에 내려옵니까?
1:54:52상당히 민감한 시험이고 비행기도 안
1:54:54뜨는 어 듣기 평가할 때는 그런
1:54:57시험인데 오류가 나죠. 인간이니까
1:55:00당연히 오류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1:55:02당시에 소송이 걸렸어요. 잘
1:55:04아시겠지만은. 근데 피고가 평가원과
1:55:06대한민국이었어요.
1:55:08출제위원 개인이 아닙니다. 어느
1:55:11대학의 교수 아니라 혹은 평가원의 그
1:55:14연구를 출점을 담당했던 평가 위원이
1:55:16아니라 대한민국과 평가원에 피고로
1:55:19됐습니다.이이 구조이 구조 공적
1:55:21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일 여기에
1:55:24대해선 기관이 책임지는게 바람직하지
1:55:27않은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련돼서
1:55:29해외의 사례를 넣어놨는데 한번 보시면
1:55:31될 거 같고요.
1:55:33두 번째는 정책적 차원에서 좀
1:55:34말씀드리기 쉽습니다. 법률적으로
1:55:37세팅이 됐다면은 정책 차원에서도
1:55:39당연히 지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1:55:42어 정말 다행스럽게도 10월
1:55:4429일부터이 개정 시행 내주 초중등
1:55:46교육법 학교 민원 주황을 보시면은
1:55:49학교 민대응 팀이라든가 관할청의
1:55:51대응기구이
1:55:53설정이 됩니다.이 중요한 것은
1:55:55전담인력이라든가 예산 분류 종결
1:55:58권한을 갖추는 일입니다. 학생들한테
1:56:01물어보면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은 주로
1:56:03현장 교사들이 많이 오니깐요.
1:56:06민원이 들어오면 그대로 담임
1:56:07선생님한테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56:09한 말씀하신대요. 물론 다 그런 건
1:56:11아니겠죠. 제가 부정적인 사례를
1:56:13기억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1:56:15이런 일 없게 해라. 말 안 나오게
1:56:17해라.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1:56:19됩니다.
1:56:21어 아까 제도적 그 법력적 차원에서와
1:56:23논진은 똑같습니다. 핵심은 교사
1:56:26개인이 대응하지 않는다. 공적 업무를
1:56:29수행하는 교사 대인이 개인이 대응하는
1:56:31것이 아니라 뭐 번용적 차원에서선
1:56:33관할 천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1:56:34있겠지만은 학교 차원에서는 민원은
1:56:36학교가 기관이 대응한다.
1:56:40일상 민원의 접수와 처리가 개인이
1:56:43아닌 기관 책임으로 반드시 실질적으로
1:56:45전환이 돼야 된다. 동시에 선생님들이
1:56:48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그 사적
1:56:50플랫폼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1:56:52학부모들과 저는 이런 것도 좀
1:56:55글쎄요.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지
1:56:57않을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1:56:59모두를 위해서 좀 그런 생각도 할
1:57:01필요가 있겠다는 짓습니다.
1:57:04어, 마지막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1:57:06말씀드리는데요.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1:57:08보니까 또 전공이 이렇다 보니까는
1:57:10여러 교육 정책이라든가 또 관련된
1:57:12일을 [콧방귀] 해서 느끼는 건데
1:57:15아무리 법적으로 세팅이 잘 돼 있어도
1:57:19인식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잘
1:57:21아실 겁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1:57:23권리 이거 소송 자체는 막을 수가
1:57:25소송 건수를 줄인다는 거는 글쎄요.
1:57:26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는 가능하지
1:57:29않다고 봅니다. 내가 뭔가 불만이
1:57:31있어. 그래서이 일을 신청해. 이게
1:57:33아니라 지금은 내 만족도가 이만큼
1:57:35높은데
1:57:37그 만족도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그냥
1:57:40계속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1:57:43이런 상황에서는 감당이 안 되죠.
1:57:45작정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막을
1:57:47수가 없습니다.
1:57:49윤리를 가르치, 도덕을 가르치는
1:57:50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뭐
1:57:54전공 자체가 계약론이라 해가지고
1:57:55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정하고
1:57:57협력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막을
1:57:59수가 없어.이 이 사람은 뭘 어떻게
1:58:00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이런 사람들의
1:58:03발생을 줄인다. 일단 전반적으로
1:58:06인식을 바꿔 놓을 필요가 있는데 저는
1:58:07대대적인 정말 대대적인 국가 홍보가
1:58:09필요하다고 봅니다.
1:58:11뭐 버스 정류장이든 아니면 아파트
1:58:13요즘에 엘리베이터 타면은 많이
1:58:14홍보하고 있잖아요. 공익 광고 왜 못
1:58:17합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식부터
1:58:19바꾸자. 당신들이 공적 자원을 소수가
1:58:22공적 자원을 잠식시키고 훼손하고
1:58:24있다.이 공정한 우리 학교 협력
1:58:26체계, 교육 협력 체계를 무너뜨리고
1:58:28있다는 거. 결국 자기 자식한테도
1:58:30피해가 오거든요.
1:58:33자신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1:58:35해행이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1:58:36무너뜨리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안내할
1:58:38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8:40그러한 민원이 정당화 가능하지 스스로
1:58:42돌이켜 볼 수 있도록 실제로 과거에
1:58:44관련된 연구들도 해 보면요. 몰라서
1:58:47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는
1:58:48아 아는데 못 한다고 보잖아요. 실제
1:58:50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1:58:53도덕 윤리 정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1:58:55일본 문무과학성이 예를 제가 넣어
1:58:57놓긴 했지만은 어 지금 10번이죠.요
1:59:01요 10번 각주 10번으로 그
1:59:03들어가시면은 작은 팜플렛이 하나
1:59:05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1:59:07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1:59:09우리는 근데 일본보다 조금 더 세게
1:59:11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59:12상황 볼 때 뭐 다들 뭐 아시아
1:59:14국가도 그렇지만 북미 유럽 다 몬스터
1:59:16페어런츠
1:59:18예 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참
1:59:21힘든 과정을 겪고 있고 또 각
1:59:23국가별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1:59:25우리나라 치의 상황을 볼 때는 단순히
1:59:27따라가는게 아니라 이제는 어
1:59:29선도적으로 더 강하게 나갈 필요는
1:59:31있겠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 교육도
1:59:34필요하다. 근데 단순히 이때는 교사를
1:59:36존중하자 이런 도덕적 수사가 아니라
1:59:37명확하게 지침이 좀 나갔으면
1:59:39좋겠습니다.
1:59:42특정 자녀의 편의가 학급 전체와 교육
1:59:44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또 반복
1:59:45연락이 교육 활동에 주는 부담,
1:59:47정당하릴 수 없는 요구들이 뭔지
1:59:49명확하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1:59:53우리의 인식 수준, 공유된 이해
1:59:54수준을 동시에 높여 간다. 저는
1:59:57장기적으로론 그렇게 어 접근이
1:59:59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03그 이외에 한 두 가지 정도 더
2:00:04추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2:00:06언급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0:08아동학대 처벌법 보면은 유사한 얘기가
2:00:11나왔지만은 그 교육감 의견을 내죠.
2:00:14근데 전 여기 더해서 좀 검토 결과와
2:00:17불채택 이유를 남기게 하자.
2:00:19명확하게. 명확하게 남겨. 왜 왜
2:00:22채택이 안 되지? 물론 거기에 따라서
2:00:25어 교육감 의견 자체도 상당히
2:00:26충실하고 객관적으로 쓰여 되겠는데
2:00:28이걸 검토 과정에서 지금과는 다르게
2:00:31좀 구체적인 그 절차 실적 확인했고
2:00:34채택 안 할 경우 이유를 얘기해라.
2:00:37어 만약 그렇게 오픈된다면은
2:00:39조금 더 어 우리가 신뢰할 만할 수
2:00:41있는 그런 법 계정 안으로 들어가지
2:00:43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0:46교사가 자신의 전물성을 온전히
2:00:48발휘하고 또 그런 교사를 양성하기
2:00:50위해서 교 교 양성 기관도
2:00:52노력하고요. 그 교육에 우리 모두가
2:00:54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또 공격을
2:00:57조직하는 기간도 또 자신의 책임을
2:00:59다하는 그런 입법이 이루어질 수
2:01:03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1:08>> 예. 감사합니다. 신호재 교수님 말씀
2:01:12들으면서 저희가 문제에만 집중을 하다
2:01:15보면 오히려 문제를 잘 못 풀 때가
2:01:18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2:01:20멀리서도 바라봐 주시고 또 가까이서
2:01:23세밀하게 돋보기를 대고 바라봐 주시고
2:01:26해서 참 좋은 어 좋은 인사이트를
2:01:30주시는 거 같습니다. 특히 교사의
2:01:32인권이 학생의 인권과 대비가 되고 또
2:01:35교사의 교건이 학생의 학습권과 대비가
2:01:38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너무
2:01:42교건이라는 거에 그 범위를 너무
2:01:45좁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사도
2:01:48인권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지적해
2:01:50주시고 또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지
2:01:54않겠습니까? 근데 국가 홍보, 공익
2:01:56광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아주
2:02:00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좋은
2:02:01말씀 감사합니다.
2:02:03다음은 문나연 경기 변호사겸 우리
2:02:08경기 교육청 교건보단 부단장님 말씀
2:02:12듣겠습니다.
2:02:15>> 네. 안녕하세요. 그 선생님들은
2:02:19아이들이 좋아서 선생님이 되셨는데
2:02:21저는 선생님이 좋아서 교건부 전문가로
2:02:25활동하고 있는 문나연 변호사입니다.
2:02:28지금 앞서 이제 국회의원님과
2:02:31학부모님의 우리 걱정 염려를 많은
2:02:33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교건
2:02:37치매 뭐 제도 미 개정으로 특히 이제
2:02:40정서적 학대 고소로 지금도 본질적으로
2:02:44치매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2:02:47생각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건
2:02:50우리의 아이들이에요.
2:02:52선생님은
2:02:54아이들을 지키려고 방패 마귀가 되다가
2:02:57피해를 보신 거.
2:03:00우리 아이들을 지키려고 선생님이
2:03:02교건을 지키자라고 말씀하시는
2:03:03거거든요. 이게 명제입니다.
2:03:07그런데 어제도 엊그제도
2:03:11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주신 선생님이
2:03:14계셨어요.
2:03:16어, 한 선생님은
2:03:19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눈물이
2:03:22멈추지. 눈물이 멈추는 약을
2:03:24찾아다니다가
2:03:26끝내 그 약을 못 찾아서 전화를
2:03:28주셨다고 엊그제 연락을 받았어요.
2:03:31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진짜
2:03:34지금 경기도 교육청이 좀 앞서 나가고
2:03:38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2:03:41그렇지만 이제 실무에서 본 현행
2:03:43제도와 그 한계 그리고 개선 방향에
2:03:46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3:50우리가 선생님이라면 모두 기억하는
2:03:532023년 9월
2:03:56그때 많은 법이 개정됐어요. 교건
2:03:58오법이라고 해서 우리 교원의
2:04:01생활지도권을 마련했고 교육감
2:04:04의견서라는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2:04:08그래서 어느 정도 교건 회복이
2:04:10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문제점이
2:04:13있고 그 와중에 아동학대 처벌법 제
2:04:1710조에서는 아직도 아동학대로
2:04:20신고되면
2:04:21수사 기간은 즉시 조사와 수사에
2:04:24착수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2:04:26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모순들이
2:04:28생기고 있는데
2:04:30우리가 교육감 의견서는 또 많은
2:04:34전문가들이 모여서 검토를 하고 조사를
2:04:36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이거를 관계 법
2:04:40규정에는 참고할 뿐이다라고만 되어
2:04:43있어요.이
2:04:45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4:48선생님께서 수사와 소송 기간이 굉장히
2:04:52길어요. 여기에서 많이들
2:04:54지치시거든요. 얼마 전 대법원
2:04:5626년도 6월 판결에서 수업 중
2:04:58발언과 알림장 개시를 정서적 학대로
2:05:01본 원심을 파괴했습니다.
2:05:04이때 행위시부터 파기 환송까지 7년이
2:05:07걸렸어요.
2:05:09거의 소송으로 가면 5년 6개월
2:05:12정도는 걸린다고 나와요.
2:05:15우리가 지금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2:05:18지도라는 판단이
2:05:21그 정당성 판단 시점이 지나치게 늦게
2:05:24있다.이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2:05:26됩니다. 개정의 핵심은이 판단이
2:05:29조사, 수사,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2:05:32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2:05:35아동 복지법 개정으로 교육 활동과
2:05:38아동학대의 법적 규율 체계를 우리가
2:05:41전면 재설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2:05:44교육 활동의 목적과 특속성을 가진
2:05:47교실 학교에서의 행위를 일반적인
2:05:50아동학대의 금지 규범인 아동
2:05:53복지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2:05:56검토해야 합니다.
2:05:59헌법 재판소서는 정서적 학대 금지
2:06:01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2:06:03않는다라고
2:06:05계속 판단하고 있어요. 작년 헌제
2:06:08판결도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2:06:10않는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2:06:13정서적 학대라는게 얼마나 애매
2:06:14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2:06:17기준도 잘 못 잡으시는 거고 난
2:06:19여기까지는 교육 활동이야라고
2:06:20생각하시는 거고 수사 기간도 그
2:06:22범위에 대해서 한계를 못 두고 있는
2:06:25것 같습니다. 그래서
2:06:27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
2:06:29훈육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2:06:32불편감 두려움은 정서적 학대와 분명히
2:06:35구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6:39그래서 아동복지법 교육관계 법률의
2:06:41적용 관계 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2:06:44재설계해서
2:06:46우리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정당한 교육
2:06:49활동의 판단 요소와 교육 활동 중
2:06:51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유화
2:06:53교육법에서는 유하의 발달과 특성을
2:06:55반영한 동일 체계를 마련하고 또 아동
2:06:58복지법에서는 아동학 교육 활동 행위로
2:07:01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완전히
2:07:03적용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7:05그래서 초등 초중등 교육법이나 교육
2:07:08관계 법령에서 정서적 학대든 선생님의
2:07:10문제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주던
2:07:13다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7:16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
2:07:17개정인데요. 교육 활동 확인과 조사
2:07:20수사 불계시 제도를 얼른 개정해야
2:07:24됩니다. 교육감님이 정당한 교육
2:07:26활동이라는 의견서 제가 지금 여기에는
2:07:29확인서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2:07:31확인서가 됐으면 좋겠다. 참고하는
2:07:33요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직접
2:07:35객관적 자료에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한
2:07:37구체적 사정이 없으면 사법 경찰관이
2:07:40조사 수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입건전
2:07:43조사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법적
2:07:45근거가 필요합니다.
2:07:48그러면 교육감 의견서가 더 전문성을
2:07:50높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위의
2:07:52경의와 학생의 행동, 근거 법령과
2:07:54학지도 방법, 정도, 학생의 반응과
2:07:57상태 변화, 학교의 사전, 사후 조치
2:08:00같은 리스트를 마련하고 기재하도록
2:08:02표준화하고 수사 기관은 의견서를
2:08:05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앞서 교수님께서
2:08:08말씀하신 다른 결론에 이르면 그
2:08:10이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2:08:15그리고 이렇게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도
2:08:17아동학대 처벌법 24조 때문에
2:08:19이렇거든요. 정권 송취이
2:08:24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2:08:26그리고 그러면 제가 항상 선생님들께
2:08:28하는 말은 선생님 수사 기관에서
2:08:30불성치 의견으로 올리면 검찰에서
2:08:34다시 내려보낼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2:08:37선수 거의 3% 정도도 안 돼요. 좀
2:08:39더 안심하세요. 그래도 불안합니다.
2:08:41저도 그 말을 하면서도 불안해요.
2:08:43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2:08:45불안감 속에서 선생님들이 살기 때문에
2:08:48우리가 법률로
2:08:50여기에서 성결돼서
2:08:52송취가 돼야 되고 종료가 되는 제도가
2:08:55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08:58마지막으로 교원 지위법 개정을 통해서
2:09:02교육감님의 고발권과 통고제를 통한
2:09:05전문 기관의 개입이 부분도 우리가
2:09:07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2:09:10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2:09:12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2:09:14아이들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셔서 어떠한
2:09:17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2:09:19많으세요. 형사 처벌은 교육적 시정과
2:09:22관계 회복이 적합한 사안은 교육감이
2:09:25전문 심사 조정 기구에 회부하는
2:09:27제도를 검토해야 되고 소년법상 통보제
2:09:30취지를 참고하여서
2:09:32신고나 수사 절차를 대체하지 않고
2:09:34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갈등에 별도로
2:09:37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이 존재해야
2:09:40된다고 생각합니다.
2:09:42그리고 마지막으로 법 개정까지는
2:09:44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
2:09:47준칙과 경찰 수사 규칙의 정비를
2:09:49통해서 우선 이항 관련 제도를
2:09:51시행해야 되는데요. 검사와 사법 경찰
2:09:54간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2:09:57관한 규정이 있어요.이 이
2:09:5916조에서는 이건 전 수사계시 여부
2:10:02결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2:10:03규정하고 있는데이를
2:10:05토대로 이제 교육청이 신속한
2:10:08사한확인과 결과 그리고 교육감 의견서
2:10:11또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사 개시
2:10:13판단의 초기 자료로 활용하여서
2:10:17전에 사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2:10:20해야 합니다. 이런 이원적 접근이
2:10:22필요하다고 보고요.
2:10:24우리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2:10:27수사가 끝난 뒤에 인정받는 것이
2:10:29아니라 형사상 문제 제기 초기
2:10:30단계부터 교육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2:10:33정당성이 실질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2:10:36법률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신속히
2:10:38국회와 정부가 움직여 주셨으면
2:10:41합니다. 감사합니다.
2:10:44[박수]
2:10:45>> 예. 감사합니다. 문임 변호사님은 다
2:10:48아시지만 우리 교육에 위해서 오랫동안
2:10:52활동해 오셨고 그래서 정말 깨알같이이
2:10:56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지적해 주신 것
2:10:59같습니다. 특히 그 수사 준책에
2:11:02대해서 말씀하셨는데이 부분은 당장
2:11:05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도 저희가
2:11:09뭐 우리 경기 교육청에서 경찰청하고
2:11:12M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도
2:11:15충분히 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2:11:18있지 않을까 싶고 경찰도 적극적으로
2:11:20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11:23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해
2:11:24주셨는데 이게 [콧방귀] 지금
2:11:26소년법에서 통곡권자가
2:11:29교장 선생님만으로 돼 있는데 사실
2:11:32교장 선생님이 자기 학교 학생을 소년
2:11:35[콧방귀] 보고 사건으로 그
2:11:36통보하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2:11:40근데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뭐 좀
2:11:44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걸
2:11:47방치하는 것보다 또 소년 보호 사건이
2:11:49사실 뭐 어떻게 감옥을 보내고 그런게
2:11:51아니라 사실 교육 절차 중에 하나라고
2:11:54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11:56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2:11:58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지적해 주셔서
2:12:02참 많은 어 그 시사점이 되는 거
2:12:05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12:08아, 마지막입니다. 한미숙 교건보호단
2:12:10장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2:12:13>>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2:12:16교육청 교건 보호단 장학서로서 교육
2:12:19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이 왜
2:12:21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2:12:24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2:27경기도 교육청은 2026년 7월에
2:12:30교육감 직속 교건보호단을 구성하고
2:12:338월 22일에 전국 최초로 교건보호
2:12:36전담관 300명을 출범시켰습니다.이는
2:12:39가르치기만 하십시오.
2:12:41지켜드리겠습니다.
2:12:42교건보 정책이 어 정책 문서가 아닌
2:12:46현장에 살아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기
2:12:48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2:12:51전당관님들과 함께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2:12:53교건보호단은 어 학교의 현 주소를
2:12:56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2:12:592026년 10월 23일 기준 교건
2:13:02보호단 접수사는 총 225건입니다.
2:13:05해당 자료에도 좀 자세히 드러나
2:13:07있는데요. 이중 교육 활동 치매
2:13:09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가
2:13:11선생님을 만나보면 교침 신고까지
2:13:14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교침
2:13:17신고를 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2:13:18많으셨습니다.
2:13:20가장 큰 이유는 아동학대 신고가
2:13:22들어올 것 같다는 불안감이셨습니다.
2:13:25또 신고를 하여도 실질적으로 내려지는
2:13:28조치가 어 교원을 충분히 보호하지
2:13:31못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2:13:33많으셨습니다.
2:13:35다음으로 아동학대 피신고
2:13:37말씀드리겠습니다.
2:13:39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2:13:41거의 대부분은 경찰에서 혐이 없으므로
2:13:44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들이
2:13:47힘들어하신 부분은 먼저 내가 아니라는
2:13:50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2:13:53그리고 억울함. 지도하는 과정에서
2:13:55일어난 일인데 뭐 교자로서 교사로서의
2:13:58자괴감과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2:14:01다음으로 법적 대응을 해본 경험이
2:14:03없었다는 점. 결과에 대한 불안감.
2:14:06또 종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2:14:08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정신과 약을
2:14:12복용하시거나 수면 장애, 우울 증상
2:14:14등을 갖게 되셨습니다.
2:14:17또 무혐의 후 무고로 형사 고소를 할
2:14:20수 있으나 교사들은 하지
2:14:21않으셨습니다. 왜냐면 그 학생을 또
2:14:24만나야 하고 교사이기에 참고 이해하고
2:14:28넘어가셨습니다.
2:14:29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교원이 체감할
2:14:32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체계 구축을
2:14:35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 개정안을
2:14:37제안드립니다.
2:14:39첫째,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 행위
2:14:42중에서 제5호 정서적 학대 행위의
2:14:46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자입니다.
2:14:48그리고 제1조에 2를 신설하는데 그
2:14:51내용에는 교원의 교육 활동 관련
2:14:54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담자입니다.
2:14:57그래서 아동학대 판단의 근거를 마련
2:15:00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동법
2:15:03제28조의 2 아동학대 정보의 삭제
2:15:06등을 개정해야 합니다. 앞서 어
2:15:09토론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바와
2:15:11같이 아동학대 혐이 없으므로 수사가
2:15:14종결된 교원의 정부는 아동통합 정보
2:15:16시스템에서 삭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2:15:19그리고 셋째 아동학대 처벌법 제24조
2:15:22사법 경찰관의 사건 송치를 개정하여서
2:15:26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확대하도록 해야
2:15:29합니다. 다음으로 교원 지위법입니다.
2:15:32첫째, 교원 지법 제19조 교육 활동
2:15:35치매 행위, 또 제25조 치매 학생에
2:15:38대한 조치, 26조 치매 보호자 등에
2:15:41대한 조치를 개정하여서 치매 행위에
2:15:44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2:15:46있도록 합니다. 또 둘째 제 20조의
2:15:492 무고등에 대한 조치를 신설하여
2:15:52여기에는 보복성 및 무고등으로
2:15:54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의 고발 고발
2:15:57권한을 명분화합니다.
2:16:00셋째, 제21조의 2 교원의 정당한
2:16:03교육 활동 관련 소송 지원을 신설하는
2:16:06것을 제한드립니다. 그 내용에는 어
2:16:09선생님들을 법적 지원할 수 있는
2:16:11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네
2:16:14번째로는 제2조의 3을 신설하는데 그
2:16:18내용에는 교육 활동 보호 지원 등을
2:16:20담고자 합니다.이 내용에는 교육감의
2:16:23교육 활동 보호 지원 및 교육 활동
2:16:26보호 전문 인력 운영의 법적 근거를
2:16:29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의도
2:16:31교육청의 교건보호단은 피해 교원을
2:16:33지원함에 있어서 사안 초기부터 또
2:16:37피해 교원의 회복과 또 교육 활동
2:16:39복귀시까지 그 전 과정을 함께하고
2:16:42있습니다. 21조의 3조항 신설을
2:16:45통해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된다면 보다
2:16:48안정적인 법적 태두를 위해서 저희가
2:16:51교건 회복과 또 교육 발전을 위해
2:16:53활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16:55다음으로 다섯째, 제30조 비밀 누선
2:16:58금지 등을 개정하여 비밀 누설 금지의
2:17:00대상자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2:17:03여섯째 제35조 과태료를 개정하여
2:17:06과태료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교육 활동
2:17:09보의 실효성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2:17:11어, 그리고 기타로 서구 의원이 발표
2:17:14대표 발휘하신 소년법 일부 개정
2:17:16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2:17:19소년법 제4조 제3항에 그 통고를 할
2:17:23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교육감까지
2:17:25확대하는 것은 어, 앞서 좌장님께서
2:17:27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장 통고제가
2:17:30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2:17:32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이라고
2:17:34여겨집니다.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2:17:37어, 저는 교육은 보이지 않는
2:17:39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보이지도
2:17:41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2:17:43객관적으로 말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2:17:46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몸이
2:17:48아픈 것처럼 교육이 아프면 사회가
2:17:51아픕니다. 교사가 아무리 정성껏
2:17:54수업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교육 환경의
2:17:57일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음
2:17:59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될
2:18:01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학생을
2:18:04지도하는 교사에게 일대일의 자기
2:18:07자녀만을 위한 케어나 특별 대우를
2:18:09바라는 것은 교사들을 지치게 합니다.
2:18:12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2:18:14오늘의 입법 논의가 현장에서 체검할
2:18:17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2:18:19있도록 오늘 함께 해 주신 분들뿐만
2:18:21아니라 우리 사회가 교육 활동 입법
2:18:24추진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18:27감사합니다.
2:18:31>> 예. 한미숙 장학사님 어 말씀
2:18:33감사합니다. 한미숙 장학사님은 교건
2:18:36보호단에서 맹활약하고 계신데 또
2:18:39이렇게 어 우리 경기 교육청
2:18:44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주 잘
2:18:47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2:18:49여러분들 그 의견 주신 것까지 저희가
2:18:52다 포함해서 좀 더 그 통과 가능성
2:18:55높게 개정안을
2:18:58다듬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8:59감사합니다.
2:19:02[박수]
2:19:05이상으로 여섯 분의 귀한 의견 잘
2:19:09말씀 잘 들었는데 여기 참석해 주신
2:19:12여러분들 중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딱
2:19:15두 분만
2:19:17그 지리를 받고
2:19:20또 응답하고 하는 시간 가지고 어이
2:19:23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19:26지의하실 분 있으시면 손들어서 의사
2:19:29표시를 해 주십시오.
2:19:39>> [콧방귀]
2:19:40>> 지금
2:19:42그 손 드신 분이 없는데 사실 제가
2:19:44자장이어서 저는 뭐 의견을
2:19:47아 [콧방귀] 예 계시군요. 예
2:19:49죄송합니다.네
2:19:52>> 자 오늘 어 토론의 접는 합부모
2:19:55이택진입니다. 제가 오늘 뭐 토론
2:19:58의견을 잘 들었고요. 사실 어 법의
2:20:01법률 개정까지이
2:20:03외까지 온 것은 사실 모두 다 책임이
2:20:05있습니다. 사실은 합부도 자유롭지
2:20:07못하고요. 또 교체도 마찬가지고 또
2:20:10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20:12어쨌든 이런 법력을 통해서가 이게 좀
2:20:15저는 안민석 교육 여기 교육
2:20:17교육관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2:20:20그래서 자이 이런 법들이 사실 그
2:20:23학교 장애의 그 자율권을 정말 얼마이
2:20:26실질적인 현실을 와드는 그 자유권을
2:20:28주셔야 되는데 학교장이 그 아까 담당
2:20:31교사들 지도하는 교사들을 바람 바람막
2:20:34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0년
2:20:3720년 동안 그런 바람 역할을 하지
2:20:38못했기 때문에 이지까지 저는 저는
2:20:40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교
2:20:43합품에 있을 때 제가 교장 선생님께
2:20:45여쭤봤습니다. 교상님 아 선생님이
2:20:48교장치인데 이렇게 학교에 이런
2:20:50교사들의 불이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2:20:52불익을 현정해서 다하고 있는데 우리
2:20:54학교장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2:20:56한번 그런 어 차한전 마시면서 의견을
2:21:00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21:02그랬더니 사실 어 노골적으로 말씀을
2:21:04못하시지만 아 교장님께서 현정으로
2:21:07내가 주어지는 권한 학교 장의 권한이
2:21:09자율권에서 크게 훼손을 받고 있다는
2:21:13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회석 그
2:21:16자유권을 치면
2:21:17그 영양권은 누가 주느냐 그 해당
2:21:20교육청 교육감 비롯해서
2:21:22경기도 됐던 서울시 교육 됐던
2:21:24교육부정금이 충분한 그 교육장이 그
2:21:28지역에서 활발한 그런 그 뭐 이렇게
2:21:31좀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율권을
2:21:34주셔야 되는데 그런 현실은 그렇지
2:21:36못하는 거 봐요. 사실은. 그래서이
2:21:38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저기 좀
2:21:40많이 이게 좀 이렇게 감안해
2:21:42주시고요. 저도 이제 여기 또
2:21:44학부모로서도 사실 궁금한 것도
2:21:46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학부모
2:21:48입장에서 교건 치매나 이런 학생권의
2:21:50인권 침에서 과연 이게 구별하는 법이
2:21:54애매원 문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2:21:56저도 저 학계 폭력도 하고 있지 학계
2:21:57폭력도 했지만 학계 폭력도
2:21:59마찬가지입니다.
2:22:01어 폭력의 목적 뭐 처벌 처벌을 저기
2:22:05강구하지 않는다. 비적 손대 목적에서
2:22:08이런 이런 애 애매 무한 문가
2:22:10있습니다. 사실 그 이런 애매 무원
2:22:12문과가 교사에서 어 교사분들이
2:22:14현장에서 그 어 적용시킬 때 많은
2:22:17정말 힘들어 하는 화 있는 걸로 알고
2:22:18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애매 무한
2:22:20현실을 맞지 않는 애매 부원 이런
2:22:22부분들을 정말 정말 다시 한번 좀
2:22:25제검토해 주시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2:22:27현실을 맞지 않나? 실제로 현장의
2:22:29교사 교사분들의 목소리가 제일
2:22:31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단체도
2:22:33중요하지만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의
2:22:35목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어
2:22:38교사분들의 다양한 살아 있는 의견들을
2:22:41정말 장소 가르지 아니하고 시간
2:22:44이렇게 뭐 주의 환경에 구해받지 않고
2:22:47좀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이
2:22:49좀 법에 어 촘촘히 촘촘히 모자른
2:22:53부분을 촘촘히 더 이렇게 좀 간구가
2:22:55되어서 어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2:22:57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2:23:00감사합니다.
2:23:04>> 혹시
2:23:06질리하실 분 없으시면 지금 시간이
2:23:1012시가 좀 넘어 가지고 뭐 이만
2:23:15토론회를
2:23:17마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2:23:18좀 아쉽긴 합니다. 그 오늘 말씀하신
2:23:21여러 가지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
2:23:24중에는 참 제 전문 분야도 있기도
2:23:27하고 해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2:23:29있는데 이런 [콧방귀] 부분 좀
2:23:31아쉬운 부분이나 모자한 부분들은
2:23:34향후에 또 우리 그 전문가 그룹별로
2:23:38만나서 의견을 좀 교환하고 조금 더
2:23:41개정안을 정치하게 다듬어가는 그런
2:23:44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3:46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23:48이상으로 입법 토론에 마치도록
2:23:49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3:51>> 예.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정말
2:23:53감사드립니다. 발제자 초론자 여러분
2:23:56시도 교육감 협의에 각 시도
2:23:58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은 잠깐만 자리에
2:24:00자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자
2:24:03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2:24:05바랍니다. 나가시는 길 운영께서
2:24:08안내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24:10안녕히 돌아오십시오.
2:24:13>> 예.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2:24:16언급드린 분만 잠깐만 자리에 자정해
2:24:18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4:21그런지 제가 기억을 못
2:24:22>>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2:24:24우리 단체 교원 단체 여러분도 정말
2:24:26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2:24:28가십시오. 운영 운영원 여러분들
2:24:33저희 지금 시도교육청이랑
2:24:37어 그다음에 저희
2:24:40>> 전국 교육감 협의회의 분들 다음
2:24:43장소로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2:24:49셨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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