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 YouTube2Text

YouTube2Text → Transcripts → (26.7.13.)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 국가재정전략회의

(26.7.13.)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 국가재정전략회의 — Transcript

by KTV 국민방송 · 15,179 words · 3,364 segments · language en · Watch on YouTube

Open in transcriber Summarize with AI Download SRT/VTT

Full transcript

0:01[음악]
0:07[음악]
0:11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0:13무대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0:16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0:22[음악]
0:28>> [음악]
0:34[음악]
0:39[음악]
0:45[음악]
0:51[음악]
0:58[음악]
1:04[음악]
1:09[음악]
1:17[음악]
1:17>>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1:20합니다.
1:28지금부터 2026년 국가 재정 전략
1:31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33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1:38>> 네. 우리 총리님은 취임한 후에
1:41처음으로 같이 가까이앉져 보는 거죠?
1:43>> 아, 네. 그
1:45>> 네. 그렇습니다.
1:46>> 네.
1:48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50아 오늘은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1:54범정부적인
1:56재정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2:00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2:03선재적으로 대응하는 한였다면 앞으로의
2:07인년은
2:09작년의 토대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2:12도약을 이루어내야 하는 한해가
2:14되겠습니다.
2:1627년 예산안 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2:20오로지 오롯시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2:24그려내는 예산입니다.
2:27대체불과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2:29실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2:32예산 안에 잘 챙겨 담아야
2:34되겠습니다.이를
2:38실현하기 위한 재정 운영의 세 가지
2:40원칙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2:42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2:46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2:48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2:51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5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2:58대호황에 힘어서 전례 없는 추가
3:01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3:05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3:09패권이 결정되는
3:11골든 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입니다.
3:15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3:18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3:22미래를 자우할이 4대 분야에 집중
3:25투자하고이를
3:28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3:30과실을 모든 국민께에
3:33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아,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3:38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3:41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어
3:44미래 대응 기금은이 기능을
3:47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3:50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루내는 발판이
3:53될 것입니다.
3:56두 번째는
3:58어 종전에 발표한 3대 메가
4:00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4:03만들어 내겠습니다.
4:06말씀드렸던 반도체 피지컬 AI, AI
4:10데이터 센터이 투자 분야가
4:14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4:16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에서 집중
4:19지원하겠습니다.
4:22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4:25공급은 기본이고
4:27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
4:31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4:35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4:39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 낼
4:41것입니다.
4:44셋째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4:47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4:50말씀을 드립니다.
4:52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4:55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4:59생해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5:01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5:04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5:07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5:10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5:12안전망을
5:14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5:16강화하겠습니다.
5:19아울러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5:22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5:25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5:27지원하겠습니다.
5:30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5:33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5:37결정하게 됩니다.
5:39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각자가
5:42대한민국의 최고 재무 책임자다라는
5:46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시길
5:49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5:51많은 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5:57>>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6:00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6:03첫 번째 세션으로 기획 예산처
6:05장관님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보고가
6:08있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배포해 드린
6:11자료와 전면에 위치한 모니터를
6:13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
6:15예산처 장관님께 발표를
6:17부탁드리겠습니다.
6:19>> 네. 박군 장관입니다.
6:22오늘은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후
6:25사실상 첫 재정 전략 회의입니다.
6:28지난 1년이 적극 재정으로 위기에
6:31대응할 시간이었다면 2년 차인
6:34지금부터는 진짜 도약을 이루어내야 할
6:37시기입니다.
6:39대통령님께서 당부하신 대한민국의 재정
6:43CFO 재무 책임자는 사명감으로
6:46대치불과 대한민국을 위한 2027년도
6:49예산한 편성 및 중정운용 방향에 대해
6:52보고드리겠습니다.
6:55보고는네 가지 순서입니다. 지난 1년
6:57간의 성과 앞으로의 재정 여건
7:012027년도 재정 운용 방향 그리고
7:032030년까지의
7:05중기 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7:08먼저 지난 1년간 경제 재정 운용의
7:11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15지난 정부는 건전 재정만을 앞세워
7:18재정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7:20수준으로 억제했고 경기 악화 악화에도
7:24재정이 재역할을 하지 못해 3년간
7:27100조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7:29발생했습니다.
7:31그 결과 성장률은 3.6%에서
7:330.2%까지 %까지 지속적으로
7:36추락했습니다.
7:38이런 악순환을 끊고자 우리 정부는
7:40적극 재정, 재정혁신, 재정 투명성
7:43제고로 재정 정책을 대선했습니다.
7:47지난해 신속히 2차 추경 31.8조을
7:50마련하고
7:522026년 예산은 총지 증가율을
7:558.1%로 1%로 대폭 높여 경기
7:58회복에 재정이 적극 나섰습니다.
8:02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는 역대 최단
8:05기간에 26.2조원의 이조원의 전쟁
8:07추경을 편성했습니다.
8:09이러한 적극 재정과 더불어 국민
8:11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역대 최대의
8:15지출 구조 조용을 추진하였고 그
8:17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주권
8:20재정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8:24재정정책 전환의 성과는 수치가
8:26증명합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
8:291.8% 뚜렷한 반등입니다.
8:33코스피는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8:35상승했고 무역 수리 흑자는 사상
8:38체대입니다.
8:40민간 소비와 소비 심리도 살아나며
8:42우리 경제는 구조적 전환 국면에
8:45진입했습니다.
8:47이제 앞으로의 재정 운용 여건을
8:50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8:542026년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8:57강한 성장세로 경기 확장 국면에
9:00들어섰습니다.
9:02그러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민생의
9:06부담으로 남았습니다.
9:08성장은 가속화하고 리스크는 관리하며
9:11민생은 안정시키는 것이 세 가지를
9:14함께 챙기는 일이 최후선의
9:17과제입니다.
9:19세비여건입니다.
9:21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의 확산세에
9:24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유래 없는
9:27국세 증가율이 예상됩니다.
9:30다만 반도체 업항에 지속 시기를
9:33두고는 전망이 엇갈려 세수 변동의
9:35리스크는 여전합니다.
9:38지출 측면을 살펴보면 쓸 곳은 많은데
9:41재정 구조는 갈수록 경직되고
9:43있습니다.
9:45AI 대전환 K자 양극화, 지방
9:49소멸,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 유기
9:52등 구조적 난재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9:55위한 재정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9:57있는데 의무 지출은 이미 총 지출의
10:01절반을 넘어 재정 여력을 제악하고
10:03있습니다.
10:05결론은 분명합니다.
10:07구조적 난재 국법과 새장 동력 창출에
10:11국가의 모든 영량과 자원을 총
10:14결집해야 합니다. 동시에 의무 지출을
10:17포함한 모든 지출 사업을 성역 없이
10:21원점에서 제검토해 미래 세대로의 재정
10:24부담을 경감하는데 총력을
10:27기울이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10:29대한민국의 명혼을 결정할 골든
10:31타임입니다.
10:34이러한 재정의 여건 위해서
10:362027년도 재정 운영의 방향을
10:39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2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10:45412조원을
10:47훌쩍 넘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
10:50서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10:53천재 1루의 기회이자 대한민국 미래
10:5620년을 준비할 참금 같은
10:58재원입니다.이
11:00소중한 세입을 한꺼번에 허트러 쓸
11:02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1:05대규모 추가 재원을 두고이 계를
11:08놓치면 후회할 것이라는 적극
11:10투자로부터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11:13신중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11:15있습니다.이
11:17모든 목소리를 담아할 해법이 바로
11:20미래 대응 기금입니다.
11:23미래 대응 기금은 크게 세 가지
11:24기능을 합니다.
11:27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재정운용
11:29패러다임의 대전환이자
11:32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11:35투자 플랫폼이며 세수 변동성을
11:38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입니다.
11:42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11:44증가본을 기금에 정립하고이를
11:48사례 중점 분야 즉 청년 세대, 성장
11:51동력, 지방 인재에 단연도 지출
11:54계획을 넘어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11:57또한 경제 상황 변화로 세수결선,
12:01추경 등이 필요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12:04재정 여력을 적게 보강함으로써 재정의
12:08평준화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2:12이러한 세입권과 국가적 집중 투자의
12:15필요성을 감안하여 2027년도 총
12:18지출은 2026년도 본해산 대비
12:2110% 이상 늘어난 800조플러스
12:24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12:26편성하겠습니다.
12:28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
12:31조종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12:34만들어 내겠습니다.
12:38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모든 사업을
12:41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 지출
12:4415% 의무 지출 10% 사업 폐지
12:4810%까지 역대 최대로
12:50감축하겠습니다.
12:52통합 성과 평가로 저성과 사업을
12:54가련해 감액 15% 이상 폐지 사업
12:57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2027년도
13:00예산 안에 반영하겠습니다.이
13:03이 지출을 효율하는 TF와 국민
13:06제한을 통해 상시 추진하겠습니다.
13:08민간, 학계, 시민 단체의 참여를
13:11대폭 확대해 교육부금, 기초연금 개편
13:15등 지출 구조 자체를 혁신하게
13:17했습니다.이 모든 과정에 국민이 직접
13:20참여합니다. 국민 참여회사 플랫폼,
13:23현장 방문,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13:26채널로 듣고 바꾸겠습니다.
13:29대표적인 지출 효율화 사례를 간략히
13:31말씀드리겠습니다.
13:33통합 재정 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13:35반영하여 수도권 공무원 통버스는 대중
13:39교통 여건 개선을 감안해 피해지하고
13:42지출효율라 TF 논의를 통해 전부처
13:45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전면 검토에
13:4817개 붙여 99개 사업 사조원을
13:51삭감합니다. 국민 제한을 시민 단체
13:54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하여 관행적
13:58군보급품은
13:59MG 세대 장병들의 선호를 맞 반영해
14:02맞춤명으로 제공하겠습니다.이를
14:06통해 전년도에 두 배 50조원 수준의
14:10역대 최대 지출 구조 조정을
14:12달성하겠습니다.
14:14확보한 재원은 고수란이 대체불과
14:17대한민국 핵심 프로젝트에
14:19제투자입니다.
14:22재정투자의 중점 방향은네 가지입니다.
14:26첫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
14:28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삼아 성장
14:31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끌고 둘째
14:35인프라 성장거점처로
14:37지방주도 성장을 이끌며 재정사업
14:40전반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고
14:43통합 지방정부에 파격 지원합니다.
14:46셋째, 청년 스타트업 소상공인의 성장
14:50사다리와 적극복지로 양극화 고조를
14:53개선하고 넷째, 안전, 자주방,
14:56경제안보, 실용 예교로 국민안전과
15:00평화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겠습니다.
15:03특히 정부는 반도체, AI 데이터
15:06센터, 그리고 피지컬 AI이 세 가지
15:09메가 프로젝트의 재정을 최우선으로
15:12투입하겠습니다. 지원 방향은 크게 두
15:14관래입니다.
15:16첫째,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15:18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15:20부지약보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15:23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15:26아울러 교통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15:29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15:31조성하겠습니다.
15:33둘째, 산업 생태계를 든든하게
15:36키우겠습니다.
15:38차세대 기술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15:40추진하고 공공과 민간의 수요 창출를
15:43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15:47뒷받침하겠습니다.
15:49자, 그렇다면 나라 살림의 형편은
15:52괜찮은가라고 물으실 겁니다. 분명한
15:55답은 괜찮습니다.
15:592027년부터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16:01모두 뚜렷히 계산하겠습니다.
16:04담대하게 투자하면서도 우리 국가
16:07재정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16:09있습니다.이 지속 가능한 재정을 다음
16:12세대까지 이어가겠습니다.
16:14이제 단연도를 넘어 향후 5년간
16:17국가재정의 그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1중기 재정운영의 방향은 한 문장으로
16:25요약됩니다.
16:27과감한 투자로 경제와 민생의 도는
16:29활짝 올리고 책임 있는 운용으로
16:32국가적 신뢰의 다 깊이 내린다.
16:36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계속하되
16:39불필요한 지출은 걷어내고 재정 구조는
16:42리모델링하겠습니다.
16:44경제와 재정이 서로 힘을 실어 주는
16:47선순한 구조. 이것이 역대 최고의
16:50국가 신인도로 하는 확실한 길입니다.
16:54향후 5년의 큰 흐름은 두 개 막으로
16:57나닙니다. 1막 2026년과
17:012027년은 국가 영장을 총동원하는
17:04시간입니다.
17:06늘어난 국세 수입을 바탕으로
17:082027년 총 지출 증가율은
17:1010%플러스 알파 선제적이고
17:14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17:16이막 2028년부터는 그 성과가
17:19나타나는 시기만큼 지출 증가율을
17:22단계적으로 안정화하겠습니다.
17:26그 결과 재정 총량도 안정적으로
17:29관리됩니다.
17:30관리 재정 수준은 모든 연도에서 당초
17:33계획보다 개선되고
17:36국가 채무 비율은 2030년에 당초
17:392029년 목표보다도 낮게
17:41관리하겠습니다.이를 이를 통해
17:44소모적인 재정 논쟁을 종식하고 역대
17:47최고 수준의 국가 신인도를
17:49달성하겠습니다.
17:52마지막으로
17:542017년도 예산한 편성 지침에서
17:56밝힌 밝힌 12대 분야별 중기 투자
17:59방향입니다.
18:01성장의 뿔이네 분야. RnD는 핵심
18:04기술 초격차 학고에 집중하고 에너지
18:07대전환과 케이컬처를 새 산업의 축으로
18:10키우며 환경은 기후유기를 투자 기회로
18:13바꿉니다. 국민 삶의 두 분야 복지는
18:17정부가 먼저 찾아가고 교육은 어디서
18:20태어나도 각자의 가능성을 세계적
18:23수준으로 키울 수 있도록
18:24지원하겠습니다.
18:26균형의 두 분야 SOC와 농림
18:28수산입니다. 민간 지방 투자를 위한
18:31인프라와 정주 요건을 개선하고
18:34농산노촌의 새로운 활력을
18:36불어넣겠습니다.
18:38나라의 근간을 지키는네 분야. 국방은
18:41첨단 기술로 전력을 강화하고 외교
18:43통일은 한반도 리스크를 경제적 기회로
18:46바꾸며 공공질서 안전은 국민을 울리는
18:50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행정은 AI
18:53정보를 기반으로 5국 3특을 구현하게
18:56했습니다.이 12대 분야가 대한민국
18:595년의 투자 지도입니다. 세부 내용은
19:02이어지는 세션에서 각 부채가
19:05채워가겠습니다.
19:07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없을 개의문
19:10앞에서 있습니다. 오늘이 자리의 모든
19:13논의가 바로 대체불과 대한민국의
19:16첫걸음이 될 것입니다.이 유리한
19:19가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획산체가
19:21앞장서고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19:24이상입니다.
19:25[박수]
19:28>> 이
19:29>> 네.
19:30>> 재산철 잠깐 목소리에 힘이 확 들어가
19:33있어 가지고 잘 될 거 같네요.
19:34>> 네. 자신감을 가지고 확실을 가지고
19:35해야 됩니다. 예.
19:37네, 발표 감사합니다. 어, 이어지는
19:40세션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에
19:43대한 발표와 토론 그리고 모두의 성장
19:45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19:47있겠습니다.이 세션부터는 재정기획
19:49보좌관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19:55>> 네, 안녕하십니까? 재정기 보좌관
19:57유덕현입니다.이 세션 토론 주제는
20:00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방안입니다.
20:02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주제별로
20:04발표를 진행하고이어서 토론하도록
20:07하겠습니다. 먼저 3대 메가
20:09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네 개
20:12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20:14번째로 배경훈 부총위경 과학 기술
20:16정보 통시부장께서 메가프로젝트 AI
20:20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주제로
20:22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0:25>> 네. 메가 메가 프로젝트 중에 이제
20:27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퓨지컬 AI
20:29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20:32데이터 센터는 어 겉으로 보기에는
20:35AI 반도체 그리고 어 각 IT 전력
20:38냉각 솔루션 등이 탑재된이 건물처럼만
20:41보일 수 있겠지만은 아 실제론 그
20:43안에는 AI 모델이 작동하고
20:45있습니다.이 이 모델이 탑재된 AI
20:47데이터 센터는 다양한 AI 서비스가
20:50더욱 똑 똑똑해질 수 있도록 지능을
20:52부 부여하는 생상 토큰을 만들어
20:55냅니다. 이런 피지컬 AI에서도
20:58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AI
21:00데이터 센터에서 생산되어 로봇의
21:02지능을 부유하는 토큰 덕분에 로봇이
21:05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넘어서 전산업
21:07분야에서 일상에서 사용될 수 있게 아
21:11이렇게 작동이 되게 됩니다.
21:15지난 국민 보고에서 우리 기업들은
21:172029년까지 8.4GW
21:20어 2035년까지 18.4GW GBW
21:22규모에 AI 데이터 센터를
21:24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21:26있습니다. 현재 세종, 동해, 울산
21:30등이 확정되어 추진 중이고 기타 세뇌
21:32곳곳의 부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21:351G가W의 AI 데이터 센터를 지은데
21:39최소 30만 평상의 부지가
21:41필요합니다.이는 축구장 140개에
21:43달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부지 인근의
21:46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21:48전력 시설도 잘 갖춰 줘야 됩니다.
21:51정부는 민간의 투자가 신속히 진행될
21:53수 있도록 법부처 종합 지원 TF를
21:56운영해서 부지, 전력보, 인허가 등을
21:59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04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22:06기회로 어 대한민국은 AI 데이터
22:09센터 국가 전략 산업화하고자 합니다.
22:12AI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면 AI
22:14반도체, 어 클라우드, IT 냉각
22:17전략 솔루션 등 이런 핵심 기술력을
22:19확보하게 되고이 핵심 기술을
22:22국선화하며 수출 산업화 할 수 있도록
22:25하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정부는
22:28산악현 협력체계인 AI 데이터 센터
22:30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대규모의 실증
22:33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서 솔루션 성능
22:35실증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22:37구축하겠습니다. 결국 클러스터 조성을
22:39통해서 인력 세제 펀드 등을 패키지로
22:43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어서
22:48피지컬 피지컬 AI가 가져올 미래에
22:50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건
22:52스탠덴리에 따르면 향후 피지컬 AI의
22:55잠재 시장은 60초 달러 약 8경원에
22:58해당된다고 합니다.이는 이는 현재
23:00글로벌 GDP 절반에 달하는 숫차로
23:03지구상의 모든 기업들이 6개월 동안
23:05벌어들이는 어 그 돈 규모 돈의
23:09규모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지컬
23:11AI가 전 세계에 열개될 부가 가치의
23:14크기입니다. 이렇게 피지컬 AI
23:17가능성이 평가되고 있는 것은 바로
23:19피지컬 AI의 범용성에 있습니다. 어
23:22흔히들 이렇게 피지컬 AI라고 하면은
23:25어 제주 공정의 로봇들을 많이
23:27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로봇뿐만 이런
23:29제조공정뿐만 아니라 국방 물류 농업
23:31등 다양한 산업 분야 그리고 돌범
23:34가사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이 피지컬
23:37AI가 모두 활용될 수 있습니다.이
23:40피지컬 AI 법용 플랫폼을 확보해서
23:42부가 가치를 독점하려는 치열한
23:45경쟁성에서 지금이 바로 국가적 영향을
23:47결집해야 될 골든 타임이라고
23:49생각합니다.
23:52아, 우리 정부는 국내 생태의 영향을
23:54결집해서 데이터 인프라, 두뇌 신체로
23:58이어지는 국산 피지컬 AI 풀스텍
24:00플랫폼을 독자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이
24:04플랫폼의 핵심은 어 결국 데이터에
24:06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현실에서는
24:09동작과 물리 법칙이 세심하게 결합된
24:11이런 고품질의 데이터를 구하기가
24:13힘듭니다.이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4:16대규모 화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핵심
24:18원천 기술 이른바 월드 모델 개발을
24:20올해부터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아,
24:23기중한 실도 한 곳에 잘 모일 수
24:25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28이렇게 확보된 방대한 데이터를 자양분
24:30삼아서 국내 산악연견 영향을 판는
24:33대규모 연구 개발 프로젝트도 전남
24:36경남에서 어 추진되고 있으며 어이를
24:39통해서 전 세계가 주목할 세계 최고
24:41수준의 범용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24:43모델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46최첨단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
24:48디바이스와도 결합해서 현장에서 살아
24:50움직이는 국산 피지컬 AI 플랫폼을
24:53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56올해초에 전북 타운널에서 제가 이제
24:59봄동 비빔밥에 빚되어서이 전북의
25:01피지컬 AI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25:04아 당시에 이제 우리 공장을 해외로
25:06수출하겠다는 폴을 밝힌 바 있습니다.
25:09어 작년 하반기에 어 전북과 경남에서
25:12시작한이 사전 검증 사업을 통해서
25:15우리의 경쟁력을 이미 저는 확인했다고
25:18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선도 실증
25:20사업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25:23이어가기 위해서이 피지컬 피지컬
25:25AI의 얼라이언스를 축으로 국내를
25:27대표하는 산견이 뜻을 모았고 수요
25:30기업과 공급 기업의 협력을 강화해
25:32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를 발판삼아 전
25:36산업 분야로이 피지컬 AI를 확산해서
25:38대한민국의 피지컬 AI 플랫폼과
25:40서비스가 세 개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25:42하겠습니다.
25:45아 끝으로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25:47이끌기 위해서 3대 민간 프로젝트
25:50상민간 협력 추진 체계를 본격
25:52가동하고 부처관의 경계를 허물어
25:55민간을 지원하는 법부처 협력 TF
25:57수요 공급 기업이 모여 수출 산업화
25:59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얼라이언스
26:01그리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부
26:04지원의 전단 지원단까지 정부와 민간이
26:06원팀이 되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26:09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13>>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김정관
26:16산업통상부 장관께서 메가프로젝트
26:19반도체 AI 로봇 주제로 발표해
26:21주시겠습니다.
26:23>> 네, 감사합니다. 메가프로 프로젝트
26:25중 반도체 AI 지원 방향을
26:27보고드리겠습니다.
26:29먼저 반도체입니다. 지난 메가프로젝트
26:32국민 보고에서 우리 기업들은 약
26:34957조원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26:36대출자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6:39민간합동 점검매를 즉시 가동하여 광주
26:42궁공항 부지를 확정하는 등 신속하게
26:45후속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26:47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26:50대규모 생산 능력 확보와 함께 서부장
26:53같은 산업 생태계가 튼튼히 뒷받쳐져야
26:55합니다. 또한 미래 차세대 반도체
26:58기술은 초기 투자 리스크가 너무 커
27:01민간 기업 홀로 감당하기가
27:02어렵습니다.이 이 영역들도 경쟁국을
27:05눈가하는 속도로 정부의 적극적인
27:07역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27:10정부의 지원 방향은 명확합니다. 먼저
27:12민간의 대규모 생산 능력 확대가
27:15속도감 있게 가능하도록 부지, 용수,
27:17전력 등 인프라를 전폭 지원합니다.
27:20둘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소부장
27:23등을 함께 육성하여 반도체 산업
27:25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합니다. 이와
27:28동시에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27:31등의 기술을 선재적으로 확보하여
27:34경전국들보다 한 발 빠르게 기회를
27:36선점해야 합니다.
27:38먼저 우리가 보완해야 할 영역입니다.
27:41거대한 첨단 폐비 재기능을 발휘하려면
27:44튼튼한 서부장 기업들이 뒷받침해 줘야
27:46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투자의
27:49과실을 해외 서부장 기업들이 가져가게
27:51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서부장
27:54R&D, 국내 세방 생산 기반 구축,
27:57실증 테스트 배드까지 전주기를 밀착
28:00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패키징 기술이
28:03반도체 성능을 자우하는 핵심 변수로
28:05부상한만큼 차세대 패키징 기술 확보와
28:08실증 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28:12다음은 우리가 선점해야 하는 기회의
28:15영역입니다. 패러다임이 통채로 바뀌고
28:18있는 차세대 반도체 시장은 기술의
28:20성숙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28:23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시장을 주도하기
28:25위한 지원을 대폭해야 합니다. 약
28:281조원 규모의 대형 R&D를 집중
28:30지원하여 온디바이스 AI칩을 조속히
28:33확보하겠습니다. 에너지, 전기차 등
28:36전산업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해결할
28:39차세대 화물 전력 반도체 육선능도
28:41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28:4412월 예정인 국방 반도체 지원법에
28:47맞추어 방사청 과기부와 함께 국방
28:50반도체 전주기 지원 방안을 마련도록
28:53하겠습니다.음
28:56중국의 152조원 일본의 85조원
28:59미국의 80조원 주요국들은 반도체
29:02경쟁을 국가 생존이 걸린 전쟁으로
29:05인식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29:07있습니다. 정부 재정 규모가 기업과
29:10경쟁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29:13정은정태에 나선 기업들이 외롭게
29:15싸우도록 하지 않겠다는 국가 차원의
29:18확고한 신호이자 의지의 표명입니다.
29:21애산 펀드 정책금융 등 모든 수단을
29:24동원하여 우리 구입들이 승리할 수
29:26있도록 과감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29:29재정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29:31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29:34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제도와
29:36규제에 묶여 타이밍을 놓친다면 아무리
29:39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반쪽
29:41자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선
29:44메가투구을 연내에 제정하여 반도체
29:46초투자 기업들에게 최고 수준의 규제
29:49특례를 부여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이나
29:52규제당국 입장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29:54규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29:57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29:59요청드립니다. 이와 함께 세제, 투자
30:02촉진, 인프라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30:05패키지를 마련하겠습니다.
30:07아울러 기존의 반도체 특별법 역시
30:10반도체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
30:13기반에서 이제는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30:16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30:19강력한 실행형 특별법으로 전환해
30:21나가겠습니다. 민간이 사상 최대
30:24규모의 판을 깔고 앞장서서 뛰고 있는
30:27지금 재정과 제도 모두에서 속도감
30:29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30:32반도체 대조역을 위해 국회, 청
30:35부처가 한 몸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할
30:38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30:41다음은 AI 로봇 분야입니다. AI
30:44로봇 산업은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는
30:46초기 단계입니다. 시장 3점의 결정적
30:49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경쟁국들은
30:52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앞세 속도전에
30:54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선전 한
30:58도시가 휴먼노이드에 9,억 원을
31:00투자합니다.
31:02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31:04전체가 1천억 원에 그치는
31:06상황입니다. 투자의 격차는 고수란이
31:09시장 점유율 차이로 나타나고
31:10있습니다. 중국의 휴먼노이드 시장의
31:14점유율은 86% 우리는 현재 1%에
31:17불과합니다. AI 로봇 산업의
31:19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31:22과감하고 선재적인 재정 투자가
31:25시급합니다.
31:27먼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우선
31:29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31:32AI로봇 기술력은 미국, 중국, 중국
31:35등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31:37있습니다.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31:39로봇 학습용 데이터 확충이
31:41시급합니다. 중국은 학습용 데이터를
31:45양산하는 데이터 팩토리가 64개소를
31:47운영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 아쉽게도
31:50한 것도 갖추고 있지 못하고
31:51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학습용
31:54데이터를 책임지고 생산토록
31:55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업종별
31:59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하여이를 기반으로
32:01한국형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32:03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액추에이터,
32:06로봇선 등 국산화율이 조조한 핵심
32:09부품은 전형 R앤D를 신설하여
32:11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10대
32:14업종별로 특화된 휴먼 노이드를 개발해
32:16산업 현장에 투입도록 하겠습니다.
32:19둘째, 초기 수요 창출을 지원합니다.
32:23지금은 우리 기업이 로봇을
32:25만들어도이를 받아줄 초기 시장이
32:27무리익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32:30중국은 기업이 생산한 휴먼노이드
32:32가운데 45%를
32:35정부가 사들이며 기업들의 양산 투자를
32:37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32:40우리나라는 현재 정부 구매가 전무한
32:42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
32:45시장을 열어야 합니다. 범부처 로봇
32:48수요 발굴단을 운영하여 연구용 AI
32:50로봇 등을 적극해 나가겠습니다.
32:53민간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실증,
32:55구매 보조 예산도 더욱 확대해
32:57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59마지막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AI
33:02로봇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도
33:04성장에 생산 인프라를 확충해
33:06나가겠습니다. 세만 금은 로봇
33:08파운드리 건설을 추진하고 현대차
33:11투자를 마중물 삼아 자동차 부품사들의
33:14후속 투자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3:16대경권의 로봇 특화 단지를 지장하는
33:18한편 지역의 자동차 가전 부품
33:21기업들의 로봇 산업 진출도 적극
33:23뒷받침하겠습니다.
33:25아울러 노동자들과 로봇 간의 공존을
33:28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갑니다.
33:30노동계와 함께 산업재가 자주 발생하는
33:33위험 공정용 로봇 개발 프로젝트를
33:35함께 추진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33:38휴먼노이드의 안전 기준도 신속히
33:40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3:43우리 기업들은 산업과 기업의 명운을
33:45걸고 미래를 향한 투자에 나서고
33:47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 우리
33:50모두가 뒷받침할 차례입니다. 민간이
33:52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대도약을
33:55완성하기 위해 경쟁국에 뒤쳐지지 않는
33:58과감 전폭적인 재정 제재 제도 지원이
34:01빠르게 단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4:03감사합니다.
34:05[박수]
34:06>>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성
34:09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께서 첨단산업
34:12전력 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
34:14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34:17>> 네. 의 기후에너지 환경부
34:19장관입니다.
34:20산업 혁명의 버음가는 AI 혁명
34:23시대에 꼭 필요한 시설이 전기와
34:25물입니다. 기후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34:28전기와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34:30혁신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적극
34:33지원하겠습니다.
34:35먼저 전기입니다.
34:37현재 용인과 혼합 반도체 시설 그리고
34:40AI 데이터 센터에 확정적으로 늘어날
34:43전기 수염한 약 30GW입니다.
34:47잠재 수요까지 합하면 40기가
34:49넘습니다. 여기에 내연차 전기차 전환
34:53건물 난방 전기화까지 더하면
34:552040년까지
34:56약 50기 이상의 전기 수요가
34:59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더구나
35:0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 발전의
35:03단계적 폐지 상황까지를 고려해야
35:06합니다.이
35:08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
35:10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기가
35:12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하고 원전을
35:15조화롭게 믹스하는 에너지 대전 안의
35:18속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관련해서
35:21내년에는 햇빛 소득마을 태양광을
35:23본격화하고 공장지붕 태양광도
35:26의무화하겠습니다.
35:28영농형과 수상 태양광도 본격
35:30확대하겠습니다.
35:32그동안 사용후 남는 전기를 상계
35:34처리했던 가정용 태양광은 현금 정상
35:38방식으로 바꿔서 이른바 개인별 혜
35:41소득 염을 드릴 수 있도록
35:43하겠습니다.
35:45태양광 산업도 페르브 스카이트 기반
35:47텐덤셀 혁신으로 세계적 갱정력을
35:50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53재금의 해상 폭력과 육상 폭력도
35:55가격은 낮추고 산업 경쟁력은 높이도록
35:59하겠습니다.
36:01재생 에너지를 주력 전원화하기 하기
36:03위해서는 양수 발전과 나트륨 이온
36:06전지, 바나륨 흐름 전지와 같은
36:09새로운 장주기 에너지 저장 장치도
36:12대폭 늘려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36:15전력 수요 급증과 기저전원 안정화를
36:17위한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도
36:21전문가 의견과 국민 공론화 과정을
36:24거쳐 12차 전기본에 반영하도록
36:27하겠습니다.
36:29내연차의 전기차 전환 속도도 더
36:31높이겠습니다.
36:33신규 법인 차량의 선비 처리 기준을
36:35내연차와 차등화하고
36:37전기 전환 지원금 신설을
36:40검토하겠습니다.
36:42배달용 오토바이를 전기화 해서 주택과
36:45소음과 매연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36:48농기계와 건설기계 그리고 선박의
36:50전기화 사업도 본격화하겠습니다.
36:54건물의 전기화 사업도 더 혁신합니다.
36:56올해가 히트펌프 보급 원년이었다면
36:59내년부터는 아파트에도 가스 배관 없이
37:03히트 펌프로 냉난방과 온수를 공급할
37:05수 있도록 실증을 본격화하겠습니다.
37:09태양광, 전기차 충전, 히트 펌프
37:12AI 가전이 융합된 에너지 제로
37:14주택과 에너지 제로 마을도 본격
37:17확산하겠습니다.
37:20전령망 혁신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37:22그동안 수도권 직중형 일방향 전력망
37:25체계를 지상 지소형 양방향 전력망
37:29체계로 대전환합니다.
37:31꼭 필요한 고압 선전망은 기존
37:33손정망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한
37:36부분은 지중화하여 민원 발생을
37:39최소화하겠습니다.
37:41현재 제주도회는 공급 분야에만 재생
37:44에너지 입찰 시장이 개설되어
37:46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 분야까지
37:49입찰 시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이
37:52이 같은 전력망 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37:55육지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37:57하겠습니다.
37:59전령망이 분리돼서 화성 연료에
38:01의존하고 있는 울도, 백령도, 추자도
38:04등 87개 섬 지역을 2030년까지
38:08재생 에너지 100% 섬으로
38:10바꾸겠습니다.
38:12기과 특급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유치
38:14확대를 위해 선재적으로 3 4 5kv
38:18고안망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38:22다음은 물입니다. 용인과 광주 반도체
38:25시설에만 하루에 약 200만 톤의
38:27물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규 산업
38:30수요를 고려하면 약 100만 톤
38:32이상의 물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38:35신규 수요가 큰 지역은 동복됨 증거와
38:38같이 새로운 물그릇을 만들겠습니다.
38:41또한 기후위기와 감음 대비 차원에서
38:44댐과 하천과 하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38:47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용, 홍수
38:50조절용, 농업용, 양수전용 댐과 같이
38:55용도별로 나눠져 있는 댐을 통합해서
38:57모든 댐이 다혹적으로 활용될 수
38:59있도록 그 기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39:03광역산수도를 전면 정비해서 수자원
39:05유시를 최소화하고 공급 효율을 높여
39:08나가겠습니다.
39:10하수 처리를 재용해서 반도체 패 등
39:14산업 단지 용수로 그 활용도를
39:16높이겠습니다.
39:18삼성전자 기 캠퍼스 사례처럼 반도체
39:21공장에서 나오는 온수 배열을
39:24온배수열을 재활용하여 에너지 회열를
39:26높이고 생태 보전도 강화하겠습니다.
39:31또한 해수 담수화 시설을 확대하고
39:33이동형 담수화 시설도 보강해서 국지적
39:36감뭄이나 물부적 상황에 대비토록
39:39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9:41전기는 문명의 원천이고 물은 생명의
39:45원천입니다.
39:47방방곡극 어디서나 깨끗하고 안정적인
39:50전기와 물이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
39:52수 있도록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함께
39:55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9:58>> 네. 감사합니다.이 세션 마지막
40:01발표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40:04반도체 첨단 산업단지 조성 전략에
40:06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40:09>>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반도체 첨단
40:12산업 단지 조성 전력에 대해
40:14보고드리겠습니다.
40:16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큰 결단으로
40:19K반도체 성장 거점 청사진이
40:23마련되었습니다.
40:25호남권에는 기업의 800조원 투자를
40:28토대로 사기 설치를 위한 국가 산단을
40:32신규로 조성하게 됩니다. 용인도
40:35펩시기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40:38있는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을 속도감
40:42있게 조성하겠습니다.
40:45호남권은 새로 열고 용인은 앞당기면서
40:49우리나라 K반도체 성장축을 완성해
40:53나가겠습니다.
40:57기업에서는 혼권 투자 입지로 광주
41:01군공항 종전 부지를 선택하였습니다.
41:046월 29일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41:07이후 일주일 만에 대통령 주제 점검
41:11회의를 통해서 부지를 확정지었습니다.
41:15해당 부지는 250만 평의 대규모
41:18입지이고 보상 부담이 적은 국유지
41:22중심입니다.
41:24도심 상무지구와 광주 송정
41:27KTX도꺼워
41:28기업 인재가 선호하는 생활 인프라를
41:32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 실천의
41:36시간입니다. 기업 시간표에 맞춰 통상
41:4010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41:44단축하겠습니다.
41:46기업과 산업부에서 후보지 계획을
41:49수립하여 국토로 산단 지정 요청을 해
41:53주면 1개월 내에 후보로
41:56지정하겠습니다.
41:59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무의
42:02심의를 거쳐 면제 추진이 필요합니다.
42:05인허가 절차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42:09패스트 드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13국방부로부터 부지를 인도받는 시점에
42:15맞춰서 부지 조선공사를 축시
42:19추진하겠습니다.
42:21호남권 반도체 국가 산단은 산업 혁신
42:25정주가 교통 인프라로 연결되는 기업
42:29천 첨단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42:33산단 부지는 도시 건축 규제를 과감히
42:36풀고 필요하면 협력산을 위한 대책을
42:40마련하겠습니다.
42:42전남대 캠퍼스 혁신 파크와 광주
42:46도심합 특구를 통해 맞춤명 연구 창업
42:50공간 공간도 확하겠습니다.
42:53또한 수도권에 필적하는 정주 복합
42:57타운도 만들겠습니다. 기업이 제안하는
43:01특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필요시
43:05근로자 특별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을
43:08지원하겠습니다.
43:11출퇴근 생황권은 30분 수치입
43:14물류권은 한시간 목표로 고속 교통
43:18물리 체계를 확충하겠습니다.
43:21산단 진입도로를 포함한 기반 시설
43:24지원을 확대하고 도로와 철도 등 국가
43:28교통망도 함께 보강하겠습니다.
43:32반도체는 수출 물량의 거의 100%가
43:36항공으로 운송되는만큼
43:38호남권 관문 공항인 무한 국제공항의
43:42기반 시설을 보강하고 기능도
43:45강화하겠습니다.
43:47끝으로 기업 대규모 투자의 병목은
43:51정부 지원을 통해 풀어 나가야
43:53합니다. 산단, 정주, 교통 등 필수
43:57인프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44:00지원하겠습니다.
44:03호남권과 함께 용인 반도체 국가
44:06산단도 신속 조성하겠습니다.
44:10전체 조성 일정은 기존 2047년에서
44:142040년으로
44:16최대 7년을 앞당길 수 있도록
44:18지원하겠습니다.
44:20패 이로기 가동 일정도 기업 투자
44:23계획에 맞춰 단축 방안을 긴밀히
44:26논의하겠습니다.
44:28협의 보상과 수용 재결 절차를 병행해
44:31가며 연내에는 반드시 토지 보상을
44:34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44:38용인 산당과 임계된 인프라도 적기에
44:41공급하겠습니다.
44:43배우 주거지인 이동 공공주택 지구는
44:47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허가 절차를
44:50내년 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4:53핵심 인프라 기반인 국도 45호선
44:56확장 사업도 8월 중 발주 공고할
45:00예정이고 산단 조성 시장에 맞춰
45:03적기에 개통하겠습니다.
45:06국토부는 필요한 입법과 조직을 신속히
45:10보강하겠습니다.
45:11호남권과 용인 첨단 산업단지의 조성
45:15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 있게
45:19진행하겠습니다.
45:20고맙습니다.
45:23[박수]
45:24>> 네. 감사합니다. 어 3대 메가
45:27프로젝트의 성공정이 완수를 위한
45:29정부의 재정 지원 전략을 네개부처
45:31장관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럼
45:33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45:36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내어 참석해
45:38주신 어 전문가분들께서 혹시 의견이
45:41있으시면 어 손을 두고 어 말씀해
45:43주십시오.네
45:46네. 이상민 연구위원님. 예.
45:51>> 예. 안녕하십니까? 나라살림 연구소
45:53이상민입니다. 그 정부는 29년까지
45:568.4기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45:59발표했는데요. 기가W 메가 프로젝트
46:01아니라 기가 프로젝트네요. 예. 기가
46:03프로젝트 잘 되도록 기원하도록
46:05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8.4기에
46:084기가W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산정
46:10근거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46:12그래서이 반도체에 얼마를 쓸지에
46:15얼마를 쓸지 예비 절력에 얼마를 쓸지
46:18시장과 국민이 알 수가 없습니다.이
46:20부분은 좀 특별히 공개 약속
46:22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46:25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은 뭐
46:27확실한데요. 그래서이 정부 계획에는
46:30공급 대책은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46:32수요 대책은 없습니다. 그 공급과
46:35수요가 같이 있어야 그 에너지 효율을
46:37달성할 수가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46:40뭐 반도체, 뭐 조선, 자동차 굉장히
46:43효율이 좋죠. 그런데 전력 산업에
46:46대해서 효율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
46:49부족하냐면은 수요 공급 기본적인 시장
46:51원리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46:54굉장히 부족한데요. 그니까 우리나라
46:56전기는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남는
46:58것도 문제입니다. 1년 365일
47:00중에서 한 여름 한 개월 빼고 한
47:03360일 정도는 전기가 남습니다.
47:05수조원을 들여서 발전소를 짓는 것은
47:08단요 한 여름 한 5일을 위해서
47:10수조원을 들여서 발전소를 짓고 나머지
47:13360일 정도는 그냥 그 보조금을
47:16통해서 드인 그 발전 설비가 그냥
47:19놀고 있습니다. 근데 발전 설비가
47:21놀고 있는 동안에도 그 용량
47:23요금이라고 해서 그냥 발전 설비를
47:25지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용량
47:27요금을 또 지급을 하거든요. 이것도
47:29다 정기 요금에 반영이 됩니다.이
47:31수요 공급이 굉장히이 작동이 되지
47:34않는다. 비율적이라는 얘긴데요.
47:37해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7:40해법은 공급 확대랑 같이 이게 수요
47:42혁신도 추진하는 건데요. 그니까
47:44구체적으로 전기가 그 남는 시간
47:47그리고 전기가 남는 그 지역 같은
47:50경우는 그 가격이 당연히 싸져야죠.
47:53그 다이나믹 프라이싱입니다. 그니까
47:55수요 공급 원리는 가격이죠. 그래서
47:57시간과 지역에 따라서 다이나믹
48:00프라이싱이 당연히 작동을 해야 되는
48:01거고요.이 가격 신호가 있으면은
48:04경쟁력이 살아난죠. 그 전기차도 다
48:08사실상 이동형 ES입니다. 그니까 쌀
48:10때 충전을 하고 비쌀 때 활용할 수가
48:13있습니다. 히트 펌프도
48:14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이 히트
48:17펌프가 보급이 안 되는 이유가
48:18경제성이 적기 때문인데 가격이 쌀 때
48:21히트 펌프 열을 축적하면은 경제성이랑
48:24보급률을 다 높일 수가 있습니다.
48:26우리나라는 IT 강국인데요. IT
48:29강국이니까 지능형 전력망 실직 그
48:32실시간 계량책에 운영할 수 있는
48:34영향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것이 그
48:36수요 측면의 발전소이 VPP이 가상
48:39발전소라고 하는데요. 공급 측면에서
48:42발전소를 지려면은 수조원을 들여서이
48:44물리적 설비가 필요한데 수요 측면에서
48:47발전소 가상 발전소 VPP는 발전소를
48:50짓지 않아도 싼 전력 수요를 비싼
48:53전력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48:55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저는 효율을
48:58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근데
48:59정부는 이미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49:02있어요. 왜냐면 분산 에너지법적이
49:04제도적 설비가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49:07뭐 약간 그 가격이 조금 달라지기도
49:10합니다. 그런데이 시장과 기업이
49:12활용할만큼 충분한 갈 신호가
49:14없습니다. 자, 이게 법도 있고
49:16제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행을
49:19하고 있지 않습니다.이 이유는 어떤
49:21정책 의지랑 그리고 이해 관계자의
49:24문젠인데요.이 정책 의지와 이해
49:26관계자를 조절하는 것은이 대통령께서
49:28좀 특별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9:30이상입니다.
49:31>> 네. 고맙습니다.
49:32>> 네. 그 다른 발표하기 전에 매우
49:36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은데
49:39어 실제로 피크타임 외에 나머지
49:42시간들은 엄청나게 사 전력이 남아두는
49:45상황이고
49:47발전 통지하느라고 재생 에너지 공급도
49:49안 받고 뭐 소위 폭력 발전기를 세워
49:53놓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
49:54아닙니까? 님이
49:57그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저기
50:00산업부에서 하든지
50:03기호부가 하든지 좀 세부 설명이
50:06필요할 것 같아요. 예. 좀 우리
50:08국민들께도 설명을 좀 해야 되고
50:10제가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좀
50:12지적하고 싶은게
50:15그러니까이 다른 나라와 비교는
50:18좀 이차적으로 하더라도
50:20어 전기 요금을
50:23요금 체계를 좀 바꿔야 아까 말씀하신
50:27대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50:30피크 타임으로 좀 부족해 보이는 그때
50:34비싸게이 전력 요금 탄력 요금제라 라
50:36그랬나요? 이거는 기후보가 준비하고
50:39있는 거죠. 지금
50:41>> 시간대별 요금제를 올초에 바꿨습니다.
50:44그래서 낮시간에 태양광이 많을 때
50:47값을 낮추고요. 피크 시간 때 값을
50:49높이는 걸로
50:51>> 현재 그럼 전력 요금 체계가 이미
50:52그렇게 바뀌었어요.
50:54>> 일부 바뀌었습니다.
50:55>> 가정용 가정용은 아니죠.
50:57>> 네. 산업용 바꿨습니다.
50:58>> 산업용만
50:59>> 네
51:01>> 근데 사실 가정용도 결국은 나중에
51:03확대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51:06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해
51:09나가야 되는 계획입니다.
51:10>> 그리고 평균적인 전력 전기 요금
51:14수준은 좀 어떻습니까?
51:16냉정하게 지금 물가 관리 때문에 좀
51:19얘기하기 어렵긴 한데
51:20>> 보통은
51:22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51:24점금이 비싼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51:27왜냐면 기업들은 국제 경쟁을 해야
51:30되니까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51:32우리가 산업용 전기본이 요금이
51:34180원이고요.
51:36중국이 120원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51:39중국하고 경쟁을 하는 우리 기업
51:41입장에서는 지금 산업용 전개금이
51:44굉장히 올라가 있고요. 산업용
51:46전기요금보다 지금 가정용 전기 다 싼
51:49상황입니다.
51:49>> 얼마 정도예요?W당
51:51어떻다?
51:51>> 150 160원대
51:53>> 160 20원 정도 차이가 나
51:55산업용이 산업용이 더 비싸게 내고
51:57있다.
51:57>> 산업이 훨씬 비싼 정기요금을 물고
51:59있어서 국제 경쟁을 하는 특히
52:02철광이나 석유학이 그런 면에서 좀
52:04어려움이 있습니다.
52:05>> 물가부담이나 국민들의 이제 지금 소득
52:10문제 에가 없다면 사실은 가종용 전기
52:14요금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52:17>> 그렇습니다. 보통은 국제 경쟁을 하지
52:21않는 영역이 조금 더 부담을 하고요.
52:23그런 편인데 우리나라는
52:25>> 그러면 이제 서민들의 전기 요금
52:27부담이 이제 문제 될 텐데
52:30>> 어 저소득층 또는 고소득층의
52:34전기 요금 차이는 지금은 누진 형태로
52:38>> 그렇습니다.
52:38>> 반영되는 외에는 없는 거죠.
52:40>> 네. 가정용은 노진로 지금 억제시키고
52:42그
52:42>> 저소득층에 대한 예를 들면 전기
52:44요금을 전면적으로 가정용을 좀
52:46올린다고 하면 어
52:50저소득층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에
52:52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52:55또 요금 체계상 지원하는
52:58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 정기 요금
53:00체계 자체에서는
53:02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53:05없으가 결국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53:07수밖에 없겠네요.
53:07>>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연간 우리
53:09바우처 전기 전기요금 관련된 바우처
53:12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시는 분이
53:14계세요?
53:15>> 대략 한 8,억 1조원이 조금 안
53:18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19>> 너무 적네요.
53:21>> 네.
53:21>> 예. 또 나중에 또 한번 정책 토론
53:24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3:26>> 네.
53:27>> 네.
53:27>> 그 잠깐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53:29아까 히트 펌프 얘기하셨는데
53:32지금 유럽은 히트 펌프로 엄청나게
53:35빨리 많이 전환했죠.
53:37>> 예. 근데 우리 우리나라는 지금
53:40러시아 전쟁을 빨리 전환했다고 하는
53:42거 같은데
53:43>> 우리나라는 히트 펌프를 현실적으로
53:47별로 많이 쓰지는 않는 거 같아요.
53:49>> 예, 맞습니다.
53:49>> 그 아까 저기
53:52그 뭐 뭐 뭐라 그랬더라? 이게 좀
53:53비효 아직은 비싸서 그렇다 하는
53:56얘긴데 그럼 여러분은
53:58>> 비싸
54:00비싼
54:00>> 전환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이 사실
54:03좀 기후적인 영향도 많이 있고요.
54:04그니까 우리나라가 히트펌프 설치하기에
54:06좀 기후적으로 불련 측면도 있긴
54:08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54:10>> 어떤 거예요? 기후적으로 어때서
54:11그렇습
54:12>> 너무 춥고 [웃음] 너무 덥고 기후
54:14변화가 너무
54:15>> 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54:16>> 예. 우리나라가 훨씬 심합니다.
54:18그런데
54:19>> 밤낮 기원차 이런 것도 영향이
54:21있어요.
54:21>>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54:23경우가 지금 현재 히트펌프가 보급이
54:26안 되는 이유는 가격입니다. 그냥
54:28도시 가스가 더 싸기 때문인데이 히트
54:30펌프 돌리려면은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
54:33오금이 도시 가스보다 더 비쌉니다.
54:35그런데 다이믹 프레싱만 잘 된다면 쌀
54:38때 히트 펌프를 좀 가동할 수 있을지
54:40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국 경제
54:43우리 연료 시스템 때문인데 그럼
54:47도시가스가 싼 것은
54:50그냥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 건가요?
54:52아니면 일에 보조금이나
54:55이런 것 때문 아니고
54:56>> 예. 예.
54:57>> 그럼 방법이 뭔가요? 요 가스 요금을
55:00올려 세금을
55:02>> 히트 펌프를 지원을 해주고 그
55:04지원금을
55:06가스 요금의 부담금 형태로 부과되
55:08히트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전기
55:10요금이 지금은 비싼데요. 히트 펌프
55:12가동할 수 있는 전기 요금이 그
55:15전기가 남을 때 그 전 다이믹
55:17프레싱으로 전기가 남을 때 그 남는
55:20전기를 히트펌프에 좀 싸게 공급을
55:22하면은이 시장
55:23>>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정용 전기
55:26요금도 예를 들면 낮에는 싸게 저녁
55:30때는 비싸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히트
55:34펌프의
55:36어 이런 비호율 문제는 어느 정도는
55:38해결될 수도 있겠네요. 낮시간에
55:42전교이 쌀 때 추결을 할 수 있도록
55:44해서 낮시간의 수요를 그러니까 늘려
55:46>> 주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55:47>> 그러니까 지금 가정용은 낮밤 시간에
55:50전개업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5:52일단 가정용 쓰는 사람들은 낮에 더
55:55많이 쓰려는 수요가 없는 거
55:57아닙니까? 그냥 쓰는 거 똑같으니까.
55:59>> 근데 히트 펌프를 도입하려면 낮에는
56:02싸게 밤에는 좀 더 비싸게 이렇게 해
56:05놔야 히트 펌프가 효율성을 가질 수
56:07있다 그 얘기죠.
56:09네.
56:10>> 음.
56:11>> 유럽이 히트펌프로 전환되는 러시아
56:14전쟁 영향이 크고요. 유럽도 히트
56:18펌프가 초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56:20보조금을 대략 비용의 40% 정도를
56:22유럽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근데
56:24우리는
56:25>> 그 히트 펌프가 대부분 공기열 히트
56:27펌프인데요.
56:29>> 저 전임 정부 때까지 공기열 히트
56:31펌프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56:34있었습니다.
56:35>> 음.
56:36지금은 이제 만약에 한다면
56:37>> 그 보조금 정책이 이제 들어와서
56:38본격적으로 보급을 할 수 있
56:40>> 보조금 정책도 해야 되고 이제 문제는
56:43요금 체계를 교정하지 않으면 소유성이
56:47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얘긴데
56:50>> 히트 펌프가 비싸긴 합니다만 설치만
56:52하면 가스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56:54듭니다. 적게 들면서도 낮시간대
56:58추결을 하고 밤 시간대 쓰면 훨씬 더
57:00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57:01>> 근데 가정용은 지금 밤이나 낮이나
57:03가격이 똑같으니까 사실 그 얘기는
57:05아직은 안 맞는 거죠.
57:06>> 그렇습니다.
57:07>> 가정용은 누진재 문제가 있어서 그
57:10누진를 풀어 주어서
57:12>> 누진를 풀어 주면 일단 그 지금
57:15얘기하는 히트 펌프로 대체하기 위한
57:19>> 뭐 프로그램이나 계획은 있어요? 올해
57:23가정용 히트 펌프를 제주도하고 어
57:27가스 배관이 연결돼 있지 않은 남이안
57:29쪽에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7:31내년부터는 신축하는 아파트나 단조택은
57:35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어 가스
57:38배관이 없는 아파트나 일반 주택이
57:40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57:43있습니다. 공기열 히트 펌프는 그냥
57:45뭐 뭐 도심이든 어지든 아무 데나 다
57:47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7:48>> 그렇습니다.
57:50근데 이거는 우리가 전력
57:54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57:56해야 될 일인데 속도를 좀 내야 될
57:59일인 거 같네요, 이거도요.
58:00>>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아파트도
58:04가스 배관이 없는 아파트를 지을 수
58:07있도록 그렇게 제도도 바꾸고 어
58:09혁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 그
58:13공기열 히트 펌프를 우리 국민들께서도
58:15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어 그런데
58:18공기열 히트 펌프에 뭐 기본적 원리나
58:21아니면 예를 들면 가정용으로
58:23아파트에다 설치한다 그러면 면적은
58:25얼마나 차지하는지 이런 얘기 잠깐 해
58:27줄 수 있어요?
58:27>> 네. 우리가 아는 공개월 히트 펌프가
58:31에어컨 냉방 시스템하고 똑같은데요.
58:34>> 그 실뢰기에다가 조금 기능을
58:36추가해서요. 거기 실행에다가 바닥
58:39난방을 연결하는 추결조를 하나 추가로
58:42붙이는 겁니다.
58:43>> 에어컨에다가 에어컨 정도의 외
58:45실외기에다가
58:46>> 예. 거기다가 한 200km 정도
58:49이제 물을 담는 통을 하나 추가로
58:53담고요.
58:55>> 예. 바닥 난방하고 온수를 같이
58:57하나의 실뢰기로 어 움직인다 이렇게
59:01보시면 됩니다.
59:03>> 그러면 이제 난방을 해결하는 거예요.
59:05>> 냉방
59:06>> 냉난방 그니까 냉방은 에어컨으로
59:08해결하고요. 바닥 난방과 원수는
59:11그걸로 같은 시스템으로 추결로 회
59:14활용
59:14>> 금액은 얼마 정도예요? 현재는 대략
59:17>> 과당으로 한다면
59:18>> 현재는 별도로 설치하면 1400만 원
59:21정도 드는데요.
59:23그거를 이제 시스템 에어컨하고
59:26통합해서 하면 훨씬 비용을 절략할 수
59:30있게 됩니다.
59:31>> 신규 에어컨 설치는 아예
59:33>> 히트 펌프 겸용으로
59:35>> 통합형으로
59:35>> 통합형으로 하면 된다는 거고 한 천
59:37몇 백만 원 드는데
59:39>> 대기 한 40% 정도를 유럽은
59:41지원했다. 우리는 얼마 지원하는
59:43거예요? 지금 저희는 초기에 현재는
59:45지방정부 포함해서 70%
59:47지원하는데요. 이제 그건 아주
59:49초기어서 그렇고요. 좀 지나면 50%
59:52이하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59:54보고 있습니다. 지금
59:55>> 지금은 이제
59:58어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
1:00:01사용을 합류화 하는 거는 국가적
1:00:03과제라
1:00:04>> 네
1:00:04>> 최대한 많이 신속하게 좀 전환해
1:00:07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담은 좀 더
1:00:09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될 것
1:00:11같습니다. 지금 70% 정도면
1:00:14>> 그러니까 지금 아까 50% 이하로
1:00:16내릴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 같아서
1:00:18>> 일단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서서히
1:00:21내리는 걸로네
1:00:22>> 지금 이제 수요가 생겨서 대한민국의
1:00:24그 유명 대기업 두 군데에서 이제
1:00:27본격적으로 국내 보급을 시작했고
1:00:29공장도 옮겨오고 있습니다.
1:00:31>> 그죠? 어쨌든 이거는 개인들에게도
1:00:33경제적 이익도 있어야 되겠고
1:00:35>> 그렇죠.
1:00:36국가적으로는
1:00:38전력 사용을 합리화하는 측면도 있고
1:00:40또 수 어 수입 원료 대치하는 측면도
1:00:43있고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 같습니다.
1:00:46네.
1:00:47>> 네.
1:00:47>> 다음 민가 전문가분
1:00:50>> 예 우석 교수 말씀해 주십시오.
1:00:53>> 예. [목을 가다듬음]
1:00:54발언을 읽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00:56어,
1:00:58오늘 발표하신 3대 메가 프로젝트
1:01:00들어보니까 어, 앞으로 한반도에
1:01:0330년 더 나아가서 100년의 명혼을
1:01:05어,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1:01:07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1:01:09우리 70년대 우리 중앙공업에 투자를
1:01:11하고 그리고 90년대만 우리 IT
1:01:14어, 투자를 했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1:01:16단별한 어, 인프라 투자가 별로
1:01:18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투자
1:01:20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다만 어
1:01:2370년대 중화공업의 어 투자는 주로
1:01:26이제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한
1:01:28투자였는데
1:01:29이것이 생산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1:01:31이번 투자는 어 유형 투자 말고도
1:01:35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도 함께 같이
1:01:38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1:01:40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
1:01:42고령화 사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기
1:01:43때문에 우리 경제 생산성이 어
1:01:46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1:01:48그래서요 투자를 어 생산성의 향상으로
1:01:51어 이어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1:01:53보고 있습니다. 어 노벨 경제학상을
1:01:55받은 이제 솔로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1:01:5880년대 전후에서 어 컴퓨터가 개발이
1:02:01되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컴퓨터에
1:02:03투자를 했습니다. 어 그럼에도
1:02:05불구하고 어 생산성이 향상되는 어
1:02:08이런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1:02:10그래서 우리가 어 이거를 경제학자들은
1:02:12생산성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
1:02:16한국인 경제학자 양신규라고 하는
1:02:18경제학자가 있고 그지도 교수 어 프린
1:02:21놀포슨이라고 하는 학자가요 역설를
1:02:23풀어냈는데
1:02:25어 우리게 투자한 거를 잘 보게
1:02:27되니까 1달러 투자했을 때 시장
1:02:29가치가 10달러씩 늘어나는 그 이상
1:02:31늘어나는 어 그런 생산성의 향상을
1:02:34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어
1:02:37기본적인 투자 외에도 보안 투자들이
1:02:39같이 지속 가치되기 때문에 그것이
1:02:41가능했다. 특히 어 소위 말은 이제
1:02:44조직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어
1:02:47쌓여야 된다. 조직 자본이라고 하는게
1:02:49뭐냐면은 어 부서관의 의사 소통
1:02:52방식, 의사 결정 과정, 업무 절차
1:02:54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바꿔야지만
1:02:57우리가 투자한 어 물적인이 투자가
1:02:59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이 된다. 뭐
1:03:01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
1:03:03징기 기간이 발달된 다음에 어 전기
1:03:06모터가 나왔는데 그거를 증기 기관을
1:03:09전기 모터로만 갈아낀다고 해서 어
1:03:11혁진이 일어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1:03:13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바뀌어야
1:03:14된다는 점에서 최근에 어 한총리님이
1:03:17말씀하시던 어 행동 조직의 어 AI
1:03:20대전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1:03:21거고 기업 차안에서도 그런 것이
1:03:23필요하고 국가 차원으로 올라가 보면은
1:03:27어이 생선 시설을 늘려가는 것도
1:03:29중요하지만은 어 병목을 이제 해결해
1:03:32주는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1:03:33있습니다. 최근에 기술 발전은 이제
1:03:35하나의 병목이 해소가 되면은 다른
1:03:38병목이 이제 새롭게 등장해서 어 생선
1:03:40시설을 늘려가도 사실은 어 생산성으로
1:03:43연결되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를
1:03:45들어서 반도체를 늘리면은 전력과
1:03:47용수가 문제가 되고 데이터 센터를
1:03:50건설하게 되면은 송존망과 냉각 처리가
1:03:53병먹이 되고 로봇을 어 하려고 해도
1:03:56데이터나 공정 설계 숙련 있는 그
1:03:58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 거거든요.
1:04:00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게 어
1:04:02국가 재정의 역할이어야 된다. 그래서
1:04:05어 뭐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1:04:08그동안 과거에는 이제 국가 재정의
1:04:10성과 지표가 어 얼마를 투자했는지에
1:04:13지금 어 목표가 어 나와 있고 오늘
1:04:16발표도 잘 들어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1:04:18집중되 있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는
1:04:20그것이 아니고 어 어떠한 병목을
1:04:24식별을 했고 그 병목을 어떻게
1:04:25제거했으며 그것이 어 민간과 투자와
1:04:29생산성에
1:04:30어떻게 어 영향을 주었는지 그것이
1:04:32이제 성과 지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1:04:35그것이 적극적 재정의 어뭐 목표가
1:04:37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4:39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4:41>>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부터 이제
1:04:44자유토론을 하겠습니다. 어 발표 부처
1:04:47외에도이 비슷한이 지원하기 위한
1:04:49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부처에서 어
1:04:51장관님 말씀해 주셨고요. 예
1:04:55지금 더 발언하실 분은에 손을 들어서
1:04:58말씀해 주십시오.
1:05:00말할 사람이 없는 틈에 잠깐 제가 한
1:05:02말씀드리겠습니다.
1:05:05이제 우석진 [콧방귀] 교수님 말씀에
1:05:08의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규모
1:05:09투자를 한다. 민간이 할 수도 있고
1:05:12정부가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1:05:14펀드가 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물
1:05:18물리적 시설 생산 시설 투자
1:05:21중심이었다면
1:05:23사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생산력
1:05:26요소는 인적 자산이죠. 사람들의
1:05:29영향, 기술 수준. 기술 수준순도
1:05:32결국 사람들의 인적 사을 통해서
1:05:35표현되니까요.
1:05:36결국 인적 영향을 얼마나 키우냐인데
1:05:40이거는 사실 정부의교육
1:05:43시스템의 개혁과 관련이 돼 있기도
1:05:46하고 또 아니면 사람들의에
1:05:49일상적 역량
1:05:52인공지능 에이전트 활용 능력 아니면
1:05:55아예이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 이런 전
1:06:00국민적인 인적 역량 강화가 핵심이
1:06:03아닐까 싶긴 해요. 예. 그럼 뭐
1:06:06그런 측면에에
1:06:08영향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1:06:09거죠.
1:06:11뭐 어 지금 [목을 가다듬음]
1:06:14말씀해 주신 어 뭐 내용 중에 하나가
1:06:17저희가 이제 토큰 디바이드라고 하는
1:06:19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06:21학생들이 같이 학습을 해도 어 많은
1:06:24토큰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어이
1:06:26인공지능을 접할 수 있는 학생들은
1:06:29훨씬 더 좋은 양질의 인적 자본을
1:06:31쌓울 수 있고 어 거기서 이제 제외된
1:06:33학생들은 그런 인적 자본을 이제
1:06:35쌓기가 좀 어렵고 거기에다 어 뭐
1:06:38기업으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매니저가
1:06:41어 이거를 어떻게 잘 조직해 낼 수
1:06:43있느냐 예컨데 어 의사 결정 시스템이
1:06:46옛날 고대로 있는데 여기다 인공지능을
1:06:48아무리 집어넣어 봐야 사실은 어, 큰
1:06:50생산성행의 그 제고를 기대하기 좀
1:06:52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 자체가
1:06:55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무형 자본
1:06:57특히 조직 자본의 어, 그 제고도
1:07:00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
1:07:02>>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전 국민적인
1:07:04예를 들면 지금은 인식 자체를
1:07:06대대적으로 바꿔야 될 시점인 거
1:07:08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특정
1:07:10지역에 특정 사람들에게 아무리 강조를
1:07:13한다고 해도 제한 좀 한계가 좀
1:07:16뚜렷한데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1:07:19바뀌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에
1:07:23사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1:07:25나가던 시대에서 이제는에
1:07:27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 지능 이상의
1:07:30영향을 발휘하는 시대가 이제는 이미
1:07:32도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1:07:34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결국은 인적
1:07:38자산 인적 영향이 가장 중요한 시대인
1:07:40거 같습니다. 결국 교육 문제가 또
1:07:44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1:07:45들긴 해요.
1:07:48>>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어 인재
1:07:50욕성이나 어 인적 영량 강화에 대해서
1:07:54혹시 이게 교육부 장관님이나 고용부
1:07:57장관님 노동장에 혹시 발언하실 기회
1:08:01있으실까요?
1:08:05별로 안 하고 싶으면 총리께서
1:08:07하십시오. 대신. [웃음]
1:08:08>> 네. 그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서
1:08:11이제 AI 행정 관련된 AX 말씀을
1:08:14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1:08:17AI를 도입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1:08:19있지만 AI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1:08:22저희가 변화되는 여러 가지들이
1:08:24있습니다. 일단 일하는 명식이
1:08:25변화되고 또 생각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1:08:28그리고 저는 AI라고 하는 것을 써
1:08:30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학습해 가지
1:08:32않습니까? 계속 발전하고 그러니까
1:08:34누군가의 정보가 합쳐져서 내가 넣은
1:08:37정보가 다른 사람도 같이 넣어서 이게
1:08:40한꺼번에 모든 정보들이 모이면서 계속
1:08:42발전해 가고 그럴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1:08:45훨씬 더 좋아지는 거여서이 누적되고
1:08:48더해지는 조직 자본이라는 것을 어떻게
1:08:50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1:08:52합니다.이 이 공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1:08:55있고 곳곳에 있고 정말 시필츠처럼
1:08:58퍼져 있는데 각자 각자 존재할 때와
1:09:01이것이 더해져서 우리가 다 함께
1:09:03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1:09:06가진 힘이 엄청날 거여서 저는 그
1:09:09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1:09:11이게 우리가 앞으로이 교육과 그리고
1:09:14뭐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1:09:16전체 조직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잘
1:09:19바꿔 갈 것인가 여기에 기술이 아마
1:09:21큰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1:09:23음.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1:09:25모두의 AI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1:09:28있는데
1:09:30어 국민 모두에게
1:09:33거의 국가 천재급에
1:09:36신부름권 한 명씩을 배치해 주는 것과
1:09:39같죠. 뭐든지 시키면 생각해 내고
1:09:42인간 이상의 영향을 발휘하는
1:09:46뭔가
1:09:46>> 네
1:09:47>> 뭐 노예라면 좀 그렇고
1:09:48>> 저의 동료가 예전에는 신입사원이었다면
1:09:52이게 좀 더 좋아져서 대리가 됐다가
1:09:54지금은 과장급에 저희가 되고 이제 좀
1:09:57지나면 박사를 매번 옆에 두고 있는
1:09:59그런 형태들의이 에이전트들이 점점
1:10:02좋아질 거기 때문에이 역량을 나의
1:10:05동료로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1:10:07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1:10:09생각합니다.
1:10:10>> 그러게요. 이제 뭐 엄청난 대형 연구
1:10:13기관 아니면 뭐 연구 개발 인력 뭐
1:10:17이런 거를 엄청난 규모를 다 통
1:10:20하나로 가지고 있는 꼴이잖아요.
1:10:22각각의 개인이. 이제 그런 시대가
1:10:23오는 거잖아요.
1:10:24>> 그죠. 예전에는 사실 엄청난 예전에는
1:10:27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1:10:29컴퓨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1:10:31가지고 있는 휴대폰 하나가 가진
1:10:34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듯이 앞으로
1:10:37우리가 손해지게 될 기기라고 하는
1:10:39것이 어떤 능력을 가진 기기를 내가
1:10:41옆에 갖게 될지는 이제부터 이제
1:10:43상상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1:10:46더 큰 그 상상할 줄 아는 인재를
1:10:49길러내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1:10:51봅니다.
1:10:51>> 네. 완전히 뭐 전혀 다른 세상이
1:10:53펼쳐진다. 그걸 좀 대비해 대비하고
1:10:55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1:10:58>> 네. 저 농림부 장관님 발언 하신다고
1:11:01하셨습니다.
1:11:02>> 예. 예. 농시품부 장관입니다. 아까
1:11:05우리 기후부 장관님 이제 전력하고
1:11:07용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수
1:11:10같은 경우에 우리 농업 용수도
1:11:12통합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1:11:15경우에 우리 농업계에서는 걱정이 좀
1:11:17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11:19그래서 그 농업의 특성상이 계절적으로
1:11:23좀 특 막 써야 되는 기간이 있고 또
1:11:25강우량에 따라서 용수가 부족하거나
1:11:28남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1:11:30농업인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1:11:33대체 시설을 좀 갖추어서 우리 농업
1:11:36용수를 이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1:11:39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좀 우리 정부
1:11:41창원에서 다시 한번 알려 드리고 싶고
1:11:44특히 이제 이럴 때도 수질도 문제가
1:11:46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오히려이
1:11:48기회에 노후된 수리 시설을 우리가 잘
1:11:51정비해서 수량이나 수질적으로 우리
1:11:55농업 생산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1:11:57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1:11:59하겠다라는 것을 좀이 기회를 드여서
1:12:01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03>> 농림부 장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세요.
1:12:05>>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1:12:08네.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방안에
1:12:10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이제
1:12:13없으신가요?
1:12:14아, 네. 구현철장 부정님. 예.
1:12:17예. 지금 이제 우리가 3대 메가
1:12:19프로젝트 얘기할 때 반도체를 기업이
1:12:22하는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데 제
1:12:24생각에는이 반도체 팩을 이렇게 하려고
1:12:29했을 때 이코시스템을 해 가지고
1:12:31여기서 어떻게 공급을 해 줘야 되고
1:12:33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떤 밸류 생태계를
1:12:36조성해 줘야 되고 이렇게 만약에
1:12:38우리가 토탈 이코시스템을 갖춰
1:12:41놓은다면은 다른 어떤 나라가 어
1:12:44반도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다
1:12:45더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
1:12:47등력.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저는
1:12:50고민이 뭐냐면 계속 데이터 센터
1:12:52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만 얘기하는데이
1:12:54데이터 센터를 짓을 때 뭐가 후단에서
1:12:57필요한지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고
1:12:59있으면 쭉 당기다 보면은 아 정부가
1:13:02여기 좀 해 줘야 되거 저기 해야 될
1:13:03거 저기 해도 해 가지고 이게 이제
1:13:05번들링으로 쫙 우리가 생태계를 구성해
1:13:07놓으면은 다른 어떤 나라가 반도체를
1:13:11저 라인을 깔든 그리고 AI DC를
1:13:14만들던 우리 이코시스템이 쭉 더갈 수
1:13:16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1:13:18당겨와야지만 진짜 대한민국이 이번
1:13:21기회를 통해서 세계 제일의 어떤
1:13:24그런이 생태계를 조상할 수 있지
1:13:26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1:13:28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그 관련 무차하고
1:13:30좀 협의를 해 가지고 쭉 한번 늘려
1:13:32보겠습니다. 늘려서 어떻게 우리가이
1:13:35과정에 이게이 체인에서 빈 빈체인을
1:13:39이렇게 메워 넣어서 진짜 한국의
1:13:42체인이 가장 튼튼한 대한민국의 아주
1:13:45최고의 체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1:13:48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1:13:49하겠습니다.
1:13:51>> 네. 감사합니다.
1:13:52>> 그 정책실장 어디 계세요?
1:13:54>> 예. 아 정책실장님 아까 기업 생태계
1:13:57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잠깐만 좀
1:13:59해 봐 주십시오.
1:14:00>>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1:14:03최상위에 지금 그 두 개 글로벌
1:14:06넘버원 2가 있는데 거기 이제 협력
1:14:09업체가 있고 이제 소부장 업체도 있고
1:14:13그렇게 다양하게 앞으로 이제 어
1:14:16나가려면이
1:14:17협력 업체들도 사실이 어 최상위 어
1:14:21기업만큼 튼튼한 기술력도 갖춰야 되고
1:14:25수익서도 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어
1:14:27서부장 그다음에 그 핵심 그 우리
1:14:32광물이라할지요. 이 필요한 그런
1:14:34것들을 우리 내부에서 생태도 갖추고
1:14:37어떤 공동망 위기나 이런 쪽에
1:14:39대해서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이
1:14:41생태계의 자체를 어 더 탄탄하게 하고
1:14:45그 내구 보고력을 갖춘 그런
1:14:47시스템으로 어 발전시키는 것이 더이
1:14:52우리 우리나라의 그 어 병목이나 그런
1:14:54우위를 튼튼하게 하는 어 길이라고
1:14:57생각을 해서 앞으로이
1:15:00대통령 주제 회의를 할 때 지난번
1:15:02메가 프로젝트 그 자체도 하고 그
1:15:04옆에 지금 부총이 말씀하신 생태이나
1:15:06이런 소부장 핵심 건물 그런 확보
1:15:09그런 방안까지를 더 두게 논의하는
1:15:11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발전시켜
1:15:13나가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1:15:18예를 들면 주요
1:15:21소재 주요 소재의 이제 국가별 독점
1:15:26또는 편중이 이제는 전략 무기화돼
1:15:29가지고 하여튼 수출 통제라고 하는게
1:15:33뭐 일상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1:15:36그런 예를 들면 이런 비상 상황에
1:15:39대비를 안 하면 언젠가는
1:15:43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가
1:15:45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요
1:15:50핵심 소재 뭐 대체 불가능한
1:15:54어 부품음 뭐 이런 거는 예를 들면
1:15:58지분 취득이든지 아니면 산업 안보적인
1:16:01측면에서 어 좀 일상적으로 대비는
1:16:05아주 강하게 강력하게 해야 될 것
1:16:07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1:16:09여러분 산업의 뭐 뭐 뭐 주요 산업
1:16:12중에 한 부분 이렇게 되면 비상
1:16:15상황에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1:16:17문제는이 핵심적인 몇 개 산업 분야가
1:16:22워낙 비중이 커지니까 이제는 사실은
1:16:25어 뭐 군사적
1:16:28안보다는 오히려 이런 경제 안보가
1:16:31훨씬 더 국가
1:16:33안에 영향을 더 미치는 그런 상황이
1:16:36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16:38경제적 측면도 측면인데 산업 안보
1:16:41측면에서도
1:16:43어 정부가 상당한 좀 부담음 대비를
1:16:47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또
1:16:49기업들과 같이 협력해야 되겠지만.
1:16:51>> 그렇죠.이 이 두 회사 입장에서는 뭐
1:16:54아무래도 상업성, 효율성 뭐 이런
1:16:57측면에서 어 중심으로 판단할 텐데
1:17:00약간 좀 그이 스케일이 안 나오더라도
1:17:04우리 자체에 내에서 그 어 핵심 그런
1:17:07부품이라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1:17:09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통령이
1:17:11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1:17:13>> 어 그 이렇게 메꿔 주면은 민간
1:17:16합동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더
1:17:19어 연구적인 프로그램이 되고
1:17:20나오겠습니다네. 예, 그 부분에 대한
1:17:22민관 협력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1:17:25것 같습니다.
1:17:27네.
1:17:28이상으로 어 두 번째 세션 3대 메가
1:17:31프로젝트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을
1:17:33마치겠습니다.
1:17:34어 다음으로 오늘 해의 세 번째
1:17:37세션입니다. 우리 사회 성장의 온기를
1:17:40넓게 전하기 위한 모두의 성장에 대한
1:17:43세계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1:17:45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1:17:48부총리겸 재정 경제부 장관께서 청년
1:17:52정책 추진방에 대해서 발표해
1:17:53주시겠습니다.
1:17:55예.
1:17:56그 우리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은
1:18:00대한민국의 꿈이자 희망이자
1:18:04미래입니다.
1:18:05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 추진
1:18:09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8:12어 보고 드릴 순서는 어 청년들의
1:18:15생해 주기 전반에 걸쳐서 좀 전에
1:18:18대통령 모두 말씀해서 어 주신 바와
1:18:21같이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1:18:23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25그러면 먼저 청년들의 목소리부터 들어
1:18:28보시겠습니다.
1:18:32[음악]
1:18:40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방향을 바꿔서
1:18:43청년들이 희망을 가진물 미래가 있는
1:18:46대한민국을 꼭 함께 만들도록
1:18:48하겠습니다.
1:18:50어, 대학교 수업은 예전 방식과
1:18:52동일하다 보니까 수업을 하려면 A와
1:18:55관련된 교육을 따로 배워야 하는 거
1:18:57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1:18:59>> 보통 경력직 위주로만 채용을 하다
1:19:00보니까 축발음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1:19:03거 같습니다.
1:19:04>> 월세랑 관리이 되고 생활 쓰고 나면
1:19:07정말 저쪽 돈도 안 남더라고요.
1:19:09>> 그 직장도 계속 다니고 싶으니까 막상
1:19:12아이를 낳고 누가 돈 받을 수
1:19:14있을지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1:19:16영 한편만 봐도 15,000원이 넘고
1:19:18연극 같은 경우에는 한편에 10만
1:19:20원이 넘어가기도 하고 지방에서는 잘
1:19:23기회가 없으니까 네. 저 같은
1:19:25취준생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1:19:30예. 이처럼 청년들은 우리와 같은
1:19:33세대이지만 처한 삶의 조건이 다르고
1:19:37정부에 바라는 정책도 매우
1:19:39다양합니다.
1:19:40이러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1:19:43정부는 길을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토록
1:19:46하겠습니다.
1:19:48먼저 청년들이 대학 교육을 받아도
1:19:52취업하기 어렵습니다.
1:19:54또한 기업들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1:19:58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1:20:00이처럼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과의
1:20:04괴리는 상황입니다.
1:20:07그래서 정부는 민간 기업의 교육 훈련
1:20:11시스템 그리고 대학의
1:20:14훈련 시스템 그리고 공공의 훈련
1:20:17시스템을 사용 활용해서 3대 메가
1:20:21프로젝트 등 AI 반도체 GX 등의
1:20:25전문 인력을 어 20만 명 양성하도록
1:20:30할 계획입니다.
1:20:31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을
1:20:34받아도
1:20:35아까 수요를 창출해 주는 것처럼 어
1:20:39더 나은 현장의 어떤 기술을
1:20:43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1:20:45기업이나 공공 부분에서 수요를 받을
1:20:48겁니다. 받아서 그 수요에 대해서
1:20:52기업들이 어 청년들이 해결해 주는
1:20:55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 실력을
1:20:58갖추는 우리 청년들을 양성하도록
1:21:00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활동과
1:21:03경험들은 소중한 이력 인정을인할
1:21:07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21:10이러 그 실력을 갖춘 청년들은 민간의
1:21:14신산업, 과학 기술, 그리고 문화,
1:21:18금융 등에서 10만 개의 일자리를
1:21:20찾아서 일할 수 있게 하고 공공
1:21:23부분에 10만 개 등해서 20만 개의
1:21:26일자리를 창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29이렇게
1:21:31최첨단 교육을 받은 청년들은 모두의
1:21:35창업 또는 청년 특화리거 신설등을
1:21:38통해서 청년 창업가 10만 명 이상을
1:21:42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1:21:45구직, 채용, 입직, 성장 등
1:21:49통합적인 지원 체결을 마련토록
1:21:51하겠습니다.
1:21:54청년 가구의 80% 이상이 임차
1:21:57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22:00임대료가 높아서 부담하기 어렵고
1:22:03그나마 임차 구하기도 어려운 우리
1:22:06청년들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역세권
1:22:09등 좋은 위치 그리고 민간 주택
1:22:13수준의 품질 좋은 주거 등 신유형
1:22:16공공 임대 정책을 마련해서 청년에게
1:22:21우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2:23도심 내에 매입 임대 등 청년에게
1:22:27전세 임대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전월세
1:22:32안정화기구 도입 등을 통해서 전세
1:22:35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1:22:41청년들은 자산에
1:22:44있어서도 격차가 많은 상황입니다.
1:22:47청년들은 학자금 대출, 주택 관련
1:22:50부채 부담 등으로 자산 형성의 기회가
1:22:53부족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청년형
1:22:57ISA 출시 그리고 중소기업 재직
1:23:00청년에 대한 자산 형성 지원 등을
1:23:02통해서 청년 목돈 마련을
1:23:05지원하겠습니다.
1:23:07퇴직 연금 조기 도입 활성화 등을
1:23:10통해서 미래소득 보장 기반을 탄탄히
1:23:14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절 취업
1:23:18준비 청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뉴스
1:23:21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을 통해서
1:23:24금융 부담도 완화도록 하겠습니다.
1:23:28청년들은 경제적 부담 그리고 결혼
1:23:32페널티, 생활비 부담 그리고 돌봄
1:23:35유가 부담 등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1:23:39지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1:23:42정부는 신혼 부부의 주택 자금 대출
1:23:45소득 산정에 있어서 한시 특례를
1:23:49인정하는 등 결혼 페널티 해수를
1:23:52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아에 대한
1:23:55무상 보육 교육 확대 그리고 신도시의
1:24:00국공립 어린이집 영합반 학대 등 출산
1:24:03돌봄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24:077로동시간 단축등 월라벨 확산도
1:24:10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4:12청년은 문화에 문화가 가장 중요한
1:24:16삶의 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비용
1:24:19부담과 지역강 격차로 인해서 충분히
1:24:22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1:24:26그래서 정부는 청년 문화 예술 패스를
1:24:30통한 문화생활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1:24:34현지 K처 프로젝트 수행 지원 등을
1:24:37통해서 해외진출을 위한 문화 일자리도
1:24:41확대하겠습니다.
1:24:42그리고 지역에서 청년의 감각으로
1:24:45디자인하는 그런 지역 문화를 창달초록
1:24:49하겠습니다.
1:24:53지금까지 보고드린 핵심 정책들을
1:24:56요약한 화면입니다. 생해 전 과정에
1:24:59걸친 맞춤형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1:25:03나겠습니다.
1:25:06청년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1:25:09것이 아닙니다. 청년과 함께 만들어
1:25:12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1:25:15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주요 의세
1:25:19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온
1:25:21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정책을 한
1:25:25개 만들어 청년이 청년 정책의 진짜
1:25:29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1:25:31지원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1:25:34다양한 삶과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1:25:37살펴보며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25:41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5:46>> 네, 발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1:25:49김영훈 노고용 노동부 장관께서 모든
1:25:52일하는 사람을 삶을 지키는 든든한
1:25:55사회 안전 매트 강화를 주제로 발표해
1:25:57주시겠습니다.
1:25:58고용노동 장가입니다. 모든 일하는
1:26:01사람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 안전
1:26:03매트 강한 방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06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AI 등 기술
1:26:08혁신과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은 노동
1:26:11시장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1:26:13바꾸고 있습니다. 플랫폼 좌자,
1:26:15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크게
1:26:17증가하면서 반복적인 용력을 제공하고
1:26:20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소득자는
1:26:23869만 명에 이루고 있습니다.
1:26:26하지만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1:26:28설계된 기존 사회 안전망은 이들을
1:26:31온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6:33지난달 국제 노동 기구에서도 플랫폼
1:26:36경제 양질의 일자리 협박이 채택된만큼
1:26:39우리도 변화에 발맞춰 비정형 노동자에
1:26:41대한 사회 안전 매트가 절실히 필요한
1:26:44시점입니다.
1:26:46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변화하는
1:26:48노동 시장과 다양한 고용 형태를
1:26:51담아내지 못함에 따라 노동 시장의
1:26:53격차 또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26:55노무 제공자들은 보수를 못 받거나
1:26:57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민사소송에
1:27:00의존해야 하고 고용 산재보험과 같은
1:27:03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있는 경우도
1:27:04많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고용
1:27:07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아닌 일한다는
1:27:10것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포용적
1:27:12사회 안전매트로 전환해야 합니다.
1:27:16정책 방향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1:27:18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1:27:19주권자의 명령 즉 헌법적 가치를 모든
1:27:23일하는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1:27:25고용노동부는 5대 핵심 투자를 통해
1:27:27든든한 사회 안전 매트를
1:27:29구축하겠습니다.
1:27:31첫 번째 일터 든든입니다. 공정한
1:27:35계약 정당한 보수 등 일터에서의 기본
1:27:37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 일하고 돈 못
1:27:39받는 일 없도록 미수금 회수를 위한
1:27:42무료 법률 구조 지원을
1:27:44확대하겠습니다. 노무 제공자들의
1:27:46일터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지방
1:27:49정부와 함께 심터 등 현장 지원을
1:27:51강화하고 직종별 협단체와 협력도
1:27:54강화하겠습니다.
1:27:56지역 노동 센터 등을 아우르는
1:27:58노동권익 허부를 구축하고 권익 상담
1:28:01공정 계약 지원 성의 괴롭힘 근절
1:28:03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28:06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1:28:09제정하여 일터 권익 보장의 제도적
1:28:11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1:28:13두 번째로 복지 든든입니다. 일하는
1:28:15방식은 달라도 복지의 출발선는 같게
1:28:18하겠습니다. 현행 근로자 복지
1:28:21기본법을 노동 복지 기본법으로 전면
1:28:23개정하여 노무 제공자 등 모든 일하는
1:28:26사람의 복지 지원 기반을
1:28:27마련하겠습니다. 노무 제공자의 휴가를
1:28:30활성하여 실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1:28:32지원도 연계하겠습니다. 보수를 못
1:28:35받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플랫폼 기업
1:28:37등과 협업하여 긴급 생계비를 대부하는
1:28:40등 생계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8:43세 번째로 안신 든든입니다. 노무
1:28:46제공자들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1:28:48있도록 적 적용 범위를 넓히고 지원
1:28:51기준은 합리화 하겠습니다. 인적 용역
1:28:54사업 소득자 160만 명을 대상으로
1:28:56고용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1:28:58확대하고 노무 제공자들의 특성에 맞게
1:29:01소득 감 소득 감소 요건 완화 등
1:29:04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29:07노무 제공자들에게도 유가 수당 도입을
1:29:10검토하고 두루누이 지원은 산재
1:29:12건강보험까지 확대하겠습니다.네
1:29:15번째로 성장 듣는입니다. 등 기술
1:29:18산업 변화에 맞춰 능력을 키우고 더
1:29:20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1:29:22지원하겠습니다. 노무 제공자들의 교육
1:29:25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네일 카드
1:29:28발급 주기와 지원한도도
1:29:30개편하겠습니다.
1:29:32진짜 필요한 교육 훈련을 쉽게 받을
1:29:34수 있도록 플랫폼 프리랜서 특화
1:29:36훈련을 신설하고 온라인 훈련도
1:29:38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교육
1:29:41경험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1:29:44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도
1:29:47마련하겠습니다.
1:29:48다섯 번째로 노후 든든입니다.
1:29:51오늘의 노동으로 내일의 든든한 노후를
1:29:53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무
1:29:55제공 노무 제공자의 중소기업 퇴직
1:29:57연금 기금 가입을 촉진하고 정부가
1:29:59함께 지원하는 가칭 함께 모화 공제를
1:30:01추진하여 맞춤명 노후 자산 형성을
1:30:04돕겠습니다.
1:30:06마지막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1:30:08담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1:30:10말씀드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1:30:13기반으로 생계와 복지 권익 보호를
1:30:16아우르는 자조적 공제 시스템인 K노동
1:30:19회의소 설립을 제한합니다. K노동
1:30:22회의소는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1:30:24다양한 일하는 시민들의 일하는
1:30:27시민들이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1:30:30살기 위한 이해 대변 기구로서 모두가
1:30:33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체불과
1:30:35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 주권 정부의
1:30:37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1:30:39지원하겠습니다.
1:30:42이번 방안은 전통적 고용관계를
1:30:44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 안전망을 모든
1:30:47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 안전 매트로
1:30:50확장하는 첫걸음입니다. 고용노동부은
1:30:53인간을 위한 AI 기술 혁신, 존엄을
1:30:56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지하지 않는
1:30:58미래를 위한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1:31:00완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1:31:02마치겠습니다.
1:31:03>> 감사합니다네
1:31:05>> 발표에 감사합니다. [박수]
1:31:07마지막으로 배경훈 부총리경 과학 기술
1:31:10정부 통치신부장께서 모두의 AI 추진
1:31:13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1:31:16네. 그 모든 백성들이 글을 깨우치게
1:31:20했던 세종의 꿈처럼 어 우리 국민
1:31:23모두가 AI 주인공이 되기 위한
1:31:26모두의 AI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1:31:27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30아 1446년
1:31:32온백성이 쉽고 편하게 글을 읽길 수
1:31:34있게 한글을 상제하셨고이는
1:31:38지식과 정보의 민주화를 어
1:31:40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31:42세계에서 운명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1:31:45되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1:31:49AI가 한글과 같이 누구나 익혀야 될
1:31:52필수 역량이 되었습니다.
1:31:54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1:56모든 국민이 제한 없이 일정
1:31:59수준의이를 일상적으로 쓸 수 있게
1:32:01만들어야 한다.
1:32:05세계에서 최신 기술 수영성이 가장
1:32:08높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1:32:11우리 국민은 AI 역시 가장 많이
1:32:13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2:15국민 중에서 어이 세 명 중 한 명은
1:32:19아직도 AI를 접하지 못하고 어
1:32:22실제이 AI 혜택에서 어 소외되고
1:32:24있습니다. 그리고 AI를 많이
1:32:26사용하시는 분들이 어 주로 생성형
1:32:29AI를 그 외산 AI의 무료 버전을
1:32:32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32:36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
1:32:37얘기합니다. 그냥 뭐 채치T 재미나이
1:32:40쓰면 안 되나요?
1:32:42저는 뭐 이게 선택은 뭐 자유라고
1:32:43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도 우리의
1:32:46AI가 필요하고 우리 AI를 써야
1:32:48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1:32:50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2:54먼저 우리 국민께서 많이 사용하고
1:32:56계시는 무서 무료 예외 외산 AI는
1:32:59그 이용하시는데 어떤 사용량 제한이
1:33:01있습니다. 뭐 하루에 5회 10회
1:33:03정도 그리고 돈을 내는데도 이런 토큰
1:33:06사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1:33:08고성능의 유료 AI와 이게 무료 AI
1:33:11간의 그 성능 그리고이 어떤 시이
1:33:15결과의 시간차가 굉장히 큽니다.
1:33:17결국에는이 무료 AI를 쓰는 사람과
1:33:22고급 고급의 유료 AI를 쓰는 사람의
1:33:24어떤 그 격차가 크게 날 수밖에
1:33:27없습니다.이 이 갭은합니다.
1:33:30또한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어
1:33:32정부에서이 최첨단의 AI 모델이 통제
1:33:36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33:38포부스지에서 어 중국도 이제 AI
1:33:42통제를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기사가
1:33:44이제 나기도 했습니다. 아 그만큼
1:33:47이제 자국의 AI 독자적인 AI를
1:33:49통한 AI 서비스 이제 반드시 필요한
1:33:51상황입니다.
1:33:53아 그리고 외산 AI를 계속 쓰다
1:33:55보면 사실 편하죠. 편하고 어 우리가
1:33:58또 쉽게 쓸 수 있지만은 이제 외산
1:34:01AI를 계속 쓰다 보면이 비용이 계속
1:34:03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1:34:05지금은 뭐 2만 원짜리도 있고 뭐
1:34:0730만 원짜리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
1:34:101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되면
1:34:12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1:34:15부분들 잘 고려를 해야 합니다.
1:34:19이제는 전국민이 한글 산수처럼 AI를
1:34:22익히고 이제 계산기처럼 쉽고 부담없이
1:34:26AI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1:34:29정부가 지향하는 모두의 AI
1:34:31철학입니다.
1:34:33근데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1:34:35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독자
1:34:38AI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능도
1:34:40세계적인 수준에 어 도전하고
1:34:43있습니다. 다만 이런 AI 서비스들이
1:34:47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1:34:49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AI를 접할
1:34:52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아,
1:34:54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의 AI를
1:34:56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업 공고를
1:34:58시작했습니다. 올해 안에 이런 범용
1:35:01생성형 AI 체포 서비스와 공공 AI
1:35:04에이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1:35:07내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
1:35:09이후에도 전국민들이 보다 더 고도화된
1:35:13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활도록 어
1:35:17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1:35:18하겠습니다.
1:35:22단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더
1:35:23말씀드리겠습니다.
1:35:252026년도에는
1:35:27어 채치T 재미나이 같은 범형 생상형
1:35:30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 우리
1:35:33모델로 만들 겁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1:35:35AI 모델을 기반으로 어 이런
1:35:37서비스를 만들고 비용 부담 없이 국민
1:35:40누구나 이용 제약 이용량 제약 없이
1:35:43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1:35:45예정입니다.
1:35:47아,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뭐 청년
1:35:50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복지연금
1:35:53등을 어, 공공 서비스 이런 공공
1:35:56서비스들을 AI 에이전트가 직접
1:35:58찾아주고 알려주고 신청까지 해 주는
1:36:02이런 공공 AI 에이전트를 탑재해서
1:36:05함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6:08아 사실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런 공공
1:36:11AI 전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런
1:36:13모두의 AI AI와 연동해서 서비스
1:36:15할 예정이고 그리고 9월부터는 국민
1:36:18AI 서비스 혁신 추진단이 가공
1:36:20가동됩니다. 실제 어 우리 개발을
1:36:23해서 우리 범부처의 공공 서비스들을
1:36:26AI 에이전트와이 모두의 AI에
1:36:29연동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소식
1:36:33공공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1:36:35하겠습니다.
1:36:3727년 이후에는이
1:36:39AI가 자산 관리, 학습 코칭, 주걱
1:36:44설계까지 AI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서
1:36:47해 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1:36:49겁니다. 국민 누구나 그 1인 1
1:36:52에이전트를 이제 갖도록 해서 어 국민
1:36:55누구나 모두에 이하에 쉽게 어
1:36:57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7:00모든 국민들은이 남한의 AI
1:37:02에이전트를 통해서이 경제 사회 활동에
1:37:06어 주어주체로서
1:37:07수행함으로써 단순 AI 소비자에
1:37:10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1:37:12주체로서도이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1:37:15참여하시게 될 겁니다.이 장 창출한
1:37:18가치에 대한 보상은이 토큰 형태로
1:37:20지급이 되어서 어 소비 재투자되는
1:37:23자생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해
1:37:25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 이 결과
1:37:28모두의 AI를 통해서 AI 시대 부가
1:37:31특정 기업에 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1:37:34모든 경제 주체에 분배되는 AI 기본
1:37:37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걸로
1:37:39보고 있습니다.
1:37:42이런 모두의 AI가 지속해서
1:37:43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자체적인
1:37:46독자 AI 모델이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1:37:49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스탠포드가
1:37:52발표한 주목할 만한 AI 모델수에서
1:37:54어 세계 3위의 어 성능을 어 찾
1:37:58이런 기록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1:38:00이제 8월이면은 작년 12월에이어서
1:38:04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결과가
1:38:06나옵니다.네 개 모델이 발표가 되고
1:38:09모든 국민들께 어이 모델과 결과를
1:38:13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38:16이제이 프론티어 모델 등 굉장히
1:38:18모델의 어떤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1:38:20성능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1:38:22우리도 이런 글로벌 최상위급의 독자
1:38:25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전도
1:38:27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1:38:33모두의 AI는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1:38:34만들어 주셔야 합니다.이 이 AI
1:38:36사용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오류도
1:38:39찾아서 개선해 주시고 이형 데를 축적
1:38:42활용하면 화면에서 AI 모델과
1:38:44서비스를 어 지속적으로 개선해
1:38:46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1:38:49전국민 AI 활용 강화를 위해서 관계
1:38:51부처와 함께 전국민 AI 경진 대회를
1:38:54지속하는 한편 그 가정에서 모두의
1:38:58A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1:39:00있도록 하겠습니다.
1:39:03아 그동안이 모두의 AI를 준비하기
1:39:05위해서 수개월 동안 아 30차애가
1:39:09넘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기업들과
1:39:11치열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아 사실
1:39:13글로벌 빅테크 AI와이이
1:39:16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런
1:39:18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1:39:21그러나 우리 기업들 국민들이 수시로
1:39:23소통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강한
1:39:25의지를 가지고 있고 정보도 의지를
1:39:27가지고 있습니다. 아, 반드시 모두의
1:39:30모두가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이
1:39:32모두의 AI를 잘 만들어 내도록
1:39:34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39:37[박수]
1:39:38>> 네. 감사합니다. 아,이 성장의 나라
1:39:42경쟁에 성장하지만 성장이 소외될 수
1:39:44있는 분들을 어 다 부는 일이 매우
1:39:46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9:48AI 편리함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1:39:51있는 어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1:39:53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토론을
1:39:55시작하겠습니다. 모두의 성장에 대한
1:39:58토론인데요. 먼저 어 민간 참사의
1:40:01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현
1:40:03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십시오.
1:40:05예. [콧방귀] 한국 조세제정
1:40:06연구원에서 온 장우현입니다. 먼저
1:40:08이런 발언 기회를 가지서 굉장히
1:40:10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정말
1:40:12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게 작년에는
1:40:14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회복이
1:40:16충분히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1:40:18있었는데 이젠 대도약에 대한 이야기를
1:40:20하고 있고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1:40:22이야기를 하고 어 그리고 함께 가는
1:40:24모두의 성장 이야기도 하게 된 것이
1:40:26정말 어 감사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40:29어 당연히 감사만 드리려고 나온 건
1:40:31아니고 제안을 드려야 할 텐데요.
1:40:33그렇지만 저는 아무래도 효율을 또
1:40:35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1:40:36성장에 있어서도 그리고 모두의 성장을
1:40:39잘하기 위해서 우린 1년 차의 성공을
1:40:41좀 심화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1:40:43합니다. 말씀드릴 건 역시 증거
1:40:45기반, 근거 기반, 성정 그 정책
1:40:47관리, 재정 관리하고 성 평가가 될
1:40:49텐데요. 어 작년에 그 중소기업
1:40:52관련해서도 총리님 너무 열심히 해
1:40:54주셔서 또 재정당공구 사조원 절감한
1:40:57이야기 나오니까 정말 감계가
1:40:58무량했고요. 어 저도 이제
1:41:00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움을 그
1:41:04완화시키기 위해던 민생회복 소비
1:41:06쿠폰을 여러 연구진들 모시고 가치를
1:41:08평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 정말
1:41:11100만 원 집행에 대해서 43만
1:41:12원이라는 어 흔히 보기 어려운 결과를
1:41:15냈는데 어 이게 특히 또 언론하고 그
1:41:18뭐지? 그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게 된
1:41:20이유가 증거 기반이었다고 생각을
1:41:22합니다. 물론 약간 시행 착고도 있긴
1:41:24했지만 아 증거 기반 평가가 정말
1:41:25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1:41:28그래서 사실 1년 차에 이런 성공을
1:41:30좀 더 심화하기 위해서라도 증거 기반
1:41:32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41:34모두의 성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1:41:35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1:41:37말씀드리면 또 너무 허황한 거
1:41:38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 좀
1:41:40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1:41:42데이터가 부족하냐? 절대 그렇지
1:41:44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찾아본
1:41:46결과 원석인 데이터들이 너무너무 많이
1:41:48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도 저번
1:41:49주에도 방문을 했는데 의지도 있으시고
1:41:52이걸 정책 평가에 어떻게 연결을 시킬
1:41:53것인가는 부분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1:41:55개인 데이터까지 필요 없는 정책 어
1:41:57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생복
1:41:59소비 쿠폰도 개별 소상공인이 중요했던
1:42:01건 아니고 상권이 중요했던 부분들이고
1:42:04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국가
1:42:05데이터처에서 비식별에서 집계해서
1:42:07제공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1:42:09행정안전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1:42:10신용카드 데이터를 그렇게 잘 만들었기
1:42:13때문에 국민들을 잘 설득할 수
1:42:15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런 시행
1:42:17처구가 있었으니까이 위에서 진행을
1:42:18한다면 훨씬 접이용으로 어 증거
1:42:21기반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있지
1:42:23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메가
1:42:25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모두의 성장에서
1:42:27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42:29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상생으로
1:42:31봐야 된다는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1:42:32싶은 내용인데 흔히 뭐 청년 기성
1:42:34세대, 내수, 수출, 대기업,
1:42:36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1:42:39어느 한쪽이 혜택만 받는 것처럼 좀
1:42:41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 저는 정체
1:42:43연구자로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1:42:44데이터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서로
1:42:46이득을 주고받는 그니까 수혜 일방적인
1:42:48수혜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1:42:50뭐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 모세
1:42:52혈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초
1:42:54체력을 받쳐 주고 있고요. 매수가
1:42:56튼튼해지 수출이 힘들었을 때 내수
1:42:58쪽에서 받쳐 주기도 하고 테스트
1:43:00베드가 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1:43:02때문에 이걸 성과 관리를함에 있어서도
1:43:04어느 한 쪽이 어느 한 쪽에 치해를
1:43:06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1:43:08관리를 할 수 있는게 굉장히 중요하고
1:43:10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1:43:11증거 기반 데이터들이 힘을 주지
1:43:13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3:15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1:43:16원석이 진짜 많이 있다. 이걸
1:43:18보석으로 다듬는 방법만 가지
1:43:20가져간다면 2년차 1년 차의 성공을
1:43:22좀 더 심화할 수 있지 않을까는
1:43:23생각이 들고요. 마침 또 청년
1:43:25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증거 기반
1:43:27정책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1:43:28합니다. 물론 청년들은 굉장히 힘들게
1:43:30지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잘 몰라서
1:43:32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니까 제
1:43:34마지막합니다. 어 그 중소기업
1:43:36사장님들을 만나면 인재를 키우면 다
1:43:39뺏긴다고 하시고 청년들한테 가서 왜
1:43:41중소기업 안 가냐 그럼 평생 중소기에
1:43:43있을까 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43:44두 가지는 동시에 사실일 수
1:43:46없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중소기업
1:43:48사장님들이 좀 맞는 편이시거든요.
1:43:50굉장히 활발하게 대기업으로 이직하기도
1:43:52하고 좋은 일자리로 가기도 합니다.
1:43:54좋은 일자리로 보낸 디딤돌 일자리들도
1:43:55있습니다. 이건 또 고용노동부
1:43:57장관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어
1:43:59개인 정보는 필요 없고 어 그
1:44:01고용보험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1:44:03이동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면 아
1:44:05청년들에게 좀 더 희망을 줄 수
1:44:06있습니다. 아까 경력직 이야기 많이
1:44:07하더라고. 그럼 어디를 가서 경력을
1:44:09싸울 수 있는가? 이런 데이터 우리가
1:44:11가지고 있는 행정 데이터를 충분히 줄
1:44:12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1:44:14이상입니다.
1:44:16>> 네. 감사합니다.
1:44:18이제 자유롭게 의견을 어 제시해
1:44:21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1:44:23주시면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1:44:26>> 네. 손들 준비하는 시간에 제도
1:44:29>> 노동부 장관님 저기 전에 한번 내가
1:44:31얘기했던 거기도 한데이 노동의소에
1:44:34대해서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
1:44:36노동 기한에
1:44:37>> 예 그 이전에 의견 있었던 것은 어
1:44:41노동 조합으로 조직하면 되는데 예
1:44:44노동의소를 만들면 오히려 노동조합
1:44:46조직률이 떨어질 것 아닌가 그러한
1:44:49이견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1:44:50>>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1:44:53뛰어넘는 다양한 형태
1:44:54>> 기존 고용 관계로 설명하지 못하는
1:44:57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출연하고
1:44:58있고 이들을 전통적인 노조로
1:45:01조직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1:45:03것입니다. 물론 라이더라든지 이런
1:45:06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로 만들지만
1:45:08프리랜서라든지 사용자가 없는
1:45:11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광범하게
1:45:13확산되고 있기 때문에에 그런 부분에
1:45:16대해서 노동계도 충분히
1:45:17>> 그러면 노동회의소의
1:45:21전통적인
1:45:22그 형태 그 주로 조직 활동
1:45:25지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벗어나서
1:45:28다른 역할들이 많아졌다라는 말씀 같고
1:45:32>> 만약에 그렇다면은이 점에 대해서 노동
1:45:34동계에서는
1:45:35활동의 중점이 조직에서 직원으로
1:45:38바뀌는 거니까
1:45:40>> 그 다 동의한다. 그런
1:45:41>> 다 동의한다기보다 이제 동의을 해
1:45:43나가고 소통 해 나가야 되는데요.
1:45:46>> 설득이 잘 안 될 거 같아.
1:45:48그래서 예를 들자면 근로자 복지
1:45:51지원법도 노동자 복지 지원법으로
1:45:53바뀌면 전통적 고용관계 아닌 사람들에
1:45:56대해도 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달
1:45:58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존에
1:46:00있는 뭐 노동 센터라든지 이런 허을
1:46:02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걸 훨씬
1:46:04뛰어넘는 전달 체기가 필요할 것으로
1:46:06보여주고
1:46:06>> 하여튼 동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1:46:08추진하는 거겠죠. 노동기하고 충분히
1:46:10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어쩌면
1:46:13이게 논란이 있던 그 노동 회의소와
1:46:17명칭은 같지만 기능과 역할은 좀 다른
1:46:20거 같긴
1:46:21>> 그렇습니다. 지금 명칭은 이제
1:46:22저희들이 갇힌 K 노동 회의소라고
1:46:24했지만은 기존에 논란됐던 그 기능
1:46:26그대로 옮겨오는 건 아닙니다.
1:46:27>> 그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1:46:30설득하고 협의하기 바라고요.네
1:46:32>> 그렇게 하겠습니다.
1:46:34그 우리 가기부 장관님 이게 지금
1:46:36인공지능을
1:46:38예를 들면 각계
1:46:40각자의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1:46:42인공지능을
1:46:44이제 비서처럼 보좌관처럼 쓰게
1:46:46되잖아요. 그 1인 1 AI 에이전트
1:46:51개념이라고 하는 게
1:46:53>> 이제 그럴 때 어쨌든이 사용 경려영
1:46:56사용을 하면 할수록 기능이 좋아지는
1:46:58거잖아요. 예를 뭐 활용을 어떻게
1:47:00하나에 따라서 그 인공지능의 역량이
1:47:03약간 약간 이상한 애가 될 수도 있고
1:47:05아주 뭐 뛰어난 정말 스마트한 어
1:47:09보조자가 될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1:47:11>> 과학자가 많이 있으면 과학자가
1:47:12>> 그쪽으로 되는 거죠.
1:47:14>> 갈 수 있고 네.
1:47:16그런 그거는 결국은 그 개인의
1:47:19특성이나 사용 내역이나 이런게 다
1:47:22기록된다는 의미인데 이게 결국은 또
1:47:25나중에 어
1:47:29뭐라까 인격권
1:47:31보안. 예. 나의 인격이 전면적으로
1:47:34지금 투영되잖아요.이 사람이 대체 밤
1:47:3712시에 뭔 생각을 하고 사나?
1:47:39이런게 지금 다 기록되는 거
1:47:40아닙니까? 그 보안 문제는 어떻게
1:47:43해요?
1:47:44이게 어쨌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1:47:47어려한 하나의 뭐 자주는
1:47:50뭐 생명체는 아니고 하여튼 거기에
1:47:52계속 각계의 개인들이 데이터를
1:47:54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1:47:56반응도 집어넣는 데이터에 따라서
1:47:59반응이 각자 따로 오게 되는데 하여튼
1:48:01그러나 각자가 입력한 데이터는
1:48:03기록되잖아요.
1:48:05어 이거에 대한 보안 문제는 어떻게
1:48:07됩니까?
1:48:08뭐 여러 가지 좀 대비책이 좀
1:48:10필요한데요. 아, 그 간단하게 좀
1:48:13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1:48:14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범이
1:48:17AI 에이전트가 이렇게 내가 개인이
1:48:20쓸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있을
1:48:21수도 있고 또 그까 회사에서 이제
1:48:24회사별로도 이제 AI 에이전트가 있을
1:48:26수도 있고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쓸 수
1:48:29있는 AI 에전트래서 우리가 공공
1:48:30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 AI
1:48:32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
1:48:33>> 그 국가가 관리하는 공룡의에
1:48:36AI를
1:48:38각각 개인들이 쓰게 되지 않겠어요?
1:48:40우리가 말하는 모두의 이하인는 근데
1:48:42그러나 뭐 회사 전용 예를 들면 뭐
1:48:45보안 전용 기술 개발 전용 이거는
1:48:48이제 따로 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1:48:51모든 국민에게 공룡으로
1:48:53지급하게 될 AI 에이전트는
1:48:56여튼 국가가 하나의 AI로 관리하게
1:49:00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1:49:02>> 네. 근데 그 범형성을 가진 이렇게
1:49:04지능이 하나 있고 각각의 AI
1:49:06에트별로 보안을 별도로 분리를 좀
1:49:09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1:49:11사실은 각 에이전트별로 특성도 가질
1:49:15수도 없고 또 보안 이슈도 생길 수
1:49:17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1:49:18에이전트별로의 어떤 보안을 우리
1:49:21장치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49:23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계속 사용하는
1:49:25AI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 내
1:49:27안에서 좀 쓸 수 있게 좀 그 장치를
1:49:30좀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1:49:32정도이 구분을 좀 줘야 됩니다. 내가
1:49:35어느 정도 범형성으로 내 데이터를 또
1:49:37허용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1:49:39부분은 절대로 안 되고 내 안에서
1:49:41>> 공 안 되는 데이터로 하여튼 그 칸을
1:49:44치거나 보안은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1:49:47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1:49:49누가 명세이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제가
1:49:52어디서 며칠 실시간으로 어디를 다는지
1:49:54다 알고 있더라고요.
1:49:56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1:49:58분석한 다음에 어 이재명 대통령은
1:50:01매달 며칠에 어디에? 매달 매출 몇
1:50:03시에 어디에? 이걸 다 분석을 해
1:50:04가지고 저한테 딱 보여 준 거예요.
1:50:07어 그건 물론 이제 개인
1:50:10별 정보가 삭제된 데이터들이 어딘가에
1:50:12모여는데 그걸 이제 복합적으로 분석을
1:50:15한 거죠. 예. 하여튼 그런만큼이
1:50:19데이터 관련 중요한
1:50:21과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1:50:24내가 그래 관련서 하나 물어보는데
1:50:26>> 네
1:50:27>> 그 인공지능한테 반말하면 안 된다는
1:50:29얘기가 있던데 그 진짜 뭐 어떤
1:50:32이유가 있는 거예요?
1:50:33>> 그러니까 반말을 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1:50:35나한테 저한테도 이제 반말을 좀 하는
1:50:37경향이 생긴다는 거
1:50:38>> 반말하지. 예.
1:50:39>> 반말로 물어보면 반말로 대답을 하는데
1:50:42그게 나중에 어떤 영향 미칩니까?
1:50:45성격이 뭐 사나워지는가? [웃음]
1:50:49아 성격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좀
1:50:51우리가 다 조종을 할 수 있는
1:50:52것이고요.
1:50:53>> 무시당했다고 좀 기분 나빠 할 수
1:50:54있는 거예요.
1:50:55>> 아 뭐 그렇게 저인 그니까 인공지능을
1:50:57너무 이렇게 [웃음]
1:50:58사람을 한 거 같은데
1:51:00>> 사람처럼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될 거
1:51:02같고요. 그거는 뭐 얼마든지 그 내가
1:51:05반말 반말조로 얘기했다 그래도 그
1:51:08인공지능이 항상 정중한 그 언어로
1:51:11대답을 하기로 설정이 돼 있으면
1:51:13어떻게 답을 할 겁니다.
1:51:14>> 기본 포맷을 정할 수는 있다.
1:51:16>> 네네.
1:51:17반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느끼지 않게
1:51:19>>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라고 해서 AI도
1:51:21이제 인격을 우리가 사람이 정해서 좀
1:51:23부여할 수 있습니다.
1:51:24>>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웃음]
1:51:26누하고 얘기하더라고.
1:51:28>> 반말을 해야를 더 잘한다는 이야기들도
1:51:30하기도 하고.
1:51:32>> 네. 아 이게 그냥 농담처럼 되는
1:51:34건데 이게 어쨌든 계속 학습하기
1:51:36때문에 저의 특성을 잘 알려 줄수록
1:51:40AI가 저에 맞춰서 답을 주는 거죠.
1:51:42그래서 그게 계속 서로 학습해 간다는
1:51:45것이 관계를 맺어가는 거여서 계속
1:51:48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잘 알게 되는 거
1:51:50같은 그런 부분들이라 이제 반말하냐
1:51:53존댓말하냐 이런 얘기들도 약간
1:51:55>> 거칠러지면 그쪽도 인격이 거칠게 형이
1:51:58된다.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내
1:52:00나와 AI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1:52:03그림을 그려 보면 내가 AI랑 어떤
1:52:05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1:52:07그려줬던 적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1:52:09쓰다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커피 주는
1:52:11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형상화에 대한
1:52:13부분이라 장기적으로 AI가 사람을
1:52:16지배하게 된다면 관계를 친절하게 잘해
1:52:19놔라 나중에 가서라는 농담도 하기도
1:52:21합니다.
1:52:22어쨌든 이게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1:52:25백지 상태의 아주 똑똑한 어
1:52:29지능체라고
1:52:31이제 거의 계속 이제 사람이 자기
1:52:33인격을 투여하게 되는 과정인 거죠.
1:52:35>> 네. 네. AI 엔진 업체가 근데
1:52:36이제 물론 미리 규정하긴 합니다.
1:52:39이런 경우에는 좀음 그 제대로 정답을
1:52:43그리고 해라 못 참고 사람에게는
1:52:45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규정을 할
1:52:47수 있네. 웬만하면 거칠게 반말하지
1:52:49않는게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웃음]
1:52:52>> 네. 아까 대통령님 말씀하기 전에
1:52:54말씀하시기 전에 그 발언을 신청한
1:52:56분이 있습니다. 해안부 장관님 하시고
1:52:58그다음에 외교부 장관님 하시면
1:52:59되겠습니다.
1:53:00>> 네. 네. 어
1:53:03오늘이 모두의 성장에 관한 그이
1:53:06세션에서 모두의 AI에
1:53:10대한 그 과학 기술부 부총리께서 어
1:53:14말씀해 주셔서 아주 어 굉장히 고무가
1:53:17됐습니다. 어 저희가 그 어
1:53:20행정안전부는 이제 과학 기술부가
1:53:23만들어 나갈 그런 그 어 우리의 독자
1:53:26기술을 통한 AI 위에 그 국민
1:53:30주권을 지키는 그런 그 AI
1:53:33민주정부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3:36AI 민주 정부는 이제 그 AI를
1:53:40통해서 국민이 필요한 권리와 서비스를
1:53:43더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1:53:46이제 정부 서비스 전반을 이제 국민
1:53:49중심으로 바꾸는 그런 새로운 혁신의
1:53:52방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이
1:53:55서비스뿐만 아니라 어 우리 어 전
1:53:58부처의에
1:54:00그 공직자들도 어 정부의이 독자 기술
1:54:04AI를 기반으로 어 AI에 도움을
1:54:07받아서 이제 어 보다 더 효율적으로
1:54:10일하고 좀 더 국민을 위해서 집중해서
1:54:13일할 수 있는 그런 어이 행정 혁신도
1:54:16어이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4:19총리께서 어이 추임과 더불어서 어
1:54:23올해 안에 모든 그 공직자들이 어
1:54:27AI에 도움을 받아서 일할 수 있게
1:54:30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셔서 온 AI
1:54:34서비스를 올해 안에 전 구처에 확대할
1:54:37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3월부터
1:54:40시작하고 있는 그 네이버 카카오 등
1:54:43어 민간 어이 앱을 통해서 AI
1:54:47국민비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54:50일상 언어를 통해서 어이 그 민원
1:54:53서비스 민원 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1:54:56있게 되었고요. 또 그다음에 공공
1:54:58체육 시설이나 회의 시설을 예약할
1:55:01수도 있습니다. 또 AI이 정부 24
1:55:05그니까 정부 24 홈페이지에 오셔서
1:55:07거기에서 AI를 통해서 이제 어려운
1:55:10행정 용어를 잘 모르더라도 일상적인
1:55:13표현으로 행정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가
1:55:16있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1:55:18더해서 이제 어이 일상 언어로이
1:55:23타이핑을 하는게 아니라 어 말로 말로
1:55:26서비스를 요청을 해도 그것을 알아듣고
1:55:30어이 민원 서류를 어이 그 파일
1:55:33형태로 어이 제출해 주는 서비스가
1:55:36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1:55:38드립니다. 어 이렇게 그이 AI를
1:55:42통해서 어 팔바꿈만 정부의 모습을
1:55:47통해서 우리 어이 지금 어 국민
1:55:50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3대 메가
1:55:53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 그리고
1:55:57모두의 AI 또 AI 기본 사회
1:56:00건설에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AI로
1:56:03무장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56:06>> 이상입니다.
1:56:07>> 네. 외교부 장관님 말씀해주십시오.
1:56:09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어
1:56:14외국과의 관계 또 외국에 진출하는
1:56:17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1:56:20같습니다. 그게 빠져서 한
1:56:21말씀드립니다.
1:56:23예를 들어 코익카에서는
1:56:25청년 해외 봉사단으로 2,500명
1:56:30정도를 지금 어 매년 내보내고
1:56:32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외국과
1:56:35저희들이 그 어 일하면서 체험할 수
1:56:39있는 그런 귀자를 상호 인증하에 지금
1:56:43많이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외도
1:56:46올해부터는
1:56:47어 우리 재외공에
1:56:50지방의 청년들을 100명을 보내서 어
1:56:54좀 인턴으로 일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1:56:56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
1:56:59좀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1:57:01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57:03어 외국인들이에
1:57:07한국에 와서 이러는 것 이것도 우리가
1:57:10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이 이
1:57:12현실이고 그래서 어 어느 분야에서
1:57:16얼마나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
1:57:18이걸 시장 기능에 그냥 맡겨 둘
1:57:21것이냐 어 비자를 어떻게에
1:57:25제한할 비자로서 제한을 할 것이냐
1:57:28이것도 어 관련 부처들이 좀 심각하게
1:57:32고민하고 어 교육을 짜서 어 허용을
1:57:35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57:37대통령님 어 예를 들어 몽고 국빈
1:57:41방문 중에도 그런 요청도 많았는데
1:57:44우리 파트너 국가들이이 분야에 있어서
1:57:47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고 특히
1:57:50대통령님께서는 국제적으로 어 인권
1:57:54분야에에
1:57:55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이
1:57:58사람들도 다 알고 기대가 있다는 점을
1:58:02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58:04>> 네. 또 예. 복주부장관께서
1:58:07어 시작하셨습니다.
1:58:09>> 네. 청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1:58:12말씀을 주셨는데 어 모든 청년에 대한
1:58:15이제 종합적인 대책이었습니다. 근데
1:58:17저희 복지부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1:58:19있는 거는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1:58:21맞춤형 지원이나 투자를 좀 더
1:58:23확대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8:25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게 가족돌봄
1:58:28청년이 한 10만 명, 또 고립 운둔
1:58:30청년이 한 50만 명. 그리고
1:58:32그밖에도 자립 준비 청년이나 아니면
1:58:35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청년 같은
1:58:37경우는 좀 더 맞춤명으로 정신
1:58:40건강이라거나 아니면 사회적 관계를
1:58:42보고하는 문제 또 사회적 참여를
1:58:44통해서 일자리로 연결되는 그런
1:58:47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1:58:49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청년 미래
1:58:51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해서 사업을
1:58:53시작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1:58:56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어
1:58:58취약 청년들을 조개 찾아내고
1:59:00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을
1:59:02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또 예산 확보를
1:59:05좀 더 노력하겠고이 부분에 대해서도
1:59:08예산 당국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1:59:10좀 드리겠습니다.
1:59:12>> 네. 저 고민정우 의원께서 아까
1:59:14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해주세.
1:59:16>> 네. 뒷줄에 있어서 해도 되는지 안
1:59:18되는지 한참 눈치를 보다가
1:59:19>> 밑줄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어려운
1:59:22시간 내셨는데
1:59:24하실 말씀들을 충분히 하시는게 좋을
1:59:26것 같아요.
1:59:27>> 네. 전 지금 교육이 간사로
1:59:30있는데요. 어 그 일단 이제 메가
1:59:33프로젝트 안에 인재성에 대한 부분들이
1:59:36충분히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하는
1:59:38아쉬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1:59:41유치원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해서
1:59:43대학까지도 이제 모든 것을 총괄하는게
1:59:46교육부일 수밖에는 없는데 어떤 신
1:59:48산업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해당
1:59:50부처에서 인재양성 그리고 또 교육부
1:59:53하고 있는 인재양성 이게 계속해서
1:59:55충돌하는 것이 현장에서 법안을 만들
1:59:58때는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1인재양성 부분만큼은 좀 컨트롤 타워가
2:00:03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2:00:05들어서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2:00:07어, 그리고 이제 산업 발전에 대한
2:00:10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과연 우리가
2:00:12인간을 빨리빨리 찍어낼 수 있는가
2:00:14하는 고민을 저희 교육 안에서 할
2:00:16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불가능한
2:00:18일이죠. 그래서 인재양성 부분은
2:00:21단시간 안에 그 어떤 성과를
2:00:23손에잡히게 만들기가 참 어려운
2:00:25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27우리 사회가 조금 기다려 줄 필요가
2:00:29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를 드리고
2:00:31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어
2:00:35작년인가 제작년쯤에 저희가 AI
2:00:37디지털 교과서를 국회에서 멈췄던
2:00:40기억이 나는데 그랬던 이유는 현실
2:00:43현장에서는 그게 동시간 때에 모든
2:00:45학생들이 쓰는게 불가능하기
2:00:47때문입니다. 속도가 도저히 따라가
2:00:49주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2:00:52설치를 해도 어 그러나 지금 이제
2:00:55과기부에서 모두의 AI를 만드시겠다.
2:00:5720 26년에는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2:01:00주셔서 모든 수업을 동시에 할 순
2:01:02없겠지만 특히 요새 이제 민주 시민
2:01:05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2:01:07있기 때문에 토론 수업 같은 데서는
2:01:09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
2:01:11않겠나? 어쨌든 아이들이 AI를
2:01:15완전히 그냥 흡수되는게 아니라 잘
2:01:17활용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2:01:19이재명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2:01:22AI를 어린 나이에서부터 좀 어
2:01:24습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이 모두의
2:01:27AI로부터 좀 시작해 볼 수 있지
2:01:29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2:01:31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2:01:33하나는 그 청년들이 경력직 위주의
2:01:37채용에 대한 답답함이 진짜로 굉장히
2:01:39많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2:01:41현재 기업들과의 굉장히 활발한 논의와
2:01:46또 주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2:01:48사실은 좀 덩어리가 있는 기업들이
2:01:51신입사원들을 많이 채용을 해 줘야
2:01:54그게 낙수 효과로도 발생이 되는 거
2:01:56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결국 중견
2:01:58기업으로 가서 뭔가 새로운 산업을
2:02:00만들어 내고 스타트업을 만들어 내는데
2:02:03어 큰 기업들이 그 신입 사원들을
2:02:06채용하지 않기 시작하면 이게 다 끊겨
2:02:08버립니다. 그래서 어 공급 확대
2:02:11측면에서라도 큰 기업들이 어 신입
2:02:13사원들을 의무적으로라도 더 많이
2:02:16채용할 수 있게끔 대통령님께서 잘
2:02:19이끌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1>> 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발언하시게
2:02:23사인을 보내오셨는데요.
2:02:25>> 네. 우리 언님도 간다간다게 하지
2:02:27하세요. 이소영 의원님부터 이소희
2:02:29의원님 주변기 위원장 박상혜님 그렇게
2:02:31순서해 주십시오.
2:02:33>> 네.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간사
2:02:36이소영입니다.
2:02:38어 오늘 초과 세수로 인한 기금
2:02:41사용의 용처와 관련해서 기획 예산처
2:02:43장관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오늘
2:02:46제시된 4대 중점 투자 분야에는
2:02:49언급돼 있지 않은 한 가지 내용을 좀
2:02:51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국가
2:02:53전력망 건설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자
2:02:56문제인데요.
2:02:57그 첨단 산업은 전기 없이 돌아갈 수
2:02:59없고 그게 AIC든 반도체 패비든
2:03:03신규 생산 기반을 마련하려면 전력
2:03:06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2:03:09발전소보다 전력망 부족이 핵심
2:03:12병목입니다. 전력망이 부족해서 지금
2:03:15가동률이 30% 40%밖에 안 되는
2:03:17발전소도 많이 존재하고요. 그래서이
2:03:20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송배전망에
2:03:23대한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앞으로
2:03:2510년간 100조가 넘는 돈이
2:03:27필요하다라고들 하는 상황인데요.데이
2:03:31비용을 조달함에 있어서 지금 한전은
2:03:34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채가
2:03:36200조가 넘고 하루에 100억이
2:03:39넘는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03:41전기 요금 구조상 이걸 전기 요금으로
2:03:44회수하는 것도 일정한 제약이
2:03:46존재합니다. 경기 요금에 전가를
2:03:49하더라도 국민들의 이제 물가 부담으로
2:03:52늘어 물가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요.
2:03:56그래서 반도체 초과 세수를이 전력만
2:03:58구축에 투자하는 경우에네 가지의
2:04:00의미와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2:04:03드는데요. 첫 번째는 현존하는
2:04:05공장에서 나온 이익을 앞으로 새로지는
2:04:08공장에 투자하는 것이기 것이 되기
2:04:11때문에 지속적인 생산 기반 마련하는
2:04:14데에 기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04:17수명이 긴 장수명 자산을 구축함으로써
2:04:21지금 세대만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2:04:23이래 세대 역시 누릴 수 있는 사회
2:04:25인프라를 물려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2:04:28그리고 세 번째 전력은 모든 분야
2:04:31그리고 모든 계층 사람이 보편적으로
2:04:33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나 특정
2:04:36계층뿐만 아니라 이제 공통적으로
2:04:38사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2:04:41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능형
2:04:44변합기와 같은 전력 기기 산업에서
2:04:46우리나라가 세계 탑에 해당하는
2:04:49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2:04:51전략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2:04:54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2:04:56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국가
2:04:58전력망에 대한 재정 투자도 한번
2:05:01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5:03이상입니다.
2:05:03>> 네. 어, 당연히 검토하고 있고요.
2:05:05이제 그 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2:05:08민간 펀드로 할 건지 한전에서
2:05:10자체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번에
2:05:13새로 만드는 기금에서 할 건지 고민을
2:05:17해서 정리할 겁니다.
2:05:20[콧방귀] 그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2:05:22하시죠. 이게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2:05:24지연돼서
2:05:26어 공개적으로 내가 꼭 얘기해야
2:05:28되겠다는 거 몇 분 하시고 따로 저기
2:05:31지금 제가 차한잔 드릴테니까 차잔
2:05:34하고 가십시오. 지금이 공공개 회의를
2:05:36너무 길게 하기가 좀 어려운
2:05:37상황이라서
2:05:39>> 공개적으로 꼭 하실 분만
2:05:41말씀해주십시네 공개적으로 해야
2:05:43되겠다는 분 몇 번 하시죠?
2:05:46예. 아, 정무위원회 간사를 먹고
2:05:48있는 박상 의원입니다. 뭐 공개적으로
2:05:50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약간
2:05:51고민정원이 했던 얘기와 연동이 되어
2:05:54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56어, AI나 반도체 그다음에 GX 등
2:05:58청년 전문 인력을 20만 명 플러스
2:06:01어, 양성한다는 30년까지
2:06:03계획입니다. 그런데 뭐 항상이 계획을
2:06:06말할 때는 근거와 어 이런 방법이 뭐
2:06:11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2:06:13뉴스를 봐도 어 반도체 학과에서
2:06:17대학의 반도체 학과에서 가르킬
2:06:19교수들이 많지 않다. 산업으로 가거나
2:06:22아니면 외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2:06:24교육 영향 자체가 부족하다는게 오늘
2:06:26뉴스였습니다. 결국이이 인력을
2:06:29양성하려면 30년까지면 4년입니다.
2:06:315만 명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2:06:34교육부총님이나 이게 준비가 되어
2:06:37있는지 물론 이게 대학에서만 할 것은
2:06:39아니고 어 큰 대기업이 함께 뭐 여기
2:06:42K뉴딜 아카데미다이 이런 것들이 아마
2:06:44같은 연동 선상에 있는 것이긴 할
2:06:46텐데 그런 범부처 또는 정말 민간과
2:06:50하는 총체적인 그런 시스템과
2:06:53프로그램이 없다면 굉장히이 목표
2:06:56수치가 어 굉장히 불안하다는 생각도
2:06:58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2:07:00좀 어 추가적인 말씀이나 앞으로의
2:07:02계획도 국회에도 좀 많이 말씀을
2:07:04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7:07말씀과 좀 보완해서 한 말씀드리면 어
2:07:10지금 서울대학교의
2:07:12영 저 대학원생 비중이 40%입니다.
2:07:16서울대품은 아니라 고려대나 국내
2:07:17명문대의 대학원생 비중이 아시아권
2:07:20경쟁 대학보다
2:07:22낮습니다. 최하위권입니다.
2:07:25그리고 대학의 1인당 학생 1인당
2:07:28제정 규모도 아시아권에서
2:07:30최하위권입니다.
2:07:32그래서 대학 교육을 통해서 어 그
2:07:35지금 AI 디지털 전환의 주역이 될
2:07:38어 고급 인적 역량을 배출하지 않으면
2:07:42어 지금 AI 디지털 어 혁명에서
2:07:45우리나라가 어 세계를 선도하기
2:07:48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2:07:50시작해야 되고요. 그 인재 양성에
2:07:53바로
2:07:54인재 양성안을 바로 마련해야 됩니다.
2:07:57>> 네.
2:07:59>> 안온더 아시죠?
2:08:00>> 예. 기우관입니다. 아까 공개적으로
2:08:04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려야 될게
2:08:06있어서요. 우리 이상미 님께서
2:08:08전기요금의 가격 신호를 줘서 시장
2:08:11기능이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2:08:14주셨는데 그동안은 이제 원전이 30%
2:08:17석탄이 30% 가스가 30% 재생이
2:08:20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8:23가격 신호를 줄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2:08:25이제 본격적으로 재생 에너지가
2:08:27늘어나면 반드시 지금 이상민 님이
2:08:29말씀하신 그 체계로 바꿔 줘야
2:08:32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그 실험을
2:08:34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입 재생
2:08:37에너지 입찰 시장의 공급 파트만이
2:08:41가격 신호를 줘서 사실은 수요
2:08:43시장까지 같이 가격 신호를 줘야 이게
2:08:46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2:08:48몇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다 보니까
2:08:50아직 어 시작을 못 했습니다. 올
2:08:52하반기 그 준비를 단단히 하면 올
2:08:55하반기 끝단부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2:08:59수요 시장에도 아까이 전기차라든지
2:09:02히트 펌프라든지 이런게 이제 수요
2:09:04단에 들어오면서 그 가격 신호를
2:09:07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될 것
2:09:08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2:09:10있을 것으로 보실 아까 제가이 얘기를
2:09:13제가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30년까지
2:09:17전기차
2:09:1850% 이제 목표로 한다고 하잖아요.
2:09:21전에도 보니까 제주도는 사실 아주 그
2:09:26전기차 전환이 아주 용이한 곳인데도이
2:09:29목표를 그때 보니까 30년까지 50%
2:09:31잡고 있더라고요. 신차 기준으로
2:09:33>> 신차 기준 그것도 신차 기준으로 네.
2:09:36>> 근데 실제로 지금 아까 얘기하면
2:09:40여름철 그러니까 피크타임 에너 뭐야?
2:09:43에어컨 많이 쓰는시기 말고
2:09:45>> 네.이
2:09:46>> 전기가 남아 가지고 사실 뭐 강제로
2:09:48저 발전 시설을 세우거나 아니 갖다
2:09:51버리거나 이런시기
2:09:54시간대 그 시간대는 예를 들면 전기차
2:09:57충전 요금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2:10:00운영해도 손해가 아니잖아. 그죠?
2:10:03어제 버리는 거니까
2:10:04>> 실제로 그렇게 가격 신호를 제로로
2:10:07주는 이제 시장이 생겼습니다. 영
2:10:09>>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2:10:11전기차 공급 속도도 엄청나게
2:10:13>> 그렇습니다.
2:10:14>> 좀
2:10:15>> 빨라질 거고 그다음에 연료 에너지
2:10:18비용도 국민들 입장에서선 줄일 수
2:10:21있고 낮에 어차피 다 버리는 전기 다
2:10:24사용하면 뭐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2:10:27편익도 늘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2:10:28근데 지금은 그 생각을 실천을 못
2:10:32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2:10:34>> 언제쯤 가능합니까? 예를 내가 전기
2:10:36처사면은 낮에 시간 잘 마치면 거의
2:10:39공짜로 저 전기 그 에너지를 사용할
2:10:42수 있다. 언제쯤 그렇게 될 거
2:10:45같아요?
2:10:46제주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올
2:10:48하반기나 내년 초부터는 제주도부터 그
2:10:51시범 실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10:53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
2:10:56>> 저 전라도 지역에서도 그것을
2:10:59확산하고요. 그러면서
2:11:01>> 전라도가 재생 에너지가 좀 많이 남는
2:11:03쪽이다.
2:11:03>> 그렇습니다. 재생 에너지가 많은
2:11:05지역부터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요.
2:11:08그러려면 이제 전력망 기기도 지금은
2:11:12일방향인데요. 양방향 AM 기록
2:11:14>> 그니까 지금 기값이 예를 들면
2:11:15직장인들 보통 한 달에 2, 30만
2:11:17원은 들지 않을까요?
2:11:19>> 그죠?
2:11:20>> 아니 한 20만 원, 30만 원 들
2:11:21텐데 그거 저기 낮에 적정한 시간대
2:11:25그 저 전기 충전으로 거의 공짜로 쓸
2:11:28수 있다.라고 하면 전기차가 엄청나게
2:11:31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 같은데.
2:11:32그렇습니다. 전기차 히트 펌프 그게
2:11:34다 어 좀 반응할 수 있는
2:11:37수요탄입니다. 그거 빨리 하세요.
2:11:39그러면
2:11:40>> 속도를 더 내겠습니다.
2:11:41>> 언제나 속도가 문제라니까요.
2:11:43>> 네.
2:11:44>> 예산처 장관님한테 돈을 많이 [웃음]
2:11:47>> 예. 빨리 돈 돈 충분히 드릴게요.
2:11:50저희는 준비만 되면 줄 수 있다
2:11:52그러는데 그렇습니다.
2:11:53>> 예. 이게 빨리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2:11:56보니까 결론은 기후부 장관이 속도가
2:11:58안 되는 거 같아. [웃음]
2:12:00돈 핑계됐는데 안러리잖아요. 네.
2:12:03>> 정말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2:04>> 그러겠습니다.
2:12:05>> 네. 우리 의원님들 혹시 더 말씀하실
2:12:07거 있으신가요?데
2:12:10아까 하지 말라는 뜻으로들은 거
2:12:11같아. 이수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2:12:13예. 요약해서 간단하게.
2:12:15>> 아. 네. 성평등 가족위원회 간사를
2:12:18맡게 될 이수위원입니다. 직전까지
2:12:20보건복지원에 간사를 했었고 또
2:12:22대통령께서 국가 돌봄 책임제에 대해서
2:12:26공약도 내셨고 또 모두의 AI라는
2:12:28것이 결국은 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2:12:32어 아이를 아이부터 어른까지 또
2:12:35환자부터 각자 각자 필요로 하는
2:12:37돌봄의 영역과 필요도가 다른데요.
2:12:40사실 AI를 통해서 어 그 정말
2:12:43절실한 그 돌보에 대해서 누군가
2:12:45돌보야 누군가 나가서 일을 할 수
2:12:47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2:12:49더 고도화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2:12:51다양한 그 필요도에 따라서 정부가
2:12:54대책과 법 제도가 있긴 하지만 속들이
2:12:58틈세돌본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타게팅
2:13:01되지는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2:13:03그리고 통합 돌봄이 이제 시행이 되고
2:13:05정착이 되는 과정인데이 통합 돌봄도
2:13:08아직까지는 그 시공구마다 굉장히
2:13:11차이도 많고 어 수요에 비해서 더
2:13:14고도화된 서비스가 그 적용되고 있지
2:13:17않다. 거기에는 노동의 문제도 있을
2:13:19것이고 우리가 해결해 될 다양한 그여
2:13:22그 역할과 영역들이 존재하고
2:13:24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또 제가
2:13:26성평등 가족위원회 간사다 보니까이
2:13:28AI를 활용하데 있어서이 성평등
2:13:31기준이 잘 그 좀 적용이 돼야 되지
2:13:34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2:13:37기준과 적용에 대해서 어 우리 과기부
2:13:40장가님도 그렇고 어 모두의 AI가
2:13:43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양하게 쳐다
2:13:45바라보는 관점들이 그 안에 담겨야 될
2:13:47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2:13:50놓치지 않고 가는 그런 멋진 이재명
2:13:52정부를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2:13:54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3:57>> 네. 네. 저 마지막 전영기 의원님.
2:14:01>> 예. 원 소통수통 맡고 있는
2:14:02전용기문입니다. 저도 그 청년 문제
2:14:05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2:14:06기본적으로 어 기회 요인을 넓히는
2:14:10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2:14:12그리고 청년들이 직접 어 의견을 내서
2:14:15반영시켰기 때문에이 디테일 문제는
2:14:17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2:14:18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어두운
2:14:20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
2:14:23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청년
2:14:24노동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직까지
2:14:27노동 현장에서 중소 기업에서는
2:14:29어떻게든 어 임금을 좀 작게 주고 자
2:14:32하는 시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2:14:34저도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지만
2:14:36계약서상의 문제로서 그러니까 임금
2:14:39체계를 한 세 개 분류로 나눠서
2:14:41최금도 안 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2:14:43포착됐다.
2:14:45그리고 그러한 계약서로 인해서 실제로
2:14:48최종급 못 받는 청년들이 생기고
2:14:50있고요. 저도 한 청년을 만났는데
2:14:52굉장히 놀랬던 부분이 어떤 병원에서
2:14:55간호 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2:14:56청년이었는데 그 친구는 병원이 쉴 때
2:15:00본인의 휴가까지 차감되는 그런 계약을
2:15:03했다고 합니다. 그 계약을 통해서 어
2:15:06본인은이 제기도 못 하는 상황이
2:15:08놓였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2:15:10좀 디테일하게 챙겨 줬으면 좋겠고
2:15:12결혼 팬트 얘기하면서 출산 이야기도
2:15:14많이 하는데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2:15:16한 청년도 어 그 1년씩 계약하는
2:15:20계약직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2:15:22내년에 재계약을 좀 하고 싶은데
2:15:25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어 출산 휴가를
2:15:28이야기했더니 한 60일 가량 이후에는
2:15:30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듣고
2:15:33근로 기준법상 90일 이상 기회를
2:15:36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2:15:38되는 답변을 주십니까라고 하니
2:15:40그렇다면 내년에 재계약이 안 된다라고
2:15:42하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2:15:44때문에 청년들이 아주 아직까지이
2:15:47글로비준법에서는
2:15:49굉장히 또 약자의 모습을 또 보이고
2:15:51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
2:15:53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5:54그리고 노동과 AI와 함께 우리 국가
2:15:57대도약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AI
2:15:59시스템을 한 번에 만들 수 없다면
2:16:01노동 정책과 관련된 AI 비서는 좀
2:16:05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2:16:06얘기해서 노동법을 몰라서 어
2:16:09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굉장한
2:16:13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이
2:16:15노동법과 관련해서 내가 이러한 어
2:16:17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근로
2:16:19비주법상에 충족되는 요건인가라고 직접
2:16:21물어보면 대답을 받을 수 있으면
2:16:23현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조금 반영을
2:16:26즉각즉각시켜서 그런 사각 제도인
2:16:29청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2:16:31생각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2:16:32이상입니다.
2:16:34네.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잘
2:16:37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고요.
2:16:38아까 마지막에 했던 AI와 노동을
2:16:40접목시키는 것들은 저희들이 AI를
2:16:43통한 노동법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2:16:45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2:16:47그런 근로 계약서를 썼다면 그걸
2:16:49사진을 찍어 가지고 AI에 문의를
2:16:52하면은 바로이 부분 잘못됐다 이런
2:16:54것들을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2:16:56당근 마켓하고도 같이 콜라보해 가지고
2:16:58하고 있는데 좀 더 홍보하도록
2:17:00하겠습니다. 네.
2:17:02>> 네. 장시간 이제 2부 세션과
2:17:053세션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2:17:09>> 네. 네. 토론 진행해 주신 재정기획
2:17:12보좌관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2:17:14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7:16끝으로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을
2:17:18하시겠습니다.
2:17:20>> 네. 어 많은 분들이 어 좋은 말씀
2:17:23감사드립니다.
2:17:25어
2:17:27경 정책 실장께서 뭐 어제다
2:17:30기고하신
2:17:32기고인지 페이스북인지 잘 모르겠는데에
2:17:35써 놓은 글을 보고 저도 많은 생각이
2:17:37좀 들었습니다.
2:17:40지금 대한민국은음
2:17:44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2:17:47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17:51아 제가 해외에
2:17:53순방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2:17:55있는데이
2:17:57[콧방귀] 해외 정상들의 한국에 대한
2:18:00평가도
2:18:02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작년
2:18:04제가 취임했을 초기하고 지금 또
2:18:06달라져 있어요.
2:18:08우리 자체의 영향도 어 정말 우리가
2:18:12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
2:18:14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18:17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연간
2:18:20상장 회사들의
2:18:21영업 이익 수준이 한 2, 300조원
2:18:24되면 잘 나오지 않았던가요? 전체
2:18:26기업들에.
2:18:28근데 지금은 한개 회사의 영업
2:18:30이익이이 300조가 넘어가는
2:18:33어쩌면 뭐 수백조
2:18:37한 1천조를 잘하면 넘을 수도
2:18:39있겠다. 뭐이 이런 얘기를 할
2:18:40정도입니다.
2:18:42우리가 국민 총생상 규모가 되기 한
2:18:452,600억
2:18:46600조 800조 이렇게 되는데
2:18:49영업 이익 영업 이익만 천조를
2:18:52바라보는 상황이 특정 회사들만
2:18:55가지고도
2:18:58어 상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2:19:00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2:19:03어 순환 경기 순환의 한
2:19:08구간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2:19:11될지는 잘 모릅니다.
2:19:14어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2:19:16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에도
2:19:19직면에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2:19:22어 우리의 국제적인 평가 또는 우리가
2:19:26가진 예를 들면 문화 역량이나 뭐
2:19:29연구 개발, 교육, 인적 자산 뭐
2:19:33하다못 수출, 연구 개발 국방 산업
2:19:38영량이
2:19:40또 특히이 중에서도 이제 정치적인
2:19:43민주주의 역량
2:19:46이게 다른 나라들과 비교 불과한 정도
2:19:49수준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
2:19:53우리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2:19:55우리 앞에 거대한 새로운 엄청난 변화
2:20:00변동이 기다리고 있죠.이 변동이 어
2:20:02기회일지 위기일지는 잘 모릅니다. 그
2:20:06변화 자체는 언제나 두 가지 측면을
2:20:07동시에 가지고 있죠. 기회의 측면과
2:20:10위기의 측면입니다.이
2:20:13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는 큰
2:20:15격변의 시기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2:20:18준비나 각오 역량에 따라서 어 정말
2:20:22좋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도 있고 자칫
2:20:26우리 스스로 잘못하면
2:20:28어 낭떨어지로 떨어질 수도 있죠.음
2:20:31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2:20:33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뭐
2:20:35근대화의
2:20:37기회를 잘 살렸던 측면도 있지만에
2:20:41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잘 나가다가
2:20:42또 완전히 또에 추락하는 경우도
2:20:45있었죠.
2:20:46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2:20:48정치적 영향
2:20:51그 사회 공동체의 리더들이 어떤
2:20:54마인드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2:20:57따라서 어 그 사회의 미래가 완전히
2:20:59달라지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2:21:02변곡점 위에 서했다고 저는
2:21:03생각합니다.
2:21:06어 공직자들도 열심히 하고 우리
2:21:08국민들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2:21:11위대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에
2:21:14에, 문제는 정치적 영향에
2:21:18서로 잘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2:21:20정치인 또는 정치 집단들이에
2:21:24우리 사회를 어떻게 잘 만들 수
2:21:25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래서 스스로의
2:21:29영향을 키우는에
2:21:31집단 그 공공동체하고
2:21:35막 헐 뜯고 어 누가 망하기만
2:21:37기다리고 망하도록 고사를 지내는 것을
2:21:40넘어서 발목을 잡아 방해하고 이러는
2:21:43[콧방귀] 는 사회
2:21:46이거는 정말 흑망을 결정하는 것
2:21:48같습니다.
2:21:50저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지만 우리
2:21:53총리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도
2:21:56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1:59우리 국민들께서도 준비되 있죠.
2:22:01언제나 정말 어느 상황에서나 최선을
2:22:04다합니다.이
2:22:06국민과 이제 현실 정 행정 현실을
2:22:10연결하는 정치의 영역은 매우
2:22:11유동적인데
2:22:13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2:22:16정말 더 자기 경쟁을 하면
2:22:18좋겠어요.이
2:22:20정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2:22:23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도약을
2:22:25할지
2:22:28아니면 다툼 다투다가이 기회를 잃고
2:22:31어 다시 몰락할지에
2:22:34그 변곡점에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22:35저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2:22:37있습니다.
2:22:40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거죠. 어
2:22:42지금은
2:22:44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할 준비가
2:22:47되어 있고
2:22:49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2:22:52짧은 기간이 인하지만
2:22:54새로운 희망 기회를 만들어 낼 수
2:22:58있을 것 같아요. 에 우리에게
2:23:00주어진이 시간 그다음에이 자원 역량을
2:23:05가장 효율적으로 어 가장 신속하게 잘
2:23:09집행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뭐
2:23:11청년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2:23:14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신
2:23:15분들뿐만이 아니고 어 함께하는 모든
2:23:19분들이에
2:23:20열정을 가지고 어 희망을 만들어 내면
2:23:23좋겠다. 오늘이 그 출발점 같습니다.
2:23:26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23:29대체불과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2:23:33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져
2:23:35있다는 것입니다.
2:23:39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2:23:40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23:42[박수]
2:23:48[박수]
2:23:49>>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23:522026년 국가 재정 전략 회의를
2:23:55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2:23:57이석하시겠습니다.
2:23:59네. 주어졌습니다.
2:24:02[음악]
2:24:09[음악]
2:24:19[음악]

About this transcript

This page contains the full transcript of (26.7.13.)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 국가재정전략회의 by KTV 국민방송, generated from the public captions YouTube serves with the video. The transcript has 15,179 words across 3,364 segments, with the original timestamps preserved so you can click any line to jump to that moment in the embedded player.

What you can do with it

Use the transcript to take notes, quote the speaker, build a study guide, generate a summary with ChatGPT or Claude via the YouTube Summary tool, or export it as a timed subtitle file with YouTube to SRT. You can also re-open it in the transcriber to translate the transcript into 100+ languages.

Free YouTube transcript tool

YouTube2Text is a free YouTube transcript generator — no signup, no daily limit. Paste any YouTube link and get the full transcript instantly, with timestamps, click-to-jump, translation to 100+ languages, AI prompts for ChatGPT, Claude, and Gemini, and exports to TXT, SRT, VTT, or Mark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