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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강의 2시간 몰아보기] ★초단기 합격보장★ 26년 손해보험 등록시험 기본강의 전체범위 — Transcript

by 김토리쌤 · 17,210 words · 3,672 segments · language en · Watch on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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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002026년 더욱 새로워진 손해보험
  2. 0:03기본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 0:06>> 김토리 쌤.
  4. 0:08먼저 화재보험에서 물건의 구분 및
  5. 0:11보상 범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 0:14물건은 주택 물건, 일반 물건,
  7. 0:17그리고 공장 물건으로 구분할 수
  8. 0:19있고요. 주택 물건이 화재 발생
  9. 0:22위험이 가장 낮기 때문에 보험료가
  10. 0:24가장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 0:27목적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12. 0:30있는 아파트 빌라 연립 주택은 전부
  13. 0:33주택 물건으로 봐 주는 거고 우리
  14. 0:35아파트나 주택을 개조해서 꽃꽂지라든지
  15. 0:39침수원 등 이런 것들을 하는 곳도
  16. 0:41있잖아요. 이런 곳들도 주택
  17. 0:43변경용으로 하고 있다면 주택 물건으로
  18. 0:46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 0:48일반 물건은 주택이란 공장이 아닌
  20. 0:50모두를 앞으로 일반이라고 부를 거고
  21. 0:53그중에 우리가 시험용으로 기억해야 될
  22. 0:55거는 창고, 사무실, 콘도미니엄,
  23. 0:59오피스텔,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것들이
  24. 1:02있습니다. 시험에는 콘도랑 오피스텔
  25. 1:05그리고 기숙사가 자주 나오고 한 가지
  26. 1:08주의할 점은 아래쪽에 있는 공장 내에
  27. 1:10있는 기숙사라는 글자가 나왔다면
  28. 1:13그때는 일반 물건이 아닌 공장
  29. 1:15물건으로 풀어 주셔야 됩니다. 보상
  30. 1:18항목을 살펴보시면 폭발이랑 파열과
  31. 1:21관련해서 주택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32. 1:24해 주지만 일반이란 공장은 보상을 안
  33. 1:27해 준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출제
  34. 1:29빈도가 높으니 꼭 기억해 주시고요.
  35. 1:32뒤에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손해보험은
  36. 1:35원칙이 보험 가액 대비 보험 가입
  37. 1:38금액의 비율만큼 보상을 해 주게 되어
  38. 1:40있거든요. 하지만 주택이랑 일반에
  39. 1:43대해서는 보험 가액 대비 80%만
  40. 1:45가입을 해도 손해에게 100% 전부
  41. 1:48보상해 주는 일종의 특해죠. 이런
  42. 1:50특해를 80%코 인슈런스라고 부를
  43. 1:54거고 이런 특해는 주택이랑 일반에는
  44. 1:57적용을 해 주지만 공장에는 적용을 해
  45. 1:59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공장은
  46. 2:02부자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47. 2:03아래쪽에 화제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48. 2:06손해를 적어 놨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49. 2:09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50. 2:11않습니다. 뒤에서 배우게 될 건데
  51. 2:13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서는
  52. 2:16고의만 보상을 안 해 주고 중대한
  53. 2:18과실은 보상해 주지만 지금 배우고
  54. 2:21있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험은
  55. 2:23고의랑 중대한 과실 모두 보상을 안
  56. 2:26해 줍니다. 그리고 물건을 담보로
  57. 2:28하는 보험에서는 분실에 대해서는 절대
  58. 2:31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59. 2:33외울 내용은 자연 발열 수도관의
  60. 2:36파열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 사고,
  61. 2:38전쟁,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62. 2:41보상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63. 2:44화재 보험에서 재산 손해와 비용
  64. 2:47손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재산
  65. 2:49손해는 직접 손해, 소방 손해,
  66. 2:51그리고 피난 손해라고 해서 끝 단어가
  67. 2:53전부 뭘로 끝나요? 손해라는 글자로
  68. 2:55끝나고 비용 손해는 잔존물 제거
  69. 2:58비용부터 맨 아래쪽에 있는 기타 협력
  70. 3:01비용까지 끝어가 전부 비용으로 끝나기
  71. 3:05때문에 만약 시험에서 재산 손해와
  72. 3:08비용 손해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73. 3:10난이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74. 3:12문제예요. 끝 단어가 손해로 끝나는
  75. 3:15건 재산 손해. 그리고 끝어가
  76. 3:17비용으로 끝나는 건 비용 손해.
  77. 3:20하지만 문제를 그렇게 쉽게는 안 주고
  78. 3:22보기가 내게 모두 손해로 끝났다면
  79. 3:25자주 나오는 오답 보기로 도난 손해는
  80. 3:28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난
  81. 3:30손해의 경우에는 최대 며칠까지 한도로
  82. 3:33보상해 주냐는 문제도 나올 수
  83. 3:35있어요. 5일 한도로 보상해 준다라고
  84. 3:38해 주시면 되고 비용 손해와 관련돼서
  85. 3:41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잔존물
  86. 3:44제거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87. 3:46일반적으로 비용 손해들은 재산 손해에
  88. 3:49비해서 금액이 소액이란 말이에요.
  89. 3:52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기
  90. 3:54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크게
  91. 3:56부담이 되지 않는 항목들인데 잔존
  92. 3:59제거 비용의 경우에는 비용의 범위가
  93. 4:01너무 넓어서 한도를 정해 놓고
  94. 4:04있습니다. 한도를 외우는게 우리가
  95. 4:07해야 될 일이겠죠. 잔존물 제거
  96. 4:09이용의 보상한 도는 재산 손해에게
  97. 4:1210%를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면
  98. 4:15재산 손해가 5천만 원 발생했고
  99. 4:18잔존물 제거 비용이 200만 원
  100. 4:20발생한 경우에는 200만 원을 전부
  101. 4:23다 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잔존
  102. 4:26제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103. 4:272천만 원씩 발생할 수 있잖아요.
  104. 4:29그럴 경우에는 예시에 따르면 5천만
  105. 4:32원인 재산 손해에게 10%인 500만
  106. 4:36원을 보상한도록 보상하게 되는 거죠.
  107. 4:39그리고 그 잔존 제거 비용을 제외한
  108. 4:41나머지 비용들은 재산 손해액과 합쳤을
  109. 4:44때 내가 가입한 금액을 넘어가더라도
  110. 4:47얼마 안 넘어가는 걸 보험 회사도
  111. 4:49알기 때문에 그냥 주게 됩니다.
  112. 4:52하지만 잔존물 제거 비용 때문에
  113. 4:55넘어가는 거는 안 줍니다. 그걸
  114. 4:57어떻게 표현하냐면 재산 손해액과
  115. 5:00잔존물 제거 이용의 합계액이 보험
  116. 5:02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즉
  117. 5:05두 개를 합친 금액이 가입 금액을
  118. 5:08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119. 5:10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예
  120. 5:13보장하지 않는 비용들도 있겠죠. 임시
  121. 5:16생활 비용 그리고 폐기물 처리
  122. 5:18비용들은 처음부터 보장이 안 되는
  123. 5:20비용들입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과
  124. 5:22관련해서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125. 5:26한번 예시를 같이 풀어 볼게요. 보험
  126. 5:29가액 즉 물건의 가치가 1억인 공장에
  127. 5:32대해서 전부 보험을 가입했다. 전부
  128. 5:35보험은 보험 가입과 보험 가입 금액이
  129. 5:38같게 가입했다라는 말이에요. 즉 가입
  130. 5:40금액이 1억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131. 5:43그리고 재산 손해액이 9,500만 원
  132. 5:45발생하였고 이런 경우에는 재산 손해액
  133. 5:499,500만 원에 대해서는 전부
  134. 5:51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잔존
  135. 5:53제거 비용이 2천만 원 발생하였다라고
  136. 5:56되어 있는데 잔존 제거 비용은 한도가
  137. 5:59있다고 공부했었죠. 재산 손해에게
  138. 6:0110%가 한도였죠. 그럼 9,500의
  139. 6:0510%인 950만 원이 한도가
  140. 6:07되겠죠. 그래서 9,500과 950을
  141. 6:11더해서 1억 450만 원이 보상이
  142. 6:14되면 되는데 재산 손해액과 잔존 제거
  143. 6:18비용을 합친 금액이 가입 금액을
  144. 6:20한도로 한다라는 제한 사항도
  145. 6:22있었잖아요. 전부 보험이라서 가입
  146. 6:25금액이 1억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걸
  147. 6:27한도로 하기 때문에 1억 450만
  148. 6:30원이 아닌 1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9. 6:32계산 과정은 아래쪽과 똑같습니다.
  150. 6:35재산 손해의 9,500과 잔존 제거
  151. 6:38이만 추가되는 거죠. 잔존물 제거
  152. 6:42재산 손해액의 합계획액이 가입 금액을
  153. 6:45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950이
  154. 6:47아닌 500만 원이 되어서 총 1억
  155. 6:50원의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56. 6:52연습할 문제도 많이 올려 놓을
  157. 6:54거거든요. 계산 문제를 연습을 통해서
  158. 6:57학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59. 7:00이번에는 보통 약관의 보장 내용에
  160. 7:02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 7:05자동 담보 및 명기 물건이라는
  162. 7:07이야기가 나오는데 화재 보험을 가입할
  163. 7:10때 번지수만 말해 주면은 굳이 항목을
  164. 7:13다 말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들어
  165. 7:15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동보
  166. 7:17항목으로는 화재보험에 대상이 되는
  167. 7:20건물이 있고 그 부속물로서 대문이나
  168. 7:23담장이 있고 부착물로는 간판 및
  169. 7:25네온사인 등은 별도로 이야기를 하지
  170. 7:27않아도 그냥 넣어 주는 자동 담보
  171. 7:30항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항목을
  172. 7:33말해야만 넣어 주는 걸 이름 명자를
  173. 7:36써서 명기 물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174. 7:39들면 실내에 있는 귀중품이라든지
  175. 7:41소설가에게는 원고 그리고 음악가에게는
  176. 7:44악보 등이 되겠죠. 그리고 실뢰에
  177. 7:47있는 이동이 용이한 동산 또한 명기
  178. 7:49물건이 되겠습니다. 귀중품 같은
  179. 7:51경우는 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걸
  180. 7:53말하면 안 되고 계단 가치가 300만
  181. 7:56원 이상인 것만 받아주고 있습니다.
  182. 7:59계약 후릴 의무 보겠습니다.
  183. 8:02화재보험에서는 계약전 알릴 의무보다
  184. 8:04계약 후릴 의무인 통지 의무에 대해서
  185. 8:07더 중요하게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186. 8:09화제 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나이나
  187. 8:12직업 그리고 건물의 월세 등은
  188. 8:15화재보험의 계약후 알릴 의무와는 전혀
  189. 8:18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90. 8:20그럼 꼭 알려야 하는 계약 후 알릴
  191. 8:23의무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192. 8:27비워두거나 휴업할 경우 그리고
  193. 8:29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194. 8:31리모델링을 하죠. 그래서 건물 구조를
  195. 8:34변경한다거나 증축 등을 15일 이상
  196. 8:38수선하는 경우에 보험회사에 알려 줘야
  197. 8:40되고 만약 알리지 않았다는 걸
  198. 8:42보험회사가 알게 되면 보험회사는
  199. 8:45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가
  200. 8:47있습니다. 틀림 보기로 계약의
  201. 8:49취소권을 행사한다라고
  202. 8:51하면 틀림 보기가 됩니다. 손해 경감
  203. 8:54의무라고 우리 집이 불 타고 있는데
  204. 8:56내가 모른 척하면서 도망가고 이럴 순
  205. 8:58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1일9에
  206. 9:01전화를 한다든지 주변 사람으로부터
  207. 9:04도움을 청하는 정도의 행동만 해
  208. 9:06주셔도 손해 경감을 다했다라고
  209. 9:09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손해 경감
  210. 9:11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
  211. 9:13회사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212. 9:16판단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213. 9:19얼만큼 차감하냐면 손해 경감 의무를
  214. 9:22다했다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금액에
  215. 9:24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216. 9:26그래서 그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217. 9:29또는 차감하고 지급한다가 맞는 말이고
  218. 9:31아예 청구권을 상실한다라는 보기는 즉
  219. 9:34한 푼도 안 준다라는 보기는 틀린
  220. 9:37보기가 되겠습니다. 공부하실 때 빈출
  221. 9:39오답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오답으로
  222. 9:42자주 나오는 보기들이니까 빈출 오답
  223. 9:44보기도 눈에 익혀 두시면은 시험
  224. 9:46문제를 풀 때 빨리 답을 찾는 요령이
  225. 9:49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226. 9:51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227. 9:53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화재 보험의
  228. 9:56경우는 치령업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229. 9:58됩니다. 이거 뒤에 가서 좀 헷갈릴
  230. 10:00수 있는데 재산상의 손해는 7일
  231. 10:03이내의 지급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232. 10:063일 이내의 지급 이렇게 큰 틀에서
  233. 10:09기억해 주시면 뒤에 항목들이 조금
  234. 10:12바뀌더라도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235. 10:15풀어낼 수 있고 화재보험에서 3일
  236. 10:17이내에 지급한다라는 말은 대표적인
  237. 10:20오답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8. 10:23가지급금이라고
  239. 10:24사고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보험회사가
  240. 10:27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시일이 소요될
  241. 10:29경우에는 추정되는 보험금의 50%
  242. 10:32이내에서 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받을
  243. 10:35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4. 10:36시험에서 가지급금이라는 글자가
  245. 10:39나오면은 50%라는 글자만 기억해
  246. 10:41두셔도 쉽게 문제를 맞춰낼 수
  247. 10:44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수 건물이랑
  248. 10:47기타 책임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249. 10:49할게요. 먼저 특수 건물이 어떤
  250. 10:51건물이냐면 규모가 큰 건물을 말해요.
  251. 10:55그래서 이런 큰 건물은 건물의
  252. 10:58소유주가 즉 건물 주님이 화재에 대한
  253. 11:01손해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는게
  254. 11:04의무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 시험에서는
  255. 11:07어떤게 큰 건물이냐라고 물어보겠죠.
  256. 11:09상가 건물을 기준으로 11층 이상인
  257. 11:12건물.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58. 11:1416층 이상의 아파트. 그리고
  259. 11:17층수와는 상관없이 바닥의 면적이
  260. 11:192,제M 이상인 학원. 그리고 바닥의
  261. 11:23면적이 3,000제M 이상인 숙박
  262. 11:25업소. 그리고 각층의 면적을 다 더한
  263. 11:28걸 연면적이라고 하거든. 연면적이
  264. 11:313,제m 이상인 병원, 공연장, 공장
  265. 11:35건물 같은 경우에도 특수 건물로
  266. 11:38분류되어서 건물의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267. 11:41보험을 가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68. 11:43상가 건물은 11층, 아파트는
  269. 11:4516층, 그리고 바닥 면적 기준으로
  270. 11:482,억원, 3천 숙박 업소까지는
  271. 11:51기억해 두세요. 다중 이용 업소 배상
  272. 11:53책임 보험 보시면 다중 이용 업소
  273. 11:55같은 경우는 26개의 업주가 있는데
  274. 11:57이걸 다 외우기는 힘들고 시험에 자주
  275. 12:00나오는 것들이 유흥주점, 영화관,
  276. 12:03PC방, 방탈출 카페, 학원,
  277. 12:06찜질방, 산우조리원, 고시원 등이
  278. 12:08있는데 이런 업소들의 느낌이 어때요?
  279. 12:11이런 업소들은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280. 12:14대피하기가 비교적 힘들어 보이는
  281. 12:15곳들이죠. 이런 곳들은 배상 책임
  282. 12:18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만약
  283. 12:21이런 업소들이 위에서 배운 특수 건물
  284. 12:23안에 입점에 있으면 중복으로 가입할
  285. 12:25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중
  286. 12:28이용 업소가 아닌 곳으로 대표적인
  287. 12:30오답보기는 주유소, 미술관, 방송국
  288. 12:33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풍수의
  289. 12:35보험이라고 정부 및 지방 자치
  290. 12:38단체에서 농민들 그리고 어민들 및
  291. 12:41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292. 12:43주는 대표적인 정책성 보험으로서
  293. 12:46기본적으로 보험료의 70% 이상을
  294. 12:50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295. 12:52지자체들은 더 많이 지원해서 90%
  296. 12:55이상의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다라고
  297. 12:58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정책성
  298. 13:00보험인 풍수 보험의 경우는 태풍,
  299. 13:03홍수, 해일, 그리고 대설, 지진까지
  300. 13:06보상을 해 줍니다. 대상은 일반
  301. 13:09주택이라든지 온실, 비닐하우스를
  302. 13:11말하죠. 그리고 소규모 상가 그리고
  303. 13:15공장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304. 13:18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부나
  305. 13:20어민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
  306. 13:23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보상하지
  307. 13:25않는 손해가 무엇인가 물어볼 때
  308. 13:28산불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309. 13:31정책성 보험이다 보니까 16층 이상의
  310. 13:34아파트에 거주하면 부자라고 생각을
  311. 13:36해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화 돼지를
  312. 13:38키우는 가축 축사 같은 경우도
  313. 13:40부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축 축사도
  314. 13:43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15. 13:45그리고 임명 특약의 경우에 사망은
  316. 13:48최대 1억 5천까지 부상은 3천
  317. 13:51그리고 후유 장애의 경우는 1억
  318. 13:535천까지 인당한도로 보상이 되게
  319. 13:55가입해야 되고 재산 피해는 사고당
  320. 13:5810억 원 한도로 가입해야 되는데
  321. 14:00인명 특약의 보상 한도는 뒤에 배우게
  322. 14:03될 자동차 보험에서도 계속 써먹게 될
  323. 14:05거예요. 1억 5천, 3천 그리고
  324. 14:091억 5천이 세 가지 기준은 계속
  325. 14:11써먹게 될 거니까 일회성으로 외우고
  326. 14:14끝내지 말고 반드시 제대로 암기해
  327. 14:17주세요. 이번에는 해상보험의 종류 및
  328. 14:20면책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9. 14:22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출제되는 문제
  330. 14:24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331. 14:26것처럼 해상보험의 종류를 물어보는
  332. 14:30문제의 유형이 있어요. 역하보험,
  333. 14:32선박보험, 운인 보험, 선주 배상
  334. 14:35책임 보험이 있는데 지금 보이는네
  335. 14:38가지가 아닌 것들이 오답 보기로
  336. 14:40출제되고 있으니까 해상보험의 종류네
  337. 14:42개는 지금 바로 외워 주시면 됩니다.
  338. 14:45만약에 운인보험과 관련해서 조금
  339. 14:47어렵게 낼 때는 아래쪽에 정리해 놓은
  340. 14:50운인보험의 세부 조항 보시면 자기
  341. 14:52화물을 자기 선박으로 운송함으로써
  342. 14:55취득하는 이익은 포함하지만 생물의
  343. 14:57운송이나 가판적 화물의 운송에 대한
  344. 15:00금액은 운임에서 제외한다라는
  345. 15:03내용입니다. 분홍색으로 색칠해 놓은
  346. 15:05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 면책의
  347. 15:09종류 보시면은 넓은 의미의 면책을
  348. 15:12광의의 면책이라고 하고 좁은 의미의
  349. 15:15면책을 협의의 면책이라고 할 거예요.
  350. 15:17객관식 시험이라서 둘 중에 편하신 걸
  351. 15:20외우시면 되는데 제 경우에는 강의의
  352. 15:23면책이 훨씬 더 외우기 편하더라고요.
  353. 15:25그래서 담보 위반, 항구경, 항로
  354. 15:28변경, 항해지연인데 담보랑 항이라는
  355. 15:32글자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너무
  356. 15:34쉽더라고요. 협의의 면책 내용인 고의
  357. 15:36부패, 변질, 쥐 또는 해충 등을
  358. 15:39외워도 상관은 없지만 시험에서는 실수
  359. 15:42없이 빠르게 답을 찾아야 되는
  360. 15:44상황이기 때문에 담보랑 항이 들어갔다
  361. 15:48그러면은 광의 면책 사항이
  362. 15:50되겠습니다. 해상 보험 같은 경우는
  363. 15:52너무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364. 15:55딱이 정도만 간단하게 준비해 주시면
  365. 15:57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보험을
  366. 15:59살펴볼 텐데 특종 보험이라는 보험이
  367. 16:02따로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368. 16:04간단한 보험들을 특종 보험이라는
  369. 16:07카테고리로 묶어 놓은 겁니다. 먼저
  370. 16:09어 배상 책임 보험부터 살펴보면 가장
  371. 16:12많이 들어본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
  372. 16:14보험이라 해서 아파트 같은 데서 물이
  373. 16:17세는 경우에 아랫집을 수리해 주는
  374. 16:19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에는
  375. 16:23위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76. 16:25의무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377. 16:27되고 그리고 선택해서 가입하는 걸
  378. 16:31이미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하는데
  379. 16:33우리가 보험 박사가 되는 목적이
  380. 16:35아니고 시험 통과가 목적이잖아요.
  381. 16:37실제로 제대로 학습을 하고 싶으면은
  382. 16:39의무 배상 책임 보험을 전부 외우시면
  383. 16:41되지만 뒤에까지 공부하고 나면 얼마나
  384. 16:44외울게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385. 16:46외우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거든요.
  386. 16:49그래서 시험용으로는 의무 배상 말고
  387. 16:53임의 배상을 외워 주는게 훨씬 더
  388. 16:55간편합니다. 시설 소유자, 생산물,
  389. 16:58임원, 의사 이렇게 있는데 그냥
  390. 17:01편하게 시, 생 임 외우시고 시험장
  391. 17:05가셔서 그날만 기억하고 시험 끝나고
  392. 17:08나면 다 까먹어도 됩니다. 만약에 좀
  393. 17:11더 난이도 있게 의무, 배상, 책임
  394. 17:13보험 중에서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395. 17:16비교적 부자 느낌이 나는 체육 시설은
  396. 17:18의무로 강제하는게 맞는데 생활 밀착형
  397. 17:21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체육 시설은
  398. 17:23의무 대상에서는 제외해 주고
  399. 17:25있거든요. 예를 들면 체육도장,
  400. 17:27태권도, 당구장, 그리고 골프
  401. 17:30연습장, 체력 단련장 등이 있습니다.
  402. 17:33이런 것들은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해
  403. 17:35주고 있고 가스 사고도
  404. 17:37마찬가지입니다. 가스 회사 사장님들은
  405. 17:39당연히 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로
  406. 17:41가입해야 되겠지만 코를 받아서 퀵
  407. 17:44배달을 하는 가스 용기 운송자 같은
  408. 17:46경우는 비교적 소규모 사업자라고
  409. 17:49판단해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410. 17:52있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411. 17:54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배상 책임
  412. 17:56보험 중에 손해 사고 기준이 있고
  413. 17:58배상 청구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414. 18:01보험 기간이 1년이란 기간이 있다라고
  415. 18:03가정을 하면은 사고의 발생만 기간
  416. 18:06내에 일어난다면 청구는 기간 이후에
  417. 18:08해도 보상을 해 주는 걸 사고 기준
  418. 18:11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하고 청구까지
  419. 18:14기간 내에 해야만 배상 보상을 해
  420. 18:16주는 걸 청구 기준 배상
  421. 18:18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422. 18:20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 시험에서는
  423. 18:23사고 기준을 고르시오 또는 청구
  424. 18:25기준을 고르시오라고 물어봤을 때 임원
  425. 18:28배상 책임보험 또는 전문인 배상
  426. 18:30책임보험은 청구 기준이다라고 외워
  427. 18:32주시면 되고 전문인을 발음을 조금만
  428. 18:36흐릿하게 하면은 전문님으로도 외울 수
  429. 18:39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용으로 임원은
  430. 18:41전문님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시고
  431. 18:44임원 전문님은 무슨 기준이라고요?
  432. 18:47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이
  433. 18:48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남보험,
  434. 18:52레저보험, 그리고 유화 교육 기관
  435. 18:54종합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436. 18:56하겠습니다. 먼저 도난보험의 경우는
  437. 18:59움직이는 재산을 동산이라고
  438. 19:01표현하잖아요. 이런 동산의 도난에
  439. 19:03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건데
  440. 19:06시험에서는 도난 보험과 관련해서는
  441. 19:09보상불가 손해가 어떤게 있는지를
  442. 19:11물어보기 때문에 보관 장소를 72시간
  443. 19:14이상 비워둔 상태의 도난 그리고 도난
  444. 19:17손해가 발생한 후 30일이 지나도
  445. 19:19발견하지 못한 도난은 그렇게 귀중한
  446. 19:22물건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447. 19:25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지 않게 되어
  448. 19:27있습니다. 그리고 레저 보험은 골프
  449. 19:30보험이나 낚시 보험 이런 거
  450. 19:32있잖아요. 이런 레저 보험은 기간
  451. 19:34보험과 구간 보험으로 구분하는데 기간
  452. 19:37보험은 골프를 예로 들면 골프가
  453. 19:39시작되어서 골프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454. 19:43안에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고
  455. 19:45구간 보험은 낚시를 예로 들면 낚시를
  456. 19:48목적으로 집에서 출발해서 낚시를 하고
  457. 19:52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구간까지를
  458. 19:54보장해 주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기간
  459. 19:57보험과 구간 보험의 정의는 중요하지
  460. 19:59않고 어떤 종목의 보험이 구간인지
  461. 20:02기간인지가 중요합니다. 조금 유치하게
  462. 20:05들릴 수 있지만 낚시와 스키의
  463. 20:07앞글자와 구간의 앞글자를 가지고
  464. 20:09락스로 구석구석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465. 20:12좋고 락스가 아닌 종목은 기간
  466. 20:14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문제를 수월하게
  467. 20:17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
  468. 20:20종합보험이라 하더라도 분실에 대해서는
  469. 20:23절대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유화
  470. 20:25교육 기간 종합보험 보겠습니다.
  471. 20:27어린이 집에서 가입되어 있는
  472. 20:28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보험자는
  473. 20:31당연히 유아원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4. 20:34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교육 기관
  475. 20:36기자재의 분실이 있습니다. 분실은
  476. 20:38언제나 보상이 안 된다 그랬죠?
  477. 20:40그리고 가정 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에
  478. 20:43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479. 20:45그리고 보육 교사는 보상이 되냐 안
  480. 20:48되냐라는 문제가 나올 텐데 보육
  481. 20:50교사는 특약으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482. 20:53특종 보험 파트는 너무 깊게 볼
  483. 20:55생각하지 말고 체크해 둔 거 정도만
  484. 20:57보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해요. 이번에는
  485. 21:01동산 종합보험 그리고 여행자 보험
  486. 21:03컨전시 보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487. 21:06동산 종합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닌 걸
  488. 21:09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동산이라는
  489. 21:11단어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490. 21:14동산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본질은
  491. 21:16동산이지만 수용 장소가 특정되어
  492. 21:18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부동산과 같은
  493. 21:21상태에 있다면 그건 동산 보험이라고
  494. 21:24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특정이라는
  495. 21:26글자가 있으면 전부 동산보험의 가입
  496. 21:29대상이 아니고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도
  497. 21:33이동할 수 있는 재산이긴 한데 이런
  498. 21:35비싼 동산은 기본적으로 해당 물건에
  499. 21:37대한 보험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500. 21:40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동차,
  501. 21:43선박, 항공기는 동산 종합보험의
  502. 21:45대상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과
  503. 21:48식물도 대상이 아닌데 동물은 우리
  504. 21:51김토리처럼 객관적 가치를 측정할 수
  505. 21:53없는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506. 21:56동산 종합보험의 대상이 아니게 되고
  507. 21:58공장 내에 장치된 기계도 특정이라는
  508. 22:01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이미
  509. 22:04공장 내에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510. 22:06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빌려서
  511. 22:09사용하는 리스 물건에 대해서는 가입이
  512. 22:12됩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이 아닌
  513. 22:14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는 함정으로
  514. 22:17리스 물건이 나오거든요. 이런 리스
  515. 22:19물건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516. 22:22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517. 22:24특정이라든지 동물 또는 식물 그리고
  518. 22:27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가입
  519. 22:30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리스
  520. 22:33물건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521. 22:35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자
  522. 22:37보험의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상해
  523. 22:40사망을 보장하지만 질병 사망의
  524. 22:42경우에는 특별관 즉 특약에서 보장을
  525. 22:46해 주고 있고 이러한 여행자 보험은
  526. 22:49구간 보험과 기관 보험의 성격을 모두
  527. 22:52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528. 22:55휴대품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데 여행
  529. 22:57가서 가방이나 시계 등을 도둑
  530. 22:59맞았다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보상을 해
  531. 23:02줍니다. 예전에는 회사별로 휴대품
  532. 23:05손해의 한도가 통일되어 있었는데
  533. 23:07현재는 휴대품 손해 보험금에 대해서는
  534. 23:10회사별로 상의한 즉 다른 한도를
  535. 23:13적용하고 있다가 올바른 설명입니다.
  536. 23:16하지만 여행자 보험이라도 분실에
  537. 23:18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538. 23:21컨전시 보험이라고 스포츠 시상 보험,
  539. 23:24날씨 보험, 행사 취소 보상 보험이
  540. 23:27있는데 예를 들어 프로야고 한국
  541. 23:29시리즈를 하는데 B가 와서 경기가
  542. 23:32우천 취소될 경우에 환불해 주고 이런
  543. 23:35절차들이 다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544. 23:37이런 것들을 컨텐전시 보험에 가입하는
  545. 23:40경우에는 보험에서 행사 취소에 대한
  546. 23:43보험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547. 23:45시험용으로는 날씨, 스포츠 이런
  548. 23:49글자를 보시면 컨티전시 보험을 골라
  549. 23:51주시면 되고 컨티전시 보험의 종류가
  550. 23:54아닌 것을 고르시오의 대표적인 아닌
  551. 23:56종류가 복권 보험이 되겠습니다.
  552. 23:59>> 김토리 쌤.
  553. 24:00이번에는 장기 손해보험의 특징에
  554. 24:03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5. 24:06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3년
  556. 24:09이상인 보험을 장기 손해보험이라고
  557. 24:12하고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장
  558. 24:15기간을 100세 만기까지 가입이
  559. 24:17가능하고 순수 보장성으로도 판매가
  560. 24:20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 같은
  561. 24:22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15년 이내인
  562. 24:25상품만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563. 24:27있습니다. 틀림 보기로 1년마다
  564. 24:29보험료가 갱신된다라는 보기가 나오는데
  565. 24:32틀림 보기가 되겠습니다. 특별 계정
  566. 24:34운영을 보시면 뒤에서 배우게 될 연금
  567. 24:37저축과 퇴직 연금은 특수한 목적이
  568. 24:40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연금 저축의
  569. 24:42경우는 세액 공제가 목적이고 퇴직
  570. 24:45연금의 경우는 근로자의 노후를
  571. 24:48보장하는 등의 특수한 목적이 있단
  572. 24:50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목적이
  573. 24:53있는 자금들은 일반적인 계정이 아닌
  574. 24:55다른 계정에서 운용하는 걸 특별
  575. 24:58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576. 25:00계시는 장기 손해보험의 납입 보험료
  577. 25:02중에서 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는 특별
  578. 25:05계정에서 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79. 25:08뒷페이지에 보험료의 구성에 대한
  580. 25:10도표를 그려 놨거든요. 지금은
  581. 25:13단순하게 외워 버립시다. 단기
  582. 25:15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 연금 저축
  583. 25:18그리고 퇴직 연금은 무슨 계정에서
  584. 25:20운용한다고요? 바로 특별 계정에서
  585. 25:23운용하게 됩니다. 틀림 보기로 장기
  586. 25:25손해 보험에 투입하는 전체 보험료가
  587. 25:28모두 다 특별 계정에서 운영한다라고
  588. 25:30하면 틀린 보기가 되고 어떤
  589. 25:32보험료만이에요? 저축 보험료만 특별
  590. 25:35계정에서 운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591. 25:37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전
  592. 25:39알릴 의무 보시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593. 25:42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594. 25:45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595. 25:47위반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1개월
  596. 25:49이내에 계약을 무효나 취소가 아닌
  597. 25:53해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지한
  598. 25:55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게
  599. 25:57됩니다. 그렇다고 1개월 이내에
  600. 26:01해지가 아닌 언제든지 해지할 수
  601. 26:04있다. 이런 보기는 틀리고 그리고
  602. 26:06계약전 알릴 의무 대상자는 계약자나
  603. 26:09피보험자가 되는 것이지 수익자는
  604. 26:12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오답 보기로
  605. 26:14자주 나오는 것들도 꼭 눈에 익혀
  606. 26:16두세요. 자동 보건 제도라고 앞에서
  607. 26:18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보험을 장기
  608. 26:21보험이 했잖아요. 3년 이상짜리 화재
  609. 26:23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한
  610. 26:26경우에 1회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
  611. 26:29가입 금액을 기준하여 80% 미만으로
  612. 26:31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 이후에
  613. 26:34기간 동안은 지급되고 남은만큼만
  614. 26:37보상되는게 아닌 최초에 가입한
  615. 26:40금액까지 자동으로 복원되는
  616. 26:42제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이 날
  617. 26:44때마다 앞으로 조금밖에 보상이 안
  618. 26:47남았구나라는 불안한 생각을 하며
  619. 26:50살아야 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620. 26:52그래서 80% 미만의 보험금이 지급된
  621. 26:55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까지 자동으로
  622. 26:58보건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틀림
  623. 27:01보기로 가입 금액이 아닌 보험가액의
  624. 27:0380%로 보건된다라고 나오면 틀림
  625. 27:07보기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자동
  626. 27:09보건 제도는 가입 금액의 80%
  627. 27:12미만인 경우 자동으로 보험 가입
  628. 27:14금액까지 한도가 복원된다라고 정리해
  629. 27:17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630. 27:19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631. 27:22하겠습니다. 납입 최고 기간이라고
  632. 27:24해서 제촉하여 알리는 걸 최고라고
  633. 27:27하고 더 쉬운 표현으로는 독촉이란
  634. 27:29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회 보험료는
  635. 27:32당연히 들어가니까 2회 이후부터
  636. 27:35보험료를 민압하게 되면은 바로
  637. 27:37해지시키는 건 아니고 14일 이상의
  638. 27:39기간을 독촉 기간으로 정하고 그
  639. 27:42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보장이 되고
  640. 27:46끝나는 날에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가
  641. 27:49되겠습니다. 끝나는 날 계약이
  642. 27:51해지된다라는 보기는 틀리고 끝나는
  643. 27:54날에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644. 27:56보기가 맞는 보기입니다. 또는
  645. 27:58민합시에는 일부 보장의 제한이
  646. 28:01가능하다는 것은 안 됩니다. 민합시에
  647. 28:04계약을 해제하거나 안 하거나 두 개만
  648. 28:07선택이 가능한 거지 일부만 보장을
  649. 28:10제한한다는 내용은 틀린보기가
  650. 28:12되겠습니다. 보험 계약의 부활
  651. 28:14보겠습니다. 민압으로 인해서 해지가
  652. 28:16되는 경우에는 아직 해약 환급금을
  653. 28:18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3년 이내에
  654. 28:22부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활은 하고
  655. 28:24싶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656. 28:27연체 보험료 그리고 연체 이자를
  657. 28:29납입을 해야 되고 원금과 이자를
  658. 28:32납입한다고 전부 다 받아 주는 것도
  659. 28:34아니고 부활라는 시점에 신계약과
  660. 28:37동일한 절차를 거친다라는 말은 부활
  661. 28:40시점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계약전
  662. 28:43날릴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부활이
  663. 28:46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664. 28:48실료된 상태에서 질병에 걸려 버려서
  665. 28:51다른 보험에 가입이 안 돼서 어쩔 수
  666. 28:53없이 치료된 상태에 있던 보험을
  667. 28:56부활시키려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668. 28:58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역선택이라고
  669. 29:01할 거예요.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670. 29:04위해서 신계학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671. 29:07밀린 보험료와 이자만 내면 부활을 할
  672. 29:10수 있는게 아닌 회사가 승인해야
  673. 29:12부활을 시켜 주는 겁니다. 틀림
  674. 29:14보기로 최초의 신계약을 했을 때
  675. 29:16고지했던 내용으로 대체를 할 수
  676. 29:18있다. 또는 가름한다라는 보기는 틀린
  677. 29:21보기가 되고 부활 시점에 즉 현재의
  678. 29:24상태를 고지하는게 맞습니다. 청약 철
  679. 29:27내용 보면은 계약자가 청약을 하게
  680. 29:30되면은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681. 29:32이내에 청약 철해가 가능하고 이런
  682. 29:35제도를 악용해서 청약 철해 가능
  683. 29:38기간을 늘리고 싶어서 일부러 증권을
  684. 29:40늦게 받는 그런 걸 맡기 위해선 최대
  685. 29:44청약 철에 가는 기간을 청약일로부터
  686. 29:4730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687. 29:49정리하면 원칙은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688. 29:5215일 이내 가능하고 청약일로부터
  689. 29:55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
  690. 29:58철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암기해
  691. 30:00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92. 30:03청약 철회를 하게 되면 며칠 이내에
  693. 30:05보험료를 회사가 돌려 주냐라고 할 때
  694. 30:07사명업일 이내의 보험료를 반환하고
  695. 30:10있다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96. 30:12고객들이 보험 회사에 돈을 주세요라고
  697. 30:14하는 걸 청구라고 합니다. 청구는 몇
  698. 30:17년 이내에 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699. 30:19있는데 그래서 보험금, 해약 환급금,
  700. 30:22보험료 반환 이런 말들이 나오는
  701. 30:25경우에는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고
  702. 30:28회사가 고객한테 청구하는 거는
  703. 30:30보험료가 됩니다. 보험료 청구권은
  704. 30:332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705. 30:35암기할 때는 금이나 반환은 3년,
  706. 30:37료는 2년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707. 30:40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험료의 구성에
  708. 30:43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09. 30:46매월 보험 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710. 30:49시험 문제에서는 영업 보험료라는
  711. 30:51단어로 많이 표현하거나 또는 납입
  712. 30:54보험료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영업
  713. 30:56보험료나 납입 보험료가 전체
  714. 30:58보험료라는 개념이고 크게 순보험료와
  715. 31:01부과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16. 31:03순보험료는 순수하게 보험 때문에
  717. 31:06납입하는 보험료고 부가보험료는 흔히
  718. 31:09말하는 사업비가 되겠죠. 순보험료는
  719. 31:12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위험
  720. 31:15보험료 그리고 정립금을 쌓는 목적인
  721. 31:19저축 보험료로 구분하고 부가보험료는
  722. 31:22설계사 수당의 개념인 신계약비 그리고
  723. 31:25유지비, 수금비 등의 세 가지
  724. 31:28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앞서서
  725. 31:30공부했듯이 순보험료에 있는 저축
  726. 31:32보험료는 특별 계정에서 운영된다는
  727. 31:34점을 지금 한 번 더 기억해 두세요.
  728. 31:37보험료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한
  729. 31:39내용이라서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730. 31:42있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별표를 여러
  731. 31:45개쳐서 기억해 주시길
  732. 31:47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정 기초율에
  733. 31:49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정 위험률,
  734. 31:52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 이렇게
  735. 31:54세 가지 항목을 예정 기초율이라고
  736. 31:58하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문제는 예정
  737. 32:01기초율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항목이
  738. 32:03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739. 32:05있지만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면 예정
  740. 32:08위험률이 올랐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741. 32:10되는지를 물어보고 예정율이 올랐을 때
  742. 32:13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743. 32:15형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예정
  744. 32:17위험률과 예정 사업 비율은 보험료와
  745. 32:20이동 방향이 똑같습니다. 오르면
  746. 32:22보험료도 상승하고 내리면 보험료도
  747. 32:25하락합니다. 하지만 예정 이율은
  748. 32:27그렇지 않고 예정 이율이 오르면
  749. 32:29보험료는 감소하고 예정 이율이
  750. 32:32감소하게 되면 보험료는 상승합니다.
  751. 32:35즉 예정 이율만 방향이 반대로 간다는
  752. 32:38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계약자
  753. 32:40정리액을 보겠습니다. 설명을 주고이
  754. 32:43설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755. 32:44물어보거든요. 보험 회사가 책임
  756. 32:46이행을 위해 반드시 정립하는 법정
  757. 32:48정립금이라고 하면은 계약자
  758. 32:50정립액이라고 하면 되고 평준
  759. 32:52보험료에서 자연식 위험 보험료를
  760. 32:55제외한 금액을 정리액으로 쌓아두고
  761. 32:58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762. 33:00그려 보면은 일반적으로 납입하는
  763. 33:02보험료는 비갱신 보험이 대부분이라서
  764. 33:05매월 똑같은 보험료를 내게 될 텐데
  765. 33:07젊었을 때는 피보험자의 위험보다는 더
  766. 33:11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나이가 들었을
  767. 33:13때는 피보험자의 위험보다 보다 더
  768. 33:16적은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 거죠.
  769. 33:18그래프가 역전되는 순간까지는 위험
  770. 33:21대비해서 보험료를 더내고 있는
  771. 33:22거예요. 그걸 평준 보험료와 자연식
  772. 33:25위험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한다라고
  773. 33:27하고 그 차액을 쌓아두고 있거든요.
  774. 33:29그것을 계약자 정리액이라고 합니다.
  775. 33:32이런 계약자 정리액을 규정하는 법률은
  776. 33:34보험 업법이고 틀림 보기로 해약
  777. 33:37환급금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니까
  778. 33:40헷갈리지 말고 계약자 정립액기라는
  779. 33:42글자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780. 33:45연금 저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781. 33:48납입시 조건이 있고 수령시 조건이
  782. 33:51있거든요. 먼저 납입시의 조건과
  783. 33:53세액공제 혜택의 내용에 대해서
  784. 33:55살펴보겠습니다. 세액 공제를 해 주는
  785. 33:58상품이 연금 저축인데 세액 공제를
  786. 34:00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춰서 납입을
  787. 34:03해야 되거든요. 납입 기간은 5년
  788. 34:05이상이고 가입 나이에 대한 제한은
  789. 34:09없고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790. 34:11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91. 34:14연금 수령은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고
  792. 34:17관련 법률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793. 34:20정하고 있고 공제 방법은 세액 공제
  794. 34:23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795. 34:25내용들은 한 개도 버릴게 없는 반드시
  796. 34:28외워야 되는 거예요. 5년 나이제한
  797. 34:30없음 1,800만 원 55세 그리고
  798. 34:33소득세법 세액공제 이렇게 외우시고
  799. 34:37틀림 보기로 19세 이상부터 가입이
  800. 34:39가능하다 또는 세액 공제가 아닌 소득
  801. 34:42공제 혜택이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802. 34:44틀림 보기가 되겠습니다. 연금 저축은
  803. 34:47세액 공제를 해 준다고 했는데
  804. 34:49누구에게 몇 %를 해 주는지 볼까요?
  805. 34:51납입은 연간 1800만 원까지
  806. 34:53가능하지만 세액 공제에 대한 혜택은
  807. 34:56연간 6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808. 34:58해 주고요. 퇴직 연금까지 포함하면
  809. 35:01최대 900만 원으로 한도가
  810. 35:03올라갑니다. 그리고 연금 저축을
  811. 35:05가입할 때 특약으로 보장성 보험료가
  812. 35:09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
  813. 35:11보장성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로
  814. 35:14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
  815. 35:16공제율은 600만 원 한 돈내에서
  816. 35:1912% 또는 15%의 세액 공제를 해
  817. 35:21주게 됩니다. 계약자의 소득에 따라서
  818. 35:24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사업자라면 즉
  819. 35:28종합소득 금액으로 기준하면
  820. 35:304,5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근로
  821. 35:32소득자인 경우에는 5,500만 원을
  822. 35:35기준으로 정해 놓고 초과하는 경우는
  823. 35:38즉 돈이 많은 분들은 공제를 조금밖에
  824. 35:40안 해 줍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825. 35:42분들은 12%만 해 주고 기준 소득
  826. 35:45이하인 경우는 사회 복지 차원에서 더
  827. 35:48많이 공제를 해 줘서 15%의 세액
  828. 35:50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29. 35:52토리쌤 영상에서 설명하는 모든 세율
  830. 35:55및 공제율에 대해서는 지방 소득세를
  831. 35:58제외한 세율을 예시하고 있거든요.
  832. 36:01만약에 문제에서 지방 소득세를
  833. 36:04포함해서 물어보시면은 지금 영상에서
  834. 36:06보시는 세율의 해당 세율의 10%를
  835. 36:09지방세로 추가해서 풀어 주시면
  836. 36:11됩니다. 예를 들면 12%에 10%를
  837. 36:14가산하면 13.2가 될 테고요.
  838. 36:1715%에 10%를 가산하면 16.5가
  839. 36:21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따라서
  840. 36:23지방소득세를 제외해서 물어보거나 또는
  841. 36:26포함해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 질문에
  842. 36:28맞춰서 풀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843. 36:31연금 소득의 분리 과세에 대해서
  844. 36:32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845. 36:35원칙은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라고
  846. 36:38이해해 주시면 되고 일정 금액을
  847. 36:40기준으로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848. 36:41해 줍니다. 1,500만 원 이하인
  849. 36:44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3%에서
  850. 36:475%의 저율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851. 36:50있게 해 줍니다. 종합과세 세율이
  852. 36:526%부터 45%까지거든요.
  853. 36:55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
  854. 36:58과세 중에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855. 37:00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856. 37:03무조건 저율 분리 과세를 선택하는게
  857. 37:05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1,500만
  858. 37:08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859. 37:10언제나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라고
  860. 37:13이해해 주시면 되고 세율은 70세
  861. 37:16미만은 5% 70에서 80세 사이는
  862. 37:204% 80세 이상은 3%를 적용하게
  863. 37:24되고 올해 신설된 개념인데 26년부터
  864. 37:28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인데 종신 연금
  865. 37:31형태로 수령하겠다라고 하면은 나이에
  866. 37:34상관없이 가장 낮은 세율인 3%를
  867. 37:37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68. 37:39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69. 37:4115%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이
  870. 37:44가능하게 합니다. 이때는 고민해
  871. 37:46봐야겠죠.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872. 37:50소득이 있다면 종합 과세에 따른
  873. 37:52세율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15%를
  874. 37:56선택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고 만약에
  875. 37:59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876. 38:01경우에는 종합 과세하면 6%밖에
  877. 38:04과세를 안 하니까 그때는 종합과세가
  878. 38:06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79. 38:08수령하는 사람의 상황에 맞게 선택이
  880. 38:11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881. 38:14되겠습니다. 틀림 보기로는
  882. 38:15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83. 38:17무조건 종합 과세한다 또는 무조건
  884. 38:2015% 분리한다. 이런 식의 내용은
  885. 38:23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분리 과세를
  886. 38:25선택할 수 있는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887. 38:28보겠습니다. 연금은 55세 이후부터
  888. 38:30수령해야 되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889. 38:33경과한 후에 수령해야 됩니다.
  890. 38:35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간 수령환도
  891. 38:37내에서만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892. 38:40보이는 공식인데 공식이 어렵다고
  893. 38:42생각할 거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894. 38:44공식만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 11과
  895. 38:47120 두 숫자만 기억해 주시면 시험
  896. 38:50문제를 푸시는데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897. 38:52없습니다. 이번에는 연금 외 형태로
  898. 38:55수정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연금으로
  899. 38:57안 받은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 혜택을
  900. 39:00적용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901. 39:03연금 수령 요건을 미충족해서 수령하는
  902. 39:05경우에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고
  903. 39:0815%의 분리 과세를 적용하게
  904. 39:10됩니다. 하지만 연금 외의 형태로
  905. 39:12수령하는 이유가 사망이나 이민 그리고
  906. 39:16천재 지변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907. 39:18요양이 필요해서 인출하게 되는
  908. 39:20경우에는 연금 외의 형태로
  909. 39:22수령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봤던 나이에
  910. 39:25따른 저율 분리 과세 세율인 3%부터
  911. 39:295%의 분리 과세를 적용해 주고
  912. 39:31있습니다. 이번엔 퇴직 연금에 대해서
  913. 39:34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퇴직 연금과
  914. 39:36관련된 법을 물어보면 퇴직 또는
  915. 39:38근로자라는 단어가 있는 법을 골라
  916. 39:40주시면 되고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과
  917. 39:43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이나 시행
  918. 39:45규칙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할 거예요.
  919. 39:48시험 문제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920. 39:50보장법, 시행령, 시행 규칙 이런
  921. 39:54단어가 나오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922. 39:56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923. 39:58제도에서 퇴직 연금으로 전환되면서
  924. 40:01도입 초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925. 40:04대해서만 퇴직 연금 가입을
  926. 40:06의무화했었다면 지금 현재는 전체
  927. 40:09사업장으로 퇴직 연금 가입이
  928. 40:11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의
  929. 40:14명칭이 퇴직 연금이라서 반드시
  930. 40:16퇴직금을 연금으로만 받아야 되는 건
  931. 40:19아니고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연금
  932. 40:22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933. 40:24있습니다. 퇴직 연금의 종류에
  934. 40:26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935. 40:29우리가 아는 퇴직금은 퇴직 직전의
  936. 40:31평균 월급을 근속 연수로 곱해서
  937. 40:34받아가잖아요. 그런 형태를 확정
  938. 40:37급여형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제도에서
  939. 40:40퇴직 연금 제도로 변경되면서 퇴직금
  940. 40:43재원을 전부 외부 금융 기관에
  941. 40:45정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942. 40:47되면은 외부 금융 기간의 수익률에
  943. 40:49따라서 퇴직금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944. 40:52하지만 급여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금융
  945. 40:55기간의 수익률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946. 40:58급여 곱하기 근속 연수로 계산된
  947. 41:00금액을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그걸
  948. 41:03시험용으로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전에
  949. 41:06확정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950. 41:08금융 기관의 수익률에 따라서 사장님의
  951. 41:11부담분이 달라지게 되겠죠. 시험에서는
  952. 41:14사장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953. 41:16사용자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라는 점도
  954. 41:18봐 주세요. 확정 기여형은 급여형이랑
  955. 41:21정반대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56. 41:24사장님이 부담하는 돈은 근로자 월급의
  957. 41:2612만큼 매월 금융 기간에 납부하면
  958. 41:29의무가 종결되고 금융 기관의 투자
  959. 41:31실적에 따라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이
  960. 41:34변동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형 퇴직
  961. 41:37연금은 현재 기준으로는 누구나 가입이
  962. 41:39가능하다가 답이에요. 예전에는 가입에
  963. 41:42대한 제한이 있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964. 41:45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군인이나
  965. 41:47공무원 1년 미만의 단기 근로자 등도
  966. 41:50모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해 주시면
  967. 41:52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968. 41:54개념인데 퇴직 계좌에서 퇴직금을
  969. 41:57인출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970. 42:00시험용으로는 너무 깊이 있게 알
  971. 42:02필요는 없고 인출 순서만 기억해
  972. 42:05주시면 됩니다. 과세 재외 금액,
  973. 42:07이연 퇴직 소득, 그리고 그 밖의
  974. 42:09금액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975. 42:12여러분이 시간이 흘러서 퇴직 연금
  976. 42:14모집인 자격을 취득할 때는 위에
  977. 42:16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시험을 풀
  978. 42:19수 있는데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에서
  979. 42:22이것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은
  980. 42:24에너지 낭비예요. 그리고 퇴직 연금
  981. 42:26모집인 자격증도 김토리 쌤 채널에서
  982. 42:29공부하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983. 42:31앞서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도 되고
  984. 42:34일시금으로 받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985. 42:36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
  986. 42:39소득세를 적용하는게 맞는데 나중에
  987. 42:41연금으로 받겠다라고 하면은 원래 퇴직
  988. 42:44소득세 자체가 되게 낮아요. 10년
  989. 42:46이상 근무했다라고 가정하면은
  990. 42:49통상적으로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991. 42:52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겠다라고 하면
  992. 42:55이미 충분히 낮은 세율을 더 줄여
  993. 42:58주는 겁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994. 42:59일시금으로 납부해야 할 세율 대비해서
  995. 43:0310년 이하는 70% 10년 초과
  996. 43:0620년 이하은 60% 20년을
  997. 43:09초과하게 되면은 50%만 적용하게
  998. 43:12됩니다. 20년 초과 구간이
  999. 43:1526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구간이기
  1000. 43:18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퇴직
  1001. 43:20연금을 판매할 수 있는 금융 기간은
  1002. 43:22보험회사, 은행 그리고 금융 투자
  1003. 43:25회사, 근로복지 공단 등이 있고요.
  1004. 43:27시험용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 기관을
  1005. 43:30기억해 두시는게 좋거든요. 저축은행,
  1006. 43:33우체국, 국민연금 관리 공단의 경우는
  1007. 43:36판매할 수 없는 금융 기관이
  1008. 43:38되겠습니다. 근로자 교육은 사용자가
  1009. 43:41사장님을 사용자라고 한다라고 했죠.
  1010. 43:43사장님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를
  1011. 43:46대상으로 근로자가 가입자입니다.
  1012. 43:48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1013. 43:50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14. 43:52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퇴직
  1015. 43:55연금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를 수 있기
  1016. 43:57때문에 사업자에게 판매가는 금융
  1017. 44:00기관을 사업자라고 합니다. 금융
  1018. 44:02기관에 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하는게
  1019. 44:05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20. 44:07예전엔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불렀던
  1021. 44:10것과 유사한 제도를 현재는 중도
  1022. 44:13인출이라고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023. 44:16급여형의 경우는 사장님이 책임지는
  1024. 44:18돈이기 때문에 급여형은 인출이
  1025. 44:21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선택해서
  1026. 44:23가입한 기어형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1027. 44:26가능한데 너무 쉽게 중도 인출을 할
  1028. 44:29수 있게 허용을 해 줘 버리면 나중에
  1029. 44:31퇴직하고 돈이 한 푼도 남지 않는
  1030. 44:34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31. 44:36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전세
  1032. 44:39자금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
  1033. 44:42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출이
  1034. 44:44가능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퇴직
  1035. 44:46연금의 경우는 한 페이지에 모든
  1036. 44:49내용을 적다 보니까 내용이 빡빡하게
  1037. 44:51적혀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들만 꼭
  1038. 44:54뽑아서 넣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1039. 44:57>> 김토리 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1040. 45:00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1041. 45:02사고의 책임에는 민사 책임, 형사
  1042. 45:05책임, 그리고 행정 책임이 있는데
  1043. 45:08지금 배우게 될 자동차 보험은 민사
  1044. 45:10책임을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손해
  1045. 45:13배상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가 해
  1046. 45:15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1047. 45:17되겠습니다. 형사 책임의 경우에는
  1048. 45:19징역 또는 벌금, 즉 감옥에 가거나
  1049. 45:21벌금을내는 것을 말하고 행정 책임은
  1050. 45:24뒤에 나오는 공통파트에서 배우게 될
  1051. 45:26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그리고 과태료
  1052. 45:29등이 되겠습니다. 민사 책임 좀 더
  1053. 45:32살펴보면은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민사
  1054. 45:36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법을
  1055. 45:38적용받게 되는데 민법에는 자동차
  1056. 45:41사고와는 어울리지 않는 규정들이
  1057. 45:43있어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민법의
  1058. 45:45특별법인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을
  1059. 45:48따르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1060. 45:50책임의 주체가 운행자라고 되어 있는데
  1061. 45:53운전자와 운행자가 다른 말로
  1062. 45:55쓰입니다. 운전자는 실제로 운전을 한
  1063. 45:58사람을 운전자라고 하고 차량의
  1064. 46:00소유주를 법에서는 운행자라고 해요.
  1065. 46:03그래서 차량의 소유주가 책임을
  1066. 46:05진다라는 표현을 운행자 책임주의라고
  1067. 46:08하고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해서
  1068. 46:12과실이 없더라도 특별한 조건에
  1069. 46:14해당하지 않으면 무과실이어도 책임을
  1070. 46:17진다라는 이야기고 특별한 조건에 대한
  1071. 46:19입증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가 입증해야
  1072. 46:22됩니다. 시험용으로는 자동차 손해
  1073. 46:25배상 보장법이라고 특별법이 나오면
  1074. 46:28운행자,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1075. 46:31그리고 가해자가 입증한다. 세 가지
  1076. 46:33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시험은 무난하게
  1077. 46:36풀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은
  1078. 46:38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등이 보험금을
  1079. 46:41청구하는 반면에 자동차 보험은
  1080. 46:43상대방인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1081. 46:45피해자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
  1082. 46:48상당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꼭 기억해
  1083. 46:51두시고 형사 책임의 경우에는 반사
  1084. 46:54불벌 특내라는 제도가 있어요.
  1085. 46:56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1086. 46:59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피해자가
  1087. 47:01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1088. 47:04왜 그렇겠어요? 합의금을 받은 경우가
  1089. 47:06있겠죠.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1090. 47:09합의금이 준비되어 있으면 절대 형사
  1091. 47:11처벌을 받지 않으면 너무 세상이
  1092. 47:13서글퍼지잖아요. 그래서 반의사 불벌
  1093. 47:16특내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1094. 47:18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망, 뺑손이
  1095. 47:21그리고 중상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1096. 47:23사고 그리고 12대 중과시를 위반한
  1097. 47:26사고 등은 반의사 불벌 등에서
  1098. 47:28제외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1099. 47:31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의무보험만
  1100. 47:33가입한 사람들이 있고 종합보험에
  1101. 47:35가입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동차
  1102. 47:38보험이 형사 처벌에 대한 보험은
  1103. 47:39아니지만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을
  1104. 47:42위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1105. 47:44가입하게 되면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1106. 47:47더 큰 사람이다라고 판단해서 형사
  1107. 47:50처벌을 경감해 주게 됩니다. 다만
  1108. 47:53경감해 줄 뿐이지 형사 책임을 면제해
  1109. 47:56준다라는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1110. 47:58형사 책임은 징역, 벌금, 변호사
  1111. 48:02비용, 그리고 합의금 등이 필요한데
  1112. 48:04이런 것들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해
  1113. 48:07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운전자 보험은
  1114. 48:09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만
  1115. 48:11알아두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1116. 48:13앞에서 말했지만 행정 책임은 면허
  1117. 48:16취소 그리고 면허 정지, 과태료 등이
  1118. 48:19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보험의
  1119. 48:21담보 종목을 살펴볼까요? 총 여섯
  1120. 48:24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세
  1121. 48:26개씩 끊어서 위에 있는 세 개는
  1122. 48:29상대방을 위한 거, 밑에 있는 세개는
  1123. 48:32스스로를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세
  1124. 48:34개 중에서 두 개는 사람을 위한 거고
  1125. 48:37하나는 물건을 위한 거 밑에 있는 세
  1126. 48:39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개인
  1127. 48:42배상원은 앞서서 화재보험 공부하실 때
  1128. 48:45임명 특약을 공부했었잖아요. 그때
  1129. 48:47기준이랑 똑같아요. 사망은 1억
  1130. 48:505천, 부상은 3천, 그리고 후유
  1131. 48:53장애는 1억 5천. 그리고 인당으로는
  1132. 48:56한돈내에서 유한 보상이 적용되고
  1133. 48:59사고당으로 물어보는 경우에는 무한
  1134. 49:01보상이 적용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1135. 49:04차에 10명 이상 타고 있는 차량이
  1136. 49:06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인당으로는
  1137. 49:081억 5천씩 나가지만 사고에 대해서는
  1138. 49:11각자 보상을 받는 거라서 무한으로
  1139. 49:13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뺑손이랑
  1140. 49:16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의 위반의
  1141. 49:18경우에도 뒤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1142. 49:21피해자는 언제나 대인원까지는 보상을
  1143. 49:24받을 수 있습니다. 데인 2는
  1144. 49:26대인원의 초과분을 보상하는데
  1145. 49:29일반적으로 데인 2 같은 경우는
  1146. 49:31무한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1147. 49:33농기계 보험은 의무 보험이 아니기
  1148. 49:35때문에 데인과 대인 2를 구분을 두고
  1149. 49:38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여섯 개
  1150. 49:41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보고 있는
  1151. 49:43거예요. 뒤에서 각각에 대해서
  1152. 49:46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대물
  1153. 49:48배상의 경우는 상대방의 차를
  1154. 49:50수리하는데 소유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1155. 49:53주시면 되고 시험에서 의무보험에
  1156. 49:56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의무보험의
  1157. 49:58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물어볼 텐데
  1158. 50:00비사업용과 사업용이 있거든요.
  1159. 50:03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차는
  1160. 50:04비사업용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1161. 50:07비사업용 자동차의 의무보험 기준은
  1162. 50:10대인원 그리고 대물 2천 이상
  1163. 50:12가입해야 되고 조금 더 사고의 확률이
  1164. 50:14높은 사업용 차량들은 비사업용 차량의
  1165. 50:17기준까지는 당연히 가입해야 되고
  1166. 50:20추가로 대인툴를 1억 이상 가입을
  1167. 50:23하셔야 의무보험을 가입했다라고
  1168. 50:25되겠습니다. 시험용으로는 비사업용을
  1169. 50:28기억하시는게 훨씬 더 좋은
  1170. 50:30방법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1171. 50:33의무보험 기준은 반드시 기억을 해
  1172. 50:35두세요. 자기 신체 사고는 교통
  1173. 50:38사고로 자기 신체에 대한 치료비를
  1174. 50:40실제 손해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1175. 50:43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몇 번
  1176. 50:45언급했지만 고의에 의한 사고는 절대
  1177. 50:48보상을 안 해 줍니다. 그 외에도
  1178. 50:50계속 반복, 연습, 전쟁 이런
  1179. 50:53단어들이 나오면 보상 대상이 아닌
  1180. 50:55것들이 되겠습니다. 무보험 차상에는
  1181. 50:58상대방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1182. 51:00않은 차량인데 내가 다칠 수도
  1183. 51:02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무보험차
  1184. 51:05상해에서 보상이 되는데 무보험차 상는
  1185. 51:08가입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1186. 51:10무보험차 상해 가입 조건은 위에
  1187. 51:13보이는네 개의 종목인 데인 1 그리고
  1188. 51:16데인 2, 대물 배상 그리고 자기
  1189. 51:19신체 사고를 가입을 하셔야 무보험차
  1190. 51:22상해를 가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1191. 51:25그리고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하게 되면
  1192. 51:27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라는
  1193. 51:30항목을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1194. 51:32정리하면 이걸 가입하고 싶으면 위에네
  1195. 51:35개를 가입해야 되고 이걸 가입하고
  1196. 51:37싶으면 얘를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1197. 51:39이해하시면 되고 무보험차 상해에 대한
  1198. 51:43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1199. 51:45차가 여러 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1200. 51:48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여러대 모두
  1201. 51:50무보험차 상해를 전부 가입한 경우에
  1202. 51:53무보험차에게 상해를 당할 수도
  1203. 51:55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개
  1204. 51:57보험해서 중복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1205. 52:00나눠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런 걸
  1206. 52:02비례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07. 52:04하필히면 나에게 상해를 입힌 차량이
  1208. 52:07일반적 자동차가 아니고 전동 킥보드에
  1209. 52:09의해서 다쳤다면 그때는 조금
  1210. 52:12억울하지만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한
  1211. 52:14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1212. 52:17무관하게 대인원 한도까지만 보상이
  1213. 52:20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자기 차량
  1214. 52:23손에는 흔히 말하는 자차를 말하는
  1215. 52:25거예요. 자차는 거의 대부분의 보상을
  1216. 52:28다 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부분
  1217. 52:30도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지
  1218. 52:32않는다는 점. 하지만 전체 도난에
  1219. 52:35대해서는 보상을 해 줍니다. 예를
  1220. 52:37들면 타이어만 가져간다든지 엔진만
  1221. 52:40가져가는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
  1222. 52:42주니까 의습한 곳에 주차할 때는 차에
  1223. 52:45적어 놓으세요. 도둑놈님 가져갈 거면
  1224. 52:48전부 다 가져가세요라고 이렇게 적어
  1225. 52:51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도난에
  1226. 52:53대해서는 보상을 받았는데 다음날
  1227. 52:56차량을 바로 찾을 수도 있잖아요.
  1228. 52:58이러면 보험금을 돌려 줘야 되고 여러
  1229. 53:00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1230. 53:03신고하고 30일이 지난 이후에도
  1231. 53:06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에만 청구가
  1232. 53:08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의무보험에
  1233. 53:11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1234. 53:13하겠습니다. 의무보험은 계약해지에
  1235. 53:16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1236. 53:18자동차를 폐차하여 말소된다거나 중복
  1237. 53:21계약 그리고 자동차를 상대방에게
  1238. 53:23판매하는 양도 그리고 천재 지변의
  1239. 53:26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계약
  1240. 53:28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상속이라든지
  1241. 53:31임의해지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의
  1242. 53:33해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계약
  1243. 53:35승계를 보시면 원칙적으로 자동차
  1244. 53:38보험은 계약에 승계가 안 되는데
  1245. 53:40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에 주말 또는
  1246. 53:43공유일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1247. 53:45의무보험을 미가입하고 도로에
  1248. 53:47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의무보험의
  1249. 53:50한도 내에서 15일까지는 계약에
  1250. 53:53승계가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1251. 53:55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누구인지
  1252. 53:57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차는
  1253. 54:00모두 가입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1254. 54:02됩니다. 자동차의 범위는 승용
  1255. 54:05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1256. 54:08이륜 자동차를 모두 포함한
  1257. 54:10개념입니다. 이륜 자동차는 오토바이를
  1258. 54:13말하는 건데 예전에는 50cc 미만의
  1259. 54:16오토바이는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해도
  1260. 54:18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50cc
  1261. 54:21미만에 이룬 차도 의무보험 가입
  1262. 54:23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구정 건설
  1263. 54:26기계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1264. 54:29시험에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1265. 54:31것을 물어볼 텐데 대표적으로 도로가
  1266. 54:34아닌 곳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그리고
  1267. 54:37미합중국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1268. 54:39미합중국 군대의 자동차 그리고 무한
  1269. 54:43궤도식이라고 이렇게 생긴 포크레인
  1270. 54:45같은 바퀴를 무한 궤도라고 하거든요.
  1271. 54:48그런 건설 기계는 의무보험 가입
  1272. 54:50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의무보험을
  1273. 54:53미가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1274. 54:55되는데 예를 들면 면허 정지
  1275. 54:58기간이라서 미가입했다든지 외국의 체류
  1276. 55:00중이라서 미가입했다. 차량을 수리
  1277. 55:03중이라서 미가입했다. 이런 것들은
  1278. 55:05정당한 미가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279. 55:08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게
  1280. 55:10아니고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서 운행될
  1281. 55:13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무보험을
  1282. 55:16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1283. 55:18부과할 때는 의무부원 미가입에 대해서
  1284. 55:21일괄하여 부과하는게 아니고 대인과
  1285. 55:24대물에 대하여 미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1286. 55:27각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287. 55:30단, 상속 포기를 한다거나 경찰서에
  1288. 55:33도난 신고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1289. 55:35의무보험 미입에 따른 과태료가
  1290. 55:37면제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입은
  1291. 55:40과태료 처분인데 미가입된 차량을 타서
  1292. 55:43운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형사 처벌로
  1293. 55:45넘어가서 1년 이하의 진역 또는
  1294. 55:48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1295. 55:50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1296. 55:53자동차의 구분을 보겠습니다. 보이시는
  1297. 55:56화면이 너무 내용이 많아 보여서 힘들
  1298. 55:58수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내용 중에서
  1299. 56:01최대한 줄여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1300. 56:04것들만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1301. 56:06여기 나오는 내용은 꼭 기억해
  1302. 56:08주세요. 먼저 승용 자동차는 중형
  1303. 56:11자동차에 대해서만 물어봅니다.
  1304. 56:13승용차는 배기량으로 구분하고
  1305. 56:151600cc 초과부터 2000cc
  1306. 56:18이하의 차를 중형차라고 합니다.
  1307. 56:20그리고 오토바이는 승용 자동차가 아닌
  1308. 56:222륜 자동차로 분류합니다. 승합
  1309. 56:25자동차는 승차 정원에 따라서 1종부터
  1310. 56:283종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26인승
  1311. 56:31이상의 승합차를 1종이라고 하고
  1312. 56:34시험에서는 주로 1종 승합 자동차에
  1313. 56:37대해서 물어보니까 전부 다 외우기
  1314. 56:39힘들면 1종이라도 꼭 기억해 두세요.
  1315. 56:42화물 자동차의 경우는 주로 2종에
  1316. 56:44대해서 물어보는데 화물이다 보니까
  1317. 56:47구분 기준이 짐을 싣는 양 그걸
  1318. 56:50적재정량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러한
  1319. 56:52적재 정량에 따라서 2.5톤 초과부터
  1320. 56:565톤 이하의 화물차를 이종 화물
  1321. 56:58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1322. 57:00화물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종이 구분에
  1323. 57:02대해서도 물어보지만 아래쪽에 있는
  1324. 57:05특정 용도 자동차와 구분할 수
  1325. 57:07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1326. 57:09화물 자동차는 아주 1차원적인 짐을
  1327. 57:11싣고 다니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1328. 57:13됩니다. 종류로는 탱크롤이
  1329. 57:16분료자동차, 똥차를 말하는 거예요.
  1330. 57:19탈소차, 청소차 등이 있어요. 특정
  1331. 57:22용도 자동차도 짐을 싣고 다니는 건
  1332. 57:25맞는데 좀 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일을
  1333. 57:28할 수 있는 짐이에요. 예를 들면
  1334. 57:30이동 진료차, 이동 도서관차,
  1335. 57:33체열차, 방송 중계차, 그리고 현금
  1336. 57:36수송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
  1337. 57:39외우기 힘들면 빨갛게 칠해 놓은 것
  1338. 57:42정도라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손해
  1339. 57:44보험 파트는 외울게 진짜 많아요.
  1340. 57:47전부 다 외울 생각하지 말고 토리쌤이
  1341. 57:50찍어 주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1342. 57:52위주로 암기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1343. 57:55이번에는 자동차 보험료율에 대해서
  1344. 57:57살펴보겠습니다.
  1345. 57:59먼저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는 경력이
  1346. 58:02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경력은
  1347. 58:05운전 면허증을 딴다고 경력이 인정되는
  1348. 58:07건 아니고 피보험자로 자동차 보험에
  1349. 58:10가입된 기간에 따라서 경력을 적용해
  1350. 58:13주고 만약에 차가 여러대 있어서 두대
  1351. 58:16이상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는
  1352. 58:17경우에도 하나의 기간만 인정해
  1353. 58:20줍니다. 예를 들어 차가 세대인데
  1354. 58:23세대를 모두 가입했다고 해서 1년이
  1355. 58:25지나고 나면 3년의 경력이 쌓이지는
  1356. 58:28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공서,
  1357. 58:31군대, 법인체 등에서 운전직으로
  1358. 58:34근무했던 기관들 또는 외국에서 자동차
  1359. 58:37보험을 가입한 경력도 모두 인정해
  1360. 58:39줍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단체
  1361. 58:41보험의 경우에는 0년 기준 3년간을
  1362. 58:44기준하고 개인의 경우는 전전 계약
  1363. 58:47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 만료일
  1364. 58:503개월 전까지를 평가 대상 기간으로
  1365. 58:52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보통
  1366. 58:55자동차 보험의 할증은 직전 3년을
  1367. 58:58본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시험을
  1368. 59:01준비하는 수험생이니까 시험에서
  1369. 59:04요구하는 대로 단체 보험과 개인
  1370. 59:06보험의 평가 기간을 외우시고 문제에서
  1371. 59:09서로의 설명을 바꿔내는 보기가 많이
  1372. 59:11나오니까 단체는 0년 기준 3년
  1373. 59:14그리고 개인 보험은 전전 3개월 전
  1374. 59:173개월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1375. 59:19두세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보험
  1376. 59:21회사들은 사고 내용별로 점수를
  1377. 59:24부여하는데 1점 이상부터 할증을 하고
  1378. 59:26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내용별 점수를
  1379. 59:29암기하실 때 1점에 해당하는 내용이
  1380. 59:32어떤게 있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1381. 59:34기억하시면 조금 더 시험을 풀어
  1382. 59:36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씩
  1383. 59:39살펴보면 대인 사망은 사점 그리고
  1384. 59:42부상은 1급 부상이 가장 심각한
  1385. 59:45부상이거든요. 그래서 1급 부상은
  1386. 59:47사망과 동일한 사점 그리고 가장 약한
  1387. 59:50부상인 13급 또는 14급 부상은
  1388. 59:531점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1389. 59:55보험회사에 접수 번호를 받아서 병원을
  1390. 59:57한 번이라도 갔다 오는 순간 할증이
  1391. 1:00:00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신체
  1392. 1:00:02사고의 경우에는 실손 보상을 하게
  1393. 1:00:04되는데 자기 신체 사고는 부상의
  1394. 1:00:07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점이
  1395. 1:00:09됩니다. 물적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1396. 1:00:12가입을 할 때 물적 갈증 기준
  1397. 1:00:15금액이라는 걸 계약자가 정하게 돼
  1398. 1:00:16있거든요. 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1399. 1:00:19200만 원으로 기본값이 설정되어
  1400. 1:00:22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1401. 1:00:24200만 원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
  1402. 1:00:26드릴게요. 상대방 차와 내 차를
  1403. 1:00:28수리한 금액이 200만 원까지는
  1404. 1:00:310.5점 5점 즉 할증이 안 된다는
  1405. 1:00:34것입니다. 가입할 때 정했던 할증
  1406. 1:00:36기준 금액까지는 할증이 안 되는 거고
  1407. 1:00:38200만 원부터 1억까지는
  1408. 1:00:401점입니다. 즉 할증이 된다는
  1409. 1:00:43거겠죠. 그리고 수리비가 1억을
  1410. 1:00:45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이 되겠습니다.
  1411. 1:00:48시험에서 1점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1412. 1:00:50한다면 대인 부상은 13급 또는
  1413. 1:00:5314급.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는
  1414. 1:00:56무조건 1점. 물적할증 기준 금액
  1415. 1:00:59초과부터 1억 이하까지 1점. 이렇게
  1416. 1:01:02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17. 1:01:05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가족 운전자
  1418. 1:01:08한정 특약 추가할 수 있는 거 알고
  1419. 1:01:10계시죠? 배우자는 무촌이고 부모랑
  1420. 1:01:13자식은 1촌. 그리고 형제 조부모
  1421. 1:01:16손자녀는 2촌. 이런 거 어릴 때
  1422. 1:01:18배웠잖아요. 그래서 1촌 이내의
  1423. 1:01:21가족까지만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1424. 1:01:24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즉 배우자,
  1425. 1:01:27부모, 자녀까지는 가능하고 조부모,
  1426. 1:01:30손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 등은
  1427. 1:01:33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1428. 1:01:35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인 배상 원에
  1429. 1:01:38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430. 1:01:40앞에서 공부하셨겠지만 사망은 최대
  1431. 1:01:431억 5천부터 최저 2천만 원까지
  1432. 1:01:46보상이 가능합니다. 2,000짜리
  1433. 1:01:48사망은 뭔가요?라고 라고 할 수
  1434. 1:01:50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의 과실이
  1435. 1:01:53100%인 경우도 있지만 쌍방 과실인
  1436. 1:01:55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1억
  1437. 1:01:575천만 원에 대하여 과실 비율만큼
  1438. 1:02:00곱해서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1439. 1:02:02걸 과실 상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1440. 1:02:04과실 상계를 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1441. 1:02:07피해자가 과실이 더 많은데도 예를
  1442. 1:02:10들면 사망자가 과실이 90%인데도
  1443. 1:02:13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있어서
  1444. 1:02:15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1445. 1:02:17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사망자 과실이
  1446. 1:02:1990%라서 상대방 과실이 10%밖에
  1447. 1:02:22안 되거든요. 그럼 1억 5천에
  1448. 1:02:2510%인 10000이 나와야
  1449. 1:02:26되잖아요. 하지만 사망 사고의
  1450. 1:02:28경우에는 과실상계 후에 2천만 원
  1451. 1:02:31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과실상계한
  1452. 1:02:34금액과 상관없이 최저 2천만 원을
  1453. 1:02:36보상해 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1454. 1:02:39부상도 3,000으로 외우셨을 텐데
  1455. 1:02:41무조건 3,000을 주는게 아니고
  1456. 1:02:43가장 큰 부상인 1급 부상에 대해서는
  1457. 1:02:463천만 원이지만 가장 약한 부상인
  1458. 1:02:4914급에 대해서는 50만 원이
  1459. 1:02:52지급되고 있습니다. 후유장에는 최대
  1460. 1:02:551억 5천부터 최저 1천만 원까지인데
  1461. 1:02:58출제자가 어떤 걸 내고 싶겠어요?
  1462. 1:03:00사망의 최저 금액과 후유 장애의 최저
  1463. 1:03:03금액이 다르다는 거 내고 싶게
  1464. 1:03:04생겼잖아요. 이런 것들 주의해서 봐
  1465. 1:03:06주시는 거예요. 그럼 대인 배상원과
  1466. 1:03:09관련된 문제 두 개 정도 살펴볼게요.
  1467. 1:03:12운전자 연령 한정 운전 특약이라는게
  1468. 1:03:15있거든요. 일정한 연령 미만의
  1469. 1:03:18운전자는 운전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을
  1470. 1:03:20가입하면 보험료를 일정 금액 할인을
  1471. 1:03:23해 줍니다. 하지만 일정 연령 미만의
  1472. 1:03:26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1473. 1:03:28그런 경우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1474. 1:03:30보상을 안 해 주고 싶겠죠. 하지만
  1475. 1:03:33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상도 제대로 못
  1476. 1:03:36받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위반을
  1477. 1:03:38했다 하더라도 대인 배상원의 한도
  1478. 1:03:41내에서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1479. 1:03:43운전자 연령안정 운전 특약이 시험에
  1480. 1:03:45나오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1481. 1:03:47없습니다. 운전 연령 위반 시점을
  1482. 1:03:50운전자의 가입 시점을 볼 건지 사고
  1483. 1:03:52시점으로 볼 건지의 문제인데 답은
  1484. 1:03:55당연하게도 사고 시점으로 보는
  1485. 1:03:57거겠죠. 그리고 운전 연령을 위반한
  1486. 1:04:00경우에는 원칙은 보상을 하지 않지만
  1487. 1:04:03어떤 담보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1488. 1:04:04하냐고 물어보면 대인 배상원에
  1489. 1:04:07대해서는 보상을 한다라고 해 주시면
  1490. 1:04:09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못 찾는 즉
  1491. 1:04:12뺑손이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정부
  1492. 1:04:15지원 사업으로서 대인 배상원의
  1493. 1:04:17기준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1494. 1:04:19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물
  1495. 1:04:21보상은 안 해 줍니다. 정리하면은
  1496. 1:04:23대한민국 도로에서 피해자는 대인
  1497. 1:04:26배상원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1498. 1:04:29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499. 1:04:31대인 배상 2에 대해서
  1500. 1:04:32살펴보겠습니다. 대인 배상 2는
  1501. 1:04:35기본적으로 대인 배상을 초과하는
  1502. 1:04:37보상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걸 대인
  1503. 1:04:39배상 2라고 하고요. 먼저 사망하게
  1504. 1:04:42되면 기본적으로 장례비가 지원되는데
  1505. 1:04:45장내비가 500만 원 지원됩니다.
  1506. 1:04:47이때 틀림 보기로 500만 원 한도
  1507. 1:04:50내에서 실손으로 보상된다라고 나오면
  1508. 1:04:54틀립니다. 장례를 치르든 안 치르든
  1509. 1:04:57장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장례비는
  1510. 1:05:00500만 원이 정액으로 보상이
  1511. 1:05:02가능하고요. 위자료라고 남아 있는
  1512. 1:05:05유족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1513. 1:05:07보상도 나오거든요. 이때는 사망자의
  1514. 1:05:10나이를 기준으로 65세 미만자의
  1515. 1:05:13경우에는 마음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1516. 1:05:168천만 원의 위자료가 나가지만
  1517. 1:05:18안타깝게도 사망자의 나이가 65세
  1518. 1:05:21이상인 경우에는 비교적 마음의 상처가
  1519. 1:05:24덜하다라는 관점에서 5천만 원의
  1520. 1:05:26위자료가 나가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
  1521. 1:05:29것도 서글을픈데 너무 슬픈
  1522. 1:05:30이야기네요. 그리고 상실 수익액의
  1523. 1:05:33경우는 사망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살아
  1524. 1:05:36있었다면 사용했을 현실적인 생활비를
  1525. 1:05:39공제하고 남아 있는 금액을 그 사람의
  1526. 1:05:42직업의 현실적인 근무가능 개월수로
  1527. 1:05:45곱해서 지급합니다. 사망자의 직업에
  1528. 1:05:48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1529. 1:05:50이런 것들을 너무 주관적으로 하면 안
  1530. 1:05:52되기 때문에 표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1531. 1:05:55그런 표의 이름을 호프한 계수라고
  1532. 1:05:57해요. 정리하자면 사망자의 상실
  1533. 1:06:00수익은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다음에
  1534. 1:06:04호프한 계수를 적용한다. 이렇게
  1535. 1:06:06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1536. 1:06:08있는 어 후유 장애의 상실 수익액이랑
  1537. 1:06:11비교를 하게 될 텐데 후유 장애의
  1538. 1:06:14상실 수익액을 산정할 때는 아직
  1539. 1:06:16피해자가 살아 있기 때문에 생활비가
  1540. 1:06:19필요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빼지는 않고
  1541. 1:06:22상실률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1542. 1:06:24들면 70%의 상실이 있었다면 70%
  1543. 1:06:27정도 소득이 줄어든다고 봐서 소득에서
  1544. 1:06:3070%를 곱한 후에 호프한 계수를
  1545. 1:06:33적용합니다. 조금 헷갈리시면은
  1546. 1:06:36심플하게 사망은 생활비를 빼고
  1547. 1:06:39지급하고 후유 장애는 상실료를 곱해서
  1548. 1:06:42지급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셔도 두
  1549. 1:06:45개의 차이점을 시험 문제에서 찾을 수
  1550. 1:06:47있을 겁니다. 다시 사망으로
  1551. 1:06:49돌아오셔서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1552. 1:06:51보시면 원칙상 위자료의 청구권자는
  1553. 1:06:55민법상 순위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1554. 1:06:58하지만 민법상 순위에는 사실온
  1555. 1:07:01배우자가 포함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1556. 1:07:03대인 배상 2에서 적용하는 위자료의
  1557. 1:07:06청구권자는 사실원 배우자도 포함해
  1558. 1:07:08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내용이기
  1559. 1:07:10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1560. 1:07:12부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구조
  1561. 1:07:15수색비라고 있어요. 구조 수색비와
  1562. 1:07:17관련된 문제는 정액으로 지급하는지
  1563. 1:07:20실비로 지급하는지 물어볼 텐데 실비로
  1564. 1:07:23지급한다라고 해 주시면 되고 휴업에는
  1565. 1:07:25사고를 당하면 입원을 하는 경우도
  1566. 1:07:27있잖아요. 입원을 하게 되면 직장
  1567. 1:07:29생활을 못 하게 되고 연차를 사용하기
  1568. 1:07:31때문에 휴업일수에 따른 해당 직업별로
  1569. 1:07:35수입의 감소 금액이 있을 거예요.
  1570. 1:07:37감소 금액을 100% 전부 주는 건
  1571. 1:07:39아니고 85%만 지원을 해 주고
  1572. 1:07:42있습니다. 간병비의 경우에는
  1573. 1:07:44미치아동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간병이
  1574. 1:07:47절실하죠. 그래서 7세 미만 어린이의
  1575. 1:07:50경우에는 간병비가 지원되는데 이것도
  1576. 1:07:54무기한 지원되는 건 아니고 최대한도를
  1577. 1:07:5660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78. 1:07:58통원비의 경우는 통원일수 곱하기
  1579. 1:08:008,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1580. 1:08:02됩니다. 후유 장애와 관련해서
  1581. 1:08:04살펴보시면은 가정 간혹이라고
  1582. 1:08:06있거든요. 전문의로부터 노동 상실률
  1583. 1:08:10100%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1584. 1:08:12가정 간호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585. 1:08:14여기 있는 내용은 버릴게 한 개도
  1586. 1:08:16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1587. 1:08:19해 두세요. 이번엔 대물 배상의
  1588. 1:08:21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1589. 1:08:24나면 차를 수리해 주는 건
  1590. 1:08:25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썬팅 또는
  1591. 1:08:28자동차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하는
  1592. 1:08:30유리마 코팅 같은 것도 들어보셨죠?
  1593. 1:08:33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사고 직전
  1594. 1:08:35차량과에게 120% 한도 내에서
  1595. 1:08:38보장이 됩니다. 손해보험의 기본
  1596. 1:08:40원칙이 이득 금지의 원칙이기 때문에
  1597. 1:08:43사고 직전 차량가액게 100%
  1598. 1:08:45한돈에서 보상하는게 원칙이라고
  1599. 1:08:47생각하지만 차량가에게는 썬팅이라든지
  1600. 1:08:50유리마 코팅 가격이 빠져 있기 때문에
  1601. 1:08:53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120% 한도
  1602. 1:08:56내에서 보상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603. 1:08:58됩니다. 소지품 손해에 대한 보상도
  1604. 1:09:00있거든요. 예를 들면 트렁크의
  1605. 1:09:03노트북이나 골프 가방 등 비싼 짐이
  1606. 1:09:05실어져 있는데 사고로 인해서 수리가
  1607. 1:09:08필요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608. 1:09:11수리점에서 수리를 하고 영수증을
  1609. 1:09:13보험사에 제출하면 인당 200만 원
  1610. 1:09:17한도로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 실손으로
  1611. 1:09:20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612. 1:09:22이것도 모든 손해보험 파트에서 당연한
  1613. 1:09:25이야기지만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1614. 1:09:27주지 않습니다. 시세하락 손해에
  1615. 1:09:29대해서 보겠습니다. 출구한지 얼마
  1616. 1:09:32지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큰
  1617. 1:09:34사고가 나게 되면 수리는 당연히
  1618. 1:09:36받겠지만 앞으로 중고차로 파실 때
  1619. 1:09:39사고차로 등록이 되어서 가치가
  1620. 1:09:41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런 억울함을
  1621. 1:09:44보상해 주기 위해서 시세 하락 손해에
  1622. 1:09:47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1623. 1:09:49가벼운 사고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1624. 1:09:52않습니다. 큰 사고가 나야지 보상이
  1625. 1:09:55되는데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1626. 1:09:57차량가액게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1627. 1:10:00큰 사고로 인정되어서 출고 후 1년
  1628. 1:10:03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20%를 별도로
  1629. 1:10:06지급하고 1년에서 2년 사이의 차량에
  1630. 1:10:09대해서는 15% 그리고 2년에서 5년
  1631. 1:10:13사이의 차량에 대해서는 10%의
  1632. 1:10:16금액을 수리비와 별도로 지원하게 되어
  1633. 1:10:19있습니다. 자 예시 문제 한번 풀어
  1634. 1:10:20볼까요?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이
  1635. 1:10:235천만 원인 차가 수리비가 3천만
  1636. 1:10:26원이 나왔어요. 5천만 원의 20%면
  1637. 1:10:281천만 원이거든요. 1천만 원보다 큰
  1638. 1:10:31수리비가 나왔다는 거는 경과된 기간에
  1639. 1:10:33따라 수리비 외에 별도의 지급이
  1640. 1:10:36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년
  1641. 1:10:39경과했으니까 표에서 찾아보시면
  1642. 1:10:412년에서 5년 사이가 10%였죠.
  1643. 1:10:43정답은 수립이 3,
  1644. 1:10:48교환 가액 보겠습니다. 사고가
  1645. 1:10:50폐차해야 될 정도로 크게 날 수도
  1646. 1:10:51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전손
  1647. 1:10:54처리가 되고 차량 가액을 전액
  1648. 1:10:57지급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1649. 1:10:59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받아서
  1650. 1:11:02사고 직전의 차량과 비슷한 형태의
  1651. 1:11:04차량을 구매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1652. 1:11:06경우에 차량의 가격과 별도로 취득세나
  1653. 1:11:09등록세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교환
  1654. 1:11:12가액이라고 해서 취득세나 등록세에
  1655. 1:11:14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1656. 1:11:17다만 동급의 차량으로 교환하는 경우만
  1657. 1:11:19가능하고 경찰을 타다가 고급 중형
  1658. 1:11:23세단으로 변경하거나 그러면 지원이 안
  1659. 1:11:26됩니다. 대차료 보겠습니다.
  1660. 1:11:28일반적으로 렌트비라고 이야기하는데
  1661. 1:11:30예전에는 동일 제조사에 동일 브랜드로
  1662. 1:11:34렌트를 해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1663. 1:11:36지금은 동급의 차량 중 최저 요금의
  1664. 1:11:39대여 자동차를 기준한다라고 되어
  1665. 1:11:41있습니다. 동급이라는 기준이 제조사나
  1666. 1:11:44브랜드가 아닌 배기량과 연식만
  1667. 1:11:46일치하면 동급으로 인정되고 있고 동급
  1668. 1:11:50중에서도 최고 요금이 아닌 최저
  1669. 1:11:52요금에 대어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고
  1670. 1:11:54있습니다. 대차를 안 하는 경우에는
  1671. 1:11:57기준 금액의 35%의 비용을 지급하고
  1672. 1:12:00있습니다. 하지만 렌트 비용도
  1673. 1:12:02무한정으로 지급하진 않고 최대
  1674. 1:12:04인정가는 기간을 25일을 한도로 하고
  1675. 1:12:06있고 요즘에는 같은 2000cc
  1676. 1:12:09차량이라 하더라도 터보 엔진 같은게
  1677. 1:12:11있거든요. 출력은 3,000cc
  1678. 1:12:14수준의 퍼포먼스를 내지만 첨단 기술로
  1679. 1:12:172000cc로 만들어진 더 좋은
  1680. 1:12:19엔진이라는 소리죠. 그런 엔진을 다운
  1681. 1:12:22사이징 엔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682. 1:12:24하이브리드 차량도 마찬가지로 그
  1683. 1:12:26수준에 맞는 돈급의 차량을 인정해
  1684. 1:12:29줍니다. 그리고 사고 차량에 수리가
  1685. 1:12:31불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수리가
  1686. 1:12:33불가능한데 25일씩 대차료를 지급할
  1687. 1:12:37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한
  1688. 1:12:39경우에는 최대 한 도일을 10일로
  1689. 1:12:42하고 있다는 점도 봐 주시겠습니다.
  1690. 1:12:44이번에는 자동차 보험의 기타 보상
  1691. 1:12:47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92. 1:12:50동승자 감액에 대한 내용부터 보시면
  1693. 1:12:52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의 경우는
  1694. 1:12:55운전자에 비해서 보험금이 감액하여
  1695. 1:12:57지급되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그렇지
  1696. 1:12:59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1697. 1:13:01사례가 일반적으로 카플이라고 하는
  1698. 1:13:03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의 경우에는
  1699. 1:13:06동승자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고
  1700. 1:13:08있습니다. 비황증은 이미 아픈 증상을
  1701. 1:13:11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1702. 1:13:13들면 허리가 고질병인 사람들 또는
  1703. 1:13:15목에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사고
  1704. 1:13:18때문에 목이 아픈게 아니기 때문에
  1705. 1:13:20보상을 안 해 주는게 원칙이지만 원래
  1706. 1:13:23가지고 있던 증상보다 추가된 증상에
  1707. 1:13:26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708. 1:13:28그리고 음주 무면허 그리고 뺑손이
  1709. 1:13:32불법 약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1710. 1:13:34입장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1711. 1:13:37보험회사 입장에서 너무나
  1712. 1:13:38괴심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713. 1:13:40피해자에게는 보상을 해 주고
  1714. 1:13:42가해자에게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1715. 1:13:45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16. 1:13:47불법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을 살펴보면
  1717. 1:13:49대인원은 전액 그리고 대물도 2천만
  1718. 1:13:52원 한도로 전액입니다. 대인 2는
  1719. 1:13:551억까지는 자기부담금입니다. 그리고
  1720. 1:13:58대물은 5천까지 자기부담금입니다.
  1721. 1:14:02자기 부담금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1722. 1:14:03들어요? 대물보상 5천을 제외하고는
  1723. 1:14:06앞에서 공부한 사업용 자동차의
  1724. 1:14:09의무보험 가입 기준이에요. 그래서이
  1725. 1:14:12정도까지는 전부 보험회사가 불법
  1726. 1:14:14운전자에게 청구를 하겠다라고 생각해
  1727. 1:14:16주시면 되고 예시 문제를 같이 풀어
  1728. 1:14:18볼까요? 1급 부상 후망했다라고 되어
  1729. 1:14:22있습니다. 1급 부상이 3천만 원으로
  1730. 1:14:24공부했고 사망하게 되면 1억 5천
  1731. 1:14:27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732. 1:14:29대인원에서 1억 8천이 지급되었죠.
  1733. 1:14:32보험회사 기준으로 총 4억의 손해가
  1734. 1:14:34발생했는데 데인 2의 정의를 데인을
  1735. 1:14:38초과해서 발생한 금액을 데인 2라고
  1736. 1:14:40했거든요. 그러면 총 4억 중에
  1737. 1:14:43데인원이 1억 8천이니까 데인 2에서
  1738. 1:14:46지급된 건 2억 2천이 되겠죠. 데인
  1739. 1:14:492는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1740. 1:14:52금액이 1억이니까 최종 합계획은 데인
  1741. 1:14:551원에서 1억 8천과 데인 2에서
  1742. 1:14:571억 합치면 2억 8천까지 운전자에게
  1743. 1:15:01부담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744. 1:15:03가지급 보험금이라고 미리 지급하는
  1745. 1:15:05보험금을 가지급 보험금이라고 하는데
  1746. 1:15:08앞에서 배웠겠지만 지급할 보험금의
  1747. 1:15:1050% 한 돈 내에서 지급을 하게
  1748. 1:15:13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서
  1749. 1:15:15치료비라고 나오면 치료비는 전액
  1750. 1:15:18지급이 되겠습니다. 뺑손위 및
  1751. 1:15:20무보험차에 대한 보상은 앞서서
  1752. 1:15:23대인원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1753. 1:15:25그랬죠. 그리고 대물에 대해서는
  1754. 1:15:27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1755. 1:15:29대인원 기준으로 보상해 주고
  1756. 1:15:31국토교통부에서 감독을 하고 자동차
  1757. 1:15:34손해 배상 지흥원이 보상 업무를
  1758. 1:15:37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안전
  1759. 1:15:39공단에서 피해자의 유가족 지원 업무를
  1760. 1:15:42하고 있다는 점 봐 주시면
  1761. 1:15:43되겠습니다. 이어지는 공통 파트도
  1762. 1:15:45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763. 1:15:48>> 김토리쌤
  1764. 1:15:49>> 이번에는 모집 종사자에 대하여
  1765. 1:15:52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사,
  1766. 1:15:55대리점, 중계사가 있는데 대리 업무와
  1767. 1:15:57중개 업무 중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1768. 1:16:00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대리와 중계의
  1769. 1:16:02단어의 의미를 정리를 해 놨는데
  1770. 1:16:05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다면 중계는
  1771. 1:16:08구매자의 입장을 즉 소비자의 입장을
  1772. 1:16:11더욱 대변하는 쪽에 치우쳐 있는 걸
  1773. 1:16:14중계라고 하고 대리의 경우에는
  1774. 1:16:16판매자의 입장을 더욱 대변하는 걸
  1775. 1:16:19대리라고 합니다. 중계사는 중계
  1776. 1:16:21업무를 하고 대리점은 이름처럼 대리
  1777. 1:16:23업무를 합니다. 설계사가 중계와 대리
  1778. 1:16:26중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기억해야
  1779. 1:16:29될 내용인데 설계사는 중계 업무를
  1780. 1:16:32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권,
  1781. 1:16:35고지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등이
  1782. 1:16:38있는데 보험 회사가 모집인에게 권한을
  1783. 1:16:40부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입장을 더욱
  1784. 1:16:43대변하는 대리인에게만 권한을 주고
  1785. 1:16:45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동그라미와
  1786. 1:16:47X가 있는데 모두 외운다고 생각하지
  1787. 1:16:49말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대리는 회사의
  1788. 1:16:52입장을 더 많이 대변하니까 이런
  1789. 1:16:54권한을 전부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1790. 1:16:57주시면 훨씬 쉽게 외워지고 오랫토록
  1791. 1:16:59기억에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792. 1:17:02설계사나 대리점. 중개사 모두 원칙은
  1793. 1:17:05금융위원회에서 등록하는게 원칙인데
  1794. 1:17:07현재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1795. 1:17:10설계사와 대리점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1796. 1:17:12협회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중개사에
  1797. 1:17:15대해서는 금융 감독원의 업무를
  1798. 1:17:18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와
  1799. 1:17:20대리점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 소속으로
  1800. 1:17:22업무를 하게 되고요. 중개사는 보험
  1801. 1:17:25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모집을
  1802. 1:17:28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1803. 1:17:30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1804. 1:17:32시험에 간간히 나오는데 대표 이사,
  1805. 1:17:35사회 이사, 감사, 그리고 감사위원
  1806. 1:17:38등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1807. 1:17:40페이지는 쉽다고 느껴지지만 오답률이
  1808. 1:17:43높은 부분이니까 꼭 별표를 하셔서
  1809. 1:17:45기억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이번에는
  1810. 1:17:48보험 설계사의 등록 및 말소에 대해서
  1811. 1:17:50살펴보겠습니다. 설계사 등록 요건은
  1812. 1:17:53연소 과정을 이수하고 즉 시험 합격과
  1813. 1:17:56등록 교육을 받으시고 1년 이내에
  1814. 1:17:58등록이 가능하고 예전에 설계사 업무를
  1815. 1:18:01하셨다면 관계 업무의 경력이 등록을
  1816. 1:18:03희망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1817. 1:18:061년 이상 있으면 교육만 받고 등록이
  1818. 1:18:09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 대리점 또는
  1819. 1:18:11개인 중개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법인
  1820. 1:18:14대리점 및 중개사 소속의 설계사가 될
  1821. 1:18:16수 있습니다. 설계사 등록 제한
  1822. 1:18:18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1823. 1:18:21또는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파산자로서
  1824. 1:18:25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1825. 1:18:27있겠습니다. 또는 보험 업법과 관련한
  1826. 1:18:30잘못을 저지른 후에 2년 이내인자
  1827. 1:18:33그리고 등록 취소가 2회 이상 되거나
  1828. 1:18:35고객의 보험료 및 보험금을 유용한 후
  1829. 1:18:383년 이내에 등록이 불가능하게
  1830. 1:18:40됩니다. 파산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1831. 1:18:435년 이내에 가능하다든지 또는 10년
  1832. 1:18:46이내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보기들은
  1833. 1:18:48모두 틀린 보기입니다. 파산자는
  1834. 1:18:50권리가 회복된 후, 즉 복권된 후
  1835. 1:18:54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보기가 맞는
  1836. 1:18:56보기가 되겠습니다. 파산자와 관련돼서
  1837. 1:18:59설명의 기간이 나온다면은 전부
  1838. 1:19:02함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839. 1:19:04설계사와 보험회사가 맺는 관계는 위촉
  1840. 1:19:07또는 해촉이라고 하고 설계사와 보험
  1841. 1:19:10협회가 맺는 관계를 등록 또는
  1842. 1:19:12말소라고 하거든요. 등록이나 말소는
  1843. 1:19:14설계사 개인이 보험 협회에 요청할
  1844. 1:19:17수는 없고 회사가 요청하면은 협회가
  1845. 1:19:20설계사를 등록해 주거나 말소해 주는
  1846. 1:19:22형태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1847. 1:19:24발생할 수 있냐면 설계사는 한계
  1848. 1:19:28회사에 전속되어서 일을 해야 하는
  1849. 1:19:30일사 전속주의에 해당되어서 다른 보호
  1850. 1:19:33회사로의 이직을 원하면 협회에 말소를
  1851. 1:19:36하고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1852. 1:19:38보험회사가 설계사를 놓치기 싫어서
  1853. 1:19:41해촉을 미루고 있다든지 협회에 말소
  1854. 1:19:44요청을 안 하고 있으면은 설계사
  1855. 1:19:46입장에서는 타사로 가야 되는데 답답할
  1856. 1:19:49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원칙은
  1857. 1:19:51등록 및 말소 모두 회사를 통해서만
  1858. 1:19:54가능하지만 말소의 경우에는 설계사가
  1859. 1:19:57해촉 요청서를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
  1860. 1:19:59증명을 보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1861. 1:20:02협회를 찾아가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1862. 1:20:04회사를 통하지 않고 설계사가 직접
  1863. 1:20:07말소 신청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864. 1:20:10직접 말소 신청시 필요는 우체국을
  1865. 1:20:12통해서 보험회사 본사로 발송한 해촉
  1866. 1:20:16신청서의 내용 증명 원본과 신분증을
  1867. 1:20:19지참해서 협회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1868. 1:20:22교차 모집 설계사라고 있는데 앞에서도
  1869. 1:20:25말했지만 설계사는 일사 전속주의라서
  1870. 1:20:29한계의 보험 회사에만 소속되어서
  1871. 1:20:31업무를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1872. 1:20:32예외적으로 소속된 보험 회사 이외에
  1873. 1:20:35한 개의 다른 종류의 보험 회사를
  1874. 1:20:37선택해서 업무를 하는 것까지는
  1875. 1:20:39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A 손해보험
  1876. 1:20:42설계사가 B 생명보험 회사의 교차
  1877. 1:20:45모집 설계사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1878. 1:20:47그걸 교차 모집 설계사라고 합니다.
  1879. 1:20:51이번에는 대리점의 등록 및 말소에
  1880. 1:20:53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1881. 1:20:56대리점의 경우는 설계사의 조건에
  1882. 1:20:581년씩 더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1883. 1:21:02암기되거든요. 연수 과정 같은
  1884. 1:21:03경우에는 설계사는 1년 이내였다면
  1885. 1:21:06대리점은 2년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고
  1886. 1:21:09관계 업무는 설계사는 3년 이내에
  1887. 1:21:12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1888. 1:21:14대리점은 4년 이내에 2년 이상
  1889. 1:21:16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리점의
  1890. 1:21:19대표가 영업까지 혼자서 모든 걸 다
  1891. 1:21:22하는 걸 개인 대리점이라고 하고
  1892. 1:21:24대리점 대표가 본인 외에 개인
  1893. 1:21:26대리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한 명
  1894. 1:21:29이상 두고 영업을 하는 것을 법인
  1895. 1:21:31대리점이라고 합니다. 법인 대리점이
  1896. 1:21:34숫자가 많아져서 100명 이상인 법인
  1897. 1:21:36대리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1898. 1:21:38경우에는 전체 인원의 10% 이상이
  1899. 1:21:41설계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1900. 1:21:44구성된 법인이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1901. 1:21:46있습니다. 영업 보증금 보겠습니다.
  1902. 1:21:48개인 대리점은 최대 1억 한도 내에서
  1903. 1:21:51보험회사의 보증금을 위탁하도록
  1904. 1:21:54규정하고 있고요. 법인 대리점은 최대
  1905. 1:21:563억 한두 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06. 1:21:58그리고 금융 기간 보험 대리점이라고
  1907. 1:22:00은행이나 증권 회사 등에서 보험을
  1908. 1:22:03판매하는게 있어요. 보증금을 위탁하는
  1909. 1:22:05이유가 대리점을 신뢰하지 못해서
  1910. 1:22:07위탁하는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그런
  1911. 1:22:09논리에 따르면 금융 기관 보험
  1912. 1:22:12대리점은 당연히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1913. 1:22:15금융 기관 보험 대리점에게는 보증금의
  1914. 1:22:17위탁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1915. 1:22:20업무 폐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16. 1:22:22설계사가 그만두는 것을 말소라고
  1917. 1:22:24했다면 대리점이 그만하는 걸 업무
  1918. 1:22:27폐지라고 하겠습니다. 업무 폐지의
  1919. 1:22:29경우에도 원칙은 회사가 협회에
  1920. 1:22:33신청해야 되는게 맞지만 개인 대리점의
  1921. 1:22:35경우에는 직접 업무 폐지 신청이
  1922. 1:22:38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1923. 1:22:41보험 대리점 등록 제한 사유라고
  1924. 1:22:44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1925. 1:22:46기본적으로 현재 설계사로 등록되어
  1926. 1:22:49있거나 중개사 그리고 다른 보험
  1927. 1:22:51회사의 인직원이라면 당연히 보험
  1928. 1:22:54대리점으로 등록할 수가 없고요.
  1929. 1:22:56그리고 국가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1930. 1:22:59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화물
  1931. 1:23:02자동차 또는 여객 자동차 운송업자 및
  1932. 1:23:06임직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3. 1:23:08다단계 판매업자, 자동차의 제조 또는
  1934. 1:23:11판매업자도 보험 대리점 등록제한
  1935. 1:23:13사유가 됩니다. 너무 많잖아요. 이걸
  1936. 1:23:16모두 다 외우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1937. 1:23:19제한될 것 같은데 등록이 가능한
  1938. 1:23:21사람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중고참
  1939. 1:23:23수입차 판매업자는 제한 대상에서
  1940. 1:23:26제외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고참
  1941. 1:23:28수입차 판매 업자는 보험 대리점으로
  1942. 1:23:31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1943. 1:23:32있습니다. 제한 사유를 모두 다
  1944. 1:23:34외우는 것보다 등록 사례 두 가지를
  1945. 1:23:37확실하게 기억해 두는게 훨씬 쉬우니까
  1946. 1:23:40꼭 기억하고 시험장 들어가도록
  1947. 1:23:42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리점의 종류
  1948. 1:23:45및 법률 규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1949. 1:23:47하겠습니다. 간단 손해보험
  1950. 1:23:49대리점이라고 있거든요. 보험을
  1951. 1:23:52주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1952. 1:23:54재화를 판매하는 업자가 자기가
  1953. 1:23:56판매하는 재화와 관련된 보험을
  1954. 1:23:58판매하는 걸 간단손의 보험
  1955. 1:24:00대리점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부동산
  1956. 1:24:03공인 중계사가 상가나 주택을
  1957. 1:24:06중계하면서 해당 상가의 화재 보험을
  1958. 1:24:09판매하는 것 또는 여행사에서 여행
  1959. 1:24:12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자보험을 함께
  1960. 1:24:14판매하는 것이 간단손에 보험 대리점의
  1961. 1:24:17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2. 1:24:20간단손에 보험 대리점의 등록 요건은
  1963. 1:24:22어차피 자기 업무와 관련된 하나의
  1964. 1:24:25종목밖에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965. 1:24:27별도의 시험을 치르진 않습니다.
  1966. 1:24:30시험은 면제되고 외부 교육 2두시간을
  1967. 1:24:32포함해서 8시간 이상의 교육만 받으면
  1968. 1:24:35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1969. 1:24:38살펴봤던 은행, 증권회사 그리고
  1970. 1:24:40카드사 등에서 보험 대리점의 형태로
  1971. 1:24:43영업을 하는 걸 금융 기관 보험
  1972. 1:24:45대리점이라고 하고 등록불가 금융
  1973. 1:24:47기관은 한국은행 겸영여신업자 그리고
  1974. 1:24:51세마을 근고나 우체국 같은 공제
  1975. 1:24:53조합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1976. 1:24:55등록이 불과합니다. 우체국에서 보험
  1977. 1:24:58파는 거 받는데요라고 할 수
  1978. 1:24:59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1979. 1:25:01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삼성, 교보,
  1980. 1:25:03신한, KB 등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1981. 1:25:06모두 팔 수 있어야 되는데
  1982. 1:25:07우체국에서는 우체국권만 팔잖아요.
  1983. 1:25:10그런 곳은 금융 기간 보험
  1984. 1:25:12대리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985. 1:25:14그리고 예전에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1986. 1:25:16가면 보험을 가입하세요라고 하는
  1987. 1:25:18형태에 불법 영업이 성행했다면 지금은
  1988. 1:25:21법적으로 대출 장소와 보험 판매
  1989. 1:25:23장소를 별도로 확실하게 구분해서
  1990. 1:25:25영업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1991. 1:25:28금소법과 보험 모집에 대해서 살펴볼
  1992. 1:25:30텐데요.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1993. 1:25:33금소법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올 텐데
  1994. 1:25:35금소법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1995. 1:25:38법률에 줄인 말입니다. 보험회사는
  1996. 1:25:41금융 상품에 직접 판매업자라고 정의를
  1997. 1:25:44하고 있고 보험 설계사, 보험
  1998. 1:25:46대리점, 보험 중계사 등은 금융
  1999. 1:25:49상품의 대리 및 중계업자라고 표현을
  2000. 1:25:51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왜
  2001. 1:25:53적어 놨냐면은 만약에 위에 보험
  2002. 1:25:55회사라는 설명 없이 보험 설계사는
  2003. 1:25:58금융 상품에 직접 판매업자라는 문장을
  2004. 1:26:01읽었을 때 속아서 넘어갈 수 있단
  2005. 1:26:03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세요.
  2006. 1:26:06보험회사는 직접 판매업자, 설계사
  2007. 1:26:08등은 대리 또는 중개업자다. 이렇게
  2008. 1:26:11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안전 판매
  2009. 1:26:13방지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0. 1:26:15직전 연도의 불안전 판매율이 1%
  2011. 1:26:18이상이면서 불안전 판매 건수가 세 건
  2012. 1:26:21이상인 설계사에 대해서 보험 협회에서
  2013. 1:26:23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각각의 보험
  2014. 1:26:26회사에 통보를 하게 되고 통보를 받은
  2015. 1:26:28모집비는 불안전 판매 방지 교육을
  2016. 1:26:31들으셔야 됩니다. 불안전 판매 교육
  2017. 1:26:33대상자 선정 기준도 외우셔야 되고
  2018. 1:26:35어디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하는지도
  2019. 1:26:38아셔야 됩니다. 틀린 보기로
  2020. 1:26:40금융위원회나 금융 감독원에서 대상자를
  2021. 1:26:43선정한다라는 보기는 틀린 보기가
  2022. 1:26:46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판매 프로세스
  2023. 1:26:486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4. 1:26:52판매 프로세스의 순서가 어떻게
  2025. 1:26:53되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순서부터
  2026. 1:26:56살펴볼게요. 감만 고객 발굴, 접근,
  2027. 1:26:59정보 수집, 가입권, 계약 체결,
  2028. 1:27:02마지막으로 소개 확보. 이렇게 여섯
  2029. 1:27:04개의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아래쪽에
  2030. 1:27:07설명을 적어 놨는데 이러한 판매
  2031. 1:27:09프로세스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섯
  2032. 1:27:11개에서 단계가 추가될 수도 있고
  2033. 1:27:14필요에 따라서는 각각의 단계가
  2034. 1:27:17연장되거나 생략되기도 합니다. 시험
  2035. 1:27:20문제에서 반드시 프로세스대로 계약이
  2036. 1:27:23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보기는 틀립니다.
  2037. 1:27:26이제는 각 단계별로 내용들을
  2038. 1:27:27살펴볼게요. 감안 고객 발굴의
  2039. 1:27:30경우에는 연고, 소개, 그리고
  2040. 1:27:32개척으로 고객을 나눌 수 있는데 가장
  2041. 1:27:35실패 확률이 낮고 생산성이 높은
  2042. 1:27:37고객은 소개 고객이 되겠습니다.
  2043. 1:27:40하지만 틀림 보기로 소개 고객은
  2044. 1:27:42반드시 성공한다 또는 속 고객은 절대
  2045. 1:27:45해지되지 않는다는 보기는 틀린 보기가
  2046. 1:27:48되겠습니다. 확률이 높을 뿐이지
  2047. 1:27:50반드시라는 건 없어요. 접근에
  2048. 1:27:52대해서는 딱히 시험 문제로 물어볼
  2049. 1:27:55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정보 수집에
  2050. 1:27:57대해서 살펴보면 인생의 5대 필요
  2051. 1:27:59자금이라고 있어요. 5대 필요 자금은
  2052. 1:28:01생활비, 양육비, 주택 구입비, 노후
  2053. 1:28:04자금 및 긴급 예비 자금 등이 있고
  2054. 1:28:07시험에서 5대 필요 자금이 아닌 것을
  2055. 1:28:10고르시오라고 나올 텐데 그때는
  2056. 1:28:12장례비가 자주 나오는 오답 보기로
  2057. 1:28:14출제됩니다. 그리고 오대 필요자금
  2058. 1:28:17같은 재정 정보만 수집하는게 아닌
  2059. 1:28:19고객의 꿈이라든지 고객이 어떤
  2060. 1:28:22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계획인지 그런
  2061. 1:28:24것들도 함께 물어보는게 좋겠습니다.
  2062. 1:28:27가입권유는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2063. 1:28:28되고 나면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을
  2064. 1:28:31설계해서 제시하는 거고 보험 영업의
  2065. 1:28:33최종 목표이자 새로운 서비스가
  2066. 1:28:35시작되는 걸 계약 체결이라고 합니다.
  2067. 1:28:38마지막 단계인 소개에 대해서도
  2068. 1:28:40보겠습니다. 소개를 확보할 때 가장
  2069. 1:28:43좋은 수단은 증권을 직접 전달하면서
  2070. 1:28:46증권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고객과
  2071. 1:28:49함께 살펴보시면은 고객의 만족도가 더
  2072. 1:28:51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증권 전달은
  2073. 1:28:54완전 판매의 실현 단계이다. 이렇게
  2074. 1:28:57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2075. 1:28:59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에 대해서
  2076. 1:29:01살펴볼게요. 먼저 제도의 취지는
  2077. 1:29:05설계사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치시키는
  2078. 1:29:07목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졌고 생명보험
  2079. 1:29:11협회와 손해보험 협회가 공동으로
  2080. 1:29:13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81. 1:29:16실적을 평가하는 기간은 직전 1년간의
  2082. 1:29:19실적을 평가합니다. 당연히 1월부터
  2083. 1:29:2212월까지 직전 1년을 평가해서
  2084. 1:29:25아래쪽에 마크 보이시죠? 이런 마크를
  2085. 1:29:27사용할 수 있게 인증을 해 줍니다.
  2086. 1:29:29그리고 이런 인증은 1년간 사용할 수
  2087. 1:29:32있습니다. 인증의 사용 기간은
  2088. 1:29:336월부터 다음 년도 5월까지입니다.
  2089. 1:29:36선정 대상은 당연히 보험 설계사
  2090. 1:29:39그리고 개인 대리점까지는 포함해 주고
  2091. 1:29:42법인 대리점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2092. 1:29:44선발 기준은 동일 회사에서 3년 이상
  2093. 1:29:47근무해야 되고 유지율이랑 실적 등은
  2094. 1:29:50매년 업계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고
  2095. 1:29:53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불안전
  2096. 1:29:55판매나 품질 보증해지 즉 판매할 때
  2097. 1:29:58뭔가 문제가 있는 내용은 직전 1년간
  2098. 1:30:01없어야 하고 법령에 따른 처벌 이력
  2099. 1:30:04즉 설계사 자체가 물란하거나 고객의
  2100. 1:30:07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에는 직전
  2101. 1:30:103년간 처벌 이력이 없어야
  2102. 1:30:11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2103. 1:30:14판매를 잘못한 것은 직전 1년을,
  2104. 1:30:17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직전 3년을
  2105. 1:30:20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2106. 1:30:22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한
  2107. 1:30:24사유로는 아래의 마크를 인증 기간이
  2108. 1:30:27지났는데 계속 부정한 방법으로
  2109. 1:30:30사용하고 있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2110. 1:30:32그러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우수인증
  2111. 1:30:35자격 신청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2112. 1:30:37이번에는 손해보험의 기초 이론 중에서
  2113. 1:30:40위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2114. 1:30:42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이란 우연한
  2115. 1:30:45사고 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인데
  2116. 1:30:48유치한 함정이지만 우연이 아닌
  2117. 1:30:51필연적인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이라고
  2118. 1:30:54나오면 틀림보기가 되겠습니다. 위험이
  2119. 1:30:57현실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2120. 1:30:58볼까요? 위태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2121. 1:31:01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에
  2122. 1:31:03대한 책임이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2123. 1:31:05순서대로 위태 사고 손해의 순서로
  2124. 1:31:09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거.
  2125. 1:31:11이러한 위태와 사고 그리고 손해에
  2126. 1:31:14대해서 각각 조금 더 구체적으로
  2127. 1:31:16살펴보면 위태의 종류는 크게 세
  2128. 1:31:18가지로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2129. 1:31:22그리고 정신적 위태로 구분할 수 있고
  2130. 1:31:26물리적 위태는 겨울철 새벽에 도로가
  2131. 1:31:28얼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빙빙
  2132. 1:31:30돌아버리는 사고가 나는 것을 물리적
  2133. 1:31:33이태라고 합니다. 도덕적 위태는
  2134. 1:31:35고위, 사기 이런 단어들이 대체적으로
  2135. 1:31:39도덕적 위태를 이루고 있고요. 정신적
  2136. 1:31:42위태의 경우는 졸름 운전이라든지 요즘
  2137. 1:31:44출시되는 차량은 자주 없는 일이긴
  2138. 1:31:46한데 트렁크의 열쇠를 놔두고 트렁크
  2139. 1:31:49문을 닫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죠.
  2140. 1:31:52이런 것들은 어른들 말로는 정신
  2141. 1:31:55상태가 썩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2142. 1:31:57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신적
  2143. 1:32:00위태라고 합니다. 사고에 대해서
  2144. 1:32:02보겠습니다. 사고는 손해에 대한
  2145. 1:32:04직접적인 원인을 사고라고 합니다.
  2146. 1:32:07예를 들면 화제로 인한 건물의 손상을
  2147. 1:32:10이야기할 때 화제가 직접적인 원인이기
  2148. 1:32:13때문에 사고가 되고 건물의 손상은
  2149. 1:32:16손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2150. 1:32:18얘기치 않은 경제적 또는 재산적
  2151. 1:32:20가치의 손실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152. 1:32:23말은 손실, 손상, 훼손, 상실,
  2153. 1:32:26멸실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2154. 1:32:28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의 분류에
  2155. 1:32:31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관적
  2156. 1:32:34위험과 객관적 위험을 구분할 텐데요.
  2157. 1:32:36주관적 위험은 스스로 느끼는 위험이기
  2158. 1:32:39때문에 통계 자료가 없어요. 시험에서
  2159. 1:32:42통계 측정이 불가능한 위험은 무슨
  2160. 1:32:45위험인가요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관적
  2161. 1:32:48위험이다라고 해 주시면 되고 통계
  2162. 1:32:51측정이 가능한 위험은 당연히 객관적
  2163. 1:32:53위험이 되겠습니다. 객관적 위험이
  2164. 1:32:55통계 측정이 가능하다는 말은 대수의
  2165. 1:32:58법칙에 근거해서 통계 자료가 만들어질
  2166. 1:33:01수 있어서 객관적 위험이 보험에
  2167. 1:33:04대상이 되는 위험이 되겠습니다.
  2168. 1:33:06그리고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이
  2169. 1:33:09있는데 이익의 가능성은 없고 오로지
  2170. 1:33:12손해만 발생시키는 위험을 순수
  2171. 1:33:14위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상해,
  2172. 1:33:17사망, 교통 사고, 화재 같은 것들은
  2173. 1:33:19손해만 있고 이익의 가능성은 찾아볼
  2174. 1:33:22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순수
  2175. 1:33:24위험이라고 하고 순수 위험에 대해서
  2176. 1:33:27모두 다 보험을 받아 주는 건 아니고
  2177. 1:33:29순수 위험 중에도 주관적 위험이 있을
  2178. 1:33:31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 위험
  2179. 1:33:33중에서 보험 불가능한 위험을 제외한
  2180. 1:33:36후에 적용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2181. 1:33:38틀림 보기로 모든 순수 위험은 보험이
  2182. 1:33:42가능하다라고 나오면 틀림 보기예요.
  2183. 1:33:44아래쪽에 있는 투기 위험은 이익과
  2184. 1:33:47손해가 모두 공존하는 위험을
  2185. 1:33:49말합니다. 투기 위험은 절대 보험
  2186. 1:33:52대상 위험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2187. 1:33:55들면 주식이라든지 복권 등은이를 수도
  2188. 1:33:58있지만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189. 1:34:00이익과 손해가 모두 존재하는 투기
  2190. 1:34:02위험은 절대 보험의 대상이 될 수가
  2191. 1:34:05없습니다. 보험 가능 위험과 보험
  2192. 1:34:08불가능 위험을 구분해 놨는데 인적
  2193. 1:34:10위험, 재산적 위험, 배상 책임
  2194. 1:34:13위험이 대표적으로 보험 가능
  2195. 1:34:15위험이라고 합니다. 보험 불가능
  2196. 1:34:17위험은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 도박,
  2197. 1:34:20신규 사업 진출의 경우는 이득의
  2198. 1:34:22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 불가능
  2199. 1:34:25위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2200. 1:34:27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시험장 가면은
  2201. 1:34:30순수 위험이 뭘까, 투기 위험이 뭘까
  2202. 1:34:33고민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가기
  2203. 1:34:35때문에 지금 한 번씩 눈으로 익혀
  2204. 1:34:37주는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2205. 1:34:40보험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2206. 1:34:41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원칙의 경우는
  2207. 1:34:44시험 문제에서 설명을 주고 설명과
  2208. 1:34:46관련이 깊은 원칙이 무엇인가 이런
  2209. 1:34:48식의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2210. 1:34:51그래서 빨간색으로 해 놓은 키워드
  2211. 1:34:53중심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상당히
  2212. 1:34:55효과적입니다. 먼저 위험의 분담
  2213. 1:34:58원칙은 동일한 위험을 다수의
  2214. 1:35:00경제단위가 보험료를 출후에 구성원의
  2215. 1:35:04일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료
  2216. 1:35:06약출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독특한
  2217. 1:35:08단어라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보험료
  2218. 1:35:11출과 관련 있는 원칙은 뭐라고요?
  2219. 1:35:13위험의 분담 원칙이 되겠습니다.
  2220. 1:35:16대수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큰 숫자의
  2221. 1:35:19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량
  2222. 1:35:22관찰을 통해서 일정한 확률 통계적
  2223. 1:35:24추측을 말합니다. 확률이라든지 통계
  2224. 1:35:27등의 단어가 나왔다면 대수의 법칙을
  2225. 1:35:30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수지상등의
  2226. 1:35:32원칙은 보험회사의 관점에서 생각한
  2227. 1:35:34겁니다. 보험 회사 입장에서 수입은
  2228. 1:35:37고객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료를
  2229. 1:35:40수입이라고 하고 지출은 고객에게
  2230. 1:35:42지급되는 보험금의 총액을 지출이라고
  2231. 1:35:45합니다. 수입과 지출이 서로 같은 걸
  2232. 1:35:48수지 상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2233. 1:35:51수입인 보험료의 총액과 지출인
  2234. 1:35:54보험금의 총액이 서로 같다라는 걸
  2235. 1:35:57수지 상등의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2236. 1:35:59이득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토리쌤이
  2237. 1:36:02생각하는 손해보험에서 가장 근본이
  2238. 1:36:04되는 원칙입니다. 손해보험 고유의
  2239. 1:36:06원칙이 바로 이득금지의 원칙이고 실제
  2240. 1:36:09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2241. 1:36:11없다는 원칙에 의해서 뒤에서 배우게
  2242. 1:36:14될 초과보험이라든지 중복보험 그리고
  2243. 1:36:17보험자 대위 등의 개념이 생겨나게
  2244. 1:36:20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득 금지의
  2245. 1:36:22원칙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2246. 1:36:25사용하는 단어인 실손 보상의 원칙이
  2247. 1:36:28생겨나게 됩니다. 실손 보상의 원칙은
  2248. 1:36:31설명 자체가 이득금지의 원칙에
  2249. 1:36:33입각하여 탄생한 보상의 기본 원리가
  2250. 1:36:36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실손
  2251. 1:36:39보상의 원칙이라고 해 주시고 실손이
  2252. 1:36:42뭐에 줄임 말이에요? 실제 손해난만큼
  2253. 1:36:45보상하는 걸 실손 보상이라고 합니다.
  2254. 1:36:48비례보상 원칙은 물건의 객관적 가치인
  2255. 1:36:51보험과액에 대해서 가입 금액의 비율로
  2256. 1:36:54보상하는 것을 비례보상이라고 하고
  2257. 1:36:56안분의 원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2258. 1:36:58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은 키워드가
  2259. 1:37:01보험금을 지급할 때 과거나 부족한
  2260. 1:37:04것이 없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2261. 1:37:07수지상 등의 원칙이 보험회사의
  2262. 1:37:09관점에서 생각했다면 급부 반대 급부의
  2263. 1:37:12원칙은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2264. 1:37:14생각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65. 1:37:16아래쪽에 렉시스의 법칙과 관련이
  2266. 1:37:19깊다라고 하는데 개인이 납입하는
  2267. 1:37:22보험료는 지급되는 보험금의 발생률을
  2268. 1:37:25곱한 것과 같다는 이론을 만든 사람이
  2269. 1:37:28렉시스라는 독일의 학자거든요. 이런
  2270. 1:37:31것들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험에서
  2271. 1:37:34렉시스 법칙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면
  2272. 1:37:36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급부 반대급부의
  2273. 1:37:38원칙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74. 1:37:41이번에는 보험의 분류를 살펴볼게요.
  2275. 1:37:43먼저 법률상의 분류가 학생들이 가장
  2276. 1:37:46힘들어 하는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2277. 1:37:48보시면 보험은 상법에서도 분류하고
  2278. 1:37:51있고 보험 업법에서도 분류하고
  2279. 1:37:53있거든요. 하지만 상법은 보험을
  2280. 1:37:55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이 아니다 보니
  2281. 1:37:57재산에 대해서 다루는 보험인 손해
  2282. 1:38:00보험과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
  2283. 1:38:02인보험으로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고
  2284. 1:38:05손해보험은 앞에서 배웠던 화재, 운송
  2285. 1:38:08그리고 해상, 책임, 자동차 등으로
  2286. 1:38:11구분할 수 있고요. 사람을 다루는
  2287. 1:38:13인보험은 생명 그리고 상해로 구분을
  2288. 1:38:16하고 있습니다. 보험법에서는 보험을
  2289. 1:38:19어떻게 구분하는지 볼까요? 세 가지로
  2290. 1:38:21구분하는데 사람을 다루는 생명보험,
  2291. 1:38:24재산을 다루는 손해보험, 그리고 뒤에
  2292. 1:38:27배우게 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2293. 1:38:29위험 중에서 상해, 질병, 그리고
  2294. 1:38:33간병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2295. 1:38:35제3보험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2296. 1:38:38보험회사가 보험 사업을 시작할 때
  2297. 1:38:40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보험
  2298. 1:38:42사업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2299. 1:38:44어떤 법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냐
  2300. 1:38:47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때는
  2301. 1:38:49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2302. 1:38:51받는다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03. 1:38:52보험 기간에 따른 분류를 볼까요?
  2304. 1:38:551년 이하인 소멸성 보험을 대표적으로
  2305. 1:38:58단기 보험이라고 하고 통상 3년
  2306. 1:39:00이상인 보험을 장기 보험이라고 부르고
  2307. 1:39:03있습니다. 위험부담의 분류 보시면은
  2308. 1:39:06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2309. 1:39:09대부분 원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2310. 1:39:11됩니다. 그런데 보험들을 보험 회사가
  2311. 1:39:14인수를 할 때 사고 발생 시급해야 될
  2312. 1:39:16보험금이 너무 큰 금액이면 부담스러울
  2313. 1:39:19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수했던
  2314. 1:39:22보험에 대한 보험을 다시 가입하는
  2315. 1:39:24겁니다. 그거를 다시 재라고 해서
  2316. 1:39:27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원보험의 일부를
  2317. 1:39:29다른 보험회사에게 넘기는 걸
  2318. 1:39:31재보험이라고 하는데 원보험의 일부를
  2319. 1:39:34인수한 재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사고이
  2320. 1:39:37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이 부담스러울 수
  2321. 1:39:39있잖아요. 그래서 재보험에 또
  2322. 1:39:42재보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323. 1:39:44재보험사가 또 다른 재보험사에게
  2324. 1:39:46재보험을 맡길 수도 있다는 거죠.
  2325. 1:39:48그리고 경영 주체에 따른 분류인데
  2326. 1:39:51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보험을
  2327. 1:39:53공영보험이라고 할 거고 민간 보험
  2328. 1:39:56회사에서 운영하는 걸 민형보험이라고
  2329. 1:39:58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영보험이 4대
  2330. 1:40:00보험이잖아요. 산재보험, 건강보험,
  2331. 1:40:04그리고 무역보험이랑 수출보험 또한
  2332. 1:40:07공용보험에 속하는 거예요. 민형
  2333. 1:40:08보험은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자동차
  2334. 1:40:11보험, 보증 보험, 배상 책임 보험,
  2335. 1:40:14상해 보험인데 아마 시험에서 무역
  2336. 1:40:17보험이라든지 수출보험 등이
  2337. 1:40:20공영보험이라는게 조금 헷갈릴 수도
  2338. 1:40:22있어요. 나중에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2339. 1:40:24말고 지금 제대로 기억하고
  2340. 1:40:26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보험 범죄의
  2341. 1:40:29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42. 1:40:31먼저 보험 사기 특별법에서 보험
  2343. 1:40:34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44. 1:40:38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2345. 1:40:40하고 있고요. 보험사기 특별법이
  2346. 1:40:43재정되기 전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2347. 1:40:46처벌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48. 1:40:49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2349. 1:40:51처했었거든요. 하지만 2016년에
  2350. 1:40:54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좀 더 강력하게
  2351. 1:40:57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
  2352. 1:41:00원 이상 50억 미만의 보험 범죄의
  2353. 1:41:02경우에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2354. 1:41:05징역에 처벌을 하고 50억 원 이상일
  2355. 1:41:08경우에는 무기 진역 또는 5년 이상의
  2356. 1:41:11진역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57. 1:41:14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처벌
  2358. 1:41:16규정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이
  2359. 1:41:19가능합니다.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을
  2360. 1:41:21하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2361. 1:41:23그리고 연성 사기와 경성사기라는
  2362. 1:41:26단어가 나올 텐데 연성 사기는 비교적
  2363. 1:41:30부드러운 사기입니다. 사기가
  2364. 1:41:32부드럽다는게 웃기지만 비교적 가벼운
  2365. 1:41:35사기라는 표현입니다. 일부러 사고를
  2366. 1:41:37일으키는 건 아니고 우연하게 일어난
  2367. 1:41:39사고에 대해서 과잉 청구를 하는 거.
  2368. 1:41:41그리고 가입할 때 알릴 의무 위반.
  2369. 1:41:44예를 들면 몸무게를 속인다든지 이런
  2370. 1:41:47것들을 연성 사기라고 하겠습니다.
  2371. 1:41:49이런 연성 사기의 특징은 사기로 인한
  2372. 1:41:52특정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2373. 1:41:55점이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사기라고
  2374. 1:41:57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75. 1:42:00경성사기는
  2376. 1:42:01경직되다 또는 굳었다고 할 때 한자로
  2377. 1:42:04경이라는 글자를 쓰거든요. 비교적
  2378. 1:42:07딱딱한 사기 또는 무거운 사기를
  2379. 1:42:10경성사기라고 합니다. 경성 사기는
  2380. 1:42:13고의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키는 거죠.
  2381. 1:42:15대표적인 예시로 살인과 방화 등이
  2382. 1:42:19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범죄는
  2383. 1:42:21시간이 흐를수록 대형화되고 조직화되는
  2384. 1:42:24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험
  2385. 1:42:26소비자가 보험 사기를 악용하는 경우도
  2386. 1:42:28있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보험 사기
  2387. 1:42:31조사를 핑계로 일부러 보험금의 지급을
  2388. 1:42:34지체한다든지 거절 그리고 삭감을 하는
  2389. 1:42:37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2390. 1:42:39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1천만 원
  2391. 1:42:41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392. 1:42:43뒤에서 또 한번 말하겠지만 시험장에서
  2393. 1:42:46거의 대부분의 과태료는 모두 천만
  2394. 1:42:49원입니다. 천만 원이 아닌게 지금
  2395. 1:42:51페이지 아래쪽에 두 개 적어 놓은
  2396. 1:42:53것과 뒤에 두 개 더 나올 것까지
  2397. 1:42:56총네 개의 경우에만 천만 원이 아니고
  2398. 1:42:59그 외에는 모두 1천만 원이니까
  2399. 1:43:01시험장에 가셔서 머리가 하해지는
  2400. 1:43:04경우에는 과태류를 물어보는 문제는
  2401. 1:43:061천만 원으로 선택해 주셔도 충분히
  2402. 1:43:09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천만
  2403. 1:43:11원이 아닌 대표적인 내용인 나이롱
  2404. 1:43:13환자부터 살펴볼까요? 환자의 외출 및
  2405. 1:43:16외박의 기록과 보관의 의무는 의료
  2406. 1:43:19기관에게 있습니다. 보관은 3년까지
  2407. 1:43:21보관해야 되고 보험회사가 병원에
  2408. 1:43:23환자의 외출 및 외박 기록의 연람을
  2409. 1:43:26요청하는 경우에 의료 기간은 거부할
  2410. 1:43:28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상태가
  2411. 1:43:31호전된다면 즉 좋아지면은 당연히
  2412. 1:43:34퇴원을 시키는게 맞는 것이지 병원이
  2413. 1:43:37이번비를 더 받으려고 환자를
  2414. 1:43:39퇴원시키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2415. 1:43:42그럴 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2416. 1:43:44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2417. 1:43:47업체가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겠죠.
  2418. 1:43:50소비자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2419. 1:43:52수리를 한다거나 일반적으로는 대략
  2420. 1:43:55어느 정도 견적이 나올 건데 수리해도
  2421. 1:43:57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사전 견적서를
  2422. 1:44:00주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수리를
  2423. 1:44:02하거든요. 그런 것도 교부하지 않고
  2424. 1:44:05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비교적
  2425. 1:44:07재료값이 저렴한 재생품을 사용할 수도
  2426. 1:44:10있거든요. 사용하는게 문제가 아니지만
  2427. 1:44:13이런 재생품을 사용할 때는 당연히
  2428. 1:44:15사용 전에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2429. 1:44:17고지를 하고 사용하는게 맞거든요.
  2430. 1:44:19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2431. 1:44:21정비 업체에 100만 원 이하의
  2432. 1:44:23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2433. 1:44:26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처벌
  2434. 1:44:28규정을 살펴볼 텐데 숫자가 너무
  2435. 1:44:30많죠. 이걸 전부 다 외우지 말고
  2436. 1:44:33빨간색 칠해 놓은 것 위주로
  2437. 1:44:34외울게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행정
  2438. 1:44:37처벌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혈중 알콜
  2439. 1:44:40농도 0.03에서 0.08미만은
  2440. 1:44:4308미만은 면허 정지 100일이
  2441. 1:44:45되겠고 만약 면허 정지 상태에서
  2442. 1:44:47사고가 났으면 이때는 당연히 면허가
  2443. 1:44:50취소되고 2년간 면허의 취득이
  2444. 1:44:52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0.08
  2445. 1:44:5508 이상 또는 음주 측정에 불하는
  2446. 1:44:58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되고 1년간
  2447. 1:45:01취득 불가합니다. 면허 취소 이외
  2448. 1:45:03이상의 경우에는 2년간 면허 취득이
  2449. 1:45:06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음주
  2450. 1:45:09운전에 따른 형사 처벌을 살펴볼게요.
  2451. 1:45:11조금 전 살펴봤던 면허 정지
  2452. 1:45:13수준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453. 1:45:15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454. 1:45:17있습니다. 면허 정지가 된다고 해서
  2455. 1:45:20벌금을 안내는게 아니에요. 벌금도
  2456. 1:45:22내고 면허 정지도 되는 겁니다.
  2457. 1:45:24그리고 면허 취소 수준인 경우에는
  2458. 1:45:27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459. 1:45:29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2460. 1:45:32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
  2461. 1:45:34알콜 농도가 0.1을 1을 넘어갔다면
  2462. 1:45:37실제로이 정도 상태면 살아 있는게
  2463. 1:45:40신기할 수준입니다. 2년 이상, 5년
  2464. 1:45:43이하의 진여 또는 1천만 원 이상,
  2465. 1:45:46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466. 1:45:49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으로 2회
  2467. 1:45:51이상 처벌받게 되면은 2년 이상,
  2468. 1:45:5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2469. 1:45:56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2470. 1:45:58처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두 다
  2471. 1:46:00외우라는게 아니고 0.2% 2%
  2472. 1:46:02이상과 2회 이상은 2년 이상 5년
  2473. 1:46:06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474. 1:46:08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75. 1:46:11이렇게 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476. 1:46:14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사망
  2477. 1:46:16사고의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3년
  2478. 1:46:19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상해
  2479. 1:46:22사고의 경우는 1년 이상 15년
  2480. 1:46:24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481. 1:46:27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2482. 1:46:30있습니다. 음주 사고 처벌이랑 뒤에
  2483. 1:46:32나오게 될 어린이 보호 구역의 사고의
  2484. 1:46:35규정이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음주
  2485. 1:46:37상해 사고에 보이는 벌금 규정에서
  2486. 1:46:391천만 원이 500만 원으로만
  2487. 1:46:42변경되면은 어린이 보호 구역의 상해
  2488. 1:46:44사고의 규정과 똑같아요. 음주는
  2489. 1:46:47숫자를 외워야 할게 너무 많으니까
  2490. 1:46:50확률적으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음주
  2491. 1:46:53사고 처벌을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2492. 1:46:56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가 아니라고
  2493. 1:46:58하더라도 우리가 신호 위반이라든지
  2494. 1:47:00중앙선 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을 수
  2495. 1:47:02있거든요. 이런 벌점이 누적 점수
  2496. 1:47:0440점을 초과하게 되면은 면허 정지가
  2497. 1:47:07되고 1년간 121점을 초과하는
  2498. 1:47:10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2499. 1:47:13최근에는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나
  2500. 1:47:15취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2501. 1:47:17나오거든요. 꼭 기억해 두세요.
  2502. 1:47:19이번에는 기타 교통 사고 예방 법령에
  2503. 1:47:22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2504. 1:47:24안전띠 착용 의무가 예전에는 자동차
  2505. 1:47:27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에만
  2506. 1:47:30적용되었다면 지금은 지방도로와 일반
  2507. 1:47:33도로까지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2508. 1:47:35그리고 자전거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2509. 1:47:37음주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510. 1:47:40고령자 면허 갱신에 대해서
  2511. 1:47:41살펴보겠습니다. 75세 이상의
  2512. 1:47:44고령자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갱신할 때
  2513. 1:47:48적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 주기를
  2514. 1:47:51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실시하고
  2515. 1:47:53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교차로라고
  2516. 1:47:56신호등 없이 눈치를 보면서 주행하는
  2517. 1:47:59회전 교차로라는게 있거든요. 이때는
  2518. 1:48:02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입할 경우에
  2519. 1:48:05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라는
  2520. 1:48:08규정이 있고 틀림 보기로 무조건 일시
  2521. 1:48:10정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틀림 보기가
  2522. 1:48:13되겠습니다. 통행에 대한 우선권은
  2523. 1:48:15이미 통행하고 있는 즉 회전을 하고
  2524. 1:48:18있는 차량을 우선하여 통행한다가 맞는
  2525. 1:48:21내용이고 진입하려는 차량이
  2526. 1:48:23우선한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가
  2527. 1:48:25됩니다. 난폭 군전 처벌을 살펴보시면
  2528. 1:48:28난폭 운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2529. 1:48:30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2530. 1:48:33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31. 1:48:35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2532. 1:48:37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주차 또는
  2533. 1:48:40정차는 금지되어 있고 제한 속도는
  2534. 1:48:4330km의 속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535. 1:48:45그리고 앞서서 음주 사고 때 미리
  2536. 1:48:47말씀드렸었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2537. 1:48:50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망
  2538. 1:48:52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2539. 1:48:55징역이고 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2540. 1:48:58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2541. 1:49:01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542. 1:49:04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한
  2543. 1:49:06유명한 법이 하나 있죠. 바로
  2544. 1:49:08민기법이 되겠습니다.
  2545. 1:49:10>> 김토리 쌤. 이번 시간에는 손해보험의
  2546. 1:49:13법규와 약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547. 1:49:16먼저 계약 관계자부터 살펴볼 텐데요.
  2548. 1:49:19계약 관계자는 보험회사, 계약자,
  2549. 1:49:22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로
  2550. 1:49:24구분하고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2551. 1:49:27보험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2552. 1:49:29보험 회사가 하는 일은 계약을
  2553. 1:49:30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2554. 1:49:33교부 및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2555. 1:49:36계약이 체결되면 증권을 교부하고 보험
  2556. 1:49:39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2557. 1:49:41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관을
  2558. 1:49:43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2559. 1:49:46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2560. 1:49:48있습니다. 약관을 못 받은 경우에
  2561. 1:49:50누가 취소 신청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2562. 1:49:52때 계약자가 취소 신청을 할 수
  2563. 1:49:55있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
  2564. 1:49:57계약자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의
  2565. 1:49:59당사자로서 하는 일이 보험료를 납입할
  2566. 1:50:02의무가 있는 사람을 보험 계약자라고
  2567. 1:50:05하고 보험 계약자가 미성년자일 수도
  2568. 1:50:08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법정
  2569. 1:50:10대리인의 자격으로 부모가 대신하는
  2570. 1:50:12것도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2571. 1:50:13보겠습니다. 물건을 다루는 손해
  2572. 1:50:15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의 주체를
  2573. 1:50:18피보험자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조금
  2574. 1:50:20어려운데 보험 수익자를 보시면 보험금
  2575. 1:50:23청구권을 갖는 자가 보험 수익자라고
  2576. 1:50:26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피보험자에도
  2577. 1:50:29보시면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라고
  2578. 1:50:31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2579. 1:50:34보험 대상으로 다루는 인보험에서는
  2580. 1:50:36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를 보험
  2581. 1:50:38수익자라고 하고 물건을 다루는
  2582. 1:50:41손해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라는 개념
  2583. 1:50:44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2584. 1:50:47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를
  2585. 1:50:49피보험자라고 합니다. 한 번만 더
  2586. 1:50:51이야기할게요. 사람을 다루는
  2587. 1:50:52인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는
  2588. 1:50:55보험 수익자가 되고 물건을 다루는
  2589. 1:50:57손해 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2590. 1:51:00자가 피보험자가 된다. 꼭
  2591. 1:51:02기억하세요. 그리고 고지 의무가
  2592. 1:51:04있는데 고지 의무라는 건 계약자 또는
  2593. 1:51:07피보험자가 계약의 성립까지 보험회사의
  2594. 1:51:10말로서 또는 문서로서 알리는 걸 고지
  2595. 1:51:13의무라고 합니다. 수익자는 자격
  2596. 1:51:16요건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고지
  2597. 1:51:18의무에서 빠져 있다는 점도 봐
  2598. 1:51:20주시고요. 만약에 고지 의무를 위반한
  2599. 1:51:23경우에 회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2600. 1:51:25있는데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건
  2601. 1:51:27아니고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2602. 1:51:30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2603. 1:51:32이내에 행사하거나 계약이 성립된
  2604. 1:51:35날로부터 3년 이내의 계약을 해제할
  2605. 1:51:38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날로부터
  2606. 1:51:401개월이 지났다라거나 계약이 성립한
  2607. 1:51:42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계약의
  2608. 1:51:45해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2609. 1:51:48이번에는 보험 용어에 대해서
  2610. 1:51:50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보험
  2611. 1:51:52이익이라고 나오는데 보험 사고에
  2612. 1:51:54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2613. 1:51:56한다면 피보험 이익은 보험 사고에
  2614. 1:51:58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고 한도를
  2615. 1:52:01피보험 이익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2616. 1:52:03피보험자, 물건은 피보험 이익.
  2617. 1:52:05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2618. 1:52:07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되는 물건의
  2619. 1:52:09조건이 세 가지 있거든요. 적법성,
  2620. 1:52:12경제성, 그리고 확정성이 있어야
  2621. 1:52:14됩니다. 적법성부터 살펴보면 당연히
  2622. 1:52:17불법인 물건은 안 됩니다. 탈색,
  2623. 1:52:20도박과 관련된 물건들은 피보험 이익이
  2624. 1:52:23될 수 없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2625. 1:52:25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2626. 1:52:27개인에게는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2627. 1:52:29객관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2628. 1:52:32대해서는 보험회사는 절대 피보험
  2629. 1:52:35이익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2630. 1:52:37이러한 객관적 가치가 확정돼야
  2631. 1:52:39됩니다. 그때그때 계속 바뀌는 가치는
  2632. 1:52:41안 됩니다. 다만 이때는 현재 확정된
  2633. 1:52:45이익은 물론이고 장내의 이익이라도
  2634. 1:52:48확정 가능한 가치라면 그때는 인정을
  2635. 1:52:50해 주고 있습니다.이 이 부분이 자주
  2636. 1:52:52틀리는 부분이니까 주의해서 봐 주시고
  2637. 1:52:56피보험 이익이라는 개념은 물건을
  2638. 1:52:58다루는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되고 생명
  2639. 1:53:01보험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2640. 1:53:04동일한 목적물에 여러 가지 피보험
  2641. 1:53:06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2642. 1:53:08TV라는 하나의 목적물에 도난 보험
  2643. 1:53:11그리고 배상 책임 보험 등이 존재할
  2644. 1:53:14수가 있습니다. 보험료의 구성을
  2645. 1:53:16살펴볼 텐데 앞에서 장기손해 보험
  2646. 1:53:18파트를 공부할 때 보험료의 구성을
  2647. 1:53:21충분히 긴 시간을 들여서
  2648. 1:53:22설명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왜 적어
  2649. 1:53:25놨냐면 거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2650. 1:53:28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라는 소리겠죠?
  2651. 1:53:31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더 같이
  2652. 1:53:33볼게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2653. 1:53:36시험에서는 영업보험료라는 이름으로
  2654. 1:53:39부르고 영업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2655. 1:53:42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순보험료는
  2656. 1:53:45다시 위험 보험료와 저축 보험료로
  2657. 1:53:47구성되고 부가보험료는 사업비를 말하는
  2658. 1:53:50거거든요. 이러한 부가보험료는
  2659. 1:53:53신계약비, 유지비 그리고 수금비로
  2660. 1:53:56구성이 됩니다. 특히 순보험료를
  2661. 1:53:59구성하는 위험 보험료와 저축 보험료는
  2662. 1:54:02어떤 돈에 제이 되냐고 물어볼 때
  2663. 1:54:05위험 보험료는 사고 보험금에 재원이
  2664. 1:54:07되고 저축 보험료는 만기
  2665. 1:54:09환급금이라든지 해약 환급금에 재원이
  2666. 1:54:12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사고의
  2667. 1:54:14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도 간혹
  2668. 1:54:16출제되는데 쉬우니까 지금 바로
  2669. 1:54:18외울게요. 불확실성, 발생성,
  2670. 1:54:21한정성, 그리고 적법성 등이 있고
  2671. 1:54:24보험 사고의 요건이 아닌 것을
  2672. 1:54:26고르시오라고 할 때는 고의 또는 불법
  2673. 1:54:29사고는 보험 사고의 요건이 될 수가
  2674. 1:54:31없습니다. 이번에는 보험 가액 금액과
  2675. 1:54:34보험 가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
  2676. 1:54:35보겠습니다. 어렵고 중요한 개념이니까
  2677. 1:54:38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먼저 보험
  2678. 1:54:40가액은 물건의 법률적 가치를 말하는
  2679. 1:54:43거예요. 객관적 가치이기 때문에
  2680. 1:54:45계약자가 회사와 협의를 해서 정할 수
  2681. 1:54:48있는 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2682. 1:54:50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해져 있는
  2683. 1:54:52가액에 대하여 얼마나 가입을 할
  2684. 1:54:55건지는 보험회사와 계약자 협의를 해서
  2685. 1:54:58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것을 보험
  2686. 1:55:01가입 금액이라고 합니다. 시험에서
  2687. 1:55:03법률적 가치를 물어보면 보험
  2688. 1:55:06가액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 계약에
  2689. 1:55:08의한 가치를 물어보면은 가입
  2690. 1:55:10금액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91. 1:55:12그럼 보험 가액이 1억인 물건을
  2692. 1:55:14가정해서 아래의 내용들을 설명해
  2693. 1:55:17보겠습니다. 1억인 물건의 1억을
  2694. 1:55:19전부 다 가입했다라고 하면 보험
  2695. 1:55:21가입과 가입 금액이 같아지는
  2696. 1:55:23거잖아요. 이럴 때는 전부 보험이라고
  2697. 1:55:25부르겠습니다. 보상 방법에 보시면
  2698. 1:55:28설명을 보험 가액 대비해서 가입
  2699. 1:55:30금액이 같거나 또는 더 많이
  2700. 1:55:32가입하면은 어떤 보상 방법을 해
  2701. 1:55:35주냐라고 하면은 실제 손해난만큼
  2702. 1:55:38보상해 주는 실손 보상을 해 줍니다.
  2703. 1:55:41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액보다 가입
  2704. 1:55:44금액이 더 많이 가입하는 경우에 실제
  2705. 1:55:46손해액보다 더 많이 보상한다면 물건의
  2706. 1:55:49가치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일이
  2707. 1:55:51발생하잖아요. 만약에 1억짜리 물건에
  2708. 1:55:5510억을 가입하고 10억까지 보상이
  2709. 1:55:58가능하다면 일부러라도 그 물건을
  2710. 1:56:01불태워 버릴 거란 말이죠. 그런 일이
  2711. 1:56:04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손해
  2712. 1:56:06난만큼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2713. 1:56:08그리고 보상 한도는 보원 가입과 가입
  2714. 1:56:11금액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
  2715. 1:56:14더 적은 한도로 보상을 해 주는데
  2716. 1:56:17전부 보험의 경우에는 두 개가 같기
  2717. 1:56:19때문에 가액을 한 도로 하든 가입
  2718. 1:56:22금액을 한 도로 하든 같은 말이
  2719. 1:56:24되겠죠. 이번에는 초과 보험을
  2720. 1:56:26볼게요. 보험 가액보다 가입 금액이
  2721. 1:56:28더 많은 걸 초과보험이라고 할 텐데
  2722. 1:56:31보험 가액이 1억인 물건에 2억을
  2723. 1:56:33가입했다라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2724. 1:56:35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초과보험을
  2725. 1:56:37가입하는 과정에서 사기로 인해서
  2726. 1:56:40초과보험을 가입했다라면 초과된 부분만
  2727. 1:56:43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계약이 전부
  2728. 1:56:45무효가 되겠습니다. 초과 보험도 가입
  2729. 1:56:48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크니까 보상
  2730. 1:56:51방법은 실손 보상을 하고요. 보상
  2731. 1:56:53한도는 둘 중에 더 적은 보험 가액을
  2732. 1:56:56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일부
  2733. 1:56:59보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보험 가액
  2734. 1:57:01대비해서 가입 금액이 더 적은 계약도
  2735. 1:57:03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1억짜리
  2736. 1:57:06물건에 5천만 원만 가입할 수
  2737. 1:57:08있잖아요. 이런 거를 일부 보험이라고
  2738. 1:57:11합니다. 보상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2739. 1:57:14전부 보험이나 초과보험처럼 보험 가입
  2740. 1:57:17대비해서 가입 금액이 같거나 크면
  2741. 1:57:20실손 보상인데 작은 경우에는 비례
  2742. 1:57:23보상이라고 해서 보험 가액 대비해서
  2743. 1:57:26가입 금액의 비율만큼 보상해 줍니다.
  2744. 1:57:281억짜리 물건에 5천만 원을
  2745. 1:57:30가입했다면 50%를 가입했다라고
  2746. 1:57:33보거든요. 사고가 총 2천만 원의
  2747. 1:57:36사고가 났다면 2천만 원의 50%인
  2748. 1:57:391천만 원만 보상을 해 주는 걸 비례
  2749. 1:57:41보상이라고 하고 보상한 도는 둘 중에
  2750. 1:57:44적은 것까지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2751. 1:57:46이때는 둘 중에 더 적은 가입 금액을
  2752. 1:57:49한도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2753. 1:57:50이번에는 다수의 보험 회사에 보험을
  2754. 1:57:53가입하는 경우를 볼 텐데 중복보험과
  2755. 1:57:56공동보험으로 나누거든요. 중복 보험은
  2756. 1:57:59여러 군데 가입을 하다 보니 보험
  2757. 1:58:01가입 대비해서 가입 금액이 커진
  2758. 1:58:03거예요. 이럴 때는 보상 방법이
  2759. 1:58:05같거나 커지면 실손 보상이라고 한다고
  2760. 1:58:07했잖아요. 하지만 한 개 회사에서
  2761. 1:58:10전부 지급하지 않고 여러 개 회사에서
  2762. 1:58:13가입한 비율에 따라서 나눠서
  2763. 1:58:15책임을지는 거거든요. 그걸 연대비
  2764. 1:58:18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2765. 1:58:20보험 가액이 더 적기 때문에 보상한
  2766. 1:58:23도는 보험 가액을 한 도로 보상을 해
  2767. 1:58:25주고 있습니다. 공동보험의 경우는
  2768. 1:58:27다수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 가액과
  2769. 1:58:30같거나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적은
  2770. 1:58:33것을 공동보험이라고 하고 보상 방법은
  2771. 1:58:36두 개가 같은 경우에는 실손 보상을
  2772. 1:58:38가입 금액이 더 적을 경우에는 비례
  2773. 1:58:40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 한도는
  2774. 1:58:43가입 금액이 같거나 적기 때문에
  2775. 1:58:45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을 해 준다라고
  2776. 1:58:47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2777. 1:58:49페이지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2778. 1:58:51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2779. 1:58:53그래서 혹시 시간적 여력이 되시면은
  2780. 1:58:56여러 번 돌려서 꼭 자기 걸로 만들고
  2781. 1:59:00넘어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782. 1:59:02보험 계약의 특성 및 약관의 내용들을
  2783. 1:59:05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 계약의
  2784. 1:59:08성립과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785. 1:59:09계약의 성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2786. 1:59:12회사의 승락이 있어야 계약이
  2787. 1:59:14성립합니다. 하지만 보장에 개시는
  2788. 1:59:17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2789. 1:59:20개시되거든요. 이럴 때 어떤 문제가
  2790. 1:59:22생기냐면 시간 순서대로 그려서 보여
  2791. 1:59:25드리면 먼저 청약을 하고 이때 승낙을
  2792. 1:59:28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승낙한 날
  2793. 1:59:30계약이 성립되는 건데 아직 계약이
  2794. 1:59:33성립이 되기 전에래 보험률을 회사가
  2795. 1:59:36받으면은 그때부터 보장이 개시된단
  2796. 1:59:39말이에요. 이럴 때는 보장의 개시일이
  2797. 1:59:42계약의 성립보다 더 빨리 당겨서 해
  2798. 1:59:45줘야 되기 때문에 소급보험이라고 부를
  2799. 1:59:47거예요. 또는 승낙 이후에 일
  2800. 1:59:49보험료를 낼 수도 있죠. 계약은
  2801. 1:59:51성립됐지만 아직 효력은 발생 안 하고
  2802. 1:59:54나중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2803. 1:59:56것들을 예정보험이라고 합니다.
  2804. 1:59:58정리하자면 회사의 승낙 이전에
  2805. 2:00:00보험료를내는 경우에는 소급 보험,
  2806. 2:00:03승낙 이후에 일회 보험료를내는
  2807. 2:00:05경우에는 예정 보험이 되겠습니다.
  2808. 2:00:07불료식 계약성 보겠습니다. 보험
  2809. 2:00:09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정한 형식이
  2810. 2:00:12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불식
  2811. 2:00:14계약성이고 틀림 보기로 특별한 형식이
  2812. 2:00:17필요하다라고 하는 요식 계약성은 틀림
  2813. 2:00:20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2814. 2:00:22계약은 우연한 사고에 따라서 돈이
  2815. 2:00:25지급되기 때문에 사행 계약성의 특징을
  2816. 2:00:28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행
  2817. 2:00:29계약성에서 키워드는 우연한 사고 또는
  2818. 2:00:32불확정성, 불일치성 이런 단어들이
  2819. 2:00:34되겠습니다. 부합 계약성 보겠습니다.
  2820. 2:00:37부합이라는 단어가 어떤 목적에 딱
  2821. 2:00:39맞아 떨어지는 걸 부합이라고
  2822. 2:00:41이야기하고요. 설계사가 고객이 원하는
  2823. 2:00:45상품에 대한 설명을 약관을 통해서
  2824. 2:00:46하게 되면 고객은 정형화된 약관을
  2825. 2:00:49포괄적으로 승인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2826. 2:00:52약관을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2827. 2:00:54수용하지 않겠다라는 형태는 안
  2828. 2:00:56됩니다. 부합 계약성이 나오면
  2829. 2:00:59키워드로 약관이라고 하시면
  2830. 2:01:01되겠습니다. 만약 약관의 내용이
  2831. 2:01:03불분명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약관을
  2832. 2:01:06작성한 보험 회사인 작성자가 불이
  2833. 2:01:08이익을 받는게 원칙이 됩니다. 계약의
  2834. 2:01:11무효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미 발생한
  2835. 2:01:13사고 즉 집이 불타고 없는데 화재보험
  2836. 2:01:17계약을 가입했다거나 아니면 사기로
  2837. 2:01:20인한 초과 보험이나 중복 보험 같은
  2838. 2:01:22것도 전부 무효가 되겠고요. 그리고
  2839. 2:01:24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서는
  2840. 2:01:27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에는
  2841. 2:01:30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2842. 2:01:32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2843. 2:01:35무효가 되고 15세 미만자, 심신
  2844. 2:01:38상실자, 심신 박약자 같은 경우에는
  2845. 2:01:41육체적 약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망
  2846. 2:01:44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무효가
  2847. 2:01:46되겠습니다. 단, 심심 박약자의
  2848. 2:01:48경우에는 단체 보험에서는 가능하다라고
  2849. 2:01:51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 철의
  2850. 2:01:53경우는 원칙은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2851. 2:01:5715일 이내까지 가능하지만 악용에서
  2852. 2:02:00증권을 늦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853. 2:02:02청약일로부터 30일로 그 한도를
  2854. 2:02:04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자
  2855. 2:02:06대위 및 사업 개시 자본금에 대해서
  2856. 2:02:08살펴보겠습니다. 보험자 대위라는
  2857. 2:02:11단어가 상당히 낯설게 들릴 텐데요.
  2858. 2:02:14보험자가 보험 회사라고 알려
  2859. 2:02:15드렸잖아요. 대위는 권리를 대신하여
  2860. 2:02:18행사할 수 있는 거를 대위라고
  2861. 2:02:20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에서
  2862. 2:02:22내 차량이 폐차할 정도로 크게 사고가
  2863. 2:02:26나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전손
  2864. 2:02:28처리라고 하는데 전체 비용을 모두
  2865. 2:02:31보상해 주거든요. 그럼 이제 남아
  2866. 2:02:34있는 고철덩어리에 대한 권리는
  2867. 2:02:36누구에게 있냐의 문제가 되겠지요.
  2868. 2:02:38피해자가 차량에 대한 가치도 모두
  2869. 2:02:41보험 회사에게 보상을 받고 남아 있는
  2870. 2:02:43차량도 고물상에게 팔아서 고철값까지
  2871. 2:02:46챙길 수 있다면 손해보험의 근본
  2872. 2:02:48원칙인 이득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게
  2873. 2:02:51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해
  2874. 2:02:53주고 나면 보험회사가 그 목적물에
  2875. 2:02:56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걸
  2876. 2:02:57보험자 대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2877. 2:02:59보험자 대위에는 목적물에 대한 대위도
  2878. 2:03:02있고 제3자에 대한 대위도 있어요.
  2879. 2:03:04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2880. 2:03:06하겠습니다. 보험자 대위의 정의부터
  2881. 2:03:08살펴보면 보험회사가 손실을 보상한
  2882. 2:03:11후에 피보험자가 가지는 보험의
  2883. 2:03:13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2884. 2:03:16취득하는 것을 보험자 대위라고 하고
  2885. 2:03:18이런 것은 물건에 대해서 가능한 거지
  2886. 2:03:21사람을 다루는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2887. 2:03:23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고
  2888. 2:03:25있습니다. 보험자 대위의 종류는 두
  2889. 2:03:28가지가 있는데 목적물에 대한 대위가
  2890. 2:03:31있고 제3자에 대한 대위가 있습니다.
  2891. 2:03:34먼저 목적물에 대한 대위를 시험에서는
  2892. 2:03:37잔존 대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893. 2:03:39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취득할
  2894. 2:03:42수 있냐면 보험 목적물의 전부 멸실
  2895. 2:03:45수준인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2896. 2:03:48전부 지급한 때 권리가 이전되게
  2897. 2:03:51됩니다.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2898. 2:03:53이전이 안 됩니다. 보험금을 전부
  2899. 2:03:56지급해야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2900. 2:03:59보험 회사가 행사할 수 있다라고
  2901. 2:04:01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 3자에 대한
  2902. 2:04:03대위는 상대방에게 권리를 내세울 수
  2903. 2:04:06있는 청구권을 말하는 건데 청구권
  2904. 2:04:08대위는 제3자의 불법 행위 채권
  2905. 2:04:11불리행을 모두 포함해서 청구권을 대신
  2906. 2:04:13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보험금의
  2907. 2:04:16전부를 지급한 때도 가능하지만 일부를
  2908. 2:04:18지급한 때도 지급한 권리의 범위
  2909. 2:04:21내에서는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가
  2910. 2:04:23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2911. 2:04:25보험자 대위는 상당히 어려운
  2912. 2:04:27개념이거든요. 꼭 제대로 이해하고
  2913. 2:04:29넘어가세요. 아래쪽에는 보험회사가
  2914. 2:04:32사업을 개시할 때 어느 정도의
  2915. 2:04:34자본금이 필요하냐를 물어볼 텐데
  2916. 2:04:36단순한 암기 문제입니다. 하나씩
  2917. 2:04:39살펴보면 보증 보험이랑 재보험에
  2918. 2:04:41대해서는 300억, 자동차 보험은
  2919. 2:04:44200억, 그리고 해상 보험은
  2920. 2:04:46150억, 화재 보험, 책임보험,
  2921. 2:04:49그리고 상해질병 간병을 보장하는
  2922. 2:04:51보험을 제3보험이라고 부를 거예요.
  2923. 2:04:54이런 보험들은 100억 그리고 외국
  2924. 2:04:57보험 회사의 경우에는 30억 소액
  2925. 2:05:00전문 보험 회사 같은 경우에는
  2926. 2:05:0220억이고 소액 전문 보험회사가
  2927. 2:05:04어떤게 있냐는 질문도 나올 수
  2928. 2:05:06있으니까 날씨, 도난, 동물 이런
  2929. 2:05:10것들을 소액 전문 보험 회사라고 해
  2930. 2:05:12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완전 판매에
  2931. 2:05:15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
  2932. 2:05:17완판이 아니고 제대로 정확하게
  2933. 2:05:19판매하는 거를 완전 판매라고 합니다.
  2934. 2:05:223대 기본 지키기부터 살펴볼 텐데요.
  2935. 2:05:25청약서 부본 전달. 고객 보관용
  2936. 2:05:28청약서를 부본이라고 표현합니다.
  2937. 2:05:30그리고 약관 및 설명, 자필서명
  2938. 2:05:34이렇게 세 가지를 3대 기본
  2939. 2:05:36지키기라고 하고 보험회사 또는
  2940. 2:05:39설계사가 여기 있는 세 가지 중에
  2941. 2:05:41하나 이상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2942. 2:05:44계약자는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2943. 2:05:46수가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2944. 2:05:49계약자인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친권자가
  2945. 2:05:52대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집자
  2946. 2:05:54실명제의 경우에는 설계사가 자료를
  2947. 2:05:57발행할 때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2948. 2:05:59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소속,
  2949. 2:06:02연락처, 성명 등이 되겠습니다. 틀림
  2950. 2:06:05보기로 주민 등록 번호가 들어가야
  2951. 2:06:07된다고 나오면 그건 아닙니다. 개인
  2952. 2:06:09정보이기 때문에 주민 번호는 들어가면
  2953. 2:06:12안 돼요. 그리고 소속, 연락처,
  2954. 2:06:15성명 중에 하나라도 안 들어가는
  2955. 2:06:17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2956. 2:06:19부과하게 됩니다. 앞서서 과태료는
  2957. 2:06:21웬만하면 1천만 원 찍으라고 했던 거
  2958. 2:06:23기억나시죠? 다음 내용 볼게요. 상품
  2959. 2:06:25설명제라는게 있는데 시험에서는 상품
  2960. 2:06:28설명제가 면제되는 경우를 물어봅니다.
  2961. 2:06:31전문 보험 계약자라고 해서 규모가
  2962. 2:06:33크고 충분히 안정적인 단체는 전문성이
  2963. 2:06:37있다라고 보고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2964. 2:06:39설명 의무가 면제됩니다. 동일한
  2965. 2:06:42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도 이전의
  2966. 2:06:45계약과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설명을
  2967. 2:06:48생략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
  2968. 2:06:50조건을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2969. 2:06:52계속적인 체결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2970. 2:06:54설명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2971. 2:06:56보험료 영수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2972. 2:06:58하겠습니다. 보험 기간이 시작되기
  2973. 2:07:00전에 보험료를 수납하는게 원칙인데
  2974. 2:07:03특별 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
  2975. 2:07:06기간 이후에 수납하는게 가능합니다.
  2976. 2:07:09즉 늦게 납입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2977. 2:07:12특별 약정서가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2978. 2:07:15까다롭습니다. 옆에 적어 놓은 조건을
  2979. 2:07:17보면 과거 6개월간 월평균 계약권수가
  2980. 2:07:2125건 이상이고 그리고 월평균
  2981. 2:07:24보험료가 500만 원 이상인
  2982. 2:07:26계약자입니다. 상당히 우수한 계약자가
  2983. 2:07:29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믿고
  2984. 2:07:32기다려 주겠다는 거죠. 시험
  2985. 2:07:34준비용으로는 원칙은 사전 수납이
  2986. 2:07:36원칙이지만 특별 약정서가 가능한
  2987. 2:07:39경우에는 이후에 수납이 가능하고 특별
  2988. 2:07:42약정서가 가능한 조건을 기억해 주시는
  2989. 2:07:45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험료는 현금
  2990. 2:07:47수납이 원칙인데 비가 개성 보험에
  2991. 2:07:50대해서는 수표도 가능한데 수표가
  2992. 2:07:521개월 내에 결제되는 수표에 대해서만
  2993. 2:07:55원칙적으로 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2994. 2:07:57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2995. 2:07:59내용이긴 한데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2996. 2:08:01거 정도라도 눈에 익혀 두시고
  2997. 2:08:03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집
  2998. 2:08:06관련 준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2999. 2:08:10실손 의료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실소
  3000. 2:08:12의료 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은
  3001. 2:08:15가능한데 중복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3002. 2:08:18개의 보험 회사에서 나눠서 보상해
  3003. 2:08:20주는 비례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3004. 2:08:22고객은 당연히 실손 보험을 중복으로
  3005. 2:08:24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3006. 2:08:26중복 가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3007. 2:08:28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3008. 2:08:30살펴볼게요. 먼저 의료비 조회서를
  3009. 2:08:34사전에 진구합니다. 진구는 받겠다라는
  3010. 2:08:37말이에요. 고객에게 의료비조의
  3011. 2:08:39동의서를 사전에 받고 중복입 조회를
  3012. 2:08:41실시한 후에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해
  3013. 2:08:44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3014. 2:08:46회사의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3015. 2:08:48중복 가입시에는 여러 군데에서 나눠
  3016. 2:08:50준다라고 하는 비례 보상에 대해서도
  3017. 2:08:53충분히 설명한 후에 청약서를 작성하게
  3018. 2:08:55됩니다. 순서는 꼭 기억해 주세요.
  3019. 2:08:58다음 내용으로는 단계별 안내 자료에
  3020. 2:09:00대한 내용인데 권유 단계, 체결
  3021. 2:09:02단계, 그리고 유지 단계가 있다라고
  3022. 2:09:05생각해 주시면 되고 권유 단계에서
  3023. 2:09:08제공하는 안내 자료는 가입서 그리고
  3024. 2:09:12상품 설명서 등이 권유 단계에서
  3025. 2:09:14제시하는 안내 자료고 체결시에는
  3026. 2:09:17청약서, 보험 약관, 보험 증권을
  3027. 2:09:20제시하게 됩니다. 유지된 이후의
  3028. 2:09:23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관리 내용을
  3029. 2:09:25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권유 단계에서
  3030. 2:09:27상품 설명서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3031. 2:09:29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 확실하게
  3032. 2:09:31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 이익
  3033. 2:09:34제공이라고 일정한 금액까지는 고객한테
  3034. 2:09:37선물로 가능한데 일정한 금액을
  3035. 2:09:39넘어가는 경우에는 특별 이익으로
  3036. 2:09:41보겠다라는 겁니다. 일정 금액의
  3037. 2:09:43기준은 최초 1년간 보험료의 10%
  3038. 2:09:46또는 3만 원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는
  3039. 2:09:49선물로 인정을 해 주는데 그 금액을
  3040. 2:09:52넘어가는 경우에는 특별 이익이라고
  3041. 2:09:54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3042. 2:09:58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3043. 2:10:00있습니다. 모집금지행에 보시면 앞에서
  3044. 2:10:02공부할 때 시험에서 과태료를 물어보면
  3045. 2:10:05웬만하면 1천만 원을 고르라고
  3046. 2:10:07했었죠. 하지만 금소법이라고 금융
  3047. 2:10:09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
  3048. 2:10:11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3049. 2:10:14부과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3050. 2:10:16되겠습니다. 기타 금지 행위 중에는
  3051. 2:10:18무자격자 모집이 있거든요. 그런
  3052. 2:10:20경우에는 해당 계약 보험료의 50%
  3053. 2:10:23이하의 과진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054. 2:10:25이번에는 협정에서 정한 준수 사항을
  3055. 2:10:27보겠습니다. 협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3056. 2:10:31법으로 정한 건 아니고 보험 협회와
  3057. 2:10:34보험 회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3058. 2:10:36금융위원회가인가 후에 실시하는
  3059. 2:10:39우리들만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60. 2:10:41먼저 특별 이익의 제공이라고 있는데
  3061. 2:10:44이때는 재금을 보험회사 임직원이
  3062. 2:10:47잘못한 경우와 설계사 등의 모집사자가
  3063. 2:10:50잘못한 경우에 대해서 구분해서
  3064. 2:10:52제재금을 부과합니다. 직원이 특별
  3065. 2:10:54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연납보험료
  3066. 2:10:57전액과 이익 제공을 더해서 재금으로
  3067. 2:10:59부과하게 되고요. 모집사자가 특별
  3068. 2:11:02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연납보험료의
  3069. 2:11:0550%와 이익 제공을 더해서 제재금을
  3070. 2:11:08물립니다. 직원한테 더 강하게 제재를
  3071. 2:11:11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특별 이익의
  3072. 2:11:13제공을 약속까지만 하더라도
  3073. 2:11:16연납보험료의 20%를 재금으로 물리게
  3074. 2:11:19됩니다. 경유 계약에 대한 내용도
  3075. 2:11:21볼까요? 이때도 직원이 모집사에게
  3076. 2:11:25경유 계약을 한 것과 모집사자들끼리
  3077. 2:11:28경유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다른
  3078. 2:11:30기준을 적용하는데 직원이 모집사자에게
  3079. 2:11:33경유 계약을 했을 때는 모집 수당의
  3080. 2:11:35전액을 제재금으로 물리지만
  3081. 2:11:38모집사자끼리 경유 계약을 했을 때는
  3082. 2:11:40모집 수당의 50%만 제재금으로
  3083. 2:11:43물리게 됩니다. 무작용 모집의
  3084. 2:11:45경우에는 수당 전액을 제재금으로
  3085. 2:11:47부과하고 최저은 10만 원부터 최대한
  3086. 2:11:50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승환
  3087. 2:11:53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권당 100만
  3088. 2:11:55원의 제재금 그리고 인당 제재금
  3089. 2:11:58한돈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허위
  3090. 2:12:00사실 유포 같은 경우에는 제재금을
  3091. 2:12:03물어본다기보다는 다른 회사에 대한
  3092. 2:12:05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제재금을
  3093. 2:12:08부과하는 것이지 다른 설계사에 대해서
  3094. 2:12:11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3095. 2:12:13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협정의 준수
  3096. 2:12:16사항은 전부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3097. 2:12:18특별 이익, 경유 계약 그리고 승환
  3098. 2:12:21계약 세 가지 정도만이라도 기억해
  3099. 2:12:23주세요.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해서
  3100. 2:12:25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3101. 2:12:29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게
  3102. 2:12:31되면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3103. 2:12:3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3104. 2:12:37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암기
  3105. 2:12:39요령으로 장삼으로 외워 주시면 조금
  3106. 2:12:42더 잘 외워질 거예요. 앞서서 보험
  3107. 2:12:44계약의 무효 사유를 공부할 때 15세
  3108. 2:12:47미만자, 심신 상실자 그리고 심신
  3109. 2:12:51박약자의 경우에는 사망을 보험 사고로
  3110. 2:12:53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라고
  3111. 2:12:56같이 공부했잖아요. 심신 상실자
  3112. 2:12:58입장에서는 자기를 사망담보 보험에
  3113. 2:13:01가입 못하게 했다고 차별했다라고 할
  3114. 2:13:03수 있는데 이때의 차별은 심신 상실자
  3115. 2:13:06같은 육체적 약자들을 범죄로부터
  3116. 2:13:09보호해 주기 위한 차별이거든요.
  3117. 2:13:11그래서 자기를 범죄로부터 보호해 주기
  3118. 2:13:14위한 좋은 차별이기 때문에 장애인
  3119. 2:13:17차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처벌을
  3120. 2:13:20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3121. 2:13:22장애인 차별 구제 절차가 있는데
  3122. 2:13:25신청은 장애인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3123. 2:13:28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사가
  3124. 2:13:30가능합니다. 이후의 절차는
  3125. 2:13:32인권위원회가 보험회사 등에게 시정을
  3126. 2:13:35권고하게 되고 만약 시정을 권고했는데
  3127. 2:13:37말을 안 들으면 법무부장관이 권고가
  3128. 2:13:40아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시정
  3129. 2:13:42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3130. 2:13:45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3131. 2:13:47그리고 장애인 차별 신고 센터는
  3132. 2:13:49어디서 운영하냐고 물어보면 손해보험
  3133. 2:13:51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 주시면
  3134. 2:13:53되고 신고는 누가 하냐면 차별을 당한
  3135. 2:13:56장애인 그리고 장기 기증자 본인 또는
  3136. 2:13:59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거고 보험회사
  3137. 2:14:01직원이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3138. 2:14:04공통 파트까지 전부 살펴봤고요.
  3139. 2:14:06이어지는 재산보험 수업도이어서 시청해
  3140. 2:14:09주세요.
  3141. 2:14:10>> 김토리 쌤
  3142. 2:14:12>> 이번 시간에는 제 3보험에 대해서
  3143. 2:14:14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업의
  3144. 2:14:16구분부터 살펴볼 텐데요. 사람의
  3145. 2:14:19생존과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3146. 2:14:21보험을 생명보험이라고 할 거고
  3147. 2:14:24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앞서서
  3148. 2:14:26배웠던 물건에 대한 보험 사고를
  3149. 2:14:29보상하는 보험을 손해 보험이라고 할
  3150. 2:14:31겁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게 될
  3151. 2:14:33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중에
  3152. 2:14:36상해, 질병, 그리고 상해나 질병이
  3153. 2:14:40원인이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3154. 2:14:42되는 간병을 보상하는 보험을
  3155. 2:14:45제3보험이라고
  3156. 2:14:47합니다. 상해나 질병 그리고 간병에
  3157. 2:14:51대해서 보상해 주는 보험 예전에도
  3158. 2:14:53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부를
  3159. 2:14:56수 있는 이름이 없었거든요.
  3160. 2:14:582003년부터 보험 업법에 따라서
  3161. 2:15:00제3보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3162. 2:15:03제 1보험과 제 2보험을 배운 적도
  3163. 2:15:05없는데 갑자기 제3보험이 나와서
  3164. 2:15:08놀랬죠. 일반적으로 나도 아니고 너도
  3165. 2:15:11아니다라고 할 때 제 3자라고
  3166. 2:15:13표현하잖아요. 보험업의 구분도
  3167. 2:15:15마찬가지예요. 생명보험이라고 하기에는
  3168. 2:15:18사망 보장이 없고 그렇다고
  3169. 2:15:19손해보험이라고 하기에는 사람에 대한
  3170. 2:15:21보장이라서 좀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3171. 2:15:24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제
  3172. 2:15:273보험이다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는
  3173. 2:15:29겁니다. 보험업에 따른 보험 종목을
  3174. 2:15:31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생명보험의
  3175. 2:15:34종목들은 종신보험, 연금보험, 그리고
  3176. 2:15:37전기보험과 변핵 보험 등이 있고요.
  3177. 2:15:40앞서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3178. 2:15:43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해상보험,
  3179. 2:15:46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3180. 2:15:48시간에 배우게 될 제3보험은 보험
  3181. 2:15:51사고가 상해, 질병, 간병이라고
  3182. 2:15:53했잖아요. 상해에는 교통 상해 또는
  3183. 2:15:57레포츠 상해 이런 보험들이 있고요.
  3184. 2:15:59질병은 안보험, 치하보험, 그리고
  3185. 2:16:02치명적 질병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C
  3186. 2:16:05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와
  3187. 2:16:08질병을 모두 보상해 주는 대표적인
  3188. 2:16:10보험이 어린이 보험과 실손 의료
  3189. 2:16:13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병
  3190. 2:16:15보험은 일상생활 장애 상태에 대해서
  3191. 2:16:18보상해 주는 보험 그리고 치매 상태에
  3192. 2:16:21대해서 보상해 주는 보험들이
  3193. 2:16:23있겠습니다. 보상 방법은 손해보험
  3194. 2:16:26같은 경우에는 실제 손해난만큼
  3195. 2:16:28보상한다고 해서 실손 보상이라고
  3196. 2:16:30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3197. 2:16:33경우에는 손해라는 말을 안 써요.
  3198. 2:16:35사람은 객관적 가치가 없어서 실제
  3199. 2:16:37손해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3200. 2:16:39보험회사와 계약자가 미리 약정한
  3201. 2:16:42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라고
  3202. 2:16:44하고 약정된 금액을 보상한다라고 해서
  3203. 2:16:48정액 보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204. 2:16:49그리고 제3보험의 경우에는 정액
  3205. 2:16:51보상인 사람의 영역도 있고 손해의
  3206. 2:16:54영역인 실손 의료 보험이라는 것도
  3207. 2:16:56있기 때문에 정액 보상도 되고 실손
  3208. 2:16:59보상도 모두 가능하다라고 해 주시면
  3209. 2:17:01되고 요즘 흑백 요리사가
  3210. 2:17:04유행하잖아요. 제 3보험은 흑도
  3211. 2:17:06아니고 백도 아니다라고 해서 회색을
  3212. 2:17:08영어로 그레이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3213. 2:17:10합니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3214. 2:17:12경우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215. 2:17:15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3216. 2:17:17가입하면 정액 보험의 경우는 중복으로
  3217. 2:17:21보상이 되는데 물건을 담보로 하는
  3218. 2:17:23실손 보상은 여러 보험 회사에서
  3219. 2:17:25손해를 나눠주는 비례 보상을 해
  3220. 2:17:27줍니다. 제3보험의 경우에는 정액도
  3221. 2:17:31되고 실손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3222. 2:17:33그래서 정액 보험을 다수 가입하는
  3223. 2:17:35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되고 실손
  3224. 2:17:37보험을 다수 가입하는 경우에는 비례
  3225. 2:17:39보상이 됩니다. 지금 페이지만 제대로
  3226. 2:17:42이해해도 뒤에 내용들이 상당히 쉽게
  3227. 2:17:44느껴질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3228. 2:17:46페이지니까 꼭 제대로 이해하고
  3229. 2:17:48넘어가세요. 이번에는 제3보험의
  3230. 2:17:51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3231. 2:17:53관련 법령은 보험 업법 그리고
  3232. 2:17:56시행령, 시행 규칙, 감독 규정 등이
  3233. 2:17:59있습니다. 가끔씩 틀림 보기로
  3234. 2:18:01의료법이 나오는데 관계없는 법이
  3235. 2:18:04되겠습니다. 겸명의 여부를 물어볼
  3236. 2:18:06때는 생명보험 회사에서 상해, 질병,
  3237. 2:18:10간병을 보장하는 제3보험을 판매할 수
  3238. 2:18:12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3239. 2:18:15그리고 손해 보험 회사에서도
  3240. 2:18:17제3보험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241. 2:18:20생명보험 회사에서 손해보험을
  3242. 2:18:23판매한다거나 반대로 손해보험 회사에서
  3243. 2:18:26생명보험을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244. 2:18:29질병 사망의 내용을 볼 건데
  3245. 2:18:31주계약에서는 질병 사망 보장이
  3246. 2:18:33불가능하고 특약으로만 가입이
  3247. 2:18:35가능합니다. 만약 암보험을 가입하면서
  3248. 2:18:38암사망에 대한 질병 사망 특약을
  3249. 2:18:40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질병
  3250. 2:18:42사망 특약에 대해서 보험 만기는 최대
  3251. 2:18:4580세까지 가능하고 가입 금액은 최대
  3252. 2:18:482억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3253. 2:18:50주계약에서 질병 사망 보장이 안
  3254. 2:18:53된다라고 해서 사망을 했을 때 한
  3255. 2:18:55푼도 안 주는 건 아니고 약관상
  3256. 2:18:57보상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하게
  3257. 2:18:59되면은 계약자 정리액을 지급하고
  3258. 2:19:02계약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3259. 2:19:05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대한
  3260. 2:19:08설명인데 여기 설명해 보이는 생존시
  3261. 2:19:11지급되는 보험금을 편의상 만기
  3262. 2:19:13환급금이라 부르겠습니다. 부등으로
  3263. 2:19:15되어 있는 설명을 보시면 만기
  3264. 2:19:17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같거나
  3265. 2:19:20적다라는 말은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3266. 2:19:22보장성 보험이라고 하고 저축성 보험은
  3267. 2:19:25만기 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3268. 2:19:27초과하는 걸 저축성 보험이라고
  3269. 2:19:30합니다. 아래쪽에 상품 개발 기준과
  3270. 2:19:32이어지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3271. 2:19:34제3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만 개발이
  3272. 2:19:37가능한데 상해 보험에 대해서는
  3273. 2:19:39저축성과 보장성이 모두 개발이
  3274. 2:19:42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
  3275. 2:19:45회사에서도 제3보험을 팔 수 있다고
  3276. 2:19:47그랬죠. 근데 생명보험 회사에서는
  3277. 2:19:50상해, 질병, 간병 모두 보장성으로만
  3278. 2:19:53개발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차이인지
  3279. 2:19:56이해하시겠습니까? 손해보험회사도
  3280. 2:19:58원칙은 제3보험은 보장성으로 개발이
  3281. 2:20:01가능한데 상해보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3282. 2:20:04저축성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3283. 2:20:07생명보험 회사에서는 원칙대로 상해
  3284. 2:20:10질병 간병 모두 보장성으로만
  3285. 2:20:12가능합니다. 손해보험 협회 입장에서는
  3286. 2:20:15생명보험 협회보다 좋아 보이는게 있기
  3287. 2:20:17때문에 비교적 출제 빈도가 높아요.
  3288. 2:20:20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중요한
  3289. 2:20:22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3290. 2:20:25상해보험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3291. 2:20:28하겠습니다. 먼저 상해 사고로
  3292. 2:20:30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하는게
  3293. 2:20:33중요한데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3294. 2:20:35살펴볼까요? 우연성, 급격성,
  3295. 2:20:38외래성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3296. 2:20:41충족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세 개
  3297. 2:20:44중에 두 개는 충족하고 한 개는
  3298. 2:20:46충족하지 못하면은 보상이 되지
  3299. 2:20:48않습니다. 우연성은 의사에 기인하지
  3300. 2:20:51않았음을 말하고 급격성은 피할 수
  3301. 2:20:54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3302. 2:20:56그리고 외래성은 외래적 요인에
  3303. 2:20:59기인하여야 된다는 건데 이런 내용은
  3304. 2:21:02쉬운 내용이니까 충분히 푸실 수
  3305. 2:21:04있습니다. 보험 가액의 존재 유무인데
  3306. 2:21:07앞서서 공통 파트를 제대로
  3307. 2:21:08공부하셨다면 보험 가액이란 물건의
  3308. 2:21:11객관적 가치라고 말했어요. 즉
  3309. 2:21:14사람에게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상해
  3310. 2:21:16사고는 사람이 다치는 거니까 보험
  3311. 2:21:19가액이란 단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3312. 2:21:21상해보험은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3313. 2:21:23보상한다라는 보기는 전부 틀린
  3314. 2:21:25내용입니다. 올바른 보기가 되려면
  3315. 2:21:28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3316. 2:21:29보상한다라고 되어야 합니다. 보험
  3317. 2:21:32수익자 변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18. 2:21:34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보험
  3319. 2:21:36수익자라고 하는데 보험 계약자가 보험
  3320. 2:21:39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3321. 2:21:42동의를 얻은 다음에 보험회사에
  3322. 2:21:44변경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야 됩니다.
  3323. 2:21:47이때 보험회사가 승락해 줄 필요는
  3324. 2:21:49없습니다. 보험회사는 그냥 바꿔 주면
  3325. 2:21:52되고 피보험자의 동의는 얻어야 된다는
  3326. 2:21:54겁니다. 정리하면 수익자 변경에
  3327. 2:21:57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승낙은 필요하지
  3328. 2:22:00않지만 피보험자의 동의는 얻어야
  3329. 2:22:02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30. 2:22:05중대한 과실에 대한 보상 유무인데
  3331. 2:22:07앞서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3332. 2:22:10번만 더 정리하자면 물건이나 재산에
  3333. 2:22:13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3334. 2:22:16대해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3335. 2:22:18하지만 사람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3336. 2:22:21고의만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중대한
  3337. 2:22:23과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거든요.
  3338. 2:22:26시험에서 사용하는 문장으로 어떻게
  3339. 2:22:28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보험 회사는
  3340. 2:22:31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중대한
  3341. 2:22:33과실에 따른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3342. 2:22:36책임을 면할 수 없다. 책임을 면할
  3343. 2:22:38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3344. 2:22:40보상을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고인은
  3345. 2:22:43면책 사유라고 옆에 적어 놨습니다.
  3346. 2:22:45면책 사유니까 보험회사는 고의에
  3347. 2:22:48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지 않아도
  3348. 2:22:50된다라는 말이겠죠. 즉 고객
  3349. 2:22:52입장에서는 고인은 보상을 받을 수
  3350. 2:22:55없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업의
  3351. 2:22:58등급 및 단체 상에 대해서
  3352. 2:22:59보겠습니다. 직업의 급수 구분은
  3353. 2:23:021급부터 3급까지 있는데 숫자가
  3354. 2:23:04커질수록 위험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3355. 2:23:06되고 당연히 위험한 직업이니까
  3356. 2:23:09보험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먼저
  3357. 2:23:121급의 경우에는 사무직이나 근로자
  3358. 2:23:14등이 되겠고 2급은 항공기 정비공
  3359. 2:23:18그리고 3급 같은 경우는 영업용
  3360. 2:23:21자동차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직업을
  3361. 2:23:23볼 때 가족의 질병 이력이나 근무
  3362. 2:23:25연수는 당연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3363. 2:23:28아시겠죠? 그리고 단체의 구분을
  3364. 2:23:30보시면 1종부터 3종이 있는데 1종은
  3365. 2:23:33급여 단체로서 대상자가 회사,
  3366. 2:23:36사업장, 관공서 등에서 근로자를
  3367. 2:23:38고용하는 단체를 1종 단체라고
  3368. 2:23:41합니다. 5인 이상이라고 있는데
  3369. 2:23:432종과 3종도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3370. 2:23:46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3371. 2:23:48그리고 이종 단체는 법정 단체로서
  3372. 2:23:51비영리법인, 변호사회, 의사회 등이
  3373. 2:23:54있습니다. 법인, 변호사, 법이 나는
  3374. 2:23:58경우에는 2종 단체가 되겠습니다.
  3375. 2:24:003종 단체의 경우는 규약 단체로서
  3376. 2:24:02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동질성이
  3377. 2:24:06확보되어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3378. 2:24:08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체 보험을 체결한
  3379. 2:24:11이후에 구성원이 변경될 수도
  3380. 2:24:13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계약을
  3381. 2:24:15새롭게 체결하는 건 아니고 피보험자를
  3382. 2:24:17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3383. 2:24:20얻어서 추가나 교체가 가능합니다.
  3384. 2:24:23이번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기타
  3385. 2:24:25상해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3386. 2:24:27하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3387. 2:24:29않는 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임신 및
  3388. 2:24:32출산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고 전쟁
  3389. 2:24:35및 내란도 보상을 안 합니다. 또한
  3390. 2:24:37직업과 관련된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3391. 2:24:39일어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392. 2:24:42하지만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업인데
  3393. 2:24:44주말에 직장에서 단체로 등산을 가서
  3394. 2:24:46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당연히 보상이
  3395. 2:24:49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3396. 2:24:51직업과 관련한 사고는 보상을 안 해
  3397. 2:24:54주고 직업과 무관한 사고는 보상을 해
  3398. 2:24:57줍니다. 보상을 해주는 대표적인
  3399. 2:24:59손해는 천재 지변이나 공용도로 실시한
  3400. 2:25:03시운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줍니다.
  3401. 2:25:05교통 상회 보험을 보시면 자동차와
  3402. 2:25:08기타 교통 수단을 구분할 줄 아셔야
  3403. 2:25:10되는데 자동차의 경우는 당연히
  3404. 2:25:13자동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3405. 2:25:16트럭 등이고 기타 교통 수단에는
  3406. 2:25:19케이블카,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등이
  3407. 2:25:22있습니다. 휴일 교통 상해 보험이라고
  3408. 2:25:24들어보셨죠? 토요일이나 법정 공유일
  3409. 2:25:27그리고 근로자의 날 등의 교통상회
  3410. 2:25:29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해 주고 책임의
  3411. 2:25:32시기가 중요한데 책임의 시기는 사고
  3412. 2:25:35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3413. 2:25:38보험을 가입한 지역의 표준시가 아닌
  3414. 2:25:41사고 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3415. 2:25:44합니다. 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3416. 2:25:46대중교통의 탑승 중에도 가능하고 탑승
  3417. 2:25:49목적으로 승차 및 하차의 대기 중에도
  3418. 2:25:52가능하고 그리고 대중 교통 이용을
  3419. 2:25:55위해서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에
  3420. 2:25:57일어나는 손해도 보상해 줍니다.
  3421. 2:25:59하지만 전세 버스와 렌터카는 대중교통
  3422. 2:26:02교통상회에 대상이 되지 않는 교통
  3423. 2:26:05수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손
  3424. 2:26:08의료 보험의 보상 내용에 대해서
  3425. 2:26:10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3426. 2:26:12있는 실손이 4세대 실손 의료
  3427. 2:26:15보험이거든요. 5세대 실손 의료
  3428. 2:26:18보험이 26년 중에 출시된다라고
  3429. 2:26:21예정되어 있습니다. 5세대 실손
  3430. 2:26:23보험이 출시되면 해당 내용을
  3431. 2:26:25업데이트해서 다시 업로드하도록
  3432. 2:26:27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판매되는
  3433. 2:26:294세대 실선 의료보험의 내용을 하나씩
  3434. 2:26:31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형과
  3435. 2:26:34특별 약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계약과
  3436. 2:26:37특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3437. 2:26:39주계약에서는 급여 항목을 보상하고
  3438. 2:26:42특약은 비급여 항목을 보상합니다.
  3439. 2:26:45각각 2번 그리고 통원 한도가 연간
  3440. 2:26:485천만 원 그리고 통원은 해당 20만
  3441. 2:26:51원 한도로 보장이 됩니다. 자기
  3442. 2:26:53부담금 보시면 기본형은 급여의 보장을
  3443. 2:26:55말하고 이번의 경우는 보장 대상
  3444. 2:26:58의료비의 20%를 공제하고 통어은
  3445. 2:27:01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또는 자기
  3446. 2:27:05부담금 중에서 큰 금액을
  3447. 2:27:07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3448. 2:27:09자기부담금은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만
  3449. 2:27:13원에서 2만 원이라고 적어 놨는데
  3450. 2:27:15아래쪽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 급여의
  3451. 2:27:17경우에는 의원급 규모는 만 원을
  3452. 2:27:20공제하고 상급 종합 병원 등은 2만
  3453. 2:27:23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54. 2:27:26특약은 비급여 보장에 대해서 공제하는
  3455. 2:27:29건데 자기 부담금은 이번의 경우에는
  3456. 2:27:32보장 대상 의료비의 30%를 공제하고
  3457. 2:27:35통원의 경우에는 보장 대상 의료비의
  3458. 2:27:3730% 또는 자기 부담금 중금액을
  3459. 2:27:41공제하는데 아래쪽에 설명을 보시면
  3460. 2:27:44비급여은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3만
  3461. 2:27:46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정리하면
  3462. 2:27:49비급여은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3463. 2:27:51또는 3만 원 중에 큰 금액을
  3464. 2:27:54공제하고 라고 보장이 되겠습니다.
  3465. 2:27:56그리고 3대 비급요라고 해서 도수
  3466. 2:27:59치료, 체외 충격파, 증식 치료 같은
  3467. 2:28:02경우는 한도를 정해 놓고 있는데
  3468. 2:28:04횟수의 한도는 50회를 한도로 하고
  3469. 2:28:07비용의 한도는 연간 350만 원을
  3470. 2:28:11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반 무조건
  3471. 2:28:1450회까지 해 주는 건 아니고 치료의
  3472. 2:28:16개선 효과가 입증되는 경우에 하나하여
  3473. 2:28:1910회 단위로 상태의 개선을 증명할
  3474. 2:28:21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50회
  3475. 2:28:23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3476. 2:28:26주사의 경우에는 연간 250만 원
  3477. 2:28:29한도로 보상이 되고 자기 공명 영상
  3478. 2:28:31진단이라고 MRI나 또는 MRA 같은
  3479. 2:28:35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연간
  3480. 2:28:373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3481. 2:28:39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손보험의
  3482. 2:28:41비급여, 차등 제도 및 기타 제도에
  3483. 2:28:43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타
  3484. 2:28:46실손 보험부터 살펴보시면 노후 실손
  3485. 2:28:49의료 보험이라고 따로 있어요. 65세
  3486. 2:28:51이상의 고령자도 실손 의료 보험에
  3487. 2:28:54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노후 실손
  3488. 2:28:56의료 보험이 별도로 있거든요. 상품
  3489. 2:28:59구조는 주계약은 상해와 질병을 포함한
  3490. 2:29:02의료비고 특약은 요양병원 의료비와
  3491. 2:29:05상급병실 보장 의료비 특약이
  3492. 2:29:07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제라고
  3493. 2:29:10일반적인 실손 보험이 주계약과
  3494. 2:29:12특약에서 각각 20% 또는 30%를
  3495. 2:29:16공제하잖아요. 노후실손 의료 보험은
  3496. 2:29:19우선 공제 3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3497. 2:29:22남아 있는 의료비에 대해서 20%
  3498. 2:29:25또는 30%를 공제합니다. 생각보다
  3499. 2:29:28많이 공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500. 2:29:30그리고 유병자 실소 의료 보험이
  3501. 2:29:32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이 안
  3502. 2:29:33좋으신 분들은 실소료 보험에 가입이
  3503. 2:29:36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3504. 2:29:38유병자도 실소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3505. 2:29:40있도록 별도의 유병자 실소 보험이
  3506. 2:29:43따로 있거든요. 자기 부담금은 이번은
  3507. 2:29:46최소 10만 원부터 공제합니다.
  3508. 2:29:47그리고 통원의 경우는 병원 규모와
  3509. 2:29:50관계 없이 2만 원을 공제하고
  3510. 2:29:52있습니다. 제가 입주기를 살펴볼게요.
  3511. 2:29:54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 보험은
  3512. 2:29:56재주기가 5년으로서 가이프의 5년이
  3513. 2:30:00지난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보험으로
  3514. 2:30:02다시 가입되는 반면에 노후 실료
  3515. 2:30:05보험이나 유병자 실손 의료 보험의
  3516. 2:30:07경우는 제가 입주기가 3년이라는 점
  3517. 2:30:09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현재
  3518. 2:30:11판매되는 4세대 실소 의료 보험의
  3519. 2:30:14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를
  3520. 2:30:15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의 갱신은
  3521. 2:30:18자동차 보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3522. 2:30:21보험은 개인적으로 보험금을 많이
  3523. 2:30:23수령했다고 보험료가 개인별로
  3524. 2:30:26할증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동일한
  3525. 2:30:28성별 및 연령의 평균에 따라서
  3526. 2:30:30할인되거나 할증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3527. 2:30:32되는데 실선 의료 보험의 경우에는
  3528. 2:30:35비급여 보험료를 개인별 보험금
  3529. 2:30:38수령액에 따라서 차등하여 적용하는
  3530. 2:30:40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3531. 2:30:43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도
  3532. 2:30:46수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5%
  3533. 2:30:48정도를 할인해 주고요. 100만
  3534. 2:30:50원까지는 종전과 동일한 보험료로
  3535. 2:30:52유지가 되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3536. 2:30:54경우부터는 수령하는 금액에 따라서
  3537. 2:30:57100%부터 최대 300%까지
  3538. 2:31:00할증하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39. 2:31:02할인 및 할증의 퍼센트와 금액을
  3540. 2:31:05외운다기보다는 실손 의료 보험
  3541. 2:31:07비급여에 대해서는 보험금 수령액에
  3542. 2:31:10따라서 개인별 차등 제도가 적용되고
  3543. 2:31:12있고 할증만 있는 건 아니고 할인
  3544. 2:31:15또는 활증 제도가 적용되고 있구나라고
  3545. 2:31:19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3546. 2:31:21차등 제도는 의료 시설의 지속적인
  3547. 2:31:23이용이 불가피한 분들에게는 너무
  3548. 2:31:26가혹한 제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3549. 2:31:28그래서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3550. 2:31:31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3551. 2:31:33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의료 취약
  3552. 2:31:35계층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3553. 2:31:37나오겠죠. 산정 특내 대상자라고
  3554. 2:31:41암환자 또는 심장 질환자의 경우에는
  3555. 2:31:44정부에서 급여 항목 의료비의 최대
  3556. 2:31:4795%까지
  3557. 2:31:48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3558. 2:31:50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산정 특내
  3559. 2:31:52대상자라고 하고 차등 적용 제도에서
  3560. 2:31:55제외해 줍니다. 또한 장기 요양
  3561. 2:31:58대상자 중에 1등급이 제일 몸이 많이
  3562. 2:32:00불편한 분들이거든요. 1등급 또는
  3563. 2:32:02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의료
  3564. 2:32:05취약 계층으로서 비급여 차등 제도에서
  3565. 2:32:07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질병
  3566. 2:32:10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567. 2:32:13질병 보험의 보험료 결정 요인은
  3568. 2:32:15피보험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3569. 2:32:18보험료가 결정되고 틀림 보기로 직업과
  3570. 2:32:21직무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면 틀림
  3571. 2:32:24보기입니다. 직업과 직무는 앞에서
  3572. 2:32:26공부했던 상해 보험과 연관이 많은
  3573. 2:32:29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
  3574. 2:32:31기간을 설정한다라고 나오는데 시험
  3575. 2:32:33문제에 따라서 면책 기간이라는 단어를
  3576. 2:32:36쓰는 보기도 많거든요. 대기 기간과
  3577. 2:32:38면책 기간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해
  3578. 2:32:41주시고 회사가 보장을 해 주지 않는
  3579. 2:32:43기간을 대기 기간 또는 면책
  3580. 2:32:46기간이라고 합니다. 1회 보험료
  3581. 2:32:48납비후에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3582. 2:32:51질병 보험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3583. 2:32:53보장이 될 수 있게 면책 기간을
  3584. 2:32:55설정하는 이유는 정보의 불균형을
  3585. 2:32:58숨기고 보험을 가입하거나 가입한
  3586. 2:33:00보험을 악용하는 행동을 예방하기
  3587. 2:33:02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3588. 2:33:05단어로는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의를
  3589. 2:33:09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해
  3590. 2:33:11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을 제외하는
  3591. 2:33:14항목도 살펴볼까요? 청약을 하는
  3592. 2:33:16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하려는
  3593. 2:33:19보험에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치료
  3594. 2:33:21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을
  3595. 2:33:24제외하고 있습니다. C 보험에 대해서
  3596. 2:33:26보겠습니다. 크리티컬 리스라고 치명적
  3597. 2:33:30질병의 영어 이름인데 상품의 특징은
  3598. 2:33:33치명적 질병으로 인해서 자녀 수명이
  3599. 2:33:356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에는 원칙은
  3600. 2:33:38사망해야 사망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3601. 2:33:41이럴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의 50%를
  3602. 2:33:44미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
  3603. 2:33:47보기로 80%를 미리 지급한다거나
  3604. 2:33:49전액을 미리 지급한다는 보기는 틀림
  3605. 2:33:52보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과
  3606. 2:33:54태아 특약을 볼게요. 태아보험은
  3607. 2:33:56어린이 보험의 특약 형태로
  3608. 2:33:58들어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3609. 2:34:00태아 특약의 가입 조건은 임신 후에
  3610. 2:34:02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직 임신도 안
  3611. 2:34:04했는데 태아 특약에 가입한다는 건
  3612. 2:34:06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치하보험의
  3613. 2:34:08경우에는 면책 기간에 대해서
  3614. 2:34:10물어보거든요. 크라운 치료의 경우에는
  3615. 2:34:1290일 또는 180일 이내에서 면책
  3616. 2:34:16기간을 두고 있고 틀리 브릿지
  3617. 2:34:19임플란트의 경우에는 180일 또는
  3618. 2:34:221년의 범위 내에서 면책 기간을 두고
  3619. 2:34:24있습니다. 그리고 면책 기간이
  3620. 2:34:26지났다고 보험금이 전액 지급되는 건
  3621. 2:34:29아니고 50%를 감액해서 지급하는
  3622. 2:34:32기간이 있거든요. 크라운의 경우에는
  3623. 2:34:351년 이내에는 50%를 감액해서
  3624. 2:34:37지급하고 틀리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3625. 2:34:40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50%를
  3626. 2:34:44감액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3627. 2:34:46마지막으로 간병 보험에 대해서
  3628. 2:34:48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이
  3629. 2:34:50나오는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3630. 2:34:53있고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별도의
  3631. 2:34:56등급이 있습니다. 총 몇 개의
  3632. 2:34:5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냐라고 하면
  3633. 2:35:001부터 5까지 다섯 개와인지 지원
  3634. 2:35:03등급을 합쳐서 총 여섯 개 등급으로
  3635. 2:35:06구분되어 있다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3636. 2:35:09가장 심각한 상태가 몇 등급이냐고
  3637. 2:35:11물어보면 1등급이 가장 심한
  3638. 2:35:13상태다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39. 2:35:15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은 보험 회사가
  3640. 2:35:18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
  3641. 2:35:20건강보험 공단의 등급 판정 위원회라는
  3642. 2:35:23곳에서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3643. 2:35:25중증 치매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644. 2:35:28중증 치매는 진단을 받고 90일 이상
  3645. 2:35:31그런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보험금이
  3646. 2:35:34지급되고 CDR 척도 3점 이상을
  3647. 2:35:37말합니다. 경증 치매의 경우에는
  3648. 2:35:39CDR 척도 1점 또는 2점이
  3649. 2:35:42해당됩니다.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
  3650. 2:35:45보겠습니다. 치매 등으로 인해서
  3651. 2:35:47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힘들 경우에
  3652. 2:35:50활용 가능한 제도로서 계약자,
  3653. 2:35:53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3654. 2:35:55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삼촌 이내의
  3655. 2:35:58친족 인내에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3656. 2:36:00하지만 주민 등록 배우자는 가능하지만
  3657. 2:36:03사실온 배우자의 경우에는 지정이
  3658. 2:36:05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병보험에서
  3659. 2:36:08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경우를 살펴보면
  3660. 2:36:10고인은 언제나 보상이 안 됩니다.
  3661. 2:36:12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복용,
  3662. 2:36:15환각제 복용, 그리고 의수, 의족,
  3663. 2:36:18의치 이런 것들을 신체 보호구라고
  3664. 2:36:21하는데 이러한 신체 보호구에 의해서
  3665. 2:36:23이분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지
  3666. 2:36:27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667. 2:36:29공부하신다고 정말 고생하셨고 관련
  3668. 2:36:32문제들도이어서 올려 놓을 거거든요.
  3669. 2:36:34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 번
  3670. 2:36:36반복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3671. 2:36:39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672. 2:36:41김토리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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