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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Transcript

by 과천시의회 · 29,521 words · 6,475 segments · language en · Watch on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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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18:03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18:10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18:14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하나
18:17둘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18:21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2:46:0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08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2:46:11과천 시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2:46:14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시정
2:46:17전반에 대한 2026년도 행정
2:46:20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46:27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2:46:29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2:46:31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2:46:34당부드리며
2:46:35전문위원께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
2:46:38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2:46:40바랍니다.
2:46:46전문의원 유한나입니다.
2:46:49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 진행에
2:46:52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6:55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은 9월
2:46:58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이며
2:47:02감사 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2:47:05제44조에 따라 시온청 보건소 사업소
2:47:117계동 및 과천 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2:47:16과천시 청소년 재단의 사무가
2:47:18되겠습니다.
2:47:20감사 진행 방법은 각 부서별 소관
2:47:24업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2:47:27일문 일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47:30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2:47:34과천시 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 및
2:47:37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47:40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국소장
2:47:43부소장 및 기관장께서는
2:47:46증인 선서 후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2:47:49주시기 바니다. 기타 사항은 감사
2:47:52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55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7:57감사합니다.
2:48:00수하셨습니다.
2:48:02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도록
2:48:04하겠습니다.
2:48:06오늘은 본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2:48:09기획 공보 담당관, 법무 감사
2:48:11담당관, 자치행정과,
2:48:14안전 재난과, 회계과에 대하여 행정
2:48:17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8:20그러면 이사일정 제1항 2026년도
2:48:24행정 사무 감사 실시에건을
2:48:25상정합니다.
2:48:31먼저 기획 공보 담당관 소관 업무에
2:48:33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8:36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2:48:39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 사무감사
2:48:42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2:48:45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2:48:48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2:48:51및 과천 시의 행정 사무 감사 및
2:48:53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2:48:56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2:48:58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2:49:01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49:04기획홍보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49:06선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12선서 본인은 과천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2:49:16제49조 과천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2:49:19및 조사에 관한졸의 제2조의 규정에
2:49:21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 사무
2:49:24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졸의
2:49:26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49:29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2:49:32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2:49:35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2:49:37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사합니다.
2:49:39입니다.
2:49:412026년 9월 9일 기획 공부
2:49:43담당관 오선경대
2:49:48기획 공부 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2:49:51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54>> 네. 기획홍보 담당관 오선경입니다.
2:49:57기획 홍보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2:49:59설명드리겠습니다.
2:50:01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2:50:04정현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2:50:07공통사항 15권 지속가능 발전 협의의
2:50:10운영 현황 등 소관 사항 12건으로
2:50:13모두 27건입니다.
2:50:15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2:50:17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 제출한
2:50:20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2:50:23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2:50:25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50:27감사드립니다.
2:50:30>> 수고하셨습니다.
2:50:31기획보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2:50:33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40지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2:50:42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행정
2:50:45사무 감사 자료는 이제 팀장님,
2:50:47부수장님의 사인까지 돼서 제출되는
2:50:51정확한 자료여야 하는데 부득이한
2:50:53사정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행감이
2:50:56시작되는 오늘까지도 수정이 계속
2:50:58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51:00어, 너무 수정이 잦아서 의원들이
2:51:02보고 있던 책자를 수시로 반납해서
2:51:04테이프 붙이고 막 이러고 있는
2:51:05상황이거든요.
2:51:07그래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2:51:10작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2:51:12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2:51:14권고드립니다.
2:51:15>> 네. 말씀 주신 거 잘 반영하도록
2:51:17하겠습니다.
2:51:20>> 보충에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2:51:24네. 이현원 님.
2:51:26>> 네. 지금 화면 크게
2:51:31예 보여 주시면
2:51:35그까 너무 많이 자주 와서 도대체 몇
2:51:38건이나 되나 저희가 한번 통계를
2:51:41해봤습니다. 일단 각과여
2:51:45어 18과에서
2:51:47다녀갖고요. 이런 적은 진짜
2:51:49없었습니다. 저 이거 굉장히 좀
2:51:53실수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몰래 저희
2:51:55업소이 정말 몰래 와서 하나씩 붙이고
2:51:58가고이 붙이다가 들키며 막 너무
2:52:00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던 일인데
2:52:03어떻게 18과에서
2:52:05왔다 갈 수 있는지 도저 도저히
2:52:07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과에서 한
2:52:11번만 온 경우도 있지만 한과에서
2:52:13페이지를 세 페이지씩 고친 경우도
2:52:16있습니다.이
2:52:17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2:52:20아무래도 이번 근본 의회는 그 예년과
2:52:23다르게 이제 저희가 행감 같은 경우가
2:52:25이제 6월 보통 6월에 보통
2:52:27있었고요. 지금 이게 결산과 행과 어
2:52:31추경이 다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2:52:32아무래도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2:52:35조금 어 과부화가 걸렸던 거
2:52:38같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2:52:39좀 차근차근 좀 차분이 좀 더 세밀히
2:52:41챙겼어야 되는데 그분부 그런 부분을
2:52:44좀 놓친 거 같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2:52:46총괄부 입장에서 그런 일들이 어
2:52:49제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어
2:52:52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2:55>> 저는 이게 18는
2:52:57너무 심 심하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53:02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산도 보고 조례도
2:53:04보고 결산도 보고 행강까지이어서 하는
2:53:07저희가 더 정신 없지 않겠습니까? 그
2:53:10한꺼번에 다 하고 있는데.
2:53:11>> 네. 말씀 주신 사항 잘 챙기
2:53:13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2:53:15목록 놀라긴 한 거 같은데
2:53:19>> 이게 건수로 치면은 그니까 각과에서
2:53:22세 번씩 온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2:53:26여태까지 이런 적은 없거든요.
2:53:27>> 네.
2:53:29보다 정밀하게 자료를 제출하려고 더
2:53:31노력해야 한 거 같긴 한데 이게 좀
2:53:35너무 좀 다수가 발생돼서 하여튼 이런
2:53:37부분이 제발되지 않도록 잘 부서히도
2:53:40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53:42>> 제발되면 큰일 나죠.
2:53:44>> 이런 일은 진짜 없었어요.
2:53:46>>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자기들이 이제
2:53:48이걸 보면서 줄 치고 막 해 놓은
2:53:49부분도 있는데 와서 덮어 버리고 또
2:53:51막 해서 뭘 기록을 하는데 와서 덮어
2:53:53버리고 이러니까
2:53:55>>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2:53:57>> 네. 잘 말씀 주신 상 잘 반영해서
2:54:01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54:02>> 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04>> 네. 알겠습니다.
2:54:05>> 이상입니다.
2:54:07>> 네. 수고하셨습니다.
2:54:09그 기획공보 담당가께서는
2:54:13어 해당 내용 좀 잘 살펴서
2:54:15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2:54:17않도록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시면
2:54:18감사하겠습니다.
2:54:20기획보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54:23지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여
2:54:25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2:54:29>> 예. 예, 김동진입니다.
2:54:31여기 그 저기 행정 감사 자료
2:54:3460페이지에 보니까 그 2025년
2:54:38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2:54:4131일까지
2:54:42어 홍보비가 한 뭐 2억 2천 한 어
2:54:489만 원인가요? 2억 2천 9만 원.
2:54:51그다음에 밑에 또 보니까 어 이게 몇
2:54:54개월이야? 한 8개월인가요? 8개월
2:54:56동안은 한 2억 2천 정도 나가고
2:54:59그다음에 2026년 1월 1월부터
2:55:022026년 4월 30일까지는이
2:55:05한 4개월 동안은 2억 3, 300
2:55:09뭐 한 185만 원 정도 이렇게
2:55:10지출이 됐는데요.
2:55:14이게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2:55:16왜 이렇게 그
2:55:19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이때는 4개월
2:55:22동안 많이 지출이 됐나요?
2:55:29지금 어 지난해 지난해도 그렇고
2:55:33지난해도
2:55:34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2:55:37예산은 같은 예산의 금액에서 사업을
2:55:39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어 그러다
2:55:42보니까 어 저희가 좀 어 예산을 좀
2:55:45계획된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하고
2:55:47있고요. 어 단지 이게 이제 지금 좀
2:55:49상반기 뭐 지금 지출액으로 봐서는 좀
2:55:53지난해보다는 상반기에 좀 몰린게
2:55:55아니냐라고 지금 말씀 주시지만
2:55:57실질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지난해
2:55:595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하고 지금
2:56:021월부터 4월에 집행에서 그렇게 큰
2:56:04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2:56:06어,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어,
2:56:09상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신속
2:56:10집행이라는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2:56:12지난해도 아마 어, 1월부터
2:56:144월이라던가 상반기 집행액을 보면 좀
2:56:17몰려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2:56:19행안부나 이런 중앙 기간에 좀 어,
2:56:21그런 어, 기준에 좀 부합하기 위해서
2:56:24심속 집행이나 이런 걸 좀 어,
2:56:26달성하기 위해서 상반 지출이 조금 더
2:56:29많이 됐다. 그렇게 좀 봐 주시면 될
2:56:31거 같습니다.
2:56:33그럼 그러면 이제 그 언론사별
2:56:37그 집행후 어떤 조회수라든가 기사
2:56:41노출량, 시민 도달율, 그다음에 정책
2:56:44인지도 등을 혹시 사업 평가하고
2:56:47있나요?
2:56:49어,이 부분을 이제 사업을
2:56:50평가한다라고 보시기보다는이
2:56:54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가 언론에
2:56:56홍보를 할 때는 어, 관련 법에
2:56:58의해서 언론 홍보 재단을 통해서 하게
2:57:01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 같은
2:57:03것도 지방 자체단 제가 임의적으로 할
2:57:05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2:57:08업체에다가 분명히 홍보는 하고 싶지만
2:57:09이거를 다이렉트로 저희가 그 업체를
2:57:11섭외하는게 아니고 언론 홍보 재단을
2:57:14통해서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매개체를
2:57:16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집행 자체도
2:57:19언론 언론 홍보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2:57:21그 결과치에 대한 청구서를 받으면
2:57:23그거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2:57:26그래서 그게 어떤 뭐 어떤 어떤
2:57:29업체에 뭐 편중이 된다거나 그러진
2:57:30않고요. 어 관련 법에 의해서 절차에
2:57:33맞춰서 언론 홍보비도 집행되고 있는
2:57:36상황입니다.
2:57:37>> 네. 저는 어 질문의 요지를 잘
2:57:41모르신 거 같은데 사업 평가가
2:57:43있느냐고 여쭤봤는데
2:57:44>>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게 그
2:57:46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언론 홍보
2:57:49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제출을
2:57:50하면 그쪽 거기서
2:57:53>> 재단의 의뢰를 하면 거기서 청구를 줄
2:57:56때 그런 어떻게 홍보가 됐다, 어떤
2:57:58결과치가 있다라는 자료를 저희한테
2:58:00주면서 청구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2:58:02식으로 했을 때 저희가 아이 언론
2:58:03홍보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여기에이
2:58:06홍보 매체에서 어 전달이 됐구나 이런
2:58:09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2:58:10거죠. 그래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2:58:12저희가 그 홍보비를 집행하고
2:58:14있습니다.
2:58:16>> 어 그러니까 뭐 여기 언론 홍보재단을
2:58:20통해서 그거를 결과치를 받아서 뭐
2:58:22광고비를
2:58:23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데
2:58:26자체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그런 어떤
2:58:29효과 이런 거 측정 없이 그냥
2:58:32광고비만 그럼 집행하신 건가요?
2:58:34그게 광고비가 자체적으로 집행했다.
2:58:37그래서 시군이 홍보한 홍보가 그게 다
2:58:40광고 광고비냐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2:58:44조금 이제이 광고비라는 그 용어
2:58:46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2:58:48저희가 이게 이제 시를 광고하는게
2:58:50아니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알림거리
2:58:53알 알아야 하시는 그런 목록들을
2:58:56언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2:58:58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정 홍보 시
2:59:01그다음에 시민들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2:59:03거지 시정을 무조건 광고한다라는 그런
2:59:06명목으로만 봐 주시지 말고 좀 더
2:59:08그렇게 확장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2:59:11바라겠습니다. 위원님
2:59:13>> 제가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 뭐 어떤
2:59:15어떤 측정이나 이런 어떤 그런 어
2:59:19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조사
2:59:21그다음에 어떤 그런 의견이나 이런 거
2:59:24없이 그냥 제가 보니까 그냥 홍보
2:59:27성과 그냥 관리가
2:59:30아니라 그냥 제가 보니까 광고비 집행
2:59:33관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2:59:36좀 더 물론 아까 언론 홍보 재단에서
2:59:39뭐
2:59:39>> 언론 지흥 재단이
2:59:40>> 아 지흥 재단인가? 예. 거기서 물론
2:59:42뭐 이거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2:59:45거를 측정해서 뭐 이렇게 알려 준다고
2:59:48하시지만은이
2:59:50자체적으로도 좀 이거에 대해서 과연
2:59:52이게 이렇게이 광고를으로써 어떤 효과
2:59:55이런 거를 좀 그런 걸 검증을 좀
2:59:58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거를 좀
3:00:01해 가지고 그래야 어떤 이거를 홍보이
3:00:05광고비이 홍보비로 이렇게 했을 때
3:00:08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3:00:11예산 낭비 없이 어 어떤 효과도 낼
3:00:16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되는
3:00:18거지. 그냥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3:00:20그냥 광고비 집행 부서밖에 안 되는
3:00:24그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좀
3:00:26세밀하게 관리가 좀 되도록
3:00:28부탁드릴게요.
3:00:29>> 네. 말씀 주신 사항은 잘 알겠고요.
3:00:31저희가 어 시정을 알리거나 시민들한테
3:00:35이런 정보를 알릴 때 그런 보도자료의
3:00:38기획이라던가 편집이라던가 그런 정책의
3:00:42방향이라든가 우수성까지 알리기 위해서
3:00:44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00:46단지 집행에만 기울이는게 아니기
3:00:48때문에 그런 담당 부서들에서
3:00:51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그 절차적인
3:00:53과정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시기
3:00:55바라겠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3:00:57>> 네. 네. 이상입니다.
3:01:01네. 김동진
3:01:04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1:07어, 보충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3:01:09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3:01:12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3:01:16>> 네.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어
3:01:19자료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3:01:22바랍니다. 네. 그 세 번째 집행
3:01:25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1:28어 35쪽 보면은 2025년에 유효지
3:01:33환경 정비 사업으로 5억 8,
3:01:38250만 원을 계획했는데 실제
3:01:40집행액은 13만6,000원 정도가에
3:01:44그쳤습니다.
3:01:46이제 제가 2025년도에 결산 그
3:01:49기금 결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
3:01:52지출액은 135,910원으로
3:01:55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5억
3:01:588,250만 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3:02:00환경 정비 사업을 하려고 했던
3:02:03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3:02:04부탁드리겠습니다.
3:02:07>> 네. 저희가 지난해 기금으로 해서 어
3:02:10청사 유효지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3:02:13그런 사업량에 대해서 사실 어 집행
3:02:15계획으로 한 5억 8,250만 원
3:02:18정도를 예산에 확정해서 계획을
3:02:20수립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
3:02:23저희가 사실 저 청사 유효지가 지금
3:02:26캠코에서 기재 재경부로부터 위탁을
3:02:29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3:02:31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런 관리라던가
3:02:33이용에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3:02:35수가 없었고 캠코하고 그런 업무적인
3:02:38협의 그런 절차가 좀 필요했습니다.
3:02:41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3:02:43지난해 뭐 안전 펜슬을 좀 제거하고
3:02:46수목형 펜슬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좀
3:02:48시설 정비 사업을 좀 하고자 했으나
3:02:51그런 과정이 그런 협의 과정에서 조금
3:02:53지연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3:02:55지난해 그 바로 사업으로 들어갈 수
3:02:58없었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3:03:00쓰지를 못했고요. 어 대신에 그
3:03:0213만6,000원이 지출된 건 그
3:03:04청사 6대지 안에 저희가 이제
3:03:06화장실이 있는데요. 그 화장실은
3:03:08시민들한테 좀 개방해 보자 해 가지고
3:03:11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난해 이제 한
3:03:13달 정도를 어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3:03:15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적으로
3:03:17운영한 한 달치에 화장실에 대한 그
3:03:20전기 요금으로 어 집행됐다고 봐
3:03:22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3:24그러면이어서
3:03:26>> 2026년에도 같은 환경 정비
3:03:29사업으로 3억 550만 원으로
3:03:32또 측정이 되 계획이 되어 있는데이
3:03:36또한 수도 요금 전기에서
3:03:3964만6,000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3:03:41>> 네. 근데 이게 그 2025년도에
3:03:45정비 사업을 하지 못하 했는데 다시
3:03:47또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지금
3:03:50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지에
3:03:52대해서 다시 한번만 좀 설명
3:03:54부탁드리겠습니다.
3:03:55>> 네. 지난해 저희가 이제 그런 그런
3:03:57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어
3:04:00화장실에 대해서 한 달 정도 시민들이
3:04:02공간을 쓸 수 있나 해서 이제 한 달
3:04:04정도 시험 운영을 했고요. 그런
3:04:06부분이 이제 올해부터는 동적일 지나서
3:04:08올해 3월 4월부터는 이제 시민들한테
3:04:10상식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4:12캠코하고 협의가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3:04:14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 우리가 어
3:04:17안전 펜슬을 좀 어 철거하고 그
3:04:21부분에 좀 자연형 수목형 펜슬을
3:04:24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3:04:26캠코하고 좀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3:04:28상태라서요. 저희가 과천 축제가 좀
3:04:30지나면 올해는이 저희가 계획한
3:04:32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3:04:34지금 어 협의를 하고 진행을 준비하고
3:04:37있습니다.
3:04:38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아직
3:04:42끝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이 집회
3:04:44계획에 대해서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3:04:46말씀하시는 건가?
3:04:47>> 네. 올해는 어 시민분들한테 분명히
3:04:50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펜스를 잘
3:04:52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4:54>> 네. 본위원이 그 기금에 돈이 뭐
3:04:57남아 있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3:05:00이런 계획을 했을 때 실제 가능한
3:05:04그런 어 계획이 그 해비 사업으로
3:05:09적절한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철저히
3:05:13하시란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린
3:05:15거고요. 이렇게 실제 사업 추진 이런
3:05:18가능성과 시기를 충분히 고려해서
3:05:21신중하게이
3:05:23계획을 세기를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05:26>> 네. 계획 수립 보다 어 몇밀리
3:05:28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5:29>> 네. 이상입니다.
3:05:31>>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5:34보충질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
3:05:36위원님
3:05:39>> 네.이 이게 유효지 관리랑
3:05:42관련이 있는 거 같아서질이
3:05:43드리겠습니다. 42쪽에 25년 행정
3:05:47사무감사 시정 요구 권의 사항에도 어
3:05:50보면 3번에 청사지 청사 유효지
3:05:53사용에 대한 시민이 이용 편의
3:05:55제고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화장실
3:05:58사용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3:06:01어 근데이
3:06:03관리 외에 과천시가 또 하고 있는
3:06:07관리가 따로 있을까요? 캠코가 하고
3:06:09있지만 전체적으로는
3:06:11>> 어 과천시 지금 협의가 사실 지난해에
3:06:15캠커하고 저희가 어 협의를 했을 때
3:06:18캠코는 어 안전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3:06:21좀 했고요. 저희는 어 그 육대지가
3:06:24시민분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3:06:27수 있는 시민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3:06:29하는데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6:31공감을 하고 협약을 좀 체결한 부분이
3:06:33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3:06:36지금 청 캠퍼에서는 6육대지에 대해서
3:06:39안전에 대해서만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3:06:41하고 있고요. 어, 우리 과천시에서
3:06:44사용할 때는 시민들한테 개방할 때는
3:06:46어,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다던가 어떤
3:06:49뭐 인위적인 뭐 어떤 거를 설치하지
3:06:53않는 한는 저희한테는 상시 개방할 수
3:06:56있는 쪽으로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3:06:58그리고 이제 그걸 지나서 어 보다
3:07:00친근하게 저희가 이제 적어도 안전
3:07:03펜슬을 좀 더 친화적으로 바꾸자라고
3:07:05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동의를 해 준
3:07:07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3:07:09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세밀하게
3:07:11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3:07:13부분으로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3:07:15같습니다.
3:07:15>> 네. 제가 예전에 그 캠코에서
3:07:19플랜카드를
3:07:21해 놓은 내용을 봤는데 물론 안전
3:07:24안전과 관련해서 그 안에서는 골프를
3:07:28친다거나 뭐 드론을 띄운다거나 그런
3:07:31금지 사항들에 대한 플랜카드가
3:07:33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 어떤
3:07:36시민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 주셨는데
3:07:38거기서 거기가 그냥 잔디처럼 이렇게
3:07:41깔려 있다 보니까 거기서 골프 연습을
3:07:45하시는 시민분을 봐서 자기가 신고를
3:07:47했다. 그리고 이거 이런 거 원래
3:07:49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이
3:07:52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저한테
3:07:55문의가 왔 왔습니다. 그런 부분
3:07:58거기서 하지 말아야 할 어 행동에
3:08:01대한 그런 부분은
3:08:04어디서 관리를 해야 될까요?
3:08:06물론 이제 지금 안전에 대한 관리는
3:08:08분명히 지금 캠코에서 하고 있는
3:08:09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또 어 지금
3:08:12말씀 주신 대로 좀 잔디라든가 풀이
3:08:14좀 무성이 자라서 신문분들이
3:08:15이용한다거나 좀 좀 습해져서 좀 어
3:08:19위생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을 때 좀
3:08:21이제 캠코에 좀 어 풀을 좀 정리해
3:08:24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도 사실 캠은
3:08:26본인들의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3:08:29하기 때문에 저희 거를 반영해 주지
3:08:30않습니다.
3:08:31>> 네. 네. 그 풀이 문제가 아니라
3:08:33거기서 이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3:08:36하는 시민들에 대한 이런 궤도
3:08:39사항이나 적절한 안내는 어디서
3:08:41책임지? 그 부분을 저희가 캠하고 잘
3:08:43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안내될 수
3:08:46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또 어 지금
3:08:48말씀해 주시으로 현수막이라던가 그런
3:08:51어 게시물을 좀 첨부해서 그런 부분에
3:08:53안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3:08:55진행하겠습니다.
3:08:56>> 네. 현수막이 뭐 계시된지 좀 오래돼
3:08:59있는지 낡고 이게 찢어진 걸 제가
3:09:02봤는데 그런 현수막을 좀 곳곳에
3:09:04걸어서 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서로
3:09:07이제 다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3:09:10네.이
3:09:11>> 골프 연습을 하다 보면 그 공이
3:09:14어디로 칠지도 모르고 어 거기에 뭐
3:09:19이제 애안 동물을 데리고 와서
3:09:21산책하시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3:09:24>> 그런 시민들이 서로 안전하게 다치지
3:09:27않도록 궤도하는 거는 우리 과천 씨도
3:09:30또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3:09:32같아서
3:09:32>> 이용 수칙을 저희도 정비를 해서
3:09:35내부착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3:09:37수직에 대한 거 팬말이든 어
3:09:40현수막이든 좀 눈에 잘 띄게 해서 그
3:09:44부분에 대한 개도 뭐 시민들 홍보
3:09:47이런 거이 부분은 우리 기획 홍보
3:09:51담당관에서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3:09:53좋겠습니다.
3:09:53>> 예. 안전 관리 설절 기하도록
3:09:55하겠습니다.
3:09:55>> 네. 이상입니다.
3:09:56>> 네. 감사합니다.
3:09:58>>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9:59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0:03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0:06유부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3:10:10>> 네. 네. 저는 지금 행감 자료에는
3:10:13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 특대 제가 어
3:10:18그 지방보은금 모니터링 운영체계
3:10:21고도와 사업에 관련돼서 지의를 한
3:10:23부분에 있어서 어 자료를 요구를
3:10:26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3:10:29보조금 어 지원 대상 단체의 보태미
3:10:32사용 여부 현황을 제가 자료를
3:10:34받았는데요. 지금 제출 자료를 보니까
3:10:38어 미사용하고 있는 보태미를 그러니까
3:10:41법정 시스템 보태미를 사용하지 않는
3:10:45단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3:10:47보여집니다.
3:10:49물론 이게 그 단체 특성상 다른
3:10:53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도 뭐 제가
3:10:55그거는 이해는 하겠는데요.
3:10:58같은 지방 그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3:11:02어떤 단체는 보태미를 사용하고 어떤
3:11:05단체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3:11:08이게 보조 사업자가 형평성 측면에서
3:11:11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
3:11:14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3:11:17관리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3:11:19대해서 여쭤봅니다.
3:11:22>> 네. 말씀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께서
3:11:25지난 결산 감사 때 결산 검사 때 어
3:11:28보태미 사용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3:11:31주셔서 저희도 좀 자료를
3:11:32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11:34126개 어 지방보조 사업자가이
3:11:38있고요. 저희가 어 미사용자는
3:11:4033개의 사업자로 좀 확인이 된
3:11:42사항이 있었습니다. 어 관련해서는 어
3:11:46지금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관리에
3:11:48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서 어 이와
3:11:51유사한 정부가 정부나 기관에서 개발한
3:11:54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 보조
3:11:57사업자 단체에서는 보태미 시스템을 꼭
3:12:00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3:12:02예외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12:04그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좀 기관들이
3:12:06있었고요. 어, 그리고 또 미사용자에
3:12:08대해서는 IT 치약 계층이라던가 또
3:12:11경로 이런 식으로 좀 시스템을
3:12:13사용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
3:12:15대해서는 또 기관에서 정부에서 어,
3:12:18예외적으로 어, 본 우리 공무원들이
3:12:21대응을 해 줄 수 있거나 다른
3:12:22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3:12:24또 그런 예외적인 좀 규정이
3:12:26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3:12:28지금 아직까지는네 초기보다는 보태미
3:12:30시스템을 사용하는 보조 사업자들이
3:12:32많이 증가는 하고 있는데 말씀
3:12:34주신대로 아직 보태미 사용에 대해서
3:12:37어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3:12:39기관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3:12:41요런 부분은 지금 상황적으로 법에
3:12:44의해서 예외 규정에 따라서 그런
3:12:46기관이 좀 존 관리되고 있는
3:12:48상황이고요. 또 행안불라던가 이런
3:12:51중앙 부처에서 어 정기적으로 이런
3:12:53보태미 시스템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
3:12:55좀 점검을 하고 있어서 어 보태미를
3:12:58꼭 안 쓴다고 해서 꼭 문제가
3:13:00발생하는 어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도
3:13:03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3:07이것을 보탬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3:13:10지방 보조금 모니터링 체계를
3:13:12고도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도 이제
3:13:15어 요번에 추경이 올라왔는데 결국
3:13:17보조건 집행의 어떤 투명성과 관리의
3:13:21어떤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3:13:23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3:13:26이렇게 보조 사업자 여건에 따라서
3:13:30관리가 이제 어떤 데는 하고 어떤
3:13:32데는 안 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3:13:34부분은 취약 계층에게
3:13:37구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3:13:39그분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3:13:42어떤 교육이나 그런 어떤 더 좀
3:13:46이거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할 수 있을
3:13:48그런 어 뭐 교육 아니면 어떤
3:13:52시스템에 대해서 뭐 더 또 확실하게
3:13:54의 물론 뭐 자료나 이런 근거를
3:13:57통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
3:14:01이런 거는 지금 마련되어 있지
3:14:02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14:05대로 보태미 시스템을 보다 많은 보조
3:14:07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3:14:09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이번 조사를
3:14:11통해서 좀 어 통계를 좀 내본
3:14:13상태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사항이
3:14:16염려되시는 부분이 어 발생되지 않도록
3:14:19모두 형평성 있게 고르게 보태미
3:14:21시스템을 써서 관리 체계가 좀
3:14:24일어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3:14:26확장하는데 보다 노력하도록
3:14:27하겠습니다.
3:14:29이사용 사유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3:14:32그거에 맞는 어 관리 시스템을 좀
3:14:35마련해 주시고요. 그런 보태미
3:14:37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장착 정착할
3:14:41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는네
3:14:44>> 이상입니다.
3:14:47유부임
3:14:47>>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4:49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3:14:51계십니까?
3:14:53다른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4:55김동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3:14:57바랍니다.
3:14:57>> 예. 여기 자료 저기 65쪽에 주민
3:15:01참여 예산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3:15:03하는데요. 지금 주민 예 제한 중에
3:15:07실제 예산에 반영된 비율은 한 몇
3:15:09%입니까?
3:15:11아직 잠시만요.
3:15:21지금 저희가 지난해에는 주민 참여
3:15:24예산으로 어 113건이 접수됐고요.
3:15:27그중에 저희가 42건을
3:15:29반영하였습니다.
3:15:31>> 42건이면 몇 몇 % 정도 되죠? 한
3:15:3440. 예. 30% 정도
3:15:36>> 30%예요?
3:15:37>> 네. 네. 그러면 미반영된 거는 한
3:15:3970% 정도 되나요? 네.
3:15:41>> 네. 네. 네.
3:15:46그러면은 이게 미반형이 한 70%
3:15:49정도면 말 그대로 주민 참여
3:15:52예산제인데
3:15:54이게 사실상 주민의 어떤 결정권이이
3:15:58많이 좀 미반영됐다는 사실 건데
3:16:03그러면 어떤 사실상 최종 선정권은
3:16:06그러면 행정 여기 과천 씨가 행정부가
3:16:09그 관여를 해서 그럼 이게 결정이
3:16:12돼서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주민참여
3:16:14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 어찌됐건
3:16:17일차적으로는 다 선별을 해 주신다고
3:16:19봐 주시면 될 거 같고요.이 이 지금
3:16:22뭐 30%냐 40%냐를 떠나서 이제
3:16:25그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어 시에서
3:16:28할 수 없는 뭐 중앙부처라든가
3:16:30소관부처가 다른 상항이라던가 기이
3:16:33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던가 아니면 좀
3:16:36선심성이라던가 어떤 좀 특해성의 사업
3:16:39소지가 있다 하면은 저희가 변별을 할
3:16:42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가 되고
3:16:44있는 상황이라서요. 실질적으로 모든
3:16:46절차를 통해서 어 딱 그 정확하게이
3:16:50반영됐다라고 좀 봐 주시면 될 거
3:16:52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에
3:16:55이제 접수를 해서 부서 검토 위원회
3:16:58심과장에서 혹시 이게 탈락한 그
3:17:01탈락한 그 건을 어떤 법적 불과
3:17:05그다음에 기추진
3:17:06>> 타당성 부족 예산 문제로 혹시
3:17:09구분해서
3:17:10>> 그
3:17:12말씀해 주시는데 혹시 이거를 좀
3:17:15퍼센트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각각
3:17:17어느 정도
3:17:17>> 그런 부분은 다 자료를 좀 자료하고
3:17:20있고요. 제가 몇 % 몇 %인지
3:17:22건별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실
3:17:24건별로 지금 수치를 저희가 정리는 안
3:17:25해 놨는데 나중에 기시행은 몇% 요런
3:17:29자료를 좀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어
3:17:32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33>> 예.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주민 참여
3:17:36예산제인데
3:17:38이게 어쨌든 주민의 어떤 선택으로
3:17:43그거를 그 제한에 대해서 좀 많이
3:17:45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3:17:47식으로 제가 뭐 30% 70%면
3:17:51이거는 좀
3:17:53뭐라고 해야 되나? 주민 참여
3:17:54예선라는 그 제도가 좀 많이 그
3:17:59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
3:18:03치즈에 좀 떨어진다고 그 볼 수
3:18:06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떤 공무원이
3:18:08걸러내는 주민 제한 제도가 아니라
3:18:11실질적인 주민들이 제한해서 그 제 그
3:18:15예산에 반영돼서 이게 정책적으로
3:18:17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어 좀
3:18:20많은이 그 주민 참여 예선의 어떤 그
3:18:24효율을 좀 높여 많이 좀 높여
3:18:27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도 시지와
3:18:29절차에 맞춰서 잘 운영하도
3:18:31하겠습니다.이 30%대 70%인데
3:18:3370%대 30%면 제가 좀 어느 정도
3:18:36이해는 가겠는데이 너무 많이 지금이
3:18:39미퍼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3:18:41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3:18:43감사하겠습니다.
3:18:44>> 네. 제도의 취지와 절차에 맞춰서 잘
3:18:46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8:48>>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거 말씀하신
3:18:49그 자료
3:18:50>> 예. 예. 그거는 별도로 통계 내서
3:18:52잘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예.
3:18:54이상입니다.
3:19:00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3:19:02지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3:19:04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3:19:06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08>> 네. 지태은 의원입니다.
3:19:14제한 제도 운영 실적 등에 관한 질리
3:19:19하겠습니다.
3:19:222025년도 제한 제도에서 실무 부서
3:19:25채택 안건이 한 건인 것에 대한 설명
3:19:29부탁드리겠습니다.
3:19:31>> 네. 어 제한 제도가
3:19:34국민 제한 규정이나 공무원 제한 규정
3:19:36과천시 제한 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서
3:19:39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어 혁신
3:19:41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해서
3:19:43제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맞습니다.
3:19:45근데 점점 저희가 어 예 보면 평균
3:19:49200권 정도 연애 접수가 되고
3:19:50있었는데요. 어, 이런 접수되는게
3:19:54전국 단위로 어, 동일 어떻게 보면
3:19:57좀
3:19:58동시에 좀 이렇게 전국 단위로
3:20:00이분들이 접수를 하다 보니까 기
3:20:02시행되고 있는게 많고 어 기 어
3:20:05채택된 제한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3:20:06점점 부서 1차 실무 검증에서 많이
3:20:09좀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20:12실제 제한 심사 위원회에서 어 창한
3:20:15등급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통 장려
3:20:18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3:20:20올라오는 건수가 다 당연히 줄어들
3:20:23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3:20:25보니까 지금까지도 누적 수치가 5권
3:20:28이하다 보니까 이걸 제한심사 위원회를
3:20:30열어서 최우수 우수 뭐 해서 다섯
3:20:33건이나 되는 이런 상을 선별하기에는
3:20:35좀 많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3:20:37실질적으로 어 이런 위원회 개체에
3:20:40대해서 조금 현재는 밀어왔던 상황이
3:20:42좀 맞습니다.
3:20:44그러면은 그 제한의 내용이 어
3:20:48전국적으로 같은 내용들을 제한하는
3:20:51경우도 있고 네. 또 제한 제도를 그
3:20:55민원의 그 어떤 역할로서 기능으로서
3:20:59또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3:21:01같습니다.
3:21:02>> 어 그러면은 지금 뭐 23년도에
3:21:0516건 그리고 공무원 제한이 16건
3:21:0916건 그리고 24년도에 139건
3:21:13그리고 2025년도에 46건
3:21:16어 그리고 247건 그리고 올해는 또
3:21:1993건이 있는데요. 그럼이 건들에
3:21:23대해서 어 지금 채택이 안 되고 있는
3:21:27그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
3:21:29주셨는데
3:21:31>> 그럼 그 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리
3:21:33개최하지 않고 있다.이 점에 대해서는
3:21:36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이유는
3:21:39지금 뭐 상위법령
3:21:43그리고 그 과천시 조례를 봐도 어
3:21:46다섯 건 미만이면 제한심사 위원회를
3:21:49개최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기준이 지금
3:21:52없습니다. 뭐 그나마라도 이제
3:21:55찾아봤을 때에는 그 조례 14조
3:21:581항에 제한 건수가 적어
3:22:01제한심사위원회를
3:22:04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3:22:06요구될 경우 탄력적 운영을 할 수
3:22:09있다.이
3:22:10>> 해당 규정이 있는데이 근거로 해서
3:22:13>> 어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3:22:15되는 건가요?
3:22:16>> 네. 현재는 저희가 그 규정을 그
3:22:19규정을 가지고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3:22:22오건 이하기 때문에 좀 더 누적된
3:22:24수치가 나왔을 때 제한심사 위원회를
3:22:26열자라고 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3:22:28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3:22:30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례나
3:22:33그런 운영하는 저희 지침에 있어서
3:22:35그런 세부적인게 사실 마련되지 않은
3:22:37건 맞습니다. 어 말씀을 해 주신
3:22:39사항을 저희가 잘 정비해서 보다 어
3:22:42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3:22:44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2:47>> 그
3:22:492023년도 이후에 개최되지
3:22:51않았었더라면
3:22:53어 위원회를 구성은 지금 되어 있는
3:22:56거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3:22:59위원님들도 다 그 위촉을 받으셨을
3:23:01것이고요.
3:23:02>> 네. 어 그러면은 어이 위원회를
3:23:06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 제도가
3:23:09활성화되지
3:23:11않았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23:14그리고 그 위원회 자체가 이제 구성은
3:23:18되어 있었는데 개최를 하지 않으니
3:23:20유명 유실한 그런 상황이 됐었을 수도
3:23:23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3:23:25주무 부서인 기획홍보 담당관 그
3:23:29실에서 어 잘 추후 그 사후 조치를
3:23:32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3:35어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
3:23:37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 과천시
3:23:40조례를 봤을 때에는
3:23:43그 근거 법령을 민원 처리법으로 지금
3:23:46정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법
3:23:4845조로 정하고 있는데요. 어 해당
3:23:52법률은
3:23:54그 7월 12일에
3:23:57해당 조항이 삭제가 됐고 그리고 어
3:24:0220202년 1월 11일 날 행정
3:24:06절차법 52조의 2로이 됐습니다.이
3:24:10내용 혹시 인지하고 계셨었나요? 아,
3:24:13제한지도 관련해서 어, 저희는 그
3:24:15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3:24:18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
3:24:21제한 규정, 공무원 제한 규정,
3:24:22과천시 제한 제도 운영 조례요 근거로
3:24:26해서 저희가 지금 제도를 운영 중인
3:24:28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민원
3:24:29처리법이라든가 행정 절차법이라든가
3:24:32이런 쪽으로 해서 그 근거 운영이
3:24:36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는
3:24:38못했었습니다.
3:24:39>>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
3:24:41드리겠습니다.과 과천시 제한 제도
3:24:43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지방 공무원법
3:24:47제78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24:50제45조에 따라
3:24:52>> 아 예 예 목적항에 예 예
3:24:54>> 맞습니다. 해서 이게 지금 근거
3:24:56법령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3:24:58자치법규
3:25:00>>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이
3:25:02이 내용도 좀 그 말씀 사항 그런
3:25:05창한 등급에 대한 심사권이라던가 지금
3:25:08주신 그런 관련 법령 잘 저희가
3:25:10숙지해서 조례를 좀 어 정비해 보도록
3:25:13하겠습니다.
3:25:14>> 네. 그리고 또 추가
3:25:16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재앙 규정
3:25:1910조를 보면이 국민재앙 규정은
3:25:22시행령이죠.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데
3:25:24이게 30일 이내의 채택 여부를
3:25:27결정하고 제한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3:25:30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조례 그
3:25:34과천시 조례 또한 심산학 결정 통지를
3:25:37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3:25:40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25:43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게 맞을까요?
3:25:45저희가 실질적으로 불채택에 대해서는
3:25:48어 접수를 해 주신 분들한테 다
3:25:51통지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3:25:52최대한 그 기 그 지금 규정에서 말한
3:25:5630일 이내 좀 통시를 해 드리려고
3:25:58많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사실 좀 어
3:26:0130일이 다 지켜진다고는
3:26:04100%라고는 사실은 말씀은 못
3:26:06드리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그 기한을
3:26:09지키기 위해서 어 실무자들이 많은
3:26:11노력을 하고 있고 불채택에 대해서는
3:26:13그 어 불채택됐다는 거를 다
3:26:15접수자분들한테 통지해 드리고
3:26:17있습니다. 그러면 불채택됐다라는
3:26:20그 사유 그러니까 이유 부기도 같이지
3:26:23그 되고 있는 건가요?
3:26:25>> 간략하게 간략하게 해서 같이 해서
3:26:27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3:26:28>> 어 그러면은 그 채택이 된 제한 같은
3:26:32경우에는 사후 관리가 또 필요할
3:26:34것입니다. 그 법령에서도 정하고
3:26:35있고요.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이제
3:26:38관리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3:26:39있는데이 관리 또한 지금 제대로
3:26:41이루어지는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3:26:43지금 2023년도에는
3:26:47채택 안건이네 건이고 2024년도에는
3:26:50한 건, 2025년도에는 한 건
3:26:53이렇게 해서 총 여섯 건이
3:26:54있습니다.이 해당권들에 대해서 사후
3:26:57관리가 이루어져지고 있는지 이에
3:26:59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27:00>> 어 사후 관리를 3년 기간에 저희가
3:27:03해야 되는 것도 규정에 나와 있는 건
3:27:05맞고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3:27:07저희가 23년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3:27:09행감을 앞두고 체크를 하지
3:27:11못했습니다. 다만 24, 25년권에
3:27:13대해서는 어 부서에서 채택을 하고
3:27:16이행을 하겠다라고 해 준 건에 대해서
3:27:18지금 이행 여부를 좀 확인을 했고요.
3:27:21부서에서도 그 이행이 될 수 있도록
3:27:23그 창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3:27:25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게 제도화
3:27:27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겠다 그
3:27:30정도까지를 저희가 전에 확인하고 온
3:27:33상태입니다.
3:27:35지금 그
3:27:37어 기획공보 담당가님께서 말씀하시는
3:27:40답변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3:27:42해당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3:27:46어려움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27:48>> 어 그러나 어 지금 그 기획공부
3:27:51>> 담당가님께서는
3:27:54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3:27:56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어, 지금 일단
3:27:58조금 미비한 부분들도 충분히
3:28:00있다라고도 인정하시는 것으로 이해
3:28:03됩니다. 그래서이 내용들을 행정산
3:28:06감사가 끝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조치해
3:28:09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8:10>> 네. 잘 정리해서 보완하도록
3:28:12하겠습니다.
3:28:13>>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3:28:16>> 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8:18관련하여 보충질리하실 위원님
3:28:19계십니까?
3:28:21유부위원님.
3:28:24>> 네. 본 위원도이 건에 대해서 좀
3:28:27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3:28:30보면은요.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3:28:32나와 있습니다. 어 거기에 보면은
3:28:35매월 심사라고 하는게 정확 매월
3:28:38심사라고 거기는 이렇게 홍보에 되어
3:28:42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수가 지금
3:28:46미계체한 심사 위원회 미계체된 누적
3:28:49세 거는 언제 이게 온 거고 앞으로
3:28:54그 아까 조례에 따르면은 다섯 건
3:28:56이상이 됐을 때 위원회가 열린다고
3:28:58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두 건이
3:29:02될 때까지이 세 건을 어떤 처리를
3:29:05하고 있는 건가요?
3:29:07지금 아까 지태훈 의원님께서 말씀해
3:29:10주신 대로어 저희 해당 조례에는 다건
3:29:13다섯 건이라는 그 명확한 규정은
3:29:15없지만 이제 포괄적인 조문을 인용을
3:29:18해서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3:29:20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3:29:21저희도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3:29:24세 건,네 건 이렇게 다섯 건 미만에
3:29:26안건이 좀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3:29:28저희가 하반기에도 제한 접수를 계속
3:29:30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이
3:29:32부분을 하반기 제한이랑 같이 좀
3:29:34선별을 해서 안건 심의에 올려서 제한
3:29:37등급까지 해서 올해는 지금 머물러
3:29:40있는이 누적되 있는요 건에 대해서도
3:29:42마저 정리를 하고 어 창한 등급에
3:29:45대해서 결정해서 어 해당 분들한테
3:29:48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3:29:50>> 네. 그 시민분들이 제안을 했을 때는
3:29:53필요에 의해서 하셨을 텐데 이게
3:29:55장기적으로 위원회 미계체라고 하는
3:29:58부분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이 기다려
3:30:01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3:30:04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의
3:30:08어떤 절차를 어 확실하게 말씀을 좀
3:30:11두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3:30:13홈페이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3:30:15매월 심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3:30:17시민들은 조금
3:30:19>> 어 매월 심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3:30:21안 하고 있지라는 그런 어떤 우려의
3:30:23목소리도 좀 들릴 것 같습니다.
3:30:25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홈페이지를
3:30:28조금 이렇게 그 지금 현실에 맞게
3:30:31조금 이렇게 보느나 조정을 할 필요가
3:30:34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다음에
3:30:37그
3:30:39제한이 장기가 누적되지 않도록 물론
3:30:42탄력적으로 한다고는 말씀을들은 건
3:30:44이해는 하는데요. 그 시민들이이
3:30:48제안을 했을 때 그런 어 본인들이
3:30:51이렇게 필요성을 느꼈을 텐데이 부분에
3:30:53대해서도 조금 어 확실하게 예 좀
3:30:57조치를 하는 이제 그런 행정을 해
3:31:00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31:02이상입니다.
3:31:03>> 네. 네. 연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1:06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
3:31:08지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3:31:10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3:31:13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3:31:15>> 네. 김동진입니다.
3:31:17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에 얼마 전에
3:31:19사무국장 채용하셨죠?
3:31:23>> 페이지 자료 몇 개?
3:31:24>> 아, 예. 페이지 48쪽에
3:31:35>> 네. 네.
3:31:37>> 아, 예. 어떤 절차에서 채용이
3:31:39됐나요?
3:31:41>> 어.
3:31:42아, 물론 이제 절차는 공개 경쟁으로
3:31:45해 가지고 어, 위원님들의
3:31:48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채용을 한
3:31:50건 맞고요. 위원님, 근데 그 채용은
3:31:53사실 7월이라서 지금이 행감하고
3:31:55기간은 사실 맞지 않는데.
3:31:58>> 아. 아, 그래요?
3:32:01>> 아, 그래요? 아, 난 또 올해 저기
3:32:04해서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되나요?
3:32:07>> 네.
3:32:07>> 아, 예. 감사합니다.
3:32:10>> 그 그래도
3:32:12>> 김동윤 위원님 질리 안 하시고 다음
3:32:14질의로 넘어가도 괜찮으실까요? 아,
3:32:16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에 예.
3:32:20아, 이거 저기 궁금한 사람이 좀
3:32:24시민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잘하는데
3:32:26그러면
3:32:27>> 다른 다른 질리 하시려?
3:32:28>> 다리 다른 질이 할까요? 그러면
3:32:30그러면은
3:32:32다른 질이 제가 그 주 아까 저기 그
3:32:36몇 쪽이야?
3:32:3851쪽.이
3:32:42이 시장 평가 현행에 대해서 좀 여쭤
3:32:44보려고 하는데요.
3:32:47지금 그 시장 평가 점수가
3:32:51평균보다 지금 낮 낮은가요? 아니면
3:32:55뭐 어떻게 높은가요? 어떻게 지금
3:32:58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어
3:33:01행정사무 감사에 저희가 제출한이
3:33:0251쪽 자료는 저희가 그 행정사무
3:33:06기관 그 기간 동안에 외부 수상을
3:33:09통해서 시에 그 성적이라든가 평가를
3:33:12받은 내역을 지금 쭉 나열을 해 놓은
3:33:14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가
3:33:17몇 등이다라고 그렇게 서열하는 자료
3:33:21>>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사실 어려운
3:33:23부분이 있고요.
3:33:24그 지난 어 4월부터
3:33:28올해 5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시가
3:33:30외부로부터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3:33:32어 그런 성과 달성도에 대해서 평가를
3:33:35받은 그런 이력이라고 봐 주시면 될
3:33:37거 같습니다.
3:33:38>> 네. 그러면은서
3:33:42그 외부 평가에서 그 분야별로 이제
3:33:46평가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 어떤
3:33:51부서의 어떤 그 개선 명령이라든가
3:33:54이런 거를 내린 적이 있나요?
3:33:57평가는 사실 이제 대회적으로 어 과천
3:34:00씨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에
3:34:02월등했다, 탁월했다 그런 부분을
3:34:04인정받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3:34:06이런 걸로 해서 격려가 되거나 어
3:34:08어떤 그런 포상이나 어 상장이
3:34:11수여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3:34:13보완을 해라라는 어 그런 자료는
3:34:16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3:34:18>> 아 그러면 뭐 보안 요구라든가 이런
3:34:21건 없고 그냥 잘된 점만 이렇게
3:34:24평가해.
3:34:25>> 네. 달성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평가를
3:34:27받은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거
3:34:29같습니다.
3:34:29>> 어, 그래요? 그럼 그러면은 이거는
3:34:33뭐 어쨌든 그런 보안 사항이나 이런
3:34:35거는 없는 사항인 거네요.
3:34:36>> 네. 네. 상을 받은 거라.
3:34:38>> 상을 받은 거라는 얘긴 거죠. 어.
3:34:41>> 예. 제가 조금 이거는 그럼 잘못
3:34:43이해를 한 거 같네요. 예. 예.
3:34:44이상입니다.
3:34:46>>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3:34:48지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3:34:51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
3:34:52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3:34:54>> 네. 저는 전 정책 실면제 운영에
3:34:57대해서 질리 드리겠습니다. 뭐
3:34:5972쪽에 나와 있긴 한데 그와 별도로
3:35:03제가 준비한 자료 제가 원래 뭐 부실
3:35:07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제가 왜
3:35:09이런 단어를 쓰게 됐는지 이제
3:35:12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홈페이지에
3:35:15정책 실명제에 대해서 목적과 관련
3:35:18근거 그리고 중점 관리 대상 사업에
3:35:20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3:35:23빨간색이 뒤로 갔는데이 관리 이력서
3:35:27사업이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 이력서를
3:35:30어 공개한다. 그리고 중점 대상 관리
3:35:33사업을 경우는 사 내역서를 어
3:35:36한다라고 돼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
3:35:38넘어가면 이게 우리 과천시 정책
3:35:42실명제 운영 규칙에 의해서 어
3:35:46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이 빨간
3:35:49아 아니요. 넘어가지 마시고 빨간
3:35:51줄친 거를 보면 일단 위원회에서 대상
3:35:55사업들을 다 선정해서이 사업들을 다
3:35:59등 등록합니다. 그것도 일일이 다
3:36:03별지에 어떻게 어떻게 다 쓰라라는
3:36:06말이 나와 있고 그 이력 관리에
3:36:10있어서도 다 홈 홈페이지 홈
3:36:12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 있습니다.
3:36:15총괄 부서 장이. 근데이 청괄 부서가
3:36:18언제부터 이제 기획 담당관에서 하는
3:36:20걸로 돼 있더라고요. 다음 넘어가시면
3:36:22이렇게 별지에 어 대상 사업
3:36:25등록부에서 일일이 연호를 쓰고
3:36:27그다음에 사업 내역서 쓰고 사업이
3:36:30완려하면 사업 내역서가 아니라 사업
3:36:32이력서를 써라. 그리고 양식이
3:36:34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6:36넘어가시면
3:36:39예. 이와 같이 21년도에
3:36:42이렇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3:36:45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요. 다음
3:36:47넘어가시면 20년도 제가 어 정책
3:36:51실명제 목록 치면 나옵니다. 그다음
3:36:55넘어가시면 그런데 22년도부터는
3:36:58그 공개 목록을 찾을 수가
3:37:00없었습니다.
3:37:02그래서 제가 혹시 놓쳤나이 해서이
3:37:05목록을 모두 제가 다 클릭해
3:37:07봤습니다.
3:37:08네. 클릭해 보면 이게 제가 쭉 보다
3:37:12보니까 어 19년도를
3:37:15일일이 다 올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3:37:18목록을 올리던가 아니면 어떤 경우는
3:37:2020년도 목록을 올리고 그다음부터
3:37:23쭉쭉 그 순서대로 어 이렇게 관리가
3:37:27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3:37:29보시는 것처럼 21년도와
3:37:3320
3:37:353년 22년 사이에는 그 22년도를
3:37:38찾으려고 봤는데 그리고 혹시 22년도
3:37:42끝에 있나 하고 봤더니 22년도와
3:37:4323년도 사이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3:37:4622년 제가 확인한 결과 22년부터
3:37:4826년까지는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3:37:51대상 그 사업 목록이 아예 없습니다.
3:37:55예. 그리고 다음 넘어가시면 분명히
3:37:58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내역서가
3:38:02아니고 사업 관리 이력서로 대체해서
3:38:06어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했는데
3:38:09분명히 완료라고 있 돼 있는 것을
3:38:11제가 클릭해 봤는데 사업 내역서가
3:38:13들어 있었습니다.
3:38:15네. 분명히 사업 관리 이력사데 또
3:38:19넘어가시면
3:38:20근데 어떤 경우는 완료인데 어 사업
3:38:23이력서가 제대로 돼 있는 것도
3:38:25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 그것과
3:38:30또 보면 오른쪽 보면은 사업 관리
3:38:33이력서라고 써 있는데 어 왼쪽과
3:38:36비교해서 양식이 전혀 다릅니다. 원래
3:38:39있는 대로 양식을 써야 되는데 원래
3:38:41있는 양식은 연도별로 보기 좋게 먼저
3:38:44연도가 나오고 간단한 사항이 나오고
3:38:49그다음에 관련자 이런데 여기는
3:38:51오른쪽을 보시면 연도가 안 나오고
3:38:53무슨 말부터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3:38:57써 있어 가지고 이건 정확하게 알기가
3:39:00어렵고 그 우리 별지 서식에도 맞지
3:39:02않습니다. 다음 봐 주십시오. 네.
3:39:05그 단연도 이력 사업이 있더라고요.
3:39:07이제
3:39:09그 오른쪽 제목을 보시면 24가 붙어
3:39:12있고 20 2020- 14 이렇게 돼
3:39:15있어서 아 이건 2020-
3:39:1814이 사업을 뭔가 2024년도에 뭐
3:39:22끌어왔다는 건가 싶어서 쭉 봤는데
3:39:262020-
3:39:2814
3:39:30있는 쪽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3:39:32쪽 다음 넘겨 주십시오. 예.
3:39:34그러면이 자리가 2020- 15와
3:39:372020- 13 사이기 때문에
3:39:392020- 14로 알 수 있습니다.
3:39:42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봤습니다.
3:39:45여기서는 14라는 말로 없고 이걸
3:39:47클릭해 봤더니 갑자기 정책 사업명이
3:39:50변경돼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3:39:54앞쪽 보시면
3:39:57사업명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 지원
3:40:01사업이었습니다. 근데
3:40:0425, 24, 20 이렇게 이력이
3:40:06붙을 걸 보면은 미세먼지 저감
3:40:08사업으로 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성 아예
3:40:12사업명이 바뀌어져 있어서 저는 이거
3:40:16이게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록
3:40:18보전 해서 관리하라는 뜻인데 저는
3:40:21여기서 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3:40:24그다음 페이지 예 저는 그래서 25
3:40:27그리고 지금 보시면
3:40:3025년도 추진 사항만 예 기록이 돼
3:40:33있습니다. 분명히 붙어 있기는 25,
3:40:3524, 20이어
3:40:38가지고 전 이게 다 같이 있을 줄로
3:40:41예상했는데
3:40:422025년 사업만 있고요. 예. 다음
3:40:45넘어가 주시면
3:40:47이렇게 어 단연도 사업에 대해서 다른
3:40:51것도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어 과천
3:40:54이수간 복합 터널 추진 같은 경우는
3:40:5625년도 24년도 19년도 이렇게
3:40:59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
3:41:01그거를 클릭해 봤습니다.네
3:41:04네. 그러면 여기에는 25년 7월이
3:41:07맨 위에 있고 20년 5월 8일
3:41:10이렇게
3:41:12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17년부터
3:41:1431년으로 돼 있고 17년부터는 적혀
3:41:17있지 않았지만 이게 다연 다연간의
3:41:20이력이 돼 있습니다. 이게 복합 연도
3:41:22지금 표기 사업을일 때는 복합 연도
3:41:25포기 때 마지막 연도만 최근만
3:41:28기록한게 있고 또 다년간 기록한 것이
3:41:31있습니다. 이렇게 도대체 저는 다음
3:41:35넘어가십죠. 예.이 여기까지만 봤을
3:41:37때 제가 이것도 총체적 관리 부실
3:41:40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
3:41:44일단 정책 실명제 준정 관리 대상
3:41:46사업 목록이 부제한 점 22년도부터
3:41:4926년까지. 그리고 완료 사업에
3:41:51대해서는 정책 실면제 사업 관리
3:41:54이력서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
3:41:56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사업 관리
3:41:58이력서 자 작성시에는 첨부 서류
3:42:00양식대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3:42:03통일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42:05그리고 그 처음 입력하는 실명제 사업
3:42:09각각에는 사업 등록 번호가 26- 뭐
3:42:132, 26-1 이런 식으로 사업
3:42:16번호가 제대로 붙어 있어야 할 것
3:42:18같습니다. 그래야 정확히 찾기가
3:42:20쉬운데 번호 없는 것들이 있고요.
3:42:22그리고 처음 입력할 단연도 사업은
3:42:25반드시음
3:42:27그 사업 번호가 단연도 사업이 될
3:42:29때는 그 온전한 번호를 붙여 주면
3:42:32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3:42:342020- 14라고 돼 있는 경우도
3:42:37있지만 앞에 붙으면서 그 다시 번호가
3:42:39없어져서
3:42:412020년도로 돌아가서 그걸 전체를
3:42:43다 뒤져봐야 하는 그런 사항이
3:42:46있고요. 그리 이런 일이 어떻게 왜
3:42:49이렇게 또 됐나 봤더니 단도 사업이랑
3:42:52단연간 연중 위래 사업 관리를 구분할
3:42:55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것은 다음
3:42:59장을 보시면 이해하실 텐데요. 다음
3:43:01장 예 이게 어 과천사는 이야기 마당
3:43:05사업입니다. 처음 2023년도에
3:43:09할 때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했을
3:43:11때는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3:43:14아니 3월부터 2023년 12월
3:43:16이렇게 단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43:19이력도 단연도에 어
3:43:23단년도 3월 5월 이렇게 7월 이렇게
3:43:27돼 있고요. 사실 이렇게 됐으면이
3:43:30사업은 완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43:33완료는 완료로 정리해야 되는데 또
3:43:35같은 과천사는 이야기 마당으로
3:43:39앞에 붙어 있 2025 2024
3:43:442023 과천사는 이야기 마당 이렇게
3:43:46쭉 다년도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3:43:50또 25년도 24년도만 이렇게 기록이
3:43:53돼 있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3:43:56다시 넘어 넘어가 주십시오. 글자면이
3:43:59단년도 사업과 단연도 사업에
3:44:03대한 정리가
3:44:05필요하고
3:44:08기준이 뭔지를 지금 전 보다가 이게
3:44:10기준이 뭐지? 기준이 있긴 한가라는
3:44:13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44:15단연도 사업과 단연간 연중 위례적인
3:44:17사업 관리를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가
3:44:20있고요. 그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3:44:23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3:44:25과천시 홈페이지 그래 따라서
3:44:272022년부터 과천시 홈페이지에
3:44:29공개된 그 정정책 실명제 공개 목록의
3:44:33점검이 필요합니다.
3:44:35어,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미비점
3:44:37보과 이력 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그
3:44:40결과를 어, 시회에 제출해 주셔야 될
3:44:44것 같습니다. 저는 11월 정도까지
3:44:47많이 기관을 줘서 어는 완전히 누가
3:44:51봐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가 돼야
3:44:53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3:44:5511월 정도로 얘기한 건 보통이 정책
3:44:58실명제 심의 위원회를 연말에
3:45:01하셨더라고요. 어 우리
3:45:0515쪽에 보면 과천시 정책 실명제
3:45:07심의위원회는 25년도에 12월에 했고
3:45:1024년도에는
3:45:1211월에 했고 뭐 그 전에는 어떤
3:45:14이유인지 8월에도 했더라고요. 이거
3:45:18그리고 지금 현재
3:45:24그 운영 정책 실면제 운영 현황이라고
3:45:2872페이지에 이제 2025 중점 관리
3:45:31대상 사업 선전 현황 이렇게 써
3:45:33주셨잖아요. 연번호 2번에 보면
3:45:36사업명을 하수 처리장 지하라고 돼
3:45:39있습니다. 목록상은 2025 이것도
3:45:43단연도로 2023, 2027 이렇게
3:45:45붙어 있는데
3:45:48어
3:45:50지금 이것을 클릭해 보면 하수 처리장
3:45:53지하가 아니라 환경 사업서 지하로 예
3:45:57사업명이 그렇습니다. 근데 또
3:46:00클릭해서 파일을 보면 파일명은 또
3:46:03하토리장 지하 이게 지금 너무
3:46:06뒤죽박죽이어 가지고이 정책 심령대를
3:46:09운영하는 목적이 여기 써 있다시피
3:46:12투명하고 책임성을 높여서 주요 정책에
3:46:14대해선 쭉 이력 관리를 하기 위함인데
3:46:17도대체 저는 이력을 이걸 보면서 더
3:46:20이력을 확인하기가 좀 불가능한 경우가
3:46:24많았습니다.
3:46:26그리고 2025년 중점 관리 대상
3:46:28선정 현황을 지금 연번호를 49개를
3:46:31붙여 주셨는데요.이
3:46:34목록표에 가서 2025를 홈페이지에서
3:46:38그 검색으로 집어넣으면 42건이
3:46:40나옵니다.
3:46:41>> 아이
3:46:42>> 도대체 42건과 49권의 차이인
3:46:45일곱건 거은 어디서 갖고 왔는지 뭐
3:46:49시간이 있으면 찾겠지만 이것도
3:46:51일곱건이 지금 차이가 나요.
3:46:54전체적으로 정책 실명제 운영 현황
3:46:58점검이 필요합니다.
3:47:00>> 네.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사항
3:47:01사실 어 저희도 이렇게 세세하게는
3:47:04살펴보지 못했던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3:47:06지금 다 하나하나 찾아 주셔서 저희가
3:47:08진짜 어 행정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
3:47:11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3:47:13지금 말씀 주신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3:47:16개선될 수 있도록 좀 어 부소하고 잘
3:47:18협의해서 말씀주신 기한 안에
3:47:20현행화해서 자료가 일치될 수 있도록
3:47:23그렇게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47:25네. 기준과 어 기준에 대한 마련
3:47:30기준을 마련하시고
3:47:31>> 그 기준은 저희가 사실 뭐 시정 주요
3:47:33정책 사업이다. 국민 신청 실명제에서
3:47:36신청한 사항이다 좀 기준은 마련돼
3:47:38있는데도
3:47:38>> 아 대상 그거는 선정 대상이
3:47:40그렇고요. 선정 대상이 아니라이
3:47:42관리하는 기준으로예. 그런 부분 지금
3:47:45말씀 주신 사항 잘 좀 어 관리해서
3:47:49틀을 만들어서
3:47:50>> 관리 예 관리 기준과 그 결과이
3:47:54>> 올해 11월 말까지는 누가 봐도
3:47:56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행
3:47:59>> 자료가 일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3:48:01>> 꼭 수정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네
3:48:03>> 현행화 노력해서 기한 안에 정리하도록
3:48:06하겠습니다.네
3:48:07>> 이상입니다.
3:48:08>> 감사합니다.
3:48:10>>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48:12보충질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8:15다른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8:17김동진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3:48:20>> 네. 김동진입니다.
3:48:22여기 저기 61쪽에 보면은 과천시
3:48:26SNS 채널 및 시민 기자단 운영
3:48:29현황이 나오는데요.이
3:48:32지난 1년간 그 제작건수가 콘텐츠
3:48:35제작건수가 2019건으로
3:48:39상당히 많은음
3:48:41그 콘텐츠가 제작된 거 같습니다. 뭐
3:48:44하루 평균 한 다섯 건 정도의
3:48:47이상의 콘텐츠가 만든 셈인데요.
3:48:50콘텐츠를 만든 셈인데요.이
3:48:542019 가운데 조수 하이 10%
3:48:58게시물이 몇 어 현재 몇 건이며
3:49:02제작비 또는 담당 인력이 얼마나
3:49:04투입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3:49:07의원님 하위 10% 말씀 주셨네요.
3:49:09저희가 사실 조회수가 좋은 거는 좀
3:49:12찾아보는데 하위에 대해서는 사실
3:49:14집게하지는 사실 않았고 있거든요. 그
3:49:17지금 말씀 주신 상 어 저희가
3:49:21제작하고 어 온라인에 저희가이 개시를
3:49:24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관심이
3:49:27없거나 어 그렇게 하위 그룹으로
3:49:29쳐지는 건 뭔지는 한번 저희가
3:49:32챙겨보도록 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9:34네. 이 이거를 안 했다는게 저 좀
3:49:38이해가 안 가는데 상위는 그만큼
3:49:41높으니까 네. 뭐 그 뭐 물론 창의도
3:49:45해야 되겠지만 사이도 저는 해야
3:49:46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3:49:47>>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지역에
3:49:50이제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3:49:52복지 정책이라던가 그런 생활 편의
3:49:56프로그램이 좀 확대된다던가 하면 그런
3:49:58부분에 대해서는 어
3:50:01금 어 급속하게 그자
3:50:04그다음에 채널 확인이 많이
3:50:06늘어나더라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3:50:08부분이 좀 어
3:50:12물론 말씀하신 대로 좀 인기 없는
3:50:14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3:50:15저희가 기획하는 의도에서는 시정의
3:50:18다양한 부분을 다 알려야 되기 때문에
3:50:20이건 인기 없다고 빼고 이건 인기
3:50:22많다고 계속하고 할 수는 없는
3:50:24부분이라서 그런 거 집게는 사실
3:50:26내보지 않았는데요. 말씀 주신 사항도
3:50:28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번 반영해
3:50:30보도록 하겠습니다.
3:50:32>>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성과가
3:50:36낮은 그런 콘텐츠로 계속 생산하면
3:50:38이거는 어쨌든 비효율적이고 예산당비인
3:50:41거잖아요. 그래서 뭐 2천권
3:50:44제작이라는 숫자가 어떤 어 실적으로
3:50:48이제 제시한다면 그거는 좀 아닌 거
3:50:50같고 그거는 또한 어떤 전형적인
3:50:53궁급자 중심의 행정이라고 보고 있 어
3:50:57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3:50:59콘텐츠를 제작하려면 얼마나 많은이
3:51:02시민분들이이
3:51:04소비자분들이 많은 콘텐츠를이 보았는가
3:51:07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51:10그래서 이런 걸 좀 제작하는 거에
3:51:13있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3:51:15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거 통계를
3:51:18잘 조사를 해서 어 거기에 맞춰서 어
3:51:23뺄 건 빼고 넣을 건 넣 뭐 해서
3:51:26뭐이 컨텐츠를 하나를 제작했는데 이게
3:51:29인기가 많고 그 조회수도 많았다. 그
3:51:32거기 그 조회수 많은 또 이유가
3:51:35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51:37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잘 조사를 해서
3:51:40어 더 거기에 또 그거를
3:51:44또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또
3:51:46콘텐츠도 이렇게 제작하면 좋을 거
3:51:48같고 하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3:51:51제작했는데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고
3:51:53별 뭐 홍보 이거는 효과도 별로
3:51:56없었다 하면 거기에 맞는 것도 조사를
3:51:58해서 이게 왜 어 이렇게 조회수가
3:52:01낮은지 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3:52:04그래야 또 다시 이런 실수가
3:52:06어 반복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52:09뭐 그래서 또 예산도 어 낭비도
3:52:12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하이
3:52:14몇 %의 그것도 평가도 좀 해하셔서
3:52:18그에 어 맞는 그런 그 콘텐츠로
3:52:21제작해서 조회수도 유향이면 그
3:52:24시민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3:52:26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3:52:27>> 네. 하여튼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3:52:30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
3:52:31노력하겠습니다네. 예. 네. 이렇게
3:52:33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
3:52:36중심에 어
3:52:39시민 중심의 콘텐츠로 꼭 제작
3:52:41부탁드리겠습니다.
3:52:43네.
3:52:45예. 이상입니다.
3:52:49>>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2:50관련하여서 저도 좀 보충질리를 드리면
3:52:54어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면 저희가
3:52:56성과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게
3:52:58컨텐츠의 개시권수랑 구독자 수 그리고
3:53:01조회수 정도거든요.
3:53:03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홍보
3:53:06목적이잖아요. 과천시의 행정을 알리는
3:53:08거. 그리고 뭔가 행사나 어떤 기획이
3:53:10있으면 이것을 널리 알려서 많은
3:53:12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거 여러 가지
3:53:14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3:53:16어 뭐 여타 SNS 콘텐츠처럼 그냥
3:53:20단순히 조회수를 많이 늘리는 거를
3:53:22목적으로 두기에는 조금 개리가
3:53:24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53:26이게 정확하게 성과 지표를 만들려면이
3:53:29발행하는 콘텐츠가 어떤 목적의
3:53:31콘텐츠냐를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
3:53:32같아요. 첫 번째로는 뭐 예를 들어서
3:53:35최근에 좀 성과가 잘 나온 영상 중에
3:53:38저희가 병원 병상수 확보한 거에
3:53:40관련된 홍보 컨텐츠가 있잖아요.
3:53:42그거는 사실은 그냥 뭐 과천에 살지
3:53:44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3:53:46보는 것보다는 과천에 계신 분들한테
3:53:49알리는 목적이고 과천에 계신 분들이
3:53:50그거를 좋아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3:53:53그런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는
3:53:55좋아요라든지 공유하기이 이런 거를
3:53:58공유해서 과천에 이제 병원
3:54:00생긴다라든지
3:54:01그런 참여율 같은 걸 보거든요. 사실
3:54:03마케팅 업체 같은 데서는이 조회수
3:54:06자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3:54:08뭐 발행하는 양 자체를 목적으로
3:54:10하거나 혹은 구독자 수가 이게 뭐
3:54:121천만 명이 돼도 조회수나 뭐
3:54:15참여율이 뭐 2,000개 내외로 나와
3:54:17버리면 이거 구독자수는 아무 의미가
3:54:19없거든요.
3:54:21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3:54:24만드는 콘텐츠별로 이거 분류를 좀
3:54:26나눠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3:54:28분류를 나눈 거에 따라서 목표로 하는
3:54:30지표가 있어야 될 거 같고 특히
3:54:33이번에 추경 단계에서 저희가 쇼폰
3:54:35만드는 예산을
3:54:37>> 통과를 했는데요. 그 통과하는
3:54:39과정에서도 찬반이 꽤 치열하게
3:54:41갈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의 행사를
3:54:44홍보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거를
3:54:47통과를 시킨 거기 때문에 9월부터
3:54:48이제 추가돼서 나가잖아요.
3:54:51>> 그러면 최소한 9월 말까지는 어느
3:54:53정도에 어떤 거를 목표 성과 목표를
3:54:56해 가지고 컨텐츠를 발행하겠다.
3:54:59그리고 이제 남은 한 열 개 총
3:55:0220편 더 만드신다 그랬죠. 추경까지
3:55:04해서 포함해서 편. 네.
3:55:06>> 예.이 이 컨텐츠들은 어 어떤 성과를
3:55:10달성하겠습니다라는
3:55:12그 성과 지표를 작성해서 9월 말까지
3:55:15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3:55:16가능할까요?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3:55:19사항 어 운영에 있어서 보다 4시를
3:55:21기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잘
3:55:22받아들였고요. 사실 9월까지는 좀
3:55:25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
3:55:28운영 계획에 좀 저희가 반영할 수
3:55:29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부서에서 좀
3:55:31찬찬히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말씀
3:55:34주신 사항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3:55:3627년도 운영 계획이 저희가 반영하는
3:55:39쪽으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면 안
3:55:41될까요?
3:55:43그럼 공식 성과 지표는 내년도부터
3:55:44반영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3:55:48>> 어 더 홍보를 하려고 추경을 하신
3:55:49거잖아요. 그러면이
3:55:53추경을 이후로 발행하는 콘텐츠들에
3:55:55대해서는 최소한 좋아요 얼마를
3:55:58확보하겠다라든지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3:56:00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3:56:02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3:56:05영상 발행하는 거 자체에 의를 두고
3:56:08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이거 조회수
3:56:09많이 나왔습니다 하는 정도에 그치고
3:56:11있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많이 나온
3:56:13건수도 뭐 조회수를 다 합쳐봤자
3:56:1510만 건이 안 될 거 같아요.
3:56:17단 채널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3:56:19많이 나온게 1.5만에서 2만
3:56:21만나봤자 2만 정도였고요.
3:56:23그래서 이거는 그 비공식적으로라도
3:56:26제출해서 뭐 어떤 거를 평가할 목표로
3:56:28삼아 보겠다라는 거를 좀 주셨으면
3:56:30좋겠고 그거를 이제 연말에
3:56:33실제로 성가 집표가 어땠는지까지
3:56:35정리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3:56:38부탁드리겠습니다.
3:56:39>> 네. 하여튼 자료와 해서 한번 보고
3:56:41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42>> 네. 감사합니다.
3:56:44>> 관련하여서 보충 지의하실 위원님
3:56:46계십니까?
3:56:48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56:50최지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3:56:53최지의원입니다.
3:56:56어 기획 공보 담당관의 업무 관련하여
3:57:00질문하겠습니다.
3:57:02시정 질문 답변서는 소감 부서가
3:57:04작성하고 기획 홍보 담당관에서
3:57:07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
3:57:10홍보 담당관은 단순히 취합만 합니까?
3:57:12아니면 담변 내용에 대한 검토도
3:57:14할까요?
3:57:16>> 아 시정 지리.
3:57:17>> 네. 시정지 시장이 답변하는 내용에
3:57:21대해서입니다.
3:57:21>> 이제 그 시정 지리의 요지가 어느
3:57:25분야이냐에 따라서 사실 초안을
3:57:27작성하고 하는 부서는 분명히 정 그
3:57:30해당 부서에서 하게 돼 있고요. 어
3:57:32그 나온 거에 대해서는 해당
3:57:34국장님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3:57:37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서 그런
3:57:39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지의
3:57:42어떤 최적의 답안이 작성될 수
3:57:44있는지를 몇물이 검토해서 그렇게
3:57:46저희가 어 받아서 제출을 하고 있는
3:57:48상태입니다.
3:57:50어 2024년 11월 7일 본이의
3:57:54>> 네
3:57:55>> 시장이
3:57:57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발현도
3:57:59행정복지 센터 내 약 90편 규모
3:58:01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 것을
3:58:05답변을 하였습니다.
3:58:07이때 2024년에 과천시의 입장을
3:58:11시장이 답변을 했는데이
3:58:14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3:58:18제가 세세인는 잘 예, 아직 잘
3:58:23모르겠습니다.
3:58:26그러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3:58:32그 후속 확인은 어떤 부서가 하나요?
3:58:36>> 어, 지금 그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3:58:3824년 12월이라고 말씀 주셨고
3:58:41>> 네.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3:58:44가련동 행정복지 센터가 어 규모가
3:58:46상당히 좀 크게 들어가면서 어 어떤
3:58:49시설을 어 유치 어 입점 어 유치할
3:58:53건가 시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런
3:58:55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어떤
3:58:57검토안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3:58:58답이 답변이 되었던 걸로 좀 알 거
3:59:02같고요. 그 이후에 어 내부적으로
3:59:05어떤 행정적인 뭐 여건 변화라든가
3:59:08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변경이 있을
3:59:09수는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3:59:12확인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좀 말씀
3:59:15뭐 자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18>> 시정 질문에 대한 책임의
3:59:20기획 공보 담당간에 없다. 아니 그
3:59:24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지금
3:59:26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어
3:59:28그때 당시에 답변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3:59:30이제 달라졌다는 말씀 주시는
3:59:32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59:34현행이 그렇 현행 현황이 그렇게 된
3:59:37건 알고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3:59:38저희가 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3:59:41사전의 의회에당 어떤 절차로 설명을
3:59:43기 드렸는지 부서에서 어떤 절차를
3:59:45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해
3:59:47보고 어 자료해서 한번 다시 보고
3:59:50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3:59:52있었는지 그런 부분 저기가 챙겨
3:59:54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이
3:59:56대학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4:00:002024년
4:00:03답변시에 본네이에서 이제
4:00:0790편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4:00:11만들겠다라고
4:00:12답변을 하였습니다. 근데 26년
4:00:16보의원이 지의했을 때 용지의 허용
4:00:21용도가 불가하다라는
4:00:23통보를
4:00:26했고요. 그리고이 내용이 지금
4:00:30뭐 여러 차례 뭐
4:00:34계획이 바뀌었던 집 지정타의 경우에도
4:00:38불구하고 용도가 바뀐 거에
4:00:41대해서인지를 언제 했는지에 대한
4:00:44답변도 없이이
4:00:46허용 온도 용도 제한이 답변 시점에도
4:00:51이미 존재했던 제약이 아닌가라는
4:00:54확인이 되지 않은 답변을 을 한 것
4:00:58했다고 보는데요.
4:01:01지금 현재 2026년 용지 허용
4:01:04용도로 불가했던 청소년 문화의집이
4:01:07홈페이지상
4:01:09지금 2026년 7월 1일 홈페이지에
4:01:12갱신되었지만
4:01:13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4:01:16그리고 설치 불과 사실 의외의 공식
4:01:19보고한 사실 확인된 바 없고요.이
4:01:23이 철해된 부분에 대해서 가령 주민에
4:01:25대해 주민한테
4:01:27뭐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도
4:01:29확인된 바 없습니다.
4:01:38>> 네.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그
4:01:41당시 시지리와
4:01:43그 답변 자료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4:01:45어떻게 대답 답변 자료가 맞는지
4:01:47그리고 그 추진 경과 그리고 현황에
4:01:49대해서 어 부서히 잘 전달을 해서
4:01:52의원님께 상세의 소상이 어 잘 보고
4:01:55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4:01:56하겠습니다. 이제 기정 기획 행보강
4:01:59담당관에서 시정물 담변 등의 대회
4:02:02공식 약속 관리에 대해서 이행 관리
4:02:06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4:02:10내용이나 매뉴얼이 있을까요?
4:02:12>> 어 사실 매뉴얼은 저희가 없 없는
4:02:16상태입니다. 네.
4:02:18그러면 작성 단계, 부서관 사정
4:02:20검토라든가 이행 점검 변경시 의외 심
4:02:24의회와 시민한테 통보하는 절차가
4:02:27있을까요?
4:02:29어,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거
4:02:31같고요. 어, 부서에서 어, 이렇게
4:02:33개큰 주민 편익 시설이라든가 이런
4:02:36부분에 대해서 그런 변경상항이 있을
4:02:39때 좀 사전에 의해 와서 좀 설명드릴
4:02:41수 있도록 그런 절차적인 어, 저희가
4:02:44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될 수
4:02:46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부서에 착
4:02:48전달하고 매뉴얼화해 보도록
4:02:50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시질문에
4:02:53대한 답변인만큼
4:02:56어 과천시의 공식 답변
4:03:01다시 말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4:03:04생각합니다.이 부분을 저한테만 저한
4:03:08의원한테만 답변하는 거는 좀 옳지
4:03:11않다고 생각하는데요.
4:03:13>>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어 부서에서
4:03:17어 요번 행이라던가 아니면 별도로
4:03:20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어 의원님들께
4:03:23뭐 그런 경과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4:03:24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4:03:27하도록 저희가 어 관리해 보도록
4:03:29하겠습니다.
4:03:30>> 그러니 이번 행감 특이장에서 관련
4:03:32부서가 지금 두 가지 두 개가
4:03:35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이
4:03:38부분 답변할 수 있도록
4:03:41해 주시고요. 이제
4:03:442028년에 임시의 시정무 답변 자료
4:03:48작성 검토 결제 문서 일체에
4:03:52대해서
4:03:54자료 요구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4:03:56주요 현안 사업 개시물 최초 개시일
4:03:59및 수정력
4:04:01또한 자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4:04:06시장의 시정 지문 답변 사항의 이행
4:04:08여부를 관리하는
4:04:11자료 또는 관리에
4:04:13관련해서 문서가 있다면
4:04:17주시고 없다면이 부분 만들어야 된다고
4:04:20생각합니다.이 부분 또한 어떻게 할
4:04:23건지 계획과
4:04:25>> 답변 부탁드립니다.
4:04:26>> 네. 소관별로 내 분 어 부서에서 잘
4:04:30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4:04:32전달하고 저희도 관리하도록
4:04:33하겠습니다.
4:04:34>> 네. 이상입니다.
4:04:35>> 네. 감사합니다.
4:04:39>> 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4:04:42보충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4:45다른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4:47김동진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4:04:49>> 예. 김동지입니다.
4:04:51그 55쪽에 보니까 과천미래 100년
4:04:54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이 이렇게
4:04:56나오는데
4:04:58그 저기
4:05:0120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4:05:0431일까지는 해계체가 15회 됐고 어
4:05:0826년 1월 1월부터 4월
4:05:1030일까지는
4:05:126회 해의를 개최했네요. 서 합쳐서
4:05:1520일에
4:05:17해외에 개최를 했는데
4:05:19이분들이 지금 총 인원이
4:05:2160명인가요?
4:05:23>> 네, 그렇습니다.
4:05:24>> 그 이분들이 그 회의에 이제 참여할
4:05:28때 그 수당을 받죠.
4:05:30>> 네. 수당은
4:05:30>> 헤의 수당인가요?
4:05:32>> 그게 1인당 얼마씩에요?
4:05:34어 저희는 그 각종 위원회 회계에
4:05:37관한 교칙이라든가 그런 수당 기준에
4:05:39의해서 모든 위원회가 어 시간에 어
4:05:4310만 원하고요. 초과됐을 때 3만
4:05:46원에서 최대 13만 원 맞으 수당
4:05:49수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4:05:51>> 최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서
4:05:55지금
4:05:56그러면은
4:05:58이게 이분들이 60명이면
4:06:01꽤 그 예산이 아마 회의수당만 쳐도
4:06:04꽤 될 거 같은데 그죠?
4:06:06>> 네.
4:06:06>> 예.이
4:06:08이게 지금 자원위원 과천의 자원위원
4:06:12분들이 여기이 100년 자원위원
4:06:15말고도 또 다 유사한 또 자문위원들
4:06:18또 있죠.
4:06:20저희가 각종 자문위원회라든가 개별적인
4:06:23자문이 사실 어 미래백년 자문위원회의
4:06:27인력 풀로 인해서 다 이렇게 구성이
4:06:29되고 쉐어된다고 보시면 될 것
4:06:31같습니다.
4:06:32>> 분야별로 어 우리 시에서 어 능력을
4:06:36갖추고 어 그런 분들이 다 어 저희
4:06:38미래백년 자문를 구성하고 있기
4:06:40때문에요. 우리 시 뭐 각 각 다양한
4:06:43분야의 자문권에 대해서 이분들이
4:06:46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4:06:49이분들이 자문을 과천시에 해 가지고
4:06:52뭐 어떤 성과를 낸 그런 뭐 정책이나
4:06:54이런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거 뭐
4:06:56몇 개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4:06:58갑작스럽게 질문하시면 제가 그
4:07:00부분까지는 어 자료돼 있지 않고요.
4:07:03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항상
4:07:05그 회의 결과라던가 회의록을 다
4:07:07홈페이지에도 개제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4:07:09어떤 자문권이라던가 시정에 있어서
4:07:11저희가 어 자문을 의뢰하는 건에
4:07:13대해서는 그 결과를 피드백을 해서
4:07:16부서에서도 다 잘 활용을 하고 있는
4:07:17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음 음.
4:07:20지역에 여기 우리 과천 씨 지역의
4:07:22어떤 그런 유지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4:07:25분들도 일부 계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
4:07:29>>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모집할 때 조례도
4:07:32그렇고 자격 요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4:07:34뭐 대학 교수 어떤 뭐 연구원 이런
4:07:36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뭐 지역의
4:07:38유지라서 100년 자문위원에 있다
4:07:40이런 부분은 어 절대 어 저희 자격
4:07:43요건에는 그런 요건은 없습니다.음 어
4:07:46그러면 다 그 조건에 맞춰서네
4:07:48>>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네 기준을 다
4:07:51확인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지원을
4:07:53해 주고 계십니다.음
4:07:55>>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이
4:07:58이분들이 잠언을 해 가지고 과천시에
4:08:00잠언을 해 줘서 어떤 그런 뭐라고
4:08:02해야 되나 좀 성과라든가 이런게 좀
4:08:05나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4:08:07>>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4:08:09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자료 되지
4:08:11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4:08:13그런 부분은 분명히 성과가 있고
4:08:15결과치가 있습니다.
4:08:16>> 예. 예. 그 결과치를 한번 제출해
4:08:18주셔야.
4:08:19>> 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저희가 좀
4:08:21계략적으로 정리된 자료 보고 드리도록
4:08:23하겠습니다.
4:08:24>>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지금 60명이면
4:08:26제가 볼 때는 뭐 꽤 많은 것을 저는
4:08:30생각이 되는데 어 이거를 좀 인원을
4:08:33좀 줄일 생각이나 이런 건
4:08:34없으신가요? 이게 지금 미래병년
4:08:37자문원이 전체 구성원이 60명이고요.
4:08:40사실 분가가 다섯 개가 있기 때문에
4:08:41분가별로 하면 12분이시거든요.
4:08:43그러니까 분가에서 전문 영역에서
4:08:46활동을 해 주시는 거라서 저희가 어
4:08:4860분이 많다라는 생각은 하지
4:08:51않습니다. 이게 분야별 전문가들이
4:08:53모인 큰 예 전체 위원회기 때문에요.
4:08:57네. 다 그 분야에서 역할들을 해
4:08:59주고 계십니다.이
4:09:01>> 가천미래 100년 자문회 연회가 언제
4:09:03만들어졌나요?이 이 조직 조직에
4:09:06지금
4:09:15>> 예전에 과천발전 자문위 연회가
4:09:17있었거든요. 그
4:09:19>> 그게 전신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고
4:09:21있는 거라서 그 과발리가 몇 년인지
4:09:23조금 확인을 해서 따로 한번 보고
4:09:26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4:09:28과천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어 자문
4:09:31기구이고 또 이제 그런 역할을 해
4:09:34주시는 위원회라고 봐 주시면 될 것
4:09:36같습니다.
4:09:36>> 네. 그러면은
4:09:38최근 5년간 이분들이 그 받아간 그
4:09:41수당, 회의 수당이여
4:09:45어을 좀 내역을 좀 좀 받아볼 수
4:09:48있나요?
4:09:49>> 네. 회의 개치수에 따라서 참석하신
4:09:51분들에 따고 맞춰서 그 집행이 되고
4:09:54있는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4:09:56요렇게 예, 자료해서 왜 그때 몇 년
4:10:00몇 월 얼마 집행됐는지 자료 드리도록
4:10:02하겠습니다.
4:10:03>> 예. 예. 최근 5년간 부탁 좀
4:10:06드리겠습니다.
4:10:07>> 예. 이상입니다.
4:10:10>> 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
4:10:13보충 지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0:16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0:20다른 질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4:10:25다인질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10:30더 이상 지리하실 위원님이 안
4:10:32계심으로 기획 공보 담당관 소관
4:10:34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4:10:37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10:41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4:10:44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4:10:4813시까지 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해
4:10:51있습니까?
4:10:53>> 네.
4:10:57정해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5:45:2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5:27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5:45:28속개하겠습니다.
5:45:35다음은
5:45:37법무 감사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5:45:39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45:41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5:45:44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 사무감사
5:45:47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5:45:50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5:45:53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5:45:55및 과전시의 행정 사무
5:45:59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5:46:01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5:46:04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5:46:06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46:09법무담당관께서는
5:46:10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6:19서 본인은 과천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5:46:23제49조 과천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5:46:27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5:46:30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 사무
5:46:32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5:46:34제10조 제사망의 규정에 따라
5:46:37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5:46:39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5:46:42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5:46:45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사합니다.
5:46:4826년 9월 9일 법무 감사 담당관
5:46:51윤인해.
5:46:55법무감사 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5:46:57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00>> 법무감사 담당관 윤인회입니다.
5:47:03법무감사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5:47:05설명드리겠습니다.
5:47:07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5:47:10공통 사항 15건, 감사 실시 및
5:47:13조치 현황 등 소관 사항 아홉권으로
5:47:16모두 24권을 제출하였습니다.
5:47:19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5:47:22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5:47:25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5:47:27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5:47:30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32감사합니다.
5:47:34>>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당사 담당관께서는
5:47:37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5:47:39주시기 바랍니다.
5:47:48법무감사 담당관 소관 업무에
5:47:49대하여지지 지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47:52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56>> 유부임 위원님 지리하여 주시기
5:47:58바랍니다.
5:48:00>> 네. 유부임 의원입니다. 행정 감사
5:48:04자료 37페이지
5:48:06종합청독 평가 결과 내용을
5:48:09확인합니다.
5:48:13네. 제가 지난 결산 특기회 때도
5:48:17말씀드렸지만 가천시 종합 청년도가
5:48:20이제 2024년도 4등급에서
5:48:223등급으로 이제 2025년도 상승한
5:48:25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항목이라고
5:48:28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이 자료를
5:48:31보면 세부적 자료를 보면 2025년
5:48:35청년 체감도는 4등급이고
5:48:38특히 내부 체감도는
5:48:4233.6점으로
5:48:43점으로 동일위원 기간보다 한 20점
5:48:4820.9점
5:48:49점 낮게 나타났습니다.
5:48:52근데 자료에는 보면은 취약 부분이
5:48:55부패 방지, 부당지시, 인사위반,
5:48:59갑질 행위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5:49:03전체 청렴도는 개선됐는데도이 내부
5:49:06직원들의
5:49:08어떤 체감도가 이렇게 낮게 평가된
5:49:11것은 이렇게 우리 담당가님께서는
5:49:14어떻게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5:49:18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49:20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종합
5:49:23청년도는 국민 권위기에서 매년
5:49:27평가하는 사항이고요.
5:49:29말씀하신 대로 저희 24년도에는
5:49:314등급에서 종합 천년도가 3등급으로
5:49:34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49:37외부 첨도에 외부 첨도는 동일 유형
5:49:40대비 올랐으나 내부 청년도는
5:49:4320.9점이라는 구점이라는 감점으로
5:49:45저희가 그 사항에 특해 제공시 인사
5:49:48위반 갑질 행위 등이 취약 항목으로
5:49:50나타났습니다.이 사항은 국민 권위익
5:49:54위원회에서 8월부터 11월 사이에
5:49:56내부 직원을 상대로 어 불뚝정
5:49:59다수입니다. 저희가 내부 명단이나
5:50:01이렇게 국민 권위기에 제출을 하면은
5:50:03불특정 다수 한 120명 정도 설문을
5:50:07합니다.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5:50:10아니면메일로 설문을 해서요. 젊은
5:50:12항목에 대한 그 어 청년도 낮은
5:50:16청년도에 부부 본인이 부당하게 어떤
5:50:19업무에 대해서 어 내부 청년도를 어
5:50:23낮출 수 있는 그런저 제공이 그 취약
5:50:27항목이 어 나는 특해 제공
5:50:31특해 제공에 대해서 인사를 불만한다.
5:50:33불불만족스럽다. 아니면 인사 위반
5:50:36내가 생각하는 어 사전 예고자 인사를
5:50:39할 때는 보통 사전 예고를 제를
5:50:41합니다. 근데 사전 예고제를 안 하고
5:50:43갑자기 인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5:50:45대한 인사 위반 부당 지시 갑질 행위
5:50:49이런 거에 대한 설문 조사 내용
5:50:51중에서 그 답변 항목에 대한 이런
5:50:54취약 항목이 나타난 것입니다.
5:50:59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평가가 나온
5:51:01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직원들의
5:51:04의견이나
5:51:05어떠한 그 취약 부분의 원인을 파악할
5:51:08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5:51:11어떻게 조금 사후적으로
5:51:14어 조사나 점검을 한게 있습니까?
5:51:17저희가 이제 평가가 나온 이후로요
5:51:20평가 결과에 대해서 내부 청년도 런
5:51:22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 부서에
5:51:24요러요한 사항이 청년도를 낮추는데
5:51:28결과가 나왔으니까 인사 부서에 그
5:51:32인사 위반 아까 얘기했듯이 사전
5:51:33예고자나 요런 거를 미리 해 달라
5:51:36요렇게 어 서로 협의를 하고요.
5:51:38그다음에 뭐 특해 제공 요런 거는
5:51:41내부적으로 저희가 뭐 조사를 한다든가
5:51:43요런 거를 좀 눈여겨서 직원들 간의
5:51:47그런 의견이 있나 이야기가 죽어받는지
5:51:50요런 거를 미리미리 조사를 하고
5:51:52있고요. 그다음에 뭐 갑질 행위는
5:51:54저희 갑질 실태 조사 이런 거를
5:51:57매년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갑질
5:51:59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요. 어,
5:52:01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인사 위반에
5:52:03대해서는 자체 정과에 서로 논의를
5:52:06해서 그다음에는 요런 사항이 지적되지
5:52:08않게
5:52:10저희가 항상 조사를 저기 노력을 하고
5:52:12있습니다. 올해 이거와 관련해서
5:52:14그래서 어 26년도에는 청 주니어
5:52:17보드 운영도 했고요. 청 골든벨도
5:52:19했고 그다음에 그 부당 지시나 갑질
5:52:23행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급 이상
5:52:25간부 공무원을 별도 교육을 시키는
5:52:27이런 어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5:52:32지금 교육도 하시고 그런 뭐 조사도
5:52:36하시고 점검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5:52:39결과적으로 그렇게 계산해야 될 대책이
5:52:42나온 거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5:52:44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조사, 교육
5:52:47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5:52:49그거에 대한 사우적인 근본적인 대책에
5:52:53대해서 어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5:52:56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뭐
5:52:59답변으로 제가 받기보다는
5:53:01그 2025년도 청년도 평가 이후
5:53:04내부 취업 부분에 대해서 실시한 의견
5:53:08수렴이나 조사 점검 내용 포함해서
5:53:11그에 따른 개선 조치와 또 앞으로의
5:53:14대책까지
5:53:16사항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5:53:19>> 음. 음. 물론 이제 26년도 부패
5:53:22방지와 관련 저희가 추진 계획
5:53:23수립한게 있고요. 25년도 결과에
5:53:27비쳐서 26년도 올해 청년도 결과가
5:53:30올 12월 말이면 나옵니다. 그거에
5:53:32따라서이 내용이 내부적인 청년도가
5:53:36어떻게 바뀔지 요거는 조금 추위를
5:53:38지켜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올해
5:53:4026년도 요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5:53:44변경을 하겠다 추진 계획 세운 거를
5:53:46자료를 제추도록 하겠습니다.
5:53:48>> 네. 이번 2025년도 종합 청년도
5:53:51평가 결과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5:53:53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나온
5:53:55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조치했던 부분
5:53:59앞으로의 그런 재발 방지 대책까지의
5:54:02사항이 담겨진 자료 요청
5:54:06예상입니다네
5:54:10유부인
5:54:10>> 위원님 소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5:54:12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54:14다른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54:16김동진 위원님 지하여 주십시오.
5:54:19예, 김동진입니다.
5:54:22어, 지난 7월 제300회 과천시
5:54:25의에 임시의 법무감사 담당관 업무보고
5:54:30어, 본의원이 산화기관의 직장 내
5:54:32괴롭힘에 관해 지리드인 적이
5:54:35있습니다. 그때 본의원은 산화기관에서
5:54:38직장 괴롭힘 제도가 역용되는 사례가
5:54:41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실태 조사를
5:54:44요구했습니다.
5:54:46어 기부서는 조례에 따라 신고 창구를
5:54:49운영하고 있으며 신고가 있으면 몇밀이
5:54:52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고
5:54:55올해 갑질로 분리 조치한 건수가 한
5:54:57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
5:55:00알아보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어 오늘은
5:55:03그 뒤로 무엇이 진행되었는지
5:55:06지리합니다.
5:55:08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하여 이번
5:55:10감사를 앞두고 어 기부서가 본의원을
5:55:13직접 찾아와 어 감정 감사를 하겠다고
5:55:18말씀하셨습니다.
5:55:19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상은 경영
5:55:22평가 자료 오류라든가
5:55:25뭐 현장 실사 무단 촬령 그리고
5:55:28직장내 괴롭힘 조사 절차와 인사위원의
5:55:31해부였습니다.
5:55:33어 이거는 본위원이 정한 범위가
5:55:34아니라 기부서가 정한 범위입니다.
5:55:37지의 드리겠습니다. 그 조사의 범위와
5:55:41시기를 지금 혹시 확산 어 확장해
5:55:44주실 수 있을까요?음
5:55:46음,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 찾아가서
5:55:49말씀드린 사항은 맞습니다. 아,
5:55:52그리고 그 문화재단의
5:55:55갑지를 그 저희가 7월 24일 날
5:55:58제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5:56:01조사나 감사 의뢰를 하면 저희가
5:56:03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5:56:05사항이 저희 과에 직접 민원인이 감사
5:56:10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5:56:12조사 진행 중이고요. 감사나 조사
5:56:15범위가 아니라 그분께서 고로한 사항에
5:56:18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5:56:21고로 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
5:56:23달라 그렇게 민원 요청을 한
5:56:25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5:56:27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56:29>> 아, 내부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는
5:56:31얘기신 거죠?
5:56:32>> 네.
5:56:32>> 그러면은 이게 어 특정 그 감사
5:56:38감사인가요? 아니면 조사인가요? 어,
5:56:41민원 제보 사항은 제보에 대한 거기
5:56:44때문에 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5:56:46>> 아, 조사팀에서 하고 있어요.
5:56:48>> 그러면은
5:56:50네. 그럼이어서 좀 또
5:56:52질리드리겠습니다.
5:56:54그뒤 이제 신고인이
5:56:57기부서의 세 가지를 아마 요청한
5:56:59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산이
5:57:02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달라는
5:57:04것. 그다음에 특정 감사를 실시해
5:57:07달라는 것. 그리고 감사가 끝날
5:57:10때까지 인사위원의 개체를 보류하도록
5:57:13지도해 달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5:57:15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5:57:17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5:57:19조사 중이라는 답 답이 있었습니다.
5:57:23근데 이제 세 번째 인세원의 보류
5:57:26지도에 대해서는
5:57:28뭐이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던
5:57:30모양입니다. 하겠다는 것도
5:57:34하겠다는 것도 못하 못 하겠다는 것도
5:57:39왜 하지 않았는지도 이런 뭐 좀
5:57:42정확한 이런 뭐 답변이 없었는데 어
5:57:48의외는 저 2024년 8월에 예산
5:57:51전용권으로 이미 어 문화재단을 특정
5:57:54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5:57:57새로운 요구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5:58:00특정 감사할
5:58:02용이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5:58:05>> 문화재단에 대해서요.
5:58:06>> 예예.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5:58:082004년도에 종합 감사를
5:58:10실시했고요. 그때 감사 결과에
5:58:13의거해서 문화재단은
5:58:16지적상이 그때 좀 많다 보니까 앞으로
5:58:19보통 다른 기관은 3년에 한 번씩
5:58:21종합 감사를 하는데요. 문화재단은
5:58:23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5:58:25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5:58:28특정 감사 개념도 중간중간 지금
5:58:30들어오고 있고요. 어 27년도에
5:58:34다시 또 2년에 한 번인 경우가
5:58:36내년이기 때문에 27년도에 문화재단은
5:58:39종합 감사를 할 거고요. 어
5:58:41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사 보류
5:58:44요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이
5:58:46어 첫 번째 두 번째 조사 중이면서
5:58:49그 세 번째도 같이 진행되는 걸로
5:58:51알고 있습니다. 예.
5:58:52>> 아 세 번째도 같이 진행.
5:58:54>> 예예. 음
5:58:55>> 인사보류 사항은 첫 번째 두 번째
5:58:57이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5:59:00될 사항이고요. 그분 민원님께서도
5:59:03이제 그거를음
5:59:04저희 국민 권위기를 통해서 답변해
5:59:07달라 이렇게 요청했셔서 저희가 조사
5:59:09이후에 권위기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5:59:12하겠습니다.
5:59:13>> 예. 그 그 민원인 분이이 건에
5:59:16대해서 저 법원에
5:59:18>> 그 가초본 신청이랑 본 수성 낸 건
5:59:21알고 계시죠?
5:59:23>> 예. 그 재보 내용에 그 내용이
5:59:25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5:59:26예. 예. 그래서이 문제는 제가 볼
5:59:28때는 심각한 문제고 어쨌든 그 전에
5:59:33그 직장내 괴롭힘의 어 역이용 어
5:59:38이런 거에 강한 의심이 드는 그런
5:59:41사안이거든요. 뭐 그 직장 괴롭도
5:59:44보면은 아마 보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59:48보시면 아마 알게 되시겠지만은 어
5:59:51진짜 그 이유가 너무나이 상식에서
5:59:56벗어나는 그런 이유로 그 저기 직장
6:00:00괴롭품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어
6:00:02그분이 이제 전에 1차 때도 그
6:00:08정당한 그분은 그 저기를 했 그 업무
6:00:11지시를 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어 아마
6:00:15그 저기저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6:00:18있거든요. 그 그 이유도 어 진짜
6:00:21상시에서 환전 어긋나는 그런 저기 그
6:00:25이유였는데 어쨌든 이분이 지금 상당히
6:00:27지금 많이 지금 억울해 하고
6:00:29계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짜
6:00:32어 멀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고 어
6:00:34어쨌든 그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6:00:38민 민현민형사상
6:00:41관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6:00:42있거든요. 그래서 어 철저하게 좀
6:00:45조사를 해서 억울한 사람이 단 한
6:00:47사람도 없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6:00:50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6:00:52조사 해 주실 것을
6:00:53부탁드리겠습니다.네
6:00:55>> 알겠습니다.네 네. 이상입니다.
6:01:01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01:03관련하여 보충질리하실 위원님
6:01:05계십니까? 다른 지의하실 위원님
6:01:07계십니까?
6:01:11다른 지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01:15이재현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6:01:16>> 네. 저는 매우 간단한 질의
6:01:18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저희가
6:01:22회의 가천시 시민 고충처리 위원회
6:01:26이제 회의 규칙 내역이 나와
6:01:28있는데요. 우리 온부주만 25년
6:01:31온부만 성과 보고가 회의록
6:01:36비공개사
6:01:38비공개 사안일까요?
6:01:4213조 20 2025년
6:01:47>> 비공개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6:01:48예.
6:01:49>> 네. 근데 통으로 회의 공개 여부를
6:01:53기재해 달라고 하고 비공개일 때는
6:01:55사유를 기재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냥
6:01:58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민원 관련
6:02:01사항 이라고만 기대 있거든요.
6:02:04>> 이거 작년꼴 보면 건이 그니까 12쪽
6:02:08옆쪽에 있는 것처럼 건건히 비공개다.
6:02:13왜냐면 개인 정보 어 개인 정보
6:02:16때문이다. 이렇게
6:02:18껌건이 돼 있고 작년 것 작년 걸
6:02:22비교해 봐도 말씀하신 대로 온부만
6:02:25성과 보고는 공개 이렇게 돼
6:02:28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통으로
6:02:30이렇게
6:02:32뭐 공개 여부도 없이 그냥 민 관련
6:02:36사항이라고만 이렇게 적어져 있을까요?
6:02:46아마 그 자세한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6:02:50어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6:02:51비공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2:54근데 앞에 있는 12페이지에는 개인
6:02:56재산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6:03:00사항이 개인 정보 비공개를 했었고요.
6:03:0213번에 대해서는 아마 그 처리되지
6:03:05않은 완결되지 않은 민원 사항이기
6:03:07때문에 그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6:03:11의원님 자료에 혹시라도 민원 사항이기
6:03:14때문에 해록을 비공개했다고 여기 나와
6:03:15있는데요.
6:03:16>> 네. 그러니까 저는 왼쪽처럼이 이것을
6:03:20공개 비공개를 쓰고 어 개인
6:03:23정보라든가 민원 관련 사항이라고 써야
6:03:25되지 않냐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
6:03:28말씀하신 온부만 성과 보고는
6:03:32당연히 공개로 처리되어야 되는데이
6:03:35기재가 잘못되었다고
6:03:37지적하는 겁니다.
6:03:40>> 아
6:03:40>> 작년 거를 봐도 어 성과 보고는
6:03:44공개라고 써 있습니다. 예. 예.
6:03:46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6:03:47>> 예. 이거 이거 수정해야 될
6:03:50사항입니다.
6:03:52>> 예.
6:03:52>> 그 많은 수정건수가 있었는데
6:03:56이것도 사실 수정했어야 될 사항으로
6:03:58보입니다.
6:04:03>> 네. 항상 저 저희도 이제 뭐 작년
6:04:08거, 재작년 거 이렇게 같이 좀
6:04:09비교해 보는데요. 이거를 작성할 때
6:04:14작년 재작년은 어떻게 작성했는지 좀
6:04:17비교해 보시면서 어 좋은 방법을 항상
6:04:21좀 개선된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는데
6:04:24지금이 사항은 어 작년보다 좀
6:04:29당연히 개선은 안 됐고 지금 잘못된
6:04:31사항으로 보입니다.
6:04:33>>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이런
6:04:36사항되지 않도록 공개 비공개를
6:04:39몇미해서
6:04:41자료를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6:04:42>> 네. 몇 미리보다 이게 그냥 실수라고
6:04:46하기에도 진짜 너무 애매하고 계속
6:04:50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작성자와
6:04:53작성자가
6:04:55팀장님들이랑 이제 확인자 법무 감사
6:04:59담당관님까지이
6:05:01도장을 찍는 사항인데 도장 찍기 전에
6:05:05좀 면밀히 살펴봐 주십시오.
6:05:07>> 예. 알겠습니다.
6:05:08>> 네. 이상입니다.
6:05:12>>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05:14보충 지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05:18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05:21김동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6:05:23바랍니다.
6:05:24>> 아, 예. 김동진입니다.
6:05:26그 여기 자료 33쪽에 보니까
6:05:30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현황에 대해서
6:05:33나와 있는데요. 그 행정 소송에서 어
6:05:37폐소 또는 일부 폐소한 사건 가운데
6:05:41어 최초 행정 처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6:05:45자체적으로 판단한 사건은 몇
6:05:47건입니까?
6:05:51>> 33페이지요?
6:05:52>> 네. 네.
6:05:55행정 심판에 대해서 네예 그니까 행정
6:05:58소송에서
6:05:59>> 예예
6:05:59>> 폐소 또는 일부 폐소한 사건 가운데
6:06:02이제 최초 행정 처분에 문제가
6:06:05있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건은 몇
6:06:07건인지
6:06:09>> 아이
6:06:12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6:06:14이게 보통 보면은 어 폐소나 행정
6:06:17처분에 대해서 폐소나 승소 관련해서는
6:06:20직접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업무는
6:06:22하지만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6:06:25처음부터 이게 심판에 잘못 올라갔는지
6:06:28말 안 왔는지 요거는 조금 저희가
6:06:31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6:06:32자료를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파악해서
6:06:35추후에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6:06:36>> 예. 예. 그럼 자료 수에 제출
6:06:38부탁드리고
6:06:41>> 그 폐소 사건에 들어간 이제
6:06:44변호사비, 소송비, 배상 비용 등을
6:06:48최근 3년간 합산해 혹시 합산해
6:06:50보셨어요?
6:06:55>>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자료를
6:06:58추출한 건 없습니다. 그것도 뭐
6:06:59필요하시면은 예.
6:07:01>> 예.
6:07:02>> 검토해 보겠습니다.
6:07:03>> 예. 이제 공무원이 잘못 처분하고
6:07:05시민과 어 소송하고 폐소한 뒤용은
6:07:10시민 세금으로 지불하고 담당자의
6:07:13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구조라면
6:07:16이건 잘못된 행정 처분을 어떤 억제
6:07:19장치가
6:07:22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07:26어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6:07:29그러면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6:07:30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6:07:34>> 소송권에 대해서 만약에 근데 어떤
6:07:37일을 하다 보면 사 그 직원들이나
6:07:39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6:07:41고의적이지 않고 불법적이지 않는
6:07:43상황에서는 승소 폐소는 있다고 저는
6:07:46보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6:07:49폐소한권에 대해서 공무원에 에에게
6:07:52어떤 구상금을 천 구상권을
6:07:54청구한다든가
6:07:56너 이만큼 소송비가 들어갔는데네
6:07:58돈으로 내놔. 이렇게 하는 거는
6:08:00저희가 어떤 공무원이 일할 때
6:08:02그러면은 마음 편이 일하겠습니까?
6:08:04그렇다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6:08:06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거나 그런
6:08:09건 없습니다.
6:08:10>> 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뭐 그
6:08:14저기했을 때 뭐 구상권 아니 뭐죠?
6:08:17그 비용을 뭐 이렇게 청구한다든가
6:08:19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죠.
6:08:22>> 예. 예. 업무상에 업무상에 공적인
6:08:26업무를 하면서 어 어떤 불법 행위를
6:08:29한다든가 그러니까 불법 행위죠.
6:08:30업무를 하면서 불법 행위를 했을 때에
6:08:34어떤 그런 어떤 책임을 묻는 경우는
6:08:37있겠지만 그러니까 공무원이 업무를
6:08:40하면서 불법 행위 외에 다른 일로 그
6:08:43업무 폐소나 이런 거 했을 때 그거에
6:08:45대한 책임은 물를 수 있겠지만 뭐
6:08:48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청구하는
6:08:51사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6:08:52>> 그래서 거기에 불법 행위만 포함되는
6:08:55건가요? 아니면 실수 이런 것도
6:08:56포함이 되는 건가요? 실수해도 그냥
6:08:58넘어가는 건가요? 실수권에 대해서
6:09:00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6:09:02예. 그런 그 뭐 특정 감사를
6:09:05요구한다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6:09:07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6:09:09예.
6:09:10>> 아, 그래요? 그런 그러면 최근 5년
6:09:12동안
6:09:13>> 뭐래서 공무원이 실수를 해 가지고
6:09:16>> 뭐 그 징계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6:09:20>> 뭐 아까 그 뭐 벌금이라든가 뭐 이런
6:09:23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6:09:24그런 과태료라든가 이런 처분권도 있을
6:09:27텐데 어쨌든 그런 건에 대해서 좀 그
6:09:29자료 요구하겠습니다.
6:09:32>> 아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작성하면서
6:09:36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6:09:38필요하시는지 저희가 방문에 방문해서
6:09:42여쭤보고 작도록 하겠습니다.
6:09:44>> 예 이상입니다.
6:09:48>>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09:51보충질료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6:09:54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57>> 네. 네. 저도 지금 행정시판 및
6:10:00각종 소송 현황에 관련돼서 다른
6:10:03사항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0:05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전체 15건
6:10:09가운데 세무 관련 소송이 여덟건으로
6:10:13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내용에
6:10:16특히 담배 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6:10:18소송은 유사한 내용의 사건이 여러 건
6:10:22진행 중으로 있어 보입니다.
6:10:25물론이 소성이 제기됐다고 해서 뭐
6:10:27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6:10:30이렇게 특정 부서나 유사한 처분을이
6:10:34둘러싼 소송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고
6:10:36저는 보고 있는데이 법무 감사
6:10:40담당관께서는이
6:10:41개벌 소송에 대응하는 것에 이렇게 뭐
6:10:45대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6:10:48소송에서 제기된 쟁점이나 반복되는
6:10:51그런 원인 이런 것을 혹시 해당
6:10:54부서랑 어떤 논의나 업무 개선에
6:10:58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를 좀 갖고
6:11:00계신가요?
6:11:04그 이게 껌건껌별로 동일 사항인지
6:11:06여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6:11:08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과에 변호사가
6:11:12있습니다. 그 항상이 변호사의 자문을
6:11:15통해서 아니면 변호사가 검토를 해서
6:11:17요게 소송건인지 아닌 건지 요를
6:11:21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이
6:11:22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 변호사도
6:11:25하지만 변호사가 직접하는 것도
6:11:26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6:11:29케이스바이스 케이스바이 케이스라고
6:11:32해서 동일권이 아닌 사항도 있을
6:11:33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6:11:35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6:11:37세무가에 요런 사항이 있다. 있어서
6:11:40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6:11:42부서관의 협의를 걸쳐서 소송이
6:11:45진행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6:11:47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6:11:50어 소송 진행까지 안 가게끔 한번
6:11:53검토하겠습니다.
6:11:54>>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6:11:57보기에는 꼭 그 담당 부서랑 필요한
6:12:00논의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6:12:03이게 소송에서 이기고지는 것도 당연히
6:12:05중요하지만 이게 같은 이제 법무
6:12:09업무를 총괄하는이 부서에서 어 같은
6:12:13건으로 자꾸 이렇게 확인된 문제나
6:12:15판결 그런 결과가 다시 또 그런 행정
6:12:19시판에 반영되지
6:12:21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6:12:22있습니다.이 이 반복되는 소송 사례가
6:12:24있다면 관련 부서나 이렇게 공유를
6:12:28잘하셔 가지고 이런 쟁점에 대해서 어
6:12:31제도나 업무 개선으로 그 연결될 수
6:12:34있도록 이런 조치 만진을 기해 주시면
6:12:37감사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네
6:12:39>> 알겠습니다.
6:12:43유부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
6:12:45지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6:12:48지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현
6:12:49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6:12:52>> 네. 21페이지 보 보면 그 지난해
6:12:57행정 사무 감사시 시정 요금및 건의
6:12:59사항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6:13:0221페이지에 6번 내용 제 좀
6:13:04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지난해 과천시
6:13:08정책 소통방 단체 채팅방이나 과천시
6:13:11또 또박이 카페에게 운영과 관련해서
6:13:1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정 수행
6:13:17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해
6:13:19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해
6:13:22보과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그 조치
6:13:26결과로음
6:13:27정책 소통방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6:13:30미비 사항에 대해 해당부서의 개선 및
6:13:33보안을 요청하였음 이렇게 지금 조치
6:13:35결과를 를 적어 주셨거든요. 어 일단
6:13:39감사를 실시하진 않았나요?
6:13:44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는
6:13:45아니고요. 개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6:13:47조사팀에서 조사를 실시했고요.
6:13:51조사를 실시해서 이거는 개인이
6:13:53운영하는 개인이 개설을 했지만
6:13:56개인적인 그런 어떤 정책 소통 채널이
6:13:59아니라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6:14:02정책 소통 채널이라는 그 최종 조사
6:14:06보고가 나왔고요. 단지 그거에 따라서
6:14:09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 개인이
6:14:12운영하는 거를 과천시가 운영하는 거를
6:14:14바꾸라는 그런 해서 저희가 정 기획
6:14:18홍보 담당관의 그 공식적인 채널로
6:14:22공식적으로 과천시 명의로 어 채널을
6:14:25다시 개설하라는 그런 의견을 제출을
6:14:28했고 어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6:14:31자체행정과에 보통 이런 민원과 정책
6:14:34수렴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어떤 기획
6:14:37계획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6:14:40사항이 없어서 자책정과에도 요런 어떤
6:14:43정책소통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6:14:47또박이나 뭐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기
6:14:49위해서는 아 앞으로이 정책 비서관이
6:14:52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를 기획 계획을
6:14:55세우라 해서 계획을 직접 세운 걸로
6:14:57알고 있습니다.
6:14:58>> 네. 그러면 일단 그 관련한 채팅방은
6:15:03기획 홍보 담당관과 자체 행정과의
6:15:06어쨌든 지도를 받는다라는 말씀이고
6:15:10그쪽에서서 두에서 이제 관리를 좀
6:15:13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6:15:14>> 예예.
6:15:15>> 네. 그리 그러면 이제 개인 이름을
6:15:18붙여서 지금 계속
6:15:22소통방이 뭐 수십개가 지금 있는데요.
6:15:25그것도
6:15:26관리 사항의 어떤 지적은 없었나요?
6:15:29그것도 어차피 그 공식적인 업무,
6:15:32개인 업무를 하는 거기 아니기 때문에
6:15:34공식적인 채널이라고 저희가 조사
6:15:37결과에 나왔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6:15:39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 사항이라든가
6:15:42요런 거는 그
6:15:45개인 업무가 아니고 공식적인 거고
6:15:47민원인과의 민원인의 즉 뭐 직문 즉
6:15:50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6:15:52이제 좀 의문인 것은 보통 이렇게
6:15:56공무원 신분에서 어떤 일을 할 때
6:15:59자기 이름을 걸고 그 소통방을
6:16:04개설하진 않지 않나요?
6:16:07>> 음. 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6:16:10>> 어차피 그분 하시는 업무가 그 업무
6:16:13분장에도 분 오픈 채팅방이나 어떤 그
6:16:17또박이를 운영할 수 있겠다 있다고
6:16:20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6:16:21보니까 그 실명에 대한 과천시 정책
6:16:25소통방 정책 비서관 누구누구 오픈
6:16:29채팅방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6:16:30그렇다 보니까 그게 개인 이름이
6:16:33들어가 들어갈 지원정 그분의 역할이
6:16:36그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6:16:39특별한 뭐 공 개인적인 채널이라고는
6:16:42개인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개인적인
6:16:45사적 업무라고는 저는 보진 않습니다.
6:16:47>> 네. 이름을 붙여서 수십개의 이제
6:16:49소통방이라는 이름으로 어 오픈 책방이
6:16:53운영되고 있는 거는 뭐 크게 상관은
6:16:55없다라고 보셨다는 거죠. 저희 조사
6:16:58결과는 그렇습니다.
6:16:59>> 네. 그리고 조치 결과에서 이제
6:17:02확인된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6:17:04부서의 개선및 보완을 요청하였음인데이
6:17:07확인된 미비 사항이 뭘까요?
6:17:10>> 확인된 미비 사항이 아까 말씀해
6:17:11드렸듯이 민원과 정책을 수렴하기
6:17:13위해서 요런 전국 최초 비실명 이제
6:17:16민원 정책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6:17:19요걸 하기 위해서는 정책 소통 채널
6:17:21운영 및 정비 계획을
6:17:23>> 아 계획을 좀 세워라.
6:17:25>> 예예. 예. 그 이러 이러한 것을
6:17:27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대한
6:17:29규칙 사항은 어떤거다 이렇게 정책적인
6:17:31그니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
6:17:33되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을 해서
6:17:35그거에 대한 조사 결과에 그
6:17:38자책정과에 통보를 했고요. 아까
6:17:39말씀하셨던 것이 운영자가 이제 개인
6:17:43실 개인이 아니라 과천시에로 이제
6:17:46운영 체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6:17:48그래서 저희가 기획홍보 담당간의 그
6:17:50조사 결과를 다 통보를 했습니다.
6:17:52예.
6:17:52>> 네. 우리
6:17:55시정 요구에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6:17:58결과를 의외에 보고하기 바람이라고 돼
6:18:00있는데 관련해서 의회 보고한 적이
6:18:03있을까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요.
6:18:06>> 의회 아마 지난 국기 때 보고한 걸로
6:18:11알고 있습니다. 예.
6:18:12>> 아니 저는 기억이 없고요. 지금
6:18:14말씀하신 그런 계획 부분
6:18:17어떤 문서로
6:18:19있는 사항이죠.
6:18:20>> 예. 예. 예.
6:18:21>> 예. 그런 계획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6:18:25지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6:18:26>> 예, 알겠습니다.
6:18:27>> 예, 이상입니다.
6:18:30>>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18:31보충질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18:34다른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18:36김동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6:18:39바랍니다.
6:18:39>> 예, 김동진입니다. 저도 여기 같은
6:18:42페이지 21쪽에 5번에 보니까 여기
6:18:47공직기관 확립 및 소속 공무원 관리
6:18:49감독 철저라는 제목의 그 행정
6:18:53사무감사시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6:18:57여기 내용에 보니까 과천시 개별
6:18:59공무원의 범죄가 공직 기간 전반에
6:19:03헤의에 이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6:19:05감독 바라 그 그
6:19:09건의 사항을 올렸는데요. 여기 조치
6:19:12결과 음전 조치 결과 보니까 음전이나
6:19:16성비의 금품 향웅 수소 등 주요 범죄
6:19:20및 사대 비행위에 대한 무관형 원칙
6:19:23적용 및 엄정 처벌 명절 추가 선거
6:19:28등 취약시기 시기별 특별 공직 기간
6:19:31감찰 실시 전 직원 대상 청년 공직
6:19:35윤리 교육 매년 실시 중 이렇게 조치
6:19:38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6:19:41지금음
6:19:44지금 올 1년 동안 뭐 운전운전이나
6:19:48성비, 금품, 향 수수 등 주요 범죄
6:19:51및 사대 비행위이를
6:19:54저질러서 지금 뭐 어떤 그런 뭐
6:19:57처벌이나 뭐 이런 상태 있는 분들이
6:20:00계신가요?
6:20:02>> 아 올해 금년에요.
6:20:04>> 예. 금에 그요
6:20:08뭐 음주운전 성비위 요금
6:20:10>>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장 예.
6:20:12>> 올해 1년 동안은 이제 금년에 한 건
6:20:15있었습니다. 예. 예.
6:20:16>> 한 건 있었죠.
6:20:17>> 아 그거는 무슨 건이었나요?
6:20:20음주운전권이 있었습니다.
6:20:21>> 음주운전이요?
6:20:22>> 예예.
6:20:25>> 그러면은 음주운전 이거에 대한 어떤
6:20:27그런 뭐 징계나 처벌도 이루어졌나요?
6:20:31아니면
6:20:32>> 예. 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제
6:20:34중진계 대상이기 때문에 보통 어
6:20:38중진계 대상은 경기도 인사위원회
6:20:41저희가 징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6:20:45경기도 인사위원에서 중진계가 내려온
6:20:48내려온 그런 결과 사건입니다.
6:20:52사항입니다. 예.
6:20:52>> 아 그래요?
6:20:54>> 그러면 아직은 징계는 결정은 안
6:20:56됐고요.
6:20:57>> 징계가 이미 끝났습니다. 예. 5월
6:20:59달에 끝났습니다. 예. 어떤
6:21:01징계였나요?
6:21:02그거는 개인 정보기 때문에 중진계만
6:21:05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그 중진계
6:21:07내에 어떤 세부 사항이라고는 조금
6:21:09개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6:21:12어렵습니다.
6:21:12>>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개인
6:21:15정부는 다 빼고
6:21:16>> 네예. 그 한 5년 동안 지난 5년
6:21:19동안 그 공무원들의 어떤 이런
6:21:22>> 뭐 비행위로 인한 어떤 처벌이라든가
6:21:26징계 이런 사항에 좀 관련된 내용을
6:21:30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1:33>> 예. 알겠습니다. 예.
6:21:34>> 네. 네. 이상입니다.
6:21:40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6:21:43보충질 지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21:46최지 위원님 보충질해 주시기
6:21:48바랍니다.
6:21:49>> 네. 최지의원입니다. 25년도
6:21:53그 행 조치 결과 내용에 따르면요.
6:21:56사대 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6:21:59및 엄정 처별이라는 단어를
6:22:01쓰셨습니다. 과천시의 무관형 원칙
6:22:07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2:13무관형 원칙이라는 건 어차피 그
6:22:17징계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요.
6:22:19임사위원에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6:22:23검찰이나 아니면은 경찰서에
6:22:26수사 통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6:22:28저희가 조사를 해서 항상 징계를 하게
6:22:32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무관형
6:22:34원칙이라는 거는 명절 때나 요럴 때
6:22:36저희가 휴가철 때 전직원 대상으로
6:22:39해서 복무 위반 요런 거를 다 점검을
6:22:42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6:22:44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그런
6:22:46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6:22:49>> 음.
6:22:51제가 찾은 무관형 원칙과 지금
6:22:54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무관형 원칙은
6:22:56좀 상의한 거 같아서 제가 찾은
6:22:59무관운 원칙에 대해서
6:23:02읽겠습니다. 규칙이나 법을 위변하는
6:23:05행위에 대해 예외 예외나 선처 없이
6:23:08엄격하게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원칙을
6:23:12무관형 원칙이라고
6:23:14일반적으로 말합니다.
6:23:18근처 없이 엄격하게 처벌.
6:23:21과천시에는
6:23:23어 지금 2025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6:23:28답변한 것이 과연 일반적으로 말하는
6:23:31단어가 맞는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6:23:35될 거 같고요.
6:23:37현재 지금부터라도이
6:23:41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생각해
6:23:44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6:23:47합니다.
6:23:49지난 일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6:23:51어, 가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
6:23:56경기도 굉장히 작은 도시이지만
6:23:58전국에서 유명한 도시입니다.
6:24:02앞으로
6:24:04어 과천 씨
6:24:07이름을 걸고 부끄러운 기사나 내용이
6:24:12특히 너무 많이 노력하시는 공무원
6:24:16분들한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6:24:19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6:24:21>>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 저희가
6:24:24잘 챙겨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6:24:29>> 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24:31부충질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24:36다른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24:39김동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6:24:41바랍니다.
6:24:42>> 예. 요번 같은 페이지 20페이지에
6:24:452번에 환매권 특정 감사실 및 업무
6:24:50구조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
6:24:52여쭤요.이
6:24:53판매권이 저기 교통과 관련이죠.
6:24:58>> 네. 부당 이득금 관련해서 교통과
6:25:00도로 건설과 공원 녹지과의 그
6:25:06부호상 관련해서 환매권 그 소송인
6:25:09걸로 알고 있습니다.
6:25:10>> 예.이 이 판매권이 제가 알기로
6:25:12교통과에서 이게 5년이 지나면 전 그
6:25:17저 원 주인한테 이거를 통보해야 되는
6:25:20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통보를 못
6:25:21해서 소송에 걸려서 한 7억 얼마가
6:25:24그거를 그 보상 여기서 배상이라고
6:25:28하나요? 그 배상해 준 거으로 제가
6:25:30알고 있습니다.
6:25:32>> 그러면은 이거 이것도 어쨌든 그
6:25:33공무원 분의에 실수죠. 그죠?
6:25:38>> 그렇죠. 뭐 예 업무를 업무 그 장기
6:25:42미집행 시설을 그 순서대로 하는 거에
6:25:45따라서 그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6:25:48어떤 환매권 발생권에 대해서는 업무를
6:25:50하다가 놓쳤던 부분으로 알고
6:25:52있습니다.
6:25:52>>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실수로 인해서
6:25:55어 소중한 피 같은 시민세가 한 7억
6:25:59정도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6:26:02그 예산이 낭비된 건데이
6:26:06그 당시에 그 담당자분에 대한 어떤
6:26:09조치 뭐 징계라든가 이런게 좀
6:26:11있었나요?
6:26:13>> 네.이 환매권 관련해서 특정 감사를
6:26:16실시해서요.
6:26:17>> 저희가
6:26:18>> 그때 당시에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그
6:26:22경고성 어 조치를 취해서요. 어
6:26:27징계를 줬습니다. 예. 예. 그 훈계
6:26:30조의. 근데 문제는 이게 감사 시효가
6:26:34보통 공무원 감사 시효가요. 업무를
6:26:36하면서 3년인데 그 시효가 지나다
6:26:38보니까 뭐 그 경징계 중진계 요런
6:26:42징계보다는
6:26:44훈계주의로 그 끝났습니다. 예.
6:26:46>> 아 그러면이 거는 그럼 시효가 지나서
6:26:49발견된 거네요.
6:26:50>>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6:26:52이게 소송 권 관련 보통
6:26:542009년부터
6:26:55이게 부당 이득금 그 사항이
6:26:59발생됐는데 실제로이 소송권은
6:27:032018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6:27:04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때 이미 그때는
6:27:0718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보상했던
6:27:10담당자들이 아니면 환매권이 5년 내에
6:27:12발생될 그 시기에는 이미 다 반력
6:27:15그때 당시 했던 담당자들이 반령내다
6:27:17보니까 실제로 조사했을 때는 3년
6:27:20지나서 감사 기간 전에 그 본인이 그
6:27:23징계 다 할 때 3년이 감사 시효가
6:27:26지났기 때문에
6:27:28징계 사유가 안 돼서요. 주의 훈계
6:27:30조치로 그 경고성 조치로 끝냈습니다.
6:27:33예. 음.
6:27:36예. 그 어떤 그 실수에 비해서
6:27:41상당히 그 형 그 징계가 글쎄
6:27:45징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주의나
6:27:47이런 것도 징계에 속하나요? 예.
6:27:49>> 아, 그래요? 그 상당히 엄청난 그
6:27:53경징계인
6:27:54거 같은데 어쨌든 그 3년이라는
6:28:00그 시효 그 법적 시효 기관에도
6:28:04발견을 못 해서 이게 시 그거
6:28:06시효가지나 가지고이 어떤 그런 상황이
6:28:09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6:28:12어쨌든
6:28:13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로 소중한
6:28:16시민 혈세입니다. 그래서이
6:28:20단 1원이라도
6:28:22어 더군다에 이거는 7억이 제가 넘는
6:28:24걸로 알고 있는데 7억이면 웬만한 그
6:28:28사업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6:28:31예산인데
6:28:32어
6:28:34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아무리
6:28:36실수라 하더라도 물론 사람이 하다
6:28:38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6:28:40있지만 이거는 어쨌든 한매건 이거
6:28:43저기 5년 지나서 저기 하는 거는
6:28:46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할 그런 공무원
6:28:48담당 공무원이면
6:28:50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할 그런
6:28:52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술하고
6:28:54그냥 치부해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니고
6:28:58어어
6:29:01그 분한테 물론 그런 어떤 그런 징계
6:29:05뭐 경진 경징계도 저기를 했지만 이런
6:29:09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6:29:11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고 어 어쨌든
6:29:16그
6:29:18시민분들이 보기에 아 과천 씨 우리
6:29:22집행부 일 잘한다. 한다라는 소리를
6:29:24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6:29:26반복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6:29:29그래서 재발 방지 노력에 좀 많은
6:29:32노력을 해 주실 것을
6:29:34부탁드리겠습니다.
6:29:36>>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6:29:40소송 이후에 그 추후 재발 방지를
6:29:43위해서 어 담당자별 업무 인수인계
6:29:47과정에서요. 환매권 관련 사항이
6:29:49노락되는 문제를 발생 방지하기 위해서
6:29:52토지보상 담당자의 업무 분장에 공익
6:29:54사업 취득 토지 관리 환매권 등을
6:29:57명시해서
6:29:58담당자간 그 업무의 연소성을
6:30:01확보하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관리
6:30:03책임을 명확해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6:30:07관리하는 회계가에서 공유재산 손실
6:30:10방지를 위한 공익 사업 취득 토지
6:30:12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서 그 판매권이
6:30:14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관리하고
6:30:16있습니다.
6:30:17>>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30:22>>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30:24보충질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30:28어, 제가 한 가지 질리드리고 싶은게
6:30:30있는데요.
6:30:34어, 우선 그 법무 담당관, 법무
6:30:36감사 담당관이라는 부서가
6:30:39다른 공무원분들과 순환 보직이
6:30:41되는지가 궁금합니다.
6:30:44>> 아, 저희 보통 인사가 2년이나 뭐
6:30:482년 지나서
6:30:51순환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감사
6:30:53담당간에는 지금 전문관이라고 해서
6:30:573년간 전문관을 하는 담당자가
6:31:00있고요. 보통 2년 이내에 하는
6:31:02담당자가 있고 근데 저희 감사 규칙에
6:31:0525년도 감사 규칙에 어 2년 이상
6:31:09된 직원에 대해서 전보를 할 수 있는
6:31:12항상 어 감사 담당관의 의견을
6:31:15듣는다. 이래서 감사 내부 감사
6:31:17규칙을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6:31:19저희도 어 내부적으로는 순환 보직을
6:31:22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타 부서랑
6:31:24이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6:31:26>> 예. 예. 그렇죠.
6:31:27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6:31:30살맛대고 일하는 동료들끼리
6:31:32감사를 하고 뭐 법적으로
6:31:36문제를 제기하거나 징계를 내린다거나
6:31:38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6:31:41그런지 점점 제가 생각하기에이 민원에
6:31:43대한 대응이라든지
6:31:45뭔가 주민분들이 주시는 의견에 대한
6:31:48답변이라든지 이런게 부실해지고 있는
6:31:50거 같습니다. 그일 예로음
6:31:54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낼 때요.
6:31:56대부분 뭐 조치하였음,
6:31:59담당자에 관하여 조치하였음, 신분상
6:32:03조치하였음, 처리하였음 그런 식으로
6:32:05답변을 주시는데요. 만약에 주민
6:32:09입장이 되셨다고 생각했을 때 그
6:32:11답변서를 보시고 어 납득이
6:32:13되시겠나요?
6:32:17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6:32:19만약에 주민 입장이라 그러면은 조금
6:32:22더 명확하지 않은 그런 다짜 끝에가
6:32:26다짜체가 아닌 그런 미음체라고 하면은
6:32:30받아들였을 때 좀음 기분이 좋지 않을
6:32:33것 같습니다.
6:32:34>> 기분이 좋지 않은 걸 떠나서요. 제가
6:32:36생각하기에는
6:32:38최소한 뭘 어떻게 좋지하였는지에 대한
6:32:40내용은 의무으로 끝나든 했습니다.
6:32:42바로 끝나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6:32:45하고요. 뭐 개인 정보 보호법 때문에
6:32:47이름을 누락하고 하더라도 사실
6:32:50홈페이지에도 김땡땡, 이땡땡 이런
6:32:52식으로 하잖아요. 적어도 그런
6:32:54내용이라도 들어가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6:32:57어떤 조치가 어떻게 되었구나라고
6:32:59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런 조치도
6:33:01없이 조치하였음이라고 하면은 과천
6:33:04시민분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6:33:05할까요?
6:33:07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6:33:08부탁드립니다.
6:33:11그런 상황은
6:33:13글쎄 저희 뭐 법무 감사담에서
6:33:16그런 어떤 민원 지의는 이렇게 하라
6:33:19저렇게 하라 이렇게 좀 어 건의
6:33:23그니까 뭐 교육을 시키거나 요런
6:33:24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해당 부서가
6:33:27그쎄 어디 연립미헌가 요런 데가 된다
6:33:29그러면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뭐
6:33:32요런 의회에 요런 사항이 나왔으니까
6:33:35한번 검토를 하라 이렇게 전달토록
6:33:37하겠습니다. 예.
6:33:39>> 음. 네. 사실은 법무 담당관이 적
6:33:42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적극 행정
6:33:44팀이랑 뭐 이렇게 조금씩 어떻게
6:33:45업무가 분장이 섞였죠.
6:33:47>> 예. 예. 예.
6:33:47>>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의를 드리는
6:33:49건데요.
6:33:51>> 어. 어, 법무 담당관은 민원 분쟁에
6:33:53대한 법적인 법률적 검토랑 대응을
6:33:56하는 부서고요. 그리고 공정하고
6:33:59적법하게 업무 수행을 지원을 해야
6:34:01되고요. 그리고 객관성과 준리성을
6:34:03바탕으로 행정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
6:34:06부서가 맞습니까?
6:34:09>> 예, 맞습니다. 예.
6:34:10>> 네,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6:34:13그러시다면 음. 음. 만약에 상황을
6:34:16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6:34:18들어왔습니다. 그럼 해당 민원에
6:34:20담당자가
6:34:22배정이 되죠. 담장 담당 공무원이라고
6:34:24하겠습니다. 그럼 그 민원이 대상이
6:34:27되는 피민원 담 공무원이 있을
6:34:29겁니다. 그럼 그 민원에 대해서 어
6:34:34담당했던 공무원은 공무원 윤리에
6:34:37따르면 가장 중립적이고 사실에
6:34:40기반해서 행정 절차를 처리해야 되고
6:34:43누군가의 편에 선다기보다는 그냥 행정
6:34:46처리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6:34:47맞습니까?
6:34:50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답변하는 거는
6:34:54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이지만
6:34:57그거 이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6:34:59어 민원인이 궁금해하는게 뭔지 과연
6:35:03긍정적으로 답변이 해야 될지 아니면은
6:35:06부정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지 요런
6:35:08상황까지도 어느 선에서는 조금 답변에
6:35:12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요런 사항도
6:35:13있습니다.
6:35:14>> 네. 제가 지리드린 요점은 그것이
6:35:16아니고 뭐 답변을 하면 이게
6:35:18맞습니다, 틀립니다라는 어떤 내용은
6:35:20나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공무원이
6:35:23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주관을 가지고
6:35:24행동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6:35:26겁니다.
6:35:26>> 예, 맞습니다. 예,
6:35:27>>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이 민원인과
6:35:30그 해당 민원에 관련해서 소송이
6:35:32제기됐습니다. 피민원 공무원이 소송을
6:35:35했고 그것에 대해서 담당했던 담당
6:35:39공무원이 사실 확인서 법적
6:35:40증언이라든지 그런 사적인 개입을
6:35:43한다면 그것은 공직 윤리에 합당한
6:35:45행위가 맞습니까?
6:35:47>>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35:50>>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6:35:51>> 예. 예.
6:35:52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6:35:54법무 담당관에서 열린민원과를 뭐
6:35:56감사를 하시든 뭐 개도를 하시든 해서
6:36:00최소한이 민원에 대한 답변이 나갈
6:36:03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6:36:06조치하였음.이 뭐
6:36:09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면 김땡땡,
6:36:11이땡 이런 식으로라도 좀 개시를 할
6:36:14수 있게끔 해 주시겠습니까?
6:36:17아,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36:19것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6:36:23의원님이음
6:36:25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 답변시
6:36:27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6:36:30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6:36:33내부적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전실과에
6:36:36뿌리도록 하겠습니다.
6:36:37>> 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음
6:36:42민원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어떻게
6:36:44처리되었는지는 최소한 알 수 있게끔
6:36:47그 정보 공개 청구해도 그냥 개인
6:36:48정보 때문에 못 준다고 하시잖아요.
6:36:50그런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6:36:53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36:55>> 네. 알겠습니다.
6:36:56>>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6:36:58계십니까?
6:37:00>> 이지현 위원님.
6:37:01>> 네. 김동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6:37:04하는데 왜냐면 민원인들이 어 실청에서
6:37:07온 답변서를 저한테 이제 캡처해서
6:37:10보내면서
6:37:11이렇게 답변을 받았다. 이거 보고 더
6:37:15자기는 더 화가 났다. 그런 건들이
6:37:18꽤 있거든요. 근데 뭐 입장도 이해가
6:37:22되는 부분도 있는데 뭘 명확하게
6:37:24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6:37:27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6:37:29저희도 그런데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6:37:33상세하게이 정도까지는 했다라든가
6:37:36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6:37:39복사에서 붙인듯한 그런 어구에 대해서
6:37:43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37:47조금 더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다.
6:37:50네. 그런 정도에서는 좀 더 노력해
6:37:53주시면 좋겠습니다.
6:37:55>> 네. 알겠습니다. 어, 오늘 이후로
6:37:58저희가 오늘 그 행로 그 의원님께서
6:38:02말씀하신 내용을
6:38:04검토해서요. 어, 전 실과에 공문을
6:38:07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6:38:09이게 답변서를 한번 뭐 몇 개만
6:38:12샘플로 받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거의
6:38:15복사에서 붙인 그런 수준이라는 걸
6:38:18느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38:20>> 예, 알겠습니다.
6:38:21>> 네. 이상입니다.
6:38:25>>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38:27고통질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6:38:29민원에 대한 회신 응대에 대한 좀
6:38:31가이드라인을
6:38:33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38:36>> 고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38:39연립민과 소관일 거 같은데요. 그니까
6:38:43저희가 공문을 이렇게 요런 의견
6:38:45제시가 있었다고 공문을 뿌리는 거는
6:38:48저희가 할 수 있는데 나머지
6:38:49가이드라인 요런 거는 초에 연립민과에
6:38:52있는 지역분 한번 그때 지의해 주시면
6:38:55좋을 것 같습니다. 예.
6:39:00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통질
6:39:02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39:04지태훈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6:39:06바랍니다.
6:39:08>> 네, 지태훈 위원입니다. 일단 민원
6:39:10처리에 관련된 그 문제를 이제 제기해
6:39:14주신 거 같은데요. 어, 민원
6:39:16처리라는 것은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6:39:18법률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6:39:21그리고 신속 공정하게끔 처리해야
6:39:23됩니다. 데 민원 처리에 대한 그
6:39:26결과 답변을 이제 뭐
6:39:31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6:39:33접근을 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6:39:35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민원
6:39:38처리의 결과는 어쨌든 문서로 하여야
6:39:41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예배적으로
6:39:43구두로 하는 그 민원이었거나 기타
6:39:46민원에 해당하는 것들은 구 그 구두로
6:39:49민원 처리 결과를 답변할 수
6:39:50있습니다.
6:39:52그렇다면 민원 처리에 대한 결과를함에
6:39:56있어서 거부 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6:39:58반드시 이유를 부기하게끔 되어
6:40:00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부기가 어
6:40:05객관적이지 않거나 또는 애매모한 것을
6:40:09내용을 담는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6:40:11있으니 이에 대해서 법부감사
6:40:13담당관님께서 어 살펴봐 주시길
6:40:15바라겠습니다.
6:40:17>>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
6:40:20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공문에 그
6:40:23내용도 담아서 어 실과 전실과에 한번
6:40:26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네
6:40:27>>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6:40:31>> 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6:40:34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인
6:40:36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38>> 네. 지금 민원에 대해서 이제 여러
6:40:41가지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6:40:45궁금한게 있어서 요즘에 어 불과 한
6:40:492, 3주 전서부터 상당하게 많은
6:40:52민원이 매일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6:40:55있습니다. 뭐 저희 의회도 많이
6:40:58받았고 예 진짜 뭐 이렇게 기존에도
6:41:02많이 들어왔나 싶을 정도의 민원을
6:41:04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6:41:07받았을 때 절차가 저는 너무
6:41:10궁금하거든요.
6:41:11그렇게 민원을 받았을 때 그 민원
6:41:14모두 한 건 한 건에 대한 처리가
6:41:17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6:41:20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6:41:23어떤 민원 보내신 분한테 답변까지의
6:41:27절차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6:41:30저희 부소에서는 보통 이제 그
6:41:33고충민원 그 재보 민원이 들어오면은
6:41:37그거에 대한 뭐 조사를 한다든가
6:41:40실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6:41:43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어 공무원이나
6:41:47공무원하고 관련된 경우는 같이 이제
6:41:50현장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6:41:53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민원이 어떤
6:41:55민원이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6:41:57뭐 열린 민원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6:41:59민원이어서
6:42:01부서별로 지정해 주는 것도 있고
6:42:03아니면은 그런 어떤 부서 건축가를
6:42:06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
6:42:08도시청과를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6:42:10요런 식으로 해서 그 답변이 각각
6:42:12부서별로 다 틀린 걸 알고 있습니다.
6:42:15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오는 거는 그런
6:42:17어떤 업무적인 민원이 아니라 고층
6:42:19민원에 대해서만 옵니다, 저희는.
6:42:21예. 주로 예.
6:42:24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2:28>> 이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42:30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42:33어 뭐 다들 의견이 동일하신 거
6:42:36같아요. 그러면 해당 민원 같은
6:42:38절차는 공문 뿌리진다고 하셨으니까 전
6:42:40부서 저희 의회 포함해서 전 부서로
6:42:42공문 한 번씩 보내 주시면
6:42:43감사하겠습니다.
6:42:45다른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42:47김동진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6:42:49바랍니다.
6:42:51>> 네. 김동진입니다.
6:42:53여기 자료 42쪽에 보니까 시민
6:42:55감사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6:42:57있습니다.
6:42:59어 자료 시민 감사관는 20명으로
6:43:02구성되고
6:43:042025년 활동 결과에는 감사 참여
6:43:075회해서 25명 어 거기서 제도
6:43:10개선, 시정 요구, 건의 등이 기재되
6:43:13있습니다. 2026년에도
6:43:16활동 실적이 기록되 있는데요.이 이
6:43:19시민 감사관이 실제 감사에 참여해서
6:43:24어 공무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를
6:43:27새로 찾아낸 찾아낸 사례가 혹시 몇
6:43:30건입니까?
6:43:33저희 보통
6:43:35감사할 때 시민 감사관이 저희 올해
6:43:40도시공사 감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6:43:45충격기 심장 충격기 관련해서 그 특정
6:43:48감사할 때도 그 요런 시민 감사관이
6:43:50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지금
6:43:57시민 감사관이 참여해서 제안한 거는
6:43:59한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6:44:03지금 여기 권의가 20건이라고 돼
6:44:05있거든요.
6:44:06>> 20건이요?
6:44:07>> 예. 예. 권위가 20건 그다음에
6:44:09시종여구 아홉건 요렇게 올해 두에
6:44:12그니까 이게 수감 기간이 올해 4월
6:44:151일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44:17감사 기간 내에 25년
6:44:205월 1일부터 26년 4월 30일까지
6:44:23그 수감 기간이다 보니까 26년 4월
6:44:2630일까지 올해의 실적이 이렇게 돼
6:44:28있습니다. 감사 참여는 두 번이고 어
6:44:30여섯 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6:44:33제도 개선 두 건, 시정 요구 아홉
6:44:35건, 그다음에 건의 20권, 합동 한
6:44:38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총 그래서
6:44:41>> 32권 요렇게 돼 있습니다.
6:44:43>> 네.
6:44:44그러면 이제 시민 감사관의 시정
6:44:46요구나 어 제도 개선을 제도 개선을
6:44:50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혹시
6:44:53있습니까?
6:44:55보통이 시민 감사관이 할 때는요.
6:44:58감사하는 중에 제 권의를 하거나
6:45:00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감사할
6:45:02때 시민 감사관이 두 분이 참여를
6:45:04해서 이러 이러한 너희 감사 중에
6:45:07아니면 도시공사 너의 너 너인의요
6:45:10사항을 어 시정을 해야 되겠다
6:45:12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어 그 감사
6:45:15결과에 시정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요.
6:45:18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받아들여지는
6:45:21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6:45:22>> 네. 그러면 시민 감사관의 독립적으로
6:45:25어쨌든 행정을 감시하는 그런
6:45:28제도인가요?
6:45:29아니면
6:45:30>> 행정 보조죠. 보조보조.
6:45:32>> 예. 예. 예. 그렇죠. 감사
6:45:36>> 저희 감사권처럼 그렇게 저건
6:45:38아니고요. 그래도 행정 보조 업무를
6:45:40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6:45:41>> 음.
6:45:44알겠습니다. 어쨌든이 시민 감사관
6:45:47제도가 좀 여기 2026년도에는 조금
6:45:51뭐 감사 참여가 이해뿐이 안 되는데
6:45:54이게 5회에서 2회로 이렇게
6:45:56줄었네요. 그래서
6:45:58>> 그거는 수감 기간 때문에 제가
6:46:01행정사무 감사가 26년 4월
6:46:0430일까지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또
6:46:07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 감사 참여한게
6:46:104월 30일까지의 수감 기간이기
6:46:12때문에 이외밖에 없는 겁니다. 그
6:46:14이후에 요번에 문헌동 감사 때도
6:46:16참여했고요. 과천동 감사에도 참여할
6:46:19거고 가련동 감사에도 참여할 거고 더
6:46:21있습니다.
6:46:23>> 이게 시민 감사는 어떻게 보통 선발을
6:46:26하나요? 이게 저희 다섯 개 분야.
6:46:29아, 여기 말 있듯이 법무 회계
6:46:31이렇게 미리 24년도에 24년도에
6:46:35조례를 만들면서 25년도부터 1월부터
6:46:3920명을 저희가
6:46:41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공개
6:46:43모집을 해서 이렇게 20명으로 어
6:46:46구성을 했습니다.
6:46:48>> 예.
6:46:49그 제도 취지는 좋은 거 같습니다.
6:46:51근데 이제 그 감사관을 시민 감사관을
6:46:55이제 이렇게 그 뽑을 때이
6:46:59그냥 객관적으로 뽑었는지 아니면 뭐
6:47:02누구의 김에 의해서 혹시 뽑힐 그런
6:47:05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6:47:07그래서 그런 거를 완전 배제하는 그런
6:47:10좀 그런 제도도 좀 있어야 될 거
6:47:12같고요. 그래서 어 저는 시민
6:47:15감사관이 독립적으로이 행정을 감시하는
6:47:18그런 좀 역할이
6:47:20좀 더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냥
6:47:23단순히 그냥
6:47:25감사에 그냥 참석해서 그냥 한 마디
6:47:27그냥 의견 한 마디 그냥 딱 던지는
6:47:30그런 역할이 아닌 진정한 어 시민
6:47:33감사간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6:47:36좀 많은 심여야를 기여 주시면
6:47:39감사하겠습니다.네
6:47:40>> 알겠습니다.네 네. 이상입니다.
6:47:43>>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47:47다른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47:51다른 지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47:57더 이상 지리하실 위원님이 안
6:47:59계심으로 법무 담당 법무 감사 담당관
6:48:02소관 2026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
6:48:05대한 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48:11이상으로 법무감사 담당관에 대한
6:48:13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48:15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6:48:17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6:48:19있습니까?
6:48:22이가 없으므로 5분간 정해를
6:48:24선포합니다. 입니다.
6:55:39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5:42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6:55:43속개하겠습니다.
6:55:48회의 진행에 앞서 공무원 노조에서 두
6:55:50분 방청 오셨으니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6:55:53바랍니다.
6:55:55다음은 행정안정국 작 자치행정과 소관
6:55:59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56:02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6:56:05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
6:56:07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6:56:11증환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6:56:13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6:56:16및 과전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6:56:18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6:56:21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6:56:23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6:56:25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56:27증인 선서를 위해 행정안전 국장께서는
6:56:29발언대에서 주시고 자체 행정과장께서는
6:56:32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6:56:35그럼 행정 안전국장 및 자치
6:56:37행정과장께서는 선사하여 주시기
6:56:39바랍니다.
6:56:47과천시후의 행정 사무 감사 및 조례에
6:56:50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6:56:53사무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6:56:54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6:56:57제사망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6:56:59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6:57:02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6:57:05거짓이 있으면 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6:57:07선수합니다.
6:57:0826년 9월 9일 과천시 행정관주국장
6:57:11김진년과장
6:57:18>> 국장님 수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6:57:19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6:57:22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6:57:24주시기 바랍니다.
6:57:35자체정과장 이태헌입니다. 자체 행정과
6:57:37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7:402026년도 행정 사무감사 자료는
6:57:43정현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6:57:46공통 사항 15건 행정 정보 공개제도
6:57:49운영 현황 등 소관 사항 17건으로
6:57:51모두 32권을 제출하였습니다.
6:57:53기채출된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6:57:55내용은 없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
6:57:58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58:01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6:58:02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6:58:04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58:10>> 수고하셨습니다. 자칭 과장께서는 자리
6:58:12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6:58:14바랍니다.
6:58:16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6:58:18지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해
6:58:21주시기 바랍니다. 지태원 위원님
6:58:22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6:58:24>> 지태원 위원입니다.
6:58:31민간위탁에 관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6:58:39그 민간위탁 조례 제25조 제3항은
6:58:42성과 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6:58:45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6:58:48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홈페이지상에
6:58:52성과 평가 결과가 공개된 사례는 단
6:58:56세 건뿐입니다.
6:58:59성과 평가를 실하지 않은 것인지
6:59:02아니면 실시하고도 공개를 하지 않고
6:59:04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6:59:06부탁드리겠습니다.
6:59:08>> 예.지 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6:59:10과천시에서 이제 민간 위탁하는 이제
6:59:13지과 소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59:16어린이집 청사 우리 직원들 시청
6:59:18직원들이 어린집이 있고 그 외 총해서
6:59:20이제 실가 다 합치면 한 63건
6:59:22정도가 되는 게로 알겠습니다. 이제
6:59:24다만 민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가
6:59:26민간 위탁을 할 때는 그 반드시 그
6:59:28평가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제
6:59:31직원들의 업무 좀 미숙기나 이런
6:59:33부분에 대해서 부분으로 아마 공개가
6:59:35조금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
6:59:37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시정을
6:59:39하겠습니다.
6:59:40>> 그러면은 현재 민간이 기본 조례에
6:59:44관한 주무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6:59:47맞습니다.
6:59:47>> 예, 맞습니다. 예. 실제 민간
6:59:49위탁은 이제 개별 부서 관계 부서가
6:59:53직접
6:59:53>> 예, 개별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6:59:55실제 모든 집행은 개별 부서 담당
6:59:57부서에서 합니다.
6:59:58>> 그러면 현재 그 민간 위탁 사업에
7:00:00대해서는 성과나 감사 그리고 예산
7:00:04이러한 현황에 관련된 종합적인 관리는
7:00:08쉽지 않은 상황이 맞는 걸까요? 어
7:00:10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7:00:13담당 부서에서 모든 계획과 그다음에
7:00:15운영 평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7:00:17그것까지 지의가 뭐 다 일일이
7:00:19하기에는 부서장 책임하에서 실시를
7:00:21하고 있습니다.
7:00:22>>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7:00:24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7:00:26>> 네. 다만 이제 그 공개의 부분에
7:00:28대해서는지가 좀 주관 무서니까 좀
7:00:30독촉을 하든지 해 가지고 좀 바로바로
7:00:33즉시즉시 그런 일이 있을 때
7:00:35공개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7:00:36>> 감사합니다. 어, 지금 같은 조례
7:00:4024조 4항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
7:00:43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7:00:46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7:00:49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지금 정하고
7:00:52있는데요. 어, 민간 위탁 같은
7:00:55경우에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제
7:00:57사업의 일종입니다.
7:01:00어, 이것이지도 점검만으로
7:01:04모든 것을 그
7:01:07충족한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7:01:09대해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7:01:13시스템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7:01:16하게 되었습니다.
7:01:19어,이 관련 내용을 조사를 하는
7:01:21과정에서
7:01:24어,
7:01:26약 226개의
7:01:29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감사를 의모화하고
7:01:33있다.라고 이제 보았는데요.
7:01:36과천시에서는
7:01:39그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7:01:42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01:44어, 임무 규정으로 조례해서 할 수
7:01:46있다고 하지만 의정님이 말씀하신
7:01:48것처럼 이건 시 예산이 들어가고 돈이
7:01:50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지위
7:01:52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모든 우리
7:01:54부서에서 분기에 한 번씩 그런 정상
7:01:57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정상 검사뿐만
7:01:59아니라 직원들의 이제 복무 이런
7:02:01부분도 다 보고 그 운영 형황을 다
7:02:03보고 만약에 그게 좀 뭐 정산에서
7:02:06문제가 있으면 뭐 회수를 하거나 바로
7:02:07즉시 조치를 하고 그 정도가 좀
7:02:09심하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저 시에
7:02:11이제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7:02:13이제 의뢰를 합니다.
7:02:15>>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을 그 어떤 의무
7:02:20조항으로서
7:02:21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은 없다라고
7:02:24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7:02:25현재로는지가 정확하게 분기별로 검사를
7:02:27하고 복무 감찰도 가끔 나가고 이런
7:02:29식으로 운영 면에서선 큰 문제가
7:02:31없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한번 타시군
7:02:34사례를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7:02:35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7:02:37>> 알겠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7:02:39해 보면 어 현재로서는 그 조치를
7:02:43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임의 규정을
7:02:47강행 규정 그러니까 의무 규정으로
7:02:49바꿀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 어 지금
7:02:52자체 행정과에서이 이에 대한 내용을
7:02:55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7:02:56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7:02:58맞습니다.
7:02:58>> 감사합니다.네
7:03:00>> 이상입니다. 다른
7:03:02>> 질의를 이어 나갈까요? 아니면은네
7:03:05>> 보충 질리하실님 계실까요? 다른 다른
7:03:07질 이어 나가 주시면 될 것
7:03:08같습니다.
7:03:09>> 네.
7:03:18입찰에
7:03:21관한 건으로 질리 이어나가겠습니다.
7:03:2925년 과천시 직원 워크숍 용역권
7:03:34해당권 같은 경우에는
7:03:372025년도에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7:03:40현재도 진행이 계획되어 있는
7:03:43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예,
7:03:45맞습니다.
7:03:49>> 해당 사업의 과업지 시설을 확인을
7:03:51했을 때에는
7:03:54직원들을 기수로 나누고 1박 2일
7:03:58일정을
7:04:00정해 워크숍을
7:04:02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이 내용이
7:04:05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7:04:09>>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를
7:04:11포함하여 1억 1,700만 원이고
7:04:15그리고 25년도에는 1억 4천만
7:04:17원입니다. 맞을까요?
7:04:19>> 예.
7:04:21>> 해당권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요.
7:04:23>> 예.
7:04:27가업 지시서를 확인했을 때 연수 세부
7:04:31일정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강사
7:04:34섭외와 강의 운영 교육장 회의실 확보
7:04:39체험 프로그램 운영 숙박 시설
7:04:43전세버스 여행자 보험 가입
7:04:47그리고 참가자 안전 관리 그리고
7:04:50워크숍 종료 후 성과 분석과 결과
7:04:54보고 여기까지가 이제 과업에 대한
7:04:56내용인데요.
7:04:58그러면이
7:05:03행사의 내용을 보았을 때 어 어떤
7:05:07워크숍 회의에 관련된
7:05:10내용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고
7:05:13그리고 어
7:05:15그에 대한 내용으로
7:05:20워크숍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뭐
7:05:24잠시만요.
7:05:26워크숍에 대한 기획과 그리고 숙박,
7:05:29교통 보험 현장에 대한 운영 전반적인
7:05:32내용을 맡기는 그러한 용역이
7:05:35맞을까요?
7:05:37그 이제 그런 부분을 당연히 그
7:05:40용역사에서 책임을 지지만 기획이나
7:05:42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숙소 선정
7:05:44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담당무서가
7:05:46당연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7:05:48뭐 전적으로 맡긴다는 표현은 적절치
7:05:50않은 거 같습니다.음
7:05:52>>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표현은 어
7:05:56맞습니다. 용역을 발하는 기관이 그에
7:05:59대한 내용을 전달을 하고 그렇기
7:06:02때문에 과업 지시서가 있는 것이죠.
7:06:04네. 그러면 그 직원 워크숍
7:06:07기획이라는 것은 지금 이견이 없다 할
7:06:11것입니다. 맞습니까?
7:06:12>> 이견이 없다라 하시면
7:06:14>> 워크숍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여쭤
7:06:16보는 겁니다.
7:06:17>> 예.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해서 예.
7:06:20같이 어떤 이제 방향으로 어떤 교육
7:06:22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
7:06:24운영사가 선정이 되면 예 진행을
7:06:26합니다.
7:06:28해당 입찰 같은 경우에는 입찰
7:06:30공고문에 입찰 참가 자격으로 기타
7:06:34자유업 그리고 기타 행사 기획 및
7:06:38대행 서비스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7:06:41요구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7:06:43>> 예.
7:06:45조달청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 품명에
7:06:47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06:49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는
7:06:51전시회, 박남회, 축제, 회의의 공연
7:06:56등을 제외한 기타 행사를 기획
7:06:59대행하는 서비스.
7:07:01그리고 회의 기획 및 대행 서비스는
7:07:04회의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이
7:07:08기획 및 운영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7:07:10정의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은
7:07:14회의 기획 회의 기획 및 대행
7:07:16서비스라
7:07:17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해당 공고는
7:07:21현재 회의 기획 및 대행 서비스로
7:07:23올라온 것이 아니라 기타 행사 기획
7:07:26및 대응 서비스로 올라와 있는데 기타
7:07:29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로 입찰
7:07:32참가 자격을 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7:07:34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목을 지금
7:07:36이제 워크샵이라고 하고 워크샵에
7:07:38대해서 지금 우리 지태훈 위원님이
7:07:40이제 회의 부분을 강조하시고 회의
7:07:42기획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워크숍에 대한
7:07:45거는 이제 직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그
7:07:48성과를 내고 교육을 받고 그런 그
7:07:50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7:07:52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인은
7:07:54회의에 그런 중점을 두지 않고 기타
7:07:55그런 그 행사 운영 이런 부분에
7:07:58중점을 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8:01일단 제가 지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
7:08:03그 도입 부분에서 분명히이 내용은
7:08:06워크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08:09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어
7:08:11레크리에이션이나 체험 프로그램 같은
7:08:13것은 지금 일부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7:08:17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주된 어떤
7:08:20과업이 바뀌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7:08:23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걸 어떻게
7:08:25생각을 해야 될까요?
7:08:27뭐 제가 뭐 사전적 의미의 워크숍이
7:08:29뭐 정확하게 문되면 어 제가 뭐
7:08:32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7:08:34제 직원 공갑 워크샵은 기본적으로
7:08:36직원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그 침목
7:08:40그 단결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행사
7:08:42행사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7:08:43그러니까 회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7:08:45거기 가서 회의하는 뭐 그런 부분은
7:08:47아니고요. 교육을 받고 직원과 침목과
7:08:49단결 이런 것을 다지는 자리라고
7:08:51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7:08:53주된 내용이 회의가 아니다라는
7:08:56말씀이신 건가요?
7:08:57>> 예, 맞습니다.
7:08:59>>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7:09:33일단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업
7:09:36지시서 내용을 어 지금 찾았던게
7:09:39있는데 어다음 다음 질문으로 일단
7:09:42이어나가고요. 이에 대한 건 다시
7:09:44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09:49>> 다음 질입니다. 계약 상대자가
7:09:52워크숍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7:09:55식사, 식사, 숙박, 교통 등에 관한
7:09:59사항을 과천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7:10:03있습니다. 맞습니까?
7:10:04>> 예.
7:10:06산출 내역서에서도 숙박비, 버스
7:10:09임차비, 식비, 체험비, 보험료 등이
7:10:12모두 포함된 계약 금액을 정하고
7:10:15있습니다. 맞습니까?
7:10:16>> 예.
7:10:17>> 또한 계약 상대자는 워크숍에 들어가는
7:10:21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참가자 전원에
7:10:24대한 여행자 보험까지 가입하도록 되어
7:10:26있습니다.
7:10:27>> 예. 그렇다면 숙박 시설과 전세
7:10:30버스는 과천시가 각각 별도로 계약을
7:10:34하고 대금을 대금을 지급하는
7:10:36구조입니까? 아니면은 워크숍 계약
7:10:39상대자가 숙박 시설과 운송 업체를
7:10:42선정하여 예약을 하고 계약을 하는
7:10:45구조입니까?
7:10:46>> 후자가 맞습니다.
7:10:47>> 그러면 계약 상대자가 숙박 시설을
7:10:51어 예약을 하고 그리고 운송 업체를
7:10:54선정해서 계약을 한다.
7:10:56>> 맞나요? 예, 맞습니다.
7:11:00>> 관광지능법 제3조, 제1항 1호
7:11:04여행업에 관한 내용을
7:11:06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자는여
7:11:09여행자 또는 운송 시설, 숙박 시설
7:11:12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을 시설의
7:11:15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을
7:11:18알선하거나 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7:11:21여행에 관한 안내나 그 밖에 여행
7:11:24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여행업을
7:11:27규정하고 있습니다.
7:11:31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7:11:34따라 여행을 경영하라는 자는 시장
7:11:37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7:11:41이번 과업처럼 1박 2일 일정으로
7:11:45숙박, 버스, 식사, 보험, 체험
7:11:47프로그램을 일괄 기획하고 제공하는
7:11:50사업에 대해서는 여행업 등록 필요성이
7:11:53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7:11:55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7:11:57필요성 부분은 뭐 제가 여행법까지는
7:12:00솔직히 뭐 좀 아는 부분은 없습니다.
7:12:03다만 저희가 이제이 나라 장터나 이런
7:12:05그 공식적인 조달청 통해서 이제
7:12:07입찰를 할 때는 저희이 사례만 보는게
7:12:10아니라 타시군 사례를 봐서 그 입찰
7:12:12자격도 저희가 공부를 하고 타시
7:12:16어떻게 줬는지 이런 부분을 다
7:12:17종합적으로 공토해서 하는 부분이기
7:12:19때문에 지금 그게 제가 뭐 그 여행
7:12:23이번 그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7:12:26업체가 뭐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이
7:12:28문제가 되는지는 제가 한번 공부를 해
7:12:30봐야 될 것 습니다.
7:12:35그러면 제가
7:12:37이미지 파일 원래 PPT를 좀 준비를
7:12:39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7:12:43도저히 나지 않아서
7:13:20시간 좀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 먼저
7:13:23뭐 질의하는 동안
7:13:25>> 찾으시겠어요?
7:13:26아 그러면요 대한 내용은 추후에 이제
7:13:30말씀을 드리고요. 아 여기 있네요.
7:13:33어
7:13:35지금 그 과업 지지서상에는 레크레이션
7:13:39등과 연계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7:13:43친교와 소통, 활성화,
7:13:46일체가 일체감과 협업 능력을 향상시킬
7:13:50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7:13:53레크레이션 등과 연계 운영도
7:13:54가능하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7:13:57그럼 이게 회의가 아니고 그러면은
7:14:00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7:14:02일반적으로이 워크숍을 회의라고 주장한
7:14:04적은 없습니다. 아까 그 지태훈님이
7:14:07계속이 워크샵을 회의라고 말씀하시는데
7:14:09제가 워크샵을 영어 사전에 한번
7:14:11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지가
7:14:12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워크숍은 그
7:14:14회사나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어 같이
7:14:17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침목 행사를
7:14:19가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회의도
7:14:21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7:14:23총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7:14:27이게 뭐 회의가 중점이 된 행사는
7:14:28일단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7:14:31지금 워크숍은 어쨌든 회의가
7:14:34아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회의 기획
7:14:38및 대행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7:14:40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대한 내용에는
7:14:43워크숍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러면
7:14:46이것이 워크숍이 진정 아니다라고
7:14:50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7:14:52>> 회의가 중심이 되는 건 아니라고
7:14:55받아들이시면
7:14:57좋을 것 같습니다.
7:14:58>> 네. 네. 그니까 교육과 친교이 두
7:15:01가지가 좀 주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7:15:03같습니다.
7:15:05지금
7:15:07타 지방자치 단체의 계약권들을
7:15:11확인하고 그 대한 내용들을
7:15:16참고하여 입찰 공고문을 작성했다라고
7:15:19말씀을 하셨었는데요.
7:15:22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7:15:24보겠습니다. 24년
7:15:27스포츠 클럽 관계자 워크 워크숍 운영
7:15:31그리고 경북 미래 동행 청소
7:15:34청년봉사단 운영 용역요
7:15:38두 것만 봐도
7:15:40과업 지시서의 내용이
7:15:43유사합니다.이
7:15:45대한 공고에서는요.
7:15:52입찰 참가 자격, 기타 자유업, 행사
7:15:55대행업, 코드 9901
7:15:59그리고 종합 여행업 또는 국내외
7:16:03여행업을 등록한 업체.
7:16:07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7:16:10팔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7:16:13생산 확인 증명서 회의 기획 및 대행
7:16:17서비스를
7:16:19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에 대한
7:16:22사례들이 있음에도
7:16:26타 지방자치 단체의 내용을 확인해서
7:16:29참고했다라는 내용은
7:16:33바람직하진 않은 거 같습니다.
7:16:35>>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7:16:37지자체마다 행사는 뭐 좀 이제
7:16:40워크샵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뭐
7:16:42제목을 워크숍으로 붙여서 하더라도
7:16:44내용과 그다음 진행 이런 거는 아마
7:16:46천차만별로 알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7:16:48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이거의
7:16:51기준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7:16:53그 운영할 잘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고
7:16:55그 입찰 자격을 주는 거지. 반드시
7:16:58제목이 워크샵이라 동일하다고 해서 뭐
7:17:00입찰 자격이나 아니면 이런 진행
7:17:02방식이나 내용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7:17:05>>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업 지시서의
7:17:07내용이 유사합니다.
7:17:10>> 자, 추가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7:17:12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7:17:14계약에나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7:17:18그 해당 법률의 시행령
7:17:21제13조 제1항
7:17:25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인 허가,
7:17:29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7:17:32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 인가,
7:17:36면허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마친
7:17:38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7:17:42있습니다.
7:17:44실제 과업 수행에 여행이 여행업
7:17:47등록이 필요하다면 여행 등록은 업체가
7:17:52어
7:17:54선택적으로 갖추는 조건이 아니라
7:17:56반드시 입찰 참가 자격으로 포함을
7:17:59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7:18:05입찰 참가에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7:18:08투명하고
7:18:11계약의 원활함을 위해서 해당 법령이
7:18:15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참가
7:18:18자격을 느슨하게 하거나 또는 과하게
7:18:23정한다면 이것은 입법 취의 목적과도
7:18:27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7:18:30자치행정과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7:18:33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약 체결에
7:18:36있어서이
7:18:40경쟁 경쟁에 관 아네 죄송합니다.
7:18:43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7:18:47검수 검토하여 공고문을 작성하시기를
7:18:50바라겠습니다.
7:18:51>>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7:18:53>> 네.
7:18:53>>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7:18:57자치 단체를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7:18:59법률에서 계약하는 건 맞고 저희가
7:19:01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뭐
7:19:03과업 지서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7:19:05이런 부분을 내려면 계약 주체는
7:19:08당연히 이제 과천 시장이고 그 업무를
7:19:10해 주는 건 이제 회계획과에서 이제
7:19:11합니다. 회계획과에서이
7:19:14업무 우리가 하는 업구숍의 내용을
7:19:15보고 입찰 참가 자격을 주고 어떤
7:19:17업체가 적당하다 어떤 업종이
7:19:20적당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7:19:21회계가에서 판단을 해서 나라 장태에
7:19:24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획과도
7:19:25당연히 할 때 뒤도 물론 이제 뭐
7:19:26상의는 하겠지만 회계획과도 분명히
7:19:29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그 업종을
7:19:31분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7:19:33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는
7:19:35없다고 보지만 아무튼 의원님이 좀
7:19:37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7:19:39더 신중하게 예 보겠습니다. 이에
7:19:42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 본다면 지난
7:19:44업무보고는 회계과에서
7:19:47주무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정해서
7:19:50전달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7:19:52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7:19:54말씀하시는 내용은 회계과에서 오히려
7:19:57정에서 주무 부서로 올리는 것으로
7:20:00내용이 되어 있는데네
7:20:03그게 사실
7:20:04>> 올린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그 이런
7:20:07그 행사를 할 때 그 어떤 그
7:20:10업종이나 종류 부분에서 사실 매년
7:20:12하는 행사기 때문에이 행사는 뭐 딱히
7:20:14뭐 상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7:20:15이런 뭐 예를 들면 신규화 할 때
7:20:17당연히 해가랑 상의를 하죠. 이게
7:20:19법적으로 이런 업종을 제한을 두는게
7:20:21맞느냐. 그다음에 뭐 어디까지에서 뭐
7:20:25뭐 과천시를 푸는까지 풀 수 있느냐,
7:20:27경기도까지 풀 수 있느냐, 전국까지
7:20:28풀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다 상의를
7:20:30해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7:20:32회계가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7:20:34나라 장태에 올리게 됩니다.
7:20:36지금 그러면은 25년도
7:20:40공모직 워크쇼 및 체육 행사 그리고
7:20:4326년도 간부 공무원 갈등 관리
7:20:46워크숍 건 같은 경우에는 수위
7:20:49계약으로
7:20:50체결이 진행되는 건으로 지금 확인을
7:20:52했는데요.이
7:20:54건들에 대해서는
7:20:57이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검토 검수가
7:21:01이루어졌었나요?
7:21:03수유 계획을 할 때 뭐 대부분은 사실
7:21:05당연 담당 부서에서 그
7:21:09그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먼저 하지만
7:21:12수익계가 한다고 하더라도이 과천시장의
7:21:14명의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약 주체
7:21:16그 계약 그 시제 추진 부서는
7:21:17회계가입니다. 그런 부분을 당연히
7:21:19회계가와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주무
7:21:22부서와 회계과 사이의 소통을 통해서
7:21:26이제 입찰 참가 자격이나 수위 계약을
7:21:29체결하는데 있어서 계약 상대자의
7:21:31조건을 살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7:21:34그러면 자치 행정과에서는 어쨌든 그
7:21:38주무 부서로서 이런 행사의 주무
7:21:41부서로서는 경쟁 입찰의
7:21:44참가 자격을 명확히 확인을 하고
7:21:47그리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절하는
7:21:49계약에 법률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7:21:52구매 촉지 및 팔로 지원에 관한 법률
7:21:55그리고 여성 기업이나 그리고 장애인
7:21:57기업과 같은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7:22:00법률과 같은 관계 법령을 명확하게
7:22:03확인을 하시고
7:22:04앞으로 참가 자격 등을 결정하에
7:22:07있어서
7:22:10숙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22:13>> 네. 이상입니다.
7:22:22>> 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7:22:27>> 네.
7:22:29유보임 의원입니다. 저는 행자료
7:22:3211쪽 대학생 그 행정 체험 연수와
7:22:36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22:38예. 내용 참고합니다.
7:22:42저는이
7:22:44보면은 2025년에는 120명,
7:22:472026년에는 147명의 대학생이
7:22:50참여했습니다.
7:22:51지금이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 운영은
7:22:55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7:22:58제가 시작도까지는 정확하게 결국
7:23:00못했지만 그
7:23:02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1, 2,
7:23:0410년 이상 뭐 예.
7:23:06>> 네. 어, 한 10년 이상이 됐다고
7:23:09하는 거 보면은 되게 역사가 있는
7:23:11예,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7:23:14저는이 사업이 단순히 방학 동안에
7:23:17아르바이트라든지
7:23:20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에 그쳐서는
7:23:23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명칭도
7:23:26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인만큼이
7:23:29연수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사회에
7:23:32나가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7:23:36어떠한 그 목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7:23:40됐으면 하는 사업이길 바랍니다.
7:23:42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0년
7:23:44이상이 지금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7:23:48그러면이 학생들이 과천시 행정에 그
7:23:52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본인 본인의
7:23:54물론 의사도 있겠지만 그 행정 부서가
7:23:59어떻게 그 배치가 되는지가
7:24:03좀 궁금하고요. 그렇게
7:24:07그 학생들이 원하기도 하지만
7:24:10분야별로이
7:24:12배치에 관련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7:24:15대한 매뉴얼이 있는지를 좀 여쭈고
7:24:18싶습니다.
7:24:19>> 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저희가
7:24:22이제 하계 동계 두 번에 나눠서 이제
7:24:24그 행정 체험 연수 이제 학생을
7:24:27뽑는데 일단 그 앞서서 저희가 이제
7:24:31과천 씨에 이제 부서별로 수요 조사를
7:24:34이제 합니다. 이제 그 수요 조사를
7:24:36통해서 단순히이 시청 부분뿐만 아니라
7:24:39그래서 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7:24:41뭐 다 함께 돌봄 센터라든지 이런
7:24:43시와 관련 있는 유관 기간까지 포함을
7:24:45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7:24:47맞게 인원을 선발하고 인원을 선발했을
7:24:49때 그 선발된 인원에게 저희가 이제
7:24:51그 희망 조사를 합니다. 어드 쪽에
7:24:54혹시 일하고 싶은지 다만 이게 이제
7:24:57뭐 중복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7:24:59있기 때문에 100% 이제 반영은 못
7:25:00하지만 가능한 그 희망되는 쪽에 하고
7:25:03저희가이 행사를 마치면 그 대학생들과
7:25:07이제 마지막에 그 간담회를 가지는데대
7:25:09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이 행정을
7:25:11체험할 수 있고 직접 이런 뭐
7:25:13노인복지관에서 어른들한테 뭐 그 행
7:25:16도와준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만족도가
7:25:19굉장히 높습니다.
7:25:21>>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그거를
7:25:24차려봤는데 그 끝나면은 그 간담에
7:25:28운영도 있고 거기에 뭐이
7:25:32이게 물론 그런 간담회비 이런 것도
7:25:36측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7:25:38됐습니다. 그러면 그 간담회를 통해서
7:25:41그 학생들이 어떻게 본인이 체험을
7:25:45하고 또 어떤 면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7:25:49됐고 이거를 참가함으로써 본인들한테
7:25:53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의견을 서로
7:25:56나눈 시간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그
7:25:58이후에 그분들의 얘기 이런 의원한
7:26:01사항들이 혹시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7:26:05걸로 남아 있을까요? 이후에이
7:26:09운영이 더 효과적으로 또 진행을
7:26:12하려면 그 사람들의 그 분들의 의견이
7:26:15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7:26:17거기에는 본인의 보람된 것도 있고 또
7:26:20저희 과천시의이
7:26:22행정 물론 잘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7:26:25느끼고 있는 행정의 어떠한 뭐
7:26:28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
7:26:31논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7:26:32드는데 혹시 그런 거는 자료가 남아
7:26:35있는게 없을까요?
7:26:36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7:26:39이제 이걸 마치면 단수 그런 이제
7:26:43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제 뭐
7:26:45그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7:26:46형님? 뭐 이제 여기서 뭐 시간을
7:26:48늘려 달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7:26:50횟수를 좀 이렇게 더 늘려 달라
7:26:51아니면 오히려 이게 좀 횟수를 늘려서
7:26:54시간을 줄더라도 좀 더 많은 기회가
7:26:56왔으면 좋겠다. 그 채택 선택될 수
7:26:58있는 뭐 그런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7:27:00다 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서에
7:27:02담습니다. 다만 그런 뭐 수기라든지
7:27:04이런 분들이 그런 그 소관문 이런
7:27:07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예
7:27:10>> 아네 말씀하신 부분 그게 저는 필요한
7:27:13사항이고요. 최근 2년간 연수생의
7:27:15부서별 배치 현황과 또 수행 업무 또
7:27:19간담에서 나온 그런 의견 및 또 이런
7:27:23기수 운영 반수에 대한 그런 반영
7:27:27내용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7:27:30좀 드리겠습니다. 2년간의 자료 좀
7:27:32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7:27:34>> 네.
7:27:36유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27:39보충질 지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27:42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27:44김동진 위원님.
7:27:46>> 예. 예, 김동진입니다.
7:27:48그 저기 15쪽에서
7:27:5117쪽까지 이렇게 보니까요. 자료상
7:27:55인사위원회는 2025년에 여러 차례
7:27:58이제 개체가 됐고 승진 심사나 뭐
7:28:01징계, 근속, 승진 대상자 선정 등이
7:28:06안건으로 올라 올라가 있습니다.
7:28:08해인는 대부분 이제 비공개로 이렇게
7:28:11표시돼 있는데요. 어 최근 2년간
7:28:15집행부가 제출한 인산 가운데
7:28:18인사위원회가 부결하거나
7:28:21뭐 수정권의한
7:28:24건이 혹시 몇 건 몇 건입니까?
7:28:28>> 그 부분은 제가 뭐 자료를 좀 봐야
7:28:30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저거
7:28:31자체인과여서 이제 두 달 됐는데 그
7:28:34부결됐거나 아니면 수정에서 의결한
7:28:37>> 건이 몇 건 되는지는 이제 회의
7:28:39자료를 봐야지 최근 2년이면 더군다나
7:28:42예. 나올 것 같습니다.
7:28:43>> 예.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 그럼
7:28:45자료로 좀 제출 예.
7:28:47부탁드리겠습니다.
7:28:48>> 예. 그러면은 이게 뭐 이게 그
7:28:53부결되거나 수정해서
7:28:56어 건 수정해서 뭐 가부 따부간의
7:29:01결정이 된 건이 몇 건인지 좀 있어야
7:29:04되는데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7:29:07이라는 표현은 조금
7:29:09>> 조금 적절치가 못한게 지금 이제 뭐
7:29:12징계나 인사을 올렸을 때 그 의원들
7:29:15인사 위원님도 이제 대부분
7:29:17외부분이시긴 한데 사분들이요 의논을
7:29:20합니다. 뭐 승진이든 징계든 이런
7:29:22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7:29:25하면 좋을지 그래서 뭐 지위가 사실
7:29:27뭐 당초 안을 가진다는 표현이 좀 아
7:29:30아니기 때문에 수정이란 표현은 적절치
7:29:31못하고 다만 그 부결을 이렇게
7:29:33말씀하시면 왜서 뭐 승진도 그렇고
7:29:35징계도 그렇고 이런 이런 부분에
7:29:37대해서는 어 인사위원들이 아이 사람이
7:29:40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기 때문에 그런
7:29:42부분은 조금 예 표현 아마 그렇게
7:29:44따지면 한 건도 없는 걸 보 볼 수
7:29:47있습니다. 9월 승이 좀
7:29:49>> 뭐 예서 만약에 한 건도 없다면 뭐
7:29:51인사위원회가
7:29:53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유원회인지 아니면
7:29:57그냥 뭐 시장 인산을 추인하는 그냥
7:30:00절차적인 그런 기관인지 의문이
7:30:03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7:30:05>> 임사위원회 위원장님 자체가 지금
7:30:07부시장님이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외부
7:30:09전문가들로 대부분 구성이 돼
7:30:11있습니다. 외부 민간 위원들로 그렇기
7:30:13때문에이 부분에서는 외부 위원들이 다
7:30:16본인의 생각과 의지가 있는 분이시고
7:30:19그런 부분에기 때문에 뭐 지인는
7:30:22공정성에 대해서 일말에 의심도 하지
7:30:24않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지금
7:30:27구성이 과천시 공무원이 지금네 명이
7:30:30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여기
7:30:33대학교 교수님이나 뭐 부교소 그다음에
7:30:36변호사님이 한 세 분 정도 계시고
7:30:39전직 공무원 출신 분이 한 두 분
7:30:42정도 계시는데 전직 공무원은 타지역
7:30:45공무원이시 저기신가요? 아니면 여기
7:30:47과천 씨 퇴직 공무원이신가요?
7:30:52지금 예. 과천시 퇴직 공무원입니다.
7:30:54>> 태직 과천시 퇴직 공무원이세요?
7:30:57>> 외부 반 아 반은 외부에 있고 예예.
7:31:00>> 예. 그러면은 뭐 한 분은 기고 한
7:31:03분은 아니라 치면은
7:31:05>> 지금 과천시 공무원이면인
7:31:08분이네 분이고 저기 그 출신분이 한
7:31:11분 정도면 한 다섯 분 정도가 총
7:31:13아홉 명 중에 어 한 다섯 분 정도가
7:31:16과천 씨와 좀 관련이 있는 분 그
7:31:19인사 위원분들이신데
7:31:22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객관적으로
7:31:24이게 그 처리가이가
7:31:28될지 제가 상당히 좀 이게 의심
7:31:30의심스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7:31:32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7:31:34싶습니다.
7:31:38뭐 인사위원회 뭐 저희가 선정을 할
7:31:40때 뭐 그런 부분 말씀을 해 주시긴
7:31:42하는데 제가 공정함 그 절차에 의해서
7:31:45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
7:31:47검토 말씀하 우려되는 부분은 제가 잘
7:31:49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7:31:5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7:31:52이상입니다.
7:31:54>> 김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31:55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7:31:57계십니까?
7:31:59다른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32:02유부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7:32:03바랍니다.
7:32:05>> 네. 저는 행자료 43쪽 2026년
7:32:09주요 업무 계획 보고시 건의 사항
7:32:12조치 결과 5번 사항에 대해서
7:32:15질문드리겠습니다.
7:32:20네.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7:32:23역학 조사관 인령을 체계적으로
7:32:25관리하기 바람이라는 권의 사항이
7:32:27있는데요.
7:32:29어 지난 제가 결산 때 그 질병
7:32:32관리가의 역학 조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7:32:34지의를 한 바가 있고요. 당시에도
7:32:37제가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그 감염병
7:32:41대응 업무의 전문성과
7:32:43연속성이었습니다.
7:32:45그런데 이번 자료를 또 보니까 그
7:32:48내용이 있는데이
7:32:50시에서도 주치 결과의 내용을 보면
7:32:52인구 10만 명 도달 이전이라도
7:32:54전문성 있는 전담 역학 조사관 인력을
7:32:57인력을 선재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조치
7:33:00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33:03지금 현재 자치 행정과에서이 내용을
7:33:05실제 인사나 조직 운영이 어떻게
7:33:08반영할 계획인지 또한 전담역학 조사관
7:33:12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7:33:14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7:33:16감사하겠습니다.
7:33:18>>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
7:33:21추경 예산때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시켜
7:33:23주신 그 조직 진단 용역에 일단은이
7:33:26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역학 조사관
7:33:28부분을 이제 용역 범위에 이제
7:33:30포함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7:33:32부분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7:33:34지의가 행한 부에 그런 이런 부분에
7:33:36대해서 좀 요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7:33:37있습니다.
7:33:39>> 예.
7:33:40지금 제가 되게 그거에 대해서 조금
7:33:43많이 그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7:33:47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7:33:48부분이었습니다.
7:33:49근데 현재 물론 이제 그 용 통해서
7:33:54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어 일단은 그
7:33:58인력이 일정 기간 역학 조사 업무를
7:34:00계속 담당할 수 있게끔 저희가
7:34:03감염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7:34:07그런 인사 관리 지금 말씀하신 역학
7:34:10조서관을 꼭 이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7:34:14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7:34:17감사하겠습니다.
7:34:18>> 예. 네. 네. 고맙습니다.
7:34:20이상입니다.
7:34:22>> 유부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7:34:24질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34:26>> 다른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34:30김동진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7:34:31바랍니다.
7:34:32>> 아, 예. 김동입니다.
7:34:34여기 자료 13쪽에 보면 각종 위원의
7:34:38그 명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7:34:40있는데요. 그 이제 저체행정과 감사
7:34:44자료에는 정부 정보군계 심의 뭐
7:34:48인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해외의
7:34:50실적과 뭐 참석 수당이 어 상세에
7:34:53제시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34:56의원회별로 지난 1년 동안 집행부
7:34:59안건을 부결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7:35:03뭐 재검토한건이 혹시 각각 몇 건인지
7:35:06혹시 알 수 있나요?지
7:35:11정보 공개 심의 뭐 말씀하시면 제가
7:35:14이제 민 어 시민들이나 민원들이 이제
7:35:17정보공개 위원회 뭐 이렇게 신청 정보
7:35:20공개를 신청한 경우에 이제 혹시나 그
7:35:24시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요구 사항이
7:35:26뭐 부결이나 이런 뭐 이런 쪽으로
7:35:28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제이 신청을
7:35:30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위원회
7:35:32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변호사나
7:35:34이런 분들 그 위원들 구성된 위원를
7:35:35통해 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공개를
7:35:38하는게 맞는지 틀린게 맞는지 그런
7:35:40부분을 이제 평가하기 때문에 정보
7:35:42공개 심의 하게 되면 뭐 부결되는
7:35:44경우도 많이 있고어 그니까 원 당초
7:35:46의견에서시는 원래 이거를 비공개를
7:35:49갔는데 아 이거는 부분 공개 정도는
7:35:51해 줘야 된다. 이런 해서 그런
7:35:52경우가 있는데 그 일일이 건수는
7:35:54왜냐면 제가 1년에 뭐 정보 공기
7:35:56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7:35:58이런 뭐 공 시민위원에 두는 건수도
7:36:00사실은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7:36:02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이게
7:36:03부결됐는지 아니면 뭐 원한 대로
7:36:05갔는지에 대해서는 숫자는 파악하지
7:36:07않고 있습니다.
7:36:09>> 예. 만약에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이
7:36:12예를 들어서 뭐 거의 모두 원한 가결
7:36:14된다면 이거는 뭐 민간 위원들
7:36:18위원들을 두는 이유가 어 과연 그럴
7:36:23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7:36:25그래서 어쨌든가
7:36:27행정을 견제하는 그런 기구가 좀 돼야
7:36:31되는데 행정 결정을 그 그냥 정당화해
7:36:34주는 그냥 뭐 그런 역할만 한다면
7:36:39과연 위원회가 필요한가 의그심이
7:36:42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뭐 그냥
7:36:45원한가
7:36:47요것도 자료 좀 그 부 그
7:36:52안건에 대한 그런 그 원하는 가결인지
7:36:56아니면 부결이 있는지 요거 최근
7:36:582년간의 그 기록을 좀
7:37:01그 제출해 주시면
7:37:03>>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님
7:37:05>> 그 그 정보공개 심의나 인사위원회
7:37:09예사위
7:37:10>> 근데 인사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네
7:37:12네정은
7:37:18명확하게 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37:20왜냐면 이제 민원이 됐을 때 그
7:37:21부분에 고가 판단을 해서 뭐기든 부
7:37:25공개든 부분 공개든 아니면 공개를 안
7:37:28하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말대로
7:37:31지의도 일을 하지만 혹시나 이게 잘못
7:37:35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
7:37:36위원들 변호사분들을 이렇게 통해
7:37:38가지고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7:37:40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7:37:41위원회가 그렇게 뭐 유명 무시라거나
7:37:44아니면 시의 의견을 따른다는 그런
7:37:45표현은 조금 적절지 않은 거 같고요.
7:37:47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7:37:50당초 우리가 했을 때 이게 뒤집어진게
7:37:52있는지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7:37:54>>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37:56이상입니다.
7:37:59>>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38:01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38:04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38:09지의하실 위원님 다 안 계십니까?
7:38:12김동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7:38:13바랍니다.
7:38:15>> 예. 다른 의원분들이 뭐 지금이
7:38:18질문할 아직 그 기 기 기회로 이제
7:38:22찾고 있는 거 같으신데요. 그 사이에
7:38:25제가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38:28어 여기 또 이제 13쪽에서 21쪽도
7:38:32관련된 건데요. 의원 이제 수당은
7:38:35매번 지급을
7:38:37하고 있죠. 참석 그 회의 수당이요.
7:38:39>> 예.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뭐 공무원
7:38:41재생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
7:38:43때.
7:38:43>> 네. 그러면 이제 각종 위원회에
7:38:47이제 매년 시민 세금으로 수당을
7:38:50지급하고 있는데 해의 혹시 뭐 회의
7:38:54뭐 이렇게 회의 한 번으로 정책이
7:38:56실제 뭐 변경되거나 개선된 실적을
7:39:00어떤 평가하고 혹시 있나요?
7:39:04>> 회의 한 번으로 정책이
7:39:05>> 예. 예.
7:39:06>> 변경됐다는
7:39:07>> 예.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예.
7:39:10이해가 잘
7:39:11>> 예. 그래서 뭐 회의 이렇게 한번
7:39:12했을 때
7:39:13>> 예. 그 어떤 그 그 해의 한 번으로
7:39:16인해서 어떤 정책이 실제 뭐
7:39:19변경되거나
7:39:21뭐 개선된 그런 실적을
7:39:24어 평가한
7:39:25>> 좀 질문이 이제 좀 되게 광범이
7:39:27하신데 이제 위원회별로 사실은 맡은
7:39:29그 결정서 자문위원회도 있고 운영 뭐
7:39:32결정하는 경 뭐 결정 부분 하는 그
7:39:34결정 위원회도 있고 아까 말했 정보
7:39:37개심위원회는 뭐 공개를 하느냐
7:39:38비공개를 하느냐 이런 부분 뭐 그런
7:39:40결정하는데도 있고 반 반 반 반면에
7:39:41뭐 자봉사 운영위원회는 잠목 센터에서
7:39:44사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뭐 좀
7:39:46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내고 하는
7:39:48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좀 구체적으로
7:39:50좀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예, 좀
7:39:53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왜냐면
7:39:54위원회마다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7:39:56>> 예,
7:39:57>> 그 저는 이제 전체적인 위원회를
7:39:59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어떤
7:40:01위원회는 어떤 위원인지 제가 자세는
7:40:03알 수가 없고 예. 예.
7:40:05그래서 어쨌든 그
7:40:08회의 한 번으로 어떤 정책이나 이런게
7:40:11변경되거나 개선될
7:40:14개선된 어떤 실적이 있는지 한번 제가
7:40:16여쭤 본 거고
7:40:17>> 예.
7:40:18>> 어 그렇다면 이제 최근 1년 동안 한
7:40:21번도 뭐 개최하자 개최하지 않은
7:40:24위원회나 그냥 서면 심의만 반복하는
7:40:27그런 위원회는 몇 개 정도 될까요?음
7:40:31음
7:40:33뭐 사안에 따라서 사실 서면 심의를
7:40:35하느냐 아니면 대면 심의를 하느냐
7:40:36이제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7:40:38경중에 따라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7:40:40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어 이제
7:40:43최근 1년간이라 말씀하시면 사실은
7:40:45이제 지금 이제 2025년도에
7:40:48그 지역한 협의회 이제가 이제
7:40:51생기면서 경찰서랑 지금 지역한 실무
7:40:54협의회를 통해서 지역 취한 협의를
7:40:56하는데 여기 생긴지가 얼마 안 되다
7:40:58보니까 지역 취한 협의회는 이제 올해
7:41:00연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7:41:02>> 네. 그러면 뭐 한 번도 개최하지
7:41:04않은 위원회는 없나요?
7:41:06>> 예. 다 적어도 한 번 이상 개체가
7:41:08됐나요?
7:41:09>> 어. 예.
7:41:11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이
7:41:14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 어떤 법이나
7:41:16조례 때문에 그냥 이름만 그냥
7:41:19유지하고 실질적으로 어 기능을 제대로
7:41:23화제하는 그런 의원회가 있다면 과연
7:41:26과감하게 정배 정비를 해야 해야
7:41:30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이렇게
7:41:32말씀드린 겁니다.
7:41:33>> 예 알겠습니다. 한번 좀 잘
7:41:35살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 어떤
7:41:38정비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비를
7:41:40>> 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1:42>> 알겠습니다.네
7:41:43>> 이상입니다.
7:41:45>>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41:48보충질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7:41:50질의하실 위원님, 최지 위원님 지리해
7:41:52주시기 바랍니다.
7:41:54>> 최지의원입니다.
7:41:572025년 행정사무 감사 시정 요구
7:42:00건의 사업 및 조치
7:42:02>> 페이지가
7:42:03>> 40페이지입니다.
7:42:05결과에 따르면
7:42:08>> 저희 이번에 공무원 공무국계 연수
7:42:11결과 보고서의 의회 공유라는 내용이
7:42:14있습니다.
7:42:17어 공무원 국회 연수 결과 보고서를
7:42:20의회와 공유한다라고지를
7:42:24하였는데 조치 결과 국장 연수 정보
7:42:28시스템에 등록 대국 대국민 공개
7:42:31사항임으로 시스템에서 검색화 확인이
7:42:35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7:42:37>> 네. 실제로 제가 어 뒤에 있는
7:42:41내용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7:42:44어 꽤 다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7:42:48있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감사 서류에
7:42:52있는 제목과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서
7:42:56검색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부분도
7:42:58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고서가
7:43:01올라갔는지
7:43:03없는지라는 거가 조금 확인되지 않아서
7:43:06어
7:43:08질문을 드리는데요. 어 저희가 국회
7:43:12공무 출장 허가를 낼 때 결과 보고서
7:43:15정와 경정책 대한서 작성을
7:43:18요구할까요?
7:43:21지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시에서
7:43:24이제 그 공무 국회의 연수 심의를
7:43:26통해서 이제 그 해외 출장을 결정을
7:43:28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출장을
7:43:31다녀왔을 때는 이제 공무 국개 연수
7:43:33결과 보고서 시책 그에 제출을 하도록
7:43:36돼 있습니다.
7:43:37>> 음. 그러면 이제
7:43:40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43:43확인이 되는 출장이 있고요. 확인이
7:43:45되지 않는 출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7:43:48이때 지난 3년간 국회 공무 출장의
7:43:51결과 보고서
7:43:52>> 예.
7:43:52>> 정책 제한서
7:43:55자료 요청 드리고요.
7:43:57>> 예.
7:43:58>> 네. 그리고 양이 많을 것 같아서
7:44:01파일로만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7:44:04>> 네. 그리고 추가로 국회 공무 출장에
7:44:07대해서 내부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7:44:11과천시 국계 공무출장 규정에 대한
7:44:15자료
7:44:16>> 요청
7:44:18>> 예.
7:44:19>> 네. 실제로 질문을 하는 이유는
7:44:22국장에
7:44:24대한 반대 의견이 아니고요.이
7:44:27국회 출장을 한 다음에 저희가 시야가
7:44:30넓어져서 조금 더 좋은 과천시가 되기
7:44:34위한 마음으로 어 알아 주시고 어
7:44:38기쁘게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44:42네. 이상입니다.
7:44:44>> 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44:47부승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44:49다른 질리 하실 위원님 김동진 위원님
7:44:53>> 김동진입니다.
7:44:55그 여기 40페이지 보니까 행정
7:44:57사무감사 이제 시정 요금의 건의상
7:44:59조치 결과가 있잖아요.
7:45:01>> 예
7:45:01>> 여기서 보면 4번에 퇴직 공무원 유관
7:45:04기간 채용
7:45:06해 가지고 이제 퇴직 공무원이 관내
7:45:09유관 기간에 취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7:45:12있음.이는
7:45:13이는 시민 눈높이와 맞지 않고 인사에
7:45:16대한 대회적 신뢰를 저해함으로 향후
7:45:19이와 같은 의사 결정은 지향하기
7:45:22바람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7:45:23있습니다.이
7:45:25>> 관내 유관 기간에 그 퇴직 공무원
7:45:29분들이 지금 취업대 있는 곳이 한 몇
7:45:32군데 정도 될까요?
7:45:34뭐 제가 뭐 다소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7:45:38못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자치행정가
7:45:41소관만 말씀드리면
7:45:43자원봉사
7:45:45센터장님께서 예 전전에 관전 시청에
7:45:48근무하셨습니다.
7:45:49>> 어 참 저 아 그래요.음
7:45:52음, 전에는 뭐 물론 전 일이지만
7:45:56여성 비전 센터도 좀 있었던 거로
7:45:59제가 알고 있고 자원봉 센터도 물론
7:46:01그렇고 그다음에 뭐 도시공사도 있었던
7:46:05걸로 제가 어 알고 있고 어 그다음에
7:46:08또 뭐 저기
7:46:11면목 군데 제가 갑자기 저 생각이 안
7:46:13나는데요. 몇목 군데 있었던 걸로
7:46:15기억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7:46:19물론 뭐 퇴직 공무원이라고 저희가 뭐
7:46:23무조건 뭐 역차별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7:46:26안 되겠지만
7:46:28어떤 전문성이 꼭 필요한 곳에 그런
7:46:32유관 기간에 어 어떤 그런 뭐라고
7:46:36해야 되나? 어떤 그
7:46:40해전문식 채용이나 아니면은 어 보온
7:46:44인사 뭐 어 지자체장의 어떤 그 어
7:46:49선거를 도았다 아니면 캠프에서
7:46:51일했다는 이유로 아니면 지인이 지인
7:46:55지인 관계에 그런 거로 인해서 뭐
7:46:58이렇게 어 채용을 한다든가 이거는
7:47:01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7:47:03과천에서 그런 거시면 활동을 하면서
7:47:05그런 사항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7:47:07이거는 절대 지향해야 될 일이고음
7:47:11이거와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그 어
7:47:15지속 가능 협의에도 사무국장도 얼마
7:47:18전에 제가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7:47:20거기도 우리 시장님의 그 캠프에서
7:47:24일했던 분이 거기에 채용된 걸로 알고
7:47:27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어떤
7:47:30자격 요건이 과연 되는지 아니면은 또
7:47:34그런 어떤 자격 요건을 변경하면서까지
7:47:37채용을 했는지 이런 거는 이제 더
7:47:39들여다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
7:47:43시민분들한테
7:47:45이런 어 눈살 찌푸리는 또 그
7:47:48불공정한 이것도 사실 부정 부패라고
7:47:50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7:47:53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자치
7:47:55행정과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길
7:47:58부탁드리겠습니다.
7:47:59>>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48:00타 기관, 타 부서에 대해서까지
7:48:02말하는 거는 뭐 좀 적절치 않은 거
7:48:04같고요. 저 이제 건을 말씀드리면 전
7:48:08의원님 말에 굉장히 공감 많은게 사실
7:48:09퇴직 공무원이라고 역 차별을 받아서는
7:48:11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7:48:13시민들 부분도 말씀하시지만 능력이
7:48:16없거나 이분이 영향이 없어 없으면 그
7:48:18조직에 들어가서도 퇴직하고 다른 조직
7:48:20들어가서도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7:48:22그분이 분명히 영향이 있고 능력이
7:48:24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7:48:26걸 봤을 때는 잘 이끌어 나가고 있기
7:48:28때문에 사실 저희가이 고령화 시대에
7:48:30되면서 그 나이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7:48:33아니면 태 공무원 출신이라는
7:48:35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아서 안 되기
7:48:37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좀 넓게 좀
7:48:40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7:48:42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에
7:48:44대해서는 저희도 잘 어 잘 검토를
7:48:47하겠습니다.네
7:48:48>> 이상입니다.
7:48:51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48:54부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48:57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49:01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49:07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님이 안
7:49:09계심으로 자체행정과 소관 2026년대
7:49:11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지리 종결을
7:49:14선포합니다.
7:49:17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7:49:20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7:49:23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해하고자
7:49:24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7:49:28이익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해를
7:49:30선포합니다. 입니다.
7:59:17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9:19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7:59:21속게하겠습니다.
7:59:25다음은 안전재난가 소관 업무에 대하여
7:59:28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59:30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7:59:33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 사무감사
7:59:35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7:59:38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7:59:40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7:59:43과천 시위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7:59:45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7:59:48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7:59:50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7:59:53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59:55안전 재난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7:59:57선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0:07서 본인은 과천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8:00:11제49조 과천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
8:00:14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8:00:17따라 서관 사무에 대한 행정 사무
8:00:19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8:00:22제10조 제3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8:00:25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8:00:27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8:00:30만일 거짓이 있으면 유중의 벌을
8:00:33받기로 서역하고 선사합니다.
8:00:3526년 9월 9일 과천시 안전재난과장
8:00:39신승현
8:00:41안전재난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8:00:44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0:52안전제학과장 신승원입니다. 안전재학가
8:00:55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0:5826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정 현
8:01:02및 개인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
8:01:04사항권
8:01:06재난 사항 대비 종합 관리 대책 등
8:01:08소관 사항 14건 모두 25권을
8:01:12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8:01:14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8:01:17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8:01:19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시면 사항에
8:01:22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8:01:24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01:27>> 수고하셨습니다.
8:01:29안전재난 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8:01:32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1:35안전 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8:01:37지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8:01:39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1:42유부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8:01:43바랍니다.
8:01:45>> 네.
8:01:46유보임 의원입니다. 저는 안전 재난가
8:01:49행를
8:01:51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1:5544쪽 주요 시설물 현황 및 안전
8:01:58관리 대책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8:02:00질문드리겠습니다.
8:02:02어, 자료를 보면 집중 안전 점검은
8:02:0585개
8:02:06시설에서 230건
8:02:09겨울철 민생 중점 시설은 여섯
8:02:11개소에서 45건의 지적 사항이
8:02:14있었습니다.
8:02:16그런데 제가이 지적을 말씀드리려고
8:02:19한게 아니고이 건스보다 그 이후의
8:02:22관리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8:02:24여쭤봅니다.
8:02:26조치 내용에는 현지 시정 조치 및
8:02:28지적 사항 통보, 보수 보강실라고만
8:02:33되어 있어서 현재 몇 건이 실제 조치
8:02:37완료됐고 몇 건이 아직 조치 중인지를
8:02:41제가 파악할 수가 없는 그 지금
8:02:43상황이거든요.
8:02:45그럼 안전 점검은 위험 요인을
8:02:47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8:02:50발견된 위험 요인이 실제로 개선될
8:02:54때까지의 확인 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8:02:57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02:59현재 지적상항에 대해서 완료 진행 중
8:03:04미조치 등을 구분해서 사후 관리하고
8:03:06있는지 그리고 미완료 사항은 완료될
8:03:10완료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8:03:13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8:03:14부탁드리겠습니다.
8:03:18어 시설물 안전 점검이
8:03:21어린이 놀이 시설 점검이라든지
8:03:24그다음에 맨 나중 그 45페이지에
8:03:26보시면 개학교 학교 주변 안전 점검
8:03:28이런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8:03:30하는데요. 그 지정안정 점검 시설
8:03:35대상이 저희들이 89개소입니다.
8:03:39전체 현재.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8:03:43공공 시설에 보면은 교량이라든지 이런
8:03:46다양한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8:03:49합니다. 특히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8:03:52저희 자체시 담당자도 있고 그다음에
8:03:56안전 관리 자문 단위라고 별도로 관련
8:03:59분야별로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8:04:01있습니다. 구조면 구조, 토목이면
8:04:03토목, 방제면 방제 이런 분들하고
8:04:06나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8:04:09시정 조치를 바로 할 수 있는 건
8:04:11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며칠
8:04:13상간에 뭐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8:04:15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관련
8:04:18부서라든지 관련 기간, 관련 시설에서
8:04:21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8:04:24조치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8:04:26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4:29>>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8:04:31전문가로부터 그 조치가 완료됐다는
8:04:33것을 이제 안전 재난과에다가 이제
8:04:36여러 방법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
8:04:39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장 부서
8:04:41시설에서 완료했다고 통보하는 것이 뭐
8:04:45사진이라든지 뭐 현장, 재점검 등 뭐
8:04:48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거
8:04:51>> 어네 맞습니다. 네. 네. 사진도
8:04:53저희들한테 전중 후 사진 제출 하도록
8:04:55되어 있고요.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8:04:57결과 조치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8:04:59이제 육관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8:05:01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8:05:03바로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부분도
8:05:05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이 좀
8:05:08걸리는 것들은 추후에도 저희들한테
8:05:10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5:12>> 네. 지금 결과 보고 하는 내용을
8:05:14말씀해 주셨는데 어이
8:05:17자료를 보면은요. 누구라도 이제
8:05:19저희가 보면은 그 완료가 몇 건이고
8:05:23미완료가 몇 건이고 그냥 미완료
8:05:25사항을 언제까지 조할 계획인지 이런
8:05:28거에 대해서 표시가 지금 나와 있지
8:05:29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8:05:32표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 의원들도
8:05:35아,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구나,
8:05:37완료 관리까지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8:05:40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 이런
8:05:43자료를 조금 준비해 주실 때 그
8:05:46완료, 그러니까 조치 후에 결과까지도
8:05:49여기에 좀 기록을 좀 해 주셨으면
8:05:51감사하고
8:05:52>>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그거를 좀
8:05:55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이제 별도로
8:05:56받으셔야 될 부분이 좀 있는게
8:05:58개도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예.
8:06:01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일일이 나열해서
8:06:04여기 그 행에 제출 하기에는 좀 버이
8:06:08있고 다만 총괄적으로 표를 담아서
8:06:11넣는 부분에 대해서는이 부분에
8:06:13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서 별도
8:06:15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6:16>>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이제 객관적으로
8:06:19좀 볼 수 있게 자료를 조금 이렇게
8:06:21일반화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8:06:24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 사항별 조치
8:06:27여부도 지금 자료로서 저출 하기
8:06:31부탁드리겠습니다.
8:06:32>> 어네 알겠습니다.네
8:06:33>> 이상입니다.
8:06:38>> 유님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06:40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8:06:43지의하실 위원님 보충질 지리 김동진
8:06:46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06:50>> 예, 김동진입니다.
8:06:52여기 그 44쪽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
8:06:56시설 점검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8:06:59점검 시설수는 98개소이고
8:07:03지적 사항은 44건이라고
8:07:06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8:07:09그 여기가 집 어린이 놀이 시설 같은
8:07:12경우는 어 집중 안전 점검
8:07:16의전 대상 대상이죠.
8:07:20어 집중
8:07:22>> 집중
8:07:23>> 집중 안전 점검은 별건입니다.
8:07:25>> 아 별건
8:07:26>> 어 네네 이거는 저희들이 그 어린이
8:07:29놀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8:07:31>> 용역을 통해서 전문 그 어린이 놀이
8:07:34시설
8:07:35>> 그 용역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같이이
8:07:40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8:07:41용역을 통해서 같이 이제 아, 예.
8:07:45예. 예.
8:07:45>> 어,
8:07:46>> 그러면은
8:07:48이게 이제 혹시 지난해 지적받고서
8:07:52어, 올해 다시 혹시 지적받은 동일
8:07:55시설이 혹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알
8:07:57수 있을까요?
8:07:59기본적으로 이제 그 놀이 시설에
8:08:02대해서 어떤 구조적으로 안정이나 이런
8:08:05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도세계
8:08:07탈락했다든지
8:08:09뭐 목재 기둥이 부식됐다든지 이런
8:08:12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같은
8:08:14내용 가지고 지적을 받는 사례는
8:08:16없습니다.
8:08:17>> 아 예 그러면 동일 지적 사항은
8:08:21없다는 얘기신 거죠?
8:08:22>> 어네 그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8:08:25중앙공원의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지
8:08:28않습니까? 예. 예.검
8:08:31만약에 부식이 다 그러면 그거는
8:08:33당연히 관리부서에
8:08:35그거를 정비를 기 때문에 그다음도에
8:08:37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는 사례는
8:08:39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설들마다
8:08:43지적에 받는 내용이 매년 좀씩은 다를
8:08:45순 있어도 동일한 건 가지고 그다음
8:08:48년도에 받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될
8:08:50거 같습니다.
8:08:50>> 음. 예. 그렇군요.
8:08:53예. 알겠습니다. 혹시 동일한 건
8:08:56있나 한번네.
8:08:57>> 예예. 예. 이상입니다.
8:09:01>> 김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8:09:03지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09:06다른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09:08이주현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8:09:09바랍니다.
8:09:11>> 네. 40쪽에 재난재 발생 대치 내역
8:09:15중에서 어 올 봄에 올초에 이제
8:09:20우리가 아는 그 오늘 장자구익 건물이
8:09:22화제가 나서 두 명이 사망하고 다섯
8:09:26명 이재민이 발생하는 그런 사고 화제
8:09:29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8:09:32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건물이 좀 그대로
8:09:36방치되어 있던데이 사후 관리가이
8:09:40안전 재난가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8:09:42이게 그 방치된 건물로 봐서 좀
8:09:45위험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8:09:48보이더라고요. 그 부분 혹시 사후
8:09:51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8:09:54어, 기본적으로 그거는 개인
8:09:56재산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우 관리를
8:09:59한다라기보다는
8:10:01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소유자가
8:10:04정리될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들고
8:10:06그게 목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8:10:09거진 대부분 전소가 됐을 겁니다.
8:10:12지금 욕막 그 온누이 장약구일를
8:10:16얘기하시는 건가요?
8:10:17>> 그래도 좀 뭔가 건물이 남아
8:10:19있더라고요. 콘크리트 같은 부분이.
8:10:21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8:10:24뭐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8:10:29없고요. 그게 안전상에 진짜 뭔가
8:10:31문제가 있고 건물에 대해서 있다고
8:10:33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소유권이기
8:10:36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거기
8:10:39비닐라서 한동하고 오늘의 장자 구의가
8:10:41이제 목재로 돼 있기 때문에 거진
8:10:43전소가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8:10:45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
8:10:47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상이라든지
8:10:50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소지는
8:10:53아닌 거 같습니다. 뭐 뭐가 깨끗하게
8:10:56정리되어 있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8:10:59그래서 이게 혹시나 뭐 안전 문제나
8:11:02뭐 그런게 생길까 싶어서 뭐 말하자면
8:11:07뭐 우범 지네. 그거는 뭐 네.
8:11:10>>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염려가 돼서
8:11:13이제 여쭤 보는 건데요.
8:11:14>> 음. 뭐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8:11:17재산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8:11:20손을 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8:11:22거 같습니다.
8:11:23>> 뭐 정리를 권고하거나 그런 수도 없는
8:11:27사항인가요?
8:11:30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8:11:32정확하게 관련 법이나 이런 거를
8:11:34디테일하게 찾아보거나 그러지는
8:11:36않았지만 그 아까도 전재에
8:11:38말씀드렸지만 개인 재상권에 대해서
8:11:40저희가 어떠한 행위를 하기에는에 쉽지
8:11:43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를
8:11:46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8:11:48>> 네. 그냥 그대로 계속 오랫동안
8:11:51방치돼 있으면 뭐 미관상도 그렇고
8:11:55혹시나 이제 안전 사항에 문제가
8:11:57생길까 싶어서 이제 좀 말씀드리는
8:11:59건데 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8:12:04뭐라고 권유할 수 있는 부분이
8:12:07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8:12:09아, 그럴 거 같습니다. 이게 개인
8:12:11재산이라고 아까도 전재에 말씀을 계속
8:12:13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8:12:15공고나 이런 거를 하는게 적절한지
8:12:18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그 부분에
8:12:21대해서 계속 우려하는 부분이
8:12:22있으시니까 그거는 이제 행감 끝나고
8:12:25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대응 방안이
8:12:28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하도록
8:12:30하겠습니다.
8:12:30>>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12:35>>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
8:12:37지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12:40다른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12:42김동진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8:12:44바랍니다.
8:12:45>> 아, 예. 김동진입니다.
8:12:47여기 그 자료 56쪽에 보면 화제
8:12:50발생 내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8:12:53그 화재 49권 중 부주의가
8:12:5724건인데이이
8:13:01부주의가 24건이면 이제 예방 가능한
8:13:04사고
8:13:06절반이 넘는다고 이렇게 볼 수
8:13:09있는데이
8:13:1124건의이 부제의 화재를 혹시 뭐
8:13:14장소라든가 연령이라든가
8:13:17행위별로 혹시 분석해 보신 적이
8:13:19있으신가요?
8:13:22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이
8:13:25화제가 났을 때 저희가 소방소하고
8:13:27시스템이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 화재
8:13:30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캐치는
8:13:33합니다. 근데 그 개인에 대한 어떠한
8:13:36신상이나 원인이나 연령대나 이런 거는
8:13:39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8:13:40공유가 안 되고요. 화재 원인도
8:13:43저희가 나중에 가서나 저기가 파악할
8:13:45수 있기 때문에 부주의라는 거는 뭐
8:13:47예를 들어서 그냥 일 예를 들어서 뭐
8:13:50가스에 어떤 거를 올려 놓고
8:13:53깜빡 잊어 버리고 뭐 외출를 했다든지
8:13:56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거
8:13:59같습니다. 화재라는게 뭐 뜻하지 않게
8:14:02자기가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8:14:04어떠한 그 전열 기고라든지 이런 거를
8:14:07놔둔 상태 아니면 가스레지에다가 늦지
8:14:09말아야 될 거를 부유율로 해서 넣어
8:14:11갖고 거기서 화제가 일어나는 사태 뭐
8:14:13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8:14:15그러기 때문에 부지라는 거는 사람의
8:14:18어떤 개인이 실수로서
8:14:21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8:14:24>> 그러면 지금 이제 꿀벌 마을에 비닐
8:14:27하우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8:14:29>> 네. 이런 그 특히 거기에는 한번 그
8:14:32화제도 자주
8:14:35어 좀 발생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8:14:38여기에 어떤 그런 화재를 좀 위연에
8:14:41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예방 조치
8:14:44같은게 한게 좀 있을까요?
8:14:47꿀벌 마을은 뭐 저번에 잘 아시겠지만
8:14:51화제로 일어나서 거기에 뭐 한
8:14:5520여동 10여동 비닐하우스가 이제
8:14:57소진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게
8:15:00열라상 감시 카메라고 설치를 해서
8:15:03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상 카메라로
8:15:05저희가 볼 수 있게끔 종상실에 상시
8:15:08그쪽 지역을 비춰서 그거를 체크하고
8:15:10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8:15:14과천시하고 안전 관리 자본단에 있으신
8:15:17정기, 소방 가스 이런 분들 그다음에
8:15:20KT 그다음에 그 도시가스 관련 기간
8:15:24그다음에 거기가 또 과천과천 지구의
8:15:26사업 지구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8:15:28LH까지 동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8:15:30점검을 하고 좀 위험성 있는 것들은
8:15:33소방소에서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8:15:35한전에서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해서
8:15:38조금은 올해는 되게 더웠기 때문에 그
8:15:42전기 사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8:15:43저희가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8:15:46네.
8:15:47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8:15:51>>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8:15:53지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8:15:56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16:01다른 지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8:16:12김동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8:16:14바랍니다.
8:16:16>> 예, 김동진입니다.
8:16:19그 재난 예산은
8:16:22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그 재난
8:16:26예산는 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8:16:30뭐 좀
8:16:32넉넉하게 좀 예산이 편성이 돼
8:16:34있나요? 아니면 그 좀 예산이 좀
8:16:38부족한가요?
8:16:41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으로
8:16:44진행하는 어떠한 지원 사업도 있고
8:16:48저희 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8:16:521년에 집행했던 거 기준에서 뭔가
8:16:55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뭔가 지원하는
8:16:58비용에 대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8:16:59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8:17:02안전환 쪽에서는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8:17:05부족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8:17:08다만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에
8:17:10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잘 아시겠지만
8:17:14안전 관리 기금이 있기 때문에
8:17:16거기서도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이
8:17:18있습니다. 긴급 사항에서는. 그러기
8:17:20때문에 충분히에
8:17:21과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쓸 수
8:17:24있는 자원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8:17:26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8:17:28>> 예.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8:17:29됐고 그러면은 음.이 음.이 어쨌든
8:17:34그 재난을이 좀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8:17:39위해서 어 이제 그 재난 그 예방
8:17:43활동을 많이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8:17:46가장 위험도가 높은 다섯 개 위험
8:17:48요인이 혹시 무엇무엇이 무엇 무엇이
8:17:51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8:17:54이제 우염 지역으로 이제
8:17:56선정이라기보다는 이제 행안부에서 항상
8:17:59지침이 내려옵니다. 태빈기 뭐 동절기
8:18:01뭐 폭염해 갖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8:18:03판단하는 거는 이제 그 하천에 이제
8:18:08그 자전거도로나 이런데 법을 했을 때
8:18:12대한
8:18:13>> 조치 그래서 지금은 하청 관리 팀에서
8:18:15이제 차단기나 이런 거를
8:18:17>>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8:18:19어느 정도 감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8:18:22옛날에 같은 경우는 불림동이 한번
8:18:25옛날에 아주
8:18:26>> 그때 한번 침수가 있었는데 지하
8:18:28세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8:18:32그 어떤 그리 물이 침수되지 않게끔
8:18:36어떻이라든지 요렇게 해 갖고 설치할
8:18:38수 있게끔 그런 것도 있고
8:18:41>> 그런 걸 또 지원도 저희가 해 주고
8:18:42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판단하는
8:18:45거는 점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급경
8:18:47사지라든지
8:18:48>> 산사태 뭐 이런 데를 그 행안부에서
8:18:53연초에 내려옵니다. 해변기 관련해서
8:18:55점검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데를
8:18:56다니면서 점검하고 관련 부서들랑 같이
8:18:59나가서도 또 점검을 해서 그런 데는
8:19:02>> 예 저희가 안전 관리 전문단이 있다고
8:19:05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들하고
8:19:07같이 이동을 해서 다 체크를 합니다.
8:19:09>> 음
8:19:10>> 화재도 또 하나의 또 과천에서 좀
8:19:14빈번하게 발생하는 그 우염 요소 중에
8:19:17하나죠.
8:19:19글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8:19:21화제가 얼만큼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에
8:19:24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8:19:26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는 아까도
8:19:29말씀드렸지만
8:19:30수시로 아무리 저희가 대응을 잘해도
8:19:34부주의라든지 이런 거로 일어나는
8:19:35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좀
8:19:38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8:19:41뭐 꿀벌 마을이나 또 산불 이런 거에
8:19:45대해서는 산불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8:19:48여러산 카메라가 장치가 되어
8:19:49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8:19:51수시로 24시간 저희들이 상황실을
8:19:53운영하고 있어서 예 그게 뭐 걱정하지
8:19:58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8:19:59어렵지만 그래도 과천시가 할 수 있는
8:20:02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8:20:04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20:06>> 음. 네. 혹시 뭐 이런 그 뭐라고
8:20:10해야 되나? 그런 낙카물 같은 이런
8:20:12사고 위험성이 있는 지역 같은 건는
8:20:15없나요? 낙카물 같은 경우는
8:20:17실질적으로 이제 건설공사 현장 같은
8:20:19데가 낙화물이 생기는데 그거는
8:20:22뭐 현장 잘 보셨다시피 낙함을 이렇게
8:20:25막을 수 있는 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8:20:27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8:20:30점검은 합니다.
8:20:32>> 아 예. 그리고 뭐 어떤 추락 사고
8:20:35같은 거 할 만한 그런 것도
8:20:37>> 추락 사고는 아직까지 저희 어떤 도로
8:20:41시설이나 공공 시설에서 일어나는
8:20:43것보다는
8:20:45뭐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일어날
8:20:47순 있어도 아직 뭐 추락 사고나 이런
8:20:49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20:50>> 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8:20:54어 사고의 어떤 그런 재난의 위험성이
8:20:57있는 곳을 미리 좀 예방 활동을 좀
8:21:00잘하셔서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8:21:03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네
8:21:05이상입니다.
8:21:05>> 네
8:21:07>>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21:09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21:11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21:15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8:21:23지 더 이상 지리하실 위원님이 안
8:21:25계시므로 안전재난가 소관 2026년도
8:21:27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지의 종결을
8:21:29선포합니다.
8:21:36안전 재난가에 대한 감사를
8:21:37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8:21:40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의하고자
8:21:41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8:21:43있습니까?이가
8:21:45이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해를
8:21:47선포합니다. 입니다.
8:42:45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2:50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8:42:51속개하겠습니다.
8:42:56다음은 회계가 소관 업무에 대하여
8:42:58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43:00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8:43:03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 사무 감사
8:43:05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8:43:07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8:43:10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8:43:13및 과천 시위의 행정 사무감사 및
8:43:16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8:43:18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8:43:20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8:43:22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8:43:24회계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8:43:27바랍니다.
8:43:35선서 본인은 과천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8:43:39제49조 과천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8:43:42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8:43:45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8:43:47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절에 제
8:43:5010조 제 3망의 규정에 따라
8:43:52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8:43:55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8:43:58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8:44:01벌을 받기로 서역하고 선수합니다.
8:44:0426년 9월 9일 회계과장 김유리
8:44:08>>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8:44:11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4:14>> 회계과장 김입니다. 회계과 소관
8:44:16행정사무 감사 안건에 대하여 제한
8:44:18설명드리겠습니다.
8:44: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정현원
8:44:23현황 및 개인별 업무 분장 등
8:44:26공통상항 16건 공사 계약 집행 현황
8:44:29등 소관상 15건으로 모두 31권을
8:44:33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8:44:35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8:44:38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8:44:40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8:44:42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8:44:44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44:47>> 수고하셨습니다. 회과장께서는 자리에
8:44:50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8:44:52바랍니다.
8:44:54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의하실
8:44:56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8:44:58바랍니다.
8:45:03지태훈 위원님.
8:45:06>> 네. 지태훈 위원입니다.
8:45:08과천시의 공사 용역 물품에 관련된
8:45:13계약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8:45:17말씀과
8:45:20>> 그러면 그 과업에 대한 내용은
8:45:23사업을 시행하는 주무부서가
8:45:27짤 것이고 그리고 계약 상대자에 대한
8:45:31어떤 자격 결정이라든지 입찰 참가
8:45:34자격에 대한 결정은 어떤 절차로
8:45:37이루어지나요?
8:45:39이제 해당 부서에서 계약 우뢰를 하고
8:45:42과업 지수서당 지수서와 그 계획서
8:45:45그런 거에서 우뢰를 요구를 합니다.
8:45:47그것에 관련해서 그 가격을 보고 어디
8:45:51수위 계약을 할지 입찰를 할지 결정을
8:45:53하고 또한 그 분석에서 요구하는
8:45:56사항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한
8:45:57다음에 계약법에 따라 진행하게
8:45:59되겠습니다.
8:46:01그러면은 지난 업무 보고 때
8:46:03말씀하셨던 것이 그 주무 부서 사업
8:46:06시행 주무 부서가 관련 참가 자격
8:46:10등을 결정해서 내용을 전달한다라고
8:46:12하셨던 거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그
8:46:15부분도 맞고 저희 회계과에서도 이제
8:46:17그것은 그 해당 부서랑 소통을 해서
8:46:20그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8:46:22말씀드리는 거고 회계과의 그 역할도
8:46:24또한 이제 계약과 조달청과 그 역할이
8:46:27있기 때문에 그 말 그 부분을
8:46:28말씀드리겠습니다.
8:46:30>>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것은 그
8:46:33절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하는
8:46:37사업 시행 주무 부서가 먼저 그에
8:46:40대한 내용 초안을 먼저 잡아서
8:46:42회계가로 전달을 해서 회계과에서 그
8:46:45내용이 적절한지 적법한지에 대한
8:46:48내용을 검토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8:46:50다시 소통을 하는 과정 그 과정이
8:46:53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먼저
8:46:56입찰 참가 자격 등 내용을 결정해서
8:46:59주무 부서로 올리고 그 주무 부서에서
8:47:02이것이 아니다 또는 맞다를 통해서
8:47:06계약이 체결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
8:47:08구조가 궁금한 겁니다.
8:47:10>> 음.
8:47:11일단은 이제 각종 그 과업 지시서가
8:47:16그 행사한 모든 사업에 대한 기본이
8:47:18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업종도
8:47:21선정할 수 있고 그것도 이제 어떤
8:47:24업종이 돼야 되는지를 또 소통을 하긴
8:47:26하지만 가급적이면 그 부서에서
8:47:28요구하는 것을 채워서 하는 경향이
8:47:31있습니다.
8:47:32>> 그러면은 주무 부서에서 내용을 먼저
8:47:35정해서 회계가로 전달한다 이렇게
8:47:37이하면 되겠다.
8:47:37>> 예.
8:47:39그에 대해서 어절나 법적으로 맞는지
8:47:42안 맞는지는 회계과에서 하고
8:47:44있습니다.
8:47:44>> 그러면은 말 그대로 회계과는 입찰
8:47:47참가 자격 등 내용을 결정하는 총괄
8:47:51부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8:47:53>> 예. 그렇습니다.
8:47:54>> 그러면은 1차적으로 사업 시행
8:47:57주무부에서 관련 내용을 결정한다면
8:48:00자체 행정과 같은 경우엔 조금 전에
8:48:03진행을 했었는데요. 행정사무 감사를
8:48:05>> 네. 네.
8:48:11과천시 직원 공감 워크숍 용역관에
8:48:15대해서 지의를 했었습니다.
8:48:17>> 네.
8:48:18>> 근데 지금 부서에서는이
8:48:22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문제가
8:48:26있는지에 대한 지의를 했었으나
8:48:28>> 예. 예. 이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8:48:30총괄하니 회계과에서 소관해야 된다라는
8:48:34답변을 하였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8:48:37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맞는
8:48:39답변일까요?
8:48:41그 말도 맞는 답이기도 합니다. 예를
8:48:44들면 이제 그런 워크샵 같은 경우는
8:48:46이제 행사업으로
8:48:48이제 업종이 되어 있는데요. 통상은
8:48:50이제 큰 행사를 그 행사업을 하는
8:48:53업체에서 정하면 운송이나 교육이나
8:48:57숙박인들 모든 걸 총괄해서 책임지고
8:48:59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8:49:00업종으로 저희가 정화해서 어 보통은
8:49:04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49:06그러면 지금 조금 방금 전에
8:49:10말씀하셨던 내용은
8:49:13사업 시행 주무 부서가 1차적으로 그
8:49:15자격 등을 결정한다고 하셨었는데
8:49:19그러면 자치행 정과에서는 이에 대한
8:49:22내용을 모르는게 제대로 된 답변을 안
8:49:25하는게 맞는게 맞는 건가요?
8:49:29아,
8:49:29>> 일단은 제가이 건에 대한 어,
8:49:32공고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8:49:35제가 일어나서 드릴까요?
8:49:37>> 예.
8:49:40>> 2021년 거고요. 25년도와 같은
8:49:43내용입니다.
8:49:49저는 25년도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8:49:53>> 음.
8:49:55지금 이제 과장님 회계과 과장님께서
8:49:57받으신 자료는 26년도 과천시 직원
8:50:01공감 워크숍 융역에 대한
8:50:02공고문입니다.
8:50:05>> 그 추정 금액 그러니까 뭐 기초
8:50:07금액이라든지 추정 금액이라든지이 대한
8:50:09내용은 다를 것이고 나머지에 대한
8:50:12내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8:50:13확인했습니다. 과업에 대한 내용도
8:50:16마찬가지고요.
8:50:18지금 방금 워크숍에 대한 내용을
8:50:21말씀하셨었는데요.
8:50:23그 워크숍에는 운송이나 숙박에 대한
8:50:26계약도 포함이 되는게 맞을까요?
8:50:30그 업종을 여러 개를 하다 보면 그런
8:50:33업종을 갖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이
8:50:37있지 않아서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8:50:40이제 업체 선장에 좀 어려움이
8:50:42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8:50:44주 계약 주로 하고 있는 그 업종을
8:50:46하는 거를 걸어서 거의 업체와
8:50:49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50:51모든 걸 다 업정을 이제 여기다
8:50:54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8:50:57참가 업체가 적기 때문에 업종을
8:51:01업종의 그 범위를 축소시켜서
8:51:04공고한다. 입차 참가 자격을
8:51:07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8:51:09아,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8:51:10업종을 더 많이 선정하면 참여할 수
8:51:12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8:51:15그게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도
8:51:17있습니다.
8:51:18>> 아닙니다. 이건 규제의 문제가
8:51:19아닙니다.
8:51:20>> 그러니까 실제로 행사를 하려고 하면
8:51:23여러 가지 업종을 갖고 있는 업체는
8:51:25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일단 지방
8:51:27계약법 시행령 13조 제1항
8:51:29제1호에서는
8:51:31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필요로
8:51:34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8:51:37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자만 입찰에
8:51:41참가할 수 있다.라고
8:51:45정하고 있습니다.
8:51:46>> 그리고 동법 시행 규칙을 보면요.
8:51:5117조에서
8:51:53법령상 근거 없이 시행령 13조
8:51:57이외의 요건을 추가하여 입찰 참가를
8:52:01제한하지 못하도록 맡고 있습니다.이
8:52:05이 뜻은 무엇이냐면 인허가 등이
8:52:07필요한 어떤 업종이라면 인허가 등을
8:52:11받은 업체만 입찰 참가 자격으로
8:52:13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8:52:15>> 음
8:52:16>> 그것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내용은
8:52:19여기에 포함을 하면 안 된다.
8:52:21완화해도 안 되고 강화해도 안 된다.
8:52:24적절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8:52:28그러면
8:52:29입찰 참가 업체가 많이 없고 해당이
8:52:35되는 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8:52:39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해야 된다라고
8:52:43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8:52:45행사, 숙박, 운송 모든 거를 제한할
8:52:48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이
8:52:50참가 제한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8:52:52드리고요.
8:52:54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8:52:58이제 현실적인
8:53:00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8:53:02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8:53:05사항을 더 이제 고민을 해서 지금
8:53:07현재 행사 대응업으로 되어 있지만
8:53:09거기에 교육 부분을 더 추가하거나
8:53:13그런 부분은 또 생각할 여지 있지만
8:53:16모든 거를 여기다 담지 담을 수
8:53:18있을까라는 참가 입탈 참가 자격
8:53:20자체에 예 그거는 좀 고민해 필요가
8:53:23있는 거 같습니다.
8:53:24>>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8:53:27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업종에
8:53:30대한 내용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
8:53:32같습니다.
8:53:33행사에 관련해서는 일단 업종은 기타
8:53:36자유업
8:53:37>> 예예.
8:53:38>> 그리고 행사 대행업.
8:53:40>> 예.
8:53:40>> 그 코드가 9901입니다.
8:53:43>> 예.
8:53:43>> 그리고 그
8:53:46행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
8:53:48구매 촉진 및 팔로 지원에 관한 법률
8:53:50제9조에 따라서
8:53:52>> 예. 천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8:53:54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8:53:57>> 예
8:53:58>> 그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8:54:00>> 직접 생산 확인을 받게끔 하고
8:54:02있습니다. 받은 업체만이
8:54:05그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8:54:07것이죠.
8:54:08>> 네. 네.
8:54:08>> 그러면은 시행령에서는 그 금액을
8:54:101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요.
8:54:12>> 예. 그러면이 거는 지금
8:54:1525년도 거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8:54:1726년도 거는 1억 1천만 원 정도
8:54:20됩니다.
8:54:211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직접
8:54:23생산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8:54:27>>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공고문에서
8:54:31가번
8:54:34>> 네.
8:54:36그리고 나번이 있고
8:54:41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8:54:42말씀드리겠습니다.
8:54:453번 입찰 참가 자격에서 1번이 기타
8:54:48자유업 행사 대행업 업종 코드로
8:54:509구121를 득해야 되고
8:54:52>> 네.
8:54:53>> 2번 소상공인 또는 중기업 소기업까지
8:54:57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여야
8:54:59되고요.
8:55:00>> 네. 그리고 3번으로는 직접 생산
8:55:02확인 증명서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8:55:04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정하고
8:55:07있습니다.
8:55:08>>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8:55:11말씀하시는 것은 행사에 관련해서
8:55:15기타 자유업 행사 대행업으로만 해도
8:55:19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이
8:55:22숙박이나 운송에 관련된 것이 있다고
8:55:25하더라도 여행업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8:55:28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8:55:30건가요?
8:55:32그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것은 교육
8:55:36위주에 워크샵이 있고요. 어떤 곳은
8:55:39공무집 같은 경우에는 여행 위주에 또
8:55:41워크샵이 있던 있습니다. 그
8:55:43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8:55:46그 업종 말씀하신 9901 그 업정
8:55:49코드만 넣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8:55:52여행이 위주로 가는 그런 워크샵이라고
8:55:55하면은 말씀하신 그거를 더 추가하는
8:55:57것이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8:55:59관광 지능법에서는
8:56:02운송 시 운송이나 숙박 시설에 대한
8:56:05알선 그리고 계열에 대한 대리를 해
8:56:08주는 경우에는 관광 사업 등록
8:56:11그중에서도 여행업을 등록하게끔 되어
8:56:14있습니다. 그러면이
8:56:17행사 워크숍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8:56:21운송이나 숙박 시설에 대한 알선 또는
8:56:25계약 체결에 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8:56:28수 있나요?
8:56:30>>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용약
8:56:31내용 안에
8:56:35>> 그 사업 계획서를
8:56:38좀 보면은
8:56:39>> 과학 지시서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8:56:41건가요? 여기에는 이제 그 사항은
8:56:44입찰 공고문에는 지금 없어 가지고요.
8:56:47음.
8:57:03과업지 시설을 지금 송부드릴까요?
8:57:05과정님. 아니, 일단 의원님
8:57:07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어,
8:57:10저희가 이제 더 어떤 발전적인 것이
8:57:13있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8:57:16하겠습니다.
8:57:18>> 지난번 어무보고 제가 지의를 드렸었던
8:57:21제초 융여권이 있었습니다.
8:57:23>> 네. 네. 네. 그 업무보고에서는
8:57:26같은 말씀을 하셨었고요.
8:57:28근데 그날이었나 다음날이었나
8:57:32제게 오셔 가지고 잘못된 건이다라고
8:57:35분명히 말씀하셨었습니다.
8:57:38>> 그때 예 그때 어떤 사안이었었냐면
8:57:41그때 도로서에서
8:57:44어 그 길에 붙어 있는 껌 같은 거
8:57:48그런 거를 제거하는 그런 용역이었다고
8:57:51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공원
8:57:52녹지과에서 어 하는 그 자 제거로
8:57:56받아들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또
8:57:58이제 해당 분 예 팀장이 말씀해 주셔
8:58:01가지고 그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8:58:03>> 도로 건설과였죠 아마.
8:58:05>> 예. 예.
8:58:06해당 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 길거리에
8:58:09있는 껌을 떼건 이제 거리에 있는
8:58:12잡초를 제거하건 그건 중요하지가
8:58:14않습니다.
8:58:16>> 일단 건물 위생 관리 신고를 한 업체
8:58:20그리고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중에서
8:58:23건물 청소 서비스에 대한 직접 생산
8:58:26확인 증명서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8:58:30>> 그러면
8:58:32외부입니다.
8:58:33건물이 아니고요.
8:58:37>> 네, 맞습니다. 외부 길에 대한
8:58:39>> 맞습니다.
8:58:39>> 예. 그럼 입찰 참가 자격이 음
8:58:43>>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8:58:47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해당
8:58:50용여권, 과천시 직원 공감 워크숍
8:58:54용여권도
8:58:56경쟁 아 그
8:58:59입찰 참가 자격이
8:59:02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8:59:05말씀드리는 겁니다.
8:59:07음.
8:59:09아까 자체 행정과에서는
8:59:12어이
8:59:14계약에 대한 어떤 입찰 공고를 작성을
8:59:17할 때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
8:59:21올린 공고문을 참고한다라고
8:59:24말씀하셨었습니다.
8:59:26그 참고 내용이 그 참고에 대상이 된
8:59:30지방자치 단체가 잘못 올렸으면 어떻게
8:59:33하는 거죠? 똑같이 과천시도 잘못
8:59:36올리겠죠?
8:59:39잘못된 겁니다.
8:59:41제가 찾아본 바로는 해당 직원 공감
8:59:45워크숍 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대해서
8:59:50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로
8:59:53올리고 그리고 용역에 행사 대행업을
8:59:58갖춘 업체를 참가 자격으로 한 건들도
9:00:02있었고 회의 기획 및 대행 서비스
9:00:06그리고 관광 지능법에 따른 여행업
9:00:09등록을 한 업체 체로 제한 케이스도
9:00:13있었습니다.
9:00:16>>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9:00:18하시는지요?
9:00:22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보고요.
9:00:24어, 검토해서 추가로도 반영할 수
9:00:27있으면 향후에 오크샵 이런 용역에
9:00:29있어서 더 면밀하게 하도록
9:00:31하겠습니다.
9:00:32>> 일단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직접 생산
9:00:35확인 증명서는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9:00:38정한 직접 생산 확인 기준 고시를
9:00:42통해서 확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9:00:45절차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
9:00:47기준에서는 회의 기획 및 대행
9:00:50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9:00:53할 때 그 안에 회의와 워크숍을
9:00:56포함하는 것으로
9:00:58>> 네. 그건 알고 싶
9:00:59>> 만약에 만약에
9:01:01>> 지금이 해당 용역이이
9:01:04과업 자체가 워크숍이 아닌데
9:01:08용역명을 워크숍으로 했기 때문에 회의
9:01:11기획 및 대행 서비스라는 직접 생산
9:01:14확인 증명서가 없다라고 말씀을
9:01:16하신다면이
9:01:18용역 자체 명칭이 잘못된 겁니다.
9:01:21이유는이 해당 용역권에 대해서 과천
9:01:25시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워크숍을 가는
9:01:28행사로만 생각을 할 겁니다.
9:01:32>> 계약에 관련해서는 계약자의 원칙이나
9:01:35그리고 공공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할
9:01:37때에는 국가를 당사절한 계약한 법률
9:01:41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9:01:43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절로 하는
9:01:45계약이나 법률을 적용받게끔 되어
9:01:47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가장
9:01:50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9:01:52있습니다.
9:01:53>> 예. 예.
9:01:53>> 그렇지만 이것은 투명하고
9:01:58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9:02:00계약입니다. 공공 기관이 계약을
9:02:02체결하는 것이니까요.
9:02:04용역 명칭이 잘못되었다면이
9:02:07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9:02:11계약 내용.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9:02:13내용이, 과업에 대한 내용이 워크숍이
9:02:16아니라면 용역 명으로 워크숍을 쓰면
9:02:19안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9:02:22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9:02:23생각하시는지요?
9:02:26>> 일단 그거는 해당 부소와 말씀하시는
9:02:28사항을 반영해서 검토해 가지고 예.
9:02:31>> 아까 말씀을 듣기로는 해당 거는
9:02:34워크숍은 아닌 거 같은데 워크숍에
9:02:36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9:02:39말씀하셨었습니다.
9:02:41>> 음. 음,
9:02:44일단 해당 부서에서는 자체정과는 직공
9:02:47교육을 먹으로 워크숍을 운영하는
9:02:49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9:02:51대해서 부서와 논의를 거쳐서
9:02:54말씀하시는 것은 향후에 제대로
9:02:56검토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9:02:57하겠습니다.
9:03:01>> 여행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9:03:03생각하시는지요?
9:03:05>> 음. 음, 그
9:03:06>> 입찰 참가 자격에 관련해서
9:03:08>> 그 프로그램을 보고 아까 말씀하신
9:03:11워크샵 제목과 그 여행이 진짜 순수한
9:03:15워크샵의 교육만 목적으로 되어 있는
9:03:17것인지 여행
9:03:18>> 아, 지금 초점을 잘못 잡으신
9:03:20겁니다.
9:03:22그 해당 용역 안에 과업 안에
9:03:26운송이나 숙박 시설에 대한 계약
9:03:29체결의 대리가 있었나요?
9:03:33과천 씨가
9:03:35낙찰 업체가
9:03:37소개해 준 곳에 과천시가 과천시의
9:03:41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었나요? 아니면
9:03:45과천시가 해당 용역에 대한 전체
9:03:48비용을 지불하고 낙찰 업체가 계약을
9:03:53체결했었나요?
9:03:54>> 낙찰 업체가 계약을 체결해서
9:03:56>> 맞습니다. 과업에도 그 내용이 포함이
9:03:59되어 있고요.
9:04:00>> 네네.
9:04:00>> 예. 공고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9:04:02있습니다.
9:04:03>> 그러면 숙박 그리고 운송에 대해서
9:04:07계약 체결의 대리를 한 것으로 보아야
9:04:09되는 것이 맞겠죠?
9:04:13맞나요?
9:04:14>>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일단 업체에서
9:04:17예. 예. 예.
9:04:17>> 네. 맞습니다. 계약 체결의 대리까지
9:04:20포함을 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9:04:22>>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9:04:25관광 지능법에 따른 관광 사업 등록과
9:04:29그리고 그 여행업의 등록을 말씀을
9:04:31드렸었는데 그 해당 내용은
9:04:34>> 네
9:04:37>> 어 운송이나 숙박 시설에 대한 알선
9:04:40그리고 계약 체결의 대리 그리고 그
9:04:43여행에 어떤 수반되는 그런 편의를
9:04:46제공하게끔 하는 사업을 영의하기
9:04:48위해서는
9:04:50기초 지방자체 단체
9:04:52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제입니다.
9:04:54>> 네.
9:04:54>> 만약에이
9:04:56등록을 하지 않고이 업을 수행했을
9:04:59때에는 문제가 있겠죠.
9:05:03>> 관광 지능법에는 아마 형사적인 처벌을
9:05:06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을
9:05:07겁니다.
9:05:08>> 예.
9:05:08>> 네. 그러면이 입찰 공고가 잘못되어서
9:05:13낙찰 업체가 어 우리는 할 수 있었기
9:05:17때문에 그 투찰를 했고 그리고 낙찰이
9:05:21됐습니다. 과업을 수행했는데
9:05:23>> 해당 법령에서 관광 지흥법에서 정하고
9:05:26있는 내용을
9:05:29그 충족하지 못해서 어떤 처벌을
9:05:32받는다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9:05:35분명히 그런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수
9:05:37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9:05:39때문에이
9:05:41조달, 공공 조달에서의 입찰 참가
9:05:44자격의 제한은
9:05:45>> 네.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9:05:49>> 누군가는 입찰에 참여하고 참가하고
9:05:52싶었는데 기준이 너무 강해서 참가
9:05:56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9:05:59반대로
9:06:00>> 입찰 참가의 기준이 너무 완화돼서
9:06:04>> 너무 약해서
9:06:07>> 그 해당 업체는 보통 이런 거는
9:06:10투자를 해서 경쟁을 했을 때 다섯 개
9:06:13또는 열 개의 업체와 경쟁을 하면
9:06:16됐었는데 이건 기준이 너무 완화돼서
9:06:20100개의 업체가 참가해서 100개의
9:06:22업체하고 경쟁을 할 가능성도 있는
9:06:25겁니다.
9:06:27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9:06:31일단은요. 제가 답변을 당장 드리기는
9:06:33그렇고 어 제가 검토에서 별도로
9:06:36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이
9:06:38용역 입자이 공고라는 이것이 올해
9:06:41새로 신성된 것은 아니고 매년 이렇게
9:06:43정기적으로 있었던 그런 계약건이기
9:06:46때문에 저다 저희가 이제 보다
9:06:48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 그런
9:06:50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9:06:52합니다만은 말씀하시는 건 별도로 제가
9:06:54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6:56추가 질리 드리겠습니다.
9:07:02계약에 관련된 건입니다.
9:07:04>> 네. 이번엔 수위 계약인데요.
9:07:08어, 수위 계약을 추진하데에 있어서
9:07:12체결 전에 계약 상대자의
9:07:17관한 사항들은 누가 최종 확인하고
9:07:21누가 문제가 있다라면
9:07:25그 판단을 하나요?
9:07:30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9:07:32공무원이 파악을 하면 실무자나 실무
9:07:35해당 부서나 계약서나 바로바로
9:07:38시성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떤
9:07:40일이 파악되셨는지요? 그러면은 지금
9:07:43말씀하 건데 이것이 입찰도 그렇고
9:07:47수위 계약도 그렇고 그 과업에 대한
9:07:51그 사업에 대한 시행 부서도 당연히
9:07:54그것을 보아야 되고
9:07:57>> 계약 총괄 부서인 회계과도 보아야
9:07:59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9:08:02반복 계약이 체결이 된다거나 그리고
9:08:05그 계약 상대자의 어떤 조건이
9:08:10어 충족하지 않는 과업에 대한
9:08:14계약 체결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9:08:17회계과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9:08:21검수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9:08:27>> 예. 저희가 이제 감사도 받고 자체
9:08:30이제 저런 경기도 감사 같은 거
9:08:32보면은 계약팀이 주로 감사 타겟이
9:08:34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예 검토와
9:08:39면밀한 자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9:08:42그러면 동일 업체에 대한 반복 계약을
9:08:46체결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9:08:49>> 과천 시청 내의 모든 부서에 대한
9:08:53계약을
9:08:55>> 음
9:08:55>> 합산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9:08:59뭐 자체 행정과라든지 아니면 뭐 자원
9:09:02위생과라든지
9:09:04이런 각 개별 부서에서 발생하는
9:09:06계약에 대한 횟수나 총 금액에
9:09:09대해서만 확인을 하시는지
9:09:13어떤 식으로 그 반복적 계약을
9:09:15체결하고 그 제한이 있다면 여기는
9:09:18제한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그 기준이
9:09:21있을까요?
9:09:23어, 일단은 이제 말씀하시는 바와
9:09:26같이 한 업체에 너무 멀려 가지고
9:09:28어, 다른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9:09:31하는게 이제 저희 계약 팀에서 그
9:09:33일을 하고 있고 권고로 하고는
9:09:35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9:09:37법적으로 이제 권고 사항이지 제재는
9:09:40하지는 못했었지만 지금 행정
9:09:42안전부에서 그 최근 신문 보도 자료를
9:09:45보면은 특정 업체에 몰려주는이
9:09:49수약의이 법적인 문제점을 자재적으로
9:09:52어 개혁을 하면서 얘기를 개정한다고
9:09:54연내에 개정한다고 그렇게 지금 어
9:09:58보도자를 뜨고 있고 지금 공문으로도
9:10:00이제 시달 예정이라고 저도 알고
9:10:02있습니다. 왜냐면이 어떤 특정 업체에
9:10:05대해서 배제를 우리가 원해도 해당
9:10:07부서에서 어 그 업체를 어떤
9:10:11이유이든간에 고수를 하게 된다면
9:10:14그것을 일방적으로 계약에서 못 하도록
9:10:17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
9:10:19사랑이 있었는데 행관부에서 그거를
9:10:22특정 업체 몰아 주기가 없도록 총
9:10:24예를 들면 1년에 뭐 5회 이상 5회
9:10:27이상 한 업체에 몰아지는 것이 수위
9:10:29계약 그런 거는 앞으로 없다. 근데
9:10:32그렇게 국가적으로도 지금 정부에서도
9:10:35제재 방안을 놓고 있습니다.
9:10:37>> 네, 맞습니다. 행정 안전부에서는
9:10:41보도 시점이 2026년도 8월 13일
9:10:45날 해당 내용을 이제 보도했었는데요.
9:10:50수익 계약 횟수 그리고 금액을
9:10:52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 행정 행안부
9:10:55지방정부 신뢰 회복에 총약을
9:10:57다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9:11:00이렇듯 수위 계약은 반복적인 특정
9:11:03업체에 밀어 주기 시기라면은 분명히
9:11:05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9:11:08여태까지 과천시는 특정한 어떤 기준이
9:11:12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됐다라고 볼 수
9:11:14있는 건가요?
9:11:16일단은 자체적으로 봤을 때 계약
9:11:18팀에서 뭐 몇 회 이상은이
9:11:22결국은 좀 막 내부 포미를 어떤
9:11:24결제를 받아서 어떤 거는 제재하자
9:11:26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왜 그냥
9:11:27법적으로 그거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9:11:29때문에 그 과도하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9:11:31그건 만들 수는 없어서 하고는 있지만
9:11:34해당 부서에 너무 많은 몰리지 이건이
9:11:36부서에 너무 많이 업체에 몰리지
9:11:38않도록 해 달라 그런 요거는 계속
9:11:40하고는 있습니다.
9:11:43그러면은 그 제한하는 어떤 법률이
9:11:47없었기 때문에
9:11:50기준이 없었다.
9:11:51>> 예. 예. 예. 기 없었고 근데 이제
9:11:54말씀하시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9:11:56이제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몰리고
9:11:59특해를 주는 그런 우혹들이 없게 할
9:12:01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자료는
9:12:04지금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 이제
9:12:06확정은 안 되 있어 가지고요. 그까지
9:12:08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9:12:10>> 일단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한
9:12:12내용을 숙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9:12:16부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9:12:18것 같은데요. 지방자치 단체를
9:12:20당사자는 계약이나 법률에는 그 제한이
9:12:23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2:25>> 그러면 지금 과천시에서는
9:12:31수위 계약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이
9:12:33제한이 되는 것이 없이 운영이 됐고
9:12:36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법령에서
9:12:40제한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9:12:42운영을 했다. 그리고 그 어 그런
9:12:46차원에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려
9:12:48보겠습니다. 행정은 법의 집행입니다.
9:12:51그리고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되는
9:12:53것이고요. 그러나이 계약은 어쨌든
9:12:57공정하고 투명하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9:13:00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9:13:03>> 그러면
9:13:03>> 계약법에 몇 회 이상은 안 된다라는
9:13:06제재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9:13:07>> 금액이 있겠죠. 그게 없기 때문에
9:13:10행정 안전부에서 예구를 이번에
9:13:12재정한다는 것입니다.
9:13:13>> 그러면 그 해당 내용은 제가 추후에
9:13:15찾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3:18이유는
9:13:19>> 문화재단에서는 관련 매뉴얼이
9:13:21있습니다. 근데 과천시는 그게 지금
9:13:24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9:13:27>> 음. 문화재단에서는 해당 내용으로
9:13:30업무보고 당시에 문제에 대해서 지의를
9:13:33했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현재
9:13:38어 문화재단에서는 과천 도시공사도
9:13:41마찬가지입니다. 그 해당 내용으로
9:13:43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9:13:45자료를 보내 주셨었습니다. 아 직접
9:13:48오셨었어요. 설명을 해 주셨고요.
9:13:52그에 반해 과천 씨는 그렇지 않다라고
9:13:55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일단은
9:13:58행정 안접부 예규를 개정하기 전에
9:14:00저희도 내부적인 준비는 한 자료는
9:14:02있습니다만은 예,
9:14:05>> 지금 26년도 그리고 25년도의
9:14:08기준으로만 봐도이 횟수가 많게는
9:14:1458건
9:14:18뭐 31건 51건
9:14:22뭐 건 15건 금액으로는 는
9:14:2911억
9:14:31뭐 5억 3억
9:14:3414억
9:14:36>> 금액이
9:14:37>> 이원님
9:14:38>> 횟수도 많이 높습니다.
9:14:40>> 수약 그 1인 수위 계약에 대해서는
9:14:42그럴 여지가 있지만 2인 수위는 이
9:14:46>> 예 조달에 의한 그렇게 공고를 거쳐서
9:14:50하기 때문에 2인 수위는 그 제재
9:14:53대장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9:14:55저 1인 수위 견적에 대해서만 찾은
9:14:58겁니다.
9:14:58>> 예. 1인수만 말씀하시죠예.
9:15:03그렇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9:15:05있겠네요.
9:15:062인수의 견적이 여기에 없으면
9:15:09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9:15:13>> 이인수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확실하지만
9:15:16수에 대해서는 해당 부소에서 요구하는
9:15:18그 업태나 업종이나 그게 있기 때문에
9:15:22그거를 반영해서 이제 학원는 있고 어
9:15:25한국 한 업체에 너무 멀리지 않게 해
9:15:27달라고 이제 건고 사항은 하고
9:15:29있습니다만은 아직 제재까지는 하지는
9:15:31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수위
9:15:34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에 있어서 어
9:15:38이제 원칙은 원칙은
9:15:42입찰 경쟁에 의한 방식을 취하게끔
9:15:46되어 있습니다. 예외적 방식으로 수위
9:15:48계약을 체결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럼
9:15:51수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
9:15:54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9:15:57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지방 계약법에
9:15:59따라서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9:16:02예외적으로는 뭐 지변이나 긴급한 사항
9:16:06그리고 입찰을 했을 때 낙찰자가 없을
9:16:08때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9:16:10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청년 창업
9:16:12기업,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예
9:16:14그런 곳에서는 5천만 원 이하에 이런
9:16:16수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9:16:18것을 적용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9:16:21그러면은 지금 그 계약에 대한 어떤
9:16:25전체적인 횟수와 금액에 대해서
9:16:29관리가 지금 되고 있지 않다라고도 볼
9:16:31수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9:16:33>>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9:16:34모르겠습니다. 금액이 높은 것은 그
9:16:37특정한 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9:16:40금액이 높은 것은 그렇게 되어
9:16:41있어요.
9:16:41>> 뭐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업체만이
9:16:44반드시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9:16:46경우에도 당연히 금액이 그 금액을
9:16:48초과할 수 있겠죠.
9:16:49>>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9:16:51맞습니다. 그리고 뭐 3자 단가
9:16:54계약이라든지 그리고 다수 공급자
9:16:56계약이라든지 이러한 조달과의 직접
9:16:59계약을 체결해서 그 이후에 지방자치
9:17:02단체가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17:05이견이 없을 겁니다. 법에서도 허용을
9:17:07하고 있고요.
9:17:08>> 그러나 제가 확인한 자료들은
9:17:11>> 그러한 내용들은 다 제외시킨 겁니다.
9:17:13>> 네. 네. 네. 네. 그러면이
9:17:15내용들은 그럼 추후에 과장님하고 더
9:17:19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9:17:21판단이 서고 그렇게 하시는게
9:17:24맞을까요?
9:17:24>>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시는
9:17:27바와 같이 한 업체에 너무 몰리지
9:17:29않도록 하는 자체 내부 방침을 지금
9:17:31만들어 놓는 상태이긴 한데 아직 이제
9:17:33내부적으로는 확정짓을 못해서 말씀을
9:17:36못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9:17:38하도록 하겠습니다.
9:17:39>>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9:17:42기존에는 그 기준이 없었다고
9:17:44하셨었고요.
9:17:46지금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9:17:48그 보도한 자료에 따라서 기준을
9:17:51마련하긴 했는데 아직 확정을 짓지는
9:17:54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
9:17:58저희가 내년에 이제 말씀을 못
9:17:59드린다는 이유는 신교 사업으로 방안을
9:18:02마련했고 그 이후에 이제
9:18:04행정함전부에서 자료로 그렇게 와 와서
9:18:07그러면 시기를 보고 해야 되겠다.
9:18:09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어떤 과천시
9:18:12자체적으로 한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9:18:14하는 내부 방침을 지금 만들어 놓고는
9:18:16있습니다.
9:18:17>> 내부 방침이라는 것은 훈령을
9:18:19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지침을
9:18:21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운영
9:18:24규칙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네.
9:18:26지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9:18:27>> 예. 내부 계획을 만들어서 예. 그거
9:18:30세보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8:32예.
9:18:33>>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9:18:34>> 예.
9:18:37>> 네. 지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9:18:40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리 드리고
9:18:42싶은데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수위
9:18:45계약 현황 조회할 수 있게 되어
9:18:46있잖아요.
9:18:47>> 예. 그렇습니다.
9:18:48>> 여기에 보면은 이게 대부분은 본청으로
9:18:51나와 있어요.
9:18:52>> 예. 동이나 뭐 정보 각도서관이라든지
9:18:54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말고
9:18:56본청에 속해 있는 데는 다 본청이라고
9:18:58표기가 되어 있는데
9:18:59>> 예
9:19:00>> 어 이게 혹시 특별하게 본청이라고 다
9:19:04뭉뚱그려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9:19:07저희 시스템 안에서
9:19:09회계과에서 일괄이 결제를 올리면 그
9:19:13시스템에 연동을 해 가지고 바로
9:19:14홈페이지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9:19:16번총으로 바로 뜨는 것으로 보입니다.
9:19:19>>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수위 계약
9:19:22진행하면이 그 주무를 여기에 적었던
9:19:25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9:19:27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9:19:29>> 주무가를 별도로 정해져 있지
9:19:31않습니다. 예. 옛날에는 수위 계약을
9:19:34해도 다 회계가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9:19:36말씀이신가요? 옛날에도
9:19:38>> 네. 제가 이제 다른 식것도
9:19:40봤는데 다른 어떤 해당 부서가 별도로
9:19:43기재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9:19:44>>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이 수위 계약을
9:19:47공개를 정보 공개를 해 놓는다라는
9:19:48거의 취지가 결국은 그 주민들이 봤을
9:19:51때 투명하게 공개를 해 놓고 어떤
9:19:53부서가 어떤 업체와 어떤 계약을
9:19:55했다라는 걸 파악하기 위함인데
9:19:58>> 이걸 본청이라고만 해 놓으면 사실
9:20:00어떤 업체랑 이게 계약이 된 건지를
9:20:01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9:20:04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9:20:05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자체는 전국이
9:20:08시스템에서 이오드 시스템에서 하면은
9:20:11자동으로 시험 피자로 잉크되어
9:20:13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지 그
9:20:15부분 시스템하고 조금 저희가 확인해
9:20:17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저
9:20:19좋다고 생각합니다.
9:20:20>> 네. 네.
9:20:23특히 저도이 뭐 회계가에만 다
9:20:25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9:20:27준비하면 수위 계약 내역 이런 거를
9:20:28좀 보다 보면 한 업체에 뭐 2억 원
9:20:31이상 5회 이상 뭐 예규로 나와
9:20:34있지만 그런 업체들이 많이
9:20:36발견되거든요.
9:20:38>>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업체들끼리 좀
9:20:40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리고
9:20:41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반영을 해
9:20:43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9:20:46>> 예. 알겠습니다. 예.
9:20:47>> 네. 관련해서 보충질리하실 위원님
9:20:49계신가요?
9:20:51먼저 김동진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9:20:53바랍니다.
9:20:54>> 예. 김동진입니다. 저도 수혜
9:20:57관련해서
9:20:58어 지금 최근 1년음
9:21:02과자시 전체 계약을 이제 사업자
9:21:05등록번호 기준으로 합산했을 때 계약
9:21:08건수 상위 10개 업체와 계약 금액
9:21:11상의 열 개 업체를 혹시 어 그
9:21:14자료를 좀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9:21:17저희가 자료를 추출 별도로 해야
9:21:20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면으로 별도
9:21:21말씀드리겠습니다.
9:21:22>> 예. 예. 그 서면으로 주시고
9:21:25>> 그 저기 대표자가이
9:21:29계약 수약 관련해서 이제 대표자가
9:21:32갔거나 또 주소 전화번호가 같거나
9:21:36가족 관계 회사인 업체도 혹시 뭐
9:21:39별도로 이렇게 확인하나요? 아니면
9:21:40확인을 하지 않나요?
9:21:46그 어떤 말씀이신지 의중은 예를
9:21:48들어서 어
9:21:50>> 그러니까 그 업체가 이제 그 수익
9:21:54계약으로 이렇게 선정이 될 때
9:21:56>> 예 그 어떤
9:21:58>>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9:22:00>> 예. 그렇습니다.
9:22:01>> 예. 예. 그럼 대표자가 갔거나
9:22:03주소나 뭐 전화번호가 같거나 아니면
9:22:06가족 어떤 관계 회사인 그 대표자 뭐
9:22:10관계 회사인지 아니면 그 가족 관계
9:22:12회사인지
9:22:14>> 이것 이게 어떤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9:22:16확인을
9:22:17>> 아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알 수는
9:22:19없어서 확인하고 있지는 못하고
9:22:21있습니다.
9:22:22>> 아 그래요? 그러면
9:22:22>> 가족 회사인지 말씀하시죠? 뭐 그
9:22:24구간에 명의가 달이되어 있던 그렇게
9:22:27그 자료는
9:22:29>>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9:22:31그 파악하지 않는다면음
9:22:36그게 맞으면 어떤 업체별 누적 관
9:22:38관리 누적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9:22:41의미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
9:22:43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9:22:46>> 계약이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계약
9:22:48쪼개기를 어떻게 그럼 발견할 수
9:22:51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관리를
9:22:53안 하면
9:22:55>> 일단은 이게 지태원 의원님 말씀하신
9:22:58한 업체에 멀리지 않게 하는 걸
9:23:00기본으로 해서음
9:23:03하는 그 사업은 저희가 이제 해야
9:23:04된다고 저희도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9:23:06가족간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9:23:08업무를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가야
9:23:12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23:13>> 예. 이거는 시급하게 빨리 저기 그
9:23:16개선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23:19예. 수익에 관련해서요.
9:23:21>> 네. 예. 공정하게 하도록 예.
9:23:22하겠습니다. 예.
9:23:23>> 예. 이상입니다.
9:23:24>> 네.
9:23:26김동윤이는 수고하셨습니다. 뭐
9:23:27관련하서 발언 행정관전 국장님 발언
9:23:30해 주시기 바랍니다.
9:23:31>> 국장 김지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9:23:32김동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9:23:34가족 회사라 하더라도 또 그 신인적
9:23:37관계
9:23:38회사라를 하더라도 그게 페이퍼
9:23:39컴퍼니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골라서
9:23:41그런 것든 페널티라든가 제재시키는
9:23:44대상은 돼야 되겠지만 정당하게 자격을
9:23:47갖춰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어 그걸
9:23:49가족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게 그
9:23:52어 부부관이라고 해서 그 어
9:23:54자격이라든가 그 횟수를 제한한다는 건
9:23:57좀 적 공정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9:23:59다만 이제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를
9:24:00통해서 그렇게 부당하게 또 어
9:24:03입찰내지는 그 입찰 참가 자격을 갖는
9:24:07부분에 대해서 뭐 직관접적으로 저희가
9:24:08관리를 해서 어 그런 부분으로 특별히
9:24:10배제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9:24:12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24:15>> 네. 행동안정 부장님 고장하셨습니다.
9:24:17보충 지리하실 의원님, 지태원 의원님
9:24:19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24:21>> 지금 그 김동진인 부의장님께서
9:24:23말씀하신 내용은 수위 계약 체결 제한
9:24:26여부를 확인하는 그 내용인 거
9:24:28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다 하고
9:24:32있는 거 아닌가요? 모든 수익
9:24:33계약이든 뭐 다 이에 대해서는 그
9:24:38서식도 있고 그리고 여기 해당하는지도
9:24:42여부를 다 체크해서 나중에 만약에
9:24:45이게 거짓으로 작성이 된 것이라면
9:24:48책임까지 물 물을 수 있는 것으로
9:24:50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거 지금
9:24:52과천시에서도 다 하고 있는
9:24:53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론요. 어떤
9:24:56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이걸 안 하는
9:24:58곳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25:01그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9:25:03좀 요청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9:25:06입찰에서는
9:25:07>> 입찰 공고문과
9:25:09>> 그리고 제한 요청 그리고 과업
9:25:11지시서에 대한 자료는 반드시
9:25:14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인
9:25:16경우에는 시방서까지도 올라오겠고요.
9:25:18>>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9:25:19>> 근데 과천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그
9:25:22수위 계약에 관련된 내역들 그리고 그
9:25:26관련들에 대해서 과업지 시설을 업로드
9:25:30시킬 수는 없나요? 각 개별 건에
9:25:32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그
9:25:38과업지 시설을
9:25:40자료 제출 요청을 했었는데 뭐 그것도
9:25:43일일이 하나하나 다 요청하는 것도
9:25:45쉽지가 않아 가지고 그리고이 과업지
9:25:48시서가
9:25:50비공개 자료는 아닌 거잖아요.
9:25:51입찰에서는 어쨌든 공개를 하고 있고
9:25:53수익 계약이라고 해서이 자료를
9:25:55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9:25:57듭니다.
9:25:59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9:26:00하시는지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9:26:02>> 예. 검토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9:26:03말씀하시는 거. 예. 가급적 예,
9:26:05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긴 하겠습니다만
9:26:07논의 더 해서 예, 하겠습니다.
9:26:09>> 네. 고맙습니다.
9:26:10>> 네.
9:26:12>> 지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26:14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9:26:16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26:19김동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9:26:20바랍니다.
9:26:21>> 예, 김동진입니다. 그 자료 71쪽에
9:26:25보니까 그 최근 공사 기관 연장권을
9:26:29이제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연기
9:26:32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9:26:36공사 기관 연장권을 어떤 발주처
9:26:38기책이나 아니면 시공사 기책이나
9:26:42아니면 어떤 불가학력으로 나눠서 혹시
9:26:45어 이게 각각 몇 건인지 혹시 알 수
9:26:49있나요?음
9:26:51음, 저기 자료 이제 71페이지부터
9:26:55>> 72 2페이지까지 이제 보시면
9:26:59추출된게 여기 맞고요. 여기 공사
9:27:01기관 연장을 하게 된 주요인은
9:27:04동절기가 되면 공사에 어려움이 있지
9:27:07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중지를 하게
9:27:09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천이나 표이나
9:27:12그런 경우에 너무 더워서도 일을 할
9:27:14수가 없으니 갑작스럽게 또 공사
9:27:16중지를 하다 보니 또 연장이 되는
9:27:18것이고 생정 절차상 어떤 것을
9:27:20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도
9:27:21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9:27:23들면은 우리 이제 의회 같은 경우도
9:27:25지금 방수 공사하고 공사를 지금 하고
9:27:28있는데 여기 행정사무 감사
9:27:30기간이라서이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9:27:32지금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9:27:34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고요. 또 어떤
9:27:37거는 보면은 이제 자재 수급이 안 돼
9:27:39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9:27:41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9:27:42호르무제협이 막혀 가지고 뭐 어떤
9:27:45자재가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9:27:47못 했다는 그런 경우수들이 다양하게
9:27:49있었습니다. 네.
9:27:50>> 어떤 뭐 발추처 기책 같은 경우는
9:27:53없나요? 그러면요?
9:27:55>> 음. 어, 그건 없었습니다. 예.
9:27:57발주처라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9:28:00공기 연장 그 이유 여기 보면 연기
9:28:02사유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9:28:04살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9:28:06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여기서
9:28:09뭐 과천 씨의 어떤 그런 설계 오류나
9:28:13행정적으로 어떤 그런 행정 지연으로
9:28:17>> 공기가 늘어난 사업에도 분명히 있을
9:28:20텐데 이런 경우에 추가 비용은 혹시
9:28:23어느 정도인가요?
9:28:25>> 예. 이제 공사가 연장되는 이유들은
9:28:29예를 들면은 뭐
9:28:31>> 어 그 내역이 변경 설계 내역이
9:28:35현장에서는 또 바뀌게 됩니다. 예를
9:28:37들면은 이런 겁니다. 이번에 노돔상이
9:28:40별 굴다리 그 노돔상 6단지 아래
9:28:42있는 그거를 정리하는 그 공사를
9:28:44했는데 처음에는 그 노돔상만이
9:28:48이동하시면 그 바닥 공사만 하려고
9:28:49했더니 막상 해 보니까 넘낮지가 너무
9:28:52많이다는 나 편차가 심해서 통행하시는
9:28:55분이 위험하다 싶어 가지고 전체를 또
9:28:58다시 공사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9:29:00내역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9:29:02건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공사
9:29:05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수가 있습니다.
9:29:07예. 주로 그런 요인들입니다.
9:29:10예를 들면 뭐 어떤 공사를 하고
9:29:11있는데 막상 파 보니까 개인집에
9:29:14들어가는 오수 관료가 발견이 돼서
9:29:15그걸 이설하다 보니 공기가 더
9:29:17늘어나거나 공사비가 추가되거나 그런
9:29:20요인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예.
9:29:21>> 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어쨌든
9:29:24여기서 그러면 시의 잘못으로 공사비가
9:29:27늘어났는데
9:29:28그 돈도 이제 시민 세금으로 지급하고
9:29:32그 담당 행정에는 어떤 아무런 책임도
9:29:35묻지 않는 지금 그런 구조일까요?
9:29:38그러면
9:29:39>> 아닙니다. 일단 입찰을 해서 어떤
9:29:41업체에 맡기면 그 업체가 일을
9:29:43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공사를 이제
9:29:46지일 좋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9:29:48그 손가를 내다 보면 예 공기도
9:29:50연장될 수도 있고 설계 변경을 하다
9:29:53보면은 계약 금액이 증가될 수 있는
9:29:55요인이지이 공사 용역 이런 건에
9:29:58대해서는 뭐 해당 부서의 규책 사유는
9:30:01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저는
9:30:03보여졌습니다.
9:30:05>> 그래요?
9:30:07아, 그래도 뭐 없다고 이렇게 완전히
9:30:10100% 없을 수 없을 것 같은데.
9:30:12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9:30:14보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돼서
9:30:17예, 공사의 실무부서의 어려움을 저도
9:30:21이제 느끼게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9:30:22거 같습니다. 예.
9:30:23>> 예.
9:30:24>> 예.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이게 그
9:30:28뭐 예를 시공사나 아니면은 그 어쨌든
9:30:32뭐
9:30:33>> 그 용역 설계 용역 뭐 용역 회사나
9:30:36뭐 이런음 그 잘못에 의해서 뭐
9:30:40아니면 뭐 이런 그런 불가피한 어떤
9:30:43불강력적인 그런 뭐 기우나 이런
9:30:45환경에 의해서 날씨에 의해서
9:30:48>> 이게 공기가 연장되는 것은 뭐예
9:30:51>> 어 글쎄
9:30:53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만
9:30:55어쨌든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이
9:30:58시에서 어떤 행정 어떤 그런 잘못이나
9:31:02이런 거로 인해서
9:31:04>> 이게 그 공기가 연장돼서 그
9:31:08예산이 이렇게 더 증액이 돼서 이렇게
9:31:10더 이거 쓰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좀
9:31:14>> 문제가 있을 것 이거에 대해서 한번
9:31:18여쭤 본 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9:31:21별로 시의 잘못은 별로 없다고
9:31:23>> 일단 제가 발견된 것은 없어서 이제
9:31:26그렇게 말씀드렸고요.
9:31:27>> 그 발견되면 예. 그런 일이 없도록
9:31:29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31:30>> 예. 예.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9:31:32있다면 어떤 담당 행정
9:31:34>> 네.
9:31:34>>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또 그 책임을
9:31:37무려야 되겠죠. 예.
9:31:38>> 예. 그렇습니다. 예.
9:31:39>>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31:43김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31:45보충질리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9:31:49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31:51최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1:54최지의원입니다.
9:31:56과장님 신청사 권리 추진과 청사
9:32:00관리에 대해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9:32:0325년도 행정사무 감사 내용에
9:32:072026년 예산 평성시 신청사 권리
9:32:10기금을
9:32:1310억 확보하고 향후 기금을
9:32:15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스마트 신청사
9:32:18건립을 추 추진하겠다라는
9:32:21조치 결과를 쓰신 바 있습니다.
9:32:24>> 예. 그렇습니다.
9:32:25>> 네. 이때 행정 사무 감사에
9:32:28담당 과장님께서
9:32:31신천사 용역을 내년에
9:32:34최대한
9:32:35>> 반영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시면서
9:32:38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9:32:43실제로
9:32:44지금 현재까지 신천사 권립을 위해서
9:32:47구체적인로드 매집이 보이지 않는데
9:32:51지난해 행복 영역과 기금 조성을
9:32:55위해서 실제로 추진한 사항이 무엇인지
9:32:58설명 부탁드립니다.
9:33:00>> 일단은 신청사가 이제 건립을 하려면
9:33:04기금 조성이 일차적으로 돼야 될
9:33:06텐데에 그금 재정을 더 확충을 해야
9:33:10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9:33:122027년에도
9:33:1310억 이상을 확보하고자 지금 예산
9:33:16팀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일단은
9:33:18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엄청난 3,억
9:33:21정도 재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9:33:23이제 현재는 우리가 청사가
9:33:26B등급입니다.
9:33:27이제 D급일 때 등급이 D등급일 때
9:33:30이제 구체적으로 청사 권립에서 논의
9:33:32중이긴 한데 아직은 청사가 좀
9:33:34오래되긴 했지만 비등급이 일어나서
9:33:37식기적으로는 이제 시간을 두고 어
9:33:40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9:33:41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역 같은
9:33:43경우는 이제 하면 좋지만 당장은 재정
9:33:46상태를 봐가면서 영역을 해야 되는
9:33:48그런 시기를 가음하고 있습니다.
9:33:50>> 예. 간음을 한다면 뭐 올해 또는
9:33:54내년도
9:33:56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까 저희가
9:34:00이제 계획선을 수립하더라도 이제 재정
9:34:03여건에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더
9:34:05급한 쪽으로 예 투입될 수 있는 그런
9:34:08상황이라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좀
9:34:10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9:34:13>> 신천사 권리 단기간에
9:34:16어렵다고 한다면 그
9:34:17>> 장기 플랜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
9:34:19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3,억
9:34:22정도 예상이 되지만 10억 정도의
9:34:24기금만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
9:34:26하셨고요. 단계 단계로 예, 시재정이
9:34:29지금 현재 단기적 한 4, 5년
9:34:31정도만 이렇지 그 이후가 지나면
9:34:33재정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그때는
9:34:36금액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9:34:37>> 예. 그렇다면 그동안 기존 시청
9:34:41시청과 또 의회의 청사를 계속 사용을
9:34:45해야 될 텐데
9:34:46>> 네. 네.
9:34:47어떻게 관리할 건지 계획도 있을까요?
9:34:50지금 수시로 예, 3종 시설물로 해서
9:34:53전기 안전 점검을 상하반기 5월
9:34:5610월에 계속 안전 점검을 하고
9:34:58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수나 그 점검
9:35:01결과를 통 전기 점검을 통해서 누수나
9:35:04주민 여기 이용자의 불편한 사항은
9:35:06그때그때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9:35:09>> 지금 안전점검 관련해서 말씀을 해
9:35:11주셨는데요. 그러면은
9:35:14시청과 의외청사 관련해서 노후도나
9:35:17시설 상태를 종합적으로 토한 자료가
9:35:20있을까요?
9:35:21>> 예. 그 전기 안전 점검 그 등급이
9:35:23전체적으로 지금 여기도 C 의외도 B
9:35:25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 결과가
9:35:27있습니다.
9:35:28>> 아 그러면 그 자료 요청하고요.
9:35:31>> 네. 그리고 실제로이 노후도가 된
9:35:35것은 안정 점검 말고도 이제
9:35:38사용하시는 실제 사용자의 의견도
9:35:41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내용
9:35:44청취도 하시고 계신가요? 의외 사무
9:35:46과장님과 아까도 어떤게 필요한지
9:35:49저희가 또 논의를 했고요. 어떤 거를
9:35:51보수할지 예. 예. 그건 수시로
9:35:53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35:55>> 음. 그렇다면 우선은 신청사는
9:35:59장기 플랜이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9:36:02해야 할 것이니까
9:36:03>> 예, 맞습니다.
9:36:04>> 예. 추진 일정이나 이런 거는 점차
9:36:06놓치지 않고
9:36:08>> 예.
9:36:08>> 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요.
9:36:11그리고 그 신청사 걸립 전까지 저희가
9:36:15공무원들 그리고 CEO의 직원들이
9:36:18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
9:36:21및 노후와 관련된 시설을 조금 더
9:36:24몇밀히 생각보
9:36:27>> 예. 예.
9:36:27>>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9:36:31연차별 보수 계획 같은 것도 채 채
9:36:34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9:36:37전기 안전 점검을 매년 5월 10월에
9:36:39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
9:36:42해에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고
9:36:43있습니다.
9:36:44>> 전기 안전만요.
9:36:45>> 전기 안전 점검 그러니까 그거 전기
9:36:485월과 10월
9:36:50>> 정기적으로
9:36:52하고 있고 또 수시로 불편하진 사항
9:36:54접수가 되면 바로바로 또 해결하고
9:36:56있고요.
9:36:57>> 예. 그 그니까 전기 안전 점검
9:36:59나오면 그 전문 업체에서 결과를
9:37:02저한테 줍니다. 그걸 가지고 그다음
9:37:05해에 예산을 세워서 수리비를 세워서
9:37:07하고 여기 앞에 엘베아 1층에 보시면
9:37:10게이지 같은 것도 붙어 있고 거도
9:37:132024년도에
9:37:15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
9:37:172025년도에 게이지를 부착하고 계속
9:37:20추의를 보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9:37:21공사하려고 예산을 지금 반영은 했는데
9:37:24예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9:37:27보내산으로 올라가는
9:37:28>> 네는 보내산으로 예음네
9:37:31알겠습니다
9:37:33좀 전 좀 더 면밀하게
9:37:34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37:35>> 네지
9:37:42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리하실
9:37:44위원님 이주현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9:37:46바랍니다.네 네. 여기 우리 책자에도
9:37:50나와 있지만 시청사 및 시의회
9:37:52보건소가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9:37:57그 좀 약간 노 그 노도에서는 안전
9:38:00점검에서는 삐 등급이지만 그래도 많이
9:38:04>> 이제 건립한지 오래돼서 낡고 계속
9:38:06보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9:38:08거죠.
9:38:09>>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9:38:11얼마 전에도 이제 시 비가 세서
9:38:13사무실이랑 의장실을 좀 수선한 일이
9:38:17예 있습니다. 예. 예.
9:38:19>>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9:38:23오래되다 보니까 그 화당실에서 자꾸
9:38:27냄새가 난다는 이제 진짜 저희
9:38:30직원들의 민원을 제가 받아 가지고
9:38:32>> 예. 예. 근데 얘기는 계속 했었는데
9:38:35그 얘기한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이
9:38:38행정은 예산을 세워야 그게 이제
9:38:41집행으로 가니까요. 혹시
9:38:44>>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9:38:46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9:38:49>> 그 그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9:38:51노후되었기 때문에 항상 결산을 해
9:38:54보면 청사 수리수선 부분은 항상 집행
9:38:56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9:38:58그걸 남겨 놔야 이런 12월에 갑자기
9:39:01하수 관료가 내부적으로 터지면 그걸
9:39:03해결하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게
9:39:05집행자액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9:39:07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기 살펴보고
9:39:10예 수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9:39:12>> 그 좀 확인해서 급한 사항이다 싶으면
9:39:15올해 안 해도 수리는 가능할까요?
9:39:17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 일단
9:39:19사무과 저희 청사관리 팀하고 같이
9:39:21운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9:23>> 저기 시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9:39:26있습니다.
9:39:26>> 예 알겠습니다. 이상해 보겠습니다.
9:39:28예.네
9:39:29>>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39:30>> 예
9:39:32이주현
9:39:34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리하실
9:39:36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지의하실
9:39:39위원님 계십니까?
9:39:40김동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9:39:43바랍니다.
9:39:43>> 네. 김동진입니다.
9:39:46혹시 그 사업제연서 받 그 벼랑동
9:39:50주자타와 관련해서 사업 제한서 받은
9:39:53적이 있나요?
9:39:55>> 회계과로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9:39:57문서로는. 예.
9:39:58>> 아, 문서로 받은 건 없고 혹시 뭐예
9:40:01>> 그러면 뭐 받은 말이든 뭐든 받은
9:40:04적이 없나요?
9:40:05>> 예. 예. 들 듣기는 했습니다. 한
9:40:08분이. 예. 예. 예. 성사관리 팀
9:40:11쪽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예.
9:40:13>> 예. 그게 누구의 혹시 제안이었는지
9:40:17>> 제가 기억은 하지는 못합니다만 왜
9:40:20여쭤 보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9:40:22아니 혹시 C는 그럼 어떻게 거기에
9:40:23대해서 대응하셨는지
9:40:25>> 일단 주차 타워는 교통과에서
9:40:28>> 예 주차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9:40:31이제 그 말이 나오는 것은 현재
9:40:33가시다가 보시면 주차 타원은 꽉 차
9:40:36있습니다. 이용객 계획이 많습니다.
9:40:38이제 그런데 여기 4단지가 내년
9:40:4010월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9:40:42기부체납이 주차타워, 주차 부지가
9:40:45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9:40:47이제 그런 논의들이 그걸 아시고 의견
9:40:50제한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9:40:52>> 아 그러면은 그 시에서선 그러면
9:40:55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9:40:56대응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음
9:41:00>> 일단은 그게 만약에 접수가 되면
9:41:03교통과 의견을 좀 더 해보고 또 그게
9:41:06어느 부위로 이제 쓸 쓸지를 좀 더
9:41:09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9:41:11>> 예. 교통과 의견이 좀
9:41:12중요하겠습니다. 예.
9:41:13>> 음. 그러면은 그게 그 의회 혹시
9:41:18우리 의회의 심의 사항인가요? 혹시
9:41:20그게
9:41:22>> 아, 공유대산 나중에 하게 되면 심의
9:41:24위원의 논의가 되면 용도 폐지나 매각
9:41:28모든 건 다 공인대산 심의 위원의
9:41:30안건을 상정하는데 김동진 부의장님이
9:41:33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9:41:34나중에 제일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9:41:36예. 예. 알겠습니다. 그 요거는
9:41:39제가
9:41:40>> 그런 뭐 그 이야기가 좀들은게 있어서
9:41:44>> 예.
9:41:44>> 좀 약간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쭤 본
9:41:46거고요.
9:41:47>>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9:41:49그러면
9:41:50>> 요거는
9:41:51>> 문서상으로 어떤 거예. 문서상 이런
9:41:53거 없다는 얘기죠.
9:41:55>> 아. 예. 이상입니다. 예.
9:41:56>> 네.
9:41:58>>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9:42:00질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9:42:02질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42:06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9:42:08계십니까?
9:42:10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님이 안
9:42:12계시므로 회계가 소관 2026년도
9:42:14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지의 종결을
9:42:16선포합니다.
9:42:20회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42:22수고하셨습니다.
9:42:25이상으로 오늘의 행정 사무감사 일정을
9:42:27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42:29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42:30수고하셨습니다.
9:42:31다음 제1차 행정 사무 감사
9:42:33특별위원회에서는
9:42:36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9:42:38세무가 열린 민원가 정보 통신과 문화
9:42:40체육과 과천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9:42:43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42:46산해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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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contains the full transcript of 제30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by 과천시의회, generated from the public captions YouTube serves with the video. The transcript has 29,521 words across 6,475 segments, with the original timestamps preserved so you can click any line to jump to that moment in the embedded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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