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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생중계] 2부 - 2026년 국정감사 교육위 -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 (26.10.07.) — Transcript

by NATV 국회방송 · 15,558 words · 3,491 segments · language en · Watch on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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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건가?
44:01아 5분 절반 남은 건가? 나 순서가
44:03어떻게 되? 순서지가
44:06여기 있네요.
44:09>> 솜소님 오셨네. 예.
44:12>> 아주 좋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44:14숫자인가요?
44:16예.
44:23>> 네. 자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5그러면 감사를 속하겠습니다.
44:31저녁질리 계속해서 서범수 위원님
44:33지리해 주십시오.
44:35>> 예. 서범수원입니다. 장관님.
44:37>> 네.
44:38>>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관련해서
44:40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44:41>> 네.
44:42교육부는 [목을 가다듬음]
44:43근본 변으로 해서 교부금 자체는
44:46증가한다. 늘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44:49보장역보다 적으면 보전해 주겠다.
44:51그런 입장인데
44:54그런데 교육부는 자꾸 작년에 비해서
44:57그러니까 2026년에 비해서 27년이
45:00얼마 늘었다 넣니다. 이야긴데 그러면
45:0427년을 기준으로 해서 개편 전후를
45:08한번 시뮬레이션해서 각 지방 교육청에
45:12가는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45:14감소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45:17전체적으로 다
45:18>> 지금 각 시도에 보낼 그 예산을 지금
45:23실무 부사하고 있습니다. 저거 한번
45:25보십시오.
45:28잠시만요. 어 이쪽에 저쪽에 보시면
45:32>> 네
45:34>> 개편 전후입니다. 2027년 개편
45:37서울이 얼마나 줄어든다고
45:38생각하십니까?
45:41여기 보면 2조 7,억이 줄어들어요.
45:442조 7,억이 개편 전으로 따지면
45:48경기도
45:507조 4,억
45:54그다음에 우리 교육감 아까 장관님이
45:56계셨던 세종 얼마나 줄어드는지
45:58아십니까? 세종
46:013,200억.
46:03음. 제가 있는 울산 7,500억이
46:07줄어듭니다.
46:10이거 어떻게 생각하? 그런데도
46:11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이
46:14자료가 조각조각 나와요 오늘도 뭐
46:17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7조 뭐 이야기
46:20잠시 합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46:23체합을 해 버리이 이렇게 나옵니다.
46:25이렇게 지금 그런데도 별 문제가
46:28없다고 생각합니까? 각 지방
46:30교육청에.
46:33자. 내년도 인건비가 2026년에
46:36대비해서 3조 2천억, 급식비는
46:39726억이 또 올라갑니다.
46:42예를 들면 [콧방귀] 우리 교육부에서
46:45추정하는
46:48작년에 비해서 3조 5,억이 늘다.
46:51여기 다 포함이 돼요. 여기에
46:57지방 교육을 어떡하자고 자꾸 이렇게
47:00하십니까?
47:02학생수가 감소하니까 교육 교부금도
47:05줄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지요. 근데
47:08우리 교육감하셨습니까 잘 알지
47:10않습니까? 학생수 감소가 학급수
47:13인건비, 학교 시설 유주비 감소로
47:15이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47:17>> 네. 그렇습니다.
47:18>> 그런데 자꾸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47:22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줄어야
47:25된다. 이게
47:26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7:30우리 교육감 체교진과 교육부 장관
47:34체교진이 사회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47:36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47:41심지어 미래대응 기금 설치법에도 교육
47:44인재 개정의 사용 용도에 초중동 교육
47:47전 사업 항목이 또 빠져 있습니다.
47:50명시적으로 빠져 있어요.
47:53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늘상
47:55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7:57교육부의 가치는 미래에 있고 근데
48:00이걸 정하면서 우리 장관님께서
48:03지역 지방에 있는 교육감님들 내지는
48:06지역 음
48:08>>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기는 하셨어요.
48:11>> 정부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모든
48:14교육관님들께
48:17상해 드리기는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48:19못 들었다는 거 아니? 그렇 협의에
48:21회장을 맡고 계신 분과는 소통하고이
48:24진행 상황을 그러고 난 뒤에
48:26교육청에서 교육감님들이
48:28많은 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뛰고
48:30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사실은
48:33>>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
48:35그래서 장관님은 교육도 장관으로서
48:38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48:41수상이 아니고 그냥 이재명 정보의
48:43국무위원로
48:46밖에 안 보인다. 교육부 장관 자격이
48:50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8월
48:5215일 날
48:54장관님이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이
48:56부분에 대해서 장관직을 걸겠다.
49:00근데 못 막았습니다.
49:03장관님 지금 어떡하실래요?
49:07어떡하실래요? 8월 22일 날이
49:10결정이 났을 때 장관님은 사퇴를
49:12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49:18장관님 후배들이 장관님은 제가 알기
49:22전교의 대부라고 알고 있는데 후배들이
49:24밖에서 국회 앞에서 농성했습니다.
49:28한번 그거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49:30>> 제가 직접 가진 않고 음음
49:35>>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49:36>> 관심은 있습니다만 가는 것이 적절지
49:39않다고 생각했습니다.
49:40>> 지금도 늦지 않았다.
49:42대한민국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까?
49:46한번 미상에서 대한민국을 교육을
49:48살리는
49:50국대 국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성계가
49:53될 생각은
49:55이걸 그대로 장관님이 철학 조신하고는
49:59저는 반대된다고는 생각하는 거 그걸
50:01그냥 무인하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50:05버렸던 교육부 수장으로서 기억에
50:08남으신
50:14그렇게 밖에 안 보여. 예요. 지금
50:15장관님은 장관이라는 그 교육부
50:18장관이라는 그 안량한 자리 하나를
50:20가지고
50:22그 자리 하나만 생각하면서이
50:26자리에 계신 거 같다.
50:32한번네
50:35>> 그
50:38내국세 전체의 어 현행법대로 아
50:43현행대 규정대로 어
50:46>> 설명하시네
50:47>> 20.79%가 79%가 된다고
50:49전제하면 그 금액과 어 내년도에 지금
50:52새로운 산식에 주는 금액 차이가 지금
50:55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건 사실입니다.
50:58있는 교육관는 그걸 기준으로 본단
51:00말인데 그거네
51:02>> 그 정부에서 실제로음
51:05초과 세수분에 관해서 갑작스럽게
51:09늘어난 초과 세수분을 미래를 위해서
51:12쓰자고 하는
51:13>> 항목에도 지금
51:15명문을 빠져 있잖아요.
51:17>> 아 들어 있긴 한데 그걸 좀 더
51:19명확하게 하는 것은 이번에 국회 논의
51:21과정에서 넣을 수 있도록 어
51:24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까지 오게 된데
51:27있어서 우리 교육부 장관님의 신정을
51:30들어보고
51:31설명을 하라는
51:34어쨌든 마지막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51:37하겠습니다.
51:42성원 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1:44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지리해
51:46주십시오.
51:47>> 네. 네. 순천갑 김문수입니다.
51:50아고. 원래 다른 의원님 거에게
51:53논박가면 안 되는데 팩트를 좀 정확히
51:56우리 저부 장관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51:59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52:01서영수
52:03>> 아 서범수 아이고 죄송합니다.
52:05의원님께서 그 표를 다시 보여 주셔도
52:08됩니다. 그 표 갖고 제가 설명을 해
52:10드릴게요. 그러니까
52:12>> 예. 그 표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52:15그 2020 26년도 지방교육
52:18개부금이 74 3조
52:22오고 그다음에 개편을 하면은 그래도
52:2676조가 돼요. 그 주는게 아니에요.
52:29개편해도. 그리고 개편하지 않으면
52:32얼마가 되냐? 100조가 됩니다.
52:34그러니까 무려 지금보다 30조가 더
52:37들어가요. 초중고 교육 제조. 그러니
52:40정부에서 볼 때 이렇게 너무 많이
52:43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좀 균형 있게
52:46타후서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52:48우리 대학 교육이라든가 또 유치원
52:51교육에 좀 [콧방귀] 부부족관도
52:53있으니 좀 저축도 해 놓고 다른 일
52:56나눠서자 이거지 그니까 개편을 해도
52:59어 3조가 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53:01왜곡을 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53:03이런 생각을 좀 예. 그 제 질문
53:06맞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53:08아무튼 더 줄지는 않았다는 것을 좀
53:11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53:13[콧방귀]
53:14그 예. 이제 제 질문 좀 하도록
53:17하겠습니다.
53:19어 장가님 지금 최근에 저희에
53:25전남 아 신설 의대 지금 지역에 이제
53:29저희 옛 전남 지역이나 뭐 경상북도
53:33지역에에
53:34상급 종합 병원이
53:37없어서 그니까 재해라든가 심혈관 질환
53:40내지환
53:42응급한자
53:43아가 발생됐을 때 대도시 병원으로
53:46이동하다가 실제로 아까 어떤 뭐
53:49신생화가 사망한다든가 사모에 위험이
53:51있다든가 또 환자들이 이동 중에
53:54상망한 경우가 실제로 저희 이제
53:56지역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
53:59의대를 설립하고 상급 대학 병원 종합
54:03병원을 설치해 주자라는 이제 정책이
54:07전부 때부터 사실은 이제 어 시도가
54:10돼 가지고 어 이번 이재명 정부
54:13들어와서 이제 구체가 되고 있습니다.
54:15그래서 지금 이제 전남에는 이제 두
54:18개를 다 줄 수 없으니 순천대학교나
54:21목포대 둘 중에 하나를에
54:24선정 하자 이렇게 됐고 그거를 이제
54:28교육부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54:30전환광주 통합 시에서 지자체에서
54:33스스로 좀 어 추천을 선정을 해서
54:36추천을 해 주면 이제 그걸 정부에서
54:38이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당
54:41같은 경우는 순천대학교가
54:43추천으로 어 선정이 되었습니다.
54:46그래서 아마 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54:48좀 목포 지역에 아마 이재명
54:51대통령께서도 너무나 충격이 크고 하기
54:54때문에 목포에 이에 상응하는 다른
54:57상급 종합 병원을 유치한다든가 물론
55:00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한 건
55:01아닙니다. 어 지역 령 의료 체계를
55:05구축하고 또 어 반도체 첨단
55:09학과라든가 계약 학과 등을 뭐
55:11목포대라든가 여기에 더 좀 유치해서
55:15어 의대라든가 대학 병원 못지 않는
55:18그런 그 어떤 상응하는 것을 목포
55:21지역에도 좀 곡 해 달라 이런 그
55:24대통령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55:26교육부에서도 그런 준비를 좀 하고
55:28계십니까?
55:30>> 네. 다각적으로
55:32>>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뭐
55:36집행 정지 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55:39행정을 할 때 이제 뭐 반대하는
55:41분들이 요즘에는 그냥 소송을 하는
55:43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는 거
55:44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을 했다고
55:46해서 다 행정을 중지를 하다 보면
55:49정말 나라가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55:51그래서 어 대한민국 행정 소송법의
55:55대원칙은 집행 부정지 즉 어 소송을
55:59걸었다고 해서 집행을 정지시키는게
56:01아니고 계속 할 일은 한다. 이런
56:03원칙에 따라서 어 계속 그 빨리빨리
56:07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56:09제가 알기로 지금 순천대하고 어
56:12경상북도의 쪽에 그 국립 경국대가
56:16아마 신청을 해서 어 교육부에 이제
56:20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56:22있습니다. 아,
56:26그리고 어, 지금 정부에서 그
56:28의사인력 수급 축위원회 보금 복지부
56:32그리고 보건의 정책 심의 위원회에서이
56:35국가 의사 수급 계획이 다 통과가 돼
56:37가지고요
56:39절차에 따라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
56:41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56:43소송등에 막혀 가지고 어, 그냥
56:46이렇게 행정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
56:48보면래이
56:49수급 계획대로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을
56:53하고 그죠? 특히 이제 예산를 확정을
56:57하려면 그 신 대학 두 개를
57:00교육부에서 선정을 해 줘야 그다음에
57:03예산을
57:05교육 위해서도 내기에 비해서도
57:07국회에서도 확정을 할 수 있는데
57:10그렇게 하면 지금 알 수 있어.
57:13>> 네. 30년 개교가 원래 목표였기
57:16때문에 30년 개교하는데
57:19지장이 없도록 그 추진을 하고 있다는
57:22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각하 결정이
57:25낮고 어 지역의 의대 그 신설 후보
57:29지역인 경상북도와
57:32광 전남광주 특별 자치 시에서 제출한
57:36추진 계획서 지금 검토 중에
57:38있습니다. 어, 추가로 뭐 소명
57:40자료가 있으면 소명 자료들을 받아서
57:43추천 과정 등 전체적인 내용을
57:45세심하게 살펴보고 나서 어, 후속
57:49절차질없이
57:51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54>>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57:57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58:00>> 예.
58:02어 장관님 그 우리 학교식 시제로
58:05관련해서 어 지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08그 기억하시겠지만 수년 전에 뭐
58:10고름고기 기억하시죠?
58:12>> 네. 또 곰팡이 빈 가래떡 국내산으로
58:15둥급한 둔갑한 중국산 쭈꾸미 학교식
58:19식재료 안정성 문제가 수년째 계속
58:21반복되고 있습니다. 어 식중독에
58:24걸리는 아이들도 증가하고 있고요. 어
58:27아이들이 먹는 식재료에 장난치면 정말
58:30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58:32문제는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58:34문제가 됐으면 시정이 돼야 되는데
58:37계속 반복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58:39심각성이 있고요. 어 분량 납품제
58:42학교 급식 시장 재진입이 이루어지고
58:46있는 걸 확인이 됩니다.
58:48>> 어 그리고 왜 그럴까 좀이 문제가
58:51뭐지? 이렇게 좀 파악을 해 보니까
58:54납품 업체와 행정 처분 관리가 여러
58:56기관으로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
58:59그러다 보니까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59:01교육부가 업체를 전반적으로 어
59:05구조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게
59:07문제입니다.
59:09어 최근 5년간 납품 업체 행정
59:13처분이 527건 중에서요. 영업 정지
59:16이상 중대 처분은 24.6%에 %에
59:20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처분
59:22이후인데요. 제재 기간이 끝나면 다시
59:26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
59:28재개약만 3만여건입니다.
59:32어 금액은 3,억 원에 달하거든요.
59:35그 두 건 이상 행정 처분을 받은
59:37업체도 무려 44나 됩니다.
59:41>> 어 교육부가 학교 급식을
59:44학교의 재량에 그 현재 맡기고
59:46있잖아요.
59:48>> 어.
59:49어 말씀 근데이 교육부대 교육부도 그
59:53문제를인지를 해서 법과 지침을 개정을
59:56했습니다. 장관님.
59:57>> 네.
59:58어
1:00:00그런데 지금 좋지만으로는 분량 업체의
1:00:04재진입과 편법을 맡기에는 부족을
1:00:07합니다. 이번 조사를 해 보니까요.
1:00:09그래서 저희들이 좀 대안을 세 가지
1:00:11정도 말씀을 드릴테니까 잠깐
1:00:13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1:00:15바랍니다. 그 첫째는 조달청에 우수
1:00:18조달 품목 지정 제도처럼 분량 업체는
1:00:22걸러내고 우수 업체는 육성하는 구조를
1:00:25좀 만드는게 필요할 것 같고요.
1:00:27둘째는 교육부 중심 관계부처 합동
1:00:30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33불시 전기 합동 점검을 더욱 강화를
1:00:36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1:00:38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야
1:00:40됩니다. 어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계
1:00:43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서
1:00:46사전부터 사업후까지 전 과정을 좀
1:00:48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1:00:50적극적으로 해야 어 이렇게 뭐냐
1:00:54숙제로 장난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1:00:57계속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1:00:59생각이 들거든요. 장가님 좀이 세
1:01:01가지 제한드인 대책에 대해서 어 좀
1:01:03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6예. 필요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1:01:07바랍니다. 네. 그 지금도 그 식재료
1:01:12구매 계약시에음
1:01:14그 문제가 있었던 기업은음
1:01:176개월 자격 제한 같은 것들을 해서
1:01:20차단 노력은 일단 하고 있는데 지금
1:01:22제한 주신 것 세 가지 그 검토뿐만
1:01:26아니라 대체로 그 식품 식재료
1:01:30관련해서는 지방 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1:01:34함께해 가지고 그 그 급식 식비도
1:01:38같이 나눠서 예산을 분담하기도 하고
1:01:41어 지역이 같이 관리하기도 있기
1:01:44때문에 그 교육청과 지방정부에서도
1:01:47실제로 이런 것이 차단할 수 있도록
1:01:49하는 것을 함께 노력하도록 해
1:01:51보겠습니다.
1:01:52>> 예. 그래서 통합 관리 체계를 좀
1:01:54확실히 구축을 좀 해 주시고요.
1:01:57>> 그 실제이 문제 있던 업체가 제약만
1:02:003만 건 일인다는 걸 다시 한번
1:02:02저희들이 상기를 해야 될 것
1:02:04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02:07>> 네.
1:02:09>> 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2:11다음은 장동혁 의원님 지의해
1:02:12주십시오.
1:02:15>> 국위회 위원장님
1:02:17>> 네. 계속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1:02:19다른 의원님 질문에 서논수령에 대해서
1:02:22최점 기준표 작성이 가능한 질문을
1:02:25그래서 출제해야 된다. 이렇게
1:02:26말씀하셨어요.
1:02:28결국은 그러면 단답형이나 서술형밖에
1:02:30안 돼요. 논수령을 가지고 어떻게
1:02:33전국에 있는 수능 시험생 수험생들이
1:02:36공감할 수 있는 채점 기준표를
1:02:39작성해서 그것이 채점 가능하도록
1:02:41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다는 겁니까?
1:02:44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02:46공정성을 갖추고 객관성을 갖추서
1:02:49시비가 없게 하려면 당연히 최점
1:02:52기준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최점
1:02:54기준표 있으면
1:02:56결국은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정성
1:02:58평가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03:01아까 그래서 제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1:03:04단답형과 서수령에서 거의 머물 정도에
1:03:07그리고 최점 기준표까지
1:03:09작성해서 그거에 맞는 어 뭐가
1:03:12들어가면 몇 점, 뭐가 들어가면 몇
1:03:14점 빠져 있으면 감 이렇게 할 거
1:03:16같으면요. 그건 정성 평가라고 저는
1:03:18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1:03:20결국 정량 평가로 수렴할 수밖에
1:03:22없다. 출제 방식이
1:03:25저는 지금의 출제 방식에 의하더라도
1:03:27선다형의 경우라 하더라도
1:03:30노력을 많이 하면 사고력을 평가할 수
1:03:33있는 문항을 충분히 제출할 수도
1:03:35있다. 그런데 지금 기계적으로
1:03:38어 단답형, 서술형, 뭐 논술형이라고
1:03:41하지만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너뜨려
1:03:43가면서 이걸 하겠다.
1:03:47수능에도 도입하겠다. 제가
1:03:48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서
1:03:51교과 과정에서 아니면 각 학교의
1:03:53평가에서 각 과목별 평가에서 서술형과
1:03:56논수령을 많이 확대하는 것 저는
1:03:58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1:04:00그런 교육 방향으로 나가는 거에
1:04:02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4:04그것을 수능 출제까지 도입하게 하게
1:04:06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심각한
1:04:08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04:12다른 나라의 대세적인게 정성 평가로
1:04:14가는게 대세적이라고 하는 거지만
1:04:16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능이라는 제도를
1:04:18만들고 각 학교 대학의 자율성을 거의
1:04:21제안하면서 뭐 최저 어 등급을 맞춰야
1:04:25되는데 수능을 활용해야 된다든지
1:04:27이렇게 규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
1:04:28그러면서 정성 평가를 하는 나라는
1:04:30없습니다.
1:04:32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각 대학이 각
1:04:35대학에 맞는 그리고 각 학과에 맞는
1:04:38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의
1:04:40입시의 자유권을 지금보다 훨씬 더
1:04:43대폭 인정해 줘야지만 그게 가능한
1:04:45겁니다. 그리고 학문에 따라서는
1:04:48학과에 따라서는 또 학생에 따라서는
1:04:50스럼적 사고가 적합하고 수험적 사고를
1:04:53더 잘하고 그거에 더 능력 있는
1:04:56학생이 있고 확산적 사고에 더 능력을
1:04:58발휘하거나 확산적 사고가 더 필요한
1:05:00학문도 있는데 굳이 모든 학생이
1:05:04치르는 수능의
1:05:07서수령 논수령을 도입하겠다 그러면서
1:05:09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1:05:11결국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1:05:14사실상 어 정성평가 라고 할 수가
1:05:17없고 거의 정량 평가에 가까운 평가만
1:05:20하게 될 건데 왜이 무리한 시도를
1:05:23이렇게 급하게 내년 3월까지이 기준을
1:05:25마련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1:05:27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
1:05:29장관님께 죽겠습니다. 지금 국가
1:05:32교육원에서 발표하고 있는이 새로운
1:05:35대입 제도 특히 수능의 서수령
1:05:38논수령을 도입한다는 거에 대한
1:05:40교육부의 지금 현재 입장은
1:05:41어떻습니까?
1:05:42>> 네.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1:05:45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상당히
1:05:47공감하고 있고요. 교육원장님께서도
1:05:50아까 답변하시는 걸 제가 듣기로는
1:05:53이것을 학교에서 내신이나 학교 안에서
1:05:56이걸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1:05:59것이지 수능에 언제 도입한다거나 하는
1:06:02것을 지금 확정짓거나 하고 있지
1:06:04않다라고 전 이해하고 있고 그게
1:06:08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이것이
1:06:10>> 그데 아까 제일 답변하신 걸 보면
1:06:12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결정으로 결국은
1:06:14수능에도 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1:06:16다 열어 놓고 계시고요. 저는
1:06:18답변하는 취지를 보면 수능에도
1:06:19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1:06:21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1:06:23지금도 그 의지는 저는 꺾지
1:06:25않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1:06:27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1:06:30신중하게이
1:06:32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장관님
1:06:34AI 교육을 확대하겠다. AI 교육을
1:06:37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1:06:39AI 교육을 실시할 교사는 확보가
1:06:42되어 있습니까? 누가 AI 교육을
1:06:44실시할 겁니까?
1:06:46>> 네. 어떻게 양성할 겁니까? 그
1:06:48교사로
1:06:49>> 지금 그 실제로 AI를 담당할 그니까
1:06:53정보 교과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는
1:06:56그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면서 젊은
1:06:58선생님들을 중심으로
1:07:00>> 저는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고
1:07:02생각합니다. 지금 태어나고 있거나
1:07:04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디지털
1:07:06네이티브 세대입니다. 곧 학생들한테
1:07:09선생님이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1:07:11겁니다. 그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
1:07:13없이 AI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1:07:15가지고는 될 것 되지 않는다고 생각.
1:07:17>> 네. 실제로 지금 교원 양성 기관인
1:07:20교육대학이나 사범 대학에서도 그
1:07:23교사가 되기 전에 AI 교육을 주요한
1:07:26과목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1:07:28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7:31>> 네. 의원님 그 말씀 그 수능
1:07:35선원술에 대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
1:07:39그런 점들을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1:07:43깊이 있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1:07:45중이고 특히 그 선원수령 평가와
1:07:47관련된 세부 의제네 개를 뽑아 가지고
1:07:50그네 개는 그 수기 공론 과정에서
1:07:52국민들이 우려한 사항들네 개입니다.
1:07:55그에 대해서 각각 하나의 각각의
1:07:57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기억을 하고
1:07:59있습니다. 계속 논의를 깊이 해 나가
1:08:01보겠습니다.
1:08:04>> 네. 장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8:06다음은 인선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08:10>> 예. 차정인예. 위원장님.
1:08:13>> 네.
1:08:13>> 예. 예. 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1:08:15그 국의회의 법조에 대해서 알고
1:08:18계시죠?
1:08:20>> 네.
1:08:20>> 법조가 교육 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1:08:23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1:08:26추진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1:08:28계시죠?
1:08:29그래서 법에서는 위원을 2명을 두고이
1:08:32위원들을 대통령, 국회, 교원 단체,
1:08:35대학, 지자체가 나누어서 추천하게 되
1:08:38있습니다.
1:08:39>> 그래서 한쪽으로 독조하지 말라는
1:08:41뜻이고요. 근데 이제 위원장님
1:08:43취임하신 1년 정도가 됐습니다.
1:08:45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를 보면
1:08:48합의 기구가 아니라 좀 밀어붙이는
1:08:50불도수가 좀 있나 하는 염려가
1:08:53있으면서 제가 회의 운영 방식이나
1:08:55구성원들에 대해서 제가 좀 봤는데요.
1:08:57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1:09:01그 PPT를 보면 그 이배용 위원장
1:09:051년하고 지금 차정원장 1년 1년간에
1:09:08비교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의결한
1:09:12끈수가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의결한
1:09:14끈수가 어 이병원장 1년이 13건인데
1:09:19지금은 27건이 의결을 했더라고요.
1:09:22물론 내용이 많았다고도 보지만 어쨌든
1:09:24의결을 지금 많이 한 거고요. 시민은
1:09:27그 대신에 작게 하고 이렇게 돼
1:09:29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안에
1:09:31보니까 운영 규칙을 고쳐서 위원장님이
1:09:34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표결 절차를
1:09:37가음할 수 있다는까지 저항을 넣으면서
1:09:39의결을 느리고 표기한 간소화를
1:09:42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국민
1:09:45참여 위원회 500명을 구성되 있죠.
1:09:49>> 예. 500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번
1:09:51결산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
1:09:52모르겠습니다만 대입 제도 수기 때는
1:09:55신청한 사람만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1:09:58그 표를 보면 어
1:10:02테이블 나오고 있습니까? 예. 표를
1:10:05보면 실제 500명이 아니고
1:10:07203명이 신청해서 180명이 참가를
1:10:10해서 수기하는 공나 과정을
1:10:13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1:10:15500명인데이
1:10:17180명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1:10:19보이고요. 그다음에 파견 문제도
1:10:22있는데 파견자도 보면 실제로어서
1:10:26지난번 이병위원장때하고 비교를 하면
1:10:29그 비교했는게 테이블이 나오는데 여기
1:10:31보면 어 주로 이병 위원장 때
1:10:35비교했을 때 어 서울시 교육청이 한
1:10:39명이었는데 자정인 위원장 체제는
1:10:4111명이 서울시에서 파견을
1:10:43받았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너무
1:10:46한쪽에 기울어져 있지 않냐는 그
1:10:48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 교육을
1:10:50담당하는데 서울 교육청 말고 전 그
1:10:5317개 교육청에 다 공문서를 띄웠다면
1:10:57그 어 운영에 왜 아무도 참석 안
1:10:59하고 서울 교육 청무 했는가에 대한
1:11:01어그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1:03파견을 받는데 파견을 받아서 데리고
1:11:06온 직원들이 보면 대부분 국교의회의
1:11:09전문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1:11:12근데 지원하라고 데려온 직원이 위원회
1:11:14위원자리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1:11:17서울 교육청에서 온 민주 시민 교육을
1:11:20맡았던 장학관이 민주 시민 교육
1:11:22특유에가 있고요. 그다음 국직
1:11:24기관에서 연구원은 사교육 특이
1:11:26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사교육 특원
1:11:28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이
1:11:30[콧방귀] 두 명 말고도 많이 있을
1:11:32것 같은데요. 어쨌든 파연 직원들이
1:11:35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전문위원
1:11:37완장을 차고 국교의 직원들을 아주
1:11:41종부리듯이 한다. 각종 은행이
1:11:43휘두르고 있다. 이런 이제 제보가
1:11:45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작성해야 될
1:11:47사람이 심사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1:11:49거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1:11:52그 위원장님은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1:11:54생각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11:58국의 사무국의 특정 교원 노조 출신
1:12:01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제보가 또
1:12:04와 있습니다.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1:12:07그 특리 교훈 노조 같으면 정교조도
1:12:10있고 교사 노조도 있고 교훈 총연합도
1:12:12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교훈조 특정
1:12:15교훈조 출신이 장학을 하고 있다.
1:12:17이런 이제 제보가 와 있는데 위원장님
1:12:20보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1:12:22이런 국교의 이런 인사가 있는 거서
1:12:25알고는 계십니까?
1:12:28>> 예. 제가 상황은 알고 있는데
1:12:30>> 예
1:12:30>> 그 전문위원들이
1:12:32>> 특정한 노조 출신인지 여부는 본인이
1:12:34말하기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1:12:36없습니다. 저는 거기에도 관심도
1:12:38없고요.
1:12:39>> 지금 그 위원들은
1:12:40>> 국의가 업무상 필요해서 해서 부과된
1:12:43업무를 충실히 소용하고 있고 특위는
1:12:45그야말로 지원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1:12:47회의록을 정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1:12:49우리가 필요 답변 예. 예. 위원장님
1:12:51조금 있다 그 부분을 답변해
1:12:53주시고요.
1:12:54>> 그렇지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에
1:12:56대해서 저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12:58정리를 좀 하자면 위원장님께서 몇
1:13:01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합의
1:13:03기구이기 때문에 그 가반으로 돼 있는
1:13:05걸 법정원 3분로 법을 바꾸면
1:13:08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13:10그다음 두 번째는 파견 직원의 정을
1:13:14하고 그다음에
1:13:17기반이 청하
1:13:22관심이 없고 오늘의 특이
1:13:26화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는
1:13:29안에
1:13:32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13:35>> 예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37먼저 제가 작년 9월에 취임한 이후에
1:13:40당시 공무원 정원이 불과
1:13:4236명이었습니다.
1:13:45에, 그리고 그 국가 교육 발전 계획
1:13:48수립을 위해서 주요 의에 대해서
1:13:50특유를 그 당시 아홉 개를 그 구성을
1:13:55했는데 그 각지 그걸 지원하는 지금만
1:13:57하더라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해서
1:13:59우선 그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숫자가
1:14:02너무 부족해 가지고 이제 서울시
1:14:04교육청에 요청해서 많이 받았고요.
1:14:07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1:14:12폭넓게 여러 교육청에서 고루 파견
1:14:15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그
1:14:17생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선 그
1:14:19파견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 해당
1:14:22교육청에서 그 어떤 지원을 해야 되기
1:14:25때문에 숙박 문제라든지 지원을 해되
1:14:28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증이 좀
1:14:31파견을 하는게 좀 용이합니다. 그런
1:14:33측면을 생각해서 우선 설 많이
1:14:35받았는데 앞으로는 여러 교에서 고로
1:14:38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1:14:40하겠습니다. 그리고
1:14:43어
1:14:44지금
1:14:45>> 요청을 하면 다 서울가서이 새로운 경
1:14:49요청하지 않은 네. 요청을 요청을
1:14:53널리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4:56아까 수기에 203명 참여 참석한
1:14:58것은 수기가 주말에 1박 2일
1:15:01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명 중에서
1:15:041박 2을 온전히 시간 내릴 수 있는
1:15:06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서 203명
1:15:08지원을 받았다가 결국 당일 날은
1:15:11180명이 참석한 그런 경우입니다.
1:15:13예.
1:15:15예. 그리고 아기를 과만 가지 말고
1:15:19>> 그 국가 교육 과정이나 국가 교육
1:15:21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권이
1:15:23핵심권은 1로 한다는 수
1:15:28>> 이제 우리 국가교육 위원회가 지금
1:15:31충실한 의제 충실한 논의를 하고 있는
1:15:33중이고 해서 그것은 운영의 달려 있는
1:15:37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뭐
1:15:39일방적인 독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1:15:41그래서 3분지로 해서는 정작 결정을
1:15:44못 하는 상황이 오서는 안 되기
1:15:45때문에 이제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1:15:49논의를 잘 해 나가는 그 자체가
1:15:51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에 대해서
1:15:52제가 운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1:15:55그다음에 지금 소수 어 혹 소수라
1:15:59하더라도 지금 그 이전에는 그 의한
1:16:02발휘를 위원장만 할 수 있도록 되어
1:16:04있었는데 그 사분질 이상의 위원이
1:16:07의한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16:10많이 그 개선을 했습니다. 습니다.
1:16:15출신 특정 요원가 비지 않아
1:16:19있지만 하시면
1:16:21>> 네. 그 의원님 그 질문을 그서면으로
1:16:24보내셔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파악을
1:16:27해보고 있는데 그 점을 사전에 알기는
1:16:31그 법 절차적으로는 알 수는 없는
1:16:33상황이고 저는 거에 대해서 전혀
1:16:35관심을 안 두고 있고 안 두고
1:16:37있습니다. 예.
1:16:39시면 안 주시면 안 되죠. 시는데
1:16:44끝날 때 다음날 때는
1:16:47생각
1:16:49>> 어쨌든 업무상 영향을 미칠 그런
1:16:51업무를 맡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1:16:55>> 네.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6:56다음은 구민정원님 지리하십시오.
1:16:59>> 장관님.
1:17:00>> 네.
1:17:01지금 교부원 관련해서 교육감님들도
1:17:04반발이 많고 교육계에서도 반발이
1:17:07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계에
1:17:10있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은
1:17:12모르겠지만 최규진 장관님에게는
1:17:14손가락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1:17:17장관님께서는
1:17:19당당하게 솔직하게 자신이 잘한 것들을
1:17:21왜 얘기 못 하십니까? 제 몇 가지만
1:17:24좀 여줄게요. 자, 기관법이
1:17:2720.79라는 숫자가 들어갑니까, 안
1:17:29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1:17:30>> 들어갑니다. 애초에 있었습니까?
1:17:32없었습니까?
1:17:34없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1:17:35>> 없었습니다. 없었던 거 장관께서
1:17:38고생하셔서 어쨌든이 기금법 안에
1:17:4020.79라는 숫자를 지켜내신 거
1:17:42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1:17:45미래대응 기금 안에서 교육 인재
1:17:47개정이라는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17:49>> 처음엔 없었습니다.
1:17:50>> 없었습니다.
1:17:52즉 20.79를 79를 원래는 그
1:17:55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교육청에서 쓸
1:17:57수 있는 교부원으로 돼 있었는데
1:17:59초과세수가 너무 많이 생기니 이것을
1:18:01조정하겠다. 근데 20.79를 기금에
1:18:04지킨 이유는 뭐냐면 모든 교육에
1:18:07대해서는 무조건이 내곡세
1:18:0920.79%를 못 건드린다 하는 걸
1:18:12장관께서 지켜내신 거잖아요.
1:18:14>> 그래서 어찌 보면 초중고에만 지원했던
1:18:17교부금을 유 저 영류화 그리고 대학
1:18:20평생 교육까지 넓히신 거지 않습니까?
1:18:22그렇습니다.
1:18:23>> 맞죠?
1:18:23>> 네.
1:18:24>> 자, 그리고 교육 인제 개정에 그
1:18:26총괄 업무를 교육부 차관이 하게
1:18:30하게끔 하시겠다고 한 것도 원래
1:18:32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18:34>> 없었습니다.
1:18:34>> 없었지요. 근데 그것도 마지막 단계는
1:18:37남아 있습니다. 이게 법에 정확하게
1:18:39조문으로 남아 있어야 정권이 바뀌든
1:18:41사람이 바뀌든간에 변하지 않는데
1:18:44지금은 부드로만 얘기가 돼 있는
1:18:46상황이라 네.
1:18:47>> 김선처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1:18:50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1:18:52국회에 지금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
1:18:53상황이지요. 마지막 하나 더
1:18:55얘기할게요.
1:18:56>> 초중 등에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1:18:59교육감 출신이시다 보니까 여기에
1:19:01대해서 굉장히 그 저 집착을 많이
1:19:03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1:19:04만드셨냐? 국가 정책에 있어서 대규모
1:19:07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은 쓸 수 있게
1:19:09하는 조항을 넣었습니까, 안
1:19:10넣었습니까?
1:19:11>> 그렇게 넣었습니다.
1:19:12>> 넣었죠.
1:19:14지금은 이제 AIDT가
1:19:16저 안 되게 돼 있긴 하지만 그와
1:19:18같은 국가에서 크게 예산 사업이
1:19:20들어가는 사업들은 초중등이 됐든
1:19:22어디가 됐든 쓸 수 있게 하는 문을
1:19:24원래는 없었는데 이거 넣었습니다.
1:19:26맞죠?
1:19:27>>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1:19:29>> 장관님이 얘기를 잘 안 하셔서
1:19:31>> 하지만 교육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
1:19:33그런 표현보다는 명확하게 초중등으로
1:19:37하고 싶어 하시고 그걸 위한 노력은
1:19:39여전히 국회에서 마무리될 때까지
1:19:42생각합니다.
1:19:42>>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1:19:43교육감님들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1:19:46그래서 이제부터는 어 제가 지금까지
1:19:50그 교보금의 과정을 지켜봤을 때는
1:19:52거의 다윗과 골리앗 수준이었거든요.
1:19:54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꽤나 여러
1:19:57가지 것들을 지켜내셨는데 이게
1:19:59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도
1:20:00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1:20:03국회에서 어 우리 교육계가 원하는
1:20:06방향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1:20:08장관께서도 힘을 좀 써 주시기
1:20:10바랍니다.
1:20:11>> 네. 최선을 다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1:20:12하겠습니다.
1:20:14>> 자, 그리고 그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1:20:17급간식가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1:20:19계시죠? 그렇습니다.
1:20:21>> 자, 유치원은 평균적으로
1:20:233,600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1:20:25그런데 어린이 집은 보용료에 들어가
1:20:28있기 때문에 급관식를 따로 받지
1:20:30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1:20:32생기냐? 지역별로
1:20:33>> 먹는 거 갖고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1:20:35했는데 대대로 차별이 지금 생기고
1:20:38있어요. 자, 보시면 어 서울송파
1:20:41같은 경우에는 5,334원.
1:20:43근데 우리 김문수원님 계시는 광주
1:20:46순천 1468원.
1:20:49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지금
1:20:51평균치는 아니고 그 특정 지역에 있는
1:20:54금액이 얼마인가를 제가 한번 살펴본
1:20:56건데요.
1:20:57먹는 것에 대한 차별이 지금 어린이
1:21:00집에서 있는 겁니다. 그 우리
1:21:02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이 전
1:21:04세계적으로 굉장한 그 칭찬을 받고
1:21:07있고 따라오려고 많이들 저한테도 막
1:21:09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21:12영류아에게도 무상급식을 넓히기
1:21:15위해서는 어린이집도 급간식비에 대한
1:21:19지원이 필요하다.
1:21:21장원님 동의하십니까?
1:21:23>> 네.
1:21:25>> 자, 그래서 예산을 한번 축를 해
1:21:27봤어요. 현재 기존 지자체가 하는
1:21:30지원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1:21:32국가가 한 70%를 지원한다고 치면
1:21:35계산해 보니 한 5,억 가량
1:21:37나옵니다. 맞지요?
1:21:39>> 네. 네. 그렇습니다.
1:21:41>> 저는이 부분 이제 조만간 예결이도
1:21:44열리고 할 텐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이
1:21:48내용을 관철하셔야 된다고
1:21:49생각하거든요. 장관님 생각
1:21:51어떠십니까?
1:21:53>> 네. 실제로 영류하기에 그 성장이
1:21:56주로 이루어지는 때 균등한 영향
1:21:59공급을 위해서도 이건 너무 필요한
1:22:02정말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
1:22:05교육부에서도 최선을 다할 텐데
1:22:06의원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1:22:08도와주시기 바랍니다.네
1:22:15구민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2:20예. 그
1:22:23>> 많은 의원님들께서이
1:22:25교육제정 교부 관련돼서 지의를 했기
1:22:27때문에이 부분 관련돼서 좀 제가
1:22:31수치를 보여 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1:22:34있으니까 오시고 어 의견을 주셨으면
1:22:37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1:22:41얘기를 하고 있는게 세수가 늘어나는
1:22:43부분도 있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할 거에
1:22:47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1:22:51항영 인구 이야기는 정말 오랫동안 그
1:22:55재정당국이나
1:22:57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건데 실제로
1:23:00저는 그 교육관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1:23:03실제로 그리고 여기 대부분 교육
1:23:05의원님께서 동의하고 계시듯이
1:23:07어이
1:23:09학생수가 준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어
1:23:13교육 예산이 축소되는 것으로 연결될
1:23:16수가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습니다.
1:23:20>> 네. 그런데 그 학령 인구가 준다
1:23:24하더라도 이제 교실이나 선생님수가
1:23:27줄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1:23:30항영 인구가 마냥 줄어들지만
1:23:32않는다라는 통계도 국가 공식 통계가
1:23:35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1:23:37보시겠습니까?
1:23:40화면 띄워 주세요.
1:23:44>> 네. 항영인구 장기 추세 국가 통계
1:23:48포털에 의하면은 2035년부터는
1:23:52이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23:55초등학교가. 그리고이 늘어나던
1:23:57초등학교 학력 인구수가 2040년이
1:24:01되면 중학교에도 반영이 됩니다.
1:24:03그런데 지금 새로 정부가 발표한
1:24:06산식은 전년도 3개년도의 학령 인구가
1:24:10반영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1:24:12>> 그러면 당장 2035년부터
1:24:15늘어나는 그 수식에는 이런게 반영이
1:24:18되지 못합니다.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1:24:21해 보신 적 있습니까?
1:24:24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령
1:24:26인구가 줄어들지만 교실은 줄어들지
1:24:30않고 선생님은 줄어들지 않는다가
1:24:32아니라 학령 인구 자체도 반등하는
1:24:35기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1:24:37재정당국이랑 나눠 본 적이 있는지를
1:24:40질문드리는 겁니다.
1:24:41>> 네. 실제로 처음에이 산식을 만들 때
1:24:44그 학령인국 감소 비율을
1:24:48그 재정당국에서 이야기했던 거보다
1:24:5135% 줄이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1:24:54실제로 반영이 됐다고 저 생각합니다.
1:24:57>> 그러니까 늘어나는게 반영이 됐냐고요?
1:25:002035년부터 초등학교 학생수는 지금
1:25:03국가 통계 40년까지 나와 있는 거
1:25:05예측치 늘어나고 그러면은이 학생이
1:25:09나중에 중학생이 되는 40년부터는
1:25:12다시요 몇 개 년 동안 늘어날
1:25:14거라는이 수치를 놓고 논의를 한 적이
1:25:17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1:25:20>> 지금 산식으로 할 때 그때 늘어나면
1:25:23늘어나는 대로 그게 반영이 될 수
1:25:24있게 되어 있습니다.
1:25:25>>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3년
1:25:28연평균 학령 인구 변화율을 해야 되기
1:25:31때문에
1:25:32>> 35년 계산을 할 때는 줄어들었던
1:25:3630 2 3 4년께 들어가고 이렇게
1:25:40하기 때문에 반등할 때 그게 바로 못
1:25:42들어간다니깐요.
1:25:45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실제이 수치를
1:25:47놓고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1:25:49드립니다.
1:25:51>>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1:25:52있습니다.
1:25:52>> 그런데 이게 국가 통계 포털라에
1:25:55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1:25:58>> 그러면 왜 학령 인구는 당연히
1:26:00줄어드는 걸로 산식을 하고 3년 동안
1:26:03하면 실제로 늘어났을 때 반영이 바로
1:26:05안 되는데 교육부에 더 유리한 수치나
1:26:08이런 거는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1:26:09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이
1:26:12숫자를 가지고 논의해 볼 의향이
1:26:13있으십니까?
1:26:17>> 그 모든 논의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1:26:20열려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논의
1:26:23>> 정부는 끝났다.이 말씀이십니까?
1:26:25>> 음. 음. 다시 일단 제출을 해 놓은
1:26:30상태에서 정부에서 다시 논의를 할 수
1:26:33있을지는 음.
1:26:37>>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고요. 그
1:26:39주무부터 장관의 정점은
1:26:42장관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1:26:45거 들어보면 나는 내 할 일 다
1:26:47끝났고 뭐 국회에서 알아서 해
1:26:49주세요.이
1:26:51얘기지 않습니까?
1:26:55꼭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1:26:56>>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학령 인구에 대한
1:26:58그 수치는 이번 지방 재정 교육
1:27:01교부금권 아니라도
1:27:04>> 네
1:27:04>> 교육부가 장기적으로 봐야 될
1:27:06문제입니다.
1:27:07>> 네
1:27:07>> 그러니까 마냥 줄어들고 있는게 아니고
1:27:09이게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하시고이
1:27:11수식 봐 주시길 바라고요.네
1:27:13>>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저 교사
1:27:17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1:27:21정부가 발표한 수식에 따르면은
1:27:24지방교육 제정 교부금 인상률이 공무원
1:27:27보수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도가
1:27:292030년부터 그렇게 되는데 알고
1:27:31계십니까?
1:27:33음.
1:27:39기존에이
1:27:41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을
1:27:44할 경우에이 지방교육 제정 교부금
1:27:47인상률을 정부가 가지고 온 수치대로
1:27:49하면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경상
1:27:52경비를 따라잡지 못한다라는 제가
1:27:54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8:00그이
1:28:00>>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안 해
1:28:02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
1:28:06계산하기로는
1:28:08증가율이 그것보다 높은 걸로 나오고
1:28:11있습니다.
1:28:13음. [콧방귀]
1:28:14왜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근거를
1:28:17그 뭔가 산식이 다른
1:28:19>> 제가 국회하고 같이 국회 예산
1:28:22정책처하고 국가 통계 포털하고 같이
1:28:24계산한게 있으니 서로 함께 얘기를
1:28:27했으면 좋겠습니다.
1:28:28>> 네. 알겠습니다.
1:28:30>> 아울러서 고교 무상 교육비 지원이
1:28:33언제 일몰되죠?
1:28:35>> 네. 우리 내년에 일몰되게 되
1:28:37있습니다.
1:28:37>>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1:28:41>> 법에 따라서 일되게 되어 있었기
1:28:43때문에 네.
1:28:44>> 그 따로
1:28:46>> 음
1:28:48>> 그러면 더 이상 고교 무상 교육 지원
1:28:50안 할 겁니까? 28년부터는
1:28:53>> 아닙니다. 전 그 남 그 나머지 전체
1:28:56교육 예산에서 감당하게 될 것이고
1:28:59그것이 필요하다면 미래 기금에서도
1:29:02미래대 기금에서도 어 필요한다면
1:29:05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9:08>> 그러니까 그게 교육청에서 원래
1:29:10가져가던 예산에서 감당해야 될지
1:29:12기금으로 해야 될지 이것조차 안
1:29:14정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기금으로
1:29:16정하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이 변하는
1:29:19거고 고교 무상 교육이라는 거는
1:29:21상시적으로 나가는 건데 그거를 변동성
1:29:24있는 기금에다 넣을지 말지를 말씀하고
1:29:26계시는게 말이 됩니까?
1:29:33자,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준비하지
1:29:36못했다라는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
1:29:38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교육청은
1:29:41교육청에서 감당하고 어떤 교육청은
1:29:43교육청에서 감당하지 않고 그런데
1:29:45교육청에 오는 돈은 줄어들고
1:29:48우리나라가 그이 뭐 저기 어디에서
1:29:51학교 다니는지에 따라서
1:29:542027년까지는 있다가 28년부터
1:29:56달라진다 이런 답변으로 들릴 수
1:29:59있는데
1:30:0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1:30:04>> 고교 무상 교육
1:30:08금액 그것이 일몰이 됐을 경우에
1:30:11어떻게 할지는 전국 교육청이 똑같이
1:30:13하게 될 것이고 차별을 차등이 있지는
1:30:16않을 것입니다.
1:30:18>> 그러니까 그 그러면 지방 교육청에다
1:30:20다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30:22새로운 항목이 또 들어가게 되는
1:30:23거라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그래서
1:30:26실제로 학령 인구가 준다라는 거를
1:30:30아주 뭐 기본으로 놓고 가지만 사실은
1:30:32그 기본 전제도 틀렸다라는 말씀을
1:30:35드리는 거고 그리고 경상경비에
1:30:38대해서도 기금에 넣는 것은 맞지
1:30:40않다. 이런 거를 충분히 우리가
1:30:44교육위원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얘기하는
1:30:47것 이외에 교육부도 더 유리한 지표를
1:30:50이번에 국간 과정을 통해서 입수가
1:30:52되는게 있다면 재정당 국가 충분히
1:30:55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1:30:57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가님
1:30:59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1:01>> 네.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1:31:04그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게
1:31:06받고 그 그런 근거가 생기는 대로 그
1:31:11필요한 논의가 있으면 하도록
1:31:12하겠습니다.
1:31:14>> 어쨌든 앞서 이제 뭐 교육부 장관님이
1:31:19사실은 뭐 이런 이런 역할을 해서
1:31:21이렇게 잘됐다.
1:31:23어 교부 장관님이 소위 재정당국이랑
1:31:26고생하신 건 알겠지만
1:31:30실제로 평가는
1:31:33대한민국 지금이 헌정사상 지켜왔던
1:31:37지방 재정 교부금 제도를 없애 버리는
1:31:40장관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킨
1:31:43장관이 되는게 아니라 무슨 수식에서
1:31:45이렇게 지켰다가 되는게 아니라
1:31:48그러기 때문에 어 뭐 국회에서 알아서
1:31:51해 주세요. 이런게 아니라 정말
1:31:53적극적인 수치를 가지고 꼭 반드시
1:31:57지켜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으면
1:32:00하고요. 아무튼 경직성 인권비에
1:32:02대해서는 삼켜 봐야 될 이유를 제가
1:32:05추가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1:32:06프랑스에서 최근에 학생 시위 현황
1:32:09있는 거 혹시 뉴스 보셨죠? 네.
1:32:11뉴스에서 봤습니다.
1:32:12>> 예. 그게 어떤 원인지 혹시
1:32:15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없는지
1:32:18생각해 보셨습니까?
1:32:25>> 지금 대모하로 나온 학생들이
1:32:30누굽니까?
1:32:32>> 고등학생들이 조 알고
1:32:34>> 있습니다학생학. 예. 고등학생이
1:32:35자기들 개인 이유 때문에 나온 거
1:32:37아닌 거 알고 계시죠?
1:32:39>> 네.
1:32:40>> 뭐 때문입니까? 프랑스에서 이렇게
1:32:42대규모 학생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진
1:32:44이유가
1:32:50>> 그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즉 그거
1:32:54결국은 예상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1:32:57네, 맞습니다. 그 과밀학급 축소화
1:33:01교사 증원 결혼 교사에 대한 신속한
1:33:04대체인력 배치 교육 보조인력 충원
1:33:07학교 간호사 사회복지사 확충 과도한
1:33:10시간표 개선 폭염에 취약한 교실과
1:33:12비위생적이 노한 시설 개소 등을
1:33:14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이
1:33:18교육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1:33:21왜냐하면 교육 예산이 줄어들지
1:33:24않았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는이
1:33:26교육산에서
1:33:2880% 이상이 교사등 인건비로 고정
1:33:31지출되는 항목이 있다 보니 실제로
1:33:35예산은 넉넉한 것처럼 보여도 학생들이
1:33:38느끼기에 학교의 교육 환경에 투입되는
1:33:42예산이 없고 그게 현장에서 드러나니까
1:33:45사실 최선진국인 프랑스에서도 고교
1:33:48학생들이 길거리로 뛰쳐 나오는 이런
1:33:50현상이 발생했는데 아까 제가
1:33:53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들도 경직성
1:33:55인권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이
1:33:58비율이 지켜질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1:34:01사실은 바뀐 소식으로는 그거를
1:34:03따라잡지 못한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1:34:06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1:34:08없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 학생들이
1:34:11대모하는 걸 그대로 한다라는게
1:34:12얘기하는게 아니라 학교 환경에서
1:34:15실제로 이렇게 노후하고 개선되지
1:34:18못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1:34:21시사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1:34:23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1:34:25보셨습니까?
1:34:29>> 네. 앞으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34:30>> 아니, 프랑스 뉴스 보면서 아무
1:34:32교훈이 없으셨어요?
1:34:34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34:37>> 우리랑 연동해서 생각도 해
1:34:38보셨습니까?
1:34:45>> 네. 당연히
1:34:49>> 네.
1:34:50교부 장관님,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1:34:53이렇게 그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4:56그냥 이미 정부안은 다 내놓았습니다.
1:34:58이제부터 국회에서 알아서 해 주세요가
1:35:00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러 이렇게 이런
1:35:05방향을 가지고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1:35:07있다. 또는 지금 당장은 힘들다. 뭐
1:35:10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1:35:13이런 부분은 국회가 더 해 줬으면
1:35:15좋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1:35:18교육부로부터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1:35:21그런 역할을 마지막까지 찬성을 다
1:35:24하시겠습니까?
1:35:26>> 네. 위원장님 주신 말씀 한 번 더
1:35:28생각하고 필요한 일 있으면 찾아서
1:35:31하도록 하겠습니다.
1:35:33>>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항영 인구
1:35:35장기 추세 부분 그 데이터는 다시
1:35:38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1:35:40그러면 저희가 세 번째 질리가
1:35:44끝났습니다.네
1:35:46번째 질리 3분질이 들어가도록
1:35:48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성국
1:35:51위원님부터 3분질이 시작해 주십시오.
1:35:56>> 장가님 화면 한번 보시죠.
1:36:17장관님 화면 보입니까?
1:36:18>> 네, 보입니다.
1:36:20>> 아, 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나?
1:36:21이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국감에서
1:36:24다시 이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1:36:27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기
1:36:29위한게 아닙니다.
1:36:31동일하거나 유산으로 정치적 중립성
1:36:34논란이 일어난 교원에 대한 징계
1:36:37처분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와
1:36:38있기 때문입니다.
1:36:40장관님, 지금 이런 정치적 중립성
1:36:43훼손권에 대해서 어떤 정부
1:36:46기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적
1:36:47있습니까?
1:36:49없죠. 없습니다.
1:36:50>> 아,이 장관을 높으신 분이니까 안
1:36:52받는가 봐. 그죠? 예.
1:36:54>> 저는 그 위반한 일은 없. 그러니까
1:36:57지금 교원들 보시라고
1:36:595년간 지금 정치 활동으로 침겨받은
1:37:01교훈 하나 보세요.
1:37:02>> 저는 정치적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1:37:04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37:08휴거법이나
1:37:09전혀 저저쪽
1:37:10>> 그 생각이고요.
1:37:12>> 아니 실제로 법에 위반이 됐으면
1:37:14거기에 따라서
1:37:16>> 장관님은 법의 위반을 떠나서 그런
1:37:17처신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1:37:19>> 네. 예 제가 성을 했고요. 여기
1:37:21징계를 받은 것과는 전
1:37:24>> 그 선생님들은 징계를 받을 정도로
1:37:25굉장히 큰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1:37:27정치적 행동을 하는 자체가
1:37:28>> 아닙니다. 여기 비유의 주요 내용에
1:37:31있지 않습니까? 휴일날
1:37:35개인 시간에 그 개소식이 있는데
1:37:38참여한 것으로 징계받은 사유는
1:37:40없습니다.
1:37:42>> 원 교사라 하더라도 제가 한 행동이
1:37:45그 부적절했다고 사과도 드렸고
1:37:47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는
1:37:49장관이니까 선생님들과 들어보세요.
1:37:52>> 네. 알겠습니다.이
1:37:56>>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까? 장관님 지금
1:37:58본인 이야기하는 시간입니까? 아니
1:38:00저한테 그
1:38:00>> 아니 제가 지금지
1:38:03>> 질문을 하셔서 전 답변을 해 드렸
1:38:05드렸습니다.
1:38:06>> 그 답변은 답변이 아니에요.
1:38:08>>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이런
1:38:11선생님들은 이런 지금 조금만 정치적인
1:38:13이런 문제가 벌어지면은 중계를 받거나
1:38:16징계가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1:38:19장관님의 처신은 훨씬 더 엉격하고
1:38:21조심해야 된다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1:38:23>> 네. 조심하겠습니다.
1:38:24>> 그분을 말하는 건데 나는이 사람들하고
1:38:26경중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는 걸로
1:38:28지금 이야기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1:38:33>> 성고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장관은 높은
1:38:36자리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장관이기
1:38:39때문에
1:38:40>> 그런 소리 그런 말 하신 거 같아요.
1:38:43>> 왜냐하면 한 번이 아니시잖아요.
1:38:46>> 그죠?
1:38:49>> 선배님 그거 안 깨든다 하셨지
1:38:51않습니까? 아 그래 그 됐어요
1:38:52됐어요. 예
1:38:57>> 저는 안 끼들잖아요. 그래 아까
1:38:58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
1:38:59>>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걸 그이
1:39:01말하는 이유를 듣고 있다고. 왜
1:39:04그러십니까? 선배님께서 의원님께서 왜
1:39:06그러세요?
1:39:10>> 아니 잠깐만요. 그 왜 지금 자꾸 저
1:39:12끼어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1:39:13그게
1:39:18>> 아 참네 진짜.
1:39:21>> [콧방귀]
1:39:23>> 시간만
1:39:24조금만 더 올해.
1:39:26>> 아니 의원님 제가 하루 종일 같은
1:39:27이야기를 했습니까?
1:39:30>> 예. 빨리 가세요.
1:39:34>> 시간 더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이
1:39:35끌었으니까.
1:39:36>> 네. 지금 잠시 제가 시간
1:39:37멈췄습니다.
1:39:42>> 오늘 제 발언 중에 처음 이야기하는
1:39:44건데 뭘 했던 말 또 했다
1:39:45이야기하시나? 말도 안 소리 하시는
1:39:46건데.
1:39:47>> 네. 시작 다시 하십시오. 예.
1:39:49왜 그러냐면요, 장가님.
1:39:51>> 네.
1:39:52>> 지금 그 지난번 대선 총선을 놔두고
1:39:55교육부와 교육청이 정치적 중립을
1:39:57요구하는 공무원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1:40:00그리고요. 청와대도
1:40:02공직자는 선거 영양미 주수 행위를
1:40:04일절하지 말라는 각별한 당부를
1:40:07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1:40:10그 지금 취지를 모르시는 거 같아요.
1:40:11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제 좀
1:40:13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보십시오.
1:40:15대통령실에서도 이거 엄 엄중간 지금
1:40:17주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1:40:20>> 그죠. 그런데 장관님은 이걸
1:40:22주관하시고 이걸 직접 모범을 보이셔야
1:40:25되는 분이 경소라는 행동을 한 부분에
1:40:27대해서 다시는 이런일 있어서 안
1:40:29된다는 걸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1:40:30거예요.
1:40:31>> 네.
1:40:32>> 그래도 할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1:40:33>> 아닙니다. 그 그 그런 표현은 여러
1:40:36차례 했고 실제로 어 지금도 그렇게
1:40:38생각하고 있습니다.
1:40:40>>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이런 행위로
1:40:43장관님께서 구설에 오오시면
1:40:45>> 장관님 이제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1:40:47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죠? 네.
1:40:49>> 책임이시겠죠?
1:40:50>> 네.
1:40:51>> 분명히
1:40:51>> 말씀하셨습니다.
1:40:52>> 네.
1:40:54>> 네.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0:56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지의해
1:40:58주십시오.
1:40:59>> 예. 장가님 지역 사립대 의대 인가지
1:41:02문제 위반 문제 보고 받으셨지요?
1:41:05>> 네.
1:41:05>> 예.인가를 인가를 받은 지역에서
1:41:07교육을 하는 건 법령으로 정해져
1:41:09있기도 하고 또 그 지역 사회와의
1:41:11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울산
1:41:13대유의대 인가지 문제가 제기된지 벌써
1:41:157년째입니다.
1:41:17그까 2020년에 국회가 학부생 이론
1:41:19수업을 서울에서 받는 문제를 지적을
1:41:21했고 21년에 교육부가 위법 부적정
1:41:24운영 확인해서 대학의 시정 명령까지
1:41:26내려서 이제 겨우 시정이 됐는데 22
1:41:3023 24년 국감에서 인가지 문제가
1:41:32계속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41:3525년도에 대학원생의 수업과 실습을
1:41:38서울에서 하는 문제가 또 이제 겨우
1:41:39시정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41:41계속 지적받고 시정하고 지적받고
1:41:43시정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1:41:45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울산대 의대와
1:41:48교육부가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1:41:50의지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1:53또 작년에는 대학이 자부담하기로 한
1:41:56의대 관련 비용을 국고 사업으로
1:41:58충당하려다가 58.7억 약 60억
1:42:01원이죠. 환수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1:42:03급기하는 이제이 사안을 대통령께서
1:42:05직접 언급하시기도 했는데요. 1월
1:42:0823일 대통령의 울산 타운홀 미팅
1:42:11당시 울산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
1:42:14내용 기억하십니까?
1:42:15>> 네.
1:42:16>> 예. 그니까 울산 의대 변칙 운용
1:42:18사례 이런 같은 사례 조사해서 해결
1:42:21방안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1:42:23하셨는데요. 그 붙임이 화면 좀
1:42:26보시면요. 교육부가 후속 조치로 각
1:42:29의대 부속 병원 협력 병원 소재를
1:42:31파악해서 제출을 합니다. 근데이 제출
1:42:34자료가 전부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1:42:37사례 조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1:42:39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이런
1:42:41변칙적인 학사 운영이 어떻게
1:42:43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학이 그동안
1:42:45완료했다고 보고하고 정말로 제대로
1:42:47하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1:42:50정확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
1:42:52아닌가요? 그니까 이런 좀 바주기식
1:42:55교육부의 이런 태도가 이런 문제를
1:42:57계속 끌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1:42:59의문이 듭니다. 그니까 서울
1:43:02아산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서
1:43:04시정 조치했더니 대학원 문제가 또
1:43:07수업 문제가
1:43:09문제가 되어서 시정 교치를 했죠.
1:43:10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연구재단이
1:43:13제출한 울산대 의대 BK21 사업
1:43:15현황 보면 울산의 수도권 대학과
1:43:18경쟁하는 전국 분야가 아니라 비수도권
1:43:20대학을 위해 별도로 배정된 지역 두
1:43:23개 목 한가운데로 선정이 됐습니다.
1:43:25근데 교육 연구 공식 주소 보면요.
1:43:27송파구 서울 아산병원 융합 연구가
1:43:298층 참여 교수 참여 대학원생 대부분
1:43:32다 서울 아산병원에 있습니다. 그렇게
1:43:35지역 몫으로 가져가야 할 몫을 울산대
1:43:38의대가 가져가는 것이 사업 취지에
1:43:40맞습니까?
1:43:42저는 교육부 연구재단 또 선정 평가
1:43:45당시이 사실 알고 평가한 건지
1:43:47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셨으면
1:43:48좋겠고요.
1:43:5021년도 교육부가 울산대의 시정 사항
1:43:53미행할 경우에 정원 감축 학가 폐지
1:43:55모집 정지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43:58근데 24년까지도 일부도치
1:43:59미행됐거든요.
1:44:01그럼 성경 지키지 않는 기간 동안
1:44:03정원축 모집 정지 이런 후속하려고
1:44:07검한 적 있으십니까?
1:44:08그때 그
1:44:11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 보고
1:44:13받았습니다. 당시. 어 그런데
1:44:16대학에서 어쨌든 추지 그 시정하려는
1:44:20노력 의지가 일정하게 확인됐고 그때가
1:44:23마침 그 의정 그 갈등 때문에 학사
1:44:27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점을
1:44:30고려해서 어 정원 감축 같은 제재
1:44:32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1:44:35받았습니다.
1:44:36>> 예. 각국감이 지시상 이행 다시
1:44:39하셔서 주시면 좋겠고요. 의대생들이
1:44:42그니까 지역 의대생들이
1:44:44인가지에서 이론 수업만 받아서 안
1:44:47되죠. 그렇습니다.
1:44:48>> 기본적으로는 실까지 충분히 받을 수
1:44:50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 개선 발안도
1:44:53마련해 주시기 바니까네
1:44:55>> 보고드리겠습니다.네
1:44:58>>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4:59강경숙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45:03>> 네. 어, 장관님, 저는 지금
1:45:06학생들의 자살 문제를 좀 말씀을
1:45:08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사회적으로
1:45:09심각한 현상이 되어 가고 있고 아까
1:45:11고민정 의원께서도 나누셨는데요.
1:45:13어,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니까
1:45:15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정
1:45:17폭력송에서 자해를 시작했고 또 극단적
1:45:20생을 하려고 그러다가 위클래스를
1:45:22스스로 찾아서 어, 전문 상담
1:45:24교사로부터 171번을 만났고 상담임
1:45:27보건 교사와 함께 위기 관리 위원회를
1:45:30거치면서 셰프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1:45:32가진 아이가 있어요. 장관님. 자,
1:45:36그런 걸 보면 어, 사실은 할 수
1:45:38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45:40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이 이게 이제
1:45:44어 정서행동 특성 검사인데 정서행동
1:45:47특성 검사에서 보니까 자살학생 중에서
1:45:5277.4%가
1:45:54정상군으로 나온 거예요.
1:45:56>> 그러니까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 사실은
1:45:58조기 발견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1:46:00있는데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1:46:02것입니다. 현실입니다.
1:46:03>> 네. 그런데 이런 검사로는 또 게다가
1:46:06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살릴 수가
1:46:08없는데 15년간이나 실효성 없게 계속
1:46:11앵무새처럼 똑같은 검사를 계속 하고
1:46:13있는 것인데 이렇게 걸러내지도
1:46:15못할뿐만 아니라이 검사를 통해서
1:46:18학생들을 외부의 전문 기관하고
1:46:20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6:23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질병을
1:46:26앓고 뭐 우울하거나 불안장애가 했거나
1:46:29뭐 이렇게 자살 충동이 있거나 이런
1:46:30질병보다도 그 나이 때 되면
1:46:33낙인이라든지 사회적 고립이 굉장히 더
1:46:36무섭고 치명적일 거거든요. 그런데
1:46:38이런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고이
1:46:40관심군이라든지 위험군에 딱 찍히게
1:46:43되면 그 레인지 안에 들게 되면이
1:46:45아이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전문
1:46:47정신 치료 기관에 박해하는 것입니다.
1:46:50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그래서
1:46:52제가 이제 이걸 지적을 했더니 또
1:46:55관심군 학생 전문 기관의 연계 강화
1:46:57방화 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1:47:00자꾸 이렇게 연계를 하게 하십니까?
1:47:03학교에 학생들을 보는 어 제대로 아는
1:47:07거는 그 맥락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1:47:09학교 교사예요. 상담 교사들.
1:47:11상담교사들이
1:47:13계속 이거 이렇게 행정적인 처리를
1:47:14하고 있는 거예요. 얘 안은 얘는
1:47:16어느 레인지에 들었기 때문에 무슨
1:47:17문제가 있어서 외부로 보내야 되고
1:47:19그래서 그 연계율을 또 많이 쌓아야만
1:47:22그 상담 교사 역할을 잘한 것으로
1:47:24평가가 되거든요. 자, 생각을 해
1:47:26보십시오. 학교 교사들에게 좀 어
1:47:29투자해 주세요. 그 영량 강화를 해서
1:47:31제대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1:47:33그니까 학생들이 진짜 문제가 있어서
1:47:34상담실을 문을 두들기면 선생님들은
1:47:36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7:38잠깐만. 잠깐만 해야 잠깐 기다려.
1:47:39나는 지금 급하게 일을 해야 된단다.
1:47:41그게 말이 됩니까? 진짜 학생들이
1:47:43필요로 해서 상담실을 찾을 때 그
1:47:45아이들의 손을 잡아 주면서 눈을
1:47:47마주치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1:47:49맥락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1:47:51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1:47:53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그런데
1:47:56어, 이제 예산이 보니까 외부의
1:47:59치료비 지원액이 23년도에는
1:48:0162억이었는데 25년도에는
1:48:03136억까지 3배 3년 만에 두 배가
1:48:06늘었어요. 근데 위플래스에는 한해
1:48:09운영 기가이자 200만 원입니다.
1:48:12>> 음. 자, 그러니까
1:48:14어 휴지를 사고 선물을 사고는 끝인
1:48:17거예요. 그니까 외국 기관에 어떤
1:48:19연기를 하고 그때만 그을 쓸 것이
1:48:22아니라 성교사들이 사실 굉장히
1:48:25정문적이거든요. 분들도 다 이런
1:48:27곳이고 굉장히 간단강하게 와 있는
1:48:29정성이 있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1:48:32제대로 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
1:48:34주시고뿐만 아니라 어 마음 학생
1:48:38마음과 정책 논의 자리에 학교 현장의
1:48:41전문가를 좀 포함시켜 주었어요.
1:48:43교사들도 굉장한 정부성이 있는데
1:48:46학교에 냉장이라든지 어떤 그 다이네
1:48:48있지 않습 그런 것들을 제대로
1:48:50전달하고 문의할 수 있는 그런 참여
1:48:53감사입니다.네 네. 의원 지적이
1:48:56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실제로
1:49:00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이 어쩌면
1:49:03아이들이 그 낙인 효과나 이런 것
1:49:05때문에 잘 드러나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1:49:08진단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1:49:11실제로 정말로 그 필요한 해결책은
1:49:14말씀신 것처럼 상담 교사를 늘리고 그
1:49:18상담사 담문 인력들이 실제로 아이들
1:49:21하나하나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를
1:49:23영양강화 연수도 하고 아이들과 상담할
1:49:26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해
1:49:28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49:30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어
1:49:33실제로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1:49:36위클래스 그 관련한 뭐 예산이라든가
1:49:39어 그 지금 지적하신 부분 보완할 수
1:49:43있도록 같이 또 노력하겠습니다.
1:49:46상담교사가 41.5%밖에네
1:49:49>> 그렇습니다.
1:49:50>> 네네
1:49:53>>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9:56이주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1:49:59네. 국가교육위원장님.
1:50:01>> 네. 새로 주신 업무 자료 보니까
1:50:04주요 업무 성과의 첫 번째가 국가교육
1:50:07위원회 혁신을 통한 중장기 교육 정책
1:50:09수립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13>> 그리고 어 여러 어 국민 수렴 국민
1:50:16의견 수렴이라든가 동의요건 완화 특히
1:50:19위원 발휘가 가능하게 하신 그런
1:50:21점들은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1:50:23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 세시
1:50:26학교 관련해서도
1:50:28어 5만 명 이상 어 동의를 충족을
1:50:31했을 때 아마 이것이 반영될 수
1:50:33있었던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
1:50:35아니었을까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이
1:50:38내용을 보면 국가교육 발전위원
1:50:41전문위원회 제32차
1:50:43자료집에서 보면 여기에 생각보다
1:50:47상세하게 세시학교를 위한 타임라인이
1:50:50좀 명시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어
1:50:52이번에 또 청원이 또 들어감으로써
1:50:55이것이 국가교육 위원회에서 그냥
1:50:57요식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봤다 한 번
1:50:59더 과정을 거쳤다이 정도가 아니라
1:51:01실제로 이런 청원의 당위를 따져서 잘
1:51:04반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도 심사를 를
1:51:07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1:51:09왜냐하면 이것이 어 논의의 성격
1:51:13자체가 학부모와 교사를 좀 상충되게
1:51:16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1:51:20때문에 학부모와 교사는 항상 한
1:51:22팀으로 같이 교육에 대해서 임해야
1:51:24되는 상황인데 이런 논의가 길어지면
1:51:27길어질수록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서
1:51:29의견 충돌 때문에 교육 환경에 대한
1:51:31신뢰를 좀 잃으게 될 수가 있거든요.
1:51:34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1:51:35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대로 현장
1:51:37목소리를 잘 들으시고 이번에 노력해
1:51:39주신 혁신 방안이 잘 적용될 수
1:51:42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1:51:44좋겠습니다.
1:51:45>>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1:45>>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국가교육위원의
1:51:48운영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1:51:49드리고 싶은데
1:51:52지금 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회적
1:51:54합의를 좀 더 잘하기 위한 방식으로
1:51:56운영 방식을 바꾸고 계신 거 같아요.
1:51:59그리고 이것이 2026년 뭐 6월
1:52:02정도에 다 논의가 됐는데 올해 7월에
1:52:06국가 교육원의 7차회의에서 중고등학교
1:52:08역사 관련 국가 교육과정 근현사
1:52:11비중확대안에 대한 의결이 합의를
1:52:13이루지 못하고 표결로 넘어간 적이
1:52:15있었죠. 저 회의을 좀해
1:52:19표결 끝내는 그 절차가 존재하기는
1:52:23합니다만 이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1:52:27표결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누가 결정할
1:52:30것인가 아직은 논의에서 빠져 있고
1:52:32구체적인 이런 합의의 방안도 없는 거
1:52:35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1:52:38회의록에서 위원장님께서 뭔가 어
1:52:40표결을 할지를 결정을 위원장님께서
1:52:43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뒤에도
1:52:45보면 유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1:52:48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요런
1:52:51과정들이 있었는데 김명 무기명이라는
1:52:53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이 다른
1:52:55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부분에
1:52:58있어서 앞으로 요런 절차상의 합의가
1:53:00이루어지지 않으면
1:53:02>> 이렇게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1:53:05위원장님이 뭔가 독적으로 하신 것
1:53:08같은 오회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1:53:10같아요. 제가 지금 예시로든게
1:53:12근현대사 기준 확대인데 이것이 지금도
1:53:16사실 어떠한 이념적인 어 논란의
1:53:18중심에 있기도 한 사안이기 때문에
1:53:21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1:53:23매우 높아서 요런 표에 일하는 것을
1:53:26사회적 합의기 기구라는 점을 반환을
1:53:28했을 때 뭐 앞으로 우여정님뿐만이
1:53:31아니라 앞으로의 회원의 운영을
1:53:33위해서라도 별에 이르는 과정을 좀
1:53:36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1:53:38드는데네
1:53:40역사 사 그 교육 비중에 대한 논의는
1:53:45국가교육 위원회가 상당히 충실하게
1:53:48했다고 제가 소개드릴 수 있다고
1:53:50생각하는데요. 교육부에서 넘어온
1:53:53요청은 1한 2한 3한 세
1:53:55개였습니다. 그중에 하나 역사 교육
1:53:59과정 비중을 높여 달라는 것은 부부를
1:54:02의견을 모아서 부결를 시켰고요. 이제
1:54:05중학교 역사 교육 과정 비중을
1:54:0720%에서 30% 늘려 달라는 것은
1:54:09이제 그 성일 동의를 했고요. 이제
1:54:14사망 과목 선택 과목을 신설해 달라는
1:54:16것은 역사 과목을 신정해 달라는
1:54:18것이었는데
1:54:19>> 지금 개별 내용에 대한네
1:54:22그렇게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그
1:54:26이제 그 김명 20 6월 달 논의에서
1:54:31그 표결를 하지 않고 논의를 생각을
1:54:33각자 더 해 보자 해서 7월 달에
1:54:34가서 논의를 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1:54:37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의견 분포를
1:54:40물어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1:54:43경우에
1:54:43그냥 무기으로 하기보다는이 위원들
1:54:46중에 이것은 그 인사에 가는 것도
1:54:49아니고 해서 국가교육 위원들이
1:54:51책임을지고 자기 의견을 공개적으로
1:54:54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이
1:54:57나와서 김영으로 하기로 제한이 되어서
1:55:00>> 이제 아까 반복적으로 다른
1:55:02의원님들이나 위원사님께서도 말씀하신
1:55:03거 같은데 지금은 그 설명을 제가
1:55:06요구하는게 아니에요. 무기명이 필요한
1:55:09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1:55:11특히 국가 교육의 방향성이라는 건
1:55:13외학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는
1:55:15부분이기 때문에 부기명이 필요한
1:55:17부분도 있어요. 저는 지금 개별
1:55:19사안에 대해서 위변장님의 해명을
1:55:21듣자는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표결
1:55:23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과
1:55:26절차에 대한 것을 누구나 납득할 수
1:55:28있게 외원을 차원에서 만들어 달라는
1:55:30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1:55:32작성을 하셔서 저희 의원수를 보고해
1:55:34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1:55:36알겠습니다.
1:55:38>> 네.이 이지 의원님 수고
1:55:39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1:55:41지리해 주십시오.
1:55:43>> 네. 어 순천갑 김문수원입니다.
1:55:46어 우선 국사 어 편찬 위원장 허동현
1:55:52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55:55어 여순
1:55:57사건 여수천
1:55:59화면에 왔나? 어 자 여수천
1:56:02[콧방귀]
1:56:03사건 특별법에 보면 정의에 어
1:56:07여수순천
1:56:09119 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1:56:12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1:56:15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어
1:56:19제주 43 사건 진한 명령을 거부하고
1:56:23일으킨 사건으로
1:56:25어 그래서 쭉 나가다가
1:56:28어
1:56:30전남 광주 특합 특별시 전북 특별
1:56:33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1:56:36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웃 진압
1:56:40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1:56:43사건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1:56:45어디에도 여기에 반란이란 말이
1:56:47없습니다. 그리고 어 국민을 사사라
1:56:51이승만음
1:56:54대통령이 국민을 사사라고 군인들을
1:56:57명령을 했을 때이를 거부한 군인들이
1:57:00과연 반랑군이냐라는
1:57:02아니면 정의롭게 민간인들을 죽이지
1:57:05않겠다고 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
1:57:09정의를 여기에는 규정이 없지만 그런
1:57:12것 때문에 반란이란 말을 특별법에서
1:57:15뺐고 여기에 마지막에는 결국 결국
1:57:18이제 만 명 이상의 당시 공식 기록에
1:57:21민간인들이이
1:57:22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군인들보다는
1:57:25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규정되
1:57:27있습니다. 그런데 국사 편찬 위원회
1:57:30우리 역사 내시라는게 있죠.
1:57:32어 있는데 여기에 또 여순 사건을
1:57:36검색을 하면 아직도 제목은 이제 여순
1:57:40사건 동포의 학사를 거부한다 이렇게
1:57:43돼 있는데 내용에는 순전히 다 반란
1:57:46반란 반란해서
1:57:48어 여수 14년대가 43 진압을 위한
1:57:52제주도 출동을 거부하고 반란을
1:57:54일으켰다. 그다음에 여순 사건 당시
1:57:57진화권의 반란군 색출이 사진에 지금
1:57:59가려 있기는 한데 사진에 봐 보세요.
1:58:01저기는 군인들이 아니고 민간인들을
1:58:03잡아다가 저분들을 대부분 죽였습니다.
1:58:06만 명 이상.
1:58:09예.이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58:10아직도 어 그래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1:58:1421대 국회에서 어 특별을 만들면서
1:58:17반란이란 말을 빼고 어 윤성열 정부
1:58:22이주호 장관 때 어 중고교 역사과서
1:58:26국사 교과서에 반란자 들어간 걸 그때
1:58:28당시에 여야 합의하에 또 장거한 정부
1:58:31합의하에 반란을 다 빼고 어 중앙
1:58:35한국 중앙학 연구원의
1:58:38백과사전에 에도 다 뺐는데 아직도이
1:58:41국사 편찬 위원회는이 법을 어기는
1:58:43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58:45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실
1:58:47겁니까?
1:58:48어 여순 사건에 관한음 그 연구나
1:58:53지금 법률 재정된 부분에 국사
1:58:56편찬위원회에서 만든 자료가 아
1:59:01>> 아 자료가 지금음 상충한다는 말씀을
1:59:05주신 걸로 이해됩니다. 아 저희가
1:59:08지금 여순 사건에 관해서도 어 연구를
1:59:11지원하고 있고 그 부분에에 상충하는
1:59:15부분에 같아서는 재검토를 해서 어
1:59:17시정할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1:59:19조하겠습니다.
1:59:20>> 예. 장 내용 검색하면 나온 내용
1:59:26지난번에 여수 사건 연구했지
1:59:31않나요?
1:59:32>> 예. 그 연구 책임자가 국립순천대학교
1:59:35권호수라는 분한테 에편 연구 지원이
1:59:39하나 간 걸로 지금 확인되고
1:59:41있습니다.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
1:59:44>> 네네
1:59:45>>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9:47박정원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59:52>> 예. 차장인 위원장님.
1:59:54>> 네.
1:59:54>> 예. 어, 선원수령 도입할 경우에
1:59:58부작용이 우려된다는
2:00:00어, 용역 보고서 다 읽어 보셨어요?
2:00:05국가교육 위원회에서 두 차례
2:00:072024년과 2025년에
2:00:10용역 어 보고를 받은 자료를 이렇게
2:00:14두 권을 제가 갖고 있는데이 내용
2:00:16읽어 보셨습니까?
2:00:17>> 네. 그 부분의 그 중요 부분을 읽어
2:00:21보았습니다.
2:00:21>> 예. 중요 부분에
2:00:23선원수령 도입하면 어떻게 된다고 써
2:00:25있나요?
2:00:30>> 저기
2:00:30>> 제가 읽어 드릴까요?
2:00:31>> 네.
2:00:32>> 어 국가 수준 시험에서 선원수령
2:00:36문항의 도입은 채점의 신뢰성 문제를
2:00:39유발하여 또 다른 형태의 공정성 시비
2:00:42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할
2:00:44필요가 있다. 이거 국가 교육
2:00:46위원회에서 어 의뢰한 용역
2:00:48결과입니다. 그리고 2024년거 1년
2:00:50전 거죠. 어 사교육과 같은 부가적
2:00:53교육 방안이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2:00:56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해외
2:00:58사례를 검토했는데 일본이 대학파 공통
2:01:01테스트에서 서술형 도입을 추진하다가
2:01:03채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한
2:01:06사례까지이 연구 결과에 나와
2:01:08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네.
2:01:11알고 있습니다.
2:01:11>> 그러면 연구 경협 결과도 어
2:01:14선언수령하면 안 된다. 대통령도 야
2:01:16이거 잘못해 갖고 본전도 못 찾는다는
2:01:18취지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위원회
2:01:21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왜 공론화를
2:01:23안 했느냐는 지적이 있고 교육부에서도
2:01:26지금 대학 대입에 이거 적용하는
2:01:27거에서도 보니까 분위기가 탐탁치 않고
2:01:30지금 위원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이걸
2:01:32추진하는 거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요.
2:01:34그러기 때문에 어 지금의 지금 오늘
2:01:37쭉 국감을 들어보면 위원장님께서는
2:01:39그래도 이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2:01:41추진하겠다. 저는 학생들이 어
2:01:44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무조건
2:01:46오지산도 중에서 고르는 방식으로
2:01:49애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데
2:01:50동의하지만
2:01:52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2:01:54대해서 위원장님이 고집하시는 것도
2:01:56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2:01:58그리고요. 사교육 증가 우려 이건 뭐
2:02:01다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2:02:04대해서 혹시 어 용역 결과나 이런 거
2:02:06받아보신 거 있어요?
2:02:09보통 이런 거 하거든요.
2:02:11사기 이걸 했을 경우 사교육이 증가할
2:02:13거다라는 용역 결과 같은 거 받아보신
2:02:15거 있냐고요?
2:02:16>> 이제 사교육 증가 우리에 대해서는
2:02:19다들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별도로별도
2:02:22별도로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따로
2:02:24용력한 것은 없습니다. 예.
2:02:27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고립돼 있는
2:02:29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2:31어 지금 세 개 특이가 어 12개
2:02:34특이가 있나요? 지금 현재
2:02:36>> 현재 12개이고
2:02:39>> 어 아홉 개는 이제
2:02:41>> 예
2:02:41>> 그
2:02:42>> 밑에 어쨌든 위원 여덟 개는 종료를
2:02:44했고 보고서를 쓰고 있는 중이고요.
2:02:46>> 근데 왜 특합 지원단을 별도로
2:02:49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통합
2:02:51지원단을 보면 내용을 보면이 안에
2:02:54몇명이 뭐 인성열 탄핵 뭐 촛불 뭐
2:02:58참가하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2:03:00들어가 있고요. 절반 이상이에요.
2:03:03이게 국가 교육 위원회는 이념이나
2:03:07이런 거와 관계 없이 국가의 신인
2:03:10미래를 보고 플랜을 짜 달라 이런
2:03:12거잖아요. 근데 서치자 일을 다
2:03:14맡으면서 거기서 뭔가 이런 쾌력적인
2:03:17얘기를 듣고 와서 정책에 반영하려는
2:03:19거 아니지 하는 의심을 사게 있어요.
2:03:23위원님 그 통합 지원단의
2:03:26그 위원들의 어떤 정치 성장에
2:03:28대해서는 뭐 특별히 조사하지도 않았고
2:03:32그것이이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2:03:34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2:03:35>> 그 화면 보면 지금 화면에
2:03:37나가잖아요. 거기 빨간 줄로 쳐진
2:03:39분들이 이연한 편성을 분들로 오해받을
2:03:42수 있는 분들이에요.
2:03:44근데 빨간 빨간 치료 적신이 돼
2:03:46있잖아요. 지금 내용 한번 읽어
2:03:47보세요.
2:03:47>> 지금 자료에 화면에 뜨지 않고
2:03:49있습니다.
2:03:51>> 음
2:03:51>> 잘 보세요. 있어요.
2:03:53>> 아직 아예 이제 그렇다.
2:03:56>> 어쨌든이 문제를 추진하데 있어서
2:03:59위원장님이 고집을 부린다는 인상을
2:04:01국민들이 받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2:04:03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되고 이거에
2:04:05따른 부작용까지 우리가 충분히
2:04:07검증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2:04:09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이 대통령도
2:04:13탐탁치 않아하는 일을 혼자 추진한다는
2:04:15오해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4:17>> 네. 제가 답변을 좀 올려도
2:04:19되겠습니까? 네.
2:04:21제가 이걸 그 특별가 있고 중장기
2:04:25발전문 연애가 있고 본위 연애가 다
2:04:28있는데
2:04:29고집을 피워서 추진될 수 있는 일이
2:04:31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방식이
2:04:34사실은 돌다리를 두들고 두들기고 또
2:04:37두들기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2:04:39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론화도
2:04:42선원수령 대입 중에 한 부분을
2:04:44차지하는 선원수행령 평가만 하더라도
2:04:47여러 차례 여러 행태의 공론화를
2:04:48했는데도 불구하고
2:04:50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2:04:53더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모으고
2:04:55있는 중이고요. 고집을 피워서 제
2:04:58생각을 관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2:05:01지금 이제 국가 대입 제도 특기를
2:05:03모아 보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 용역
2:05:06보고서에 나오는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2:05:07불구하고
2:05:09워지선다 객관식 수능을 지금 33년을
2:05:11했는데 지금 뭔가를 판단하지 않으면
2:05:1443년 53년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2:05:16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이 한계에
2:05:19도달했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2:05:21있고요. 그래서 미래 사회가 완진이
2:05:23다른 환경에 살 아이들에게 뭔가를
2:05:25어렵지만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어려운
2:05:27준비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요한다는
2:05:29것을 우리가 다 각오로 하고 있는
2:05:30중이고 그래서이 논의를 어렵지만
2:05:32진행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고집을
2:05:34피우고 진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2:05:36말씀을 드립니다.
2:05:38>> 내년 3월에 최종 보고서에는 안을
2:05:40담을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5:43이게 지금 한 5개월 정도 더
2:05:45논의하는 걸로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2:05:47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운
2:05:49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위원장님의
2:05:52고집이 어 국가 대기인 교육에 큰
2:05:56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2:05:57드는게 상식적인 걱정입니다.
2:05:59>> 이제 그것은 논의에 붙여 봐야 되는데
2:06:02그 저희 뭐 고집은 결국 다시 한번
2:06:06말씀드리지만 고집은 아니고요.
2:06:08대입터기 위해서 그렇게 깊은 논의를
2:06:10거쳐서이 방향이 맞는데 국민의 의견들
2:06:14물어가면서 해 보자 해서 지금 진행을
2:06:16하고 있는 중인데 공론화를 충분히 할
2:06:19생각입니다.
2:06:20>> 예.
2:06:21>> 네. 박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6:23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지리해
2:06:25주십시오.
2:06:26>> 네.
2:06:28우리 장관님 오늘 너무 답변을 많이
2:06:31하셔서 대신 우리 최현은옥 차가님하고
2:06:34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36>> 네. 그 차관님
2:06:38>> 네
2:06:39>> 장관님께서 이제 전체 인력에 뭐 어떤
2:06:42과에 몇 명이 배치돼 있고 이런
2:06:43것까진 다 모르실 수 있으니까
2:06:46사가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대학의
2:06:49계약학과 담당 직원이 몇 분이지 혹시
2:06:52알고 계시나요?
2:06:55어 보통은 업무를 한 줄에서 하는데
2:06:58한 줄이 사무관 한 명 주무관 한 명
2:07:01이렇게
2:07:02>> 예 그래서 두 분이 지금 담당하고
2:07:04있습니다. 계약가가 굉장히 늘어나고
2:07:07있잖아요.
2:07:07>>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재명 정부
2:07:10들어와서 반도체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2:07:13산악 그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하고
2:07:17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2:07:20계약가가 더 늘어나는데 계약과를
2:07:23대학이 교육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2:07:25실제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두 분은
2:07:28죽어라 열심히 하시는데 그럼에도
2:07:30불구하고 현식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2:07:32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가까이
2:07:34이제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2:07:36거예요. PT 자료 한번 올려 줘
2:07:39보시겠습니까?
2:07:41그 여기 저희가 이제 의원실에서
2:07:44제공한 자료인데 9월 26일 날
2:07:46JTBC 단독보도 나간 거예요.
2:07:49계약학과 교직원이 이제 임금 채불과
2:07:51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2:07:53위탁받아서 이제 대학에서 개가
2:07:56운영했는데 강의료를 이제 원 250만
2:07:59원 책정하기로 했는데 운영 계약서
2:08:01달리 실제 강사 강사기는 180만
2:08:04원이 이제 지급이 됐고 나머지 70만
2:08:07원을 학교 발전 기금을 떼갔어요.
2:08:09이거 애초에 계획도 없이 사실 이거
2:08:11굉장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어서 이런
2:08:13걸 저희가 좀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2:08:16정리를 좀 했습니다.
2:08:18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기
2:08:21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2:08:23계약학가가 대기업이 요즘 많이
2:08:25지원하는데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2:08:28그 SK 하이닉스에서
2:08:30계약학가가 서강대 시스템 반도체
2:08:32공학과인데 66대
2:08:341. 그리고 저 한양대 반도체
2:08:38공학가는 논술 전형이 211대 1.
2:08:40야이 대단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8:43이제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2:08:4636대 1. 그리고 그 성균관대
2:08:50진흥형 소프트웨어 학과 논술전형 이건
2:08:5375대 1 뭐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2:08:56어, LG 전자 같은 경우는 부산대
2:08:57스마트 가전 공학과에는 30대 1,
2:09:01뭐 논술 경우는 이제 50대 이렇게
2:09:04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2:09:08좀 더 세밀하게
2:09:10어 잘못된 부분들 특히나 고려대학교
2:09:14융합보안학과는이
2:09:17제공한 대하고 단 1년에 한 번도
2:09:19회의를 안 해요. 조사도 하지
2:09:21않습니다.
2:09:23심각한 거죠. 그래서 교육부가 앞으로
2:09:27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학문적 발전을
2:09:30위해서 계약과 내에서 철저한 조사를
2:09:33치밀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2:09:35이거는 차관님이 좀 더 딱 잡고 해야
2:09:39될 거야. 차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2:09:41>> 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 계약
2:09:43학과가 어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는
2:09:46대기업 위주로 됐는데 어 저희가 중소
2:09:49업체에서 하나의 계약과를 하기는
2:09:51어렵기 때문에 어 중소 업체 연합해서
2:09:54어 계약허가를 할 수 있도록 또
2:09:56제도를 또 열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2:09:59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도
2:10:01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0:03제도 계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05>> 예.네
2:10:07>> 김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0:09서범수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2:10:12서음수입니다. 잠시 화면 좀 떼워
2:10:14주세요.
2:10:17그 오전에 자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
2:10:20참 불성실하게 무승이하게 보내
2:10:23줍니다. 근데 이것 갖고 한번 해
2:10:25봅시다. 자, 17시 50분에 UA
2:10:28서브 장애 발생이 벌어집니다. 쭉
2:10:31우리 장관님 한번 보십시오. 18시
2:10:3420분까지
2:10:36쭉 나옵니다. 여기에 17시
2:10:4050분에서 18시 20분까지 30분
2:10:43동안 교육부
2:10:46잠시만요.
2:10:48>> 잠시만요. 정신수
2:10:51>> 교육부에서
2:10:54나온 사람이라고는 딱 담당 사먹은 한
2:10:57사람만 지금이 난리 판국에이 난리
2:11:00판국에 지금 30분 동안 교육분은
2:11:04담당 사은 한 사람밖에 안 보여요.
2:11:07자, 밑으로 또 내려가 보십시오.
2:11:10그러고 난 뒤에 18시 27분 18시
2:11:1435분에 드디어 대입 정책과장이
2:11:17실국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11:2018시 43분에 53분이 지난 뒤에
2:11:24대학 정책관이 장관한테 보고를
2:11:26합니다. 맞습니까?
2:11:28>> 네.
2:11:29>> 장관님 요때 어디에 계셨어요?
2:11:33>> 저 상황이 일어난 것을 그날
2:11:35>> 아니 요때 어디 계셨냐고요?
2:11:36>> 네. 집에 있었습니다.
2:11:37>> 집에 계셨습니까?
2:11:38>> 네. 자, 다음 다시 그 다음으로
2:11:41넘어가 보십시오. 자, 그래. 아니,
2:11:43아니, 그렇지. 교육부 장관 일정을
2:11:479월 11일 날 보내 달래 딱 요렇게
2:11:50보내옵니다. 요렇게 17시 40분에
2:11:53끝
2:11:54>> 이제 퇴근하셨죠?
2:11:56퇴근하셨죠?
2:11:57>> 네.
2:11:58>> 그죠?
2:11:59>> 퇴근은 당연히 6시 6시 대퇴근
2:12:01하셨죠. 그래. 그래서 18시
2:12:0343분에
2:12:05>> 집에서 보고를 받으셨죠. 네. 보고를
2:12:08받으시고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네.
2:12:11>> 사무실에 가겠습니다. 사무실
2:12:13가셨습니까? 아니면 집에 계셨습니까?
2:12:16>> 사무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2:12:17있었습니다.
2:12:18>> 무슨 간이 그 크십니까?이 난리
2:12:20판국에 보통의 관료들 같으면 야,
2:12:24큰일 났다. 사무실에 가서 이걸
2:12:27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지의를 할
2:12:29것이냐?
2:12:31바로
2:12:33차 타고 택시 하나 불러서 사무실
2:12:36가는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2:12:38집에서 그냥 아 그렇네. 자고
2:12:40터졌네. 너거 알아서 해. 매뉴얼대로
2:12:43해. 이야기죠.
2:12:45>> 매뉴얼대로 해서 일단 일단이 됐다고
2:12:48저는
2:12:48>> 일단이 그래 그게 1달락이 된
2:12:50겁니까?
2:12:52>> 다락이 됐네요. 그래 이제 교육부는
2:12:54아무 관계가 없네요. 이제 1달락
2:12:56됐어.
2:12:57>> 자 맨일대로 했지. 그래고 우리
2:12:59교육은 관계 없네.
2:13:01이거죠.
2:13:02>> 그렇지 않
2:13:02>> 지금 그게 장관님 인식이잖아요.
2:13:05>> 그렇지 않습니다.
2:13:06>> 뭐가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번
2:13:09사항과 관련한 복합기 로고 기록된
2:13:11존재하지 않아 제출의 어려움을 양해
2:13:13바랍니다. 아니 제출을 해야 이번
2:13:16사언이 사언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2:13:19우리가 확인을 하죠.
2:13:22하기야 뭐 그때 퇴근하고 안
2:13:23계셨으니까 이거 사
2:13:28>> 그다음 또 하나 왜 최종 경쟁률을 내
2:13:31달라는데 안 내 주시
2:13:32>> 네
2:13:33>> 최종 경쟁률 최종 경쟁률 전부 연장
2:13:37전후의 최종 경쟁률별
2:13:40전형별 최종 경적률을 내 달라는 왜
2:13:42안 내주십니까? 그 실제로 지금 현재
2:13:47그 등록하고 있는 것이 뒤에 그 누가
2:13:52언제 했는지를 드러날 수 있는
2:13:55가능성이 있어서
2:13:57>> 수험자 수험을 가르쳐 달라는게
2:13:59아니잖아요.
2:14:00>> 네. 네.
2:14:02접수 전호의 최종 경쟁률 전형별로
2:14:06빠별로 내 달라는데 왜 화
2:14:11>> 각
2:14:12>> 전염별로
2:14:12>> 대학별로는 일단 제출했습니다만
2:14:16>> 전염별 과별 최종 경쟁률 전후 그걸
2:14:21못
2:14:24대학별로는 내 저자의
2:14:28없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2:14:30>> 근데 까벨로 내지는 전형별로 10명
2:14:32모는데 10명 모는데 계실 거잖아요.
2:14:36그러면 플러스 연장을 해서 얼마 그
2:14:39이후에 체중 경쟁률하고 그 전에
2:14:42연장하기 전에 경쟁률하고 이걸 비교를
2:14:44한번 해 보겠다는데 전형별로 전형별로
2:14:48>> 그걸 왜 못 내줘요?
2:14:51왜 안네
2:15:01>> 의원님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수원
2:15:04번호가 1년 번호로 매겨지는
2:15:07시스템이다 보니까 학 그 모집 단위별
2:15:10경쟁률 변화를 드리면 어 학생이 좀
2:15:14특정될 염려가 있어서
2:15:15>> 좋습니다.
2:15:18음 네
2:15:19>> 열람
2:15:20>> 담당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2:15:22>> 없으면
2:15:24네네
2:15:24>> 람이라도 주세 알겠습니다.네
2:15:29서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범개
2:15:32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15:41아
2:15:50>> 예 박범개의윤입니다.
2:15:53장관님
2:15:54>> 네
2:15:54>> 예 수고하십
2:15:58학술원 말이에요.
2:16:00네네 학수원
2:16:05>> 학수원의이
2:16:07구성이
2:16:09지금 보니까 한 80%가
2:16:11어 서울대학을
2:16:14출신들이고
2:16:18이거 어디 갔지?
2:16:21예.
2:16:2675세 이상이 85%
2:16:29남성이 96.4%이
2:16:32회 회원 구조이 이런 부분에 대한
2:16:35지적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2:16:41>> 그런 지적을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2:16:44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16:46>>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6:49그 학수 학수이
2:16:54여성은 3.6%
2:16:58>> 뭐 학문의 다양성이님 이뭐 고색
2:17:00창에는
2:17:01뭐 거룩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는이
2:17:04구성이 이게 바람직한가요?
2:17:09그 프랑스는
2:17:11신규회원 선출 과정에
2:17:1450%를 55세 미만의 젊은 세대를
2:17:17연구자한테 배정한다. 이런 등등의 뭐
2:17:19그런 국제적인 사례가 있는 거
2:17:21같아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2:17:23>> 네. 넓 그 지금 의원님 말씀듣고
2:17:25이거 뭔가 좀 정상이 아니다는 느낌이
2:17:29드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7:32그리고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학원과
2:17:35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7:36>> 그게 말입니다. 예. 그런 거
2:17:38같고요.
2:17:39>> 그다음에 또 저희 의원실에 지금
2:17:42교직사회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2:17:45성적이 2030년부터는 승진 반영에서
2:17:48제외한다.
2:17:49>> 소위이 자격연수 성적 말이에요.
2:17:52>>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저 형평성에
2:17:54문제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2:17:56이거 어떻게 확고하게 정해진
2:17:58원책입니까?
2:18:00네. 실제로 일급 정교사 자격증이
2:18:03그대로가 가지고 이제 그 교 그 교과
2:18:07승진의 점수에 반영되는 것에 관해서
2:18:09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 왔던
2:18:12거라 이번에 하는데 실제로 그걸 미리
2:18:15염두에 두고 준비하셨던 분들의 형평성
2:18:18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어 더
2:18:20신중하게 더 의견을 더
2:18:23>> 그래야 될 거 같아요.
2:18:24>>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8:25>> 자,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저한테 많은
2:18:28분들이 이제 찾아오셔 가지고 특히
2:18:30어린이 집에
2:18:32관계자분들이 찾아오셔서 아까 우리
2:18:34고민정 간사께서 지적을 했는데
2:18:36유치원과
2:18:38어린이집 또 유치원은 또 뭐에서도 또
2:18:41다르고 지역마다도 다르고 어 또 이제
2:18:46어린이와
2:18:48보육 교사의 비율의 문제도 그렇고 다
2:18:51이제 예산 문젠인데 현재 이게
2:18:53유보통합의 네. 과정이 있다 보니까이
2:18:55어정쩡한 지금 상태 아니겠어요? 이걸
2:18:58어떻게
2:19:00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떻게 정리를
2:19:02하시는 계획이십니까? 계획이 있어요.
2:19:06>> 네. 그 실제로 지금 당장 말씀하신
2:19:10것만 해도 그 저희들이 지금 치
2:19:13추진하고 있는 우선 단계적으로
2:19:15치진하고 있는데 그
2:19:18교사 한 명당 아동을 몇 명으로 할
2:19:20것인가 이것을 이제 줄여 나가는 일을
2:19:22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하는데
2:19:25거기 필요한 예산을 80%만 지원하고
2:19:29되니까 그 20%에 대한 부담이
2:19:32굉장히 커서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2:19:34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2:19:37보전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지금
2:19:39논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2:19:42물론 예산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2:19:45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2:19:47어 그
2:19:51올해 안 말까지는 그 보고 드릴 수
2:19:54있을 것 같습니다.
2:19:57유치원과 그 어린이 집단의 그 사서네
2:20:02>> 그걸 없애자고 하는 것이 유보
2:20:04통합인데 또 그 그런 문제 말고도
2:20:07이제 자격 문제 여러 문제가 있어서
2:20:10우선적으로 적어도 우리 어린이들이
2:20:13똑같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20:16하기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먼저
2:20:19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단하는
2:20:22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2:20:26>> 네. 알겠습니다.
2:20:29>> 네. 박범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0:31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지의해
2:20:32주십시오. 아, 아닙니까? 그러면
2:20:34장동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20:39>> 장님 지의가 아니라 부탁
2:20:41말씀드리겠습니다.
2:20:42>> 네.
2:20:42>> 어 2025년 11월 10일 교육부가
2:20:46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명목으로
2:20:48대한교육 기관 단속 강화 방안을
2:20:51발표했습니다. 맞죠?
2:20:53>> 네.
2:20:55대한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2:20:56대한교육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20:58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2:21:01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을 통하여
2:21:03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2:21:06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21:08대한교육 기관은 초중등 교육법
2:21:11제4조에 따른인가를 받지 아니하고이
2:21:13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한교육을
2:21:16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2:21:19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21:21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은 부모와 부모의
2:21:24자녀 교육권 그리고 학교 선택권을
2:21:27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21:29그리고 헌법 제3조 제항은 교육의
2:21:31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21:35따라서 법률에 정한 의무 교육을
2:21:37실시하고 나면 분 부모의 자녀 어
2:21:41교육 그리고 학교 선택 이런 부분에
2:21:45있어서 저는 충분한 권리가 인정돼야
2:21:48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1:51대한학교라는 것이 결국 공교육이
2:21:53제공하지 못하는 또는 공교육이
2:21:56공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특성
2:21:58필요에 의한 교육을 선택하기 위한
2:22:00것이라면 결국 이러한 선택권은 기본권
2:22:04차원에서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2:22:07미인과 교육 시설의 증가 현상이
2:22:09단순히 이것을 탈법이다, 뭐 불법이다
2:22:12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2:22:14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측면으로
2:22:16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교육이
2:22:18새로운 교육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2:22:20때문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2:22:23새로운 대한 교육이 등장하는 것이고
2:22:26어 정상적인 교육과 기관으로서
2:22:28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이
2:22:29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2:31이것을 행정 편의에 따라서 모든
2:22:33대한교육 기관을 어 형사 처벌하는
2:22:36것은 저는 과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2:22:38생각하고요. 공교육과 다른 대한교육을
2:22:41선택한 이상 교육 내용과 학습 내용이
2:22:43있어서는 당연히 그 다양성이 폭넓게
2:22:46인정이 돼야 됩니다. 교육의 중립성
2:22:49그것 또한 공교육의 경우와는 다른
2:22:51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2:22:52하고요. 단속 기준의 사회적 동념을
2:22:55벗어난 교육 매우 초상적이고
2:22:58불명확하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서
2:23:00단속하는 것은 저는 대한교육 취지에
2:23:02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2:23:04사각지대다. 관리 사각지대 이런
2:23:06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제도
2:23:09보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결국
2:23:11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공교육 제도가
2:23:14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2:23:16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23:19다양한 교육 수요를 어 학교 체제에
2:23:23끼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2:23:26대한교육 모델을 오히려 포용할 수
2:23:28있는 제도를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2:23:30생각합니다. 농지 전소 조사할 때 맨
2:23:32처음에는 경제 유전이라고 하더니 지금
2:23:34태양광으로 지금 3,000% 빠진
2:23:36것처럼이 단속도 3,000% 빠지는
2:23:39일이 없도록 교육부에서 철저히 해
2:23:41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23:42>> 네. 알겠습니다. 다만 그 적어도 그
2:23:47대한교육 기관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2:23:49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2:23:51하는데 다만 그 일정하게에
2:23:55그인가를 하게 되고 그걸 저기 체크를
2:23:59해야 되는 까닭은 거기에 그 좋은
2:24:02취지로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24:05하기 위함이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2:24:08교육받을 권리가 제대로에 받고 있는지
2:24:12그리고 이것 이것 이것이 혹시라도 어
2:24:14본래 취지한 상관없이 시설이이
2:24:18과도하게 난립되거나
2:24:20어 갑작스러운 폐업 같은 것으로
2:24:23인해서 피해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2:24:27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도 보완을
2:24:29하도록 하겠습니다.
2:24:30>> 이인과 학교들은 대한학교들 결국은
2:24:32기본적으로 학생과 학보가 선택한
2:24:34겁니다. 자연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2:24:37왜? 공교육에 테라 그 모든 것들
2:24:40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인데
2:24:42그것이 공교육 제도의 철가 맞지
2:24:44않는다고 해서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2:24:46이유로 그걸 공안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2:24:49하는 것은 저는 전체주의적 발산이라고
2:24:51생각을 해요.
2:24:52>> 오히려 그 다양한 것을
2:24:53[목을 가다듬음]
2:24:54>> 품어낼 수 있는 재료를 만드는게
2:24:56중요하지 공격이라는 기본 모델을 갖다
2:24:58놓고 그런 다양한 교육 수에서 발생한
2:25:01그런 대한학교 제도를 공교육 제도의
2:25:03철 안으로 그냥 키로 맞추려고 하는
2:25:04시도는 잘못된 거라고. 네. 저도
2:25:06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시
2:25:09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런 것을 하게
2:25:11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에서는 그
2:25:15그 대상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2:25:19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위해서 하는
2:25:21것이고 다만 그것이 의원님 지적하신
2:25:24것처럼 실제로 선택을 막거나 방해한
2:25:28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제도 보안하도록
2:25:30하겠습니다.
2:25:31>>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2:25:33탄속 기준이나 탄속 현황이나 그리고
2:25:36어떤 기준에 의해서 탄속 어디를
2:25:39그리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2:25:41저희 의원시은 따로 공부를 해
2:25:43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5:45>>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5:48>> 네. 장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5:50다음은 인선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25:53>> 예. 장이 얼마 전에 그 중학교 때
2:25:56그 학폭을 당한 이제 피해자가
2:25:59>> 네. 성인이 돼 갖고 가자가 된
2:26:01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폭에
2:26:03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2:26:05>> 지금 학폭에 이제 가해자가 행정
2:26:08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하면 학폭
2:26:12처분이 대학 입시의 기록에 들어갈 수
2:26:15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는
2:26:17방법으로 지금 컨설턴트가 많이 유행을
2:26:20하고요. 알고 계시죠? 네. 네.
2:26:23>> 예. 왜냐하면은 이제 올대 저기
2:26:26뭐야? 대입에 반영을 회하는 사설
2:26:29건설팅이나 브로크 세지당들이 형성되고
2:26:32있는데 2016학년도에 대입부터는
2:26:35지금 학교 폭력 처분 기록을
2:26:37의무적으로 대학 입학 전형 기본
2:26:40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2:26:43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대부분에서
2:26:45갑자기 이런 상황을 집행 정지를
2:26:48신청해서 인용이 되면 집행 정지
2:26:51중이라고 표시하는 걸 허용하지
2:26:53않으면서 기록에 못 남기게 돼
2:26:55있습니다. 그 사각 지대가 발생하게
2:26:58됩니다.
2:26:59>> 예. 그래서 어 이런 이제 법률상에요
2:27:04피해 가서
2:27:05법적으로 불복 절차에 소요될 수 있는
2:27:08기간이 거의 뭐 390일까지 느릴
2:27:11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대학 입학하고
2:27:13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2:27:16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부탁하고 싶은
2:27:18것은 이제 규정은 있지만 식 규정으로
2:27:21돼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방치하실
2:27:24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
2:27:27공무원 교육법에는 사실은 임용
2:27:29이후에도 결격 사회가 발생을 하면은
2:27:31당연 퇴직시키잖아요.
2:27:33>> 네.
2:27:34>> 그 마찬가지로 대비 후에 학력 학교
2:27:37폭력 처분이 확정이 되면 이걸
2:27:40대학에서 해당 처분을 기록을 확인하고
2:27:43그다음에 입학 제학에 사적으로 반영할
2:27:46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2:27:48대학에서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2:27:50사실은 그렇지 않겠습 그렇겠죠. 예.
2:27:54법적으로 피해 갔는데 다시 입학에는
2:27:56학생을 불러 갖고 다시 그 태소를
2:27:59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2:28:01>>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2:28:03이거를 법 계정을 통해서 어떤 보안을
2:28:06하든지 아니면 요걸 묘하게 법을
2:28:09피해서 가해자들이 대학을 가고
2:28:11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가서 이걸
2:28:13이제 장관님께서는
2:28:16어 어떤 상황을 유념을 하셔야 되냐
2:28:19하면 학폭에도이
2:28:21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6호 이상
2:28:23중대 조치를 받은 학생은 중학교
2:28:26때부터 학폭 기록이 대입에 반영될 수
2:28:29있도록 그거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2:28:33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피하고 하는
2:28:35것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2:28:37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요거에 대해서
2:28:39알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알고
2:28:41있습니까? 법에서 문제가 뭐가 문제가
2:28:43됩니까?
2:28:44저는 그 지금 그 합폭이 실제로 그
2:28:49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되면서 어 그걸
2:28:52피해가기 위한음
2:28:55소송운이 난발되고 있다는 것까진
2:28:57알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피해가는
2:28:59것까지는 정확하게 몰랐었습니다.
2:29:02응해 가고 가는 걸 막기 위해서
2:29:06하든지 아니면은 때
2:29:10그 저기 공 하는 연에는 보자교에
2:29:14보할
2:29:16수 있는네
2:29:20>>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령
2:29:22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2:29:24주신 두 번째 주신 것처럼 6호
2:29:26이상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2:29:29적절로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그 법령
2:29:32계정이 필요하다면 의원님께도 먼저
2:29:34보고드리고 같이 그 준비해서 갈 수
2:29:37있게 도움을 요청
2:29:40>> 예. 대부분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2:29:43네. 그렇습니다.
2:29:45갖다가 피하면서 피하면서
2:29:49들어가고 대로
2:29:52사회를
2:29:55>> 그거야말로 공정성 문제로라도 그
2:29:58어떻게든지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2:30:00될 것 같습니다. 네.
2:30:02>> 봐서는
2:30:06>> 네.
2:30:09>> 네.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0:10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지의해
2:30:12주십시오.
2:30:13네. 아, 오랜 시간 초과 아, 추가
2:30:17지리까지 하게 됐네요. 어, 저는
2:30:20그냥 짧게 하나만 좀 확인하고 가려고
2:30:22하는데요. 그 장관님 학교 급식법이
2:30:27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2:30:30여야 합의로 처리됐는지는 기억하시죠?
2:30:33>> 네. 네. 그래서 법은 이미 통과가
2:30:36되긴 했지만 현장에서 1인당 식수
2:30:39인원에 대한 연구도 좀 해야 되고
2:30:41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육청에 준비도
2:30:43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2:30:45고려해서 실제로 법이 시행되는 거는
2:30:4927년 7월부터 하게끔 돼 있거든요.
2:30:52>> 그래서이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들께서
2:30:55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죠. 왜냐면
2:30:58법이 바로 통과가 됐는데 바로 적용이
2:31:00안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1:02정부의 입장을 받아 수용해서 기다려
2:31:05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2:31:08>> 뭐가 지금 발생했냐?
2:31:10경남교육청에서
2:31:12어떤 자료가 유출이 된 거 같습니다.
2:31:15저도 이제 보도로 확인을 한
2:31:16거거든요.
2:31:17>> 네. 보니까 26년 7월에
2:31:21중간보고값이라는게
2:31:22있었네요.
2:31:26그러니까 그 1인당 식수 인원이 몇
2:31:28명인지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물이
2:31:31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인 건데 그래서
2:31:35정부가 생각하는 숫자와 그 현장에
2:31:38있는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숫자가
2:31:40얼마나 일치할 수 있을 거냐 또
2:31:41교육청이 생각하는 숫자와 그래서 그
2:31:45어찌 보면 굉장히 전 역사적
2:31:46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기준을
2:31:48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 한 번도
2:31:50정부가 이걸 기준을 만들어 본 적이
2:31:52없거든요. 그래서 연구 영역의 결과를
2:31:54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2:31:57중간보고 값이라고 하니 당연히
2:31:59최종적인 보 저 숫자는 아니겠지요.
2:32:02네.
2:32:02>> 맞죠.
2:32:03>> 네.
2:32:03>> 근데 이런게 이렇게 막 나가면
2:32:05되겠습니까? 아 그
2:32:08저희도 그 나가 그 사실 확정되지
2:32:12않은 것이고 정말 관심이 높은 분야고
2:32:15그래서요 정책 연구할 때
2:32:17노동조합에서도 같이 정책 연구진에
2:32:20누가 들어갔으면 좋건지 상의하면서 쭉
2:32:22하고 있는데 각 시도에 그 담당자를
2:32:26모아서 회의를 하는 중에 그 중간
2:32:30보고로 어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정책
2:32:33연구진의 1한 2한 3한 중에 에서
2:32:36이렇게 안이 있었는데 그중 요거는
2:32:39최종 안이 11월 내 나올 거니까
2:32:42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다시 자료를
2:32:44회수했는데 경남의 담당 직원이 아마
2:32:48그걸 메모를 했다가 그것을 공문으로
2:32:51만들어서 아마 그
2:32:52>> 저는 이게 뭐 국교의도 그렇고
2:32:55교육부도 그렇고 왕 이렇게 언론에
2:32:59보도되지 않아야 될 내용들이 나가서
2:33:02현장의 혼란을 굉장히 가종시키거든요.
2:33:04>> 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33:05네.
2:33:06>>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
2:33:08가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교육부및
2:33:10시도 교육청이 5개년 단계로 적용
2:33:13또는 유회하여 추진 예정 이렇게 써
2:33:15있습니다. 유회하여 추진할 것으로
2:33:18정한 바 있습니까?
2:33:20>> 없습니다.
2:33:20>> 없지요?
2:33:21>> 예. 정책 연구진에서 뭐 여러 가지
2:33:23검토 내용 중에 그런 구절이
2:33:25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2:33:27했습니다만은 그런 그렇게 결정된 바
2:33:29없습니다.
2:33:33>> 네.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3:35혹시 더 또 추가질리하실 분
2:33:38잠시만요.
2:33:40다
2:33:41>> 다 다시 한 바퀴 더 돌까요?
2:33:46>> 아니 제가 아까 저기 추가질이 3분은
2:33:48무한대로 저 회전시켜 드리겠다라고
2:33:51했기 때문에 예. 예. 잠시만 그러면
2:33:56다 다시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2:34:02>> 예. 음. 좀.
2:34:05음. 오케이. 예. 마음껏 하시기
2:34:07바랍니다.
2:34:09[웃음]
2:34:10예. 그러면은
2:34:12조율를 하시기 바랍니다.
2:34:16그러면 시작할까요? 정성국님.
2:34:20>> 아, 그럼요.
2:34:22>> 아, 네. 네. 그러면 잠시 지
2:34:24>> 아 그러면 안
2:34:26>> 잠시 가다듬으면서
2:34:28제가 중간 지의 황구번 확인 좀
2:34:30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그 수능
2:34:34관련돼서
2:34:35어 발표하기 곤란하다라고 말하면서
2:34:39차관님이 답변하시던 중에이
2:34:42접수 번호로
2:34:44어 지원자 자체도 유추 가능하기
2:34:47때문에 특정될 수 있어서 하지
2:34:50않는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2:34:52>> 네. 네. 그렇죠. 제가 이거 가지고
2:34:55약 일주일 전에 보도 자료도 내고
2:34:57문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35:00뭐냐면 접수 번호로 지원 인원이 유추
2:35:04가능하다라고 했고 그렇다라면은
2:35:08마지막에 지원한 학생이 이제 소위
2:35:11이게 연장되고 난 다음에 지원한
2:35:14학생일 가능성이 커 크기 때문에
2:35:16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2:35:19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장관님
2:35:22이렇게 수시 접수 번호로 지원 인원이
2:35:26유추 가능하다는 거는 교육부는 언제
2:35:29알고 있었습니까?
2:35:32>> 요번 사태를 맞이하고 이걸 경검하는
2:35:36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2:35:38걸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5:42>>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파악한 거죠.
2:35:45왜냐면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서
2:35:47요청했을 때 모르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2:35:50교육부에서 확인을 안 해 주셔서 제가
2:35:52대교협 통해서 일일이 대학교 통해서
2:35:54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2:35:57교육분은이
2:35:59소위 저도 이번 사태 터지고 나서
2:36:02학생들 사이트 망카페 사이트 들어가서
2:36:06여러 가지 나온 대화를 보고 알았는데
2:36:09학생들과 학부모들 중에서는 상당수
2:36:12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2:36:14거거든요. 그런데 교육분을 모르고
2:36:17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2:36:20그이
2:36:22시스템 체계를 그 대행사가
2:36:26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 얘기했고
2:36:29그다음에 교육부가 매뉴얼 안 된
2:36:32부분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거 이외에
2:36:35이거는 매뉴얼로 해결될 수 있는
2:36:37부분이 아니라 대학교하고 지금 바로
2:36:41잡아야 될 부분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2:36:45알고 계시죠? 네. 그냥 일반
2:36:48대학교에 하도록 내버려 둘
2:36:49예정입니까? 아니면은 일괄 다 바꾸란
2:36:52어떤 지침을 내릴 예정입니까? 이게
2:36:54시스템이나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게
2:36:57바로 부여 방식 자체를 바로 전환하는
2:37:00것이 가능한지는 기술적으로 검토가
2:37:03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2:37:06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바로 바꿀 수
2:37:08있을 것입니다만는 실제로 요게
2:37:11시스템의 오류가 그러니까 전체를
2:37:14검정을 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에
2:37:16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2:37:18확인해서 어 조치해야 될 것
2:37:21같습니다. 장관님, 이거는
2:37:23시스템적인게 아니고요. 접수 번호를
2:37:26비순차화하거나 임의번호 부여하는 것은
2:37:28시스템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2:37:31들어서 어떤 학교는 위치를 바꿀 수도
2:37:33있는 거고요. 또는 배수가 학교별로
2:37:36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때그때 할
2:37:39수 있는 번호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2:37:4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한
2:37:43인식도 뒤늦게 하셨는데 어 할 수
2:37:47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지금까지 하지
2:37:49않고 아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2:37:51하고 있으면은 아니이 목통 사태
2:37:54벌어졌던 근본적으로이 정보의 격차가
2:37:59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2:38:01손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이 부분은
2:38:04적극적으로 대학교랑 상의를 하셔야 될
2:38:05부분입니다.
2:38:06>> 네. 적극적으로 상의는 하겠습니다만은
2:38:08제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
2:38:11죄송합니다만 잘 못네
2:38:12>> 방금 말씀드이 기술적인게 아닙니다.
2:38:15임의 번호 부여라든지 또는 비순차적인
2:38:19번호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2:38:22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저희
2:38:25의원실에서 대한 교육 협의회를 통해서
2:38:27조사를 한 결과 중에 끝끝내 두 개
2:38:30학교는 이제 그 제출을 안 했고
2:38:34195개 학교는 제출했는데
2:38:37실제로 본인 학교는 유출할 수
2:38:39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저희 원실에서
2:38:42조사해 본 결과 유추할 수 있는
2:38:44학교인 걸로 판단된 학교도
2:38:46있었습니다.
2:38:48대학교가 대답한 사실과 실제
2:38:51다르다라는 다른 학교가 있다라는 거는
2:38:53알고 계십니까?
2:38:57따로 보고 받은 없습니다.
2:39:00>>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2:39:03그쪽에 단만 받고 되는게 아니라
2:39:05자신들은 유체할 수 없다라고
2:39:07얘기했습니다만 저희 방에서 확인한
2:39:09결과 전형과 접수자 번호를 나눠서
2:39:12접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
2:39:14걸로 봤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2:39:17대교업 통해서 대학의 답변만 듣고 아
2:39:19당신애들 대학은 바꾸지 않아도
2:39:21됩니다라고 넘어가서 안 된다는 말씀을
2:39:24드리는 겁니다네.
2:39:26>> 꼼꼼하게 챙겨 보시겠습니까?네 네,
2:39:28알겠습니다.
2:39:29>>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 조사할 때 지금
2:39:32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연계가
2:39:35되는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단지
2:39:38시스템상 오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2:39:40제3자 명의 접수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2:39:44대해서도 특별 조사 대상에 포함이
2:39:46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39:55>> [콧방귀]
2:39:56>> 뭐냐면 가족이나 지인이 제3자 명의로
2:39:59목표 모집 단위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2:40:02방금처럼 접수 번호를 알고 경쟁률을
2:40:05알 수 있기 때문에 허수로 당사자가
2:40:08아닌데 접수를 하고이를 통해서 같은
2:40:11가족이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바꾼
2:40:14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2:40:17이번 조사에 포함이 되는지
2:40:19질문드렸습니다. 포함됐다는 보고를
2:40:22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포함되지 않은
2:40:25것 같습니다.
2:40:26>> 그러면 어떻게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2:40:27이것도 로그이라 기록이랑 확인하면 다
2:40:29나오거든요.
2:40:34>> 네. 가능하다면 확인해 봐야 될 것
2:40:37같습니다.
2:40:38>> 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2:40:40대해서 철저하게
2:40:43보완도 하시고 일어난 일에 일부분에
2:40:45대해서 조사도 하시길 바랍니다.
2:40:47>> 네. 제가 어떤 학교가 거짓말로
2:40:49대답했는지 하고는이 자리에서 학교
2:40:52이름을 밝힐 수도 있지만
2:40:55다들 이름 있는 학교고 믿고 있는
2:40:57저기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2:40:59>> 제가 장가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41:01>> 네. 감사합니다.
2:41:03>> 네. 그러면 정성국 위원님
2:41:05준비되셨습니까? 예. 지리해
2:41:06주십시오.
2:41:09>> 그 교육부에서 잠깐만 시간 그
2:41:13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신
2:41:14국장님 어디 계시죠? 유보통합.
2:41:20>> 예. 마이크 좀 잡아 주세요.
2:41:24[콧방귀]
2:41:26>> 국장님이 소개 한번. 예.
2:41:30>> 네. 어. 영류아 지역관
2:41:31>> 김정현입니다네. 국장님이십니까?
2:41:33>> 네. 네.
2:41:35>> 국장님 지금 유보통합 어디까지 진행돼
2:41:37있습니까?
2:41:38어 현재 이제 어 지난 정부 때 어
2:41:42지난 정부 24년에
2:41:45어 이보통합을
2:41:47위한 이제 산법이 발휘가 되어
2:41:49있었는데 그 법이 25년 넘어오면서
2:41:53어 계속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2:41:55현재 법이 개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41:58>> 그럼 지금 한 발짝도 진행이 안 되고
2:42:00있죠. 어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이제
2:42:02정부책임 유보통합 국정 과제를 해서
2:42:06어 그 유보관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2:42:09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서 지금 현재
2:42:11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42:12>>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뭐 자격
2:42:14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결까지
2:42:17진행되고 하는 부분 상당한 시간이
2:42:18소요되겠네요. 그죠?
2:42:20>> 예. 그렇습니다.
2:42:22>>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2:42:25장관님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42:2725페이지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2:42:29처후 격차를 완화했다 했는데
2:42:33어 보유교사 처의 선비가 2만 원 월
2:42:352만 원 인상이 됐네요.
2:42:38>> 네.이 이 보육 교사 처후에 리가
2:42:41얼마니까? 원원 원원 거기
2:42:42>> 얼마니까?
2:42:48[콧방귀]
2:42:50>> 뭐 예. 확 국장님한테 확인해 보세.
2:42:51이까지 모를 수 있어요.이 정도
2:42:53구체적인 거는 얼마길 2만 원이
2:42:55인상된 거를 이렇게 좀 올려 놨다는
2:42:58의미게 인상했다는 뜻인 거 같은데
2:43:00얼마가 2만 원 올랐다는 뜻이에요?
2:43:0238만 원 현 보유사 처산비게 38만
2:43:07원인데 단가 2만 원 인상하는 현재
2:43:10전부안에 편성했습니다.
2:43:11>> 아니 제가이 말씀드린 이유는
2:43:15지금 밥 한기 먹으러 나가면 한 끼
2:43:172만 원 합니다.
2:43:23상기에 2만 원 하는 세상에 월 2만
2:43:26원 올렸다 해가지고 이걸 처의
2:43:27선배라고 하는이 자체 상당히 좀
2:43:29그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2:43:32>> 네. 네.
2:43:34>> 장관님
2:43:35>> 네
2:43:36>> 그죠?
2:43:37>> 네
2:43:38>> 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린이 집에다
2:43:39금방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3:43정말 이런데 대해서
2:43:47정말 더 큰 일로 정말 이거 한
2:43:4910만 원 인상 해 가지고 이렇게
2:43:51적으십시오.
2:43:52예.
2:43:54>> 그렇게 할 수 있게 노력해
2:43:55보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그나마
2:43:58했다고 해서 아마 국에서 그렇게
2:44:01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2:44:01>> 아니 이렇게 올리는게 어느 집들이
2:44:04보면 더 자괴감 느낄 것 같아요.
2:44:06예. 제이 마음 이해하시죠?
2:44:08>> 네.
2:44:09>> 예. 우리 좀 반성 좀 합시다. 이런
2:44:10부분들.
2:44:11>> 네.
2:44:11>> 교육보 우리 수고도 하셨겠지만.
2:44:15>> 예.
2:44:16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44:18그 아까 지금 학교 디지털 미디어
2:44:21문회 교육 그 추진학을 주셨는데 제가
2:44:23이거 쭉 보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2:44:24말씀 못 드리지만
2:44:26>> 굉장히 미협합니다. 장관님.
2:44:28>> 예. 그냥 이거 뭐 보니까 지금
2:44:31설명드리면 장관님도 하시면 안
2:44:32하세요. 그러면 올해부터 출연하신다
2:44:36하셨으니 좀 제대로 주연해 주시고 자
2:44:40추정 계획 나오면 저희 손실을 좀
2:44:41보여 주십시오.네 네. 그렇게네
2:44:44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46>> 네. 정성국 위원님 수고
2:44:48많으셨습니다. 다음 백승화 위원님
2:44:50지리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2:44:52학교 현장 교건 출학으로 많은
2:44:54교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2:44:56고통받는 문제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2:44:59일입니다.
2:45:00>> 네.
2:45:00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2:45:03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2:45:05제출한 아동학대 사건이 무려
2:45:071352건입니다.이
2:45:10가운데 종결된 993건 중 898건
2:45:14그러니까 90.4%가
2:45:16입권전 조사 종결 또는 검찰 불기소
2:45:20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이 숫자가
2:45:22의미하는 것은 뭐냐? 상당 수사건이
2:45:24혐의 없이 끝나지만 그 결론이 나올
2:45:27때까지 교원은 조사와 수사를 혼자
2:45:29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5:32>> 어 교건 보호를 위한 다양한 개선
2:45:34방안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2:45:36당한 후에 이후 조사 수사 과정 그
2:45:39자체가 교사들에게 주는 부담이 여전히
2:45:42남아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2:45:44제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발휘를
2:45:46했습니다.
2:45:47>> 네. 현장에서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2:45:51과제 중 하나인만큼 관계부처 협의에
2:45:53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교육부가
2:45:56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2:45:58아쉬움이 있습니다.
2:46:00>> 그러니까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두 번
2:46:02정도 논의가 됐는데 소위에서 지금
2:46:04개류 중인 상황이고요. 이유는
2:46:06법무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니까
2:46:09장관님께서 총리께서도이 문제를
2:46:11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교육부,
2:46:13복지부, 법무부관 실장급 협의를
2:46:15통해서 합의점 찾고 있다고 상의미에서
2:46:17답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후에
2:46:20실장급 협의에서 좀 진전된 사항이
2:46:22있습니까?
2:46:24실장급 협의에서 적어도 그 복지부와
2:46:29어 그 아동 그
2:46:33아동학대 구체적인
2:46:36것을 명확하게 쓰는 [콧방귀] 것에
2:46:39관해서 일정하게 상당 부분 진척이 돼
2:46:42있다. 그래서 제가 [콧방귀]
2:46:44그렇잖아도 어제나요? 그 저기
2:46:46국무회의 끝나고 나서도 복지부
2:46:48장관님하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
2:46:52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교육부에서
2:46:55이야기하고 있는 안으로 좀 적극
2:46:58검토해 주시다고 부탁도 드리고
2:46:59했습니다.
2:47:00>> 예. 아동 복지법 말씀하시는
2:47:02[목을 가다듬음] 거죠? 예. 제가
2:47:03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아동학대
2:47:05처벌법인데요. 법사위 소관인데
2:47:07>> 어 교육감이 이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라
2:47:10생활 지도다. 정당하다. 또 경찰이
2:47:13이거는 무혐이다. 이렇게 두 가지
2:47:15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금은 아동학대
2:47:18신고 당하면 무조건 검찰로
2:47:20설치되지만이 두 요건이 충족된 경우
2:47:23교집합의 경우에는 경찰 단위에서 경찰
2:47:26수준에서 그냥 무혐이 종결 처리할 수
2:47:27있는 법안인데요.이 이 법안이
2:47:29통과되면 수사가 장기화 되는 것을
2:47:32막을 수 있고 뭐 경찰 수사까진 막을
2:47:34수 없지만 그래도 허위로 신고당하는
2:47:37또 많은 고통받는 교사들이 조금
2:47:39고통해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47:42저도 법사위원장님 법사위원를
2:47:44찾아다니면서 다 설득하고 긍정적인
2:47:46답변을 받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도
2:47:48법무부와 조금 더 진척을 위해서
2:47:51장가님 차가님 다 법무부 장 차가
2:47:53만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2:47:56좋겠고요.
2:47:58>> 그렇게 하겠습니다.
2:47:59>> 학교 인생트 구성이랑 악성이 발생
2:48:01현안 자료했는데 아직 진출을 받지
2:48:04못했거든요. 완료하는 대로 올려 보해
2:48:07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8:10제출하겠습니다.
2:48:11>> 네. 백승아 위원님 수고
2:48:12많으셨습니다. 다음 강경숙 위원님
2:48:14지의해 주십시오.
2:48:15>> 네. 장관님 이후에 허동현 국사 편찬
2:48:18위원장님도 준비해 주십시오. 장관님
2:48:20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2:48:21기자 회견을 했는데요. 초등교사 노조
2:48:24그리고 교사 노조 연맹과 같이
2:48:25했어요. 학교에서 노트북 27대가
2:48:28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2:48:30아직도 찾지를 못했어요.
2:48:33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또
2:48:35정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2:48:37거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게다가이
2:48:39스마트 기기는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2:48:42추진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잠깐
2:48:44보십시오. 여기 경북 교육청의 일인데
2:48:47교사에게 25%를 변상하라 책임이
2:48:50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사가 결국에는
2:48:53500여만 원이 넘는 변상을 하게
2:48:56됐고 다른 사람들 이렇테면
2:48:57행정실장이나 행정직원 교장 선생님들은
2:49:01변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2:49:03보증보험으로 처리했다고 하면서 돈을
2:49:05내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교사가
2:49:09어떤 교사의 정치 정체성 확립을
2:49:11위해서 어떤 회계 제도나 이런 관행
2:49:15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될
2:49:16것 같습니다. 학교는 이런 어떤 전자
2:49:19기기라든지 뭐 태블릿 PC, 노트북,
2:49:22뭐 각정 교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2:49:23많이 이제 다루게 되고 특히 장애학생
2:49:26특수 교육에서는 뭐 의사소통 기라든지
2:49:28신체 활동 지원 기구라든지 이런
2:49:31기구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2:49:33망실되거나 공공용 물품이죠. 훼손
2:49:36책임이 있을 때 이런 일 교사
2:49:38개인에게 일괄적으로 정가해서는 되지
2:49:40않겠죠.
2:49:41물품관리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보안,
2:49:43출입통제, 자산관리 시스템 이런 거
2:49:47제도 전반 좀 살펴주시고요. 의원실에
2:49:49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50>> 자, 허동현 위원장님께
2:49:52여쭤보겠습니다. 자, 한국사 시험
2:49:55>>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죠. 그
2:49:57공무원 시험에 이게 이제 활용되면서
2:49:59시험 응시자 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2:50:01올해만 35만 명이 응시했더라고요.
2:50:04작년도에 응시자수를 벌써 넘어
2:50:06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험생들
2:50:09사이에서 시험보다 접수가 더 어렵다
2:50:12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2:50:13의원실에서 직접 한번 이걸 해 보니까
2:50:15접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쓰는
2:50:17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2:50:19검색을 조금만 하면 이런 검사 시험
2:50:22접수의 매크로를 사용하는 방법이
2:50:25나옵니다. 이거 한번 접수 영상 좀
2:50:27틀어 주시겠어요?
2:50:31안 됩니까?
2:50:33자, 시간 관계상 그냥
2:50:34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7월에
2:50:36매크로 접속 시도를 15만 건 이상
2:50:38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2:50:40위원장님?
2:50:41>> 네, 알고 있습니다.
2:50:41>>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그 매크로
2:50:44사용제를 가려내고 제지하는 시스템이
2:50:46없다는 것이에요.
2:50:48>> 없습니까?
2:50:49>> 아, 지금 대책 마련하고 있고요.
2:50:52어, 그렇게 지금
2:50:53>> 음, 네. 대책 마련해
2:50:55주셔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2:50:58이게 이제 최근 5년 동안 매크로
2:51:00사용자를 실제 적발하거나 제지한
2:51:02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2:51:05어 이게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2:51:0715억 5천만 원의 예상을 집행을
2:51:09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2:51:12자체의 대응이 굉장히 미흡하지
2:51:14않습니까?이 이 정도면은 그니까 어떤
2:51:16시험에 응시할 기정까지 굉장히
2:51:19공정해야 하는데 그래서 시험을
2:51:22위해서부터 공정이 깨지고 있는데 혹도
2:51:25사업은 15초를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2:51:28잡아 지금 예산 집행 중이고요. 올해
2:51:31말돼야지 고도 사업이 완료됩니다.
2:51:35그거는 좀음 지금
2:51:38>> 아시겠지만 공정성이
2:51:40되는 문제고요. 제출 경험해야
2:51:43되겠습니다. 이런 프로도로 부정한
2:51:46정보를 취했을 때 이용을 제한다든지
2:51:49접수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제재 하셔야
2:51:52되겠습니다.
2:51:53>> 네.
2:51:53>> 그리고 필요성 있는 이런 도책
2:51:55연구하셔서 올라오실 주십시오.
2:51:57>> 네. 알겠습니다.
2:52:00>>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2:52:01많으셨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지리해
2:52:03주십시오.
2:52:05>> 예. 장관님.
2:52:07>> 여기 보여 주신 업무보고 자료
2:52:0920페이지 보시면 지역 균형 발전
2:52:13장학금 도입이라고 되어 있고 지방
2:52:15국립대 전액 장학금에 대한 내용이
2:52:18있는데요.
2:52:18>> 네. 이게 이전에는 지방 국립대 학생
2:52:22전원회계 장학금을 원래는 지급하려는
2:52:24논의가 잠시 있다가 아마이 지원
2:52:27요건을 마련을 하신 거 같아요.
2:52:29그런데 여기에 괄호에 보면 27년
2:52:32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2:52:35지원하는데
2:52:37의학 계열은 제외가 되거든요. 어
2:52:40근데 왜 의학 계열만 제외가 되는지
2:52:43혹시 사유가 있나요?
2:52:45>> 네. 그 지방에 있는 대학에
2:52:48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것도
2:52:51있었는데 실제로의 약학 계열은 이미
2:52:56그 다른 지역에서 많이 몰려오기도
2:52:58하고 이게 높아서 일단 제외하기로
2:53:01했습니다.
2:53:02>> 네.이 이 이게 취지는 알겠지만 이게
2:53:05국립대에서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2:53:09있어서는 누가 봐도이를 제기할 수
2:53:12없는 사유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2:53:14하거든요. 지방 국립대 전액
2:53:16장학금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지역에도
2:53:18기회를 주자 취지가 있고 두 번째는
2:53:21개인에게도 기회를 주자 취지가 있을
2:53:23텐데 만약에 그런 취지구 많다면
2:53:28명목상으로라도 뭐 경쟁률 얼마 이상인
2:53:31경우에는 안 주겠다던가 차라리 그런
2:53:33식으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2:53:35방식이면 오히려 이거에 괜찮을 텐데
2:53:39의약학 계열 이렇게 해 놓는 거
2:53:41자체가 첫 번째는 특별한 사유나 뭐
2:53:44객관적인 적인 혹은 지속 가능한 사유
2:53:46없이 의학 계열을 차별한다는 문제가
2:53:49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2,
2:53:513년 뒤에 만약에 반도체 학과나
2:53:53전자공학과가 더 많이 지원을 하게
2:53:55되는 상황이 되면 또 그때 바꾸실 건
2:53:57아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관성이
2:54:00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2:54:02만약에 그 정도로 지원이 많이 몰리는
2:54:05아주 튼튼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2:54:07하신다면 오히려 개인으로서 등록금을
2:54:11낼 영량이 조금 부족한 취약계층의
2:54:13학생들이 훨씬 더 도움을 빨리 받는
2:54:15것이 오히려 더 공정할 수가 있는데
2:54:19그렇다면 집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의학
2:54:21계열에 대한 접근은 오히려 더 떨어질
2:54:23수도 있는 거거든요. 같이 지원을
2:54:25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그래서
2:54:27요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저희
2:54:29의원실에서 미리 한번 지적을 해서
2:54:32이렇게 그 좀 노골적으로 명시하지
2:54:34마시고 왜냐면 그때그때에 맞게
2:54:36경쟁률이 뭐 얼마 이상인 학과에
2:54:38대해서는 뭐 뺀다던가 차라리 어떤
2:54:40계열을 좀 크게 명시를 하시는게 맞지
2:54:42이렇게 의약학 계열 재회라는 것이
2:54:45특별한 정확한 사유 없이 들어가는
2:54:48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앞으로
2:54:50입학하는 학생들이나 준비하는 학생들이
2:54:53특히 가정환경이 어려울수록 박탈감이나
2:54:56어려움을 느끼지않 않는가는 걱정이
2:54:58돼서요 부분은 좀 상세한 설명이
2:55:00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실제로 그
2:55:04뭐의 의학 계열이든 뭐 어쨌든간에 그
2:55:07국가장학금 인류영은 지금의 체제를
2:55:10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
2:55:12의식을 못 느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2:55:15지적해 주신 특히 더군다나 이후에
2:55:17지금은 의학 계열이지만 나머지 또
2:55:21새롭게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 이런
2:55:24것에 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어
2:55:27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쳤
2:55:30것까진 생기 못했습니다.
2:55:34>> 네. 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5:35다음 서범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55:38아, 예. 서범수입니다. 잠시 모니터
2:55:40한번 보시겠습니까? 장관님.
2:55:44진학사와
2:55:46UA
2:55:47이런 상품 팔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2:55:512027년 수시 합격 예측
2:55:538만9,000원.
2:55:55진학서에서 정시 전체 대학 합격하는데
2:55:5899,000원.
2:55:59UA 수시 합격 진단하는데 6만 원.
2:56:03이런 진학사와 UA 쪽에서 이런
2:56:06상품을 팔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2:56:12차가님 알고 계세요?
2:56:14>>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의문
2:56:16의문이 난다.이 두 개가 뭐냐면
2:56:20원서 접수 대행사거든요.
2:56:22그러면 제가 가지고 그리고 일부에서
2:56:25그런 의욕을 제기를 합니다. 자,이
2:56:28대행사들이 대응을 하면서
2:56:30수험성으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받으면서
2:56:32수익 사업을 한다. 그리고 그 수익
2:56:35사업을 하면서 돈도 벌고 또 그 수익
2:56:38사업을 통해서 얻은 독자적인 정보를
2:56:40또 따로 가공해서 가공해서
2:56:43수험성들에게 재판매한다.
2:56:47그런 의욕이 있을 수 있거든요.
2:56:49어떻습니까,
2:56:51장관님? 어떻습니까?
2:56:53하필면 또 진학사하고 유회입니다.
2:56:56이게 언서접수 대행사예요.
2:56:59>> 그런 의욕을 받을 만하다고
2:57:01생각합니다.
2:57:03>> 그 한번 한번쯤 점검 안 해
2:57:04보셨어요?
2:57:06이거
2:57:07>> 제가 답이도 되겠습니까? 말 좀
2:57:09>> 원서접수 대행하는 업체는이
2:57:13어 별도의 업체인 것으로 업체로 하는
2:57:17거
2:57:18>> 아니 진학사 우리가 알고 있는 진학사
2:57:20UA
2:57:21>> 진학 어플라이 UA 어플라이잖아요.
2:57:26>> 같은 건데
2:57:27>> 잠 잠시만
2:57:29>> 같은 건데
2:57:33>> 같은 거잖아요.네 네. 의원님 제가
2:57:35알기로는 어 이름은 같지만 그 원서
2:57:40접수를 대행하는 업체는 별도의
2:57:43자회사로 독립할 업체가
2:57:45>> 같은 회사잖아요. 그래 자회사든지
2:57:48말든지 가네.
2:57:50>> 그런 의욕이 안 됩니까? 장관님
2:57:53>> 어 수익 사업을 하고
2:57:55>> 또 그 수익 사업으로서 독자적으로
2:57:57얻은 정보를 자료를 가공해서 또
2:58:00수험생들에게 비싸하게 돈을 주고
2:58:02판다. 그런 의역이 안 생깁니까?
2:58:05이런 거 왜 한 번도 점검을 안 해
2:58:07보세요?
2:58:09두 개 두 개의 업체를 원서 접수
2:58:12대행 업체로 정할 그 당시에 어 이
2:58:16>> 그러니까 데이터를 넘기지 않는 별도의
2:58:18독립 업체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2:58:20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58:21>> 그래 그래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2:58:23보셨나요?
2:58:23>> 네. 네. 말씀하신 분은 제가
2:58:25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58:26>> 점검하세요. 하도록 해요. 이게 지금
2:58:28몇 년째인데 이제 점검을 합니까?
2:58:30저도 알아요. 이거이 목적 외에는 그
2:58:33자료를 쓰면 안 된다.
2:58:34>> 네. 네. 그리고 그 자료는 계약하고
2:58:38난 뒤에는
2:58:40>> 파괴하도록 되어 한 번도 점검 안 해
2:58:42보셨잖아요. 그리고이
2:58:46파괴를 하고 2조안인가
2:58:522주 안에이 회사에서 각 계약에다가
2:58:56파괴했습니다라고
2:58:58공고를 보내도록 돼 있어요.
2:58:59>> 네.
2:59:01>> 한 번도 등급을 안 하셨어. 파기
2:59:03여부는 대교협에서 매년 4월에 입시
2:59:06끝난 이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
2:59:10대어보고 물어봐야 될 네네.
2:59:13>> 공무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받는다
2:59:16하더라도 실제로 그 자료를 삭제를
2:59:18했는지 아니면 확인을 해라고 하셔야
2:59:21되는가요?
2:59:22>> 대교업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2:59:26>> 네. 네. 대교업에서 현장에 가서
2:59:28확인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2:59:29있습니다. 네.
2:59:31그래서 여유부에서 이런 분이
2:59:34하나하나씩
2:59:36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2:59:39다른 거는 늘 규제를 하고 하는데 왜
2:59:41이런 부분은 손을 놓고 방신을 하는지
2:59:44모르겠어요. 누구나 봐도이 부분에
2:59:47대해서 진학 진학 어플라이 유회
2:59:49어플라이 원서 대응을 한다. 그런
2:59:52자료를 받는다. 이 사람들이 또 그걸
2:59:54가고해서 10만 원, 20만 원
2:59:56자료를 또생에게 판다. 또 이상 또
3:00:00한글 해봐야 되겠다. 생각 없어요.
3:00:03근데 한 번도 결물에 대해서 점검 안
3:00:07하세요.
3:00:09점검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
3:00:12>> 네.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보고를
3:00:15드리겠습니다만 어 그 자료를 활용하는
3:00:18것이 아니고이
3:00:21유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유료
3:00:23서비스의 학생들이 넣는 정보를
3:00:25활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원서 대행한
3:00:28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3:00:30알고 있습니다.
3:00:32>> 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그대로 삭제를
3:00:35하는지 네. 네. 탑재를 하는지 그
3:00:37공문을 보낸지 그 공문을 보낸 부분에
3:00:40대해서 다시 검을 하는지
3:00:43확인
3:00:43>>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00:47>> 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0:48다음 장동혁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3:00:54>> 장관님.
3:00:55>> 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3:00:57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 노력에도
3:01:00불구하고 여전히 소득 지역 등에 따라
3:01:02배움의 조건과 기회 불근형 잔존
3:01:05그리고 그 밑에 교육의 격차를
3:01:08대물림하는 통로가 아니라 더 나은
3:01:10미래로 이동할 수 있는 희망 사다리가
3:01:12되어 주는 교육 기본 사회 구축 절
3:01:16보고서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보고서
3:01:19뭐 이렇게 뭐 화살표 어떻게 만들까
3:01:22색깔을 파란색으로 칠할까 빨간색으로
3:01:24칠할까 이제 보고서 만드는데 이거
3:01:26하는 노력에 반만 실제로 지금이
3:01:30써오는 좋은 말들이 어떻게 구현될지에
3:01:32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1:34>> 네.
3:01:34>> 지금 교육 격차가 잔존하고 있다고
3:01:36교육부 인정하시잖아요.
3:01:39>> 그리고 이런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3:01:42사회를 만드는게 목표라고
3:01:44말씀하셨잖아요.
3:01:45>> 네.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3:01:48소멸 이거 맞고 지역 균형 발전
3:01:51이루기 위해서는 교육격차 맨 먼저
3:01:53교육 격차입니다. 그리고 의료 격차이
3:01:55두 가지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역 소멸
3:01:57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3:01:59균형 발전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3:02:02그럼 교육격차 어떻게 해석할 건
3:02:04해소할 건지에 대해서 교육부가
3:02:06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3:02:10그 각 그 유 지원부터 평생 교육에
3:02:13이르기까지 각 그 급별로 어 다양한
3:02:17그
3:02:18>> 그러니까요. 그 항상 물어보면 부처는
3:02:21그래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3:02:23수렴해서
3:02:24>> 예 그냥 늘 종합적으로 다양한 뭐
3:02:27그렇게 그냥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3:02:28구체적인 제가 말씀드리 구체적인
3:02:30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묻잖아요.
3:02:32왜냐면
3:02:34지금 제가 몇 년간 지켜보지만
3:02:37교육격차는 절대 해소되지 않고 있고
3:02:39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전혀
3:02:42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3:02:44>> 지금 교육부회가 집중하고 있는게
3:02:46도대체 뭡니까?
3:02:47>> 큰 교육 계획에 대해서 장기적인 교육
3:02:49계획에 대해서는 국가 교육의원에다 다
3:02:51넘겼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3:02:53대학 교육 거의 대학 자율에 다
3:02:55맡기고 있고 대교에 맡기고 있습니다.
3:02:56그럼 초중등 교육이에요. 초중등
3:02:58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수월성
3:03:00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3:03:03하나가 남는게 지금 교육격차를 어떻게
3:03:04해소할 것인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3:03:07그럼이 교육격차를 해소할지에 대해서
3:03:08구체적인 방화를 뭘 가지고 계세요?
3:03:11>> 더군다나 AI 교육이 실시되면 이제
3:03:13교육 결차는 더 커질 겁니다. 불보도
3:03:16뻔합니다.
3:03:18그럼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그것은
3:03:22[기침][목을 가다듬음]
3:03:23방안이 없어요. 제가 보면이 질문을
3:03:25드리는 이유는 지역에서 보면 지역은
3:03:28소멸해 가고
3:03:30진짜 교육격차 의료 격차가 지역
3:03:32소멸에 가장 주된 원인인데 교육격차를
3:03:35해소하려는 노력은 어느 누구도 하지
3:03:37않아요. 교육형도 하지 않아요.
3:03:43재활 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3:03:45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03:47지방교육 제정 교부금은 앞으로 상당
3:03:50부분이 지역간 교육를 해소하는데
3:03:54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4:01>> 네. 장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4:04자, 몇 바퀴 돈 거죠? 우리가
3:04:07[웃음]
3:04:084차까지 했죠? 예. 더 추가하시고
3:04:12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3:04:17하고는 [웃음]
3:04:21차수 변경도 가능합니다.
3:04:25예.
3:04:26없으면
3:04:28어 지의를 종료하겠습니다.
3:04:35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교육 정책및
3:04:37현안 등에 관하여 다양한 문제 제기와
3:04:39지적이 있었습니다.
3:04:41그런데 저 교육부 장관님,
3:04:44국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관계 기관장
3:04:46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3:04:49어 국정 감사에 나서 이미 좀 미흡한
3:04:54부분이 있는데 야 이것까지 다시
3:04:56국감장에서 이게 들쳐지는구나
3:04:59참 아프다 하면서 듣는 문제가
3:05:02있고요.
3:05:04미쳐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3:05:07지적받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05:11후자의 경우는 어 현안이 아닌
3:05:16상시적인 업무 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3:05:18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안일
3:05:20경우에는
3:05:22주력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3:05:25지적이 거의 없어야지 정상입니다.
3:05:27그런데 오늘 대인 및 입시 시스템과
3:05:30관련해서는
3:05:32굉장히 중요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3:05:35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중에
3:05:37상당수 교육부 장관님 답변하시는 거
3:05:41보면 아, 그런 부분까지 있었나요?
3:05:44아유, 그 문제까지 있었나요? 이렇게
3:05:47할 정도로
3:05:49어 그냥 딱 그 시스템에만
3:05:52포커스를 맞추지 근원적으로 그런
3:05:55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3:05:57입체적으로 뜯어보고 고치는 거에 대한
3:06:01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된다라는
3:06:04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3:06:07나온 지적 철저히 점검해 주시길
3:06:09바랍니다. 그래서 대입 및 입시
3:06:11시스템과 관련돼서는
3:06:13장애 발생 전날에도 유세한 문제가
3:06:16발생했던만큼 초기 대응과 교육부의
3:06:18관리가 미흡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3:06:22공적 접수 체계 전환에 대한 검토가
3:06:24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여기에
3:06:27대해서 오늘 교부 장관님의 전향적인
3:06:29답변이 있었습니다.
3:06:32수시 원서 접수 장애의 원인을 명확히
3:06:35규명하고 정시 접수에서 동일한 문제가
3:06:38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및 비상대응
3:06:41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3:06:43그리고 경쟁률 유추 방지를 위해 원서
3:06:46접수시 접수번호
3:06:49비순차적으로 또 임의 배정 개선이
3:06:51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6:54AI 글래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험
3:06:57부정 행위에 대비하여 관련 방지
3:07:00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3:07:02있었습니다.
3:07:04다음으로 수능서 논수령 평가와
3:07:06관련돼서 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3:07:11사교육 증가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에
3:07:14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도입에 신중할
3:07:18필요가 있다는 지적. 도입 방안이
3:07:21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교육 시장이
3:07:23선행하여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3:07:26키우지 않도록 국가 교육원회는 정책
3:07:28방향과 추진 일정을 신중하게 제시할
3:07:31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07:34아울러 디지털 미디어 교육과 관련돼서
3:07:37또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요.
3:07:40교육의 정치적 줍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3:07:42된다는 의견. 그리고 학생들이 역사
3:07:46진실 외고 콘텐츠 등 다양한 미디어
3:07:49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3:07:52디지털 디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3:07:55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그리고
3:07:58정보 교과 시수 확대에 맞춰서 정보
3:08:01교사를 확하고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3:08:03의견 등이 개진되었습니다.
3:08:06또 많이 나온 이슈가 지방교육 제정
3:08:10교부금 개편 관련된 내용인데요.
3:08:12초중고에 대한 교육 투자가 위축될
3:08:15것이라는 우려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3:08:17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고교
3:08:20무상교육 등 다른 지역 사업가의
3:08:22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3:08:24있었습니다.
3:08:26또한 고등교육 및 미래 인재 양성과
3:08:29관련해서는 AI, 반도체 등 국가
3:08:32전략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이
3:08:34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으로
3:08:36이어지도록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을
3:08:39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임문
3:08:41사회계열 지원 강화와 대학관 격차
3:08:44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3:08:46지적이 있었습니다.
3:08:48아울러 대한학교에 대한 일방적인
3:08:51규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3:08:52의견.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회
3:08:56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확충이
3:08:58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학생 자살
3:09:00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실효성
3:09:02있는 대책 마련. 교사와 사교육
3:09:04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3:09:07제도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지리가
3:09:09있었습니다.
3:09:11그리고 일반 증인 신문 과정에서
3:09:13출석한 정재훈 바이트 댄스 코리아
3:09:17대표 및 허우 메타코리아 대표에
3:09:19대하여 SNS를 통한 불법 폭력성
3:09:22콘텐츠 확산에 대한 플랫폼의 대응
3:09:25그리고 청소년의 유회 컨텐츠 및 성인
3:09:28계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3:09:32보호 조치 해외 청소년 보호 관련
3:09:34규제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3:09:36지의와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3:09:40이렇게 교육부와 국가 교육 위원회를
3:09:42비롯한 수간 기간에서는 방금
3:09:45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지적하거나
3:09:47제안한 사항을 몇밀히 검토해서 향후
3:09:50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3:09:52당부합니다. 또 감사와 관련돼서
3:09:55위원님들 서면 지리하신 분들이
3:09:57있는데요. 한병도, 안규백, 김문수,
3:10:01백승아, 박범개, 김준혁, 이주영,
3:10:05강경숙, 이인선 정성국, 서범수, 저
3:10:07김희정
3:10:09이렇게 서면 지리가 있었습니다. 수감
3:10:12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3:10:15제출해 주시고
3:10:17서면 질리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3:10:19개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3:10:23우리
3:10:26어 정책 자료집 두 분 만드셨습니다.
3:10:29먼저 강경수 의원님이 서울대 열 개
3:10:32만들기 이대로 괜찮나 만드셨고요.
3:10:36그리고 저도 건강장의 학생의 교육권
3:10:38학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3:10:40만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충실히
3:10:43보시고 제안한 거에 대한 의견을
3:10:45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3:10:49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그
3:10:52양당에
3:10:54다들 바쁜 직책도 맡으시고 여러 가지
3:10:57역할이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에
3:11:00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 주신
3:11:02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11:05그리고 최교진 장관님과 차정인 위원장
3:11:08그리고이 국사 편찬 위원회 국립 특수
3:11:12교육원 중앙교육 연수원 교원소청
3:11:15심사위원회 국립 국제교육원 대한민국
3:11:18학수원 사무국
3:11:20어 담당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11:23증인과 참고인 그리고 국회직원과
3:11:25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3:11:28부원님들을
3:11:29서포팅하느라고 연휴 기간에도 쉬지
3:11:32않고 국가 준비를 해 주신 보좌진들도
3:11:34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11:36그러면 12일에는 국회에서 공공 기관
3:11:40및 유관 기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11:43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합니다.
3:11:53[음악]
3:11:58[음악]
3:12:11[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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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contains the full transcript of [국회방송 생중계] 2부 - 2026년 국정감사 교육위 -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 (26.10.07.) by NATV 국회방송, generated from the public captions YouTube serves with the video. The transcript has 15,558 words across 3,491 segments, with the original timestamps preserved so you can click any line to jump to that moment in the embedded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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