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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론강의 55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2025년 36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 Transcript

by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 5,663 words · 1,161 segments · language en · Watch on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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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안녕하세요네 이번 시간엔 상가건물
0:02임대차 보호법 보겠습니다 줄여서
0:05상임법이라고 하는데 어 주인과 상임법
0:09유사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0:11우리가요
0:12상임법 권리금 아고 계약 갱신 요구권
0:16있죠요 두 개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0:19나머지는 내용이 유사해요 뭐 대항력이
0:22우선 변제권 최우선 별제권 이런
0:24내용은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은
0:28어떤 차이가 있나 만 보고 잽싸게
0:31넘어가고요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을
0:34위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37그럼 오늘의
0:39포인트는 환산 보증금 자 여기 상임법
0:43있는 환산 보증금을 씁니다 환산
0:46보증금 구하는 것도 이따가 알려
0:47드릴게요 그냥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
0:50보증금을 쓰는데
0:53어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0:57인정되는네 가지가 있어요 그거 이따
0:59암기할 텐데 대항 권리 3기
1:04갱신 요거 대항 권리 3기 갱신 요거
1:09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차임 연체가
1:13주임법 그래는 2기 있는데 상임법는
1:163기입니다
1:17최단기 주임법 그래는
1:232년이었다 계약 기간이 그다음에
1:27계약갱신 요구의 거부를 제가 이거
1:30주임법 그래는 대충
1:32설명드렸는데 여기 원래는 이게 상임법
1:35이게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요 내용을
1:38지금 보겠습니다 3기 연체한 경우
1:40중과실 중과실이 제일 중요해요
1:43무단전대 재건축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1:46계약 갱신을 임차인이 요구하더라도
1:49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있다는 내용 꼭
1:52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권리금의
1:55권리금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서
1:58임차인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는
2:00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03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에 걸려서
2:05소멸하게 됩니다 요거 이따가 하나씩
2:08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먼저
2:10펴보세요 교재
2:12어 431 페이지 보시면요 자 여기
2:17뭐 목적 목적에 요거는 그냥 한번
2:19읽어 보세요 요거는 당연히 임대차
2:22보호법이 상임법 있니까 상 적용
2:25대상은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
2:28상가 건물 자 그리고 복습 한번
2:31해보자고요 주인이나 주인이나
2:34인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은
2:38주인이나 상임법 보호를 받는다는
2:42얘기죠 근데 주인에서 그냥 주택이기
2:47하면 적용 대상이 됐어요 즉 보호를
2:50받아요 그런데 상법에서는 일단 상가
2:54건물이어야 하고 거기다가 어떻게해요
2:56보증금이 그냥 보증금이 아니라환 환산
3:00보증금이 환산 보증금이 서울 같은
3:03경우에는 9억원 이하 다른 지역도
3:06각각이 금액이 있는데 금액을 외우는게
3:08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냥 서울 정도
3:10하나만
3:12알아두시고요 그니까 이건 어떤
3:14개념이에요 보증금을 9억원 이상 낼
3:17수 있는 그 정도의 재력이면 충분히
3:21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9억원
3:24이하 아 과밀 억제 권역에서 6억
3:279천 이하요 정도까지만 보호를 해주
3:29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지
3:31아시겠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3:33주임법 주택이기 하면 되지만 상임법
3:36그래는 보증금의 보증금의 금액의 수에
3:40따라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3:43없다서요 표랑요 표랑 헷갈리시면 안
3:45돼 주임법 표가 하나 나오고 상위법은
3:48표가 두 개 나오더라 앞에
3:50말씀드렸었죠 자 적용 범위가 환산
3:53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3:55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3:58환산보증금 구하는식이 이거예요 보증금
4:02에다가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8억이
4:05그리고 월세가 만약에 200만
4:08원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곱하기
4:10100을 해요 그럼 요거 2억 나오죠
4:122억 그러면 애초에 보증금과 월세를
4:16환산한이 2억을 더해서 환산 보증금은
4:19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4:21서울시에 있는데 10억이다 보증금이
4:25그러면 9억 원까지 밖에 보호를 못
4:27받으니까이 법에 의해서 10억
4:3010억원의 환산 보증금을 내고 거기
4:33상가 건물에서 상행위를 하는 그런
4:36임차인은이 법을 적용해서 보호가 안
4:39된다는 얘기예요
4:40오케이 하지만 하지만 법에서는 야
4:45아무리 보증금이 많은 사람 임차인이
4:49있더라도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호는
4:52해 줘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것들이
4:55있는데 이거 이걸 중 이거 중요합니다
4:57꼭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뭐냐면 우리
4:59대항력 보장하는 거 있죠 대항력
5:01보장하는 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5:03뭐예요 그렇죠 만약에 양수
5:05여기 임대인이 있고 상가 임대인이
5:09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 예를
5:12들어서 10억이 10억 환산 보증금
5:15근데 임대인이 양수인한테 요거 건물을
5:19매매하고 넘겼을 때
5:21새로운 10억이라고 비록
5:2410억이더라도이 임차인이이 10억은
5:26양수인에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
5:28놨어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5:32보증금 만큼은 보장을 해 주겠다
5:35이거죠 그죠 대항력을 갖췄으면
5:38그다음에는 권리금 규정 이따가
5:40권리금도 받을 수 있게 해놓고요
5:42그다음에 3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5:45있게도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계약
5:48갱신 요구권 요거까지 다 해 놨습니다
5:50이건 이따가 다 배울 거예요 표준
5:53계약서도 있는데 사실 표준 계약서는
5:56별로 안
5:57중요해서 제가까지는 다섯 개를 다
6:00외우라 그랬는데네 개만 그냥 외우고
6:01가자고 왜냐면이 표준 계약서 은근히
6:04거슬려 가지고 외우는데 좀 잘 안
6:06해져 요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6:08이렇게 외워 보세요 자 대항 권리
6:13삼기 갱신 저절 외우죠 자 글자 따서
6:18외우는 거보다 두 글자씩 대항 권리
6:22삼기 갱신 대항할 권리를 3기 갱신해
6:25줘 뭐 이렇게
6:29기 갱신해죠 이렇게 배우시면
6:33됩니다요네 개는 초과해도 초과해도
6:36임대차에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6:38보증금이 10억이
6:41그러면요 쌍괄호 2번에 있는요 다섯
6:44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6:48배웠던 내용 중에 넘겨
6:50보세요 432 페이지에 나오는 주임법
6:54배웠던 굉장히 중요한 것들 있죠 그런
6:57것들이 상임법 그래는 보증금이 넘으면
7:01인정이 안 돼요 이거를 한번 좀
7:03알아보세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냥
7:04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거네 개
7:06빼고는 다 상임법 의한 규정을 적용이
7:10안 되니까 보호가 안 돼 이렇게
7:11외워도 되지만 지금 어 인정되지 않는
7:15상황들이 워낙 좀 중요한 거래서
7:17얘네들도 한번 짓고 넘어가요
7:19기본적으로 외우는 거는 대항 권리
7:22대항할 권리를 3기 갱신해 줘이네 개
7:26빼고는 다 인정이 안 되지만 그
7:29중에서 안 되는 거를 지금 눈도장을
7:31한번 찍고 가면 시험에서 이걸 섞어서
7:33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할 일이
7:35어 없습니다 일단 가장
7:38중요한게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7:41우선변제권이 없어요 10억 이상
7:43넘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
7:46임대차 보호법에서 받을 수 있는
7:48굉장히 중요한 권리를 보증금이 높다는
7:51이유 하나로 못 받아 두 번째 임차
7:54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있죠 요것도 안
7:57돼요 요거 보증금 내줬을 때 등기하고
8:01이사가는 거 있죠 그거 그다음에
8:04최단기 기간 보장 요것도 안 됩니다
8:06우리 최단기 1년 보장이아요
8:08그래가지고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까
8:11만약에 6개월이 6개월 지금 1년이
8:16주인에서 2년이지만 상법에서는 1년이
8:19최단기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계약을
8:226개월로 했다고 쳐요 6개월로 그래도
8:25어떻게해요 그래도 어 그래도 원래는
8:2810억 에 9억이
8:31임대인은 요거를 6개월을 주장하지
8:34못하고 그러니까 임대인은 6개월을
8:37주장하지 못하고
8:39임차인은 짧게 주장해도 상관없다
8:42그랬죠
8:43가능해 당연히 임차인은 1년도 주장할
8:46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이
8:4910억이 그러면 6개월로 개혁을
8:52했으면 그냥 임대인도 6개월을 주장할
8:55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최단기 보장
8:581년이 어 보장이 안 되니까 최단기
9:01기간이 보장이 안 돼요 1년이 보장이
9:04안 된다고 무슨 얘기지
9:06아시겠죠 그리고 계약을 갱신할 때
9:09증액 제한이 5% 있거든요 계약
9:12갱신할 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통해서
9:15계약을 갱신하면 5% 밖에 못 올리게
9:17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9:20계약 갱신시에 증액 제한도 없어요 막
9:2310% 20% 막 올려도 돼 그니까네
9:25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
9:29임대차 보호법에서 배웠던 상당히
9:31중요한
9:33것들을 보증금이 억보 높으면
9:35어떻게해요 보호를 받지 못해요 하지만
9:38이거만큼은 보고를 해 준단 말이에요
9:40얘네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니까
9:44오케이 그래서 요거 좀 비교를 해
9:46두세요 일단 이거 외우는게 중요해요
9:48이거 외우는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9:50어떻게해요 요거는 안 하는 건데 이런
9:53중요한 놈들이 좀 있구나라고
9:55암기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거
9:58이외에는 다 장 안돼 하면서 요거
10:00한번 살짝 봐두세요
10:01이거만 외워서는 좀 부족해서 그래요
10:04안 되는 것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10:06오케이 됐어요 자
10:08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일시
10:11사용 안 된다 그랬죠 일시 사용
10:13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일시
10:15사용은 여기 상임법 적용이 안 됩니다
10:18미등기 전세에서 중용하는 것도 똑같죠
10:21그런데 요거 하나는 당연히 다르겠죠
10:23왜 상가는 법인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10:26법인도 법인도 적용해요
10:29우리 주인에서 법인는 원칙적으로
10:32적용이 안 됐죠 왜냐면 주택이 사람이
10:34거주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안 됐는데
10:37여기서는 법인도 어 당연히 보호대상이
10:41되더라라는 거 그다음에
10:44대항력 그야말로 뭐 하고 똑같아요
10:47주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10:50볼까요 자 우리 복습도 할겸
10:54주에서는 뭐였어요 인주 인주 근데
10:57여기는 건 인도하고 사업자등록
11:00인사하면 대항력 생기고 그죠 인사에
11:05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그때는 우선 변제
11:08생기고 최우선 변제권 뭐만 있으면 돼
11:11확정일자가 아니라 여기 대학 요건만
11:15갖춰지면 최우선 별제 똑같습니다
11:17똑같아 똑같아요 주인하고 똑같아
11:21그래서 대항력 발생 요건 보시면
11:25여러분들이 요기에 뭘 하나 주의하셔야
11:28되냐면대 대항력의 요건이
11:33인사아트 뭐냐면 여기에 내놓치
11:36신청일에 다음날 밑에다가 사업 등록
11:41등록 교부일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
11:44교부일 아니다 신청일의 다음 날에
11:48신청일에 다음 등록증이 나온 다음
11:50날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11:52하면 그다음날 시부터 생기는 거예요
11:55요거 조심하셔야 돼 요거 자 그다음에
11:59요거는 뭐가
12:00나오냐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03만약에 사업자 등록해 놓고 폐업하면
12:06대항력이
12:11소멸되거나 대항력이 인정 간접점유
12:14인정된다 그랬죠 간접 점유도 대항력을
12:17유지시킬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12:18똑같아요 요거는 자
12:22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어 취득
12:25요건이 대항
12:27요건이 그래서 요거
12:30요거 요거 별표 요거는 사업자가 일단
12:35잠깐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12:38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12:40하더라도 대항력이 이전에 있던
12:43대항력은 유지가 안 되고 새로 했죠
12:45그 여기서부터 다시 대항력이 생기는
12:47거예요 요거 같은 상호및 등록번호를
12:51했다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12:53이건 마치 뭐랑 같아요 잠깐 이사
12:55갔다가 잠깐 이사 갔다가 다시
12:57들어와도 안 된다 그랬죠 우리 법에서
12:59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자
13:02그래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13:05외우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대항력의
13:08효력은 똑같아요 대항력의 효력은 그냥
13:10한번 보시고 주민과
13:12똑같으니까 그다음에요 차임 체에서
13:15요것도 뭐가 있냐면
13:18임차인의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개요
13:213기 주인인 2개인데 여기서 3개라
13:23그랬죠 3기에 차임액에 달한 때는
13:25임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요
13:27똑같죠 오케이 그다음 그다음에음
13:29우선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도 같습니다
13:32이것도 같아요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13:35똑같으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다음에
13:38보증금 반환채권 양수한 금융 기간도
13:41똑같아요 요거 뭐 뭔가 보증금 반환
13:44채권을
13:47양수했다 우선 변제권을 승계했고 근데
13:52해지는 시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13:53그죠요 내용 똑같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13:57최우선 변제권
13:59똑같아 똑같은데 뭐만 틀리겠죠 그죠
14:02요게 틀리 보증금
14:05보증금 6,500 서울만 알아두시면
14:08됩니다 6500에 여기 한도는 2
14:11이게 거의 매년 바뀌다시피 하니까
14:13만약에 바뀌면 제가 다시 동영상을
14:15찍든 공지를 하든 그렇게 해 드릴게요
14:18그다음에 요것도 똑같잖아요 1 범위를
14:21넘을 수 없다고요 최우선 변제권
14:23오케이
14:24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14:27넘기셔야 아 지금 뭐 434 페이지요
14:32그다음에 기간 보장 볼게요 기간을
14:34보장을 해 줘야 돼 기간을 우리
14:36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간을
14:39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14:42최단 존속 기간이 뭐예요 1년
14:45동그라미 주임법 2년인데 1년 그런데
14:49요거 밑줄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14:51정항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14:53임차인만 주장해 임대인은 주장할 수
14:56없어요 그리고 이조 항도 상법에
14:59그대로 조용 돼 우리 지겹도록 본고
15:01주법에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15:04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15:06관계는 존속하는 곳으로 본다 이것도
15:08그대로 적용되죠 오케이 넘 그다음
15:12페이지
15:14435이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15:17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 봐야
15:21되는데 어이 개약 갱신 요구권이 거는
15:25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이게 실제로
15:30상가에서 이런 일 많이
15:32벌어지는데 여기 가령 누가 뭐 할까요
15:36우리 흔히 많이 보는게 뭐 치킨집 뭐
15:39그런 거죠 그래서 가령 여기서
15:42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임차인이
15:45있어요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천에 어
15:49보증금 천에 뭐 50만 원 이렇게
15:53받고 있어요 받고
15:55있어 근데 장사가 너무 잘되죠 장사가
15:59너무 잘되면 임대인이이 임차인한테
16:02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월세를 조금
16:05올리는 것도 사실 좀 임차인이 좀
16:08버거울 텐데 가령 뭐 너 한 이제
16:13임대료 장사 잘되니까 80만 원 초
16:16뭐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을 얘기하는
16:18거예요 계약 중간에는 안 되고 차이
16:21뭐 증액 청구권 그 얘기를 하는게
16:23아닙니다 계약이 끝난 다음에 다시
16:26계약을 하려 그럴 때 주인이 무리하게
16:29뭐 일정 한 80만 원도 사실 좀
16:31무리하지만 이런 요구를 하는게 아니라
16:34야 200만 원으로
16:35올려줘 전혀 들어줄 수 없는 거
16:37아니면 보증금을 2억으로
16:40올려야겠네라고 이렇게 터이 없는 거를
16:43해가지고 어떻게해요이 임차인이 장사를
16:47못 하게 해서 자기가 치킨 팔아
16:49먹으려고 이런 나쁜 임대인들이
16:52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6:55아니면은 월세를 최대한 많이많이 올리
16:59울며 겨자먹기로 하게끔 이렇게 하던가
17:02그래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호하기로
17:04했냐면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만약에
17:06계약 기간이 지금 1년 끝났죠 1년
17:09끝났을
17:10때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예전에는
17:13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17:18보증금이나요 금액을 월세를 마음대로
17:21올리게 했는데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17:25요구권이 권리를 줘 가지고 만약에이
17:28임차인이
17:29계약이 끝날 때 이거를 행사하아요
17:32그러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은 다시
17:351년으로 재개약 하고요 증액을
17:38하더라도 5% 증액할 수 있게 만들어
17:42놨습니다 1분만 증액할 수 있도록
17:45만들어 놓은게 뭐예요 요게 어 계약
17:49갱신
17:50요구권이 예전에는 이게 5년이었다
17:53이제 10년으로 했는데이 10년에는
17:57뭐까지 포함되면 최초에 1년 있죠
18:00최초에 1년까지 포함해서
18:0310년까지는 임차인이 왜냐면 임차인이
18:06여기 장사하려면 여기에 무슨 인테리어
18:08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다 회수를 해야
18:10될 거 아닙니까 그 기간으로 10년을
18:13본 거예요 대충 10년
18:15보고이
18:1710년이 될 때까지는 임대인에게
18:20그다음에 계속 계약 갱신을 요구를
18:23하죠 그러면 어떻게해요 임대인은
18:26기간을 계속 1년 의무적으로 별다른
18:29사정이 없으면 연장을 계속해 줘야
18:32됩니다 렇게 근데 10년이지나 그이
18:36다음에는 월세를 팍팍 올리든 뭐
18:38상관없어요 10년 정도 보호하면이
18:41임차인도 여기에서 뭐 원금 해수를
18:43웬만큼 했다 아 뭐 이렇게 볼 수
18:46있으니까 아셨죠 그 그 얘기를 하는
18:48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어 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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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어떻게해요 임차인이 저 1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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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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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경우도 있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22:56위해서 조을 해놨어요 자 일단 두
23:00번째부터 보자고요 일단 건물이 노후
23:03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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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것 때문에 재건축이나 철거 하니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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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임차인에게 고지했다 고지하고 실제로
23:23철거 내지는 재건축을 한 경우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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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미리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가 하면
23:33미안해 계약 그 임대인이 계약 갱신
23:36못 하겠는데 나가라고 거절해도 나가야
23:38됩니다요 a
23:40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철고
23:44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3:46그때는 어떻게해요 그렇죠 요거는 가령
23:49뭐 재건축 그 지역에 어떤 법에
23:53의해서 지정이 됐어요 그럼 할 수
23:54없이 실제로 재건축이나 뭐 철거해야
23:57되죠 그때는 나가야돼
23:59그 철거나 재건축을 원인 하는데 요런
24:02거 요런 경우만 나가게 할 수 있어요
24:06아무렇게나 막 철과 하니까 나가 뭐
24:08그럴 순 없어요요 요런 사안일 때
24:11그때만 거절하고 나가라고 할 수
24:14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자 그럼
24:155번 볼게요
24:175번엔 이제부터는 좀 1번부터
24:214번까지 중요해요 1번부터 4번까지
24:24중요하고 5번부터
24:26딱 들으면 아 이러니까 계약 갱신을
24:30거절하는 그나라는게 확 들어옵니다
24:32한번 볼게요 자 5번 서로 합의했죠
24:36서로 합의해 가지고 임대인이 보상해
24:38줬대요 그러면은 어 계약 갱신 거절할
24:42수 있고 두
24:44번째는 멸실 됐어요 멸실 건물이
24:47전부터는 멸실 돼서 목적을 달성하지
24:50못하는 경우 뭐 당연하죠
24:52그죠 7번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24:55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요것도 당연하죠
24:598번에 뭐예요 의무를 임차인으로서의
25:02의무를 현저히 위반 그래서 임대차를
25:05계속하게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25:07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계약 갱신의
25:11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5:13오케이 그러면 계약 갱신 요구는 아까
25:17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할 수 있는
25:19건 아니고 언제 그렇지 10년을
25:21초과하지 못합니다 10년 동그라미
25:23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25:25수 있어요 그러면 자 다음페이지
25:31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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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계약 갱신으로 요구할 때는 증액의
25:48한도가 있다 그랬죠 차인가 보증금은
25:515% 주법과 똑같습니다 5% 범위에서
25:56증감할 수 있다
25:59그다음에
26:01보세요 묵시적 갱신을 보세요 묵시적
26:04갱신 묵시적 갱신은
26:07뭐냐면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죠
26:101년으로 했는데 우리 주인에서 6개
26:14임대인이 6개월에서 2개월이 완료가
26:18되기 전에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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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자동으로 연장되는 거라 그래 그게
26:26묵시적 갱시 이잖아요 법정 갱신 시적
26:29갱신 근데 여기에서 어 상위법은
26:34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 1개월 요런
26:36차이가
26:37있어요 그랬을 때 다시 임차 한는데
26:40존속 기간은 주인은 2년이지만 최당
26:43기간인 1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26:461년으로 그다음에 요거는 똑같아요
26:48요거는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26:51지나면 효력이 발
26:53임대인은 해지 통고를 못해요 시적
26:57갱신이 되면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26:59할 수 있고 받은 날 그 통고한
27:02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이
27:05발생하더라 거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할
27:07수 있어요 임대인은 안 돼요 이따
27:09표로 밑에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27:11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게
27:13뭐가 있냐면 우리 방금
27:16전에 위에서 배운 계약 갱신 요구권을
27:19의한 갱신 있죠 그거는 10년이 그럼
27:22묵시적 갱신은 이거는 제한이 이것도
27:2510년일기 갱신은 만약에
27:29임대하고 차인하 1년 지나는데 아무
27:32소리 안 해 그럼 1년 갱신 또 안
27:34해 또 안 해 또 안 해 그래가지고
27:36만약에 15년 동안 또는 뭐 12년
27:38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해도 계속
27:41묵시적 갱신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냥
27:43뭐 10년까지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27:46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7:48임대인들 중에서 가령 뭐 건물이 좀
27:52많은데 건물이 좀 많은데 저기 후미진
27:54곳에 거기 보면은 잘 그 임대료만
27:58간신이 내면서 허덕허덕 사시는 그런
28:01뭐 임차인 분들 있어요 그러면
28:03그러니까 그 임대인이 신경을 못 쓰는
28:06것도 있고 만약에 저 임차인이 나가면
28:09여기서 세 바기 어렵겠는데 뭐 이렇게
28:11별로 자리가 안 좋다거나 그런 거
28:13있죠 그런 거는 임차인이 오히려
28:15나갈까 봐 그냥 계속 묵시적 갱신으로
28:17안 말도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야
28:19그럼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28:21계속 묵시적 갱신은 되는 겁니다 아까
28:25계약 갱신 요구권이
28:28시적 갱신 뭐 다른게 10년이
28:29아니에요 조요 두 개 구별을 할 줄
28:31아셔야 됩니다
28:33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28:37전세권부요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을
28:40한번 정리를 해 보면 어 전세권은
28:44법정 갱신이 되면 기간이 없고
28:47임차권도 기간이 없는 걸로 정했는데
28:50주임법 상임법 각각 2년 1년 최
28:542년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28:56그리고요 기간이 없음으로 봤을 때
29:00해지는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할 수
29:04있고 해지 통고 후에 6개월이 지나면
29:086개월 이후면 효력이 발생하죠 임차권
29:11둘 다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했을 때
29:146개월 임차인 했을 때는 1개월 요게
29:15달라요 근데 주인에서 상임법 그래는
29:20둘 다 임대인은 할 수가
29:22없어요 임차인만 할 수 있고 통고
29:26후에 3개월 이후에 효력이
29:29발생한다라는 거 요거요 표 하나만
29:31외우시면 정리가 다 될 겁니다 자
29:34그다음에 권리금을 보자고요
29:37권리금 권리금이 뭔 뭔지 아시죠
29:39여러분 권리금이 뭐냐면 뭐 다 아실
29:42거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29:46어떤 여기 치킨집이 있어요
29:49치킨집 그리고요 옆에도 치킨
29:54집에요 근데 만약에 보증금이 여기에
29:5750 둘 다 1에 50이고 둘 다
30:001에 50 이거든요 근데 2년 동안
30:03장사를 했는데 여기 있는이 애는 사실
30:06좀 장사를 좀 태 많이 했어요 태
30:09많이 해 가지고 손님이 거의 없어
30:12손님이 거의 없어 1년 내네 손님이
30:14거의 없는데 여기 있는 비는 정말
30:17장사를 열심히 해 가지고 여기
30:19단골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기가
30:24굉장히 유명한 가게가 됐습니다 그러면
30:28이제이 A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때요
30:33어떤 신용 뭐 노하우 그런 단골
30:36그런게 지금 없는 상태지만
30:39이비는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
30:42가지고 여기에서 여기 장사가 잘되게끔
30:46한 어떤이 무형의 자산들 있죠 그거를
30:49돈으로 환산한 것이 바로 권리금에
30:52권리금 그럼이 권리금은 권리금 계약을
30:56맺는데요 누구 하냐면 자 봐봐요 자
30:59이거는 그냥 한번 그니까 권리금은
31:01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무형의
31:05가치를데 좀 쉽게 얘기하면 단골들이
31:07단골들 그 단골이라 그가 그 장사가
31:11잘되는 그때 어떤 그 영업 상태
31:15그거를 넘기는 거예요 자 근데 권리금
31:19계약은 봐봐요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31:22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31:24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하죠
31:26이게 뭐예요 그 이게 뭐냐면 권리금
31:30계약은 임차인고요 가게에 새로
31:34들어오려는 신규 임차인간의 서로
31:38계약금을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31:41주는 권리금이 그게 권리금이 계약을
31:44우리가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31:49이제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 장사하고
31:52나갈 때 권리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31:55임대인 중에서 아주 신보가 나쁜
31:57임대인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31:58장사가 예를 들어서 엄청 장사가 될
32:01돼요 뭐 예를 들어서 치킨이 엄청
32:03계속 치킨으로 할게요 그냥 치킨
32:06장사가 엄청
32:07잘되는데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이제
32:10이사를 가게 되면이 신규 임
32:12임차인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32:14자기가 장사를 그만큼 잘하게 했으니까
32:17권리금 받고 이사를 나가게끔 그냥
32:19놔두지 않고이 임대인이 이럴 수 있죠
32:22얘네들이 권리금 계약을 잘 맺었어요
32:24근데 가령 예를
32:26들어서에 이었는데 새로 들어오는
32:30얘네들 둘이 권리금 계약가치 다 맺고
32:32이사를 가라 그러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32:35신규 임차인고 이제 계약할
32:37때는 보증금 1억에 500만 원 이런
32:41식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확
32:43올려버리는 거예 그 말은 그 말은
32:46뭐예요 너네들이 어 저기 인수 인기
32:50하지 말고 너 그냥 방 빼라라는
32:52소리죠 왜지가 장사하려고 이런 나쁜
32:54임대인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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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지 못하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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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보자고요 자 그래서 권리금이 있는데
33:23권리금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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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계약이다 자 그럼 권리금의 회수를
33:33한번 볼게요 자 여기
33:35보면 자 어 437회 이이지 여기
33:41보시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3:45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33:47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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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길게 읽었지만 임대인은 임대인은
34:03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아니
34:06된다이 두 글자가 포인트예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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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34:13받으려는 거를 방해하면 안 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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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들어오려는 사람한테 보증금이나 월세를
34:21확 올려버리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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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그러니까 어떻게 권리금을 받을
34:31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임차인의 권리를
34:35보호해 주는 건데 계약 갱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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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놨습니다 그 임차인한테 뭐 거짓을
34:51하거나 뭐 그런 거 아까 계약갱신
34:53요구 거절 사유 있었죠 다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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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9요렇게 그 임차인에게 해 주게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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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요거 435 페이지에 여기 보면요
35:13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당하는 요런
35:15사유 있죠 요런 사유들 요런 사유들이
35:17있으면 안 된다고요 어 요런 거 중대
35:20과실로 파손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
35:22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해요 권리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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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8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요거
35:31그런데 봐봐요 그러면 보세요
35:34권리금에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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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임대인 너는 요거 두 번째 임차인이
36:48주선한 신규 임차인 시죠 신규
36:51임차인이 되려는 자료 하은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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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신규 임차인이 대자의 체결을 거절해
37:28아 나
37:30저기 신 그니까 이런 거죠 이거는
37:33신규 임차인이라고 임차인 여기
37:35데려왔어요 저는 이제 떠날게요 사장님
37:39신규 임차인이 이제 저 대신
37:40들어온대요 했는데 임대인이 얘를 딱
37:43보고 아 나 마음에 안 들어이 사람
37:46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나이 계약 못
37:48하겠는데 이렇게 저 그 정당하지 못한
37:51사유로 거절을 하면 안 돼요 요거 다
37:55그럴 듯하죠 그니까 억지로 외우는게
37:56아닙니다 억지 외우는게 아니에요
37:58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38:01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38:05수 있게 있다는데 그럼 정당한 사유가
38:08뭐냐 정당한 사유도 그냥 한번 보세요
38:11이거 또 억지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38:12한번 봐봐요 자
38:15봤더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38:19C 있죠 시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38:23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쉽게
38:25얘기해서 뭐예요
38:28이미 뭐 파산 지경에 일이라던가이
38:31사람이 거의 뭐 소위 돈이 너무 없는
38:35상태 계속 뭐예요 보증금이나 차임을
38:39못 낼 거 같으면 당연히 거절하겠어
38:42임대인 입 아 어디서 이런 임차인을
38:44데려왔어 라면서 거절할 수 있다는
38:46겁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38:50임차인이 데려오는 자가 임차인으로부터
38:51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38:54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어 사유가
38:57있는 경우 막 온몸에 문신으로
39:00둘러싸여 있고 막 어 얼굴까지 막
39:03이상하게 흉터도 막 나 있고 굉장히
39:05좀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그럴
39:09우려가 있으면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39:11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대인
39:13입장에서 그다음에 임대차 목적물인
39:16상가 건물을 자 요거 요거 요거 날짜
39:20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39:23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 있습니다
39:27요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39:30어
39:32원래 자 이건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39:35설명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39:37상가가 하나
39:41있는데 자
39:42여기 상가가 하나
39:45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여기
39:47임대인이 살고 있어요 임대인이 근데
39:49여기에 이제 술집을 했단 말이에 술집
39:52그래가지고 여기 술집을 해가지고 사는
39:55내내 여기가 너무 시끄러운 거
39:57너무 시끄러워 근데 만약에 한번
39:59보세요 여기 술집 있던
40:02임차인이 임차인이 새로운 신규
40:06임차인을 데리고 와 가지고 여기서
40:09권리금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또이
40:13신규 임차인이 여기서 또 술집 한다는
40:15얘기죠 그러니까이 임대인이 아 진짜
40:18술집 때문에 아주 못 살게는 거
40:21시끄러워 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40:22하는 거죠 야 너희들 또 술집 하려고
40:25그러는 거지 미안한데 어 내가 더
40:29이상 술집으로 이거를 임대할 생각이
40:32없다 그러니까 나가 줘라고 하는 거죠
40:35단 술집으로 안 해야 되는데 얼마
40:39동안 술집을 못 열게 영리 활동을 못
40:41하게 해야 돼 그렇죠이 임대인은
40:43만약에 얘네들을 권리금을 못 받게
40:46했죠 그러면 어떻게 1년 6개월 1년
40:496개월 18개월 동안 여기에서 어
40:52영리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임대가
40:54여기다 창 자기가 창고로 쓰던가
40:56아니면지가 뭐 여기서 살던가 그렇게
40:58해야지 영리 활동으로 할 수는 없다는
41:01거죠 오케이 그 경우가 바로요
41:053번입니다 1년 6개월이 그다음에
41:09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41:12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41:14권리금을 지금 이거는 뭡니까
41:17요거 누가 누가 데려왔냐 임대인이
41:21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어요
41:23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서 얘한테
41:26권리금을 받
41:27그러면이 임차인은요 신규 임차인 아고
41:30안 받아도 되겠죠 그런 경우 얘기하는
41:32겁니다 뭐 당연하죠 여기 있는
41:34내용들이 이렇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41:36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 딸딸 외울
41:38필요 없어요 딸딸 외울 필요 없고
41:40한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뭐 요런
41:42거 해봐야 요런 이제 기간 같은 거
41:45요거 외워 드시고 요런 경우에는
41:48어떻게해요 정당한 사유기 때문에 그
41:51권리금 계약을 맺으려는 거를 야 저
41:53신규임차인 내가 못
41:55받겠는데라고 임대인이 절할 수 있다는
41:57얘기입니다 요런 경우 자
42:03그다음에음 요거 요거는 뭐 그냥 한번
42:05쌍 쌍 거라서 한번 읽어 보시고 넘
42:08넘기세요니까 200 400 38
42:12페이지입니다
42:14여기 그다음에 요거 하나 나오는데
42:18권리금의 적용이 배제가 되는데 다음
42:21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2:23상가건물
42:24임대차에서 적용이 안 된대요 그럼
42:27보면은 1번에 뭐 잔뜩 적혀 있는데
42:29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42:31뭐가
42:33포인트면 대규모 대규모 점포라는게
42:35대규모
42:36전포 백화점 백화점 같은 거는 권리금
42:41같은 거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42:42대규모 백화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42:44됩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은 국가 국유
42:48재산법에 따른 국유 재산이요 국유
42:50재산 예를 들어서 법원의 식당 같은
42:53거 있죠 법원 법원 건물 안에 있는
42:56식당 같은 거 그런 걸로는 권리금
42:59받지 말아라는 거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43:01거니까요 요거 한 두 정 두 개
43:03정도만 그냥 알아두세요 뭐 이렇게
43:04딸딸딸 외울 필요 없어요 요것도 아이
43:06경우에 적용이 안 되는구나라는 거
43:09그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43:12손해 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자
43:15여기서이 권리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43:18방해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43:20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43:22있다이 경우 손해 배상액은 자요 손해
43:25배상액은 괄호 치세요
43:27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43:30한 권리금 괄호 그다음에 또 임대차
43:33중 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요
43:38둘 중에 동그라미요 괄호 1번 괄호
43:412번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해요
43:44낮은 걸로 하는 거예요 낮은 거예
43:46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2번의 별표
43:48쌍괄호 2번 임대인이 손해 배상을
43:52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
43:55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3년
43:58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돼 오케이
44:02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5번에 표준
44:05권리금 계약서 작성 있는데 요건 그냥
44:07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요
44:08오케이 여기까지가 권리금 하고 계약
44:13행신 요구 어 요구권 관한
44:15내용이었어요 그다음에 6번에 보시면
44:19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오는데
44:22똑같습니다 임차권 등 주인하고
44:25동일해요 요거 하는 겁니까 왜 그렇죠
44:30요거는 어
44:32우리가 주임법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안
44:36내줬을 때 보증금을 안 내줬을 때
44:40등기를 한 다음에 법원의 명령을
44:42받아서 등기를 한 다음에 대항력을
44:44잃지 않고 이사 가기 위해서 하는
44:45거예요 똑같아요 그 내용은
44:47오케이 그다음에
44:50어 요거 임대료 제한 임대료 제한을
44:54볼게요 임대료 제한에서 차임 또는
44:57보증금 임차 건물 조세 공간 그밖에
45:00부담에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45:02인나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45:04당사자 장내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45:06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증감
45:07청구권이 이거 그런데 증액의 경우
45:11증액의 경우 밑줄 증액의 경우 것도
45:14마찬가지죠 5분의 5를 초과하지
45:16못해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45:19주임법 본 것처럼 1년 이내에는 증액
45:22청구를 할수 못해요 임대차 계약 또는
45:25약정한 임들의 액 있는 1년 이내는
45:28하지 못한다 요것도 내용 똑같으니까
45:30여러분들
45:31주인하고
45:34그다음에요 감면법 의한 특내 규정이
45:38있는데요 요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45:41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45:43희박한데 그냥 그냥 한번 들어 들어
45:46두세요 요거 혹시나 몰라서 말씀을
45:48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어떤 규정이
45:51있냐면 감염병 그 중국에서 시작된
45:55무시무시한 병 있죠 그거 자 제가 왜
45:58말을 안 하냐면 이게 그 그 병명을
46:01얘기를
46:02하면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46:05의해서 그 저기
46:07뭐야이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어떻게
46:10삭제한 대요 그래서 제가이 그냥
46:12감염병이 얘기할게 우린 다 알고
46:14있지만 그 전염병이 전염병 감염병이
46:17있는데 임차인이 9월 29일부터
46:20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은
46:24차임 연체 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46:27요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이
46:31어
46:342020년 9월 20부터 9월
46:3720일부터 6개월 동안 어 이게 차임
46:41연체로 보지 않는다는게 무슨 얘기냐면
46:43이거 이거 이거예요 자 이게 어떤
46:48개념이라면 지금 2020년이
46:512020년부터 엄청나게 그 병 때문에
46:54사람들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쭉
46:562020년 가다가 9월 29일입니다
46:59여기에서 6개월 동안 여기서 6개월
47:02동안 6개월이 있어요
47:05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3기 이상
47:08연체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 해제할 수
47:12있죠 그죠 그리고 갱신을 거절할 수도
47:14있는데 여기 9월 동안 9월부터
47:186개월 사이엔 그때 그 병 때문에이
47:21상가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47:23때문에 만약에 여기 어떻게 냐면
47:26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47:29만약에
47:31그 월세를 못 냈죠 차임을 못 냈죠
47:34그래 가지고 예컨데
47:362021년 어 뭐 8월에 8월에이
47:41사람이 계약 갱신을 임차인이 하려
47:44그럴 때요 임대인 임대인이 야 너
47:482020년 10월 11월 12월 차임
47:51안 냈잖아 그러니까 나 계약 갱신
47:54거절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무슨
47:56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여요 정말
47:59힘들었던이 시절에 연체한 거 가지고
48:01비겁하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다
48:04그가 어 뭐 해지를 한다던가 그런 짓
48:07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너무
48:08힘들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거는
48:10어떻게 참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요거
48:13가지고 해지를 한다거나 그런짓 하지
48:15말아라는게 바로요 감염법 특내
48:18규정입니다 그 얘기예요
48:21그다음에요 요거 차임 등의 증감
48:24청구권이 있는데
48:27이거는 봐봐요 제 1급 감봉의
48:30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48:33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48:35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점 차임 등의
48:39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자 그니까 여기
48:41여러분들 요거에 헷갈린다 말해요
48:44자 차임 등이 차임 등이 감액된 후
48:48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48:51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48:53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제한 단 를
48:57적용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도 어렵게
48:59하죠 그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49:01이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49:05어
49:07만약에 차임이 여기 상가가
49:10있는데 차임이 100만 원이죠
49:13100만 원이에요 원래 100만
49:15원이면 이거 증액할 때 몇 퍼 밖에
49:18못 올려요 5% 밖에 못 올리죠
49:20그러니까 이거 5만 원밖에 못
49:21올리거든요 5만 원 이상 올릴 수
49:23없어요 그죠 자 근데 지금이 감염병
49:26때문에 너무너무이 임차인들이 살기가
49:30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임대인도
49:32어렵겠지만 근데이 임대인도 어렵고
49:35임차인도 어렵지만 임차인이 너무
49:37어려우니까
49:38임대인이
49:40임차인이 가게 그만두고 그냥 나간다
49:42그러면 자기도 새 임차인을 받기
49:45어려우니까 저기 임차인 씨 저기
49:48100만 원 내던 월세 50만 원으로
49:53하세요라고 감액을 해 줬습니다 감액을
49:55해 줬어 그래 가지고 이제 전염병이
49:58다 끝났죠 전염병이 다 끝나 가지고이
50:01임대인이 뭐라 그러냐면 장사가 좀
50:02이제 되는 거
50:04같으니까 당신 예전에 지금 50만 원
50:07내고 있지만 예전에 100만 원
50:08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100만
50:10원 내세요라고 얘기했더니
50:12임차인이
50:16아니요 그거 모르세요 5% 이상 올릴
50:20수 없는 거 모르세요 나 50만 원
50:23내고 있으니까 이거의 5%이 2
50:255,000원만 더 낼게요라고 할 수
50:27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야
50:29왜 그렇죠 예전에 한번 감액을 해
50:33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전 월세
50:36100만 원까지 올리는 거는 제한이
50:39없어 근데 다시 여기서부터 5%
50:41제한은 있어도 이전에
50:44감액하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 있죠
50:47여기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50:50읽어 볼게요 차임 등이 감액된 후
50:53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된 후
50:55증액된 차임이 액전 차임 등의 금액이
51:00다
51:01그니까 진짜 어려워 증액된 차임 등이
51:04감액된 임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
51:071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증액
51:09제한의 단소를 줘 그 얘기입니다
51:11아시죠 그냥 설명은 좀 어렵겠지만
51:13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1:16그 여기까지
51:18봤고요음 우리가 440페이지 핵심
51:22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251번 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51:28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51:31요구를 거절할 수 없죠 그렇죠
51:33중과실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51:35거절할 수 있는데 자 2번 임대차
51:39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51:41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51:43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있다
51:45그니까 요거 틀려요 임차인은 주장할
51:48수 있어도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죠
51:503번 임차인이 3기에 차임액에
51:53달하도록 차임을 연한 경우 임대인은
51:55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51:58맞습니다 요거를 상임법 이니까 이기로
52:00속일 수 있어요 2기로 상임법 2기
52:03이렇게 조심 4번 신규 임차인이
52:07상임법 3기인 주임법 이기죠 그러니까
52:10상인이라고 해놓고 요거 2기라고 하면
52:13틀려요 반대로 주임법 2인데 주인에서
52:173기라고 이렇게 해도 서로 바꿔치기
52:19해서 조심하셔야 돼 4번 신규
52:21임차인이 되려는 자료부터 권리금을
52:24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52:26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52:29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52:32않으면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했죠
52:345번 임차인이 상가 업무을 인도받고
52:37부가가치 세품 등에서 사업자 등록을
52:40인사했는데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52:43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된 다음
52:46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게 아니죠
52:48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 신청한 다음
52:52날 부터죠 교부된 날이 아니에요
52:55틀렸고 여기 틀렸어요 일시 사용을
52:58위한 것임에 명백한 임대 차이는
53:00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 일시
53:02사용 그죠 7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53:05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53:07확정일자를 아니죠 대항력 받는데 확정
53:10일자까지 필요 없어요 요건
53:12우선변제권이 대학역 가출려면 인도와
53:16어인인 인도와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53:19인사가 있으면 되잖아 인사만 자
53:238번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53:25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53:29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53:32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해도
53:35처음에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죠
53:37틀렸죠 요거 일단 잠깐이라도 폐업하면
53:40안 된다고 했습니다 X 자 그러면
53:43오늘 우리가
53:47봤던 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53:49보겠습니다 자 환산 보증 금액을
53:52초과하는 임대차에서 인정되는네 가지
53:55어떤 거예요 대항 권리 3기 갱신
53:59요렇게 외우셔야 이거 꼭 외우셔야
54:00돼요 차임 연체는 3기 최단기 1년
54:04주인 법은이기 최단기 2년이었습니다
54:08그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54:10수 있는 사유가 우리가 여덟 개가
54:11있었는데 좀 중요한 것들이 특히
54:143기연체 중과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54:17무단 전대 재건축 등에 대한 내용이
54:20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권리금의 손해
54:22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54:253년 이내 된다는 거요 정도만 알고
54:28우리가 가시면 주인과 상위법을
54:32비교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충분히 맞출
54:34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54:36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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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contains the full transcript of [민법 이론강의 55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2025년 36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by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generated from the public captions YouTube serves with the video. The transcript has 5,663 words across 1,161 segments, with the original timestamps preserved so you can click any line to jump to that moment in the embedded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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