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고용률 70% 시대…정년연장 입법 탄력? [따져보니] [뉴스7] —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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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머리가 히끗해지고 나서도 계속 일하는
2. 0:02고령층이 늘고 있습니다. 신체적
3. 0:06조건이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4. 0:08하지만 일을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5. 0:11피치 못할 사정도 있는게 현실이기
6. 0:13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법정 정년을
7. 0:16연장해야 한다는 이야기 꾸준히 나오고
8. 0:18있습니다. 사회정책 박재훈 기자와
9. 0:21함께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 0:23네. 박기자 먼저요. 우선 고령층의
11. 0:26고용률 얼마나 높은 건가요? 네.
12. 0:29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 동양 통계를
13. 0:32보면 55세부터 64세까지 지난해
14. 0:35고용률은 70.5%였습니다.
15. 0:365%였습니다.
16. 0:3810명 중 일곱명 이상이 일을 하고
17. 0:40있다는 건데요.이 연령층의 고용률이
18. 0:4270%를 넘어선 건 관련 통계가
19. 0:45작성된 1983년 이후 처음입니다.
20. 0:48하지만 이렇게 고용률이 높은 건 노후
21. 0:50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란게
22. 0:52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23. 0:56뭐 생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24. 0:58스스로 일에서 생활비를
25. 1:02벌지 않으면 어우 생활을 감당할 수
26. 1:05없는 조건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27. 1:08생각이죠.
28. 1:10>> 네. 그런데요. 법정 정년은
29. 1:1260세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30. 1:14나이 63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1. 1:17이러한 점도 고령층에 일을 할 수밖에
32. 1:19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거
33. 1:21같아요.
34. 1:21>> 맞습니다. 정년 퇴직후 연금 수련까지
35. 1:24발생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문제는
36. 1:27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인데요. 연금
37. 1:30수령 개시 연령은 2023년 63세가
38. 1:33됐고 2년 주엔 64세가 된 뒤 오는
39. 1:36203년엔 65세까지 늦춰집니다.
40. 1:39현재 법정년이 유지된다면
41. 1:411969년생부터는
42. 1:43어 연금을 받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43. 1:46하는 겁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44. 1:48생계를 꾸려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45. 1:51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46. 1:54연금 수급액은 70만 원이 안
47. 1:56되는데이는 1인가구 월 최저 생계비의
48. 1:59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49. 2:01이런 탓에 법정 정년을 연금을 받는
50. 2:04나이와 맞춰 65세로 해야 한다는
51. 2:07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52. 2:08>> 네. 네. 이렇다 보니 법정 정년을
53. 2:10더 늘려 달라라는 요구가 꾸준히
54. 2:12제기돼 왔었잖아요. 하지만 왜 아직도
55. 2:15그대로인 건가요?
56. 2:16>> 네. 아, 정년 이후 소득이 끊기는
57. 2:19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58. 2:21공감대가 형성되 있습니다. 하지만
59. 2:24이런 소득 공백을 없애는 방법에는
60. 2:26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계는
61. 2:28하루라도 빨리 정년을 65세로
62. 2:30올리자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인건비가
63. 2:33감당할 수 없을만큼 증가할 거라며
64. 2:36퇴직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자고
65. 2:38주장 중입니다. 어, 기성 세대가
66. 2:40좋은 일자리를 차지한 탓에 취직할
67. 2:43기회를 뺏기게 된다는 청년층의 반발도
68. 2:45문제입니다.
69. 2:48비정규직노 노노동이라든지
70. 2:50중소기업이라든지
71. 2:51이쪽에는 2차 노동 시장으로서
72. 2:55임금이나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격차가
73. 2:57너무 크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기를
74. 3:01꺼리고 있단 말이에요.
75. 3:03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76. 3:05근본적으로 고용 시장의 구조가
77. 3:08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78. 3:10>> 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정년을
79. 3:12연장한다면 임금 체계 역시 손봐야
80. 3:15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속 연수가
81. 3:17쌓일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게 아니라
82. 3:20맡은 직무의 난이도나 업무의 성과에
83. 3:23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84. 3:25겁니다. 또 고령층 일자리를 단순히
85. 3:28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관점이
86. 3:30아니라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젊은 층
87. 3:33유입이 잘 안 되는 쪽으로 특화해야
88. 3:35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89. 3:38아직도 전통적 속년이 필요한 기업들이
90. 3:41굉장히 많거든요. 중소 기업들 특히
91. 3:43그런 그 숙련을 가진 사람들이
92. 3:48젊은층에서는
93. 3:50잘 공급이 안 되고 있죠.
94. 3:52>> 네. 고령의 근로자들이 본인의 경력을
95. 3:55잘 살려서 오히려 기업이 필요로 하는
96. 3:57인력이 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97. 3:59비롯한 정부의 지원 뒷받침되어야 할
98. 4:02것 같습니다. 박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