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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생중계] 2부 - 2026년 국정감사 교육위 - 교육부 등 종합감사 (26.10.23.) — Transcript

by NATV 국회방송 · 10,534 words · 2,342 segments · language en · Watch on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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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73씩 제한돼 있어서 마지막
1:48:45>> 자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1:48:51국정 감사를 속합니다.
1:48:56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48:59그 저희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 중에
1:49:02조정식 메가스터디 강사가
1:49:05있습니다. 어 문항거래 비리 관련된
1:49:08내용인데 불출석 사유서는 수업 일정
1:49:10변경이 어려움으로 제출한 바가
1:49:12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49:14늦게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 지금
1:49:16출석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 왔는데
1:49:20일단은이
1:49:23출석 요구를 했던 김문수 위원님과
1:49:25양당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1:49:27결정하시면 지금이라도 출석시킬 건지
1:49:30아닌지를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9:37>> 예. 오늘 알아.
1:49:39>>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지리를
1:49:41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9:44정성국 위원님
1:49:46>> 지리해 주십시오.
1:49:46>> 예. 예.
1:49:49장관님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1:49:53대학재정 지원 사업 관련 미선정
1:49:55국립대학들의 목소리입니다.
1:49:58여섯 개 거점 국립대도 지금 불만이
1:50:01많고요. 국가 중심 국립대학은 더
1:50:03합니다. 지금 다 알고 계시죠?
1:50:06>> 네.
1:50:06>> 그죠? 예. 뭐 다 알고 계실 것
1:50:07같아요. 예.
1:50:09>> 오늘은 이들 대학 중에서 비교적 중복
1:50:12선정이 많이 된 대표적 대학 세 곳
1:50:14중심으로 지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이
1:50:17대학 세계가 중복 선정되고 지원이
1:50:19많이 됐다는 것이 뭐 잘못됐다 이런
1:50:20표현보다는
1:50:22다른 국립들과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1:50:24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부산대,
1:50:26전남대, 충남대.
1:50:28자,네 개 이상 중복입니다.
1:50:31예. 뭐 굉장히 좋은 일이죠.이 이
1:50:33대학 안에서는 좋은 일인데 우리가
1:50:35상대적 박탈감이라게 있는 거거든요.
1:50:37저도 제가 부산에 지역구예요. 부산구
1:50:39갑 그 부산대학교 대우면 좋잖아요.
1:50:42근데 왜 제가 이런 체적을 하겠어요?
1:50:44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1:50:47그럼 세계 지원 대학 그 지원액을
1:50:49한번 보세요. 부산대, 충남대,
1:50:51전남대 총원액이 1천억이 넘습니다.
1:50:54거의. 예. 정말 대단한 금액들을
1:50:56지원하고 있고 아마 저는이 세계
1:50:58대학은 굉장히 발전할 것 같다.
1:50:59기도도 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1:51:02자,이 세 개교와 미선정 6계를 한번
1:51:05비교해 보겠습니다.
1:51:07자, 지금 미성정 6개교는요. 뭐
1:51:09보세요. 없음 없음 없음. 예. 그
1:51:12거점 국립때 안에서도 지금 이런
1:51:15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1:51:17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여섯
1:51:19개까 국정대를 한번 비교해
1:51:20보겠습니다. 이러또 국가 중심
1:51:23국립대가 지금 해당이 많아요.이
1:51:27표를 보시니까 장관님 지금 어떤
1:51:28생각이 뜨십니까?
1:51:30예. 제가 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
1:51:34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1:51:37>> 네. 어쨌든 한정된 재원 안에서
1:51:39그래도 모든 대학이 고르게 어 혜택을
1:51:44볼 수 있도록 지원은 하고 있는데 예
1:51:47확실하게 차이는 난다는 걸 알 수
1:51:49있습니다.
1:51:50>> 그렇죠. 그죠. 장관님 지난해 그
1:51:52지난 9월에 서울대 개 만들기 네
1:51:55>> 그 세계대학 선정 발표했지 않습니까?
1:51:57>> 네
1:51:58>> 근데 여기 지금 발표해서 떨어진
1:51:59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아,
1:52:01그렇습니다.
1:52:01>> 그 있는데 일단이 선정교 선정된
1:52:04세계교가
1:52:05하필 그 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1:52:07곳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아시죠?
1:52:09그죠? 부산은 전재수, 광주는
1:52:11민영배, 대전은 허태정이 돼 가지고
1:52:13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1:52:16예. 예.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1:52:18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뭐 저
1:52:20개인적으로는 부산이라서 아까 뭐
1:52:22나쁘다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거는
1:52:23여론이란 뜻이에요. 장관님, 대학
1:52:26재정 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대학이
1:52:28겪는 후유증에 대해서 생각해
1:52:29보셨습니까?
1:52:31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1:52:33부유증이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더
1:52:34묻지 못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쭉
1:52:38넘어가면요. 자, 쭉 화면 쭉쭉 넘겨
1:52:39보세요. 예, 시간이 없습니다.
1:52:42그죠? 자, 대학 재정 지원 사업
1:52:44개선 방안 세 가지를 한번 제시해
1:52:45드려 보겠습니다.
1:52:47재정 지원의 구조를 개선하고 그리고
1:52:50중복 선정을 좀 제한하고 평가 지표를
1:52:53다양화해 달라.
1:52:55>> 자, 저의이 제한에 어떻게
1:52:56생각하십니까?
1:52:58>> 네. 경청할 만한 제한이라고
1:53:00생각합니다. 다만 그 거정 국립대
1:53:03중에서 선정된 것을 중심으로
1:53:05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해
1:53:09가지고 거기서 성과를 일정하게 내내
1:53:11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
1:53:13너무 잘 아시지만 그리고 어 올해
1:53:17어쨌든 그니까 올해 내년에 또 두 개
1:53:20이상의 대학을 또 추가 선정해서
1:53:22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원이 그이 집중
1:53:26지원되는 돈이 아까도 잠깐
1:53:28말씀드렸습니다만은
1:53:30어 인근에 있는 국중대나 사립대학에도
1:53:33같이 그렇게 함께 혜택을 누릴 수
1:53:35있는 다양한 사업과 그다음에 그 중복
1:53:39지원이 좀 덜되도록 하는 것도 관심을
1:53:42갖도록 하겠습니다.
1:53:43>> 예. 지금 이제부터는 장관님께 지금
1:53:45말씀하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1:53:47그분으로도 준수을 주시는 것이 참
1:53:49좋을 제한네
1:53:52>> 알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네
1:53:55>>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3:57한병도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예,
1:54:00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이번
1:54:02국정 감사에서 전국 학교의 그 음식물
1:54:05쓰레기
1:54:06>> 그 처리용을 살펴봤습니다.
1:54:09>> 어, 2025학년도 기준 경북의 한
1:54:13학교는 1인당 94, 어, 286원인
1:54:17반면에 충북은 어, 단돈 4원에
1:54:20그쳤습니다. 어, 이렇듯 지역 격차도
1:54:23큰데 학교별 격차는 더욱 그
1:54:26심각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교
1:54:29재량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이런
1:54:32비대칭적
1:54:33구조가 발생하게 어 된 것입니다. 어
1:54:37학교별 계약 방식과 처리 여건은 다를
1:54:39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1:54:41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1:54:44들어서 소금모 학교라고 또 외곽
1:54:46지역에 있는 학교라고 더 많은 비용을
1:54:49분담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1:54:52듭니다. 어 그 행정 안전보하고요.
1:54:56그 한국 승강기 악정 공단은 승강기
1:54:59표준 유지 관리비 마련에 그 유지
1:55:03관리비를 마련을 해서음 활용을
1:55:05권고하고 있습니다.
1:55:07>> 그러니까 교육부도 표중 단가와 처리
1:55:09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1:55:1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음 음
1:55:14무엇보다도 음식물 처리 쓰레기 비용이
1:55:17많이 된다면이 음식물 쓰레기 양을
1:55:20줄이기 위한 대책과 교육 이런 것들이
1:55:23우선적으로 선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55:26표준 단가는 제안하신 것처럼이
1:55:29적극적으로 네
1:55:31>> 그 표준 단가와 함께 그 처리
1:55:32기준까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5:35>>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1:55:35네음식쓰레기처리대
1:55:39그입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1:55:42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바탕으로
1:55:44해서 어 표준 처리 단과 처리 기준을
1:55:48좀 마련해 주시고요.
1:55:50>> 또 이렇게 우수 감랭 학교를 선정해서
1:55:53>> 그 포상을 하면은 그런 어떤 자발성을
1:55:56유도할 수 있는 대안도 될 수 있을
1:55:58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좀
1:56:00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1:56:02>> 바랍니다. 네. 여러 교청에서 음식
1:56:05쓰레기
1:56:07발생 억제 조례가 있다 그러는데 없는
1:56:09곳은 또 그런 조례도 만들 수 있도록
1:56:11권고하겠습니다.
1:56:12>> 그래요. 그래. 네. 그렇게 해
1:56:13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어
1:56:16시간이 그 이번에 그 저희가 국립대학
1:56:20국정감사 하면서
1:56:22>> 네. 그 대학 기숙사이 일시 납부
1:56:25관행을 지적을 했고 또 2027년도에
1:56:28국립대 전체가 기숙사비 카드 납부 및
1:56:31현금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1:56:34개입을 장관 세웠습니다. 의미 있는
1:56:37그 진전이라 생각을 하고 성과입니다.
1:56:40힘을 모아주신 우리 교육부 대학
1:56:42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1:56:44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대학의
1:56:4686%는 사립대가 유지부동입니다.
1:56:49그렇습니다.
1:56:49>> 예. 교육부 자료 보니까 올해 살립
1:56:51때 기술사비 카드 납부 비율이
1:56:549.1%로 1%로 사실상 곳 중에
1:56:56아홉 곳은 이상이 학생들의 카드 결제
1:56:59요구를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
1:57:02이것도 좀 시간이 없었
1:57:06한번 해주시는네
1:57:09>>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 우선 카드
1:57:12수료가
1:57:14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1:57:16그런데 그게 한 예산이 한 2, 2억
1:57:21이상 이렇게 든다 그러는데 그가 지금
1:57:23요번 예산 안에 없어서
1:57:26의원님께서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
1:57:29하면은 저희들이 그 시스템도 구축
1:57:31하고 사리까지도 확산할 수 있도록
1:57:35적극적으로
1:57:36식진해 보겠습니다. 네.
1:57:39>> 네.
1:57:39>> 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7:41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지의해
1:57:43주십시오.
1:57:46>> 예. 국위원장님께 질의
1:57:49>> 네.
1:57:49>> 국위원장님 저 화면 좀 잠깐 한번 봐
1:57:52주시겠습니까? 예. 프랑스의 지금
1:57:55고교생 시위 학생 외만 명이 나왔나?
1:57:59많은 분들은 지금 그 프랑스의 학교
1:58:02시설 노후와 이런 것 때문에
1:58:04고교생들이 굉장히 분노했다 이렇게
1:58:06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 말고
1:58:09굉장히 주요한 원인이 바로 대학 입시
1:58:12제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용 알고
1:58:14계시죠?
1:58:15>> 네. 뉴스를 봤습니다.
1:58:16>> 예.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1:58:19프랑스의 고교생들이고
1:58:223대 대학 입시 때에 보통 이제
1:58:25바칼로레아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1:58:28그러면 4시간 동안 어 보통 세 문제
1:58:31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정의란
1:58:33어떻게 실현될 것이냐? 예술이란
1:58:35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떤가?
1:58:38굉장히 철학적 질문이죠. 이렇게 해서
1:58:40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1:58:42어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대학 입시
1:58:46지원하는 사람이 예전에 많지 않았는데
1:58:48지금은 지원자가
1:58:50어 정원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
1:58:52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뽑을 수가
1:58:55없는 상황이 돼서 추첨을 하게 된
1:58:58겁니다. 추첨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1:59:00안 된다고 생각해서 파르크 슈비라고
1:59:03하는 우리의 일종의 수시 같은 학생부
1:59:06같은 학교 성적 뭐 선생님의 평가
1:59:09이런 걸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1:59:11여기에 문제가 생긴게 뭐냐면 대학마다
1:59:14기준이 다르고 또 학교마다
1:59:16천차만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교생들이
1:59:20이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1:59:23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이 대학
1:59:25입시 전반과 관련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1:59:27있으니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1:59:30겁니다. 왜냐면 평가에 문제가
1:59:32생기니까. 그런데 지금 국교의에서
1:59:34계속해서 나왔지만서 논수령 이게 그
1:59:37소위 말해서 바칼로아를 따온 거하고
1:59:40유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지
1:59:42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1:59:44유럽도 지금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1:59:47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든
1:59:49나라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1:59:51거예요. 우리는 지금 노르웨이가
1:59:53굉장히 대단한 교육 제도가 있는
1:59:56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노르웨이를
1:59:59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노르웨이도
2:00:01그냥 명문대 진학을 하기 위해서
2:00:02난리가 아니야. 그런데 나머지
2:00:04대학들에 대해서 그것이 명문대
2:00:07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2:00:09지금은 다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2:00:12지금 유럽도 선언수령과 관련된 공정성
2:00:15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또 다른 제도도
2:00:17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이 상황
2:00:19속에서 우리가 기존에이 수능의
2:00:21오지선다형이 이거는 너무 구퇴현한
2:00:24거다. 그러니 선진적으로 유럽식으로
2:00:26선원 수능으로 나가자. 이렇게 하다
2:00:28보니까 또다시 계속 공정성 문제가
2:00:31나온다는 겁니다. 물론이 문제와
2:00:32관련해서 국교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
2:00:35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2:00:36제가 볼 때이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2:00:40전에 섣불리해서는 더 큰 문제가 생길
2:00:43수 있다. 너무 사대적인 사고로다가
2:00:46입시제도를 고려해서는 안 될 수
2:00:49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2:00:51말씀드립니다. 의견
2:00:54>> 예. 프랑스가
2:00:55공정성
2:00:57문제가 그 학생 시위에 하나
2:00:59요인이라는 뉴스는 제가 보았는데요.
2:01:03이제 그 선원수령 때문만은 아니고 그
2:01:05외에 다른 대입 전형의 구조가 문제가
2:01:09되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2:01:12보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제가 지금
2:01:14말씀드
2:01:15>> 네.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2:01:17바클로리아하고
2:01:19독일의 아비2가 좀 다른 방식입니다.
2:01:21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24근본적으로 공정성 문제는 매우
2:01:25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2:01:28선원수령이
2:01:30뭐 선중 선진국이 하기 때문에 한다
2:01:31이런 건 아니고 선진국도 그 완전한
2:01:36선원수능 체제로 하면서도 공정성
2:01:38시비를 받지 않고 많은 나라들이 하고
2:01:40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2:01:42우리나라의 오지선다 객관식 수능을
2:01:45계속 지금 32년을 했는데 42년
2:01:4852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2:01:51문제 제기를 할 때가 되었고
2:01:53우리 것이 너무나 좀 걱정스럽기
2:01:55때문에 다른 시도를 좀 하는
2:01:57것이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그
2:02:00공정성 문제는 평가의 공정성 문제는
2:02:03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그 외에도
2:02:06공격이 대비할 수 있느냐 사교육은
2:02:08어떻게 되느냐는 큰 큰 걱정거리들이
2:02:10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2:02:13국교인은 이번 10월 30일부터
2:02:16전문가 포럼을네 차례 따로따로 개별
2:02:18주제별로 따로따로 열 것이고 굉장히
2:02:21깊이 있게 열 것입니다. 그래서
2:02:22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2:02:24것이고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특히
2:02:27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2:02:29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2:02:31원래 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2:02:33>> 네가 꺼서 안 나가지만
2:02:36>> 지금 국유에서 승하는 서울 원수경의
2:02:39평가 핵심은 뭐냐면 키워드입니다. 몇
2:02:42개의 단어들 어떤 주제를 주었을 때
2:02:45그 주제에 맞는 단어들을이
2:02:48단어들이 들어가느냐이 단어들을 어떻게
2:02:50연결할 것이냐 이런 걸로 AI 평가
2:02:53기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2:02:56보니까 이것을 훈련하기 위한 사교육에
2:02:59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투자를 하게
2:03:02됩니다.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그
2:03:05부분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갖고
2:03:08있는 겁니다.이 점에 대해서도 여기
2:03:11저 위원장님뿐만이 아니라 국회에 계신
2:03:13분들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2:03:16제가 저도 대학도수 오래 했잖아요.
2:03:19저도이
2:03:20늘 시험 채점하면서 보지않습니까?
2:03:23그런데 진짜 창의적으로 잘 쓴
2:03:25학생들의 글들이 지금의 어떤 손원수형
2:03:28방식의 채점 방식과는 다르게 살
2:03:32수밖에 없어요. 제가 염한 것들이
2:03:34어떻게 있는 겁니다. 오히려 창수인
2:03:36학생들에게 점수를 주지 못하는 그런
2:03:38잘못된 방식이 생겼다. 이런 영령
2:03:41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네
2:03:45>> 의님 그 점 그 점을 아주 본질적인
2:03:47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이 잘
2:03:50안 되면 사실 선원수 평가의 의미가
2:03:53반감돼 버리기 때문에 그 점 그말
2:03:56훌륭한 답안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2:03:58있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2:04:00목표인데요. 그정을 위해서 사실 그
2:04:04AI를 말씀하셨지만 AI 도움을 받지
2:04:06않고도 우리 인간 전문 채청을
2:04:09양성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만큼
2:04:11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2:04:13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비를 해야
2:04:15된다는 각오로 이제 준비를 하고
2:04:18있습니다.
2:04:20>>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4:22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지리해
2:04:24주십시오.
2:04:27>> 네.이 예정입니다. 장관님. 네.
2:04:30>> 2014년부터 5년까지 해서 사교육
2:04:33부담 없는 지역 학교 조성
2:04:35사업하셨죠?
2:04:36>> 네. 그래서 특별 교부금 포함해서
2:04:38130억 이상이 투입됐던
2:04:40사업이었는데요. 이게 목표가 총
2:04:43사교육비 및 하생 1인당 사교육비
2:04:45경감 그리고 만족도 향상 이렇게 되어
2:04:48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도 구체적으로
2:04:51있어요. 그래서 5년 기간 내에
2:04:53제학생 총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이하로
2:04:56경감하겠다.
2:04:58그런데 저희가 그 결과를 보니까 그
2:05:01동기간에 2025년 기존으로는 초중고
2:05:04모든 학교에서 사교육비가 감소를 하긴
2:05:08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2:05:11전국에서 감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2:05:14해당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시도에서도
2:05:16모두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5:20신기한게이 사업을 집행한 곳에서만
2:05:23증가를 했어요.
2:05:26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혹시
2:05:29교육부처원에서 평가를 하시거나 어
2:05:32사유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신 바가
2:05:34있을까요?
2:05:37>> 전체적으로 조사를 못 했지만 그 지금
2:05:40말씀하신 통계가 이게 사업 그니까
2:05:43시범 사업하고 실제 운영 기간이
2:05:45짧아서 실제로 제대로 이렇게 효과를
2:05:49성과를 보이는 데는 좀 일정에 한계가
2:05:51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러기에도
2:05:54전국이 감소했고 해당 시도 권역으로는
2:05:57모두 감소를 했는데 운영한 시범
2:06:00지역에서만 증가했다는 거는 뭔가 좀
2:06:02앞뒤가 받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6:05실제로 운영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2:06:07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려면 애초의
2:06:09목표를 운영 기간 내라고 명시를
2:06:11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2:06:13아, 그 그래서 저희가 그런 평가를
2:06:15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좀 봤습니다.
2:06:18처음에 보시 그 제안하신 성과 점검은
2:06:21사교육비 지출 실태라든가 교육
2:06:23만족도, 프로그램 효과 분석 뭐 이런
2:06:25것들을 실시하겠다고 처음에는 발표를
2:06:28하셨는데 실제로 운영하신 성과 지표를
2:06:31보니까 프로그램 만족도 하나밖에
2:06:34없더라고요. 오점 만점이었고
2:06:37어이 항목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2:06:39상세하게 어떤 사유로 만족 불만족을
2:06:42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그냥 점수로 어
2:06:45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
2:06:46답변 주신 것도 프로그램 만족도 외에
2:06:49다른 성과 지표는 없습니다. 이렇게
2:06:51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평균 한
2:06:533.5점 정도 나오고 있는 거
2:06:55같습니다. 그런데 이렇다면 이게
2:06:582026년도에도 아마 지속되고 있는
2:07:00거 같은데 다음 차수에 뭔가 그
2:07:02이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지역
2:07:05보완하겠다 하신 거를 보완할 방법이
2:07:08없는 거예요. 그러면 2016년도
2:07:10그대로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2:07:12높고 그러면 이번에 또 사교육비
2:07:15관련해서는 사실 통계적 관련성이나
2:07:17사업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봐야
2:07:19되는데 교육부 차원에서이 부분에
2:07:22대해서 어떻게
2:07:24아실 생각이세요?
2:07:25>> 네. 그동안 어쨌든 했는데 지금
2:07:28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성과가
2:07:32나오지 않은 것이이 여러 가지 원인이
2:07:35있겠는데 실제로 그 치밀한 그 설계
2:07:39없이 시도 자율 사업으로 일정하게
2:07:42바뀌었던 것 같은 그렇지 않은가
2:07:44그래서 그 일단 올 올기 말 그러니까
2:07:4727년 2월에 일단 종료를 하고 어
2:07:51좀 더 어 평가하고 해서 재설계
2:07:55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7:57>> 불필요한 상황이면 하시네 그래서 지금
2:08:01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잡을
2:08:03수 있으면 의원실로 따로 보도를
2:08:06해주네. 네. 그렇게 하도록
2:08:07하겠습니다. 예.
2:08:09>> 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8:11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지리해
2:08:12주십시오.
2:08:14>> 네. 순천갑 김문서입니다. 어 시간이
2:08:16없으니까 교육부장관님 잘 들으세요.
2:08:18제가 세 가지를 질문을 할 거거든요.
2:08:21그러니까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2:08:22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일
2:08:25먼저 민간 어린이집 경영 실태이
2:08:29어린이 집이 대부분 부채 대출을 받아
2:08:32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8:3477%
2:08:36근데 지금 정원이 80%도 못 채우는
2:08:40곳이 대부분 80.5%예요.
2:08:415%예요. 지금 또 아이들이 당연히
2:08:43줄어드니까 더 그렇죠. 그러니까
2:08:45굉장히 어렵다합니다. 그래서 전체
2:08:47민간 어린이집 대출 규모가 1조
2:08:493,억 정도 되고 연간 520억 원의
2:08:52이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운영하기
2:08:54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 주장은
2:08:56뭐냐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소상공인들
2:08:59자영업자들은
2:09:01그 신용 보증 재단이라든가 소상공인
2:09:03진흥원에서 어 절리에 대출을 해
2:09:07주거나 아니면 2차 보전이라 그래
2:09:09가지고 어 은행에서 높은이자 5%의
2:09:12이자를 갖고 빌리면 그중에 한 2%나
2:09:163%를 오히려 그런 그 신용 보증
2:09:19재단이나 진흥원에서 어 이자를 조금
2:09:24어 보존을 해주 주는 거죠. 그러니까
2:09:25그거를 좀 그러니까 이게 어
2:09:28자영업자로도 안 돼 있고 비흥리
2:09:31단체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안
2:09:32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 어 이자는
2:09:34엄청 높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2:09:36좀음 어 도와달라는 그런 제한입니다.
2:09:39>>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그 신설
2:09:43의대 문제긴 합니다. 저희 순천대
2:09:45의대 지금 정부에서 어 두 개의
2:09:48의대를
2:09:50허가를 내 줄 걸로 하고 내년도에
2:09:52기본 조사 설계비로 40억을 책정을
2:09:55해 놨어요.
2:09:55>>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2:09:58의대를 선정 확정 발표를 해 주고
2:10:01>>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통과시켜야
2:10:03되는데 지금 확정 발표를 못 하고
2:10:06있는데 예산만 정부안으로 어 넣어
2:10:09놨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제 교육
2:10:11위해서 당장 통과를 지켜야 되는데 어
2:10:13선정이 안 돼 있는데 빨리 그걸 좀
2:10:15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2:10:17거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도 2037년
2:10:21부족 의사수를 4,724명으로
2:10:24해 놨는데 지금 100명에서
2:10:27경국대하고 순천대 50명씩 늘려도
2:10:313,542명이
2:10:33배출이 됩니다. 어 그러면 어 좀
2:10:37여유가 더 있기 때문에 원래 순천대도
2:10:40100명을 생각을 하고 지금 지원을
2:10:42하고 있는데 어 50명으로 줄어들어서
2:10:45이걸 좀 늘릴 그런 계획은 없는지
2:10:48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고
2:10:51마지막에는 이제 혼남 반도체 관련해
2:10:53가지고 어 전체 인원이 많이 어 고졸
2:10:59또 전문학사 또 4년제 학사 또
2:11:02석박사 이렇게 단계별로 로 인재들이
2:11:05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너무나 많이
2:11:07부족하다. 특히 지방일수록 더
2:11:09부족하다. 어 그리고 계약 학과도
2:11:13주로 서울에만 집중돼 있다.
2:11:15>> 어 그런데 고등학교도 직업 계가 전남
2:11:19광주 다합해 가지고 반도체과라고 돼
2:11:21있는 학교는 딱 한 군다밖에
2:11:23없습니다. 근데 5, 60개 지급 다
2:11:27기
2:11:29전기 그 화학과 이런
2:11:33감차 관련 교육을 시킨다고 발표를
2:11:35해라는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하냐 그
2:11:37교육부에 대한 교육부에서 그걸 어떻게
2:11:39지원해지네
2:11:44>> 말씀하신 것 첫째 민간 어린이십의
2:11:46어려움에 관해서는 그 적극
2:11:49공감하고요. 그이자
2:11:52지원을 포함해서 어 지원이 무엇이
2:11:55가능한지 재정당국과
2:11:57어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2:12:01하겠습니다. 신설이대 관련해서는 가장
2:12:04빠르게 어쨌든 지금 거의 검토가
2:12:07끝났고 어 11월 초까지는 발표해서
2:12:10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지장이
2:12:13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2:12:17그 광주 전남 전남광주 지역의 그
2:12:23반도체 계약 학과 이런 것들이
2:12:25늘어나기 위해서는 그 실제로 그걸
2:12:28감당하고 있는 뉴스 기업과 지역 대학
2:12:32그리고 지자체 등과 지금 긴밀하게
2:12:35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서남권
2:12:38메가 프로젝트의 성공과도 직접 관련이
2:12:41있기 때문에 어 그 반도체 기업과 어
2:12:47우리 전남광제에 있는 대학관의 협력을
2:12:51모색하고 우리가 중제도 하고 지원도
2:12:53적로 할 텐데음 지금 현재 아주 그
2:12:57유명한 기업 큰 대기업과 전남재
2:13:00반도체 계약 학과가 실제 협의 중이고
2:13:03매우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하는
2:13:05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네.
2:13:08>> 네. 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3:11다음은 인선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13:14>> 네. 장가님 오늘 그 한국 장학
2:13:16재단은 안 나오셨죠?
2:13:19그렇지 않아. 그죠? 장가님한테
2:13:21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2:13:23장학 재단은 1%대 초저 금리로 1%
2:13:291.7% 정도 됩니다. 등록과
2:13:32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2:13:34>> 장기 연체 채권의 관리에 대한 부분
2:13:36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13:39치후에 줄곧 비 탄감 정책을
2:13:43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2:13:45중에서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했던
2:13:49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2:13:51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2:13:54형평성의 문제, 또 빚낸 사람들이
2:13:57도덕적인 해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2:13:59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2:14:02비탄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4:05이제 한국 재단 한국 장학 재단도
2:14:08세도약 기금을 이제 해서이 결국은
2:14:12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2:14:15채권을 한국자산 공사가 출제한 세도약
2:14:18기금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신하고
2:14:21있습니다.이 이 범위가 어느 정도
2:14:22되는지 아십니까?
2:14:25>> 네.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2:14:28>> 어 소득이나 재산이 이렇게 생겨난
2:14:32뒤에도 연체되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2:14:36좀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고
2:14:38>>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을 계속
2:14:41못내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252억
2:14:45정도 되고 3,800명 정도가
2:14:47됩니다.
2:14:48>> 그래서 어쨌든 장학 재단에서 이걸
2:14:50갖다가 어쨌든 그 동참을 하고자 하고
2:14:54있고요. ppt요.
2:14:58PPT
2:14:59여기 왜 안 나? 그게 왜 안
2:15:02나왔어?
2:15:02>> 나왔습니다.
2:15:03>> 아 예.
2:15:04그 이제 어쨌든 5년간 장기 연체
2:15:06채권 관리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2:15:09그래서 이제 법적 조치를 지금 하고
2:15:11있는데 원래는 요거보다 더 앞서서는
2:15:13채무 조정을 해야 됩니다. 돈은
2:15:15언제까지 낼래? 낼 수는 해야 되는데
2:15:17채무 조정은 거의 하지 않고 법적
2:15:19조치로 지금 어 돈을 반드시 낼 수
2:15:22있도록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15:25>> 그래서 어 한쪽은 비 탄감을 해
2:15:28주면서 한쪽은 저렇게 법적 조치를
2:15:30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2:15:33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2:15:36장학재단이 이런 압박하는 거하고
2:15:38비탄감해 주려는 거하고 좀 밸런스를
2:15:41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2:15:43점검 해 주시고요.
2:15:44>> 네.
2:15:44>>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자체
2:15:48채무 조정 건수 은행보다가도 오히려
2:15:51더 심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2:15:54있습니다. 그 점검해 주시고요.
2:15:56그다음에 하나는 장학 재단에서 생활비
2:15:58대출을 해 줍니다.이 생활비 대출을
2:16:00하니까 생활비 대출을 받아 가지고이
2:16:03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레버리지라 그래서
2:16:05투자를 합니다.이 투자를 해서 이게
2:16:08이제 나중에 이제 빛이 결국은
2:16:10되겠죠.이 이 부분하고 또 중복
2:16:13지원을 받는 장학금 받은 거하고 지금
2:16:16연체했는 거하고 중복 지원되는 부분
2:16:18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관리 부실이
2:16:20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들을
2:16:23재단히 찾아
2:16:26>> 네. 어쨌
2:16:29>> 네. 네. 네. 어쨌든 그 등록금
2:16:32외에 그 필요한 생활 경비라고 지원을
2:16:35하는데 이것이 엉뚱한데 쓰이는 것을
2:16:39막기 위해서 그 학업 유지에 필요한
2:16:43비용망을 하라고 이제 한개를 지금
2:16:45200만 원으로 둬서 어 지원을
2:16:48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사전 금융
2:16:50교육 강화라든가 어 대출을 승인 받을
2:16:53때 박부모님들의 그 부모님의 동의를
2:16:57아 부모님께 통지를 한다든가 하는
2:16:59안전 장치도 마련하는 등 다양한
2:17:02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2:17:04>>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면 나는
2:17:06생활비로 쓰고 있다. 조사를 한장
2:17:08하지만 실제로는 1.%에
2:17:1110년간 안 갖고니까 시가 위원들이
2:17:15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2:17:18하라고 해주네
2:17:21상 어쨌든 생활비 대출 그 관리
2:17:24방안을 촘촘하게 세우고 점검하고
2:17:28하도록 하겠습니다.네
2:17:30>>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7:32구민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17:34>> 장관님
2:17:35>> 평생 교육권 관련해서 지의를 좀
2:17:38드릴게요.
2:17:39>> 네. 이게 그 취약계층들에게 35만
2:17:42원의 교육비를 지원해오고 있는 의미
2:17:45있는 사업인데 24년부터는
2:17:4930세 이상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2:17:51AI 디지털 평생 교육권을
2:17:54신설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2:17:57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제 합니다.
2:17:59근데 뭐냐면 문제는 기관은 정하고
2:18:03기관이 제공하는 강좌는 확인하지 않고
2:18:07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이 AI 디지털
2:18:10평생 교육 이용권이라고 하면 어쨌든
2:18:13제목을 AI 디지털로 붙인 걸 보면은
2:18:15이것과 관련된 강좌를 들으라 하는 걸
2:18:19유도하기 위한 제도일 거 같잖아요.
2:18:22>> 네. 네.
2:18:23>> 그러면은 장관님 생각하시기 무슨
2:18:25수업일 거 같으세요?
2:18:27>> 음. 음 이게 그 AI 그니까 아
2:18:31IT 분야 그러니까 디지털 기반
2:18:33학습을
2:18:35그 익히고 그걸 더 한 단계를 높이는
2:18:39그런 교육이 있겠습니다.
2:18:40>>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2:18:41생각하면은 뭐 뭐 코딩이 될 수도
2:18:43있고 아니면 어르신들은 뭐 키오스크
2:18:46교육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이거
2:18:48AI나 디지털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2:18:51강의일 것 같은데 제가 그 상위 여섯
2:18:5560개의 기관과 어떤 수업이 들어가
2:18:59있는지를 쭉 뽑아 봤더니요.
2:19:02챔프 스터디 야나두 에듀 막 이런
2:19:06데예요.
2:19:07뭐 이름은 뒤에 다 원격 평생
2:19:09교육원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근데
2:19:11이제 주로 하는 수업들을 보니까
2:19:13영어회화 외국어, 공무원 자격증, 뭐
2:19:17어학, 요리 뭐 이렇습니다.
2:19:21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기관만
2:19:23확인을 하시고 일일이 그 뭐 강좌까지
2:19:26확인을 못 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기나
2:19:28보던데
2:19:29아니면 그냥 아예 인터넷 강좌들은
2:19:32다들을 수 있게 해 주지 근데 이제
2:19:34제목을 AI 디지털이라고 붙였으면
2:19:37거기에 해당되는 강좌를 적극적으로들을
2:19:41수 있게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2:19:43실제로는 그 예산을 가지고 대부분 다
2:19:47영어 공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2:19:50그리고 또 하나 또 청년 이용권은요.
2:19:53관계소통 분야 강좌를 이수할 경우에는
2:19:56추가 금액을 지원한다고 계획을
2:19:59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금액을
2:20:01지원한다는 거니까 관계소통 분야
2:20:03강좌를 다들 들으려고 하겠죠. 그
2:20:05관계소통 분야는 그 도대 뭐냐?
2:20:08이것도 좀 애매한 겁니다. 뭐 예시로
2:20:11긍정 스피치, 부부 자녀 대화법 뭐
2:20:14이런게 있긴 있지만 과연 사람들이
2:20:16이런 수업을 들을까 하는 생각도
2:20:19들거든요. 그 범주를 너무 좁혀놔서
2:20:23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2:20:26구체화시키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2:20:28생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2:20:30무조건 정확하게 AI 수업, 관계
2:20:34소통 수업만 듣게끔 강력하게라고 제가
2:20:39어쨌든 국민들이 다양한 평생을 받을
2:20:42수 있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2:20:45조금 현실적으로 좀 고정을 할 필요가
2:20:48있을까 싶습니다.
2:20:49>> 네.
2:20:51>>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지금
2:20:53말씀하신 것처럼 AI 디지털 교육
2:20:55관련한 시설 기관을 이제 지정해 주고
2:21:00그런 기관에 사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2:21:03그 내용이 AI 상관없는 디지털과
2:21:06상관없는 강좌가 지금 된다는
2:21:09지적이신데 그래서 실제로 평생
2:21:12이용권이 목표대로 쓸 수 있도록
2:21:15하려면 어 사용 기관 중심보다는
2:21:18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과 관리
2:21:21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
2:21:23같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2:21:25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2:21:28>> 네. 축고하셨습니다.
2:21:31그 장관님 그 저기
2:21:36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한
2:21:39명도 조는 사람도 없고 딴짓도 하지
2:21:41않고 눈을 초롱초롱 빚내면서 선생님
2:21:45말에 집중해서
2:21:47그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2:21:51어디냐면이
2:21:53학력 인정되는 평생 교육 시설을 가면
2:21:56>> 모든 학생이 다 그렇게 수업을
2:21:58듣습니다. 아시죠?
2:21:59>> 네.
2:22:00>> 예. 그 정말 그 어려운 가정
2:22:04형편이나 이런 뭐 생계 이런 것
2:22:07때문에 대부분 여기 다니는 분들이
2:22:11이제 적정 학년기 때 공부를 못
2:22:13했다가 이제 만학도가 돼서 공부를
2:22:16하시는 분들이고
2:22:18거기서 엄청나게 정말 눈을 빚내고
2:22:22새로운 4계도 맺고 이렇게 하고
2:22:24있는데
2:22:26폐쇄되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2:22:27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22:30>> 음.
2:22:36그 실제로 그
2:22:39그런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2:22:41운영하시든 기관에 계신 분들이 일
2:22:45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가시고 났을
2:22:47때 그것이 어
2:22:52그 평생 교육법으로
2:22:55그 이게 법인화가 되지 않으면 이게
2:22:58자동으로 폐쇄되게 되어 있는 지금
2:23:00법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23:03>> 맞습니다. 장가님 정확하게 알고
2:23:05계시네요. 그 학생들이 배움을 포기한
2:23:09것도 아니고 교육 수요가 사라진 것도
2:23:11아닌데 이제 1세대가이 학교를 세울
2:23:14때 상황하고 지금의 법하고 다르다
2:23:18보니 처음에 설립할 때에 그 설립자가
2:23:22사망하고 나면 그다음이 이어받을 누구
2:23:25누가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아서 학교를
2:23:28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2:23:31어 그런데 법인을 설립을 하려고 하면
2:23:34상당한 이제 학교 관련된 재산을
2:23:37목돈으로 내놓아야 되니까
2:23:39>> 좋은 뜻을 가진 분이 있더라도
2:23:41현행법의 이거를 높이를 넘을 수가
2:23:44없는 거예요.
2:23:45>> 네.
2:23:46>>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해 주고
2:23:49있던이 평생 교육 시설 이제 계속
2:23:51앞으로 문닫았는데
2:23:54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2:23:55계획입니까?
2:23:56>> 네. 이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
2:23:58적극적으로 저희도 같은 생각이어서
2:24:01혹시 개인 설치자가 어떤 유고 유고
2:24:04사태가 생겨서 폐쇄가 될 예정일
2:24:07경우에는 그 우선 제학생 학습권
2:24:10보러에서 대학생 졸업할 때까지 운영할
2:24:13수 있도록 그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2:24:17그 또 성인 학습자들이 계속해서
2:24:19아직도 가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2:24:23그랬을 경우에는 교육청이 그 유효
2:24:26시설을 활용해서 어 그 설치 운영할
2:24:30수 있게 시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2:24:33협의해 가지고 평생 교육법 개정
2:24:36등을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2:24:38싶습니다.네
2:24:40>> 아주 적극적으로 답을 해 주셔서
2:24:42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졸업할
2:24:44때까지만 폐쇄 시점을 늦추는 거는
2:24:47임시 땜빵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2:24:49>> 네.
2:24:50>> 예. 그러고 일단 법을 바꿔서 직접
2:24:53이제 교육청이 운영하면 제일 좋고요.
2:24:55하지만 기존의 어 상태 파악도 굉장히
2:24:59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개인 설치
2:25:01시설에 지금 운용 지석 가능성이 어느
2:25:03정도 있는지 하고 법인 전환 추진
2:25:06현황을 해야지 폐쇄 가능성이 있는
2:25:09학교를 미리 파악하는게 좋을 것
2:25:11같아요.
2:25:12>> 네. 그리고이 시설별로 이렇게
2:25:15제학생들이 졸업할 건지갈 건지 또는
2:25:18신규 학습자 수요가 어딘지에 대한
2:25:20것도 봐야지 바로 교육청이 그 수요에
2:25:23맞게 법도 바꾸고 이렇게 끊어짐 없이
2:25:27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25:29>> 네.
2:25:30>> 예. 잘 대책을 국회와 함께
2:25:33마련했으면 합니다.
2:25:34>>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2:25:35하겠습니다.
2:25:36>> 네. 예. 아가 지금 문닫는 학교에
2:25:39평균 나이가 막 다 70 이렇게
2:25:42되는데 이런 분들이 눈물로 학교를
2:25:45입학했는데 학교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
2:25:47지금 진짜 가슴아리들 하고 있으니까
2:25:50빠른 시간 함께 해결했으면 합니다.
2:25:52>> 네. 노력하겠습니다.
2:25:53>> 예. 그러면은 다시 3분 질의를
2:25:56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원
2:25:58지의를 하실 의향이 있는 걸로 알고
2:26:01착석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뜻을
2:26:03가진 걸로 알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2:26:05지의해 주십시오.
2:26:10예, 오늘 안민석 교육감이 안 나와
2:26:13가지고 오늘 밤새할 수 있는데 예,
2:26:16한 번만 더 돌아간다고 그래서 지금
2:26:17마음이 아픕니다. 예, 빨리이 수사가
2:26:20이루어져 가지고 선거법 위반 빨리
2:26:23수사하십시오. 이거 그래 가지고
2:26:24법대로 처벌해 가지고 내년 국감에서는
2:26:27제가 안 보기를 바랍니다. 빵셔틀이
2:26:29문제가 없다. 이런 교육감은
2:26:31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자,
2:26:34어, 장관님.
2:26:35>> 네. 소청심사위원회
2:26:38>> 네
2:26:38>> 여기서 지금
2:26:41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을 구제해
2:26:44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2:26:45내용 알고 계십니까?
2:26:47그러니까 소청 심사위원회는 내가 이제
2:26:50예를 들어 이제 성범죄를 저질러서
2:26:52해임이나 이런 강력한 어 처분을
2:26:54받았는데 억울하니까
2:26:57다시 좀 심사해 달라 이런 절차를
2:26:59거치는 거잖아요. 네네.
2:27:01>> 근데 거기서 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2:27:04>> 구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2:27:06파일 보시면
2:27:07>> 네. 어 왼쪽에 이제 징계 결과라고
2:27:10쭉 헤임 헤임 헤임 쭉 써 있는데
2:27:12최종 징계 그 파란색으로 바뀐 걸
2:27:14보면 다 좀 완화가 돼요.
2:27:17>>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사실 성관
2:27:20범죄 이런 것들은 원 스트라이크
2:27:22아웃제 하겠다. 그리고 어 교육부
2:27:25자체 행정 규칙 52조에도 보면 성관
2:27:29비위로 징계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2:27:31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이 어
2:27:34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금 소청
2:27:36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2:27:37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7:41>> 적어도 성비의 관련한 그 교사라면
2:27:45어떤 형태로든지간에
2:27:47그
2:27:50다시 교 그 교사로 돌아오는
2:27:52정도에까지의
2:27:53>> 근데 현재 상태 맨 오른쪽을 보면 다
2:27:56재직이죠.
2:27:58>> 맨 오른쪽 보면 다 재직이에요. 현재
2:27:59상태가.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서 세
2:28:02번째 줄 미성년자 장애인 성일 맨
2:28:05아래 줄 미성년자 장애인 성의
2:28:07강제추행 학생
2:28:10적절하지 않죠?이 그러니까 저희가
2:28:13이제 알아보니까 소총심사위원회에서
2:28:16이렇게 뭐 한 번 실수했는데이
2:28:17선생님들 완전히 교단을 떠나게 만드는
2:28:20건 좀 무리가 있지 않냐? 또 어
2:28:22이거 파면 되거나 해임되면은 그 연금
2:28:25받는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2:28:28온정주의가이 안에 들어 있다는
2:28:29거예요. 지금
2:28:32잘못됐죠.
2:28:35>> 근데 어쨌든 현행 법으로는 이게 어
2:28:38법령상 징계 시효가 지났을 경우에는
2:28:42소청 심사위에서 인용 결정을 하는
2:28:45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음.
2:28:49>> 예.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2:28:51지금 일반에서 말씀하지 마시고이
2:28:54제도가 원래 교육부가 갖고 있는
2:28:56방침을 허물어뜨리고 있다면 그렇지
2:28:58않도록 단돌이 하시는게 교육부 장관일
2:29:00아닐까요?
2:29:04아니에요.
2:29:06아 뭐 좀 시원하게 답하세요. 좀
2:29:08답답해 가지고 지금 음
2:29:16>> 아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2:29:17시원하게 답 좀 해 주십시오.
2:29:21그
2:29:23성비위 관련해서 지금 쭉 인용된 우리
2:29:28그 의원님께서 주신요 표에 열
2:29:34건 나와 있는데음이
2:29:38자료를 보니까요.
2:29:41그 교원의
2:29:44그 아 세 건의에 배제 징계 중에서
2:29:4822건이
2:29:50인용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2:29:52그 어 하게 된 건데 그 22건에
2:29:56해당되는 것이 여기 지금 되 있는 거
2:29:59같은데
2:30:00>> 그러니까
2:30:01죄가 없으면 방금이나 해치 뭐 이런
2:30:05식으로 최종 신계 결론이 나와서 안
2:30:07되죠. 네네
2:30:09사람들이 잘못 있으니까 지금 감이라는
2:30:12중진계가 나오고 경직 3개월 중계가
2:30:14나온 거잖아요. 그게 성비위라는 거
2:30:17>> 그러니까 주권 갖고 있는 규정하고
2:30:20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살펴봐 달라고
2:30:22말씀네
2:30:23>>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30:25파면까지가 너무 가하다. 그래 가지고
2:30:28이렇게 된 거 같은데
2:30:31양정이 이게 적정했는지
2:30:33그리고 실제로
2:30:36그럼에도이 법의 취지가 어쨌든 특히
2:30:39최근 관련해서 성
2:30:42관련한
2:30:44>> 범죄자가 다시 쓰는지
2:30:46>> 보면 성관 비로 징계가 된 경우에는
2:30:50반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2:30:52그러니까이 규정 숙제를 하시고 좀
2:30:54접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
2:30:57충분히 알았습니다. 예. 잘 챙겨
2:30:58보시라고 믿습니다.
2:31:03>> 예. 박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1:04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지리해
2:31:06주십시오.
2:31:07>> 네. 최교진 장관님 오늘 고생
2:31:09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
2:31:11주십시오.
2:31:12저 간호사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2:31:15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임상
2:31:17실습입니다. 간호사들은음 간호대학교에
2:31:21다니는 학생들은 그 최소한 22학점
2:31:24이상 임상 실습을 이소해야 하야
2:31:25되는데요. 그걸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2:31:28990시간이 됩니다. 하루에 8시간씩
2:31:31주 5일을 실습을 해도 거의 6개월이
2:31:33다 되는 기간만큼에 걸리는 그런 실습
2:31:36기간인데 일부 지방에 있는 간호대
2:31:39학생들은 실습할 병원을 찾아서
2:31:41수백km가 되는 것으로 이동하고
2:31:43있습니다. 자, PPP 보여 주세요.
2:31:46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에
2:31:48있는 한학교 간호 대학인데 여기이
2:31:50부속 병원이 없기 때문에이 대학은
2:31:53실습 기관이 이렇게 전국에 막 퍼져
2:31:56있죠. 그래서 서울까지는 209km,
2:31:58인천까지는 무려 236km 이렇게
2:32:01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2:03통하기 어려움은 습박까지 해야 되는
2:32:05것이고 좀 너무 저는 이런 학생들한테
2:32:08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2:32:09그런데 그 뒤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더
2:32:12심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충북에 있는
2:32:14학생 학교인데 어 전체 실습 기간에
2:32:17한 83%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다
2:32:20이렇게 퍼져서 가게 되는 것이요.요
2:32:21지역 안에서 해결하면 참 좋았겠죠.
2:32:25이렇게 지방 학생들이 실습 기간을
2:32:26찾아서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나서고
2:32:28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지역별
2:32:31실습 여건과 수영 역량 이걸 제대로
2:32:34파악하고
2:32:36있는 거 같진 않아 보입니다. 뭐
2:32:38일이 많기도 했겠지만 실제 수영
2:32:41역량하고 전체 실습 인원을 이렇게
2:32:43별도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2:32:45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2:32:47다시 말하면은 여러 대학이 같은
2:32:50병원에 이제 보내져서 실습을 받게
2:32:52되겠죠. 그러면 그 병원이 얼마나
2:32:55학생들을 수영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2:32:57것들을 어 제대로 이제 평가하기
2:32:59어렵다는 말씀이긴 한데 어 이게 좀
2:33:03구조적인 문제라고도 보여져요.
2:33:05그러니까 통학 문제를 그런 단순한
2:33:08그런 물리적인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2:33:11실습 기반이 갖춰져 있는지 간호사를
2:33:14양성하기 위한 그런 지역에서 그런
2:33:16것들을 좀 살펴봐 보셔야 될 거
2:33:18같아요. 그 다시 제가 제안드리기로는
2:33:20교육부가 전국의 임상 실습 실태를
2:33:23조사를 해서 지역별 실습 여건 그리고
2:33:25학생들의 이동거리 교통비 숙박비 부담
2:33:28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전감해
2:33:30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2:33:32비슷권에서도 안정적으로 실습을 할 수
2:33:34있도록 보건복지부 또 지자체하고 함께
2:33:37지역 대학과 의료 기관의 실습 연계
2:33:40체제 마련하실 거를 좀 좀 예 말씀을
2:33:44부탁을 좀 드립니다. 사실 간호사는
2:33:46국민의 생명과 어떤 건강을 지켜내는
2:33:50우리나라의 필수 보건 의료
2:33:52인력입니다. 그니까 이들에게 어떤
2:33:54면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필요로
2:33:56한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2:33:59제대로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2:34:01좀 마련하는데 좀 조성해 줘야 되고
2:34:04이렇게 희생을 어 희생에다가 이렇게
2:34:07맡겨 두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2:34:09생각이 드는데요. 저기 전국의 실태
2:34:11조사 좀 추진해 주시고 학생의 부담
2:34:13>> 경네
2:34:19>> 간호학과를
2:34:21운영하는 대학은 어쨌든 부속
2:34:23병원이든음
2:34:26협약해서 임상 실습 기관이든 이걸
2:34:29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그 그래서
2:34:32인정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34:34그러다 보니까 어 임 협약한 임상
2:34:38실습 기관이 매우 먼 곳에 있는 그런
2:34:41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34:44간호인력 양성 주무 부처는 일단은
2:34:47보건 복지부에
2:34:50해당되니까 복지부 같이 협력해서 간호
2:34:53실습 운영에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2:34:56덜어들이는 방안을 같이이
2:34:59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복지부에서
2:35:01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을
2:35:05공모 방식으로 좀 추진하고 있다는
2:35:07얘긴 드렸는데 그게 어 어떻게 진행이
2:35:09되는지 저희가 함께 협력할 것이 어떤
2:35:12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35:17>> 네.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5:19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지의해
2:35:20주십시오.
2:35:21>> 예. 서범수입니다. 장관님.
2:35:23>> 네. 그 미등록 미인과 교육 시설
2:35:25관련해서 지난 4월 29일 날
2:35:29>> 시정 조치가 없을 경우엔 고발
2:35:31수사을에 대세 명령을 하겠다라고
2:35:33발표를 하셨죠.
2:35:35발표를 하셨죠?
2:35:37>> 네. 네.
2:35:38>> 그러놓고 그 이후에 그리고 등록
2:35:40컨설팅이나 보안 개선 지원 사업 등록
2:35:44전환 유도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2:35:46맞죠?
2:35:47>> 네. 지원. 네.
2:35:48>> 예. 그리고 5월 6일 날 운영
2:35:52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일선에 하달한
2:35:55걸로 알고 있습니다.
2:35:57근데이 가이드라인 오히려 현장에서는
2:35:59더 헷갈린다.
2:36:02기준이 모하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2:36:04합니다. 예를 들면 등록 제외 시설에
2:36:07외국대학 입학을 주둔 목적으로 하는
2:36:10시설. 음,
2:36:11>> 그리고 주된 언어가 외국어인
2:36:14시설, 사회통에 위배하는 시설 뭐
2:36:17이런 내용들이거든요.
2:36:19>> 그러면 사회통에 위배하는 시설 이게
2:36:22무슨 뜻입니까? 뭐하다 이거. 그래서
2:36:25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2:36:27교육청이나 등록운영위원회에 맡겨
2:36:30버립니다.
2:36:32그렇게 되 있는 걸 알고 계시죠?
2:36:34>> 네. 근데 요게
2:36:36>> 그렇잖아도. 근데 이게 대한교육
2:36:38기관에 관한 법률과 시행용에
2:36:42>>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이
2:36:46>> 어 애매 모한 거 같아서 실제로 법
2:36:49판단도 받았는데 헌법 재판소에서
2:36:51>> 그 뭐 이제 봤습니다. 할가 있는데
2:36:54그래서 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2:36:56교육부에서 전국 공통의 판단
2:36:58기준이라든지 좀 구체고 합리적인
2:37:01규전을 좀 만들어 주십사 교육부에서
2:37:04좀 이걸 만들어서 교육청이 좀
2:37:05하달하고 또 그 범위 내에서
2:37:08교육청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2:37:11형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2:37:13이야기고요. 네. 네. 그다음에 경기
2:37:15교육청 발표를 보면 2024년에
2:37:18신규동력이 12곳, 25년에 딱 두
2:37:21곳, 26년 상반기에 두 곳이 신규
2:37:25등록이 됐다. 그래서 각 교육 청별를
2:37:29실제로
2:37:302024, 25, 26년에 몇 곳이
2:37:33신성해서 몇 곳이 등록되었는지를 좀
2:37:36취합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
2:37:38말씀을 드리고
2:37:40>> 그다음에 정부가 컨설팅을 약속을
2:37:42했거든요. 컨설팅을 약속을 했는데
2:37:45과연 현장에서는 지금 예산 문제
2:37:47때문에 컨설팅이 잘 안 이루어지고
2:37:48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2:37:51컨설팅으로 실제 몇 곳이 등록되었는지
2:37:54또 한번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좀 해
2:37:57주십자 하는 이야기고요.
2:38:01그다음에
2:38:02어 현장에서 또 교육청의 한정 예산과
2:38:05공무원의 업무 부담 때문에 등록
2:38:08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2:38:11부분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 있는
2:38:13공무원들이이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38:15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잘 안
2:38:18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8:20말씀드린 건 법을 위반하는 시설에
2:38:22대해서 음정하게 조체하시되
2:38:24>> 네
2:38:25>> 다만 정부가 대한 교육기관
2:38:35>> 네
2:38:36>> 제가 용어한 자료를 기록해서 미인과
2:38:39미치
2:38:41작성한 통계네
2:38:45>>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2:38:49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8:50다음은 박범개 위원님 지리해
2:38:52주십시오.
2:38:53>> 예. 조동성인 앞으로 오십시오.
2:38:59>> 아 끈질겨.
2:39:12>> 왜 뭐
2:39:12>> 먼저 저 박기원님이
2:39:16>> 저 주신
2:39:16>> 계셔보세요.
2:39:17>> 네. 내가 묻기 전에 계셔 보시라고
2:39:21잠깐만 있어 보시라고요.
2:39:22>> 네. 네. 예.
2:39:26>> 몇 가지 사관계 확인 좀 합니다.
2:39:29네.
2:39:30>> 주미현 사무국장과에
2:39:33박미영 일반이사 최최부총장 매영
2:39:37교육이사 최소린 이지민 개방이사
2:39:40김경회 교육이사로 변경권과 관련해서
2:39:44카카오톡 대화 나눠신 적 있죠?
2:39:54아드님이 이름이 조정환이죠.
2:39:56>> 네, 맞습니다.
2:39:57>> 사위는 아까 그 질문에는 답을 안
2:39:59하셨습니다. 위증 때문에 지금
2:40:02그러시는 거죠. 민용택 이름이
2:40:05민용택이 사위죠.
2:40:07그렇습니다.
2:40:08>> 사위민용택과
2:40:10안모
2:40:12어가 전임교수 이명 신청을 했는데
2:40:16처모부에 해당하는
2:40:18김태현이 심사위원으로 양쪽에에
2:40:24심사위원으로 점수를 준 것을 알고
2:40:26계시죠?
2:40:29>> 제가 알은 저
2:40:31>> 김태현 심사위원 맞습니까?
2:40:33>> 장은 김태현 심사위원 맞습니까?
2:40:36심사 심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2:40:38있습니다.
2:40:39>> 예. 뭐 그렇게 심사를 안 한 걸로
2:40:42알고 있습니까?
2:40:43>> 네.
2:40:44>> 점수표 아까 오전에 제가 보여
2:40:45드렸어요.
2:40:49부가연 빌딩 아시 아시죠?
2:40:52>> 네.
2:40:52>> 부가연 빌딩은 우리 증인과 아드님이에
2:40:57대표로 있는 서울 미래 포럼 소유
2:40:59빌딩이죠.
2:41:00>> 네.
2:41:02이거를 학교 법인이 사기 위해서 최초
2:41:05감정가 43억 3천만 원으로
2:41:07감정했다가 우리 증인 지시로 45억
2:41:114,900만 원으로 동일 감정
2:41:14평가서로부터 재감정을 받은 적 있죠?
2:41:18>> 다른 감정사에서 알아보라고
2:41:20그랬었습니다.이
2:41:27>> 박민수 박사 본부장하시죠?
2:41:30>> 네.
2:41:32그 그 사람과 교육부에 아직 안
2:41:35보냈죠. 그럼 된다고 내가 한 열명
2:41:39이상 입학시켰거든 하면서
2:41:42어 이것을 박민수 본부장은 이렇게
2:41:45되면 서류를 조작하는 것이다라고
2:41:47하니까 이게 무슨 조작이에요?
2:41:49추가하는 건데라는 대화 나는 적
2:41:51있죠?
2:41:52>> 네. 저학교는 그 추가 모집이 항상
2:41:54있습니다.
2:41:57>> 그분에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2:42:00노무법 노무법인 동인 아시죠?
2:42:05>> 네.
2:42:06>> 동인이에
2:42:09학교 내 직원들 조사를 한 결과 여덟
2:42:13권의 괴롭힘이 성립하고 두 건의 성의
2:42:15성립한다라는에
2:42:17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적
2:42:19있지요.
2:42:20>> 최근에 저 고충심위원에서 무혐의로
2:42:24판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2:26>> 그것도 내가 할 말이 엄청 많은
2:42:29>> 네.
2:42:31이하고
2:42:32이제 합니다. 다음번 보장드리기
2:42:36위해서
2:42:39>> 네
2:42:42>> 어찌됐든
2:42:45생간이 교육게 계셨어요.
2:42:46>> 네
2:42:49>> 걱정하는 사람들이
2:42:51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어
2:42:54>> 네
2:42:55>> 걱정하는 사람도
2:42:57많아요. 네.
2:42:59>> 그래서
2:43:01마지막
2:43:03충입니다.
2:43:04>> 네.
2:43:05>> 지금
2:43:07대립된
2:43:09여러 지향과 여러 인간관계와 학교를
2:43:12불어서 확증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2:43:18평생의 교육에 동사했던 그
2:43:21영역을 바탕으로
2:43:24진정의 대화를 다를 용기가 있습니까?
2:43:28네.
2:43:30>> 고맙습니다.
2:43:32>> 예. 조동성 중께서는 하실 말씀 다
2:43:36하셨습니까?
2:43:38>> 네.
2:43:39저기
2:43:41의원님들 말씀 어 명심해서 앞으로 저
2:43:46한국의 교육 발전에 어 남남은 인생을
2:43:50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43:53>>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일반
2:43:55증인이 있었던 거는 또 저희 굉장히
2:43:59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수고
2:44:01많으셨습니다. 이석 하셔도 좋습니다.
2:44:03>> 고맙습니다.
2:44:04>> 좋 그러면 최용주 증인, 윤성일
2:44:07증인도 같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44:17네.
2:44:20그럼 계속해서 백승아 위원님
2:44:22지리하겠습니다.
2:44:23>> 예. 장가님께 지리하겠습니다.
2:44:26이재명 정부는 내년부터 거점 국립대에
2:44:28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2:44:30그러니까 지역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2:44:32위한 중요한 정책인만큼 재정지원
2:44:35학대에 상응하는 관리 감독 체계도
2:44:37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44:40교육부 감사 규정에 따르면 국립대
2:44:42종합 감사가 원칙적으로 3년마다
2:44:45실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2:44:472010년 이후에 아홉개 거점
2:44:49국립대학 중에 3년주기 종합 감사
2:44:52받은 대학이 한 곳도 없습니다.
2:44:54부산대 10년, 강원대 경상국입대
2:44:569년, 전남대 전북대 8년 만에 감사
2:44:59받았고요. 다른 대학들 역시 상당한
2:45:01시간이 지났습니다. 장간이 종합
2:45:04감사가 대학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2:45:07제도인데 이렇게 장기간 감사 공백이
2:45:09발생한다면 종합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2:45:12살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2:45:13생각하십니까?
2:45:15>> 네.
2:45:18지적이 맞는 거 같습니다.
2:45:19>> 예. 또 대규모 국가 재정이 이제
2:45:21거정국 때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2:45:23교육부가 관리 감독을 더 충실히
2:45:26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45:27>> 네. 어, 대학 자체 감사의 실효성도
2:45:31좀 보겠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2:45:3323년에 감사 규정을 개정해서 교육부
2:45:36종합 감사를 대학 자체 감사로 대체할
2:45:38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거정군 자체
2:45:41감사를 보면 처분 조치 총괄 공개한네
2:45:44개 대학에서 징계 처분이 한 건도
2:45:45없습니다. 뭐 고발 수사 의뢰도
2:45:47없고요. 재정상 조치도 경북대 9만
2:45:50원. 뭐 경상부 경상 국립대 38만
2:45:53원 뭐 이런 식이에요. 뭐 반드시 뭐
2:45:55중대한 비가 발견되라는 법은 없죠.
2:45:58하지만 자체 감사가 규부 감사를
2:46:00대신할만큼 엄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2:46:03의문이 됩니다. 현재 대학 자체
2:46:05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2:46:07교육부 차원에서 점검이 좀 필요하지
2:46:08않겠습니까?
2:46:09>> 네.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이제
2:46:12마과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여되는 거
2:46:16국립대 관련해서도 네
2:46:18>> 어 특별 점검이나 종합 감사 계획을
2:46:20좀 수립해서
2:46:21>> 어 3년 만에 합이 된게 안 된
2:46:24것들을 보충하기도록 하고요.이 자체
2:46:26검사 자체 감사로 돌린 부분도 자체
2:46:30감사한 것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2:46:32구체적으로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 하는
2:46:34계획도 세워서 어 좀 보완하도록
2:46:38하겠습니다.
2:46:38>> 예. 그니까 감사 결과가 지금
2:46:40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문제도
2:46:42있는데요. 충북대 감사 실시시기 대상
2:46:45기관도 공개를 하지 않았고 강원대
2:46:47전북대도 지적 사항에 따른 처분
2:46:49사항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2:46:52감사 결과 보고서 보면 부산대 세
2:46:54쪽이에요. 세 쪽. 그러니까 공개
2:46:56수준이 다 이렇게 달라서 적정성
2:46:58확인이 어려운데요. 장가님 감사 결과
2:47:01공개에 따른 표준 매뉴얼 만들면
2:47:03어떨까요? 그래서 감사, 실시,
2:47:04현황, 지적 사항, 뭐 처분 결과
2:47:06이런 걸 투명하게 다 공개하면 좋을
2:47:08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7:10>> 네, 감사 결과 공개 표준 매뉴얼을
2:47:13마련해서 대학에 안내하게
2:47:16준비하겠습니다.
2:47:17>> 예.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47:19대학의 자율성은 저도 존중해야 된다고
2:47:21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율성이 곧 관리
2:47:24감독의 공백으로 이어지면 안
2:47:25되거든요. 특히나 지금 국민대학 대화
2:47:29재정지역이 예 있잖아요.
2:47:31>> 더 책임중하죠.이 우리 돈이 어디에
2:47:34어떻게 쓰였는지 확인을 해야
2:47:35되니까요. 그러니까 교육부 감사정
2:47:38재규정 하셔서 말씀대로 3주년 주기
2:47:41그니까 3년 주기로 조각 감사
2:47:43의무화하고 대학 자체 감사도
2:47:46상치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우선
2:47:48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2:47:51자체 감사 실험성화 감사 결과 공기
2:47:54기준 마련까지 개선가 더 빠져서
2:47:56이번으로네
2:47:58>> 어쨌든 지금 현재 감사 관련해서 감사
2:48:01관련 인력이 좀 부족한 문제가 사실은
2:48:04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그
2:48:07부분 보완하는 것과 함께 어 지금
2:48:10말씀하신 것을 적극 공감하면서
2:48:12위원시라고 협의해서 개선 방안
2:48:15마련하도록 하고 어쨌든 저희 생각을
2:48:17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2:48:19>> 예. 제가 지방 감사 가서 국가
2:48:21가서도 일수를 드렸는데 건전에 대한
2:48:24육성 전책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2:48:27>> 정말 이재명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을
2:48:29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2:48:32대학 자체의 체질 기선이 필요하고
2:48:34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관리 감격이
2:48:36볼 수가이 정책 실패하면 앞으로
2:48:39지방대학에 투자한 투자하자는 이야기
2:48:41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
2:48:44건전보 대학에 투자하는 곳이 꼭
2:48:46성공을 수 있도록 유부에서 있어
2:48:49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8:50>> 네.
2:48:52>> 네. 이상입니다.
2:48:53>> 감사합니다.
2:48:54>> 네.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8:55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지리해
2:48:57주십시오.
2:48:59교육부장관님.
2:49:00>> 네.
2:49:02교육분은 제가
2:49:04몸 담고 있었던 부처이기도 하고
2:49:08그래서 애정도 많고 또 걱정도
2:49:10많습니다.
2:49:12그래서 제가 교육의원회 위원으로
2:49:14있으면서 앞으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2:49:17계속 관심 갖겠다. 꼭
2:49:21체크하고 고쳐 나가겠다고 하는 것들을
2:49:24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9:27우선은 아까 우리 김준혁 의원님 잘
2:49:28지적해 주셨는데
2:49:31어 대한민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
2:49:35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불러워하는 여러
2:49:36가지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2:49:39들면
2:49:40대학 입제도에 있어서의 공정성이죠.
2:49:43>> 네. 시험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49:46첫 번째 가치는 공정성입니다. 그
2:49:48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정한 시험
2:49:51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평가 방법을
2:49:54바꿀 때는 다른 가치도 필요하지만이
2:49:57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50:00평가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2:50:02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2:50:05사고력도 좋아 좋 좋 좋 좋 좋 좋고
2:50:07문제 해결력도 다 좋은데 그것으로는
2:50:10기본적으로 일정 지식이 쌓여야만
2:50:13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 지식을
2:50:16쌓는데 있어서 우리 교육이 가지고
2:50:18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비판받고
2:50:20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본다면 일정
2:50:24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2:50:26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걸 훼손하지
2:50:29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 결력과
2:50:31사고력을 높여갈지 그걸 어떻게 잘
2:50:34좋아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2:50:36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50:39어 미래인제 양성을 위해서 수월성
2:50:41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2:50:45그것과 더불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2:50:48저는 교육격차 해소라는 이
2:50:50>> 이슈는 화두는 저는 계속해서 교육배에
2:50:53던질 것입니다.이 이 교육적 격차
2:50:55해수에 관해서
2:50:57>>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시키면서
2:50:59대한민국 교육을 바꿔 갈 건지 그리고
2:51:02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2:51:03정책의 효과성입니다.
2:51:06정책이 제대로 원래 목표했던 바을
2:51:08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그것은 결국
2:51:11결과적으로 보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2:51:13연결이 될 것입니다. 과연 정책이 제
2:51:16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 그리고
2:51:18목적을 달성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2:51:20역과하나 다른 부작용이 더 큰 것은
2:51:22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2:51:25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부에 근무하는
2:51:28우리 공무 공직자분들께 부탁드리고
2:51:30싶은 것은 한 번쯤 컴퓨터에 있는
2:51:33모든 폴더를 다 지워 보셨으면
2:51:34어떨까? 거기 폴더에 보면 뭐 90몇
2:51:37년도부터 매년 그 전임자가 작성했던
2:51:40문건들 그대로 입고 필요할 때마다
2:51:42앞에 거 불러다가 글자체 바꾸고 글자
2:51:45크기 바꾸고 색깔 바꾸고 날짜 좀
2:51:47바꿔서 그냥 재영하는 그런 문건들 좀
2:51:50재활 좀 버리고 예산도 모든 것을 다
2:51:54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하면서 우리
2:51:57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그림을 한 번씩
2:51:59그려보는 힘들고 시간이 많이
2:52:01걸리겠지만 그건 부탁을
2:52:04>>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어떤 변화가
2:52:07필요하다 하더라도 공정성을 놓치지
2:52:10않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
2:52:12교육격차 해소를 늘 중심 과제로
2:52:15삼으라는 말씀. 그다음에 그 정책의
2:52:18효과성을 위해서 어 어떻게 보면
2:52:21관행을 버리는 일부터 과감하게 시작해
2:52:25볼 수도 있다고 할 주신 말씀음
2:52:28새기고 늘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52:32>> 네.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2:34다음은 정성고 위원님 지리해
2:52:36주십시오.
2:52:38>> 장관님,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법적
2:52:41담배 규제를 교모 피한 무니코틴 또는
2:52:45유산이코틴 액상형 전자 담배류가
2:52:48무험별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2:52:50교육부도 지난 6월에 시계약처와 함께
2:52:53관계부처 합동보도 자료를
2:52:55배포했습니다. 보이시죠? 예, 지금
2:52:58화면 한번 보세요. 어떤 제품인지
2:53:00화면 한번 제품 한번 떼워
2:53:01주시겠습니까?
2:53:03자, 이름이 어떻냐면은
2:53:05뭐 주스 이런 형태예요. 퓨어 주스.
2:53:09그요 모양이거든.요 모양. 예. 요런
2:53:10겁니다. 지금 장관님 보이십니까?
2:53:12예. 딱 먹고 싶죠? 그죠? 예.
2:53:14예.
2:53:16>> 기
2:53:16>>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니코튼이
2:53:18없다는데라면서 경계심이 없이 빠져들
2:53:21수 있는 쉬운 구조입니다.
2:53:22>> 그런데 문제는
2:53:24실제로 시약처가 몰티 니코틴으로 판
2:53:26판매되는 제품여개를 수고해서 분석해
2:53:29봤더니 13개 제품에서는 니코텐이
2:53:32나왔고요. 12개 제품에서는 신종
2:53:35유사 니코튼이 검출됐습니다.
2:53:37>> 좀 심각하죠. 그죠? 예. 그런데
2:53:39학교 현장은요. 치도 관리 기준
2:53:41매뉴얼이 부제합니다.
2:53:43그 학생들의 건강도 문제지만은 학교
2:53:46현장의 혼란과 선생님들의 생활
2:53:48지도상의 무력감이 발생하고 있다는
2:53:50겁니다. 예. 적발되도요. 학생들이
2:53:54니코튼이 없다. 이건 무니코틴이라고
2:53:56말해 버리면 마땅히 조할 방법이
2:53:58없대요.
2:54:00장님 혹시이 알고 계셨습니까?
2:54:03>>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2:54:05말씀. 그 지난 6월에 합동 발표
2:54:07당시 교육부는 뭐라 했냐면요.
2:54:09>> 학생 대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
2:54:11통신문을 통해서 뭐 이렇게 유회하다는
2:54:14걸 안내하겠다.이 굉장히 소극적인
2:54:15태도거든요. 예.이 답변 한번
2:54:17보십시오. 답변 뭐라 나와 있냐면요.
2:54:21기준이 제재 기준이 뭐 마련돼 있지
2:54:23않은 실정이며 뭐 학생을 지도하기에는
2:54:25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2:54:28답을 보내는 교육부 보면 예. 참
2:54:31답답합니다. 정말로. 예. 아니
2:54:34지도가 한계가 있으면 명확한 제재를
2:54:36만들어야죠. 예. 우리 자흥제 실장님
2:54:41오랜만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2:54:42하루 종일 안 일어나셨는데 한번
2:54:43일어나셔 보세요. 예. 운동하
2:54:45운동되시잖아요.
2:54:47>> 이거 알고 계셨어요? 실장님
2:54:51알고 계셨습니까?
2:54:53>> 네.
2:54:54>> 학교 정책 실장이시잖아요.
2:54:56>> 네. 어 저도
2:54:57>> 그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답하는 데서
2:54:59어떻게 생각하세요?
2:55:01기준은 마련되 있지 않은 실정이며 뭐
2:55:03학생을 지도하기 한계가 있을 것으로
2:55:05판단됩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을
2:55:06보내는 교육부가 어디습니까? 어떻게
2:55:08보이십니까?
2:55:10>> 어 학생 생활 지도와 연관에서 조금
2:55:14대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2:55:16>> 지금 이거
2:55:18이게 지금 얼마나 유한지 지금 이게
2:55:20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2:55:23교육부에서 제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2:55:24뜻입니까? 표준화된 현장 대응 매뉴얼
2:55:28가이드라인 조속기 마련하셔서 번호
2:55:31연시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55:32실장님?
2:55:33>> 네.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
2:55:34드리겠습니다.
2:55:35>> 예. 앉으시고요. 차정인 우리
2:55:37위원장님 마지막 하나만 쭤
2:55:38보겠습니다.
2:55:39>> 네.
2:55:40>> 오후 3시 학교제.
2:55:41>> 네.
2:55:41>> 위원장님의 지금 현재 생각은
2:55:43어떠십니까? 현재 생각
2:55:46지금
2:55:49청원이 정책의 반대를 요청하는
2:55:51방향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2:55:54그래서 제 생각을이 자리에서
2:55:55밝히기보다는
2:55:57위원들께서 지금이 상황을 중요시 하고
2:55:59있습니다.
2:56:01>> 위원장을 밝혀기 어려운데 전의
2:56:04대체적인 의견 어떠신지 확실 수
2:56:06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2:56:09그대로이고요.
2:56:10그 의견 분포도 확인했는데 의견
2:56:14분포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
2:56:16위원들께서 서로 하지 않기로 약속한
2:56:19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그 대신
2:56:23청원이 정책의 반대 요청하는
2:56:24방약이라는 시지를 위원들이 좀
2:56:26중시하고 있다. 이렇게만
2:56:27말씀드리겠습니다.
2:56:28>> 학교 현장 출신 제가
2:56:31절사적으로 반대한다는 목적이
2:56:34>> 네. 그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2:56:36>> 제 지역국 중에서도 학공으로도 많지만
2:56:39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는 학교를
2:56:41제일 잘 알기 때문네
2:56:46>>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6:48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지의해
2:56:50주십시오.
2:56:53장관님.
2:56:54>> 네. 조금 전에 정성국 의원님께서
2:56:56말씀하셨던
2:56:58그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해서네. 어
2:57:02사실은 그
2:57:05정말이
2:57:07니꼬친이 중국에서 엄청 수입해 갖고
2:57:10와서 액상형으로 만들어서 니꼬친이
2:57:13없다라고 거짓 광고에서 엄청난
2:57:16자판기에 나갑니다. 제가 법안
2:57:18발휘해서 제가 잘하는데요. 합성
2:57:20니코친을 제외하고는 다 니꽃친이 다량
2:57:23들어가 있어서 다 불법들입니다.이
2:57:26이점과 관련해서 학교 앞에 우리가
2:57:28작년 법안 통과 조정 의원님도 그때
2:57:30법안 발휘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2:57:33통과됐었는데
2:57:35절대 학교 근처에서 자판기로 팔지
2:57:39못하게 하는 거 교육부가 철저하게
2:57:40단속해야 됩니다.
2:57:41>> 자 이제 제 질리 들어가겠습니다네
2:57:44>> 장관님
2:57:45>> 네
2:57:46>> 대학 내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2:57:48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필요하다고
2:57:50생각합니다. 네. 대학 졸업하면 다
2:57:53>> 예, 세원 기조실장님
2:57:55그 대학에 교양과목이든 혹은 뭐 그
2:58:00특별 교육이든 그 노동인권 교육과
2:58:03관련된
2:58:04>> 예산을 혹시 2027년 예산에 지금
2:58:08세우신게 있나요?
2:58:10>> 어,
2:58:11>> 노동 인권 교육과 관련해서
2:58:13>> 그렇게 예산을 대야.
2:58:15>> 예. 됐습니다. 예. 예.
2:58:16괜찮습니다. 예. 자, 한번 그 자료
2:58:20하나 올려 봐봐 주시겠습니까?
2:58:23제가
2:58:27노동인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2:58:28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물론
2:58:32어 그 고용주들도 굉장히 애써서
2:58:35도움을 주려고 하겠지만 이런 계약
2:58:37관계가 불분명할 때가 많거든요.
2:58:42제가 처음에 2000년에
2:58:45그 단행본을 쳤었는데
2:58:48그때 계약하는 걸 잘 몰라 가지고
2:58:49출판사고 계약을 잘못해서 저는 엄청난
2:58:52손해를 받습니다. 그때 썼던 책이
2:58:5410만 권이 더 팔릴 줄 제가
2:58:55알았겠습니까?
2:58:57그런데 계약을 너무 잘못해서
2:58:59일회성으로 150만 원 받는 걸로
2:59:02했는데 10만 권이 더 팔렸어요.
2:59:05그래서 그때 뒤로 제가이 출판할 때
2:59:09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2:59:11세세밀하게 했죠. 제가이 얘기를 왜
2:59:13꺼내냐? 대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2:59:15아르바이트 할 때 노동 인권과
2:59:18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
2:59:19조건과 관련해서 제대로된 대응을 못
2:59:21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2:59:25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대학 경기 지역에
2:59:28있는 노동 대학 13곳에 천만 원씩
2:59:31지원해 가지고 같이 노동인권 강좌
2:59:34개설을 했었습니다.
2:59:36이제 경기도뿐만이
2:59:38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이렇게
2:59:40할 수 있게 저는 교육부가 나서 줘야
2:59:44된다. 그래야지 우리 대학생들이
2:59:47제대로 된 노동을 아르바이트라고
2:59:50제대로 할 수 있다. 졸업하고도
2:59:52제대로 역할할 수 있다. 꼭
2:59:54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57>> 네. 대교회 파구도 협의하고 교회에서
3:00:00적절 검토하겠습니다.
3:00:03>> 네. 네. 김준혁 위원님
3:00:0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3:00:06지리해 주십시오.
3:00:09>> 네. 장관님.
3:00:10>> 네.
3:00:11>>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3:00:13안 하는 사람이긴 하죠.
3:00:16제가 자꾸 처음 질문 어렵게 드리는
3:00:19거 같기도 한데. 학생 맞춤 통합
3:00:22지원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3:00:26올해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3:00:28예.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학생 맞춤
3:00:31통합 지원센터 인력 241명 그리고
3:00:34올해 예산도 261억이에 투입이
3:00:36됩니다.
3:00:37>> 그런데 여기에서 한 100명 정도는
3:00:41>> 거의 반수 가까이가 기존 인력을
3:00:43재배치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3:00:46어느 교원 단체에서 500개 이상의
3:00:49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95%
3:00:52이상이 기존의 교사를 학생 맞춤 통합
3:00:55지원 센터 담당자로 지원을 한
3:00:57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몇 시도
3:01:00교육청에 문의를 해 본 결과이 조직이
3:01:03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두 상의하게
3:01:05드러났고 그리고 거기에 배정된 인력도
3:01:08모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3:01:10되었어요. 그러면 내용이 일관성이
3:01:13있느냐? 내용도
3:01:16굉장히 중근방이라 위프로젝트라든가
3:01:19기초학력 부장 사업이라던가 대상도
3:01:21겹치고 업무도 중복되고 담당하는
3:01:24사람도 두 개의 이름으로 같은 업무를
3:01:27수행해야 되거나 분류가 잘 안 돼
3:01:29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01:32지원해 주신 내용을 보면 말은
3:01:34학생에게 맞춰서 지원을 한다고 돼
3:01:36있는데 학생 개개인에게이 정도의
3:01:39인력과 예산으로 맞춤형 무언가를
3:01:41지원한다는 거는 사실 사업을 했을
3:01:44뿐이지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에게
3:01:46지원이 됐을지 실효성에 있어서 큰
3:01:48의문이 들고요. 센터당도 결과적으로는
3:01:51배출된 인력이 기존 인력을 사용해서
3:01:54겨우 1.2명이면 이거는 사실 있으나
3:01:57많나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3:02:00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에 이제
3:02:03시작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일선에 계신
3:02:06선생님들은 제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3:02:08하세요. 일은 늘고 보고서 쓸 것도
3:02:10많아지고 복잡한데 결과적으로 되는게
3:02:14없다. 아주 단적으로 앞서서 제가
3:02:17질리드렸던
3:02:18영류와 특수 교육 같은 경우에도
3:02:21대상도 분명하고 할 일도 분명한데
3:02:23제대로 통계가 안 잡히고 있죠. 이런
3:02:26거야말로 제대로 제목을 정해서 해야
3:02:28되는 거고 예를 들면 자살군 같은
3:02:30경우도 검사상에 자살 위험군은
3:02:33줄었다고 보고가 되는데 자살자 수는
3:02:35또 증가를 해요. 그리고 지금 하고
3:02:38계신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같은
3:02:40경우도 1학년 4학년 중일 고일
3:02:43이렇게 되는데 지금 초등학생 자살자가
3:02:46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3:02:48보통 만 10세 정도 되어야
3:02:50죽음이라는 인지적 개념이 생기기
3:02:52때문에 당연히 5, 6학년에 몰려
3:02:54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5,
3:02:566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기 검사라든가
3:02:59개입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3:03:02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구멍이 많고 어
3:03:05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3:03:07존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학생 맞춤
3:03:09통합 지원 센터 좋은 말은 다 붙여
3:03:12놨는데 가능할까?이
3:03:14이 사업에 대해서 상업을 정리하셔야
3:03:17될 거 같습니다.
3:03:17>> 네. 그 현장의 목네 잠깐 답변.
3:03:21네. 그 악마통이라고 부르는이 그이
3:03:25통합 지원 센터 사업이 처음 그
3:03:29시행이 됐을 때 많은 현장의 우려가
3:03:31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이
3:03:33사업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있었던
3:03:36다양한 지원 학습 지원 복 그 복지
3:03:39지원 뭐 심리정서 지원 뭐이 이것들을
3:03:43종합적으로 모아서 하게 됐지 되어서
3:03:46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3:03:49것이라이 일이 추가되거나 한 것은
3:03:51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3:03:53>> 굉장히 추스하 아네 저희도 계속 저기
3:03:57보고 있고 가서 이야기 그 업무
3:04:00효율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3:04:02선생님들이 더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3:04:04훨씬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계속
3:04:07그 지원 역량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3:04:10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3:04:12>> 자료가 없던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3:04:14하고 있는 사업과 기도 사업과의
3:04:16중복점 확인하셔서
3:04:19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3:04:21시행하실 때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3:04:24학교에서 느끼는 거라던가 평가도 같이
3:04:27경향하셔야 될 거 같아.
3:04:28>> 네. 네. 네. 그렇게 해야 할
3:04:30겁니다. 하겠습니다. 계속. 그리고
3:04:32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그
3:04:36같이 공감하면서 드린 말씀인데 실제로
3:04:39초등
3:04:41자살이이 최근 들어서 새롭게 어떻게
3:04:44보면 그전에는 나 그 없었던
3:04:46현상이라까 이게 하는 거에 대해서
3:04:49정말 두렵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3:04:52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그 초등
3:04:55자살만큼은 제로로 만들기 위한 것을
3:04:58시도 결청과 함께 거의 매일 체하듯이
3:05:00해서라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3:05:02네. 저 그건 매우 아프게
3:05:04생각합니다.
3:05:07>> 네. 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5:08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지리해
3:05:10주십시오.
3:05:11>> 네. 김문수입니다.
3:05:13어, 오늘 그 대학 비리 얘기가 많이
3:05:16나오고 있고 저한테도 어, 비리가
3:05:19워낙 여러 건 들어와서 아까
3:05:20얘기했는데도 어, 또 알려 드리려
3:05:23그럽니다. 제가 왜 이거를 꼭 그
3:05:25대학 이름이라도 불러 드리려
3:05:26그러냐면은어요
3:05:28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들은
3:05:30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게이 학교를 좋은
3:05:34학교로 잘 유지하고 싶은데 너무 썩고
3:05:37부패한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래서
3:05:40그 물에 빠지신 분들 또는 무슨 화제
3:05:43났을 때 그 구해 달라고 하는
3:05:45분들처럼
3:05:47저희들한테 SOS로 이렇게 호소를
3:05:50해서 이거를 하간 제가 가 꼭 알려
3:05:54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제 물론
3:05:56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내용이.
3:05:58당연히 교육부에서 대신 반대편 얘기도
3:06:00들어보면서.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3:06:02이분들이 괜히 뭐 어 피해도 없는데
3:06:05억지로 거짓으로 이거를 속여 가지고
3:06:07저희들한테 했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06:08다급하게 저희들한테 제보를 한 거니까
3:06:11한번 쭉 들어보시고 꼭 조사를 좀 해
3:06:13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대입니다. 어
3:06:16교육부에서 이미 2021년에 감사
3:06:19지적을 해서 기관 경고를 받은
3:06:21사항들인데
3:06:23아마 이제 학과 구조의 개변을 하면서
3:06:26어 학생들의 학수권이라든가 교수 전공
3:06:29전환을 이렇게 시키면서 가급적이면
3:06:33교수님들을 유지하려고 그래도 되는데
3:06:34대부분 이렇게 어 저 해고를 시키고
3:06:37그런 방향으로 간 거 같아요. 또
3:06:39의견도 안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3:06:41캠퍼스를 제 캠퍼스 운양동으로
3:06:43옮기면서
3:06:45어 여기에 운동장도 없고 학생 식장도
3:06:48없고 강의실도 부족하고 전 1
3:06:50캠퍼스보다 아주 좁은 곳으로 갑자기
3:06:53이사를 가면서 어 운동장도 없고
3:06:55식당도 없고 강의실도 없는 상태를
3:06:57유지하는 거예요. 아마 뭔가 어떤
3:06:59이익이 많이 생기는 그런 자기들한테는
3:07:02그런 거 같아요. 아무튼 요거에 대한
3:07:03조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 강동대도
3:07:062024년 교수 채형 점수 조작으로
3:07:10어 이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났습니다.
3:07:13그래서 집행류의 선고까지도 됐는데
3:07:16채용된 그때 교수는 여전히 어 재직
3:07:19중이고 이걸 항의한 교수 노조
3:07:22지혜장은 재임용을 거부하고 어
3:07:26법원에서 유법 판단해서 복직을 해라
3:07:28그랬는데 안 하고 있고 이런
3:07:30내용입니다. 지난대
3:07:32교수 교훈회 채용 의욕 제기했더니
3:07:35그분을 파면을 시켰어요. 그리고 소청
3:07:37심사위원에서 다시 취소 결정을 하고
3:07:40국민 권위기에서도
3:07:41재파면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3:07:44새로운 사유로 직위회 징계 절차를
3:07:46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신한대
3:07:48홍익대도 교훈 소청 심사위원에서 구조
3:07:50결정을 했는데 어 이행을 안 해요.
3:07:54그래서 강제 이행 어 이행 강제금
3:07:57부가 교육부에서 2,300만 원을
3:07:59했는데 차라리 돈을 내고 말고 제대로
3:08:02복직을 안 시킵니다. 다만 임시
3:08:03부교수로 복직을 시켰다고 합니다.
3:08:07아 자 요런 내용들인데 왜 이렇게
3:08:10대체 대학들을 이렇게 비리가 막
3:08:22>> 어 어쨌든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이기
3:08:26전에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지적해
3:08:30주신 그 사립 대학 어 비리에 대해서
3:08:35일차적으로 사실 관계를 좀 확인을 해
3:08:37보고 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감사
3:08:41또는 뭐 곧발 등등을 검토하도록
3:08:44하겠습니다. 네.
3:08:47>> 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8:49다음은 인선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3:08:53>> 예. 예. 장가님 다른 상이면 다
3:08:55집에 갔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열심인
3:08:57거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09:00장가님, 차가님 또 우리이
3:09:03차인 위원장님, 이기정 위원장님
3:09:05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만큼 교육이
3:09:08현안이 많고 또 공정해야 되는
3:09:11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3:09:13>>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3:09:16교육은 공정성이고요. 회복이 돼야
3:09:18되고 교육 재정은 또 안성이 돼야
3:09:20되고요.
3:09:21>> 교육 행정은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3:09:24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3:09:26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자꾸
3:09:29분석하고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09:33제일 큰 문제가 오늘 제가
3:09:35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수시 원서 접수
3:09:38시스템 장의 사태가 아주 큰
3:09:41일이었는데
3:09:43지나고 생각하니까 장관님이든 대교
3:09:45회장님이든 그때 좀 퇴근을 늦게
3:09:49하면서 더 면밀하게 봤으면 좋았겠다는
3:09:51후회가 되시죠. 그렇죠.
3:09:556시 퇴근 안 하고 7시 8시에 다
3:09:58보고 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
3:09:59않습니까?
3:10:02안 되나요?
3:10:04>> 아닙니다. 어쨌든 좀 책임 있게
3:10:06들여서 봤어야 되는데 실제로
3:10:08>> 예 그렇습니다.
3:10:10>> 사고가
3:10:11낮이
3:10:12>> 사고는 예고하고 나진 않습니다.
3:10:14그래서 장관님도 그렇고 대기업도
3:10:16그렇고요. 대구 대구도 사무 총장이
3:10:19출장을 가라 했지만 그 출장을 갈
3:10:21수면 안 되죠. 이번 정시 때는 절대
3:10:24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3:10:26장관님 그 산하에 관련된 기관들 정시
3:10:30준비는 좀 만반 우리 준비를 할 수
3:10:32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지금 뭐
3:10:34실태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3:10:37실대 조사 내용 보면 진짜 팔없는
3:10:39붕어빵 수준에 불과하다고 저
3:10:41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3:10:43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진상 조사반을
3:10:46실시해야 된다고 저 생각을 하고
3:10:47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교육
3:10:50교체, 지방 교육 재정 교부 문제도
3:10:54제가 앞에 질의를 하다가 다
3:10:56못했는데요. 아무튼 장관님은 지금
3:10:59예산 그 예결에서 얼마나 지켜 주실
3:11:02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3:11:04이렇게 개편이 오는 건 맞지 않고
3:11:07가능하다면 영류화 교육이나 고등교육,
3:11:10평생 교육 이런 교육 재정을 내려야
3:11:12되는 거 맞는데 초중등 교육 재정에서
3:11:15떼어서 가지 않도록 최대한이
3:11:18저기 막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11:20그런 것들이 어 꼭 부탁을 드리고요.
3:11:24그다음에 국교의도 지금 오늘 많은
3:11:26질문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독립적이기도
3:11:29하고 교육 정책 공정성을 검정해야
3:11:31되는데 아무튼 그 교회는 의결해야는
3:11:34사회적 합의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3:11:36그래서 충분하게 합의하고 그 합의가
3:11:39보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3:11:41있습니다. 그 오늘 가장 지의가
3:11:43많았고 고생했던 부분들이 이제
3:11:46사례받기 부실 문제인데이 부실 문제는
3:11:49사실 양편에 다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3:11:50있습니다. 꼭 교육부가 감사 기능을
3:11:53좀 더 강화해서
3:12:06>> 네.
3:12:08>> 네. 어쨌든 그음
3:12:12말씀신 것 명심하고요. 그래서 수능
3:12:15보는 날은 퇴근하지 않고 모든게 끝날
3:12:17때까지 안전히 마무리할 때까지 이렇게
3:12:20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제정과
3:12:22관련해서 실제로 그 초과세로 발생된
3:12:26부분을 미래 기금으로 쓴다는데
3:12:28일차적으로 동의를 했던 건데 그 그
3:12:31부분이 미래 기금 중에서도 특히
3:12:34미래의 중심인 교육적으로 말씀하신
3:12:37영류와 고등 평생 쪽으로 쓸 수
3:12:40있도록 그러면서도 초중등 교육에에
3:12:44투여대던 재정이 전혀 훼손받지 않도록
3:12:47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3:12:50말씀 드리고
3:12:51실제로 교육의 그
3:12:54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위해서
3:12:56감사나 이런 것들도 좀 더 강화할 수
3:12:59있도록 어 인력도 최대한 좀 확보하고
3:13:03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어 이렇게 집행도
3:13:06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3:13:09석으로 하게 된네
3:13:12>>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3:13:17네.
3:13:19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13:22>> 네.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3:24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지리해
3:13:26주십시오.
3:13:28네. 지금 10시가 이제 다 돼
3:13:30가는데 다들 힘드시죠?
3:13:34생어요.
3:13:35>> 예.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3:13:37어 서울대학교 총장님부터 대교업
3:13:40회장님 또 국교위 위원장님 또 교육부
3:13:44장차관님을 비롯해서 뒤에 앉아 계신이
3:13:47모든 분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교육을
3:13:50책임지시는 분들입니다.
3:13:53뭐 저도 좀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3:13:55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어 근데
3:13:57한편으로는 지금이 시각까지도
3:13:59고등학생들은 공부합니다. 중학생들도이
3:14:02시각까지도 학원을 가든 집에서 하든
3:14:0512시 전까지는 잠못자게 하마 할
3:14:07겁니다.
3:14:09>> 어 그래서 어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3:14:12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3:14:13했습니다. 사실은 좀 힘들다고 투정을
3:14:16해 볼까 하다가 아 학생들은 아이들은
3:14:19오히려이이
3:14:21입시 경쟁에 밀려서이 시각까지
3:14:24공부하는게 일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3:14:27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는 건데
3:14:29말이죠.
3:14:30그래서 국교위에서도이 선원형을
3:14:33해보겠다 하는 논의들이 뭐 아무것도
3:14:36결정된 건 없으니까요. 논의들이 온
3:14:38것은 그런 입시 경쟁을 어떻게든지 좀
3:14:40탈피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나
3:14:43그게 공정성을 오히려 훼손할 수
3:14:45있다는 문제 제기도 합당한 거라고
3:14:48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 제가 이제
3:14:51교육이 지난 상반기에이어서 지금도
3:14:53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상임에 비해서
3:14:56교육이는 뭔가 바로바로 성과가 안
3:14:58난다 하는 지적들을 봤습니다. 저도
3:15:01지금까지 초선 재선 하면서 생각보다
3:15:03상임을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근데
3:15:06참 답답한 상임이긴 해요. 왜? 교육
3:15:09자체가 원래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3:15:11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3:15:15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들인데
3:15:18여러분들이이 몇 마디의 말 때문에
3:15:21지쳐 쓰러지거나 포기해 버리시면
3:15:23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무너집니다.
3:15:27사실 이제 해외를 좀 다녀 보면은
3:15:30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찬사들을 많이
3:15:32봤거든요. 의외로. 저는 안 그럴 줄
3:15:35알았는데 어 하다 못해 무상급식에
3:15:38대해서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3:15:40어 그 얘기는 교육 가르치는 것에
3:15:43대해서 더 많은 부러움을 받고 있는게
3:15:45지금 대한민국 교육입니다. 거기에는
3:15:47당연히 교사들의 많은 헌신과 희생이
3:15:50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건을 보호하기
3:15:52위해서 다양한 법적 제도를 하려고
3:15:55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냈는데
3:15:58이제 조만간 법안 소위가 가동이 될
3:16:00거거든요. 속도감 있게 그런 법안들이
3:16:03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좀
3:16:05박찰를 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3:16:08이제 특히 교보음 문제는 여전히
3:16:10기재위하고 힘싸우기 힘겨루기가 남아
3:16:12있습니다. 지금이 시간에 상임이 열고
3:16:15있는 건 우리하고 재경이 두 분
3:16:16되더라고요.
3:16:18어, 그 힘겨루기가
3:16:21그냥 단순히 부처간의 싸움이 아니라이
3:16:24대한민국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3:16:25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어, 그
3:16:29싸움이라
3:16:33시겠지만 저 뭐 갖고 있는 지의
3:16:36있습니다만이
3:16:38지리를 하는 것보다는
3:16:40우리가 잡았고 발생하는 분명하지
3:16:43않을까
3:16:46>> 합니다 감하셨 말씀 잘 들었습니다.
3:16:50>> 예. 아이 나도 질리서 막 준비했다가
3:16:53지금 그러니까 당구 말씀하겠습니다.
3:16:57어 우리 교육부 산하였다가 이제 대학
3:17:01병원들은 복지부로
3:17:04산하로 보냈지 않습니까? 거꾸로
3:17:07복지부 산하였다가 이제 교육부 산하로
3:17:09온 곳이 이제 대표적으로 어린이집이
3:17:11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보통합은
3:17:15이제 구체적 로드맵 가지고 준비하는게
3:17:17제일 중요한데 와 진짜 어른들
3:17:19사이에서도 먹는 거 가지고 차등하면
3:17:21정말 그 그런데
3:17:24진짜 아기들한테 먹는 거 가지고
3:17:26차등하는 건 정말 우리나라 지금
3:17:29형편에 맞춰서 정말 잘못된
3:17:31일이거든요.
3:17:32>> 그렇습니다.
3:17:33>> 예. 예.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
3:17:35집간의 급식비, 간식비 차등 있는 거
3:17:39교육부에서
3:17:40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서 오질
3:17:43않았더라고요.
3:17:44>> 네.
3:17:45>> 그러면 저희 국회에서 증액해야 되는
3:17:47거죠?
3:17:49>> 네.
3:17:50>> 정부 안에 포함 안 돼 있던데
3:17:53>> 전혀 반영을 못했.
3:17:54>>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급식 간식비 격차
3:17:56해소하는 금액입니다.
3:17:58>> 네. 네.
3:18:00요번에 어쨌든
3:18:01>> 알고 계시죠?
3:18:02>> 네. 네. 어느 정도 추가 규모
3:18:04필요한지 지금 뒤에서 알려 주시는 거
3:18:07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18:10거리지 극관식 해소 격차 해소에
3:18:14필요한 예산이음
3:18:184,9
3:18:19>> 956억 원으로 지금 축계하고
3:18:22있습니다.
3:18:23>> 네. 지금 현재 유치원이 지원받고
3:18:26있는 수준으로 어린이 집이 이제
3:18:29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거 빼고 그 같은
3:18:31수준으로 맞추려면 그 정도 규모고
3:18:34현재 정부 예산 안에 들어 있지 않고
3:18:37>> 그러려면 저희 상임이 국회 통해서
3:18:40돼야 된다.
3:18:41>> 네.
3:18:42>>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3:18:44질문드렸습니다.
3:18:45>> 부탁드리겠습니다.
3:18:46>> 네. 먹는 거 가지고 차등하지
3:18:49맙시다. 애들한테.
3:18:50>> 네.
3:18:50>> 예.
3:18:52자, 그러면은
3:18:54어떻게 한 바퀴 더 질리하시려고 다들
3:18:57남아 계신 거죠?
3:19:01질리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3:19:05>> 예.
3:19:23강경수 위원님 혼자 손 드셨습니까?
3:19:26네. 지리하십시오.
3:19:27>> 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3:19:29거고 저희 보좌진들도 밤새워한 건데
3:19:32네. 제가 끝까지 한번 해 보고
3:19:34싶습니다. 한지 한 장 있는데 길지는
3:19:36않습니다. 자, 고교 학 학점제에
3:19:38관한 건데요. 이제 곧 입시철이죠,
3:19:40장관님.
3:19:42고교 학점제가 이제 학생이 진로와
3:19:44적성에 따라서 스스로 어떤 감을
3:19:46배울지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3:19:48하겠다는 제도이죠. 그렇습니다. 잘
3:19:51알고 계시겠지만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3:19:54과목 선택권에 대한 문제가 좀
3:19:56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3:19:58보시면은 2학년 학생이 단 한 명뿐인
3:20:01A학교의 사례가 있고요. 근데 이제
3:20:04일곱 개 과목에서 수강생이 한
3:20:06명뿐이고 모수가 작아서 1등급이
3:20:08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 같은
3:20:10학년에서도 과목별 수강 인원에 따라서
3:20:13어떤 과목에서는 1등급이 나오는데
3:20:15다른 어떤 과목에서선 1등급이
3:20:16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 비교의
3:20:19사례를 보시면 대수는 대수 과목은
3:20:2211명이 수긍 수강을 하는데 1등급이
3:20:24한 명이 나오고요. 지구학 과목은네
3:20:26명이 수강을 듣는데 이제 1등급이 안
3:20:29나옵니다. 어 우리가 이제 5등급을
3:20:32도입을 했잖아요, 장관님.
3:20:34소기무학교에 내신이 분리하지 않도록
3:20:36하겠다고 하셨는데 어 물론 수강생이
3:20:39이제 5다섯 명 이하인 과목은 등급을
3:20:42기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3:20:44>> 그러면음 등급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3:20:47그 과목이 대입해서 어떻게
3:20:48반영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3:20:51같아요. 그니까 혹라도 부 불이익을
3:20:53당하는게 아닌 것인지 왜냐면 등급수가
3:20:55안 나오니까.
3:20:57어, 소규모학교 사실 이것만 봐도 딱
3:21:00뭔가 소규모 학교 갖고 없으면 등급이
3:21:03왠지 어, 좀 뭔가 세련대게 교육받지
3:21:06않은 거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도
3:21:08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에서
3:21:10이제 아이들 그 평가를 할 때
3:21:13말입니다. 어 그래서 하여튼 지역에
3:21:16작은 학교에서도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3:21:18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3:21:20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3:21:22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교 학점의
3:21:24취지이니까 어 동료 학생들이 많이
3:21:26선택하는 과목을 듣게만 하는 건
3:21:28아니어야 되겠다. 어 선택권을 좀
3:21:31높여 주기 위한 제도였으니까
3:21:32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그 기존
3:21:36지원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과목 선택과
3:21:39그리고 평가의 어려움을 좀 확인하고
3:21:41현재 제학생들에게 필요한 보안 방안을
3:21:43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3:21:45해 주시겠습니까?
3:21:47그니까 추가로 어떤 것이 있을 수
3:21:49있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한음
3:21:52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원격 수업을
3:21:55한다거나
3:21:56>> 어 온라인 수업 같은 것들을 하기도
3:21:58하고
3:21:59>> 어쨌든 소수의 학생들이이 선택하게
3:22:02됐을 경우에는 공동 교육 과정을
3:22:05경영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3:22:07네. 다양하게 하는데 저는 이제
3:22:08등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3:22:10>> 그리고 대학 그 대교협도 와 계시는데
3:22:13대부분 대학에서도 실제로 학생들이
3:22:16어려운 어려운 조건 이렇게
3:22:18소수학교라든가 과목이 적은 학교에서
3:22:21수 수 수강한 것을 입시에 반영을
3:22:24본인사할 때 하도록 그렇게 제도 하고
3:22:27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더 추가한
3:22:30필요한 것을
3:22:31>> 연구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3:22:36안지 마시고
3:22:39해야 될 수 있도록 해보지 않고네
3:22:48>> 늘 고민하고 있는 취재 중에
3:22:49하나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3:22:55>>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2:57더 지의하실 의원이 상당히 많으나네
3:23:03서로 이제 서면 지의로 많이들
3:23:05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의를
3:23:08종료하겠습니다.
3:23:13오늘 정책 자료집을 내신 분들이
3:23:16있습니다. 강경숙 의원님이 혐오와
3:23:20역사 외곡이 놀이가 되지 않는 학교
3:23:23고민정 의원님이 청소년 SNS 이용과
3:23:25규제 학생과 정부와 기업에 묻다.
3:23:28김준 의원님이 청소년 역사 인식
3:23:30제고를 위한 역사 교육 강 및
3:23:33교육과정 개편 방안 연구 한병도
3:23:35의원님이 도시속 섬에서 지역의
3:23:37심장으로 대학 도시라고 내권을 만들어
3:23:40주셨습니다. 그동안 백승화
3:23:43의원님으로부터 교건 보호의 과거
3:23:45현재와 미래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거
3:23:48국립대 육성을 위한 7대 과제 그리고
3:23:50강경수원님으로부터
3:23:52서울대 열 개 만들기 이대로 괜찮나
3:23:54그리고 제가 만든 건강장애 학생의
3:23:57교권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등 총
3:24:00여덟권의 정책 자료집이
3:24:01발관되었습니다.
3:24:03교육부에서도 심도 있깊게 보시고이
3:24:06책에서 제안한 부분도 검토한 다음에
3:24:09보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3:24:12오늘 국정 종합 감사에서는 교육 정책
3:24:17그리고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3:24:19지적이 있었습니다.
3:24:21어, 초중등 교육과 관련돼서는
3:24:24교건 치매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잘
3:24:27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학교 폭력 대응
3:24:30강화 문제 학생의 마약, 도박,
3:24:32디지털 중독 예방대책 마련 등에 대한
3:24:35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고등 교육과
3:24:37관련돼서는 수시 원서 접수 장애에
3:24:40대해서 재발 방지 필요하고 대입
3:24:43시스템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가
3:24:45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지적이
3:24:48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와 교육과
3:24:50관련돼서는 유보 통합의 안정적 추진이
3:24:53필요하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지원
3:24:55체계가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가
3:24:56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교육 재정
3:25:00교부은 개편에 따른 교육 투자 위축
3:25:02방지 및 교육계 의견 수렴이
3:25:04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전에
3:25:07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3:25:09교육위원회하고 기재위원회가 열리고
3:25:11있는데 그쪽에서도 미래 대응 기금에
3:25:14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의견들이
3:25:16나눠지고 있습니다. 연동해서 가고
3:25:18있기 때문에 지방 교육 제정 교부금
3:25:22잘 지킬 수 있는 당구가 있었다
3:25:24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대입제도
3:25:27선수령 개편 등에 대해서 졸속 추진에
3:25:31대한 우려 국민들 의견 수령과
3:25:33준비성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 등이
3:25:35있었습니다.
3:25:37수간 기간에서는 위원님들이 제한하거나
3:25:40지적하신 사항을 몇밀리 검토해서 향후
3:25:42정책이나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3:25:45당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와
3:25:47관련돼서 서면 지의가 있습니다.
3:25:51박범개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3:25:52서범수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3:25:54안규백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3:25:56이인선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3:25:58김문수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3:26:00박정훈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3:26:01김준혁 위원님, 그리고 김희정으로부터
3:26:04서면질의 있었습니다. 수감 기관과
3:26:06증인은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3:26:08제출해 주시고 서면 질리와 답변
3:26:10내용은 회의록에 개제하겠습니다.
3:26:13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국정 감사에
3:26:16임하느라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3:26:20국정 감사가 이래성 행사가 아니라
3:26:22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3:26:24있도록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각
3:26:27기관장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3:26:29사항과 제한들을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3:26:32바랍니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서로
3:26:35많이 공부가 되고 개선이 되는
3:26:37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3:26:40결과 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3:26:43협의해서 초안을 마련한 뒤 각
3:26:46의원실에 송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3:26:49수렴하고 반영해서 이후 의결 채택하는
3:26:51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올해는 꼭
3:26:55합의된 보고서가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3:26:58다만 결과 보고서 통보 이전이라도
3:27:00국민 삶의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3:27:02있도록 지적 사항을 교육부와 관계
3:27:05기관에서는 선재적으로 조치하고 신속히
3:27:07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10아울러 국정 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3:27:13논의와 후속 대책이 필요한 사안들에
3:27:15대해서는 현안 보고 등 다양한 방식을
3:27:17통해 위원회 체원에서 계속 모니터링해
3:27:19나가겠습니다. 아마 예산 심사와 법안
3:27:22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왔기
3:27:24때문에 11월 국회에서 계속 다룰
3:27:27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
3:27:30기관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원
3:27:32감사 요구라든지
3:27:34뭐 위증라든지 이런 처벌 등에
3:27:36대해서는 어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3:27:39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3:27:41하겠습니다.
3:27:432026년도 교육원회 국정 감사를
3:27:47종료합니다. 교육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3:27:50애소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27: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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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contains the full transcript of [국회방송 생중계] 2부 - 2026년 국정감사 교육위 - 교육부 등 종합감사 (26.10.23.) by NATV 국회방송, generated from the public captions YouTube serves with the video. The transcript has 10,534 words across 2,342 segments, with the original timestamps preserved so you can click any line to jump to that moment in the embedded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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