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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생중계] 2026년 국정감사 교육위 - 서울교육청 등 (26.10.14.) — Transcript

by NATV 국회방송 · 39,362 words · 8,879 segments · language en · Watch on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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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콧방귀]
2:13아
2:54이것
2:56>> 아
2:57>> 이게 그래서
2:59그런데
3:04[기침]
3:10>> 그방
3:12얘기를 나누신 후에 그때
3:16>> 1대 2까지 만들어 주지 않 절대
3:19이게
3:29기간
3:33사입기간에
3:35수조차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3:40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해봐야 그거
3:42복성
3:47이거를 기관으로
3:49치료에
3:51대한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거
3:54같아. 그러면 지금
3:57수 있는 자기가
4:11>> 그렇다고
4:22혹시 다른 방에서
4:24제가 완성하겠습니다. 습니다.
5:18오더라. 됐어. 어.
5:47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5:49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 제4차
5:53교육원회를 개획하겠습니다.
5:58드디어 우리 교육원회 소위원회가
6:00원만하게 잘 구성이 되었습니다.
6:02그래서 의사일정 제 1항 소위원회
6:04구성권을 상정합니다.이
6:09안권은 국회법 제57조 및 125조에
6:12따라서 의한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6:14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이
6:16간사와 협의하여 법안 심사소위원회
6:19예상 결산 기금 심사소위원회 그리고
6:22청원 심사소위원회를 각각 두기로
6:24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위원
6:27정소와 정당별 배분 그리고 각
6:29소위원의 위원장을 정했습니다.
6:32먼저 법안 소인은 더불어민주당 네명
6:35국민의 힘 세 명 이렇게 모두 일곱
6:38명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6:40간사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6:44참고로 법안소유 위원장은
6:46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에서 각각
6:481년씩 막기로 합의하였습니다.
6:51다음으로 예결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세
6:54명, 국민의 힘 두 명, 개혁신당 한
6:56명, 조국혁신당 한 명 이렇게 모두
6:59일곱 명으로 하고 국민의 힘 인성
7:01간사님이 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7:05마지막으로 청와 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7:07국민의 힘에서 각각 두 명씩 모두네
7:09명으로 하고 국민의 힘 서범수위원장이
7:12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세 분
7:14소위원장님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7:17그러면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7:19배부한 유인무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7:21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7:25네. 그러면 유일물과 같이 소연회를
7:28구성하고자 하는데이 없으시죠?
7:30>> 네.
7:30>> 예. 뭐 내가 소위원장 하고 싶다
7:34이런 분 없으시죠?
7:35>> [웃음]
7:36>>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39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국정
7:41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7:44선포합니다.
7:53자, 그럼 헌법 제61조 국회법
7:56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7:59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 인천
8:03광역시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에
8:05대한 국정 감사를 시작합니다.
8:10오늘 감사는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8:12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증인과 배석자에
8:16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18오늘 감사장에는 교육부에서 설세훈
8:21교획 조정실장, 이강복 교원 교육
8:24자치 지원관, 그리고 노진형 학생
8:26지원장이 배석했습니다. 교육부
8:29배석자에게도 의원님들 지의하실 수
8:31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합의에 따라
8:34오늘도 일반 증인과 참고인이
8:36있습니다. 이분들은 오후 지리에
8:38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8:41관련 법률에 따라 먼저 증인 선설을
8:44받겠습니다.
8:46선설을 하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8:48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8:50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8:53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8:54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58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9:00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9:02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관련
9:05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9:07그럼 선서는 전체 증인을 대표해서
9:10안민서 경기도 교육감이 발언대에 나와
9:13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읽고 다른
9:16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9:18들어 주십시오. 안민석 교육감 선해
9:21주십시오.
9:35선서
9:38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9:44국회법 제127조
9:47국정검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9:50제10조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 소관
9:53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9:57실시함에
9:59기관장으로서
10:00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10:04정인으로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10:07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10:11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10:15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10:19서면 답분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10:23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10:25맹세합니다.
10:2726년
10:2910월 14일
10:33경기도 교육감
10:35안민석 석
10:58계셨으니까 더 잘해 주시리라고
11:00생각합니다. 네.
11:09네. 증인들은 자리 앉아 주십시오.
11:17각 교육청별로 업무 보고를
11:19진행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효율적인
11:21감사 진행을 위해 각 5분 내로 해
11:23주시길 바랍니다.
11:33>> 그러면 먼저 안민서 경기 교육관
11:35보고해 주십시오.
11:48이죠.
12:02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12:06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09경기도 교육관 만민석입니다.
12:11바쁘신 중에도 경기 교육의 기쁜
12:13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12:15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17저희 업무를 보고 드리기 앞서 저와
12:20함께이 자리에 참석한 경기도 교육청
12:23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12:24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부 교육감과
12:28제2부 교육감은 공석입니다.
12:31먼저 윤소영 제일부 교육감 직무
12:35대리겸 기획 조정 실장입니다.
12:38최보균 행정국장입니다.
12:41방만영 협력국장입니다.
12:44최열희 학교 교육 국장입니다.
12:47오재길 지역 교육장입니다.
12:50선경 디지털 인재 국장입니다. 윤상현
12:53감사관입니다. 김경관
12:55정책기획관입니다.
12:58경기 교육청은
13:00경기 교육 대전함 크게 제대로라는
13:04슬루건으로 AI 시대 사람 중심
13:07교육을 실천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13:10있습니다.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13:12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는 안심할 수
13:15있는 학교. 이것이 바로 경기 교육
13:18대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경기
13:20교육의 목표입니다.
13:22민선 6기 출범 이후 지난 석달
13:25경기도 교육청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13:27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
13:29말씀드리겠습니다.
13:31[콧방귀]
13:33첫째
13:36교육과 미로 결로 시작된 폼프리
13:38스쿨입니다.
13:40펌프리 스쿨은 학생 자체가 중심이
13:42되어
13:44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줄여 나가는
13:46사업으로 현재 돈의 절반에 해당되는
13:501246개교가
13:52자발적으로 잠리하고 있습니다.
13:55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시간은 라스리딩
13:59아트 스포츠 문회체 교육으로 채우고
14:03있습니다. 배움의 기본이 되는 독서로
14:06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평생 즐기고
14:09누릴 수 있는 운동 한 가지와 예술
14:12한 가지를 익혀서 몸의 힘과 감성의
14:15힘까지 고루 기르도록 돕고 있습니다.
14:23어 저희 경기 교육청은 2027년부터
14:26어 본격적으로 AI 교육을에 추진할
14:30교육입니다. 많은 성원을
14:31바라겠습니다. 둘째, 교사의 교육
14:34활정을 보장하며 교건을 세워서 교육
14:37정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만
14:40하십시오. 지켜 드리겠습니다.
14:44교건 보호 전단관 300명과
14:47명예 교건 보호 전단관 시민 교건
14:50보호단
14:521323명으로 구성된 교건 보호단을
14:56출범 출범 출범시켰고 교육감이 직접
15:00어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15:04경기도 교육청 교건 보호전감
15:08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선생님들의 교육
15:10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15:14또한 교사 행정 업무 제료를 목표로
15:174개 교육 지원청에서 10범 운영을
15:20시작하였으며 내년에는 25개 전체
15:24교육 지원에서 행정업무 재료를 실현
15:29하고자 합니다.
15:31셋째, 안심 매버스로 무상통학과 학교
15:35안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15:38통학 여건의 열악한 지역을 순환하는
15:41안심 에디버스가 현재 8개 시군
15:4431개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향후
15:4731개 전체 시군으로 어 확대 하고
15:52어 예산은 지자체와 분담하여 운영할
15:55계획입니다. 넷째, 교육 자치 실현을
15:58통해서 교육 자치를 해소하고
16:00있습니다.
16:02전국 최초로 지역 추천 교육장
16:04공무제를 도입하여 지난 9월 1일자로
16:07교육장 11명을 임명하였고
16:10어 다음 학기에 나머지 14명의
16:15공무 교육장을 임명할 계획으로
16:19있습니다. 다섯째 [콧방귀]
16:22벽회기를 통해서 교육 행정의 새로운
16:24패러다임을 열어나 열어가고 있습니다.
16:28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
16:30학교와 학교 박 공공과 민간의 벽을
16:33허물어 지역 전체가 아이들을 함께
16:36키워가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16:39지난 9월 29일 [콧방귀]
16:41시군과 벽개기 협약을 하였고
16:47또 어제
16:4910월 14일
16:51종교와 벽개 해박을 맺었습니다. 다음
16:55달 11월 달에는 어 대학과 기업과
16:59협약을 맺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17:05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17:07위원님 여러분. 교육의 답은 언제나
17:10현장에 있습니다. 교문 현답입니다.
17:14경기도 교육청은 도민과 교육동체의
17:16목소리에 늘 기구려며
17:19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아지도록
17:22하겠다는 정책의 원칙을 실현해
17:25나가려고 합니다.
17:28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경과
17:30제한은 기담아 듣고 경기 교육
17:33대전환에 길을 열어가는 소중한
17:35미끄음으로 삼겠습니다. 경기 교육에
17:38따뜻한 관심과 성언을 보내 주시는
17:40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17:44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 좀 더 상세한
17:48경기 교육 정책은 어
17:53업무 보고에 첨부된 알파 세도를 위한
17:55경기육 대전은 크게 제대로이
18:02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05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 교육청
18:08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09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18:12경기도 교육권 교육감 안민석
18:15감사합니다.
18:16>>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근식
18:19서울교육감 보고해 주십시오.
18:25[목을 가다듬음]
18:28>>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감
18:31정근식입니다.
18:32분주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서울
18:35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려 주시는
18:38김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18:41말씀을 드립니다.
18:43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18:45교육청에 주의 업무를 말씀드리고
18:47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되어
18:50듣기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청
18:53소속 기관 증인을 소개해
18:55드리겠습니다. 김홍 부교육감입니다.
19:01이해진 기획 조정실장입니다.
19:04이상수 교육 정책국장입니다.
19:08정지숙 평생 진로교육적 국장입니다.
19:11김덕희 교육행정국장입니다.
19:14이상으로 기관 증인 소개를
19:16마치겠습니다.
19:18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19:20위원님 여러분.
19:22저는 지난 7월 모두를 위한 기본
19:24교육, 행복한 협력 교육을 서울
19:27교육의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19:30AI 디지털 전환과 기호 위기,
19:32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양극화 속에서도
19:35어떤 학생도 배움과 성장에서 소유되지
19:38않도록 공교육이 그 기본을 끝까지
19:41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19:44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추진해 온 주요
19:46업무를 토대로 앞으로의 서울 교육을
19:49다음과 같이 펼쳐 나가겠습니다.
19:52첫째, 모두를 위한 맞춤명
19:54교육입니다. 서울 학습 진단 성장
19:57센터를 중심으로 기초학력 안전망을
19:59촘촘히하고 유보통합과 특수교육 확대로
20:02배움에 출발선에서 권교육의 책임을
20:05넓혀 가겠습니다. 둘째, 창의와
20:08상생의 미래 영량 교육입니다. AI
20:11디지털 교육을 체계화하는 한편
20:14생각하는 힘의 바탕인 독서 토론 쓰기
20:16교육과 생태 전환 교육을 함께
20:19강화하겠습니다.
20:21셋째, 자치와 참여의 교육
20:23공동체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시민이
20:25함께하는 교 학교 자치를 넓히고
20:28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 선생님이
20:30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32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행복한
20:35학교입니다. 전문 상담 인력 확충과
20:38마음 회복학교 구축으로 학생 한 명
20:41한 명의 마음 건강을 세심하게 돌보고
20:44관계 회복 숙려제대로 갈등을
20:46교육적으로 풀어 가겠습니다. 노후학교
20:49공간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꿔
20:51가겠습니다.
20:52다섯째, 공감과 소통에 찾아가는
20:55행정입니다. 교육 공동체와의 소통을
20:57넓히고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으로
21:00학교가 교육에 완전히 집중하는 환경을
21:03만들겠습니다.
21:05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1:06여러분이 모든 정책의 바탕에는
21:09안정적인 교육 재정과 교원 정원이
21:11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지방
21:14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이 학용인구
21:17변업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 비용과
21:19미래 교육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21:22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를
21:24부탁드립니다. 학생수는 줄어든다
21:27하더라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21:29삶의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21:32기초학력과 마음 건강 특수교육, 노후
21:35시설 개선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21:37몫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원
21:40정원 역시 실제 교육 수요를 기준으로
21:43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21:46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1:48서울교육은 말보다 실천으로 성과보다
21:51신뢰로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21:54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21:56하나하나를 앞으로의 서울 교육을 더욱
21:59단단하게 다지는 미 밑걸음으로
22:01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05>>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성훈
22:08인천 교육감 보고해 주십시오.
22:19>>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육감
22:22도성훈입니다.
22:27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22:29주시는 김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22:33교육의원님들께
22:34인천 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22:37감사드립니다.
22:39인천 광역시 교육청 주요 업무 보고에
22:42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22:44드리겠습니다.
22:46이상 부교육감입니다.
22:51변종국 역교육 영량 지원 국장입니다.
22:58정덕근 학교 교육 국장입니다.
23:03서은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23:07황보근석 정책획 조정관입니다.
23:12지금부터 인천 광역시 교육청 주요
23:14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82026년 인천 광역시 교육청은 학생
23:22중심 교육 하나이도 포기하지 않는
23:24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
23:28인간다음으로 성공하는 교육으로 학생
23:31성공 시대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23:35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23:38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 백선의 이행과
23:43추가 과제 발굴은 물론 전국 최초의
23:46교육감 직속 직제인 교육 활동보호
23:49담당관을 통해 교육 활동 치매에 법률
23:53상담 의료 원스톱 대응하고 있습니다.
23:571커스 이후 13,000명의 저자
24:008,300종의 책이 나왔습니다.
24:04이제 인천 교육은 1커스로 AI를
24:06바르게 활용하는 인간 중심 교육스
24:10AI로 거듭나 국내외 교육 기관은
24:13물론 구글 애플과도 교류를 확대하고
24:16있습니다.
24:18유네스코 공식 인증을 받은 바다학교
24:211만 명 인천 국제 교류인 세계로
24:25배움학교
24:26성찰과 회복의 교육 아이플라토
24:30경청 기반의 관계 맺기 학습인 인천형
24:33사회정서 학습 1인 1스포츠 1예술
24:371 외국어 교육 111 프로젝트 등은
24:41인천을 대표하는 특색 교육으로
24:43자리했습니다.
24:46신도심 과밀 해소를 위해 8년간
24:4970개의 학교 설립을 승인받고 원도심
24:53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맞춤명 교육
24:56발전을 추진했으며
24:58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한 학생 성공
25:00버스 경계선 지능 난독 난산 학생들의
25:05기초학력 보장 제1형 당뇨병 학생
25:10희기 난치성 질환 학생 지원 등을
25:12통해 교육 격차는 줄이고 교육 복지는
25:17확대했습니다.
25:19온라인으로는 사이버 진로교육원,
25:21오프라인으로는
25:235개 권역의 결대로 진로 센터와
25:262,명의 진로직업 멘토단을 통해
25:29탄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25:33반도체고등학교, 글로벌 스타트업
25:35학교, 세계로 국제 중고등학교,
25:39결말로 미래학교 등 다양한 학교를
25:41만들어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고
25:43있습니다.
25:45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25:47교육원님 여러분.
25:49학생수가 줄르니 예선도 줄여야 한다는
25:52단순 논리로 수많은 미래교육 과제들의
25:55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5:58특히 인천은 신도심과 원도심이
26:00공존하는 도시로 2030년까지
26:0436개 학교를 더 만들어야 하며
26:07원도심 노후 환경 개선에도 막대한
26:10예산이 필요합니다.
26:12인천 교육이 학생 성공 시대를 완성할
26:15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26:19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6:23>> 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26:25보고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지의
26:29순서입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26:32포함하고 각각 7분, 5분, 3분으로
26:35하겠습니다.
26:37혹시 네. 서범수 위원님, 자료출
26:40요구 강경수 위원님 순서로
26:42진행하겠습니다.
26:44>> 예. 서범수현입니다. 제가 세계
26:47교육청에 미인과 국제학교 관내 시설
26:50명담과 조치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26:53근데 서울청이나
26:56경기도 인천에 공공 기관이 정보
26:59공개하는 법률로 근거를 되어서 이걸
27:01거부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국정
27:03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 감사를
27:05받고 있으면이 국정 감사 및 어
27:08조사에 관한 제 10조에 따라야 되고
27:11특히 국회 정언 감정법에 보면 직무상
27:14비밀도 제출 거부할 수 없다고 되
27:18있습니다. 그래서이
27:20민가학 명단이 국가 기밀이나 외교
27:23사도 아니고 특히이 부분에 대해서
27:25지금 수사받는데도 한 군데도 없단
27:27말입니다.이 이 미인과 국제 시설에
27:30대한 명단을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27:33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7:35위원장님 좀 독촉을 좀 해 주시기
27:37바랍니다.
27:38>> 자료 저희가 결의를 했는데 아직
27:40도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27:42>> 네. 안 했습니다.
27:42>>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강경수
27:44위원님.
27:46저도 자료 제출권인데요. 그 대전시
27:48교육청에이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그
27:51구글 계정 탈취 그 사고가 접수가
27:55되었습니다. 대정교육청하고 좀
27:57동일하게 구글스페이스
27:59에uc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개정
28:01정보가 탈치된 것이고 현지까지에는 그
28:04탈치 정보가 대전하고도 좀
28:05비슷하고요. 이것이 가능한 비밀번호
28:08경우수를 일일이 대입해 보는 어 그
28:11우차별 대입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28:13어 그런 거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28:15되거든요. 어 제가 어제 그니까
28:17그저께 이것이 탈치 사고가 접수가
28:19됐고 제가 어제 이제 자료 요구를
28:22하였는데 그 서울시교육청에서 아직
28:24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28:27사안이 어 시급한 것도 좀 고려하셔서
28:29그리고 또 교육부 장관님도 어 이것을
28:32자료 제출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28:33하셨으니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오늘
28:35오후에 감사 이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
28:38주실 것을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8:41>> 네. 두 분 위원님들 이외 예.
28:43인선위원님
28:45>> 그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28:49교육부와 정부는 지방 교육 자율성과
28:52재정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중앙
28:55투자 심사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
28:58조정했습니다. 그래서이 제도가 개편된
29:01이후에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중투심을
29:04해하기 위해 사업비를 인위적으로 감액
29:07조정하여 자체 투자 심사로 전환해
29:10셀프 통과시킨다는 편법 사례가 있다라
29:13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29:16다고하는 종합 감사에서 지방 교육
29:18재정 투명성 제고 및 투자 심사 제도
29:21실태를 명확히 검정하고 그 대책을
29:24묻고자 교육부의 자료를 요청을
29:27요구합니다. 교부에서는 2020년
29:30이후 중앙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또는
29:33부적정 결과를 받은 사업 중에서
29:36사업비 조정 감액을 통해 교육청 자체
29:40투자 심사로 전환되어서 통과된 전체
29:43사업 현황을 전수 조사해 종합
29:45감사전까지 본의실로 자료를 제출해
29:49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검토 사업
29:51이력 관리 방안과 교육청 자체 심사
29:55실태 점검 및 검정 절차도 함께
29:58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분석을
30:00위해 가능한 빠른 시간의 제출을
30:03부탁드립니다.
30:05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있습니까?
30:07네. 박정훈 위원님.
30:10>> 예. [목을 가다듬음]
30:11그
30:13경기 교육청에 그 청심 국제고에서
30:16어 대학생 인턴을 위해서 휴학을 할
30:20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거를 문의를
30:23했는데 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30:26자료 답이 안 왔습니다. 오전 제가
30:29오후 지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 제
30:31지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30:33바랍니다.
30:36>> 네. 백승위원님
30:39그 인천 교육감님께요.
30:43체익 스쿨 교회 학업 윤리 규칙 일체
30:46그니까 뭐 표절, 논문 대필,
30:48중복제, 연구성과 허위 기재 등
30:50부정행위 처리 기준 확인해 주시고요.
30:52학교 차원회 학생들의 봉사 활동 등
30:55대회 활동 검증 기준 학문적 부정
30:57행위 심의 처리 현황 교해 징계
31:00위원회 개최 현황 22년 논물 대필
31:02의혹 당시 인천교육청이 확인한 사실
31:04관계 및 대응 자료 요청드립니다.
31:09네. 다른 위원님들이 없으십니까?
31:12예. 예, 제가 그 자료 요구와
31:14관련돼서 저희 위원회 시작할 때
31:17드렸던 말씀 한 번만 더 확인하도록
31:19하겠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저희가
31:22결의를 하고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은
31:24반드시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31:27어 앞으로 행정실에서
31:31자료 도달 요구 안 된 부분에
31:32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좀 해도
31:34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희가
31:37결의를 했는데 도달되지 않은 거.
31:40그리고 두 번째는
31:43갑자기 현안이 생기거나 하면 저희가
31:46사전에 합의는 못 했습니다만 이제
31:48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거는
31:50위원님들께서 지의를 하실 때 또
31:52분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31:54그러면 오늘 자료 제출 요구가 오전
31:58중으로 준비돼야 되는 것들이
31:59있습니다. 먼저 교육부가 직접 해야
32:02되는 거는요. 중투심 규정을
32:07어긋나게 지방 교육청이 하는 실태를
32:10파악하기 위해서 재검토나 부적정
32:13결과를 받은 사업 전체에 대해서 그
32:15이후에 어떻게 그 사업이 처리되고
32:17있는지 2020년도 이후 현황 준비를
32:20해야 되는데 자료 준비 실장님네
32:24>> 계획도 실장입니다. 네.
32:26>> 네. 그 가능한 한 그 2020년부터
32:30관련된 자료를 준비하 준비하도록
32:33하겠습니다.
32:34>> 예. 다음 교육부 자료가 하나가 더
32:37있습니다. 좀 전에 강경수 위원님
32:39말씀을 하셨는데
32:42어
32:43이거는 서울 교육청이 답을 해야 될
32:45문제인 거 같네요. 대정 교육청 사고
32:48이후에 교육부가
32:51전체 교육청과 학교 등에 공문을
32:54보내서 긴급 보안 조치및 점검을
32:57요청을 했습니다. 맞죠? 교육부
33:00대전 사고 이후에.
33:02>> 예.
33:03>> 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이거를
33:07이행했는지에 대한 결과 내역이 지금
33:09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33:11긴급 보안 조치 및 점검 요청에 따른
33:14서울시 교육청의 조치 및 점검 결과
33:16대역 그리고 이번 개인 정보 유출
33:18사원의 구체적 피해 현황 등의 자료
33:21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33:23교육청네. 예. 알겠습니다.
33:25>> 네. 그리고 역시 서봉수 위원님이
33:29요구하는 대한학교 관련돼서는 3개
33:31교육청 다 해당이 됩니까?
33:34네. 3계 교육청 준비해 주시고요.
33:36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은 청신 국제고
33:39관련돼서 인천 교육청은 최도익 스쿨
33:42관련돼서 의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거
33:445후 지리 전까지 준비해 주시길
33:46바랍니다.
33:50>> 네. 예. 네. 알겠습니다.
33:53>> 네.
33:54인천 교육감님
33:56>> 예.
33:57>> 네. 그러면 위원님들
34:00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34:02먼저 김준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34:09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11교육감님 모두 발언 잘 들었고요. 또
34:14모두를 위한 교육을 해 주시겠다라고
34:16하는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아,
34:19그리고 그 말씀 중에 특수 교육과
34:22관련해서 특수 교육에 대한 이제
34:25원활한 교육 진행. 여기에는 당연히
34:28이제 특수익을 담당하는 이제 우리
34:30선생님들에 대한 애정도 아마 함께
34:33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4:35그런데 그런 마음과 좀 달리 어
34:38서울시 교육청에 좀 부족한 부분이
34:40있기 때문에이 부분을 좀 시정해
34:42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첫질리를 좀
34:44드립니다. 자료 화면 좀 한번 봐
34:46주시죠. 특수 교사들이 뭐 이렇게
34:50많이 [콧방귀] 좀 다칩니다. 잘
34:51아시겠지만 그 우리 특수 장애
34:54학생들이 의사 표현을 몸으로 하는
34:57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35:00보니까 학생들의 본인와 전혀 관계
35:02없이 선생님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35:05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잘
35:07아시잖아요. 그죠?
35:08>> 예.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88%
35:13가까이가 이렇게 그 상처를 입게
35:16되는데 그와 관련된 치료비 문제가
35:20이건 공적인 교육 과정에서 진행됐던
35:23것이기 때문에 저는 치료비가 당연히
35:26어쨌든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불을
35:29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35:31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 물론
35:34이제 제도 자체는 있지만 그 과정이
35:36너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35:39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35:40있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35:42관련해서 어떤 질의도 했고 방송에
35:45제가 뉴스로도 나갔었는데 그거보다
35:48오늘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35:51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35:53특수 교사 관련해 가지고 그 시도
35:56교육청별로 지원했던 현황을 좀
35:58보자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그
36:02강원부터 시작해서 전구에 다 나와
36:04있는데 서울시만 예 건수가 0건 지원
36:09금액도 0건 예 이렇게 나와
36:12있습니다. 물품 보상과 관련해서 이제
36:14한 건이 있고 그래서
36:1541만7,000원입니다.
36:18저는 그게 이제 이게 서울시
36:21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한
36:23겁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6:26내용입니다.
36:27왜 이렇게 됐을지이 부분이 굉장히 좀
36:32이렇게 좀 의야한 거죠.
36:37교육감께서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36:39보고받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36:41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교회 왜이
36:44내용이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36:46이야기보다 교육감께서
36:49이런 관련된 내용을 다른 그 시도
36:51교육청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36:53지원하고 있는데 왜 서울시 교육청만
36:56연권일까?이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36:59함께하고 계시는 교육청 공직자분들과
37:01잘 논의하셔 가지고 이후부터 특수
37:04교사들의 어떤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37:07좀 더 이렇게 좀 진행도 빨리 할 수
37:10있게 하고 처리도 빨리 할 수 있게
37:11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37:13이런 내용으로 잘 정리해 주셨으면
37:15하는 바람으로 먼저 말씀을 좀
37:17드립니다.
37:17>> 예. 뭐 약간 소했던 부분을 잘
37:20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37:22그렇지 않아도이 문제에 대해서
37:24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어 미비한
37:26구정이 있거나 그러면 충분히 고쳐서
37:29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7:30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들 좀 배니까
37:34신청하는게 너무 좀 어렵다라고 하는
37:36내용입니다. 어 절차의 간소와 규
37:40정부도 지금 규제 합려하고 있지
37:42않습니까? 근데 서울시 교육청이 다른
37:45교육청에 비해서 절차가 굉장히
37:47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37:48문제들을 좀 더 최선 간소화해서
37:52선생님들의 편의를 높여 줬으면
37:54좋겠고요. 자, 두 번째 질의 좀
37:56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38:00한 10개월 전쯤이었죠. 어 2
38:0325년 12월 10일 날 그때 이제
38:06기자 회견을 통해 가지고 내신 수능
38:09절대 평가 전환 그리고 서논수령 평가
38:12도입 장기적으로 수능 폐지 또 학생
38:15성장 이력 중심에 대입 전환 이렇게
38:17제한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38:22그 굉장히 당시에는 이제 어 의미
38:24있게 좀 다가오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38:26여러 가지 그 공론의 장 속에서
38:30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얘기가
38:32나왔습니다. 그 수능 폐지와
38:35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입장이신 거죠?
38:37이제 저희들이 그이 공교육의 목적에
38:40맞게 그이 교육을 전환을 하려면 특히
38:43이제 이와 관련나 평가 체제 관련해서
38:463단계로 점진적으로 접견해야겠다라고
38:49했던 거고요. 지금 당장에 수능
38:51폐지를 한다는게 아니고 2040년
38:54정도에 가면 수능 폐지할 수 있는
38:57그런 여건이 마된 장기적으로
38:59마련하자. 그 내용으로 저도 어 있게
39:03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39:06지금 이제 교육감님께서 제안하시는
39:08여러 내용으로 보자면은 이제 그
39:12수시를 좀 확대하고 정시를 좀
39:14축소하자 그러니까 학생부 반영을 좀
39:17높이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이렇게
39:19비춰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39:22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39:24어 한번 자료 여기도 다른 학생부
39:28평가 돌려막은 교사들 이건 지난
39:317월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39:32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내
39:36고등학교 239개
39:38학교에서 선생님들 803분이
39:42우리가 뭐 복불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39:44않습니까? 복사해서 붙이고 복사해서
39:46붙이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39:49학생부를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39:51오히려이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39:53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9:56학생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이것이이
40:00학생부를 통해서 수시로 입학하는 거에
40:03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
40:07이 점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우리
40:10공직자분들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하실
40:12필요가 있고 제가 지난 그 우리
40:15상임미하고 1차 국감 때도 교육부
40:18국가 교육 위원장 대상으로 서논수령과
40:21관련해서
40:23AI 체점과 교사 체점이 불일치하고
40:26있고 그리고이 채점에 대해서 지금
40:29현재 완성도가 한 뭐 90%가 지금
40:33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35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40:38있다. 평가에 대해서.이 문제에
40:41대해서도 교육감께서 특별히 다른
40:44교육감들에 비해서 더 강조를 많이
40:46하셨기 때문에이 점에 대해서도
40:48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40:50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40:53한번 듣고 싶습니다.
40:54>> 예. 저 이제 선원수령 평가 시스템을
40:57좀 더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40:59작년부터 서울식 교육청이 아주 주력
41:02사업으로 그걸 시작을 하 하고
41:04있고요. 작년에 이제 66개 학교를
41:07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실제로
41:09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것과 AI가
41:11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갖고 다른가를
41:13체크를 했습니다.
41:15최대한 일치할 수 있고 긍정적인
41:18문제가 없을 수 있게
41:21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서명은 굉장히
41:25의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41:26>>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41:29그와 관련해서 서울이 선도적으로 잘
41:33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41:34>> 예 알겠습니다. 예네
41:36>> 김준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38서범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41:40예. 서음입니다. 먼저 조금 불편한
41:43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 PT
41:46잠시만.
41:52지난 7월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
41:55평가순입니다. 마침 딱 세 분이 와
41:58계시거든요.
42:0016등 서울, 15등 인천, 14등
42:03경기. 이게 물론 끝나고 딱 한 달간
42:07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하실 말씀은
42:10많으시겠지만
42:12그래도 날리 앉아 계시는 분이 16,
42:1415, 14을 받으셨어요. 이게 아마
42:18침초기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뭐
42:20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 상황이 반정된
42:24결과라고 보는데 제일 꼴등했던 우리
42:27서울시 교육감님 한 말씀 하시죠.
42:29어, 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42:31유감스러운 결과고요. 근데 제가 이제
42:35취임을 해서 늘 그 서울이 그 좋은
42:39평가를 받지 못해서 왜 그러는가 이게
42:41이제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하실
42:43말씀은 많은데요. 그래서 다음에는
42:45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한번 해
42:47보겠습니다.
42:48>>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42:49>> 예, 알겠습니다.
42:51자, 그리고
42:53그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관련해서
42:56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42:59그 개편 전후 2027년을 기준으로
43:01개편 전후를 비교를 하면 서울 각각
43:052.7조원,
43:07경기도 7.4조원, 인천이 1.6조원
43:10정도가 빠집니다.
43:13서울 교육관 맞죠? 예, 맞습니다.
43:17>> 그래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변경된
43:19산식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기
43:21어렵다고들 지금 아오성을 치고 있고
43:22아까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43:24그래서 각 시도별로 2027년 세출
43:28예산 편성 필요액과
43:30배분 예상액을 한번 따져 봤습니다.
43:34저기에 보면 이게 지금 세출 예산
43:36편성형은 아마 개편을 상정하지 않았을
43:39때의 금액이고 배분 예상액은 10월
43:438일 날 개편을 상정해서 교육부에서
43:46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한 자료입니다.
43:49여기에 보면 서울은 1.4조원,
43:52인천은 5,459억
43:54원, 경기는 무려 2.3조원이
43:57미편성역으로
43:59추산이 됩니다. 미편성이 뭐냐면
44:01재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거
44:04이야기죠. 이거 어떻게
44:06감당하시겠습니까, 지금?
44:08>> 어, 저희 소
44:08>> 그래서이 결국은이 부분에 보면
44:11인건비라든지 학교 운영비든 경상비는
44:14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겠죠.
44:17그렇다면 결국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44:20사업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
44:21아니냐. 그렇습니다.는
44:22>> 걱정입니다. 이게
44:24>> 서울시는 당장 내년 예산에 모여 재정
44:27안정화 기금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
44:29기금을 모두 투입해도 1.4조원에
44:32모지른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44:34교육청은 혹시 뭐 가용할 기금이 남아
44:38있긴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44:40경기도는 마찬가지죠. 경기도 사실
44:42>> 저희들은 더렵습니다.
44:43>> 더 어렵죠. 그럼 이제 어떻 하시
44:45연말돼서 예를 들면 인건비나 학교
44:48운영비 등을 집행 못하는 사례가 있을
44:50경우에 어떡하겠습니까?
44:52우리 서울 교육감님 한번 말씀을 해
44:54보시죠.
44:54>> 어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예산을
44:56짜면서 어 세 차례 정도 어 아끼고
45:00아끼고 아끼고 했는데 여전히 실제로
45:02보니까 상당한 정도로 부족한
45:04상황이에요. 그래서
45:05>> 연말이 그걸 부족하면 어떡하시려고
45:08어떤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45:10>> 뚜렷한 방안은 없습니다. 내년은
45:13그런데 그 내후년에는 아마 그
45:15마이너스로 이제 부채 기체를 해야
45:17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45:18같아.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45:20편성액을 줄이든지
45:23그죠.
45:23>> 예.
45:24>> 애들에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
45:26전부 줄이든지 아니면 지방체
45:28발행하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45:31>> 네. 당장에 올해는 지방체 발행은
45:33않고요. 어 그런데 굉장히 지금
45:35어려운 사정이다는 건
45:36말씀드리겠습니다.
45:37>>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여사는 미래
45:38대응 기금이 다 뺏기고 지금 지방
45:41교육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45:44기조실장님 오셨죠?
45:47>> 예. 계획조정
45:48>> 이에 보셨어요?
45:50예, 그 말씀은
45:52예, 알고 있습니다.
45:54>> 그러면 교육은 다른 대책가 없습니까?
45:56지금 그 말씀 주셨던 그 세출 예산이
46:00이제 아마 지방 그 교부 개편 그
46:03전에
46:03>> 전이고 그리고
46:06예 하면 저희가 이제
46:08>> 71조 7천억이 올해 본 예산으로
46:11하면 내년도 예산은 그 한 78조기
46:15때문에 한 7조 이상이 늘어나서 저희
46:17생각은
46:17>> 자꾸 2026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46:21그런 거죠. 예지육식정을
46:27제출한게 어니까 9월 3일이죠? 네.
46:30>> 입법을 국회에 제출한 건
46:32>> 근데 10월 2일 날 우리 민주당
46:34한정의 사무총장이 발휘한 지방교육정
46:36교부금 개정한 보셨어요?
46:39>> 예. 그
46:39>> 보셨습니까? 유보 통합이 소관 업무가
46:42교육부로 이관되니까 지방 교육 재정
46:44교부금
46:46또한 영류와 보게 사용할 필요가
46:49있다. 그래서 추가 소요 재원
46:515조원을 위해서 내국세 연동 비열를
46:5420.79에서 21.79로 가자라고
46:58개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
47:01정보안 그리고 여당 여당의
47:03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이런 안을
47:05내셨어요.
47:07정부에서 어떻게 검토하실 겁니까?
47:09지난
47:09>> 그러면 여당의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47:12>> 교육부 첫째 국가 때 또 아마
47:14장관께서 얘기를 하셨던 거 같은데요.
47:17>>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있었고
47:19정부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을
47:21했습니다. 다만 이제 더 논의가
47:23필요한 사항이 있어 보였고 그 부분은
47:25>> 그렇죠.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47:26교육부의 입장은 뭡니까?이
47:29이 계정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기
47:31때문에 여기다 기다 말씀드리기는 지금
47:33조금
47:34>> 왜 이런 중요한 상황을 보지도
47:35못했어요.
47:37>> 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대화서
47:39제가 지금 아직인지를 못했기 내용을
47:41자. 79에서 21.79로 1%
47:44올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7:46교육부의 입장은 뭡니까? 우선
47:49국회에서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47:52발휘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지
47:53않았기 때문에
47:54>> 자, 우리 됐습니다. 그럼 아민수
47:56교육감님 지금 경기도에서는 유보 통합
47:59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48:00>> 네.
48:01>> 그죠. 그렇다면 우리 한정의
48:03사무총장이 발휘한이 안에 대해서
48:05지지를 하시겠네요.
48:08그죠? 어차피 유보통합이 되면 경기도
48:12지자체에서이 비용을 대야 될 거
48:14아닙니까? 그죠?
48:17말씀말 하세요.
48:20말씀하십시오.
48:21>> 뭐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제 유보통합의
48:24전략을
48:25>> 예.
48:26어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48:30어 예산을 함께하는 이제 벽계이라는
48:33정책을 통해서
48:34>> 벽기도 사실은 주미의 주미의 도지사가
48:37지금 협조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48:40>> 시도의 기조 단치 단체 보조금을
48:4230% 상한으로 하고 해서 다른
48:46사용할 수 있는 포합이 성공하려고
48:49그러면 중앙 정부의 역할이 굉장
48:51중요합니다. 우리 안민석 교육감
48:54입장에서는 여기 열심히 하실 거고
48:56그걸 하기 위해서 한정액 의원이낸
49:00발휘안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뭐
49:07>> 아 예산이야 뭐 많이 들올수록
49:09저희들은 좋죠.
49:10>> 성하는 거죠.
49:11>> 음.
49:12>> 그죠?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이게
49:14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 주셔야 될 거
49:16아닙니까?
49:18근데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요.
49:20교육감.
49:22그리고 오늘 사실은 우리 안민 교육관
49:25죄송하지만 제일 큰 해난이 지금 지역
49:29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지방 교육체
49:31교복은 문제는
49:33단 한 마디도 않았어요.
49:35>> 아닙니다. 분명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49:37밝혔습니다.
49:38>> 아요 언급
49:43>>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49:45교육감님들은 교육감의 입장에서 목을
49:48내 주셔야 된다. 국회만 던져 놓고
49:51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지금
49:54전부 의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49:56실제로 돈을 쓰는 그리고 교육을
49:58담당하는 현장에서 제일 잘 알고
50:02계시는 교육감님들이 목를 내 주셔야
50:04회하고 같이 힘을 맞춰서이 부분에
50:06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펼 수 있는
50:08거 아닙니까?
50:10그렇게 해주신 거 같습니다.
50:13>> 네. 서범수 위원님 수고
50:15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개 위원님
50:17지리해 주십시오.
50:19>> 네. 박범개입니다.
50:21두 분 교육감님 아 우리 인천
50:24교육감님까지 포함해서 수고하십니다.네
50:27네. 오늘 제가 지리한 내용은 어
50:31지방교육 재정 교부법 개편 내용을
50:34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50:36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교육감님도
50:38반대하는 의사를 말씀하셨는데에
50:43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가져다가쓸
50:47어 예산도 제대로 가져
50:50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50:52그리고 어렵게 타낸 예산을
50:57불용하 하고 또 어 심지어
50:59반환하기조차 한다 하는 점 좀 지적을
51:01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정근시
51:04교육감님은 서울시 교육감이시긴도
51:07하지만 시도 교육감 협의의
51:09회장님이시잖아요.
51:11>> 예. 그렇습니다.
51:12>> 지방 지금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51:1511조에 의하면 소위 법정
51:16전출금이라는게 있죠.
51:18>> 예.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에
51:21공립학교의 설치 운영 및 교육환경
51:24개선을 위해서 어 예를 들어 지방
51:27교육세라든지 담배 소비세의 일정 부분
51:30또 특별한 산식에 해당하는 어 일정
51:34부분에 대해서 어 지방 자치
51:38단체로부터 일반 회계 예산에 계상에서
51:40교육비 특별 회계로 전출해야 되나이
51:42규정 알고 계시죠?
51:43>> 예 잘 알고 계십니다.
51:44>> 음
51:45>> 이거 제대로 다 이거 갖다 쓰고
51:46있습니까?
51:48어, 지방마다 그 지방 정보마다 좀
51:50다르지요. 예.
51:52>> 서울시는 비교적 모범적인 거 같네요.
51:54이렇게 표를 보니까
51:56>>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재방 재정
51:58자립도가 높기 때문에에 비교적 그 잘
52:01들어오고 있는데
52:02>> 그래서 그렇습니까?
52:03>> 예, 그렇습니다.이
52:04>> 표를 한번 보시죠.이 이 보면에
52:07서울은 법정 전출금 즉 서울 시호부터
52:11가져다가 법적으로 가져다가 쓸 수
52:14있는 권리가 있는 권한이 있는 그
52:16돈이에요. 한 88.8% 여전히
52:18그래도 12.2% 11.2%는 2%는
52:22제대로 못 가져 쓰고 있다. 그게
52:24이제 3년 이내
52:26>> 잠깐만 잠깐
52:27>> 제 얘기 다 들으시고 대구 같은
52:29경우는 너무 격차가 많아요. 너무 못
52:32가았어요.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52:3571%만 가져다 쓰고 있다. 제대로
52:38가져다가쓸 돈조차도 못 가져가고
52:41있다. 경상북도 84.6%만
52:44법정출금을 가져가고 있고 충북은
52:4685.6% 16% 약간 공통된
52:49교육감님들인 거 같은데 뭐 느낌상
52:52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 느낌이 맞는
52:54건지. 그러나 오늘 나오신 서울이나
52:5688.8%
52:58경기는 95.6% 제대로 다 가져다
53:01쓰시는 거 같고 인천 볼까요? 인천은
53:0595.4% % 제대로 가져다 쓰는 거
53:07같습니다.이
53:09제대로 좀 가져다 쓰게끔
53:12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 뭐 예산이
53:14부족하느니 뭐 지방 교육 재정 교육부
53:16개편이 문제가 있는 이렇게 항의하셔야
53:19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
53:22>> 아니 그이 지방 정부에서 들어오는
53:25전입금은 어 원래 저 각 교육청에 그
53:29교육 재정을 예산으로 다 잡히고 있는
53:31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다
53:32그 내용들은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53:35>> 글쎄요? 그런가요?
53:35>> 예.
53:36>> 지금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그렇지
53:38않은 걸로 전출 금액이 지금 제가
53:40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건
53:42제가 한번 다시 검증을 해 보겠어요.
53:44>> 우리 통계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53:46>> 지금 교육감은 다 잡히고 있으니까 다
53:49가져다 쓰고 있다.이 말씀을 얘기하는
53:51겁니다. 지방교육정을 구성하
53:52>>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53:55>> 다 가져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53:58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가져다가 쓰고
54:00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4:02>> 새 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54:03그게 매년 들어오는게 아니고 3년
54:06이내에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54:07지방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54:09말씀드렸습니다.
54:09>> 아까 말씀하고 좀 달라졌죠. 그죠?
54:11방금 아까 말씀은 다 잡히고 있다.
54:13뭐 마치 다 가져다 쓰고 있는 것처럼
54:16말씀하고 하고 계신데 그건 아니다는
54:18얘기잖아요.
54:18>> 아니 그게 세분을 구성을 할 때
54:20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54:22추상적의 말씀이 제가 다시 한번
54:25확인하고 오후에 다시 확인 드리도록
54:27하겠습니다.
54:28>> 예.
54:29>> 그다음에
54:33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에
54:37불용액의 형편이에
54:40그러니까 미집행률이 23년 24년
54:4425년 거치면서 좋아지긴 했어요. 그
54:4912.8%에서 %에서 5.2%
54:501.9%로 작년에 미집행률이 떨어지긴
54:54했지만 여전히 여전히 많은 돈을
54:58불용하고 있고 어
55:01이렇게 매년 상담금액의
55:05불용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55:07뭐예요? 그 2022년도하고
55:102023년도는 매우 특한 특수한
55:12시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55:142022년도에 세수가 많이 거치면서
55:16저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그린 스마트
55:19사업을 갖다 대대적으로 했고이 그린
55:22스마트 사업은 보통 4년 내지 5년
55:24정도 걸리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2년
55:27이내 그 다쓰게 돼 있거든요. 딱
55:29그래서 처음 2022년도 당시에이 그
55:33예산을 만들 때 조금 기재부가 조금
55:35잘못 만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5:37이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55:38>> 문제점이에요.
55:39>>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55:40번째는이 학교 예산은 공사를 할 때
55:44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55:45없는데 방학 처리 아시다시피
55:47>> 제가 지적하고자 그 점입니다.
55:49>> 예. 그
55:51학부모들이이
55:53시설 환경을
55:55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강하지만
55:58저희들도 일선에서 정치하고 있는
55:59입장이지만 그렇지만 또 시설 보수를
56:03위해서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56:04시끄럽잖아요. 애들 수업에 방해가
56:06되니까 그 점에 대한 또 원망도
56:08있어요. 그럼 그거를 철저하게 다
56:12절해 가지고 정확한 계측을 해 가지고
56:14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면이 있는
56:17거 아니에요. 잠깐만 계시고요. 우리
56:19경기도 교육과님 안세 교육과님
56:21축하드립니다.
56:23네. 그 특히이 보조금 반납
56:28금액을 보니까 학교 급식 운영과
56:31누리과정 지원 특히 누리 과정 지원에
56:33대한이
56:36반납이 꽤 커요.이 점에 대해서 한번
56:39설명을 좀 해 봐 주셨으면
56:40좋겠습니다.
56:41>> 뭐 제가 반납한 거는 아니라서
56:44양해주
56:45>> 이번에 이번에 취임하셨습니까? 당연히
56:46[콧방귀]
56:48>> 경기도는
56:50>> 워낙 그 학교가 많아요. 한
56:522,500개가 있기 때문에
56:54>> 실질적으로 예측과 또 실행 사이에
56:58갭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요. 저는
57:00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면은 그
57:03갭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무원 본연의
57:06역할이라 생각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57:08어 이런 저 불용액 처리가 최소 최
57:12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과
57:13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누리 과정
57:15지원에 대한이
57:18예측과 어 신청 사이에 갭이
57:22있습니까? 왜 예,
57:24>> 아마 그거는 아마 학생수 축계 축에서
57:27에러가 많이 난 거 같습니다. 축에
57:30있을 수 있다는 인정하네.
57:31>> 예. 그러나 그 에러를 최소화시켜야
57:33될다고 봅니다. 네. 네. 네.
57:35그것이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라고
57:37생각합니다.
57:38>> 네.
57:42>> 네. 네. 박범개 의원님 수고
57:43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의원님
57:45지뢰해 주십시오.
57:46>> 네. 안민석 교육감님께 그 임태이 전
57:49교육감님이 추진했던 하이러닝 사업
57:51특해 의혹에 대해서 좀
57:52지리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습
57:55플랫폼인 하이러닝 사업에 4년간 약
57:5835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58:00투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낮은
58:03활용도 기술적 불안정성 또 강제
58:05가입을 유도했다는 정황들 또 교사
58:08비하 홍보 영상 제작 등등 학교
58:10현장에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가지고
58:13오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뒤에
58:15하이러닝 운영 현황과 사업을 둘러싼
58:17각종 논란들에 대해서 보고받고 또
58:20살펴보셨습니까?
58:21>> 네. 인수 위원회에서이 문제점을
58:25꼼꼼히 살폈고 지금 현재 감사가
58:28진행되고 있습니다.
58:29>> 그 교육청 내부 감사 말씀.
58:31>>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니까 사업
58:33추진 과정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58:35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좀 있어
58:36보입니다. 하이러닝 사업이 22년
58:3910월에 사업 기획부터 설계 용역
58:42입찰 계약을 거쳐서 23년 9월에
58:4515운영년까지 해요. 굉장히 빠른
58:47속도로 추진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58:50특정 업체 특해를 제공한 정황이
58:53발견이 됐고 설계 융역도 굉장히
58:55부실했습니다. 또 개발 구축이 필요한
58:58사업인데 이것을 기성품을 꼭 구매한
59:02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59:04진행을 합니다. 정보화 전략
59:06계획이라는 ISP 등을 거쳐야 하는데
59:09그 주요 절차를 생략하는 그런
59:12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임태이전
59:14교육감께서 교육부의 aidt이
59:17도입정에 맞춰서 본인만의 정책 성과를
59:21내려고 좀 무리하게 졸속으로 진행된
59:23것들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59:26교육감직 인수위원회도 추진 과정
59:29전반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59:31교육감님께 감사 요청서를 제출한
59:33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봐야
59:35할 주요 문제점들을 좀 짚어
59:37보겠습니다. 먼저 최종 사업자로
59:39선정된 KT가 하이러닝 기획
59:41단계에서부터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부터
59:44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러닝
59:46사업 추진을 위한 TF가 활동을
59:48시작한 이후에 임태의 교육감과 사업
59:50담당자들이 KT 사장이랑 임직원들과
59:53비공개 만찬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서
59:56그 직원들이 PT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59:58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이
1:00:02만찬 이후에 열린 TF 회의
1:00:04결과예요. 그니까 사업자 선정도 하기
1:00:06전에 이렇게 사업 기획 단계부터 특정
1:00:09업체에 의견을 받아서
1:00:11플랫폼 기능 설계하고 개발 방향
1:00:13구체화하고 이런 정황들이 고스란이이
1:00:16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KT의
1:00:18의견을 그냥 받아서 진행을 한
1:00:19거예요. 그니까 학교 현장에 어떤
1:00:21학습 플랫폼이 필요한지 충분히
1:00:23검토한게 아니라 KT가 내놓은
1:00:25서비스를 서둘러 사 드리기 위해서이
1:00:27사업 구상하고 추진 계획까지 업체에
1:00:29맞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1:00:31듭니다. 교육감님, 만약에 KT
1:00:33기술과 서비스에 맞춰서 사업 설계하고
1:00:36유리한 조건 만들어서 사업자 선정의
1:00:38특해를 줬다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
1:00:40과정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00:43>> 예, 당연합니다.
1:00:45>> 예, 하이러닝과 같은 대형 정보화
1:00:47사업은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또
1:00:50이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니까 중복
1:00:52투자 여부 등을 검증받는 ISP이
1:00:55수립을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1:00:58맞죠?
1:00:58>> 네, 그렇습니다.
1:00:59>> 예. 강초 TF은 계획에도 ISP
1:01:02수립 지원 일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01:04그런데 막상 추진하다가 그 과정에서
1:01:07추진 과정에서 ISP 수립 그리고
1:01:09행안부와의 사전 협의가 갑자기 빠져
1:01:12버려요.이 과정이 생략이 됐습니다.
1:01:15>> 그러니까 하이러닝의 ISP를 생략할
1:01:16수 있었던 이유는 별도 개발이 필요
1:01:19없는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으로
1:01:21둔갑시켰기 때문인데요. 기재부 규정에
1:01:23따르면 별도 개발이 필요 없는 상용
1:01:26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은 ISP 수립을
1:01:28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1:31하이러닝을 경기도 교육청을 위한
1:01:33독자적인 플랫폼 새로 개발 구축하는
1:01:36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아니라
1:01:38기존에 이미 만들어 놓은 업체가
1:01:40만들어 놓은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1:01:42사업으로 만들면서 ISP를 생략한
1:01:45거죠. 그러면서 사업 일정이 더
1:01:47단축이 됩니다.
1:01:49그니까 저는 하이러닝이 실제로 경기도
1:01:51교육청만의 AI 학습 플랫폼 개발
1:01:53구축하는 사업이었다고 보는데
1:01:55교육감님께서는 하이러닝이 단순 기성품
1:01:57구매하는 사업이었다고 보십니까?
1:02:01지금 그 의원님께서 쭉 설명하신
1:02:05내용과
1:02:07인수위원회에서
1:02:09조사했던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요. 잘
1:02:12보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1:02:15교육감에게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가
1:02:18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1:02:21결과 어 위법이 드러나면 어 수사
1:02:25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28>> 예.이 이 사업에 기초가 된 설계
1:02:30용역 보고서이 러닝 스파크라는
1:02:32곳에서이 설계 용역을 했는데요.
1:02:34경기도 교육청 차원의 통합 포털
1:02:37구축,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 개발
1:02:39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들어가
1:02:41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성품을
1:02:43사는게 아니라 개발 구축해야 된다는
1:02:45설계 용역도 이미 있어요. 그런데
1:02:47정말로 이미 완성된 서비스를 이용한
1:02:49사업이었다면 필요 없었을 개발 비용이
1:02:53계속 연속해서 매해 들어갑니다. 그냥
1:02:55기존 기성품을 산게 아니란 얘기죠.
1:02:59그니까 물론 플랫폼 개발 구축
1:03:00사업에서도 민간 클라우드 이런
1:03:02소프트웨어 구입할 수 있죠. 그러나
1:03:04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했다는
1:03:06이유만으로이 플랫폼 구축 사업 전체가
1:03:09개발 구축한게 아니라 그냥 기성품
1:03:10샀다라고 축소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1:03:13없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사업 분류
1:03:16방식을 사전에 기획해서 ISP 검토를
1:03:19건너뛰고 또이 과정을 생략해서 사업
1:03:22단축을 시켜서 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1:03:25조건을 만들진 않았는지이 졸속 추진
1:03:27과정 전반에 대해서 저는 교육부
1:03:29그니까 교육청 감사뿐만 아니라 더
1:03:32강한 감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03:34어떻게 생각하세요?네 네. 문제식에
1:03:35동하기 하고요. 특히 이제 편법 입찰
1:03:39여부 의혹에 대해서 심각해 심각하게
1:03:43지금 감사 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1:03:45걸로 알고 있습니다.
1:03:46>> 그러니까 기성품을 사서 쓰든 뭐
1:03:48플랫폼을 개발 구축하든 사실 가장
1:03:50중요한 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서
1:03:52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1:03:53거죠. 근데 하이러닝 학계에서 얼마나
1:03:55활용되고 있냐, 어떤 평가를 받고
1:03:58있냐 보면 지난해 6월 경기 교사
1:04:00노조가 진행한 설문 교사 설문 조사
1:04:02보면 교사 4,362명 중에
1:04:0588.4%가 %가 하이러닝을 거의
1:04:07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고요.
1:04:1076%는
1:04:11가입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답변을
1:04:13했습니다. 또 빈번한 버퍼링으로 수업
1:04:16진행 중단이 잦아서 정상적인 운영이
1:04:18어렵다. 콘텐츠가 부족하고 기능이
1:04:20제약되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1:04:23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버퍼링
1:04:25부분은 제가 좀 충격이었는데 어
1:04:27수업이 컨텐츠에 질이 낮아서 안 쓴다
1:04:29그건 있을 수 있죠. 근데 버퍼링까지
1:04:31있다는 건 기본이 안 된 거죠.
1:04:32기본이.
1:04:34게다가 뭐 교사가 빈말을 했다 또는
1:04:37거짓말했다 이런 홍보 영상까지 작년에
1:04:39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AI가
1:04:41교사보다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를
1:04:43하고 싶었던 거 같은데 교사의 수업을
1:04:46지원한다는 플랫폼을 홍보하면서 정작
1:04:48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깎아내린 거죠.
1:04:52이런 기술적인 불안정성 낮은 활용성
1:04:55자위 막 사과 저는 무리하게 정책
1:04:58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큰
1:05:01혼란과 부담을 줄 것이 아닌가 생각이
1:05:03들고요. 이런 대규모 정보화 사업
1:05:05추진 과정이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게
1:05:07드러난만큼 우리 사업을 추진을
1:05:10결정하고 승리한 책임자 대학의 학여
1:05:12외부 업체 관계자 종합적으로 다
1:05:14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1:05:17아까 말씀하셨을 때 더 큰 사한 공사
1:05:19감사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1:05:22철저한 강사 통해서 책임을 분명하고
1:05:24하이러니 사업 자체도이 교사와
1:05:27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학습도
1:05:29그건 좀 경기 동기도 교육 새롭게
1:05:31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네 네.
1:05:34교육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교육 비례를
1:05:36엄단 음단하는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1:05:40지적가신 부분을
1:05:43엄중하게
1:05:45처리하도록
1:05:45>> 하겠습니다.
1:05:48>> 네.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5:49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지리해
1:05:51주십시오.
1:05:53어, 저는 오전 지리에서는
1:05:56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1:05:59좀 질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1:06:01스마트 기기 중독에 대해서는 어,
1:06:05열성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1:06:08경기도 교육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1:06:10저는
1:06:12그거에 앞서서 마약 중독에 대한
1:06:15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1:06:18올해 6월까지 적발된 19세미만 마약
1:06:21사범이 456명입니다.
1:06:252025년 267명에 대비하더라도
1:06:2870.8%가 8%가
1:06:31증가했고요.
1:06:336개월간 적발된 전체 마약 사범
1:06:3711133명의
1:06:394.1%가
1:06:4119세미만의 청소년입니다.
1:06:43이미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1:06:46잃었습니다.
1:06:49그리고
1:06:51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차마자 그
1:06:54마약이 이제 학교 안까지 숨어들고
1:06:56있는 현실입니다.이
1:06:59마약류 최초 사용 연령은 13.2세.
1:07:03사용 경로 보면 처방 질병 뭐 이런
1:07:06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1:07:10SNS나 텔레그램, 인터넷 등을
1:07:13통해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1:07:16있습니다.
1:07:18서울시이
1:07:19교육감님
1:07:20>> 예
1:07:21>> 이런 학교 안으로 숨모 들고 있는
1:07:24청소년의 마약 범죄에 대해서 어떤
1:07:27특단의 대책을 강고하고 계신가요?
1:07:30예. 저희들이 그 마약 문제에 대해서
1:07:33이제 심각성을 알고 그 여러 가지
1:07:36특히 이제 예방 교육 중심으로 어
1:07:38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환기 체험
1:07:41교육과 교직원 학부모 연수 그리고
1:07:44이제 가정 연계지도 여러 가지 마약
1:07:47그 퇴치 캠페인을 통해서 어 학교와
1:07:50지역 사유가 함께하는 그런 사업을
1:07:53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7:55서울시하고 경찰청 그리고 이제 하약
1:07:59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 이런 유한
1:08:01유관 기관과도이 협력 어 체계를
1:08:04유지하고 있습니다.
1:08:06>> 지금
1:08:08이게 마약의 학교 안으로 숨어들고
1:08:10있는 그것이 그리고 어 무섭게
1:08:12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1:08:15그냥 그런 뻔한 대책만 가지고는 안
1:08:18되는 거 같고요. 좀 교육감에서
1:08:20특단의 조치를 좀 강고하셔야 될
1:08:22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1:08:24교육감님께도 여쭤 보겠습니다. 이런
1:08:27마약 우리 학생들의 [목을 가다듬음]
1:08:29마약 범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도
1:08:31교육감님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1:08:33계십니까?
1:08:34>> 예.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우리
1:08:38인천 약사회 또 참사랑 병원 마약
1:08:42퇴치 운동본부 경찰청, 검찰청 인천
1:08:46시청 이런 모든 기관들과 협력해서
1:08:51M도 하고요. 전문성 있는 예방
1:08:53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실전형
1:08:57예방 교육으로서
1:09:00마약류에 대한 그 판단과 구체적인
1:09:04거절 절착 의사 표현 훈련 또 고수위
1:09:08알바 가장
1:09:10>> 그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서식
1:09:12교육감님하고 인천식 교육감님 그
1:09:14프로그램에 한번 다 한번 1일 참여해
1:09:16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1:09:18정도 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학교
1:09:22안으로 팔고 들고 있는 학생들의 그
1:09:24마약이
1:09:26사용에 대해서 야이 정도로 우리가
1:09:29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1:09:30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1:09:31좋겠어요. 저는 조금 지나면 이것이
1:09:35더 심각한
1:09:37우리 사회 문제로 커질 거라고
1:09:40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
1:09:43차원에서 지의를 드렸습니다. 경기도
1:09:45교육감님께 그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48우리 그 폼프리 스쿨 추진하고 계신데
1:09:53지금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09:55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의 반응에
1:09:57대해서는
1:09:58>> 아주 뭐 성공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1:10:01수 있고요. 특히 이제 학부모들의 그
1:10:04지지가 아주 강하고요. 또 선생님들도
1:10:07지지해 주시고요. 학생들은 초기에는
1:10:12좀 당황스럽고 어떤 경우는 멘붕에
1:10:14빠졌는데 한 몇 개월 해 보니까
1:10:17학생들 스스로도이 정책에 대해서
1:10:20긍정적인 반응을 대다수가 보이고
1:10:22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이
1:10:24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이렇게
1:10:26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데 지난 8월
1:10:2927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셨던데
1:10:32이거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는
1:10:34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1:10:37국회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인 어떤
1:10:40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10:42어떤 규제가 만약에 규제를 한다면
1:10:44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10:47첫째는
1:10:49SNS
1:10:51규제 연령을 이제 정해 주셔야 될
1:10:53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외국처럼음
1:10:58뭐 15세가 가장 많은데요. 15세가
1:11:00안 되면 13세라도 하든지 어 이것을
1:11:04우리 청소년들이 그대로 방치할 수는
1:11:06없고요. 지금 장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1:11:10마약의 문제도 어 스마트폰하고 관계되
1:11:13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SNS
1:11:16규제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법을 좀
1:11:19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요. 두
1:11:21번째로는 어 교육부에 당부될 것은 어
1:11:25펌프리 스쿨 정책을 이제 경기도는
1:11:27이미에 성공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1:11:30합니다. 이것을 전국 단위의 정책으로
1:11:33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어 행정을 지도할
1:11:37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독의
1:11:39문제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 모두가
1:11:43나서서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젠인데
1:11:46교육부에 당부를 하셨던 것처럼 이게
1:11:48전국적으로 확산되려면 경기도 보다 더
1:11:51좀 좋은 모델로 이렇게 프로그램
1:11:53운영해 주셔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1:11:55수 있도록 좀 선도적으로 좋은 모델을
1:11:58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2:00>>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01>> 교육부 기조실장님
1:12:03지금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교사의
1:12:05마약 관련 범죄도 문제가 되고
1:12:07있어요. 2022년도에 교사가
1:12:09향정식성 의양품을 SNS로 판매한
1:12:11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견책으로
1:12:13끝냈습니다. 2014년 교사가
1:12:15임시하양육 수수및 매수 후 투약까지
1:12:18했는데 강등으로 끝냈습니다. 물론
1:12:202023년 교사 두 명에 대해서
1:12:22필러폰 투약, 빌러폰 매수 수지 소지
1:12:25투약이 두 명에 대해서 행면을
1:12:27했어요. 근데 지금 교사의 마약
1:12:30범죄에 대해서 너무 지금 징계가
1:12:33가벼운게 아닌가 싶고요. 교사의 이런
1:12:35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1:12:36대해서는 어떤 조치와 어떤 계획을
1:12:38가지고 있습니까?
1:12:40우선 그 교사에 대한 일반적인 첫
1:12:44번째 징계의 권한은 교육관님들께서
1:12:46갖고 계십니다. 교육관님들께서
1:12:49그 일차적으로 징계 관련돼서 결정을
1:12:51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징계 수유에
1:12:54대해서 문제가 있으시면 어 교원 특별
1:12:57그 징계위원회의 교육배 의견을 묻는
1:13:00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징계에
1:13:01관련된 부분이고 그 존경 이원님께서
1:13:04말씀해 주셨던 제도적인 보안이
1:13:06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1:13:08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더
1:13:11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3:13지금 당장 제가 어떤 내용이다라고
1:13:15알고 있지는 못해서 그 부분은
1:13:18양해해 주신다면 정리해서 보고
1:13:20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21>> 저 같은 대책이 없는 거 같은데요.
1:13:24라도 해 주시고 다 어떻게 대책이
1:13:27될지
1:13:28>> 이런 식을 따로 보고 예 따로 보고
1:13:30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1:13:32>>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3:34안규백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1:13:37>> 안규백입니다.
1:13:38어 먼저 안민석 교육관님 어 늦었지만
1:13:41취임을 축하합니다.
1:13:41>> 감사합니다.
1:13:42>> 어 여기저 경기도 대전환이 슬로건을
1:13:46보니까 우리가 통상 전인 교육을
1:13:49이야기할 때 지덕체라고
1:13:51이야기하잖아요. 전인교획 완성이.
1:13:54근데 제가 유럽과 선진국들을 보니까
1:13:58지덕체가 순서가 아니고 체덕지다.
1:14:02저는 그 말은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1:14:04어느 책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1:14:06사운드바디 사운드 마인드라는 말도
1:14:08있듯이에
1:14:10지식과 지혜와 덕과 체육 체력보다는
1:14:13체력이 먼저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1:14:15지혜와 지식과 덕이 있어야 되지
1:14:17않은가? 그래서 지덕체의 순서보다는
1:14:20여기 보면은에 체적지가 저는 맞다고
1:14:24보는데 한번 어 검토해 보시기
1:14:26바랍니다.네
1:14:27>> 감사합니다.네
1:14:30>> 그 교육감님 그 취임을 하시고 우리
1:14:34군인자녀학교 파주에 있는 군인자녀학교
1:14:37한민고에 대해서 어 보고를 좀 받으셔
1:14:40봤습니까?
1:14:42>> 예. 그렇습니다. 네.
1:14:43>> 네.
1:14:44어, 한민구가 지금 학교 법인 그
1:14:47운영이 좀 정상이라고 어, 평가하고
1:14:50계신가요?
1:14:51>> 어, 기본적으로 설계가 문제가 있다고
1:14:53봅니다.
1:14:54>> 네. 사실 뭐 제가 그 국방 시절에
1:14:582010년도에 예산을 태워서 아마
1:15:00이게 어 우리 국방부가 예산을 태워서
1:15:04이게 2013년도에 아마 계를 했을
1:15:07겁니다. 근데 그 모양 자체가 출발이
1:15:09약간 좀 어정했던 것인데요.이 사실
1:15:13한민고는이 군인 가족의 자부심입니다.
1:15:17한 곳에 정조할 수 없는 군인들이에
1:15:21자녀들을 위해서 어 자녀들에게 기숙형
1:15:25어 교육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건데이
1:15:28교사들의 열정과 훌륭한 교육이 아마
1:15:31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또 대학
1:15:34성적도 아주 저 잘 내고 있어서
1:15:37여기에 대해서 어 한민고를 모델로
1:15:39해서 어 전국에 한 선억의 학교가
1:15:43지금 기숙형
1:15:45>> 어 학교 저 학교로 지금 공유로 지금
1:15:48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5:52어 본위원도 2년 전에이 부분에
1:15:54대해서 한번 질리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1:15:57근데 어 경기도 교육청의 그 감사
1:16:00결과를 보니까 한민고의 그 행정 그
1:16:05사무 행태가 해도해도 너무한다.
1:16:07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6:11어 현 교장 선생님의 비만 보더라도
1:16:14약 일곱 가지가 지금 넘고 있어요.
1:16:17어 이것은 그래서 이게이 사례학교
1:16:20교장에 대한 어 해입 요구가 흔하지
1:16:23않은 상태인데 아마 교육청에서 그렇게
1:16:26어
1:16:28그 요구를 해임 요구를 했던 거
1:16:30같은데 어 제 개인적으로도 오직했으면
1:16:33그렇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16:36어 훌륭한 교사와 학생들의 열과 성을
1:16:38다해서 교육한데 반해서 어 보이지
1:16:41않는 곳에서 그 아주 신부가 어
1:16:45운영상의 그 어떤 남맥상이라 할까요?
1:16:48문제가 지금 난립하고 있는데
1:16:52작년도 국정감사에서
1:16:55어 공립하러 가는 것이 맞다라고
1:16:58어 경기도 교육청에서 밝힌 바가
1:17:00있습니다.네
1:17:02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1:17:05근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이후에
1:17:07경기도 교육청에서이 진도가 지금
1:17:09더디고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1:17:12그래서 어 경기도 교육청이 주무
1:17:16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이 부분에
1:17:19대해서 어 학생들의 그 계획 환경과
1:17:23열의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1:17:25좀 가져십자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1:17:28드립니다. 한번 한 말씀해 주십시오.
1:17:30>> 네. 그 한민고 공립 전화는 국방부
1:17:34교육부가
1:17:36지금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1:17:38>> 네. 합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1:17:39당시에 서민을 해 가지고
1:17:40>> 예. 그렇다면 이제 경기대
1:17:42교육층에서는이를 잘 실행하는 것이
1:17:44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1:17:46저는 어 추진해서 성과를 내도
1:17:49하겠습니다.
1:17:49>> 관심을 가지고 좀 저 진도를 좀 내
1:17:51주시기 바랍니다.
1:17:52>> 네. 님께서도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1:17:54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17:57>> 교육감님 그 교사 대상 악성 민원
1:18:00대책에 관련해서 지의를 드리겠습니다.
1:18:03어 교건 치매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1:18:06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고 어 통계를
1:18:09보더라도 매 어 3천권에서 5천권
1:18:14정도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교훈
1:18:17어들의 80 한 6% 정도가 심각한
1:18:21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런 설문
1:18:24조사가 나와 있고 어 주관과 객관을
1:18:26갈 것 없이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1:18:30어떤 임기체에를
1:18:33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1:18:35봅니다. 본연히 그 학생 그 여러
1:18:39가지 시달리고 있는 그 선생님들의 그
1:18:42면물을 보니까 나무일 같지 않아요.
1:18:45어떻게
1:18:45>> 교실에서 흔히 이렇게 악성 민원들의
1:18:48이런 화살이 이제 그 아이들이
1:18:50성장하면은 이게 바로 군으로 바로
1:18:52연결됩니다.
1:18:54심지어는 어떤 그
1:18:58>> 부모께서는
1:18:59>> 우리 아들이
1:19:02>> 그 소재장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9:04우리 아들이에 그 뭡니까? 당근을
1:19:07좋아하지 않을까 당근을 빼 달라.
1:19:08[웃음]
1:19:10또 우리 아들 손톱을 잘 깎고 있냐?
1:19:13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1:19:14웃지 못할데
1:19:17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아이를
1:19:20가르치는 선생님도 본인의 어떤 그
1:19:23임무보다는 다른 어 무리한 욕으로
1:19:26상당히 자괴감을 느끼는 이런 경우가
1:19:28어 저는 많은 실정이라고 생각을
1:19:30하는데이
1:19:33그런 점에 봤을 때 경기도의
1:19:34교육청에서 교육감 직속으로 이런 교건
1:19:37보유단 교권 보호단을 선도적으로
1:19:41발정에 대해서는 매우 잘한 일이다.
1:19:43아주 획기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1:19:46합니다.이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
1:19:48주십시오.
1:19:49>> 예. 예.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1:19:52>> 음.
1:19:52>> 예. 교건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1:19:56된다는게
1:19:58어 저의 소신이고요. 그래서 제가
1:20:00용기를 내어서 교건 보단을 설치했고
1:20:03제가 지금 달고 있는이 배지가
1:20:05교건보호단 배지입니다. 제가 자임을
1:20:08해서 교건보호 단장을 맡았습니다.
1:20:11>> 그리고 300분이 지금 활동하고
1:20:13계신데요.
1:20:14격건 모두 존재 자체만으로
1:20:16선생님들에게는 위안이 되고 악승
1:20:19민원인들에게는
1:20:21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악승
1:20:23민원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1:20:25>> 어 현역 의원 시절에도 어 불리를
1:20:28보면 못 찾는 사람이었고 정의의
1:20:30사도로서 항상 실천하지 않습니까?
1:20:32>> 그렇습니다.
1:20:33>> 예.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저희들이
1:20:37어 적극적으로 응원과 지지를 할테니까
1:20:39반드시
1:20:41>> 예 감사합니다.
1:20:43>> 네.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0:47다음은 정성구 위원님 지리해
1:20:49주십시오. 아민석 교육감님 저 한
1:20:51가지 좀 제안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1:20:54>> 지금 이거 보니까
1:20:55>> 네
1:20:57>> 저는이 내용이 상당히 괜찮은 것도
1:20:59많은데
1:21:00어 하나 좀 어색한게 있습니다.
1:21:02>> 네
1:21:03>> 그 지금 세 가지가 보면 지금 나와
1:21:07있는데 갑자기 벽개기가 들어가는
1:21:09것보다
1:21:10벽개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1:21:13교건 회복 위기로 올라가서 삼각을
1:21:15이루면 어떨까?
1:21:17예.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1:21:19>>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이
1:21:21>> 벽기라는 것은 사실 학부문화
1:21:24학생들에게는 다가오지 않거든요. 요게
1:21:27밑으로 내려가고
1:21:28>> 음요
1:21:28>> 교건 회복 위로 올라오면 훨씬 더
1:21:30저는 이게 균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1:21:32딱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1:21:35>> 아 제가 좀 해명해 드려도 되겠습니?
1:21:37뭐 해명 제안이니까 이거 뭐 잘못된다
1:21:39뜻이 아니고 제가 이런 생각을
1:21:42전해드리는 것입니다.
1:21:43>> 아 격군에네 번째가 아니라요.이
1:21:45세가를 세 가지를 받치고 있는 가장
1:21:48권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1:21:50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걸
1:21:51보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않을 그럼
1:21:53다시 만들겠습니다. 제 괜찮죠?
1:21:55>> 예 감사합니다.
1:21:57>> 서울시 교감님
1:21:58>> 예
1:21:59>> 그 혹시 사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22:03>> 아시죠? 덕수초
1:22:06덕수초등학교
1:22:08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22:10저희 은실에도 연락이 많이 와 가지고
1:22:12제가 이거로 좀 짚어야 되겠다
1:22:14싶었는데 저는이 학교 내에 화회
1:22:17시설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1:22:20깜짝 놀랐습니다. 자, 바로 여쭤
1:22:22보겠습니다. 학교 안에 화해 시설이
1:22:24있어요. 그죠? 어, 저는 지금까지
1:22:26제가 교직 생활을 그렇게 오래하면서도
1:22:29이런 일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1:22:31자,이 화일 시설의 이전을 검토
1:22:33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전 검토
1:22:35중입니까? 예, 지금 행안부하고
1:22:38그 대토 문제를 토논의하고 있습니다.
1:22:41>> 근데 2028년 이부라고 저는
1:22:43들었거든요.이이
1:22:46>> 석수등학교 문제는
1:22:48>> 1996년도에에
1:22:50서울시 교육청하고 행안부하고 대토가
1:22:53된 땅이어서이 운동장은 지금 현재
1:22:56행안부 소유 토지.
1:22:58>>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 말은
1:22:592028년 이후에 이전 검토라 하는
1:23:02거랑 맞죠?
1:23:03그러면 지금 제가 그래 알고 있기
1:23:04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1:23:06남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걸 이대로
1:23:09방찰할 것인가? 자, 이쭤
1:23:11보겠습니다. 그 마땅한 대체 부지
1:23:13찾았습니까?
1:23:15>> 예, 지금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1:23:17있습니다.
1:23:18>> 지금 보세요. 화면 한번 보세요.
1:23:19화의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학교의
1:23:21미치는 문제점을 한번 봐 보세요.
1:23:24지금 외부인도 출입하죠. 차량
1:23:26통행하죠. 예. 교육 환경 제대죠.
1:23:30관리 책임 불명합니다.
1:23:32그래서 이거 지금 조속한 해결이
1:23:34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감 제가 한번
1:23:35제안을 드려 볼게요.
1:23:36>> 예.
1:23:37>> 자, 출입 통제와 동선 분리를 좀
1:23:39부탁드리겠습니다.
1:23:41자, 지금 이거 다 아실 것 같은데
1:23:44덕수초교 부지하고 행안부 국유지가
1:23:47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용은
1:23:48또 이게 행안부 국유지 안에 지금
1:23:51운동장이 사용화가 돼 있는 이런
1:23:52기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이
1:23:56상황에서 계속 지금 작업자들이
1:23:58학교으로 드나들죠.
1:24:00그리고 차량이 떠나들고 있습니다.이
1:24:02상당히 위험하죠. 그죠? 또 관리
1:24:04인원도 지금 충분치가 않아요. 그러면
1:24:07지금 제가 알기로 학교 출입문이 세
1:24:09개인데 지금 현재 학교 보안관으로는
1:24:12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1:24:14지금 서울의 초등학교 학교 보안과
1:24:16배치 기준이 기본 이명에 추가 한
1:24:19명이 가능하죠.
1:24:20>> 그렇습니다.
1:24:21>> 그럼이 덕수초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1:24:23추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4:25지금이 문제가 아주 현안이기 때문에
1:24:27지금 시급히 저 논의가 진행 중이기
1:24:29때문에 곧 해결될 거 생각이 됩니다.
1:24:31>> 그럼 제가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1:24:32>>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죠? 지금
1:24:34대토를 원래 이게 이제 덕수초등학교
1:24:36운동장이 원래 덕수 우리 교육청 소유
1:24:39토지였는데
1:24:41>>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전에 예
1:24:43다른 토지고 대토가 돼서 학교
1:24:45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1:24:48행연부에 있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
1:24:51>>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왜
1:24:53이런 중차된 문제를 서울시
1:24:55교육감님들이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1:24:58어 그 전까지는 이게 이제 충 그
1:25:01불편은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로
1:25:04제기되지 않았
1:25:04>> 거기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그
1:25:06사이에 학생이 한 명 다치거나 사고난
1:25:08일 있었으면 또 난리났을 겁니다.
1:25:09>> 지금 사진 한번 보십시오.
1:25:11>> 학생
1:25:12>> 하여튼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방향으로
1:25:13>> 옆에 사진 보면요. 학생 아이들 지금
1:25:15위험한 우타리 타게 하는 거
1:25:17보이시죠? 그리고 운동장 안에 체육
1:25:19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1:25:21다 누리고 있는 배 농구장 뭐
1:25:23평행기구 느림봉 능 하나도 없습니다.
1:25:27왜이 덕수초학생들은
1:25:29이런 교육 환경에 놓여야 되죠? 그럼
1:25:31저는 교육감님께 지금 질타를 하는
1:25:34부분도 없진 않지만 사실은 기존에
1:25:36서울시 교육감 하셨던 분들이 사이
1:25:38그렇게 오래됐다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1:25:40이렇게 방치 방치라기보다는 해결하기
1:25:43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셨는지 저는
1:25:45궁금한 거예요. 교감님 제 지적에
1:25:47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5:48>> 예. 올 옳은 지적입니다.
1:25:50>> 지금 그 교육감님께서 서울
1:25:52독수초등학교 교육환경 정상화 협의
1:25:55협약서 쓰신 거 기억나시죠?
1:25:57>> 예. 그렇습니다.
1:25:58>> 협약서를 쓰셨는데 2028년에 이게
1:26:01이전이 되니 많이 뭐 이래 하니
1:26:03앞으로 1년 3개월 그게 그대로
1:26:05약속대로 지켜진다 하더라도 1년
1:26:083개월이나 남은 거예요. 약속대로
1:26:10된다 하더라도
1:26:11>> 아마도 그 2028년 전에 내년
1:26:14중에는 해결이 될 걸로 지금 기대하고
1:26:16있습니다.
1:26:16>> 행한보에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1:26:18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1:26:19다른 학교 다른 부지하고 대토를 해서
1:26:22근본적으로이 토지 소유권을 다시이
1:26:25교육청으로 돌리고 어 운동장을
1:26:28정상화하고 화해 시설 철거하고 하는
1:26:30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6:32>> 그럼 행화부가 지금 긍정적으로
1:26:33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1:26:34>> 그런데 왜 특수초등학교 학부분들
1:26:36그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
1:26:38하시죠? 아, 불안 차례 제가 얘기를
1:26:41했고요. 뭐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도
1:26:44되는 상황입니다.
1:26:45>>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26:49우리가 학교가 전국에 많이 천개가
1:26:51있지만 그 12 천개에 있는 중에
1:26:53한교의 학교라 하더라도 거기 학생수가
1:26:55지금 학보까지 해보신 많은
1:26:57학생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육
1:27:00행정이란 자체가 행안보의 관계가
1:27:02있지만이 행안부에 밀린 겁니까?
1:27:04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정도의
1:27:07교육 환경이 놓여 있는 것을 지금까지
1:27:09아무도 지금 이게 대해서 해결 의지를
1:27:10가지지 않고 제가 오늘 취적 안
1:27:11했으면 또 그냥 여기서 계속 머물렀을
1:27:14거 아닙니까? 더수조 차원에서
1:27:17교육감 여기서 약속 좀 해 주실 수
1:27:18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27:19>> 학부모범님들께
1:27:20>> 예
1:27:21>> 이번만큼은 반드시이 문제를 해결해서
1:27:24어 약속된 것을 지키겠다. 지금
1:27:26인기가 남으셨으니까 2030년 전에
1:27:28꼭 지키겠다는 약속될 수 있겠습니까?
1:27:30예, 지킬 수 있습니다.
1:27:32>> 예.
1:27:32>> 그리고 지금 안민석 교육감님께서 교건
1:27:35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1:27:37계신데서 저는 굉장히 어 좋게
1:27:39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식 교육감님,
1:27:41경기도의 그런 모델들이 서울에서는
1:27:44봤을 때 어떻습니까? 교건 보 모델.
1:27:46어 서울시 교육청은 사실은 작년에
1:27:49SM119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1:27:52교건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1:27:55만들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1:27:57중입니다.
1:27:58>> 한민서처럼 단장 만들실 생각
1:27:59없습니까?
1:28:01뭐
1:28:01>> 단장 만드는 단장 맞는 거야. 생각
1:28:06>> 그건도 논의를 해 봐야겠는데
1:28:07>> 의지를 좀 가지고
1:28:08>> 알겠습니다. 예네
1:28:11>>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8:13김문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1:28:15네. 순천갑 김문서입니다.
1:28:18어, 이제 제가 AI 안경의 수능에
1:28:24침투를 할 것 같다라고 어, 예고를
1:28:27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최근에
1:28:30그 연세대학교하고 서울시립대에서
1:28:34수능 논술 시험을 AI 안경을 끼고
1:28:37와서 어, 치르다가 이제 발각된
1:28:40사리가 두꺼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1:28:44다른 대학에서도 다 있었는데 이거
1:28:46발견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1:28:49들 정도거든요.
1:28:51어 그 그런데
1:28:54어 지금 이제 그 수능 시험 현장
1:28:57감독은 선생님들이 주로 하게 될
1:29:00것이고 그 총 감독자들이 바로 어
1:29:03교육감님들이세요.
1:29:06어, 근데 지금 혹자들은 어디까지도
1:29:10얘기하냐면
1:29:12요거 요거 렌즈입니다. 렌즈 그죠?
1:29:16저도 이제 운동을 하거나
1:29:19뭐 물놀이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이
1:29:21안경을 벗고이 렌지를 끼거든요.
1:29:23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발전할 수
1:29:26있냐면이
1:29:27>> 렌즈에 화면을 장착을 해 가지고
1:29:31>> 어 끼워 버리면
1:29:34>> 이거 발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이
1:29:36기술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1:29:38영화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 많이
1:29:40나왔잖아요. 렌즈 눈에 그거를 수술을
1:29:43해 가지고
1:29:44>> 렌즈를 장착해 버린게 나오기 때문에
1:29:47요게 이제요 렌즈까지가 버릴 경우에
1:29:51그래서 이제 앞에 교육부의 대책이
1:29:53뭐냐? 금속 탐직이나 어 전파 탐지를
1:29:57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1:29:59너무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 테고
1:30:01지금 갑자기 그거 하기 어렵다 이런
1:30:03상황이거든요. 그 렌즈뿐만이 아니고
1:30:06어디까지도 갈 수 있냐면이 보청기
1:30:08어르신들 거 보면 아예 안 보이게
1:30:11귀속 안쪽에 쭉 집어넣는 우리가 이제
1:30:14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이어폰들은 다
1:30:16보이는 거지만은 어르신들 그 부총기
1:30:19좋은 거는 아예 귀속으로 깊이 넣어
1:30:22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게 있을 수
1:30:24있고 그다음에 형에는 이제
1:30:26가발이라든가
1:30:28어 옷속요 넥타이 요쪽에다가
1:30:31이렇게 장착을 해 가지고 몰래
1:30:33카메라처럼 비추고 보이지 않는
1:30:35보청기를 끼거나 어 스마트 렌즈를
1:30:38끼면 육관으로는 도지 잡아낼 수가
1:30:41없습니다.
1:30:42>> 자, 혹시나이 우선은 뭐 AI
1:30:45글래스부터 해 가지고 당장 이제 수능
1:30:47칠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1:30:51각 교육감님들 순서대로 좀 말씀 좀
1:30:55해 주십시오.
1:30:57그이 문제는 이제 수능에서 스마트
1:30:59안경 등이 첨단 기기를 활용한 보정
1:31:03행위 방지를 위해서 교육청하고
1:31:05교육부하고 논의를 어느 정도
1:31:07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하고 시도
1:31:11교육청의 공동으로 수능 업무 처리
1:31:13지침 내 안에다가 스마트 안경 관련
1:31:17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이를
1:31:19통해서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으로
1:31:22스마트 안경을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어
1:31:25부정행위 처리를 위한 근거리를
1:31:26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하고
1:31:30한국 교육과정 평가원과 함께 감독관
1:31:33유의 유의 사항 책자에다가 또는
1:31:36스마트 환경 족발을 위한 브로시오
1:31:38그다음에 감독관 안내 동영상을 제작을
1:31:41했고요. 본격적으로 김문수원께서
1:31:43지적하신 그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1:31:45교육 당국이 해야 할 것인지
1:31:48교육부하고 교육청이 계속적으로
1:31:49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1:31:51>> 네.
1:31:53>> 지금 서울교육감께서 답하신 그런 정도
1:31:57수준에서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1:32:00하겠습니다.
1:32:02>> 예. 인천도 마찬가지로 교육부하고
1:32:04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공동 지침에
1:32:06따라서 준비해서 대응하겠습니다.
1:32:09>> 네. 아무튼 이제 걱정이 많이
1:32:12됩니다. 어, 좀 철저하게 대입을
1:32:15해서 우선 뭐 육관으로나
1:32:17물리적으로라도
1:32:19현장에서 교사들이 잘 찾아낼 수
1:32:21있도록 좀 잘 막아낼 수 있도록 해
1:32:24주셨으면 좋고요. 나중에는 이런 뭐
1:32:26어쨌든 탐직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
1:32:29같아요. 그래 이거에 대한 대책을
1:32:30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1:32:33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학교 관련된
1:32:38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1:32:39부원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행정실장이
1:32:42주식 선물 투자를 위해서
1:32:45어 공금 30억을
1:32:48횡령을 하고 공문서 위조 등을 했고
1:32:51교장은 뭐 통학버스 계약 비리 등으로
1:32:55이제 파면 조치를
1:32:57경기도 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1:32:59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장 행정실장은
1:33:02파면 교장은 정직 조치를 한 것으로
1:33:06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33:08뭐냐면은이
1:33:09공익 제보를 하신 선생님을 거꾸로
1:33:14뭐 사문서 이조다 또 명예손이다
1:33:16고발을 해 가지고 어 무혐및 처분을
1:33:20받 받았는데 다시 또 재수사 요청을
1:33:23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가요
1:33:26공익 제부한 선생님이 목
1:33:29돌아가셨어요.
1:33:32스스로 목숨을 끊어셨습니다.
1:33:35아무튼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1:33:38봅니다. 어, 우선 이제 선생님들 뭐
1:33:40이렇게 실태 조사해 보면 어,
1:33:43공익제보자 보호 장치가 전혀 안 되고
1:33:46있다. 뭐 요런 요론이 당연히
1:33:4889.7%.
1:33:50그리고 또 교훈 인사 위원회의
1:33:54독립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1:33:59그리고
1:34:00어 교원 징계위원회에
1:34:04징계를 받았을 때에 교사 입장에서 뭐
1:34:07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1:34:10없다. 이런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1:34:13거기를 좀 보여 주시죠. 어
1:34:17예. 뭐 선생님들이 되게 그렇게
1:34:19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34:20반대쪽에서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1:34:22있겠지만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한 공익
1:34:26제보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34:28이렇게 교사 아, 교훈 인사위원회,
1:34:30교훈 징계원회 그다음에 공익제보고
1:34:33교원에 대한 분리익 조치를 했을 때
1:34:36어떤 처벌 이런게 지금 현 상태로
1:34:39이게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뭐
1:34:42법 개정이라도 해서 보안 장치를 해야
1:34:44된다고 보십니까? 안민석 교익감님
1:34:46답해 주고는
1:34:48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좀
1:34:52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1:34:57그런제 제기는 이제 합리적인 그런
1:34:59이제 의혹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5:01저는 참 이상했던 게요. 그 제가 그
1:35:05그 선생님 사망 소식을 듣고서
1:35:08바로 그 2천에 장례식을 갔는데
1:35:12장례식을 치르지 않더라고요.
1:35:14예. 그래서 참 뭐 이런 경우가 있나
1:35:18싶었습니다.
1:35:20뭐 뭐 이유가 있었겠죠. 어 그래서
1:35:23좀이 사건은 저희들이 특별 조사를
1:35:25통해서 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1:35:29특별 조사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33>> 네. 조사하시고 진사 제도해 주시고
1:35:37돌가신 선생님에 대한 명
1:35:40>>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과
1:35:43>> 발휘를 해가지고 할 수 있
1:35:47>> 예 감사합니다.네
1:35:49>>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5:51강경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1:35:53네. 안민석 교육감님음 수고
1:35:56많으십니다. 아 제가 경기도
1:35:58교육청산을 쭉 보니까 하이러닝 문제가
1:36:02아닙니다. 사실 저도 오늘 첫 번째
1:36:04지의로 준비를 단단하게 야심차게
1:36:06했는데 아까 박 백승아 의원님이 제가
1:36:08준비한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게 다
1:36:10풀어 주셨어요.
1:36:11이것이 사실은 23년부터 4년간
1:36:14358억이 집행된 것이고 어 이게
1:36:17공수처에 개발 고발된 사안입니다.
1:36:20그니까 청탁금지법 그리고 공직자 이해
1:36:22충돌 방지법으로 그 관계자들 모두가
1:36:25다 이제 고발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1:36:27브리핑을 다시 해 드리면 이것이
1:36:29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1:36:32이미 그런 업체와 만나서 어 뭔가
1:36:35이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하여튼 뭔가
1:36:38좀 허연치 않은 그런 만찬 의혹이
1:36:40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정보와
1:36:42시스템 구축할 때 ISP 그러니까
1:36:44ISMP도 있는데 마스터 플랜이죠.
1:36:46이제 이런 것들도 정보와 사업 전에
1:36:48분명히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1:36:49않은 것에 대한 이유도 되게 서연치가
1:36:51않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1:36:53살펴봐야 될 거 같고 또 특청 특정
1:36:55업체에 몰아주기도 이만저만이
1:36:58아닙니다. 5,억 원이 넘게 이제 한
1:37:00업체에다가 몰아주기도 했고 어 그리고
1:37:03또 이제 교사들에게 평가를 한 것도
1:37:05보니까 그 교술적인 불편도 되게
1:37:08많은데 성적표가 하여튼 좋지가
1:37:09않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1:37:1212일 보도에도 하이러닝 감사 요청
1:37:14대상자가 여덟 명이 짚게 되었는데이
1:37:16부분 어 명확하게 좀 밝혀 주시고
1:37:19수사 의뢰를 하던지 아무튼 사업 특해
1:37:22의혹 분명하게 밝혀서 어 진상 규명에
1:37:25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1:37:28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1:37:29세분 교육감님께 공통으로
1:37:31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제정
1:37:33교부금 개편이 지금 뜨거운
1:37:35이슈인데요. 먼저 현재 그니까 내국수
1:37:39연동제를 유지할 때하고 정부의 새
1:37:42산식을 이렇게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1:37:44예산의 차이 어 부탁을 드렸는데
1:37:46경기도 교육청에서는 4조 7,억이
1:37:49줄어든다. 그리고 인천도 1조
1:37:527,억이 줄어든다. 서울시 교육감님은
1:37:54전국적으로 못 합하니까 30조
1:37:569천억이 줄어든다 그러셨어요.이
1:37:59정교육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1:38:01그렇습니다. 교육과 협의에서 어
1:38:03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조 어
1:38:079천억 정도 됩니다.
1:38:08>> 이게 정말 말이 되지가 않는데 입이
1:38:10똑벌어지는데 이게 실제인지 다시 한번
1:38:13좀 알아보고 싶지만 정말 큰
1:38:14문제입니다. 안민석 교육감님이
1:38:16교육구부금을 미래 대응 기금에다가
1:38:19옮겨 놓기보다는 국가 전체 교육
1:38:21투자의 총량을 좀 늘려야 되겠다고
1:38:23말씀 주셨어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1:38:25>> 네.
1:38:26그 감소에게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1:38:30어떤 놈이 말씀하셨을 때는 2조 3조
1:38:332조 3천억이었고
1:38:35지금 강경수구님은 조금 더 늘었지만
1:38:38근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38:41그 계산한 결과는 개 감소액은 내년에
1:38:457.4조 정도 수네
1:38:47>> 그거 말씀하셨어요.네 그러니까 총량을
1:38:49확대돼야 된다라는 의견 계속 가지고
1:38:51계시는 거죠.네
1:38:53네, 그렇습니다.
1:38:54>> 네. 네. 그런데 이제 교육 투자
1:38:55수요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38:57인천교육감님은
1:38:59고교 무상 교육에 대한 어 국고
1:39:01지원이 크게 들어두는게 굉장히 문제가
1:39:03크다라고 말씀하셨고 서울시 교육감님은
1:39:07이제 유보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1:39:08정부 책임형으로 가려 그러면 예산이
1:39:10너무너무 많이 될 텐데 요것도 되게
1:39:11걱정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도성원
1:39:13교육감님도 한번 의원 말씀.
1:39:14>>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1:39:16종합적으로 다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1:39:19>> 네. 네.
1:39:20>> 또 인천은
1:39:22중고등학교 학생수가 늘어나서 학교
1:39:24신설도 앞으로 36개를 더 해야
1:39:26되는데 각 지역의 교육청별로
1:39:31특화된 그런 여건에 대한 대응을
1:39:35>> 예산이 줄어들면 하기 어렵다. 그런
1:39:38의미에서
1:39:39>> 그 교육 자치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1:39:42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1:39:44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
1:39:45>> 네. 네. 다 공의 아 다른
1:39:47교육청에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실 텐데
1:39:50저는 사실 조금 그 학생들과 역사
1:39:52앞에 좀 두렵게까지 합니다.이 일로
1:39:54인해서 그 여파가 어떻게 번져 나갈지
1:39:57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설세훈
1:39:59기조실장님
1:40:01교육부 어 장관님께 이거 잘 보고해
1:40:03주시고요.이 체감되는 어려움이 되게
1:40:05많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현장 현재
1:40:09쟁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1:40:10문제들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
1:40:12좀 마련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1:40:14바랍니다.
1:40:14>> 네. 알겠습니다.
1:40:15>>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 교육감님께
1:40:18여쭤보고 싶은데요.
1:40:20>> 여명학교에 관련된 논의입니다.
1:40:23여명학교. 여명학교는 아시겠지만
1:40:242004년도에 개교한 서울의 유일한
1:40:28북한 배견 청소년 어 학력 인정을
1:40:31하는 대한학교입니다.
1:40:33이렇게 분단에 아픈 우리 역사 현실
1:40:35속에서 우리 사회가 북한 학생들을
1:40:37북한 배경들이죠. 이렇게 품어내는
1:40:39어떤 포용 교육의 중요한 상징이라고
1:40:42보여집니다. 단단지 딱 하나 학교에
1:40:44있거든요. 한한 개 있거든요. 근데
1:40:46제가 어제 여명학교를 방문해서 좀
1:40:48교시를 둘러보고 학생들도 만나서
1:40:50점심도 같이 먹어 봤는데 학생들
1:40:52너무너무 밝습니다. 인사도 잘하고요.
1:40:54이제뿐만 아니라 뭐 태권도도 배워
1:40:56가지고 우리 그 민족의 정체성 이제
1:40:58이런 것들을 함께 함양하겠다고 하는
1:41:00교육도 되게 신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1:41:02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1:41:03저 정말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1:41:05이제 이런 학생들이 22년 동안 정식
1:41:08학교가 없이 여기저기 또돌아
1:41:10다녔어요. 아시죠?
1:41:11>> 그렇습니다.
1:41:12>> 예. 그래서 이제 20년이나 지났는데
1:41:14우리나라가 교육 강북이라고 하는데
1:41:16이제는 좀 이거 멈춰야 되지
1:41:17않겠습니까? 이제 안정된 공간에서 좀
1:41:20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1:41:22교육감님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거
1:41:24같은데 제가 서울시 교육감님도 예쓴
1:41:27걸 제가 좀 확인했습니다. 어떤
1:41:28거냐면 보니까 폐지 폐교 부지 그리고
1:41:32미개설 학교 용지 이런 일곱 개
1:41:34후보지를 싹 검토해 가지고
1:41:36염강초등학교가 가장 적합하다고
1:41:38판단했고 지금도 현재 거기서 교육을
1:41:39받고 있죠. 자, 교육감님 그 이유가
1:41:41무엇인지 염광초등학교 짧게 좀 말씀해
1:41:43주시죠.
1:41:45그 저희들이 제 그이
1:41:49학교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 예비
1:41:52후보지를 일곱 개를 선정을 해서
1:41:54>> 왜강초인지 말씀해 주세요.
1:41:56>>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존 시설
1:41:59시설 계획하고 어 평행이 가능하고
1:42:02그다음에 이제 건립 재원 확보
1:42:04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1:42:07시설간 동선 분리가 용이하고 그런
1:42:10여러 가지 요인으로이 지역을 선정을
1:42:12>> 했습니다네. 저도 그랬다고 생각이
1:42:14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1:42:16계속 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1:42:17좋겠는데 이게 지난 7월에 통일부
1:42:20서울교육청 현대 여명학교가 업무
1:42:22협약을 맺었는데요. 현대가 지원하는
1:42:25금액이 100억이고요.
1:42:26>> 60억
1:42:27>> 예. 연명학교가 마련한 모금액이 무려
1:42:29100억입니다. 160억이에요. 이게
1:42:32국가돈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지를
1:42:34많이 받고 있고 후원금을 많이 모급
1:42:36모금한 걸 가지고 학교를 짓고 이거를
1:42:38또 진다음에는 기부 체납을 하겠다는
1:42:39거예요. 나라에다가 굉장히 좀 좋은
1:42:42의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1:42:44이런 후원의 노력 후원과 이런 많은
1:42:46노력으로 22년 만에 학교를 짓는데
1:42:49그 개교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1:42:51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자,
1:42:53그다음에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2:54이게 27년에
1:42:5929년도에
1:43:0129년도에 이제 수축 교사가 이제
1:43:03이게 공이 될 것인데 그 임시 사용
1:43:06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대책이 없으면
1:43:09이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기간
1:43:112년 동안에 그 공백 기간을
1:43:13서울시청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1:43:15그 지금 현재 임시 사용하고 있는
1:43:18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공사가
1:43:22공사로 인해서 어 교육이 굉장히
1:43:26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이미 다시 그
1:43:29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딘지 한번
1:43:31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3:33예. 아니라고요.
1:43:36>> 알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현재
1:43:38공간에서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도록
1:43:41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1:43:45주변에 그 가을에 그 뭐 송소공사도
1:43:48굉장히 많이 하고 지역 공사이 많이
1:43:50챙겨하고 있고 여기 학교를 졸업한
1:43:52아이들이 뭐 교사나 수사 은행원
1:43:55굉장히 많았고요. 그야말로 인재
1:43:57양성을 제대로 하 굉장히 따뜻한
1:43:59이루어지는 학교 분명합니다. 그리고
1:44:01실제로 경국에 산불이 났었을 때 그
1:44:04어느들이 용돈을 모아서 그 성금적
1:44:07모아서 주는 굉장히 그런 성경이 잘
1:44:10되어지는 한거든요.
1:44:11>>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하시고 있다.
1:44:14>>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1:44:17>>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4:19저희가 오전 본질이는 감초 모든
1:44:22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1:44:25오찬 시간은 조금 뒤로 미루진다는 것
1:44:29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1:44:32이주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44:36>> 네. 네, 개혁신당 이주입니다. 세분
1:44:38교육강님께 다 여쭤 보고 싶은
1:44:40내용이라서 세 분 다 들어 주시면
1:44:42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 교육을
1:44:44할 때 물론 어떤 제도도 있을 것이고
1:44:47도구도 있을 것입니다만 교육 본연의
1:44:50취지가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1:44:53교육관님들께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1:44:55될 거 같은데요. 최근에 대조되고
1:44:58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학생들
1:45:00운동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가
1:45:03기사를 몇 개를 찾았는데 타시이기는
1:45:07합니다만 부산의 경우에도 승패없는
1:45:10운동회를 하거나 결과를 반드시
1:45:13동점으로 만드는 학교가 300개의 교
1:45:16한 10%가 넘고요. 그리고 인천시
1:45:18교육청에서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45:21처음부터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승패를
1:45:24없애거나 무승부 처리를 하는 곳이 또
1:45:2710%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1:45:29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도
1:45:31마찬가지로 경기 승패를 가리는
1:45:34운동회를 하는 학교가 별로 없고 절반
1:45:37이상에서는 승패를 가리지 않는다고
1:45:39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1:45:41안묵적으로 그렇게 공개하거나 확실하게
1:45:44무승부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1:45:47안묵적으로 마지막에는 승패를 가리지
1:45:50않거나 무승부 처리를 하는 학교까지
1:45:52감안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1:45:55됩니다. 아 그런데 어 이런 상황을
1:45:59우리가 봤을 때 여러 뭐 민원이나
1:46:01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을
1:46:04하시게 된 사유도 있을 것이고 또
1:46:06아이들이 혹시 상처받을까 봐 우려를
1:46:08하시는 또 교육계 입장도 있을 수
1:46:10있다는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1:46:13학교라는 공간이 학생들을 최대한
1:46:16안전하기만 한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1:46:18곳이 아니라 사회에 내보내지기 전까지
1:46:22가장 많은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1:46:25준비시키는 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1:46:27생각하는데요. 혹시 승패 없는
1:46:29운동회나 혹은 우여를 가리지 않도록
1:46:32하는 그런 경기 방침에 대해서
1:46:35교육감님들께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1:46:37내용이 있으신지 그리고 교육감
1:46:38차원에서 대비가 혹시 되고 있는지에
1:46:41대해서 짧게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1:46:44말씀해 주시겠어요?
1:46:45>> 예.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 그
1:46:47이른바 경쟁형 운동회는
1:46:50약 81% 정도 되고요. 비경쟁형
1:46:53운동회가이
1:46:55나머지 이제 그 19.3% 3% 정도
1:46:58되고요. 어 갈수록 이제 크게 큰
1:47:01변화는 없습니다만은 초등학교하고
1:47:03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급에 따라서
1:47:05약간 경쟁형이냐 비경쟁이냐 좀
1:47:08달라지긴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1:47:10초등학교에는
1:47:12경쟁형 운동회가 약 70% 정도 되는
1:47:14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1:47:15>> 경기도는 어떤가요? 경기도는 약
1:47:1740% 정도가 승패없는 운동 되고
1:47:19있는데요. 저는
1:47:22>> 건강한 근전한 경쟁 그리고 그 결과에
1:47:26생복하는에
1:47:28그러한에
1:47:30습관을 기르게 하는 것이 또 교육의
1:47:32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47:34>> 인천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승패
1:47:36없는 무승부용은 한 44% 정도
1:47:39이렇게 되는데요.
1:47:41뭐 승패를 떠나서 저희들이 뭐 그런
1:47:43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1:47:46교육 속에서는
1:47:48생산적 고군 분투 어 어떤 결과를
1:47:52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여러
1:47:55가지에 거쳐야 될 것들이 있다. 이제
1:47:58이런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47:59노력을 하겠습니다.
1:48:01이번에 서울시에서 응원의 품격이라는
1:48:04자료 만들어서 배포하셨죠?
1:48:06>> 예, 그렇습니다.
1:48:07>> 예. 저희가 요구를이 카드 뉴스
1:48:10형태로만 보고는 사실 내용이 이래도
1:48:11되나 할 정도로 너무 온실 속에서
1:48:14아이들을 키우는 거 아닌가는 우려가
1:48:15좀 됐었는데 오히려 동영상 자료로
1:48:18만드신 거는 굉장히 취지를 잘 살려서
1:48:21만드셨더라고요. 조회수가 좀 잘
1:48:23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1:48:25가르침에 있어서 생각보다 우리
1:48:28아이들이 노출되는 환경은 학교를
1:48:30나가는 순간 정글인데 학교 안을
1:48:34마치실이나 그림책처럼 만들고 있는게
1:48:37현 교육의 방향이 되고 있는 것
1:48:39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1:48:42기본적으로 성취라는 건 좌절이
1:48:44있어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성공도
1:48:47실패가 있어야 경험할 수 있는 건데
1:48:49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걸 상대방의
1:48:53우승을 축하해 주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1:48:56쌓이지 못한다는게 하나가 있고요. 두
1:48:59번째는 나는 이겼는데 팀이 진 경우.
1:49:02나는 잘 못했지만 팀이이긴 경우.
1:49:05그렇게 개인들과 팀의 감정이 상충하는
1:49:08이런 경험들도 아이들이 운동회 규모의
1:49:12그런 경기가 아니면 경험하기 굉장히
1:49:14어려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49:17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이런게
1:49:19개별 학교 단위에서는 응대하시기가
1:49:21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1:49:24부분은 교육적인 가치와 목적이
1:49:26분명하기 때문에 교육 청차원에서
1:49:29어떠한 지침을 좀 권장하는 형태로
1:49:32오히려 내려 주시면 일선 학교에서
1:49:35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기가 훨씬 좋지
1:49:37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1:49:40지금 아이들이 실패의 경험이 아예
1:49:42없기 때문에 본인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1:49:45못하고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1:49:47경우도 적지 않고 또 선생님들이 이건
1:49:50잘못된 거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조차
1:49:53이제 뭐 아동학대 뭐 이런 걸로
1:49:55문제가 되다 보니까 내가 뭘 잘하고
1:49:58잘못했는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기
1:50:00때문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회화의
1:50:03어 기본을 학교에서 좀 가르칠 수
1:50:06있게 교육 청차원에서 적어도 운동회에
1:50:09있어서는 어 이것이 승패를 가리는
1:50:11것이 정당하고 교육적이라는 것을
1:50:14일선학교가 자연스럽고 또 당당하게
1:50:16얘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1:50:18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거랑
1:50:20같은 결로 상장 문제가 또 있습니다.
1:50:23이게 졸업식에도 상장을 수여하지만
1:50:26졸업식이 꼭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뭐
1:50:29사생 대회라던가직기 대회 이런게 있을
1:50:31수가 있고 확구수상 특히 또 개근상
1:50:34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에서선 굉장히
1:50:36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들을
1:50:39앞에 나가서 수여하는 것이 다른
1:50:41아이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거나 자존심의
1:50:44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해서 교장실로
1:50:47따로 불러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혹은
1:50:50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상을 이름만
1:50:53바꿔서 수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1:50:55있는데이 또한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1:50:58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내가 뭔가
1:51:01칭찬을 받았을 때도 그것의 진정성을
1:51:03의심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1:51:06잘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좀 더
1:51:08잘해야겠다. 아, 이런 마음을 좀
1:51:10함양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게
1:51:12되거든요. 그래서 운동회의 승패 여부
1:51:15그리고 상장을 아이들에게 수여함으로써
1:51:18건강한 자심을 어기를 수 있고 또
1:51:21서로의 장점을 오히려 존중함으로써
1:51:24건강한 사회적 다양성을 주는게
1:51:26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1:51:29공정한 과정을 원하는 거지 평등한
1:51:31결과를 주고자 하는게 아니잖아요.
1:51:33평등한 결과 때문에 오히려 과정은
1:51:36왜곡되게 되면 그게 더 좋지 않은
1:51:39교육이 아닐까?
1:51:41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방안에
1:51:42대해서까지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1:51:45[콧방귀]
1:51:46그 참 그 교육 철학과 관련된
1:51:48본질적인 질문이어서 그 저로서는 좀
1:51:52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적절한 경쟁을
1:51:56통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그런
1:51:59방안은 과연 어떤 어느 어떤 어떤
1:52:02방식을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런 거에
1:52:04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1:52:05생각하겠습니다.
1:52:07>> 예.
1:52:08그 적절한 문제와 그 합리적인 그
1:52:11대한제시 전 동의하고요. 저희
1:52:14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 성패없는
1:52:16운동회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1:52:20>> 네. 우리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1:52:24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또 그것이
1:52:27혼재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1:52:30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좀 더
1:52:33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1:52:36AI 시대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이
1:52:40부분에 대한 태도나 결정을 해야 될
1:52:42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1:52:45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1:52:46생각이 들었습니다.
1:52:48>> 네. 이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2:50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지의해
1:52:52주십시오.
1:52:53>> 예.
1:52:55전북 [목을 가다듬음] 익산을
1:52:56한병도원입니다. 우리 세봉 교육가님
1:52:58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어 국정감사
1:53:01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1:53:03어 치리는 우리 안민서 어 경기도
1:53:06교육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09요즘 그 합의를 가장한 어 신종 학교
1:53:12폭력 이게 어 심의와 피해학생 보호
1:53:15문제를 어 질의를 드리도록
1:53:17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면 송출을
1:53:21직원들이 한다고 해서 좀 고민을
1:53:22했었는데이
1:53:24오히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1:53:26안 된다. 그리고 엄한 처벌과 재발
1:53:29방제가 있어야 된다는이
1:53:31오히려 부모님의 의지가 반영이 돼서
1:53:34어 영상을 틀기로 했습니다. 그
1:53:36방송에 나온 겁니다. 짧게 한번 틀어
1:53:38주시겠어요?
1:53:40린 초등학교 2학년생이 상대에게
1:53:43두들겨 맞고 주저앉아 울음을
1:53:45터뜨립니다.
1:53:47합의된 격투를 뜻하는 야차를 빌미로
1:53:49싸움을 강요당해 타박상을 입었고 결국
1:53:52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1:53:55했습니다.
1:53:57>> 예.
1:53:58지난 7월에 보도된 파주 초등학생
1:54:01학교 폭력 어 사건입니다. 어
1:54:03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교급님이
1:54:07어린아이가 울며 거부하는데도 동급생
1:54:10선배들이 서로 합의를 했다고 어
1:54:13싸움을 강요하고 또 피해 학생은 그
1:54:17이후에 아마 그 굉장히 고통에
1:54:20시달리고 있고 그 순간이 어 아마
1:54:22지옥 같은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1:54:24듭니다. 그리고 그 처 첫 순간이
1:54:27끝나고 나서도 그 부모님은 아이가
1:54:30굉장히 고통에 시달려 하고 했고 또
1:54:33그 고통은 부모님들에게까지도 그대로
1:54:36또 전의가 돼서 부모님들도 너무 어
1:54:39마음 아파하고 어 계십니다. 정말
1:54:42충격적인 어 사건인데요.이
1:54:45이후의 학폭이 그 결과 혹시
1:54:47들어보셨습니까? 교육감님. 예, 정말
1:54:50저 영상은 충격적인데요. 어, 제가
1:54:53미쳐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1:54:55>> 예. 이게 결과가 그이 신종
1:54:58폭력입니다. 신종 서로 합의했다고
1:55:00사인하고 지장 찍고
1:55:02>> 어, 다치고 뭐 해도 서로
1:55:04합의했잖아. 어, 요렇게 끝나는
1:55:05거거든요. 그 새로운 유형의 폭력인데
1:55:09가의 학생들에게 내려진 게요. 접촉
1:55:11금지, 학교 봉사, 특별 교육 인수가
1:55:14전부였습니다.이
1:55:16>> 보도를 보면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1:55:19건데요. 가의 학생들은 아무 일
1:55:21없었다는 듯 피해 학생하고요. 여전히
1:55:24같은 교실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1:55:27교실을 쓰고 있다니까요.
1:55:29그러니까 [콧방귀] 이걸 알고 있는
1:55:32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아, 이런
1:55:34생각이 들고 오늘요 교육감님 오늘
1:55:37경기도 교육청에서 행정 심판 위원회가
1:55:40있었는데요. 분리에다는 해 달라는요이
1:55:44요청 자체를 기각을 했습니다.
1:55:46이건지가이
1:55:48행정 심판 위원회는요.이 국제원 감사
1:55:51끝나 종할 때까지 그 판결물 전문을
1:55:55저희 방으로 보내 주시기 봅니다.이
1:55:57문제를 저희가 아주 꼼꼼히
1:55:58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이 문제에
1:56:00대해서 저도 잘 챙기겠습니다.
1:56:02>> 예. 그래서
1:56:04좀 분리가 안 된다는 거 자체가 좀
1:56:06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좀 소름
1:56:09끼칠 것 같아요. 그렇게 초등학교
1:56:112학년 아닌데 가의 학생들하고 같은
1:56:13교실에 있다. 어 이걸 우리가 우리
1:56:17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아이의 심정을
1:56:19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그 깊이가
1:56:22간음이 안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1:56:24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56:26>> 그 의료를 제가
1:56:27>> 꼭 챙기겠습니다. 예.
1:56:29그 그래서 좀 보고 조치를 적극적으로
1:56:32좀 검토를 해 주시고 PPT 한번 봐
1:56:34주시기 바랍니다.
1:56:36이게 2024년부터
1:56:39올해 8월까지 전국 신종 학교 폭력
1:56:43심는요. 490건입니다.
1:56:45어 가해학생 피해 조치가 1961
1:56:49가운데 어 서면 사과 접촉금지 학교
1:56:53봉사가 무려 78%를
1:56:56차지를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1:56:58PPT 한번 들어 줘 보십시오.
1:57:00가해학생 100명당 출석 정지 이상의
1:57:03조치는 2024년 2건. 지난해는
1:57:0716건이었고요. 올해 3월부터
1:57:098월까지는 13건으로 어 줄었습니다.
1:57:14어 경기도는
1:57:16그 같은 기간 심의가
1:57:1874건이었는데요.
1:57:20어 싸움을 주선한 학생, 강요한
1:57:23학생, 촬영 유포한 학생 등 폭력
1:57:26하담 유형별로 그 조치의 적정성을
1:57:29한번 점검을 아까 방금 말씀해
1:57:31주셨는데 꼭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
1:57:33말씀드립니다.
1:57:34>> 예. 알겠습니다.
1:57:36>> 그리고 또 두 가지 요청을 좀
1:57:38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1:57:39좋겠는데 첫째는요. 그 합의 과정에
1:57:43강요가 있었는지 또 집단 가담과 촬영
1:57:47유포가 어 피해를 키웠는지 확인할
1:57:51조사 항목을 구체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1:57:54듭니다. 어이를 심각성, 고의성 등
1:57:57법적 판단 요소에 반영하도록 심의원
1:58:01교육도 어 보완을 해야 될 것
1:58:03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1:58:05요청을 드리는 건 심의 이후와 어
1:58:09불복 절차 진행 중에도 피해 학생의
1:58:12분리 필요성과 치료 지원을 점검을
1:58:15하고 영상 유포시 삭제 지원 체계를
1:58:19그 연계해 주십시오.이 두 가지를 좀
1:58:21점검해 주실 걸 부탁 말씀드립니다.
1:58:23>> 예. 저희 그 격근 보단 소속의
1:58:25변호사와 경찰를 투입해서이 문제를
1:58:27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1:58:30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32감사합니다. 예. 예.
1:58:34그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조치
1:58:37포함 요청한 부분 그리고 전에 오늘
1:58:40그 경기도 교육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
1:58:44어 기각결 분리와 관련된 기각 결정을
1:58:47내렸다는데 판결물 전문을 어 점검
1:58:51결과 개선 계획까지 어 의원실로
1:58:54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1:58:56경기도뿐만이 아니고요. 정근식
1:58:57교육감님
1:58:58>> 이게이
1:59:00>>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 회장을 지금
1:59:02맡고 계시잖아요.
1:59:03>> 예.
1:59:04>> 그까이 문제가 지금 경기도뿐만지
1:59:06아니고 똑같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1:59:08현상입니다. 신중 유행처럼 번지고
1:59:10>> 있어요. 예예.
1:59:11>>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1:59:15그 좀 개별 교육청만의 노력만으로는
1:59:19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1:59:21점검을 이번에 한번 좀 해 봤으면
1:59:22좋겠습니다.
1:59:23>> 예. 내일 교육감 그 간담회가 있기
1:59:26때문에 내일 회의에서 얘기를 한번
1:59:28하겠습니다.
1:59:28>>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1:59:30신종 학교 폭력 심의 체계 개선책을
1:59:33전국 창원에서 한번 마련을 해 보자.
1:59:35내일 회의 때 주제를 꼭 올려서 좀
1:59:38대항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
1:59:4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9:41>> 네. 네. 감사합니다.
1:59:42>> 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9:44다음은 박정은 위원님 지리해
1:59:46주십시오.
1:59:49>> 예. 서울성파갑의 박종훈입니다.
1:59:53어. 안민석 교육감님.
1:59:55>> 네.
1:59:56>> 그
1:59:58청심국제고등학교가
2:00:00가평에 있는 학교죠.
2:00:02>> 예, 그렇습니다.
2:00:02>> 예. 얼마나 좋은 학교인가요?
2:00:09[콧방귀]
2:00:09>> 제가 알기로는
2:00:13>> 좋은 학교죠. 뭐
2:00:14>> 죠. 뭐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하지
2:00:16않고요.
2:00:17>> 기본적으로 돈 많은 아이들 많이 가는
2:00:19학교입니다. [웃음] 예. 학비가
2:00:211년에 뭐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2:00:22하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미국
2:00:25학교 진학률이 어 우리 고등학교 중에
2:00:27가장 높다고 합니다.
2:00:28>> 저는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그는
2:00:30생각하지 않습니다.
2:00:31>> 그 좋은 학교라고 생각 안 하는데
2:00:33민주당의 김민석 대표가 아들을 여길
2:00:36보냈어요. 근데 누구나 뭐 보낼 수
2:00:38있습니다. 그런데이 학교가 갖고 있는
2:00:41제도의 허점 그리고 각종 편법을
2:00:44이용해서 어 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
2:00:47뒤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스펙들을
2:00:49쌓았는데 그 스펙들이 제대로 되지
2:00:51않은 스펙들이라는 것들을 지금부터
2:00:53지금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00:55어 PPT 좀 보실까요 같이? 예.
2:00:58지금 김석 대표 아들이 2020년
2:01:014월 4일 날 제주로 전입을 해요.
2:01:03근데 왜 전입을 하느냐?이 이 청심
2:01:07국제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전입을
2:01:09합니다. 청심 국제고는요. 경기도에
2:01:11사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국제고가 없는
2:01:15시도에 있는 학생한테만 지원 자격이
2:01:18주어집니다. 그런데 김민석 대표
2:01:20아들은 서울에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2:01:22지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1:25고저 중3 때 졸업을 9개월 남기고
2:01:29제주도로 전입을 해요. 그러면이
2:01:33성심 국제고의 제도를 악용한게
2:01:35되겠죠. 지금이 제도가 이렇게
2:01:37운영돼서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2:01:403년을 3년을 다니든지 아니면 뭐
2:01:422년 이상이라도 다니든지 해야지
2:01:44이렇게 1년도 안 다니고 어 지원
2:01:47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길 간
2:01:49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1:52더 웃기는 건 김민석 대표의 전처가
2:01:552020년 3월 30일 날 제주도의
2:01:57타운하우스로
2:01:59전입을 합니다. 그 아들이 나흘 뒤에
2:02:05전입을 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2:02:08JDC, 그러니까 제주도 개발하는
2:02:10곳이죠. 여기가 여기 비상임 이사
2:02:12공고가 났는데 2년간 여기 어 채택이
2:02:17돼 가지고 2년간 근무를 돼요. 매달
2:02:18200만 원씩 월급을 받습니다. 그
2:02:20당시 JDC 이사장이 누구냐면 문대림
2:02:24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2:02:26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서 아들을
2:02:29제주도로 보냈다가 9개월만 학교를
2:02:31다니게 하고 그다음에 좋다는 아까
2:02:34별로 교육감님은 좋지 않다고 했지만
2:02:36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어
2:02:39청심 국제고를 입학을 합니다.이
2:02:42제도 교육감님께서 보시기에는이 제도의
2:02:46허점이 있다고 보여지시지 않으세요?
2:02:48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
2:02:50않습니까? 제 살펴보겠습니다.
2:02:53아 보식은 어떠시냐고요?
2:02:559개월만 다니고이 제도의 취지는
2:02:57어쨌든 서울에도 학교 국제구가
2:03:00있으니까 서울에 국제고 있으니까
2:03:01서울에서 학교 다니던 애들은 서울로
2:03:03가라. 이런 취지의 얘긴데 이걸 이런
2:03:05식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9개월만
2:03:08다니고 고등학교로 간다면 그건 당연히
2:03:11누구나 공정에 대한의 문제 제기를 할
2:03:13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3:16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2:03:18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고등학교를
2:03:21다니면서 이미 많이 알려진 얘기긴
2:03:23하지만 어 본인이 동아리 활동을
2:03:26하면서 만든 법안을 민주당 강등부
2:03:28의원이 대표 발휘를 합니다. 거기에
2:03:31아버지가 공동발휘를 합니다. 지금
2:03:34법안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아들이
2:03:36작성한 초안 그리고 강덕구 의원이
2:03:38실제 발휘한 법안 내용이 거의
2:03:40똑같습니다.
2:03:42그 강득구 의원은 아버지한테
2:03:43부탁받은게 아니다. 김민석 대표에게
2:03:45부탁받은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2:03:47아들이 김민석 대표의 아들이 직접
2:03:49전화 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게
2:03:52법안이 좋아서 발휘를 했다는데 교육에
2:03:55상정도 안 됐어요. 강득구 의원님
2:03:57교육기 소속이었습니다.
2:03:59그러고 자동 팩이 됐어요. 그게 스펙
2:04:02쌓아 준 겁니다. 누가 봐도 그래요.
2:04:05자, 그리고 다음 거 ppt도
2:04:07볼까요?
2:04:10지금 보면은 본인이 어 올린 걸 보면
2:04:13본인이 올린 겁니다. 보면 거기 홍콩
2:04:16대학에 리서치 인턴으로 근무을 했다.
2:04:20이렇게 본인이 어 자기 소개에
2:04:22올렸습니다. 그 전화 화면으로가
2:04:25보죠. 전화면으로 [목을 가다듬음]
2:04:26예. 그런데 홍콩대학 쪽에 어
2:04:30기자들이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
2:04:32교수에게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런
2:04:34[목을 가다듬음] 프로그램이
2:04:34없답니다.
2:04:37누가 봐도 이거는 허위 스펙이에요.
2:04:39이게 수사 대상입니다.
2:04:42학교에서도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이
2:04:43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 인턴십
2:04:47자기가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했어요.
2:04:50아까 제가 교육감님한테 자료 요청
2:04:52말씀드린 거 있죠.
2:04:55학교에 다니면서 휴학을 하고 이렇게
2:04:58다 대학에 인터도가이
2:05:01청신 국제고에 있느냐 이걸
2:05:03여쭤봤었는데 우리가 어제 여쭤봤어요.
2:05:05어제 근데 답이 안 왔습니다. 혹시
2:05:07파악되신게 있습니까?
2:05:14없으세요?
2:05:18예.
2:05:19>> 해당
2:05:21해당 없음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2:05:23했는데요. 아마 학교 측의 답이
2:05:27뭐 그런 맥락에서 답이 와서 그렇게
2:05:29답
2:05:30>> 예.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학교
2:05:31측에서는 언론에 밝혔는데 공식적으로
2:05:34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고요.
2:05:35그다음 PPT로 가시죠. 여길 보면
2:05:38어 처음에 2025년이 프로필이
2:05:41공개된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인사
2:05:43청문회 때 김민석 대표 인사청문회 때
2:05:45나온이에요. 거기에서는
2:05:48재택 근무라는게 없었습니다. 근데
2:05:50현재 보면 재택 근무라고 여기 써
2:05:52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2:05:55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으로 해외
2:05:57대학해서 근무를 하느냐 이런 논란이
2:05:59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재택 근무하고
2:06:02바꿔 놨어요. 그 통상 우리가
2:06:04대학에서 인터 한다 그러면 이런
2:06:06식으로 인터넷 한다는 거 자체가
2:06:08불가능하고 불가능하다는게 상식입니다.
2:06:10그런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는게
2:06:12지금 드러나 있고요.
2:06:14자, 그다음 PPT도 볼까요?
2:06:19예,
2:06:21[목을 가다듬음] 지금 김민석 대표
2:06:23아들의 경우에는 편법으로 중학교에서
2:06:25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를
2:06:27편법으로 이사를 갖고 그다음에 어,
2:06:31법안 대표 발휘한 것 그리고 어,
2:06:34이렇게 인터널 해외 대역에서 했다는이
2:06:36허위 스펙으로 의심해 볼 만한 것들이
2:06:38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2:06:40실제로 어, 대입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2:06:43매우 높아요. 저는 학생들이 이런
2:06:46식으로 어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라도
2:06:50좋은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2:06:52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2:06:54학생들을 다 찾아서 우리가 선벌할 수
2:06:56없는 한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2:06:58이런 공로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2:07:00하면 안 되겠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2:07:02만들어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2:07:04그런데이 경우에는 어 사활이 굉장히
2:07:08심각하게 보이고 저보다는 민주당이
2:07:11지속적으로 어 다른 의원에 대해서
2:07:14자녀 입학에 대해서 생트집을 잡는
2:07:17문제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2:07:19본의원이 어 그 당의 대표 아들이
2:07:22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진명하게
2:07:23밝히기 했습니다.네
2:07:27>> 박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7:29다음은 인선원님 지해 주십시오.
2:07:33>> 예. 어 세분 교육감님들 제가 최근에
2:07:37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문제로 우리 교
2:07:41정근식 회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들을
2:07:44자주 뵙게 됐습니다.
2:07:46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보면 국민들의
2:07:48인식은 교육청 예산이 남아돈다.
2:07:52낭비가 심하다. 교육감님들이 정치화가
2:07:55됐다. 그리고 공략을 하면서 공략을
2:07:59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일순에 필요한
2:08:02초중고등의 예산이 가지 않는다 이런
2:08:04여러 가지 어 민심들이 질타가
2:08:08많았습니다.
2:08:09그러는 중에 최근에 보니까 교육부에서
2:08:13기획 조정 실님 나오셨죠? 교육부에서
2:08:16이렇게 현금성 지원 사업을 어 사업에
2:08:19대해서 조사를 해서이 50% 전으로
2:08:23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게 발표된게
2:08:26있습니까?
2:08:27>> 예. 계획투 실입니다. 지방교육 재정
2:08:29교부금 관련된 효율화를 위한 제도
2:08:33개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2:08:36>> 예. 교육청님, 지금 이제 막 선거를
2:08:38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는 그
2:08:40조치는 반드시 17개 교육청에다가
2:08:43내려서 선심성 현금성 지원 사업이 될
2:08:46수 있으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2:08:49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50>>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51>> 예예. 예.
2:08:53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내국세
2:08:55연동제 손을 된 이제 와서 막
2:08:57부족하다는 교육청에서 막 문제 제기가
2:08:59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이
2:09:03졸속적인 개표는 잘못됐다고 저는
2:09:05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2:09:07좀 들여다 보니까 어쨌든 불가능한
2:09:11경직선 경비 구조 특성이 반영이 안
2:09:14된 거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2:09:17이거 하면서 결국은 어 배분에 들어간
2:09:21거는 학생들 학생 수 문제하고 그
2:09:25결국은 3년간에 비용 문제밖에
2:09:28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9:31그러면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서야 될
2:09:35학교 운영비를 어떤 구조로 집행하는지
2:09:38확인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2:09:40상황이 이제 국민들한테 계속 되다
2:09:43보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청에서는
2:09:46해명을 하든 홍보를 하든 그게
2:09:48아니라고 교육감들이 말을 해 주셔야
2:09:51되는데 그냥 계속 국민들의 시선에서
2:09:54계속 그렇게가 본 거예요. 그렇게
2:09:56가니까 어쩔 수 없이 기재부에서는
2:09:58아이 교육
2:10:00관련해서이 개표를 해도 되겠다고
2:10:02생각해서 하게 됐다고 저 생각합니다.
2:10:05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초중동
2:10:07교육산을 뺏을 국리가 아 국리를 하게
2:10:10됐고요. 학교에서는 경직선 경비
2:10:12때문에 결국은 학생 복지 안전의 산이
2:10:15내려가게 되고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2:10:17자기가 결국은
2:10:20공략한 선심성 현금 살포를 국내하게
2:10:23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2:10:25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10:27제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2:10:30PPT를 보면 사실은 그 학교 운영비
2:10:34배분 구조가 효율적으로 잘 되냐를
2:10:37봤더니만 경지성 예산 집행은 올라가고
2:10:41학생 복지 안전 예산 집행은 결국
2:10:43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10:45구입학 교과서 구입비를 봤습니다.
2:10:47구입비를 보면 약 어 결국은 집행액은
2:10:5281%가 증가되고 학생수는 8.1%가
2:10:541%가 감소됩니다. 이것을 1인당
2:10:57교과서 구입비를 보면 98%가
2:11:00증가하는 거로 나옵니다. 다음
2:11:02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2:11:05예. 다음 슬라이드는 보면 결국은이
2:11:08운영비 내역 중에 공공요금 집행
2:11:11현황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결국은
2:11:142021년도부터 쭉 비교해 봤을 때
2:11:1744.6%가 %가 증가가 되고 서울
2:11:20경기 인천을 보면 결국 인천에서
2:11:23증가가 좀 많습니다. 그다음 다음
2:11:25슬라이드 한번 보죠.
2:11:28다음 슬라이드는고 그게 결국은 경제선
2:11:31경비라고 봐야 될 교육 공모직
2:11:33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보면 결국은
2:11:37연도비를 비교했을 때 결국은 35%가
2:11:40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인천이
2:11:43유독 증가가 높았습니다. 나중에
2:11:47이유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2:11:49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2:11:52다음 슬라이드는 보면 비품 구입비
2:11:55현황인데 비품 구입비도 보면 어
2:11:57결국은 34%가 감소가 됐어요. 다음
2:12:00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2:12:03다음 슬라이드 시설 수비를 보면
2:12:05결국은 36% 감소가 됐고 인천은
2:12:08갑자기 82%
2:12:11감소가 컸습니다.
2:12:13그래서이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2:12:17경직선 경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2:12:20결국 운영비라든지 시설 수선비가 지금
2:12:22줄어들게 된게 이게 줄어들어도 되는
2:12:25부분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2:12:28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게 하면
2:12:30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감도
2:12:32맞습니까?
2:12:34경제성 경비로 늘어나는데이 여러 가지
2:12:36지금 경비는 지금 학생이 가야 될
2:12:38안전 운영비 줄어들고 있다고요. 근데
2:12:41현장에서는이 줄어들면 되지 않는다고
2:12:43하는데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2:12:45있습니다. 그 알고 계시죠? 그래서
2:12:48특히나 인천 교육감이 나오시는데 인천
2:12:50교육관님 이렇게 보면 시설 수선비가
2:12:52갑자기 너무 많이 감사하고 인건비
2:12:54늘고 이유가 뭡니까?
2:12:56>> 예. 우리 인천은 좀 다른 지역하고
2:12:59다르게 원도심과 신도심의에
2:13:03그런 격차 그리고 도서 지역이 또
2:13:06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여건을
2:13:09가지고 있는데요. 어, 새로운 학교를
2:13:12신설하기 위한 어, 그런 과정이
2:13:16진행이 돼서 약 70개 정도가 지금
2:13:18승인을 받았는데
2:13:20그 표준 건축비가
2:13:24동일하게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2:13:26인천은 주차장 건설을 다 할 수밖에
2:13:28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 한
2:13:313,억 정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2:13:33그런 여건들이고
2:13:34>> 네. 또 교사들 부족으로 인해서
2:13:38선생님들이 너무나 어려워했어요.
2:13:40코로나를 지나면서.
2:13:42>> 예.
2:13:43>> 그래서이 기관제 한시적 기관제를 많이
2:13:46채용을 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투여가
2:13:48>> 됐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그
2:13:50이유가 다 있었겠죠. 그래서 세번
2:13:52교육감들 각자 이렇게 경직선 거정
2:13:55비용이 증가되고 학생복지 안전 비용이
2:13:58감소가 되는데 이걸이 상황을 각각
2:14:01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결할 수
2:14:03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2:14:06감사하겠고요.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는
2:14:08학생복지 안전 비용이 감소되는 것서
2:14:11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교육감
2:14:13입장과에 있는 교사의 입장이 지금
2:14:16조금 다른 거 같은데 세 분 각자
2:14:18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2:14:21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2:14:24서울시 교육청에는 이제 경직성 경비가
2:14:27한 80% 정도 어 되고 이인선
2:14:30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여러 가지
2:14:32그 학생 그 복지가 좀 더 어 저
2:14:36[목을 가다듬음] 예산이 부족해지는
2:14:37그런 현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2:14:39전체적으로 보면 그 교육 격차 해소나
2:14:43또는 디지털 미래 교육 등 교육의 질
2:14:45제고 사업부터 아마 어려움이 가종될
2:14:49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2:14:51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14:53학교 안전과 교육 환경 악화로
2:14:55이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2:14:57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지금
2:14:59있는게 사실입니다.
2:15:01>> 예. 그 이인선우신
2:15:06저 자료를 앞으로 경기 교육의 소중한
2:15:10자료로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12좋은 자료 감사드리고요.
2:15:15어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 제기를 잘
2:15:17받들어서 어 저희들이 더 좋은 그
2:15:20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23감사합니다.
2:15:25예, 그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그래도
2:15:29예산을 배분하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2:15:32배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2:15:35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2:15:38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5:52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나는
2:15:54분을 가까이야
2:15:58말씀드리고 결국 그 역시 장국이
2:16:00나서서하고 마지막 예정 해야 되네
2:16:08>>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6:10고민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2:16:14네. 저도 교부음에 대해서 좀
2:16:16여쭤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미래
2:16:19교육을 위해서 혁신적인 여러 가지
2:16:22사업들에
2:16:24대해 어려움에 봉착한다라고 말씀을
2:16:27하셨는데
2:16:29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가 안
2:16:30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러면
2:16:34>> 그
2:16:35>> 예정이 없던 예산이잖아요.
2:16:37>>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특별히
2:16:40반도체로 인한 추가 세수 문제와 관계
2:16:42없이 20.79%를
2:16:45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2:16:48보니까 서울시 계육청에 4.91%
2:16:51정도의 그 예산 증가 10년간의
2:16:53평균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2:16:54>> 그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교부금이
2:16:57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갔었을 거
2:16:59아닙니까? 반 소항이 없었으면. 예.
2:17:02>> 그러면 교육감님의 그 논리대로 한다면
2:17:05미래 혁신 교육은 못했겠네요.
2:17:09>>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2:17:11>> 그러면 지금의 산식대로 가도 꼭 그런
2:17:14건 아니죠.
2:17:15>> 왜냐하면 26년에 줬었던 교부음만큼은
2:17:19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2:17:21>> 그게 이제 아까 말씀 그 드리기는
2:17:24했지만 어 지금 현재 정부 안에
2:17:26따르면 내년도에 78.9조로 구조로
2:17:30되 있는데 그게 이제 3.2%
2:17:33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2:17:35우리가 그이 증가한 교부금 증가율을
2:17:39보면 10년간 평균이
2:17:404.9%였거든요.
2:17:42그러니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하는
2:17:43거죠.
2:17:44>> 그리고 인건비의 경우에도 3.9%
2:17:47증가를 하고 있는데지 않지
2:17:48않았습니까? 줄었던 때도 있었잖아요.
2:17:51>> 줄었을 때도 있죠. 예. 평균적으로
2:17:5410년 정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7:55>>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되고
2:17:58있는게 일단 PPT 좀 보여 주시면
2:18:01>> 어 충복교육감님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2:18:04말씀 나온 것만 제가 모은 겁니다.
2:18:07충복교육감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18:09내년도 약 9천억의 재정 격차가
2:18:11발생한다. 그래서 20%를 사업비를
2:18:14감축해야 할만큼 대정 운용의 어려움이
2:18:16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아직
2:18:20발생하지도 않은 반도체 호황으로
2:18:22인해서 초과 세수가 생길 것을
2:18:24대비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2:18:26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잖아요.
2:18:29맞죠?
2:18:29>> 그렇죠.
2:18:31자, 경남 교육감님도 인건비조차
2:18:33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는데
2:18:35요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2:18:37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서울교육감님도
2:18:392주 5천억 준다고 하셨는데 그
2:18:41기준은 어 초과 세수를 다 반영했을
2:18:45때 기준을 삼으신 거죠?
2:18:46>> 그렇습니다.
2:18:47>> 네.
2:18:47>> 예.
2:18:49>> 자, 그 기조실장님 나와 계시죠?
2:18:52>> 저희가 매년 예산 심의를 합니다.
2:18:55>> 예. 예산 심의를 할 때 뭐 교사나
2:18:58뭐 교육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어
2:19:01증감에 대해서 교육부가 의견을
2:19:04주지요.
2:19:05>> 네. 예.
2:19:05>> 자료도 제출하시고
2:19:07>> 네. 교육원에서 심
2:19:08>> 할 때 기준은 뭐가 됩니까?
2:19:11>> 교육
2:19:12>>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2:19:14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자료
2:19:16주시죠.
2:19:16>> 네. 예.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2:19:20>> 그렇게 하는게 보통 기본이죠.
2:19:21>> 네. 보통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19:23>> 아직 발생하지 않은 늘어날 예산을
2:19:25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 준 적
2:19:27있습니까?
2:19:30네. 뭐 미래대응 기급은 올해 특별한
2:19:32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9:34>> 여태까지 제가 뭐 재선 밖에는 안
2:19:37했지만 예산 심의하면서 아직
2:19:39생겨나지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서 어
2:19:42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2:19:44적이 없습니다.
2:19:46당연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19:49이게 얼만큼 늘어났다. 얼만큼
2:19:50주어들었다. 그런데 미래 교육에
2:19:53이만큼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돈이
2:19:55이만큼 더 필요합니다. 논리 구조가
2:19:57그렇게 갔어야 맞다는 겁니다. 지금
2:20:00마치 유령심의를
2:20:02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운
2:20:05시간들이 계속 지금 낭비되고 있다는
2:20:06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 장
2:20:08보시면
2:20:10그래서 어이 27년에
2:20:14예정한 교부금입니다. 26년에 확정된
2:20:18금액이 오른쪽에 쭉 있고요. 그리고
2:20:22어 27년에 산식에 의해서 받게 될
2:20:26예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20:2826년 대비했을 때 다 증가해요.
2:20:31감소된 건 한 군데도 없지요. 여기에
2:20:33동 부동이 하시는 분 계십니까?
2:20:37없을 겁니다.
2:20:40자, 그다음 장.
2:20:43자,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물를게요.
2:20:46전년도보다 교부금이 증가합니까, 안
2:20:49합니까? 산식에 의해서. 서울교감님
2:20:53>> 전년도보다는 증 절대 엑수로는
2:20:55증거하지요.
2:20:55>> 네. 경기도교감님.
2:20:57>> 네, 그렇습니다.
2:20:58>> 인천교육감님.
2:20:59>> 예.
2:21:00>> 증가하죠?
2:21:00>> 네.
2:21:02>> 자, 그리고 대구 교육감께서 물가
2:21:05상승률이 반영이 안 된다 하셨어요.
2:21:07경상 성장률의 뜻이 뭡니까? 제가
2:21:09이거 사전까지 다 찾아봤어요. 경상
2:21:11성장률이란 실질 성장률 플러스 물가
2:21:14상승률이죠.
2:21:15다들 교사 출신들이니까 아시겠죠?
2:21:18즉, 물가가 오르는 것이 반영된 것이
2:21:21경상 성장률이죠. 맞습니까,
2:21:23틀립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2:21:25맞지요?
2:21:28대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물가가
2:21:30반영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건
2:21:33틀렸다는 겁니다. 경상 성장률의 물가
2:21:35상승률이 이미 다 반영이 되기
2:21:37때문에.
2:21:39자, 지금 보시는이 표는 뭐냐면
2:21:42파란색 표는 정부가 예측했던 경상
2:21:45성장률입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2:21:48위에 있는 주황색은 뭐냐면 국회 예산
2:21:51정책처가 경상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에
2:21:54발표를 했습니다. 더 늘어났어요. 그
2:21:57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2:21:58산식으로 얘기했던 것보다 교부금이 더
2:22:01늘어날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황인
2:22:03겁니다.
2:22:05자, 인건비 계속 말씀하시죠.
2:22:08보통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3.9%
2:22:10되지요. 아주 제가 단순하게
2:22:12계산했습니다. 보통 교육청 예산의
2:22:14인건비가 한 60%라고 제가 자료를
2:22:16다 받았어요. 60%에 인건비 인상률
2:22:203.9% 곱하니까 대략 한 1조
2:22:236천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2:22:26그러면 전년도 대비했을 때 산식으로
2:22:28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2:22:31인건비 상승분 빼고도 남습니다.
2:22:35틀린 거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말씀
2:22:37주시고요.
2:22:40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차라리
2:22:43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에 대한 법이
2:22:45바뀌었으니 상당수의 조리 종사자들을
2:22:48뽑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각
2:22:50교육청별로 이만큼의 인원이 필요하고
2:22:52한 명당 곱하기 얼마가 필요하니
2:22:54우리는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지금
2:22:56모든 의원들이 사서 교육 아 저 독서
2:22:59교육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럼 사서
2:23:00필요합니다. 자살자 너무 많이
2:23:02늘어나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럼
2:23:04심리 상담하는 교사들 필요합니다.
2:23:06그런데 특소 교사들 필요해요. 그런데
2:23:08법정 인원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2:23:11각 교육청들이 법정 인원을 채울 수
2:23:13있어야 됩니다. 100% 채워야
2:23:14됩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얼마가
2:23:17필요합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2:23:20그러면 기재부가 아니 교육부가 지금
2:23:24미래 이제 기금을 교육부가 명확하게
2:23:26가져올리려는 싸움을 마지막 사파
2:23:28싸움을 디재부라고 하고 있는데 그
2:23:31금액을 소년에 쓸 수 있게끔 만들지
2:23:33않겠습니까? 언제까지이
2:23:36기준치가 다른 숫자만 가지고 예상이
2:23:39줄었다고만 얘기하실 겁니까? 지금이
2:23:42판이 다 지나간다는 얘기니다.이
2:23:45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실제로 뭐가
2:23:48많이 필요하니 그 덩어리가 이만큼
2:23:51하니 우리 교육청의 기존 예산으로는
2:23:53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니 미래 대응
2:23:56기금 그 결국은 미래 인재들을 위한
2:23:59것이 거기에서 쓰는 거 판단하지
2:24:01않습니까? 누가 반지습?
2:24:03왜 그런 설직을 하는 교청이 아무데도
2:24:05없냐는 겁니다.
2:24:09>> 의원님
2:24:11>> 그 외람되지만요. 그 의원님이 굉장히
2:24:14지금 의미 있는 그 말씀을
2:24:17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2:24:20어 저희 경기도 기조실장께서
2:24:24어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그 전담하셨던
2:24:28전문가고요. 지금 이제 지역 교육층,
2:24:30경기대 교육층에도 기조 실장을 지금
2:24:32하고 계시니까 의원님의 지금 그
2:24:35고견에 대해서 어 우리 저희 경기대
2:24:39기준실장님이 한번 좀 의견을 들어
2:24:41보시면은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
2:24:43보겠습니다.
2:24:46>> 네. 경기도 기조실장
2:24:52갑자기
2:24:52>> 예 보고하십시오.
2:24:55>> 네.
2:24:59네. 경기도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2:25:01윤소영입니다.
2:25:02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 그
2:25:04지방교육 재정 교국 관련해서 많은
2:25:07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2:25:09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위원
2:25:12교육은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2:25:14때문에 어떤 어려움 있는 경우에도 어
2:25:17교육 재정 총액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2:25:20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5:21이제 논의되고 있는 그 지방교육 재정
2:25:24교부 개평 관련해서도 저희 지금
2:25:26경기도 교육청은 어 그 총액뿐만
2:25:30아니라 그 총액을 얼마나 규모 있게
2:25:32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로
2:25:34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2:25:36것 중에 저희도 지금 보고받은 바가
2:25:39있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2:25:40하고 있는 거 아닌데 그 조리
2:25:43종사자인 인력을 적정 인력으로
2:25:45확충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저희 지금
2:25:47교육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라스
2:25:49교육라고 해서 아 그 교육 저 리딩
2:25:53아 문회력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2:25:56있어서 많은 부분 그 투자를 하려고
2:25:58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강사라든지
2:26:01사소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2:26:03대대적인 조금 인력 보강이 좀
2:26:05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2:26:07그런 부분처럼 실제적인 미래 교육
2:26:10수요 그다음에 교육 현장의 안전
2:26:12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도 교육청 같은
2:26:14경우에는 지금 의원님 너무도 잘
2:26:16아시겠지만 그 저희가 그 정부가이
2:26:20세워지고 학교가 직고 난 다음에 지금
2:26:22현재 앞으로 노후환경 개선이라든지
2:26:25이게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
2:26:26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2:26:29실제적인 어떤 미래 현장의 수요와
2:26:31관련해서 저희 경기도 교육청도 어
2:26:34그걸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2:26:36것처럼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만약에
2:26:39이제 미래 교육 미래 대응 기금을
2:26:4128년부터 쏘연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2:26:44지금 의원이 국민정 [목을 가다듬음]
2:26:45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라스 사서
2:26:47교사, 상담교사 그리고 스포츠 강사
2:26:50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런 인력
2:26:52보강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지금
2:26:53생각하고 습니다.
2:27:00네. 고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7:02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 교육 재정
2:27:05교부금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2:27:09아 오늘 교육감님들은은
2:27:14세 분이 다 분명한 반대 입장을
2:27:17밝히셨습니다.
2:27:19아, 특히이
2:27:22안민석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본인
2:27:26이번에 교육청 홈페이지 내 교육감
2:27:28경력상에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2:27:31국회 교육위원회 최장수 활동한
2:27:34국회의원 출신이라는 거를 국각을
2:27:36하셨더라고요. 예. 저하고도
2:27:39상임위원회 활동 같이 하셨고 그래서
2:27:42그
2:27:44그러기 때문에 국회의 입장 그리고
2:27:47교육감으로서의 입장 충분히 다 이해를
2:27:51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2:27:549월 10일 날 그 민주당과 국민의
2:27:57힘 양당 대표를 만나서 교육부
2:28:00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걸로
2:28:02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28:04>> 그때 여당 대표는 무엇을 거의했고
2:28:08여당 대표로부터 받아낸 답은 무엇인지
2:28:11그 이후 어떤 후속 조치를 하고
2:28:13있는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2:28:17어 말씀드릴 수 드 수 있는 부분이
2:28:21있고요. 또 각각 개인적으로 어
2:28:25만나서
2:28:27이야기한 부분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2:28:29공개하기적인 것 말고 정책적으로
2:28:32>> 말씀하신 최장수 교육원회 위원으로서
2:28:37네이
2:28:38>> 여당의 대표에게 권의하고 그리고
2:28:41받아낸 답변 그 이후에 어떤 후속
2:28:43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2:28:46>>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28:48첫째는음 교부음 개편 관련된
2:28:52현장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두 분께
2:28:55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음
2:29:00대통령이 공략하셨던 학교박 교사
2:29:03정치권에 관련된에 저의 어 생각과
2:29:10또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좀
2:29:13설득을 제가 두 분께 해석
2:29:15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29:19>> 현장과 교육의 목소리는
2:29:22그러면은 이번에
2:29:25재정
2:29:26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2:29:29전달하신 거네요.
2:29:31>> 예, 주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 두
2:29:3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2:29:35어 첫째는음
2:29:37교부금
2:29:39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또 여당이
2:29:42인식했을지라도
2:29:44어 교육계화의 사전에 공론화 과정이
2:29:49매우 미협했다.이 우리를 지적을
2:29:52드렸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2:29:56어이
2:29:58숫자 20.79에 79에 대한이
2:30:01논란에 앞서서 AI 시대에 맞는
2:30:05교육을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2:30:09원칙과 철학하여서 프레임을 짤 것인가
2:30:12교육 철학을 우선 하고서 어 예산
2:30:15부분에 대한 논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2:30:18그런 어떤 AI 시대 교육 철학과
2:30:20방향에 대한 논의가 생략된 채 숫자
2:30:2520.79를 구를 지키느냐 마느냐
2:30:27가지고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2:30:30이렇게 논쟁을 버리는 것이 상당히
2:30:33유감스럽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2:30:36>> 네. 주로 저희 국회에서 논의했던
2:30:38부분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을 말씀을
2:30:41주셨고 그렇게 큰 교육의 틀을
2:30:44바꾸는데 있어서 졸속으로 처리할 수
2:30:46없다라는 문제 인식에 저희들 인식을
2:30:50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2:30:53저도 제가 준비한 질의를 좀
2:30:54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폼프리
2:30:58관련돼서 보고 인상깊게 잘
2:31:01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게
2:31:05교육부가 부총리
2:31:08담당이 아니고 일반 부처가 되다
2:31:11보니까 교육부의 문제가 사실 다른
2:31:15부처랑 연동에서 일어나는 부분에이
2:31:18조금 미흡하고 통계 관리가 안 되는
2:31:20부분이 있어서 일성 교육감님들 세
2:31:23분이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2:31:25있어서 말씀드립니다.이 이 스마트폰
2:31:30중동 문제로 인해서 다른 청소년들의
2:31:35범죄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2:31:39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1:41경찰청으로부터
2:31:43제출을 받았는데 자료를 마침 올해
2:31:46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2:31:50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2:31:53신고 어가 있었거든요. 혹시이 부분에
2:31:57대해서 챙겨 보신 교육감님
2:31:59있으십니까? 세 분 중에
2:32:03>> 그 저희들은 그 도박없는
2:32:06학교라는 그 신민 단체가 있습니다.
2:32:09굉장히 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요.
2:32:12어 그 단체와 협약을 맺고 어 도박
2:32:16줄이기 위한 그런 활동을 시민 단체와
2:32:19함께 하고 있습니다.
2:32:20>> 예. 그 활동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
2:32:22얘기는 경찰청에서 사이버 도박 자진
2:32:25신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2:32:28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이버 도박이이
2:32:32신고된 건수 중에 96%를 차지를
2:32:35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부분이
2:32:38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연계되지 않고
2:32:40그냥 각각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
2:32:43부분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2:32:45드립니다. 왜냐하면이
2:32:49인터넷 그리고 사이버 스마트폰 관리는
2:32:54저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2:32:57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2:32:59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진 신고
2:33:02기간 중에는 사체 등 불법 사급융
2:33:06피해가 확인된 청소년이 서울과
2:33:09경기도에 각각 발생이 드러났습니다.
2:33:13인천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미신고
2:33:16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2:33:21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이보
2:33:24도박 자진 신고 기간 중에 20건이
2:33:28신고가 됐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2:33:31350건의
2:33:33사이보도박 자진 신고가 있었습니다.이
2:33:36중에 96%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2:33:38일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들 이런
2:33:42부분 챙기셔서 그냥 우리가 그
2:33:46스마트폰을 금지하고 이런 데서
2:33:49끝나는게 아니라 실제이
2:33:52이면에서 일어나는 사고까지도 챙겨 볼
2:33:55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2:33:57생각하십니까? 문.
2:33:59>> 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2:34:01경열천과 협조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2:34:04자료를 가지고 어 대책을
2:34:06마련하겠습니다.
2:34:08>> 예. 그 지금
2:34:11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박 문제와
2:34:15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약 문제
2:34:19그리고 SNS이 문제는 서로가 연동돼
2:34:22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 감히
2:34:25국회 우리님들께 어 요청 제안드리는
2:34:29반은 도박과 마약 SNS 문제를
2:34:33해결하기 위한 여야의 좀 TF팀이
2:34:37구성이 돼서 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이
2:34:41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2:34:43현장에서 저희 교육감들이 어떤 역할을
2:34:45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좀
2:34:48설계가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34:50>> 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하고요.
2:34:52또 교육감들이 하셔야 되는 일을
2:34:54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좀
2:34:57입체적으로 교육부만 바라보는게 아니라
2:35:00학생이란 단어가 나오거나 학교라는게
2:35:03나오면 챙겨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2:35:05드렸고요. 두 번째 경기도 교육감은
2:35:08뭐 시민 단체와 뭐 하는 거
2:35:09말씀하셨는데
2:35:1125년부터
2:35:13사행산업 통안 감독위원회법 개정이
2:35:15돼서 올해 5월부터는 학교에서 연
2:35:182회 이상 의무적으로 도박 예방
2:35:20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2:35:23알고 계시죠?
2:35:24>> 예. 그러니까 그걸 그냥 뭐 시민
2:35:26단체 위탁 교육 주는 데서 끝나는게
2:35:28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35:32그 학교에서 실시한 실시학교 수를
2:35:36보면 80%에 이루고 있어요. 그니까
2:35:39일반 도박 예방 교육을 말합니다.
2:35:41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이버까지 가야
2:35:43되는데 그래서 미실시된 학교에 대한
2:35:48점검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가
2:35:51없어요.이 이 부분 새회 교육감님 좀
2:35:54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2:35:55의무화 됐습니다.
2:35:57>> 인천은 하고 있습니다.
2:35:59>> 네. 제가 그런데 실시를 살폈는데
2:36:0380%대 머무르기 때문에 말씀을
2:36:05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의무 교육이
2:36:08100%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2:36:10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2:36:15이게 저희가 법을 바꿔서 수업
2:36:17시간에는
2:36:19폰을 사용 못 하게 했습니다만
2:36:22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내역이 교육청별로
2:36:27좀 다릅니다. 잘 아시지만 그
2:36:31휴대전화 소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2:36:34있지만 소지 가능한 한도 내에서도
2:36:37수업 중에만 사용 불가한지 수업 시간
2:36:40이외에도 사용이 불가능한지
2:36:42그다음에이
2:36:44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 이런
2:36:47부분에 있어서
2:36:49모든 교육 청별로 지금
2:36:51카테고리라이즈드 된 것 자체가
2:36:53다양합니다.
2:36:55그래서이 부분도 일방적으로 학교
2:36:58자율성을 둘게 아니라 왜냐면 애들은
2:37:01학교가 달라도 같은 놀이터, 같은
2:37:04학원에서 만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2:37:07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야,
2:37:09너네 학교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이래
2:37:11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
2:37:14마냥이
2:37:16자율성을 놔두기에는 좀 힘든
2:37:18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적어도 같은
2:37:21교육감님 관할 지역 안에서라도이
2:37:25선택지가 조금이
2:37:28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2:37:31그래야지 학교강 불평불만으로 아 다른
2:37:34학교는 허용되는데 우리 학교는 허용
2:37:36안 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지지
2:37:38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37:40>> 그래서 경기도는 폼프리 스쿨을
2:37:42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2:37:44주십시오.
2:37:45>> 그런데 이제 경기도 교에도
2:37:49어 수업 중 제한하는 학교와 등교시
2:37:51일괄 수고하는 학교 등 이렇게 나뉘고
2:37:54있습니다. 역시 경기도.
2:37:56>>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만 지금
2:37:57실천하고 있습니다.
2:37:58>>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려고
2:38:00하는 다른 시도보다는
2:38:03어네 개 경기도를 포함해서네 개
2:38:05시도가 조금 시범하는 거는 알지만
2:38:09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학교하고
2:38:12차이가 있어서 아이들 사이에 불만이
2:38:14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8:16결론적으로 요거를 만드는 것이
2:38:18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계
2:38:20교육청 오늘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이
2:38:24디지털 사이버 관련된 관점이 약간
2:38:29다른게 느껴졌습니다. 뭐냐면이
2:38:32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2:38:36디지털 시민 교육 쪽으로 가닥을
2:38:39잡으셨고요.
2:38:40서울하고이
2:38:43인천 같은 경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2:38:45교육적으로 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이
2:38:49세 군데 다 좀 전에 말씀드린
2:38:52스마트폰 관련돼서 그냥 규제하는
2:38:55쪽으로만 가고 있지 디지털 자기 조절
2:38:59능력 교육에 대해서는 세 군대 교육
2:39:01창단 없는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2:39:04잘 아시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2:39:07디지털 시민 교육과 디지털 자기 조절
2:39:10능력 교육은 다릅니다.
2:39:13그래서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금지를
2:39:16하면 학교 밖에서 자기 조절 능력이
2:39:19없어서 문제가 되고 이면에서 아까
2:39:23얘기했듯이 선생님들이 보지 않는
2:39:24곳에서 사실 도박이나 사체 빌려쓰는
2:39:28것까지 이르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2:39:30있기 때문에 어 미디어 리터러시와
2:39:33시민 교육을 넘어서서 디지털 자기
2:39:35조절 능력 교육까지 보완이 돼야 될
2:39:38것 같은데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한
2:39:39분씩 밝혀 주시고 예
2:39:41마무리하겠습니다. 습니다.
2:39:44>> 예. 그 저희 서울교육청에서는 이제이
2:39:47자기 조절 능력과 연관해서 어 학교
2:39:50내에서이 문제를 좀 더 자율적으로
2:39:53토론을 하고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는
2:39:55방향으로 좀 더 많이 유도를 하고
2:39:57있는 중입니다.
2:40:01>> 예. 아마 이제 저희들이 우리
2:40:03아이들의 SNS 문제, 스마트 문제에
2:40:05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지금 이제
2:40:08실천을 하고 있고요. 지금
2:40:11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더 좀
2:40:13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2:40:15가지 감히 부탁드릴 것은 어 지금
2:40:18경기도에서
2:40:20어 펌프리 스쿨이 잘 되고 있는
2:40:22학교를 좀 위원장님이 국강 끝난
2:40:26다음에 한번 방문해 주시고 격리해
2:40:27주시면은이 폼프리 스쿨이 좀 더 힘을
2:40:31얻고 자신을 가지고 잘 될 수 있을
2:40:33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40:36예.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2:40:38자율적으로 어 구성원들이에
2:40:42합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2:40:44있는데요. 인천 교육청 자체가 가지고
2:40:48있는
2:40:49AI 디지털 교육에 대한 관점은
2:40:53어
2:40:54사람이 먼저 생각하고
2:40:57AI하고 대화하고 다시 사람이
2:40:59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이 이
2:41:02부분을 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2:41:06대한 고민이 읽고 갖고 쓰는 일거스
2:41:09교육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거스
2:41:12AI라고 하는이 명칭이 가지고 있는
2:41:15순서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결국은
2:41:19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2:41:22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2:41:24추진하고 있습니다.
2:41:26>> 이상입니다.
2:41:27>>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제가
2:41:28정확하게 구분드리자면 디지털 자기
2:41:31조절 능력 교육은 스스로 조절하는
2:41:34힘을 가르치는 교육이고요. 디지털
2:41:37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정보를
2:41:39비판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2:41:41교육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민
2:41:44교육은 디지털 사회에서 그 책임 있게
2:41:47관계성을 가지는 역량을 기르는
2:41:49교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표가
2:41:51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이 세 가지
2:41:53어느 하나 놓쳐서도 안 됩니다.
2:41:55그런데 교육청별로 빈틈이 보여서 제가
2:41:58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2:42:00말씀드린 그 경찰청에서 청소년 사이보
2:42:04도박 자진 신고 결과 이게 실제 교육
2:42:07현장에서도 연동이 돼서 후속 조치가
2:42:10이루어졌는지와 사전 예방까지 갈 수
2:42:12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2:42:16네. 그럼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2:42:20중단했다가
2:42:222시 40분에 속하겠습니다. 감사를
2:42:25중지합니다.
4:45:59아 힘들어 힘들어 %%
4:46:20한 법에 따라서
4:46:23착석해 주십시오. 다음네
4:46:26>> 자석을 정도해 주십시오.
4:46:29감사를 속합니다.
4:46:32뒤에서
4:46:33>> 아 오전에 저희가 본질리를 마쳤고요.
4:46:38>> 5에는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을
4:46:41했습니다.
4:46:42>>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4:46:45바랍니다.
4:46:46>> 어 증인하고 참고인 분들 시간 내서
4:46:49국회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46:51이제 일반 증인의 선서를 받고 지의를
4:46:54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설을 하는
4:46:57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4:47:00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긴과 보탬 없이
4:47:03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4:47:05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위
4:47:08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4:47:10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4:47:12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게 따라 고발될
4:47:15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증인을
4:47:17대표해서 경기도 이혼학교 배정희 교감
4:47:22선생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4:47:24주십시오.
4:47:30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4:47:34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4:47:37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4:47:40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4:47:42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4:47:46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4:47:49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4:47:52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4:47:55맹사합니다. 합니다. 2026년
4:47:5710월 14일 증인 배정이네
4:48:22증임 참구인 분들 다 작성하셨죠?
4:48:27그러면 지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4:48:30지의 시간은 각 5분입니다.
4:48:35아, 여기 있네. 그러면 제일 먼저
4:48:37김준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4:48:40[기침][목을 가다듬음]
4:48:41>> 예, 김준혁입니다. 아, 경기도
4:48:44교육감 안민석 교육감님께 지리하도록
4:48:46하겠습니다.
4:48:47>> 네.
4:48:48>> 어, 교육감님.
4:48:49>> 네. 그 먼저 폼프리 운동부터
4:48:52시작해서 벽계기 운동 등
4:48:56교육 운동가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4:48:59이렇게 선진적으로 해 주셔서 진심으로
4:49:01감사드립니다.
4:49:02>> 부끄럽습니다.
4:49:06>> 예. 그 교육감님 지금 1 교육감,
4:49:10제1교육감, 제2교육감 예 모두 다
4:49:13공석이신 거죠?
4:49:14>> 예, 그렇습니다. 100일째입니다.
4:49:16>> 예. 왜 이렇게 공석이 오래되고
4:49:19있습니까?
4:49:22>> 제가 7월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그
4:49:24당시 기존 전 교육감 체제하에서 두
4:49:27분의 교육감께서
4:49:29이제 그 퇴임 준비를 하셔서
4:49:32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셨고요.
4:49:35>> 그리고 새로 부임하는 1,
4:49:36교육과께서는 출근하기 전날 쓰러
4:49:39주셔서
4:49:40>> 중앙자실에 계시다가 운명을
4:49:42달리하셨고요. 예.이 이 부교
4:49:45교육감은 이런저런 이유로 어 인사
4:49:49검정 과정에서 어 좀 통과하지
4:49:51못했습니다.
4:49:52>> 예. 어쨌든 그 1 부교육감
4:49:552부교육감이
4:49:57어쨌든 교육감님과 함께 경기도 교육을
4:50:00책임져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4:50:03이렇게 임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4:50:05일 그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4:50:08임명해 주시는 거죠?
4:50:09>> 예, 그렇습니다.
4:50:10>> 예. 그럼 교육부하고 사전 협의가 잘
4:50:12되고 계시나요?
4:50:14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50:15>> 예. 자, 그러면 저기 설세훈
4:50:17기조실장님.
4:50:19>> 예. 기세훈 실장입니다.
4:50:21>> 그 경기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현재 그
4:50:25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4:50:27>> 예, 고위공무원 나급입니다.
4:50:292급입니다.
4:50:29>> 2급이죠.
4:50:30>> 예. 나급입니다.
4:50:31>> 서울 교육청 부교육감은 직급이 어디
4:50:34>> 1급입니다.
4:50:35>> 1급이죠.
4:50:35>> 예.
4:50:36>> 그럼 학교나 전체 현황은 어디가 더
4:50:39많습니까?
4:50:41경기 교육청이 더 많죠. 네. 학교
4:50:43현황. 예, 맞습니다.
4:50:45>> 그런데 경기 교육청이 지금 경기
4:50:47도민이 1420만입니다.
4:50:50>> 경기도 교육청도 120만에 맞춰서
4:50:53규모가 굉장히 커요.
4:50:55>> 그런데
4:50:56>> 그 부교육감이 2급으로 이렇게 서울
4:51:00교육청보다 낮은 급으로 있다는게
4:51:03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어떻게
4:51:06생각하십니까? 그 전체적인 규모는
4:51:09경기도 교육청의 가장 큰 규모입니다.
4:51:11학생수도 그렇고 학교수도 그렇고
4:51:13전체적으로 가장 큰 교육적인 부분은
4:51:15맞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도
4:51:19임태의 교육감이 계신 자리에서도
4:51:21교육부한테 어 경기도 교육청
4:51:24부교육감은 1급으로 올려야 된다.
4:51:27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도
4:51:29교육청에 대해서 교육부의 태도가 좀
4:51:32미진한 거 같습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4:51:35좀 교육부 장관님하고 논의하고 또
4:51:38행안부하고도 논의해서 그 경기도
4:51:41부교육감을 1급으로 빨리 좀 올려야
4:51:43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51:46>> 예. 경기도 교육청에 맞게끔 그 행정
4:51:48수요에 맞게끔 부교육감이 운영이 돼야
4:51:51된다는 말씀 받습니다. 다만 이제
4:51:54존경하는 김준영 위원님 지적하신
4:51:56대로이 직급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만
4:51:59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된
4:52:01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또 필요하고요.
4:52:04그 부분과 관련된 절차가 좀 필요하기
4:52:06때문에 어 추금 지금 주신 말씀에
4:52:10대해서 이제 담당하는 우리 그
4:52:12기관하고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4:52:14하겠습니다.
4:52:14>>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52:17단순하게 부교육감 한 등급을 높이기
4:52:20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 전반에
4:52:22대해서 폭넓게 하고자 함이니까 잘
4:52:26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4:52:27경기도 교육감님 예.서 질의 좀
4:52:30하겠습니다. 그 경기도 교육청에 제일
4:52:34큰 문제가 학군 문제입니다. 왜냐면
4:52:37100만 이상 되는 도시들이 굉장히
4:52:39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4:52:42대부분 100만 이상 되는 도시의
4:52:43학군이 남북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4:52:46두 학군으로 나뉘어져 있는게
4:52:48대부분입니다. 수업만 그런 것이
4:52:50아니라 안양도 그렇고 또 고향도
4:52:52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4:52:55보니까 학군 때문에 피해 보는
4:52:58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작년에
4:53:00임태 교육감 계실 때 우리 수원 같은
4:53:03경우도 학군 문제 조정해 달라.
4:53:06저희가 지금 125만 명인데 저희
4:53:09지역 광교 지역에 있는 그 여학생이
4:53:12무려 1한시간 가까이 거리에 있는
4:53:15영신여자고등학교까지
4:53:16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4:53:18잘못됐죠. 어떤 학생들은 5분 거리에
4:53:21있는 학교로 배정받고 어떤 학생은
4:53:24차로 한시간 거리에 배정을 받게 되면
4:53:26그 학생이 거리에서 놓치는 시간 교육
4:53:29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이와
4:53:31관련해서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4:53:34어 뭐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4:53:36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좀
4:53:38어떠십니까?
4:53:38>> 예. 경기도 이제 평준화 지역이 아홉
4:53:41개 아군인데요. 그중에서 수원과
4:53:44성남은
4:53:46이미 한 45년이 45년 전에 짜여진
4:53:50학군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4:53:52어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강교에
4:53:55있는 학생이 그 끝에 있는 그
4:53:58고등학교로 통화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4:54:00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
4:54:04최대한 빨리 수원과 성남의 학군
4:54:07조정을 의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4:54:08하고요. 아울러 아까 그 경기도 교육
4:54:12부감이 이제 이급인데요.
4:54:14이것은
4:54:1616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4:54:19많은 전국 학생의 1분이 있는
4:54:23경기도의 부감이 2급이라는 거는
4:54:26넌센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4:54:27빨리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4:54:30관련해서 저도 최선의 역할을
4:54:32다할테니까
4:54:34교육과 역할을 하시고 문제와
4:54:37관련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어 저희
4:54:40의원시라고도 그리고 어 성남 지역에
4:54:43있는 의원들하고 문의해서 학대를
4:54:46제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4:54:50>> 네임님과 함께 상의하도록
4:54:52하겠습니다.네
4:54:54>> 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54:56서범수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4:54:58>> 예. 서범수위원입니다. 안민석
4:54:59교육감님.
4:55:01>> 그 지방 교육정 교부금 개편 관련하
4:55:04지난 8월 20일 날 우리
4:55:05교육감님께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4:55:09개혁이 아니고 계약이다라고 말씀을
4:55:11하셨습니다. 그 아직까지 그 입장에는
4:55:14변함이 없으시죠?
4:55:15>> 네.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4:55:16>> 근데이 계약과 관련해서
4:55:20누가 책임 있다고 보십니까?
4:55:24우리 교육부 장관입니까?
4:55:25>> 뭐 저는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어이
4:55:29문제가 이제 55년 만에
4:55:31>> 어 개정이 되는데
4:55:33>> 1번 1번 최교준 교육부 장관 2번
4:55:36박원근 기획 예산 장관 3번 이재명
4:55:39대통령
4:55:42>> 그 55년 만에 개정되는이 [웃음]
4:55:44제도가
4:55:45>> 충분한 수기 가정이 부실했다. 저
4:55:49>> 그래 그 수기 가정을 안 하고 있는
4:55:50사람이 누구냐고요?
4:55:53밀어붙인 사람이 누구냐고요?
4:55:55우리 교육감님 생각에는
4:55:58>> 그걸 저에게 치료하신 거는 아주
4:56:01난처한
4:56:02>> 알겠습니다.
4:56:03>> 질문입니다.
4:56:04>> 밖에 국회 밖에 지금 그 교훈 단체나
4:56:08이런 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농성하고
4:56:10있는 건 알고 계시죠?
4:56:12>> 예. 예. 알고 있습니다.
4:56:12>> 예. 한번가 보셨습니까?가 아까
4:56:14보시지 않았을 거고 또 경기도도 경기
4:56:19긴급 행동이 지난 12일 날 민주당
4:56:22경기도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집회를
4:56:24하면서 처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4:56:28>> 그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 보셨어요?
4:56:29어떤 목소린지? 잘우리
4:56:32>> 뭐 교육감님 생각하는 거 비슷한
4:56:34거죠? 알고 있
4:56:35>> 좀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4:56:37말씀을 드리고요.
4:56:39>>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최근에 우리
4:56:42추미의 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항을
4:56:45공식 선언하면서
4:56:48어 추가 경정령 예산을 대출하면서
4:56:50어린이 집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4:56:54했다가
4:56:56지난 10월 12일 날 그 반발이
4:56:58심해서 통 그대로 원상 복귀가
4:57:02됐습니다. 그죠? 복원이 됐습니다.
4:57:03맞죠?
4:57:05예, 그렇습니다.
4:57:05>> 예. 그래서 아마 어린이 집이 유보
4:57:08통합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어린이
4:57:11집도 결국은 교육청에서 이제 커버를
4:57:14해야 되지 않습니까?
4:57:16>> 네.
4:57:16>> 그래서이 예산 구조 조정을 하면서
4:57:18제일 먼저 손드는게
4:57:20어린이 집 예산이고 학교 예산인 것
4:57:23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
4:57:26생각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첫째
4:57:30그 유보통화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4:57:33꼬여 있는 매듭을 풀지 않으면은
4:57:36>>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상
4:57:38상황이고 경제가 어렵고 예산이
4:57:40부족하다. 근데 손을 대는게 어린이집
4:57:42예산이라든지 교육 예산부터 손을 대는
4:57:44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4:57:46>> 아 제가 저 어 며칠 전에 그 추매
4:57:50지사님하고 따로 이제 대화를
4:57:51나눴는데요. 추매 지사님의 그 진위가
4:57:55좀 상당히 좀 그 따르게 알려진 그런
4:57:58부분이 있다는 걸 저는 이제 확인을
4:58:00했고요.
4:58:02>> 추의 지사의
4:58:05>> 이야기는
4:58:06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4:58:08전에 있습니다.음
4:58:09>> 깎아도 되겠네요. 라면 깎
4:58:14>> 전체적으로 재정 위기에 대한 취매
4:58:16지사의 그 진단은 저는 나름대로
4:58:18일리가 있다고
4:58:19>> 진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왜 저는
4:58:21교육원 입장에서는 보면 왜
4:58:24>> 교육과 관련되는 예산부터 손을 대려고
4:58:26하느냐
4:58:27>> 아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는요.
4:58:29어린이 집 예산을 깎을 의도도 없었고
4:58:32어 깍지도 이제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4:58:35좀 진위가 좀 잘못 알려진 듯합니다.
4:58:37우리 아민수 교육관이기 하는 거 지금
4:58:40추진하고 계시죠?
4:58:42>> 예, 그렇습니다.
4:58:42>> 이개가 결국은 학교와 지자체의 백을
4:58:45허문다. 그런 얻은 거 같거든요.
4:58:47>> 예. 기존에 거버넌스를 제가 벽기로
4:58:49해석을 한 겁니다.
4:58:50>> 예. 그렇 되는데 예를 들면 뭐
4:58:54부지는 학교에서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4:58:55예산을 좀 드려서 사업도 좀 하자.
4:58:57뭐 그런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4:59:00>> 많은 사업 중에 100개기 사업 중에
4:59:01하나입니다.
4:59:02>> 예. 그런 거겠죠. 그래서 9월 9일
4:59:04날 오산에서 회배합시기도 했고 최규준
4:59:06장관 주미의 지사도 참석한 걸로 알고
4:59:09있습니다.
4:59:09>> 예, 맞습니다. 음.
4:59:11>> 그 주미의 지사도 여기에 대해서는
4:59:12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했습니까?
4:59:15>> 예, 그렇습니다.
4:59:16>> 근데 문제는 뭐냐면이 백격기를 하기
4:59:19위해서는 기초 자치 단체 지자체
4:59:23예산을 많이 좀 받아야 되지
4:59:25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추미의 지사가
4:59:27재정 비상황을 선행하면서
4:59:30>> 각 시군 보조 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
4:59:33상한을 30% 이하 보통 40%
4:59:3650%에서 30% 이하로
4:59:38>> 음
4:59:39>> 해라라고 하면 지자체의 경우에는 슬
4:59:42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4:59:45교육과 관련되는 예산을 지금도
4:59:47어려운데이
4:59:49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극적으로 투자할
4:59:52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 그러면
4:59:54결국은 우리 안민석 교육관님이
4:59:57생각하시는 백개기가 어려울 수 있다.
4:59:59그래서 저는이 백개기 사업을
5:00:02추진하기에 앞서서 추미의 지사와
5:00:05이백을는게라고
5:00:08생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네 네.
5:00:11그 벽계기 이것은 제가 지금 위원
5:00:15위원님들 계시는이 자리에 20년 동안
5:00:17제가 주장을 해 왔던 그인데요.
5:00:20벽개는 예산이 필요한 벽개기가 있고
5:00:24예산과 상관없는 또 벽개기가
5:00:26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5:00:28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주민들에게
5:00:30개방하는 거이 벽계기는 예산이 필요가
5:00:33없죠. 반면에지를
5:00:40>> 아 예 제 경험으로는 뭐 그건
5:00:42예산하고 상관이 없고요. 또 반면에
5:00:45이제 지역에 있는 문화 체육 시설을
5:00:48학생들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5:00:50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학교와 지역에
5:00:52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5:00:54수변환되지 않는 그런 벽기기부터
5:00:56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입니다.
5:00:58>> 했지만
5:01:01>> 예. 알겠습니다. 네.
5:01:04>> 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1:05다음은 박범개 위원님 지리해
5:01:07주십시오.
5:01:11>> 네.
5:01:12오전에 우리 정근시 교육감님께 제가
5:01:15여러 질문을 했는데 좀 답변이
5:01:18애매하게 하신 것도 있고 또는 뭐
5:01:21보기 따라서 노련하게 하신 것도
5:01:23계신데
5:01:25지금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예산
5:01:27840억 반환 관련해서 서울시
5:01:31교육청이요. 기재부터 또 하시고
5:01:33그랬는데
5:01:3426년 4월 기준 전체 교육정의
5:01:38착 중공률 보니까 88.1%예요.
5:01:43그리고 서울 교육청 외의 다른 교육청
5:01:45착 중공률은 92.4%
5:01:48서울 교육청은 34.5%입니다.
5:01:505%입니다.
5:01:52우리 교육가님이 아까 지방교육 재정
5:01:55교육부금 개편제들에 대해서
5:01:57반대하시면서
5:01:59기초학력 특수 교육 노후 시설 개선을
5:02:03강조했어요.
5:02:04이거하고 서로
5:02:06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가장
5:02:09소위 시설 개선을 해야 될 학교들
5:02:12노후학교들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5:02:14>> 그렇습니다.
5:02:14>> 예. 그런데
5:02:16>> 왜 이거 반환했습니까? 다른 데는
5:02:18이렇게 집행률이 이렇게 높은데
5:02:21>> 아 2022년도 2023년도의
5:02:23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2:26>>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자꾸 말씀을
5:02:29>> 좀 어느 정도 좀 인정할 부분은 좀
5:02:30인정을 하시고 하는게 좋을 것
5:02:32같아요.
5:02:33>> 아까 보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5:02:35겁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좀
5:02:37>> 수용할 건 수용하시고
5:02:40그런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하고
5:02:41생각이 바른게 아니잖아요. 자 또
5:02:45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5:02:48지금 아까 지자체 법정 출금 다 뭐라
5:02:50그러시냐면 다 잡히고 있고 다 쓰고
5:02:53있다. 아무 문제 없다 얘기를
5:02:55하셨어요. 3년 내에 다 가져다으면
5:02:58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5:03:01제가 그래서 담당 교육부 담당 국장을
5:03:03나오라 했습니다. 우리 이강복 교원
5:03:05교육 자치 지원 국장님 나오셨어요?
5:03:07예. 교훈님. 예.
5:03:09>> 예. 수고하십니다.
5:03:11지금 정근식 교육감님 말씀처럼 각
5:03:14지자체에서
5:03:16각 지방 교육청에
5:03:18법정출금 다 아무 문제 없이 다
5:03:21가져다 쓰고 있습니까? 법정출금.
5:03:24그 법정 그 실제 전입되는 걸 보면
5:03:27그 법상 교부원 법상으로는 그 당해는
5:03:31전출 대상액은 전부 다 전립을 받는게
5:03:33원칙이고요. 다만 어
5:03:35>> 현실이 어떠냐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5:03:37>> 현실적으로는 좀 어 예 전을 받지를
5:03:40못하고 있습니다.
5:03:40>> 그죠? 아까 제가 그 정식 교육님께
5:03:43보여 드린 그 통계가 제가 맞는
5:03:45통계가 아니죠.
5:03:46>> 교육부에서 가져다온 통계죠예.
5:03:49>> 대구, 경북, 부산, 충북.
5:03:52대초로
5:03:54잡혀요. 이렇게 결국 지자체하고
5:03:56원활한
5:03:58협의가 안 되거나 또는 지자체가
5:04:00지자체장이 교육감을 무시하거나 둘 중
5:04:03하나예요. 제대로 못 가쓴다이
5:04:05말입니다. 3년 내에 다 가져다 쓰면
5:04:07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가져갈 건
5:04:09못 가졌으면 내년에 그거를 다시
5:04:11보충하면 그 해부는 또 어떻게 되는
5:04:13겁니까? 그게 그게 아닌 거 같아.
5:04:16제가 드리는 우리 정근시 교육감님이
5:04:19전국 교육청 교육감님들을 대표해서
5:04:22협의 회장으로서 또 우리 안면
5:04:25교육감님도 뭐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서
5:04:28반대하는 입장을 목소리는 크진 않지만
5:04:30그래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셨는데 그
5:04:33충정은 이해합니다. 저도 교육원으로서
5:04:36이해해요. 그러나 자 보세요. 진보
5:04:38정부나 보수 정부나 막론하고 세
5:04:41차례나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가져다
5:04:43쓰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감사를 세
5:04:46차례나 받았습니다. 또이
5:04:4820.79%라는게 2020년에
5:04:51도입됐고 그 이전에는 비율이 좀 낮긴
5:04:53했지만이 내국서의 고정 비율을 내려
5:04:56주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시행이
5:04:58돼 왔어요. 그렇다면이 말씀하신 노후
5:05:02시설 개선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5:05:04최소 6년 이상은 20.79%가
5:05:0779%가 보장됐고 그 이전에도 상당
5:05:09부분 보장이 됐는데이 노시석 개선는
5:05:12그동안에 뭐 했느냐라는
5:05:14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5:05:16겁니다.이 점은 우리 일선 교육청들이
5:05:18교육감들이 반상할 부분이 없지
5:05:21않느냐이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5:05:23어떻게 생각합니까?
5:05:24>>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05:25>>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이 말이에요.
5:05:26>> 서울이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이 노
5:05:29시설 개선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5:05:31>> 그니까
5:05:32>> 학부모님들의 반대 때문에 지연되는
5:05:34거가 봤습니다. 아까는 기지부하다고
5:05:36지금은 학부모 탓타고 그러시면 안
5:05:38된다이 말입니다. 저는
5:05:41진 아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5:05:43다를게 뭐 있어요? 아 서로 모르는
5:05:45사이도 아니고 그렇지만
5:05:48>> 벌써 26초밖에 안 남았네.
5:05:50알겠습니다.
5:05:50>> 아민서 교육감님한테 드릴 말씀들이
5:05:53많은데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으시니까
5:05:55제가 이렇게이 피대를 약간 올리는
5:05:58거예요.
5:05:58>> 예. 계속합니다.
5:06:00>> 아민석 교육과님 제가 다음 지리 때
5:06:02>> 제가 교육부 장관님 상대로 해서
5:06:04모듈러 교실
5:06:06>> 그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첫 번째
5:06:09국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5:06:11그중에서 그 문제가 도드라지는 데가
5:06:14경기덕 교육청하고 인천교육이요.
5:06:17그래서 다음 주 때 그거를 좀 그
5:06:20지리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료를 먼저
5:06:21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이점의 폐해가
5:06:25그대로 높은
5:06:29차게 반영이 되고 있 그것은 한네 개
5:06:31업체가 완전히 다 말체가
5:06:38다
5:06:40해고 있다는
5:06:42>> 교육계 카르텔은 제가 철저하게 제가
5:06:45배겨 가려고 합니다. 네기때예.
5:06:58>> 예. 예. 알겠습니다. 예.
5:07:00>> 네. 박범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7:02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지리해
5:07:04주십시오.
5:07:05예. 앞선 하이러닝 질의 때 했던
5:07:08질의 이어가려고 해서요. 먼저 배정희
5:07:11경기 이음원학교 교감 선생님
5:07:13오셨을까요?
5:07:14예. 좀 증인석으로 와 주시면
5:07:17감사하겠습니다.
5:07:24>> 예. 지리하겠습니다. 하이러닝 플랫폼
5:07:26구축 당시에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셨고
5:07:30TF 간사셨어요. 맞죠?
5:07:32>> 네.
5:07:32>> 예. 그까 증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5:07:34KT와 사전에 접촉한 사실 관련해서
5:07:36좀 엿줄게요. 22년 11월 15일
5:07:39증인 포함한 전임 교육감및 교육청
5:07:41관계자들이 KT 임직원 간의 그런
5:07:43비공개 만찬이 있었습니다. 해당 만찬
5:07:46누구의 제한으로 이루졌습니까?
5:07:49>> 비서실 요청에 의해서 예. 저희
5:07:51부서에서 일부 참석했었습니다.
5:07:53>> 당시 KT측에서 사업 제한이나
5:07:55설명했나요?
5:07:57어, 자세한 내용은 저 배석해서 잘
5:07:59기억은 안 나지만은요. 각종 교육
5:08:01사업 설명들을 했던 거 같습니다.
5:08:03그니까 사업자 선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5:08:05시점에 특정 업체의 검토 의견이
5:08:08이렇게 TF 공식 자료에 반영된
5:08:10이유는 뭔가요?
5:08:12그 말씀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드는데
5:08:14TF 어떤 공식 자료에 반영이 됐다는
5:08:16말씀 드리
5:08:17>> TF 자료들 제목 자체가 다 KT
5:08:19업체와의 뭐
5:08:22KT의 의견 뭐 다 그런
5:08:23제목들이에요. 한글 파일 자체가.
5:08:26>> 왜 그렇게 반영이 된 건가요?
5:08:29>> 저 자료는 저희가 이제 분가별로
5:08:31협의가 이루어질 때 협의 자료에
5:08:33기재되어 있는 KT KT 검토
5:08:35의견이라는게 뭡니까?
5:08:37저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작성한
5:08:39자료가 아니어서 제가
5:08:40>> TF 간사셨잖아요.
5:08:41>> 저는 이제 전체 회의할 때 회의를
5:08:43운영하는 간사였고요.
5:08:44>> 간사도 모르게
5:08:45>> 전 인프라 분가에서 작 검토 의견이
5:08:47그런 반영이 됐다.
5:08:49>> 그거는 저 작성한 담당자에게 확인이
5:08:51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5:08:53>> 경기형 맞춤형 플랫폼 설계를 위한
5:08:55연구 용역에 관해서도 여게요.
5:08:57>> 그러니까 하이러닝이 최초 본계약만
5:08:5946억짜리거든요.
5:09:01그러니까 4년 동안 358억 썼고요.
5:09:03근데 이런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5:09:06기초를 설계하는 연구 용역 발주를
5:09:08주면서 업체간 경쟁을 시키지 않고
5:09:10뭔가이 서둘러서 수위 계약해서
5:09:13추천받은 업체와 좀 서둘러서 절차를
5:09:16마무리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5:09:18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5:09:20교육청은 러닝 스파크라는 민간 업체랑
5:09:22수익 계약을 했는데요. 화면 보시면
5:09:24수익 계약 사유가 나와요. 경기돈의
5:09:26다른 업체 견적은 3,300만 원이라
5:09:28수위 계약할 수 없고 정해진 기간
5:09:30안에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찾지
5:09:32못했다. 그게 이유거든요.
5:09:35그러니까 에듀테크 기업이 한두 것도
5:09:37아닌데 정해진 짧은 일정 안에
5:09:39수약하기 위해서 좀 미리 특정 업체
5:09:41염도해 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5:09:43들어요. 그러니까 러닝 스파크라는
5:09:45업체에 보면 22년 12월 13일에
5:09:48계약했고요. 근데 계약 체계를보다
5:09:51앞선 11월 28일에 교육청에서 해당
5:09:54업체의 사후 수행 계획서랑 비교
5:09:55견적서 등을 요청했대요. 그러니까
5:09:58계약도 하기 전인데 11월 28일이면
5:10:00계약도 하기 전인데 계획서 견적서
5:10:02달라고 한 거예요. 앞뒤가 안
5:10:04맞지요? 그리고 연구 기간은 딱
5:10:0611일이었습니다. 이렇게
5:10:08358억짜리이
5:10:10연구 용역을 하는데 11일 만에 다
5:10:12끝낼 수가 있었을까요? 사당성 검사
5:10:1511일 동안 다 할 수 있습니까?
5:10:17지금 말씀하신 연구 영역은 저희
5:10:19부서관이 서관했던 업무가 아니어서요.
5:10:21제가 이제
5:10:22>> TF 간사하시면서 다 모른다고
5:10:24답변하시면 어떡하죠? 어 저희가 이제
5:10:25TF가 각 분가별로 사업부사가
5:10:27나눠져서 운영이
5:10:29>>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이 러닝
5:10:30스파크 컨설팅 업체 계약을 하는
5:10:33자료를 보면 김진숙 회장님 추천 기관
5:10:36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김진숙은
5:10:38케리스 소속 수석 연구원이고요.
5:10:40스마트 교육 학회장이었고 전략 자문
5:10:43위원입니다. 그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5:10:46위반의 의혹도 있는 거예요. 그니까이
5:10:48업체를 추천한 사람이이 업체 연구에
5:10:51같이 함께 한 거죠.이 이 러닝
5:10:53스파크 업체 추천받은 사실 있습니까?
5:10:57>> 김진숙 회장으로부터 예 스파크 업체를
5:10:59추천받아서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
5:11:01드렸습니다. 업체가
5:11:02>> 김진숙이란 분 말고도 해당 업체 용역
5:11:05업체로 추천한 사람 또 있습니까?
5:11:07>> 그건 모르겠습니다. 해당 무서에서
5:11:08요청에 저희가 하나만 본인은
5:11:10김진숙이란 분에게 업체 요청을
5:11:11받았다. 업체 추천받았다.
5:11:13>> 추천받았습니다. 네. 하미진증에게 또
5:11:15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1:19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5:11:24예. 당시에 장학관이셨고 KT와 계약
5:11:27체결하고 또 하이러니 고도와 업무
5:11:29담당하셨는데요.
5:11:31>> 아까 제가 앞선질리에서도 말했었는데
5:11:33실제 구축 방식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5:11:36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개발 구축을 하는
5:11:39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5:11:41과정에서 개발이 필요 없는 기성품을
5:11:44구매한 것처럼 이렇게 분을 했어요.
5:11:46이로 인해서 ISP 수립, 또 행안부
5:11:48사전이 걸치지 않고 조달청 지명
5:11:51입찰를 통해 KT랑 바로 계약을 할
5:11:53수가 있었습니다. 자, 증인
5:11:55하이러닝을 이렇게 사스 방식으로
5:11:57추천하겠다. 추진하겠다는 결정 언제
5:12:00어떤 과정을 통해 겁니까?
5:12:02어, 제가 업무를 담당한 거는
5:12:0423년도 3월이었고요. 그 이전부터
5:12:08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5:12:10>> 그니까 본인이 오기 전부터 결정된
5:12:12사실이다.
5:12:13>> 그러니까 당시에 계약 방식을 사스로
5:12:16정한게 사전협이나 정부와 검토 절자
5:12:18그니까 ISP를
5:12:20생략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이런
5:12:22의욕들이 많아요. 어떻게
5:12:23생각하십니까? 제가 담당하고서 그
5:12:27과연 그게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5:12:29별도의 TF로 운영을 했었고요. 근데
5:12:32경남의 경우랑 좀 비교를 해보면
5:12:34경남교육통에 아이톡톡이라는게
5:12:35있거든요. 얘는 ISP 다 거쳐서
5:12:38정식으로 개발 구축하는 사업으로
5:12:40추진을 했고 그래서 매년 개발이
5:12:43줄어들어요. 근데 경기도 같은
5:12:45경우에는 기성품을 샀다고 해놓고 매년
5:12:48사는 동안 매해 개발 늘어납니다.
5:12:51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5:12:53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라서 다
5:12:56됐는데요. 그까 두 증인께서는 기획과
5:12:59계약을 담당했던 실무자들이세요. 그까
5:13:02앞으로 사 감사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5:13:05업무를 담했는지 의사 결정 경의를
5:13:07사실대로 성실히 소명해 주셔서 감사
5:13:10결과에 따르는 책임을 다해 주시고요.
5:13:12저는이 사업자 선정권 저는 KT와
5:13:14어느 정도로 협의한 건지 왜 혐의한
5:13:16건지 추천받은 설계 연구 용여 업체
5:13:20정말 하고 사업 추진한 건지 또 개발
5:13:23구축이 필요한 사업을 왜이 성품을
5:13:25그냥 구매하게 되는 사업으로 등시킨
5:13:27건지 명 백뺏기 과정을 잘된다고
5:13:30생각하거든요. 감사 과정에서 성실히
5:13:32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34>>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13:36[기침]
5:13:37>> 네.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13:39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지리해
5:13:41주십시오.
5:13:43서울시 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13:46그 서논
5:13:49평가를
5:13:51확대 추진하는 거에 대한 교육감님의
5:13:54의견은 어떠시죠? 오전에 잠깐
5:13:56말씀하시던데.
5:13:57>> 예.이 aa 그 대진환 시대에 우리
5:14:00학생들의 그 비판적 사고력을
5:14:04증진시키고 또 문제 해결력을
5:14:07증진시키려면 어 크게 보면 선원수령
5:14:10평가로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5:14:12생각하고 있습니다.
5:14:13>>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5:14:15합니다. 그럼 현재 단계에서 지금
5:14:182026년 10월 현재 단계에서
5:14:21서논수령이
5:14:23평가를 확대하고 그리고 이거를
5:14:28교육에 도입하고 평가를 확대하는 거에
5:14:30대해서 여건은 전부 다 충분히 마련되
5:14:33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크게
5:14:35보면 3단계까지 가는데 2단계 정도에
5:14:38머물러 있습니다. 작년에 66개 교
5:14:41학교 시범 사업을 했고요. 올해
5:14:43112개 학교 시험 사업을 하고 있고
5:14:46내년도에는 이제 서울시내 전체 학교에
5:14:49신청을 받아서 어 강제로 하는 건
5:14:51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전체 선원수
5:14:54평가를 채택하고 싶은 학교에다가는
5:14:55보급을 할 생각입니다.
5:14:57>> 선호수론 교육을 하려면 일단 교육
5:15:00과정도 준비돼야 되고요. 교육 방법도
5:15:03준비돼야 되고 그리고 물론 교사도
5:15:05그거에 맞도록 준비가 돼야 될
5:15:07거고요. 교육 체계도 아마 변화가
5:15:09선행이 돼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5:15:11지금 학교에서 어 수능 시험에에서
5:15:16일정한 성적을 얻기 위한이 학력을 어
5:15:20맞춰 주기 위한 교육을 하기에도
5:15:21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5:15:24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수능을
5:15:26위해서 사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5:15:30지금 수능에서 필요한 최저 학력
5:15:32수준에 대한 그걸 하면서 학교에서
5:15:35서수령 논수령까지 한다라고 하면
5:15:38그러면 결국은이
5:15:41수능에서 필요한 그 최저 학력 수준에
5:15:43대한 교육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5:15:45더군다나 또 서논수령에 대한 것도
5:15:49평가할 때는 100이라는 수준을
5:15:51요구하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그것이
5:15:53100 정도의 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5:15:55않고 30, 40밖에 되지 않으면
5:15:57수능에 대한 것도 결국은 사교육
5:15:59시장으로 가서 채워야 되고 서논수령
5:16:02교육에 대한 나머지 부족한 것도
5:16:04결국은 사교육 시장에 가서 채울
5:16:06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5:16:08수도권 과밀학급 28명 이상 비중을
5:16:11보면요. 서울은 중학교가 26.6%
5:16:14고등학교는 22.3%입니다.
5:16:153%입니다. 물론 경기는 이보다 훨씬
5:16:17더 높습니다.
5:16:19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능을
5:16:20폐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5:16:23결국이 교육 체계 전체가 변화되고
5:16:27모든 과정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5:16:31그리고 지금 어 이런 교육을
5:16:33담당하려면 학생대 교사대 학생수가
5:16:36일정 비율이 맞아야지만 서논수령
5:16:38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5:16:40문의만 서논수령 교육수 흉내만내는
5:16:42것이 아니라요. 제대로 된 교육을
5:16:44하려면 교사대 학생 비율수도 맞아야
5:16:46되고요. 교육 과정도 있어야 되고
5:16:48그에 대한 교수 방법도 충분히 연구가
5:16:50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5:16:52지금 이걸 막 한다고 하면 어떤
5:16:55학생들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5:16:58아니면 사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채울
5:16:59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17:02말씀드리지만
5:17:03수능을 하는 것도 벅차서 지금 사교육
5:17:06시장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서
5:17:07논수령까지 도입하면 결국 그것을
5:17:10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평가의 기준은
5:17:12맞춰야 되는 학생들은 결국은 또
5:17:14사교육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는
5:17:17상황이 될 겁니다. 교육에서이
5:17:19서논수론 교학 어 그이 수업을 학생에
5:17:23교실에 있는 학생들 과연 몇 %에게
5:17:26충분히 평가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5:17:30되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고
5:17:32그런 교육 과정과 교육 교수 방법이
5:17:34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5:17:35하세요? 그 우리 장동 의원님께서
5:17:38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두
5:17:39가지가 서로이 완전히 배타적인게
5:17:41아니고 지금 현재도 병존하고
5:17:43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
5:17:45수준인데요. 이제 점자 점차로 늘려서
5:17:48내년에는 40%로 이렇게 올리려고
5:17:49하는 그런 계획이지 완전히 두 개가
5:17:51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배타적인 그런
5:17:53교육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5:17:55있는 중입니다. 누군다나
5:17:57>> 만약에 이제 수능에이
5:17:59>> 선논수로형이
5:18:01평가나 수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5:18:03상태에서 수능의 덜컥 서논수력 문제
5:18:07출제가 만약에 포함되게 된다면 저는
5:18:10학교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5:18:13되고 결국은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5:18:15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감
5:18:17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5:18:18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5:18:20준비를 좀 더 착실히 해 나가야 한다
5:18:23이렇게 하
5:18:23>> 그리고 학생간 그리고 학교관,
5:18:25지역관,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질
5:18:27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어서 충분한
5:18:29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18:31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5:18:34>> 그 아까
5:18:35>> 경기도와 인천에 대해서는 제가 그
5:18:37재보충 지의 시간에이 문제와 다른
5:18:40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지의를
5:18:42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43>> 네.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18:45다음은 앙주백 위원님 지리해
5:18:47주십시오.
5:18:48>> 네. 앙주백입니다.
5:18:49어 경기도교청 윤소용 기초실장님.
5:18:54네.
5:18:58>> 네. 이래서십시오. 예.
5:19:01>> 어 전국단위의 그 피해학생 대한학교인
5:19:04해맑금 대한학교 잘 알고 계시죠?
5:19:07>> 네. 잘 알고 있습니다.
5:19:08>> 어, 우리 실장님께서이 폐교 이교에
5:19:11있던이 학교를 재생시키고
5:19:15또 경기도가 품어 주신데 대해서 제가
5:19:18응원과 박수를 보내려고 제가 호명을
5:19:21했습니다. 어, 우리 어, 안지사님,
5:19:24안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또
5:19:28적극적으로 우리 윤실장님이 그립을
5:19:30세게 잡으셔 가지고 이것을 회생시킨
5:19:33거에 대해서 어, 힘찬 응원의 박수를
5:19:35보냅니다. 끝까지 어이이
5:19:39대한학교에 대해서 한말금 대한학교에
5:19:41대해서 관심과 또 지지를 가지시기
5:19:44바랍니다. 교육은 어 불리가 없고
5:19:49불류가 없고 등급이 없는 것이 저는
5:19:52교육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5:19:54합니다. 어 무차별적인 사랑은 사랑이
5:19:57아니고 차별적인 접근이 어 진정한
5:20:00교육의 시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5:20:02실자님께서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어
5:20:05잘 품고 이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5:20:08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20:10>> 네. 그러겠습니다.
5:20:11>> 수고했습니다.
5:20:15서울시 교육감 김근씨 교육감님
5:20:18>> 그 아 죄송합니다. 제 성실 바꿨네.
5:20:22예. 정근식 교육감님 그 학생부
5:20:25작성에 관한 감사 감사 보고를
5:20:27받으셨죠?
5:20:28>> 예, 받았습니다.
5:20:29>> 어, 학생부의 그 동일한 내용에
5:20:32대해서 중복된 기자가 사례가 상당히
5:20:35심각한 걸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
5:20:36않습니까?
5:20:37>> 물론 21년부터 24년까지라고 할 수
5:20:40있겠습니다만은예.
5:20:42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약 3,
5:20:4440%가 일명 그 세부 특기 사항에
5:20:47대해서 붙여쓰기에
5:20:49참편 1일쪽으로 그냥 복사해서 그냥
5:20:51붙여쓰기 이렇게 어 했다는 그런
5:20:54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5:20:56>> 그렇습니다.
5:20:57>> 어찌 보면은 학생 하나하나가 우주를
5:21:00품고 있고 세계를 품고 있고 그
5:21:02자체가 하나의 우주 같은 생명체인데
5:21:05어 사람은 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5:21:09어네 번 변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21:11우리가 대기 만성할 때 대기 기자가
5:21:13그 기자가 입구가네 개 있는 것은 한
5:21:16살 50살 50세 70세 75
5:21:18100세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5:21:20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21:23그 학생에 대해서 어 3, 40%
5:21:27어가 챔편 이쪽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5:21:31기재되고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한 건
5:21:33아닌가요? 그래서 어이 우리가이
5:21:36서울시 교육정이 이에 대한 어떤 후속
5:21:38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5:21:41>> 예. 그 사안을 저희들이 몇밀리
5:21:43검토를 했고요. 주로 이제 그게 이제
5:21:46500자 이내에서 이제 기록을 하게
5:21:48되어 있는데 그 가장 큰 문제는
5:21:51코로나 시기에 충분히 이제이 대면
5:21:54교육을 못한 상황에서 처음 출발이
5:21:56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문제가
5:21:58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남아 있었기
5:22:00때문에 감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5:22:02>> 네.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어
5:22:05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 본질적인
5:22:08외에 여러 가지 행정 사무가 많은
5:22:09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그런
5:22:12부분들을 좀 더어주 주라도 지금 이게
5:22:15지금 학생부 전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5:22:19지금 거의 뭐 자기 속에서도 지금 뭐
5:22:21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말씀하시다시피
5:22:25이게 성적에도 지금 대학 시도 반영이
5:22:27안 되고 있잖아요. 오직 이거
5:22:29하나가로 이거 하나로 지금 평가하는
5:22:31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학생에
5:22:33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이거라고
5:22:35봤을 때는 상당히 심을 기울해야 될
5:22:37것 같은데
5:22:38>> 맞습니다.
5:22:38>> 근데 그게 지금 잘 시천이 안 되고
5:22:40있잖아요.
5:22:41>>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일전에서 굉장히이
5:22:43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5:22:45있는 걸로 보이고요. 어 교육적인
5:22:47>> 당연히 당연히 부담을 느껴야지요. 그
5:22:50미래 세대에 대해서 책임을지는 일인데
5:22:52>> 그렇습니다.
5:22:53>>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인천시교육청은
5:22:57그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예
5:23:00조사도 않고 감사도 아직 안 했던
5:23:01모양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5:23:04그나마 서울시는에 서울시
5:23:06교육청에서는이
5:23:07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5:23:09있는데이
5:23:11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요청하니까
5:23:13거의 제로로 나왔어요. 아예 관심도
5:23:15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5:23:18생각하십니까?
5:23:19>>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23:24>> 다시 한번 확인하면 없는 것이 새로
5:23:26나옵니까?
5:23:28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나마
5:23:30서울시는 지금 개전의 정이 보이고
5:23:33그런데 인천시는 거의 지금 그
5:23:35저희들이 저희 방에서 자료 요청하니까
5:23:37제로로 지금 영어로 나와 있어요.
5:23:39아예 관심도 없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5:23:42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어 우리
5:23:46교육부와 또이 각군 각 어 시도
5:23:50교육청장님 교육감님들이 이걸
5:23:53재정비해서 뭔가를 좀 저 학생부의
5:23:57불성실학에 기체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5:23:59학생들이 손해 보지 않게 철저히 좀
5:24:01준비를 해 주십시는 그런
5:24:04말씀드리
5:24:05>> 예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들이 좀
5:24:11장입니다.
5:24:12>> 네.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24:14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지의해
5:24:15주십시오.
5:24:17정어직 교육감님 지금 언론에 많이
5:24:18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5:24:21지난 5월 13일에 서울 A등학교에서
5:24:23한 학생이 교시를 엎드려 자고
5:24:25있었는데
5:24:27교모부장과 교사가 학생을 깨우고 수업
5:24:29참여를 동료하자 학생은 본인의 잠을
5:24:31깨웠다는 이유로 교무부장을 죽이겠다며
5:24:35교무실 신크대 설랍에 있던 부어칼화를
5:24:37꺼내들고 위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5:24:40>>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5:24:43>> 그런데이 사건의 문제는요.이 사건이
5:24:46발생하기 전인 4월 6일과 4월
5:24:4830일에
5:24:49>> 예.
5:24:49>>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도 알고
5:24:51있으시죠?
5:24:51>> 예, 알고 있습니다.
5:24:52>> 근데이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5:24:55앞에는 그러면이 두 차례에 4월 달
5:24:57있었던 일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5:24:59>>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안 받았고요.
5:25:01그 후에 보고를 받았는데예. 안 받은
5:25:04이유가 이런 거 같아요. 그 당시
5:25:05때는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도
5:25:09해당학생의 심리 정서 위기 관련
5:25:11사항으로 사안으로 처리를 해
5:25:13버렸어요. 예.
5:25:14>>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학생들의 학생의
5:25:17자회 행동으로 해석했다고 그럽니다.
5:25:19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좀 더
5:25:20세밀하게 그죠. 되지 않았기 때문에
5:25:23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5:25:24생각한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안
5:25:25되거든요. 당연히 학생에 대한 심의
5:25:28정설적 지원과 이것도 중요하죠.
5:25:30그렇지만 위협을 받은 선생님에 대한
5:25:33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죠?
5:25:35>> 그렇습니다.
5:25:35>> 근데 지금이 대처가 적절했다고
5:25:37보십니까?
5:25:39>> 예. 좀 더 신중하게 처리를 했어야
5:25:41된다고 생각합니다.
5:25:42>> 그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근데
5:25:45중요한 것은요. 피해 교원들이 가해
5:25:48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등 행정적인
5:25:50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5:25:52불구하고 약 3주 동안 가학생에 대한
5:25:56출석 정지 조치가 없었어요.
5:25:59학생은요 병원에서 5월 20일 날
5:26:0222일에 퇴원을 했는데
5:26:04그 퇴어할 때만 하더라도 출석 기지
5:26:06같은게 없기 때문에 학생이 불시에
5:26:09등교할 가능성은 있었다는 겁니다.
5:26:11>> 음.
5:26:12근데 교육청은요.
5:26:146월 1일 학교의 치매 관련 학생
5:26:17긴급 수치 적용을 공고하면서 6월
5:26:192일 중대산 보고를 했고 결국 출석
5:26:22전기는 6월 4일에 이루어졌어요.
5:26:24교육감님 선생님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5:26:27떨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이 정도
5:26:3020일이나 걸린이 출석 전기 어떻게
5:26:32보세요?
5:26:34어 좀 더 저 뭐랄까 심각합니다.
5:26:37>> 차분하게 되
5:26:39>> 저 지금 저 방송에 요즘 불처 불특정
5:26:42다술 대상으로 흉기 누르는 사건 지금
5:26:44국민들의 공부를 일으키고 있고 두려움
5:26:46주고 있죠. 학교에서 이런 일이
5:26:48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을 때
5:26:50학교가 어떻게 대체야 되고 교육층이
5:26:52어떻게 되쳐야 된다는 데서 누구나
5:26:54지금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실
5:26:55분이 교육감님이십니다. 맞습니까?
5:26:59>> 그렇습니다.
5:26:59>> 굉장히 저 대처가 아쉽고요.
5:27:02>> 예. 지금 교훈지법에는요.
5:27:05어 협박제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도
5:27:08교육 활동 치매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5:27:11또 피해 교원 보호와 관련해서는
5:27:14교원지법 제20조에 명확히 규정을
5:27:16하고 있습니다.
5:27:19아니 법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면
5:27:20합니까?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제대로
5:27:22안 하고 있는데 의지를 가지지 않고
5:27:25심지어 학교장은요
5:27:27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야
5:27:29피규하고 면담을 했대요.
5:27:30>> 음
5:27:32>>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5:27:35응. 지금 이게 개별 학교로 끝날
5:27:37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교육감님
5:27:39저는이 부분은 지금 언론이도 계속
5:27:41나오고 있거든요.
5:27:42아니 학생이 흉기를 들고 휘들고
5:27:44다니는데
5:27:46그 선생님이 얼마나 두려움에
5:27:47떨겠습니까? 고등학생 정도 되면요.
5:27:50등치가 선생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5:27:53내 가족이 만약에 교훈인데 그런 일
5:27:55겪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5:27:56그냥 무책임하게 어적하게 대처할 수가
5:27:59있겠습니까?
5:28:01자, 우리 교육관님 한번 생각 말씀해
5:28:02보세요. 제가 지적한데 돼서.
5:28:05예. 그 지적하신 대로 그 피해 교원
5:28:09안전 확보 방안 그리고 이제 가해자와
5:28:12피해 교원의 즉각적 분리이 두
5:28:15측면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좀 더
5:28:17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8:18>> 저는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5:28:19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설교 저
5:28:23실장님
5:28:24>> 교육부 자체에서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5:28:26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이
5:28:28>> 사안에 대한 지금 감사를 좀 들어가야
5:28:30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5:28:31>> 아니면 저 국회 교기 차안에서
5:28:32들어갑니다. 요청합니다 제가. 우선
5:28:35서울시 교육청에서의
5:28:37우선 조치를 우선 뭐 지켜보면서 저희
5:28:41교육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또
5:28:42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8:44>> 그 더 큰 체금은 교육부가 갖고 있는
5:28:46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5:28:48서울시 교육감님
5:28:50지금이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와 대책
5:28:52있죠? 진상조차 저책에 대해서 저희
5:28:54원시를 보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5:28:56미협한 경우에는 제가 감사의 감사를
5:28:59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
5:29:00말씀드리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음중하게
5:29:02받아들이시고
5:29:05철저한 진상 조사 그리고 대책을 저
5:29:09연실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에 보여
5:29:10주시기를 제가 당보드리겠습니다.
5:29:12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5:29:13>> 예 알겠습니다.
5:29:14>>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네
5:29:17>>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29:20김문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5:29:22네. 김문수원입니다.
5:29:24도성훈 [목을 가다듬음]
5:29:25인천교육감님께
5:29:27질리하겠습니다.
5:29:28어 지금 고교 학점제를
5:29:31시행하고 학생들한테 되게 중요한
5:29:34사안인데 이게 이제 지역이나 또 학교
5:29:38규묘별로 과목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5:29:41나고 특히 이제 소규묘 학교라든가이
5:29:43과목이 너무 어 적은 학교의 학생들은
5:29:47어쨌든 선택권이 너무 어 작아지기
5:29:49때문에 보학점제의 원래의 취지에 자기
5:29:53맞춤명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어서
5:29:56진학한다라는 원래의 취지에
5:29:59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5:30:00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인천 같은
5:30:02경우가 어 소규모 학교하고 소규모가
5:30:07아닌 이제 뭐 일반학교라고 할게요.
5:30:09일반학교하고이
5:30:11과목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5:30:13소규모학교는 어 18 과목 그리고 어
5:30:17일반 학교는 29 과목 그래서 약의
5:30:23과목수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5:30:24전국적으로는
5:30:26약 4.5개 5개 차인데 인천은 너무
5:30:29차이가 많이 나니다. 그다음에는
5:30:31[콧방귀] 어이 소규모 학교 간에도
5:30:36어 이제 차
5:30:37익가 나는데 전국 평균 소규 감옥수가
5:30:4025개인데
5:30:43인천은 매우 낮습니다. 7.2개밖에
5:30:452개밖에 안 되고 이제 울산 같은
5:30:47경우에는 어 소규모 어 35개에
5:30:54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5:30:55이렇게 하여튼 적다는 거예요.
5:30:56과목수가.
5:30:58어 다음에 이제 공동 교육 과정.
5:31:01그래서 이제 어 두 개 이상의
5:31:03학교가음
5:31:05서로 공동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5:31:07서로음
5:31:09한학교에서 다 소화를 못 하니까
5:31:11함께하는 공동 교육 과정이 있는데
5:31:13여기에도 인천소임학교에는
5:31:16어 공동 교육 과정이 너무 적습니다.
5:31:18두게 밖에 없고 또 일반 학교에는
5:31:2050건 많이 있는데 어쨌든이 상당히
5:31:24문제가 아 큰 거 같습니다. 인천
5:31:26교육감님 어떻게 이대로 계속 갈
5:31:30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5:31:32대책이 있습니까? 예, 말씀 주신
5:31:35것처럼 어,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고
5:31:37있는데요. 어, 우리 인천에서는 이제
5:31:40원도심하고 신도심뿐만 아니라 도서
5:31:43지역이 있습니다.
5:31:45그러다 보니까 소규가 이게 도서
5:31:48지역에 있는 소규들이
5:31:50에, 그런 과목소를 늘리기 좀 어려운
5:31:53측면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5:31:56평균을 낮추는 그런 요인데요.
5:32:00어, 어쨌든고
5:32:01학점제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넓혀
5:32:04주겠다. 그래서 어, 자기가 좋아하고
5:32:07잘하는 그런 과목들을 찾아서 공부할
5:32:11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5:32:12취지에 맞도록 어, 저희도 이제
5:32:15온라인학교 과목이 개설되 있습니다.
5:32:19어, 그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어,
5:32:22좀 더 넓은 그런 과목으로 확대할 수
5:32:25있도록 하겠고요. 꿈들의 공동 교육
5:32:28과정도 일곱 개의 85 과목인데
5:32:31이것도 더 넓실 수 있도록 하고 또
5:32:34학교 희망을 반영해서 강사 채용의
5:32:37예산을 추가 지원하구
5:32:39할 것이고요. 또 교육분화 서울대
5:32:41연계 학교 교육인 섬학교에도 어
5:32:45참여를 하고 있고네
5:32:46>> 알겠습니다. 일단 그 실제로 그거를
5:32:49좀 확대해 가지고 어 내년에는 좀이
5:32:51통계 수치가 나아지도록 좀 해 주시기
5:32:53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식중독
5:32:55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32:58지금 식중독
5:33:00환자가 서울 인천 경기 물론
5:33:037년간이기는 합니다. 최년 최근음
5:33:06서울은 1687명.
5:33:08인천은
5:33:10어 이제 단위당 한 번 사고 날 때가
5:33:14좀 105명 이렇게 많이 나는 경우
5:33:16경기도 17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5:33:19서울 같은 경우 연간 약 240명
5:33:223회 정도 한 번 날 때 70명 정도
5:33:24식중독이에
5:33:25생긴 걸로 어 이렇게 통계가 나와
5:33:28있습니다. 그런데 [콧방귀]
5:33:31문제는 뭐냐면은이 원인을 밝혀야
5:33:33되는데 어 그 충남보건환경
5:33:37연구원에서음
5:33:39연구를 했는데 원인 불명이 77%나
5:33:43됩니다. 서울의 어린이집 유천 초중고
5:33:45식중독 원인 조사를 그 원인을
5:33:49몰라요. 완을
5:33:52모르니까 당연히 해결책이 없게 되는
5:33:54거죠. 근데 원인을 모르는 이유 중에
5:33:57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원래 식품
5:33:59위생법 제 88조에 집당 급식소에는
5:34:04반드시 1인분 분량을 144시간
5:34:076일간 영하 18도에서
5:34:10그 말 그대로 식판 하나를 6일간
5:34:14보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34:15집중이 발생됐으면 뭐 3일째, 4일째
5:34:18후에 발생돼도 6일간 보존을 해야
5:34:20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보존해 놓던
5:34:22먹었던 음식을 그대로 조사하면 역학
5:34:25조사를 하기가 좋은데
5:34:27제일 측에는 실제로 이걸 보만 하고
5:34:31있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5:34:34됩니다. 서울 혹시이 부분에 관해서
5:34:39어떻게
5:34:41>> 예 서울 경우에는 반드시 보존하고
5:34:43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지금
5:34:46100% 이행하고 있는지는 체크를 좀
5:34:48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5:34:51상당히 귀찮은
5:34:53거 같아요.
5:34:55>> 그야
5:34:57>> 그 보존식 비 보존 보존식 비용을
5:35:01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 지원할
5:35:03예정입니다. 어쨌든 어 요거는 제가
5:35:05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5:35:09다
5:35:11모든
5:35:12실제로 하고 있는지 좀 전조 조사해
5:35:15가지고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잘 주시
5:35:19>> 예네
5:35:22>>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35:24강경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5:35:26>> 네. 안민석 교육감님 먼저 하고
5:35:28정근식 교육감님 이후에 마지막에
5:35:29하겠습니다. 자민석 교육감님 명예
5:35:32퇴직겠죠? 네. 명예 퇴직 제도
5:35:35있습니다. 그죠? 답변 좀 해
5:35:37주세요. 명예 퇴직은 평생을 헌신한
5:35:39분들의 어떤 명예 그리고 그 한정된
5:35:42예산 때문에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5:35:44이슈입니다. 교원들의 경우에 어평
5:35:47명태 신청을 하고 마감 시한이
5:35:491분만지나 버려도 아예 탈락이 돼
5:35:51버리거든요. 그런데 홍정표 전 부감의
5:35:54경우에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한번
5:35:56슬라이드 봐 주시죠. 어, 명예직
5:35:59시행 계획이 4월 2일 날 공고가
5:36:02있고 22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5:36:04홍정표 제2 부감인 경우에 7월
5:36:071일부터 명태 신청 기간에 명태를
5:36:10잡아 그때부터 신청을 하고 그게
5:36:12수락이 됐습니다. 그 제 생각에는
5:36:14아마 7월 1일 날 교육감님 그 취입
5:36:17날인데 아마도 새 교육감이 당선되니까
5:36:20아마 명태금을 받고 태 태임하려고
5:36:23하는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5:36:24있는데 굉장히 분노할 일입니다. 한번
5:36:27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본청과
5:36:29고의직만을 위한 별도의 라인이 따로
5:36:32있는 것인지 그러면 정상적으로 명태를
5:36:35받아야 될 뿐이 한 명이 당연히
5:36:38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5:36:40무슨 반칙 없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5:36:43공직자에게는 이게 특권 없는 그런
5:36:45국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5:36:46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5:36:48공직자로서는이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5:36:50덕목일 텐데 이게 감사가 제대로 되고
5:36:53있는지 저는 이게 인사비리고 권력
5:36:55남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감님
5:36:57이거 어떻게 고발 조치하실지 짧게
5:36:59답변해 주십시오.
5:37:00>> 네. 지금 감사
5:37:02관에에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37:05>> 네.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5:37:06정리해서 우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5:37:08바랍니다. 자민숙 교육감님. 그리고
5:37:103월 12일 날 후보자 시절
5:37:12SNS에다가 음서제 장학사 알바기
5:37:15인사를 그 시도하는 걸 즉각
5:37:17준단하겠다라는 그 글을 올린 적이
5:37:19있고요. 저도 25년 그리고 이제
5:37:222년 동안 국감에서 이걸 계속 지적을
5:37:24했었습니다. 이렇테면 필기 시험이
5:37:26폐지되고 그 교육장 추천의 중심 그
5:37:30지역 전형으로 되어서 경쟁률이 거의
5:37:331대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5:37:35쉬운 짜마춘용 절차라고 볼 수밖에
5:37:37없어요.
5:37:39그래서 이거 정말 제대로 절사해
5:37:41주시고 이거 책임자 엄중 문책 해
5:37:42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5:37:44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 사법
5:37:46당국에다가도 이걸 고발해 주셔서
5:37:48초기부터 좀 뭔가 이렇게 기강을 좀
5:37:51확실하게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5:37:53자, 그리고 비교과 장학관 특해 임명
5:37:56의혹도 역시 짚고 넘어가야 될
5:37:58문제인데요. 25년 하반기에
5:38:00장학관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5:38:03장학관을 임용할 당시에 그 기준이 한
5:38:05여섯 가진가 있어요. 이럴 테면은
5:38:07박사 학위를 받았다든지 어 교육청에
5:38:10근무한 경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만
5:38:13충족해도 장학관 자격 기준에 해당이
5:38:15되는데 두 가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5:38:17그 인사 기준에. 근데 두 가지를
5:38:21맞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격에.
5:38:23근데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5:38:24있었습니다. 이것도 짜고치는
5:38:27아닙니까? 근데 감사 관실의 대응
5:38:29되게 웃깁니다. 감사 관실에서는
5:38:30이것을 해당 없다. 자료 분석
5:38:32단계라고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5:38:34감사실도 감사해야 될 거 같아요.
5:38:37이거 의원실로 이것도 좀 보고해
5:38:39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 네.
5:38:41>> 네.
5:38:42대답할 시간 못 들어서 죄송한데요.
5:38:44이제 제가 서울시 교육감님과 해당이
5:38:46되는 문젠데 지금 이것도 좀 집중해서
5:38:48들어 주세요. 올 1월에 국가대표
5:38:50상비군이었던 연천고등학교의 그
5:38:53사이클부의고 신민철 학생에 관한
5:38:55것입니다. 훈련 도중에 목숨을
5:38:58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서울시 교육
5:39:01아 경기도 교감님. 그렇죠. 네당에는
5:39:07경보련금된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5:39:10그때 당시에 감독교사는 해외에 있었고
5:39:12코치는 이거를 허위로 결제로 올려
5:39:14가지고 그날 훈련을 강행합니다. 이제
5:39:17어떤 시합에 데뷔를 해야 되니까
5:39:18시간이 없었겠죠. 그런데 한번 여기
5:39:22화면 봐 주시면 화면 봐 주시면
5:39:25교장교가 교장인 경우에는 그 2
5:39:28그니까 2월 28일 날 정년 퇴직을
5:39:31하기 때문에 조치가 불려하고요.
5:39:32조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5:39:34교감생님은 감의 경진계를
5:39:37했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사 이제요
5:39:39부분을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데 감독
5:39:41기관제 교사인 경우에는 1월에 사건이
5:39:44있었는데 2월 28일 날 기간
5:39:46만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5:39:48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이 교사 잘
5:39:51보십시오. 굉장히 송방망이 처분임에도
5:39:53불데이 교사인 경우에 정근식 교육감님
5:39:57서울로이 교사가 이제 계약제 기관제
5:40:01교사로 계약 체결을 또 합니다. 3월
5:40:031일부터는 서울시에서. 자, 제가
5:40:05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대한
5:40:08안전 사고를 일으키고 공문서 위조
5:40:10혐의 이런 걸 받고 있는 수사를 받고
5:40:12있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5:40:14교단에 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5:40:17우리 정근치 교육감님 어 대한민국
5:40:20교육감 협의 회장이십니다. 어 기관제
5:40:23교사도 이렇게 어떤 교육청 간의 어떤
5:40:26채용 검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5:40:28작동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40:30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돼 버리면 그
5:40:31모든
5:40:32>> 어떤
5:40:36층을 박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5:40:38끝나 버리거든요. 다른식 다른 데로가
5:40:40버리면 그냥 그걸 새로 출발하는 건데
5:40:42분명하게 물을 건고 기다지 못사
5:40:45제대로 교육에 어 제대로 된 그
5:40:48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지도하셔야
5:40:50될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 마련에
5:40:52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5:40:54알겠습니다. 그 기관제 교사 임용
5:40:56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임명되지
5:40:59않도록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5:41:03사호관의 연동관리 시스템 한번 고민해
5:41:05주시
5:41:06>> 예.
5:41:08>> 네.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1:10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지리해
5:41:11주십시오.
5:41:13>> 네. 네, 개혁신당 유주입니다. 서울
5:41:15교육감님습니다.
5:41:17교육감님 혹시 초등학교에서
5:41:19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5:41:21지도하시는데요.
5:41:22담임 선생님이 학습 내용을
5:41:25교과목으로서 어, 전달하시는 부분이
5:41:28하나가 큰 부분이 있을 건데요. 그
5:41:31외에도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그
5:41:33존재만으로 어 또 아이들이 뭐 예를
5:41:36들면 말투라던가 어떤 태도라던가 다른
5:41:39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5:41:42무의식 혹은 인지적으로 배우 보고
5:41:44배우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5:41:47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5:41:48>> 예, 그렇습니다.
5:41:49>> 그렇죠. 초등학교에 특히 담임 선생님
5:41:51다른 교과목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만
5:41:54특히 초등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라는
5:41:56존재는 저도 또 저희 아이들도 경험한
5:41:59바 그 존재가 가지는 특성 자체가
5:42:02굉장히 많은 교육의 어 도구이기도
5:42:05합니다. 아 그런데 어 저는
5:42:08개인적으로는 어떤 능력이나 역할을
5:42:11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성별할당에
5:42:14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42:16어떤 행정이라든가 교육청 업무의
5:42:18경우에는 그 능력에 맞는 가장 정확한
5:42:22사람이 임용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5:42:24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육
5:42:27환경을 한번 살펴보면 방금도
5:42:30교육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5:42:32담임 선생님 그 외에 선생님들이 학교
5:42:35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들로부터
5:42:37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5:42:39한번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저희가
5:42:42받은 자료로는 지금 전국에서 초등학교
5:42:45기준 남성 선생님들이 얼마나 계시는가
5:42:48했을 때 보통 20% 초반 때
5:42:50정도입니다. 다섯 분 중에 한 분
5:42:52정도가 남자 선생님이시고요. 그런데
5:42:56시군 시군 단위 시도 단위에서
5:42:59아이들이 많은 어 그런 곳은 대부분은
5:43:0310% 대에 남자 선생님들이 존재를
5:43:05하고 계세요. 근데 또 더 충격적인
5:43:07거는 서울만 봤습니다. 서울만 봤는데
5:43:11강남 송파 앞포 서초 이런 군은 남자
5:43:13선생님들이 분에 한 분도 안 계세요.
5:43:16마침하기에는 20분의 한 분이 남자
5:43:18선생님이고 저희가 세부 자료를 사실
5:43:20학교 명단으로도 받아봤는데 한학교
5:43:23전체에 남자 선생님이 딱 한 분이거나
5:43:25아예 안 계신 경우도 존재를
5:43:27했습니다. 그런데 요런 부분이 뭐
5:43:31물론 지금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
5:43:33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초등 6년은
5:43:36제가 사실은 소학과 의사로서 아이들의
5:43:39신체 발달과 정서 발달 이런데 굉장히
5:43:42관심도 많고 어쩌면 또 새로운
5:43:44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입장이라고
5:43:46생각을 하는데 초등 6년이라는 그시기
5:43:49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신체적
5:43:52정서적 성별 인식에 대해 또 어쩌면
5:43:55또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요즘 많이
5:43:57되고 있는이 이런 걸 배우기에도
5:44:00처음 경험하는 신뢰할 만한 어른의
5:44:03모습이 너무 한쪽 성별로만 편양되어
5:44:06있을 때 과연 이것이 아이들에게
5:44:08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5:44:10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고민이
5:44:12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5:44:14들어서 만약에 남학생, 여학생이 모두
5:44:17있는 학교에서
5:44:19단 한 명도 여자 생님이 안 계시거나
5:44:22여자 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5:44:24상황이면 그 학교에 5, 6학년
5:44:26여학생들이 만일 자신의 신체
5:44:28변화라던가 여학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5:44:30어려움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어도
5:44:32그 기회를 굉장히 잃어버릴 수
5:44:34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꼭 뭐 남성,
5:44:36여성의 문제라기보다 한쪽 성별이 너무
5:44:39극단적으로 편양되어 있다면 이것이
5:44:42사실 저는 아들도 있고 딸도
5:44:44있거든요. 그런데 어 이것이 성인들
5:44:47그리고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직업
5:44:49선택의 자유라던가 내가 임용받는
5:44:52과정에서의 공정성의 문제 하나의 큰
5:44:54가치가 있고요. 하지만 그것의
5:44:56반대쪽에는 학생들이 보편적이고도
5:44:59다양한 사회적인 관계를 보고 배울
5:45:02기회라는 또 굉장히 큰의 가치가 있는
5:45:05거라서 이것이 확실하게 상충이 되고
5:45:08교육부의 입장 혹은 교육청 그리고
5:45:11교육을 제공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5:45:13우리가이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좀
5:45:16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5:45:17듭니다. 그래서 저 이런 여러 면을
5:45:21봤을 때 또 남학생들이 남자를 보고
5:45:24롤모델로서 어떤 남성을 함양하는 것이
5:45:27좋겠는가? 여학생 입장에서도 나의
5:45:30남성 상급자를 어떻게 대화하고 또
5:45:33남녀가 함께 일을 하는 남녀 교사들
5:45:35사이에서의 일을 자연스럽게 보고
5:45:37배우는 것이 전 학생들에게 대단히
5:45:39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5:45:41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5:45:43논의가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한 어 뭐
5:45:46차별 문제라든가 이런게 있다는 것
5:45:48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5:45:50아이들의 기회나 경험을 박탈하는
5:45:52방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
5:45:55시도 교육감 협의회 지금 장으로
5:45:57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5:45:59어떤 연구를 좀 진행을 하셔서 여기에
5:46:02대한 보안 방안을 지금은 마련을
5:46:04하셔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교대
5:46:08충원부터 시작해서 아주 굉장히 다양한
5:46:10어 이런 층의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5:46:12요걸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46:14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46:16>> 예. 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특정
5:46:19그 젠더가 70%를 넘어서게 되면
5:46:23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 잡힌 교육이
5:46:26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5:46:27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5:46:29이걸 그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5:46:32조정할 수 있을지이 문제는 많은
5:46:34사회적인 합의가 또 필요한
5:46:35부분이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5:46:37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46:39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번 연구를 한번
5:46:42해 보겠습니다. 계획들 좀 짜셔서
5:46:45저희 원실과 상의를 해 주시면
5:46:47감사하겠습니다.
5:46:47>> 예. 알겠습니다.
5:46:50>> 네. 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6:51다음은 한정도 위원님 지리해
5:46:54주십시오.
5:46:55>> 예. 어, 우리 도성훈 인천
5:46:58교육관님. 어, 학교 급식 식품
5:47:01관련된 어, 지리를 좀 지리도록
5:47:04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초중고등학교
5:47:07한기 어, 식품비가 어, 17기 시도
5:47:11중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어떤
5:47:13통계 그런 건 아직 모르죠?
5:47:14>> 아, 있습니다.
5:47:15>> 하위권에 있습니다.
5:47:16>> 예. 예, 맞습니다.
5:47:18>>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급식하면 저도
5:47:21생각해 보면 급식이 그때 저 학교
5:47:25다닐 때이 초등학교 때 뭐 옥수수방
5:47:27비슷하게 큰 빵을 하나 줬던 거
5:47:29같아요. 그때는 이제 한끼를 때운다는
5:47:32어떤 그런 의미가 컸는데 지금 이제
5:47:34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학교십 자체가
5:47:38우리 성장기 학생의 영향과 건강
5:47:40올바른 식음과 같이 그 책임지는
5:47:42하나의 교육 과정처럼 이제 중요한
5:47:45의미가 된 시대가 어 됐다고 생각이
5:47:47됩니다. 그건 공감하시죠?
5:47:49>> 예. 급식도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5:47:51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5:47:54그래서 아이들의 급식은 하루 중 가장
5:47:56규축적으로 어 먹는 식사이기도 하고
5:47:59어 모든 학생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5:48:01제공한다는 점에서 어 또 가장
5:48:04기본적인 어 교육 복지라는 생각도
5:48:07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간
5:48:10무상급식을 꾸준히 확대하고 어 또
5:48:13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도 늘리고
5:48:16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5:48:19그 무료로 한길를 제공하는가를
5:48:21넘어서서 그 아이들에게 질적으로
5:48:24한길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이제
5:48:26살펴보야 돼서 이번에 좀 분석을
5:48:28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어 인천의
5:48:31초등학교 학생 한 어 1인당 한기
5:48:34식품비가요. 초등학교는 3,933원,
5:48:38중학교는 4,553원,
5:48:40고등학교는 4,873원이었습니다.
5:48:45어 이것을 그 전국 17개 시도로
5:48:48분류를 해 보니까 우리 인천이
5:48:5014위로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5:48:52좀 하위권에 머러 있는
5:48:54실정이었습니다.
5:48:56>>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도 한번 비교를
5:48:58해 봤습니다.
5:49:00어 초등학교 식품비는 서울입니다.
5:49:02식품비는 4,553원.
5:49:05어, 인천과 620원 차이가 나고요.
5:49:08어, 급식 일수를 연간 190일로
5:49:11계산을 해 보니까요. 학생 한 명당
5:49:13약 11만8,000원의
5:49:15차이가 어, 발생을 합니다. 어,
5:49:18인천의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5:49:21액수는요. 서울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5:49:23지자체에서내는 건요. 지자체보다 그
5:49:27지자체에서 서울보다 더 많이
5:49:29지원하고도 교육청 기본 식품비 차이를
5:49:33메우지 어 못했습니다.
5:49:35그런데 이제 물론 식품비 단가만으로
5:49:37급식의지를 단정할 수는 없을 거라는
5:49:40생각이 듭니다.음 그런데 같은
5:49:43수도권에서 서울보다 적은 금액으로
5:49:45식단을 구성해야 한다면 학교가 선택할
5:49:48수 있는 식재료와 식단 구성 폭은 그
5:49:51제한될 가능성이 어 높다고 생각이
5:49:54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정
5:49:56감사를 하면서이 분석을 해보고 대전에
5:49:59관련된이 자료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5:50:02그 대전에 초등학교 식품가 전국
5:50:04최하이였습니다. 이게 보도가 나오니까
5:50:07허태정 대전 시장이 바로 교육청에서
5:50:1013.4%를 4%를 인상을 요청을
5:50:13했는데 바로 15%까지
5:50:16그 내년도 10품비 단가를
5:50:18인생하겠다는 그 의지를 어
5:50:20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5:50:22교육감님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5:50:25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학교
5:50:27급식비 10분비를 좀 인상을 해야 될
5:50:30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5:50:31생각하십니까? 네. 시하고 협의 해
5:50:33보겠습니다.
5:50:34>> 네. 아 신은 서울보다 많이 줘요.
5:50:36지금 교육감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5:50:39한번 검토를 해서 어 인상을 좀
5:50:41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5:50:44이제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5:50:46아이들이 그 먹는 한끼의 격차가 저는
5:50:49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5:50:52그 학교 급별 식품비 산정 근거와
5:50:552027년도 기본 식품비 인상 및
5:50:58지자체 협의 계획을 좀 종합 감사
5:51:00전까지 인천 교육감 님도 좀 제출해
5:51:04주시기 바랍니다.
5:51:05>> 알겠습니다.
5:51:05>> 네. 이상입니다.
5:51:07>> 네. 한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51:09다음은 박정훈 위원님 지리해
5:51:10주십시오.
5:51:14>> 예, 박정훈입니다.
5:51:16아민석 교육감님. 네.
5:51:18>> 공범을 한번 같이 볼까요?
5:51:22잠깐만요. 시간 멈춰 주세요.
5:51:29예. 공보물에 보면 정과 기록이
5:51:31있는데이 경찰관 때려서 공무집행방에
5:51:34상해 벌금 300만 원 받으신 거에
5:51:36대해서 소명서를 썼어요. 전과 기록
5:51:39중 이게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5:51:42촛불 시위 중 국민 보호단장으로
5:51:44경찰의 시민 불법 연행을 정당하게
5:51:47막으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경기
5:51:49경찰청장이 직접 잘못을 인정했으나
5:51:53검찰이 적반화 화장으로 기소해서
5:51:55유죄가 된 정치적 사건이다. 이렇게
5:51:57공범을 했었습니다. 근데이 공범물이
5:52:00어 선거법상 어 허위 사실로 볼
5:52:03여지가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5:52:04드리겠습니다.
5:52:06당시 어 경찰을 폭행해서
5:52:10전치 3주에 피해를 입히신게 맞죠?
5:52:13>> 그런 적 없습니다.
5:52:14>> 그런 적 없어요.이
5:52:15>> 사건은요.
5:52:17>> 아 잠깐만요. 그러면 영상 먼저 보고
5:52:19얘기를 하죠. 영상 틀어 주세요.
5:52:23>> 만들어
5:52:25이런 거야. 현장 기하는 경찰관을을
5:52:28때린단 말이야. 그래.
5:52:30>> 하지만 경찰은 아니원이 먼저 주먹을
5:52:32휘둘렀고 경찰 주먹을 휘둘렀
5:52:37>> 그 숨어 갑자기 사돼지하면서 저한테
5:52:38달려와서 네가 지관이냐 하면서 그냥
5:52:41바로 가격을 한 거죠.
5:52:43>> 예. 당시 한모 기동대 이기동대장이
5:52:46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주먹을
5:52:49휘둘러서 어 머리가 돌아갈 정도로
5:52:52이렇게 세게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5:52:54전치 3주에 어 피해를 입었고 그
5:52:58결과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단을
5:53:00했습니다. 불법 시대를 해산하려는
5:53:04정당한 경찰 업무를 방해한 것은
5:53:06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우발적인
5:53:08폭력 행사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5:53:11점을 고려해서 벌금 300만 원을
5:53:13선고한다.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이
5:53:15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5:53:18명백하게 어 죄를 짓고 벌을 받은
5:53:21건데이 공범물 내용을 보면 우리
5:53:24경기도 1400만 어 주민들이 보면
5:53:27마치 별 잘못이 없는데 죄를 뒤집어쓴
5:53:29것처럼 지금 설명을 해 놨어요. 그
5:53:31사람하고 지금 피해자하고 합의하셨죠.
5:53:33당시에 그래서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5:53:35여기 나와 있어요. 판 판결문에
5:53:38합의서 제출했죠. 합의서는 어떻게
5:53:40제출이 되냐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5:53:43잘못했다고 하면 피해자가 그걸
5:53:45받아들이고 합의를 해 주는 겁니다.
5:53:47뭐 돈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5:53:50재판부에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아
5:53:52합의가 됐으니까 원래는 경찰관 때리면
5:53:54징역형인데이 합의도 됐고 국회의원이
5:53:57뭐 일하다 그런 거니까 300만 원만
5:54:00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5:54:02근데 뭐 여기다 뭐라고 써 놨냐면은
5:54:04마치 정당한 업무를 하다가 누명을
5:54:06쓰고 정과가 생긴 것처럼 해명을 해
5:54:09놨어요. 그 피해자 합의한 사람한테
5:54:12안 미안합니까? 아까 고개가 확
5:54:14돌아가게 때렸는데
5:54:14>> 일반적인 말씀
5:54:16>> 보다요. 어 저에게도
5:54:19>> 그리고요.
5:54:20>> 좀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5:54:21그리고요. 중에 나중에 드릴게요.
5:54:23>> 제 명예와 진실 관련되기 때문에 이건
5:54:25이제 곤란합니다.
5:54:27>> 이건 제가이 사건은 보여주세요. 다음
5:54:29>> 제가 경찰에게 몰매를 맞았던
5:54:30사건입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5:54:33>> 그리고 지금 그
5:54:37경찰 경기 경찰청장으로부터
5:54:39사과를 받았다고 했어요.이 사건은요.
5:54:41서울 경찰청장 당시 어청수청장이 어
5:54:45관했던 사건이고 경기 경찰청하고
5:54:49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경기
5:54:50경찰청장이 당시 누구였냐? 김도식
5:54:52씨입니다. 이분이 민주당으로 공천까지
5:54:55받은 분이에요. 근데 지금 서울
5:54:57경찰청에서 벌어진 일을 경기
5:54:59경찰청장한테 사과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5:55:01그리고 마치 검찰이 무도하게
5:55:03적반화장으로 고소를 기소를 했다.
5:55:06그러면 검찰이 마치 사건이 안 되는
5:55:09걸 갖고 기소를 해서 검찰을
5:55:10악마화하듯이 지금 써 놨어요. 그런데
5:55:1318개월이 사건이 벌어진 지개월 후에
5:55:16경찰이 송취를 합니다. 검찰에.
5:55:18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를
5:55:21하게 된 거예요.
5:55:24>> 근데 뭐가 적반화장식으로 검찰이
5:55:26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이
5:55:27내용을 쭉 보면 나는 정당한 일을
5:55:29하다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래서 경찰이
5:55:32사과까지 했는데 검찰이 적반화장으로
5:55:34기소해서 나 처벌 받은 거다. 이렇게
5:55:36얘기를 했어요. 명확하게 거기 때리는
5:55:38장면 좀 뉴스에 SBS 뉴스에
5:55:40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
5:55:42지금 목에 기스하고 2번까지 했지
5:55:45않습니까? 보물에 이런 식으로 쓴
5:55:47거는 명백하게 이거 선거법 위반
5:55:50소지가 있어요. 16년 전에 사건
5:55:5217년 전에 사건을 일방적으로
5:55:555분 동안
5:55:56>> 아니 그래서 300만 원 받았잖아요.
5:55:59>> 의님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5:56:02>>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5:56:05대단히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5:56:07>>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얼마큼
5:56:10>> 고하세요. 그만하세요. 이건 제 명예
5:56:12가는 것이고 진 하시면 되잖아요.
5:56:16>> 그런 식으로 갑질하지 마십시오. 그건
5:56:18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저 시간
5:56:20다시 주세요.
5:56:22>> 시간 1분 다시 주세요.
5:56:26>> 지금 이렇게 끼어들으셔가지고
5:56:28>> 자, 잠시만 좀 조용히 하세요.
5:56:39교육이잖아요.
5:56:45>> 아니에요. 아까 40 몇 초부터
5:56:47얘기했어요.
5:56:48>> 제가 고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얘기를
5:56:50했다고요. 다시 주세요.
5:56:52>> 자, 끼어들면
5:56:54>> 자꾸 이런 일 생깁니다.
5:56:56>> 위원장님, 제게 발언할 기회를 주시기
5:56:58바라겠습니다.
5:56:59>> 그 아민석 교육감님, 박정훈 위원님이
5:57:02지리하시면서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5:57:04자꾸 중간에 끼어드니까 이런 일이
5:57:06발생하지 않습니까? 답변 기회 드릴
5:57:09때 하시길 바랍니다.
5:57:10>> 충분한 바른 길을 주시기
5:57:11바라겠습니다.
5:57:12>> 예. 박정훈 위원님 지의하십시오.
5:57:13저는 합의석까지 제출을 해놓고 이런
5:57:17공범물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로
5:57:21인정
5:57:21>> 의원님
5:57:23>> 46초부터 꽤 깨어들었다니까.
5:57:28>> 아니 그 위원장 번이에요. 위원장
5:57:30번안. 위원장 번이라고
5:57:36>> 뭐가 예의가 아니에. 뭐가 뭐가
5:57:37예의가 아니라는 거야.
5:57:41아니
5:57:45>> 제 지리가
5:57:47>> 제 지리가 방해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5:57:50대한 정당한 시간을
5:57:52>> 자 49분 됐어. 49초 됐어. 이제
5:57:54그만하셔. 49초로 됐으니까.
5:57:56>>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5:58:00>> 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5:58:03>> 다들 조용히 하세요.
5:58:06>> 기어들지 말라고요.
5:58:08>> 기어들지 마십시오.
5:58:10기어들지 마시고
5:58:12>> 회의 진행하십시오. 박정은 위원님
5:58:16>> 시작하십시오.
5:58:17>> 아 이런 식으로
5:58:18>> 그니까 틈만 틈만 나면 이렇게
5:58:20거짓말하시고 그전 그동안 거짓말해
5:58:23갖고 배상한 액수가 얼마예요? 도대체
5:58:25뭐 최순실 뭐 300조 찾았어요. 그
5:58:27윤지호 씨 사기친 거 아직 윤지호
5:58:29씨라고 연락해요. 예. 의인이라고
5:58:31찍켜 세우고 그리고 가장 비교육적인
5:58:33얘기를 해. 빵셔틀 관련해서 그
5:58:36금지시키는 법안 만들려고 그러니까
5:58:38소위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본인
5:58:39본인 발언한 거 내용 알고 계세요?
5:58:41예. 빵셔틀은 할 수 있는 거
5:58:44아니냐? 시킬 수 있지 뭐. 신부름은
5:58:47시킬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조전혁
5:58:49의원이 갈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58:51뭐라고 했냐면 폭력은 아니지
5:58:53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5:58:55대한민국에 5천명 5천만 명 중에
5:58:58교육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5:58:59있다면 딱 그게 안민석 교육감이에요.
5:59:04반성하세요. 반성.
5:59:07아 이게를
5:59:08>> 그러니까 그거 옛날 왜 끄집어내가지고
5:59:10여기다 이렇게 말도 안 된 본인
5:59:12주장을 갖다 써 놓냐고요 여기다가
5:59:14위원장
5:59:14>> 장님 의사 진행하겠습니다.
5:59:18위원장
5:59:19>> 아니요. 의사 진행 발언 말고 안민석
5:59:22교육감님 답변 들으실 겁니까?
5:59:26아 기절 사시라고 그러니까 아니 의사
5:59:28>> 그까 답변은 안 들으르셔도 된다고요
5:59:31진행 바로 하겠습니다.
5:59:33>> 지금까지도 못하는 사람 다지
5:59:42>> 잠시 정해를 선포합니다.
5:59:44>> 아니야
5:59:46달라요.
5:59:48격파져야
5:59:53너
6:24:28다 아시죠?
6:24:58여기또 인천도 있잖아요.
6:25:19제가 일부러서 보시고 왔어요.
6:25:29다 실선
6:25:31기체는 거 아니하고
6:25:41지금
6:25:43기간
6:25:47말씀하셨지만
6:25:58신사 저희가 추가 지하차장이라든가
6:26:02러든가 이거 한 5만
6:26:05지리가
6:26:07한
6:26:08>> 네
6:26:12>> 부지 자체가 좀니까
6:26:17>> 지상에는 는 공간까지 거의 안
6:26:22급시도 잘하는데 급시는 봤는데 나중에
6:26:24더래
6:26:42무슨
6:27:11학교에서
6:27:13교육
6:27:15학교가 아니 교육
6:27:41저희
6:27:53좋
6:28:21여러분
6:28:22시
6:28:43들어오신데요? 오세요.
6:28:48우리 가사님.
6:28:51어 우리 가사님 오시면
6:29:05>> 물감님들 다 자리 아시나?
6:29:16>> [기침]
6:29:22>> 이거
6:29:41가 말을 한번
6:29:57네.
6:30:05없어.
6:30:54>> [콧방귀]
6:30:57>> 아
6:31:28양당한
6:31:40박정훈 언니
6:31:42>> 아민석 교감님 혼언 듣고 싶으세요?
6:31:45요
6:31:46안
6:31:53일단은
6:31:54내가 약간 주는 거는 내 권한인데 그
6:31:59저쪽 권한가 없어요. 그니까 빨리
6:32:02들어오라고 그 저기 사진 아니면 그냥
6:32:06나 지나
6:32:10>> 잠시 기다려 보세요.
6:33:57자, 좌석을 종돈내 주십시오. 감사를
6:33:59속합니다.
6:34:04>> 네. 그러면은 의사 진행 발언 고민정
6:34:07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오.
6:34:10>> 네.
6:34:11그 지금까지 제가 교육이 하면서 이런
6:34:14장면은 처음입니다. 어 뭐 양당간에
6:34:19어 질의하다 보면은 서로 뭐 껴들기도
6:34:21하고 고성이 오가도 하고 하는데 뭐
6:34:24내용을 가지고 제가 뭐라 하는 것이
6:34:26아니라 5초 10초에
6:34:29의사 진행 발언이 방해받았다고 해서
6:34:32위원장께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일분을
6:34:35주시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6:34:38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의원들이 1분
6:34:41추가 발언을 하겠다고 요청을
6:34:42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할 것 없이
6:34:45어느 누구에게도 일부분 요청을
6:34:47허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 이거는
6:34:50우리 교육의 원칙이구나 하고 모든
6:34:52의원들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었던
6:34:55사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위원장께서
6:34:57상임및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6:34:59갈지자 행보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6:35:02없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결국
6:35:05고성이 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6:35:07뭐 제가 사과 요청한다고 해서
6:35:09위원장께서 사과하실 것 같지도 않고.
6:35:12어 근데 다만 향후에는 여야 할 것
6:35:16없이 위원장은 국민의임 출신이긴
6:35:18하시지만 여야 공의 똑같이 하시려는
6:35:22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35:25그렇게 하시겠다고 늘상 말씀하셨고
6:35:28어 그런데 이번에 박정은 의원에게
6:35:31일본 추가 발언을 준 것은 뭐 누가
6:35:33보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편파적인
6:35:35진행이어서 제가 유감을 표한다는
6:35:37말씀드립니다.
6:35:39>> 네. 정성국 위원님.
6:35:42>> 예. 저는 먼저 좀 짓고 싶은게 어
6:35:46아까 안미석 교육감께서 이런 표현을
6:35:48하셨어요.
6:35:50어 박정훈 의원께서
6:35:52국회의원의 우월적 치위를 이용해서 뭐
6:35:55어떤 표현을 한다.
6:35:58제가 볼 때는 우월적지를 이용한게
6:36:00아니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6:36:01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6:36:04자, 지금 국회원을 다섯 번이나 하신
6:36:07분이 피강 기간에 장어로 앉아
6:36:09계시면서
6:36:11어 지휘하는 의원회을 향해서 본인에게
6:36:13좀 불쾌하거나 좀 기분 나쁜 또는
6:36:15본인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다는
6:36:17이유로 국회의원의 우울적 지혜를
6:36:19이용해서 그렇게 발언한다는 부분에
6:36:21대해서는 명백한 국회를 향한
6:36:23도발이다.
6:36:25위원장님 아미석 교육감에게 사과를
6:36:27받아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이거는
6:36:29국회에다 모욕죄입니다. 하나도
6:36:31말씀드립니다.
6:36:33뭐 그런 이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6:36:35보민정관사님 할 수 있는데
6:36:37사회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6:36:39사회권이라 인정되잖아요. 물론
6:36:42촘촘하게 따져 가지고 좀 불리하게
6:36:44작용했다. 저쪽으로 편드는 거
6:36:46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6:36:47그렇지만
6:36:49위원장의 사회코는 광범하게 인정된다는
6:36:51거 우리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면
6:36:54그 1분 좀 더 줬다는 것이 이렇게
6:36:56회의를 파행시킬 정도의 일인가?
6:36:58저는
6:37:00그 앞으로 그 기회적으로 시간
6:37:01되시고요. 그 위원장이 왜 있습니까?
6:37:04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6:37:05양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6:37:07이런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6:37:10>> 네. 박정훈 위원님.
6:37:12>> 예. 그진행과 관
6:37:14>>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1분
6:37:16더 달라고 요청한 것은
6:37:18>>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중지
6:37:21요청에도 불구하고
6:37:23어 증인이 계속 자기 주장을 펴왔기
6:37:26때문에 그것과 연결돼서 민주당
6:37:28의원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40초
6:37:31이상이 어 그냥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6:37:34없었어요. 그래서 제 지의 시간을
6:37:36방해받았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에게
6:37:391분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6:37:41실제로 쓴 시간은 한 45초 정도
6:37:43썼습니다. 그러니까이 일이 지금
6:37:47민주당 의원분들께서 뭐 아민석 그
6:37:49교육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6:37:51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이 일이 교육의
6:37:54국감이 파행으로 갈 정도의 일은
6:37:56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37:58아울러서 아까 증인이 어 경찰을
6:38:01폭행한 적이 없다는 말을 했어요.
6:38:03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6:38:05위증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
6:38:07위원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위증으로
6:38:10고발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38:16>> 네. 박범개 위원님 의사 진행 바로.
6:38:18자, 여러분
6:38:21그
6:38:23우리가 이제
6:38:25국간을 하잖아요.
6:38:28그럼 피감
6:38:30기관하고 입장이 다르거나
6:38:33서로 이견이 발생해 가지고
6:38:37그 국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6:38:41얘기를 중단해라.
6:38:43뭐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6:38:46비관계관이 얘기를 중단하지 않고 자기
6:38:49얘기를 하는 경우는 부직기씁니다.
6:38:53그거를
6:38:55지금 질이 방해를 받았다고 규정하는
6:38:57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6:38:59생각해요. 다 그런 장애 속에서
6:39:03자기가 제한된 시간 안에 자기 질의
6:39:07내용을 소화를 해 왔지요.
6:39:09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저께
6:39:12저는 마지막 지의하겠습니다. 1분만
6:39:14더 주십시오. 사정을 했음에도
6:39:16불구하고 이런 지하에 무시를 했던
6:39:18위원장께서
6:39:21박정원 의원이 얘기하는
6:39:23저 의사 진행에 방해를 받았다라고
6:39:25하는 아니 개인의 신상을 공격을
6:39:28하는데 그러면 피감 기관 입장에서는
6:39:30지금 교육 현안도 아니고 저거를
6:39:34반격하지 않겠어요?
6:39:36반격하하는 건 당연하지
6:39:39않습니까?
6:39:41제가이
6:39:44정해 시간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우리
6:39:47박정원 의원님
6:39:49뭐이 교육에서 제가 만난지가 얼마 안
6:39:51됐지만 봐라 위증으로 고발할 거다.
6:39:54아마
6:39:56지금 예측한 대로 그렇게 하고
6:39:57있어요.
6:39:58교육이라면
6:40:00교육이라면 교육 현안과 교육 정책과
6:40:03국정감세 취지에 맞는 지의를 하는
6:40:05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40:08그렇다고 그래서 비감기관의 개인 신상
6:40:10특히 지난 선거에서 벌어진 일을
6:40:12공보물의 표시와 관련해서 오늘 더
6:40:15뭔가 완성도 높은 지의를 하고 아
6:40:19뭔가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6:40:21무슨 뭐 이게 무슨 한동운식인지 잘
6:40:25모르겠어요.
6:40:27말씀하
6:40:28>> 가만히 있어요. 맞아 들어요.
6:40:30>> 맞아 들으세요. 제 의사 진행
6:40:32발언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6:40:36>> 그래서 그 발언이 합당하다면 그
6:40:38발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라면
6:40:41나는 적어도 박정원 의원이 안민석
6:40:44교육감에 스스로의 어떤 자기 변호,
6:40:47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6:40:48것이 합당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6:40:51최소한 위원장께서는
6:40:53어제의 우리 저녁 정신을 생각해서
6:40:57그러한 기회는 줬는 줘야 되는 것이
6:40:59마땅하지 않느냐? 저와의 형평성이나
6:41:02여러 가지 우리 관래나 또는 지금
6:41:04지의 내용의 수준과 내용이나
6:41:07어떻게 한 번 한두 번 물었다 그래서
6:41:09몇 분 물었다 그래 가지고 바로 뭐
6:41:11위중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얘기를
6:41:12그렇게 쉽게 합니까?
6:41:15말 그대로 1,500만 가까운 또
6:41:17도민들의 교육 수장 아닙니까? 저는
6:41:21왜 교육을 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6:41:24박정님은 어제 소위 말해서 우리의
6:41:26강화 조약이 어디 있었는데 호기
6:41:29당사자도 아니 우리가 좀 잘 보자
6:41:32교육을 잘 운영해 보자
6:41:35여약 안에 큰 이건 아니지 않느냐
6:41:39그렇잖아요. 하 싸울 일도 별로
6:41:41없는데 왜 의도씨 신상을 범명하더니
6:41:44얼마나 물었다고 무슨 얼마나 조사를
6:41:46쳤어 했다고 그래 한번 딱 묶어 나서
6:41:49바로 그냥 이중으로 고발하자니 그런
6:41:51소리를 하고 이렇게
6:41:52>> 시간 끝났어요 시간 저저도
6:41:55>> 선배가 얘기를 하면 좀 들어줘가 지금
6:41:57선입에 따지는데요
6:41:59>> 자 의사 자 두 분 다 조용히
6:42:01하십시오 진행과 관련된 발언 중에
6:42:05>> 특정 의원님의 신상이 걸어온 일이기
6:42:08때문에 신상 발언 드리겠습니다.
6:42:13>> 예. 저는 박범개 의원님의 말씀에
6:42:16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6:42:19옛날 일을 꺼낸게 아니에요. 이번
6:42:21선거에서
6:42:23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죄를 감추기
6:42:26위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6:42:28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6:42:31문제 제기 제가 한 내용은 다
6:42:33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6:42:35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난 때린 적이
6:42:37없다고 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6:42:40지금 소리가 나고 커진 거 아닙니까?
6:42:42그리고 이게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6:42:45소지가 커요. 저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6:42:47했습니다. 했고
6:42:48>> 했어요. 여기 저 속기록까지 제가
6:42:50갖고 왔어요.
6:42:52>>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제가 때린
6:42:53때렸죠. 그랬더니 그런 적
6:42:54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
6:42:56때문에 본인이 부인을 하면서 얘기가
6:42:58커진 거예요. 그리고이 문제는 안민서
6:43:01교육감의 자격을 충분히 우리가 검증할
6:43:04수 있는 자리입니다.이 자리에서.
6:43:06근데 그걸 마치 지의해선 안 되는
6:43:09내용을 지의한 것처럼 그런 취지로
6:43:11박범개 의원님이 국회 경험이 얼마나
6:43:14많으신데 그리고 야당 의원의
6:43:16역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6:43:18>> 수도 있다고 했어요.
6:43:19>> 그런데 그거를 국정감사에서 그거를
6:43:21지의 자체를 그렇게 뭉계시고 하시는
6:43:23건 좀 과하신 거 같습니다.
6:43:25>> 변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주는
6:43:26것이 맞땅하다는 얘기 변명을
6:43:29>> 변명을 뭐라고 했어요? 때린 적
6:43:30없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의
6:43:32>> 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는 잠시만요.
6:43:36그만
6:43:37>> 스톱.
6:43:38>>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는
6:43:42말씀하지 말고 마이크 켜지신 분
6:43:44말씀을 좀 들어 주십시오.
6:43:46네. 박정은 위원님 말씀 계속
6:43:48하십시오.
6:43:49>> 예. 길게 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6:43:51제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다
6:43:52알아들으신 거 같고이 문제는 우리가
6:43:54짚고 넘어가야 되고 반드시이 문제는
6:43:57어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려야
6:43:59된다는게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6:44:01위증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오자마자
6:44:03위증을 하고 여기에 쓴 거 자체도
6:44:06거짓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6:44:08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론 저
6:44:11안민석 그 교육감님께서 민주당
6:44:14출신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실
6:44:15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야당
6:44:17의원으로서 저희가 검증하는 건
6:44:19당연하다는 것 그걸 기본적으로 좀
6:44:21이해를 해 주시고 질을 들어 주셨으면
6:44:23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4:26>> 자, 본인 저 위원장님 본인 한번
6:44:28답변하시는 기회를 주시는게
6:44:30>> 자, 제가 여러분들께서 의사 진행
6:44:33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당에는
6:44:38어
6:44:41원내대표님,
6:44:42당대표님
6:44:44그리고 또 장관을 지내신 분, 또
6:44:47현직 장관을 하신 분들까지 해서이
6:44:50각당의 모범이 될 만하신 분들이 많이
6:44:53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44:56다루는 주제도 그렇고 참석하시는 분들
6:44:59몇 면을 봐도 그렇고 누구보다도
6:45:01모범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를
6:45:04운영하려고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6:45:06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6:45:08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45:10그런데 제가 첫날도 혹시 보셨는지
6:45:13모르겠습니다만
6:45:14그 A를 물었는데 A를 답하지 않거나
6:45:19사회권을
6:45:20사회자가 대답을 해도 좋다라고
6:45:22허락받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6:45:25마이크 넘기면서 답변을 하거나 이런
6:45:27사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적을 한
6:45:30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박정훈
6:45:33위원님께서는
6:45:34안민석 교육감에게 아 좀 있다 답변할
6:45:37시간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보니까
6:45:39우리 의원님들이 본인 지의 시간에 막
6:45:41말 하고 어 답변 시간 드릴 때 제가
6:45:46답을 이상하게 하하면은 발언권을
6:45:49끊지만 정확하게 해당 질문에 대한
6:45:52답을 할 때는 특별히 분수 상관없이
6:45:55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6:45:56그런데 그거를 여러 차례 치매를 했기
6:45:59때문에
6:46:01시간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6:46:02여러분들께서 PPT 준비하는 과정에나
6:46:06또는 증인이나 참고인 세우는 과정에
6:46:08있어서도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6:46:11마이크 시계 멈추면서 여러분들 시간
6:46:14충분히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6:46:15그런데 그 1분 추가한 걸 가지고 어
6:46:19고성을 지르고 우리 위원회 진행에
6:46:22도움이 됐습니까? 그게
6:46:27그래서 저는
6:46:29그 국회법에 질서 유지와 관련된
6:46:32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6:46:35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46:37아울러서이
6:46:43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6:46:45법률에 따라서이
6:46:47위증의 제 부분에 대한 말씀이
6:46:49있으셨지만 사실 위원장으로서 듣기
6:46:52불편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의
6:46:55우월적 권위를 내세워서 지의한다.
6:46:59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모욕적인
6:47:02언행으로 국회의 권의를 훼손하는
6:47:04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47:06피관기감들 말씀하실 때 주의를 하시기
6:47:10바랍니다.
6:47:15그럼 계속해서 지리를 진행하도록
6:47:18하겠습니다. 인선위원님 지리해
6:47:20주십시오.
6:47:26>> 네.
6:47:28정근식 교육. 예.
6:47:31그 교육감및 서울시 교육청에 탈북학생
6:47:34교육질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6:47:36있죠.
6:47:38탈북학생 지원 조례가 있나요?
6:47:41>> 탈북학생 예.
6:47:42>> 예. 예. 지원 조례가 있죠. 예.
6:47:45[목을 가다듬음] 그래서 그 지원
6:47:46조례에 보면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
6:47:48교육청이 탈북 학생 교육을 지원할
6:47:51책무가 있고 그래서 탈북 청소년
6:47:53대한학교인 여명학 여명학교가
6:47:5722년째 제 건물이 없습니다. 알고
6:47:59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6:48:00>> 예. 예. [목을 가다듬음] 그래서
6:48:02이번에 학교가 교사를 지어서 교육청에
6:48:05기부하고 본인이 설 수 있게 해
6:48:07달라고 하면서 어, 진행했습니다.
6:48:10근데 지금 지역 주민이 반대에
6:48:12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광초
6:48:15건물에 있는데 넉달 뒤에는 아이들이
6:48:17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돈도 있고
6:48:19땅도 있는데 왜 막혔는지 협약
6:48:21과정부터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6:48:24그럼 협박은 언제 하셨습니까?
6:48:26어, 지난 7월 달에 했습니다.
6:48:28>> 7월 달에 했죠. 그때 통일부,
6:48:31교육청, 현대차, 여명학교가 협약을
6:48:34맺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땅을
6:48:36내주고 그다음 현대차가 60억,
6:48:39학교가 90억을 대해서 학교 짓고 다
6:48:41지으면 교육층에 기부하기로 돼
6:48:43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48:442024년부터 25차례 가까이 계속
6:48:47만났는데 그러는 중에 주민 설명회는
6:48:50언제 했습니까?
6:48:52주민 원래는 이제 주민 설명에는 그
6:48:54저 처음에 업무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6:48:56의견 수렴과 사전 기획 그리 일정한
6:48:59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6:49:01중입니다.
6:49:02>> 그래서 그 주민 그 지금 이게 왜
6:49:05이렇게 중간에 가다가지 않느냐고
6:49:07보니까 기관들끼리는 2년간 계속
6:49:10만나면서 주민들한테는 협약 도장 찍은
6:49:13뒤에 처음 만났다고 지금
6:49:15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6:49:16>> 두 차례 주민 설명을 했습니다.
6:49:18>> 두 차례요?
6:49:19>> 예. 그 사실 처음 만났다고 얘기를가
6:49:21왔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고
6:49:24물어보니까 교육청이 사업 초기에
6:49:26공개되면 현실적으로 추진이
6:49:28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
6:49:30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6:49:32그런가요?
6:49:33>>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6:49:34>>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이제
6:49:37여명학교를 사회적인 깊이 시설로
6:49:41취급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할 기회를
6:49:43놓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6:49:46그다음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6:49:50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어쨌든 사회적
6:49:54깊이 시설인 경우에 이제 공개했을 때
6:49:56불가능하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6:49:59다음 슬라이드. 예. 그런데 이제
6:50:01이러는 중에 어 정부가 공공주택
6:50:04부지로 강서구에는 염창공원이
6:50:06정해졌다고요. 맞습니까?
6:50:10염창 공원은
6:50:11>> 주택 정책에 따라서 염창공원 부지가
6:50:15신규 공공 택지로 지정이 되면서
6:50:17주민들이 오히려이 택지의 관심을 갖다
6:50:21보니까이 여명학교가 오는 것도 알게
6:50:23됐다. 이렇게 이제 교육청은 변명
6:50:26안에 변명을 했더라고요.
6:50:28저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6:50:30그래서
6:50:32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여기
6:50:34협약시에 보면 중간에 교육관님도
6:50:37보이고 통일부 장관님도 보이시고 우리
6:50:39현정의 의원님도 계시고 구청장도
6:50:41계시고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6:50:44근데 주민 설명회 할 때는 장관이
6:50:46통일부 장관이나 차가님 누가 한번
6:50:48오셨습니까?
6:50:50>> 주민 설명회에는 장관님이 안 오시죠.
6:50:52>> 예. 안 오셨죠.
6:50:53>> 예.
6:50:55근데 [목을 가다듬음] 이제 통일부는
6:50:57정 이제 결국은 탈북민을
6:51:00관리하는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정착을
6:51:04책임져야는 부수입니다. 그래서이
6:51:06통일부가 좀 중심이 돼서 해 줘야
6:51:08되는데 아무튼간에 설명의 현장에는 안
6:51:11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한간에는
6:51:15우리 통일보가 너무 북한 정권을 눈치
6:51:17보면서이 학교 설명회장에도 나오지
6:51:20않았는 거 아닌가는 얘기를 하면서
6:51:23어쨌든 북한 지뢰를 우리가 발목이
6:51:26절단됐는데 우리 장병이 발목이
6:51:29절단되었을 때도 통립을 장가는 대북
6:51:32제재를 반대했고 또 대통령께서는
6:51:35불류의 사고라고 말씀하셨고 북한에는
6:51:38한없시 저자를 유지하면서
6:51:41정작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6:51:43우크라이나는 대사까지 기구을
6:51:45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6:51:48보면서 이거 공식적으로 잘 풀어야
6:51:50되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6:51:52있었는데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6:51:53보겠습니다.
6:51:55>> 다른 사례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6:51:57다 다른 사례를 보는데이 어쨌든
6:52:01여명학교는 이렇게 안 돼서 교장님이
6:52:04무릎을 꿇고 울고 했습니다. 근데
6:52:07다른 사례에는 서진학교라고
6:52:09있습니다.이 서진학교는 가향동에
6:52:11있고요. 발달의 특수학교인데 여기는
6:52:142018년부터 끊임없이 만나면서
6:52:17결국은 했습니다. 해결됐죠.
6:52:20>>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6:52:22그래서 주민들은 집값도 안 떨어지고
6:52:24사고도 없더라. 그리고 포구가 왔을
6:52:25때는 같이 도면서 복구도 해줬습니다.
6:52:28아주
6:52:29>> 그 훈한 민심을 우리가 있습니다. 그
6:52:33왜냐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6:52:35이렇게 대화를 설명해는 대화를 하면
6:52:39해결할 수 있는데 2년
6:52:43한
6:52:46해결이 되지 않고요에
6:52:51니다. 분들은
6:52:53장님은 저기 통일부랑 같이 공동을서야
6:53:04될 때
6:53:08약속을 하고
6:53:12>> 예 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3:14>> 예.
6:53:16>> 네.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53:18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지리해
6:53:19주십시오.
6:53:24의 운영에 불공정한 운 그 위원장의
6:53:27운영에 항의를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6:53:28위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6:53:31하겠다.
6:53:32수많은 청년과 학생들이 지금 세상을
6:53:35향해서 항의하는 이유가 기득권과
6:53:37불공정 타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6:53:40조금 전 위원장님과 우리 상임이 우리
6:53:43국민의임에서의 그 모습들은 우리 사회
6:53:46기득권에 일그러진 풍경 그대로 보여
6:53:48주는 거 같아서 교육 관계자 모든
6:53:50분들의 좀 면목이 없습니다.
6:53:53>> 서울시 교육감님.
6:53:54>> 예.
6:53:56>> 그
6:53:57조리실에 정수기가 없다는 거 혹시
6:54:00알고 계십니까?
6:54:02>> 학교식에
6:54:03네.
6:54:04제가 1020개 학교 급식실 조리실
6:54:08물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6:54:09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어 없는
6:54:13곳들이 54.7%입니다.
6:54:17예. PPT 보여 주시죠. 예.
6:54:1954.7% 다음장. 54.7%가
6:54:227%가
6:54:24어 조리실 내에 정수기가 없습니다.
6:54:27그래서 그럼이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6:54:29마시냐 봤더니 그다음 장
6:54:33끓여마시는 경우가 12.6%고요.
6:54:35%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지참해 와야
6:54:37되는게 2.3%입니다.
6:54:40안 그래도 그 급식실 환경이 너무
6:54:42덥고 힘들어서 사실은
6:54:44고용노동부에서도이
6:54:47온열질환 주요 사례로도 학교 급식실이
6:54:50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깨끗한
6:54:52물을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는 그
6:54:55수칙을 포스터로까지 만들어서 배포하고
6:54:57있는 상황인데 현장은 끓여하셔야 되는
6:55:01경우가 이렇게 지금 많다는 겁니다.
6:55:04어떻게 보세요?
6:55:06>>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에 그
6:55:09직접이
6:55:11권유를 위해서 여여 지금까지 여섯
6:55:14차례 그 권유 공문을 보냈는데
6:55:18현장에서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어
6:55:21100%
6:55:21>> 권유만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6:55:24전남 광주 교육청은 보니까요. 관내
6:55:27335개 학교 중에서 230개로부터
6:55:30신청을 아예 받으셨더라고요. 얼음
6:55:32정수기 설치 비용을 지원해 줄
6:55:35예정이으로.
6:55:37그래서 저는 서울시 교육감이 사실은
6:55:40전국 뭐 모두가 다 중요할 테지만
6:55:42서울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6:55:44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우리
6:55:46교육감님이 어이 조리실에서 일하시는
6:55:49노동자들에게 정숙이 못 나 준다고
6:55:52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맞습니까?
6:55:55>> 예 맞습니다.
6:55:56>> 예 그러진 않으실 것 같고 한번
6:55:58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곳들은 몇
6:56:01군데가 되는지 좀 설치를 해 주시면
6:56:04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6:56:06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 문제가
6:56:07있는데 뭐 예산이 많이 드는 건
6:56:09아닙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어
6:56:11전부 처리를 하겠습니다네.
6:56:13>>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이 조리실은
6:56:16이런데 또 학교 학생들은 사실은
6:56:18여기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
6:56:21아리수를 마시는 학교가 서울학교에
6:56:238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6:56:25아리수가 어떻게 설치되 있는지 혹시
6:56:27보셨어요?에
6:56:28에 그 몇 차례 확인을 했고요. 지금
6:56:31전체적으로 보면 그 노후 문제가
6:56:34있습니다. 아리수 그 음수대가 노후
6:56:36문제가 좀 있습니다.
6:56:37>> 네. 보면은 입 대기도 하고 아이들이
6:56:41또 이물질도 버리고 또 냄새 아이고
6:56:44아까 거거 보여 주시면 됩니다. 예.
6:56:46냄새와 맛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
6:56:48이런 말들이 온라인상에서 아리수에
6:56:51대한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장
6:56:53보시면 관리 미흡이이 정도로나
6:56:5622년에 비해서 24년에 이렇게 많이
6:56:59올라갔습니다. 그다음 장
6:57:02어이 내용 연수가 6년이거든요.
6:57:05어 그런데 6년 이상된 그 정 저
6:57:09아리수 음수대가 85%입니다.
6:57:13사실 이거는 교육 청만의 잘못이라고
6:57:15볼 수 없어요. 왜냐면 아리수의
6:57:16관리는 서울 시각에 돼 있거든요.
6:57:18맞죠?
6:57:19>> 수도 사업소에서입니다. 예,
6:57:20>> 맞습니다. 예. 근데 학교에 대한
6:57:22관리 감독은 교육 청에서 하셔야 되기
6:57:25때문에 지금 85%가 내용 연수를
6:57:28훌쩍 넘어서 버린 곳들이 이렇게
6:57:30많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장 보시면
6:57:33제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찍은 겁니다.
6:57:36쓰레기통 옆에 이렇게 있고요. 왼쪽에
6:57:38있는 사진은 저 마대자루 빠는
6:57:40곳이거든요. 그 옆에 음수대가
6:57:42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문이
6:57:44뭐냐면 남자 화장실이에요.
6:57:46>> 아예 그 규칙에 화장실 옆에 못 하게
6:57:48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6:57:50그래서요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6:57:52서울시로부터 어이 요청을 하셔서
6:57:56답변을 좀 받아 주셔서 마지막 종제
6:57:59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6:58:00>> 예. 알겠습니다.
6:58:01>> 네. 자, 그리고 안민성 교육감님께서
6:58:05아까 오늘 질리의 많으셨는데 거기에
6:58:07대해서 좀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6:58:09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6:58:12>> 예.
6:58:14네.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58:17그 이제 경찰 폭행권과 관련해서는
6:58:21사법주 판결을 이제 받은
6:58:23사건입니다.에
6:58:25그러나
6:58:27어 그에 대한 소명을 선거 홍보문에서
6:58:32그 법이 허용하는 그 범위에서
6:58:36소명을 한 것이고요. 어,이 소명에
6:58:39대해서이 국감장에서
6:58:41그론됐다는게 저는 이해가 잘 안
6:58:43되고요.에
6:58:45특히 개인과 경기 교육감의 명예가
6:58:48달린 문제를 국감장에서 일반적으로
6:58:53발언하신 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6:58:55생각하고요.
6:58:57어
6:58:59뭐 저도 20번 국정 감사해 봤지만은
6:59:02끝날 때마다 회안이 남는 것이 좀 더
6:59:05정책질의를 했을 걸 그런 회안이
6:59:07남습니다. 어 저는 제가 절제 뭐
6:59:11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6:59:13품격과 정책 국감을 위해서 저의
6:59:17말씀을 절제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6:59:19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에
6:59:23국정감사 특히 제가 애정을 가지고
6:59:26있는 교육이 국정감사가
6:59:28품격과 정책 있는에 그런 국정 감사가
6:59:32되기를
6:59:34바라면서 제가 할 말은 많지만은 뭐이
6:59:37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59:42>> 네. 구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59:45아, 국회의원들은
6:59:48풍격 있게 질문해야 되는게 맞고요.
6:59:50피강 기관은 위증하지 않도록
6:59:53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59:55위증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59:58혹시 지금 일반 증인 나오신 분들에게
7:00:02더 추가질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7:00:06그러면은 일반 증인하고 참고인
7:00:08나오셨던 세 분
7:00:11>> 참고인 질리는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7:00:14있다 한 바퀴 돌 때 참고인 질리가
7:00:16있습니까? 그러면
7:00:18증인 두 분은 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7:00:21백승아 의원님? 예. 그러면 증인 두
7:00:24분은 잠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7:00:26이석하시고 참고인 나오신 분은 조금만
7:00:29더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00:32저도 자리 정리할 동안에 지의를 좀
7:00:34드리겠습니다. 그 세분 교육감님께
7:00:37지리드리는데요.
7:00:40학교 안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인력
7:00:44중에 교육부화 교육청이 일체지도
7:00:48감독하지 않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
7:00:52알고 계십니까?
7:00:54이
7:00:58학교 안에 일하는 인원들 중에
7:01:01교육부화 교육청이 소위 손을 놓고
7:01:03있는 인력이 있는데
7:01:05알고 계십니까?
7:01:10>> 잘 모르겠습니다.
7:01:14>> 제가 미리 그 자료 요청도 했기
7:01:16때문에 아마 들었으면 알 수도 있을
7:01:19텐데 세 분 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7:01:21배움토 지킴이이지
7:01:24않습니까?
7:01:26>> 배움토 지킴이도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7:01:28계시죠.
7:01:29>> 네. 그 제가 배움토 지킴이 지리도
7:01:33드렸던게 맞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7:01:35하는 거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7:01:38복무 요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7:01:40제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
7:01:43요원들의이
7:01:45근태나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7:01:47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서 교육부나
7:01:50교육청이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7:01:52지도를 하고 있는지 했더니 저희
7:01:55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고
7:01:57있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이 왔습니다.
7:01:59그런데 실제로
7:02:02사회복무 요원 중에서는
7:02:04그 장애 활동 지원에도 들어가 있고
7:02:08학습 지원에도 들어가 있고 실제
7:02:10학교에 상당히 도움되는 일을 하고
7:02:12있습니다. 그런데
7:02:16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
7:02:18요원들의이 근태와 관련돼서 문제가
7:02:21있는 거 보고받으신 교육감님
7:02:23있습니까? 세 분 다 한번 말씀해
7:02:25주십시오.
7:02:29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근태 문제보다는
7:02:31우수한 어 근무 실적으로 표창을 한
7:02:34적이 작년에 있습니다.
7:02:36>> 네. 서울시 교육청은 근태 관리보다는
7:02:38우수 요원에 대한 표창만 했다. 예.
7:02:41다른 교육감님들은요.
7:02:43>> 음. 저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7:02:46>> 네. 인천교육감님은
7:02:48>> 예. 저도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7:02:51실제로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냐면 어
7:02:55복무 규정 위반이 지속되고 학생 대상
7:02:57폭행하고 욕설까지 확인을 했는데 심각
7:03:01사례로 급식실에서 부딪친 학생에게
7:03:04욕서를 하거나 학교 버스에서 학생에게
7:03:06꿀밤을 때리거나 여러 차례 고함을
7:03:09질러서 학생에게 정서적 피해를 하거나
7:03:11수업 태도가 삼만한 학생의 종아리를
7:03:14때리는 등의 행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7:03:20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회
7:03:24국무원이
7:03:25소위 여학생을 스토킹한 사건도
7:03:28있고요. 그리고 원화의 신변 보호를
7:03:31사유로 지나치게 원화를 신체적으로
7:03:34끌어당기는 일. 그리고 장애 아동
7:03:38신체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어서
7:03:40단체 메시지에 단체 메신저에 공유한
7:03:43일. 그리고 사회복무원이 전공가 복지
7:03:47일자리 학생에게 욕설한 일. 그다음에
7:03:50어 병설 유치원 유아가 동료를 불러
7:03:53달라고 요청하자 사회복무 요원이
7:03:54허공의 주먹을 휘두른 일은 다 경기도
7:03:57교육청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7:04:01그런데 병무청산하라는 이유로 아까
7:04:05서울에서는 이제 뭐 잘한 사람 상주고
7:04:08그것도 좋은 일인 거 같아요. 그죠?
7:04:10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에
7:04:12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아예 손을
7:04:14놓고 있습니다.
7:04:18총 2,845명이
7:04:22올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7:04:25어떤 조처가 필요할지 세 분 답변
7:04:28주시겠습니까?
7:04:31>> 예. 교육 관 관련 규정을 잘
7:04:33검토해서 사회 복무 요원들 근무
7:04:37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7:04:45>> 다른 교육감님들.
7:04:47>>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7:04:50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챙겨 보도록
7:04:51하겠습니다.
7:04:56문제가 뭐냐면요. 한두 명이 아니고
7:04:59올한대만 약 3,명 가까이 이렇게
7:05:01있는데 학교에서 학교 일을 도와주고
7:05:05있습니다. 급식실도 있고 등학교도
7:05:07도와주고 있고 특히 특수학교에서는
7:05:09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이런 일들이
7:05:11있는데 아예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손을
7:05:14났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례를
7:05:16몇 가지 읊었는데요.
7:05:18자료를 요청했더니 없다고 안
7:05:20줬습니다. 뭐냐면 교육분화 시도
7:05:22교육청은 병무청에서이
7:05:26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
7:05:28요원이 학생들의 이루어진 가해 행위에
7:05:31대해서 알고 있는지 병무청은 알고
7:05:34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7:05:36부분입니다. 피해 학생은 교육부
7:05:39산하거든요. 교육청 산하거든요.
7:05:41그죠? 그런데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
7:05:44보호 조치를 했는지 이후에 어떤
7:05:47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7:05:49일차 없습니다.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
7:05:51자체를 모르니까 뭐 안 했겠죠.
7:05:53당연히.
7:05:55그래서 기간간에 사건 보호와 후속
7:05:59조치가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7:06:03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7:06:06학교 현장에 맞는이 사회 복무원들은
7:06:09그냥 병무청에서 하는 사주 교육만
7:06:11받고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일선
7:06:14교사들도 이게 교건 보호냐 아동
7:06:18치매냐를 놓고 분쟁이 있습니다.
7:06:20평생을 교육에 종사하셨던 분도도
7:06:22그런데 이제 20살 간 널 그 넘긴
7:06:26어린 친구들이 전혀 이런데 대한
7:06:28교육을 받지 않고 오다 보니 잘하는
7:06:30친구도 있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를
7:06:33일으키는 일도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7:06:35우리 사라가 아니니까 손 놓고
7:06:37있다라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러기
7:06:38때문에 별도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
7:06:42특히 피해학생 분리 보호나 상담
7:06:44치료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7:06:46있는지
7:06:49다 점검하시고 실태와
7:06:52향후 계획을 종감 전까지 주시길
7:06:54바랍니다.
7:06:57이뿐이 아닙니다. 경기도 교육청
7:07:01성폭력 사건 발생하는 건 알고 있죠?
7:07:05>> 네. 교육감님 오신 이후에 있었던
7:07:08일만 얘기하겠습니다. 징계 없이 바로
7:07:12휴직 처리한 일 있는 거 알고
7:07:13있습니까?
7:07:17>> 예. 한 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7:07:20>> 네.
7:07:22성폭력 있는데도
7:07:25유가 유직 처리를 하거나 질병 유직
7:07:27처리를 하는 일이 경기도 교육청에서만
7:07:29지금 발생했습니다.
7:07:36>> 제가이
7:07:37성폭력 내지는 성비 이런 문제는
7:07:40무관형 원칙으로
7:07:42엄중이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7:43>> 그런데 교육감님 오신 이후에도
7:07:45벌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휴직을
7:07:47핑계삼아
7:07:48징계를 패나가면 안 됩니다. 경기도
7:07:50교육청에서 징계를 중단했더라고요.
7:07:52휴직됐다고.
7:07:55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7:58학생 대상 성비 피해자가 있을
7:08:00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7:08:03되지만 성비위가 발생한 학교의
7:08:06학부모들에게는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7:08:09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오히려
7:08:12무성한 소문과 피해 학생이 특정되고
7:08:16또는 확인되지 않는 얘기가 퍼지는
7:08:18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7:08:20합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을 정확하게
7:08:22보호화돼 성비 사건에 대해서는
7:08:24학교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7:08:27학부모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7:08:29조치를 했다라는 거를 알릴 필요가
7:08:31있다고 보는데 이런 제도 개선에
7:08:32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8:35>> 예. 그 제발 방지를 위해서 그
7:08:39발생학교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또
7:08:42지금 현재 이제 대면 성희용 성폭력
7:08:45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7:08:47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7:08:49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 집행을
7:08:52하겠습니다.
7:08:54서울 교육청도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와
7:08:58피해자가 학생이 아닐 경우에는
7:09:00달리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굉장히
7:09:02미흡한 걸로 지금 사례가 나와
7:09:04있습니다.
7:09:06예. 제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7:09:09폭력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완전히
7:09:12제도 핑계되고 전혀 조치하지 않는 두
7:09:15분야이기 때문에 세 분 교감님을
7:09:17비롯해서 교육감 협의에서도 그리고
7:09:19오늘 나온 교육부에서도
7:09:21차분히 제도적인 보완 장치
7:09:24잘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7:09:27예. 그러면은 다음 지리를 계속
7:09:30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9:34김준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7:09:41>> 예. 아민석 교육 경기도 교육감님.
7:09:43네.
7:09:44>> 예. 그 교육감 취임하시고 제 1호
7:09:47결제가 어떤 것이었죠?
7:09:48>> 예. 펌프리 스쿨이었습니다.
7:09:50>> 예. 음.
7:09:51>> 뭐 제가 아주 아까 그 굉장히
7:09:54잘하셨다라고
7:09:55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7:09:58관련해서 좀 질리 좀 드리겠습니다.
7:10:00>> 네.
7:10:00>> 혹시 브레인 악셀이라고 하는이 책
7:10:03혹시 알고 계시나요?
7:10:04>> 드러나 봤습니다.
7:10:05>> 예.이 이 책은 어 그
7:10:10최저수능
7:10:12등급을 맞았던 그 학생이 이제 군대
7:10:16갔다 와서 스마트폰을 끊고 예 공부를
7:10:21해서 서울대 치대를 들어가고 그리고
7:10:25어 법학 전문대학원 시험인 법학 적성
7:10:28시험 리트 시험 만점을 맞은 걸로 어
7:10:31유명한 이진우라고 하는 작가가 쓴
7:10:34책입니다. 입니다. 결국은 그
7:10:36스마트폰 환경을 이렇게 없애고 나서
7:10:40집중하고 나서 어 아주 좋은 교육
7:10:44환경을 만들고 성적을 올렸다라고 하는
7:10:46내용입니다. 어 우리 교육감님께서
7:10:50하고자 하시는 일과 매우 연관되어
7:10:53있기 때문에 제가이 책을 소개를 해
7:10:56드립니다.
7:10:56>> 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7:10:57>> 예.
7:10:58어, 제가 왜이 책 이야기를 꺼내면서
7:11:01말씀을 드리냐면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7:11:04좋은 의도로 펌프리 운동을 하고
7:11:06계시지만 그러나 학교 환경이 그렇지
7:11:10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7:11:12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게 하는
7:11:15그런 운동과 달리 사실 그 경기독
7:11:18교육청이 이제 취임하시기 이전에
7:11:21교육감님께서 하셨던 하이러닝부터
7:11:23시작해서 태블릿 PC를 보급을 많이
7:11:26했어요. 물론 그것이 교육환경에서
7:11:29좋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11:32요즘 학생들이 그런 그 자식이 어
7:11:37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이제 다른
7:11:41일들 어 많이 할 수 있거든요. PT
7:11:44한번 올려 줘 보시겠습니까?
7:11:47예. 조금 전에 보면 폼프리 스쿨이
7:11:51여기 보면 학교 패드 학교 패드 뚫기
7:11:54학교 패드 게임 뭐 학교 패드 인스타
7:11:57등등해서 학교 패드를 이용해서 어
7:12:01수업과 연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7:12:04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7:12:06PT 한번 넘겨져 보시겠어요? 그래서
7:12:09휴대폰 막았더니 학습용 태블릿으로
7:12:12PC방에 된 교실이다 이렇게 나올
7:12:14정도입니다.
7:12:16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은
7:12:19이야기는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7:12:22신중해 줄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7:12:25말입니다. 교육감님 예산이 엄청나게
7:12:27많이 들어가요. 이게 1,억 이상이
7:12:30소요되는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7:12:33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도
7:12:35많았지만 앞으로이 스마트 그이 스마트
7:12:39기기를 교체하는 예산이 경기도
7:12:41교육청에 지금 잡아 놓은게 1조
7:12:431600억이 넘습니다.이 점에이
7:12:47>> 공이 오히려 사용되면서 또 안 좋은
7:12:50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과
7:12:53관련해서 청이 정말 침도 깊은
7:12:57해야만이게
7:12:59될 수 있다.
7:13:02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7:13:05그 펌프리와 학급 성적의 상관 관계는
7:13:08국내 연구에서 이제 입정이
7:13:11되었고요.에
7:13:13그러나 이제 알파 세대들에게
7:13:15스마트폰은 신체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7:13:19어 이것을 어떻게 절제하고 관리하게
7:13:21하는 것은에
7:13:24AI 시대에 교육의 아주 핵심적인
7:13:26그런 과제이고 또 교육의 본질을
7:13:28회복시키는 거랑도 관련된다고 봅니다.
7:13:31어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
7:13:34앞으로 많은 그 장애와 과제가 이제
7:13:36있습니다. 그런데 어 프랑스 같은
7:13:39경우에 10년 전부터 폼프 리스쿨를
7:13:41해서 했고음
7:13:45대부는 선진국도 지금 다 그런 추세에
7:13:48있어요.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막
7:13:50시작입니다. 이제 막 시작이고요.
7:13:53저는 펌프리 스쿨과 함께
7:13:56어 AI에 관련된 그 규제에 대해서
7:14:02지금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고
7:14:04있습니다.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7:14:06합니다. 어 초등학교까지는
7:14:09어 AI를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을
7:14:13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7:14:16중고등학교에서는
7:14:17어 제한적인 사용을 하도록 해야
7:14:20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7:14:23이러한 논의를 물론 뭐 저와 제
7:14:25주위의 전문가들이 지금 어
7:14:28논의하고이야이 이야기야 논의하고 있는
7:14:31내용이지만 저는 국회와 어 대한민국의
7:14:35언론 대한민국 전체가 청소년들의 AI
7:14:39SNS 사용 문제 스마트폰 문제에
7:14:41대한 좀 더 적극적인 공론화가
7:14:45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네
7:14:49>>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14:50서범수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예.
7:14:53서범소원입니다. 안민석 교육감님.
7:14:55아까 우리 박종훈 의원님하고 7리
7:14:57언덕 과정 중에서 나온 것 중에
7:15:00경찰관 폭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
7:15:02없었습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15:06>> 그 말씀에 대해서.
7:15:09어.
7:15:09>> 아 하기 말하십죠. 경찰관 폭기는
7:15:10없었습니까? 했었습니까? 제가
7:15:14몰를 맞은 사건 일이
7:15:15>> 없었다.
7:15:16>> 일이 몰매를 맞은게 본질이라고 저는
7:15:19봅니다.는
7:15:20>> 거죠.
7:15:21>> 제가 몰매를 맞은게이 사건의
7:15:23본질이라고 봅니다.
7:15:24>> 아, 그러니까 경찰 폭행은 없었다.
7:15:26그 넘어가겠습니다.
7:15:27>> 예.
7:15:28>> 그다음에 그 해명서에도 보니까 경기
7:15:30경찰청장이 사과를 했다고 돼
7:15:32있던데요.
7:15:32>> 예. 사실입니다.
7:15:33>> 사실입니까?
7:15:34>> 네. 그게 왜
7:15:35>> 그때 그 당시 사과는 국회에서 주위의
7:15:38다수의 의원님들이에
7:15:40>> 그 장면을 목격을
7:15:42>> 왜 경기 경찰청장니까? 서울 경찰
7:15:44청장이 아니고
7:15:46>> 어
7:15:47그
7:15:48>> 여튼 경계 경찰 청 청장이 사겠다 두
7:15:50개만 확인하고 가겠 이외 몇 달 후에
7:15:52제가 알겠습니다.
7:15:53>>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7:15:55>> 교육부 기조실장님
7:15:58>> 네
7:15:58>> 교육부에서 4월 29일 날 미인
7:16:00국제학교 모두 폐쇄 대상으로 규정하고
7:16:03지정하지 않으면 고발 수사을에 폐쇄
7:16:06명령하겠다라고
7:16:08발표했죠.
7:16:10그 아마 조중 그 관련된 법률 개정에
7:16:14따른 구속 알고 있습니다.
7:16:16>> 했죠. 그니까 그런데
7:16:18>> 예이
7:16:19>> 법안 소위할 때는 교육부에서는
7:16:21어땠느냐 하면 예외적인 경우에 폐쇄
7:16:24명령을 하겠다. 보수적으로
7:16:28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7:16:30기억하십니까?
7:16:32아, 네. 제가 다 기억하지는
7:16:35않습니다만 아마 법안 신사.
7:16:37>> 그리고 6개월 내에이
7:16:39과연 비인과 미인과 시설이 어떤
7:16:42건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7:16:44교육청에 공개
7:16:46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게 3월
7:16:4917일 3월 23일 법안 소위 때
7:16:51이야기입니다.
7:16:52>> 예. 예.
7:16:53>> 서울시 교육감님.
7:16:54>> 예.
7:16:55>> 서울의 민각 국제학교가 몇 개
7:16:56있습니까?
7:16:57>> 예수 아홉 개 있습니다.
7:16:59>> 경기는요? 경기도 제법됐죠.
7:17:02>> 네.
7:17:03>> 인천한 있어.
7:17:04>> 13개입니다.
7:17:05>>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
7:17:07고발 수사라든지 폐쇄 명령을 한게
7:17:10있습니까?
7:17:15>> 서울시 교육관님.
7:17:16>> 예. 지금 저희들은 서울시
7:17:18교육청에서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7:17:20부부 부부감님이 컨트롤 타워가 돼
7:17:22가지고
7:17:23>> 아니 있느냐고요? 고발 수사 내지
7:17:26>> 아직 없습니다.
7:17:26>> 한 거 없죠. 태세 명령 한 것도
7:17:28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7:17:29>> 아직은 없죠. 자, 교육부에서 4월
7:17:3229일 날 전부 폐쇄 대상으로
7:17:34규정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 수사
7:17:36폐쇄 명령하겠다라고 발표한 건 이거는
7:17:39뭡니까? 그럼
7:17:41>> 아, 그 관련 법에 따라서 법률이 정
7:17:43>> 그러니까이 법이
7:17:46개정이 돼서 폐쇄 명령을 하고 이행을
7:17:48안 하을 때 이행 강제검을 하기 위한
7:17:50법을 개정한 거 아닙니까? 폐쇄
7:17:51명령을 해야 이행 강제검을 과할 거
7:17:54아닙니까? 이
7:17:55>> 근데 지금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7:17:57있어요.
7:17:58>> 네. 그
7:17:59>>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7:18:00>> 관련돼서 이제 법률 개정이 됐고
7:18:026개월
7:18:03>> 이에 가드라인을 만들어 가서
7:18:05교육청에다가 공개하겠다 했는데 보내
7:18:07가이드라인 만들었습니까? 그건 제가
7:18:10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18:11그 부분 안 하잖아요. 지금
7:18:13교육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7:18:16교육청에 전달도 안 하고
7:18:18교육청에서도이
7:18:20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지는
7:18:22몰라요.
7:18:24>> 김경환 서범수 위원님 말씀 저희가
7:18:26확인하겠습니다. 저희는 되잖아요.
7:18:28지금 11일 문제니까 이행 강 11월
7:18:3122일부터 시행하 예 시행이 돼 있는
7:18:34게
7:18:35>> 그에 대한 집행 계획하고요. 그다음
7:18:37이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보호
7:18:41대책
7:18:42>> 네에
7:18:43>> 대해서
7:18:43>> 네
7:18:44>> 농담 전까지예
7:18:46국회 교육에서 통과시켜 주신 법에
7:18:48대해 저희가 그 집행부로서 책임감
7:18:51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도
7:18:53>> 안 만들 그거는 아마 저는 되는 걸로
7:18:56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보고
7:18:58받으셨어요. 그거 잘
7:18:59>>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7:19:01대로 7월 달 8월 달고 교육부터
7:19:06>> 저희들은 점검을 다 1차 점검을
7:19:08했습니다.
7:19:09>> 가이드라인을 받았다고요? 그
7:19:11가이드라인을 받아야 점검을 하든 받아
7:19:15>> 실질적으로 교육부와이 문제에 관해서
7:19:17저 논의를 했습니다.
7:19:19>> 가이드라인을 받았는지
7:19:20>>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7:19:21하겠습니다.
7:19:26>> 논의를 한 것과 가이드라인을 보낸
7:19:28거는 다른 얘긴 거 같은데 실
7:19:30정확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7:19:32제가 9호 부분 관련해서는 확인을
7:19:34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서범수님께
7:19:37말씀드렸습니다.
7:19:40>> 바로 확인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알
7:19:42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좋을 것
7:19:43같습니다. 네.
7:19:45>> 서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19:47박범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7:19:49>> 네.에 질의 들어가게 되 안면석
7:19:51교육감님.
7:19:52>> 네. 그 우리 박정원 의원님
7:19:56말하는 그건으로
7:19:59어 판결을 받으신 거는 인정은 하죠.
7:20:03>> 네. 판결문에서
7:20:05있지만은 저는 모든 판결이
7:20:08>> 진실을 다 밝혔다 보지는 않습니다.
7:20:11>> 그 판결문대로 범죄 사실이 기재돼
7:20:13있고 그런 형을 받은 거는 인정을
7:20:15하시다.
7:20:16>> 네. 그럼 네.
7:20:17>> 다만 동기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7:20:19거죠?
7:20:19>> 네. 저는 억울하죠.
7:20:21>> 예. 됐고요. 그 모듈로 교실데
7:20:24제가 책진 교육부 장관께도 첫날에
7:20:29국감을 했는데요. 지의도 하고 전수
7:20:32조사를 지금 교육부에서 하겠다는
7:20:34얘기입니다. 지금 보셨나요? 아니면
7:20:35사회 보고를 받으셨나요? 제 지의
7:20:37내용들을.
7:20:38>> 네. 받았습니다.
7:20:39>> 예. 받으셨죠?
7:20:40>> 네네.
7:20:41>> 우리 도성원 인천교육감도 나오고
7:20:42계시죠?
7:20:43>> 예.
7:20:44>> 같이 들어 주십시오.
7:20:45>> 네. 지난 5년간 모듈로 교시 그니까
7:20:48이거 원래의 정식으로 져야 될 학교
7:20:50교사이 건물을 모듈러라는 걸로
7:20:54대체하는 원래 돈이 덜 들고 뭐
7:20:57임대료도 덜 덜 들어서 이게 해야
7:21:00되는 것이 합리적인데 한 5년간 한
7:21:031조 2,400억 원 정도가 전국의
7:21:05시장 규모였는데 약 23개 업체가
7:21:08경쟁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여섯 개
7:21:11업체가 독점적 과정 형태를 띄고
7:21:14있다라는 거고 그중 그중에서 특히
7:21:17업계 1위 오위하는 유창 송천은
7:21:21사실상 동일 회사 아니냐라는 거고요.
7:21:23그다음에 업계 3위, 6위 등등하는이
7:21:26몇 개의 업체들도 역시 동일 업체
7:21:28아니냐라는 얘기고요. 어 경기도를
7:21:32한번 보시면요.
7:21:33약 2,억 원 규모에 지난 5년간에
7:21:37모듈러 교실 매입에 교육청이 매입한
7:21:41총액 중에 유창 아까 말씀드린 유창과
7:21:46그리고 대승 등등이 송천이 사실상
7:21:49동일 업체에 해당하는이 양대에
7:21:52회사들이 거의 점유율이 거의 50%에
7:21:55이른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7:21:57그다음 이들은 어 사실상 동일 회사로
7:22:01볼 수 있는 그러 특수 관계의에
7:22:04경쟁 입찰처럼 어 외양을 포장한
7:22:08그런이다 입찰 담합이 권위에 의해서
7:22:10적발됐다. 이런 말씀인데 유창과
7:22:13대성을 다 말씀드리는
7:22:15겁니다. 그중에 유창 같은 경우에
7:22:18다섯 건을 입찰을 응했는데 그중에네
7:22:20건이 낙찰이 됐어요. 대단하죠.
7:22:24우리 인천 교육관님도 한번 들어
7:22:25보십시오.이
7:22:27이
7:22:29인천도 역시 지난 5년간 한 530억
7:22:31규모의 시장 모듈 시장인데 역시
7:22:34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사실상의
7:22:37동일 회사와 같은 두 개의 업체가
7:22:40전체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7:22:42있다. 이런 얘기고 특히 이거
7:22:44보십시오. 유창과 송천은에
7:22:48인천 같은 경우에 여섯 건을 입찰에
7:22:50응해 가지고 낙찰이 여섯 건
7:22:52퍼펙트합니다. 100%
7:22:58이런 시간에 한번 좀 가봤습니다.
7:23:02자, 문제는 마이크까지 주신 거 같는
7:23:08그러다 보니까이
7:23:13평당이 평균 매입가보다
7:23:16평균도 특히 그 한 두 배 정도의
7:23:19매입로
7:23:21매입을 해요. [콧방귀]
7:23:23중당
7:23:25균 가격이 한 230만 원 정도는데
7:23:28500만 원
7:23:30아주 국가로이 해 주는 거죠.
7:23:34그다음에
7:23:36문제는
7:23:38인차로도 문제가 있어요. 매입 대신
7:23:40인차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7:23:41그러면이 더 경제적일까 이차
7:23:43경제적일까?이 상 비교를 해 가지고
7:23:46어 보다 경적 경적이고 효율적인
7:23:49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러한 어
7:23:51대비 그 좀 필요도 없고 그 임차료도
7:23:56평균 평단
7:23:58임차료가 약 312만 원 같으면
7:24:01경희도의 후등학교가 약 430만 원
7:24:05훨씬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7:24:08교육과 저는 그리고 마지막에 연위기의
7:24:12보도자를 보면 A학교 교장이 기억
7:24:15업체의 약찰도했다라는
7:24:18단어의 사례 학교 측과 사정
7:24:20공허했다라는 사례들 교육 기관
7:24:23교육청에는 없습니다. 교육 기관에서
7:24:26어 업체 유리한 평가 항목을함으로써
7:24:30업체기
7:24:32한 자
7:24:35그래서 과피수 조사를 들어가는데 이거
7:24:38다 전 교육감 시대 인천 교육감은
7:24:42생각만 교육감
7:24:45그래서 다
7:24:47>> 이점을 교육청과 함께 아 저 뭐야
7:24:50교육부와 함께 조사를 하셔 가지고
7:24:53이당
7:24:55데이터 입찰에 대해서 시점을 해야
7:24:59되지 않을까 생각 어떻게 생각하네
7:25:03그 철저히 교육 청 먼저 감사를
7:25:06하겠습니다. 그리고이
7:25:09카르텔를 해체해야 된다고
7:25:11생각합니다.네
7:25:13>> 인천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조치를
7:25:15취하겠습니다.네
7:25:19>> 박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질이
7:25:213분 질이 끝나고 나면 다시 3분
7:25:23질이 가능하니까네
7:25:26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네
7:25:29수고하셨습니다.
7:25:31어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지의해
7:25:34주십시오.
7:25:34>> 그 임숙 참고인님 앞으로 좀 나와
7:25:37주시겠습니까? 나오시는 동안
7:25:39말씀드리면 제가 정책 자료집
7:25:41의원님들이랑 교육감님 책상에 다 나눠
7:25:44드렸는데요. 이게 서위초 사건 이후에
7:25:46만들어진 법과 제도들이 현장에서
7:25:48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7:25:50점검한 자료거든요. 네. 앞으로 의정
7:25:53활동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7:25:54감사하겠습니다.
7:25:56>> 아, 저기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는데
7:25:58어떡하죠? 좀 조정 좀. 네.
7:26:07마이크도 가시면 되지 않
7:26:11>> 꼭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7:26:15[웃음]
7:26:15>> 예.
7:26:16>> 감사합니다.
7:26:17>> 처음
7:26:18>> 그러니까요. 예. 지리하겠습니다.
7:26:21어, 임체 참고인 어려운 발걸음 해
7:26:25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서의 초사건
7:26:27이후 3년 동안 많은 제도 도입에도
7:26:30불구하고 제가 정체 연구를 한 결과
7:26:33현장 체감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7:26:36어, 오랫동안 교육청에서 교건 업무
7:26:38담당하신 장학관이시죠?
7:26:40>> 네.
7:26:40>> 예.
7:26:42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7:26:44것이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7:26:46아동학대 신고인데요.이 아동학대
7:26:48신고가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7:26:50있나요?
7:26:51>> 네. [콧방귀] 저는 어
7:26:532023년도부터
7:26:55어 3년간 교육 어 경기도 교육청에서
7:26:58교건보 업무를 총괄를 했고 현재는
7:27:01[콧방귀] 지금 교육지원 청에서 교건
7:27:03업무 총괄에 또 역시 막고 있습니다.
7:27:06어 그리고 이제 경기도교청에
7:27:08근무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감
7:27:12의견서 제출에 있어서 연간 160건
7:27:15정도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7:27:18>> 선생님들이 어떤 거 재림들 하시나요?
7:27:21사례들을 좀 보면
7:27:22>> 어 선생님들께서 학교 폭력에 대한
7:27:25사한 처리 절차를 진행을 하는
7:27:27과정에서
7:27:29정서적인 확대를 했다라는 이런 어
7:27:31아동학대 신고를 받거나 또는 학생들의
7:27:34건강이나 안전을 위한 급식 지도를
7:27:36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 그리고
7:27:39어 선생님들께서음
7:27:42다른 아이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7:27:44제지하는 과정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를
7:27:45받게 되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7:27:48선생님들께서는 어 본인이 평상시에
7:27:51갖고 있던 교육적인 소신으로 생활지도
7:27:54상담 교육 활동들을 했던 부분에
7:27:56대해서 굉장히 위축감을 느끼면서 어
7:28:00결국에는 그 위축감이 다른 학생들의
7:28:03학습권 치매로 이어지는 영향을 미치고
7:28:05있습니다.
7:28:06>> 그 현재 관련 제도들이 있는데
7:28:08현장에서 체감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7:28:10생각하십니까? 어 저희가 교원 보호
7:28:13공제 등을 통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7:28:15법률 지원을 밀접하게 하고 있는데요.
7:28:18그럼에도 가장 저는 어려운 부분은
7:28:20선생님들에 대한 1일대일 밀착 지원과
7:28:24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7:28:27네. 음. 그래서 그것에 대한
7:28:29제안으로 저는 아동학대 피신고에 대한
7:28:32선생님들의 일대일 밀착 지원이
7:28:34필요한데 그 예로 어 경기도
7:28:37교육청에서는 최근 교건보호 전담관
7:28:39제도를 도입을 해서 아동학대 피신고나
7:28:42악정 민원이 있을 때 어 교건보호
7:28:44전담관인 변호사, 경찰, 교원 등이
7:28:48찾아가서 1일대 1 또는 1대 다수로
7:28:52현장 밀착 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는
7:28:54제도를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질문
7:28:57주신 백승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29:00국가책임 교원 보호법에 의한 부분들이
7:29:02그거와 또 맞닿 있는 부분이 어
7:29:06신고가 되기 전부터
7:29:09사한 초기부터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서
7:29:12어 선생님들이 밀착 지원해 주는
7:29:14부분과 그리고 교육부 차원의 중앙
7:29:16교육활동 보호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7:29:18이런 부분들이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7:29:21이런 제도를 개선하는데 맞다 있다고
7:29:23생각을 합니다.
7:29:24>> 예. 법안 심사하실 분들이 여기
7:29:26계시거든요. 잘
7:29:29선생님들 원인데요. 현장에서 어떤
7:29:32어려움이 있는지 국가 차원의 재료나
7:29:35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이
7:29:37어떤 것인?
7:29:39>> 네. 현재 뭐 민원과 관련된 대응에
7:29:42대해서도 어 교육부 차원의 계획이
7:29:45발표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학교의
7:29:48민원 대응 팀이나 또는 교육지원청의
7:29:51학교 민원대응 지원 팀이 제대로 좀
7:29:54작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미흡한
7:29:56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럼 인해서
7:29:58여전히 학부모가 학교에 예약 없이
7:30:01무단으로 침입을 하거나 또는 학교
7:30:04폭력 사한 처리 절차에 대해서 어
7:30:07무분별하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7:30:10그러면서도 면담도 거부하고 상담도
7:30:12거부하고 어 전담 조사관 조사를
7:30:15거부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7:30:17있어서 민원에 대한 피해로 실질적으로
7:30:21학교의 교육 과정이 어려운
7:30:22실정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학교
7:30:25민원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7:30:29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7:30:32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7:30:35때문에 저는 이제 3년 동안 했던
7:30:37업무를 기반으로
7:30:39민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7:30:41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7:30:43그리고 어디에서 어 많은 민원면
7:30:47상담시를 통해서 안전한 장치가
7:30:49구비되어 있는 이런 구축 공간에서
7:30:52상담이 이루어져 그리고 체계적이고
7:30:55신속하게 어 교육적인 해결까지 지원해
7:30:58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7:31:00생각합니다. 어 네용하
7:31:07발언을 많이 시간을 못 하고요.
7:31:12네. 어 최근에 제가 교건보 전담관이
7:31:16지역에 있는 학교에 찾아온 사례에
7:31:19함께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7:31:22교건보호 전담관 세 분과 지역 담당자
7:31:25세 명 그리고 선생님이 참석한
7:31:27자리였는데요. 어이 사안은 아동학대
7:31:30피신고 사안이었고 어 선생님이의 학교
7:31:33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 총 세
7:31:36명의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던
7:31:39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7:31:42선생님을 만나뵙고 저희가 좀 그런
7:31:45신속하고 구체적이면서 친절한 이런
7:31:48안내를 했을 때 선생님이 안심이
7:31:50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
7:31:52교건부호 전담관 제도가 현장에
7:31:55효과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7:31:58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7:32:00순간이었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어
7:32:03이런 제도들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7:32:07지금 현재 어 교육부의 노력과 그리고
7:32:10시도 교육청의 노력으로 많은 교육권
7:32:13보호 정책과 제도가 마련이
7:32:15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이
7:32:18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안정적으로
7:32:20가기 위해서는 교육 활동 보호 체계가
7:32:23탄탄하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7:32:24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했지만
7:32:28교육부에서 차원에서는 어 지역에는
7:32:32교육 활동 보호 센터가 다 있는데
7:32:34실은 교육부안의 중앙 교육 활동 보호
7:32:37센터가 실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7:32:39그래서 이런 설치를 통해서 지속
7:32:42가능한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이 꾸준히
7:32:44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7:32:47시도 교육청에서는 어 교육 활동
7:32:49보호는 많은 부서의 업무들이 좀 혼재
7:32:53그니까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32:56예를 들면 시도층 차원에서 교건
7:32:58보호국 설치 격상을 통한 이런 흩어져
7:33:02있는 어 예를 들면 교화동 보호 어
7:33:05행정업무 경감 또는 개별학생 교육
7:33:07학생 지원 그리고 법률 지원 이런
7:33:11학교 민원 대응 이런 부분들을 모아
7:33:13모아서 이런 체계를 갖춰서 어 해 줄
7:33:16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이나
7:33:19어 확보 영량 강화 이런 부분이
7:33:21필요하게 되 될 거 같고요.
7:33:23그래야지만이 교육 활동 치매나 악성
7:33:26민원 그리고 중대한 교육활동 치매로
7:33:28인한 어 교사의 부담을 기관이 어
7:33:32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7:33:34들리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선생님은
7:33:37안심하게 안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7:33:39학생들은 행복하게 학교에서 배울 수
7:33:42있는 그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7:33:45있는 어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으면
7:33:49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7:33:52>> 네. 네. 백승아 위원님
7:33:54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체 장학가님
7:33:56이석하셔도 좋습니다.
7:34:14>>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지의해
7:34:17주십시오.
7:34:19서울 특별시 교육감님께이어서
7:34:21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형은
7:34:24체험 AI라는 평가 시스템 구축하고
7:34:27있죠.
7:34:28>> 예, 그렇습니다.
7:34:29>> 근데 이거의 중등 교사 도조에서 학교
7:34:32서수령 논수령 평가 실태 및 수능
7:34:35도입 교사 인식 설문 조사에서 AI로
7:34:38인해서 업무가 증가했다는게
7:34:4064.1%고요.
7:34:42AI의 채점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건
7:34:4414.6%밖에 %밖에 되지
7:34:46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교조가 고등학교
7:34:49평가 체제 및 수능 서논수령 평가에
7:34:52대한 교원 인식 조사를 했는데 도입
7:34:54반대가 70.4%고요.
7:34:56사교의 확대 가능성을 우려한게
7:34:5894.3%고요. 3%고요. 교육격차가
7:35:01확대될 거라는 답이 응답이
7:35:0393%였고요.
7:35:05최점 공정성 신뢰성 논란이 될
7:35:07것이다는게 93%였습니다.
7:35:10여기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대로
7:35:12사고력을 키우고 어 그런 여러 가지이
7:35:17학생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7:35:19서논수령 교육이나 아니면 우리가
7:35:21주입식 교육, 단답형 교육 이런
7:35:24거에서 벗어나서 어 다른 교육 방법에
7:35:27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다는
7:35:28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7:35:31평가에 도입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7:35:34직접 학교 교육 현장에 실현하기
7:35:36위해서는 저는 여건이 성숙돼야 되고
7:35:38환경이 마련돼야 되고 충분한 준비가
7:35:40없이 하게 되면 선생님들마저도
7:35:43교사들마저도 현장에서 이런 우려를
7:35:45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얼마나 큰
7:35:46우려를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한
7:35:49준 방향성은 맞지만 준비 없이
7:35:51시작하면 문제가 커진다는 말씀을
7:35:53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기조실장님
7:35:58사회 복무원에 대한
7:36:00>> 근무 관련해서 지휘 감독은 어디에서
7:36:02합니까?
7:36:04>> 예. 오늘 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7:36:07것처럼 행정적인 공백이 있는 거
7:36:10같습니다.
7:36:10>> 행정적인 공백이 있는 것은 행정적인
7:36:12공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규정의
7:36:14공백은 없습니다. 병역법 제 31조
7:36:17사항에 보면 사회 복무 요원은
7:36:19출퇴근하며 소속 기관장에 소속
7:36:21기관장의지 감독을 받는다고 돼
7:36:23있고요. 제3조 2항에 보 31조의
7:36:262를 보면 1항에 사회 복무원이
7:36:29복무하는 국가기관 지방단치 단체
7:36:30공공단체 또는 사회 복지 시설의 장은
7:36:33사회복무원 복무 관리 담당 직원을
7:36:35지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36:37그리고 사회 복무원 복무 관리 규정에
7:36:40의하면 제 3조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7:36:43그대로 있습니다.
7:36:45>> 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7:36:48발행한이
7:36:51사회 복무원 복무 관리 매뉴얼 이것은
7:36:54저는 다른 교육청에도 그대로 있을
7:36:55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 이런 복무
7:36:58관리이 지침이나 매뉴얼에 의하면
7:37:02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사항이 근무에
7:37:04대해서 지도로 가도록 되어 있고 담당
7:37:06직원까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7:37:08행정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인력이
7:37:10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7:37:12미비점으로 그런 관리가 안 되고
7:37:14있는지 모르겠지만 법률의 규정의
7:37:16공백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7:37:18>> 소속된 복무 기관에 장 복무하고 있는
7:37:20기관의 장이 관리 감독 지의
7:37:22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7:37:23해당하는 소속 기관의 장의라는 말씀을
7:37:25주셔서요.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7:37:28사회복무 요원 관련된 부분은 자세히
7:37:30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37:34>> 네. 장동혁 [콧방귀] 위원님 수고
7:37:35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7:37:38지리해 주십시오.
7:37:39>> 예. 특수 교육에 종사하시는 모든
7:37:42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7:37:44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분 교육감님
7:37:47같이 공통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7:37:50모두가 알고 계신 대로 어 학생수는
7:37:52줄어드는데 특수 교육 대상자는 늘고
7:37:54있습니다.
7:37:56그런데
7:37:58교사 확중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7:38:00지원인 인력인 특수 교육 실무사의
7:38:02배치입니다.
7:38:04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
7:38:06의원실의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학급당
7:38:09실무사 한 명조차 제대로 배치되지
7:38:12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봐
7:38:14보시겠습니까? 예. 정규 평기도는
7:38:1931%네요.
7:38:21자, 교육감님 특수 교육법에 따르면
7:38:24지원인 인력 제공은 교육감이 권난이자
7:38:26의무입니다. 실무사 등 보조력 확충에
7:38:29대한 명확한 의지와 추진 계획을
7:38:31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거 교육감님.
7:38:33>> 예. 지금이 표에 나타난 대로 이제
7:38:362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걸
7:38:39최대한 대로 높이도록 노력을
7:38:40하겠습니다.
7:38:41>> 아민석교육.
7:38:42>> 예. 제가 여기 세계 교육청전
7:38:45꼴치인데요. 전국 16개 중에서
7:38:471등이 되도록 충원하겠습니다.
7:38:49>> 예. 좀 기대하겠습니다. 도성
7:38:51교육감님.
7:38:52>> 예. 현재 716명
7:38:54배치를 했는데요. 76.4%입니다.
7:38:57%입니다. 어,이 실무사 배치의
7:39:00어려운 이유는 여전히 뭐 이제 재정
7:39:03문제와 연결되 있기 때문에이
7:39:05특수 교사나 실무사 배치 부분에
7:39:08대해서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또
7:39:11법정 정원이라든가 이런 정규직을 먼저
7:39:15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걸로
7:39:17>> 우리 정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7:39:18좋겠습니다.
7:39:19>> 예. 그 특수학급 현장에 이제 또
7:39:21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교사와
7:39:23지원 인력 간의 업무 경계가 갈등이
7:39:26좀 있습니다. 어이 지원 인력이
7:39:29사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어 신변
7:39:32처리 또는 학습 급식 등 지원을
7:39:34하도록 명신은 돼 있는데요. 하지만이
7:39:37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어이 실무사
7:39:39학생간의 성결 차이가 있다든지 어무
7:39:41비숙년등을 이유로 교사의 신변 처리
7:39:44지시에 대해서 좀 불렁하는 사례가 좀
7:39:45빈번합니다.이 이 정작 특수
7:39:48선생님들은 정당한 업무 지시조차
7:39:51갑질로 몰리거나 실무사와의 관계가
7:39:54악화될까 싶어서 소갈리를 하고 있는게
7:39:56현실이거든요. 자, 그러면이 실무사에
7:39:59업무 분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7:40:02업무부시 교사 이재기 절차라든지 이런
7:40:04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기 한번 재비
7:40:06어 되돌려 봐야 된다고 짚어봐야
7:40:08된다고 생각하는데 세 분은 어떻게
7:40:09생각하십니까? 정직 교육감님.
7:40:11>> 예. 뭐 저확한 지적인 거 같습니다.
7:40:13>> 예. 아미석 교육감님.
7:40:14>> 예. 동의합니다.
7:40:15>> 예. 도성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7:40:17>>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특수교육
7:40:20현장의 또 다른 그늘이 뭐냐면 학생의
7:40:22돌발 행동 대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7:40:24위험입니다. 특히 그 지원 인력들
7:40:26있잖아요. 사회 복무원이나 실무사들이
7:40:28법적 고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7:40:30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40:32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 법적
7:40:36불확실성에 노출되 있다면 어느
7:40:37누구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나설 수가
7:40:39없어요. 그래서이 부분은 교육감님들과
7:40:42함께 저희 의실도 함께 공동 노력을
7:40:44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이 부분에
7:40:46대해서 병무청이라든지 또 소통을
7:40:48하면서 입법이 필요하다면 저희 은신과
7:40:50함께
7:40:55>> 예 알겠습니다. 네네
7:40:57>>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40:59>> 예 의원님들이 먼저 이렇게 함께 해
7:41:01주시면 좋겠습니다.
7:41:02>> 당님 저는 특수교 종사가 아닙니다.
7:41:06특수에 종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7:41:09관계 속에서 특생을 가치고 있는지
7:41:11정말 교의감쪽에서 더 관심 주시고
7:41:13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직접 기억해
7:41:16나왔다고 여러 지켜봐서
7:41:19그런 지켜보는 많지 않았을 수 있기
7:41:21때문에 특수교육 종찰자들이 얼마나
7:41:24예를 쓰면서 충들어하는지 정말 살주시
7:41:27부탁드리겠습니다.
7:41:29이상네
7:41:30>>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41:32김문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7:41:37아, 박정희 전도한 독재 시절에 그
7:41:40민주화운동하신 분들의
7:41:44제목을 보면 대부분이
7:41:47폭력 행위 처벌법, 또 공무집행
7:41:50방해죄들이 대부분 돼 있습니다. 왜
7:41:53그러냐면은 사람을 죽이고 뭐 집회
7:41:56시의를 하려 그러면 강제로 그걸
7:41:58해산시키고 못 하게 하고 체류탄 싸고
7:42:01곰봉으로 어 사람들 내려치니까
7:42:04맨손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가지고
7:42:06경찰들하고 싸우다 보면 경찰이
7:42:09공봉으로 사람을 때리는 거는 공무
7:42:12집행이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
7:42:14맨손으로 경찰을 한데 때리면 이제
7:42:17폭행제가 되고 어 공무 집행 방해제가
7:42:21된다는 걸 너무나 우리는 는 잘 알고
7:42:23있는데 아마 그쪽 편에서 보신 분들은
7:42:25아마 이게 뭔 소린지를 잘 이해를 못
7:42:27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7:42:28아주 똑같은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7:42:302012년도 남민석 어 지금 교육과
7:42:33함께해서 그때 당시에
7:42:35>> 2008년입니다.
7:42:36>> 아 2008년입니다. 광화문 그 세
7:42:38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굉장히
7:42:40격렬하게 있었는데 그때도 어 집회실
7:42:45강제로 회산시키고 못 하게 했던 그런
7:42:47기억이 나다 보니까 그때 일
7:42:49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결은 보니까
7:42:53어 우리 안민석
7:42:56그 교육감께서 당시에 경찰 세명을
7:43:00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벌금 아
7:43:04300만 원이 확정된 사건 뭐 이렇게
7:43:07언론에 나 있는데 맞습니까? 요거는
7:43:10일단 판결문 자체만
7:43:11>> 아니 제가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7:43:13경찰 세 명을 제가 제가요
7:43:16>> 경찰한테 끌려 들어가 가지고 내동댕이
7:43:18쳐 가지고
7:43:20그래도 당시 재선원인데
7:43:22>> 집밟히면서 구타를 집당 구타를
7:43:24당했습니다.
7:43:25>> 근데도 판결은 세 명을 때린 걸로
7:43:27해서 사
7:43:28>> 그래서 제가 억울하다는 겁니다.
7:43:30>> 예. 그러니까 판결받은 건 맞고 다만
7:43:32지금도 억울하게 생각한 건 맞고
7:43:35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왜
7:43:36그러냐면이 한동은식
7:43:39>> 그리고 목의 기부수를 3주 동안 한
7:43:41거는 저였습니다.
7:43:42>>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43:43한동훈식 윤성열 식 정치가 뭐냐면은
7:43:47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와
7:43:48가지고 꼬트리 잡아서 말 실수하게 해
7:43:51가지고 그걸로 걸어서 상대방들을
7:43:54제거하고이 국민들을 살리는 생산적인
7:43:56정치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7:43:59근데 거기에 말려 주시면 안 돼요.
7:44:01그래서 어 판결은 정확히 판결대로
7:44:04얘기해 주시고 또 객관적인 사실은
7:44:06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44:08그래서 제가 혹시나 어 그런 걸
7:44:10했고요. 제가 다른 [콧방귀] 질문을
7:44:12하려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7:44:14예.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7:44:18관련해서 방금 얘기했으니까요.
7:44:20>>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시. 예.
7:44:23>> 그만하겠습니다.
7:44:24>> 네. 예. 마치겠습니다.
7:44:28>> 네. 김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44:29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지리해
7:44:31주십시오.
7:44:32>> 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님. 어,
7:44:35구글 계정 탈치 사건과 관련해서
7:44:37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또
7:44:38신속하게 보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7:44:41그래서 제가 신속하게 우리 의원실에서
7:44:43살펴봤는데 서울시 교육청인수는 구글을
7:44:46기반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계적
7:44:4835,500건이
7:44:51탈취되었습니다. 소위 털렸습니다.
7:44:53구글과 상황 파악이나 어떤 대책을
7:44:55협의하고 계십니까? 짧게 답변해
7:44:57주시죠.
7:44:58>> 예. 그 이제 그 계정이 12월
7:45:01연말까지 해서 폐쇄될 예정으로 되어
7:45:03있는 계정입니다.
7:45:05>> 폐쇄될 예정이다.
7:45:06>> 예.
7:45:07>> 어 폐쇄될 예정이다. 이제 제가
7:45:09알기로는 보통 이제 계정이 탈취가
7:45:11되면 아이디하고 이제 비번을 알아
7:45:14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7:45:16다 바꿔요 그 해커들이. 그래서 어
7:45:20오히려 본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7:45:21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7:45:232차 정보가 유출되는 건데 이름,
7:45:26학번, 뭐 학년, 학급 이제 이런
7:45:29학교라든지 이런 명칭 이런 것들이
7:45:31이제 유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7:45:33>> 그게 이제 유출되었는데 그 이후에
7:45:36추가적인 조치가 어 그 해커가 더
7:45:38이상 일을 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7:45:41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그걸
7:45:43파악을 하고 그걸 갖다가
7:45:44>> 그 네. 그렇지만 그것이 유출됐는지
7:45:47안 됐는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는
7:45:48파악을 하셨습니까?
7:45:50>> 지금 그래서 각 그 그 학교에 그
7:45:54조치, 애병 조치를 다 하라고
7:45:56바꾸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45:58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어떤
7:46:00목적으로 누가 탈취했는지를 밝혀내지
7:46:02않는 이상 이차 개인 정보가 세워
7:46:04나가는 것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7:46:07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실은.
7:46:09그래서 아 이것이 이제 그날 이제
7:46:1311일요일에 구글로부터 상황을
7:46:15전달받으셨죠.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
7:46:17주권이 없습니다. 구글에서 이걸 알려
7:46:18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우리
7:46:20부모들, 조사들 정보가 다 털리는
7:46:22거를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없는
7:46:24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구글에 다
7:46:26매어 있습니다.
7:46:27>> 자, 그래서 그 이날 거의 자정이 다
7:46:29되어서까지 해외 IP로부터 공격이
7:46:31계속되었고 관리자 계정을 제외한 모든
7:46:34계정을 일시 중지하긴 했습니다. 아까
7:46:35말씀드린 말씀하신 것처럼. 자,
7:46:38그래서 이게 지금 대전시 교육청하고
7:46:40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7:46:42구글이 그 공격 차단을 시도했지만
7:46:44실패했고요. 그 공격을 차단했는데도
7:46:46불구하고 되질 않았고 아, 또 그리고
7:46:48이게 실패한 원인도 파악을 못 하고
7:46:50있기 때문에 개정 사용을 증단해 둔
7:46:53그런 상황으로 이해는 합니다. 아까
7:46:54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래서 저는
7:46:58이제 이것을 일차적으로 조사 결과가
7:46:59나오면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7:47:01바라고요. 자, 교육부에 설세훈
7:47:03기조실장님 구글하고 협의하고
7:47:05있습니까?
7:47:07짧게 얘기해 주시죠. 구글과 협의하고
7:47:09계십니까?
7:47:10>> 그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7:47:12같습니다. 예.
7:47:12>> 네. 제가 알기로 이게 이제 구글하고
7:47:14교육청하고 계약이라서 이제
7:47:16교육부에서는 사실 난감이 하실 수가
7:47:18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전하고
7:47:21서울시만의 일이 아닐 거예요. 이제
7:47:23계속 이것이 이제 아주 많은 전국적인
7:47:25단위의 문제가 이렇게 생겨낼 가능성이
7:47:29있는데 어 이렇게 개정 탈치 어떤
7:47:32목적으로 되었는지 또 얼마나 악용되고
7:47:34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좀 공보셔야
7:47:37되고요. 예예. 아 그래서 이제
7:47:40교육청에 그냥 내버려 주실게 아니라
7:47:42교육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정당이
7:47:45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펴
7:47:46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7:47:48>> 예 교육배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7:47:50하겠습니다.
7:47:53각각 알아서
7:47:55다 하시 거고요.
7:48:00>> 예. 교육배 역할을 살펴보도록
7:48:01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7:48:03>> 네.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48:05잠시 교육부
7:48:07>> 실장님.
7:48:07>> 예예. 예.
7:48:10국정 감사 앞두고 의원들 질의소운 거
7:48:12쫙 한번 일독 안 하고 나오십니까?
7:48:16>> 아, 예. 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7:48:18제가 파악을 좀
7:48:19>> 아니 그동안 교육부 국정감사 그런
7:48:21식으로 준비해 왔어요.
7:48:25>> 죄송합니다.
7:48:29교육부 태도가 드러나는 답변이
7:48:31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7:48:34더군다나
7:48:36저도 그쪽 자리에 앉아 있어 봤기
7:48:38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세
7:48:40차례 그쪽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7:48:44의원들이 공통으로 지의를 하거나 특히
7:48:49당일 아침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7:48:51질의하겠다라고까지
7:48:54공지가 된 건에 대해서도
7:48:56상세한 걸 물어본게 아니라 구글과
7:48:58협의하고 있느냐
7:49:04내용을 물어본게 아니라 일이 어떻게
7:49:05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도 안
7:49:07하고 그냥 거기에 와서 답변하고
7:49:09있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교육부
7:49:11책임자라 와 있다고요, 지금.
7:49:13>>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7:49:26>> 교육부 오늘 돌아가셔서
7:49:28>> 예. 예.
7:49:28>> 의원들 지의한 거 일독하시고
7:49:32>> 숙지하시고예. 예. 예. 현황파
7:49:35개선책에 대해서 부처의 책임자로 누가
7:49:39와서 대답을 하든 일관적인 대답하고
7:49:42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7:49:43하십시오.
7:49:4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49:48>> 아주 국정 감사를 웃습게 생각해도
7:49:50그렇지.
7:49:56>> 지금 기존실장 개인에게 하는 얘기
7:49:58아닙니다.
7:49:58>> 예. 알고 있습니다.
7:49:59>> 오늘 이런 경고가 있었다라는 거
7:50:02장관에게 보고하시고
7:50:04>> 예. 예.
7:50:04>> 전부처 실국별로 의원들 지의 사항 온
7:50:08거에 대해서
7:50:12상세하게 준비하시고
7:50:14여기 와서 하루 답변하고 끝나라고
7:50:16국정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7:50:18>> 예. 알겠습니다.
7:50:19>> 제도 개선이 이어지고
7:50:22부처의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그거를
7:50:26염두해 두고 교육 행정이 나아지기를
7:50:29바라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7:50:31>> 네. 알겠습니다. 김현장님.
7:50:36>> 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7:50:38지리하십시오.
7:50:40>> 네. 개혁신당 이정입니다. 경기도
7:50:42교육갑님께 제리 드리겠습니다. 네.
7:50:45>> 교육 시설과 학교 내외 공사할 때
7:50:49안전성 평가는 교육청에서 보고받아서
7:50:52검토하고 계시죠?
7:50:53>> 네.
7:50:54>> 근데 인허가권은 또 지방자치 단체에
7:50:57있죠.
7:50:59공사의 인허가권은 지방단 자치 단체에
7:51:02있거든요.
7:51:03>> 네. 그런데 그 내용상의 지자체와
7:51:06교육청 간의 연계가 지금 존재하지
7:51:09않는 상황입니다.
7:51:11그래서 안전성 평가 대상공사가
7:51:13되더라도 이것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7:51:16인허가 과정에서 다 확인하지 않기
7:51:18때문에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7:51:21착공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7:51:23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7:51:26지금 이미 대두가 되었는데 저희가이
7:51:30경기도 교육과님께 지리를 드리는
7:51:31이유는 어 저희가 발견한 문제가 지금
7:51:35경기도에서 저희가 확인된게 있어서
7:51:36말씀드리는 거고 서울과 인천에서도
7:51:39아마 제도적으로는 비슷한 구멍이 있을
7:51:41수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 주시면
7:51:43감사하겠습니다.
7:51:44다음 보시면
7:51:46안전성 평가로부터
7:51:50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7:51:52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성 평가를
7:51:54하고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보완하라는
7:51:57검토를 하기까지 그 사이에 공백이
7:51:59생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최장
7:52:0128일까지도
7:52:03이런 안전성 평가에 대한 확인 없이
7:52:05공사를 미리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7:52:08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7:52:10대해서는 거의
7:52:13100건이
7:52:15보안 요청 나오기 전에 공사가 진행이
7:52:17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통로라든가이
7:52:20주변에서 아이들이 위험이 노출이
7:52:22되어도이 부분이 보완이 아직 어렵다는
7:52:24것이 제도적인 공백이 있었습니다.
7:52:27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안전성 평가
7:52:29대상 공사로 인한 통로 사고 현황이
7:52:32아직 집게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혹시
7:52:35보고 받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7:52:38아, 이번에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7:52:40>> 네. 네.
7:52:41그리고 착공일 같은 경우에는 뭐
7:52:43교육청이 바로 알 수는 없다고
7:52:45하더라도 교내공사 같은 경우 학교
7:52:48시설 경사의 경우에는 교육청에 직접
7:52:51착공 신고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7:52:54경우에도 안전성 평가와 착공의 연계를
7:52:57확인하지 못하고 계신다는게 이번에
7:53:00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7:53:02보시면 이게 지금 수원에 있는
7:53:04정보과학고 교사 연결통
7:53:07증축공사인데요.
7:53:08착공이 7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7:53:11안전성 평가는 착공하고 11일이
7:53:14지나서 8월 7일에야 실시가 되고요.
7:53:17그렇다면 그 이후에 또 교육청에서
7:53:19검토하고 보안 요청을 하는 과정은 더
7:53:22길어질 수 있는데 이동안에 아이들이이
7:53:25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
7:53:27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조항도
7:53:30저희가 문의를 드렸는데 어 없다고
7:53:32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후에
7:53:35요걸 확인했는데 별표로 해서 과태류
7:53:37기준이 지금 존재합니다. 아 그렇기
7:53:40때문에요 별표한 존재의 과태료 기준을
7:53:43적용을 하면 1차 위반 한 것만
7:53:46하더라 대상 위반이 여러번이 확인이
7:53:49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7:53:52제도적인 공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7:53:55서울 인천할 거 없이 다 보완이
7:53:57필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아마 교육
7:53:59청천원에서 발로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7:54:02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착공
7:54:04신고시에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서
7:54:07접속증 청물을 좀 요건으로 만든다가
7:54:10하는 걸 교육부랑 권위를 좀 하셔서
7:54:13같이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7:54:15통합로 안전 협의체나 어 새우터
7:54:18관련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7:54:19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7:54:21존실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교육부
7:54:24총이랑 좀 몇 연미 상의를 하셔서까지
7:54:28이거에 대한 보안책은 혹시 제출해
7:54:30주실 수 있어요?
7:54:32>> 예. 그 지금 지적해 주신 거
7:54:35감사합니다.
7:54:36그 책공전에 이제 안정성 평가 이거
7:54:40필요할 것 같고요. 뭐 지자체하고 어
7:54:42협력해서이 문제를 회개하도록
7:54:45하겠습니다. 단 지금 어이 문제를
7:54:48포함해서 사실 오늘 이것도 제가 처음
7:54:50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도
7:54:54교육청은 지금 행정
7:54:57어
7:54:59비상 상태입니다.음 음, 두 분의
7:55:01교육감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7:55:04행정 경험 없는 교육감이이
7:55:08가장 큰 교육청을 지금 그 이끈다는
7:55:11것이 너무나 지금 뭐 저를 포함해서
7:55:15뒤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과부하고
7:55:17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7:55:20뭐 저희들의 구호가 우리는 단력이
7:55:23휴율 단력이 없다. 월화수 뭐 금
7:55:25금이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에
7:55:29할 수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7:55:30교육부에서 빨리 부감을 경기대 보내
7:55:34주셔서 지금 어우님 지적하신 문제를
7:55:36포함해서 행정이 정상화가 조속이 될
7:55:40수 있도록 그렇게 저주 부탁드리고
7:55:42싶습니다.
7:55:43>> 인력 관련은 앞으로 경기도 교육소이랑
7:55:46몇밀리 저이랑 협의를 하시면
7:55:49될 것 같고요. 내용 아마 알고
7:55:51계실테니까 적극적인 혹 부탁드리도록
7:55:54하겠습니다.네
7:55:54>> 알겠습니다. 그네
7:55:56>> 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55:58한병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7:56:00예. 우리 정근식 서울시 교육관님
7:56:03지의드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일
7:56:05합습권 보험 문제 관련해서 지의를
7:56:07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6:09그 서울에만 중학교 학령 미만 성인이
7:56:1252만 명이더라고요.
7:56:14>> 예예.
7:56:15>> 예. 경제적 사정 등으로 학년계의
7:56:17교육을 놓쳤거나 또 다시 배움을
7:56:20시작하고자 하는 성인들이 존재합니다.
7:56:23최근 5년간 학령 보안 교육을 통해서
7:56:25매년 약 5,400명이
7:56:27초중고 학력을 어 취득을 한
7:56:30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을 위한
7:56:34교육 시설이 줄고 있는게 교육감
7:56:36문제입니다. 전국 학평 시설은
7:56:392018년도 50개에서 25년도에
7:56:4141개로 18%가 감소를 했고요.
7:56:45서울을 보니까 겨우 아홉개 남은
7:56:47시설에서 4,285명이
7:56:50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아홉
7:56:52개 학평 시설이 서울 저녁에 수요를
7:56:55어 받아내고 있는 그런 어
7:56:57상황입니다. 또 그런데 또이 그이 중
7:57:01두 개 학교는요. 설립자가 사망을
7:57:04해서 폐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7:57:07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는
7:57:10현행 제도에 있었습니다. 2007년
7:57:12평생 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학평
7:57:15시설은 학교 법인이나 공익법인만
7:57:18새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57:21어, 학평 시설은 교육청이 학습비와
7:57:24인권비를 지원을 하고 학력을 인정해
7:57:26주는 사실상 공적 교육 기관입니다.
7:57:29그런데 운영 주체는 개인이고 교지와
7:57:32교사도 어 개인 재산인 경우가
7:57:35있습니다.
7:57:36>> 즉 공적 기능은 커졌는데 책임지능
7:57:40운영 체계는 민간 개인에게 머물려
7:57:42있는 어 상황인 것으로 파악을
7:57:44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법 개정을
7:57:47현재 추진 중에 있 있다고 저희들이
7:57:49보고를 어 받았습니다.네
7:57:51>> 그래서
7:57:53>> 그 법 계정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7:57:55교육부와 협의도 좀 해야 될 거
7:57:57같고요. 국회 입법 논의에도
7:58:00교육감께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도
7:58:02개진을 해 주시고 노력을 좀 하셔야
7:58:05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권
7:58:07생각하고 계시는 것 말씀을 해
7:58:09주십시오.
7:58:09>>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그 두
7:58:12개 학교가 그 설립자가 아 사망하면서
7:58:16어 학교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7:58:19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상황을
7:58:21검토를 해 보니까 아 평생 교육법에
7:58:24그 문제가 좀 있어서 어 공립 그
7:58:28학평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7:58:31개선하는게 [목을 가다듬음]
7:58:31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어 있습니다.
7:58:33그 우리나라 헌법 31조가 모든
7:58:35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7:58:37돼 있는데 그런 정신에 입각가 한다고
7:58:40하면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어
7:58:43나중에에 늦게라도이 확령 인정을 받을
7:58:46수 있는 그런 그 학습 기회가 확실히
7:58:49확충되야 한다 생각하고요. 저
7:58:50말씀하신 대로 국회와 그다음에
7:58:52교육부와 협 협력을 해서이 법률
7:58:55개중을 통해서 어이 교육기가 확보가
7:58:58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59:00>> 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7:59:01바랍니다.
7:59:02>> 예. 감사합니다. 네.
7:59:04>> 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59:07다음은 박정훈 위원님 지리해
7:59:08주십시오.
7:59:10>> 제가 정책 지리도 준비해 왔는데
7:59:12민주당 의원님들이 자꾸 뭐라 그러셔서
7:59:14정책를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안민석
7:59:17교육감이 뭐 억울하다고 자꾸
7:59:18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다 했던
7:59:20주장들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다
7:59:23기각됐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리고
7:59:25저는 제일 화가 나는게 그 마진
7:59:27경찰한테 아까 화면 보셨으면 알겠지만
7:59:30얼굴이 확 돌아가게 주먹으로
7:59:31때립니다. 그래서 전치 3주 병원에
7:59:34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합의해
7:59:37달라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7:59:39합의서까지 다 법원에 제출해 놓고
7:59:42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제 와서
7:59:43억울하다.
7:59:47그게 뭐 정치인이니까 그런 식으로
7:59:49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피해자한테
7:59:51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못 할 거
7:59:53같아요. 그리고 당시 그 광우병
7:59:55시위라는게 허위 선동 시위
7:59:57아니었어요? 그 비디스첩에서 방송한
7:59:59거 다 허위로 한 명 났잖아요.
8:00:01대법원에서. 예. 근데 뭘 잘했다고
8:00:04계속 그렇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8:00:06잘 모르겠고 아까 우리 김문수
8:00:07위원님이 무슨 뭐 한동훈식 공세냐
8:00:09그러는데 제가 말한 거 중에 사실과
8:00:12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이요
8:00:15법인 카드 1억 넘게 쓴 이재명
8:00:16대통령한테 찍소리도 못 하면서 어
8:00:19예산 규정대로 다 쓴 기관장을
8:00:21찍어내려고 하는게 민주당식 정치예요.
8:00:26>> 그 쫓아내려고 하는게 이재명
8:00:27정부고요. 어요. 좀
8:00:29>> 예.
8:00:30사실 왜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중에
8:00:32사실 외에 다른게 없습니다. 그냥
8:00:35본인이 처벌받은 것을 마치 억울하게
8:00:38당한 사람인 것처럼 공범물에 써
8:00:39놓으니까 그건 당연히 문제 제기
8:00:41해야죠. 그 사실과 다르잖아요.
8:00:44분명히 맞은 사람도 있고 피해받은
8:00:46경찰이 있는데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8:00:48얼마나 세게 주먹으로 때리는지.
8:00:50경찰이 거기서도 얘기해요. 먼저
8:00:51국회의원이 때렸다 우리를.
8:00:54그래. 다 판결까지 난 걸 가지고
8:00:56계속 억울하다 억울하다 말할 교회
8:00:57주면 뭐 그게 바뀌어요. 예.
8:01:03반성하시고요. 어차피 당선되셨으니까
8:01:06이제는 그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8:01:09뭐 억울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8:01:11그냥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8:01:13일하십시오.
8:01:16그리고 정식 교육감님
8:01:18>> 예.
8:01:19>> 예. 열심히 서울시 교육을 위해서
8:01:21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파트
8:01:24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늘어나면서 어
8:01:27과밀 학급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8:01:29그런데 어 지금 잠실 사동 같은
8:01:32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11 가구가
8:01:35지금 재개발 때문에 밀집을 해
8:01:38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칙에 따르면
8:01:406천에서 9천 가구가 넘을 경우에는
8:01:44중학교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8:01:45그죠?
8:01:46>> 그렇습니다.
8:01:46>> 예. 근데 잠시 사동에는 지금 현재
8:01:48중학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8:01:51>> 그래서 이제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8:01:52머리를 맞대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8:01:54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01:56알고 계시죠?
8:01:57>> 그래.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8:02:00서울 책 보고 현장도 다시 한번 답을
8:02:03하고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지금
8:02:05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8:02:06>> 네. 지금 이제이
8:02:10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인근으로 학교를
8:02:12다니고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8:02:14불편하고 그리고 또 거리 굉장히 되고
8:02:18또 일부 지역은 누군가 호텔들하고
8:02:21적해 있는 학교기 때문 학모들이
8:02:24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게
8:02:26현실이에요.이 현실을 꼭 좀 해결해
8:02:29주자 부탁을 드립니다.
8:02:31>>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책보고
8:02:33부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두
8:02:35번째는 이제 잠실중학교 징계축 문제를
8:02:38지금 신중하게 검토고 있는 중입니다.
8:02:40>> 네.
8:02:41>> 네. 박정훈 위원님 수고
8:02:43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선 위원님
8:02:46지리해 주십시오.
8:02:47>> 예. 아민석 교육관님
8:02:50>> 예 시작하신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8:02:52한번 여쭤 볼게요. 재정 투자 심사의
8:02:55역할이
8:02:57뭐라고 생각합니까?
8:03:00재정 투자 심사는 필요
8:03:01>> 제된 사업이 진행될지에 대한 여부를
8:03:04판단하는 것이죠.
8:03:05>> 그렇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8:03:07때문에 필요한 거다. 그죠?
8:03:09>>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8:03:122024년에 중앙 투자 심사 문턱이
8:03:16이제 어 300억으로 상향이 되면서
8:03:19교육감들께서
8:03:20지역 교육 자율성가 재정지
8:03:23결정거리라는
8:03:24막대한 권한을 부유받게 됩니다.
8:03:27그래서
8:03:28책임감과 [목을 가다듬음] 있게
8:03:29그림막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도
8:03:31불구하고 마치 자체 자체적인 심사가
8:03:35교육청에 원하는 사업을 통과시키기
8:03:37위한 요식 행위로 전략되었는지를
8:03:41묻고 싶습니다. 예.
8:03:44[기침][목을 가다듬음]
8:03:45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8:03:48예. 이 PPT를 보면 어쨌든
8:03:51300억으로 이제 개정이 되다 보니까
8:03:54그동안에는
8:03:56어
8:03:58심사가 중토심을 받다가 300억으로
8:04:01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8:04:03되면서 오히려 285억에서 300억
8:04:06사이에 그야말로 여덟배가 지금 갑자기
8:04:10건설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8:04:11슬라이드 보시죠.
8:04:14이러다 보니까 그 교육청의 자체 심사
8:04:17금액 구간요 구간 안에 사업비나
8:04:20비중이 상당히 보면 2020년에서
8:04:23제일 밑에 보면 23년 합계 비중이
8:04:26여섯 개 정도 했는데 그야말로 지금
8:04:28그 이후 24년 25년 12개가
8:04:31됐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굉장히
8:04:34계정 후에는 심사가 통과가 많이
8:04:36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8:04:39그래서 이제 그 아미석 교육감 경기
8:04:41이제 청에 관련된 건데 나중에 한번
8:04:44보시기 바랍니다. 가시제 얼마 안
8:04:46되셨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8:04:48총사업비가 319억이라서 계속
8:04:51재금토를 받습니다. 근데 중토심
8:04:55기준액이 조정되고 나서 제일 오른쪽에
8:04:57보면이 사업비가 279억이 됐다고요.
8:05:00그러고는 소 조건부로 어 통과가 되게
8:05:03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콧방귀]
8:05:06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8:05:09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 심사
8:05:12자체가이 300억이 됐다고 해서
8:05:14이렇게 많은 통과가 됐다는게 조금
8:05:17의화하고요. 특히나 우리 유초등부에
8:05:21관련되는 시설은 안정성이 가장
8:05:23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 통과를
8:05:27하는 편법이 변 변질되고 있지
8:05:30않느냐. 그래서 중투심을 회피하기는
8:05:32사업비 맞추기가 아니냐하는 얘기들이
8:05:35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세 분의
8:05:38교육가님들 돌아가시면 그전에 투자
8:05:40심사 규정 이후에 통과됐는데 제대로
8:05:43됐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8:05:46교육부에 아까 설세훈 실장님께서는여
8:05:49교육적 전체 전수 조사를 해달
8:05:53이게 이제 사업에 대한 이력 관리
8:05:56그다음에 자체심사이
8:05:59제대로 좀하지만
8:06:01보통 그 주실 사고보다가 우리 정부의
8:06:04주실 사고가 만약에 일어나면 굉장히
8:06:07사회되고 어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8:06:09반드시록에
8:06:10표시는게 있나?
8:06:13>> 예. 김소실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8:06:15말씀 주셔서요. 그 관련된 자료
8:06:1717개 16개 시도 교육청에 다
8:06:19전파해서 그걸 종감까지 받도록
8:06:22하겠습니다.
8:06:33>> 네.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06:35고민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8:06:40아, 오늘 참 힘드네요.
8:06:43어, 이재명 정부가 뭘 찍어낸다는
8:06:46운동, 광우병이 다 거짓말이라는
8:06:48운동.
8:06:50어 일방적인으로
8:06:54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기분이 드는데
8:06:57똑같이 때리면 저도 똑같은 폭력을
8:06:59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가만히 있자니
8:07:02바보가 되는 거 같고
8:07:06그냥 오늘은 바보가 되는 길을
8:07:08택하렵니다.
8:07:10아, 우리 교육감님들. 음, 이번에
8:07:13제가 서울시 교육감님께 여치긴 할
8:07:15텐데 어, 전국 뭐 다른 곳들도 다
8:07:18마찬가지입니다.
8:07:20지금 학교 현장이 얼만큼 오래되고
8:07:24낡았는지 교육감들이 가장 절절히 잘
8:07:26아실 텐데요. 화면 보시면
8:07:29어,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8:07:31자연고등학교 42년 됐어요. 그리고
8:07:35832명의 학생이 있는 굉장히 큰
8:07:38학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8:07:41[목을 가다듬음] 하는 학교이기도
8:07:42해요. 그런데 화장실 제가 직접
8:07:45가봤는데요. 저렇게 화변기가 열칸
8:07:47중에 한 여덟 칸쯤 이렇게 돼
8:07:49있습니다. 그리고 다 낡아 가지고
8:07:51문짝이 다 뜯어지게 생겼죠. 그리고
8:07:54위에 천장은 지금 무너지기 일보
8:07:56직전입니다. 그리고 벽은 다 금미가
8:07:58있고요. 어 그리고 교실 환경은지
8:08:01저렇게 얼룩덜룩 곰팡이가 다 쓴게
8:08:04보이시죠?
8:08:06제가 이학교에 뭐 인조잔디도 깔고
8:08:09외벽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특으로
8:08:11하긴 했습니다만 한도 끝 없더라고요.
8:08:15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보면 40년
8:08:18이상 되고 뒤등급받은 학교들은
8:08:20노후학교 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8:08:22선정해서 어 계획들을 쭉 추진하고
8:08:25계시더라고요.
8:08:26>> 그렇습니다.
8:08:26>> 네. 굉장히 저는 어 잘하고 계시는
8:08:28거 같고 다른 교육청들도 이런
8:08:31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8:08:33좋겠다 싶고요. 어 지금 저희가 이제
8:08:36미래인재 대응 기금을 어떻게 쓸
8:08:38것인가 전 이제 계속 그 얘기를
8:08:41드리는 겁니다. 어 저는요. 어 3,
8:08:444년간 매년 한 1조씩을 써서 이런
8:08:48노후화된 학교들을 전면 리모델을 해야
8:08:51된다고 생각해요. 매번 천장 한 번
8:08:54보수하는데 뭐 한 5억 외벽
8:08:56공사하는데 뭐 한 5억 맨날
8:08:58공사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맨날
8:09:00공사판이에요.
8:09:01그런데 지금이 학교 하나에서만 이렇게
8:09:04많은 장면들이 어 문제점으로 지금
8:09:07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한꺼번에 하는
8:09:10수밖에 없는데 그건 교육청에 다
8:09:11감당하기 어렵습니다.
8:09:13그래서 4층짜리 리모델링 하는데 그냥
8:09:17대충 잡은 겁니다. 한 평균 80억
8:09:19정도 든다고 했을 때 1년에 일조씩
8:09:22쓰면 한 125개 정도 학교를 이런
8:09:24걸 리모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8:09:27이걸 우리 교육감님들이
8:09:30전국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될
8:09:32겁니다. 교육부와 또 기재부
8:09:34설득하려면 그냥 단순히 안전 등급만
8:09:37하려면 어 이런 것들은 하나도 개선이
8:09:40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면 리모델을
8:09:43필요로 하는 학교들의 기준을 뭘로
8:09:47하는 정도가 이건 저는 이제
8:09:50캐시업적으로 잡아볼 때 어느 정도의
8:09:53예상이 되고 있는 전면적이 될
8:09:56건가를이
8:09:58선수 교사님이 커비의 표정님
8:10:02한번 또 여러 교사를 선택을 해보셔서
8:10:06일조 정도의 몇 개까지 표를 우리가
8:10:08전문적으로
8:10:10할 수 있을
8:10:14예. 그 고민정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8:10:16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8:10:18않아도 이제 내일 저희들이 만나서
8:10:20간담이 하면서 그 문제를 그 거론을
8:10:22할 거고요. 어 전체적인 환경 시설
8:10:25개선을 하는데 특히 화장실이랄지 그런
8:10:28분 문제들이 성원 문제랄지 이런
8:10:31것들이 굉장히 지금 누적되어 있기
8:10:32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문제를 전부
8:10:34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8:10:36있습니다.
8:10:38>> 네. 구민종 위원님 수고
8:10:40많으셨습니다.
8:10:43음.
8:10:47서울시 교육값님.
8:10:49>> 예.
8:10:52개인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돼서이
8:10:57사고가 일어난 것도 참 안타까운데
8:11:00어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육감님은
8:11:03별로이 사태를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지
8:11:06않은 거 같아서 그게 더
8:11:07안타깝습니다.
8:11:08아까 답변 중에 강경수 기원님 지의
8:11:11중에이 공격받은 사이트에
8:11:15대해서 곧 폐쇄될 계정이다라고 답을
8:11:19하셨는데 사이트가 폐쇄되는 거하고
8:11:23계정이 폐쇄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8:11:29그리고
8:11:31여기 어떤 정보들이 함께 소위 탈치가
8:11:35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8:11:38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번호가 그
8:11:41침투 해커가 침투해서 그걸 전부 바꿔
8:11:43놨습니다.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8:11:45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알고 학교에에
8:11:48그런 일이 있으니까 빨리 그
8:11:50아이디와이 비밀 번호를 유의해서
8:11:53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8:11:55있는데요.이 이 사이트가 S 온라인고
8:11:58하는 도메인데 이게 이제 아까
8:12:00말씀드린 대로 그 주로이 코로나
8:12:02시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서울시
8:12:04교육청 등 여러 개
8:12:06>> 그러니까 교육감님
8:12:07>> 예이
8:12:08>> 사이트가
8:12:10폐쇄가 되는 것과 말씀드렸듯이 그
8:12:12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인들이
8:12:14개인 정보를 넣고 간게 폐쇄되는 거는
8:12:17다른 얘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12:18>> 예. 예. 알고 있이
8:12:20>> 사이트 폐쇄와 상관없이
8:12:22>> 한번 털린 정보는
8:12:25>> 온라인 세상 전체에 다 적용이
8:12:26됩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그
8:12:30사람의 비밀번호 패턴을 통해서
8:12:33일부 똑같이 사용하지 않는
8:12:36비밀번호까지 다 유할 수 있다라는게
8:12:39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더군다나
8:12:42어린 학생들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8:12:44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8:12:48첫 번째는 이런 사고가 대전에서
8:12:51있었기 때문에
8:12:53서울 교육청 등 다른데도 있을 수
8:12:55있으니까 유의하라는 거를 바꿔도
8:13:00대처를 못 한게 있고요. 두 번째는
8:13:03교육감님 답변 중에 학교에 개정 보안
8:13:07조치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특이상학
8:13:10모니터링 하고 있다. 모니터링
8:13:11강화한다. 교육부 결과 제출
8:13:13완료했다가 서울시 교육청이 여기에
8:13:15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다입니다.
8:13:20>>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오늘
8:13:22>> 그러면은 답을 보내셔야죠. 교육부에서
8:13:24교육청에서
8:13:25화면 띄어 보세요.
8:13:28무슨 일 하냐고 물었더니
8:13:31딱 이렇게 보내왔지 않습니까?
8:13:37그 저희들이 그 하도 이제 급한
8:13:40상황이어서 그 구글 그 기술 자문위원
8:13:44두 명이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 연구
8:13:46정부원에 상주를 하면서이
8:13:48사건의 전말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8:13:51중인데요. 누가 들어왔는지 어떤
8:13:53방법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향의
8:13:55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금
8:13:56구글 자 기술 자문 위원과 같이
8:13:59협력을 하면서 작업을 지금 현재
8:14:00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문위원 두
8:14:02분은 와 계시겠지만
8:14:05현재 털린 기록을 통해서 사건이
8:14:08일어날 수 있는지 이상 로그 기록이
8:14:11있는지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되어
8:14:13있어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8:14:15물었거든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8:14:18아, 그 제가 이제이 일이 일요일 날
8:14:21발생을 해 가지고요. 바로 이제 그
8:14:24발생하자마자 보고를 받았고 월요일 날
8:14:26그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가 했는데
8:14:29다행스럽게도 그 이후에 특이 사항은
8:14:32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8:14:33>> 교육감님 특기 사항이 즉각 발생하는게
8:14:35아닙니다. 해커들은 탈치한 즉시
8:14:38그거를 이용하는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8:14:42공격이 들어갑니다.
8:14:45뺏긴 거 자체가 사고요. 그 사고로
8:14:47인한 추가 사고는 하루 이틀 나에
8:14:50바로 일어나는게 아니라 묻어졌다가
8:14:53다음 사건을 버립니다. 제 질문은
8:14:56그래서 로그 기록 모니터링을 하고
8:14:58있다라고 답을 하셔서 누가 어떻게
8:15:01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몇 명이 하고
8:15:03있습니까? 이상 모니터링.
8:15:06아, 그거는 아직 제가 확실히 몇
8:15:08명이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
8:15:09했습니다.
8:15:10>>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15:12한 명이 IT 전문가가 아닙니다.
8:15:15그냥 일반 교육 공무원이 앉아서 하고
8:15:17있습니다.
8:15:19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8:15:20맞습니까?
8:15:25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8:15:28아까 마인드 자체가 이미 폐쇄될
8:15:30사이트를 폐쇄될 계정이라고 대답하는
8:15:32거부터 시작해서
8:15:35유출되었는데 더 이상 사고가 없다라고
8:15:37말하는 그런 아니나
8:15:39비기술 전문가에게 한 명에게 맡겨
8:15:41놓고 이거를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8:15:43일이 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8:15:45등등해서
8:15:49아이들 관련돼서 유출이 되면 복구가
8:15:52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추가로
8:15:54말씀드린 거는
8:15:57일선 학교에
8:16:01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8:16:04알렸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16:08실제로
8:16:09비밀 번호를 바꿨는지에 대한 점검도
8:16:12하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8:16:15활용하지 않고 있는 미활용 계정에
8:16:18대해서도 다 삭제 조치는 서울시
8:16:21교육청에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이
8:16:23일치 안 하고 계세요.
8:16:30관리자 계정 2단계 필수 조치하셔야
8:16:33됩니다. 즉 일선 학교가 해야 되는게
8:16:35있고 교육청이 해야 되는게 있는데
8:16:38교육청이 그냥 학교에다가 이런 일
8:16:40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알리고
8:16:42받고라고 지시한 것 이외에
8:16:44말씀드렸듯이 모니터링이라든지
8:16:46관리자 계정 2단계 인증 필수
8:16:49적용하는 거라든지 미사용 계정 정비에
8:16:52대해서는 지금 실적이 안 오고
8:16:53있습니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8:16:55>>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8:16:58말씀드리자면
8:17:00그 학교에서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있을
8:17:02때 활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제가
8:17:03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번 없이
8:17:06118이라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8:17:12사이버 테러 관련돼서 원격으로도
8:17:14치유가 가능합니다. 제가 한국 인터넷
8:17:17진흥원장 하면서 만든 전화번호입니다.
8:17:19오프라인 세상에 119와 똑같이
8:17:21온라인 세상에서 118 번호
8:17:23기억하시고 그것도 활용하시기
8:17:25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추가
8:17:27조치 해야지 다음 사고를 막을 수
8:17:30있습니다.
8:17:35예. 다음 추가질리 신청 들어오신
8:17:37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7:40백성님도 했어요? 김은수 의원님도
8:17:43하신 겁니까?
8:17:45아니고. 네. 그러면은 서범수 위원님
8:17:48지리해 주십시오.
8:17:50>> 예. 서범수입니다.
8:17:52그 학생들에게 나눠진 태블릿 그리고
8:17:55노트북이 서울에는 75만대.
8:18:00>> 예.
8:18:01>> 경기는 129만 대. 인천은 26만
8:18:04대입니다. 총 합치면 한 230만
8:18:06대쯤 되거든요. 표를 한번
8:18:08보시랍니까?
8:18:10그래서이 학생들에게 나눠준 태블릿
8:18:13PC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집에서
8:18:17학교에서야 당연히 학교망으로 US
8:18:19사이트 접속하는 걸 막지만 집에서
8:18:22차단이 되나?라고
8:18:23라고 물어보니
8:18:26MDM은 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8:18:29인천은 다 MDM 아르고스 MDM을
8:18:33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차단이
8:18:36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8:18:39그러면 US 사이트 접속 시도 건수는
8:18:43몇 건이냐 하니까 서울, 경기,
8:18:46인천은 전부 확인 불가라는
8:18:49답변이 나옵니다.
8:18:51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8:18:54접속 시도권수가
8:18:57우리가 모르면 차단이 되는지 안
8:18:59되는지를 잘 몰라요. 확인이 안 되지
8:19:01않습니까?
8:19:03같은 MDM을 쓰거든요. 같은
8:19:05MDM을 대구도 같은 MDM을 써요.
8:19:09근데 대구는 2억 7천만 건의 접속
8:19:14시도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8:19:16합니다.이
8:19:19어떤 차이가 납니까?
8:19:21그 이제 교육부에서이
8:19:24그 저희들한테이
8:19:29올 때 MDM 접속 기록을 중심으로
8:19:33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좁은
8:19:36의미로이 해석을 해서 확인 불과라고
8:19:39답니다. 지금 됩니까?
8:19:41>> 예. 지금 이제 다시 확인을 해
8:19:42보니까 서울 교육청후 경우에는 약
8:19:451,500만 건 정도의 유회 콘텐츠
8:19:48조건이 안 되죠.가 가 지금 2억
8:19:517천만이 되는데
8:19:53서울이 뭐 몇 몇 천만 번요 말이 안
8:19:57되는
8:19:57>> 500만 건 1,500만 근데 대구는
8:20:00지금 대구가 2억 7천이에요.
8:20:02접속대가
8:20:04>> 대구보다 무려
8:20:07세 배나 더 많고 네배나
8:20:08>> 아 서울 서울 경 경우에는 3년간
8:20:10접속 실제로 차단은 성 그 결과를
8:20:14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8:20:16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8:20:18다시 파악을 해 주십사 세분 교육감님
8:20:21>> 뭐 대구 가서 물어보든지
8:20:23어떡하든지간에이
8:20:25MDM 시스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8:20:27시켜서 차단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접속
8:20:31시도 건수까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8:20:34집에서 애들한테 모바일을 사 줄 때는
8:20:37앱에 유회 접속 사이트 못 가도록
8:20:40차단하는 앱을 깔잖아요.
8:20:42>> 그렇습니다. 근데 세금을 들여서
8:20:44우리가 교육청에서 나누어지는이
8:20:46태블릿이나 아니면 PC가 노트북이
8:20:51그런 장치가 안 돼 있다면 학
8:20:55>> 그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사실은
8:20:58이제 이외 컨텐츠 접근 방지를 위해서
8:21:003단계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8:21:03첫째는 이제 스쿨렛 망보안이라고 하는
8:21:05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1:06>> 집에 가서 집에 가서이
8:21:09>> 집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서울 교육
8:21:12경우에는
8:21:13>> 학교에다가 예 두고 사용하고 있고요.
8:21:16아주 특수한 드은 경우만 학교에
8:21:19학교에 가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8:21:21학교에 두고 가게 있습니다.
8:21:23>> 안 할지는 몰라도 갖고 가잖아요.
8:21:26안
8:21:26>> 아니 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8:21:27원칙입니다.
8:21:28>> 학교에 보관합니까?
8:21:29>> 예.
8:21:31서울 교육청경에 그렇게 갖고
8:21:33있습니다. 이거
8:21:34>> 예 스마트키 기계는 학교에서만
8:21:36사용합니다.
8:21:37>> 학교에서요?
8:21:38>> 네.
8:21:39>>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그런데
8:21:41>> 근데 대국하고 비교를 할 필요는 있을
8:21:43것 같습니다.
8:21:43>>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가 확인해
8:21:45주셔야
8:21:46>> 예. 예.
8:21:47>> 그래서 그 보관하고 있는 점검을 해
8:21:49주셔서 종가까지 저한테 보급해.
8:21:52>> 그렇습니다. 예.
8:21:54>> 보관부까지.
8:21:55>> 음.
8:21:56>> 보관 여부까지. 그리고이 부분에
8:21:58대해서도 접속 못하도록 접속 기록이
8:22:02남길 수 있도록네
8:22:10>>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2:12백승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8:22:14>> 예. 서울인천 경기 교육감님께
8:22:16공통으로 지리하겠습니다. 최근 교육감
8:22:19협의 교부근 개편화에 대해서 우려를
8:22:21전달하셨고 안정적인 교육제 확보를
8:22:23요청하고 있는데요. 저도 설명 자료를
8:22:25좀 살펴봤습니다. 교육감님들 설명에
8:22:28따르면 정부가 설명하는 교부금 증가와
8:22:31또 교육청이 체감하는 재정 여건에는
8:22:33차이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내년도
8:22:35교부금이 올해 본예선과 비교하면
8:22:3610.1% 1% 늘어나지만 추경을
8:22:39반영한 교부액과 비교하면 약 2조
8:22:424,억 원 3.2%입니다.
8:22:44그니까 협의회가 예상한 내년도 인건비
8:22:46증가액도 약 2조 5,억 원입니다.
8:22:49그러면 인건비 증가액만으로도 교부금
8:22:52증가액과 비슷한 재원이 드는
8:22:54셈이잖아요.
8:22:55>> 1천억 정도 부족하게 되습니다.
8:22:57>> 예. 그러니까 도서원 교육감님 각
8:22:58교육청에서 이런 부담을 예선하고
8:23:00계신지 또 인건비와 학교 운영 기본
8:23:04운영비까지 다 고려를 하면 교부금
8:23:06증가를 통해서 실제 교육 활동에
8:23:08사용할이 재정에 여력이 있다고
8:23:11보십니까?
8:23:12>> 많이 어렵습니다.
8:23:13>> 어렵습니까? 그럼 교부금 왜 재원도
8:23:16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기존 세입물
8:23:19있죠? 또 고교 무산교육에 대한 국가
8:23:22부담 또 이제 축소될 거죠. 지방자치
8:23:24단체 전입금도 감소가 됩니다. 이런
8:23:26걸 다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8:23:28경기도 교육청 26년도 올해 본예산
8:23:31편성할 당시에 보면 보통 교부금은
8:23:33전년도보다 5,162억 늘었지만
8:23:36지자체 이전 수입 또 기금 전입금
8:23:39활용액 등이 줄어들어서 전체 예산은
8:23:411831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어요.
8:23:44그 안민석 교육감님 다른 세입이
8:23:46줄거나 사업비 분담이 바뀌면서 부담이
8:23:50커진 사례가 있습니까? 그 학교에
8:23:52영향을 현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지
8:23:54않게 운영을 하실 건지 좀
8:23:56부탁드립니다.
8:23:57>> 어 이렇게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8:23:59어떻게 대체하느냐가
8:24:01좀 저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 저는
8:24:04그 지난 달에 경기도 30개 시장님들
8:24:09중에서 29분하고 벽개기 협약을
8:24:13했어요. 그중에 핵심 내용이 내년도
8:24:16지자체 교육 [목을 가다듬음] 예산을
8:24:18두 배로 늘리겠다는 그런 협약을
8:24:21했습니다. 그래서이 협약이 지켜지게
8:24:23되면은 그래도 경기도는 어 좀 더
8:24:26새로운 그런 저 대안이 모색되지
8:24:28않을까 그런 정도로 지금 대안을
8:24:30모색하고 있
8:24:31>> 그니까 예산은 줄지만 지자체 이전
8:24:33수입을 벽계기를 통해서 확보하겠다
8:24:35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다른 지역은 또
8:24:37상황이 좀 다르겠네요.
8:24:39>> 그니까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도
8:24:41보안 요구를 하셨어요. 교육감
8:24:43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
8:24:45재원에서 마련되는 기금인만큼 그
8:24:48재원이 학교 교육에도 안정적으로
8:24:50쓰이도록 사용처와 배분 기준 명확히
8:24:53해 달라 이런 요청이셨는데요. 전근시
8:24:56교육감님 미래대행 기금의 유초중등
8:24:59교육 용도 명시와 최소 배분 기준
8:25:02그리고 2월 집행 특례 이게 현장에서
8:25:05왜 필요합니까? 그니까 기금이 학교
8:25:07교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을 잘하려면
8:25:10어떤 보안을 거쳐야 합니까? 지금
8:25:12저희들이 이제 그 가장 고심해놓고
8:25:15있는 부분이 아까 이제 우리 고민정
8:25:17의원께서 말씀하신 노후 시설 개선비
8:25:20특히 이제 학생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8:25:22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8:25:24이제이 시설 기금으로 어 예산이 많이
8:25:28들어가게 되면 학교 운영비 등 학교
8:25:30구성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8:25:33부분을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8:25:36문제가 지금 있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8:25:38시설 개선비가 불가피하게 되면
8:25:41상대적으로 학교 운영비를 할지 학교
8:25:43구성원들이 직접 체감하는 비용을 줄일
8:25:46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안
8:25:48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8:25:50딜랜만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후
8:25:52시설 개선과 학교 운영비 같은 그런
8:25:55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사이에서
8:25:57어떻게 이걸 잘 조정을 해서 균형을
8:26:00잡아 잡아가느냐 이런 건데 절대적으로
8:26:02서울시 교육청정 경우에 실제로 해
8:26:05잡으니까 약 한 4,억 정도
8:26:074,200억 정도가 부족한
8:26:08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그
8:26:11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반영을 한
8:26:14것을 깎고 깎고 깎고 세 번째 깎고
8:26:16나서 깎고 나서도 약 그 정도
8:26:18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26:20그니까 저희가 이제 그 교육정
8:26:22필요성을 국민님께 설명드리려면
8:26:24구체적인 국가가 좀 필요하거든요.
8:26:26그까 세 교육청에서금 개편 전 이후
8:26:30전체 세입과 필수 지출 전압 또
8:26:32우려되는 교육 사업의 영향 필요한
8:26:35부담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8:26:38의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6:40>> 예 알겠습니다.네
8:26:42>>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26:43장동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이
8:26:47이 교부금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8:26:51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8:26:54충분한 수기 없이 충분한 의견 수렴
8:26:56없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게 구현될지에
8:27:01대한 고민 없이 너무 급하게
8:27:03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들이
8:27:05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8:27:07교육감님께 그냥 대표적으로
8:27:09물어줄게요.
8:27:11지금 교육 2024년에 교육부가
8:27:14현금성 복지가 많은 교육청에는 예산
8:27:17삭감의 페널티까지 주겠다라고
8:27:19얘기했습니다.
8:27:20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고쳐지고 있지
8:27:22않아요. 이게 지금 교육 재정이 제일
8:27:25처음에 세워질 때 보면 왜 이렇게
8:27:27교부금, 지방 재정, 교육 교부금이
8:27:29생겼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교육이
8:27:31물적 시설도 갖추지 못했을 때 초중등
8:27:34교육으로 해서 적어도이 정도
8:27:35예산만큼은 반드시 교육 예산으로
8:27:38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 놨던
8:27:40것인데 이게 쭉 물적 예산 이제 물적
8:27:43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8:27:45그리고 이제 학생수는 줄고 예전에
8:27:49비해서는 물적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8:27:51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8:27:53그러면 예전부터 계속 그런 시도들이
8:27:55있어 왔어요.이 초중등에 들어가는이
8:27:57예산을 고등교육이든 다른 좀 급한
8:28:00교육 예산에 갖다 썼으면 하는
8:28:02시도들이 계속 있었고 그런 논의들이
8:28:04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8:28:07논의들의 어 논의들을 하고 이걸
8:28:10이렇게 제도를 바꾸면서 구체적으로
8:28:12현장의 의견은 듣지 않고 지금 이렇게
8:28:14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8:28:16거기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점
8:28:18과연 물론 정부가 이것을 현장의
8:28:20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8:28:22밀어붙이고 급하게 밀어붙이는 건
8:28:23잘못인데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제 물적
8:28:27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이렇게 이제
8:28:28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8:28:30그것을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8:28:34정책을 통해서 학생들의이 학력 수준을
8:28:37높이고 그리고 어 창의력을 높이고
8:28:40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의 소설을
8:28:42높이고 또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그
8:28:45다시 말하면 면 교육의 질향상을
8:28:47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그런 예산들을
8:28:51썼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8:28:53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남는
8:28:56예산을 거의 어 현금성 예산으로
8:29:00쓰거나 아니면 어 전체적으로 봤을
8:29:02때는 우선 순위가 없는데 그냥 계속
8:29:05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8:29:07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8:29:09교육감님께서 지금 지난번에 선거에서
8:29:12만 3세에서 5세유하교육 완전 무상화
8:29:15초중고 학생 등학교 대중교통비 지원
8:29:19현장 체험 학습비 수확비 100%
8:29:21지원 이런 현금성 공약을 내세웠어요.
8:29:23저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8:29:26이런 것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기
8:29:28때문에 어 이런 예산을 보다 더 급한
8:29:31교육 예산에 쓰고 일단 교육 어 재정
8:29:34교부금에 대해서 뭔가 손을 봐야 되는
8:29:36거 아닌가라고 하는 논의까지 왔다고
8:29:38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 제도가
8:29:40바뀌면이 예산이 공약 다 지킬 수
8:29:42있으시겠습니까? 이거 조정할 수밖에
8:29:45없지 않겠어요?
8:29:48뭐 그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이
8:29:51현금성 [콧방귀]
8:29:52복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좀
8:29:56다른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8:29:58가장 그 지금까지 언론에서 많이
8:30:00거론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입학
8:30:03준비금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8:30:06현금성 복지인 거 아닌가?대
8:30:08개념 저희가 뭐 저는 제가
8:30:10말씀드렸습니다.이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8:30:12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8:30:13>> 예예. 당장 이거 공약 이행하셔야
8:30:16되잖아요. 그리고 필요 있다고 지금도
8:30:18생각하시잖아요.
8:30:19>>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걸 다
8:30:22집행하시려면 지금처럼 이제 지방교육급
8:30:25제도가 바뀌어서는 아마 이거 실적으로
8:30:27이행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다시
8:30:29말하면
8:30:30교육부에서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8:30:33제도를 바꾸려면 정말 실제로 이렇게
8:30:38바꿨을 때 교육 제정이 제 그리고
8:30:40현장 교육이 차질없이 갈 갈지에 대한
8:30:43고민을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8:30:45논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8:30:47현장에서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8:30:50이런 교육 예산 이제 물적 인프라가
8:30:52갖춰졌을 때 이제 정말 미래적인 미래
8:30:54지향적이고 창적인 교육 정책에 좀
8:30:57쓰려고 하는 고민들을 해왔던 더라면
8:30:59그래서 정말 이것이 재료로 쓰여지고
8:31:02있구나라고 했더라면이 예산 빼다가
8:31:04고등교육이나 다른데 좀 쓰면 어떨까
8:31:06하는 그런 논의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8:31:09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31:10저는이 예산의 필요성 불필요성 아니면
8:31:13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의미를 저는
8:31:16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지이 드린
8:31:18것은 아닙니다.
8:31:19>> 예 그 미래 대형 기금의 취지에
8:31:21대해서 전 찬동하고요. 두 번째
8:31:23교육청이 약간 그 좀 더 노력을 해야
8:31:26한다라고 하는 지적도 제가 참
8:31:28받아들이고 있습니다.
8:31:31>> 네. 장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31:33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지리해
8:31:34주십시오.
8:31:35>> 예. 도성원 교육감님.
8:31:36>> 예.
8:31:37>> 그 공간 제구조화 사업 잘 아시죠?
8:31:40>> 예. 예. 이게 지금 추진 과정을
8:31:42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겼던데
8:31:44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8:31:46>> 시공사의 법정 관리 부도인데이 언론에
8:31:49지금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8:31:51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월 신동화
8:31:53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어 그의
8:31:5610월에 이제 법정 관리를
8:31:57졸업했습니다. 교육감님 그 신동화
8:32:00건설이 지금 시공을 맡은 학교가 몇
8:32:01개입니까?
8:32:03>> 그건 뭐 제가 정확히 파악은
8:32:04>> 두 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8:32:06예예.
8:32:07>> 그 법정 관리 신청 후에 공사를
8:32:08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8:32:11제가 자세한 그 내용은 이제 뭐 지금
8:32:16이게 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8:32:18같은데요.
8:32:19>> 파악이 잘 안 되시네. 그죠?
8:32:21>> 예. 예.
8:32:22>> 교육감님 이게 근데 신 지금 신동화
8:32:24건설만 이런게 아니라요. 대원 종합
8:32:27건설도 지금 부도가 났어요.
8:32:29예. 그이 업체가 맡은 학교 공사는
8:32:31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8:32:34>> 신동화 건설이요? 지금 그 대원종합
8:32:36건설이 또 부도가 났는데 대원 종합
8:32:39건설이 막 중공한 학교도 있어요.이
8:32:42학교는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됐어요?
8:32:44>> 대원종합 건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8:32:47아직 그 파괴 안
8:32:48>> 지금 교육관 파악이 안 되신 거
8:32:49같네요.
8:32:50>> 신동화 건설 파 되겠습니까? 이게
8:32:53지금 어 신도가 건설하고 대원종합
8:32:57건설의 부채 비율 등 재무 근성이
8:32:59위험하다는 것은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8:33:01지금 이래 제가 보니까 지금인지
8:33:03자체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
8:33:05대답하시는 모습 보니까
8:33:06>> 예
8:33:07>> 예
8:33:09보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부도가
8:33:12나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것조차 지금
8:33:13교육감님이 파악을 못 하시고 어떻게
8:33:15됩니까? 이게 지금
8:33:17예 저희실에서 이걸 판내 가지고
8:33:20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이
8:33:21정도 보도했으면은
8:33:23교육관님이 정도는 파가고 계셔야죠.
8:33:26어떻게 생각하세요?
8:33:28다시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8:33:30>> 좀 실망스럽습니다. 교육 삼선희시 잘
8:33:32맞죠?
8:33:33>> 네.
8:33:34>> 삼선이신 분 이해 되겠어요?이
8:33:37>> 공이 공사와 관련된 부도 사항은
8:33:40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8:33:43구조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8:33:45>> 언론에 보도된 자체 정도는
8:33:46파악하셔야죠.
8:33:48>> 네.
8:33:49>> 광열비 아십니까? 광열비
8:33:52>> 알고 계세요? 광열비에 대해서
8:33:53>> 광열비요.
8:33:54>> 광열비
8:33:56>> 잘 모릅니다.
8:33:58>> 시공사가 공사를 하면서 전기등을
8:34:00꺼내다 쓰고 광열비가 발생했는데이
8:34:03비용들을 다음 달 청고서가 학교로
8:34:05나와 가지고 학교가 납부하는
8:34:07상황이에요.
8:34:09이것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8:34:11>> 파악해 보겠습니다.
8:34:14>> 지금 삼선 교육감문 하시는 분이 지금
8:34:16대답하는이 모습들이 대단히
8:34:17실망스럽습니다. 예. 후속 조치나
8:34:20이런 부분도 제게 의해 주십시오.
8:34:23>> 예.
8:34:23>> 아민석 교육감님.
8:34:24>> 네.
8:34:25>> 그 교사 행정 업무 제로 목표로 지금
8:34:27사계 교육지원청에서 15운영
8:34:29시작하셨어요.
8:34:30>> 네. 네. 그렇습니다.이
8:34:31>> 15문운영 결과 저희 은식으로 좀
8:34:33공유해 주세요.
8:34:34>> 예. 그
8:34:35>> 왜냐면이
8:34:3615문의 애 기술을 활용한 행정
8:34:39감축이라 하는데이 성과가 있으면 좀
8:34:42공유해 주시면 저도 이게 지금 학교
8:34:45현장에 보급이 될 수 있는 부분에
8:34:47대해서 어 보고 싶습니다. 문화에게
8:34:51등장해서
8:34:53교사인정무체로라는 것이 영원이기
8:34:55때문에 이게 정말 15분용에서 성과가
8:34:58나오고 일반 할 수 있는 것이
8:35:00아니라면 공유해 주시면 저도 그렇고
8:35:03우리 교단 관체를 통해 가지고 또
8:35:05우리 교육과하고서
8:35:07일반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8:35:10제가
8:35:12>> 아 예 그 이제 선생님들이
8:35:15>> 예
8:35:17>> 과단 행정 업무
8:35:19교육과 행정을 분류시켜 달라 뭐
8:35:21의원님 아시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오랜
8:35:24여모이지 않습니까? 저는 해결할 수
8:35:26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35:29경기도 25개 교육청경에서네 개를
8:35:33시범주고 하는데요. AI를 활용해서
8:35:36업무를 줄이는 거는 한 열 개 방법
8:35:38중에 한 가지고요. 다양한 우리가 할
8:35:41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 동원하고
8:35:42있는데 어 벌써 좀 성가가 나타나고
8:35:45있고요. 어 이번에 이게 성공한다는
8:35:49판단이 들면은 다음 학기부터 25개
8:35:52전체 다 학대할 생각이고요. 거기에
8:35:55대한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제가
8:35:59직접 어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8:36:00하겠습니다.
8:36:02>> 네. 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36:05다음은 강경수 위원님 지리해
8:36:06주십시오.
8:36:07>> 네. 세분 교육감님께 공통으로
8:36:08지의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8:36:11이제 사회적 문제가 돼 버렸죠. 학교
8:36:13폭력 처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8:36:15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그리고 공정하고
8:36:17객관적인 심의 과정이라고 느껴집니다.
8:36:20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
8:36:22동의하시죠?
8:36:25>> 네.
8:36:25>> 동의 안 하시나요? 네. 그런데
8:36:27서울시 교육청에 예를 한번
8:36:28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8:36:30서울시 교육청의 그 학교 폭력 기록
8:36:33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8:36:35나타났어요. 이제 특별히 강남서초
8:36:37강서 양천 교육지원청을 보면 학교
8:36:40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에서 23년
8:36:433월부터 25년 10월까지 심의한
8:36:452,649권 중에서 155건만
8:36:49점검한 결과인데요. 우리 슬라이드
8:36:51보시면은 92.2%에 2%에 해당되는
8:36:53143권이 상담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8:36:56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8:36:59학교 폭력 사건이라는 것이 최초 진술
8:37:01그리고 피해 상황이 담길 수 있는
8:37:03상담 기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8:37:05심의 과정의 그 판단에 근거가 될
8:37:08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남아 있지
8:37:11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8:37:12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원의
8:37:14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8:37:17그렇더라도 어 이제 이럴 테면은
8:37:19굉장히 진짜 악의적인 폭력인데도
8:37:20불구하고 합폭으로 인정되지 않는
8:37:22사례들도 있었고요. 자, 다음
8:37:24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서 문제가 끝이
8:37:26아니라 규정상 학폭 심의 위원회의 그
8:37:29어떤 토이라든지 조치 결정이 모두
8:37:31회의록에 남아 있어야 됐는데 규정이
8:37:34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대시 여기
8:37:36보신 바와 같이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
8:37:38점검 결과 심의 의원들이 어떤 논의를
8:37:40거쳐서 조치 사항을 결정했는지
8:37:43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다수가
8:37:45있었다라고 그래서 심의 공정성이
8:37:47상당히 담보되기가 어려웠다라는 그
8:37:50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8:37:52문제는 이게 조치 결정의 또
8:37:54기준이기도 한데 이럴 테면은 그
8:37:566개월 이상 학교 폭력이 지속됐는데
8:37:59평가 지표 중에 지속성이라는 항목이
8:38:01있거든요. 지속성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8:38:03또 반성이나 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8:38:05반성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8:38:07평가되는 등 굉장히 천차만별의 이런
8:38:10결과가 나오기 나오게 된 것 나오게
8:38:12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 정확한
8:38:14사실 관계가 기록되고 또 심의위원회의
8:38:18판단 과정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8:38:19좀 힘써 주십시오. 교육감님.
8:38:21>> 예.
8:38:23감사원 그 지적 상황에 따라서
8:38:26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학기에 그 교육
8:38:28지원별로다 질문 안 하고 있 네.
8:38:31네. 그렇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8:38:32자, 제가 지금 또 이제 말씀드리고자
8:38:35하는 건 학원법인데요. 이제 학원
8:38:37여기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 학원
8:38:39교육감님들은 학원이나 교습소 가외에
8:38:42대해서 진 건전한 강습이
8:38:43이루어지는지지도
8:38:45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38:47트렌드를 보시면 서울은 점점이 숫자가
8:38:49늘어나고 있고요. 어, 이게 이제
8:38:52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이 숫자도
8:38:54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추세를 보이는
8:38:56것이 되게 또 중요한데 매년 이것이
8:38:57되게 적발 사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8:39:01어 이게 경기나 또 서울을
8:39:02보시면은지도 점검 인력의 한 명이
8:39:05서울은 664개 그리고 경기는
8:39:07208개를 검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8:39:11사님 한 주인데요. 어 서울시는
8:39:15특별하게 되고 좀 해 주시길 바라는데
8:39:18제가 발휘한 사세 실세 보시 음법이
8:39:22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경
8:39:24열풍의 열풍이 사실 서울에
8:39:27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런 지도점
8:39:30연력이 좀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될 수
8:39:32있다라고 보입니다. 게다가
8:39:35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보시면은
8:39:37성범죄하고
8:39:40전력을 확인하지 않아요. 학원 강사를
8:39:42채용을 할 때 이건 학원법의
8:39:43위반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어떤
8:39:47가르치는 사람의 성범죄나 어떤
8:39:49아동학계 전력을
8:39:51정신받지 못하고 그런 현장에 투입되는
8:39:53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8:39:55생각이 들어서 새 교육방분들 모두이
8:39:58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8:40:01바랍니다. 한번번 이해.
8:40:03>> 예. 그 서울의 경우에 이제 그 아까
8:40:07자료에 보면 서울이 건수가 많은데
8:40:10특별히 이제 강남 소초 지역하고
8:40:12서울의 경우에 강서 양천 지역 두
8:40:14지역의 그이 조사 점검을 아주
8:40:17강화했거든요. 조사를 강화하게 되면
8:40:21훨씬 더 적벌 건수가 늘어나게 되
8:40:23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8:40:26다른 한표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8:40:28더 민감하게 우리가 이제 정책을
8:40:30시행하는 거고요.이 이 강사의 전력
8:40:33조회에 대해서이는 좀 더 신중하게 잘
8:40:36점검을 하겠습니다.
8:40:38>> 기존에 그 학원
8:40:41법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은 어
8:40:44실효성이 저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8:40:46봅니다. 제가 두 번을 기습 점검을
8:40:49해 봤는데요.
8:40:51그런 결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
8:40:52그러면은 1회 적발시에는 경고줍니다.
8:40:57경고받은 데는 그 한 해 동안 위반
8:41:00안 하겠죠. 그리고 이해 적발시에
8:41:04정지를 시킵니다. 3개월 증지요. 제
8:41:073회에 패스를 시킵니다. 여기 해당
8:41:11걸려드는 학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8:41:13제 저 제 경기도는 조례를 어 지금
8:41:16그 기준을 지금 바꾸었습니다. 1차
8:41:21걸리면은 그냥 정지시킬 겁니다. 예.
8:41:28그렇게 좀 더 어 광화하는 쪽으로
8:41:30지금 저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8:41:35인천도 학원의 불법 운영은 무관용
8:41:37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고요.
8:41:41어 학원법 개정에 따라서 제도 개선
8:41:43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또지도 점검
8:41:47담당 인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8:41:50제공해서 업무 동기부 동기를
8:41:52부여하겠고요.
8:41:54어 학원총 연합회 인천 지회와
8:41:58협력해서 학원장 연수를 통해서
8:42:00관계법령 준수사항 안내와 불법 행위
8:42:03예방육 예방 교육을 더욱
8:42:06강화하겠습니다.
8:42:09앞으로 인천의 그 점검 인력이
8:42:13타시도에 비해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8:42:15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8:42:17하겠습니다.
8:42:19>> 네.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42:21다음 이주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8:42:24네. 저도 세번 교육관님들께 다
8:42:26지드리고자 합니다. 어, 성범죄와
8:42:29아동학대 전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8:42:32싶은데요. 지난 5년 반 동안 수도권
8:42:35전역에서 성범주 아동학대 전력을
8:42:37조회하지 않은 경우가 1853건
8:42:41평균 한 건 이상입니다. 매일 한 건
8:42:43이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8:42:45국감에서도 이게 한번 지적이 비슷하게
8:42:47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8:42:492025년 기준으로 오히려
8:42:51443건으로 최고치 도달을 했습니다.
8:42:55그 그리고 지금 현황을 보면 서울의
8:42:58경우에는 이미 8월까지의 자료인데
8:43:0062건 경기도 8월까지 97건이 아마
8:43:04적발이 돼서 2026년 자료가 나오면
8:43:07또 최고시를 경신하게 되지 않을까
8:43:09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8:43:124년 동안 아동학대로 검된
8:43:15학원 강사만 1200명이 넘고 또
8:43:19성범죄 취업 제한 위반 적발 1위가
8:43:21또 사교육 시설입니다. 근데 그런
8:43:24관점에서 보면 경찰청과 여가부의 범죄
8:43:27데이터와 교육청의 미조회 적발 명단이
8:43:31좀 매치가 돼서 교차 대조를 한번 해
8:43:34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해
8:43:37본 적은 없으시죠?
8:43:39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하나의 문제가
8:43:41있고 앞선 지리에서 어 경기도
8:43:44교육감님께서 학원법 위협 위반에 어
8:43:47처벌 규정을 조금 더 강화했다고
8:43:48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건
8:43:51아니거든요. 어, 채용된 사람이
8:43:53엉뚱한 짓 하는 것까지 그 설립
8:43:55주체에게 책임을 물를 수는 없겠지만
8:43:57이거는 신고를 하냐 안 하냐, 조회를
8:43:59하냐 안 하냐 정도의 문제기 때문에
8:44:02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고 실제로
8:44:04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8:44:07이게 학원용 서식도 다 만들어져 있기
8:44:09때문에 사실 이건 성의 문제거든요.
8:44:12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처별 규정이
8:44:141차 위반했을 때 2차, 3차까지도
8:44:17다 과태료로만 되어 있어서 사실상
8:44:19실효성이 없고 계속 무시되기 때문에
8:44:22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8:44:24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서 첫 번째는
8:44:26지금 이렇게 미신고된 것들 범죄
8:44:29데이터와 어 교차 조회를 해 보시는
8:44:32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해 보실 필요가
8:44:34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8:44:36있는 과태료 조항을 여기에 대해서는
8:44:39[콧방귀] 오히려 학원법 일반적인
8:44:40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적용할 필요가
8:44:42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개정에
8:44:45대한 입장을 세 분 모두 말씀해
8:44:47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4:50>> 예. 관계 기관하고 좀 더 긴밀하게
8:44:53협력을 해서 문제를 취소하도록 노력을
8:44:56하겠습니다.
8:44:58>> 예. 뭐 제가 평소 주장하는 벽계기를
8:45:01경찰과
8:45:03함께 해서이 문제를 잘 처리해
8:45:05보겠습니다.
8:45:07>> 예. 저도 관계 기관하고 교차 점검을
8:45:10비롯해서 협력을 좀 강화하겠고요.
8:45:13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도 점검해
8:45:15보겠습니다.
8:45:17>> 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45:21다른 위원님들 추가리 하실 분들이
8:45:22있습니까?
8:45:24예. 어, 저는 학생들에게 요청받은
8:45:29질리가 있습니다. 국회에 학생들이
8:45:33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8:45:35그래서 제가 아, 학생들하고 인사를
8:45:37나누면서 어, 학교에서 제일 에로
8:45:41사항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놀랍도록
8:45:43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답안 들어온게
8:45:44뭐냐면요.
8:45:47점심 시간에도 그리고 학교 끝나고
8:45:49나서도 운동장에서 놀 수 있게 해
8:45:52주세요였습니다.
8:45:54그런데 아까 계속 경기도 교육감님
8:45:57같은 경우는 벽개이 말씀을 하시면서
8:46:01학교 아이들이 바깥 시설 이용하는
8:46:03거, 또 학교 밖에 사람들이 학교
8:46:05시설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8:46:06하면서 정작 아이들이 학교 시설을
8:46:10이용을 못 하는 거, 대표적으로
8:46:12운동장에서 뛰놓는 걸 못 하게 하고
8:46:14있는 거를 저도 이번에 실태 조사해
8:46:17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랬습니다.
8:46:20사실
8:46:22그 점심 시간에 운동장 사용 제한하고
8:46:25있는 학교가 경기도가 109개나
8:46:28있던데요.
8:46:30>> 송고합니다.
8:46:31>> 그리고 반과 후에 사용 못 하게 하는
8:46:32학교가 95개나 있었습니다.
8:46:36서울시는 요거보다는 좀 덜하긴
8:46:38합니다만 점심 시간에 26개 학교
8:46:4131개 학교가 반가우의 운동장 사용
8:46:43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사유는 여러
8:46:46가지가 있었습니다.
8:46:48그런데 공사나 이런 거는 가급적 방학
8:46:51중에 해야 되는데 그런 공사라고
8:46:54하기에는 사용 금지가 6개월 이상씩
8:46:56가고 있기 때문에 당없고요. 그다음에
8:46:59미세 먼지 때문에 안 된다라고
8:47:01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관리 힘들어서
8:47:03그렇고 급십 시간 그 운영 때문에
8:47:07그렇고 민원 때문에 그렇고 아니 자기
8:47:10학교 운동장에서
8:47:13쉬는 시간이랑 점심 시간이랑 학교
8:47:14끝나고 나서도 뛰어놓을 공간이 없으면
8:47:17우리 아이들은 어디 가서 뛰어놀아야
8:47:19됩니까?
8:47:24교육감님들
8:47:26지금 학교 상황 보시고
8:47:28개선해 줄 수 있는게 있으면 내세우고
8:47:31있는 이유 중에서 개선할 수 있는
8:47:34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처리하시고
8:47:38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놓을 수 있도록
8:47:40해 주시겠습니까?
8:47:42>> 네. 이유 열을 먹느라고 아이들이
8:47:44운동장에서서 뛰어놓을 수 있도록
8:47:46마음껏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8:47:49하겠습니다.
8:47:51그리고 국정감사 보고서가 저희 과거
8:47:54교육원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던 부분은
8:47:56아쉬운 점이긴 합니다만
8:47:59결과 보고서가 미채택이 됐다 하더라도
8:48:03국정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8:48:06개선하고 관리하는 거는 일선 교육청이
8:48:09해야 될 일로 보이는데
8:48:11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이 현황을
8:48:13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더니
8:48:16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8:48:18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8:48:20입니다.
8:48:23각 교육청들이 이게 답입니까?
8:48:27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공식적으로
8:48:30채택이 안 되더라도 의원님들 지적
8:48:32사항에 대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8:48:34거는 자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8:48:37근데 어떻게 단 한 줄로 의원님께서
8:48:39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사항이
8:48:40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까?
8:48:43국정 감사 지의서에 대해서 일독도
8:48:45한번 하지 않고 국감장에 나오는
8:48:47교육구나.
8:48:51이런 자료는 없다고 대답하는
8:48:53교육청이나 국정 감사가 당일
8:48:561회용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
8:48:57명심하시고
8:48:59종번
8:49:02국감에서 지적됐던 내용 어떻게
8:49:04개선되고 있는지 그감님들 제출해
8:49:07주시길 바랍니다.
8:49:09그렇게 하시겠습니까?
8:49:11>> 예. 알겠습니다. 음.
8:49:12>> 네.
8:49:15>> 예. 정성국님 자료 제출
8:49:17요구하십시오. 그 우리 저 인천교육청
8:49:22그 부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8:49:25그 지금 법정과 관리를 이격은 두 개
8:49:27회사 두 개 회사의 법정관을
8:49:29이겪으면서이 부분에 대한 재발 방치를
8:49:31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과 개선
8:49:33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과
8:49:36광열비가 실제 계약서에 포함되어서 어
8:49:40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8:49:41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신속하게 보내
8:49:44주시기를 조청네
8:49:47자료 제출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8:49:49이상 지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지의를
8:49:51종료하겠습니다.
8:49:54오늘 감사에서는 수도권 교육청의 교육
8:49:56정책과 행정 기관 운영 등에 관해
8:49:58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와 지적이
8:50:00있었습니다.
8:50:02세계 교육청 공통 사항으로 주로
8:50:04지방교육 제정 교부금 개평 관련된
8:50:06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건 보호에
8:50:09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또 아동 학대
8:50:12부분이나 아동들의 폭력으로부터의
8:50:15보호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8:50:17부분에 대해서는
8:50:20수감 기관에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8:50:22부분을 잘 챙겨 보시고 지체없이
8:50:24대책을 마련하시고 제한 사항은 적극
8:50:27검토해서 교육 정책 수립이나이 기관
8:50:30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8:50:32그리고 오늘
8:50:34김문수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8:50:36고민정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8:50:38강경수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8:50:39이주영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8:50:41이인선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8:50:43그리고 김희정 포함해서 서면 지의가
8:50:45있었습니다. 수감 기관과 증인은
8:50:47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고
8:50:50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8:50:53기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백승아
8:50:56의원님이 교건 보호의 과거 현재와
8:50:58미래라는 책을 정책 자료집을 준비해
8:51:02주셨습니다.
8:51:04교감님들도 상세히 보시고 참고해
8:51:06주시길 바랍니다.
8:51:08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세분
8:51:10교육감님과 수강 기관 관계자 여러분
8:51:12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관계자
8:51:14보좌집 및 언론인 여러분들도
8:51:16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10월 16일
8:51:18금요일에 서울대학교 등 수도권
8:51:21국립대학과 병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8:51:23실시하겠습니다. 국정 감사를
8:51:26종료합니다. 입니다.
8:51:35[음악]
8:51:45[음악]
8:51:51[음악]
8:51:57>> [음악]
8:52:01[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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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contains the full transcript of [국회방송 생중계] 2026년 국정감사 교육위 - 서울교육청 등 (26.10.14.) by NATV 국회방송, generated from the public captions YouTube serves with the video. The transcript has 39,362 words across 8,879 segments, with the original timestamps preserved so you can click any line to jump to that moment in the embedded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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