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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아 말씀하시
0:24>> 그러니까
0:39총 일곱 건 해제가 됐고요. 일몰기한
0:41다돌려서 될 거고 여기는 반대에서 한
0:43거고요 두 거는 지금 다시 제출진하고
0:45있습니다.
1:07의석을 정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감사를 속하겠습니다.
1:14자, 박경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18>> 네. 박경원입니다. 식사들
1:19잘하셨습니까?
1:21>> 예.
1:21>> 음.
1:23어제 이제 건축사 징계 위원회 건
1:25잠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7회의록 있다고 들었는데 회의록
1:30있었습니까?
1:33>> 담당 과장님 의원장님 과장님께 잠깐
1:36설명드려 드리겠습니다.
1:36>> 네. 그러시죠. 과장님.
1:41네. 건축계획과장 노현호입니다.
1:44찾아보니까 [콧방귀]
1:45회의록은 없었습니다.
1:47>> 그런데 어제 회의록 있다고 큰 소리
1:49음악 치셨는데
1:50>> 아 큰 소리는 아니었고요. 회의록이
1:52[웃음]
1:52있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54>> 그러면 그 해당
1:58안건의 당사자가 재척됐다는 걸 뭘로
2:01증명합니까?
2:02일단은 제가 아는 한 지금 이제 해당
2:05안권에 관계자가 있으면 계속 회피
2:09회피 신청하게 하고 저희가 안내도
2:11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척시키고
2:13있습니다. 제가
2:14>> 관리상 그려왔다는 걸 믿어 달라.
2:16>> 네.
2:16>> 아
2:18수사 결과 내용 있습니까? 아,
2:20그거는 LH에다가 좀 요청을 했는데
2:23저희도 이제 다른 기관에서 수사기록
2:25달라 그러면 안 주거든요. 그래서
2:27거기서도 좀 난색을 표면해서 여기저기
2:29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그 경찰
2:32쪽에서 그 증거 불측분으로 무혐이
2:35처리된 걸로 확인은 되었습니다.
2:37>> 경매한 사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으나
2:40만약에 큰 일들이 있어서 진짜로 안전
2:43물증으로 인한 사고들이 있을 수
2:45있습니다. 미리미리 처반하시고요.
2:49그 당연 위원장
2:52들 또 위원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2:55[목을 가다듬음] 그 위원회의
2:56중량감과 무게감에 따라서 그
2:58위원장들이 배치되는 걸로 제가
3:00알아요.
3:00>> 네. 네.
3:01>> 그런데 그 위원회들이
3:03다 하는 일들이 어 중요하고 거기에
3:07맞춰서 위원장들이 배체가 되는데
3:09위원장들이 자꾸 안가 버리면
3:12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들도 그냥 아무나
3:13뽑는 건 아니잖아요.
3:14>> 네. 그렇습니다.
3:16>>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홀이 할 거
3:19아닙니까? 아무래도. 그
3:20>> 저희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워낙
3:22바쁘셔서 그렇지 가급적 참석하시려고
3:25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제 안건 보고
3:26다 드리고 있어서 의원님 그 부분은
3:29>> 뭐 다 앞으로는
3:30>> 네. 경우 것 네. 정도 것은 참석해
3:33달라. 그래서 상황을 잘 살펴
3:35주시라. 그래야
3:37>> 이런 작은 실수들 오해되는 일들 없을
3:39거라고 생각합니다.
3:40>> 예. 그 부분에도 좀 개선할 사항이
3:43있는지 좀 더 찾아보고 개선할 부분
3:44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6>> 개선 방황에 대해서 어 저한테 보고해
3:48주시고
3:49>> 네네.
3:50>> 그 위원장님들 출석 도장 찍힌 거
3:53사인했던 부분들 제가 저께 요구한 거
3:56빨리 한번 주세요.
3:58>> 어 제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4:01하여튼 찍겨 보겠습니다. 네. 네.
4:02네. 예. 들어가십시오.
4:03>> 네.
4:05>> 아 1차 5후입니다. 가볍게 한번가
4:07보시죠.
4:10저희가 공통 요구 자료로 주택 3급
4:12이상 방침서를 모두 제출을 하도록
4:15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을 안 한
4:17방침서들이 있어서 다시 요구에서
4:19받았습니다. 공교롭게 쾌속이라는
4:22제목이 들어가는 두 개의
4:23방침서였습니다.
4:25시장 방침으로 7월 9일 수립된
4:27[목을 가다듬음] 정비 사업 회속
4:29추진 종합 계획과 2부 시장 방침으로
4:318월 24일 수립된 무화주택 무화타운
4:35쾌속통합 추진 계획입니다.
4:38단순 담당자 실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4:41두 개 쾌속이라고 들어간 거만 두
4:42개만 단순 실수가 있었을까요?
4:48누가 뭐의 의도가 있을 수는 없을
4:51거고요. 공개 자료니까
4:55>> 자꾸 그니까 의도가 있게 보여지지
4:57않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5:00>> 어저께도 우리 존경하는 한경
5:02의원님께서 31이란 숫자 얘기 많이
5:04하셨는데요.
5:06저도이 31이란 숫자가 참
5:09궁금해졌습니다.
5:11자 시장 한 방침 한번 볼게요. 자료
5:13화면 첫 번째 한번 보여 주실래요?
5:15건들긴
5:30짐서 내용을 보면 공종 점검을 해서
5:33ABC로 사업지 등급을 나누고
5:34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물량이 16만
5:36원 있는데 31만 원 중 제대로 추진
5:39안 되는 사업지를 빼버리고 예비
5:41물량으로 즉시 교체한다는 거예요.
5:43그러면서 지연 사업 발생 시에도
5:47목표에 추질 없이 차질 없이 추진이
5:49가능하도록 방침에 적어 놨습니다.
5:5331년 내에 착국 물량이 무려 47만
5:55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발표 사실
5:57때 30 31년까지 47만 호한다면
6:00되지 않습니까?
6:02아, 그 부분은 의원님 그 모든
6:05사업이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6:08갈등이나 공사업이 문제 여러 가지
6:10저희 경험치료 아까 정상적으로 갈 수
6:13없는 사업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6:16그걸 감안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6:18정한 겁니다.
6:19>> 그러니까 31만 후 달성이 이제
6:21어렵다는 것도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된
6:23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6:2642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
6:29중에 아까 31년까지 달성 가능한
6:32것이 31만라는 걸로 저희들이 정리가
6:35된 겁니다.
6:35>> 아무튼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6:37최우선으로 설정하는 건 좋고 근데
6:4047만 원 공급한다고 하면 시장의
6:43안정 효과도 줄 수 있는 거
6:44아닙니까?
6:45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번에
6:47많이 하는게 좋은 건 꼭 아닙니다.
6:49일정하게 하는게 중요한데 어, 그래야
6:53뭐 이주문대나 다른 부작용이 또 없을
6:56수 있기 때문에 일정하는 걸 전제를
6:58하고 다만 지금 최근 3년간 앞으로
7:023, 4년이 입주 물량이 작기 때문에
7:05시장에서 아까 시민들이 인식하는
7:08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조금 공급을
7:10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7:12닭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7:14그래. 그런 차원에서 그간에 못 했던
7:17부분을 앞에서 좀 당겨서 많이 한
7:19겁니다.
7:19>>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31이란
7:21숫자에 계속 이제 우리가 얘기가 많이
7:24나오는데 31만 원 계속
7:27추진하십시오. 47만 원까지 착곡이
7:29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발표도 한번
7:32해 주시면 더 좋고요.
7:34아니면 제가 좀 홍보 좀 해
7:35드릴게요.
7:36>> 아, 저번은 그 내부적으로는 아까
7:39예비 물량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7:41관리하면서 아까 목표점은 적정 물량을
7:44저희들이 공급하는게 목표지 많은 양을
7:47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지
7:49않습니다.
7:50>> 네. 알겠습니다. 모아타운 얘기 좀
7:52하겠습니다. [콧방귀] 오전에 오증석
7:54의원 지리에 덧붙여서 이제 잠깐 뭐
7:57빠진 부분 또 제가 준비한 것들 몇
7:59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8:02어 [콧방귀] 민선 팔기 조합 설립
8:03실적으로 착공 예정 연도만 붙여서
8:06구기 목표로 다시 내놓은 거
8:07아닙니까?
8:12저거 말고
8:18표하고 상관없이
8:20그냥
8:22보시면
8:24지금 민선 팔기 때와 국기 때
8:29비슷하잖아요. 저희들이 임성 구기
8:31때는 그 정부도 그렇지만 아까 구역
8:35지정 이런게 아니라 저 체감 시민들의
8:38체감도를 올리기 위해서 착공 기준을
8:40좀 통일해서
8:42착공 입주 기준으로 저희들은 관리를
8:45하고자 그 목표나 내용이 일부 수정이
8:47된 부분이 있습니다. [콧방귀]
8:50제가 한번 봤더니 195곳과
8:53어 국기착공 146곳을 자치구영
8:57집으로 맞춘 뒤 세대수와 사업
8:59면적으로 비교 확인을 했습니다. 그
9:01결과 4만호 착곡 목표 146권 중
9:04136권이 인선 팔기와 3만호가
9:07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9:10결국 4만호 작공을 위해서 146곳
9:12중 136곳 기존 구역 나머지 10곳
9:164,187세대로만
9:17새로 한 거라고지 보여지고 있는데이
9:2145만도 근거도 서울시가 검토한
9:23것보다는
9:25자치구 및 조합 의견을 반영한
9:27것이라고 얘기했죠.
9:29>> 예.
9:31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9:33검증도 좀 안 된 거 같아. 몇 가지
9:35발견됐어요.
9:37마포구 망원동 459 구역이 송파구
9:40석천동 224-4로 나와 있어요.
9:42화면 자료 화면 1번 부탁드립니다.
9:461번 화면 자료 화면 올렸어요. 예.
9:49한번 보세요.이
9:52존경한 오천지 의원님 요구 자료
9:5422번에 대한 자료인데요.
9:5645번 보시면
9:59마포구 망운동 사업인데 석촌동으로 돼
10:01있어요.
10:04>> 뭐 착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10:05>>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잖아요.
10:07>> 예.
10:08>> 이러니까 대충 했다고 소리 듣는
10:11거예요. 따 붙인 거라고. 전 작년
10:14옛날 거 갖다가 붙여서 대충 받아서
10:16했다고 소리 듣는 거잖아요.
10:18>> 정책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10:20자료 제출에 미스가 있었 자료 제출이
10:22미임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10:25이행률 얘기 잠깐 해 볼게요.
10:28어이
10:30자료하면 2번 보여 주세요.
10:33이것도 오천진 의원님 자료인데요.
10:36어
10:38좋은 자료. 누구만서 고맙습니다.
10:41우하주택 4만호 현재 실적은 착공
10:44535호
10:46이행률은 1.34%입니다.
10:49그런데 지연 사업 여부한이 전부
10:51아니요라고 적혀 있어요.
10:54지연 대상지와
10:55신속 해결 지원단이 조사 결과를 무자
10:58해당 없음이라고 약했는데 진짜 지원된
11:00것도 없습니까?
11:04관리 공정 관리해 나가고 그 기준음
11:08>> 지금 부서에서는 작년부터 공정 관리를
11:11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 어 지금
11:14적합하다고 보고 없다고 어 보고를 한
11:17겁니다.
11:19>>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11:20같고요.
11:21>> 네.
11:22>> 자, 넘어가겠습니다. [헉 소리]
11:25음. [콧방귀]
11:26저렴한면 5번이고요. 8월 계속 통합
11:30추진 계획은 한 문서에 숫자가
11:33다릅니다. 연도별 목표에서는
11:3528년까지 65권 1.4만 원인데
11:38공정 관리 구분 표인는 2008년 내
11:40착공 측중 관리 대상이 62개에서
11:4314,000원입니다.
11:45어떤게 맞는 거예요?
11:49>> 26년
11:52하고 일반 관리하고 말씀하시는
11:55건가요? 네.
11:57>> 저 위에 구분이 집중 관리 부분하고
11:59일반 관리 나눠서 하는 거.
12:02>> 예.
12:02>> 예. 그 내용인데요.
12:04>> 그렇게 표시해 놓으면 쉽게 알아볼 수
12:07있습니까?
12:09>> 저희도 집중 관리해야 될 대상이 있고
12:12아까 좀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대상
12:1431만는 마찬가지로 3 향후 20
12:188년까지 집중 관리 대상이 85.5만
12:215만 원가 있고요. 그걸 저희들이
12:22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2:27자,
12:29넘어가겠습니다.
12:31자, 동요일 얘기할게요. 무아타운
12:33선정화 취소된 곳이 11 곳이고 한
12:36곳이 불류 중입니다. 취소 사유 중에
12:38여섯 곳이 주민 반대.
12:40월계동은 1구역의 경우 반대가 토지
12:44면적이 68.2. 자양 사동은 토지
12:48면적이 66.4 사 이렇게 반대가
12:51많은데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12:56이렇게 반대가 많았는데 어떻게
12:57>> 주민들의 의사는 아까 사업 시작부터
13:00끝까지 동일할 수는 없고요. 어 사업
13:02내용에 따라서 어 아까 반대하는 데가
13:06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13:07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13:09있습니다.
13:09>> 자연스 현상이라 동의를 보면 이유가
13:12보일 거예요. 자료하면 연습 6번
13:13보여 주세요.
13:1822년 아니 22년 선정된 시흥 3동
13:21950 화공 6동 957-1
13:25선정 당시 동행률 기준 자체가
13:26없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13:28양제동 374382는
13:30선정 기준이 30% 이상이어서 구역별
13:33동의 30% 선정됐어요.이 지역들은
13:36찬판 갈등으로 구역을 제척과 아직
13:38조종 중입니다. 서울시는 8월
13:41방침에서야 공모 동률 토지 등 소유자
13:4460% 토지 면적 1로 올렸습니다.
13:48동일 문턱을 낮추어서 선정 숫자만
13:51늘린 결과가 지금의 갈등 이유
13:53아닐까요?
13:54그 제도 초기에 22년도에 제도가
13:57도입되면서 아까 여러 가지 아까
14:00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14:02거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어 운영을
14:05하면서 시범 사업을 하면서 그런
14:07부분이 제도화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14:09좋을 것 같습니다.
14:11>> 어 여기에 이제 책금 많이
14:13들어갔습니다.이 매물 비용 누가
14:15책임집니까?
14:17이게 민간 사업은 어차피 주민의
14:19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를
14:22거르는 방법이 절차적으로 할 수밖에
14:25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
14:27변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4:30아까 모든 민간 사업에 동일한 문제인
14:33겁니다.
14:35모아타운 선쟁 뒤에도 2년이 넘도록
14:37관리 계획을 고시하지도 못한 곳이
14:3912곳이나 되고 서울시도
14:41최속통화 압추진 계획에서 주민 주도
14:43관리 계획 수로 공공성 저하 및 속도
14:47저하라고 스스로 진단했는데 결국
14:50준비되지 않은 곳부터 선장하는
14:51결과라고 봐도 되는 거죠.
14:54글쎄요. 그 주민의 의사 부분하고 또
14:57행정력을 지원하는 부분 아까 민간
14:59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15:02곳은 저희들이 아까 계획적으로 지원을
15:04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계속 추진
15:07여부도 주민의 판단에 의하는 겁니다.
15:10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거 투기도 막
15:13있고 한데
15:15그
15:18[기침]
15:20백곳을 새로 30년까지 모가타공기의
15:23구 후보지 백꽃을 새로 고르겠다고
15:25하는데 이미 선정한 136곳 관리 더
15:28잘하는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15:29그래서 드신 말씀이에요.
15:31>> 음. 뭐 저희들은 지금 진행 중인
15:34사업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아까 목표
15:37어 4만호 착공을 목표를 하고 있고
15:39새롭게 이제 배곳을 지정하는 부분은
15:42어 저희들 생각은 아까 무작증 많이
15:45하는게 [목을 가다듬음] 좋다고
15:46생각하지 않습니다. 줌이 진짜 필요한
15:48곳, 원하는 곳, 적정한 양으로
15:52일정하게 지속 가능하게 가는 것이
15:54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후보지도
15:57선정하고 그럴 정책적 방향으로 어,
16:00지향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16:01>> 예, 그렇게 해 주세요.
16:04자, 임대주택 얘기 잠깐 할게요.
16:06사업성 보정 계수를 적용해서 가로정
16:10가로주택 정비 사업 14곳을 보면
16:12어, 모든 구역에서 임대 주택은
16:14줄었고 어, 그만큼 분양 주택이
16:16늘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16:19>> 그만큼 조합원 평균 분당금은 줄였다고
16:21하지만 결국 임대지척을 줄여서 조합원
16:24분양으로 절려 준 거잖아요.
16:26>> 예.
16:28>> 세입자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16:30그 결국은 세입자 대책도 일부
16:33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서 아까 세입자
16:35대책을 하면 아까 용적률에서
16:38인센티브을 주는 제도를 저희들이
16:40보완해서 병행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43>> 그런데 뭐
16:45빈집 및 소규 주택 정비에 관한
16:48특별법에 보면 세입자 대책의 의무가
16:51아니고 조합에서 임시어처 임대료 부담
16:53등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또
16:57비지원 세입자 대책은 해당
16:59손실 보상 지금 내역은 자료 없음
17:03입주 안내 자료는 작성 예정 이런데
17:06이건 이거 뭐 대책 있습니까? 지금
17:09법 체계상 현재 그 다른 도정법이나
17:13다른 유사법하고 좀 다르게 돼 있는
17:15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저희들이 제도
17:17개선과 병행해서 저희 CS에서 할 수
17:20있는 부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세입자
17:23대책은 어 자발적으로 세입자 대책을
17:25하는 경우 아까 인센티브를 주고
17:27저희들이 그거에 따른 사업성 보정을
17:30해 주고 있습니다.음 음 철입자가
17:33재개발 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17:35재례를 조례율를 개정했다고 하는데
17:37아직까지 입주 실적은 없는 거잖아요.
17:39>> 예. 그렇습니다.
17:39>> 음.
17:40>> 이러한 지적 실장님이 어떤 대안 갖고
17:43있는지 저한테 한번 별도로 한번
17:46만나서 얘기 좀 해 주세요.
17:47>> 예. 예.
17:51>> 네.
17:53후보지 백꽃을 늘리는 기존 사업
17:57늘기보다 기존 사업지의 지원 원인과
18:00재원 마련 세입자 보호 대책부터 해야
18:04된다고 생각합니다.
18:06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취지 잘
18:07이해하겠습니다.네
18:09>> 이상입니다.
18:10>> 서하겠습니다.
18:14이정미 의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네
18:18>> 안녕하세요. 식사들 하셨습니까?
18:21예.
18:21>> 네. 고생 많으십니다.
18:24어. 어저께 그음 말씀드렸던
18:28회원 아파트 관련해서 이제 자료 좀
18:31주셨는데요.
18:33지금 어 추가적으로 설계를 하셔야
18:36되잖아요.
18:37>> 예. 그래서 그 주차장이 아닌 다른
18:40도시계획 시설로 변경해서 설계하는
18:42거를 좀 검토 하셔 갖고 어 설계
18:47공모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8:50그런 지침을 해서 주차장이 아닌
18:53도시계획 시설을 좀
18:56검토해 주십시오.
18:58근데 그 주차장 부분하고 아까 그 저
19:01심의 조건에 조건부 됐잖아요. 그래서
19:04주차장 자체를 빼면 아까 사업에
19:07근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19:09>> 그 조건부 심의가 주차장 외
19:12>> 그러니까 주차장 외라는 거는 주차장은
19:16하고 그 외의 것도 검토하라는 의미기
19:18때문에
19:19>> 네
19:20>>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아까
19:22주차장을 빼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19:25>> 아까 근본적인 아까 흔들려 보이는
19:27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관련
19:29부서하고 아까 교통실하고 그래서 어제
19:32답변드린 대로 교통실하고 지역 의견
19:35이런 것들을 좀 어 버무려서 병행할
19:38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게 현실적이지
19:41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9:43관광버스 주차장 사실 뭐 외국인
19:45관광객들 세우고 그러는 주차장인데
19:49적극적으로 그 관광버스 주차장을
19:52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저도 지금 제
19:55오전에도 또 회원동 주민 만나뵙고
19:57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20:00대해서 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20:02수렴해 주시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해
20:06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7>> 예. 검 계속 또 같이 논의
20:10드리고요. 어, 요거 하나 여쭤
20:12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좀 저희
20:16중구의 신당 19역
20:18>> 신 19뿐이 아니고
20:20>> 어, 뭐 서대문이나 복내나 이런
20:22쪽으로 세계 어, 유산법, 시행령
20:27>> 예.
20:28>> 그거 관계돼서 조금 어, 이슈가
20:30발생한 거 같아요.
20:32>> 예예.
20:32>> 혹시이 대응은 어떻게 하셔요? 세계
20:35문화, 세계 유산법 시행령 때문에
20:39이제 지금 19 같은 데는
20:42진행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0:45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고 문화재
20:48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
20:50파악하고 계신게 계십니까?
20:52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세운 사고요.
20:56그 이슈와 관련해서 세계 분할수한범
20:59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 그래서 그
21:02정부에서 어 유산법 바꾸는 부분에
21:05대한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저희 시의
21:07의견을
21:08>> 아까 주택실 포함해서 주택 정책에
21:12미치는 영향하고 그다음에 도시적으로
21:14미치는 영향은 도시 공간 본부에서 어
21:17각각 의견을 제시했고 우려 사항을
21:21제시했지만 법이 그런 쪽으로 바뀌었기
21:24때문에 실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21:27것들은 또 구체적으로 없어서음
21:30음적용하는 조 아까 쟁점들이 너무
21:33많이 지금 산재하고 있습니다.
21:35그래서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21:37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21:39>> 지금 이제 그 세계 어 유산 그니까
21:42국가 유산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21:44세계 유산법 시행령은 강력하게 지금
21:47진행한다는 의지 아닙니까? 정부 입장
21:50>> 정부 생각은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21:52예. 근데 지금 시행령으로 인해서
21:55현재 많이 추진되온 중군의 세운뿐이
21:59아니라 여러 지역이 저희 성각으로
22:03둘러 쌓여 있어서 중구의 도심이 사실
22:07굉장히 오래된 구도심이잖아요.
22:10그래서 어 산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22:13굉장히 생활 여건이 열락합니다.
22:15뒷구역도 그렇고 그런데에 다 거의 어
22:19고도 제한도 풀어 주고 해서 이제 어
22:22재개발 재건축을 막 준비하고 활기차게
22:24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22:27지난번에 3,500명 서명해 가지고
22:30그 서명한 낸 거 아시죠?
22:33>> 예.
22:33>> 예. 보고 받으셨죠?
22:35>> 예.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 주셔야
22:38될 거 같아요. 우리 어떻게 대응을
22:40해야 될지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22:42굉장히 지금 주민들 민원을 많이 듣고
22:45있거든요. 지금 이게 자초되거나 또는
22:48그런 문화 유산을 어 심받는 사이에
22:522년 3년 그냥 지나갈 수가
22:54있잖아요. 그냥 딱 객관적인 수치로이
22:59시행령으로 인해서 지체되는 그런
23:02과정, 행정 과정이 어떻게 추가되는
23:04겁니까?
23:06그 지금 좀 약간 그 문화문화
23:09유산청하고 시가 좀 적극적으로
23:12>> 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23:14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23:15>>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우려 서울시가
23:19우려하는 부분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23:22정도를 저희들도 우려하고 반대 의견은
23:24계속 냈음에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23:27현실적으로는 유산청을 적극 협의해서
23:31주민들의 의사 지금 세운 사고역 같은
23:33건 소송이 구상권 소송이 들어가
23:35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장에서
23:38나타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23:41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아까 주택 공급의
23:44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 이런
23:46부정적인 사항들을 좀 현장의 목소리를
23:49유산청에 제대로 전달해서 좀 그
23:52부분이 합리적 선에서 좀 정리가 될
23:55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57지금 우리 신당 19역이 그 한양도
24:00세계 유산 등제로 영향을 받게 되는
24:03지역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우리
24:0631년도 31만 호되는 계획에
24:08포함되어 있습니까?
24:11>> 제 기억엔 돼 있을 겁니다. 구역
24:13지정.
24:14>> 그리고 또 한양도성 세계의산 지정했을
24:16때 대략 몇 개 정도의 정비 사업지가
24:20타격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어
24:22타격 받는
24:24세대수도 혹시 계산이 되어
24:26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신당 10을
24:29포함해서 아홉 개 구역이
24:31>> 예 대상인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24:34>> 그러면은 서울시 주택 공급 목표
24:37달성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
24:38아닙니까?이 31년도에 31만 원
24:41착공 그러깐 공급이었나요? 31만 원
24:44>> 네. 착공
24:45>> 착공 그러면은이 세계 유산 등재 뭐
24:50환경 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개
24:53저기 [콧방귀] 행정적인 또 허가
24:57허가 또 다른 허들이 생기는
24:59거잖아요.
25:00>> 그걸로 지연되는 기간은 어떻 합니까?
25:0331만 원. 제가 어저께 파이팅했는데
25:0631년도
25:0731만 원 꼭 성공시키라고
25:09파이팅했는데 지금 세계 저 유산 등재
25:13때문에 지체되는 사항도 있습니까?
25:16우려되는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25:18>>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대응을
25:20좀 해야 될 거 같아요.
25:22>>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25:25기관의 역할이라는게 제한적이어서 그
25:27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25:30아까 현장의 목소리를 아까 유산청과
25:32지득적으로 협의해서 설득하는 방법밖에
25:35>> 없습니다.
25:36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25:40세계 유산법 시행령을 원상 복구하는게
25:44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민과
25:47또 중구 소속 시 의원으로서 우리가
25:50어떻게 하면 같이 강력하게 어
25:53원상복과 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25:55있는지 또 같이 논의해 주시고요.
25:57>> 시의회하고도
25:59지속적으로 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26:02어 논의를 해 주십시오.
26:0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04>> 예. 그리고 지금 어 그 부분에
26:07대해서 서울시에서 원기 요청한 내용이
26:10있잖아요. 요청한 서류
26:13>> 어 뭐 시행령을 어 저기 원상 복구해
26:16달라든가 또
26:18>> 어 유산 등재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는
26:22세계 유산 영향 평가 기간도 지금
26:24지정됐습니까?
26:26세계 유산 영향 평가 기간
26:28>> 세부 그거 제가 세부 대응 확인이 안
26:31돼 있어요. 문화 본보에서 하고
26:33있었어요.
26:33>> 제가 요거를 좀 세계 유산의 보정
26:36관리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26:38보고 또 왜 이런 시행령이
26:41발휘됐는지에 대해서 좀 읽어 봤어요.
26:44근데 지금 그런 준비는 아직 안 된
26:46거 같더라고요. 세계 유산 영양 평가
26:48기간도 아직 안정해졌고 세계산 영양
26:51평가 지원 센터가 또 어 설립될
26:54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26:56유산청에서 지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26:59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빨리 대응을
27:01하시고 어이 세계문화 유산청에 요청한
27:05사항들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사항들에
27:08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27:11주시고요.
27:11>>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12>> 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17>> 다음 우리 한경원님 지리하시기
27:19바랍니다. [콧방귀]
27:21>> 예. 먼저 자료부터 하십시오. 예.
27:29어 예 실장님음 지금 서울리츠
27:32임대주택 제 3호 출자 동의안을
27:35올리셨죠? 예.
27:36>> 네. 네. 그 관련해서 좀 자료고 좀
27:38하겠습니다.
27:40어. 서울시리츠 3호에 매각하는
27:43장기전세 791호 매각 대금 조달
27:45내역 어 입주자 임대 본증금 승계획
27:49그다음에 [목을 가다듬음] 금융 기관
27:51차입액 뭐 차입처 금리 만기 뭐 담보
27:55제공 내역 등 이렇게 주시고요.
27:57그리고 매각 대금이 대략 6,8 6,
28:0188억 정도 맞습니까?
28:04어떻습니까? 매각 대금
28:06>> 그 제 기억에는
28:07>> 네
28:08>> 그 감정가 추정이 7억 7천 7억
28:127천억 정도
28:13>> 어 7천억 정도 뭐 이렇게 그러면
28:16연도별 사업별부터 사용 계획도 하나
28:18주시고요.
28:19>> 매각 대금
28:22그리고 앞서 또 주택 진행 기금 조선
28:24목표 1.원 증액이라고 앞서 7월
28:2721일 날 또 시장 방침 받아서
28:29이렇게 발표하셨죠?
28:31>> 예.
28:31>> 네. 고 산출 근거 및 연도별 재원
28:34계획도 같이 주시고요.
28:36그리고 부동산 정책 개발 센터가
28:39작년인가요? 저작년에 신설됐죠? 아
28:41언제 신설됐나요? 팀이 언제 구성이
28:43되나요? 올해 있었어.
28:45>> 아, 이름이 바뀌었나요?
28:46>> 예.
28:47>> 어. 아, 2025년도에 조직 개편이
28:49됐어요. 예예.
28:50>> 이게 아, 예. 그럼 조직 개편화
28:53이
28:54>> 여기는 아마 외부 전문가들을 보통
28:55여기 영입한 거 같아요.
28:56>> 예, 그렇습니다.
28:57>> 예, 외부 전문가 채용 효왕.
29:00그리고 이번이 메가에서 이번에 메가을
29:04한 작성한 부서가 어딘가요? 여기
29:06여긴가요? 센터인가요?
29:08이거
29:09>> 예 센터
29:10>> 센터에서 작성했습니까?
29:11>> 검토한 걸로 하겠습니다.
29:12>> 예 그 검토 뭐 뭐 여러 가지 경과
29:15자료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29:17바랍니다.네
29:19이상입니다.네
29:20뭐죠?네
29:21노성철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29:28>> 네. 실장님 저는 이거 정비 기반
29:30시설 보조금 신청 그리고 심사위 지급
29:32지역 문제 관련해서 지의하겠습니다.
29:35실장님 그 삼선 삼선 5구역 아시죠?
29:39>> 예.
29:40그까 서울시가 그 보조 대상에
29:42해당한다고 사전 검토한 삼선
29:455구역하고 뭐 가련 1구역 미아
29:473구역 안남 2구역 등등 해서 그
29:49구역들이
29:51어 나중에는 신청이 요청을 충족하지
29:55못했다는 이유로 보류가 되었어요.
29:57>> 예. 이게 신청는 보조금 지원 여부를
30:00판단한 기본 요건인데 이게 사전
30:03검토를 거치고도 이런 문제가 뒤늦게
30:06확인됐다면
30:08이게 서울시의 검토가 제대로
30:09이루어졌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30:11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30:13질문하겠습니다. 사전 검토에서
30:16무엇을 확인했습니까?
30:19제가 그 정비사 기반 설치 비용에
30:22대해서는 최근에 요런 사항을 제가
30:24보고를 받았지만 그 이게 오래된
30:27사업이어서 최근에는 지원된 실적이나
30:30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30:33예전부터 연역적으로 이게 긴 사업이다
30:36보니까 절차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30:39세부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를 못하고
30:41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어
30:44확인해서 답변드려야 됩니다. 이거를
30:48모르세요. 제가 알기로 일곱 개
30:50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고 이게
30:53이슈가 되지 않았나요? 최근에
30:56최근에는 어 한계 구역에 대해서 기반
30:59시설 지원하기 위해서 검토해서 제가
31:02보고도 받은 적은 있는데요.
31:04>> 어느 한계 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31:07>> 홍제 3구역입니다.
31:08>> 홍재 3구역은 그 2012년도권을
31:11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내년에
31:13한다고 한 구역 아닙니까?
31:15>> 예. 예. 그 말고 제가 여쭤보는
31:18거는
31:20삼선 5구역 같은 경우에는
31:24원래 보조 대상이라고 했는데 왜
31:27지금이에와서 사전 검토에서 된다고
31:30했던 곳이 보조금 대상이 아니라고
31:32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31:34여쭤보는 겁니다. 보면은
31:37이게 신청후 3년이 지나도록 요건만
31:41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어 25년
31:45위원회까지 갈 갈 동안 1199일에
31:48경과됐네요.
31:49그럼 그동안이
31:51보안 상황하고 처리 조체가 어떻게
31:54관리됐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합니다.
31:57[콧방귀]
31:58죄송하지만 그 부분 제가 세부 내용을
32:01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32:03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7>> 그럼 제가 뭐 지금 지의를 할 수
32:08없는 상황이네요.
32:09>> 그 혹시 과장님이나 누가 답할 사람
32:11없나요?
32:14계획관님이나 한데요.
32:17[목을 가다듬음]
32:18>> 과장님이 답할 수 있으면 답하시죠?
32:20네. 과장님. 네.
32:25>> 예. 주고 정비 국과장입니다.
32:28이게 저희가 그 이제 조례 개선이 좀
32:31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검증을 두
32:34번 봤습니다. 1차 검증, 2차
32:37검증을 해서 봤는데 그시기 자체를 어
32:41그 1차 검증은 그 사업생인가 신청
32:45때 해서 그때 이제 검증을 받고요.
32:48두 번째 검전은 이제 착공 신고 전에
32:52검증위원회 검증을 받도록 돼 있어서
32:54[콧방귀] 그 시기를 조금 반영이 안
32:57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차상 좀
32:58하자가 조례상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33:01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저희가 법률
33:03자문을 좀 받아 놓은 상황이라서요.
33:05이거는 어 향후에 이제 조례 계정
33:07등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런 것들
33:09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될 거라고
33:12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3:13>> 근데 제가 만약에이 조합원이고
33:15조합장이면 되게 화가 날 것 같아.
33:17서울시에서는
33:18>> 네
33:19>> 이게 정비 기반 시설 보조금 관련해서
33:21계속 지속인 홍보하면서 주민들한테
33:24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33:25실제로 지금 집행된 건 여섯 군데
33:27종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33:30근데 또 처음부터 안 된다 했으면
33:32몰라도 처음에 된다 했다가 또 기간
33:34지나서 한 3년지나 가지고 보조금
33:37대상이 아니다. 삼성 오고역 같은
33:39경우에 보니까 그 돈이 80억이
33:40넘더라고요. 맞습니까?
33:44그냥 총 다해서 600억 정도로
33:45봤습니다. 과장님 그 안 찾으셔도
33:47됩니다.
33:48>> 네.
33:49>>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되게 뭔가
33:51억울하지 않겠어요?이 이 과정 속에서
33:52저는이 주택실례에서는 역할을 했냐
33:55이겁니다.
33:56>> 아 저희가 이제 구청이나 이런 걸
33:57통해서 그시기 같은 것들은이 조례상
34:00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시기 같은
34:02것들 준수
34:03>> 조래 말고
34:04>>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34:06>>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조례를
34:08통해서 이제 홍시기 같은 것들을
34:10홍보하고요. 구청을 통해서 그리고 그
34:13검증이 올라오면은 그 검증 신청을
34:16받아서 그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34:19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4:23>> 그 과장님 그 자리 앉으셔도
34:24되겠습니까?
34:25>> 네. 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고 제가
34:27실장님만 여쭤 볼게요.
34:33>> 실장님 그럼이 내용들에 대해서
34:35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34:36>> 세부 절차나 내용을 제가 그 어
34:40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세부적으로
34:43제가 들여다보지 못했고 의원님 말씀
34:45주신 아까 삼선 5구역은 1차 검증
34:48심이 보류가 됐고 그 정도 내용만
34:52개괄적으로 89억 신청된 정도만 알고
34:54있습니다.
34:57그러면 앞으로이 삼선 5구역에 있는
35:00분들은 처음에 보정은 받는지 알고
35:01예산을 짜고 진행을 했을 건데
35:03이분들은 어떻게 구제라고 어떻게 해
35:05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냥 서울시에서
35:07하는 홍보 믿고 진행했던 분들이잖아.
35:09이렇게 되는 줄 알고. 그것뿐만
35:11아니라 보면은 뭐 홍제 3 같은
35:13경우에도 보조 금액 결정되기까지 2년
35:16넘게 걸렸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 후에
35:20또 지금 예정이라고 하고요.
35:22그럼 시가 이거 중공 예정 구역의
35:24검증 일정하고 예산 소유를 미리
35:26파악하고 관리했습니까?
35:31그 저도 그 이거이 내용을 최근에
35:34보고를 받고 아까 의문이 되게 많이
35:37들었습니다. 관리 의원님 말씀 주신
35:39대로 관리하는 부분하고 아까 최근에
35:42실적이 없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도
35:44떨어지고 신뢰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35:46문제가 있어서이 부분을 좀 어 고민을
35:50좀 해 달라고 요청을어요
35:53부서에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35:55부분은 어 아까 제도 개선 부분하고
35:57조례 개정 부분 그다음에 시민의
36:00입장에서 조합 예측 가능성이 좀
36:02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까지
36:05감안해서 좀 제도가 개선돼야 될 것을
36:08보입니다.
36:09>> 일단 제가 당장이라도 그냥 마무리
36:12[목을 가다듬음]
36:13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실창님이
36:15지금 어떤 대답할 수 없으니까 일단
36:18그 저희가 만든 이거 정비 기반 시설
36:21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이제
36:24경제적 부담 출리고 원활한 정비
36:26사업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36:28실제로 홍보한 거에 대비해서는
36:30최근 3년 동안 신청 여섯 건 중에
36:34보조 대상으로 인정된 곳은 한 곳도
36:37없습니다. 금액이 정해진 홍제 3구역
36:39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2년도
36:41거거죠. 그죠? 그리고 또한 예,
36:44사전 검토 이후에 신청 문제로 심사가
36:47보류되었어요.
36:49장기간 보류된 구역에 대한 후속
36:50관리도 미흡하다 보이고요.
36:53중공 이후에도 보조금 결정하고
36:55지급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유되고
36:58있는데 일단은 제도 운영에 대해서
37:01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37:03미흡해 보입니다.
37:04>>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06보조금 지원이 실질적인 주민 부담
37:08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37:10자치구랑 조합 등에 대해서 홍보
37:14그리고 사전 안내를 좀 강화해야 될
37:16것 같아요. 그 부분 해 주시고요.
37:18그리고 신청과 지원 범위 그리고 심사
37:22지급 절차를 명확히 정배할 것을
37:25요구드립니다. 또한 여기 삼선
37:28오역처럼 지금 힘든 조합들이
37:30있잖아요. 제 지역구 아닙니다. 제
37:32상 챙기다 보니까 보인 곳이고요.
37:36어 조속한 시일에 보조금 관련 사항
37:39확정하고 그리고 중공 중공전의 보조금
37:42지급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37:43이쪽에서는. 그 부분도 소통
37:45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7:46>> 예 알겠습니다. 의원 취지대로 어
37:48검토해서 의원님께 한번 설명을
37:51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37:52>> 감사합니다.
37:52>> 네. 수고하겠습니다. 한경훈님 자리에
37:54오시면 하실래? 지금 하시겠습니다.
37:55지금 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37:56>> 네. 한기훈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37:58>> 네. 한경 의원입니다.
38:00어 자료 요거 한 부분 오기 전에
38:03먼저 좀 질리하고 자료는 빨리 저
38:05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38:08뭐 연이요 이틀 동안네 수고
38:11많으십니다. 어 와서 제가 조금 전에
38:15자료 요구한 내용 관련해서 좀 지리를
38:17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38:21지난 7월이죠. 시장 방침으로 기금
38:23목표를 3조 2,억으로
38:261조원이라 증액하겠다고 발표를
38:27했습니다. 그렇죠.
38:30>> 저희도 1차적으로는 매년 2,억씩
38:33해서 10년간 2조 2,억을 하겠다고
38:35했고요.
38:36>> 했었고요. 그렇죠. 1조원을
38:37증가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38:38>> 예. 3조 어 2,억까지 좀
38:41확대하겠다 정도로 계획관을 갖고
38:43있습니다.
38:43>> 네. 그러면 어 자료 주시기 전에
38:461조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기로
38:48계약을 처음 잡고 이렇게
38:49발표하셨습니까?
38:51어, 재원 부분은
38:55어, 일반계 전입금하고
38:59어, 예수금, 수입, 그다음에 배당금
39:01>> 어,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39:03계획을 잡았었습니다.
39:04>> 그 계획이 지금 아마 진행될 상황인
39:08맞습니까?
39:08>> 예,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도
39:101,900억 정도예. 아니요. 이제
39:131조원의 증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39:14제가 요청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일
39:171조원 증액에 대한 부분
39:18>> 앞서 2천 2조 2천억이 아니라 예예
39:21>> 발표한 7월 달에 발표한
39:24>> 일조원 증액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39:26제가 좀 지드리는 겁니다.
39:29>> [콧방귀]
39:29>> 그 저희도 35년까지
39:31그 10년간 약 1조 해
39:36리치 3호가 지금 4,200호 정도의
39:40아까 그 대형평형의 임대주택를 갖고
39:43있습니다. 그 부분을
39:44>> 잠깐만 시 몇 초라고요?
39:46>> 리치 3호
39:47>> 잘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자꾸
39:49>> 아 2
39:50>> 4 아닙니다.
39:52>> 2,650포네
39:55>> 40
39:56>> 예 맞죠? 2,650포호에 대해서
40:00>> 중대형에 대해서 매각을 통해서
40:02단계별로 그게 연도가 다릅니다.
40:05>> 그 부분을 해서 어 1조 정도를
40:08확보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40:10>> 아 그렇죠.
40:11>> 다른 취지가 있었던 건 아니죠. 지금
40:13이번에 그러면 출자 동의안에 올린
40:15거라고는 전혀 그 이번에 출자 동의한
40:18올린 거 791호
40:19>> 예.
40:20>> 올린 그 매각 대금은 기금으로 안
40:23들어가는 거죠.
40:24>> 예. 그거는 계속 장기 임대를 쓸
40:25겁니다.
40:26>> 아, 장기 임대로 쓸 거고 기금으로
40:28전환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40:30>> 그런데 그 출자 동의하는 보니까
40:32기금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동의 보니깐
40:35[한숨]
40:36저희들이 보니깐
40:39공주산 심의에서도 기금 마련을 위해서
40:42한다라고 올렸던데 그러면 그건 어떤
40:44내용입니까? 그러니까 3조에 들어가는
40:47당초 계획안과 그다음에 791호를
40:50아까 리츠 3호에 넘기면
40:53>> 현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40:56그 기금에 저희들 또
40:59>> 지금 좀 전에 또 기금에 그 부분을
41:01빠 들어가고 말씀하시지 않았지
41:03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대형 평소
41:05현재 있는 평수에 대한 부분들을
41:07매각을 해서 순차적으로 매각을 해서
41:09일종으로 말을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41:12>> 지금 시장님이 지금 뭔가 지금 차고
41:14지금 자고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41:16>> 저
41:17확충 계획이 두 가지인데요. 아까
41:20하나를 말씀드려서 아까 그 첫 번째는
41:23아까 아까 말씀드린 리츠 보유한
41:262,650%를 20년 도가된
41:29대형평형을 매각해서 하는 부분
41:31하나하고 또 하나는 C 보유한
41:34792호를
41:36>> 매각하는게 아니라 저 운영 주체를
41:38니체 3호로 전환시켜서 그 부분을
41:41아까 전환시킨 대금을 그중에 일부
41:4480% 정도를 기금을 어 활용하겠다는
41:48취지입니다. 확충 계획은
41:49>>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전에
41:51말씀하신고 지금 말씀을 일단 지금
41:53이제 정정하시는 거죠?
41:54>> 네. 정정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41:57>> 지금 1일조원 재료 마을을 위해서
42:00시장입니다. 그런데음
42:02이건 공공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공유
42:05재산을 이렇게 매각하는게
42:07좀 적절한가 봅니다. 이게 첫 번째
42:10>> 예.
42:12>> 그리고 아 첫 번째 가장 우선순이
42:14돼야 될 것이 지금 공유산 심의에
42:15올리셨죠?
42:16>> 예.
42:17>> 그게 통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42:19>> 그리고 지금 현재 매각 대금을
42:22[콧방귀] 아마 제출 동의 안에 보면
42:24지금 현재 민간 건설사들에게 지원을
42:28하기 위해서 어차피 주택 어 공급
42:31확대를 위한 그리고 민간 건사를
42:33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42:34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42:36내용이 보니깐요. 그 공공 임대를
42:39매각을 해서 민간 건설사에 주연할만큼
42:42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뭐 시급한
42:44상황입니까? 이게
42:45>> 의원님 그 매각하는게 아니고요. 장기
42:48전세주택 리츠 3으로 어 사용 운영
42:51주체를 바꾸는 겁니다.
42:52>> 아 운영 주체를 바꾼다고 하더라고
42:54들어요.
42:54>> 장기 전세 주택이 매각이면 일반에 뭐
42:57분양하가 이게 아니라 장기 전세
43:00주택을 소유권만
43:02>> 아까 서울시가 갖고 있던 것이
43:04서울시와 SH가 출제한 니츠 공공
43:07니츠에 그걸로 계속 장기전세 운영하는
43:10겁니다.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바뀐
43:13것뿐인 거예요.
43:14>> 매각하는게 아닙니다.
43:16>> 지금 분명히 맞아요. 어, 서울시가
43:19지분이 아마 그 리츠 90 몇 %죠?
43:23>> 90 90%인가 그렇고 SH가
43:25>> 10%입니다.
43:26>> 10%인가요?
43:27>> 예.
43:27>> 10% 맞습니까? 근데
43:28>> 예. 9대 1
43:31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43:34총 세 가지입니다. 우선마
43:37지금 공유 재산 저희들한테 지금
43:39올라온 거는 이제 출자 동의한
43:41그러니까 매각을 했을 경우에 어차피
43:44매각을 해서 지금 니츠도 그 부분들을
43:47지금 대출을 받아서 금융을 어차피
43:51통해서 지금 현재 그거를 매입을 하는
43:53것이 지금 잡혀 있는 거 같아요.
43:54맞죠? 지금 현재 리처가
43:57자본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죠.
44:02>> 자본이 제가 알기는 있는 걸 알고
44:03있네. 네.
44:03>> 얼마 있습니까? 그걸 매각가 저거
44:05뭐야? 그거를 할만큼 됩니까? 제가
44:09알기로는 거기서 나온 거는 전부 다
44:11아마 금융으로 다 저희부터는 하는 걸
44:13알고 있는데
44:15>> 그 지금 791 매각 매각한 사용
44:18주차를 변경하면 아까 20%하고
44:2180%를 나눠서 그 20%는 아까
44:24출자 형태로 되요. 네. 네.
44:27>> 자체 그 재원이 되기 때문에 아까
44:30금융사 문제는 없는 걸로 어 알고
44:33있습니다.
44:33>> 정확하게 말씀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44:34금융사의 문제 분명히 리츠 3호는 그
44:39몇 토죠?
44:47잠시만요.
44:50어 791호이
44:52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44:56금융권에 분명한 그 제가 알기로는 어
44:59금융 채무를 분명히 가진다라고 저는
45:01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자료입니까?
45:03에서 말씀 주신 거.
45:09의원님 혹시 과장 답변을 들어
45:10보시겠습니까?
45:13>> 실무자
45:14>> 아니요. 지금 실무자도 지금 찾고
45:15있는 거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45:17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니다.
45:20>> 예. 지금
45:22리치는 아마 그 집을 담보로 금융권에
45:24단 빌리는 걸 알고 있고요. 또 그
45:26돈으로 서울시에 현금 688억원을
45:29주고 나머지 1,550억원의 리츠
45:32주식으로 아마 이렇게 하고 다시
45:34저희들은 또 현물 출자를 하는 걸로
45:36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45:38>> 예.
45:38>> 네. 그래서 그 현금을 주택 지능
45:40기금에 놓고
45:41>> 예. 또 민간 건설사의 저금리에 또
45:44융자를 해주고 지금 그 절차상 지금
45:46현재
45:47>> 지금 기금으로 놓으면 아까 청년주택
45:50선매입이라든지 [목을 가다듬음]
45:51아까 의회에서 지금 조례를 정한 그
45:55아까 서민 주관정으로 목적 사업의
45:57순위를 내정입니다.
45:58>> 그렇죠. 그러니까 서민이 사는 공공
46:00임대를 저는 담보 빛을 내서 기금으로
46:02채우는 것도 사실은 저는 적절하지
46:04않다라고 보는 거죠. 기금에 대한
46:051조에 대한 계획이 이것이 과연
46:08맞냐라는 거죠. 공공 우리 임대
46:12아파트를 임대를
46:15그러니까 시장님이 생각하는 뭐 리츠가
46:19리츠도 소시의 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46:21하나의 어떤 뭐 페이퍼 뭐 말씀을 뭐
46:23이렇게 드는게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어
46:26페이퍼 컴퍼니처럼 보이는 거죠.
46:28리츠는 실제 리츠의 역할이라는게
46:30있었잖아요. 리츠 3호가 했던 역할이
46:32있었고요.
46:32>> 예.
46:33>> 근데 갑자기 변경을 해 가지고
46:35>> 앞서 6월 달인가요? 그때 저희들한테
46:40올릴 때에는
46:47보시
46:53그때 저희들한테
46:55언제죠?
47:12그렇죠. 어, 지난 보니깐
47:152026년 8월 10일자에 저희들이
47:18동의하는 마지막 체중 동의한 리처
47:19동의하는 동 제출하면서 장기 전세
47:22주택 초과분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
47:24관리로 명시하고 최종 150만 출자를
47:26받으셨어요. 맞죠?
47:27>> 예. 그리고 불가 60일에 지나서
47:30어 초과 대용 평형 관리 목적을 다
47:33뒤었고 795를 팔아 넘기겠다는 추자
47:36동의안에도 긴습 상장했었고요.
47:38의원들한테 사전에 동의도 없었어요.
47:40사전에 한 번이라도 설명도 없이
47:42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셨고요.
47:44그만큼 그러면 두 달 동안 일어난
47:47일인데 소지 정책이 두 달을 앞을 못
47:50보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47:51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47:53그니까 의회의 뭐 뭐 위원장님
47:56>> 그러면 지난네 지난번에 출자 동의안을
48:00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출했을 때이
48:02내용까지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야
48:04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48:07>> 네.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습니다.
48:08>> 그렇죠.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추자
48:10동의를 제출하신 거고요.
48:12>> 그렇죠. 그래서 또 그 검토하는
48:14과정이나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48:16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어 아까 의원님
48:19박희양 의원님도 말씀 주셨고 환경
48:21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48:23공공주택에 대해서는 한틀도 줄이고
48:26싶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48:29출자를 아까 그 사용 주체를
48:31전환하더라도 얘가 20년 이상 운영을
48:35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틀 3호가 그
48:39언젠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48:41엑시트를 하더라도 서울시가 다시 받고
48:44공공주택을 쓸 수 임대주택을 쓸 수
48:46있기 때문에 아까 아무 문제가 없다.
48:48공공성에 그다음에 이렇게함으로써 있는
48:52어득이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54아까 그 부분 아까 3,700억
48:56정도가 현금이 나오면 지금 주택
48:59시장이 좀이 뜨거울 때 저희들이
49:01적절하게 서민 주거정을 쓸 수 있는
49:04재원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
49:07상식적으로 아까 장부가 이게 저 현재
49:11현재가가 돼서 그 재원을 신규
49:15보유자산을 활용한 재원을 아까 서민
49:18주가장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49:20때문에 그걸 제한드리는 겁니다.
49:22그래서 또 시기적인 부분도 좀 중요한
49:25거 같아요. 지난 8월에 이런 내용이
49:27사진에 어느 정도 동의가 있었고
49:29설명이 있었더라면 이게 지금 현재
49:32분명히 리치 사무의 역할이 있었던
49:34거였고요. 그렇죠?
49:36>> 예.
49:36>>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사진에
49:39아무런 동의 없이 이렇게 동의안을
49:41갑작스럽게 출하신 부분입니다. 이게
49:44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소통의
49:46부분이 또 있는 거 같고요.
49:47>> 네. 그 부분 그래 그전에도 위원장님
49:49설명 과정에서 아까 의견이 있어서 그
49:52부분은 아까 조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49:54검토해서 좋치할 겁니다.
49:57>>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0어요.
50:07>> 조금 더 하시겠습니까?
50:08>> 네. 어 제가 자리 오면 다시 좀 더
50:11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50:12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50:13>> 네. 네. 네. 한경원님
50:16수고하셨습니다. 그 아까 한경원님
50:18질문 중에 리츠 3호의 재원이
50:23실제로이
50:24부분을 매입하데 있어서 문제가
50:26없냐라는 질문을 주셨고 그게 혹시
50:29금융권의 대출로 이루어지는 것
50:31아니냐라는 질의가 있으셨는데 명확한
50:34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분 제가
50:36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50:38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예 위원님들께
50:39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50:421차 본질이를 한 번씩 다
50:44마치셨고요. 이제 2차 본질이
50:45신청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50:47예.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철 의원님.
50:50네. 지의 순서입니다.
50:53>> 예. 실장님 송박 오성거구 출신
50:55정진철입니다. 그 제가 오전에 20년
50:59만기 장기 전세주택 관련돼서 실장님께
51:02제가 어 그분들 좀 대책도 제가
51:05여쭤봤었고 또 그 보도자로 관련돼서
51:09또 희망토구 관련돼서 오류에 대해서
51:12통계축 오류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51:14말씀을 드렸습니다.
51:16어 하지만 인제 그 만기는 곧
51:19돌아오는데 우리 서울시가 이분들에
51:22대한 주거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또
51:25대체 주택은 어 충분한지 또 태어
51:29이후에도 주거 안정이 유지될 수
51:31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인 답을
51:33철자님께서 아직 뭐 제시도 못 해
51:35주셨고 뭐 충분히 그렇게 노력해
51:38주신다고 하셨으니까이 부분에 대해서는
51:41뭐 저한테도 좀 진행 사항을 좀
51:43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51:45서울시의 그 주 사다리는 실제로 우리
51:48시민이 실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51:51주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51:53한번 더 제가 당부드립니다만은
51:56서울시는 우리 만기 태그가
51:57불가피하다는 설명에 거칠 것이 아니라
52:00만기 도의 가구가 실제로 어디로
52:02이주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또 필요한
52:06주거 지원을 좀 연결해 주실 것을 어
52:08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52:12>> 일장 아시겠죠?
52:13>> 예. 말씀주신 대로 아까 퇴거하면서
52:16필요한 아까 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52:20하겠습니다.
52:20>> 예. 그 지원 주택에 대해서 간략히
52:23질문드리겠습니다. PPT 틀어
52:25주시고요. [목을 가다듬음]
52:28실제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
52:30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죠,
52:33저희들이.
52:37예.
52:41그 최근에 실적이 많이 없는 걸로
52:44제가 그 알고 있습니다.
52:46>> 예. 지금 이제 지원 주택이라 하면은
52:48우리가 노후인, 장애인, 노숙인,
52:51정신환자
52:53등 우리 주거 취약 계층의 계층
52:55중에서 이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신
52:58분들에게 저희가 공공 임대 주택과
53:00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53:02사업입니다.
53:0418년에 우리 솔특별시 지원 주택
53:07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53:09제정되었고 어 2019년부터 아마
53:11지금까지 전주 전주택을 공급해 오는
53:14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저기
53:17자료에 보시면 [목을 가다듬음]
53:19실제님 저기 화면을 보시면
53:22자 보시죠 지금 저기 공급
53:24실적입니다.
53:2519년부터
53:27어 7년 동안 저 자료하면 공급
53:30실적인데 저기 보시면이
53:3419년도 2000년도까지
53:37늘다가 지금 2021년도
53:4022년도 23년도 계속 출고 있고
53:4326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지원 주택이
53:46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게
53:47맞습니까? 실장님?
53:49>> 예 맞습니다.
53:50>> 네.
53:51어,
53:53특히 이제 어르신 지원 주택은
53:55보시면은 저희가 2021년부터
54:00어, 아직 한 건도 지금 그 없는
54:03걸로 나와 있고요.
54:06보시면 장애인 지원 주택이 350%
54:09제일 많고 그다음에 노숙인 뭐 정신
54:13질환자 이제이 순으로 제가 지원
54:16주택을 공급해 왔었는데
54:18왜 먼저 실점 우리 어르신 지원
54:20주택은 저희가 2021년부터 신규
54:23주택이
54:25몇 년째 없는 건가요?
54:28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는 지원 주택은
54:30그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서 되기
54:32때문에 매입임대 물량의 그 어느
54:36정도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54:38>> 음.
54:39>> 그래서 그 매입임대가 줄르면 어 이것
54:42주택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54:45돼 있어서요.
54:46>> 예. 예. 예. 음. 그렇죠. 이제
54:49뭐 매입 임대 주택에 저희가 뭐 몇%
54:52이내인가요?
54:53>> 예.
54:53>> 예. 거기에서 뭐 하도록 돼 있는데
54:56제가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다시
54:57한번 자 그 짚어 보도록 하겠고요.
55:03이제 그럼 우리가 서울시 목표치 대비
55:08공급 실적이 얼마나 지금 달성됐다고
55:11보십니까?
55:13저희가 원래는 그 우리 조례에 보면은
55:17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아마
55:19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기본 주택
55:21그 공급 계획에 대해서.
55:26>> 자님 맞습니까?
55:28>> 예. 지금 목표치가 200호인데 지금
55:31상당히 미달되는 상황
55:32>> 26년이 200호죠.
55:34>> 매년 200호로
55:36잡혀. 그니까 5년 동안이면 천호가
55:38되는 거잖아요.
55:39>> 예. 19년 20년에는 충분히
55:41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55:43>> 22년부터 줄기 시작해서 지금 상당
55:47부분 줄었습니다.
55:48>> 음.
55:49[콧방귀]
55:50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
55:53자료를 보시면은 2023년부터
55:5627년까지 매년 200호로 해도 지금
55:591천호 지금 저기 서울시 아마 공급
56:02계획일 겁니다. 맞죠?
56:03>> 예. 맞습니다.
56:04>> 예.
56:06>> 어. 보시면 어르신 50호, 장애인
56:09550호, 노숙인 300호,
56:11정신전환자 100호 이렇게 해서 지금
56:14천으로 되어 있는데
56:16지금 이제 서울시가
56:18그 전번 아마 슬로건이 우리가
56:21약자와의 동행이었을 겁니다.
56:23맞추실장님. 예, 맞습니다.
56:25>> 주거 약자와의 이제 동행을 했고 또
56:27우리가 살무질 특별시 서울을 제향하는
56:31서울시의 공급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56:35제가 좀 전에 보여 준 것처럼 이게
56:37너무 사실 초라한게 사실입니다. 뭐
56:41이제 뭐 매입 주택 그런 말씀을
56:42하시더라도 실장님 좀이 부분은
56:45저희들이 [콧방귀] 서울시에서 어떻게
56:47좀 시정을 하거나 개선을 해야 되지
56:49않을까요?
56:50어,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56:52있고요. 어, 매입 임대도 계속 지금
56:55정책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56:58늘려가고 있고 지금 금년 어
57:0126년에도 5,호 이상이 좀 아까
57:04매입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57:06아까 말씀드린 매입임대의 절대적인
57:08양하고 두 번째는 이제 배정의
57:10문제입니다. 청년이나 신혼 보를 우선
57:14배정할 거냐 아까 사회적 약자를 우선
57:16배정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57:19측면에서 좀 아까 우리가 당초 목표한
57:22200포가 될 수 있도록 우선권을
57:24조금 어 선순위를 두는게 맞지 않나
57:27그래서 의원님 주신 취지를 고민해서
57:30저희들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어
57:33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35>> 예. 실전에 말씀대로 이제 매입 임대
57:37주택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으니까
57:39뭐 당연히 이제 지원 주 지원 주택
57:41공급도 이제 적어 줄 수밖에 없다고
57:43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뭐 이제 서울시
57:47우리 그 기존 주 기존 주택 등 매입
57:49임대 주택 업무처르시 침에 따르면은
57:52우리가 그 지역 특성이나 입주 수요
57:55등을 감안해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57:58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맞잖아요.
58:02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어쩔 수
58:05없이 매입 임대 주택에 따라서
58:07저희들이 달라줄 수밖에 없는데
58:10실제로 보시면 전주택 경정률은 굉장히
58:13치열합니다. 알고 계시죠?
58:15>> 네. 보시면은
58:17예 [목을 가다듬음]
58:21저기 보시면 이제 서울시 지원
58:22경쟁률입니다. 저기가 저희들이 공급이
58:26충분치 않아서 그렇지 자를 보시면은
58:30굉장히 지금 입주택에
58:33대한 경쟁률이 좀 치열한 걸로 나와
58:35있습니다. 자, 2026년도 경우를
58:38예를 들면 자, 신규 공급 없이
58:42저희가 제일 밑에 보면 재공급만 40
58:4642호 그 가로에 209명입니다. 그
58:50경쟁력 경정 그 신청하신 분들이
58:53그러면 경정 중만 해도 저희가 거의
58:555대 1 가까이 됩니다. 5대 1.
58:58그렇죠?
58:59>> 네.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그
59:01정신 질환자
59:04어 4 45에 45 공급에 43명이
59:08지원을 해서 거의 뭐 10대 1이
59:11넘어가는 거고요. 또 장애인 같은
59:13경우도 장애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59:176호인데 61명이 지원을 했고
59:20지금 신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59:22기존에 있던 그 재공급 하는 거예요.
59:242026년에는요. 전부 다 저기 뭐
59:26그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노숙인,
59:29정진한테 어르신들도 다 지금
59:31재공급하는 건데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59:34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신규로
59:37공급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요
59:40자료만 보더라도 서울시 입장에서도 좀
59:42문제가 있다고 좀 파악이 되는 거죠.
59:44>>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59:46>> 예. 예. 그래서 참 공급이 없어서
59:51이렇게 경쟁 체열하고 또 신규 공급은
59:53없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어
59:575년치 계획을 세우면은 그 매년
59:59200호씩에서 지금 1천호를 계획을
1:00:01세워 놨는데 매입 임재 주택을 어쨌든
1:00:05더 많이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1:00:06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는 제
1:00:093차 또 지원 주택 기본 공급 계획을
1:00:12또 수립하실 때 아닌가요?
1:00:14내년인가요? 수립해야 되잖아요.
1:00:16>> 예. 내년입니다.
1:00:17>> 예. 아마 그때도 저희들이 그
1:00:19수요구를
1:00:21파악해 가지고 뭐 제조설라든지 또
1:00:24아니면은 그런 충분하게 그런 자료를
1:00:27반영해서 저희들을 그 주거
1:00:29치학계증부터
1:00:30그 높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1:00:33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내년 또는
1:00:36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1:00:38그 올해 실적이 아까 의원님 주신
1:00:41대로 제로기 때문에 재료라는 것은 좀
1:00:45심각성을 아까 대별해 주는 거
1:00:47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1:00:49말씀한 취지대로 저희들이 어 아까
1:00:52목표대로 200호 정도는 공급할 수
1:00:55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57이걸 하려면은 결국은 자치구의 뭐
1:00:59수요 조사라든지 협력도 필요하고 아까
1:01:03내년에 수립드는 기본 계획에도 그런
1:01:05어떤 당위성을 좀 정확히 해서 어
1:01:08예측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1:01:10하겠습니다.
1:01:11>>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1:13왜냐면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저렇게
1:01:15경쟁률이 치열한 치열하잖아요. 물론
1:01:18이제 그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려운
1:01:20부분이 많겠지만 어 저런 부분을
1:01:22감안해서 좀 꼭 해 주시기
1:01:24부탁드리겠습니다.
1:01:25>> 예. 그렇게 하겠
1:01:26>> 그 지원 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1:01:28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저희들 서울시
1:01:31민원 들어온 거 중에서 보시면 저희들
1:01:34장지동 848번지
1:01:36그 개발획 관련돼서 우리 지금 그
1:01:40주택 공간 위원회에도 민원이 들어온
1:01:43걸 알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1:01:45[콧방귀]
1:01:46그 주변에 유경학교가 있거든요. 그
1:01:49수파구의 유일한 정신 지체자들
1:01:52수용하는 학교인데 그 유경학교에서
1:01:54아마 주민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서명을
1:01:57해서 근의서를 굉장히 많이
1:01:58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1:02:01뭐 저도 사실은이 부분은 잘
1:02:04모릅니다만은 제가 간단히 좀
1:02:06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2:08거의가 지금 장지동 848번지
1:02:11그 아이코리아라는
1:02:13그 회사에서 아마요 주택을
1:02:17민간업자에게 매각을 하고 어 상생
1:02:20임대 주택인가요? 상생 주택인가요?
1:02:22아마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1:02:24있습니다.요 내용 좀 대략 설명 좀
1:02:26해 주십시오. 혹시
1:02:28>>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1:02:29과장님이시라도
1:02:30>> 예,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
1:02:32좋습니다.
1:02:39>> 아, 예. 청년 주업과장입니다.
1:02:42>> 송파구 장지동의 그
1:02:44>> 유경학교라는 학교가 있고 그 학교
1:02:46주변으로는 이제 학교를 지원하는 그
1:02:49관련 시설들이 쭉 둘러싸여져
1:02:51있었습니다. 아이코리아라는 회사가
1:02:54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1:02:56이제 유경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1:02:594만제m 정도 됩니다. 4만에서
1:03:015만제m 정도 되는 나머지 부지의 그
1:03:05주택을 건립하겠다라는 지금
1:03:07사업입니다. 예. 지금 좀 있다가
1:03:10이제 주민 연람 공고를 시작할 예정이
1:03:12있습니다. 예.
1:03:13>> 예. 아, 열람 공고요?
1:03:14>> 예예.
1:03:15>> 어, 근데 지금
1:03:17>> 그쪽에서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온 거
1:03:19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03:21>> 특히 그 지금 유경학교 학모님들하고
1:03:24학교 측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1:03:26알고 있는데 뭐 이제 매각해서
1:03:30뭐 건물 짓고 또 뭐 입주하고 하는
1:03:33부분에까지야 뭐 학무들이 뭐라고 할
1:03:36거 같은데 지금 이제 그 학교 자체가
1:03:39특수학교잖아요.
1:03:41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교육을 생각해서
1:03:44그런 건축 계획이랄지 그다음에 건축
1:03:46그 어떻게 환경 조성된 거에 대한
1:03:50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같아. 그
1:03:51민원 내용 알고 계시죠?
1:03:53>>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1:03:54>> 그 제가 받는 내용은 크게 세
1:03:56가지예요. 뭐 첫째 학교 교육 환경을
1:03:59고려한 건축 계획을 조정해 달라. 또
1:04:02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한 교육 환경 및
1:04:05통학 안전 보호를 해 달라. 특히나이
1:04:07부분은 공사가 언제 시작할지는
1:04:09모르겠는데어요
1:04:12교육 환경 보호를 먼저 해 주시고
1:04:15공사가 시작해 줄 수 시작될 수
1:04:17있도록 서울시에서 관리 감독을 더욱
1:04:18절제해 주셔야 됩니다.
1:04:20>> 아시겠죠?
1:04:21>> 예. 알겠습니다.
1:04:22>> 예. 그리고 하나는 이제 공공 기어
1:04:24시설 내 장애인 복지 기능 확보
1:04:26방안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마련해
1:04:29달라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04:32제가요 자료를 뭐 아마 주민분들이
1:04:35지금
1:04:371760명 중에 아 760명 중에
1:04:42거의 다 그 서명을 받아서 지금
1:04:44저한테 서울시에 전달해 달라고 며칠
1:04:46전에 가져온 자료거든요. 제가 지금
1:04:48어떤 부세 드릴지 몰라서 가져왔으니까
1:04:51제가 이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04:53그리고 그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1:04:56저한테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1:04:57바랍니다.
1:04:58>> 예. 알겠습니다.
1:04:59>> 예. 이상입니다. 예.
1:05:00>> 네. 정진철보님 수고하셨습니다.
1:05:02위원님께서 주거복지에 관련된 여러 어
1:05:05좀
1:05:07무거운 말씀들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1:05:09특히 그 지원 주택에 건수가 올해 한
1:05:12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1:05:14좀 마음을 무겁게 생각하실 것
1:05:16같습니다. 어 그래서 실장님 이하
1:05:19저기 담당 직원들께서는 해당 자치구와
1:05:22협력을 잘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1:05:24장지동의 문제까지 해서이 부분을
1:05:26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1:05:28대해서 위원님들께 잘 보고해 주시고
1:05:31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33그렇게 해 주시겠죠?
1:05:3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5:35>>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1:05:37존경하는 차인영 부위원장님. 예.
1:05:40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41>> 네. 네. 차인영원입니다.
1:05:43그
1:05:44정비 사업에서 그 이주비 대출하고
1:05:47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련된 서울시
1:05:50입장에 대해서 확인차질
1:05:51지리하겠습니다. 그 본 의원이 요구한
1:05:54자료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최근
1:05:573년 동안 준공한 정비 구역 59곳이
1:06:01기존보다 주택이 36.4% 약 2만
1:06:04원 늘었습니다. 정비 사업벌로는
1:06:06재건축이 43.2% 재개발이
1:06:0927.4% 4% 늘었는데요.이
1:06:12사업들이 결국은 이제 규제 때문에
1:06:15멈추면 서울시의 신규 공급도 줄어드는
1:06:18것이죠.
1:06:19>> 네. 그렇습니다.
1:06:19>> 그렇죠.
1:06:20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주비이가
1:06:25이제 그 LTB 40%로 제한을
1:06:28하면서이
1:06:30그
1:06:32지금 그마도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06:352주비 어 대출도 지금 아예 나오지
1:06:39않고 있잖아요.
1:06:40>> 예. 근데 과연 이주비가 그러면은
1:06:42이게 투기 자금이냐 그렇게 볼 성질의
1:06:46것이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1:06:48없어요. 그러니까 이주비가 사실 집을
1:06:50사려는 용도가 아니라 그 정비 사업이
1:06:53진행되면서 공사로 인해서 잠시 집을
1:06:55비울 때 그 이제 들어가는 비용인데이
1:06:59이주비 대출 규제로 규제에 대한
1:07:01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1:07:05정부에도 여러 번 건의했지만 이주비는
1:07:08>>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안 나가면
1:07:11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7:13이부이 부분은 사업비로 인정해 주는게
1:07:16타당하다.
1:07:17>>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7:20>> 그러니까 그 서울시가 올해 이주하는
1:07:22정비 구역 35곳을 점검했더니
1:07:2532곳이
1:07:27은행 대출로는 모자라서 시공사 보증에
1:07:30기대고 있다라는
1:07:32자료를 봤어요. 그리고 18곳이
1:07:36시공사 보증으로 돈이 돈이 구했지만
1:07:39높은 금리 때문에 높은 금리로 지금
1:07:41이제 지부를 하고 있고 14곳은
1:07:43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했거나 아직
1:07:46협의가 안 돼서 이주비를 구할 수조차
1:07:50불확실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1:07:54이대로면은 2주가 늦어지고 착공도
1:07:57그만큼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1:08:00그렇습니다.
1:08:02>>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서울시가
1:08:042주비는
1:08:06주택 공급에 필요한 사업비로 봐야
1:08:08된다 하면서 은행업 감독 규정을
1:08:11고쳐서 이주비는 LTB 70%까지
1:08:13적용해 달라고 건의하셨죠?
1:08:15>> 예, 그렇습니다.
1:08:16>> 그러면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건의
1:08:20정부로부터 공식 회신을 받은 것이
1:08:22있습니까? 여러분 거의했지만 저번에
1:08:26대책에서 기본 이주비만 일부 완화가
1:08:29됐고 여전히 이후 추가 이주비에
1:08:32대해서는
1:08:33>> 아까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
1:08:36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1:08:39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08:41>> 협의가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1:08:43>> 일부는 반영이 됐지만 어 온전하게
1:08:46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1:08:48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8:50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올해 주택지능
1:08:53기금으로이 이주비 융자를 500억
1:08:56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이
1:08:59상황에서 지금 서울시의 이주비이
1:09:02기금만으로 과연이 모든 것을 떠안고
1:09:05메꿀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본 의원은
1:09:07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장님 의견
1:09:09어떻습니까?
1:09:10>> 당연히 주 어 500억 갖고는 택도
1:09:13없는 거죠. 어.
1:09:15>> 음.
1:09:17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이제
1:09:19계속해서 쉽지 않겠지만 정부와
1:09:21지속적으로 협의하셔 하셔서이 이주비
1:09:24LTB만큼은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야
1:09:27될 생각합니다. 좀
1:09:30>> 적극 공감입니다.
1:09:31>> 예. 적극적으로 좀 이게 좀 해결이
1:09:33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조합원
1:09:36지위양도 제한이 부분도 사실
1:09:39현장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09:41영등포구도
1:09:43지금 100곳이 넘는 곳이 정비
1:09:45사업을 진행 중이에요. 전체적으로.
1:09:47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1:09:49있는데이 조합원 지위 양도로 인해서
1:09:52집을 팔고 싶지만 팔 수가 없는
1:09:55조합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10
1:09:5811호 대책으로 지금 재건축이 조합
1:10:01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이 관리 처분인가
1:10:04이후로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게
1:10:06됐습니다.
1:10:07어 사실 공사비가 올라서 지금 뭐
1:10:11분단금들이 좀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1:10:13>> 예. 어, 그리고 또 이런 구도심에
1:10:16계신 분들은 사실 좀 어르신들,
1:10:19노인분들이 많이 또 살고 계시잖아요.
1:10:21그래서 실제 저희 지금 영동포의 제
1:10:24지역구에서도 이사 가고 싶다. 이사
1:10:27가게만 해 달라. 이제 이런 분들
1:10:28많이 계시거든요.
1:10:30근데 지금 그런 일들 그렇게 지금 할
1:10:32수가 없어서 근데 이런 분들이 과연
1:10:34투유꾼이냐? 투유하는 거리가 먼
1:10:36분들이거든요.
1:10:38그래서 이런 분들이 재상권이 지금
1:10:40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10:42[콧방귀] 이런 사례를 정부에 권의를
1:10:45많이 하고 계신가요? 이
1:10:47>> 부분도 아까 10대 권의 사항에도
1:10:49들어가 있고 1차 2차 보고서에도
1:10:51들어가 있고 여러 번 국토보 정책
1:10:54협의 과정에서도 요청을 해
1:10:56드렸었습니다.
1:10:59>> 예. 그래서이 부분 또한 국토부
1:11:01설득해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1:11:03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1:11:06당부드리겠습니다.
1:11:07>>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9>> 네.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1:11:12짧게 좀이 부분은 좀 짚어 볼게요.
1:11:15그 어 그 제출한 그 행정 사무감사
1:11:19제출 자료 341쪽에
1:11:22그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1:11:25어 부서에서 그러니까는 좀 해명,
1:11:29설명 자료 이런 배포를 했어요. 그
1:11:32잘못 잘못된 기사들 뭐 이런 부분에
1:11:35대해서 부서에서 이제 설명 자료
1:11:37해명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이게 배포만
1:11:40했지 사실 인용 보도된 내역이
1:11:43살펴보면음
1:11:45[콧방귀]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1:11:492024년부터 26년 9월까지
1:11:51주택실에서 배포한 해명 설명 자료가
1:11:54총 여건 87건이거든요.
1:11:58근데이 가운데 인용 보도로 이어진게
1:12:02열 건입니다.
1:12:0411.5%예요.
1:12:07음. 근데 이제이 어 본 의원이
1:12:09생각할 때이 부분이 이제 인용률이
1:12:12낮다고 해서 주택실이 뭐 대응이 뭐
1:12:15좀 부실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1:12:17없겠지만 사실 이게 잘못된 이제
1:12:20기사나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지
1:12:22않으면 사실 최초 보도된 그 기사
1:12:26내용을 그냥 일반 시민인들께서는
1:12:29그냥 그대로 이제 숙지하고 인지할 수
1:12:31있단 말이죠.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1:12:34뭐 좀 수정이 되고 후속 보도에
1:12:37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1:12:39아닌가? 근데 인용된 거는
1:12:41열권이에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1:12:44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1:12:47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1:12:50그 결국은 시민들한테 정확한 아까
1:12:54정보를 줘서 아까 부등화 시장에
1:12:56대부분의 안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1:12:59그렇지 [목을 가다듬음] 못한 아까
1:13:00기사들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어
1:13:02적극적으로 즉시적으로 어 설명자로나
1:13:05참고자를 제공해서
1:13:07>> 어 아까 보도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1:13:10있지만 좀 그렇 좀 뭐 못한 부분이
1:13:13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요 부분은
1:13:15더 좀 체계적으로 아까 언론에 보도될
1:13:18수 있어 있어서 있어 아까 시민들이
1:13:20정확한 정보로 오해 없도록 그렇게
1:13:23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3:25>> 맞아요. 그 주택 정책은 사실은 이게
1:13:28시민의 주거나 또 재산에 직접적인
1:13:30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정보가
1:13:32담긴 기사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을
1:13:35때이 후속 조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1:13:37생각을 하는데 어이 부분에 대해서 좀
1:13:41추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1:13:43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흡한
1:13:45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실에서 좀
1:13:47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마련을 해
1:13:49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3:51>>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52>> 네. 이상입니다.
1:13:53>> 네. 자연 부위의원장님
1:13:5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1:13:56오중석원님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58>> 예. 오중석원입니다.
1:14:00어 저는 신속 통합 기획에 대해서
1:14:03짓겠습니다. 서울시는 신속 통합
1:14:06기획으로 어 정비 구역 지정 기간이
1:14:095년 이상에서 약 2년으로 그리고
1:14:11통합 심의로 인허가 기간 2에서
1:14:133년에서 한 6개월로 줄었다고 홍보해
1:14:16왔습니다. 맞습니까?
1:14:17>> 예 맞습니다.
1:14:18>> 예 신속 통합 기획 오늘 직물은 세
1:14:21가지인데요. 화면 띄어 주시겠습니까?
1:14:25어 첫째는 2년과 6개월 어디서부터
1:14:29어디까지 센 숫제인지 그리고 둘째 어
1:14:32지정 이후 단계는 어디로 굴러가고
1:14:34있는지 어 그래서 착 셋째 착공은 몇
1:14:37곳인지 뭐 이렇게 좀 지리하겠습니다.
1:14:38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표준
1:14:41처리 기한의 구역 지정 2년 어
1:14:43730일은 여덟 개 공정을 더한
1:14:46숫자입니다. 출발점은 용역비 보조금
1:14:48지급입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날로부터
1:14:51용역 착수기까지의 기간은 사실 들어
1:14:54있지 않는데요. 2년이라는 그 후보지
1:14:56선정일로부 이게 후보지 선정일로부터
1:14:58센 건가요? 아니면 보조오금
1:15:00지급일로부터 센 걸까요?
1:15:04>> 그 지금 신통 기획 부분 아까 구역
1:15:08지정 말씀하시는 거죠?
1:15:09>> 예. 어 신통이라면 다 오해가
1:15:12있어서요. 신통은
1:15:14전체 사업 관리를 신통이라고 그러는
1:15:17거고 예전에 신통 처음 21년에는
1:15:20신통 기획이라 해서 아까 구역지등으로
1:15:23의한 가이드라인을 서울시가 직접
1:15:25만드는 것만을 신통 기획이라고
1:15:27했었고요. 그게 좀 차이가 있고 지금
1:15:30말씀 주신 건 아까 5년은 2년을
1:15:32하겠다는 것은 아마 그 도시 공간
1:15:35본보에서 하는데 아마 그 후보지 선정
1:15:39후에 아까 착수해서 어 아까 구역
1:15:42지정이 되는 시점까지를 어 산정했을
1:15:45겁니다.
1:15:46>> 예. 그렇죠. 표준 처리 기한이 이제
1:15:47기획에 착수한 때부터 기간인데
1:15:50>> 그래도 주민의 기다림은 후보자가
1:15:52뽑지로 뽑힌 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15:54그래서 서울시 자료도 선정일부터
1:15:57지정일까지를 직접 어 계산해
1:15:59봤습니다. 화면 다음 화면이요.
1:16:02서울시가 직접 기획한 재개발 한
1:16:0468곳 중에 중간값이 한 2년
1:16:065개월입니다. 2년 안에 지정된 곳은
1:16:09한 여덟 곳이고요. 열곳 중에 한 곳
1:16:12정도 남짓인데요. 자문형 재개발은 한
1:16:153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2년에
1:16:17맞는 거는 재건축 자문형뿐입니다.
1:16:20같은 날 선정된 1차 공모도 가장
1:16:23빠른 어 면목 7구역 같은 경우
1:16:252년이고요. 가장 늦은 마장동
1:16:27382번지일 때는 3년 8개월로 한
1:16:301년 8개월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1:16:33차이가 난 사유를 좀 구역별로 나눠서
1:16:36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16:38>> 네.
1:16:39주민 때문인지 뭐 서울시 협의 자치구
1:16:42협의 설계 보안 때문인지 좀 구분을
1:16:45좀 해서 사업지별로 저기 후보지
1:16:48선정하면 후보지 선정에 조건부 선정
1:16:51이런게 있습니다. 그럼 조건이라는
1:16:53거는 또 이행이 돼야 되는 거기
1:16:55때문에 사실상은 선정이 됐지만 그
1:16:58조건 이행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1:17:00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는 조금
1:17:03디테일하게는 저 속에 숨어 있기
1:17:05때문에 아까 산정의 기준점이나 이런
1:17:07부분이 아까대 시민한테 말씀을
1:17:10드리기에는 좀 아까 설명이 어려운
1:17:12부분이 있습니다. 기획 착수 후
1:17:142년이라면 홍보 문구에서 좀 그렇게
1:17:16밝혀야 됐지 않았을까? 더구나이
1:17:18계사는 지정까지 간 구역만 센
1:17:20거고요. 아직 지정되지 못한 구역까지
1:17:23넣으면 좀 실제 기간은 더
1:17:24길어지겠죠?
1:17:25>> 음. 제가 기억하기에는 초기에는
1:17:272.5년이 걸렸었고요. 현재는 2년이
1:17:31최 안 걸리는어 1년 11개월 걸리는
1:17:34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1:17:35>> 예. 저 다음 지정 이후인데요.
1:17:37서울시가 작년 9월에 신통 기획
1:17:392.0을 발표하면서 황영 평가 초항
1:17:42검토 회의를 생략하고 세입자 자격
1:17:45조회 횟수도 주였습니다. 기존 절차가
1:17:47좀 병목이었다는 걸 좀 스스로 인정한
1:17:49거로 보여지는데요. 어. 다음
1:17:51화면입니다.
1:17:54예. 어 그런데 후보지 선정은 오히려
1:17:57빨라졌습니다. 어 수시 선정
1:17:592023년에 여섯 곳, 2024년에
1:18:022곳, 2025년에 한 50곳
1:18:04정도입니다. 어 최근 1년 반 동안
1:18:06새로 선정된 곳이 138곳이고요.
1:18:09지정을 마친 곳이 112곳입니다.
1:18:12한 26곳이 쌓였는데요. 어 지정을
1:18:15기다리는 구역이 한 140곳이고
1:18:18선정 후 2년이 넘도록 어 지정되지
1:18:20못한 곳도 12곳입니다. 영등포 양평
1:18:2314 구역은 한 5년 5년 반째 정도
1:18:26돼 있고요. 아, 이게 은행으로 치면
1:18:29번호표는 계속 뽑아 주는데 창구는
1:18:32그대로 거죠. 서울시가 1년에 처리할
1:18:34수 있는지 어 지정 심의 건수가 한
1:18:37몇 권 정도 될까요?
1:18:39>> 심의는 요청에 따라서 아까 요청이
1:18:42많으면 아까 수시로 개체가 되기
1:18:45때문에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18:47>> 그래도 심의 인력과 위원의 개체수가
1:18:49그러면 3년 전보다 많이 늘었나요?
1:18:51아까 우연 서울시 위원회 하는 것은
1:18:54아까 구역지정 도시계획 위원회하고
1:18:57사업 인가정적인 통심인데 어 어제
1:18:59설명드렸다시피 그거 다 합쳐도
1:19:014개월밖에 안 됩니다.네
1:19:04>> 일단은 표준 처리 기하는 관청이
1:19:06서류를 이제 처리한 기간이고요. 처리
1:19:08능력을 늘리는 재책은 아닙니다.
1:19:10그래서 심 인력이나 위원의 개체
1:19:12실적을 좀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1:19:14바라겠습니다.
1:19:15>> 예.
1:19:15>> 예. 다음 화면입니다.
1:19:18어, 통합심이 6개월도 한번
1:19:20보겠습니다. 서울시 표준 처리 기한의
1:19:23사업 시행 계획 인간은 1년
1:19:247개월이고 580일인데요.
1:19:27그중 통합 심리 자체는 30일이고 그
1:19:29앞에 심의에서도 작성이 한
1:19:31360일입니다. 6개월이 어느 구간을
1:19:34거죠? 접수일부터 의결일까지
1:19:36의결까지인가요? 아니면 의결부터
1:19:38인가지인가요?
1:19:42>> 어어. 저기 다음 페이지가요.
1:19:45>> 페이지 수가
1:19:46>> 예예.네
1:19:53번째 화면인데
1:20:07다섯 번째 화면으로 띄어 주십시오.
1:20:09실제 사례를 좀 엇걸리는 사례를
1:20:11보겠습니다. 어 음마 아파트 같은
1:20:14경우는 이게 2월 통합 심의를
1:20:16통과하고 7월에 사업 시행 인계를
1:20:18받아 받아서요. 약 한 5개월이
1:20:21걸렸고요. 잠실 주공 5단지는 보류와
1:20:23조건부 통과를 거쳐서 통합 심리후 약
1:20:2612개월이 걸렸습니다. 목동
1:20:2813단지는 7월에 보류됐고요.
1:20:30생산시형 성산 시형은 황영 평가
1:20:34초안이 이제 기준에 못 비쳐 가지고
1:20:35수정 요구를 받았는데요. 그 통합
1:20:38심의를 거친 구역 중에 6개월을
1:20:40실제로 지킨 곳이 한 몇 % 정도
1:20:42될까요?이
1:20:44구역별로 접수이나 의결일 인가일 이런
1:20:47걸 좀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1:20:48>> 네.
1:20:50>> 예.
1:20:52제출해 주시고요. 어. 잠실 5단지도
1:20:55한 12개월 중에 한 6개월 정도는
1:20:57조업이 조합이인가 신청서를 내기까지
1:21:00걸린 시간인데요. 저도 제 개별 구역
1:21:02지연을 뭐 서울시 탓으로 인정을 하진
1:21:05않겠습니다. 다만 한두 사례권으로
1:21:076개월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기는 좀
1:21:09아닌 거 같고요. 어 보류나 이제
1:21:12재심의 사유를 서울시 귀책과 조합
1:21:14귀책으로 좀 나눠 주시기
1:21:16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도중
1:21:18기준이 바뀌어서 보안을 요구하는 곳이
1:21:20좀 몇 곳인지 진행 중인 구역에서도
1:21:23새 기준을 소급하는지 좀 답변을 해
1:21:26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1:28>> 음. 지금 개별 사언 뭐 말씀 주셨기
1:21:31때문에 개별 사언은 각각 어 확인이
1:21:33필요한 사항입니다.
1:21:34>> 네.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어요
1:21:37어,요 다음도
1:21:41어, 지금 중요한 직물인데요.
1:21:43신속합기획 구역 중에 착공한 곳이 몇
1:21:46곳이죠?
1:21:48>> 지금 60여곳 있습니다.
1:21:50>> 착공화 곳이 신통기획 현황자료 맨
1:21:53날에 이제 착공 사업장 신통 계획은
1:21:55전무라고 적혀 있는데요.
1:21:58>> 그 아까 첫두에 설명을 드렸지
1:22:00않습니까? 그 신통 기획 2.0이
1:22:04현재 유효한 신통이고요. 그 이전에
1:22:06과거에 아까 21년에 신통 기획이라고
1:22:10최초 제도 도입했을 때는 아까 그
1:22:14공공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만을
1:22:17신통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1:22:19아까 공정 촉진간, 갈등 촉진 이런
1:22:23전반적인 사업 관리 측면으로 저희들이
1:22:26업무 영역을 확대해서 신통이라고 어
1:22:29정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1:22:31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1:22:33재건축, 사업지는 다 신통으로
1:22:35관리하고 있습니다.
1:22:37>> 예. 그래도 착고까지 원래 물론
1:22:39지정에서 착고까지 원래 시간이 많이
1:22:40걸립니다. 그래서 어 목표가 좀
1:22:43필요한데요. 지정을 우리가 5년에서
1:22:452년으로 줄 줄였다면 착공도 좀
1:22:47앞당겨진다는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1:22:49그래서 약속이 지점까지라면 홍보도
1:22:52지점까지라고 좀 해야 될 것
1:22:53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 발언
1:22:56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정비 사업
1:22:58속도를 높이려는 우리 신속 통합
1:23:00기획의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1:23:03음마처럼 통합 심의 후에 한 5개월
1:23:06만에인가를 받은 구역이 있다는 것도
1:23:08인정은 합니다. 문제는 그게 평균은
1:23:10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2년은
1:23:13출발점을 뒤로 이제 잡은 숫자고
1:23:156개월은 어디서부터 건지 좀 분명
1:23:18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는
1:23:20계속 늘어났는데 어 처리 능력은 좀
1:23:23그대로고 신통 기획 착공은 아직도
1:23:25없습니다. 늦어지는만큼 이주비 이자와
1:23:28또 분담금 부담은 조합원에게 지금
1:23:31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오늘
1:23:33제가 지적한 문제점 좀 반영해 가지고
1:23:35보안해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기
1:23:36바라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1:23:40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통이
1:23:41착된데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1:23:44아까 60여고 착공됐다고 여러 번
1:23:47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용어가
1:23:49다르면 어 시민들은 좀 혼란할 것
1:23:52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1:23:54서울시가 정책적 정의를 한 부분으로
1:23:57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용어를
1:23:59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4:01저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했으면
1:24:03좋겠고요. 그다음에 처리 기한제가
1:24:06있고 저희들이 12년을 제시했기
1:24:08때문에 아까 그 과정 세부적으로
1:24:1068개 공정이 되는데 각각의 아까 그
1:24:14세부 틈에 있는 거고 전체는
1:24:1712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4:19저희들이 카운팅하는 거는 아까 매월
1:24:22공정점금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자치구
1:24:25공정 촉진 책임관하고 서울시 어 공정
1:24:29촉진 책임관이 그 부분을 관리하고
1:24:31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어느
1:24:34사업지는 많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
1:24:36이루어지는 사업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1:24:39그 부분을 어떤 사업지는 기준보다
1:24:42늦어지고 어떤 사업지는 더 빨리
1:24:44달성이 됩니다. 그거는 아까 공공의
1:24:47역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1:24:49주민과 조합과 여러 가지 어 얽혀서
1:24:52그 부분이 입지 특성이나 사업성이나
1:24:55여러 가지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1:24:57부분이 합리적으로 고민돼야 될
1:25:00사항입니다. 데 2021년 이후
1:25:02조합을 설립한 163개 중에서 사업
1:25:04시행인가 간 곳은 한 45 곳밖에
1:25:08없습니다. 27% 정도 되고요. 주택
1:25:10정비형 재개발은 한 53곳 중에 한네
1:25:13곳 7.5% 뿐입니다. 그래서 어
1:25:16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 주시기
1:25:18바라겠습니다.
1:25:18>> 그니까 저희들이 그 정책을 표준 처리
1:25:21기한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네.
1:25:23>> 그럼 그에들어왔던
1:25:25것들 있고 그 이전에 하던 것들이
1:25:27연속성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래서
1:25:31저희들 ABC 정상 ABC로 나눠
1:25:33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1:25:36결국은 아까 31년 착공 목표를
1:25:39관리하게 한 수단이고 그래서 표준
1:25:42처리가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1:25:45사업지별 특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1:25:47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총량에 대한
1:25:50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일정한 고공
1:25:53물량을 목표 관리를 의해서 그
1:25:56수단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1:25:58>> 표준 처리 기한도 어쨌든 사업 시행
1:26:00인간은 1년 7개월 한
1:26:02580일입니다. 그래서 통합 심의
1:26:04자체는 30일이고 앞에 심의도서도
1:26:06작성이 360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1:26:08거를 좀 6개월이란 구간을 어디서 젠
1:26:10건가요? 접수부터 의결인가요? 아니면
1:26:14의결부터 인가까지인가요? 어떤 60을
1:26:16말씀하시는 겁니까요? 어 통합심이
1:26:23저희 그 홍보하고 있는 6개월이라고
1:26:25말씀하신 부분이
1:26:27>> 어디에 6개월 말씀하시는지 제가
1:26:29이해를 못 했어요.
1:26:33>> 2년 2년에서 3월에서 6개월로
1:26:36지했다고 통합시 인허가 기간을 그렇게
1:26:38홍보를 해 오셨는데
1:26:42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1:26:43부분입니다. 그 심의 신청해서 심의
1:26:46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 같습니다.
1:26:49>> 예. 통보까지
1:26:51>> 홍보 기간.
1:26:53>> 통합 심의로 인허가 기간.
1:26:55>> 그래서 아까 그 전체 서울시가
1:26:57담당하면 4개월이라는 그 데이터를
1:27:00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7:01>>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7:04>> 네. 오석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1:27:06다음은 존경하는 노성철 의원님.
1:27:12>> 그대로 진행.
1:27:13>>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성철원님
1:27:15질해 주십시오.
1:27:21>> 네. 노성철입니다. 치리하겠습니다.이
1:27:25서울 씨가 이제 주거 종합 계획이
1:27:29추정한 공급 필요한과 비교하면 서울시
1:27:32주택 중공은 21년부터 5년 연속
1:27:35필요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27:39주거 종학회의 수요가 연도별 목표는
1:27:41아니지만 수요와 실제 중공의 격차에
1:27:45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1:27:48주거 종합 계획 부분은 아까
1:27:51중장기적인 목표을 제시하는 거고요.
1:27:54그래서 실제 상황은 아까 이게 민간
1:27:57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어 그
1:28:01수요 목표치를 어 염두에 두고 사업
1:28:04인허가나 정책적인 어떠한 참고 자료로
1:28:07활용되고 있습니다.
1:28:12제가 그 추가로 질리 좀 드릴게요.
1:28:14그 행 자료로 제출한
1:28:17표수요 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1:28:2021년은 멸실 수요를 뺀 수요 그리고
1:28:2322년부터는 다른 계획의 총수요로
1:28:25바꿔 놓어서 22년 수요가 2만호
1:28:29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같은
1:28:31기준으로 해서 다시 작성해야 되지
1:28:33않겠습니까?
1:28:39저 자료가 지금 의원님 보시는 자료가
1:28:43>> 이건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1:28:45>> 네.
1:28:46>> 또 공식 실적 관련해서 한번 여쭤
1:28:48보겠습니다. 그 25년 연도별
1:28:49계획에는 21년부터 24년까지 공급
1:28:52실적이 22만 1031호로 돼 있는데
1:28:55저희한테 행감 자료 제출하신 거는
1:28:57212,802호입니다.
1:28:59어느 것이 정확한 겁니까?
1:29:02>> 저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어떤
1:29:04건지 몰라요.
1:29:05>> 네. 어 주신 것들로 말씀을 드린
1:29:08건데.
1:29:10>> 그리고 이게 수요 공급 격차의
1:29:12원인으로 금리 공사비 같은 외부
1:29:14요인만 제시했는데
1:29:16그 시내부 규제나 행정 절차 때문에
1:29:19늦어진 원인은 없나요?
1:29:22주택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말씀해
1:29:23주시면 됩니다.
1:29:25>> 지금 다시 한번만 말씀 주실까요?
1:29:27제가
1:29:29자료를 지금 받아서요.
1:29:31>> 네. 그 수요랑 공급 격차의 원인으로
1:29:34금 뭐 공사비 같은 외부 요인만
1:29:37제시를 했었어요. 그죠? 주택실에서.
1:29:39근데 혹시나 뭐 시 내부 규제나 행정
1:29:42절차 때문에 늦어진 원인 없는지 한번
1:29:44확인하는 겁니다.
1:29:46>> 그 모든 수요 공급은 여러 가지
1:29:49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그 정부
1:29:51정책에도 영향을 받고 서울시 인허가
1:29:54시스템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1:29:56영향을 받 받은 결과가 그렇게
1:29:58나타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30:00>> 그게 아니고 시내부 규제 때문에
1:30:03늦어진 건 없냐? 에서는 재개발
1:30:05재건축 관련해서는 아 규제가
1:30:0825년부터 계속 아까 규제 혁신을
1:30:10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남아 있는
1:30:13규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1:30:15있습니다.
1:30:15>> 아 규제 역시 나니까 생각이 났는데
1:30:17제가 아까
1:30:19그 삼성 오구역 관련해서
1:30:21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잠깐 그 제가
1:30:24요청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30:27조례상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착공
1:30:30신고 전에 보조금인가 반영 요건은
1:30:332018년 7월 19일에 시행된
1:30:36것으로 이구역 최초 사업 시행
1:30:38계획인가 그때 2016년 7월
1:30:4014일입니다. 그때 해당 요건이
1:30:432018년에 조례 전부 개정시
1:30:45추가되었고 이때 부측 적용에서 앞서
1:30:48인가받는 구역에 대한 조치 방안을
1:30:50충분히 살피지 못한 것으로
1:30:53파악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1:30:55싶은 부분은 삼선 오고에 대해서
1:30:57예외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고할
1:31:00것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이건
1:31:01추가적으로 체크만 부탁드릴게요.
1:31:03그리고이어서이어서 하겠습니다.
1:31:06>> 그리고 이건 조금 중요한 문제인 거
1:31:09같아요. 우리가 조례가 정한 연도별
1:31:12주거 종합 계획 있지 않습니까?
1:31:15>> 예. 근데
1:31:1825년 계획은 5월에 방침이 나왔고
1:31:2026년도 계획은 3월 말에 나왔어야
1:31:23되는데
1:31:257개월 경관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1:31:27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1:31:31그 [콧방귀] 주기가 분명히 있는데
1:31:33실제 행정을 하다 보면 일부 아까
1:31:36지연되거나 좀 빨라지거나 그 계획수리
1:31:39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종종
1:31:42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닐까
1:31:44합니다.
1:31:46>>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1:31:47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조금이
1:31:50선호가 바뀐 거 같은데
1:31:52어 27년 예산한 관련이에요.
1:31:56조례는 연도별 계획을 서울시 주요
1:31:58정책과 연계하라고 했죠. 그죠? 근데
1:32:0131만 원 우표를 위한 실행 전략은
1:32:037월 방침으로 나왔고요.
1:32:05근데 이번 예산 안에 주거 종합 계획
1:32:08수립을 위한 예산 3억 5천을 잡아
1:32:10놨습니다. 그럼 실행 전략부터 세우고
1:32:14법정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1:32:17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아까 딱 그
1:32:19주기에 맞춰서 도시 기본 계획도
1:32:21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32:23조금 어 늦혀지는 경우가 종종
1:32:25발생하는데
1:32:26>> 그럼 한번 여쭤 볼게요. 이게
1:32:2716년도에 조례 개정이 됐는데 조례
1:32:28개정되고 나서 매년 이렇게 연도별
1:32:31계획을 수립을 해 해 왔겠죠.
1:32:33그러면은 해왔던 해는 어떻게 됩니까?
1:32:36그러니까 이제
1:32:38주기하고 그다음에 어
1:32:41시정 정책 방향에 따라 그때그때
1:32:44>>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 보는 거는
1:32:4516년도에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됐는데
1:32:48올해가 이제 26년 아닙니까? 올해
1:32:50이렇게 안 됐죠. 그러면 10년
1:32:52동안에 과거 지표가 있을 거
1:32:53아닙니까? 된 애가 있고 안 된 애가
1:32:55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1:32:57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1:32:58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1:33:00>>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1:33:02말씀드리겠습니다.
1:33:03>> 그 담당 과장님 파악되십니까?
1:33:06파악되시면은 위원장님 모셔도
1:33:08되겠습니까?
1:33:09>> 네네.
1:33:16>> 누시죠?
1:33:19>> 네.
1:33:21>> 어 저희가 2024년
1:33:24>> 안 들립니다.
1:33:25>> 아 네.
1:33:26>> 누구시죠? 부동산 정책개발
1:33:28센터장입니다. 네. 24년에 저희가
1:33:31종합 어 계획을 수립을 해서
1:33:342032년까지의
1:33:36수요에 대한 부분을 추정을 해서
1:33:38진행을 했습니다. 25년의 연도별에
1:33:41진행을 했고요. 올해 어 지금 이제
1:33:45내년 2020 2040년까지의
1:33:48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방침을 받고
1:33:50내년에 어 종합계획 수립을 진행하고자
1:33:53진행 예상하고 있습니다.
1:33:56>> 과장님 그 추가로 여쭤 볼게요. 예산
1:33:59관련해서 만든 것도 과장님 쪽인가요?
1:34:02>> 아, 네. 요번에 종합 계획 수립에
1:34:04대해서 어, 좀 진행하려고 하는
1:34:07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1:34:09>> 근데 이게 조례는 지키지 않고 이렇게
1:34:11예산부터 원래 만드는게 맞나요?
1:34:14>> 아, 조례
1:34:15>> 그 절차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1:34:16>> 네. 우선 이제 그 기간에 따라서
1:34:19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 거로
1:34:22생각됩니다만 일때 진행 상황에서
1:34:24저희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1:34:26부분들이 좀 발생할 상황인 거
1:34:29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1:34:31그 조례에 맞춰서 또 장기적인 계획이
1:34:3310년에 한 번씩 진행돼야 되기
1:34:35때문에 2040년까지
1:34:38올해 내년에 진행하고자 지금 저희가
1:34:40예산을 올렸습니다.
1:34:42>> 과연 다시 착석 부탁드립니다. 그럼
1:34:44실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1:34:46행자료에서 주택 공금공 계획은
1:34:48제출되지 않았었어요. 맞죠, 실장님?
1:34:51>> 근데 주택 공공 계획 제출되지
1:34:52않았는데 주거 총합 계획의 주택
1:34:55수요를 제출했습니다.
1:34:56>> 요거 됐어요.
1:34:58>> 어떻게 된 거죠? 에게 거기만
1:35:02>> 그 주거 종합계에서
1:35:05제시된 아까
1:35:07>> 어 공급 수요를 어 제시한 걸로
1:35:09이해됩니다.음
1:35:18[콧방귀]
1:35:20>> 알겠습니다.
1:35:22일단은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할게
1:35:24있는데 이거 요청하고 위원장님 다시
1:35:26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5:29>> 그 센서장님 잠깐만 반언들어
1:35:31나오시겠어요?
1:35:34지금 우리 그 노성철 의원님 지리에
1:35:35대해서 약간 추가 질문 좀
1:35:37하겠습니다. 요게 뭐죠?
1:35:42>> 제가 안 보여.
1:35:43>> 여기에 그 203 서울 주거 종합
1:35:45계획입니다. 이거 10년마다 한 번씩
1:35:47하기로 돼 있죠?
1:35:49>> 네. 그렇습니다.
1:35:49>> 그죠?
1:35:50>> 네.
1:35:50>> 그리고 또 하나가 연도별 주거 종합
1:35:53계획도 세우죠. 매년도마다네.
1:35:55>> 그렇죠.
1:35:56>> 네. 지금 3억 5천 올라온 것은 뭘
1:35:58한다는 얘기했죠?
1:36:00>> 어 저희가 2040년 서울어 종합계획
1:36:03수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1:36:05>> 굳이 지금 32년 법정 계획으로 할
1:36:07수 있는 이걸 돼 있는데 지금 굳이
1:36:09올라와야 됩니까? 이게 보통 서울
1:36:11연권에서 한 거죠? 서울 연권에서 한
1:36:14건 용역한 거죠?
1:36:15>> 네. 서울 연권에서 용합니다.
1:36:16>> 이거 얼마 걸립니까? 보통 용역하는데
1:36:19>> 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1:36:21>> 그죠? 그러면 굳이 32년까지 돼
1:36:23있으면 30년도에 올라와도 큰 문제
1:36:25없지 않습니까?
1:36:27어 근데 지금
1:36:28>>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세우려고 하는
1:36:30이유가
1:36:31>> 저희가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1:36:35하고
1:36:35>> 그건 변경이고요. 수립이 아니고
1:36:37변경할 수 있습니다. 5년마다 한
1:36:38번씩. 그죠? 아닌가요?
1:36:41아니 계획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1:36:44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는
1:36:47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10년의
1:36:50수요를 추정을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1:36:52있습니다. 그래서 [콧방귀]
1:36:53지금 이제 저희가 잠깐만 이걸 몇
1:36:56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1:36:57>> 5년에 한 번씩
1:36:58>>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1:36:59>> 네.
1:37:00>>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
1:37:04잘 알고 가시죠?
1:37:05>> 네. 10년마다 10년에 한 번씩
1:37:07수립하고 5년에 한 번씩 변경할 수
1:37:09있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네.
1:37:11>> 그죠.
1:37:12>> 그러면 이것을 10년에 한다고지면
1:37:14추후에 이걸 다시 한다는 얘기잖아요.
1:37:16그죠?이
1:37:18>> 법정 계획을 다시 지금 오래 올린
1:37:20거지 않습니까? 지금 노동철 의원님
1:37:23따지면 3억 5천에 대해서 그죠?
1:37:24>> 네. 맞습니다.
1:37:25>> 그러면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되 왜
1:37:27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1:37:28이유가 뭡니까?
1:37:31>> 저희가 일단
1:37:32>>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죠?
1:37:34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의
1:37:37수요가 자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1:37:39부분들이 있고 지금 저희는 어
1:37:4230년에 어쨌든 27년에 착수를 하게
1:37:46되면 1년여 했던 조사를 하게 되고
1:37:49어 저희가 어 지금 2032년에 종합
1:37:53주거 종합 계획은
1:37:55>> 지금 과장님
1:37:56>> 본의원이 알기로는이
1:37:58>> 계획에서 보면은요 10년간 보면
1:38:0226만 2,000원 정도를 하고 소임
1:38:05정비를 합쳐서 34만2,000원 정도
1:38:07한다고데 있어 가지고 연평균 3만 한
1:38:0934,000원 정도를 그 공급한다고
1:38:12돼 있어요. 근데 백서라는 이름으로
1:38:1531년까지 31만 원 그 한다고
1:38:19발표하다 보니까 그게 맞추려고 한 거
1:38:21아닙니까?
1:38:21>>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이
1:38:23>> 법정계획이 법정 계획이 우선입니까?
1:38:26지금 올해 발표한 이름도 백서라는
1:38:28이름으로 발표한 그 내용이
1:38:29우선입니까?
1:38:32이거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 가지고
1:38:33서울 연구원에서 영원 간 거
1:38:34아닙니까?
1:38:35>> 네, 맞습니다.
1:38:36>> 그죠?
1:38:37>> 네.
1:38:38>> 근데 왜 이게 따르지 않고 백선으로
1:38:40정리 계획을 30 31년에 31만 원
1:38:42한다고 해 가지고 또 다시 백선을
1:38:45만드냐 이거예요.이 따르면 되잖아요.
1:38:47이거
1:38:49그렇지 않습니까?
1:38:51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그 내용을
1:38:53얘기한 거고요.
1:38:55>> 일단 추후에 따로 뭐 시장님한테 따로
1:38:56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내용이에요.
1:38:59>> 네.이 이 10년 한 분이 돼 있는
1:39:00것을 또 새롭게 지금 올라 예산 때
1:39:02예산 때 보겠지만 3억 5천 올라왔지
1:39:04않습니까? 지금 굳이 하지 않았다
1:39:06이렇게 것을 왜 올리냐 이거야? 나는
1:39:08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1:39:09>> 아네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1:39:12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서하고는
1:39:14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그거
1:39:16관련돼서 자세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1:39:18이게
1:39:18>> 3억 5천을 이게 저희한테 예산을
1:39:213억 5천 올린 이유가 사고 아요
1:39:23종합계획하고 아마 상관없는 건가요?
1:39:24아닙니다. 종합 계획하고 상관 있는
1:39:26내용입니다. 종합 계획 하에서 그니까
1:39:28근데 이것은 왜 지금 하나 지금
1:39:30하년대에 올려도 충분할 텐데
1:39:33>> 아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다시
1:39:35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1:39:37하겠습니다.네
1:39:37>> 알겠습니다.네
1:39:39구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지은
1:39:41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네
1:39:45>> 김네
1:39:47김지은 의원입니다. 그 아까 다른
1:39:50동료 의원께서 이주비 대출 관련해서
1:39:53지의하신 부분에서 조금 더 어 현황을
1:39:56파악하기 위해서 질리드리겠습니다.
1:39:58어 그
1:40:02>> 정비 사업의 이주비 대출을 이제 주택
1:40:06진흥 기금을 통해서 시행했던게 이번
1:40:08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혹시 그 전에도
1:40:10사례가 있었나요?
1:40:12>> 어 없었던 거라고.네 네. 이번에
1:40:15그러니까 올해 초에 500억을
1:40:17편성했었던 이유가 이제
1:40:21그
1:40:22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특히
1:40:25원플러스원 분양받는 조합원이 있는이
1:40:29사업장의 경우 아예 대출 이주비
1:40:33대출이 막히면서 사실상 착공을 할 수
1:40:36없는 상태에 이르렀었었기 때문에
1:40:39서울시에서 어 급하게 어
1:40:42500억이라는 는 자금을 편성을 해서
1:40:45이주비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1:40:47있습니다. 그때 이제 올해 초에
1:40:50서울시에서 분석으로 내렸던게 정비고역
1:40:53이제 39곳이
1:40:55이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1:40:58했었는데 이제 대출 지원이 이제
1:41:02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1:41:04그렇다면은 이제 2주의 어려움을
1:41:08겪었었던 그 예상했었던 곳 중에
1:41:11사업장 중에 이제 좀 그 해소가 된
1:41:14문제가 해소가 된 지역들이 있는지
1:41:16현황 좀 하겠습니다.
1:41:24지금 저희들 지원 결정 일부는 지원
1:41:26결정이 돼서 400 어 1차 2차
1:41:303차에서 어 지원 결정이 됐고요. 그
1:41:33청장님 8 뭐 3익 파크도 개포 한신
1:41:37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어 500억
1:41:40내에서 지금 어 절차를 진행하고
1:41:42있습니다.
1:41:43>> 그러면은 그 사업장들은 이제 어
1:41:46원활하게 2주 진행되고 착공을
1:41:49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1:41:50>>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41:52>>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1:41:55서울시에서 우리가 직접 이제 이주비를
1:41:59융자를 해 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1:42:01근데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가 어찌됐든
1:42:05직접 융자를 해 준 방식이기 때문에
1:42:10나중에 이것이 뭐 회수 불능이나
1:42:13연체나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1:42:16거 아닐까요?
1:42:17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아까 근저당이
1:42:20있거나 이렇게 하면 회수 가능성을
1:42:22전문가를 통해서 좀 심사를 해서 어
1:42:25결정을 했습니다.
1:42:28>> 그러니까 위험은 없다라는
1:42:31말씀이실까요?
1:42:36없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1:42:38>> 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1:42:41불구하고 이제 사실 어 이주비 대출을
1:42:46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1:42:50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그에 저희가
1:42:53보증을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2:55근데 그 허그에서 그 보증을 거절했던
1:42:58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유는 뭔지
1:43:00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허구드
1:43:03재원이나 여러 가지 아까 그 활용에
1:43:07대한 아까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이나
1:43:11이런 부분과 어 정부에서 이주비는
1:43:14아까 다주택자 투기로 보는 부분 어
1:43:18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여러 가지 아마
1:43:20정부의 정책 환경이 어 아까 저 지금
1:43:25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어 운이
1:43:29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43:31>> 음.
1:43:33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43:35근본적으로이
1:43:37원래는 정비 사업에 이거를 실시하게
1:43:40되면
1:43:42조합 조합원들이 민간에서
1:43:46민간의 금융 기관을 통한 재원 조달을
1:43:49통해서 이주를 하고 또 그런 선택지가
1:43:52있었던 건데 지금 그런 선택지들을
1:43:56없앤 거 자체가 일단 문제고 그리고
1:43:58그런 대출을 공공에 지금 기대게 만든
1:44:02것이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1:44:04합니다. 그래서
1:44:06일단은 이게 진짜 약간 임시방
1:44:10급으로 일단 500억을 해서 했는데
1:44:14이게 서울시에서 이주비 대출 하는게
1:44:16계속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1:44:19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1:44:22부분을 근데 또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1:44:25또 지금 당장은 또 필요한
1:44:27부분이라서이 부분에 대한 좀 어
1:44:30신중하고 섬세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1:44:33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4:35조혈뚝 [콧방귀] 그 서울시가
1:44:37500억을 한 것도 아까 피치 못하게
1:44:41저희들이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1:44:43부분을 하고자 아까 500억을
1:44:45확보해서 했던 거고요. 어 내년
1:44:47예산은 아마 250억 정도로 저희들이
1:44:50편성을 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44:54이거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할 수
1:44:56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1:44:58정책과 아까 그 민간에서의 영역
1:45:02그래서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1:45:04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까 이주비에
1:45:07대한 사업비로 인정하는 것이 좀
1:45:09공감대가 좀 빨리 이루어지면 그런
1:45:12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착고하는데
1:45:14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45:16>>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5:22>> 다음으로 김정희 의원님 지리하시기
1:45:23바랍니다.
1:45:26>> 예. 김성혜 의원입니다.
1:45:28어 이번에는 청년 안심주택 관리에
1:45:32대해서 지리하도록 하하겠습니다.음
1:45:36어제 오늘 청년 안심 주택에 대해
1:45:39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지의하신 바
1:45:43있습니다. 본위원도 청년 안심주택
1:45:46거주 청년 가구에게 제보받은 내용 몇
1:45:50가지를 바탕으로 지리하도록
1:45:52하겠습니다. 어, 강변 스카이타워
1:45:55청년 안심 주택에 대해서 첫 번째로
1:45:58치의하면 강변 청년 안심 주택에서
1:46:01당첨자
1:46:03추첨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1:46:05회기에 이소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46:08문제이기도 합니다. 입주자 보집에서
1:46:11사업자가 신청자의 자격이나 순위,
1:46:14중복, 신청부를 검증하지 않고 전체
1:46:18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했다고
1:46:20합니다. 그런데 당첨자 85명 중
1:46:2419명이 부적격자로 확인이 돼서 전원
1:46:28당첨 취소를 한 후 청약을 재접수
1:46:32받으려고 하니 기당첨자들이
1:46:36오류 발생 경유와 당첨 결과에 대한
1:46:39재검증을 요구하면서 굉장한 문제가
1:46:43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1:46:4685세대 중 당첨 유지는 66세대
1:46:50자녀 19대 세대는 다시 재춘 추첨을
1:46:54했죠.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좀
1:46:59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47:03>> 그 현행 제도상에 임차인 자격과 선정
1:47:06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차인
1:47:09선정 업무가 공공에서 하는게 아니라
1:47:12민간 임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게
1:47:15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1:47:17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공정성에 대한
1:47:20부분에 아까 좀 실수가 있었던 거
1:47:23같습니다.
1:47:25>> 네. 예. 그러면은 그 민간 사업자가
1:47:29오집한 입주자 모집에서 부적격
1:47:32당첨자가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
1:47:35그러니까 오류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1:47:38성시에서는 뭐 제재할 만한 뭐 기준이
1:47:42없나요?
1:47:44>> 관규정이 없어.
1:47:45>> 지금
1:47:46>> 구층에
1:47:47>> 없지요.
1:47:48>> 제가 부서 보고받끔 별다른 조치할 수
1:47:50있는 상황이 없는 걸로 알고
1:47:51있습니다.
1:47:52>>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요.
1:47:55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안심 청년
1:47:59안심 주택 관련한 그러한 문제들이
1:48:03많이 이제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48:06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1:48:08할지라도 앞으로는 이런 어 사고가
1:48:12났을 때에 어떻게 어 관리 감독을
1:48:15해야 되고 또이
1:48:18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어 반응
1:48:20어떻게이 부분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1:48:24그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1:48:26생각을 합니다.
1:48:28>>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1:48:30공감하고요. 조율도 그래서 공공 청약
1:48:33시스템을 좀 이용하면 어 아까 아까
1:48:36그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없어질 것
1:48:38같아서 법령 계정을 지난 8월
1:48:4126일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요청을
1:48:43했고요.
1:48:44>> 또 그 과정에서도 이제 어차피 법령
1:48:46개정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1:48:48사항이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SH
1:48:51청약 시스템을 우선 활용해서 어
1:48:54추진하는 방안을 SH하고 지금
1:48:56협의하고 있습니다.
1:48:58>> 네. 저 그 자료에 대해서도 제가
1:49:02봤습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매뉴얼을
1:49:07이제 정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됐는데
1:49:11지금 여기에서 그 이제 제약을 해야
1:49:15되는데 그게 운영위원회가 이제 뭐
1:49:19그런 절차가 어 빨리 이루어지지
1:49:23않으면 또이 세입자들이 또 거기에
1:49:27사시는 분들이 피해를게 됩니다. 그런
1:49:30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콧방귀]
1:49:32청년 안심 주택의 입주자 선정
1:49:34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새심하게 뭐 챙길
1:49:38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어 저는 생각을
1:49:42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1:49:45세심하게 배를 해 주셨으면
1:49:47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냥이어서
1:49:50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실 센트럴
1:49:53파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이
1:49:55이 잠실 센트럴 파크의 문제점에
1:49:58대해서는 많은 위원님께서지지지지지지
1:50:00지적하셨지만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을
1:50:04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현재
1:50:08공공임대 57세대와
1:50:10민간임대 24세대가
1:50:12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레기 한대를
1:50:17내 가구가 공영으로 사용하는
1:50:20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실이 많은 층의
1:50:23거주 세배는 정기세를 많이 부담하는
1:50:26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기세가
1:50:302천만 원 넘게 나오기도 하나
1:50:32봅니다. 이런 문제는 세입자가 잘못한
1:50:35부분이 아닌데 해결 방안이 필요하지
1:50:38않나 싶어서 제가 실장님께
1:50:41지리합니다.
1:50:43>> 예. 그 부분 제가 처음 듣는
1:50:44말이어서 한번 내용 확인해서 아까
1:50:47조치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1:50:49방안이 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1:50:51[콧방귀]
1:50:52>> 과장님 잘하시는 과장님 나와서 답 답
1:50:54좀 하시죠. 담당과장님 하시게
1:50:56모르세요? 모르세요? 모르신 거예요?
1:50:59안 하신 거예요? [웃음]
1:51:00>> 아 제가이
1:51:02>> 잠시만이 잠 센트럴 파크는 아주
1:51:05유명한 데인데 아시는 거죠? 그니까
1:51:07센트럴 파크에서 보증 가입 사고가
1:51:10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방금
1:51:12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레기 한
1:51:14대를 내색네 가구가 공유하고 있다는
1:51:16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1:51:17>> 네.
1:51:18>> 모르고 있었나요? 우리는 네. 지금
1:51:22있 그래서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51:26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은 공용으로
1:51:28쓰기 때문에이 세 남은 세 가구가 그
1:51:33이사간 그 세대까지 같이 전기세를
1:51:37물어야 되고이 전기세를 못 물었을
1:51:40경우에는
1:51:41되면 지금
1:51:44경매로 이렇게 지금 들어간 상태가
1:51:48되기 때문에 봐도 심각합니다.
1:51:51>> [콧방귀]
1:51:51>> 그래서이
1:51:52어 그 운영 기준이 좀 좀 있어야 될
1:51:56거 같고요. 좀 특별히 좀 신경 써
1:51:58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운영
1:52:01자문위원회 운영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1:52:04드리겠습니다. 청년 안심주택 최초
1:52:07임대료는 한국부당 부동산원 시세
1:52:11조사를 통해 운영 자문위원회의 사무을
1:52:14거쳐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52:16교대이 청년 안심 주택은 사업자의
1:52:20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회
1:52:23시세 제주사를 요청하여 결과를 받았고
1:52:279월 21일 날 사업자는 서울시
1:52:30임대료 재산정환을 제출하며 10월운영
1:52:34자문위원회 어 상정을 요척했습니다.
1:52:37그런데 위원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1:52:40않아서 모지 공고 전에 임대료 변경이
1:52:44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52:47음. 실장님. 그래서 운영위원회
1:52:49개체가 많이음
1:52:52어려운 일인지도 지금 모르실 것
1:52:54같아요. 그래서 어 회의 한번 그
1:52:57개최하지
1:52:59못해서 많은 청년 가구가 금전적
1:53:02피해를 어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이
1:53:06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잘하시고
1:53:10알아보셔 가지고 그 의원 위원회의
1:53:13운영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정한 운영
1:53:16매뉴얼이 꼭 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53:20그리고 자문 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1:53:23잘 하는지도 한번 봐 주시고요. 운영
1:53:26매뉴얼이 부제한다는 점 그리고 운영
1:53:29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인 거
1:53:32같습니다. 어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1:53:35보안상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1:53:38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41>> 예원님 말씀 취지 검토해서 어 보고
1:53:45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1:53:48집수리에 대해서음
1:53:51제가 그동안의 자료도 받고 했기
1:53:53때문에 간단하게 질리를 하도록
1:53:56하겠습니다.음 음
1:54:00희망의 집수리는 주거 취약계층에
1:54:03열악한 주거 환경을 계산하기 위한
1:54:05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4년간 그
1:54:09신청한 4년간 신청한 그 매년 2권을
1:54:16넘어요. 그런데 실제 사업 배정은
1:54:19천검 수준이고 2006년 20
1:54:242026년도에는
1:54:262,479원
1:54:28중에 청권만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1:54:31왜 청권만 이렇게 꼭 집어서 숫자를
1:54:35넣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어
1:54:41서울시는 현재 이런 사 규모가 취약
1:54:44계층의 집수리 수요에 충분한 충분히
1:54:48대응하고 있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1:54:52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4:55예산이나 물량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1:54:59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1:55:02그리고 지원 적격 가구 중에 미배정
1:55:06가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어
1:55:10매년 반복되는 신청 수요를 반영해
1:55:14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1:55:17그리고 미배정 취약 가고를 다음 연도
1:55:20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은 어 검토해보기
1:55:24에 보신 적이 있는지
1:55:27>> 그러니 그렇다면 이제 자격을 그
1:55:29충족했지만
1:55:31예산 등의 사유로 지역 맞지 못한
1:55:34각오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하고 있는지
1:55:38제가 어 지리를 하는 겁니다. 우선
1:55:42어 반학구 배정류를 좀 보도록
1:55:46하겠습니다.
1:55:48희망 집 수요비 지원 규모를 보면요.
1:55:52잘 안 보이시죠?
1:55:54보면은 점차적으로 이게 청가구가 지금
1:55:58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간학지
1:56:01역시 신청 대비 지원 규모를 부족하면
1:56:05어
1:56:0731.5%밖에 안 돼요.
1:56:112026년 9월에 162 가구가
1:56:14신청을 했는데 51 가구고요.
1:56:1731.5%거든요.
1:56:19그리고 2025년도에는
1:56:2237.6
1:56:23그리고 2024는 35%입니다.
1:56:27그래서 이렇게 간학부 신청권이
1:56:30162권 중에 51권 중이고요. 어
1:56:34111권이 미배정되었습니다.
1:56:37어 우리 간학뿐만이 아니고요.
1:56:40실질적으로 희망의 집수리가
1:56:43시 지원 지원하는 그 신청수에 비해서
1:56:48지원하는 수가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1:56:51그래서이 어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도
1:56:55제가 지의했듯이
1:56:58이런 어 취약계층의 거주를
1:57:02거주 취약계층의 이러한 집이나 이런
1:57:06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1:57:10좀 배정해 주고 항상 보면 지금까지
1:57:13다 보면 점점점 줄고 있어요. 처음에
1:57:16시작할 때보다는. 그래서 줄이지 않고
1:57:20왜 줄였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1:57:22좋겠지만 앞으로 줄이지 않고 더 좀
1:57:25증액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1:57:28합니다.
1:57:32>> 그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1:57:34천가구를 설정한 목표는 결국은 그
1:57:38재정 문제인 걸로 좀 확인이 되고요.
1:57:40저들이 어예산을 25억 정도 해서
1:57:44그니까 결국은 재원이 추가적으로
1:57:47확보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1:57:50사업과 이제 아까 배분의 문제 그런
1:57:53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1:57:54같고요. 그다음에 신청 대비 아까
1:57:57관학구 36% 37% 이렇게 말씀
1:58:00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신청 대비
1:58:02배정률이 26년에는 40% 그다음에
1:58:0525년에 41% 정도 40% 전후에서
1:58:10사실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8:12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취지대로 서민
1:58:14주거 안정으로 위한 그 취약 계층에
1:58:16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 줘야 되는데
1:58:19결국은 어 재원 문제 그다음에 신청
1:58:22탈락했던 부분은 좀 그 이후의
1:58:24관리까지 의원님 의견 주신 대로 좀
1:58:27촘촘히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이
1:58:31필요하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33네. 그러니까 그 자치구 별로 신청
1:58:36규모나 신청 그 지원 요건이 차이가
1:58:40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개
1:58:43지속적으로 배이 배정률 격차가
1:58:47지속된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형평
1:58:51이렇게 골구로 줄 수 있는 그러한
1:58:54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8:57그리고 이제 지원받지 못한 가구 그
1:59:00시공 이후에 사후 관리 충분한지
1:59:05이제 어 지원을 하고자 했으니까 그게
1:59:09워낙 저기 집이 상태가 안 좋기
1:59:12때문에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1:59:14그런데 지금 그
1:59:17배정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엄청 뭐라
1:59:22그러나 그 자체가 좀네 안 좋은
1:59:25상태일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 C에서
1:59:29뭐 이제 9에다가 뭐 지침을 내리든지
1:59:32해서 그 관리를 하고 있나요?
1:59:35저희들 사후 관리 부분은 지금 만족도
1:59:38조사 정도만 그 관리하고 있어요.
1:59:41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품질이라든 예를
1:59:43들으면 주거의 질적 향상의 어떤
1:59:46정도라든 이런 부분은 현재로선 안
1:59:48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1:59:50그런 부분 보완할 부분 찾아서
1:59:52저희들이 어 주거복지에 도움이 될 수
1:59:55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1:59:57>> 네.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1:59:59마지막으로 제언을 하겠는데요. 신청
2:00:02가구 중에 지원 적격 가구와 미배정
2:00:06사유를 좀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0:09실제 취약계층 집수리 수요를 수요를
2:00:12반영한 사업 규모 확대를 검토해
2:00:16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취구별,
2:00:19지원격 가구 수화 주거 취약 정도를
2:00:22고려한 그 물량 예산 배정 기준 점검
2:00:26및 개선위어도
2:00:29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배정
2:00:32취약 가구에 대한 후속 관리와 차연도
2:00:35사업 연기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2:00:38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0:41>> 예.여 여 의원님 여러 의견
2:00:43주셨으니까 그 부분 아까 좀 꼼꼼히
2:00:46검토해서 개선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00:48>>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0:52>> 서겠습니다. 그 혹시 정주택 정권임소
2:00:56청년국과가 청년 주국가가 정재권임과
2:00:59소관이죠.
2:00:59>> 네. 맞습니다.
2:01:00>> 그 잠 센트럴 파크를 잠깐 좀 설명을
2:01:02드릴게요.
2:01:04>> 총민간 임대분이 146호 맞습니까?
2:01:07>> 네. 그중에 한
2:01:10민간 임차인이 134호 중에서
2:01:12110명이 선지금을 받고 퇴거했다고
2:01:15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그래서
2:01:18공신률이 지금 84%라고 해요.
2:01:20맞습니까?
2:01:22그 과자님이 답하실 수 있다고
2:01:24정책관님이 답하셔도 되는데네
2:01:27>> 과장님 나오시죠? 그러면 오히려
2:01:28잘하신 분이 하겠습니다.
2:01:30>> 예. 청년주과장입니다.
2:01:31>> 네. 잠시 센트럴 파크는 임차인이 총
2:01:34134명이 있었고요. 그중에
2:01:36114명이 이것은 이제 날짜에 따라
2:01:39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2:01:40현재는 10월마 기준으로 114명이
2:01:42선지급을 받고 나갔습니다.
2:01:44>> 그러면 공식률이 한 마 80% 이상
2:01:47되겠네요.
2:01:47>> 예, 그렇습니다.
2:01:48>> 그렇죠. 왜 아까 내가 김정희
2:01:50의원님의
2:01:52좀 추가를 하냐면 나가고 나니까
2:01:54문제가 공신률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2:01:57전체가 네가 하나를 쓰다 보니까
2:02:00내가을 때 공동으로 나가면 됩니다.
2:02:03질 때 잘못 거죠. 그런데 생각하고
2:02:06나가 공신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
2:02:08임대 임대하시는 분들이 한 가고만
2:02:11남아 있어. 그다음에이 사람이 그
2:02:13쓰지도 않는 전기가 57만이 나왔대.
2:02:178월 달에 53만 원이나 나왔답니다.
2:02:20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걸인지 안
2:02:22거예요. 옛날에 어떻 어떻게 될지
2:02:23모르겠는데. 그런데 제 아까 잘
2:02:25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27서울시에서
2:02:29여기를 단전한다고 하니까 한전에서
2:02:31승강기등 공연부 단전 예 제고를
2:02:33하니까 서울시 정기요금 약
2:02:352,207만
2:02:37원을 대납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2:39맞습니다.
2:02:39>> 근데 모르신다고 하셔요.
2:02:41>> 아까 우리 김정희 의원님 답에
2:02:43>> 그러니까 그 사람이 꽉 차 있을 때는
2:02:47공룡으로 나가는 전기료도 같이 여러
2:02:49명이 분담을 하니까 전기세가 작은데
2:02:51이제 줄
2:02:52>> 몰랐던 거죠.
2:02:54>> 적은 것은 쓴만큼내는게 아니고 몰랐던
2:02:57거 적게 쓰는 사람과많쓰는
2:02:59사람이 공용으로 낸 거지
2:03:01>> 그걸 몰랐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2:03:03공용 전기세를 부담하는 사람 숫자가
2:03:05줄어드니까 공실이 많을수록 한 가구가
2:03:08부담하는 전기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2:03:09알고 있었고요. 다만 실레기 한
2:03:12대를네 가구가 공유하는 구조라는 것은
2:03:14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2:03:15>> 그렇나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2:03:17돼요? 지금 현재
2:03:18>> 지금 관리 사무소도 지금 하고 있지
2:03:20않죠?
2:03:21>> 예. 거의 뭐 관 관리를 겨우하고
2:03:23있습니다.
2:03:24>> 그럼 여기에서만 그 장기 임대하신
2:03:27분들 10년 장기 임대하시는 우리
2:03:28공공임대 있잖아요. 이분들은 계속
2:03:30거주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2:03:32>> 이러분들 어떻게 장 어떻게 관리할
2:03:34예정인가요?
2:03:36>> 그니까이 여기가 이제 사업장이 보증
2:03:39보험만 다시 가입을 할 수 있다면
2:03:41그러면 이제 다시 입주자를 모집할 수
2:03:43있기 때문에
2:03:44>> 추후의 문제고 추후의 문제고 현재
2:03:46지금 남아 있는 공임대분들 10년
2:03:48동안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분들
2:03:50있지 않습니까? 예예분가
2:03:52않잖아요.이
2:03:54>> 사람들을 지금 이런 분을 어떻게 지금
2:03:56관리할 것인지
2:03:57>> 만약에 아까 말하 공영쓰레기 공영
2:03:59공영 그 실레기 문제 여러가지 여러
2:04:01가지 있지 않습니까? 관리 사무소가
2:04:03없고
2:04:04>> 실제
2:04:05>> 용 그 실이 문제에서 정기금 문제
2:04:07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이 사람들은
2:04:10어떻든간에 약간 어려운 청년들이지
2:04:13않습니까?
2:04:13>> 예.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2:04:15공공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2:04:16어떻게 관리할 일인가 물어보는
2:04:18겁니다. 그 축의 문제는 다 입주하고
2:04:19나면 큰 문제 없겠지만
2:04:22예. 일단 잠실 센트럴 파크는 지금
2:04:25경매가 진행 중이고 거기 있는
2:04:28세입자들은 전체 다 이제 어떤
2:04:30형태로든지 전액 보상을 받을 대상이
2:04:31되었습니다.
2:04:33>>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퇴거가
2:04:34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2:04:36>> 아게 제가 말한 것은 과연 공공
2:04:38임대가 몇 토죠?
2:04:41아 공공 임대가 전체 물량이 한
2:04:4320% 정도가 공
2:04:44>> 57세됩니다. 그죠? 이분들은 나가지
2:04:46않지 않습니까?
2:04:47>> 이분들의 관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
2:04:49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물어쭤보는
2:04:51겁니다.
2:04:51>> 아 예 공공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4:53지금은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별도로
2:04:55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4:56>> 좀 하세요. 왜냐면이 사람들은
2:04:58관리비도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데
2:05: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익을 많이 당하고
2:05:02있습니다. 관리 사망 수도 없어요.
2:05:03>> 예.
2:05:04>> 그렇죠. 이런 분들 세워 가지고 우리
2:05:06의원님들한테 좀 대출해 주십시오.
2:05:08>> 예. 알겠습니다.
2:05:09>>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2:05:11자, 원한 감사 진행을 위해 4시
2:05:14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이
2:05:16여러분 이해십니까? 니다. 감사
2:05:18중기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2:05:48자금 차입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5:51>> 못자 어 벌써
2:05:53>> 요거 한 번만 읽어 보시면 조금 더
2:05:55가지 간략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2:06:0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04감사를 속하겠습니다.
2:06:08자 우리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
2:06:10지리하시기 바랍니다.네
2:06:13>> 이정미 의원입니다.
2:06:15어, 제가 아까 그 세계 유산 지정
2:06:18관련해서 좀 지리도 하고 그랬는데요.
2:06:22혹시
2:06:23어 창신 9 10
2:06:27창신 9 10지고 관련해서 이제
2:06:3110월 말에 어 시위하고 그런 거
2:06:34혹시 아세요? 예.
2:06:36>> 예. 그거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2:06:39싶어서 어 말씀드립니다.
2:06:47어 구청에서 지금 예를 들면은 창신
2:06:5090 지역을 제가 보니까 보내 주신
2:06:53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 10월에
2:06:57해제가 됐더라고요. 한인 추진하다가
2:07:00근데 종로구가 좀 안타깝게도 굉장히
2:07:03많은 지역들이 해제가 됐어요. 그
2:07:07이후로 지금 다시 추진되고 있는 데가
2:07:09몇 곳이나 됩니까?
2:07:11>> 그 창신 90 그 창신 숭인
2:07:16>> 네
2:07:16>> 그다음에 9 창신 90네 군대로 알고
2:07:19있습니다.네
2:07:20>> 군데 정도 그러면은 창신 90도
2:07:24어 요번에 구역 지정했죠?
2:07:27>> 예.
2:07:27>> 예. 구역 지정을 했으면은 31년도
2:07:3031만 호에 포함돼 있습니까?
2:07:32>> 예, 포함되 있을 겁니다.
2:07:34>> 근데 [콧방귀] 지금 이런 문제가
2:07:35발생했어요. 자치구 자치 단체 장애
2:07:39어 행정적인 방향에 따라서 지금 지구
2:07:43지정이 돼서 주민 동의를 75%
2:07:46동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어
2:07:51며칠이야? 135일 동안 잡고 있다가
2:07:54135일이면은
2:07:55몇 달이에요?
2:07:57네 달 넘는 거 아닙니까?
2:07:59>> 예.네 넘고 그죠?네 달 넘게 붙잡고
2:08:01있다가
2:08:03>> 뭐 다시 어
2:08:06잘 다시 제 진구를 해 와라 이렇게
2:08:09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서울시에서
2:08:11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뭐이이
2:08:14방식이 시간을 끌고 그다음에 창신
2:08:1890의 재개발 주민들은 정말 18년
2:08:22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2:08:25물론 과거에 해제됐을 때는 뭐
2:08:28재개발에 관련돼서 뭐 주민 반대도 좀
2:08:30있었을 것이고 그냥 해제되지는 않았을
2:08:34거예요. 사유가 있어서 해제됐겠지만
2:08:36지금 다시 속도를 내고자 하는데 자치
2:08:40단체장이 이렇게 어 비법정 자문
2:08:44기구를 통해서 그 재개발 단지들을 어
2:08:48조사하고 파악해 보겠다라고 하는
2:08:51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대책이
2:08:53있습니까?
2:08:55그거 그동안 저희들이 그 창신 숭이는
2:08:58아까 13년에 아까 말씀 주셨다면
2:09:00해제된 지역이고 주민들이 아픔이 있는
2:09:03지역이었었고 지금은 주민들이 단압을
2:09:06해서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사업
2:09:09인간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4개월
2:09:12가까이 아까 처리가 안 되고 결국에는
2:09:15비법정 자몽 기구를 통해서
2:09:18>> 아까 어 반려와 같은 재진구 요청이
2:09:21돼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요.
2:09:24그동안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어 아까
2:09:27구청의 감독권 행사 역할로서 촉구도
2:09:30했고 여러번 어 의견 개진을 했었지만
2:09:34어 그게 반영되지 않았었고요. 현재는
2:09:37아까 주민은 주민대로 역할이 있고
2:09:40서울시는 서울시대 역할이 있을 있기
2:09:42때문에 저희는 나름 법률 검토나 그런
2:09:45부분에 대한 감독권을 행할 수 있는
2:09:48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2:09:50지금 그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9:52서울시에서
2:09:54좀 이례적으로 공문을네 차례나 보내서
2:09:58실행해다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해
2:10:01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2:10:04있어요. 그러함에도 반응이 없습니까?
2:10:08>> 예.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2:10:09>> 그러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어
2:10:12서울시에서 어떤 어 법적 구속력이
2:10:15없잖아요. 이런 공문으로 행정을 빨리
2:10:19진행시켜 달라라고 하는 촉구를
2:10:22요구하는 공문일 뿐이지 법적 구속력은
2:10:25없지 않습니까?
2:10:26>> 예. 그렇습니다.이
2:10:27>> 지금 이제 한 자치구가 이런데 예를
2:10:30들어서 자치 단체장이 자꾸
2:10:32바뀌잖아요. 4년 단위로 바뀌고
2:10:34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지역에
2:10:37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2:10:39반대되는 사업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은
2:10:41그럴 때 서울시는 어 좀 뭐 특단의
2:10:45어떤 구속력이 있는 그런 법적
2:10:48절차라든가 법적 구속력을 좀 만들어
2:10:50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10:52저희도 그 [콧방귀] 고민은 저희도
2:10:54하고 있고요. 어쨌든 도정법상의
2:10:56감독권 행사라는 부분은 아까
2:10:59구체적으로 인허권에 대해서 아까 법령
2:11:02위반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2:11:04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2:11:06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2:11:08아까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제도 개선
2:11:11요청을 할 겁니다예. 예. 그거를
2:11:13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서 지금 그렇지
2:11:17않아도 뭐 서울 500가구 이하
2:11:19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자 지자 자치
2:11:22단체장의 권한 이양에 대해서 법
2:11:25개정을 하겠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2:11:28국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이
2:11:30사안으로 어 자치구에서 그런
2:11:35권한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2:11:37좀 어필하시고 법적 구속력으로
2:11:40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주민의 뜻에
2:11:42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2:11:45절차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2:11:49구청장 직속에 재개발 재건축 신속지원
2:11:52TF 예 재개발 재건축 신속지원
2:11:56TF라 그래서 정비사업 사업
2:11:59신속자문단이라고
2:12:00신설했어요.
2:12:02정비 사업 신속 자문단. 말에는
2:12:05신속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재개발
2:12:06재건축 신속 지연 TF라고 이렇게 어
2:12:10부제까지 해서 만들어 놨는데이
2:12:13자문 과정에서 구청에 재진구를 요구할
2:12:17만한 권한이 없다라는 자문위원들이
2:12:20자문 위원들의 절반이 어 구청에서
2:12:24재진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의견을
2:12:26냈다 하고요. 재구가 필요하다라고
2:12:29본은 두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12:31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게
2:12:33있으세요?
2:12:34>> 저희도 그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2:12:36>> 아, 그 자문단의 회의 자료로
2:12:39확보하셨습니까?
2:12:40>> 저희들이 아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2:12:43확인한 건 아니고요. 아까 저희들이
2:12:45공무원을 요청해서 확인한 부분
2:12:48그다음에 그 관련 공무원들의 어
2:12:51유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
2:12:54내용은 계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12:57>> 네. 그렇게 좀 파악해 주시고
2:12:59더군다나 이게 우리가 지금 진행이
2:13:01돼도 지금 한양도성 세계 유상 관련해
2:13:04갖고 또 이슈가 있어요. 그 보니까는
2:13:07저는 신당 19형만 들어간게 아니라
2:13:10창신 9, 창신 10, 삼선 3,
2:13:13성북 3, 성북 2, 동후암원 사직
2:13:172. 그러니까 이렇게 어 많은 구역이
2:13:22좀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이제
2:13:24언론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2:13:26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창신 9이 또
2:13:29그거에 이제 법적 허이 또 생기게
2:13:32되면은 또 지체되지 않습니까?
2:13:35그래서 우리 어 실장님이 이제 우리
2:13:38서울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주택을
2:13:42짓고 또 공공주택 임대 아파트도
2:13:45확보해 주시고 하는데 이런 허들들이
2:13:48서울시에서 좀 어 법적 규정을 갖치셔
2:13:52가지고이
2:13:55옥상옥이라 옥상옥이 되잖아요.
2:13:58자치구에서는 비법정 자문단을 통해서
2:14:01통제하려고 하고 그 피해는 다 주민이
2:14:04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2:14:07사태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2:14:09지체되는 관계로 비용도 늘어나고이자
2:14:12비용도 늘어 늘어나고 또이 개발이
2:14:14제대로 될 수 있을지 얼마나
2:14:16불안하겠어요. 그래서이 시민들이 저는
2:14:19그 지역구원이 아님도 아니 시원이
2:14:22아님도 저한테 민원이 좀 수찰에
2:14:25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2:14:27대해서 좀 어 적극적으로 해결의
2:14:30의지를 보여 주시고 또 주민들이
2:14:32원하는 창신 90 주민들이 원하는
2:14:35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자치
2:14:38단체장과 또 국토부와 국회와 소통을
2:14:41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좀
2:14:43부탁드리겠습니다.
2:14:44>> 예. 의원님 말씀 주시 자치고하고
2:14:46아까 국토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2:14:48설득하도록
2:14:49>> 하겠습니다네. 예. 예.
2:14:51마치겠습니다.
2:14:52>> 네. 좋습니다. 우리 박영 위원님
2:14:54지리하시기 바랍니다.
2:14:56>> 네. 박영입니다.음
2:14:59노후 임대파트 문제 조금
2:15:01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제가 이제
2:15:04임대 아파트 화재에 관해서
2:15:05말씀드렸죠.
2:15:07간이형 스프링쿨러 자동 확산 소화기
2:15:11부장 자동 소화 장치 등 설치를
2:15:14수한다고 제출하셨습니다. 여러모
2:15:16노력하셔야겠지만
2:15:18이렇게 이제 임시 사후보로는 한계가
2:15:21있다는 생각입니다.
2:15:2390년도에 지어진 스프링쿨러 없는 노
2:15:26아파트들 주민들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2:15:29담보할 수는 없는 겁니다.
2:15:32어 노래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수고
2:15:33새로 짓는 재정비 방법밖에 해결책이
2:15:36없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2:15:39어렵다고 뒤로 밀뤄둘 일만 아니다
2:15:41싶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2:15:44노후임대 주택 재정비 사업 몇 군데
2:15:47하고 계시죠?
2:15:49전체 노임대단지 34개소인데요.
2:15:53지금 시범 사업으로 1단계로 하고
2:15:55있는 사업지가 하계 상계 마들 가양
2:15:58그다음에 성산 중계 다섯 군데로 알고
2:16:01있습니다.
2:16:02>> 어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하시죠.음
2:16:09음 하계 5단지 상계 마들에서 시범
2:16:12사업 추진 중이고
2:16:1423년에 시범 사업 국비 지원이
2:16:16들어와서 올해말 내년에 착공이
2:16:18들어가죠.
2:16:213, 4년이 걸렸는데 나머지 단지들은
2:16:24지금 계획을 세워도 5년 정도 걸릴
2:16:26예정인데
2:16:28예정이지만 몇 년 걸릴지 모르잖아요.
2:16:31후속으로 기획하고 있는 세 곳 세 곳
2:16:35거기도 아직 기획이지 계획이 수립된
2:16:38건 아니죠.획
2:16:41>> 예 기획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2:16:43>>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 될지
2:16:45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2:16:48어 중공연도로 보면 대치은 91년도
2:16:51면목 91년도
2:16:54강서구는 4 5 8단지가 92년도
2:16:58이번에 가향 4단지가 화제가
2:17:00났었어요.
2:17:02어 재정비 계획은 이제 더디기만 하고
2:17:05해대수는 시범 단지 사업보다 훨씬
2:17:07많고 대책은 시급한데
2:17:10[목을 가다듬음] 계획을 세워도
2:17:11실제로 진행되는 것들의 걸림들이 또
2:17:13많지요.
2:17:15>> 예 그렇습니다.
2:17:16>> 분양상 뭐 또 혼합 단지 분양 혼합
2:17:20단지들도 있잖아요.
2:17:21>> 예. 2주 대책도 해 줘야 되고요.
2:17:23>> 전부 매수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2:17:252주 대책만 임대 연구 임대 단지기
2:17:28때문에 2주만 해 주면 됩니다.
2:17:31이렇게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이제
2:17:35입주민들은 불안하죠.
2:17:38서울시에서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17:41안 되면 되게 하고 방법 없으면 방법
2:17:44만들고
2:17:45예.
2:17:49우리 실장님 남들 31만 원 안
2:17:51된다고 해도 자신있게 하시잖아요.
2:17:52추진력 믿습니다. 제가 이걸로 한번
2:17:57우리 노임대정비도 한번 세게 밀어
2:17:59주십시오.
2:18:01진짜 사고 나기 전에 큰 일 벌어지기
2:18:03전에 우리를 미리미리 진짜 짓고
2:18:06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18:09실장님 신진 믿고 기다려 보고요.
2:18:12좋은 계획 수립에서 한번 따로만
2:18:14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16>> 예. 의원이 말씀해 주실 대로 30년
2:18:18넘은게 24개 단지가 있는데요.
2:18:20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어
2:18:232021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은 있지만
2:18:26아까 말씀 주신 대로 10범 단지
2:18:28정도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고
2:18:31나머지는 아까 여러 가지 그 정부
2:18:34예산 문제도 있고 아까 이주 문제도
2:18:36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2:18:37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 검토해서
2:18:40아까 안전의 문제가 없도록 좀
2:18:43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8:44>>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18:47>> 습니다. 우리 박양 부현장님
2:18:49지리하시기 바랍니다.
2:18:52>> 네. 네, 실장님, 저는 주거복지
2:18:53사업 관련해서 예, 질문을 좀 드릴
2:18:55건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펼치고 있는
2:18:57주거복지 사업에 성과 관리가 좀
2:19:00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좀
2:19:01지적하고 싶습니다.
2:19:06쪽방, 고시원, 여인숙, 반지아 등에
2:19:09사는 주거 취약 계층한테 임
2:19:11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주비와 정착을
2:19:13지원하는 사업 어, 실장님 알고
2:19:16계시죠?
2:19:17>> 예.
2:19:20>> 아, 네. 주거 상향 사업으로
2:19:212022년부터 26년 8월 올해
2:19:248월까지 LHSH 00임대로 아
2:19:272만여 가구를 이주를 시켰는데요.
2:19:29이게 한 연착지원의
2:19:32사례 관리 건수는 세는데 지금도 그
2:19:35집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계시냐 혹은
2:19:38특이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사 관리가
2:19:40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2:19:43어 2주 배정을 거부하고 취소한
2:19:45가구가 아까 그 기간에 한
2:19:48300여건이 넘는데 왜 그런 어 왜
2:19:52거부를 하시고 취소하셨는지 왜 여건이
2:19:54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가
2:19:57없습니다.
2:19:58어 그중에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2:20:01반지하로 회기하는 것을 예방하는 건데
2:20:04어 인연의 자격 조사를 하는데도
2:20:07지원이 끊긴 가구의 거처를 세지를
2:20:09않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주거
2:20:12이동의 조사까지 요청을 했는데요.
2:20:14관련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어
2:20:17주거보지 센터의 사후 관리는 건수로만
2:20:20남아 남아 있는데 어 주거복지 센터
2:20:23재계약을 하는 그 계획 자료를 보면은
2:20:26성과 지표 항목에는 정작 해당
2:20:29센터는 종결한 사례를 보는 거지 이주
2:20:32각오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이 각오에
2:20:34대해서는 어 추적하지 않습니다.
2:20:38SH가 해마다 한 37,세대 정도를
2:20:41방문하는 거주 실태 조사를고
2:20:44아 지금까지 4년 정도 했는데 11억
2:20:474천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2주
2:20:49가구의 정착을 확인하는 것으로
2:20:51연결되진 않습니다.
2:20:54어 정리를 해 보면
2:20:56우리가 서울시에서 각종 주거복지 사업
2:20:59특히 주거 상향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2:21:03지원을 하고 숫자는 세는데 그 이후로
2:21:06시민께서 어떻게
2:21:09계속 살고 계신지 다시 반지하로
2:21:11회기를 하셨는지
2:21:15계속해서 거주하시는데 어쩐 문제는
2:21:17없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확인이 되지
2:21:19않고 있는 것인데요. 회장님 관련해서
2:21:22혹시 현황 보고를 받으신 적
2:21:23있으십니까?
2:21:25>> 저 자세한 내용은
2:21:27저 알고 있지 못하고요. 의원님
2:21:29취지대로 저희들도 지원에 대한
2:21:31숫자보다는 아까 그 실제 2주 가구에
2:21:35정착이 됐는지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을
2:21:38아까 정책 목표를 삼아야 되는
2:21:40방향성이나 이런 부분 적극 공감하고
2:21:43있습니다.
2:21:44>> 네. 예,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어
2:21:46우세훈 시장께서 약자와의 동행과 삶의
2:21:48질 특별시 어라는 기치를 걸고 이제
2:21:53새로운 이제 4년을 좀 비전을
2:21:55제시하셨는데 어 이런 부분들이 좀
2:21:57꼼꼼하게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예
2:22:00주택실에서 잘 준비하고 보좌를 해
2:22:01주셔야 되겠는데요. 앞으로이 주택실의
2:22:04주거복지 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를
2:22:06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
2:22:08종
2:22:10어, 크게 수립을 하시고 어떤
2:22:12로드맵을 좀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기
2:22:14바랍니다.
2:22:15>>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16>>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2:19주거복지 센터 많이 말씀들셨을
2:22:22겁니다. 어,
2:22:25근데이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2:22:28서울시가 SH한테 SH가 법인에게
2:22:31제3자 위탁을 주고이 여기서 일하는
2:22:34주거복지 센터의 종사자들은 그 법인의
2:22:37고용을 받는 일종의 갑을 병을 넘어서
2:22:39전까지 이어지는
2:22:424단계 구조인데요.
2:22:44앞에서 잘하다가
2:22:472022년도에 SH가 제3자 위탁 어
2:22:51주체가 돼서 서울시가 SH한테 SH가
2:22:53비영리법인에게
2:22:55예 내려가는 하도급 구조가 됐는데
2:22:58그렇다고 25개 자치구가 모두 그런
2:23:00컨디션도 아닙니다.
2:23:0216개 지역 센터는 위탁이 아니라
2:23:04일반 용역으로 1년마다 계약을
2:23:06합니다. 1년마다 계약한다는 의미는
2:23:09중간에 행정 처리하고 다시 재계약을
2:23:11준비하고 또 성과를 관리하고
2:23:14또 결산하고 이러는데 또 1년 중에
2:23:16얼마는 또 상당히 많이 소유가 된다는
2:23:18거고요. 또 예산 또한 중간중간에
2:23:20집행을
2:23:22하고 다 정산하고 보고하는게 아니라
2:23:25그때 끝에 요청을 하고 집행해야 되는
2:23:27구조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이 사물을
2:23:31보는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다 현장을
2:23:33나가도 굉장히 부족한데 예 사무와
2:23:37행정 처리를 하느라 어 부족한 인력이
2:23:40거기에다가 어 투입이 될 수 있죠.
2:23:42나머지 아홉 개 어 자체구는
2:23:47아 이름도 계속 바뀝니다. 이게
2:23:48주거복지 센터 주거복지 지원 센터
2:23:51안심 종합 센터 주거 상담소로 이게
2:23:53참 좀 혼재돼 있거든요. 예,
2:23:55그러면서 SH는
2:23:58두, 두 명에서네 명 정도가 일하는
2:24:01경우가 많은데 앞서 이런 이유들
2:24:02때문에 정작 현장에 나갈 수 있는
2:24:04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어 상태이고
2:24:08지금 어떤 주거복지 정책의 흐름상
2:24:11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택실 혹은 SH
2:24:14사실은 메인
2:24:16어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이 부분은
2:24:18현상 유지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2:24:21주거복지 세대를 발굴하고 상담으로
2:24:24연결 상담을 통해서
2:24:26새로운 복지 서비스로 연결한다거나
2:24:27여기에 편입시키는 그런 역량 자체가
2:24:31굉장히 어 여건이 안 되는
2:24:33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현장에서
2:24:36주거복지 센터를 다시 서울시가 민간
2:24:39이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2:24:41바람직하지 않냐 어라고도 하고 지금
2:24:45말씀드린 대로 갑을병 정 구조다
2:24:48보니까 센터 자체도 매년 재계약을
2:24:51준비해야 되지만 거기에고 근무하시는
2:24:54어 전문가들도 그만큼의 고용
2:24:56불안이랄까요? 어, 업무의 연속성에
2:24:58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2:25:00있어서 굳이 [콧방귀] 이렇게까지
2:25:04어, 좀 복잡한 어, 업무 위탁 계약
2:25:07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2:25:10것이냐에 대한 저 역시 의문이 좀
2:25:12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 실장님
2:25:16관련 저기 업무 체계를 좀 보고를
2:25:18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2:25:20저 구체적으로 깊이 보고 받지는
2:25:23못했는데요. 지금 의원이 말씀 주신
2:25:26그 매년 계약이 반복되는 부분
2:25:28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2:25:31사무나 행정 처리에 대한 부담이 있는
2:25:34부분 그리고 결국은 주옥지 대상을
2:25:37현장에서 찾아야 되는데 아까 그런
2:25:40아까 효율적인 어떻게 되면 어 전달
2:25:43체계를 구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2:25:45전반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어 사안인
2:25:48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2:25:49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2:25:52저희들이 어 저 전달 체계를 어떻게
2:25:55구축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2:25:57하겠습니다.
2:25:58>> 네. 고민을 좀 잘 해
2:25:59주셔야겠습니다. 이미 24년도
2:26:01어 시정 질문에서 26년부터
2:26:03자치구에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아마
2:26:06이거는 여러 가지 이미 검토를 하고
2:26:08자치구에서
2:26:10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서울시가 직접
2:26:12민간 이탁을 해서 이미 각 자치구에
2:26:15어서 활약하고 있는 주거복지 센터로
2:26:18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은
2:26:19좀 내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다시 민간
2:26:22이탁을
2:26:25하는 절 행정적인 절차들이 좀 있는
2:26:27거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2:26:29최소한으로 단축하거나
2:26:32패스트랩 같은게 있으면 밟아서 현장의
2:26:35안정성도 높이고이 주거복지 전문가들의
2:26:38손길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빨리빨리
2:26:40우리 행정에 온기가 전해지도록 하려면
2:26:44어 주택실에서이
2:26:46부분을 좀 빨리 보고를 드리셔서
2:26:48시장님께 방침을 받으시고 어 최대한
2:26:51빨리 이행을 한다라는 결정을 내려
2:26:53주셨으면 그것이 최대한 빨리 집행될
2:26:56수 있도록 저희도 방법을 좀 잘
2:26:58찾으면 주면 좋겠고 관련해서 의외에
2:27:00동의를 받는 절차도 좀 필요하니까요.
2:27:03함께 그 [콧방귀] 부분은 좀 한
2:27:04마음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2:27:06좋겠는데요. 실장님 좀 그러한 의지를
2:27:08좀 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10>> 예. 의원님 말씀 주신데 고민해서
2:27:12의회화가 상의해서 아까 좋은 방향으로
2:27:15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7:16>>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27:18>> 네. 소했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2:27:20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2:27:22>> 예. 이소라 의원입니다.
2:27:25실장님 그 [목을 가다듬음] 지난달
2:27:2730일에요.
2:27:29국토부 장관이 홍지선 장관이 어
2:27:32노원구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 2구약
2:27:35현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2:27:37이건과 관련해서 혹시이 방문 일정에
2:27:40대해서 서울시랑 미리 어 뭐 조율를
2:27:43했다거나 아니면 서울시에 미리 이런
2:27:45일정에 대해서 안내 전달을 한 적이
2:27:48있습니까? 공유를 받은 적이
2:27:50있습니까? 제가 제가 알기는
2:27:52없었습니다.
2:27:53>> 따로 없었나요? 알겠습니다. 어,
2:27:56그리고
2:27:59>> 네. 저희 그 청년 신혼부 주택
2:28:03공급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2:28:05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청년
2:28:08주거를 통해서 이제이 자료를
2:28:11받았는데요.
2:28:13저희가 어쨌든 청년 주거가 이제
2:28:15단독과로 이제 또 개편이 되면서
2:28:17신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 그래서이
2:28:19성과들을 쭉 한번 살펴볼 건데요.
2:28:22저희가 지금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28:25청년 매입임대, 안심주택 뭐 여러이
2:28:28사업들에 대한 신청인수, 뭐 지원
2:28:31인수이 최근 3년 별로 이제이 지원
2:28:35예산 집행액을 저희가 요청해서
2:28:36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년 월세
2:28:39지원 사업을 들여다 보니깐요. 어,
2:28:42매년 지금 23년도부터
2:28:44지금 신청은 뭐 4만9천 거의 5만
2:28:48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요.
2:28:49평균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원인 수는
2:28:5425, 뭐 15, 27천 이런 식으로
2:28:57되는 거 같아요. 특히 작년 한해는
2:29:005만 6,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원
2:29:03인수가 15,명이 지원이 됐거든요.
2:29:07그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 거죠?
2:29:09그니까 신청 대비 지원자 수가 현저히
2:29:13낮은 거에 대해서
2:29:16사유로
2:29:20>>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2:29:23>> 결국은 그 수수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2:29:26예산이 저희들이 지원할 대상이 적다는
2:29:29얘기기 때문에 예산 문제로
2:29:30이해됩니다.
2:29:31>> 네.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9:33지금 10월 기준으로 어 14,명
2:29:37정도가 지원이 됐거든요. 예.
2:29:40>> 네. 그렇죠.
2:29:41>> 예.
2:29:42>> 저희가 그런데 지원액이 지금 저희가
2:29:45작년에는
2:29:48400억 정도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2:29:51있었던 거 같고 맞나요?
2:30:01예산 예산 예산
2:30:04예산
2:30:08지금 작년 예산이랑 올해 예산네
2:30:12항목을 살펴보면
2:30:15>> 올해가 무사한 정도 수준입니다. 작년
2:30:18421억이고요.
2:30:20>> 올해는
2:30:21>> 지금 21억 아 200
2:30:23>> 작년이 421억이고요.
2:30:25네.
2:30:28>> 340억대로 확인이 됩니다.
2:30:29>> 지금 심청이는 그래도 꽤 꾸준히 많이
2:30:32들어오는 거 같은데 저희가이 지원인
2:30:35수는 어 그 비교했을 때 이게 계속
2:30:38낮게 책정하는 이유가 뭐죠?
2:30:41기준에 합격하는 사람을 다
2:30:43해줬습니다.
2:30:44>> 그러니까 결국은 총량에서는 예산의
2:30:47문제인 거 같고요. 결국은 아까
2:30:49통과율은 아까 이제 요건의 문제이기
2:30:51때문에 결국은 24년 25년 20년
2:30:55계속
2:30:55>> 그
2:30:56>> 신청 대비 통과율이 74% 68%
2:31:0142% 줄었거든요.
2:31:02>> 네네. 네. 그런 뭐 이유 아닐까
2:31:05생각됩니다.
2:31:05>> 지금 자격 요건을 더 뭐 완화를 해야
2:31:08된다거나 이런 뭐 민원은 따로
2:31:10없습니까?
2:31:12>> 따로 없습니까?
2:31:14>> 예. 특별히 없는 거 같습니다.
2:31:15>> 예. 그 지금 저희가 뭐 월세 지원
2:31:17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매입 임대도
2:31:19그렇고 안심 주택도 그렇고 청년
2:31:21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1:2323년도에 63,000명이 지원했는데
2:31:26지원은 지원 인수가 1100명.
2:31:2924년도에도 8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2:31:32지원자 지원인수 1,200명
2:31:3425년도에는 58,명이 신청을 했는데
2:31:37지원인수는 1500명 정도예요.
2:31:40그만큼 어 청년들이이 공공에 지원을
2:31:43받아서 이제 그런 공공주택에 들어가고
2:31:46싶어 한다라는 그 니즈가 굉장히
2:31:48많다라는 걸 이제 보여 줄 수 있는
2:31:50통계 자료이지 않습니까?
2:31:51>> 네. 그렇습니다.
2:31:52>> 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
2:31:54취임무후에 보면 저희가 지금 청년
2:31:57시원부 매입임대 공급 실적을 봤을 때
2:31:59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으나
2:32:0122년도부터 지금 1천세대 이하로 좀
2:32:04급감을 했고요. 뭐 여러 사회적인
2:32:06상황도 뭐 실장께서는 뭐 이유를 들
2:32:08드셨지만 그 신혼 부부 유형도 이제
2:32:1122년도엔 연권이었고 공공도 지금
2:32:1323년도에 연권이었습니다. 그러면
2:32:16이제 더드림즈 플러스 사업 같은
2:32:17경우에는 7만4,000원을 이제
2:32:192030년까지 공급하겠다라고 계획을
2:32:22세웠는데 그 거기에 뭐 세싹형 원룸
2:32:24뭐 코리빙 하우스 여러 사업들이 있지
2:32:26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2:32:2927년도 본예산에 태운 예산 규모가
2:32:32어느 정도 되죠? 계획된 예산 그리고
2:32:35공급 수
2:32:40>> 자료를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2:42>> 네.
2:32:45>> [콧방귀]
2:32:48>> 공급수
2:32:50숫자는 있는데 공급수
2:32:52>> 공급수가
2:32:54>> 대략 어떻게 되죠?
2:32:56>> 어, 지금 27년은 공고 포수는
2:32:5813,189고요.
2:33:00어, 총 예산은 어, 8,억이
2:33:04되겠습니다.
2:33:06>> 그 13,8,억이라는게
2:33:08다 그 더드린지 플러스 사업 관련된
2:33:10예산인 건가요?
2:33:11>> 네. 12개 사업인데 이제 7.4만
2:33:134만5 공급 목표란 어 주거 안정
2:33:16대책에 의한 의원님이 말씀한
2:33:18사업입니다.
2:33:19>> 네. 네. 그 세분회역은 한번 보
2:33:21의원도 한번 사업 설명서랑 다 확인을
2:33:22다시 해 보는 걸로 하고요.
2:33:24>> 네. [콧방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33:26어 저희가 지금
2:33:28어제 박희강 부위원장님이 잠깐 언급을
2:33:31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중요한
2:33:34건이 서울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2:33:37청년들이이 무주택 청년들이 어 그런
2:33:40공공 주택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고
2:33:41싶어하고 지원받고 싶어 하는 니즈는
2:33:43굉장히 강한데 그 업포더
2:33:45업포더블라는이 청년 주택을 어떻게
2:33:47공급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2:33:49서울시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2:33:51것 같은데요. 서구 유럽이나 이제
2:33:53미국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이
2:33:55수요자들한테 어포더블한 저택을
2:33:57공급한다라는 목표를 따로 세우고
2:34:00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2:34:02약자동행 지수를 보면 저희 비교를 해
2:34:04봤을 때이 주업이 과부담 가구가 지금
2:34:08비율이 39.6% 6% 정도
2:34:11되거든요.
2:34:13저희 R 25% 또는 주거비 소수
2:34:1530% 초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2:34:18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얘기가
2:34:20나오는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저희
2:34:23미군기지 반환 부지에이 청년 시동
2:34:26신혼부 주택 공급과 관련한 지금
2:34:28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2:34:30어제 실장께서 지금 국토부랑
2:34:32서울시랑이 주택 공급권과 관련한
2:34:35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지금 뒤에서 어
2:34:37이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2:34:39하셨습니다. 그 어 안건들 중에이
2:34:42위군기지 반환부지 어 주택 공급권과
2:34:45관련해서도 얘기가 오을 거 아닙니까?
2:34:48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뭡니까?
2:34:52그 이전 장관 계실 때는 언급을
2:34:55했었고요. 분명히 서울시 입장을 아까
2:34:59어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현
2:35:01장관님께서는
2:35:03어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는 국토부하고
2:35:05협할 때는 그 안건은 어 가꾸진
2:35:08않았었습니다.
2:35:09>> 아 따로 가져오진 않았다. 아,
2:35:11그렇다면
2:35:12>> 그 어차피 그 정부의 입법이나 이런
2:35:15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35:17>> 그 실무적으로 협의할 대상으로
2:35:19국토부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2:35:20>> 그러면 이건과 관련해서 혹시 서울시는
2:35:22좀 어떤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2:35:25말씀해 주십시오.
2:35:26>> 그 부분 아까 시장 여러 번 말씀했
2:35:28>> 시장께서는 뭐 뭐 1cm도 양보 못
2:35:31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입니다.
2:35:33>>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께서는 그
2:35:36입장을 고소하는데요. 주택 실장께서는
2:35:38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이
2:35:40용상 공원을 개발하자는게 아니라 그
2:35:43미군 기지 반환 부지에 이미
2:35:45공원으로서의이
2:35:47기능을 상실화 그 부지에만 이제 그
2:35:50주택 공급을 공공개로 하자라고 지금
2:35:52주장을 하고 있는데
2:35:55혹시 그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
2:35:56실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2:35:59입장 말고요. 그니까
2:36:01>> 그 용산 그 미국 반남 부지는 아까
2:36:04예전에 공원으로 [목을 가다듬음]
2:36:07되 하겠다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서
2:36:10아까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2:36:13그거는 현재 아까 의원님 말씀
2:36:15훼손지라고 했는데
2:36:18>> 전체 가면 전체가 훼손지입니다.
2:36:20전체가 어 근데 임시로 어린이
2:36:23정원이냐 이런 임시로 한 거고요.
2:36:25전체 부지가 어 120년 이상 어
2:36:28외국 군대가 점령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2:36:31전체가 훼손지기 때문에 훼손지니까
2:36:34개발하겠다는 논리는 안 맞고요.
2:36:36훼손지기 때문에 공원화를 하겠다는
2:36:39거죠. 그래서 지금 일부 시민들한테
2:36:42오해가 [목을 가다듬음] 있는 거
2:36:43같아요. 그래서 어 공원은 미래
2:36:45세대한테 중요한 부분이게 공원 녹지
2:36:47부분은 어 우리 현 세대가 결정할
2:36:51사항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충분히
2:36:54고려해서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2:36:56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된
2:36:59내용으로서는 어 60% 이상이 국민도
2:37:02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반대가
2:37:04많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
2:37:06미래 세대를 의해서도 용사는 손을
2:37:09대면 안 된다는 점
2:37:10>> 국민 여론 조사에 대한 의견도 좀 뭐
2:37:14얘기가 많은데요. 어 딥하게 들어갈
2:37:16건 아닌 거 같고 지금 그 미군 반환
2:37:19기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37:20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 연방공원이라고
2:37:23있는데 그 경우에도 미군 반환 기지를
2:37:26반환해서네
2:37:27그렇게 개발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2:37:29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해외
2:37:30사례도 좀 더 비교해 보고 살펴봐
2:37:32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2:37:34본체 부지 내에는 보면 뭐 구방사청
2:37:37부지라든지 군인 아파트 부사관 숙소
2:37:40뭐 장교 숙소 사우단지 뭐 이런
2:37:42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7:45여기에는 지금 녹사평역이나이
2:37:47동민고역은
2:37:48이제 신설이 됐고요. 지금 서인고역
2:37:50뭐 이촌역, 신용산역, 삼각지역
2:37:53들이랑 이제 인접하단 말이에요.
2:37:55역세권인 거죠. 그래서 주변 주택가와
2:37:57이제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이 청년
2:38:00주택 공급을 한번 좀 더 긍정적으로
2:38:02뭐 정부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도
2:38:04그렇고 함께 좀 긍정적으로 한번
2:38:06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2:38:09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2:38:11>> 저희 개인적인 소신도 서울시 입장도
2:38:14동일합니다.
2:38:14>> 네.
2:38:15>> 그 부분에 대해서.
2:38:16>> 네. 그래서 어쨌든 정부랑은
2:38:17추가적으로 계속 그 안건들에 대해서도
2:38:20논의를 좀 이어 나가 주십시오. 그분
2:38:23협의를
2:38:25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서울시 입장을
2:38:27말씀드렸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
2:38:30국토보 자체에서도 그 부분은
2:38:32저희들하고 협의 대상이 아닌 걸로
2:38:35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2:38:36>>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는
2:38:39>> 서울시을 설득할 수 없는 거죠. 그
2:38:42부분에 대해서
2:38:42>> 아 서울시를 설득할 수 없다.
2:38:44>> 네.
2:38:45>> 그러면 더 이상은 더 이상의 논의는
2:38:47없을 거다라는
2:38:49>> 분에 대해서는 아까 입장이 변함이
2:38:51없을 거라는 어 내용은
2:38:53국토부에서도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2:38:55>> 예. 뭐 아마 실장께서도 뭐 아마
2:38:57시장의 입장에 따라서 뭐 의견을
2:39:00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2:39:02하고요. 네. 일단은 그렇게 네.
2:39:05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39:06이상입니다.
2:39:09>> 오천진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2:39:11>> 예. 오천원입니다.
2:39:14[목을 가다듬음]
2:39:17>> 우리 이서 의원님께서 또 우리
2:39:18용산공원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나
2:39:20고맙고요.
2:39:21>> 저도 좀
2:39:23>> 지역 의원회로서 한 말씀
2:39:24올리겠습니다. 시장님 이번 그 최근
2:39:28용상공을 주택 경제로 사용하던 국회
2:39:30입법 통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2:39:32>> 예.
2:39:33그 지난 10월 15일 그 김당무현
2:39:37박민원이 용상공원 초선 특발법 일부
2:39:39개정 법률란을 나란히 대표
2:39:42발휘했어요.
2:39:43앞서 8월에 발된 차격 의원 안까지
2:39:47합치면 용상공원은 본체 부제를 쪼개서
2:39:50주택 용주로 쓰거나 아예 공원 부지에
2:39:53개척하겠다는 특별법 개정안이 안만
2:39:55무려 세 건에 달합니다.
2:39:58특히 박명 의원는 본체 부지의 최대
2:40:0150%까지 택지 조성을 허용하고
2:40:04김낭의원 의원는 아예 상한설 없이
2:40:07부지 일부를 공원 대상에서 제척해
2:40:10공동 주택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알고
2:40:12계시죠?
2:40:12>> 예.
2:40:14대한민국 최초의 국가 도시 공원이자
2:40:16서울이 마지막 허파인 용산 공원이
2:40:18빗장이처럼
2:40:20무참히 풀릴 위기에 쳐 있는데
2:40:23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2:40:25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27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0:29결국은 주택 공급은 어 시대적
2:40:32요청이지만 어 아까 도시는 지금
2:40:37현세대가 어 전염물이 아닙니다. 미래
2:40:40세대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0:42지속 가능한 도시가 돼야 되고 그러기
2:40:44위해서는 개발할 때는 하고 보존해야
2:40:47될 때는 보존하는게 원칙이라고
2:40:49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2:40:52아까 용산 공원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2:40:56반드시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2:40:58아까 서울시 입장은 어 원칙이 흔들림
2:41:01없이 지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2:41:04보연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용상구
2:41:07청년 아파트가 이번에 원유로상가
2:41:09889세 들어 갔다가 지금 이번에
2:41:12이제 아마 3일 전에 그 중국이
2:41:14났어요. 그래 전체 우리 용산 전차가
2:41:17거의 서울시 25에서 질만은
2:41:193,500 4천고 청년 아파트
2:41:21들어왔어요. 제발 좀 용산에 청년
2:41:24아파트 좀 그만 졌으면 좋겠어요.
2:41:28그다음에
2:41:31지금 국토보장관 교체 이후 오세훈
2:41:34시장관이 회동 일정 주차 제대로
2:41:35잡히지 않고 있죠?
2:41:38지금 실묘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2:41:41>> 그래서 서울시에서 적게 대응하지
2:41:43못해서 법안이 발휘되고 난 뒤에 그
2:41:46소일코 위안가 고치는 적으로 실기하게
2:41:48될까 참 우려되는데요.
2:41:50어 시장님도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2:41:53지적하듯이 용상권 부지는 토양 오염
2:41:56청화에만 최소 3년에서 6년 이상이
2:41:58소유되어 현 정권 임기 내 착권주차
2:42:01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2:42:03>> 예. 그래서 더원나 현재 수권 주택
2:42:05착권 물량은 정부 못치 절반에도 못
2:42:08미치는 수준에 머물려 있으니 정부가
2:42:10다급한 나머지 만만은 용상원을 건드려
2:42:13실적 부풀기 땜질 초방을 하려는
2:42:16생각이 본인은 들어요. 본위원은
2:42:18지금은 안인한 대응을 버리고 서울시가
2:42:21도시 계획권과 행정적으로 총동원에
2:42:23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2:42:25이번에 발휘된 차견고 김당금 박민
2:42:28의원이 용상고 특발법 개정안에 대해
2:42:31서울시 공정의 반대 입장을 즉 국회와
2:42:34국토부에 표명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이
2:42:37국회 상임및 상정 및 심의 과정에
2:42:40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시길
2:42:42바랍니다. 왜 서울시 대응 하나도 안
2:42:44하고 있어요? 저시 서울시 역할을 할
2:42:47수 있는 것들은 다 하겠습니다.
2:42:50그리고 또 오성시당과 국토보장 조속기
2:42:53회동을 성사시켜 용상공원 본체 부지
2:42:55주택 공급 방안 백제와 탄천물 재생
2:42:58센터 등 대체 부지 활용안을 정식
2:43:00의로 관찰해 주시길를 부탁드립니다.
2:43:03>> 예.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2:43:08용산에 뜨는게 딱 두 가지 이제 그
2:43:11용산 국전무지고요.
2:43:15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용사
2:43:16국정 모지에서 좀 지리 좀
2:43:18하겠습니다.
2:43:19용산 국제 모지는 100년 미래를
2:43:21책임지 핵심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2:43:24당초 서울시화 정부가 수년에 거쳐
2:43:26힘들게 검토해 확정한 원한 주택
2:43:28물량은 6,5 맞죠?
2:43:30>> 예. 그렇습니다.
2:43:31>> 근데 6,5호가 왜 8, 바뀌고
2:43:338,가 지금 만세대까지 지금이 변경된
2:43:37이유가 뭡니까? 게
2:43:39>> 그 국제업보 제 주택실 소관은
2:43:41아니어서 제가 자세한 설명 못 드려도
2:43:43대체가
2:43:44>> 예
2:43:45>> 저기 우리 미래 주택공 아 저기
2:43:47>> 미래 공간 계획
2:43:48>> 미래 공간을 해야 되는데 주택 관련게
2:43:50더 주택시라 관련돼 갖고 이걸
2:43:53>> 내일 아까 오늘 아까 하다가 지금
2:43:54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상사한 내용은
2:43:56모르지만 아까 6,호에서 정부의
2:43:59요청에 의해서 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2:44:02있다는 어 절박함 때문에 저희들이
2:44:05아까 7,5호 8,호까지 아까 제한을
2:44:08결국은 기반 시설이 어 전제가 돼야
2:44:10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국제
2:44:13업무 지구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
2:44:16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면 안 된다.
2:44:18그다음 기반 시설이 분명히 아까 수
2:44:21한도가 넘으면 안 된다. 두 가지
2:44:23원칙에 하에서 6,5호가 저 7,5호
2:44:278천호까지는 갔지만 만 원은 안
2:44:29된다는 의견으로 저는 아까 간접적으로
2:44:33의견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44:36아시다시피 그 뭐 제가 항상 말씀을
2:44:40드리지만은 국지 업무 지구는 말
2:44:42그대로 국제 업무 지구예요. 이거
2:44:44주택이 아닙니다. 이건요. 그래서
2:44:45알다시피 제가 먼저 언보 업무보에서
2:44:49말씀드렸다시피 보통 국제 업무
2:44:51지구라면은 전 세계적으로나 총도 거의
2:44:5530에서 31%가 주어 이르지 그
2:44:57이상이 넘는 데가 없어요. 이게
2:44:59왜냐면은 이게 말 그대로 국제업무
2:45:01지구가 잘못되면은 베드타운 수 있는게
2:45:05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를 하는
2:45:06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2:45:09용산이 그 13만 거의 15만
2:45:11평인데이 15만 평을 갖다 앞으로
2:45:13우리 그 국정무지고서 다국적 기업도에
2:45:16들어오고 뭐 R레 개발이 들어와서
2:45:19앞으로 미래의 먹걸리를 만들어는데
2:45:21여기다가 아파트를 줘 갖고 미래의
2:45:23먹걸리의 그 공가를 뺏든다는 건 저는
2:45:25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2:45:28아까 공원도 말없지 앞으로 공원도
2:45:30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미래 공원을
2:45:33갖다 관리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45:35국전부지구도 여기에 우리 젊은 청년이
2:45:38앞으로 미래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2:45:40자리지 아파트 자리가 아니라는 걸
2:45:43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거든요.
2:45:44그거래서 우리 실장님에서 실장님
2:45:47똑같은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죠?
2:45:48>> 예. 의원님 취지에 공감합니다.
2:45:51>> 예. 그래서 뭐 이건 미래 공간 본부
2:45:55해야지만은 우리 주택과 관련되니까
2:45:57우리 주택님도 그 변함없이 정말
2:46:00대응하고 거기서 꼭 지켜 주시기
2:46:02바랍니다.
2:46:03>>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06>> 하나 더돼.
2:46:08>> 아, 네. 분 남았습니다.
2:46:09>> 네. 좀 쉬다 하겠습니다.
2:46:10>> 네. [한숨][헉 소리]
2:46:11>> 그
2:46:13제가 하겠는데 뭐 주택 최정관님한테
2:46:16좀 보겠습니다. 최재가님 그 혹시
2:46:19우리 SH에 출자하고 있죠?
2:46:21[목을 가다듬음]
2:46:22>> 네, 출제하고 있습니다.
2:46:24>> 주택시 그 SH에 갖는 역할이 뭐죠?
2:46:29>> 저희가 하는
2:46:29>> 주택실이 S 출제를 하고 있지
2:46:31않습니까? 현금처 많이 하고
2:46:32있습니다.
2:46:33>> 예.
2:46:34>> 어, 갖는 역할이 뭐예요? 할 수
2:46:36있는 역할들이 뭐가 있나요?
2:46:37>> SH 감독하는 부분이랑 저희랑 같이
2:46:40사업하는 부분을 조율해 가면서 서울시
2:46:43주택
2:46:44>>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2:46:47실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하고
2:46:49있습니다.
2:46:49>> 네. 혹시 그 일단 이세 이사회
2:46:53당연직이시죠?
2:46:55>> 예, 맞습니다.
2:46:56>> 계속 참석하셨나요?
2:46:58여기 와서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2:47:0210월 달에
2:47:02>> 한번 우리 그 저재가님이 오셨을 때
2:47:05이사가 한 번밖에 안 열렸나요? 혹시
2:47:06>> 제 기억으로는 세 번
2:47:09>> 열렸는데 한 번 같죠. 지금 SH
2:47:11문제가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이사의
2:47:14주택실에서 그 정도 많은 돈을
2:47:16출제하고 있는데
2:47:17>> 네
2:47:17>> 참석하셔야 됩니다.
2:47:19>> 네
2:47:19>> 특한 일이 아니면 진짜 중요한 일이
2:47:22아니면
2:47:23정시가님을 대신해서 누구도 꼭 참석을
2:47:25하셔야 됩니다. 주택시에서는 예
2:47:27알겠습니다. 네죠
2:47:28>> 그 SC 공사 예산과 결산이
2:47:31있습니다. 그죠?
2:47:32>> 출자를 하는데 출제만하 뭐뭐 어떻게
2:47:35출제하죠? 우리가 할 때 그냥
2:47:38내용들이 쭉 있죠. 추자 내용들
2:47:39보면은 뭐 다가오고 메일 임대 주택
2:47:41사례 정년 매입 쭉 있습니다.
2:47:43추진합니다. 결산은 혹시 어떻게 받고
2:47:45있죠?
2:47:48>> SH 결산요?
2:47:49>> 네.
2:47:49>> 예. 예. 그 자체 결산 받은
2:47:52>> 산스만 받고 있나요?
2:47:54>>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은 없는데 그
2:47:56산하 투자 출연 기간은이 결산
2:47:58보고서를 내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2:47:59있습니다.
2:48:00>> 그죠? 결산 받는 거 같아요. 아직
2:48:02그렇게 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럴
2:48:03수밖에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2:48:05그런데
2:48:07실제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나 지금
2:48:10[목을 가다듬음] 참선 아신 거
2:48:11같은데
2:48:13그 한강버스에 대해서 대어를 3차례
2:48:15약증을 했습니다. 그죠? 1090억
2:48:17원을 혹시 그중에 한 번이나 참석하신
2:48:19적이 있나요?
2:48:21>> 어 그거와 관련돼서는 제가 안건 있을
2:48:24때 간적은 예예.
2:48:25>> 간적 없네.
2:48:27이게 그 실제로 제대로 관리
2:48:30감독하는지 좀 여쭤 보고 싶은
2:48:31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실제 우리가
2:48:34이번 보면은 니츠 3호로 791호를
2:48:39일단 그 있는 것을 장기 전설를
2:48:41돌리려고 우리한테 올라온게 있습니다.
2:48:44그리고 출자동향 올라왔고 또 하나 저
2:48:47>> 그 뭐냐 그 우리 행자위에도 올라간
2:48:49거 있습니다.
2:48:50지금까지 올라가 있는데
2:48:52>> 이게 한 지금 예산보 한 1550억
2:48:55정도 되죠. 그 아 그정도 됩니다.이
2:48:59올린 올라온 거 잘 보면 그렇습니다.
2:49:02>> 이런 것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2:49:03이것이 결국은 이제 SC에서 니츠로
2:49:06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2:49:09>> 예. 아니 아니 요거는 서울시에서
2:49:11리츠로 넘어 겁니다. 791호는
2:49:14>> 그리고 현물 출자가 아까 말씀하신
2:49:15155억
2:49:16>> 55억 정도 남겠습니다.이 물 결국은
2:49:19이것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 제대로
2:49:22지금 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2:49:25방만하게 개행하고 있는지를 좀
2:49:26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2:49:28한번 이렇게 단순하게 법적인 부분은
2:49:31그렇게 돼 있지만 SH에 SH를
2:49:34주택시 제대로 그 우리 출제한 거에
2:49:37대해서 제대로 좀 관리 감독을 해야
2:49:39된다는 느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49:42우리는 출제할 때 이거 이거 이거
2:49:44한다고 분명히 봤죠? 장목에 대해서.
2:49:47>> 네.
2:49:47>> 근데 제대로 결산할 때 그게 쓰
2:49:49있는지 확인합니까?
2:49:51>> 예. 저 확인한 절차는 당연히
2:49:53있습니다. 예. [콧방귀]
2:49:54>> 자, 그렇게 해서 제대로 쓰여져
2:49:55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2:49:57>> 예. 예. [목을 가다듬음] 저희
2:49:58예, 항목들이 있으니까 안 한 걸로
2:50:00알고 있어 가지고 왜냐면
2:50:02>> 저희가 단순하게 법적으로 출제만 하고
2:50:06출제만 하고 관리 감동 안 하다
2:50:08보니까 어떻게 세인지 잘 모른게
2:50:09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50:11앞으로이 부분을 SH에 대해서 좀 잘
2:50:14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시에서
2:50:16돈을 주기 때문에
2:50:16>> 네, 말씀하신지지 잘 알겠습니다.
2:50:18그래서 아마 이거 [콧방귀] 우리
2:50:20위원회에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2:50:23저래라도 재정을 해서라도 S에 대한
2:50:25부분들 관리가 더 캐해야지만이 나중에
2:50:27주택시 충분히 훨씬 원활하게 SH를
2:50:30좀 더 관리 감독 하지 않을까
2:50:32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서 좀
2:50:34제재권님께서 좀 더 고민을 좀
2:50:36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0:39>> 예. 그 지금 뭐 저희하고 공개업
2:50:42담당하라고 같이 관리 감독을 하고
2:50:44있는데요.요 부분 출전이나 이런
2:50:46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 포함해서
2:50:49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50앞으로.
2:50:51>> 예.
2:50:52그리고 우리 저 건축가님한테
2:50:54보려고요. 너무나 심심하신 것 같아
2:50:57가지고 우리 주택 시청장님은 고생하신
2:50:59것 같아서 [웃음]
2:51:03>> 저는 이제네 [목을 가다듬음]
2:51:05>> 다시 한번 그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2:51:0931년까지 31만
2:51:11전상한다는 걸 여쭤보겠습니다.
2:51:13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갖고 오신게
2:51:16어저께 시장하고 한 것 중에서
2:51:18가져온게 있습니다. 혹시나 그 자료를
2:51:22우리 기획관님한테 주셨으면
2:51:23좋겠습니다.
2:51:25요구 자료 요구 내용 가지고 제가
2:51:27요구한 거 있죠? 이거 혹시 계시고
2:51:29있습니다. 예.
2:51:30>> 예. [목을 가다듬음] 여기이 자료를
2:51:31근거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추신
2:51:34단계라는게 무슨 의미죠? 그 단계까지
2:51:37지나게 하겠다는 의미죠?
2:51:39>> 그 추진 단계는 당업이 이제 후정부터
2:51:43중공까지 그 나
2:51:45>> 그죠? 그 관계 그렇죠. 표준 표준
2:51:47처리 기한재료에서 다 올렸습니다.
2:51:50이게 그 구역 지정부터 공사
2:51:52중동까지는 12년으로 잡아놨습니다.
2:51:54그냥 누만 그렇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2:51:56제공하지 않지만 맞죠?
2:51:59>> 아니 여기 보면 구역 지정부터 공사
2:52:01중원까지 자료 몇 년이죠?
2:52:04>> 예 12년입니다.
2:52:05>> 10년이죠. 어저께 그 정신철
2:52:07의원님께서 그동안 추진해 온 그
2:52:10기간을 근거로 분석하가 31년까지 약
2:52:1217만 원 31만 원 중에서 어 작권
2:52:16가능할 것으로 하셨는데 우리
2:52:17실장님께서 답변하기는 표준 처리
2:52:20기한지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능 30억
2:52:22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2:52:24그래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구역
2:52:26지정부터 그 차권까지는 몇
2:52:29년입니까?이 이 표적처리 기한전보는
2:52:32겁니다.
2:52:33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2:52:35>> 후보 선정부터 해서 그 착공까지
2:52:388년이고요. 착공해서 중공까지
2:52:404년입니다.
2:52:41>> 그렇죠.
2:52:42>> 예. 그래서 12년입니다.
2:52:43>> 그럼 조합 설립부터는 착권까지 몇
2:52:45년이죠?
2:52:50>> 어, 조합 설립부터 착권까지
2:52:516년입니다.
2:52:53[콧방귀] 조합 설립부터 착권까지
2:52:546년. 그다음에 구역 지부터 착권까지
2:52:568년. 맞죠?
2:52:58>> 네.
2:52:59>> 네. 자, 그러면이 이걸 근거로
2:53:01어떻게 얘기한 걸 하려고 하고
2:53:03있습니다. 현재 그 여기에 보면
2:53:0723개 지역 중에서 31년까지 한
2:53:0930만9,000원 한다고 했지
2:53:10않습니까? 맞죠?
2:53:13>> 네.
2:53:14>> 예. 자, 그랬을 때
2:53:16여기 뒤에 보면 뒷장을 보시겠습니까?
2:53:20뒷점을 보시면 구역 지정이 세 군데
2:53:233,414호
2:53:26추진위원회가 여섯 군데 12,27호
2:53:30조합 설비 80군데 10만8,호
2:53:32맞죠?
2:53:33>> 네, 맞습니다.
2:53:34>> 자,이 기준으로 봤을 때 구역
2:53:36지정이나 추신위원회에서이
2:53:38기간으로 따졌을 때 31년까지
2:53:42착국이 가능합니까?
2:53:48저희들이이
2:53:5031년 31만 작년
2:53:5310월에 발표할 때
2:53:56그 주택 공급이 불안하고 공급 양에
2:53:59대해서 좀 그 시민들께 알릴 필요가
2:54:02있어서 우리가 공급이 지속적으로
2:54:06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시을 드리기
2:54:09위해서 안정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2:54:11만들었고요. 아니, 지금 그 31만
2:54:15공주택을 한다는 것은 25년 9월
2:54:17달에 발표했었는데 맞죠?
2:54:21>> 25년 10월
2:54:22>> 예, 9월 이게 자료는 10월 달
2:54:24>> 10월 달에는 9월 달 했습니다.
2:54:26>> 예. 10월 달에 발표만
2:54:27>> 그래서 31년 12월 달에 착공을
2:54:29한다고 했습니다. 전체를
2:54:32>> 예. 31년 착공.
2:54:33>> 예.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는
2:54:3526년 2월 26일 발표 기준으로
2:54:38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이때 이때
2:54:42구역 지정이 세 군데에 3,400호
2:54:45추인열가 여섯 군데에
2:54:4612,000원인데이
2:54:49좋은 자료를 가지고
2:54:5131년 12월 달까지 착공이
2:54:53가능하다고 물어봤습니다.
2:54:55>> 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54:57>> 아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 기능
2:54:59아까 아까 저한테 말했을 때
2:55:02>> 자 구역 지금부터 착권까지 8년이라고
2:55:04했죠.
2:55:08그리고 조합선부터 착권까지 6년이라고
2:55:10했습니다.
2:55:12아 지금 기역가님 말씀드린 것만고
2:55:15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2:55:18근데 그게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2:55:24지금 저희들이 31년 30일 날
2:55:26목표를 정하고 표준 처리 이한을
2:55:28적응해서 2월 26일 핵심 공급 전략
2:55:31사업지를 발표할 때이 리스트를 공개를
2:55:33했고요. 네.이
2:55:35>> 공개된 부분이 저희들이 단축할 수
2:55:37있는 인허가 규제 혁신 방안이나
2:55:39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2:55:41통해서 앞으로 충분히 당길 수 있다고
2:55:44보고 있고 30 [목을 가다듬음]
2:55:47판 하나만 확
2:55:48>> 우리 그 양청구를 들면 4,300코가
2:55:51돼. 4,335가 추위 단계입니다.
2:55:54이들은 대단이다. 뭐 속여 단지야.
2:55:56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단계를
2:55:58할 수 있다고 하지만이 대단이 단지도
2:56:00가능합니까?
2:56:05>> 올래 말까지 조합이 설립되면요.
2:56:07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56:09>> 아니게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조합
2:56:12설립부터 착공까지가 아까 6년이라고
2:56:14했지 않습니까?
2:56:15>> 그럼 표
2:56:16>> 지금 그죠? 27년도부터 아니
2:56:20>> 그러니까님 그 27년도부터
2:56:2231년까지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몇
2:56:24년입니까?
2:56:27아니 기간으로 따지면 31년부터
2:56:2927년까지 하면 조합선이 된다는 가정
2:56:31하에서 뭐뭐 하지 않겠지 못하겠지만
2:56:35>>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2:56:36못하나?
2:56:37>> 아니 31년
2:56:39>> 5년 5년입니다.
2:56:40>> 그죠? 네.
2:56:40>> 근데 저한테 아까 조합 설립부터
2:56:41착까지 6년이라고 했습니다. 아
2:56:43>> 그거는 이제 조합 설립 단계부터
2:56:44포함하니까 1년 포함하니까 수
2:56:47있고요.
2:56:47>> 죄송합 그건 말씀이고요. 그래서 일단
2:56:50저도 달상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2:56:53무리하게 가는게 아닌가면 자꾸 우리
2:56:55의원님들 지적하는 거예요.
2:56:58이건 단편하게 그냥 제가 아주 그냥
2:57:00숫자적으로만 대비한 건데 진행한
2:57:02사람은 더 많은데요. 이미 착공한
2:57:05지역도 포함되 있고 또 일몰 대상
2:57:07지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2:57:08있습니다. 이게 일단 일단은요. 그런
2:57:12계획을 했으니 실제 아까 실장님이나
2:57:14기관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이 부분을
2:57:16좀 더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시기
2:57:18바라겠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2:57:20그리고 이거 분명히 내년에도 분명히
2:57:22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죠
2:57:24시장님? 이제 됐으면요. 맞죠?
2:57:26>> 예. 그 매년 결국은 그 시간이
2:57:28지나면 12월도 그렇고 착곡 목표
2:57:31달성 여부가 드러나게 돼 있고요.
2:57:34>> 예. 그 저희들이 아까 자치구하고
2:57:37협력해서 아까 그런 부분을 달성하도록
2:57:40어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하실 얘기
2:57:42아까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이렇게
2:57:44접는데 중요한게 그것 그 그거
2:57:46같아요. 말씀하신 대에도 분명히
2:57:48행감이 있습니다. 저희도 31년까지
2:57:5231만 원가 착공했으면 좋겠습니다.
2:57:54그리고 공주택뭐 13만 원, 매인
2:57:57모화 주택 4만 원 했으면
2:57:58좋겠습니다. 뭐 중목돼 있는 것도
2:57:59여러 가지 있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2:58:01그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니까 이것을
2:58:04그냥 단지 계획에 그치지 말고 착실이
2:58:07준비해 가지고이 어려운 지역들 구역
2:58:09지점부터 추진는 지역까지도 꼭
2:58:11착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대로
2:58:12하십시오.
2:58:13>>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8:15>> 네. 네. [한숨]
2:58:17그 우리 김지은 의원님 추가
2:58:20부탁드리겠습니다.
2:58:23>> 네. 김재현입니다.
2:58:25그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2:58:29주택시 행정 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2:58:33문득든 좀 궁금증이 있어서요 부분에
2:58:36대해서 좀 지의를 해하려고 하는데요.
2:58:39어 우리가 그이
2:58:44[콧방귀] 공공에서 주택 정책에 대한
2:58:47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에 그 주택
2:58:51공급 수라는 것을 가장 전면에
2:58:55내세우는 목표가 될 수 있는가에
2:58:58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2:59:00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공에서의
2:59:03어떤 주택 정책에서의 주요한 역할
2:59:06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2:59:10어떤 내집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2:59:12부분 그리고 저도 저소득층의 임대
2:59:16안정 그러니까 이런 임대 안정
2:59:19정책들을 통해서 주거 사다리를
2:59:22설정하고 설계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
2:59:26시민들의 어떤 자산양선 지원이나 이런
2:59:29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2:59:31것들이 어 정책의 어떤 목표가 돼야
2:59:34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59:36어 과연이
2:59:39이런 뭐 31만 호라는 어떤 이런
2:59:42공급 호수를 중심으로 이제 설정되어
2:59:45있는 것들이 과연 진짜 이런 임대
2:59:49안정으로 이어지는 어떤 정책의 경로
2:59:52설정이 설계가 돼 잘되어 있는가?
2:59:56우리가 지금 뭐 너무 공급 호수
2:59:58중심으로 좀 관심이 쏠려 있는 것
3:00:02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좀 생겨서 질의를
3:00:05드립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런 그
3:00:10공공에서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들에
3:00:14대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주택
3:00:17공급을 빨리 하면서 어느 정도의 공
3:00:19주택 공급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어
3:00:23주 전월세 공급 그다음에 그런 전세나
3:00:27월세 임대료 안정에
3:00:30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3:00:33지표 그런 것들이 들이 어 좀 앞에
3:00:36내세우는 정책 목표가 돼야 되지
3:00:38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3:00:40그래서음
3:00:42예를 들면 시민들의 평균 어떤 소득
3:00:46대비 임대료 비율은 어떻게 되고
3:00:50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임대료 비율
3:00:53그러니까 주거비 부담이 평균 시민들이
3:00:56소득 대비 얼마나 되고 있는지
3:01:00그리고 [콧방귀] 또 예를 들면 뭐
3:01:02대학생이나 청년 신혼 부부 이런 각계
3:01:06각층에서의
3:01:08주업비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3:01:12얘를 또 1인 가구, 2인 가구,
3:01:143인, 4인 이런 가구들을
3:01:18주거비 부담은 어떻게 돼서 이분들의
3:01:20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
3:01:23주택은 어느 정도 공급하고 또 분양은
3:01:26어느 정도 공급이 돼야 되는지 이런
3:01:28좀 그 지표 설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3:01:31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깐 어 우리가
3:01:35[목을 가다듬음] 뭐 31만 원
3:01:36공급하고 공공주택은 뭐 13만
3:01:39공급하고 이런
3:01:40이런게 아니라 실제 시민 한 사람 한
3:01:43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내가 주거를
3:01:47주거 안정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은
3:01:49그냥 내가내는 임대료는 얼마나 되고
3:01:51내가 부담하는 주거비는 어느 정도
3:01:54되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01:56그런 지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3:01:59있는 지표를
3:02:01이렇게 어떤 정책 목표의 하나로서
3:02:04설정을 하고 그래서 서울시가이 정도의
3:02:09주택 공급을 통해서 실제 어떤 임대
3:02:12주택에 사는 분들의 어 임대료 부담은
3:02:17어이 정도인데 뭐이 정도이 정도에서
3:02:21뭐 어느 정도 뭐 낮췄습니다. 이런
3:02:23목표들이 설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
3:02:27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3:02:30단순히 주택 공급을 몇 토하겠다라는
3:02:32지금 어떤 목표나 지표가 아니라 실제
3:02:37시민 한 분 한 분들이
3:02:39주거이나 임대료 이런 것들의 부담이
3:02:43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뭐 낮출 수
3:02:46있으면 낮추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3:02:49확인할 수 있는 지표나 이런 것들이
3:02:52있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3:02:55>> [목을 가다듬음]
3:02:56>> 의원님 말씀 주신 취지 적극적
3:02:59공감하고 있고요. 어 우선 저희들이
3:03:02지금 시대 상황 자체가 주택 공급이
3:03:06아까 공급 절벽이랄 만 있었기 때문에
3:03:08지금 당장 저희들이 목표를 물량
3:03:11호수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3:03:15공감대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물량
3:03:16중심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3:03:20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본질적인
3:03:22목표는 아까 주거비 부담이나 부담
3:03:25가능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주거비가
3:03:29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난데
3:03:32그 부분이 좀 마음 편하게 내가
3:03:34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3:03:38집을 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행복한
3:03:41지수이고 그걸 지표화해서 어
3:03:43관리하는게 궁극적인 정책의 목표가
3:03:46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과도기적인
3:03:49거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03:50그래서 물량이 있어야 아까 배분이
3:03:52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어제하고
3:03:55제가 좀 말씀드리면 통합 관리
3:03:57체계라는 부분을 구축을 해서 아까
3:04:00소득 분위별 부담 가능한 주택이
3:04:03자가가 있고 차가가 있는데 그 부분은
3:04:06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그래서 저
3:04:08개인적인 생각은 공공 임대 주택은
3:04:11아까 지금 스톡을 한 30%까지
3:04:14넓혀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
3:04:16그렇죠? 현재 10%인데 그래서 현재
3:04:1841만을 점진적으로 넓혀야 되고
3:04:21그다음에 아까 자가 있는 부분들은
3:04:24아까 부담 가능한 어 자산이 있기
3:04:26때문에 그냥 시장 경제 논리에
3:04:28맡겨둬도 된다. 그리고 중간층에 있는
3:04:31사회 초년생이나 아까 신혼부부 이제
3:04:34부담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3:04:37자관은 갖고 싶은데 돈은 없는 분들에
3:04:40대해서 아까 뭐 활부형이든 토지
3:04:42임대부든 아까 주거의 안정성을 마음
3:04:46걱정 안 하고 미래를 걱정 안 하고
3:04:48주거는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내가
3:04:52온전하게 내 평생 어 집을 온전하게
3:04:55살 수 있다. 그래서 부담 가능한
3:04:57주택을 다양성을 만들어서 선택권을
3:05:00부여하는게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될
3:05:03거로 생각하고 그러기 위한 시스템을
3:05:05저희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3:05:07부분들을 아까 저 인구 사회 구조
3:05:11변화에 맞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3:05:14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시민들하고
3:05:17소통하면서 어 만들어 가는게 주택
3:05:20정책의 어 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3:05:22생각하고 있습니다.
3:05:24>> 네. 답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3:05:26[콧방귀] 어
3:05:29충분히 이제 실장님께서도 저의 취지를
3:05:31이해해 주신 거 같아서 감사하고
3:05:33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뭐 언제가
3:05:37될지 모르겠지만 단순한 주택 공급
3:05:40수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게 아 아니라
3:05:43진짜 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3:05:46어떤 그런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그런
3:05:50어려움이 어느 정도이고 그것을
3:05:52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이 이러한
3:05:54지표들을 이렇게 어 목표 설정해야
3:05:58된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3:06:01어떻게 뭐 학술적인 연구가 될까요?
3:06:03아무튼 그런 고민들을 좀 추진을 해
3:06:06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3:06:09>>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6:11>> 네.서
3:06:13김정희 의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3:06:15>> 네. 김정혜입니다. 추가질리
3:06:18하겠습니다. 그 [콧방귀]
3:06:25서울시는
3:06:27그 중장년 무주택 가구에 주거이
3:06:30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3:06:33인정하고 계신 거죠? 인지하고
3:06:36계시죠?
3:06:36>> 예. 그렇습니다.
3:06:37>> 네. 그래서 어 본위원도 평소
3:06:41중장연측이 주거복지 정책에서 수회되고
3:06:46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이제 표명한
3:06:48바가 있고 이번 회기에서는 서울
3:06:52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 개정
3:06:55조례안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어
3:06:58이에 대해서 좀 질리를 하도록
3:07:00하겠습니다. 그 행출에
3:07:04보면은 그 신규 사업으로 실제 몇
3:07:09가구를 지원할 계획인지 이런 확실한
3:07:13이제 어 좀 확인하기가 확실하지는
3:07:16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축계해서 하는
3:07:18그런 어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3:07:23그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3:07:26좋겠습니다.
3:07:442
3:07:50>> 그 지금 그 어 4050 임차
3:07:55보증금이자 지원 사업이 금년에 신규로
3:07:58저희들 예산 편성 요청을 했고요.
3:08:01그래서 어 목표 축계는 축계 자료
3:08:04산출근 거 보면 2,500권으로 돼
3:08:07있기 때문에 그게 목표 수치가
3:08:09되겠습니다.
3:08:10>> 2,500번이요?
3:08:13내년도 주경으로 할 생각
3:08:16>> 그리고 현재 예산 편성 과정에서이
3:08:18부분이 요청을 했지만 어 미반영된
3:08:22상태입니다.
3:08:22>> 미반영되니까예네.
3:08:25그래서 추경까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3:08:27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해서 논의를
3:08:31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8:32>> 아, 그러니까 이제 지원 기준을 그
3:08:34충족하는 가구가 얼마가 되는지 또
3:08:38예상
3:08:39실제 지원할 수 있는 가구는 이제 몇
3:08:42가구인지 정책 수요와 실제 지원 가능
3:08:45규모를 검토를 어 해서 그런 축를
3:08:49했다는 거죠.
3:08:50>>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료 좀
3:08:52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3:08:54>> 예. 그
3:08:55>> 그리고 지금 그 제출한 자료에 보면
3:08:58사회보장 협의까지 완료한 그 신규
3:09:01사업 실행이
3:09:04언제 가능한지도
3:09:06이렇게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
3:09:07않습니다.
3:09:10>> 그 결국은 임차 보증금은 신규
3:09:12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3:09:14결국은 예산 편성이 되면 어 바로
3:09:17집행할 수 있습니다.
3:09:20그렇죠. 그러면은 그 예산 현재 그
3:09:23추진 사항을 고려할 때 계약한 그
3:09:27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남아 있는데
3:09:30그 예산이 언제 확보된다고 보장할 수
3:09:33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지금이
3:09:37본 예산에는 아까
3:09:39>> 그 서울시 예산 기조실에서의 협의
3:09:43과정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3:09:45때문에 아까 의의 논의 과정이 남아
3:09:48있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추경까지
3:09:50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3:09:52반영이 된다면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3:09:55>> 네. 그러면은이
3:10:00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이미 이제
3:10:03상장수 존대한다는 사실을 서울시도
3:10:06파악하고 있고 이제 내년도 본 예산에
3:10:10편성을 했지만 편성을 하려고 했지만
3:10:13이제 그 편성이 이제 기조실에서
3:10:18미반영이 된 상태기 때문에
3:10:20>> 저는이 조례가 선언적이지 아니하고
3:10:25이제 예산이 좀 책정이 되어서 정말
3:10:28그 제가 바라는 대로이 어 우리
3:10:36중량청 중산층에
3:10:39그 직업이 부담을 좀 어 완화해
3:10:42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3:10:45있겠습니다.
3:10:47그리고 이제 서울이 또
3:10:50>> 그 자료를 보면은음
3:10:53임차 보증금이자 지원이이자 지원은 만
3:10:5759세까지인데
3:10:59월세 지원은 16세까지로
3:11:02이렇게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왜
3:11:05그러죠?
3:11:11>> [콧방귀]
3:11:12>> 60에서 64세 무주택 가구도 임차
3:11:16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
3:11:19않습니까?
3:11:23대출이 됩니다.
3:11:24>> 그 부서에서는 60 이상은 아까
3:11:28은행의 대출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3:11:31판단이 돼서 59세까지 정했다고 어
3:11:34보고받았습니다.
3:11:35>> 아 그렇습니까?
3:11:37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를
3:11:41통해서 이제 기준이 정해졌으니 정말
3:11:45그 예산이 그냥 있는음 원래들은
3:11:49청년이나 또 부부
3:11:53신혼 부부에게 주던이자 지원이나 이런
3:11:58어 저 주업이 부담이
3:12:01정말로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서
3:12:03실질적으로 중장년 칭해도 좀 지원할
3:12:07수 있는 그러한 어 이렇게 조례가
3:12:10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3:12:13드렸고요.음
3:12:15그 주거비 부담 증거와 정책 사과
3:12:18지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신규 지원
3:12:21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만큼
3:12:23서울시에서도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3:12:27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3:12:29시행 일정과 재원 학보 계획을
3:12:32구체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3:12:34중장령층에 대한 주거 지원 근거를
3:12:37구체하는 조례 개정 추지를 고려하여서
3:12:41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3:12:43기반과 지속적인 수요 지원 현황 관리
3:12:46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3:12:48부탁드리겠습니다.
3:12:49>>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중산 저
3:12:524050에도 아까 소외되지 않도록
3:12:55주거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3:12:57하겠습니다.
3:12:58>>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3:13:00>> 네. 다 우리 오천진 의원님
3:13:02지리하시기 바랍니다.
3:13:04[목을 가다듬음]
3:13:06아까 공론주택가 그래서
3:13:08지리하겠습니다.
3:13:18시장이 그 우리 용상고 한강 맨션
3:13:21아파트가
3:13:2271년 3월에 사용승된 노후
3:13:25아파트인데 지금까지 이게 아직까지
3:13:2910년 동안 개발이 지금 안 되고
3:13:30있는데요. 아직도 지금 이제 그
3:13:33이번에 그 사업시행 경 계획 변경인가
3:13:37지금 이해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3:13:40여기가 지금 우리 그 용상 핫한 한
3:13:44이게 여기 2,600평이에요.
3:13:4726,000평. 그래서 제가 자료를
3:13:50한번 보니까 현재 세대수
3:13:52660세대인데 여기 순중이 한
3:13:55100세대가 돼요. 이런 걸 빨리빨리
3:13:58개발해야 돼요. 이게 아파트
3:13:591천000세대가 늘어나는데 이걸 빨리
3:14:00하셔야 되는데이
3:14:021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이
3:14:05이제소야이
3:14:08변경 신고가 들어간다. 왜 이렇게
3:14:09늦어졌나요? 제가 이야기로는
3:14:11조합원간에 그 한강변 배치 문제
3:14:14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총회가 뭐
3:14:17부결되고 이런 작년에 어 연말에 그런
3:14:20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3:14:23조금 아까 좀 어 지연이 된 걸로
3:14:26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지연들
3:14:2810년씩이나 이렇게
3:14:31하 뭐 지금 늦었지만 또 빨리 갈 수
3:14:33있는 방안을 쳐다보도록 할 거고요.
3:14:35그러면 그러면 그다음에 한강 그
3:14:37맨션에 우리 그 임대주택을 반드시
3:14:41한강면에 배치를 해야 돼 이거요.
3:14:43이거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심하던데
3:14:45>> 서울시의 원칙은 아까 소셜 믹스라는
3:14:48거는
3:14:49>> 아까 임대와 분양을 차별하지 말자는
3:14:52의미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됩니다.
3:14:55그래서 물론 계획의 입지 특성이나
3:14:58계획의 어 저 규모나 주택의 규모나
3:15:02유형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3:15:04입지 특성과 아까 지역의 특성
3:15:07그다음에 조합원간의 어떠한 관계 여러
3:15:10가지를 보고 서울시는 소셜 믹스
3:15:13원칙은 지키대 유연하게 운영할
3:15:15생각입니다. 그 현재 그러면 서울시
3:15:18주택 정책의 소셜 믹스를 어떤 식으로
3:15:20이렇게까지 그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
3:15:23>> 지금 모든 저 주택은 아까 차별하지
3:15:26없이 그러니까 임대가
3:15:28>> 임대를 별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3:15:31표관하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
3:15:35심의 과정에서 좀 다듬고 있고요.
3:15:37그렇다고 해서 어 그 아까 조합원들의
3:15:39재산권까지 침해할 어 그런 정도는
3:15:42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까
3:15:45원칙은 지키되 어 사업지의 특성에
3:15:48따라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는 범위
3:15:50내에서 저희들이 어 소셜 믹스를
3:15:52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15:54[콧방귀] 보니까 이게 이제 몇십 년
3:15:56전에는 아파트 딱 개발함을
3:15:59딱 담까지 싸 갖고 애들도 왔다 갔다
3:16:02못하게 하고 그 이게 괜히 심했어요.
3:16:04이게 그죠. 요새는 이제 요새 변화가
3:16:07된게 아파트 동선을 같이 해놓고 막
3:16:09이게 다섯 개 동면 한 동 임대
3:16:11아파트인데 지하가 전부 다 저기
3:16:14주차장이 소통되게끔 하고 요새
3:16:17변하는게 랜덤 식으로 이제이 변화가
3:16:19있잖아요. 이게 랜던식을 잘못하면
3:16:20이게 이제 사실 임대 아파트하고
3:16:23기존의 저기 그 아파트하고 또 그런게
3:16:26좀 그런 시끄러운게 있 있는데 제가
3:16:30[콧방귀] 보기는 제일 조용히하는 거
3:16:31랜덤으로 해 갖고 하는게 제일 좋지
3:16:34않을까라는 생각 하는데 그렇게
3:16:35랜덤으로 한 아파트가 있긴 있나요?
3:16:37>> 어 모든 지금 도정법상에
3:16:40>> 랜덤을 하게 돼 있습니다.
3:16:41>> 지금요?
3:16:42>>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앞으로.
3:16:44>> 예.
3:16:46그다음에 한강시 아파트 재건축
3:16:48부담금이 약 4,700억 원에 달하는
3:16:50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도한
3:16:52부담금으로 오히려 공급을 칠 수
3:16:54있겠는데 서울십장 어떻게 생겼다?
3:16:564,700억이라는 돈이 정말 큰
3:16:59돈인데
3:16:59>> 제초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3:17:02그동안에도 이슈가 많이 있었고요.
3:17:04서울시 입장은 어쨌든 어 사업에 이게
3:17:08여러 가지 어 아까 중복성도 있고 뭐
3:17:11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어 이거는
3:17:14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3:17:16견제하고 있습니다.
3:17:19이게 초과 이거 이제 이득 환수
3:17:21제도가 이게 지금 준뭐 잘못된 제도고
3:17:25이게 잘못하면 양도세하고 이중 같은
3:17:27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요.
3:17:42>> 아 예 그 이중과세 논란도 있었고요.
3:17:45조합은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또
3:17:47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17:50결국은 그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3:17:53되는 상황입니다.
3:17:55>> 그래서 본연은 그 지역인으로서 어떤
3:17:57생각이 딱 들어면요. 아 동물천도 돈
3:18:00많고 아파트가 비싸고 4,700원을
3:18:03뺏어 저 뺏기는 기네. 그 지역구로서
3:18:05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 조합원들이
3:18:08추가 분항이 없어야 되는데 4,700
3:18:11뺏기고 추가 분면
3:18:13이렇게 하면이 개발이 또 10년 또
3:18:15늘어지는 거야. 게 그래서 이런 것을
3:18:17주택실에서 걷어들려 하지 말고 정말
3:18:21조합원들이 평평이 어긋나지 않도록
3:18:23정말 자기 아파트로 가서 돈
3:18:254,700 뺏기고 내가 추다 추가
3:18:28분당 낸다. 이것은 동의할 수가
3:18:29없어요. 이거 누구나 동의 안 해요.
3:18:32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
3:18:34입장에서도 이런 명확하게 주민들
3:18:37설득해 갖고 개발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3:18:39또 되면 또이 개발 또 조합
3:18:41다툼이라서 또 다시 딜레이될 확률이
3:18:43되게 높아요. 앞으로 여기뿐이 아니라
3:18:46서울시 전체 주택 정치할 때 이런거다
3:18:49감해 갖고 잘 개발하 갖고 우리 그
3:18:52조합원들이 손해나지 않도록 최소한
3:18:54손해하지 않도록 주정제적 잘 쓰셔야
3:18:56될 것 같아요.
3:18:57>> 예. 의원님 말씀의 취지대로 저희들
3:19:00검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19:02이제 제 지금 알다시피 우리 한강
3:19:05맨션이 이제 제일 그 큰 아파트가
3:19:07이제 재개발되고 현대 르엘 이거
3:19:10리모델 드는데 앞으로 우리 그
3:19:12이천능의 아파트 전문에
3:19:13리모델링이에요. 그죠? 그래서
3:19:15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다섯
3:19:17개가 지금 드는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
3:19:20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수직증층은
3:19:22안전진단을 받지만은 수평도 안전진단을
3:19:24갖다 서울시에서 다시 만들었죠.
3:19:27>> 네. 그게 그럼 규제가 강화되는 거
3:19:29아니에요? 이게 리모델링 하는데
3:19:31>> 안전 문제는 규제를 강화해도 어
3:19:34>> 괜찮습니다.
3:19:35>> 그렇지
3:19:36>>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 이제
3:19:38우리 보통 우리가 보기는 아 수직
3:19:41안전 문제는 이게 오래된 아파트니까
3:19:43그거 이해를 하지만 수평은 이것까지
3:19:45안전지를 받아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3:19:47>> 수평도 지금 현재 공법이나 이런 걸
3:19:49보면 지하층을 다 뜯어내고 전체를
3:19:51개선하기 때문에 뼈대 기둥만 남기기
3:19:54때문에 되게 위험합니다. 어. 음.
3:19:59하여튼 이제 우리 이천동이 거의
3:20:0080%가 전부다 리모델링이거든요.
3:20:03그래서 리모델링이니까 이것도 보니까
3:20:04아까 순종이 18세대 나오잖아요.
3:20:06그죠? 그래서 앞으로 2천능에 정말
3:20:09거기 거대한 아파트가 현재 리문을 다
3:20:11들어가니까 우리 시장께서 특별히 제
3:20:13지역구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3:20:15>> 서울시 모든 재개발 재건축 챙기도록
3:20:18하겠습니다.
3:20:18>> 용산이 뜨니까 많이 챙겨 주세요.
3:20:20>> 예.
3:20:20>> 예. 이상입니다.
3:20:21>> 네.이라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3:20:25>> 네. 네. 이소라 시의원입니다. 아까
3:20:27존경하는 우리 오천진 의원께서 아까
3:20:31이제 제가 발언했던 그 미군
3:20:33반환부지와
3:20:34관련해서 이제 미군 기지 반환 부지와
3:20:36관련해서 이제 좀 잠깐 언급을
3:20:38하셨는데
3:20:40무드택자인이
3:20:42청년 시원으로서 조금 서글입니다.
3:20:45이제 특정 지역에 이제 청년 주택을
3:20:47더 이상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3:20:48발언하시는게에
3:20:50조금 서글프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3:20:53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20:55>> 그 민간 정비 사업으로 이제 재개발이
3:20:58된 곳에는 사실 분양가만 해도 다
3:21:0110억이지 않습니까? 10억 이상이지
3:21:03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렇죠. 실장님
3:21:05입지벌료 다를 겁니다.
3:21:06>> 그렇죠? 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3:21:08보통 요즘에 재개발되는 곳들은 다
3:21:10아파트들이 보통 8만 기준으로 해도
3:21:1410억을 훌쩍 넘잖아요. 저희 지역도
3:21:16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3:21:19곳들은 청년 신혼 부부가 어떻게 또
3:21:21들어가겠습니까?
3:21:22그래서 어 아까 이제 뭐 특정
3:21:25국회의원님들을 언급하셨는데 그 미군
3:21:27기지 반환 부지의 어 그 청년 신혼부
3:21:30주택 공급을 해야 하는 그 이유들에
3:21:32대해서 뭐 이미 많은 언론상으로도
3:21:35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업포더블한 주택
3:21:38공급을 위해서는이 정부가 보유하는이
3:21:41토지의 이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3:21:43이유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3:21:45예시들 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3:21:47아까 제가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
3:21:49연방공원도 어 이미 사례가 언급이
3:21:52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3:21:54거고 저희 아까 그 청년 주거가에서
3:21:56이제 제출한 제출한 자료만 봐도 지금
3:21:59저희가 뭐 안심 주택만 해도
3:22:012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2:0321만 24년도엔 28만 25년도에
3:22:0624만 26년도 10월 기준 23만
3:22:10명이 신청을 했어요.이 청년 안심
3:22:11주택에. 그런데이 수을 다 지금
3:22:14커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3:22:16그래서 구체적으로 주택실에서는
3:22:18앞으로이 청년과 신혼 부부를 위한
3:22:21주택 업포더블한 주택 공급을 어떻게
3:22:24실현해 나갈 것이냐라는
3:22:26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3:22:28그런 어 정부가 보유하는 토지의 주택
3:22:30공급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3:22:31이런 어 대안들을 국회에서도 그렇고
3:22:34정부에서도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3:22:37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입장을
3:22:39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김지은
3:22:42의원님의 어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3:22:46그 목표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3:22:48들었는데 그 실장님 더림지 플러스는
3:22:527만4,000원을 30년까지 이제
3:22:54공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3:22:58>> 30년
3:22:59>> 예 맞습니다. 30.
3:23:00>> 예. 30년까지 맞습니다.
3:23:01>>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이 뭐
3:23:05청년 월세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매입
3:23:06임대 사업이나 안심주택 사업들만 봐도
3:23:09저희가 지금 뭐 안심 주택 몇십만
3:23:11명씩 계속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3:23:14그런데 어 저희가 현황을 살펴보면
3:23:18잠시만요.
3:23:22[콧방귀]
3:23:25그 아까 이제 청년 공급권은 이제
3:23:26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어제도 얘기가
3:23:30나왔지만 그 안심주택 인허 가건수가
3:23:33특히 24년도에는네
3:23:37>> 개 그다음에 25년도에는 0개
3:23:4026년도에도
3:23:420개로 나오거든요. 맞죠? 예,
3:23:44맞습니다.
3:23:45>> 예. 그래서 [콧방귀] 이제 본
3:23:47이원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게 그럼
3:23:50주택실은 구체적으로이
3:23:52많은 숫자에 어 청년들 저희가 약
3:23:55아마 300명 300만 명 좀 안
3:23:57되게 지금 청년들이 서울시에 거주를
3:23:59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들을 위한
3:24:01업포더블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3:24:02것인지 계획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3:24:05묻고 싶습니다. 더림제 플러스
3:24:08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시
3:24:11아까 그 어 의원님 말씀 주셨었는데
3:24:15아까 서울시의 주택 정책 방향이
3:24:18결국은 아까 계층별로 맞춤명으로 갈
3:24:21수밖에 없다.
3:24:22>> 소득별로요. 소득 분위별로 그래서
3:24:24아까 부담 가능한 정도에 따라서 아까
3:24:28어 그걸 수요를 측정하고 현재
3:24:31저희들이 통합 관리 체계를 갖고
3:24:33시스템을 갖추 갖추겠다는 의미는 아까
3:24:37개별 사업지 31만도
3:24:39어 주택의 규모를 30으로 할 건지
3:24:4240 50 뭐 5984 다르거든요.
3:24:46그럼 그 수요 추정을 누군가는 해
3:24:48줘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어 토지주가
3:24:52그냥 어 사업성이나 분양인 국성이나
3:24:55여러 가지를 보고합니다. 근데 결국은
3:24:58어 서울 시민이나 수도권 시민이
3:25:01들어갈 자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요
3:25:04조사가 돼야 되고 니지를 파악할 수
3:25:05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담 가능성을
3:25:08따져 줘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공공의
3:25:10역할은 아까 말씀에 공공주택이 한
3:25:12분야고 그 민간주택 활성화가 한
3:25:15분야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어
3:25:18역할 본담이 있어야 될 거 같고
3:25:20공공주택 중에서도 부담 가능한 아까
3:25:23주택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 발언의
3:25:24집이나 아까 저 토지 임대부나
3:25:27활부형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부담
3:25:29가능성을 고려한 저희들이 선택권을 좀
3:25:32넓혀 주는 거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3:25:35저수득층이나 서민들이 사야 되는 그
3:25:39그런 주택들은 지금 임대 주택이
3:25:4141만 원 있는데 아까 34개 단지
3:25:43한 4만 원 정도가 아까 임후
3:25:46임대단지 연구 임대 단지들이 재건축이
3:25:48되고 그럼 그것도 상당 부분도 순중
3:25:51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어
3:25:53주기적 적으로이 매년 1%라도 올려서
3:25:57아까 10%인 것 현재 10.1%를
3:26:0020% 30% 정도 되면 아까 미래
3:26:03세대들은 직걱정이 없을 거라고 저는
3:26:05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
3:26:07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3:26:09없고 특히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
3:26:13그래서 아까 주택 기금을 저는 10조
3:26:15이상
3:26:16그 저희들이 확보하면 일반 회계하고
3:26:19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상 걱정을
3:26:22이걸로 아까 융자금 주고 아까 좀 그
3:26:25활성화시키고이 돈이 다시
3:26:27순환되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되고
3:26:30다시 순환되면 이건 지속 가능한
3:26:32정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3:26:33>> 네. 그래서 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3:26:35본 이원도 주택 공급엔 당연히 여야가
3:26:38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3:26:40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3:26:42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대안들이
3:26:45어 이제 검토되는 가운데 어 서로
3:26:48뭔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뭔가 어
3:26:51발목잡기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3:26:53조금 더 이제 어 그런 논의하는
3:26:56과정이 조금 더 순조롭게네 순탄하게
3:26:58조금 더 협의가 제대로 원활하게
3:27:01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주택실에서도
3:27:03각고의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3:27:05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3:27:07>>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네
3:27:08>> 이상입니다.네 네. 한기영원님
3:27:11지의하시기 바랍니다.
3:27:13[목을 가다듬음]
3:27:16네, 한기호 의원입니다. 아까 좀
3:27:19지뢰하다가 또 중간에 아까
3:27:21멈췄습니다.
3:27:23어 제가
3:27:25오늘 행갑을 이렇게 하면서
3:27:29아까 뭐 소통의 문제 앞서 여러 가지
3:27:328월에 만약에 이런 일들이 사실상 그
3:27:34전에 이런 소통의 문제가 있었더라면
3:27:37사실 이런 지리가 사실상 또 뭐 굳이
3:27:39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
3:27:41그렇죠.
3:27:41>> 네. 그렇습니다.
3:27:42>> 네. 그런 소통을 좀 잘해 주시길
3:27:44바라고요. 한대로 또 여기도 뭐 같은
3:27:47아마 속관과죠. 우리 한옥 건축
3:27:50자산과.
3:27:51>> 네.
3:27:51>> 예. 지난번에 제가 그때 뭐 홍고니
3:27:54가혹 별령 가서 민간 위탁 과정
3:27:58속에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3:28:01몇 가지 있었었어요. 그런 과정
3:28:03속에서
3:28:05>> 그때 [콧방귀]
3:28:05과자님하고 팀장님하고 아마 몇 차례
3:28:08오 가고 했어요. 그런 소통 과정들이
3:28:10사실상 또 이해를 구하고 서로간에 또
3:28:13나은 방향으로 찾아가고
3:28:15그러면서 저도 아 충분히 아 이해가
3:28:17되고 몇 차례 그런 노력들이 있다
3:28:20보면 충분히 의회와 지평부관의
3:28:22서로간의 어떤 정말
3:28:26어떤 조충점을 쳐다갈 수 있다고 저는
3:28:27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3:28:29저는 칭찬하고 싶었어요. 아, 정말
3:28:31몇 차례 찾아와서 저한테 여러 가지
3:28:33여러 가지 의견들을 계속 조율해
3:28:34나가면서 이렇게 민감 과정들을 이렇게
3:28:37저는 보완해 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3:28:39다 맞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3:28:41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3:28:43부분들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3:28:45몇 가지 제안했었고 그게 이제 몇
3:28:46차례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또
3:28:49나름에 또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3:28:50안까지는 아마 온 거 같아서 그런
3:28:52부분들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3:28:54앞으로 그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3:28:56이렇게 또 염두해 두시고 의외랑
3:28:59소통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3:29:02>> 예.
3:29:02>> 네.
3:29:02>> 100% 건강합니다.
3:29:03>> 예. 예. 하고 제가 몇 가지만 좀
3:29:05궁금한 거 같이 좀 지리드리도록
3:29:07할게요. 어 저도 이번에 이거 보면서
3:29:12지금 리치 3호 그리고 우리가 그
3:29:15지금 791호 매각의 건에 대해서
3:29:18지금 올라왔고요.
3:29:20출차 동안에 올라왔어요. 이게 아까
3:29:22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시민은 아마
3:29:25행자위에서 아마 지금 통과 올리신
3:29:27거죠. 상자위에 아마 안권을 올라온
3:29:29걸 알고 있고
3:29:31>> 저희들이 아마 출자 동의를 한다
3:29:32하더라도 행자에서 예를 돼서 공유산
3:29:35심의가 통과되지 못하면 혹시 어떻게
3:29:36하실 예정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전
3:29:39설명을 드렸고요. 부족하면 더 저
3:29:42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43>> 제가 [콧방귀] 저도 행자의
3:29:45위원들하고 또 급하게 한번 또 상황도
3:29:47알아봤더니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3:29:48거기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가지고
3:29:50있고요. 어차피 공공 우리 임대
3:29:53공공앞 공공 시설을 이렇게 매각하는
3:29:55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위원에서
3:29:58어느 정도 이렇게 동의를 아직까지
3:30:01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3:30:03그래서 출자 저희들이 뭐 출자 동의를
3:30:04한다 하더라도 지금 둘 다 다 같이
3:30:06동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이
3:30:08상황은 맞죠?
3:30:09>> 예. 그렇습니다.
3:30:09>> 그렇죠. 그 부분도 또 충분히 그렇게
3:30:12동의를 좀 구해서 하실 거면 제대로
3:30:15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희들한테
3:30:17동의해 봐야 뭐 행장에서 동의 안
3:30:19되면 또 의미 없는 거고 행장에서
3:30:20동의한다 하더라도 저희 상임에서 동의
3:30:23안 되면 이해를 못 하면 저는 이번
3:30:26매각권은 또 안 된다고 보는
3:30:27거잖아요.
3:30:28>> 양 상임미가 동의할 수 있도록 저희도
3:30:31노력할 겁니다. 네. 이게 뭐 운영
3:30:33주체가 바뀐다고 하시지만 이게 실제로
3:30:36매각은 매각인 거예요. 왜냐면 법인
3:30:38등기와 소유가 변경이 되어야만이 그게
3:30:39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3:30:41그렇잖아요. 매각은 매각인데 이게
3:30:43그러면 니츠 3호가 소유시 지분이
3:30:46구가 구고 구여서 이거는 매각 운영
3:30:49주체가 바뀐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3:30:51건데
3:30:52>>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매각해서
3:30:54민간에 분양한다는 말이 오해될까 봐
3:30:58그렇게 취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3:31:00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31:01>>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뭐든 회사의
3:31:03지분을 90% 갖고 있해서 그 사람이
3:31:06그러면 주인이 제 겁니까? 이래서
3:31:07제가 90% 갖고 있으면 그 제
3:31:08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3:31:10>> 네. 중요한 것은 아까 민간에
3:31:12매각하냐 공공 자산을 그게 아니라는
3:31:15말씀을 드리는 거
3:31:15>> 민간에 제가 매각하냐라고 한게 아니라
3:31:17저는 그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요.
3:31:19민간에 저는 민간에 매각하냐라고
3:31:22말씀드린게 아니라 민간 건설사에
3:31:24지원하기 위해서이 매각을 하는 부분
3:31:27그리고 그 금액을 지금 현재 기금으로
3:31:30들어가서 민간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3:31:32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민간에
3:31:34매각한다고 저는 생각한 적 없고 저는
3:31:36이미 그 투자 동행을 다 봤기 때문에
3:31:38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자,
3:31:41어 리츠 사모의 어떤 목적성하고는
3:31:43사실 사모랑은 목적성은 원래 당초의
3:31:45목적성이랑 맞지 않는 거는 정확하게
3:31:47맞습니다. 그렇죠? 당초의 목적성은
3:31:50아니잖아요. 지금 갑자기 원래 대형
3:31:53평형으로 돼 있다고 갑자기 또 앞에가
3:31:54평형이 바뀌어 있어요.
3:31:56>> 그러니까 이제 그 뉴추의 성격 변경
3:31:58여부를 저희들이 [목을 가다듬음]
3:31:59검토를 했었고요. 법인의 본질적
3:32:02성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3:32:03그러냐면 장기전세주택의 리치가 취득
3:32:07임대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기
3:32:09때문에 그 취지 본질적인 기능은 문제
3:32:11없지만 다만 저희들이 의외 협의
3:32:14과정이나 예전에 논의 과정에서는 아까
3:32:17임대주택 중에 대형 평형만 넘겨서 어
3:32:20매각하는 걸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
3:32:23부분에 대한 이해거나 아니면은
3:32:25>> 그렇죠. 그거는 내부적인 검토인
3:32:27거고요. 그거는 내부적인 검토예요.
3:32:29이제 시장님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3:32:31시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게 효율성
3:32:34측면이나 내부적으로 이거 목적성은 뭐
3:32:37큰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3:32:38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당초
3:32:40의회가 맨처음에 어 이츠 3호를
3:32:44동의했을 때에는 그 목적성이랑
3:32:46처음부터 처음 달랐던 거죠.이 이
3:32:48목적성을 정확하게 확대해서 이제
3:32:50해석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3:32:51부분들은 있어요. 그걸 뭐 아니라고
3:32:54부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3:32:57문제였던 거잖아요. 사실은 과정
3:32:59>> 과정 그래서 과정에 대한 부분을 그게
3:33:02문제라면 그 부분을 의견을 받아서
3:33:04저희들이 그 본질적 리츠 사모를 변경
3:33:08절차도 어어 절차를 가겠다고 어
3:33:12위원장님하고 수석실하고 협의를 하고
3:33:14있습니다.
3:33:14>>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리츠
3:33:173호에 지금 자본 상태는 아까 말씀을
3:33:19아까 듣다가 뭐 자본 상태가 뭐 있고
3:33:22자본금이 있어서 이거를 구매를 한다
3:33:25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3:33:27지금 자본 상태가 어떻게 되
3:33:28있습니까?
3:33:29>> 예, 지금 운영 자금은 그 충분히
3:33:31보유하고 있고요.
3:33:32>> 운영 자금 말고요.
3:33:33>> 그다음에 701호를
3:33:36매각하면
3:33:38>> 아까 매입 자본을 차입분 해야
3:33:40됩니다. 1부분. 그래서 그 부분
3:33:421부분입니까? 정확하게 얼마를 차입을
3:33:44해야 됩니까? 어 3,752억
3:33:47정도. 어
3:33:49>> 아 아니 차이 그게 봤나?
3:33:53차금까?음
3:33:58>> 그래서 일부 차입이 아까 791호를
3:34:02하면 20%는 출자를 하기 때문에
3:34:05아까네
3:34:06>> 자금 운영에 문제가 없고 일부는
3:34:09차입을 해서 아까 우리가
3:34:11>> 그러니까 일부가 얼마니까?
3:34:123,752억을
3:34:13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3:34:16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3:34:17>>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가 아니죠.
3:34:19일부라고 말하기에는 3,700억 자
3:34:213,700억을 자 앞으로
3:34:24>> 어차피 리츠 3호가 어차피 대형
3:34:26편형을 어차피 순차적으로 매각을 해서
3:34:29수익을 5년 정도 남았어요. 맞죠?
3:34:31>> 예.
3:34:32>> 31년인가 32년부턴가 가능하죠.
3:34:34그게
3:34:35>> 맞죠.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3:34:38>>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아까 자료를
3:34:39봤을 때는
3:34:40>> 예.
3:34:41>> 네. 그러면 지금부터 5년 동안
3:34:43유동성 자금이 없어서 지금 아마 그
3:34:46지금 현재 소용을 791호로 지금
3:34:48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을
3:34:51또 어차피 기금으로 또 6,억원 또
3:34:53기금으로 또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3:34:54말씀을 주셨 주셨고 그 추자 동의는
3:34:56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3:34:59>> 네.
3:34:59>> 자 5년을 자 3,700억에 5년에
3:35:03이자는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십니까?
3:35:07매물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3:35:08보여집니까? 총 비용들.
3:35:11네.
3:35:14>> 어차피
3:35:16>> 네. 5년 정도의 어떤 금리라든지
3:35:18>> 5% 정도 내외 정도 예측하고
3:35:20있습니다. 5% 금액이 얼마니까?
3:35:225년 동안 매물 비용이 네
3:35:29>> 그이자 그 3,752억에
3:35:32단이자 5% 정도 5% 대의 이자가
3:35:35필요합니다.
3:35:36>> 네. 5%면 총 얼마 정도 더가는
3:35:37거죠? 그러니까요.
3:35:38>> 925억
3:35:40>> 925억 정도
3:35:41>> 뭐 이런 비용이 한 1,000원
3:35:42가까이 들어가겠네요. 맞죠? 예.
3:35:44기타 운영 비용도 또 있을 거고요.
3:35:46맞죠? 운영 비용이 기타 다른 운영
3:35:48비용도 또 들어갈 거고요.
3:35:50>> 예.
3:35:50>> 그러면 1,억 이상이 들어가는
3:35:51거잖아요. 맞죠?
3:35:52>> 매물 비용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3:35:54>> 예.
3:35:55>> 그렇죠. 지금 그거를 지금 현재 다시
3:35:5820%의 현물 출전한 걸로 해서 지금
3:36:00사용하겠다라는 거고.
3:36:01>> 예.
3:36:02>> 맞죠?
3:36:02>> 예.
3:36:03>> 그런 거죠.
3:36:03>> 예.
3:36:04굳이 [콧방귀] 그렇게 하면서까지
3:36:051,억을 그렇게 메모를 시키면서까지
3:36:08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또 의문점은
3:36:10또 있습니다. 사실 5년 뒤에 지금
3:36:13당장 유동선 자금이 없어서 그거를
3:36:16다시 어 공공 장사를 매각을 해서
3:36:201천억을 만들어 가지고 1천억을
3:36:22매몰시켜서 저는 또 뭐 또 경제석
3:36:25측면에서는 충분히 저는 그렇게 될 수
3:36:27있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3:36:28다만 공공적인 측면에서 서울시가
3:36:30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3:36:32기업은 아니잖아요.
3:36:34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꾸
3:36:36혼동을 옵니다. 사실 경제적 측면
3:36:38우리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36:40충분히 저는 그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3:36:42판단하면서도요.이 공공 자산의 매각을
3:36:44이런 식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써야
3:36:47되냐 그리고 기금으로 들어가서 또
3:36:51그거를
3:36:52또 민간 거전사에
3:36:55또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공공
3:36:57자산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37:00조금 더 한번더 신중하면 고르가
3:37:02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제
3:37:04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3:37:06자, 그리고
3:37:10또한 자, 만약에 매각이 되었다
3:37:12채요. 매각이 되고 기금을 기금으로
3:37:15안 들어오고 자, 6,00억원 돈이
3:37:18또 의외 시민권 예산 심의를 거쳐야
3:37:20됩니다. 예결리를 거쳐야 돼요.
3:37:22거기서 만약에 개무 안 들어오고
3:37:23예산과에서
3:37:25위로 안 준다. 그럼 어떻게
3:37:26하시겠습니까? 이거 당장 이거는
3:37:30우리는 이미 팔았어. 6,억이
3:37:32들어왔어요.
3:37:36책임지실 겁니까? 6,억에 대해서
3:37:37예를 들어서 예산과해서 다른데 내가
3:37:39쓰겠다. 이러면
3:37:40>> 우리는 다른데 필요한 데가 많은데
3:37:41다른데 쓰겠다. 그 거기도 의외에서
3:37:43또 동의를 안 한다. 그 뒷일을 한번
3:37:46생각해 보셨습니까?
3:37:48저 보통은 상식선에서 되는 거
3:37:50>> 상식선에서는 아니고요. 이게
3:37:52상식선이라는 건 의회와 집행부의
3:37:54상식선은 좀 다르다고 보여지고이
3:37:56눈높이가 다르잖아요. 저도 지금
3:37:57눈높이가 다르듯이 제가 여결 위원이면
3:37:59또 눈높이가 다른 눈높에서 봤을 때
3:38:01이걸 기금으로 보내야 될지 안 보내야
3:38:03될지는 또 다른 부분인 거죠. 이게
3:38:05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3:38:07이게 우리가 너무 앞서서 그렇게
3:38:09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다
3:38:11치매라는 거죠. 의외소의 예산
3:38:13심민권이 있는데 그걸 기금으로
3:38:15넣겠다고 하는 거는 부 예산에 어차피
3:38:19하는 부분들은 소유시권이에요. 그건
3:38:21알아요. 그렇지만 예산에 그에 대한
3:38:23시민은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의해서
3:38:26하는 걸 집행부에서 다 먼저 다
3:38:28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통보한다.
3:38:31다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3:38:33착각입니다. 제가 볼 땐
3:38:35>> 그렇잖아요.
3:38:35>> 순서가요. 어쨌든 서울 씨는 아까
3:38:38지금 정책 상황에 맞는 뭔가는 방안을
3:38:42고민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의의
3:38:44심의권이나 예산 편성권을
3:38:45[목을 가다듬음] 제가 침해한다는
3:38:47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을 만들어야
3:38:50설명을 드리고서 협조를 할 수 있는
3:38:52>> 거잖 맞습니다. 안을 만드는 건
3:38:54좋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그러니까
3:38:55지금 현재 제가 과정이 계속해서
3:38:58이렇게 동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3:39:00거죠. 게 앞서 이런 동의를 서로간에
3:39:02어느 정도 예선을 구했더라면 이런
3:39:04얘기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3:39:06제가 갈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 드는
3:39:08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39:10실장님. 그게 소통의 저는 문제라고
3:39:11생각하는 거고요.
3:39:13>> 그러니까 아까 그 8월에 저희들이
3:39:15기회를 놓친 것이 좀 아까 죄송한
3:39:18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3:39:19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그렇다고
3:39:21해서 지금이라도 논의를 어 적극적으로
3:39:24해서 아까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이 좀
3:39:27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3:39:29말씀 주셨듯이
3:39:31>>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정책
3:39:33환경에 맞춰서이
3:39:35>> 서울시는 예산 편성권이 있고 그다음에
3:39:37심의권은 의해 있지 않습니까? 그
3:39:39어차피 그거는 어 협력을 해서 갈
3:39:42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부분을 아까
3:39:44지금 출발선을 삼고 있 싶습니다.
3:39:47>>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3:39:49저는 뭐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리 서민
3:39:51주거 안정을 위해서이 뭐 이렇게
3:39:54쓰인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솔직히
3:39:56정말로 동의합니다. 근데 근데 공공의
3:39:59자산을 정말로 매각해서
3:40:02어 자본의 유동성을 위해서 이렇게
3:40:04정말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3:40:07맞는지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 또
3:40:08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3:40:11부분입니다.
3:40:12>> 네.
3:40:13말씀
3:40:13>>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3:40:16>> 리치 3호 우리가 지금 791호를
3:40:19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대로네
3:40:22>> 아무것도 아까 그 그 돈을 확보할
3:40:25수가 없고요.
3:40:25>> 네.
3:40:26>> 그거는 장부가를 저는 이제 쉽게
3:40:28장부가 현재가를 한번 실현해서 아까
3:40:32이름만 바뀌어서 002로 바뀐 거죠.
3:40:3400 1에서 2로 바뀐 거기 때문에
3:40:36그 자본을 아까 서민 주가 한정에
3:40:39쓰일 수 있다. 그리고 쓰임세도 아까
3:40:41어다 쓰는 거는 의해에서 아까 기금의
3:40:44용도를 아까 정해 주시면 그 협의에서
3:40:48쓰면 된다.
3:40:49>> 그런데 기금은 자 기금으로 가게
3:40:52되면요. 저 자 6천억이 기금으로
3:40:54가요. 그러면 자 우리 3조 2천억을
3:40:58기금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그중에
3:41:0020% 범위 내에서는 재량으로 그냥
3:41:02의외의 심의 없이 동의 없이 쓸 수
3:41:04있어요.이 범위가 계속 늘어나는
3:41:06거예요. 그러면 기금이 커질수록
3:41:08전혀이 시민들의 세금이 예산은 저희들
3:41:11의해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어떻게
3:41:12쓰여지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3:41:1320%라는 범위가요. 3조 2천억에
3:41:1620%면 얼마입니까? 6,억,
3:41:187천억을요. 그냥 내부에서 알아서
3:41:20결정해서 그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3:41:21거예요.의 동의 없이 그냥
3:41:22>> 그래서 의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도
3:41:25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아까
3:41:27그래서 변경 절차 1억 이상만에
3:41:30의해의 승인을 받도록 예를 들으면
3:41:33그런 제안을 [목을 가다듬음] 제가
3:41:33드렸으면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3:41:37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맘대를 하겠다는
3:41:39의미가 아니라 아까 서민 중어 안정을
3:41:42위해서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을 수
3:41:45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임세도
3:41:47기금의 특성상항 20% 문제가 있다면
3:41:50요번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해서 그래
3:41:52조례 안을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3:41:54담아서 같이 한번의 협의를 드리고
3:41:58그것까지 해서 좀 절차를 진행하면
3:42:00좋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42:02>>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 찾으셔
3:42:03가지고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3:42:04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3:42:06하도록 하겠습니다.
3:42:07>> 네네.
3:42:08>> 더 지하실님 계십니까?
3:42:11없으면
3:42:131차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3:42:16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명로준
3:42:18주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3:42:19여러분 양일간 진행된 행정 사무감서를
3:42:22통해 서울시 주택 행정의 현주소와 선
3:42:25주거 안전망의 허점을 몇밀히
3:42:27확인했습니다. 주택실은 이번 감사의
3:42:29지적을 시정 세신의 분기점으로
3:42:31사망하며 위원장으로서 다음 핵심
3:42:34과제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3:42:37공급 숫자와 정쟁에서 벗어나 공공성
3:42:39중심의 정책 철학을 재정립하십시오.
3:42:43시장 편매성 백서발관 등 소호적
3:42:45행정을 지향하고 공공임배 확충과
3:42:48공공자산 수월하는 본연의 책무로
3:42:50돌아가야 합니다. 민간 정비 사업
3:42:53인센티브에 밀려 공공 기어와 서민
3:42:55주거 자산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3:42:57공공성 원칙을 확고히 세워 주시기
3:42:59바랍니다.
3:43:01>> [콧방귀]
3:43:01>> 둘째 31만 원 착공 등 비현실적인
3:43:04공급 청산진을 걷어내고 투명성을
3:43:06확보하십시오. 표준처리 기향과 현장
3:43:08여건을 무시한 목표치 부풀리기와
3:43:11중복상정을 멈추고 단계별 소유 기관을
3:43:14솔직하게 반영한 실현 가능한 연차별
3:43:17공급 노동도행을 시민앞에 투명하게
3:43:19공개하십시오.
3:43:21셋째,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
3:43:24전달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반지하
3:43:27주택, 매입, 조기 종류 등 서민
3:43:30안전대책의 후퇴를 바로잡고 피난시
3:43:32설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지형기가
3:43:34극감한 서울령 주택 바우처 기준을
3:43:37현실화하여 주택기과
3:43:39복지 틈세에 방치되지 않도록
3:43:41하십시오. 넷째, 청년 안수주택 등
3:43:45사회주택 입주자 보고 대책을 조속히
3:43:48매듭 지으십시오. 보증금 미만한
3:43:51사고로 고통없는 청년들을 위해 선지원
3:43:53집행 속도를 끌어올리고 신탁 등기
3:43:56주택의 보증 가입 음화 등호성 있는
3:43:59안정 장치를 신속히 가동하십시오.
3:44:02사업자 지원 상하는 엄격한 임차인
3:44:04보험과 확립대합니다. 다섯째 SC
3:44:08공사에 무별한 출자 대여 등 자산에
3:44:10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십시오.
3:44:13>> [콧방귀]
3:44:14>> C 공사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과
3:44:15주거복지를 전담하는 기간입니다.
3:44:18무주택저 무주택 저도 서민의 주거
3:44:20안정을 최후소로 삼고 주어복지
3:44:23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안전한 주양을
3:44:25만드는 제 최선을 다하는 조직입니다.
3:44:27그런데 최근에 SC 공사가 설립
3:44:30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에 참여야
3:44:31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44:34바로 한강버스입니다. 서울시는
3:44:36한강버스를 서울 시민의 교통
3:44:38수산이라고 하면서 충분히 검증되지
3:44:40않는 선박 회사와 서둘로 계약을
3:44:42맺었으며 졸속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상
3:44:45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3:44:48니베이트 사건은 별개로 하더라도
3:44:49시민의 재산인 공사의 재원으로
3:44:52주황강부수에 빌려준 1090억 원은
3:44:54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의 감독권을
3:44:57무시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SH
3:44:59공사는 과거 세비중섬 현재의 세비섬을
3:45:02조성할 때도 2대 주주로
3:45:04참여했습니다. 그때도 설린 목적과
3:45:07맞지 않는 사업으로 출자와 대출
3:45:09보진으로 큰 재정부담을 떠하나 공사의
3:45:12재무 구조에 공사의 재무 구조에
3:45:14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3:45:16주앙 버스는이 [콧방귀]
3:45:18세비섬의 사를 사례를 떠올리게
3:45:20합니다. 시민의 교통 수산인지 관광
3:45:23수산인지 분명하지 않는 선영 사업에
3:45:25참매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과거와
3:45:27달리 출자법인의 대주주가 되었고
3:45:30대응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태비쌤
3:45:333으로 많은 공무원과 공사 직원이
3:45:36징계를 받았고 사업을 재구조하는데도
3:45:38많은 노력을 기었습니다.
3:45:40기울였습니다.
3:45:41주한국버스가 그 전체를 밟지 않기를
3:45:43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3:45:46서울시 의외의 감독관을 가볍게 여기
3:45:48있는 형태는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3:45:51서울시는 서울시의 외의 동의를 받아
3:45:53지난 5년간 S 공사에 총 8,억
3:45:56원을 투자했 출했습니다. 그런데 출자
3:45:58이후 그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3:46:00쓰였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시회에 한
3:46:04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3:46:06보호절 [콧방귀]
3:46:07보고 절차 조조차 발련되어 있지
3:46:08않습니다. 매우 유감합니다. 이제
3:46:11시민의 대표 기관인 서울시가
3:46:13나서겠습니다. 감독권안을 사실상
3:46:15방치해운 서울시와 SC 공사 모두의
3:46:18출자 및 재무 상태를 점검하도록
3:46:19하겠습니다. 출자 이후에 보고 절차가
3:46:22법정에 법령에 마련돼 있지 않지만
3:46:25시후 관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3:46:27최선을 나해 감독하겠습니다. SC
3:46:29공사가 고단한 시민의 하루를 보담
3:46:32고단한 시민의 하루를 보답는 보듬없는
3:46:35주거복지 전당 기원으로서 제약할을
3:46:37다할 때까지 우리 주택 공간에서는
3:46:39주택실과 SC 공사를 계속
3:46:42감독하겠습니다.
3:46:44집은 숫자가 아닌 천만 시민의 조놈한
3:46:47삶의 터전입니다. 이번 행정감
3:46:50감사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조속히
3:46:53구체적 시행 계획으로 전환해 주실
3:46:55것을 당구드립니다.
3:46:57이상으로 주택시에 대한 2일차 행성
3:47:00사무관사 지지와 답변을 모두
3:47:02마치겠습니다.
3:47:04금일 집행 기간의 업무 수행상
3:47:06비비점에 대해 취재해 주신 위원님들의
3:47:09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47:11위리 지리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명
3:47:13주택 시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3:47:16여러분께도 진 감사의 말씀을
3:47:17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감사
3:47:20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예출
3:47:22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3:47:24작성하여 종합감사 이전인 12월
3:47:2613일 금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께
3:47:29전감사위원님과
3:47:32전문 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3:47:33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실 소관
3:47:352일차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3:47:37마치겠습니다. 11월 6일 금요일
3:47:39오전 10시에 미래공항 기획관 행정
3:47:42사무삼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3:47:44감사 정리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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