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을 극복하라?…“입틀막 검열” / 채널A / 뉴스A —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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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030을 중심으로 7월 7일을
- 0:02극복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 0:057월 7일 허위 조작 정보 유포를
- 0:07맡기 위해 정보 통신망법 개정안이
- 0:10시행되는 날인데요.이 온라인 글에
- 0:12익숙한 2030들 입틀마 검열 우려를
- 0:15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 0:17우려라고 말합니다. 이해
- 0:18주기자입니다.
- 0:217월 7일을 극복하는 법라고
- 0:24주장한다라는 소리가 들린다. 비판이
- 0:27나온다. 간접화법의 서술어를 붙이라고
- 0:30써 있습니다. 7월 7일은 정보
- 0:33통신망법 개정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 0:36>> 온라인상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 0:38유포하면 손해액 최대 다섯 배까지
- 0:41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물 수 있게
- 0:43하는 법안인데 법안 철해를 요구하는
- 0:45국회청원에 14만 명 이상
- 0:47동의했습니다.
- 0:492030 사이에서는 입틀마법
- 0:51검열이라며 댓글 쓸 때 조심해야
- 0:54한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0:56이제 말 한 마디 한 마디 글 한
- 0:57마디 쓰는 것조차 이제 두려서 뭔가
- 1:00통제받는 기분이다.
- 1:02>> 아무리
- 1:04엉뚱하고 얼토당토하는 주장이라고 해도
- 1:06그 표현 자체를 막는 거는 어 자유의
- 1:11완전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 1:14>> 정부는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 1:17허위 정보 판단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 1:20하는게 아니라 팩트체크 인증 기관과
- 1:23개시자의 입장을 받아 종합적으로
- 1:25판단한다는 겁니다. 야권은 정부
- 1:28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걸러내는
- 1:30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질법을
- 1:33가지고
- 1:33>> 뭐 온라인 입틀법이라고도 하는데 사전
- 1:36검열 제도를 법으로 도입한게 될
- 1:38겁니다. 이건 위원이고 시행 자체를
- 1:41막아야 합니다. 채널 A뉴스
- 1:44이해줍니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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