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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생중계] 1부 - 2026년 국정감사 교육위 - 교육부 등 종합감사 (26.10.23.) — Transcript

by NATV 국회방송 · 34,489 words · 7,822 segments · language en · Watch on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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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ranscript

1:03아 진짜 말했어요.
1:49예.
2:537요.
3:03안
5:37예습니다.
5:40예.
6:20부처까지 작업하신 거 같아.
6:49쪽에 보시면
6:52추가했는데
6:55나
7:21추가로
8:27계속 보시고
8:29네.
9:46아,
9:54>> 자, 반갑습니다. 자석을 정돈해
9:56주십시오.
9:58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10:01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4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대학교육 협의회
10:06교원소청 심사위원회 한국 교육 학술
10:09정보원 서울대학교에 대한 2026년도
10:12국정 감사를 시작합니다.
10:18>> 오늘 감사도 국회 방송 유튜브에서
10:21생중계하고 있습니다.
10:24아, 그동안 저희는 10월 7일부터
10:27시작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10:30그동안 제기된 주요 현안의 문제점과
10:33시정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10:36다시 한번 총괄 점검하고 확인하는
10:39자리입니다.
10:41우리 교육위원의 국정 감사가 끝까지
10:43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10:44기대합니다. 아울러 장가님을 비롯한
10:47관계 기관장님들께서도
10:49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출을
10:52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10:54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0:58국정감사 진행 방식에 대해
10:59말씀드리겠습니다.
11:01먼저 국정 감사는 장관 등 기관
11:03증인들로부터 선설을 받은 후에
11:06교육부와 국가 교육원회로부터 국정감사
11:09후속 조치 보고를 받고 지의를
11:11시작하겠습니다.
11:13그리고 오늘 출석이 예정된 일반
11:16직인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5에
11:18출석하도록 했습니다. 보충질리 때
11:21일반 증인에게 지의하실 수 있습니다.
11:24그러면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설를
11:27받겠습니다.
11:28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11:30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11:33숨긴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증언은
11:35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11:39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11:41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서
11:43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11:46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11:48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국정 감사를
11:51진행하면서
11:52일부 진술 중에 허위 증언을 한 사례
11:56그리고 서류상 허위 서류를 낸
11:58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12:01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12:03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12:05종합국감에서
12:07정정의 기회가 있다면 다 정정될 수
12:09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부 최은옥
12:12차관과 김태경 학생 건강안전
12:14정책국장은 초안전 사회 범정부
12:17대응회의 참석을 위해 오전 지의는
12:19참석하지 못합니다. 지의에 참고하시기
12:22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부 본부와 기관
12:25증인을 대표해서 최교진 장관님이 국가
12:28교육원회를 대표해서 차정인 위원장님이
12:30각각 선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12:32장관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12:34선사하시고 교육부및 기관 증인는
12:37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12:39바랍니다.
12:47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12:51제61조
12:53국회법 제127조
12:56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2:58제10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업무에
13:01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13:04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13:08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13:11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13:14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팔조와 같이
13:18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13:21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13:24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증의 벌을
13:27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13:3126년 10월 23일 증인 최교진
13:49않으십니다.
13:59>> 네. 교부 장관님은 착석하시고 다음
14:02국가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선사하시고
14:04위원회 소속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14:06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14:15선서
14:17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14:19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14:22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국가
14:24교육 위원회 소화무에 대한
14:26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14:28있어
14:30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14:31것이며 또한 정인으로 증언을함에
14:34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등에
14:36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14:39순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14:41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14:44거짓 있으면 위정의 불을 받기로
14:46제약하고 명사합니다. 2026년
14:4910월 23일 정인 차정인
15:01>> 네.
15:10>> 네. 교육원회 분들 착석하시기
15:12바랍니다.
15:20지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국정
15:21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15:24요구한 사항에 관해서 교육부와 국가
15:26교육원회로부터 후속 조치 현황 보고를
15:28듣겠습니다. 먼저 최교진 장관님
15:31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15:41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15:43위원님 여러분. 10월 7일 교육부
15:46및 소속 기관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15:49시도 교육청, 국립대학, 공공기관 등
15:53국정 감사를 수행하시느라 노구가
15:55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15:58기간의 교육부 소관 업무에 대해
16:00지적해 주신 사항 중 주요 내용을
16:03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16:06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16:08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1수시 원소접수 시스템 장애
16:13관련입니다. 수시 원소접수 마감일링
16:16지난 9월 11일 UA 어플라이의
16:20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16:23교육부는 장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16:26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 조사를
16:28실시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 대학
16:32교육 협의회뿐만 아니라 제3회 민간
16:36IT 전문 기관인 LG CNS와 함께
16:39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특별 요사를
16:42진행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16:45위해 노력했습니다.
16:47특별 조사 결과입니다. 민관 협을
16:50통해 조사한 결과 올해 대행사가 서버
16:53운영 체제를 새롭게 설치하면서 주요
16:57소프트웨어 간의 기술적 호환성 문제로
17:00인해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을
17:03확인하였습니다.
17:04또한 새로운 서버 운영 체제를
17:06설치하면서 다양한 장애 상황을 가정한
17:10사전 검증과 테스트가 부실했고
17:14대행사가 장애 발생 상황을 대비한
17:17구체적인 대응 체제 역시 사전에
17:20마련해 두지 못했던 점을 이번 사태의
17:23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17:26이쪽 정시 안정화 대책입니다. 이러
17:30특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17:33정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17:35집중하겠습니다.
17:37첫째, 장애 대응 매뉴얼을
17:39고도화하겠습니다.
17:42양 대행사 운영 장비의 기능과 사양을
17:45표준화하고 과부와 테스트와 같은 예방
17:48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장애 상황별
17:52마감 연장 방식과 대회 안내 체계
17:56등을 상세하게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17:59개선된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투명하게
18:02공개해서 장애 상황에서 조치될 내용을
18:05모든 수험생과 부모님들께서 예측할 수
18:09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속한
18:12대응 장애 대응 체계를
18:13구축하겠습니다.
18:15지난 9월에 교육부는 대교 및 양
18:18대행사와 함께 정시의 안정적 운영을
18:21위한 합동 TF를 구성했습니다.
18:24해당 TF는 접수 준비 기간부터 상시
18:28통합 연락망을 운영하며 매뉴얼에 따른
18:32각종 예방 대응 조치를 함께
18:34실시합니다. 또한 TF 체계 안에서
18:38장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관별
18:40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황 발생 시에
18:44보고 경로를 분명히 하려 합니다. 세
18:47번째 경쟁률 공개 시점과 수험번호
18:51부여 체계를 계산하겠습니다.
18:54혹시 모를 장애 발생에 대비해서
18:56접수가 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18:59경쟁률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 방식과
19:03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19:05또한 이번 정시 도입을 목표로
19:08경쟁률을 유출할 수 없는 형태의
19:10새로운 수원 번호 방식을 도입하여
19:13원서 접수 체계의 공정성을 제거하려
19:16합니다. 다만 새로운 방식을
19:19도입하기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성이
19:21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지 충분한
19:24점검이 필요합니다. 향후 점검 결과를
19:28바탕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여 최종
19:32도입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35민간 대행사 체제의 원서접수 방식에
19:38대한 많은 의원님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19:40있습니다. 대학 원서 접수라는 매우
19:43민감하고 중요한 영역에 대해 공적인
19:46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을
19:49시작으로 공적 관리 체계 전환을
19:52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정시
19:55모집 이전인 12월까지 구체적인가
19:59개선 대책과 공적 관리 체계 전환을
20:02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20:05다시는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20:08관리하겠습니다.
20:11다음으로 전반적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
20:13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화
20:16분야입니다. 5쪽 유보 통합 관련
20:21성공적인 유보 통합을 위해서 아이들이
20:23어느 기관에 제원하든 동일한 수준의
20:26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20:29있도록 연내에 로드맵을 작연하여
20:32어린이집 급 간식비 지원 및 보육교사
20:36처후 개선 등 시급판 과제부터 우선
20:39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이
20:42과정에서 장애나 이주 배경과 같은
20:45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취약 영류화들이
20:48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20:51경청하며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20:54다음은 초중등 교육 분야에 대해
20:56보고드리겠습니다.
20:5813쪽
21:00어 11번 학생 자살 문제입니다.
21:04학생들의 마음 건강도 매우 식판
21:06과제입니다. 자살 원인을 분석하기
21:08위한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추진을
21:12적극 지원하고 관련 연구나 실태 조사
21:15등을 통해 학생 마음건 건강 저해
21:18요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21:20노력하겠습니다.
21:22아울러 관계 부처 및 시도 교육청과도
21:25긴밀히 협력하여 예방, 감지, 개입,
21:29회복 등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21:32단계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21:35나가겠습니다.
21:3723쪽 학부모 지원 센터 사업
21:39확대입니다.
21:41학부모 정책 법제화에 따라 학부모
21:44지원 센터의 지정 기준과 업무 등을
21:46명확히 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21:50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21:53합품모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21:56나가고 지역 학품모 지원 센터를
21:59중심으로 보호자가 자녀 교육과 학교
22:02협력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22:04나가겠습니다. 24쪽 교부금 개편
22:08관련입니다.
22:10여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22:12교육부에서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22:15있습니다. 향후 교부금이 실제 교육
22:18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할
22:21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일부
22:25교육청에서 나타나는 선심성 또는
22:27현금성 지원 사업은 보통 교부금
22:30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엄격히
22:32관리해서 소중한 교육 재정이 정 정말
22:36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22:38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4127쪽 사회복무 요원 관련입니다.
22:44학교 현장에서 사회복무 요원이 문제를
22:47일으키는 사례에 대해서도 지적해
22:49주셨습니다. 직무교육 실시 현황 등
22:53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2:55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22:58마련하겠습니다.
23:00다음은 고등교육 분야에 대해
23:02보고드리겠습니다.
23:0450조 거점 국립대 패키지 지원
23:07관련입니다.
23:09서울대 10열개 만들기 사업 중 지역
23:11성장 성공 모델을 조기 창출하기 위한
23:14거점 국립대 패키지 지원을 추진중징
23:17중직 중입니다. 추가 지원 관련하여
23:19예산한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소통하고
23:23범부처 협력을 강화해서 지역에서도
23:26진악하고 정주하는 선순한 구축을 위해
23:30노력하겠습니다.
23:3268쪽 의대교육 제일 제고입니다.
23:37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및 의학 교육의
23:39질 제고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 혁신
23:42지원 사업은 물론 국립대 의대 교원,
23:45시설, 기자재 확충 등을 지원하고
23:48있습니다. 내년에도 충분한 예산이
23:51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23:52노력하겠습니다.
23:5469쪽 교육공무원 이명령 개정
23:56등입니다. 대학 조교의 고용 안정성
24:00제고를 위해 교육무원 임명령 개정을
24:03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24:05대학에서 유가 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24:08연소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24:11개정을 권고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24:14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4:182025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24:20후속 조치와 감사원 결과 자체 감사
24:24결과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24:27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0존개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24:32교육부 직원들 모두 이번 국정 감사에
24:36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24:39지의 성실히 응하고자 최선을
24:42다했지만의
24:44의원님들 보시기에 여전히 미진한
24:46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4:49오늘 종합 강사를 통해 말씀해
24:52주신다면 성실히 설명드리고 계산할
24:55점은 꼭 계산해 나가겠습니다.
24:58보고드린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25:01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25:04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7감사합니다.
25:09>> 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11차정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25:13주십시오.
25:27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25:29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0월 7일
25:31국정 감사에서 국가 교육인의 업무와
25:34정책 추진에 대해 여러 고연견을
25:36제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5:39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신 현장의
25:40목소리와 소중한 제언은 우리 위원회가
25:43보다 책임감 있는 교육 정책을
25:45펼쳐나가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
25:47생각합니다.
25:49지난국정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25:51중심으로 후속 조치 현황을
25:54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원수령 평가
25:57관련
25:59미래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26:01선원수령 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
26:03증가 우려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26:06확보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함께
26:09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을
26:12당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6:15이러한 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의
26:17객관성과 공정성, 사기에 미치는 영향
26:20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6:23지난해 12월부터 대학 입학 제도
26:25특별위를 구성운영하여 미래 대입
26:28제도의 방향과 주요 의자들을 논의해
26:30왔습니다. 향후 선원수령 평가 관련
26:33세부 의지에 대해서 전문가 포럼 등
26:36공론화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26:38수렴하고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26:41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해
26:43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포결
26:46절차 개선 관련
26:50사회적 합의라는 치주에 맞게 표결
26:53절차 전환 절차와 표결 전환 절차와
26:57구체적 표결 방식 등을 보다 명확하게
26:59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27:01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27:03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27:05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27:07나가겠습니다. 의사 결정을 합의해서
27:10표결 방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위원들의
27:12의사를 확인하여 진행하고 충분한
27:14논의를 바탕으로 위원회 회의를 운영해
27:16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회력 관련
27:20문의력 향상 관련입니다. 교사가
27:23문회력 관련 지도시 참가할 수 있는
27:25최소한의 한자 기준이 필요하다는
27:27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27:29지난 국정 감사 이후 문회 관련
27:32전문가 교훈 등의 의견을
27:33수렴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27:36주신 교사용 참고 자료 제공의
27:38필요성이 있으며 해당 자료의 현장
27:40적합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27:43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27:45수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앞으로
27:48전문가, 현장 교원 등의 의견을 보다
27:50폭넓게 수렴하여 활용도 높은 자료가
27:53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27:54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27:58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28:00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8:02위원회 직원에 대한 내부 평가
28:04시스템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할
28:06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8:09올해 단면 평가 대상을 전직원으로
28:11확대하였으며 내년에는 부서별 성과
28:14책임을 반영하는 부서 평가도 추진할
28:17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28:19합리적인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28:22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여
28:24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28:26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8:29오늘이 자리는 단순한 국정감사 후속
28:32보고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28:34만드는 국가 교육원회의 책물을 다시
28:37한번 가슴에 새기는 뜻깊은
28:38시간입니다. 지적해 주신 과제
28:40하나하나의 깊은 무기감을 느끼며 교육
28:43현장에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와
28:46핵신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가
28:48교육회가 대한민국 교육의 든든한
28:51버틴목으로 자리매임할 수 있도록
28:53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속적인
28:56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낮은
28:58자세로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며 가장
29:01높은 책임감으로 미래 교육을
29:03준비하겠습니다.
29:05추가적으로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
29:07시한 발표 일증에 대해서
29:09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9:12제11차 본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29:15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 계획 시한
29:17발표 일정을 연내로 조정하게
29:20되었습니다. 관계 기관 협회와 국민
29:22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29:24있다는 다수위원의 근의에 따라 합의를
29:27통해서 일정 조정을 결정하게
29:29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완성도
29:32높은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 계획
29:34시안을 만들어서 지켜봐 주시는 국민
29:36여러분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29:39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41>>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9:43위원님들 지의 순서입니다. 지리는
29:49네, 알겠습니다. 의사 진행
29:51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리는 7분 5분
29:543분 무한대로 드리도록 그렇게
29:58아 예 아니면은 오 진행되는 거
30:01봐가면서 양당 간사님이랑 항의해서
30:037분 5분 5분으로 할지 이렇게
30:05할테니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30:087분 5분은 확정이 돼 있다라는
30:09말씀드리고요. 서범수 위원님 자료
30:12요청입니까?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30:14의사 진행 발언 하시고 서범수 의원님
30:17하신 다음에 예.
30:21그 정인풀 출석 관련해서 제타라는
30:24어플을 운영하는 스케트랩 김종년
30:28대표를
30:29정인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30:32제타라는 어플이 지금 보면 미성자
30:35캐릭터 대상으로 성착치
30:38대하 생성 이용자 자살 조용 등 많은
30:41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책이라고는음
30:46청소년 하루 3세시간 그리고 월
30:4830만 원 10만 원 결제 한도로
30:52대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30:55대책이 될 수 있냐? 그래서 그
30:56부분을 추궁하기 위해서 이분을 오시라
30:59했는데
31:01일본 행사에 참석한다고 출석 불출석
31:05사회수는 내지만 그 출석 계획서를
31:09첨부를 안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31:12행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31:14상황인데 이걸 지금 정인 풀출 사유로
31:17인정을 해 버리면 앞으로 우리
31:19국회에서 어떤 정인도 출석 요청할 수
31:23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이
31:24이 부분에 대해서이 정당한 이유로
31:27인정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31:28말씀드리고 따라서 정인 고발 안건도
31:32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다 부탁을
31:33드리고요. 그다음에 어 지난 10월
31:3716일 서울대 국정 감사에서
31:40어 오중원 감사 선임 관련해서 여러
31:44가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31:46서류 심사만으로 투표해 두 명을
31:49추천했고 교육부가 오중 감사를 임명을
31:52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평가표도
31:55없고 회의록도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31:58있어서 그 당시에 일곱 사람의 평가
32:02결과 표를 좀 내 주십사 그리고
32:05속기록이 있으면 속기록을 내 달라
32:07그리고 일곱 명을 제한 여섯 명의
32:10직무수행 계획서를 내 달라고 했는데
32:14지금 서울대나 서울대면 일주일이
32:15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32:19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32:21자료 요청을 할 테니 오전증에이
32:23부분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32:25있으면 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32:28독촉을 좀 해 주십시 부탁을
32:30드립니다.
32:31>> 네. 서범 위원님. 예. 잠시만요.
32:34수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증인에
32:37대해서는 저희 불출석 사유서 전체
32:40저희가 꼼꼼하게 보고 실제 증빙이 안
32:43되는 경우에는 어 여야 합의로 해서
32:46고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48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증인 불출석
32:51사유서 어가 도달한 걸로 인정한게
32:54아니라 불출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32:57자료에 대해서도 저희 사무처
32:59행정실에서 꼼꼼하게 살핀 다음에
33:01처리하겠다 말씀드리고 의원님들 지금
33:03오전 중의 자료 제출 요구는 점심
33:07시간
33:08전까지 다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33:10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33:12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33:13강경수님 말씀하십시오.
33:15>> 네. 위원장님 그 지난 달에
33:17경남교육청에서 지방교육 체정 교부금에
33:20대해서 가정 통신문을 발성하려고
33:22하니까 그 교육부에서 경남교육청으로
33:25연락했다고 하는데요. 자, 장관님
33:27이거 제가 파악했는데 9월 22일
33:30오전 10시 반에
33:31>> 강경수님 예 지의는 하시면 안 되고
33:35저에게 말씀입니다. 네.
33:38일날 오전 10시 30분에 교육부
33:40지방정정교부
33:42지방교육재정과에서
33:44경남교육청에다가 유선으로 이렇게
33:45연락을 했습니다. 장가님이 모르셨는지
33:48모르겠는데 연락하기 전에 장관님께
33:50이걸 결제를 받고 연락한 것인지 개별
33:52행동한 것인지이 교부 때문에 지금
33:54전국이 난리데 이게 뭔가 싶습니다.
33:57그래서 확인해서 오전 중에 서면으로
33:59제출하고 또 구두로 말씀해 주실 것을
34:01위원장님 부탁해 주십시오.
34:03>> 네. 해당 그 공문 행정실 통해서
34:06주시면은 그게 어디까지 결제된
34:09내용인지 확인하고 저희 또 공남에서
34:11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34:15구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4:18그 아까 이제 서범소원님
34:20말씀하셨다시피
34:23어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게
34:25증빙이 안 되면 진짜 위원장님께서
34:28칼같이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저도
34:30같이 요청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34:34경기대 전 총장이었던 고기복씨 같은
34:37경우는 불출석 사유서조차도 내지도
34:40않았습니다. 동행 명령서까지 했는데도
34:43그것도 지금 어 저 이행을 안 하고
34:46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34:48경우는 제가 보다보다 처음 보는데
34:51이건 완전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34:53저희 교육기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34:56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34:59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 네네
35:03>>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35:05아예 불출석 사료 사유서를 내지 않은
35:08케이스.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35:11정당한 이유가이
35:14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경우는
35:16불불출석 등의 죄가 있습니다.
35:18제12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35:21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35:23처한다 했는데 그동안 우리
35:26교육원회가이 국정 감사 계획서도
35:29채택이 안 되다 보니 이런 일이
35:31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이
35:32부분은 이번에 엄격하게 같이 좀 힘을
35:35합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성국
35:37위원님. 네.
35:40>> 예. 그 지난번에 그 교육부와 국가
35:44교육원회
35:46어 감사하는 10월 7일에
35:49어 초등학교 오후 3시 학교제에
35:52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35:55근데 오늘 저 국가 교육의원의요 후속
35:57조치 보고서에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35:59>> 음.
36:00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36:03어 또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36:05또 그날
36:07어 저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36:09불구하고 구속 주치 현황에는 글자
36:11하나 없습니다. 예 좀 불성실한 거
36:14같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도 잘
36:16못하는 거 같고 그래서
36:19어 초등학교 3학 그 저학년 3시
36:22학교제에 대해서 국가 교원회 지금
36:24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이 돼서 어이
36:27후수 쪽 짓는 것처럼 자료처기를 당부
36:30요청드립니다. 예.네
36:33네. 국가 교육원회 준비하시기
36:34바랍니다.
36:36>> 네.
36:38>> 네. 다른
36:40>> 네. 박정훈 위원님.
36:44>> 예.
36:45저도이 한양학원 김종양 이사장이 그
36:49출석을 요구해서 의결까지 됐는데 이게
36:52저한테 뭐 가은 루트를 통해서 다이
36:56안 나오면 안 되겠냐는 취제 얘기를
36:58하더니 결국에는 입원했다가 하루 만에
37:00퇴어나는 전형적인 꼼수를 동원해서
37:03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7:06대해서도 어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37:08봅니다. 그리고 오늘 종합국감입니다.
37:12오늘 그동안의 감사를 저희가 국정
37:14감사를 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37:16정리하고 추가로 지의할 내용들이
37:18있으면 지의를 하고 이런 자리인데
37:19오늘 안민석 경기 교육감이 출석하지
37:23않았습니다. 어
37:26저희 의원실에서 출석을 요청했는데
37:29민주당에서 이걸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37:32어 효율적인 국감 운영에 의해서 뭐
37:35나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치
37:37공세를 지향한다. 뭐 이런 취지
37:39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37:40했습니다. 제가 무슨 질리 할지
37:42않아요. 무슨 질의를 할지 정책과
37:46관련해서도 지금 질문할게 여러 가지가
37:48있는데 그냥 이게 정치 공세라고
37:50단정을 하고 사람을 못 오게 했어요.
37:54저는 이런 식의 어
37:58증인 출석 거부를 한 사례가 있는지
38:00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38:02일반 증인도 아니고 기관 증인이기
38:04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 가지
38:06질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38:08국회의원의 고유 권한까지 다수의
38:11힘으로 빼앗은 것은 심각한 어
38:15유감스러운 행위라고 전 볼 수밖에
38:17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 안민석
38:21그리고 천호성 두 교육감이 어
38:23국정검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증을
38:26했습니다. 음,
38:27>> 위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우리가
38:30잘못을 가려 주시길 바랍니다.
38:32만약에이 위증을 그대로 넘긴다면
38:36국회에 와서 다수당이 있으면은 우리
38:38편이 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얘기해도
38:41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런 안 좋은
38:44설례가 남겨지기 때문에 어 안민석
38:47교육감 경우에도 그렇지만 특히이
38:52천호성 교육감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38:55다수의 위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38:56육성이 다 나간 사실까지도 어 부정을
38:59하는 그런 위정 위증을 했기 때문에
39:01반드시
39:02고발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39:04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가
39:07역사재단 어 이사장을 해임을 추진하는
39:10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39:11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39:13취지의 결정까지 나왔는데이 부분에
39:17대해서 어 이재명 정부의 기관장
39:20찍어내기가 아니냐는 논란도
39:22컸습니다.이 부분은 어 감사운 감사를
39:25통해서 어 사실 관계가 가려져야
39:27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39:30우리 위원회 차원에 어
39:33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해 주실
39:35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9:38>> 네.
39:39잠시만 박정훈님 말씀하신 것도 동일
39:42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9:44아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39:46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재에
39:48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39:51위원님들 공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39:53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게 위증 등의
39:56죄가 있거든요. 1년 이상 10년
39:58이하의 징역이 있습니다. 어 서면
40:01답변을 포함하고 있고 또 명백하게
40:05우리가 위증을 한 것을 함께 목도를
40:08한 사항이고 있기 때문에이 부분에
40:10대해서도 국정 감사 결과 보고서
40:12재택할 때 함께 다루어져야 될
40:14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동부가
40:16역사 재단 이사장 찍어내기와
40:18관련돼서는 법원에서 결과 나오기
40:20전에도 박정훈 의원님이 저희에게 그
40:23감사 청구 요구가 있었는데 기환
40:25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40:27여야가 좀 심도깊게 논의를 해 볼
40:30걸로 로 저희가 그렇게 저 위원장과
40:33간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35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40:38>> 네. 인선 의원님.
40:40>> 예.
40:42위원장님 오늘 종합감 감사 기관적인
40:45출석 문제에 관련해서 의사 진행
40:47발휘를 하겠습니다네. 원래 종합
40:49감사는 지난 국정 감사 기간 동안에
40:52지적된 문제들을 최종 점검하고
40:55미진했던 부분을 마무리짓는 매우 중차
40:57중차대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41:00개별위원이 추가 질의를 위하여 요구한
41:03피감 기관의 종합 감사 출석은 마땅히
41:06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번
41:08국민의임 위원들이 요구한 서울 경기
41:11교육감 등의 출석 요구가 무산되는
41:13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정감사 계획서에
41:17종합 감사 날짜의 정인 출석 요구를
41:20명확게 해두지 않아서 출석을 강제할
41:22수 없는 상황에 이은 것입니다.
41:25기관적인 출석 요구는 당연히 종합
41:27감사까지 모두 파 포함이 되어야
41:30합니다. 그러나 행정실은이 상식을
41:32무시했고 저희들에게 알리지
41:34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정 감사는
41:36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핵심 권한이자
41:39책무인만큼 그동안 교육이 관행이
41:42소수의 기관만 불러서 종합 감선을
41:45진행했다면 그 관행이 잘못된
41:47것입니다. 국회 행정 지원이 이렇게
41:50허술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41:52생각합니다. 영자님께서는 행정실의 어
41:56실무라 경의를 파악해서 파악해 주시고
42:00그리고 앞으로 국정 감사 계획서를
42:02채택하는 단계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42:05모든 기관 정인의 종합 감사 출석을
42:08사전에 명확하게 반영해 주시기
42:11바랍니다.
42:13>>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동안
42:15여러 상임 위원회를 거쳤고 또 여러
42:19상위원회를 거치는 중에 약간
42:22부분적으로 상위면회 운영이 다른
42:24경우가 있습니다. 어, 통상적으로
42:27종합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42:30쭉 흩어져 있던이 감사를 종합적으로
42:34어, 출석했던 모든 기관장을 다
42:36출석을 해서 사실은 제가 초선이고
42:39재선일 때요 뒷자리에도 기관증인들 다
42:41빽빽하게 앉아 있었는데 어, 자신들의
42:46업모가 타 기관이랑 어떻게 중첩되는지
42:49또는 타 기관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
42:51기간이 부족한 면은 없었는지 이런
42:55거를 파악하는 하는데 국감장이 하루
42:57나 있는게 굉장히 기관 운영에 도움이
42:59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3:01본인들 자체에 감사를 받는 것
43:04이외에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함께
43:07감사를 받는게 실질적으로 국가 기관을
43:09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43:12이번 국감은 이렇게 뭐 전반기 때
43:15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43:15흘러왔습니다만 차년도 국감에는 종합
43:19국정 감사 때 모든 국감 증인들을 다
43:23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43:25심지어는 어 종합감사 출석 기관은
43:27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함이라고
43:29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아닙니다.
43:32하지만 두 분이 원만하게 합의가
43:34되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43:36위원장 단독 권한을 발휘하지
43:38않았습니다만 이게 그 국정 감사의
43:41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면이 있기
43:44때문에 양당이 잘 상의를 해서 제가
43:48독단적으로 출석 그 요구하는 일이
43:50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43:52하는 바람입니다.
43:55추가 내용 있습니까? 네. 고민정
43:57의원님
43:58>> 뭐 민주당 간사로서 얘기를 하지 않을
44:01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그
44:05마지막 종합 감사에서의이
44:07기관 증인들을 어디까지 출석시킬
44:10건가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 간사간의
44:14논의가 있었습니다. 어, 야당측에서는
44:17대교협 그다니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44:19한국 교육 학술 정보원 어의 기관
44:22출석을 요청을 주셨고 어 그래서 그걸
44:25다 받았습니다. 마치 저희가 아무것도
44:27안 받은 것처럼 말씀 주시는 것은
44:30사실 관계가 어 왜곡되는 것이다 하는
44:33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44:35위원장께서이 간사간의 협의하는 것이지
44:39합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44:41한번 하셨는데 오늘도 이제 또다시 그
44:43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44:46국회법에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44:48것은 협의의 정신을 잘 지켜가라는
44:51어떤 가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44:53만약에 그런 협의의 정신을 어,
44:57이행하지 않을 거면 간사는 있을
44:59필요가 없죠. 그냥 위원장이 다
45:01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45:04상임미가 간사가 다 존재를 하고
45:07그리고 원내도 어 원내 수석들 간의
45:11합의를 보고 또 협의를 보는 과정을
45:13거치는 것은 어찌 보면 오랜 국회의
45:15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45:18다른 것도 아닌 교육위기에서부터
45:20깨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 저는 뭐
45:23당연히 반대하고요. 그렇게 하지
45:24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45:27않게 하기 위해서 어 야당 간사인
45:29이인성 간사님과 최대한 서로 양보도
45:32하고 어 또 받아주기도 하면서
45:34지금까지 운영해 왔다 하는 말씀을
45:37드리겠고요. 근데 벌써 저희가 상임이
45:39시작한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어
45:42위원장께서
45:44한 번도 아니고 지금 제가 기억하는
45:46것으로만 두 차례인데 어 계속 그렇게
45:49말씀하시는 것은 어 간사의이
45:53간사를 해 보신 분이시라 더 잘 아실
45:55거라 생각드는데 어 간사의 위치
45:58자체를 부정하시는 거 같아서 그렇게
46:00말씀 앞으로는 하지 말아 주실 것을
46:03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최대한
46:06여야간의 어 협의를 거쳐서 어 합의의
46:09정신을 다 살려가겠다는 말씀도 드릴
46:12테니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
46:14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46:16>> 우리 고민정 의원님 참 좋은
46:18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국회 의장님하고
46:22국회운영위원장님
46:24여당 원내 대표님 심지어 여당
46:27의원님들이 고민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46:28모든 거를 잘 새겨서 들었으면
46:31합니다. 심지어는 뭐 합의조차도
46:34어긋나는 국회에 저 익숙해져 있던
46:36터라 고민정원님 입으로 들으니까 세삼
46:38더 새롭게 들리고이 정신이 국회
46:40전반에 잘 살려지기를 바란다 말씀을
46:42드립니다. 그래서에
46:46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라는 그 첫
46:48번째 원칙 문구를 말씀을 드렸고요.
46:51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 감사의 취지를
46:53극대화해서 적어도 기관 증인에
46:56대해서는 우리가 끝맺음을 잘 할 수
46:58있도록 하자는 두 가지 취지에 말씀을
47:00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의를
47:03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입니다.
47:06그 저기 뭐야? 마이크 꺼지고 계속
47:08질문하고 하면 오후 시간이
47:09힘들어지니까 오늘 저 필요하면 차소
47:12변경도 할 각오들 되어 있으니까 예
47:15시간은 지켜가면서 마이크 켜진
47:17상태에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47:19박정훈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47:27>> 빨리 가고 싶으세요?
47:31>> 네. 시작하십시오.
47:34>> 예. 서울성파갑의 박종훈입니다. 어
47:37오늘
47:39안민석 경기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은
47:41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에
47:43말씀을 드립니다. 어 분명히
47:47기관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에서
47:50얼마든지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따져
47:52물을 수도 있고 국감 과정에서 나왔던
47:54새로운 얘기들에 대해서도 어 물을 수
47:56있는음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이걸
48:00거부했습니다. 거부에서 어 안민석
48:03교육감이 출석하지 않게 됐습니다.
48:05출석하지 않더라도 저는 오늘 경기도
48:07교육청을 국감하겠습니다.
48:10먼저 지난번에 제가 어 지리 때
48:12말씀드렸던 내용은 안민석 교육감이
48:16선거 과정에서 공보물의 허위 사실을
48:20개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17년
48:22전 사건이긴 하지만 공범물의 허위
48:25사실을 개제한 것은 어 이번 지방
48:28선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48:30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고발이
48:32이루어져야 되고
48:34지금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48:37유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8:39왜냐하면
48:42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지사 시절 어
48:45국감에서 백현동은
48:48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지
48:51자체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48:52얘기를 해서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48:55유죄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48:58이게 파교한 송심까지 가서 이재명
49:00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다면
49:02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49:04수가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됐기
49:06때문에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49:09겁니다.
49:11안민석 교육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9:14자기가 경찰관을 때려서 전치 3주의
49:17폭저 상해를 입히고 그거에 대해서
49:19잘못했다고 가서 싹싹 빌었어요.
49:22그래서 경찰과 합의를 했습니다.
49:25경찰과 합의를 했고 그 합의서가
49:27법원에 제출되면서
49:29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된
49:31것입니다. 그렇다면 어 본인이
49:34공고물에 썼듯이 마치 자기는 정당한
49:37해를 했는데 억울하게 어 처벌받은
49:40것이다. 그리고 국감장에서 분명히
49:42이렇게 얘기를 했죠. 난 때린 적이
49:44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9:46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이 사건은
49:49제가 경찰에게 몰매를 맞았던
49:51사건입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49:53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이
49:55내용 모두가 법원에서 배척당한
49:58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49:59없다고 법원에서 맨날 주장을 해도
50:02증거와 사실 앞에서 유죄가 확정된
50:04사건을 갖고 자기 멋대로 유권자들을
50:06속여서
50:09죄가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했던
50:11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50:13위증이기도 합니다. 위증에 대한
50:15처벌도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
50:18위원회에서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증으로
50:20반드시 고발을 해야 된다고
50:22생각합니다.
50:23그리고 안민석
50:26안민석 교육감을이 자리에 부르지
50:29않으면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50:31했어요.
50:33국감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지
50:35않겠다.
50:37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정말 허두음이
50:40나왔습니다.
50:41그동안 윤성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50:43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50:45보십시오. 29번이나 탄핵을 했고
50:48그게 모두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이
50:51됐습니다. 29번의 탄핵이. 그러니까
50:53윤성열 정부가 한마디로 일을 할 수
50:55없을 지경으로 몰아붙였어요. 모든
50:58상임미를 정쟁화시켰습니다.
51:01그런데이 정상적인 지의를 하려 그러는
51:04것차 것조차 정치 공세라고 얘기한다는
51:07거 자체가
51:09다른 당은 다 얘기할 수 있어도 저는
51:10민주당은 이런 얘기 할 수 없다고
51:12생각합니다.
51:15자, 그리고 안민석 교육감의 행동은
51:19위증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51:21그 사진 좀 보여 주실래요?
51:27사진을 보면 저 안민석 교육감에을
51:30받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뒤에
51:32기대 앉아 가지고 지금 어디 여기
51:33증인 중에 누가 기대 앉아서 뒤에
51:35목대고 앉아서 있는 분이 계세요? 다
51:38의원들 얘기 경청하고
51:41제가 지의할 때 저렇게 뒤에 기대
51:42앉아서 눈 감고 듣고 저런 행동을
51:44했어요. 정말
51:47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51:49없습니다. 그리고
51:53과거에 어 전할 전했던 말 중에 이런
51:56말이 있죠. 저한테 이런 얘기를
51:58했습니다. 의원님의 우월한 지위를
52:00이용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52:02것이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52:03했고요. 그리고 갑질을 하지 말라는
52:06말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나
52:08하도 뭐 제가 제질를 해도 혼 혼잣
52:11말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52:12자세히 못 들었지만 나중에 영상을
52:14보면서 어떻게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52:17지의를 하는데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52:19허위 사실을 개제한 걸 갖고 지의를
52:21하는데 저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나
52:24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52:26어 국회를 어 모욕한 그런 행위라고
52:30전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야가 아
52:33다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민주당
52:35의원 분들이 어 안민석 의원이 민주당
52:39출신이라고 해도 이런 거를 비호한다면
52:42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52:43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52:45이것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52:47생각하고요. 그리고 갑질 이런 거를
52:50안민석 의원이 얘기한다는게 정말
52:52코미디였습니다. 안민석 교육감이
52:54얘기한다는게 과거에 어떤 일이
52:55있었는지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죠.
53:01멈춰 주세요.
53:04테니스 개의 듣보장 가용훈이라는
53:07사람이 대한 T네S 협회장으로 되는
53:09것입.
53:09>> 지금 이원장님 듣보잡이라고
53:10하셨습니까?
53:11>> 들으세요.
53:12>> 제가 지금 듣지도 못하는 장놈입니까?
53:14>> 들으세요.
53:14>> 이원장님 2017년도 2월 14일
53:1615일 날 저에게 덮어잡이라고
53:18말씀하셨죠? 국회를 모두가는이
53:20국사장을 모가 이장님께서 저에게 말씀
53:22안 하셨습니까? 입니까?
53:24>> 저한테 지금 따지로 얘기 나온
53:25겁니까?
53:27>> 예.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게
53:30갑질이에요. 국회의원의 우월한 지위를
53:33이용해서 증인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53:35막말을 퍼부는게 갑질입니다. 근데
53:38제가 얘기한 거 중에 뭐가 갑질이라는
53:40거죠? 본인이 저지른 경찰과 폭행을
53:43갖다가 마치 억울한 피해를 받은
53:45것처럼 둔갑시켜서 공보물에 개제를
53:47해서 유권자들을 속였는데 그걸 지의한
53:50걸 가지고 갑질이라고 얘기한다는게
53:51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항의하는
53:54사람에게 국회를 모독했다. 이런
53:56표현을 썼습니다. 국정 감사장을
53:58모독했다. 국정 감사장을 모독한 것은
54:01안민석 교육감입니다. 그러니까 갑질이
54:04체질화돼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54:06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54:08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4:11저 듣보잡이라는 표현은요. 과거에 한
54:13평론가가 써서 벌금형을
54:15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민석 당시
54:18상임위원장은 면책 특권이 있어서
54:21고발을 당하지 않았고 피해를 어
54:24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54:26안민석 교육감과 관련해서 계속
54:28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오늘
54:30지리에서는 오후 지의에서는 안민석
54:33교육감이 그동안 어 경기도 교육청
54:36행정을 어떻게 마비시켰는지 그리고
54:39어떻게 인화시켜서 애들 교육 아이들
54:41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자세히
54:43지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4:47>> 네. 아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50아 박정훈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54:52제가 지금 안민석을 막 머릿속에
54:54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박정훈 위원님
54:56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서 교육감님이
54:58국회 모욕계제를 한 것으로 지금 제가
55:02속기록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55:04그날은 속기록이 정확하게 나오지
55:06않아서 제가 공유를 못 했는데 어
55:09위원님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고
55:12사실 관계를 거론한 거에 대해서
55:15얘기를 한 부분하고 나중에 기자
55:17회견하시라고 한 말에 대해서 갑질하지
55:20말라고 해서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55:22나오기 때문에이 부분도 양당관사님 잘
55:25보셔서 어 정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55:28같습니다. 다음은 강경수 위원님
55:31지의해 주십시오.
55:32>> 네. 최교진 장가님께 지리하겠습니다.
55:35장관님, 어, 전쟁에서 심리전이라는게
55:38영어로 뭔지 아, 혹시 아십니까?
55:40영어 테스트는 아닌데요.
55:42네. 잘 아,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55:44그게 이제어라고
55:47한다고 합니다.
55:48>> 그런데 해외 학습 학술지에 개제된 한
55:50논문에서이 경우를 멘탈 파이링이라고
55:53멘탈 파이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5:55여기 한번 화면 보시죠.
55:58네. 멘탈 파이팅. 그러니까이 말을
56:00심리전으로 쓴 것인데요. 어,
56:02전쟁에서 상대의 심리를 흔드는
56:04전문적인 어떤 근사 개념이에요.
56:07이것이 정신적 싸움이라고 하는 엉뚱한
56:09표현을 바꿔서 쓰기에는 너무 틀린
56:12용어입니다.데 황당합니다. 근데이
56:14논문 주자가 누군지 혹시 저자가
56:16누군지 아십니까?
56:19네. 고등학생 한동훈의 이원의 딸
56:22한지윤 씨의 논문입니다. 어,
56:24논문에서 다루는 어떤 핵심 개념조차
56:27이렇게 엉뚱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56:29그러니까 다른 저자의 자료를 갖다가
56:31이렇게 어, 뭔가 표절하려고 하다
56:34보니까 단어만 기계적으로 바꾸는 그런
56:36과정에서 되게 엉뚱하게 발생한 현상인
56:38거죠. 김건희 씨의 멤버 유지 그
56:40논문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자,
56:42제가이 얘기를 하는 것은 최근에 그
56:47어 그니까 한 최근 한동훈 의원 딸의
56:49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운
56:51사실들이 막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56:53제가 뭐 없는 사실을 기존에 있던 걸
56:55그대로 재판하는게 아니고요. 한지현
56:57씨는 21년도 서울시장상 그리고
56:59인천시 이후에 의장상을 받았는데요.
57:02그 수상 과정에서 제출한 공적 조서
57:04그리고 활동 보고서의 그 활동이
57:06내용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2020년
57:09기업의 후원으로 노트북 50개를
57:10기증한 활동을 자신의 공적으로 기재한
57:14것이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57:15보십시오. 보시면 2020년에는
57:18후원을 위한 행사를 통하여 약
57:1950여대의 노트북을 각 기관에
57:21전달했다라고 하는 거를 공적 조소에
57:24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자, 누가
57:26보더라도 1,300만 원 가량이 되는
57:28이런 노트북 기부 고등학생이 쉽게 할
57:30수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평범한
57:33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노트북
57:341,300만 원 되는 걸 기부할 수
57:36있겠습니까? 이건 한동훈 의원의
57:38인맥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7:40아빠 찬스가 아니고 뭡니까? 자,
57:42딸의 대학 진학 스펙으로 활용한
57:44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수사를
57:46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57:48적어도 이런 해당 활동이 두 개의
57:51수상 공적 자례에 활용된 것은 팩트로
57:53돌아난 것입니다. 자,이 공적 조수를
57:55통해서 받은 서울시장 그리고 인천시
57:58의회의 의장상이 대입에 활용됐는지는
58:01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58:04자, 한동인 한동훈 의원도 아직은
58:06근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58:08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잘
58:10모르겠어요. 자, 제가 한동훈 위원
58:12딸과 관련해서 더욱 심각하게 보는
58:14거는 그 수사 과정입니다.
58:162022년에 경찰이 한의원의 그 딸의
58:20전자책 저작권 관련해서 의학을 의혹
58:23의혹을 이제 수사를 하면서 미국측의
58:25자료가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왜
58:27그러냐면 외국으로 학교를 갔기
58:28때문에. 그런데 그 국제사법 공조를
58:32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앙
58:35직검에서 불가 11일 만에 이거를
58:36불성부를 합니다. 그 이유가
58:38무엇이었겠습니까? 그니까 당시 법무부
58:41장관이 한동훈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58:43황태자였고 당대표였기 때문에
58:45그랬을까요?
58:47어이가 없죠. 자, 이번에 법사위
58:50국정 감사에서 박철우 서울공서청장은
58:53당시 검찰의 이런 결정이 통상적이지
58:56않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니까 경찰이
58:58판단 필요하다고 판단한 어떤 국제
59:00공조를 해외에서 증거를 이제 가지고
59:03와야 된다. 확보하려고 한다는 거를
59:05경찰이 이거를 무마시킨 것이죠. 그건
59:07굉장히 명확합니다. 자, 여기서
59:09조국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사건을
59:12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59:13보십시오. 당시 검찰은 조민시의
59:17표창장하고 각종 활동 증빙자료
59:19활용하기 위해서 90차례나
59:2190차례가 넘는 광범위한 압수 수색을
59:24하고 관계자 조사를 버렸습니다.
59:26그리고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면허와
59:28하기 박탈로 지금은 고절생이 되어
59:30있습니다. 자, 한동훈 씨의 딸
59:32한지은 한 번도 압수색을 받은 적이
59:35없고 현재는 MIT 대학생이 되어
59:37있죠. 자, 그 당시에는 먼지털이
59:39수사를 했는데 지금은 어인 일입니까?
59:42자, 반면에 이렇게 한지윤 씨는 제가
59:44말한 것처럼 허위색 허위 스펙 의혹
59:47수사 1년 8개월 동안에 압수 수색
59:50영전 한 번도 한 번도 신청되지
59:52않았습니다. 자, 한지훈 씨 일기장
59:55현금 카드 신형 카드 부모님 기소
59:58학유와 면허 취소 뭐 하나 제대로
1:00:00조사된게 없습니다. 자, 책과 논문
1:00:02수사, 상장 수사도, 봉사 활동
1:00:05수사도, 인턴 수사도, 개인 정보
1:00:07유출도, 제3자 내물제 어떤 수사도
1:00:10없었습니다. 최근에 아들 이야기도
1:00:12나오는데 아들의 학폭 사건도 고발돼
1:00:15있지만 고발돼 있었어요. 그런데
1:00:17윤석열 정부에서 각하되었습니다.
1:00:19이것이 공정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1:00:22사법 정의입니까? 어지간해야 하지
1:00:24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국민의
1:00:27힘에서도 얼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1:00:29선수조 어 국민의 힘 대변인이인
1:00:3118일 날 방송에서 자기가 법무부
1:00:34장관인데 어 그 뭐 밑에서 있었던
1:00:36딸의 일을 몰랐겠느냐? 본인이 직접
1:00:38명시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는
1:00:41모르겠지만 수사의 이런 무마 과정을
1:00:44어떻게 모르 모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1:00:45합리적 의심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47저는 이것이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1:00:49생각이 돼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1:00:51자, 근데 여론도 한번 마지막으로
1:00:52살펴보겠습니다. 여론을 보면 오늘
1:00:54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딸의 허위스펙
1:00:56수사 무마 의혹이 서울 광역 수사대에
1:00:59배당이 됐습니다. 새롭게이 사실이
1:01:01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재수사가 이제
1:01:04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1:01:06그 여론 조사에서도 74.6%가 모든
1:01:08국민들이 재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
1:01:11문마 의혹이 되게 의심이 된다.
1:01:13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당당하게 수사를
1:01:15받으면 됩니다. 장관님. 김건희 씨
1:01:18논문 그 표절 논란 기억하십니까?
1:01:22>> 네.
1:01:22>> 네. 기억하시죠? 21년부터 5년이
1:01:24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국은
1:01:27석박사 모두 취소가 됐는데요. 당시
1:01:29국민대가 이것이 연구 부정 행위가
1:01:31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부실
1:01:33범증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고
1:01:35결국에는 교육부가 종합 감사했었죠.
1:01:39>> 네.
1:01:39>> 종합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1:01:41학교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1:01:43없다라고 했지만 검증이 충분했는지는
1:01:45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1:01:47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 장가님께
1:01:49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한동훈 의원
1:01:51딸이 다녔던 인천 송도의 최육
1:01:53학교입니다. 최듀 학교에서도
1:01:552022년 케니아의 벤슨 씨 논문
1:01:58대필 그리고 허위 스펙 의혹을
1:02:00제기했을 당시에 학교에서 뭐라
1:02:02그랬냐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
1:02:05이후로 수사나 어떤 징계 여부조차
1:02:07이런 걸 밝힐 수가 없다라 그랬어요.
1:02:09그러니까 개인 교육 당국이 어떤
1:02:11면에서는 교육의 사각 지대를 방치한
1:02:13셈인데요. 자, 정관이 외국 교육
1:02:15기관이라 하더라도 학생의 어떤 연구
1:02:17윤리 위반이나 허위스펙 의혹 있으면
1:02:20정부가 나서서 좀 검증하고 조치해야
1:02:22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이제
1:02:24지금 장관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1:02:25싶은 것은 어, 공중수청 차원에서도
1:02:28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1:02:30장관님께서도 인천교육청과 함께이
1:02:32수사에 좀 협조도 하시고 제도 개선
1:02:34방안을 가지고 좀
1:02:38하시겠습니까?
1:02:40네. 그 일단은 이게 그 경찰에서
1:02:46그 수사를 했는데 어 무혐의 판단이
1:02:502023년에 난 사건이어서
1:02:53어 특별히 저희가 드린 말씀은 없는데
1:02:56또
1:02:58그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3:01다시 어 재수사가 이루어지거나
1:03:05그러면서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에
1:03:09협조 요청이 온다면 면 거기에 따라서
1:03:11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도록
1:03:14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1:03:18그 따님이 다녔다는 학교가 그 외국
1:03:23교육 기관이었어서
1:03:25외국 교육 기관은 어쨌든지도 감독
1:03:28권한이 일단 그 인정해 주는 그 각
1:03:31시도 교육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3:33말씀하신 것처럼 어 필요한 것이
1:03:36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할 수
1:03:38있을지 해당 지역인 인천 교육청과
1:03:42협력해서 어 역할을 있는지를 한번
1:03:46검토을 해 보겠습니다. 네.
1:03:50>> 해주십.
1:03:56>> 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지리해
1:03:58주십시오.
1:03:58>> 예. 서범선입니다. 저는 오늘
1:04:00상임위원회를 잘못 앉는가 싶어서 깜짝
1:04:03놀랬었는데 법사이입니까 이게? 나
1:04:05법사이 온 줄 알았어요, 지금.
1:04:09>> 그래서 그 저작권 저작권 관계도 제가
1:04:12알기로는 저작권자가 다 용인을 해 준
1:04:16걸로 알고 있고 또 저도 수사를 해
1:04:18봤지만 국제 공조라는게 그렇게 쉬운게
1:04:21아니고 또 할 만한 사안들을 해야
1:04:23되는 거지. 그리고이 모든 사람들이
1:04:24다 정치적으로 수사적으로 끝난
1:04:27상황이라고 저는 봤는데 또 이걸
1:04:29끄집어내서 정쟁한다는게 특히 우리
1:04:31교육위원에서 이런 부분을 거론 한다는
1:04:33게
1:04:35>> 좀 유감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04:38차정인
1:04:39>> 국위원장님
1:04:40>> 최근에 언론에 보면
1:04:42>> 우리 차정인 위원장님의 친문화가
1:04:45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학비 한불
1:04:49지연 교직원 임금 채불 등 심각한
1:04:52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언론이 났습니다.
1:04:55그래서 물론 가족의 잘못을 유효로
1:04:57해서 우리 위원장에게 무조건 연대
1:05:00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1:05:03우리 사정인 위원장님은 대한민국
1:05:06교육의 100년 대결를 책임지는 국가
1:05:09교육 위원장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1:05:13제기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1:05:15은격한 기준으로 설명을 하시고 책임
1:05:17있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저는
1:05:19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1:05:22위원장님께서는 해명에 누나와 오랫동안
1:05:26연락하지 않았다. 학교 운영에
1:05:28감여하지 않았다. 정도로만 말씀을
1:05:31하십니다. 국민들께서 이걸 과연
1:05:33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1:05:36그래서 제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1:05:40사항 몇 가지만 좀 확인을 좀 하고
1:05:42넘어가겠습니다.
1:05:44>> 그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1:05:46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 또
1:05:47그런 사실 확인이 될 수 있는
1:05:49상황이라서 또 미정 문제도 있을 수가
1:05:51있습니다. 먼저
1:05:55신누어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1:05:56살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1:06:00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1:06:02>> 제
1:06:04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 기자의
1:06:07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만 답을 한
1:06:10것이고요.
1:06:10>> 예. 간단하게 제 질문에만 답을해.
1:06:12언제부터 연락을 하지?
1:06:14상당히 오고요.
1:06:16>> 언제부터 어느 정도입니까?
1:06:18>> 최소한 10년 이상입니다. 집안 사정
1:06:20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예.
1:06:22>> 그 지사정때 그분과는 좀 오랫동안
1:06:24소통이 없었습니다.
1:06:26>> 예. 그런데 그 문학가 국제학교를
1:06:28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채직하고 있는
1:06:31사실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그는
1:06:33이제 뭔가 교육 사업을 계속 그
1:06:35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1:06:39사업을 한다고 제가 직접 소통 안
1:06:41해서 다른 형제로부터 전해드린은 것은
1:06:43>> 작년 7월경 이런 형태의
1:06:47>> 그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1:06:48전드렸습니다.
1:06:50>> 그 언론보대에 따르면 누나는 학부모의
1:06:52면담 과정면서 국가 교육 위원장이
1:06:54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1:06:57합니다.
1:06:58>> 위원장께서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1:07:00>>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올라왔다.
1:07:03그럼 지금은 그러한 정확한 이러한
1:07:06발언이 나온 정확한 경기를 한번
1:07:07확인해 보셨습니까?
1:07:10이제
1:07:12그
1:07:14제가 이제 그 누님이 하는 그 교육
1:07:17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하는 그
1:07:20교육
1:07:22그 사업 그 방식이 교육부 사업이라는
1:07:24것이
1:07:24>> 그러니까 누나에게 직접 확인해
1:07:26보셨습니까? 생각이 워낙 크게 다르기
1:07:28때문에
1:07:29>> 사실상 대화가 없는 상태고요.
1:07:31>>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거나 뭐
1:07:33>> 또 그 누님도 제가 그에 대해서는
1:07:36별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1:07:38아시기 때문에
1:07:38>> 아니 이런 문제가 질문이 들어올
1:07:41건데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도 안
1:07:43해 보셨습니까?
1:07:44>> 내 이름을 팔았어요. 뭐 그 정도는
1:07:46이야기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7:48>> 이제
1:07:50이제 제가 손 아래 사람이고요.
1:07:52>> 예. 그래서 이제 그
1:07:56거기 이제네
1:07:58그렇게 그 청원에 그렇게 적었다고
1:08:00해서 제가 뭐 그게 사실이지 않겠나
1:08:03이렇게 짐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걸
1:08:05누님에게 왜 그렇게 했냐 했냐 이렇게
1:08:07>> 묻는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1:08:09그리고 누나가 운영하는 미 그렇다면
1:08:12민과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교육보나
1:08:14인천 교육청에 연락하신 적이 당연히
1:08:17없다고 하십가 없는 일이고요. 제가
1:08:20그 그 대화 자체를 그 누라 하지
1:08:23않았고이 그 증거학 그 그 교육
1:08:26시설에 대해서 세상에 누구에게도
1:08:30구에도대 사실
1:08:31>> 잠시만요. 누나하고는 연락 안
1:08:32하더라도 자영이나 그 조카하고는
1:08:34연락을 합니다.
1:08:34>> 안 합니다.
1:08:36>> 아예
1:08:36>> 예. 안 하고 다 이제 그 누나와
1:08:38연락하는 다른 형제가 계셔 가지고 그
1:08:41행로부터 조금 전
1:08:42>> 이야기를 들었겠네요. 그죠? 그를
1:08:44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겠는데 작년
1:08:457월부터 뭐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1:08:47했. 장현 치료게 들었을 때는 그냥
1:08:50뭐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가
1:08:52발생했다는 것은 금년 9월 6일 날
1:08:55알았습니다.
1:08:55>> 예. 한번 피트 한번 보십시오. 이게
1:08:58보시면
1:09:01>> 그 잠 잠시만
1:09:04여기 로컬 컬리에 했던 등기부
1:09:07등본입니다.
1:09:09임원에 관한 상황을 보시면
1:09:12밑에 이사가 이제 아마 누나 누님이신
1:09:14거 같고요.
1:09:15>> 그죠? 누님이신 거 같고 그 위에가
1:09:19자영인 것 같아요.
1:09:21>> 네. 그 위에 성함이 우리 자영
1:09:24성함입니다.
1:09:25>> 또 그 위에 이사라고 줄건 분은
1:09:28사위인 것 같고요.
1:09:29>> 그 잘 모릅니다.인
1:09:31>> 거 같고 그 위에 김성현이라는
1:09:34아들인 거 같고요.
1:09:35>> 그니다. 네. 완전히 가족 협동
1:09:38조합입니다. 이거 지금
1:09:41명색이 그래도 대한민국 백년 대개를
1:09:45계획하는 우리 국가 교육원장님의
1:09:49눈입니다. 어찌됐든
1:09:51그런 분이 이렇게 가족이 몰빵을
1:09:55하면서 이런 어떤 미인과 국제학교를
1:10:00운영한다는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1:10:03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1:10:05이야기입니다.
1:10:06>> 제가 좀 말씀을 드리 드릴까요?
1:10:10그리고 잠시만 그리고네
1:10:13>> 이걸 명확하게 좀 밝혀 주셔야
1:10:15>> 네
1:10:16>> 지금 우리 국가 교육 위원이 해야 될
1:10:19일이 많지 않습니까?
1:10:20>> 네
1:10:21>> 개인의 자격이 아니거든요.
1:10:23>> 이걸 정확하게 의역을 풀어 주지
1:10:25않으시면 국가 교육 위안에서 발표하는
1:10:28어떤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믿을 수
1:10:30없다.
1:10:31>>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기회를 주시
1:10:32>> 잠시만 시간이 좀 그랬어. 나중에
1:10:34말씀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게
1:10:36출자금 천만 원짜리 협동
1:10:39자업이거든요. 교육부 장관님.
1:10:41>> 네.
1:10:41>> 천만 원.요 뒤에 보시면 출자금이
1:10:44천만 원 돼 있어요. 천만 원.
1:10:46그런데 학생 120명에 연 2 3천만
1:10:49원의 학비의 학교를 운영하고
1:10:51있습니다.
1:10:54간판만 달아 가지고 다시 운영을 하고
1:10:56있거든요. 그럼 교육청은 뭐 했느냐
1:10:58하는 부분이고 이걸 지금 왜 고발하지
1:11:01않아? 또 수양 살리면에서 어떻게
1:11:05될지
1:11:10>> 발을
1:11:14적극적으로
1:11:16>> 네
1:11:17>> 그래서이 부분에이 위반되면 위반되는데
1:11:19고발 좀 하셔야 되거든네
1:11:22>> 그다음에 또 만들네
1:11:25>>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어
1:11:28어쨌든 미인과 국제학교의 그 불법적인
1:11:31운영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1:11:34국회에서 어 폐쇄 명령을 불리행했을
1:11:38때에 강제 이행 이행 강제금 부과
1:11:42근거 등 법이 만들어졌고 예네
1:11:45>> 시행령이 이게 되게 돼 만들어짐에
1:11:48따라서 저희들이 교육배에서 그
1:11:50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하는
1:11:52가운데이네이
1:11:54학원에 관해서도 법 위반에 관해서 서
1:11:57이미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
1:12:01지난 그
1:12:036월 30일 날 1차 고지하고 그
1:12:06수정 시정이 안 돼서 9월 24일 날
1:12:08다시 2차 고지를 했고요. 향후에
1:12:10인천 교육청에서 어 11월 중에 고발
1:12:13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1:12:16판 파악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1:12:19것처럼 지속적으로 어 확실하게
1:12:21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1:12:24말씀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1:12:28>> 답변 들으시고 싶으시면 예. 차정인
1:12:31위원장님 말씀하십?
1:12:32>> 네.
1:12:33다시 한번 그 가족 중 한 분이
1:12:36일으킨 사회적 무리가 발생한 거
1:12:38같아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이고
1:12:40유감을 표명합니다. 제가 이제 그
1:12:44이런 공직에 있지만 사실 그 형제가
1:12:47성년이 되고 나서 각각 40년 50년
1:12:49지난다면은 어떤 그 충고를 하거나
1:12:52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것도 한계가
1:12:53있습니다. 제가 또 손의 사람이기도
1:12:55하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
1:12:58충고하거나 하는 것이 또 그릇된
1:13:00사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체 제가
1:13:03불개입 주의를 가지고 해 왔고요.
1:13:05또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 그
1:13:06누구에게도이 얘기를 한 적이
1:13:08없습니다. 명맹 명고 그렇습니다.
1:13:11그런데 더더욱 그 누나가 하는 교육
1:13:14사업이라 것에 대해서 그 방식에 제가
1:13:16그 제 생각하는 너무 많은 다른
1:13:18방식이고 그 방식을 지지하지 않기
1:13:20때문에 더더욱 대화가 없었습니다.
1:13:23이제 제가 늦게인지를 했는데 현재 뭐
1:13:25그런 그 무리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뭐
1:13:29형제로서 좀 송고하다는 말씀을 드릴
1:13:31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잘
1:13:33해결되기를 바라는
1:13:35>> 방 마음이고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법적
1:13:39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되리라고 저는
1:13:41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1:13:43이상입니다.
1:13:46>>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이 부분과
1:13:48관련돼서는 국회에서도 저희
1:13:50상임위원회에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될
1:13:52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1:13:55국회 국민동 청원에 지난 9월 23일
1:13:59인천 광역시 미인과 국제교육 시설의
1:14:01불법 편법 운영 방지 및 법적
1:14:03사각지대 해소 요청에 관한 청원이이
1:14:06학교의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들의 공동
1:14:09명의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1:14:12국민동의 청원회 제출권의 요건을
1:14:15충족을 한 상태라 저희 상위면 청원
1:14:18소위에서 다루게 될 상황이란 말씀을
1:14:20드립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이 국회
1:14:22국민의 청원서의 내용을 보면 차
1:14:26이사장님이 차위원장의 누나라는 접도
1:14:28언급하면서 특해 여부를 확인해
1:14:30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4:32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가족이라는
1:14:34점은 오늘 설명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1:14:37중요한 교육의 국가 기관의 장을 막고
1:14:40있고 하다 보니 국회청원 동의서에서도
1:14:43위원장님의 이름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1:14:45위원장님도이 문제 해결에 더 전력을
1:14:48다하고 또 다 하시고자 하는 그런
1:14:52정책의 신뢰를 얻고자 하면 좀 노력을
1:14:54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14:56교육부는 교육청과 같이이 문제 법적인
1:14:58해결이 필요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현재
1:15:01도의 진행 청원이 와 있기 때문에
1:15:04저희들이 다루야 될 과제라는 말씀을
1:15:06드립니다.
1:15:08자,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5:09다음은 박범개 위원님 지리해
1:15:11주십시오.
1:15:12>> 네. 박범개입니다. 차정 위원장님
1:15:15>> 답변 잘하셨어요.
1:15:18>> 송고합니다가 좋았습니다.
1:15:20그 누나한테 얘기하세요. 이거
1:15:22근본적으로 시정하도록.
1:15:26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님.
1:15:28>> 네. 본원은 교육에 와서 국정감사를
1:15:32통해서 그동안 모듈러비
1:15:34유보통합 그리고 서울대 열개 만들기
1:15:37첨단 인재 양성 그리고 오늘
1:15:41사학비리에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1:15:44기준과 원칙을 벗어난 그런 사례를
1:15:47통해서 교육부에 엄정한에 감사를
1:15:52주문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5:54>> 네. 5위에 증인으로 나올 조동성
1:15:58서울과학종합 대학원 대학교의
1:16:01총장도 아니고 이사회 이사장도 아니고
1:16:03뭐도 아닌 지금은 석자교수라고
1:16:06합니다.이 사람에 의해서이
1:16:10사회가 완전히 장악되고 그를 통해서
1:16:13각종 비리와
1:16:15여러 가지 외곡들이이
1:16:18지속적으로 발생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1:16:2112명의 이사 중에 아홉 명이에
1:16:24조동성
1:16:26교수와 인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16:28모두 다 딸, 며느리들, 제자,
1:16:31자녀, 친구 뭐이 이러합니다.
1:16:33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에
1:16:36각종 어 뭐 교수의 선임이라든지
1:16:40이런데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 가능한
1:16:43구조입니다.
1:16:45다음 장이요.
1:16:48스테파니 조 딸입니다. 이사입니다.
1:16:51김숙경 둘째 며느입니다. 박미영 첫째
1:16:55며느입니다.
1:16:56또 아들, 친구, 딸의 친구, 제자,
1:17:01지인, 또 지인으로 전총장 모두가 다
1:17:05학교 법인의이 사회가 인적 관계로
1:17:07엮겨져 있습니다. 다음.
1:17:11그러다 보니까 당연히이 인사의 개입을
1:17:15할 수 있는 완전한 구조가
1:17:17만들어졌습니다.
1:17:19어 며느리이 방명의 이력서를 전달한
1:17:22것 어 지금 학교 사무국장 주미원이이
1:17:26양심선을 하고 있습니다.
1:17:29박명은 조동생이 얘기합니다. 미국
1:17:31프로리다이 있고 조대완의 부인
1:17:34제며느리입니다.
1:17:36그러니까 사무국장이 내 알고
1:17:38있습니다. 이분이 추가되는
1:17:40교육사일지요.
1:17:42또 조동성은 다른 카톡에서 이렇게
1:17:45얘기합니다. 여기 계시는 김경 이사님
1:17:47여기 계시죠?에
1:17:50박미영 일반 이사 최부총장 매영은
1:17:53교육 이사 최소린 이지민은 개방 이사
1:17:57김경회 일반 이사에서 교육 이사로
1:17:59변경
1:18:01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세 분
1:18:03모두 연임을 해야죠. 제가 모두
1:18:05연락드리겠습니다.
1:18:08발전위원장의 권한의 범위를 한
1:18:13100만 배 정도 뛰었죠.
1:18:15자, 아들 문제입니다. 아들은 이사로
1:18:17있다가 이사로에 사임한지 7일 만에
1:18:20학교에에
1:18:23기획 혁신 센터정으로 보직합니다.
1:18:26현재까지 1억 3,700여만 원의
1:18:29월급을 수령합니다. 근태 출입,
1:18:32업무상,
1:18:33산출물, 결제 기한, 산내 개정
1:18:36어떠한 실무 실근무 기록도 존재하지
1:18:39않습니다.
1:18:41민용택은 사위입니다. 연구실적 한
1:18:44건에 불과합니다.
1:18:45경합했던 전임교수 임명 이명과
1:18:48관련해서 경합했던 경쟁자는
1:18:51연구실적이 67건입니다. 누가
1:18:53됐을까요? 당연히 사유가 됐습니다.
1:18:55왜? 다음 장이
1:18:59학교에서
1:19:01사위 조동성의 사위 민용택을 전임
1:19:03교수로 채용하는데 의결에 참여한
1:19:06사람들은 고모부가 심사하고
1:19:09장인인 조동성이 면접에 참관하고
1:19:14사위 당사자의 와이프가 의결합니다.
1:19:18내가 수많은 비리 사건을 수사도
1:19:20해보고 아니 재판도 해보고 법무부
1:19:23장관으로서 지켜도 봤지만
1:19:26이런 정도는 처음 봅니다.
1:19:30거의 조동생에게는 극락이요
1:19:32천국입니다.
1:19:34다음
1:19:37기가 막힙니다. 부가연 빌딩은
1:19:39조동성과
1:19:41그 아들 되는 분이 함께 대표 이사로
1:19:44있는 서울 미래 포럼의 소유
1:19:47빌딩입니다. 누가 사 줬을까요?
1:19:48당연히 조동성이 장악하고 있는 조동성
1:19:51왕국에서이
1:19:53건물을 사 줍니다. 당초의 감정가는
1:19:5543억 3천만 원인데 조동성이
1:19:58지시합니다.
1:20:00외부에는 그 정도로 해 놓고
1:20:02내부적으로 45억에 매매하십시오.
1:20:05그러니까 아들 조정한 이렇게
1:20:07얘기합니다. 학교에 45억에
1:20:09매매하려면 감정 평가를 45억으로
1:20:12다시 받아야겠네요. 다시 받으라고
1:20:15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가 똑같은
1:20:18감정 평가사에 의해서 43억 3천만
1:20:21원으로 1차 감정 평가된게 45억
1:20:242천만 원 아니 45억 4,900만
1:20:26원으로 재평가되고 당연히 45억
1:20:292천만 원에 학교가 매수합니다.
1:20:34기가 막히죠.
1:20:36>> 감정 평가사도 문제죠.
1:20:40자, 3월부터 8월에 청강했던 박사
1:20:43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9월에 입학해서
1:20:45입학 사정이 다 끝났는데 조동생이
1:20:48지시합니다. 정식으로 학점을 인정해서
1:20:51입학시켜라.
1:20:53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육부에 아직
1:20:55안 보냈죠? 그럼 된다고. 내가 한
1:20:5710열 명 이상 입학시켰거든.
1:21:00박사 장사지요.
1:21:02한 사람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1:21:05그러니까 실무자 박민수 박사 본보장
1:21:07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승인된 입학
1:21:10심의 위원회 서류도 바꿔야 되고
1:21:13그렇겠죠. 이미
1:21:15전이 다 끝났는데 서류를 바꿔야
1:21:18되겠죠. 어떻게 조작이죠? 그러니까
1:21:21다시 조작하게 만드는 조작이죠.
1:21:24그걸 지시한 겁니다.
1:21:26기가 막히죠.
1:21:29자, 마지막입니다.
1:21:33노동청에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전
1:21:36직원에 거의 90 몇 %? 97,
1:21:398%가 다 돌아섰습니다.
1:21:42제가 국회로 출근하는 오늘 아침에
1:21:44전부 다 국회 문회 집결하셔 가지고이
1:21:49사안을 엄정하게 다뤄 달라고
1:21:51탄원합니다.
1:21:53교육부에도 이미 탄원이 들어갔습니다.
1:21:55장관대서는 모르실 겁니다. 보고가
1:21:57아직 안 됐으니까요.
1:21:59직장내 괴롭힘 여덟건, 성의 두
1:22:03건입니다. 오후의 조동성 증인의
1:22:06태도에 따라서 제가 사진을 공개할지
1:22:09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참으로
1:22:11민망하기 짝이 없는 사진들이
1:22:13>> 있습니다. 장관님.
1:22:15>> 네.
1:22:16>> 많은 분들이 조동성의 방어권에 대해서
1:22:19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방어권을
1:22:21보장하는 측면에서 오늘 미리 증인
1:22:24나오기 전에 미리 오늘 공개하는
1:22:26겁니다. 보시고 나서
1:22:32네. 이게 사실 그니까 실제로 뭐
1:22:36국민 신문고나 사학 비리 센터를
1:22:38통해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다는
1:22:41것까지는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1:22:43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만약에 이게
1:22:45사실이라면 사실 관계 확인한 뒤에
1:22:49감사라도 조치해해서
1:22:53철저하게에
1:22:54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1:22:57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의 진술에
1:23:00의해서 증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3:04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이 다가
1:23:06되어 있습니다.
1:23:09>> 네. 알겠습니다.네
1:23:10>> 박범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3:12백승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23:15예. 장가님 저는 이번 국감 내내
1:23:18윤석열 정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1:23:20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1:23:22제기했습니다. 이전 정부의 역점
1:23:25사업을 표적 감사해서는 안 되겠죠.
1:23:27경계해야겠죠. 그러나이 문제는 발행사
1:23:31소송으로 인해서 과거가 아닌 현재의
1:23:33진행형이 문제입니다. AIDT 정책
1:23:361조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1:23:38들어갔고 현재 2,260억 원 규모의
1:23:40국가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가 된
1:23:42상황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1:23:45감사를 통해 확인한 문제 외에도 제가
1:23:48교육부 캐리스의 새로운 문제를
1:23:50제기하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1:23:52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오늘 다시
1:23:54질리드리겠습니다.
1:23:55화면을 좀 보실까요?
1:23:57긴급 조치 제9호 혹시 어떤 내용인지
1:24:00아십니까?
1:24:03그니까이 판결은 위헌 무효인 긴급
1:24:05조치로 국민이 체포 구금되고 보격되는
1:24:08등 기본권을 치매당하는데에 대해서
1:24:11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24:14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을
1:24:16개정해서 AIDT를 교육 자료로
1:24:19규정한게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1:24:23침매한 것과 같은 법리로 평가될 수
1:24:25있겠습니까? 장관님.
1:24:28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24:29>> 그렇죠. 근데 발행사들은 위원 긴급
1:24:32조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쓴
1:24:331년의 국가 작용 법리를이 사건에
1:24:36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소장에서 주장을
1:24:38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권을 침한
1:24:41사건 국민의 국가 권력 행사로 국민의
1:24:44기본권을 침매한 것과 국회가 입법권을
1:24:46행사해서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변경
1:24:49변경한 것은 기본 전제부터 다르죠.
1:24:51근데 이렇게 전사을 두고 뭐 대통령
1:24:55교육부 국회가 1년의 국가용을 통해서
1:24:58재상권을 침했다. 그 주장은 국민
1:25:00상식이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25:03장관님 소송 전반에 대해서 좀
1:25:05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1:25:07드리고요. 저는 감사로 드러난이
1:25:09문제들이 책임 규명의 출발점이라고
1:25:11생각합니다. 25년도에 무조건
1:25:13도입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이걸
1:25:16추진했다는 사실이 감성원 감사를 통해
1:25:18드러난만큼 그 불가능한 일정 계획을
1:25:20수립한 주체들에 대해서도 더 따져
1:25:22물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는
1:25:25발행사들이 의무 사용이냐 이렇게
1:25:27물으니까 교육부가 대답을 명확하게 안
1:25:29했어요. 그랬더니 막 반발을 합니다.
1:25:32그 후에 이주호 장관이 발행사들에게
1:25:34의문 명확히 정리해 줘라. 그런 그
1:25:37이후의 실장이 모든 학교 의무 선정
1:25:39대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감사
1:25:41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장가님 모든
1:25:44학교 의무정 대상이라는 결정을 한게
1:25:47누가 정하고 승인했는지 문서로
1:25:50확인해서 보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1:25:52저는 성실하게 일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1:25:54전가하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니까
1:25:56위험을 무시했는지법과 절를 지킬
1:25:59기회가 있었는지
1:26:01그 직위와 실제 권한에 맞게 책임을
1:26:05가리자는 것이고요.
1:26:07>> 앞서 제가
1:26:08>> 이미 그런데 이미 감사원 감사가
1:26:10진행돼서 결과가 나왔는데
1:26:11>> 그 감사 결과만 보시지 마시고 감사
1:26:14과정을 보셔야 되고요. 소송에
1:26:16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1:26:18제기하는 문제를 명확히 보셔야 돼요.
1:26:20국민할 때 2천억 원이 달린
1:26:23>> 문제입니다.
1:26:24>> 네. 그니까 앞서서 캐리스가 법령상
1:26:26권한 없이 실질적인 검정사무 수행했던
1:26:29거 제가 지적했던 거 기억하실
1:26:31텐데요.
1:26:32>> AIDT 검정심사의 기술 심사가 기초
1:26:34조사랑 본심사로 구분됩니다. 근데
1:26:36캐리스가 기초 조사 업무를 단독으로
1:26:38만약에 수행했다면 이거 기술 심사의
1:26:41일부를 수행한 거로 볼 수 있겠죠,
1:26:43장가님?
1:26:45>> 네.
1:26:45>> 기초조사 업무를 캐리스가 단독으로
1:26:47수행했잖아요.
1:26:48>> 네.
1:26:49>> 그러면 기술 심사 일부 수행한
1:26:50것이죠.
1:26:52>>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6:53>> 예. 회의록을 좀 볼게요. 화면
1:26:55보시죠. 자, 교육부가 당초에
1:26:57캐리스를 검정 기술 검정 심사
1:27:00기관으로 지정 이탁하려고 했지만
1:27:02행안부에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1:27:04행안부와. 그러자 기술심사 지원
1:27:07기관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면서
1:27:09기초조와 본심사를 포함한 기술 심사
1:27:12업무를 캐리스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을
1:27:14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정재현
1:27:16캐리스 원장이 법적 권한 문제를
1:27:18제기하면서 기초 조사만 단독으로
1:27:21수행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한 거죠.
1:27:22회의록에 다 나옵니다. 네. 중요한
1:27:25건 교육부가 법적 권화 문제를
1:27:26인식하고도 검정 업무를 캐리스에
1:27:28맡기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검정 심사
1:27:31기관이 아닌 캐리스의 업무를 맡기도록
1:27:33결정한 사람 누굽니까?
1:27:37>> 그 공동 당시 공동관리 위원회에서
1:27:40결정을 해서 캐리스가 맡게 된 거
1:27:42>> 그니까 장관님이라면 법적 권한에
1:27:44문제가 있다는 사실 확인하고도 이런
1:27:46방식으로 정책 추진하셨겠습니까?이
1:27:50이 결정이 적법한 권함과 절차에 따라
1:27:53이루어졌는지 별도로 조사하시고 결정에
1:27:56관여한 책임자 반드시 확인해서 보고해
1:27:58주시기 바랍니다.
1:28:0010월 7일에 박승제
1:28:04이주호 부총리 자문관이었던 박승재
1:28:06증인 발언에 대해서도 제가 좀
1:28:08짚어야겠는데요. 감사원이 박승재
1:28:11증인이 22년 12월 1일에 교육부
1:28:14공무원들에게 aidt 도입 일정과
1:28:16실행 계획 제시했고 교육부가 그
1:28:18강연을 기초로 정책을 준비했다고
1:28:20감사원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1:28:22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근데
1:28:24국감장에서 박승재인는 난 학자로서
1:28:27이론을 설명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1:28:29해요. 23년에 개발하고 24년에
1:28:32시범 사업하고 25년에 적용해라.
1:28:34이런 구체적인 정부 사업 일정이
1:28:36어떻게 이론 설명입니까?
1:28:38박승재증인은 또 이주호 전 장관이
1:28:40취임하기 전부터 본인과 함께
1:28:42AIDT를 논인했다라고 국감장에서
1:28:43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서면
1:28:45답변에서는 언제 어떤 내용을
1:28:47논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1:28:49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28:52학자가 정부의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1:28:54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28:56장관 자문관이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1:28:58구체적인 사업 일정, 추진 일정, 또
1:29:01정책 방향까지 제시를 하고 그대로
1:29:04정책에 반영이 됐는데도 단순히
1:29:07학자로서의 강연이었다. 이건
1:29:09납득하기가 어렵죠. 정책을 설계할 때
1:29:12전문가고 실패하고 나니까 책임없면
1:29:14학자입니까?
1:29:16강연 자료의 이런 구체적인 일정
1:29:18박승제 본인이 수립한 건지 아니면
1:29:21장관이 시킨 건지 전달받은 건지
1:29:23정관으로부터 확인해 주시고요.
1:29:2625년이 적용 일정이 실제 개발
1:29:28검정에 필요한 기간을 토대로 검증된
1:29:30계획인지 아니면 당시에 무리한
1:29:32일정이라는 검토 의견도 있었는지
1:29:35아닌 근데 그 어떤 경로로 이렇게
1:29:37최종 정책에 반영된 건지 혹은 배제된
1:29:40건지 최종 확인해서 보해 주시기
1:29:42바랍니다. 저는요 장관님 이것을
1:29:45단순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비판이라고
1:29:47보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정책은
1:29:50당연히 실패할 수 있죠. 하지만 그
1:29:52과정에 법과 절차를 위반한 결정까지
1:29:54정책적인 판단이었다는 이유로 면책되면
1:29:57안 됩니다. 그니까 잘못된 정책
1:29:59결정으로 발생한 부담을 국민에게
1:30:02떠넘기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1:30:04책임은 사라지는 일들 반복되고
1:30:06있잖아요. 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1:30:07된다고 생각하고요. AIT 추진
1:30:10과정의 위법 부당한 의사 결정 책임
1:30:13소재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15감사 끝났다고 하셨지만 감사와 그
1:30:17과정에 교육부와 그 1년 과정의
1:30:20문제점들이 다 제리가 돼 있어요.
1:30:232천억의 국민 혈가 달린 소송이 달린
1:30:25문제인만큼 다시 한번 들어다 봐
1:30:27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30:29이상네
1:30:30>>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에
1:30:35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고요.
1:30:37어, 최대한 해 보긴 하겠습니다만
1:30:39아까 말씀 주신 예를 들면 어,
1:30:42확인해 볼 걸 확인한다고 할 때 그
1:30:46지금 말씀하신 그 박승제 자문관인가?
1:30:48그분이 이게 이제 공직에 있는 분이
1:30:51아니어서 실제로 얼마나 그 할 수
1:30:54있을지 어쨌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1:30:56어쨌든 최대한음 조사를 해 보도록
1:30:59하겠습니다.
1:31:01승제가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정한
1:31:04거니까 다 확인. 네. 어쨌든서 다시
1:31:07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1:12>> 네.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1:14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지의해
1:31:16주십시오.
1:31:18>> 장관님.
1:31:19>> 네.
1:31:20>> 경기도 교육청이 10월 28일에
1:31:23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500명을
1:31:25대상으로 황현필 역사 바로잡기
1:31:28연구소장 초청 강연을 개최 예정이라고
1:31:30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1:31:33>> 보도는 봤습니다.
1:31:34>> 예. 자. 이분의 이력 발언을 한번
1:31:37보시죠. 다음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1:31:40저는 학생을 가르친 선생님으로서
1:31:4356학년 담임하면서 역사도 많이
1:31:44가르쳤습니다.
1:31:46자,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1:31:48시나리오를 다 썼던 전쟁이다.
1:31:52그럼 한미동행을 왜 하죠?
1:31:56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동
1:31:57중요하다 하잖아요.
1:31:59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1:32:01대한민국의 이순신이 되어 달라.
1:32:03윤성열 후보는 원균 같은 자다.
1:32:06이때는 윤성열 후보였죠. 그죠? 저는
1:32:09당연히 유업보를 적극 지지한다.
1:32:11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1:32:15경기도 교육청에 와서 학생 교직원
1:32:17학부물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
1:32:19예. 정말 이거 좀 심각한 거
1:32:22같은데이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
1:32:24드세요, 장관님?
1:32:26>> 음. 타당하지 않은 역사가
1:32:28>> 그렇죠. 이게 우리가
1:32:31>> 항상 그러잖아요. 선을 넘지 말자.
1:32:34>> 네. 네.
1:32:36>>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게
1:32:38경기도 교육청 소관이라 해 가지고
1:32:39교육부가 이렇 교육 알아서 하세요.
1:32:42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방금
1:32:43전까지 확인해 보니까 이거 강행한다고
1:32:45하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32:48장관으로서
1:32:50>> 어쨌든 과거에 그런 생각에 관해서 그
1:32:55반성하거나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32:57물론 학생들 앞에서 하는 강연 내용이
1:33:00이것과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진
1:33:03않겠지만음
1:33:06어쨌든 제거하는 것이 맞을 것
1:33:07같습니다.
1:33:08>> 그렇죠. 장관님 우리가
1:33:10>> 어 우리가 지금 저는 이거 보면서요.
1:33:14내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그렇게
1:33:15가르시면서 이런 발언을
1:33:17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
1:33:19같아요.
1:33:21국민의 상식과 반하는 국민들의
1:33:24역사의식과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분을
1:33:27안미석 교육감이 버저히 초청해 가지고
1:33:30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는 자체로
1:33:32심각하죠. 예. 이런 분이 어떻게
1:33:34교육감을 하고 있겠어요?
1:33:37비판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는
1:33:39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치
1:33:42공세가 아니죠.
1:33:45예. 정말 이거 대한민국이 큰일
1:33:46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활개 치고
1:33:48다니는 자체가 예. 장관님 분이 뜻을
1:33:51밝히셨으니까 경기도 교청 앞으로 한번
1:33:53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예. 그럼
1:33:55경기도청에 좀이 공고할 생각
1:33:56없으세요?
1:33:59>> 그 장관님 그래도 그거 공과할 수
1:34:01있잖아요.
1:34:02>> 네. 저기 안면서 교육관님하고 한번
1:34:05통화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1:34:07강사는 그 시간이 된다면 바꾸는 것이
1:34:10어떤가 권고해 보겠습니다.
1:34:11>> 예. 그렇게 제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1:34:13아미서 교관 판단 잘하셔야 됩니다.
1:34:15지금 자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큰
1:34:18사건이 있었어요. 학급 담임이
1:34:21어 여섯 번 바뀐 사건. 잘 아시죠?
1:34:24>> 네. 음.
1:34:24>> 자,이를 살펴보니까
1:34:27야,이 다임 선생님 우리 아이를
1:34:29째려본다. 저는 저런 상황에서 막 한
1:34:33다이 바꿔로 저한테 정성국이 바꿔
1:34:34달라고 한 수백분 왔을 것 같아요.
1:34:36가만히 있어도 째려볼 수 있는 그런
1:34:38또 예. 와, 무서워라 정말 진짜.
1:34:41예. 제가 조금 학생들 훈육한다고
1:34:44목소리 좀 높이면 뭐라 할 것
1:34:45같습니까? 또 다음에 바꿔 달라 했을
1:34:47거 아닙니까? 저는 26년 동안 다이
1:34:49바꿔다는 소리 한 번도들은 적은
1:34:50없지만 요즘 이런 학부모들이 있기
1:34:52때문에 교육이 무너지는 겁니다,
1:34:53지금.
1:34:56학부 한 명이 113 차례
1:35:00다른 한 명이 61한 차례나 한 명이
1:35:02그렇게 했죠. 한 명이 늘 말씀드린게
1:35:04뭡니까? 어 학부모 한 명이 지금
1:35:07교육을 흔들고 있어요. 지금 지금 한
1:35:10통계자로 한번 보십시오. 단임 교사
1:35:11교체 초등학교는 담임 교사 교체되면
1:35:14안 돼요. 최대한 안 되는 거
1:35:15아시죠?
1:35:16>> 장관님
1:35:17>> 초등에서 특히 초등에서는요. 중등
1:35:19고등도 마찬가지지만 초등은 더
1:35:21중요합니다. 왜?
1:35:22항상 교실에서 같이 있잖아요.
1:35:24>> 그렇습니다.
1:35:25>> 다임 선생님 바뀌면 자 그러면 그
1:35:27학생 한 명 그 학부모 한 명으로
1:35:28바뀌면
1:35:30>> 그 선생님을 좋아하던 학생들은
1:35:31뭡니까? 학생이 20명이 넘겨 있는데
1:35:35>> 네
1:35:35>> 그 학명 한 명의 민원으로 다른
1:35:37학생들이 그럼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다
1:35:40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35:42바뀌는 담용 교체에 들어가야 되는
1:35:44선생이 누가야 됩니까?
1:35:46>> 네.
1:35:48왜 그런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1:35:49제 묻고 싶은 거예요. 장관님이
1:35:51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1:35:52어떻게 생각하세요?
1:35:55>> 의원님 말씀에 100번 공감하고요.
1:35:58실제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1:36:00생각합니다. 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1:36:03>> 예. 참 정말음
1:36:05>> 이거는 실제로 말씀 의원님 말씀하신
1:36:07것처럼 다른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1:36:10침해한 행위이고 그런데 현재로서 이걸
1:36:14어떻게 제도화할지는 의원님께서 이미
1:36:16제제출해 놓으신 법도 있고 법안도
1:36:19있고 그런데 그것이 좀 빠 빠르게예
1:36:22>> 좀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1:36:24>> 그 지금 현행 그 교훈지법 제 20조
1:36:27이거 늘 강조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1:36:29자, 교육감이 교육감이
1:36:31>> 네
1:36:32>> 교육 활동 치매 행위의 내용과 조치
1:36:35결과 등을 보고받고
1:36:37>>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1:36:39경우 교육감이 수사 기관에 고발할 수
1:36:42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6:43>> 음.
1:36:43>> 자, 교육감에 권난을 줬습니다.
1:36:45>> 네.
1:36:46>> 근데 최근 3년간
1:36:48교육 활동 침매 관련 성 고발 현황을
1:36:51보면요. 2023년 11건,
1:36:532024년 25건 거의 없어요.
1:36:57예.
1:36:59결론은 교육감들이 고발 잘 안
1:37:01합니다. 왜 고발 잘 안 한다고
1:37:03생각하세요? 이런 붕괴가 올라오는
1:37:06일을 겪고도 왜 교육감들은 고발을 잘
1:37:08안 할까요? 교육감님
1:37:11말씀해 보세요.
1:37:13>> 음.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
1:37:16>> 예.
1:37:16>> 저도 교육감일 때 그 고발을해 본
1:37:19일은 있습니다만
1:37:20>> 예.
1:37:23이 3년간 47일곱건 이거 참
1:37:25부끄럽습니다. 교육감들 정신 차려야
1:37:27됩니다. 정말로 말로만 교건보 교건보
1:37:30하지 말고 이런 학권을 고발 조체란
1:37:32말입니다. 제 말은네
1:37:35>> 적극 권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7:36>> 말뿐인 교육감들
1:37:39>> 제가 교훈지법 개장 알고 계시죠?
1:37:42>> 네.
1:37:42>> 자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한 번에
1:37:45민원이라 하더라도 그죠. 단 한 번의
1:37:47민원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1:37:50교육 활동 체임으로 판단된다면은
1:37:52대응할 수 있도록 교훈지법 개정행
1:37:53가시죠?
1:37:54>> 국회포행이 통과했습니다.
1:37:56>> 네.
1:37:56>> 그러면 이제이 법이 잘 안착되고 잘
1:38:00추인되려면 이제는 누구 힘이
1:38:01필요하죠? 교육부와 교육청 힘이
1:38:02필요하죠.
1:38:03>> 네.
1:38:04>>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지를
1:38:06한번 밝혀 보세요.
1:38:08>> 네. 의원식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1:38:10활동 치매에 관해서 지금 그 문난
1:38:14그대로 교육감들이 진짜로 고발을 좀
1:38:17더 강화해서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1:38:20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시도감들과 같이
1:38:24그렇게 해 나가도록 협의하고 합의해
1:38:27나가겠습니다.
1:38:27>> 예. 장관님을 고라는 실장
1:38:32학교를 좀 지켜주세요. 선생님 좀
1:38:34지켜주세요.
1:38:35>>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1:38:37주셔서 꼭 그렇게 하도록
1:38:38노력하겠습니다.
1:38:40>> 네. 정성국 위원님 수고
1:38:41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1:38:44지리해 주십시오.
1:38:45>> 예. 예. 저도 우리 정성구원님 그
1:38:49질리를 하시는데 대단히 공감이 너무
1:38:51많이 가서 어 굉장히 진중하고이
1:38:55이번을 계기로 좀 정말 제도적으로
1:38:57확실하게
1:38:58>> 네.
1:38:59>> 좀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뭐
1:39:01160 몇 번이야?
1:39:04한 명이 100명이었
1:39:07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1:39:09어 이번 국정 감사를 마치면서 좀 어
1:39:12제도적 장시를 확실히 발응을 좀
1:39:14했으면 좋겠습니다.
1:39:15그 장관님 오늘 종은 저희들이 그 어
1:39:18대학의 땅과 돈 그 사람을 지역의
1:39:21성장판으로 삼는
1:39:23>> 그 대학 도시라는 걸 한번 제안을 해
1:39:26보고 싶습니다.
1:39:27>> 네. 어, 지역 대학은 가르치고
1:39:29연구하는 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1:39:32생각이 듭니다. 또 기업도 크고 또
1:39:35청년이 머무는 생활권의 중심이 어,
1:39:38되어야 된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1:39:41그래서 정부도 뭐 캠퍼스 혁신 파크
1:39:43또 글로컬 대학이어서 앵커 사업으로
1:39:46힘을 싣고 있고요. 어, 대학마다
1:39:48애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력도
1:39:50많이 하고 있고. 어 그런데 제가
1:39:53보니까 사마다 잣대가 좀 다릅니다.
1:39:55장관님
1:39:56그 대학의 땅과 시설 사람을 지역
1:39:59기업과 일자리로 있는 고리가 아직 어
1:40:02약한 것 같습니다. 대학이 가진
1:40:05자원이 얼마나 있는지도 현재로서 잘
1:40:07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PPT
1:40:10한번 봐 주세요. 그 먼저 땅입니다.
1:40:14그 대학이 캠퍼스 밖에 바깥에 갖고
1:40:19있는 교육 토지는 2만타르 즉
1:40:22여의도에 약 70배이고요.
1:40:24>> 음.
1:40:24>> 이야만 축구장 26,개의 면적입니다.
1:40:28미사용으로 보고된 땅이 1938.
1:40:32여의도의 6.7배입니다. 7배입니다.
1:40:35개발 제한 구역에 걸려 무용 지물인
1:40:38땅은 사립대만 88
1:40:41여의도의 세배입니다. 그 다음 PPT
1:40:44한번 들어 주세요. 다음은 이제
1:40:46돈입니다.
1:40:48지난 그 국정 감사에서 짚었던 것처럼
1:40:51사립대 정립금은 12조원이 넘습니다.
1:40:54그런데이 중 총 5조 2,억원은음
1:40:5810년이
1:41:00지나야 쓰겠다고 하고 3년 안에
1:41:02쓰겠다는 돈은 23%에 불과합니다.
1:41:06은행에 애치된 돈 1조 6,430억
1:41:09원은 가입 당시 은행 평균 예금
1:41:12금리에 못 미칩니다.
1:41:15그 대학의 땅과 돈은 쓰임이 뚜렷해야
1:41:18하고요. 관님 또 도심속 섬이 아니라
1:41:21그 지역의 성장판으로 기능을 할 수
1:41:24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41:26이번에 그 마춤에서 그 정책 자료집을
1:41:28하나 발견을 했거든요.이 자료집에
1:41:31대학의 땅과 시설 그리고 사람이 어
1:41:35도시와 함께 순환할 방안과 막힌
1:41:37규제를 어 푸는 방안들을 한번 모아서
1:41:40담아봤습니다.
1:41:42그 활용 계획을 낸 대학에 조건을
1:41:45붙여서 용도전환, 도시 계획 변경,
1:41:48개발 제한 구역 특례를 묶음으로
1:41:51제공하는 방안. 또 국립대 땅을 지역
1:41:54산업에 오래 빌려주는 방안. 또
1:41:57대학과 지자체 기업 이전 공공기관의
1:42:01협의체 구성 방안. 어 정리급 사용
1:42:04촉진 방안들을 모두 좀 담아봤습니다.
1:42:07>> 그래서 또 법을 고치지 않고 할 수
1:42:10있는 것부터 장관이 좀 조치할 수
1:42:12있는게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
1:42:14주시고요.
1:42:15>> 고쳐야 할 법은 국회 단계에서
1:42:17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2:20>> 어 그래서 장이 지금 낸 정책자료집
1:42:23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거 혹시
1:42:24보고 받으셨으면 장관님 의기 말씀해
1:42:27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2:29그 자세하게진 부분을 못
1:42:31받았습니다만는 지금 그 정책 자료집
1:42:33통해서 제안해 주신
1:42:35>> 그 토지뿐만 아니라 정립금 이런 모든
1:42:38것을 지역 발전의 기반으로
1:42:40활용하자는음
1:42:42방향에 적극 공감하고요. 어, 다만
1:42:45이제 그 지역의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1:42:47사립대학도 꽤 많아서 사립대학 같은
1:42:49경우에는 어, 어떻게 요걸 함께
1:42:52참여했을 때 뭘 추가로 지원해 드릴
1:42:55수 있을까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1:42:57하는 방안
1:42:58>> 이런 것을 사립대와 함께 국토부나
1:43:02즉 산업부 뭐 지방 정부 뭐 공공
1:43:07기관 등이 공감대가 필요한 일이어서
1:43:10>> 그 의원님의 그지 그 직게 보고드리
1:43:14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공론화
1:43:17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고 제 정책
1:43:20제한해 주신 것이 현실이 될 수
1:43:22있도록 교육부에서도 꼭 하고
1:43:24싶습니다.
1:43:25>> 그래요. 예. 좋습니다. 아주 그
1:43:27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1:43:28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3:29>> 예. 어, 그리고 지난 12일에 국정
1:43:32감사에서 그 한국 사학지능 재단
1:43:35이사장님께 그 권역별 행복 기숙사
1:43:38확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43:40재단은 그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1:43:43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1:43:45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하훈
1:43:48이사장님 어디 계십? 아, 오늘 안
1:43:50나오셨나요? 예. 그
1:43:54지금 현재 제주, 울산, 경남,
1:43:57전남, 인천 다섯 곳에는
1:44:00정관님 아예 행복 기숙사가 없습니다.
1:44:02>> 있는 지역도 연합형은 전국 그 일곱
1:44:06곳에 에, 그쳤습니다. 왜 이렇게
1:44:09무엇이 문제냐고 어 물어봤더니 그
1:44:13한국 사학지능 재단에서는 부지 확보가
1:44:16가장 큰 걸림돌입니다라고 이렇게
1:44:18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1:44:20연합형 행복 기숙사는 대학이나
1:44:22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해 줘야 권립이
1:44:25그 가능을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1:44:27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처럼
1:44:30부지를 제공해 주기만 기다려 가지고는
1:44:33공급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1:44:35있습니다. 네.
1:44:36>> 그래서 교육부가 모든 대학을 총괄하는
1:44:38부사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과 지역
1:44:41여건을 고려를 해서 국공립 어 사립
1:44:44대학 부지와 폐교 부지를 활용할 수
1:44:47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좀 주도해
1:44:50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4:52>> 그 이것도 좀 장관님 적극적으로 부지
1:44:54확보를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1:44:57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1:44:58>>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이
1:45:00부분은 국무 조정실에서 주관하셔
1:45:03가지고 우리 교육부를 중심으로
1:45:05국토부, 재경부, 그 교육청 왜냐면
1:45:08그 폐교부지 같은 걸 활용해야 되니까
1:45:10같이 해서 관계 기관 협의체를
1:45:12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만해도 다섯차례
1:45:15협의를 해왔고 어쨌든 그 기숙사 부지
1:45:18확보를 위해서 어 그걸 제공한
1:45:21교육청이든 대학이든에게
1:45:24인센티브를 어떤 걸 드릴까를 역시
1:45:26같이 협의하는데 교육부에서 그건
1:45:29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1:45:32행복 기숙사가 좀 더 확충될 수
1:45:34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45:36>> 예. 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1:45:39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5:41>> 네. 한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5:43저희가 오전질리는 안규백 위원님하고
1:45:46김준혁 위원님까지 진행하도록
1:45:47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규백 위원님
1:45:49지의해 주십시오.
1:45:51>> 네. 안기백입니다. 어 최규진 장관님
1:45:54>> 네
1:45:55>>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1:45:57>> 감사합니다.데
1:45:58>> 뭐 타임의
1:46:00국방위에 비해서는 긴장도가 좀 약간
1:46:03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이고
1:46:05>> 그래도 저는 긴장이 긴장이 됩니다.네
1:46:09>> 그 한국 고전 번역원 번역 사업에
1:46:13대해서 지겠습니다.
1:46:14>> 네어
1:46:16우리 모두 목숨을 받쳐 버릴 각오로
1:46:19어 독수하고 공부하자. 그리고
1:46:21일하자. 조상을 위해서, 부모를
1:46:23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여기서 일하다
1:46:26죽자. 아마 세종대께서
1:46:30우리 집편전 학사들에게 당부했던
1:46:33말씀인데요.
1:46:34아마 그 보존 고존 번역원 그 번역
1:46:38위원들이 뭐 이런 사명감으로 일을
1:46:41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6:43>> 근데 그거 제가 좀 들여다 보니까
1:46:45>> 이분들이 원고지 한매당 2만 원을
1:46:48받습니다.
1:46:50전문적으로 전화발을 어 번역하는데
1:46:53아마 1년에 한 권 반 정도로 아마
1:46:56그니까 1.5 모건 정도 번역을
1:46:58하는데에
1:46:59현 단가 기준으로는 아마
1:47:012,700매에 해당되고 어 금액으로는
1:47:05총 아마 5,400만 원이 되는 것
1:47:06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유의원들이 그
1:47:09훨씬 못 미치는 약 3,400만 원을
1:47:12받습니다. 그 장관 유가 뭐라고
1:47:14하십니까?
1:47:16왜 그 이렇죠?
1:47:18그래도 번역은 예산을 그 작년보다
1:47:22올해 조금 늘리긴 했었는데 그 그전에
1:47:25운영 평가에서 해가지고 예사 대폭
1:47:27삭감 했던이
1:47:29세상에
1:47:30하늘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듯이 뭐
1:47:33이게 복고 창신의 자세 온보신의 자세
1:47:36이런 데서 다 나오지 우리가 살아가는
1:47:38일상 모든 것들이 이런 데서 다
1:47:39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1:47:41>> 그래서 저는 그 이유는 간명한데
1:47:44어 사업비가 좀 주어지지 않아서
1:47:47>> 음
1:47:47>> 예 근데 5,400만 원 아치에 일을
1:47:49할 수 있는 능력이 단지 예산이
1:47:52부족하다는 이유로 어 3,300만
1:47:54원치밖에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1:47:56안타까워요네. 물론 이분들이 어
1:47:59프리랜서 어 번역은 겸업은 할 수
1:48:02있지만은 그 번역 작업의 난이도 깊이
1:48:06그 여러 가지 역사적 사유와 철학적
1:48:10깊이 사유가
1:48:12넘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1:48:15직업하고 어 결망하기가 쉽지가 않은
1:48:18것 같습니다.
1:48:19>> 네. 특히 어 뭐 당연히 뭐
1:48:21사대보험이나 뭐 이런 여타 기본적인
1:48:24사회 보장도 어 적용이 되지 않고요.
1:48:27>> 그래서 번역에 참가하는이 번역은 수가
1:48:30매년 약 100여명에 좀 이런다고
1:48:32그러던데
1:48:34그 대부분이 번역원에서 심를 기울여서
1:48:38자체 양상하는 일도 있고 뭐 이분들이
1:48:41다 자 석박스 하기가 있지
1:48:43않겠습니까?
1:48:45근데 그 양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1:48:48어 번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1:48:50수준을 고려하면은 지금의 보상과
1:48:53수당보다는 훨씬 더 많해야 된다고
1:48:55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네
1:48:57네. 동의합니다.
1:48:59>> 요새 주로 번역 사업이 뭐 승령원
1:49:01일기 일성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뭐
1:49:04제가이 자리에서 굳이에 강조하지
1:49:07않아도 어 이분들의 그 고급 인력이
1:49:11어 이렇게 지나치게 낮게 인색이 돼
1:49:14있다.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1:49:16장관님 동의하시죠.
1:49:17>> 네.
1:49:19>> 장관님 역사는 이념의 역사입니까?
1:49:23사건의 역사입니까?
1:49:26역사의 우리가 보통 역사를 말할 때
1:49:29>> 역사는 이념의 역사입니까? 사건의
1:49:32역사입니까?
1:49:34>> 대부분 역사는 사건의 역사입니다.
1:49:37>> 모든 사람들이
1:49:38>> 역사를 이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1:49:40저는 사건의 역사라고 봅니다.
1:49:42>>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일종에서
1:49:46동학농민 그 운동이 빠졌는데 이게
1:49:49검정을 검정을 통과한 사실이 있어요.
1:49:53확인해 보셨습니까?
1:49:54>> 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1:49:58네. 그 확인해 봤고 그 근데
1:50:01>> 그 전체 중에 몇 개 그 다 그런 건
1:50:05아니었습니다. 예.
1:50:06>> 다 그런 건 아니도 이것은
1:50:08기본적으로이 동학 혁명이란 것은
1:50:10역사적 사실이고
1:50:12>> 어 우리가 저 빠뜨려서는 안 될 이런
1:50:15그적인 저긴데 지금 빠트린 부분에
1:50:17대해서
1:50:18>> 근데 이게 검정에서 통과된 것은 우리
1:50:21그 저 한국 교육 평가 과정에서 이걸
1:50:23심의합니까? 네.
1:50:26>> 어떻습니까?
1:50:32>> 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1:50:35다시 말해서 어 동학민 혁령이 싫지도
1:50:37않고 현행 교육 과정과 검정 기준에
1:50:40부합함으로 검정을 통과했다. 이렇게
1:50:43좀 했는데 반드시 배워야 할 역사적
1:50:46사건에 대해서 어 교육 과정에 어
1:50:50부합한다면은
1:50:52어 개별 교과서나 혹은 그 출판사의
1:50:55문제가 아니라도 우리 교육부에서 좀
1:50:59통제 조정을 할 수 있는게
1:51:00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파악한 뒤에
1:51:03출판사의 그 사실을 전달해서 교과서
1:51:08수정 보완해서
1:51:10검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1:51:14>> 지금 어 빠져 있는 부분이
1:51:16있던데요.이 일종 교과에서의 한한 한
1:51:20일종에 대해서는
1:51:22그니까요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
1:51:25조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이렇게
1:51:27발행되는 것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1:51:29싶습니다.
1:51:30>>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1:51:31조치해 주시고요.
1:51:33>> 본연이 2022년 어 개정 교육
1:51:36과정에 근본적인 계고 판단합니다.
1:51:39직전 2015년 어 개정 교육 과정과
1:51:42달리 어 22년도 개정 교육 과정에는
1:51:45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명시한에
1:51:48학습 소요가 아예 빠져 있어요. 예.
1:51:51근데 2022년 교육과정 직 발표
1:51:54직후에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1:51:56주요 역사가 누락되 누락되는 지적이
1:51:59있자 교육과 평가원은 급히 이걸
1:52:02개정했는데 역사적 사건이 누락되지
1:52:05않도록 좀 명시적으로 이걸 좀 지침을
1:52:08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1:52:09생각하십니까?
1:52:10>> 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2:13>>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
1:52:17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2:19>> 네. 그렇습니다.에
1:52:20>> 교육감 저 장관님의 철학과이이
1:52:25생각이 밑에까지 스매들 수 있도록
1:52:28조금 전에 우리 종교하는 정성국 그
1:52:32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 뭡니까?
1:52:35교실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어
1:52:38명시적으로 그 확고부등하게 그 지침을
1:52:41좀 내려 주셔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1:52:43않지 좋은 곳이 좋은 곳이다고
1:52:45나가면은 또다시 이런 일이
1:52:47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모두에
1:52:51말씀드렸다시피 역사는 이념의 역사가
1:52:54아니고 사건의 기독의 역사다라는 것을
1:52:56반드시
1:52:57하셔가지고 이런 일이지
1:53:00않네
1:53:03>> 간단하게 답변 좀 추가로네
1:53:07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1:53:09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1:53:11중에 교과서 수정 보안 관련해서
1:53:14내년이 아니고 어 동학 혁명 관련
1:53:17수정 보안을 교육부에서 그 보도된 걸
1:53:20보고 9월 21일 날 검토 요청을
1:53:23했고 출판사에서는 검토 수정해서
1:53:26수정한 것을 9월 27일 이후에 그걸
1:53:30사용하고 있는 학교에선 수정한
1:53:32내용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1:53:34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전
1:53:36번역원 관련해서 사실은 그 고전
1:53:39번역원이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조상의
1:53:41지혜가 담긴 그러나 아무도 봐주지
1:53:44않는이 귀한 보물을 이걸 이렇게
1:53:48깨끗하게 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것
1:53:52같은 귀한 일인데 그거에 대한 그
1:53:55작업에 대한 그 대우가 사실은 적절치
1:53:59않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1:54:02대폭 확충하는게 필요하겠는데 어쨌든
1:54:04그 국회에서도 그 관심 가지시고 특히
1:54:08거긴 고전 번역 예상이 그렇게 규모가
1:54:11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1:54:14그음
1:54:17노력해 주셨으 관심 가져 주시면
1:54:19고맙겠습니다.
1:54:20>> 상에 나와 있는 동과 오존과 비오존음
1:54:24>> 네
1:54:24>> 전관님께서 조금 전에 지혜라고
1:54:27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 지식의 공거로
1:54:29봅니다.네 네. 그다음에 지혜가 나올
1:54:33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54:34>> 네.
1:54:34>> 어, 제가 예전에 사할 때는 이런
1:54:37일이 있으면은 시국장으로 깊게
1:54:39투의해서 아주 일침을 가했는데 너무
1:54:42우리 당관님께서 그자들한테 잘했을 것
1:54:45같아.
1:54:46>> 예. 그러니까 이걸 라이버에 가진
1:54:49생각이 듭니다.
1:54:51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4:53예. 똑바로 할 수 있도록
1:54:55하겠습니다.
1:54:56그리고 그 역사된 그 꼭 기억해야 될
1:55:01사건을 교육과정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1:55:03하는 일은 그니까 당연히 저희가 해야
1:55:06될 일이지만 일단은 교육 과정 자체는
1:55:08국가 교육의원회에와
1:55:10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국교의와
1:55:13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 일을
1:55:15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5:19>> 네.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일을
1:55:21하겠습니다.
1:55:23>> 네. 안급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5:25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지리해
1:55:27주십시오.
1:55:28>> 예. 김준혁입니다.
1:55:30제가 원래 해야 될 이야기를 우리
1:55:32안규백 의원님께서 다 해 주셔서 제가
1:55:35역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1:55:38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때문에 지의
1:55:41내용을 전반적으로 제가 다
1:55:42바꾸겠습니다.
1:55:44그 우리 역사의 서술 방식이 어떤
1:55:48동양의 공자의 방식을 따릅니다.
1:55:51수리부작. 예. 저술은 하되 창작하지
1:55:54않는다죠. 음흠.
1:55:55>> 어, 서양도 역시 랑케라고 하는
1:55:58독일의 위대한 역사가 실증주의 역사가
1:56:02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라고
1:56:03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1:56:07레지스탄스로 활동했던 마르크
1:56:09블로우라고 하는 프랑스 역사학자가
1:56:11역사가의 주체적 의식이 역사 서술에
1:56:15담겨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1:56:17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대 역사의
1:56:20하나의 흐름이기도 하죠. 그러나
1:56:22기본적으로 수리 부작이라고 하는 것
1:56:24이것이 바로 전통 역사관이고 우리
1:56:28조선 시대 선비들도이 역사관을 토대로
1:56:31해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6:33안규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이 내용을
1:56:35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56:38그렇다고 한다면 안규백 장관님께서
1:56:40이제 국방구 장관을 하셨었는데
1:56:43자 세종대에
1:56:45신기전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1:56:47만들어졌습니다. 혹시 그 미사일이
1:56:50어떻게 만들어준지 아십니까? 잘
1:56:52모르실 수 있을 겁니다.
1:56:54>> 세종대 신기전이 만들어진 건
1:56:55기본적으로 화약 때문이었겠죠. 그죠?
1:56:58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화약을 토대로
1:57:00해서 대포를 만든 첫 장본인
1:57:03누굽니까? 고려말의 최무선이죠. 그럼
1:57:06최무선이 어떻게이 화약을 만들었을까?
1:57:09>> 화약은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1:57:11어떻게 고려말에 최무선이 만들었을까?
1:57:14중국은 자신의 나라의 지식 유출을
1:57:18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1:57:20차단했죠. 그러나 충무선이 고려말에
1:57:23외구도 막아야 되고 또 홍건적도
1:57:26막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약
1:57:28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걸
1:57:30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본래
1:57:33기술을 알 수가 없었어요.
1:57:35그래서 혹시라도 아 바로 개성 앞에
1:57:39예성강에 흐르는 벽란도 벽란도일 때
1:57:43혹시라도 명나라에서 화약을 제조하는
1:57:46기술자가 혹시라도 있는지 온갖 정보를
1:57:49동원했고 마침내 그 사람이 왔다는 걸
1:57:52확인해서 온갖 뇌물을 쓰고 뭐 하여튼
1:57:55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한테
1:57:57화학 기술을 배웠습니다. 지식의
1:58:00유출을
1:58:01중국이 엄청나게 막았지만 그것을
1:58:04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부어 삶아서
1:58:06만든 거죠. 세종이 후민정은 만들
1:58:09때도 세종의 노력도 있었지만 당시
1:58:12성산문이 요동에가 있던 황찬이라고
1:58:15하는 어문학자를
1:58:17찾아가서 그의 지식을 빌려왔습니다.
1:58:19모든 나라는 지식의 유출을 막는
1:58:21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1:58:24지식의 유출을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1:58:28이게 무슨 이야기냐?
1:58:30제가 작년에 스탠포드 대학 갔다가
1:58:33AI 센터 갔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1:58:36알파벳 의장했고 스탠포드 대학
1:58:38총장했던 존 해내시 총장을 만났는데
1:58:41뜻밖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58:43스탠포드가 AI 연구에 들어가는
1:58:46비용이 1년에 10조 가까운 돈을
1:58:48쓰지만 나머지 연구는 안 한다는
1:58:51거야. 왜 안 하느냐? 물어봤더니
1:58:53대한민국이 다 해 준다는 거예요.
1:58:56대한민국의 연구자들이 너무 영향이
1:58:58뛰어나 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연구를
1:59:01하는데 한국 연구재단에서 그 연구
1:59:04성과들을 다 탑재를 해 버리는 거죠.
1:59:07교육개발 연관에서 만든 리스를 통해서
1:59:09탑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59:11그러니까 그냥 클릭만 하면 돈 요만큼
1:59:13내고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1:59:16있는 그 유명한 기업들 제가 그
1:59:19구글도 가고 오픈 AI도 가고
1:59:21엔비디아도 다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1:59:24한국에서 뭘 연구하는지 그거만 클릭해
1:59:27갖고 거기서 다 정보를 받아오는
1:59:28거예요.이 지식의 유출을 우리가 그냥
1:59:32막해서 우리는 수만금의 돈을 들여서
1:59:36연구를 해서 야 우리 이렇게 연구
1:59:38잘했다. 평과내고 그걸 집표로 해서
1:59:41뭐 교수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1:59:42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연구가
1:59:46미국의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운을
1:59:48준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1:59:50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
1:59:52국감 때도이 지식의 유출을 막기
1:59:55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건 절대 안
1:59:58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에
2:00:00대해서 우리가 미국 기업이라든가 미국
2:00:03대학이 우리의 자료를 빼가는 것을
2:00:06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부가 찾아야
2:00:08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2:00:10교육부장관님과 서울대 총장님 같이
2:00:12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대 병원부터
2:00:15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병원이 전 세계
2:00:17의료 기술 수준 최고 수준입니다.
2:00:19진짜입니다. 그런데이
2:00:22사람들이 병원 의사들도 그렇고 채
2:00:24GPT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2:00:27궁금한 것도 확인하고 자료도 유출
2:00:29빼고 그렇습니다. 많은 의료인들이 다
2:00:32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2:00:33수많 의료인들이. 그런데 이런
2:00:35내용들이 결국이 정보가 다 어디로
2:00:38가느냐? 제GPT 만든 회사 오픈
2:00:42AI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다
2:00:44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2:00:46위해서 서울대 병원에서 K미디어
2:00:49AI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2:00:52네이버하고 같이 해서 제가이 만든
2:00:54장보인들을 다 만났습니다. 정말
2:00:57대단한 거야. 이게 미국으로 절대
2:01:00유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지적
2:01:03자산이 되고이 자산들이 대한민국의
2:01:05의료를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2:01:08이것들을 통해서 신약도 개발하고
2:01:11그리고 돈 없고 힘 없는 그 수많은
2:01:14저소득층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2:01:16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10년 정도
2:01:19자료가 축적된다면 노벨 의학상은
2:01:22당연히 받을 것이다. 아니 노벨
2:01:24평화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1:26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28서울대학교도 서울대 병원도 자신들이
2:01:31만들어 놓고도 교육부도 어느 누누도
2:01:33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1:35대한민국의 지식이 유출되는 겁니다.
2:01:38돈이 유출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2:01:40대한민국의 지식이 유출됐을 때 이것은
2:01:43국부 유출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2:01:47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50지식이 유출되지 않게 우리는 과거
2:01:53사람들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2:01:56노력들을 해서 그 지식을 얻어서
2:01:58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외세 침략을
2:02:01막아내는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2:02:04생각 없이 우리 지식을 유출하고 있는
2:02:07거예요. 그것도 막대하게. 그래서
2:02:10우리 서울대총장님도
2:02:12바로 서울대 병원장님하고 협의하시고
2:02:15그리고 나머지 병원장들 복지부로
2:02:17넘어갔지만 탁 협의하셔서 그 K미디어
2:02:21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고
2:02:23교육부 장관님도 복지부 장관님하고
2:02:25협의해서이
2:02:27GPT 새로운 우리 것 우리 AI를
2:02:31활용해서 지식이 되지 않게
2:02:33해주십시오.
2:02:35>> 네.
2:02:37부끄럽지만
2:02:38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2:02:40긴장하고 어 무겁게
2:02:43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어 대한민국의
2:02:47지식의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2:02:49심각한 문제인가를 사실은이 깊이
2:02:52인식을 하고 하고 있지 못했던 것에
2:02:54관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하게
2:02:57생각하고요. 음. 음. 어쨌든 지금
2:03:00주신 그 서울대
2:03:02예로 들으신 들어 주신 그 의료
2:03:04데이터 같은 것들이 그
2:03:09특히 그 최계 최고의 이것이 해외에
2:03:12유출되지 않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03:15어 서울대 병원이나 서울대나 함께
2:03:19그리고 또 이거에 관해서 전문적인음
2:03:23그 관계부처 과기부라든가 이쪽과 같이
2:03:27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2:03:29벌어지지 않고 우리 것이 정말 우리들
2:03:33안에서 활성될 수 있도록 어 꼭 신경
2:03:36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3:39>>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2:03:41잠시 감사를 중단했다가 오후 2시에
2:03:44속게하겠습니다.
2:03:46>> 예.
2:03:52>> 누구 말씀하시죠?
2:03:54계속 계십니다. 예. 오늘 정식 감사
2:03:57대상 기관입니다. 예. 예. 감사를
2:04:00중지합니다.
2:22:39У
3:15:36У
3:18:54У
3:23:41У
3:31:27У
4:02:04У
4:09:20У
4:28:31У
4:33:44아
4:34:59뒤
4:35:22네. 동문의 차원에서
4:35:32>> 그래서 갔어요.
4:35:35서울에서
4:36:02>> 옛날 자가
4:36:37아니고 하락 이렇게
4:36:41하시면 안
4:36:41>> 안 되고 있지는
4:36:49거
4:36:50>> 고려해서 판단에서 판단할 예상이
4:36:54말씀하시네
4:36:55>> 그거를
4:36:57>> 예 알겠습니다.
4:37:33일단
4:37:37오전에이어서
4:37:40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4:37:46그러면 주지리를 이어가겠습니다.
4:37:49이정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4:37:54>> 네. 장관님, 유보통합 관련해서 몇
4:37:57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37:59유보통합이 아직 업무 정부 단위로만
4:38:01업무 통합이 돼 있고 연내 로드맵
4:38:04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4:38:07로드맵이 언제쯤 나올까요?
4:38:13>> 어쨌든 그 지금 그 안을 잘 만들어
4:38:18가고 있긴 한데 안에 나오네. 올해
4:38:20안에 확실합니다. 올해 안에 확실히
4:38:22나오면 지금 두 달이 아직 채 안
4:38:25남은 거 같은데 지금 저희가 교육부
4:38:27내로 확인해 봤더니 교육 청차원 교육
4:38:30부차원에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4:38:33될 것이 아예 개념조차 확립되지 않은
4:38:36부분들이 좀 있어서
4:38:38>> 재정 문제예요.
4:38:39>> 아, 재정 문제는 아니고요. 어,
4:38:41재정 문제면 뭐 오히려 회계를 좀
4:38:43당겨서 어떻게 융통할 수가 있을 텐데
4:38:46>> 지금 여러 문제가 좀 있어서 말씀을
4:38:48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4:38:50장애 영와 특수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4:38:52드리려고 하는데
4:38:54>> 지금 보면 어린이십과 유치원이 뭐
4:38:57인력 구성이라든가 운영 구조라든가
4:39:00굉장히 많이 다른데 장애아동이나 특수
4:39:03교육 대상자를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4:39:05꽤 많은 차이를 가지고 운영 중에
4:39:08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지원 대상의
4:39:10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5세 이하로만
4:39:13연령대를 한정하겠습니다. 네. 지원
4:39:16대상의 경우에도 어린이 집의 경우에는
4:39:18크게 세 가지로 제출하는 서류에
4:39:20따라서 우리가 받고 있고 유치원 특수
4:39:23교육 대상자는 진단 평가를 통한 특수
4:39:26교육 대상자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39:28연령대도 뭐 다양하고 근거 법령도 다
4:39:31다른 현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39:33보면 관련 인력, 양성 과정도 좀
4:39:35차이가 나는데 어이 부분에 대해서도
4:39:38아직은 통일된 논의가 이루어졌거나
4:39:41혹은 어떤게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4:39:43대한 자료를 아직 취합하지 않으신
4:39:46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4:39:48세 번째 보시면 기관별로 인력 배치
4:39:51기준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4:39:55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특수 교육을 받고
4:39:57있거나 장애와 관련해서 전담으로
4:39:59교사가 배치되어서 이런 케어를 받고
4:40:03있을 때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의
4:40:05경우에는이 세 군 중에 어디에
4:40:08속하는지조차 교육부에서 아직 파악을
4:40:10하고 계시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4:40:13그렇다면 우리가 향후에 인력을
4:40:15양성하거나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4:40:17그러면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4:40:19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을 어떤
4:40:21분류 체계에서 관리할 것이고 그런
4:40:23아이들을 어떤 자격을 가진 선생님이
4:40:26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몇 명의 한
4:40:28명을 배치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4:40:30지금 적어도이 세팅 자체는 교육부에서
4:40:34알고 계셔야 두 달 안에 뭐가 대책이
4:40:36나와도 나올 거 같은데요. 지금
4:40:38거기에 대해서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4:40:40봤더니 업무 자체가 특수 교육은
4:40:43특수교육 정책과 보육 인력은 또
4:40:45영류화 교원 지원과 영류화 재정과
4:40:48유보통합은 영류화 기존 정책과로 다
4:40:50나뉘어 있어서 어디서도 여기에 대한
4:40:53거를 파악하고 계신 곳이 없으시고
4:40:55그러니까 첫 번째는 업무 분장을 누가
4:40:57해야 될지조차 모르고 두 번째는
4:40:59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집에서 케어받고
4:41:01있는 장애아동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4:41:05지금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4:41:06통계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4:41:09그렇다면 정책이 나오기도 어려운데
4:41:11기본적으로 이번 연도 내에 로드맵이
4:41:14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교육
4:41:16부처원에서의 재정이나 인력이나 혹은
4:41:19지자체나 교육 청단위의 로드맵이 있을
4:41:21것이고 그렇게 한번 구상이 되고
4:41:23나면이 특수 교육이나 특별 돌본
4:41:26부분은 거의 누락이 될 것 같아요.
4:41:28그래서 지금 정부의 기존은 모든
4:41:30아이들에게 빠짐없이 좋은 유보통합을
4:41:34제공하자는 취지인 것 같고 또 이번에
4:41:37국감에서 쭉 이야기된 바로도 아마도
4:41:40중단 없이 간다고 하시는 입장인 거
4:41:42같은데 우리가 모두에게 빠짐없는 좋은
4:41:46교육을 주려면 가장 집중해야 될
4:41:48것들은 가장 취약한 아이들이거든요.
4:41:50>> 네. 그런데 특히이 대상이 되는 특수
4:41:54교육 대상자나 뭐 발달 장애 아동,
4:41:56발달 지연아동 혹은 자폐성 아동 이런
4:41:59아이들은 만 5세 이후 이전이 가장
4:42:02어 결정적 시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4:42:05않습니까? 교육적으로나 의학적으로.
4:42:07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
4:42:10>> 선생님들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4:42:12영류화 교육자들이 결정적 시기에 가장
4:42:16크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4:42:18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이 시기를
4:42:21놓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정책을
4:42:24제대로 처음부터 확립하지 않으면
4:42:26이것이 지자체나 청단위로 가면 정말로
4:42:29산으로 가고 인력 양성이라든가 우리가
4:42:31재정을 분배할 때 있어서도 문제가
4:42:34반드시 발생할 거 같은데요.
4:42:37근데 지금 이게 뭐 아주 적은
4:42:39인력이어서 언제라도 이거를 추가를 할
4:42:41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통계를
4:42:44보면 전체 영리화수는 감소하고
4:42:46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영류화는 비율
4:42:49정도가 아니라 N 자체가 많이
4:42:51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4:42:53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큰 하나의
4:42:56정책적인 기둥으로 가지고 가셔야 될
4:42:58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43:01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4:43:04이걸 전반적인 유부 통합에 대해서
4:43:07문의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장애 영류와
4:43:10지원 체계가 좀 통합적으로 있어야 될
4:43:12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장애
4:43:15아동이나 아니면 특수교육 대상자 이게
4:43:17학교 정도로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4:43:19할 수 있는게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4:43:21우리가 투입하는 노력 대비 아이가
4:43:23획득할 수 있는 기능이 많지 않을 수
4:43:25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4:43:27생각하기로는 이게 부천에 있지 않으면
4:43:30또 칸마귀 사이로 일이 사라집니다.
4:43:32그래서 교육부 내부에 좀 충분한
4:43:35인력으로 전담부처, 전담과 이거를
4:43:39교육분회의 신설화를 해야 될 필요가
4:43:41있을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빨리
4:43:43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이거 없으면
4:43:46이거 장기 부작용도 추정 못
4:43:48하고요.이 현황 파악을 처음부터 안
4:43:50하기 시작하면 어 다음해 되고 이러면
4:43:53이미 애들이 거기 다니고 있어서
4:43:54하기가 어렵습니다.이 답변밖에 못
4:43:56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4:43:58장관님 어 생각 한번 들어보고
4:44:00싶습니다. 아, 네. 위원님 지금
4:44:03지적해 주신 것처럼 유부 통합 혹은
4:44:06이제 그 전체 영리화이들이
4:44:08고르게에
4:44:10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또는
4:44:13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4:44:16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 특수
4:44:20교육 대상이라든가
4:44:22이주 자녀 그다음에 자폐합 이들을 더
4:44:27어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는 말씀에
4:44:29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4:44:31그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4:44:33못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4:44:36혹 혹시 이것이 담당 과가 달라
4:44:38가지고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4:44:40누스되지 않게 꼭 좀 잘 챙겨서 어
4:44:44안을 만들고
4:44:44>> 전담부 신설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4:44:47장관님. 아, 그리고 그 제가 한
4:44:50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게이 소규모
4:44:52민간어린이 집들이 지금 있는데 아마
4:44:54이게 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4:44:57>> 많이 집에 많이라든가 인테라를 많이
4:45:02기어를 받은 있지 않겠습니다. 데
4:45:05지금 앞으로 이것이 되고 여러 가지
4:45:08문제가 좀 노정이 되면서 지원을 받는
4:45:11부분이나 과거에 지원을 받았던 부분이
4:45:13유지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가정
4:45:16법인 이런 것들이 좀 어이 혜택이나
4:45:19지원 기준이 달라지면서 어려울 수
4:45:21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4:45:23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4:45:25약속이나 방향을 신뢰할 수 있도록
4:45:28일반성 있게 좀 살펴 주시면
4:45:30감사하겠습니다.네
4:45:32>>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음
4:45:35그 2 내년 3월부터는 장애 취약
4:45:39영리화 지원 팀을 별도로 어 신설할
4:45:43수 있게 지금 그 다른 부차하고
4:45:46협의가 돼서 신설해서 어 잘 챙기도록
4:45:49하겠습니다.
4:45:511년네
4:45:53>>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네
4:45:56>> 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5:58김문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아,
4:46:00네. 김문수원입니다. 어, 오늘은
4:46:05그 증인의 불출석한 두 분에 관해서
4:46:08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6:11한분은 조정식 메가스터디 강사
4:46:15지난번에 제가 어 문항거래 비리
4:46:18의혹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4:46:21처벌은 어 문제를 제공했던 그 현직
4:46:24교사들만 처벌을 받고 어 이런 1타
4:46:28강사들이 실제로 주도하고 있는데도 어
4:46:31지금 처벌을 아직 받지 않고 수사
4:46:34중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
4:46:36빠져나가는음
4:46:37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하고 특히
4:46:40불출석 사유 사유가 어 뭐 강의로
4:46:46수업 일정 변경이 어렵다이 이런 아주
4:46:49형식적인 불질석 사유로 어 나오지
4:46:52않았습니다.
4:46:54어이
4:46:56화면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 주시오.
4:46:59음.
4:47:03아. 자, 그전에 조정식 강사가
4:47:07어 실제로 이렇게 교사들에게
4:47:12섭외를 하고 문항을 받은 다음에 돈을
4:47:16지급하고 그 지난번 감사 때 어 그
4:47:21김배관
4:47:23학원에 근원하는 원장님께서 같이 중간
4:47:26역할을 했던 분이 참고인으로 나와서
4:47:28증언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4:47:31실제로는 전혀 처벌도 안 돼 있고
4:47:33죄의식도 없고 또 오늘 출석도 하지
4:47:35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좌진에게는
4:47:39별도로 어 저한테 면담을 좀 요청하는
4:47:42이런 적으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4:47:45우리 교육부 장관님 지금 왜이
4:47:47문거래가
4:47:49문제가 심각한데도 현지 교사만 처벌을
4:47:51하하고 이렇게 실제로 이일을 주도하고
4:47:54돈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일 강사들에
4:47:57대해서는 왜 처벌을 제대로 못 하고
4:47:59있는 겁니까?
4:48:02음.
4:48:06실제로 처벌 그니까 음
4:48:09>> 그러니까 요게 제가 보니까
4:48:11>> 예
4:48:12>> 자기들은 그냥 일을 자기들한테 해
4:48:14주고 소위 문제를 제공한 일에 대한
4:48:17대가로 그냥 정당하게 어 돈을 줬기
4:48:20때문에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4:48:22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4:48:24>> 네. 뭐 현행법에 좀 허점도 있는 거
4:48:26같긴
4:48:27>> 법의 허점이 그니까 학원법 개정이라는
4:48:29걸 통해서 문거래 가담한 사람들 또는
4:48:33그 학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4:48:34조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48:36>> 네. 네. 현직 교사들도 그 도덕성도
4:48:38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나
4:48:39이제 현직 교사는 그래도 처벌할
4:48:41법들이 있는데 이런 그 돈을 실제로
4:48:43지급하고 이런 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4:48:45이런 어 강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4:48:48법을 좀 빨리 저도 법안을 만들어
4:48:50놓긴 했습니다만은 얼른 좀 재정을
4:48:52했으면 좋겠습니다.
4:48:53>> 그다음에 두 번째로음
4:48:56>> 그 서울대 음대 박미자 교수 오늘
4:48:58불출석했습니다. 이분도 어 지난번
4:49:02국감 때도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겨서
4:49:04못았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4:49:06어지럼증이에요. 근데 또 어 국감
4:49:09날만 어떻지럼증이 생기고 지금 어
4:49:13다른 강의는 또 하고 있는 거
4:49:14같습니다. 어 총장님 이거 어떻게 된
4:49:18겁니까?
4:49:19서울 대통장님네. 예, 지금 이번
4:49:22주에 확인해 본 결과는 수업이 진행이
4:49:25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4:49:28지금 어 오지 않는 상황인 거
4:49:31같습니다.
4:49:31>> 그럼 이제 교수직을 못 할 정도로
4:49:33건강이 지금 악화되면은 뭐
4:49:36그만두셔야겠네요.
4:49:38>> 뭐 그것까지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4:49:41될 거 같겠습니다. 자, 그때도
4:49:43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 국가 바로
4:49:46시작하기 직전에 서울 중앙지방
4:49:49법원에서 일신 판결이 나와 가지고
4:49:52이때 당시에 서울대 음대 2022년도
4:49:57어 입시 비례리를 주도하고 뭐 심사에
4:50:01불법적인 과외를 했거나 불법 과외에
4:50:03돈을 주고받고 어 점수를 어 1등으로
4:50:08만들어서 어 어떤 분들이 일심에서
4:50:11바로 어 구속됐습니다. 일심이긴 한데
4:50:15그런데 정작이 일을 주도했을 것으로
4:50:19보이는 당시 박미자 서울대 음대 교수
4:50:22어 학과장이죠. 그러니까 심사
4:50:24위원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한 사람은
4:50:28버젓이 지금 이렇게 학교에 있거든요.
4:50:30그래서요 문제에 관해서 한번 더
4:50:32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심
4:50:34재판 판결문입니다. 어, 국립대
4:50:38강원대 김모 교수도 어, 심사
4:50:41의원으로 당시에 왔던 사람인데이
4:50:44피교인 비교수가
4:50:47아, 학생
4:50:50밑에 보면 뭐 유 뭐 둘 다 유식이나
4:50:52합니다. 학생들 두 명에게 15회
4:50:5512회 불법 과외를 하고 어 했다는
4:50:58내용이고 그다음 장은어요
4:51:02불법 과외한 학생들에게
4:51:04104명 중에서 어 최고점 90점을
4:51:08부여해서 1등으로
4:51:11어 두 사람에게 최고 점수를 줘서
4:51:13합격시킨
4:51:15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
4:51:18그때 외부 심사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4:51:21지금 어 바로 구속이 됐는데 정작이
4:51:25방미자 당시 학과장이 일을 주도했던
4:51:27사람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이
4:51:32지금 현재 구속된 두 교수를 추천을
4:51:37했다는 근거가 뚜렷한 본인의 카톡
4:51:40문자 그니까 박미자 교수가 당시 자기
4:51:43조교에게
4:51:45이교 교수들을 심사위원으로 넣으라라고
4:51:47하는이 카톡 문자가 입수가 됐습니다.
4:51:50근데 여기에 보면 어이 구속된
4:51:53심사위원, 외부 심사위원 중에 그 세
4:51:56번째 순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4:51:59다섯 명을 원래는 3순위하고 5순위에
4:52:03다른 이름이 들어가 있는 현직 서울대
4:52:07다른 교수가
4:52:09어 추천을 위해서 박미자 교수한테
4:52:11보냈는데 박미자 교수가 3순위하고
4:52:145순위의 사람을 바꿔서 이걸 조교한테
4:52:17요렇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4:52:20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박미자 교수가이
4:52:23구속된 어 외부 심사용 김모 교수를
4:52:28직접 추천했다는 증거입니다. 요거를
4:52:31본인이 다른 목적으로 저희들한테
4:52:33줬는데 저희들이 현직 서울대 다른
4:52:37교수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어 제가
4:52:40준 명단하고 순서가 1순위 5순위
4:52:434순위 똑같은데 3순위 5순위가
4:52:45바뀌었는데요. 이러면서 어 최종적으로
4:52:47그러니까 박미자 교수가이 구속된
4:52:49교수를 추천했다는 증거로 어 이걸 어
4:52:53본 저 카톡 문자를 보낸 겁니다.
4:52:54그다음장에 보면
4:52:56자 그리고 이제에
4:52:59왜요 2단계를 1단계 실기 시험을 두
4:53:02번 봐야 되는데 계속하다고 왜 안냐
4:53:07그리고 교수 다를 해야지 아니더니
4:53:11아네 명의 교수가 다 항상 회를 해서
4:53:162단계 2단계로 기술다라고 이제
4:53:19자유를 줘야 되는데 다른 수한게
4:53:23없다고 고
4:53:26스나다
4:53:28이런데
4:53:31자
4:53:34되면은
4:53:42>> 예
4:53:44>> 현재
4:53:45입학 본부에서 그 판결문 사본 신청을
4:53:49했고 그리고 그 입수되면 저희가 검토
4:53:53후에 필요하면 저희가 입학 취소 그
4:53:58심의 위원회를 그 운영할 예정입니다.
4:54:06당시 대장님 알고 있다고 해도
4:54:09>> 아니 22년도 당시는 제가 입박 저는
4:54:1323년 2월부터
4:54:15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4:54:17그래서요 사건 자체는 그 이전에
4:54:2022년도 입학은 그 전에 그 시행이
4:54:24된 것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4:54:31>> 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4:32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지리해
4:54:34주십시오.
4:54:36>> 예. 교육부 장관님.
4:54:37>> 네. 오늘 그 후속 조치 현황 보고
4:54:415페이지를 보면 유보통합 구체적
4:54:43로드맵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이제 올
4:54:4712월까지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4:54:50일단 우선
4:54:52정말 상세하고 구체적인 통합 계획을
4:54:55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4:54:57>> 네. 문제는 보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4:55:00그 로드맵대로 꼭 유보 통합이 완성이
4:55:04돼야 됩니다. 지난번 지리할 때는 한
4:55:072030년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거
4:55:10같은데 2030년까지
4:55:12어떻게이 유보 통합을 정말 완성할
4:55:16것인지 촘촘한 계획을 그리고 아주
4:55:19구체적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4:55:22어 그 구체적인 시현을 위해서 노력해
4:55:26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5페이지
4:55:28작성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국정
4:55:31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 책임형
4:55:33유보통합
4:55:34>> 네
4:55:34>> 사실 여러 정부에서 여러 정권에서이
4:55:37유보통합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4:55:39추진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4:55:42내지 못했습니다.에
4:55:44이번 이제 시작한만큼 반드시 성과를
4:55:48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네
4:55:49>>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5:51>> 그리고 8번 10페이지에 보면 초중
4:55:54초중등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어
4:55:56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 여러
4:55:59차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4:56:01지금 지역 소매를 받고 지역 균형
4:56:03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격차
4:56:05해소 의료 격차해 계속
4:56:07말씀드립니다만은
4:56:10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4:56:12결국 지역 소멸과 지역 균형 발 지역
4:56:15소멸을 맡고 지역 균형 발전을
4:56:17이루기에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4:56:19생각합니다.
4:56:21그래서이
4:56:23단발적인 정책보다는 교육부에서
4:56:26어떻게이 교육 격차를 해소해서
4:56:30지역 소멸을 막는데 교육이 기여할지에
4:56:32대한
4:56:34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4:56:36좋겠고 어 그에 대해서 지금 교육격차
4:56:41해소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4:56:46전반적인 사항들을 좀 보고해 주시고
4:56:48어 그거 말고 장기적으로 어떤
4:56:51방향성을 가지고이 교육의에 격차 해소
4:56:54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좀 장기적인
4:56:57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4:56:59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57:02그리고 36번음
4:57:06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4:57:09고교학점제 관련 동촌 교육 소회 지역
4:57:12교원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4:57:15있었는데
4:57:18어 교육 학점제가 저는 분명히
4:57:21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는 말씀을
4:57:24드렸습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
4:57:26준다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게
4:57:28교원학보나
4:57:30다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이
4:57:34또한 수도권과 지역 간의 학생들의
4:57:38선택권 문제에 있어서 또 어 교원이
4:57:42충분하지 않은 곳에 있어서는 한 교이
4:57:44세 과목 뭐네 과목을 담당하면서
4:57:47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4:57:49때문에 교원 학보나 다른 문제들에
4:57:52대해서 좀 정밀하게
4:57:54고민하지 않으면이
4:57:56고교 학점대도 결국은 또 다른 교육
4:58:00격차를 불러올 수도 있다.
4:58:03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이 목표하는
4:58:05바은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4:58:08정책이 그 방향성에 있어서 틀렸다
4:58:10이렇게 평가받는 정책들은 잘
4:58:12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의 목표를
4:58:14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4:58:17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또 그로
4:58:19인해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4:58:20않도록 배려하는 것 또한 정책
4:58:23추진에서 매우 중요한데 어 고교
4:58:26학점제 제가 이렇게 지역 교육청에
4:58:28갔을 때도 예를 들면 대전 광역 씨
4:58:31같은 경우는 고교 학점제로 인해서 어
4:58:33교육감님께서 크게 문제점을 못
4:58:35느낍니다. 왜냐면 광역시라는 특성
4:58:37때문에. 근데 충남만 하더라도 남북
4:58:40사이에이 격차가 크고 또 충평남도 내
4:58:44전체적인 교육환경의 차이가 워낙 크기
4:58:47때문에 또 충청남도 교육가님의
4:58:50경우에는 아 고교 학점 이제제
4:58:53대놓고 말씀은 못 하시지만 나름 잘해
4:58:56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4:58:58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대답과
4:59:00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4:59:02배례들을 교육부에서 좀 더 어
4:59:05꼼꼼하게 챙겨서 배려해 주셨으면
4:59:07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59:08>> 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4:59:10>> 그리고 57페이지 52번 지역 소멸
4:59:13위기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한 농업촌
4:59:15특별 전형 자격 기준 확대 또는 별도
4:59:19전용 마련 검토및 대책인데요.
4:59:23어 기조실장님
4:59:26지난번에 이제이 질의 드리면서도
4:59:28근데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59:31어느 단계의 제도 보안이 필요한
4:59:32거예요? 뭐 법을 개정해야 되는
4:59:34건가요? 아니면 시행령, 시행 규칙
4:59:36아니면 다른 그 보안으로 충분히
4:59:38가능한 건지
4:59:39>> 관련된 법령도 필요하고 제도적인 대응
4:59:43방안도 같이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4:59:45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4:59:47법령을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지부터
4:59:49시작해서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59:51무엇이 필요한지 혹시 국회에서 해야
4:59:54될 일 있으면 국회에서 무엇을
4:59:55도와드려야 되고 또 교육부 차원에서
4:59:57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진행할
4:59:59건지에 대한 어 것들을 좀 잘 고민해
5:00:03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그
5:00:05지난번에 문제 제기한 취지는 잘 알고
5:00:07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5:00:09지역에 어떤면 지역은 12만 10만이
5:00:12훨씬 넘는 음면 지역도 있는데 거기는
5:00:14그냥 음면이라는 이유로 농어 특별
5:00:17전형이 적용이 되면서도 어 강릉시
5:00:20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12만
5:00:2313만이 후적 넘다가 지금은 4만도
5:00:25안 되는 시지역입니다. 이제 그런 어
5:00:29현실적인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서 근데
5:00:32한번 시가 되면 인구가 줄어도 다시
5:00:34은면으로 박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5:00:36그런 점들을 고려해서이
5:00:39실질적으로는
5:00:40여러 교육 격차가 발생해서 농어촌
5:00:43특별 전형이라고 하는이 전형을 통해서
5:00:46배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0:49>> 이런 조치들이 부족해서 배려받지
5:00:51못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5:00:53>> 좀 더 제도의 부족한 점들을 촘촘하게
5:00:56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0:58>> 현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5:01:00방안도 모세께서 말씀드리도록
5:01:02하겠습니다.
5:01:02>> 예. 예.
5:01:04어, 그리고
5:01:08어느 분께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이 그
5:01:12국가 교육원회 위원장님께네.
5:01:14>> 지난번부터 계속 이제 서논수령 문제에
5:01:17대한
5:01:18>>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5:01:21>> 네. 다시 말하면 어 학교 교육
5:01:24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사고력을
5:01:28키우고 어 그리고 스스로 문제 해결할
5:01:30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5:01:33학교 평가에서 선운수령 평가가
5:01:36반영되는 것까지는 그렇지만 수능에는
5:01:39도입의 신
5:01:41>> 네네
5:01:43>> 그리하겠습니다.네
5:01:46>> 장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1:48인선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5:01:50>> 네. 장가님.
5:01:53>> 네.
5:01:53>> 예, 오늘 이제 종가민 관계로
5:01:55그동안에 저는 질의를 하지
5:01:57않했습니다만 기관장 해임에 관련해서
5:02:00정리를 좀 해 보자 합니다. 잠깐
5:02:02PPT를 한번 보시죠. 장관님 한번
5:02:05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직 직장 내
5:02:08괴롭힘 금지 보 나옵니까?
5:02:12화면이 나옵니까?
5:02:13>> 네, 화면 나옵니다.
5:02:14>> 예. 예. 예산의 목 예산 목적의
5:02:17사용 이제이 지금
5:02:20장아님을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5:02:22전용한 거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5:02:25방에 국정 감사를 두고 감사 자료를
5:02:28요구하고
5:02:30감사 자료를 공유하죠. 보통 비밀
5:02:32음수 의무 위반 이것도 결국은 어
5:02:35구한 감사 자료를 공유를 합니다.
5:02:37그럼 이렇게 잘못했을 때 국정 감사
5:02:40결과 형법 근로법에 따라서 위반
5:02:42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의뢰하고
5:02:44대통령께 해임 근의한다.이 사실하고
5:02:47다음 한번 슬라이드 보시죠. 다음
5:02:50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는 보세요.
5:02:53동보가 재단 이사장권인데요.
5:02:55직장내 괴롭힌 검지. 이게 지금 국민
5:02:59신문고에 접수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5:03:03그 근로 규전법에 따라서 위협이라
5:03:04했는데 자체적으로 어 조사를 한게
5:03:07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또 예산 목적의
5:03:11사용 부분도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지를
5:03:14했습니다. 기본 계획이 있는데 뭐
5:03:17폭락이 어서 못한 거 내지는 사업비가
5:03:20일정 변동이 좀 있었고
5:03:22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이것도
5:03:25어쨌든 그
5:03:28교육부에 조사가 들어오니까 조사에
5:03:30대해서 어떻게 할지 내부 공유 회의를
5:03:33한 거고 비밀 음수 의무 위반도
5:03:35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5:03:37사안을 조사해 본 결과 형법 근로
5:03:40기준법 등 위반사 시료 확인되어
5:03:42수사의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회임을
5:03:44권여한다. 근데이 두 가지를 보면서
5:03:47장관님뭐 수긍이 되십니까?
5:03:50장관님께 수긍이 안 되죠.
5:03:54예. 예. 그 두 가지를 제가 표를
5:03:56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3:58이렇게 보니까 정상적인 기관 운영
5:04:01행위까지 위법으로 판단하는게 아닌지
5:04:04그리고 또 충분한 조사와 소명 절차를
5:04:07거쳤는지 의문이 제기되고요. 교육부가
5:04:10법률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5:04:12당사자도 추궁할 수 있는 정도의
5:04:15합당한 증거와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고
5:04:18판단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5:04:21괴롭힘 위원회 조사를 했는지 그러면
5:04:23언제 누가 어떤 규정에 따라 했는지
5:04:26이런 좀 성세하게 좀 보시면서 해야
5:04:29되는데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며칠
5:04:32전에 공개된 한국교육 시설 안전
5:04:35관리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5:04:37보셨습니까?
5:04:38>> 네.
5:04:38>> 맞죠. 그 감사 결과하고 교육부에서
5:04:41판단한 부분하고 차이가 좀 나죠.
5:04:45>> 일부
5:04:45>> 일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쨌든
5:04:48교육부 조사하고 이렇게 감사원 결과가
5:04:51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5:04:53장관님 이번 해임하는 추진 해임
5:04:56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인 법률 판단에
5:04:59따른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언론에서
5:05:02말하는 정권 교체에 따른 기관장 교체
5:05:05압박이 작용한 것인지 오일을 하게
5:05:08되고요. 교육보가 너무 급하게
5:05:10수르는게 아닌가? 사실은 개인과
5:05:13기관의 명예가 달린 문제입니다.
5:05:16그래서 그 절차를 충분하게 시간을
5:05:19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5:05:21하면서 자칫 핀셋 해임 교체가 결국
5:05:26오일를 받지 않도록 장관님 밑에
5:05:29감사관실에서는 막 급하게 하겠지만
5:05:31조금 여러 가지로 천천히 검토하면서
5:05:35감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교육부
5:05:37입장이 뭐가 됩니까? 음. 그래서
5:05:39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5:05:41아시겠죠?
5:05:43>> 네. 어쨌든 의원님 이게 그 국회
5:05:47교육원의 감사에 의한 조치에 따라서
5:05:50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5:05:52오히려이 과정을 통해서 또 사실이
5:05:55아닌 것이 밝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5:05:57됩니다. 어쨌든 그
5:06:00현재로서는 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5:06:03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말씀만
5:06:05드리겠습니다.
5:06:06>> 예. 그래서 그 조사 과정에서
5:06:08충분하게 개인의 소명 기회와 법적
5:06:11절차를 잘 거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5:06:13>>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06:15>> 예. 다음은 차정인 국가 교육
5:06:17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5:06:19>> 예. 예.
5:06:20>>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제
5:06:22거저께죠. 그 교육 국가 교육 발전
5:06:24계획 시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5:06:27>> 시한 발표를 연기를 하기
5:06:28>> 연기를 했죠. 연기에 대한기를
5:06:30하셨습니다.
5:06:31>>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5:06:33일부에서는 야, 너무 빨리 하지 마라
5:06:36했다가 또 일부에서는 야, 연기하는
5:06:38이유가 뭐냐? 그 국교에서 하는 일이
5:06:41뭐냐? 이렇게 양쪽에 아마 공격을
5:06:43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5:06:46그런데 어쨌든 뭐 관계 부처의 협의와
5:06:49주요 생점에 대한 수기가 부족하다.
5:06:52그래서 연기의 이유인 거 같은데요.
5:06:54그래서이 시안 발표를 원래 연말까지
5:06:56미루면서 최종한 확정은 내년
5:06:583월까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5:07:00>> 네.
5:07:01>> 예. 그래서 10월에 시안을 발표하고
5:07:04연말 발표, 3월 발표 이렇게 한
5:07:063개월 정도 사회적 합의가 과연
5:07:10잘돼서 확정할 수 있을 거라고
5:07:12봅니까?
5:07:13예. 그 이제 결국 최종 3월 말
5:07:17발표 확정위를 지키는 것이 이제 법정
5:07:19시안이니까 그것이 중요하고 본래는
5:07:21이제 10월 말에 시한을 발표하고는
5:07:235개월 정도 중간 기간을 두려고
5:07:25했는데 아무래도 시한 발표를
5:07:28국민들께서 거의 확정과 가까이
5:07:29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5:07:32완성도 높게 사회적 공론화도이 과정에
5:07:34좀 더 하고 그래서 시한 발표를 좀
5:07:36더 예 그런 취지에서
5:07:39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40왜냐면
5:07:41>> 지금 지방 교육 재정 교보금도
5:07:44그렇잖아요. 교육감들 일순에는
5:07:46교육감들 내진 학부모들한테 아무런
5:07:49얘기를 듣지 않고 지금 너무
5:07:50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가다
5:07:53말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5:07:55봉착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교에서
5:07:58사는 일도 여러 지금 관계되는
5:08:00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기 과정을
5:08:03충분히 거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5:08:05>>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08:06>> 예. 거쳐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5:08:09이제 미루진 이유는 보면 뭐 내부
5:08:11교통 정리가 아직 안 됐다. 유보
5:08:13통합이 아직 문제가 있다. 뭐 여러
5:08:15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
5:08:17해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한
5:08:19가지는 우리 국교의 안에서도 어 보면
5:08:24그 교원의 정치 기본 것 문제 또
5:08:28이런 것들도 안에 지금 포함이 돼
5:08:30있는데 이런 이제 그 교원의 정치
5:08:34기본권 문제는 실은 우리 이제
5:08:36교육에서 많이 충분히 지금 다뤄야 될
5:08:38문제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공무원
5:08:40전체의 기본권 정치적 중립 의무를
5:08:44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5:08:46때문에 국회에서 쉽게 거기서 판단할
5:08:48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5:08:50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단계
5:08:53단계를 위원
5:09:03보니까
5:09:05많이네
5:09:15>>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이 국가 발전
5:09:18계획을 수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5:09:20있고요.
5:09:21중요한 고려 상항이 되고 있습니다.
5:09:22방금 정치 기본금 부분도 이제 과연
5:09:27이것을 우리가 발전 계획에 다루야
5:09:29되느냐부터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5:09:31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지 않고
5:09:33발전 계획이 담는 것이 다당하냐 하는
5:09:35것을 여러 측면에서 논의를 깊이하고
5:09:37있습니다.
5:09:40>> 네.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9:42다음은 구민정 위원님 지리해
5:09:44주십시오.
5:09:45>> 대교협 사무총장님 오셨죠?
5:09:47>>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5:09:56네. 대교 사무총장 이경희입니다.
5:09:58>> 네. 어, PPT를 보시면 예. 일단
5:10:02뭐 제가 왜 불렀는지는 알 겁니다.
5:10:06>> 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5:10:10>> 이런저런 이제 자료를 통해서 그 당시
5:10:12뭐가 문제였는지를 살펴보던 와중에
5:10:15알게 된 건데요. 일단 대교협 회장은
5:10:18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회장님이
5:10:21계시고 어 그리고 사무총장님이
5:10:24어 이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5:10:27분이시잖아요.
5:10:28>> 네. 그리고 법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5:10:32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하게끔 돼
5:10:34있는게 사모총장의 역할이시죠.
5:10:37>> 네.
5:10:38>> 네. 다음 장 보시면
5:10:41어 회장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5:10:44사무총장이 있으면서 사무총장 밑으로
5:10:47모든 실국들이 다 조직이 되어
5:10:51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 드리는
5:10:53이유는 사모총장의 역할이 실질적
5:10:56권한을 갖고 있다는 걸 공유하기
5:10:58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
5:11:00틀린 거 있습니까?
5:11:02>> 아, 맞습니다.
5:11:03>> 맞지요?
5:11:05자, 그다음 장 보시죠.
5:11:08자,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7일부터
5:11:109월 11일 날까지였었어요.
5:11:13사고는 9월 11일 날 있었고 1차
5:11:16먹통은 10일 날 있었고요. 맞지요?
5:11:18>> 네.
5:11:19>> 근데 사무총장님께서는
5:11:21해외 출장을 9월 7일부터 가셨어요.
5:11:26그리고 돌아오신 날은 12일입니다.
5:11:28>> 네.이
5:11:30>>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5:11:32>> 네.
5:11:33먼저 하여튼
5:11:36이번 수시원서 접수 사태가 있었을 때
5:11:39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 출장
5:11:42중이었습니다. 그 점 깊이 사과를
5:11:44드리고요.
5:11:44>>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7일부터
5:11:47있었다는 거는 그 이전부터 알고
5:11:50계셨죠?
5:11:51>> 네. 다만 제가 아마 아니하게
5:11:54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5:11:59>> 9월 7일 날 떠나셨어요. 9월
5:12:017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간 시작이
5:12:03되는데 매번 이런 사고가 안 났으니까
5:12:07>> 어 가도 되겠니 생각하셨었던 거
5:12:10같아요.
5:12:12근데
5:12:14아니 우리가 그 성관위 사태도 보지
5:12:17않았습니까?
5:12:19거기에 핵심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
5:12:21분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도 충분히
5:12:25알고 계실 거고요.
5:12:29>> 자, 대교 회장님.
5:12:30>> 네.
5:12:31>> 이거 출장에 대한 사인은 회장님이
5:12:36하셨습니까?
5:12:36>> 그렇습니다.
5:12:38>> 왜 이거를 허락하셨어요?
5:12:40>> 어, 저는 사실
5:12:41>> 일단 총장님께서는 원서 접수가
5:12:427회부터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5:12:44계셨습니까? 아, 그 제가 결제를
5:12:47하는 순간에는인지를 그 날짜가 겹치는
5:12:51것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12:53결제를 하고 나서 사무총장이 저한테
5:12:55와서이 출장을 취소했으면 좋겠다라고
5:12:59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5:13:02출장 내역을 보니까는 아, 이미
5:13:05중요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5:13:07있었습니다. 영국 그 대학 교육
5:13:10협의와 협 저기 고등교육의 그 국제화
5:13:13고도화에 대한 논의도 있고 또
5:13:15한국대학교 20개 영국대학 20개의
5:13:18공동 연구를 우리 대교협에서 주관하는
5:13:20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5:13:22안일하게 여기 일은 크게 문제가 없을
5:13:25것 같으니 다녀오셔도 될 것
5:13:27같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5:13:30대교에서 그러면 생각하시기에는
5:13:33해외 이런 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것이
5:13:36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수시 원서
5:13:38접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5:13:40판단하신 거네요.
5:13:41>> 제가 그 판단을 못 했다라는 점에
5:13:43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여기서
5:13:45전하겠습니다.
5:13:47>> 그냥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하면 그냥
5:13:48끝납니까?
5:13:54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5:13:56>> 맞습니다.
5:13:58>> 그런 것들 대비하라고 다 그 직책을
5:14:01주면서 자리를 드린 거고요. 국가가
5:14:04네.
5:14:05>> 혹은 학생들이 국민이
5:14:08>> 그런데 더 중요한 회의가 있는 것으로
5:14:11판단을 해서 순시 원서 접수가 9월
5:14:147일에 있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5:14:15불구하고 심지어 사무총장이 여기에
5:14:18대해서 가도 되겠습니까?
5:14:20이거 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5:14:22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14:23회장님께서 이건 가는게 맞다고 판단을
5:14:25하셨어요.
5:14:26>>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5:14:28>>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5:14:31>> 무겁게 받아들이고 끝입니까?
5:14:35뭐 회장 자리를 내놓는 거는 정말
5:14:37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5:14:39생각합니다. 아 그것까지 고려해
5:14:41가지고 어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5:14:43찾아보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5:14:45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5:14:47>> 사무총장님
5:14:48>> 네
5:14:48>> 자 사고가 10일 날 먼저 터졌어요.
5:14:51>> 네
5:14:51>> 그죠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됐지만 또
5:14:54한번 11일 날 터졌습니다. 근데
5:14:56그러면 상식적으로 10일 날 내가
5:14:59맡고 있는 대교업의 가장 중요한
5:15:00업무가 사고가 터졌습니다.
5:15:02>> 네. 그러면 그때 들어오시려는 노력을
5:15:04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15:07>> 그때는 저한테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
5:15:09전난
5:15:09>> 보고가 없었다고요?
5:15:11>> 네.
5:15:11>> 1차 사고가 났을 때에도 사무총장한테
5:15:14보고가 없었어요.
5:15:15>> 네. 보고는 없었고 제가 그 수시
5:15:18원서 접수 사태 나고 나서 한국 시간
5:15:21후에 6시 50분
5:15:22>> 아니 그럼 대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5:15:23겁니까? 뭐 하는 집단이에요? 수습이
5:15:26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를 안 했던
5:15:28걸로 저는 알고 싶습니다.
5:15:29>> 수습이 다 끝나고 나서도 보고가 안
5:15:31갔다.
5:15:32>> 네.
5:15:35>> 자, 그러면 11일 날 또 다시
5:15:37사고가 났어요.
5:15:38>> 네.
5:15:40>> 그러면 그때는요. 지금 들어오신 날은
5:15:4212일이에요.
5:15:43>> 네. 제가 귀국날이었는데
5:15:45우리 여기 한국 시간 저녁 6시
5:15:4950분경에 제가 연락을 받고 저도
5:15:52많이 당황을 하고 하여튼 제가 할 수
5:15:54있는 거는 유선으로 그 공통 원수
5:15:57접수 담당하는 부서 장하고 통화를
5:16:00하고 그다음에 대교인회 때 관련 부서
5:16:03통화해서 관련 매뉴얼에 맞게 잘
5:16:05대응하고 협조해서 차질없이 하라는
5:16:08당부를 했습니다.
5:16:09>> 그러면 네. 지금 보니까 대교협의
5:16:13모든 사항들을 위임받은 사무총장이
5:16:16없어도 업무가 돌아갈 정도면
5:16:18사무총장이 그냥 없애죠. 이게 지금
5:16:21법에 의해서 사무총장을 뽑게 돼
5:16:22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5:16:26관리하라고.
5:16:27그런데 없어도 다 제대로 돌아갔다.
5:16:31보고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이 있을
5:16:34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5:16:36법계정할까요? 사무총장 없애는 걸로.
5:16:45들어가십시오.
5:16:46>> 네.이
5:16:49>> 수시원서 접수 뭐 모든 사람들이 천재
5:16:52지변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죠?
5:16:55학생들 입장에서도 천재 지변인
5:16:58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5:17:00거예요.
5:17:01>> 그런데 거기에서 책임지기셔야 될
5:17:03사람은 실질적 책임은 사실은
5:17:05사무총장이 모든 걸 실제 그 집행하고
5:17:10책임지게끔 되지 않습니까?
5:17:13근데 그 사람이 해외를 나가지 않는데
5:17:16수시원서 접수가 뻔히 그냥 있는 걸
5:17:18알면서도 불구하고 대병 회장님께서
5:17:21얼마나 허락을 해 주셨고
5:17:23사무총장님은 그때 사가 2차 두
5:17:26번이랑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첫
5:17:28번째 사고 났을 때 보고도 안
5:17:29받으셨고
5:17:31그럼 대교육을 지금 제대로 집종하지
5:17:33않는다는 걸 보는에
5:17:39하네
5:17:45>> 수고하셨습니다.
5:17:47저도 지리 좀 드리겠습니다.
5:17:49오늘 그 교육부가
5:17:52어 이거
5:17:55경쟁률 공개및 수원 번호 부여 체계
5:17:57개선과 관련돼서 일부 또 발표를
5:18:00하셨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최종
5:18:03경쟁률의 공개 시점을
5:18:06이길 오전 9시로
5:18:08바꾼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어디
5:18:12어디는 발표되고 어디는 발표 안 되고
5:18:14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5:18:15보여집니다. 그런데 수원 번호가
5:18:19개선이 안 되면 이게 몇 시에 발표를
5:18:21하든 소용이 없어집니다.
5:18:23지난번 제가 그 중간 과정은
5:18:27말씀드렸는데
5:18:29총 학교 197개 학교 중에 150개
5:18:32학교가 다 수원 번호를 유추할 수
5:18:34있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5:18:37여러 사람을 동원해서이
5:18:40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5:18:43경쟁률을
5:18:45공개 안 하는 거 자체가 무의미해진
5:18:47사항입니다. 그런데
5:18:50올해 정시부터 경쟁률 유출을 막기
5:18:52위한 수원 번호 안수화 등 적용을
5:18:54목표로 하대 사전 시스템 안정성
5:18:57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여 적용 여부
5:19:00확정.
5:19:02올해 정시 원소 언제 들어가죠?
5:19:07>> 장관님
5:19:08>> 27년 1월 4일부터에 접수가
5:19:10시작됩니다.
5:19:12>> 네. 그러면은
5:19:14로드맵을 말씀을 하셔야죠.
5:19:17목표로 하지만
5:19:19>> 힘들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5:19:21해두면은
5:19:23오늘도이 사태가 또 발생하고 그때
5:19:25되면이 사항을 몰랐던 애들까지도 다
5:19:28막판까지 이제 할 건데 어떻게 하실
5:19:31겁니까?
5:19:31>>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교협하고
5:19:33교육부하고 그 합동 TF 대행사하고
5:19:37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19:40접수번호는 난수화 방법을 어쨌든
5:19:43다양하게에 검토를 하고 있긴 한데
5:19:47이게 또 정시 운영에서 이게
5:19:49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또 또 다른
5:19:52사고가 있지 않고 이게 너무 중요해서
5:19:56그 지금 현재 시스템상 설정되 있는
5:20:00수원 번호 방식을 개편하는게
5:20:03행여라도 운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5:20:07그걸 12월 말까지 까지 확실하게
5:20:09되풀이 반복 점검해서
5:20:12어 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5:20:16그런데 최선의 전문가를 뽑아서 그렇게
5:20:19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5:20:22>> 음
5:20:23>> 지금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뭐는
5:20:25뭐냐면요. 하나는 아 우리 해결 안
5:20:27할 수도 있어라고
5:20:29해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미약한 점이
5:20:32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
5:20:34바꿀게. 근데 사고 터지면 그때는 내
5:20:37책임 아니야.
5:20:39그런 지지는 아닙니다. 어
5:20:40>>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5:20:42>> 음. 네. 그렇게 들리으면
5:20:45죄송합니다만
5:20:46>> 왜냐면 OS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5:20:49미러 시스템도 바꾸지 않고 다 일괄
5:20:51적용을 해서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5:20:53않게 그렇게 해놓고서 막상 무슨
5:20:56사고가 있었는지 다 아는 상황에서
5:20:59내년까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1:02쪼개기를 해서 그럼 어떤 전문가들이
5:21:04어떤 연구를 하겠다. 이미
5:21:06난소화에서이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5:21:08학교가 40여의 학교가 있으니까이
5:21:11학교들이 시스템과 충돌 없이 어떻게
5:21:13되고 있는지 보겠다. 이런 방식으로
5:21:15대답을 하는 거하고 아 나는 목표를
5:21:18두고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5:21:20사고 생길까 봐 뭐 그렇습니다.
5:21:22이거는 상당히 다른 얘기입니다.
5:21:25왜냐면 모든 학교가 다 난소화된
5:21:28번호를 쓰지 않고이 시스템에서
5:21:29운영하고 있는게 아니라 일부 학교는
5:21:32이미 랜덤화하는데 그 랜덤에한
5:21:35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5:21:38음.
5:21:41네.
5:21:42말씀하신 것처럼 보고드린 것처럼 전체
5:21:44190대학 중에서 한 22% 대학이이
5:21:49전체 접수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5:21:51나머지 거의 80% 가까운 78%
5:21:54대학은 어 그 모집 단위별로 그 하고
5:21:58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5:22:01바꿨을 때 정말 문제가 없게
5:22:03확실한지를 점검을 하고 또 하고 해서
5:22:06저 정시에서는 사고 아무런 사고도
5:22:09없게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그
5:22:11접근한다는 말씀이었지 뭐 책임을
5:22:14회피한다거나 안 할 수도 있다거나
5:22:17그렇게 되면 경쟁률 유치를 위한 허위
5:22:20접수에 대한 대책까지 할 수 있게 돼
5:22:22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5:22:24그래서 이번에 다운되는 거보다 그
5:22:27버퍼링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게 됐기
5:22:29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다음날 발표를
5:22:33하느냐 이런게 중요하거나 허위 접수
5:22:36사례 신고 센터를 운영하느냐 이런
5:22:38거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잡는게
5:22:41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5:22:42겁니다.
5:22:45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46>> 네.
5:22:46>> 예. 대교협에도 IT 전문가가
5:22:48없습니다. 모니터링 일반 전문가가
5:22:51하고 있었거 일반 그 직원이 하고
5:22:54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 이런
5:22:56사고가 터진만큼
5:22:59대교협에도
5:23:00IT 전문가가 모니터링에 배치가
5:23:03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3:05그리고 앞서 인선 위원님이이
5:23:09한국 교육 안전 교육 시설 안전원
5:23:11관련돼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차이가
5:23:14나는 거를 보셨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5:23:19어 감사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5:23:23이유가 뭐였죠?
5:23:27이사장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5:23:29뭐였습니까?
5:23:30>> 아 동보가재단 말씀입니까?
5:23:32>> 네. 한국교시설 안전원이요.
5:23:45>> 그 내부에서 어 직장내 괴롭힘에
5:23:50대한 신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5:23:53그 조사를 시작했던 것으로
5:23:55기억하는데요.
5:23:56>> 네.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5:23:58감사원 감사 결과
5:24:03>> 그 문제 제기했던 것이 일정하게에
5:24:06사실로 인정이 되어서 어 그다음
5:24:09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5:24:14>> 교육부 직원들
5:24:16장관님한테 제대로 보고 안 합니까?
5:24:18아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일일이 다
5:24:21기억을 좀
5:24:23>> 아니 부당하게 기관장 해임시켜 놓고서
5:24:28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5:24:30바로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5:24:32앞서 이인선 위원님이 지리도 했고요.
5:24:35근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
5:24:37같아서 제가 제차 확인을 드리는
5:24:39겁니다.
5:24:41국정 감사 중에
5:24:44첫 감사때이 문제 제기 했었고요.
5:24:48종합 감사 오기 전에 마침 감사원에서
5:24:51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24:54고용 노동부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5:24:57보고 교육부가 거기에 발맞춰서 이사회
5:25:00열어 가지고 이제 한국 교육 시설
5:25:02안전원 이사장 저기 직무에서
5:25:05배제시켰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5:25:08결과는
5:25:10이사장이 반복적으로 경의서 작성
5:25:11요구를 지시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5:25:14어려움이라고
5:25:16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5:25:19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5:25:22해임을 했던 요인이 없어졌는데
5:25:25장관님은 뭐라고 편하셨냐면
5:25:28일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로
5:25:30근본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5:25:34알고 계십니까?
5:25:36아니면 지금 또 처음 들으십니까?
5:25:46>> 음. 뭐가 있죠?
5:25:52>> 장가님 답변해 주시면
5:25:53>> 봐야 되겠습니다.
5:25:54>> 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5:25:57>> 죄송합니다.
5:26:01>> 처음 하는 지의가 아니고요. 제가
5:26:04본감사 때 지의를 했고 좀 전에
5:26:07인선위원님 지의를 했습니다. 오늘
5:26:09종합 감사때 다시 확인하는 절차고
5:26:12특히 저는 교육부에서 나올 때 국정
5:26:16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감사원
5:26:18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그리고 자체
5:26:22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잘 살펴서 와
5:26:24달라고 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5:26:27겁니다. 한국 교육 시설 안전원 운영
5:26:29시스템이 관리에 관한 감사.
5:26:32여기 이사장이 억울하다고 나와
5:26:33있습니다.
5:26:36직무 복귀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5:26:37생각하십니까?
5:26:45음,
5:26:47억울한 일이 없도록 확인하겠습니다만는
5:26:50그 규정에 따라서 확인해서
5:26:53처리하겠습니다.
5:26:58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시겠습니까?
5:27:04음, 당연히 감사원 감사 결과를
5:27:06존중하겠습니다.
5:27:08>>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 중
5:27:10상당수가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5:27:14핵심 상황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이
5:27:17특히 문제가 없으므로 반결이
5:27:18났습니다. 일부 교육시설법 개정
5:27:21추진이 이사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에
5:27:25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받았고요. 조사
5:27:28용력 개혁 절차 위반 부분에 대해서
5:27:31두 주위 정도가 나왔습니다.
5:27:34>> 총 12가지 항목에 감사원 감사가
5:27:37있었는데이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5:27:40이게이 이사장 해임할 정도로 보이지
5:27:44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5:27:47결과 빨리 지금 보고 받으시고
5:27:50부당하게 사람 찍어내는 일 없어야
5:27:53됩니다. 특히 동부가 역사 재단에도
5:27:55똑같은 일 버리더니 한국 교육 시설
5:27:57안전원에서도 똑같은 일 버리고 있지
5:27:59않습니까? 제가 장관님이이 내용을
5:28:02보고 잘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냥
5:28:06살짝만 언급하고 가려고 했는데 왜 잘
5:28:09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찍어내기 해서
5:28:12전직
5:28:14그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5:28:16사건 때 김은경 전환경부 장관 징역
5:28:192년 실령 확정받았고요. 신미숙
5:28:22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관이 징역
5:28:241년에 집행류 3년 확정받았습니다.
5:28:27그리고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요. 이런
5:28:29식으로 찍어내고 빈 자리에 우리
5:28:32교육부 산화는 아니지만
5:28:34타 공공 기관에 봤더니 뭐 한국 지역
5:28:37난방공사 사장의 경우는 서류 여덟 명
5:28:39중에 8위를 하고 면접 5명 본 중에
5:28:425등을 한 사람을 임명을 하거나 한국
5:28:45환경산업 기술 원장의 경우도 서류
5:28:473등하고 면접 2등 했는데 두
5:28:49심사에서 모두 1등이었던 사람을
5:28:52내치거나 하는 일들이 공공 기간에서
5:28:55벌어지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이 두
5:28:58기간에 대해서 부당하게 찍어내고
5:29:01부적절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이런
5:29:03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5:29:06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29:08>> 네. 위원장님. 어쨌든음 법과 절차에
5:29:11따라서 잘 살펴보겠습니다만
5:29:14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직장날 괴롭힘은
5:29:18인정되었 인정됐던 걸로 전 기억하는데
5:29:22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억울한 일은
5:29:24없도록 그리고 뭐 부당하게 찍어내는
5:29:27일 같은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5:29:29다만 법 절차에 따라서 어
5:29:32처리하겠다는 말씀만 다시
5:29:34약속드리겠습니다.
5:29:37사실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5:29:39감사 결과 이사장이 반복적으로 경의서
5:29:43작성 요구를 지시하거나 용인했다고
5:29:44보기 어렵다라고
5:29:47나와 있습니다.
5:29:50>> 감타 결과 보고서 꼼꼼하게 보시길
5:29:52바라고 감사 감사 결과 수용 잘하시길
5:29:56>> 바랍니다.네. 문제가 없으면
5:29:57복귀시키기 바랍니다.
5:30:00장관님.
5:30:01>>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5:30:03>> 네.
5:30:06이상으로 1차 본질리를 마치고 2차
5:30:095분 지리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5:30:12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지리해
5:30:14주십시오.
5:30:20>> 예.
5:30:21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오후질리는
5:30:24증인질리로 하기 때문에요 선서받고
5:30:26하는 절차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0:29지금 5후에는 일반 증인 여섯 분이
5:30:32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정식
5:30:35박미자 김종윤 김종양 증인은 불출석
5:30:38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저희가 아침에
5:30:40논의한 대로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이
5:30:43불충실한 경우에는 그 별도 법적인
5:30:47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5:30:50출석 여부와 불출석 사유는 배부한
5:30:52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로
5:30:55일반 증인 중 조동성 발전 자문
5:30:57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5:31:00관한 법률 제구조에 따라서 변호인을
5:31:03대동하였습니다.
5:31:04바쁜 일정 중에도 교육원회 국정감사에
5:31:07출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위원회를
5:31:09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다
5:31:11착석시키셨죠? 예.
5:31:13일반 증인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5:31:15선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설을
5:31:18하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5:31:20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5:31:23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5:31:25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5:31:28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5:31:30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5:31:33권의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5:31:35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5:31:37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증인을
5:31:39대표해서 조동성 위원장님
5:31:41선수하겠습니다.
5:31:43조동성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5:31:44오른손 들고 선사하시고 다른 증인는
5:31:47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 들어
5:31:49주십시오.
5:31:56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5:31:59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5:32:03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5:32:06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주와
5:32:09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5:32:13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5:32:16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5:32:18벌을 받기로 맹수합니다.
5:32:2126년 10월 23일 증인 조동성가
5:32:42많으십니다.
5:32:51네. 증인들은 자리 앉아 주십시오.
5:32:58>> 네. 박정훈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5:33:04>> 예. 박정훈입니다. 어 안민석 경기
5:33:07교육감이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거에
5:33:09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한 유감을
5:33:10표합니다. 국회의 정당한 국정 감사
5:33:13권리를 어 막아선 것으로 제가 실명은
5:33:17얘기하지 않겠지만이
5:33:19교육과의 출석을 강력하게 막은
5:33:22당사자는 부끄럽게 생각하시기
5:33:24바랍니다.
5:33:27>> 예. 장관님.
5:33:28>> 네. 황현필 씨가 아까 어 경기도
5:33:32교육감의 초청으로 강연을 한다고 해서
5:33:34논란이 있다고 했고 그 내용 알고
5:33:36계시고 또 교육 경기감에게 강연을
5:33:40하지 말도록 권고하겠다고 말씀하셨죠.
5:33:42>> 알아보기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5:33:45그시는 시간에 전화를 됐는데 그
5:33:49>> 그 통화가 안 돼 가지고 통화를 못
5:33:51했어요.
5:33:52>> 지금 황현필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5:33:53영상을 보겠습니다. 저 영상 좀 시간
5:33:55좀 멈춰 주시고요. 영상 한번
5:33:57보시죠. 지
5:34:01황연필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여
5:34:03주세요. 이거 말고요. 시간 다시
5:34:06돌려 주세요.
5:34:18뭐 얘기를 해요. 뭐 안 되면 안
5:34:19된다고 얘기를 해요.
5:34:30>> 15초면 된대요. 15초.
5:35:01다짰던 전쟁입니다.
5:35:04미국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현대사
5:35:06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과 의는 뭐
5:35:08뭐다? 성수감 남미 의식을 키우는
5:35:11거라고 이야기했죠.
5:35:17>> 예. 지금 마지막 화면까지 보면
5:35:19장관님 지금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5:35:22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으킨
5:35:24전쟁이다. 625는. 그리고 역사를
5:35:27공부한 현대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5:35:29성숙한 반미 의식을 키우는 거다.
5:35:31그리고 남침 유도설이 학계의
5:35:34정설이다. 천안한 피격 사건은 이명박
5:35:36정부의 조작이고 만약 천안한 피격
5:35:39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면 손을
5:35:41자르겠다. 내 손을 자르겠다.이 사람
5:35:43뭐 손 아직 붙어 있나요?이네
5:35:46가지 얘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공감하는
5:35:48얘기 있습니까?
5:35:50>> 저은 다른 생각인 거 같습니다.
5:35:52>> 확실합니까? 장관님하고 다른 생각
5:35:53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이 사람이
5:35:56어 경기도 교육감의 초청을 통해서
5:35:58강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
5:36:01아닙니까? 근데 저게 어떤 자리에서
5:36:03있었던 일인지 모르고 어쨌든 경기도
5:36:07교육청에서 그 오늘 정성 의원님
5:36:10지의를 통해서 제가 알았는데 그니까이
5:36:13일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5:36:15>> 그러니까 권고 아까 권고하신다고
5:36:17통화하신다고 그래서 전화가 안 됐다고
5:36:18했는데 전화를 다시 하셔서네
5:36:21>> 꼭 얘기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5:36:23>> 네. 저 사진 하나 보여 주시죠.
5:36:26자, 이게 안민석 교육감이 당선
5:36:29직후인 첫 출장으로 중국 출장을
5:36:32갑니다. 누구랑 같이 갔냐? 이렇게
5:36:34황현필씨랑 같이 갔어요. 그까 저저
5:36:36이게 논란이 되니까 뭐라고 해명을
5:36:38했냐 보면 글씨이 쭉 있는데 맨 밑에
5:36:40보시면 안중군 이사 기념관 등 항일
5:36:43유적지 탐방 시 일정상 만나 동행한
5:36:47사실은 있음 이렇게 써 놨어요.
5:36:49그러니까 마치 황현필씨를 거기서
5:36:51우연히 만난 것처럼
5:36:54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5:36:55데려간 거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처럼
5:36:57들리죠. 장관님 그렇게 보이죠?
5:37:00>> 네.
5:37:00>> 예.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죠.
5:37:02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초청
5:37:04비용까지 다 냈어요. 황열피씨를 직접
5:37:07초청하고 교육감이 그리고 비용까지 다
5:37:11본인이 여행사에다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5:37:13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현피
5:37:14PC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를
5:37:19그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5:37:21예.
5:37:23이분은 어 역사 외곡에 아주 선두에서
5:37:27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당의
5:37:29모의원이 518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5:37:32토론회를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5:37:34맞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5:37:36당대표가 직접 아웃시키겠다라는
5:37:38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5:37:41입장에서 봐도 이런 정도의 역사
5:37:43왜곡을 하는 경기 교육감이 자기 우리
5:37:46예산을 들여서 이런 강연을 토론회를
5:37:48한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되는
5:37:51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5:37:54625가 625 한국 전쟁이 미국이
5:37:56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런 걸
5:37:58얘기하겠다는데.
5:38:01자, 그리고 우리 처음 보려고 했던
5:38:03영상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5:38:05영상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우리
5:38:0810대들이 갖고 있는 올바른 역사
5:38:10인식을 통째로 부정하는 얘기를 하는데
5:38:12들어보시죠.
5:38:20있어요. 그래서 또 청소년들의 어떤
5:38:22그구 사상이 지금 확산되고 있지
5:38:24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이 인정
5:38:26교과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38:29좀 경기형 역사 교과서를 좀 새로
5:38:30만들려고 합니다.
5:38:32>> 2, 30대 보수화만 무섭다라고
5:38:34생각하냐? 그럼 10대 보수화에
5:38:36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5:38:38>> 그러면 이제 그때 좀 무서워지기
5:38:39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5:38:41보사가 됐냐? 저는 딱 두 가지
5:38:43관점에서 보는데요. 첫 번째 역사
5:38:45교육의 부제.
5:38:48>> 자, 두이 사람의 애기를 보면
5:38:49판바이처럼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5:38:52그다사 교육을 미군이 어 한국 전쟁을
5:38:55일으키고 또 천원함은 자작극이고 이런
5:38:59거 제대로 교육 안 해서 지금
5:39:00학생들이 그구화됐다. 지금 이런 식의
5:39:03주장을 하면서 역사 교과서를 새로
5:39:05만들겠다. 그리고 인정 교과서를
5:39:06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5:39:08교육감이 동의하세요?
5:39:11저런 식의 인정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5:39:13하면은 교육감 어 저 교육부에서 허가
5:39:19>> 그 그런 내용으로
5:39:21만들 거 같진 않습니다. 실제로
5:39:23>> 아니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5:39:25데려다가 놓고 저게 역사적 사실인
5:39:27것처럼 얘기하는 사람하고 같이
5:39:29중국까지 출장까지 갔다 오고 그리고
5:39:31그 사람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5:39:33교육을 강연을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5:39:36그것도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5:39:38그럼 인정 효과 교과서 만들겠다고
5:39:40얘기하는데
5:39:43허용하실 거냐고요. 그 인정 교과서
5:39:45육부에서 허용해야 되는 거죠.
5:39:50그 인정 교과서는 그 교육 감히 허
5:39:54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5:39:57관리 감독 안 하신다 안 하셔도
5:39:58된다. 이거 주제 말씀
5:40:00>>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인정을
5:40:02교육부에서 하고 안 하고는 아닙니다.
5:40:05>> 제가 질 때 자세히 여쭤 볼테니까
5:40:08준해주세요.네
5:40:12네.
5:40:14>> 네. 그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한국
5:40:18교육 시설 안전원 운영 실태 관리에
5:40:21대한 이제 감사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5:40:25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5:40:28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죠?
5:40:31>> 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5:40:35어 발표한 보도 자료 그리고
5:40:37감사원에서
5:40:39이것도 어 배포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5:40:43여기에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되어
5:40:45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5:40:47>>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40:48>> 문구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5:40:51어 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의서 제출을
5:40:53반복 요구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5:40:55넘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5:40:58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보신
5:41:01자료와 제 자료가 다를 수도 있으니
5:41:04이건 사실 원본을 보시기 바니다.
5:41:05원본
5:41:06>> 저도 원본이에요.
5:41:08>> 감사원 감사원 보고서 전체를 보시기
5:41:11바랍니다.
5:41:11>> 네. 전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5:41:12>> 네. 예. 감사 결과 보고서 전체
5:41:15요약법 말고
5:41:19>> 그거는
5:41:19>> 요약 말고
5:41:20>>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꾸 시간이
5:41:22가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5:41:25위원장님의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를
5:41:27수도 있고 뭐 사실 관계를 어쨌든
5:41:29짚고 넘어가는게 국감 중에 좋을 거
5:41:31같아서 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5:41:34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5:41:36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5:41:38>> 요약본 말고요. 전체 본을 다 보셔야
5:41:42돼요. 국회 감사 요구상 감사원에서
5:41:44온 거. 여기에 보면 종합 결론에 그
5:41:49>> 국과를 저 보고 있는 거거든.
5:41:50>> 네.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5:41:51바 있다. 이게 종합 결론에 마무리를
5:41:54했습니다. 왜냐면 법조문이라는 건
5:41:56어떤 어떤 부분을 인정하나 어떤 어떤
5:41:58부분은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되어
5:42:00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 개인에게
5:42:02종합적으로 반복적인 경의서 작처 작성
5:42:06제출 요구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이를
5:42:08용인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5:42:10결론을 냈습니다.
5:42:12그래서
5:42:13>> 제가 원본을 드릴게요. 원본을
5:42:16드릴테니까 한번 다 상세히 보시길
5:42:18바랍니다. 네. 주시고 어 만약에
5:42:21잘못된게 있으면은 이후라도 좀 바로
5:42:23잡도록 하겠습니다.
5:42:24>> 네. 다음 강경수 위원님.
5:42:27>> 네. 최교진 장관님 지리하겠습니다.
5:42:30장관님은 장애 영의호화에게 조기
5:42:32중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5:42:34겁니다.
5:42:35>> 영세에서 5세의 조기 중제는 장애 어
5:42:38아동의 발달을 평생 좌우하는 굉장히
5:42:41중요한 골드 타임. 골든 타임입니다.
5:42:43네. 그렇습니다.
5:42:44>> 어 더군다나 3세부터는 이제 의무
5:42:46교육이 되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5:42:47그리고 어린이집 장애들에게도 특수교육
5:42:50필요합니다. 그런데 장애 영화 관련
5:42:53통계조차 좀 관리가 잘 안 되고
5:42:54있고요. 운영실태가 상당히
5:42:56부실합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은
5:42:59어 전체 영화 그니까 0세에서
5:43:015세까지 특수교 필요 영화가
5:43:0316,993명인데요.
5:43:05법적 필요 특수교 사수가
5:43:074,249명입니다.
5:43:09무슨 말이냐면 장애 영류와 네명당 어
5:43:12교사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43:14필요 인원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5:43:162,49명밖에
5:43:18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그러니
5:43:201755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
5:43:23여기 탄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5:43:25지금 공동 서명부인데요. 서울 경기
5:43:27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집 원장,
5:43:29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총
5:43:312,842명이
5:43:33어 이렇게 어린이집 이렇게 이런데
5:43:36특수교사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탄원서를
5:43:383,명 가까이 써 놓으신 그니까
5:43:40받아온 거예요. 장여 영유와 교육권
5:43:42보장을 위한 서명인 것이죠. 자,
5:43:45그런데 또 이제 여기 슬라이드를
5:43:47보시면은 아, 여기는 이제 장애 통합
5:43:51아, 유보 통합 시범 사업으로 한
5:43:52것인데 여기는 어 전체 25년도에
5:43:5663억을 들여서 진행한 시범
5:43:58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화 특수
5:44:00교육에 대한 배치가 단 한 명도
5:44:02있지를 않아요. 그 교육청 측면은
5:44:04찾아보기가 어렵고 장애 영의화가 교육
5:44:07기관으로 배치될 필요성을 저해하고
5:44:10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 보시면
5:44:11치료 지원, 통합비 지원 요런게
5:44:13다니까. 그러니 조기 중제의 핵심은
5:44:16교육인데 여기에 지금 교육이 빠져
5:44:17있어요. 단순 보육 지원처럼 저는
5:44:19보입니다. 특수 교육과도 있는데
5:44:21도대체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5:44:23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5:44:25제19조 2항에 보면 대통령 영으로
5:44:27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은
5:44:29어린이 집이라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5:44:31그것은 유치원 취하기 어려운
5:44:33부모들에게 법 위반을 보호하기 위한
5:44:36것이지 교육을 유치원 아, 어린이
5:44:38집에 가는 장애 영류화는 교육을 하지
5:44:40않아도 된다. 그런게 아닙니다.
5:44:43그런데 이제 장관님 유보통합 어 전체
5:44:46추진 위원장이시잖아요.
5:44:48>> 게다가 이제 전체 위원 중에 보니까
5:44:4928명이 유아 특수나 특수교육
5:44:52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5:44:54그러니까 유보통합 과정에서 특수
5:44:56교육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5:44:57수가 없겠죠. 특수 교육의 중요성을
5:45:00잘 아실 뿐이라고 저는 믿는데 우리
5:45:02장관님 이거 되게 심각하다고
5:45:04느껴지고요. 대책 마련해 주시기
5:45:06바랍니다. 자, 그다음 슬라이드
5:45:08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거는 또
5:45:10뭐냐 하면
5:45:12어 15년부터 교육청 교육청들이
5:45:17위대학원 여기 대학원이 광주여대,
5:45:19남부대, 강남대 이렇게 있습니다.
5:45:21여기 대학원에 들어가면이 졸업생들에게
5:45:24특수교사 1급 자격증을 어 발급하도록
5:45:27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5:45:29266명이 발급을 받았고요. 그런데
5:45:31도련 작년 8월에 발급을 중지합니다.
5:45:35그러니까 예비 교사들 여기에 들어가서
5:45:37특수교사 자격증을 받으려고 하는 예비
5:45:39교사들이 120몇 명이 120여 명이
5:45:42온전한 피해자인데
5:45:44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도련
5:45:468월에 이런 발급 중지를 했으니까요.
5:45:47장관님이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5:45:50이게 그 교육대학원 여섯 군데가 이게
5:45:55>> 신규 자격 취득을 하하라고 승인된
5:45:57데가 아니라 재교육과정만 할 수 있게
5:46:00돼 있었는데 그렇게 잘못하고 있었던
5:46:03것이 발
5:46:04>> 발간이 된 겁니다.
5:46:05>> 그 그러면 지금 교육 장관님도 지금
5:46:08교육부의 문제를 스스로 지금 그
5:46:10인정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5:46:13제가 저기 다 이거 알아봤는데 저
5:46:15의원실에서 이게 그러면은이 발급이
5:46:18되지 않는 부정운영 대학으로 왜
5:46:19규정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교원 자격
5:46:22검정 실무 편람이 있다라고 교육부에서
5:46:25얘기합니다.이 내부 지침인 실무
5:46:27편람이 무슨 법적 구성력이 있습니까?
5:46:29학생 인생과 어떤 면에서는 대학
5:46:31점검과 이런 전폐가 달린 문젠인데
5:46:34이렇게 유회도 없이 이런 식으로
5:46:35허술하게 결정해도 되는지
5:46:37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육부은
5:46:39게다가 자격증을 수요하는 그런 위임
5:46:42기관인 교육청하고
5:46:44그런 모집 공고를 낸 대학에 문제가
5:46:46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46:48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부은 어
5:46:51교육과정 승인지도 감독 제도 안내
5:46:53이런 총괄 기관인 거죠. 어,
5:46:55교육부의 책임 분명하게 통감하셔야 될
5:46:57것입니다. 자, 서울시 교육청에서
5:46:59그런데 광운대는 광운대가 아까 여섯
5:47:01개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특수교육
5:47:02자격 발급 관련 지의 가능하다고
5:47:05답변을 했어요. 여기 밑에 보면.
5:47:07그리고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도
5:47:0922년도에 광원되는 양성 기관이다라고
5:47:11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5:47:14심지어 2020년도에 전국의 30개
5:47:16대학에 전수 조사를 합니다. 전공운영
5:47:19현황을. 근데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5:47:21없었어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5:47:23여기도 보시면은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5:47:24홈페이지에만 계시지 교육청에 통보하지
5:47:26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5:47:28교육청하고 교육부가 핑퐁하는 사이에
5:47:30거기에 피해를 보는 거는 특수교육
5:47:32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입학한 학생들에게
5:47:35피해가 고수란이 돌아가는 거예요.이
5:47:38학생들은 100km가 넘는 학교 강제
5:47:42편입기도 하고 수가 교육을 받아야
5:47:43거예요. 시합장의 학생이 있는데
5:47:46시합장에 학생이 야간 통합이
5:47:48어려우니까 학업 중단일라는
5:47:51여기까지 제고를 하 봤어요. 의원시에
5:47:53자 영화를 위한 목표 교사가 성업시
5:47:57방사 하시고 어 학생부제 개체이라든지
5:48:01수류와 특수 수사 양성해서
5:48:05말씀해 주시죠.네 네. 이거는
5:48:07교육부도 어 그리고 실제로 그 양성
5:48:12기관으로 승인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5:48:15운영했고 그것에에 그걸 그냥 확인하지
5:48:18않고 보냈고 했던 교육청도 서로 이제
5:48:21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
5:48:24그런데 그걸 믿고 가셨든 그 대학원에
5:48:28진학했었던 학생들의 피은 없게
5:48:31100% 구제할
5:48:35수 있게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5:48:38자격증을 줄 수 있는 대학원으로
5:48:41옮겨서 갈 수 있게 안내할 것이고음
5:48:45어쨌든 그 조사를 제대로 해서 어
5:48:49옳지 않은 것은 거기에 따른 적당한
5:48:52조치를 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5:48:54하겠습니다.
5:48:58>> 네.
5:49:00>> 네.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9:03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지리해
5:49:04주십시오.
5:49:05>> 예. 서범수님 장관님 지난 수시 원서
5:49:08목통 사태와 관련해서 교육부에는 지난
5:49:119월 30일 날 마감 시간 연장 전후
5:49:13경쟁열 변화가 소수점 둘째짜리 정도로
5:49:17아주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49:20>> 기억나십니까?
5:49:22근데 이거는 대학 전체든지 아니면 각
5:49:25대학 단위별로 평균을 냈을 때
5:49:26이야기고
5:49:28학과 내지는 전형별로 들어가면 다를
5:49:30수가 있다. 그래서 그 경쟁률을
5:49:32달라고 했거든요.
5:49:34안 주시더라고요.
5:49:36안 주시더라고다가
5:49:39어제 오후에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5:49:41보니까 아 교육부가 이걸 자료를 제출
5:49:44안 한 이유가 있구나. 의도적으로
5:49:46이걸 안 냈구나 하는 감을 느낍니다.
5:49:49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저기 A
5:49:51대학에 A가를 보면
5:49:54>> 모집이 30명인데 추가 접수권세가
5:49:57165건이에요.
5:49:59그래서 18시에 경쟁률이 7.93인데
5:50:0213.43으로 올라갑니다.
5:50:05>> 이게 미미한 변합니까? 그리고
5:50:095대학의 5 확보를 보시면
5:50:13추가 건수가 모집시인데 11명
5:50:177.60에서 9.80으로 0으로
5:50:19올라갑니다.
5:50:21장관님 이게 미미한
5:50:24변화입니까? 이게
5:50:26이게 이렇게 했어야 대학 입시의
5:50:30핵심인 공정성이 담보가 되냐 이거죠.
5:50:33지침이나 안내에 따라서 수험성이
5:50:36몰리기 전에 미리미리 원수 접수한
5:50:38학생들하고
5:50:40막바지에 눈치 작전을 하다가 먹동
5:50:43사태가 나서
5:50:45마감 시간이 연장이 되고 마침
5:50:4818시에 경쟁률이 공개되고 그걸 보고
5:50:52원세 접수하는 친구들하고
5:50:55동일하게 취급을 했어야 되겠느냐고요.
5:50:59지금 수험 번호가 수험 번호가 언제
5:51:02접수된가를 나오잖아요. 수험 번호로.
5:51:05그러면
5:51:07미리미리 접수 친구는 떨어지고 나중에
5:51:09접수한 친구가 걸렸을 때
5:51:12어떻게 구절을 하십니까?
5:51:16그러면이 떨어진 학생들을 어떻게
5:51:20납득이 되겠습니까? 잠깐 말씀을 한번
5:51:22보십시오.
5:51:24>> 음. 그 지난번에도
5:51:26말씀드렸습니다만은음
5:51:28말씀하신 어쨌든 그 이번 사태로
5:51:32인해서 그 곧 늦어진 시간에 그 해당
5:51:36몇 개 과가
5:51:38>> 경쟁률이 높아진 부분 관련해서
5:51:41>> 어
5:51:41>> 내가 1부만 지금 이게 노출을
5:51:44시켰잖아요. 부만네
5:51:47>> 다루신 주신 거 내가 다 갖고 있어요
5:51:49이거.
5:51:49>> 네
5:51:51>> 그런데 아직도 그러면 장관님은 미미한
5:51:54변화다.
5:51:55>> 아니요. 아니요. 미미하다는게 아니라
5:51:57해당과의이 그 불공정이
5:52:01일어났다고
5:52:02불만한 일에 대해서
5:52:03>> 장관께서는 교육부나 장관님 입장에서는
5:52:06보면 서수점에 불과한 미면 변환하일날
5:52:10수 있으나 학생들에게는 사월이 걸린
5:52:13문제입니다. 이거. 음.
5:52:15>> 저는 우리 옛날에 울산 교육청에 한
5:52:19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무슨
5:52:21교육 뭐 이거이 참 마음에
5:52:23들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공정성이
5:52:26해손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5:52:29>>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하실래요?
5:52:33>> 학생들의 불공정에
5:52:36따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일부
5:52:38일어난 거에 대해서
5:52:39>> 일부가 아니잖아요. 또 일부입니다.
5:52:41일부.
5:52:42>> 네.
5:52:44이게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면 이거
5:52:46공정성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건데 자꾸
5:52:50>> 교육부 장관님이나 교육부에서는 미미한
5:52:53변화다. 일부 극소수의 사람이다.
5:52:55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5:52:57>> 그 일부 극소서의 수험생이 과연 그걸
5:53:00납득을 하겠냐고요. 내가 그 당사자가
5:53:03되면
5:53:04>> 나는 전체가 다 공정성을 의심을 하는
5:53:07건데
5:53:09우리 장관님 아직도 일부 미미한
5:53:12변하고 극소수의 사람이고
5:53:14>>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생각
5:53:16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때
5:53:19그 사고로 인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도
5:53:22아닌데 그 등록을 못 하는 일은
5:53:25막아야 됐다 보니까 생긴 결과이고
5:53:28그럼에도 이걸 불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5:53:32있는 거에 대해서
5:53:32>> 그가 기술적인 문제든지요. 아니면
5:53:34관리 감독 책임의 문제든지 간에
5:53:38>> 결국은 교육부가 책임을 채야 된다고
5:53:40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진상
5:53:43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
5:53:44실무적인 조치는 진상 조사 끝나고
5:53:48하시더라도이
5:53:49대한민국 입시의 공정성이 해손된
5:53:52부분이라고요 이거예요. 그러면
5:53:55교육부가 무슨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5:53:58될 거 아닙니까? 정말 국민들 앞에
5:54:01나가서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이 모든
5:54:04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이라도
5:54:06장관히 지셔야 된다고요. 이거 그냥
5:54:08넘어가시려고요?
5:54:10아닙니다. 그 어쨌든 제도 개선을
5:54:14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5:54:15않도록 하고 그런 뒤에라도 어쨌든
5:54:19책임이 져야 할 일이 있으면
5:54:21>>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5:54:23책임이든지 책임져야 할 일 있으면
5:54:26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54:29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정률이 높아진
5:54:31데서 돼서
5:54:35그 마감 시간 전에 접수한 사람이
5:54:37떨어지고 그리고 추가로 접수한 사람이
5:54:40걸렸을 경우에 피해 대책을 저한테
5:54:43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십니다.
5:54:46분명히이 학생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5:54:50승부를 하든지 막 하겠죠.
5:54:52>> 음.
5:54:54수원 번호 보면 수원 번호를 보면
5:54:57추가 접수에서 들어온 친구를 알 수
5:55:00있잖아요. 그런데 그 추가된 시간에
5:55:03접수된 친 사람들 중에는 그 원래
5:55:07하기로 했었는데 하려고 했다가 이래
5:55:10온 사람들이 대부분 구제됐지
5:55:12않습니까? 그 학생들은 원래 접수를
5:55:16했어야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들
5:55:18때문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5:55:20않을 수 있습니다.
5:55:22>> 친구들 있잖아요. 또
5:55:23>> 그거는 그렇게 본 친구는 실제로
5:55:26판단했을 때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
5:55:28세 명은 확실하게
5:55:30>>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세 명은
5:55:32그렇게 돼서 그 본인 확인
5:55:35뺐지 않습니까? 그건 지난번에 보고
5:55:37드렸었습니다. 예. 예.
5:55:39추가로
5:55:42문서적에서 걸린 친구들을 보고 과연
5:55:46제때에 원수접샘 친구들이 떨어졌을 때
5:55:50그걸 납득을 하겠냐고요. 그걸
5:55:53납득 하겠습니까? 저 친구 아니었으면
5:55:56걸렸을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5:56:00>> 음.
5:56:01>>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맞아지
5:56:06>> 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56:08다음은 박범개 위원님 지리해
5:56:10주십시오.
5:56:11>> 증인 신문이 가능하죠?
5:56:13>> 네. 지금은 증인 신문하는
5:56:14시간입니다.
5:56:15>> 아, 그렇습니다.
5:56:17그 위원장님, 그 우리 조동성증인는
5:56:22저쪽으로
5:56:23그다음에 윤성일 증인는 이쪽으로
5:56:26이렇게 좀
5:56:28>> 세워주셨습니다.
5:56:30최용조
5:56:30>> 증인는 어디 있죠?
5:56:33저기는 무선 마이크
5:56:43조동성이는 저쪽으로
5:56:54>> 그래야 돼.
5:56:57>> 구매해.
5:57:00>> 음.
5:57:09네, 반갑습니다. 예, 박범개입니다.
5:57:12오전에 제질이 보셨습니까?
5:57:17>> 잘못 봤습니다.
5:57:19>> 전혀 안 봤습니까?
5:57:21>> 오전에 보내 주셨나요?
5:57:24예, 알조네요.
5:57:27우리이
5:57:30윤성일증인
5:57:32>> 네.
5:57:33>> 에,
5:57:35윤성일 증인은 지금 AI 본부장 맡고
5:57:37있죠. 서울과학 종합대학교
5:57:38대학원대학교.
5:57:40>> 네, 맞습니다.에이
5:57:42>> 학교에서 근무한지 얼마나 됐어요?
5:57:44>> 20년 넘었습니다.
5:57:45>> 그 직전 사무국장이
5:57:49조미현 국장 맞습니까?
5:57:51아, 제가 직전 사무국장이고 현재
5:57:54사무국장은 주미원입니다.
5:57:56>> 아, 그 현재군요. 그 주미원 국장은
5:57:59몇 년 근무했습니까?
5:58:02>> 17년 정도 이상 근무했습니다.
5:58:03>> 네. 한 분이 20년, 한 분이
5:58:0517년. 제 오전질이 보셨습니까?
5:58:08>> 네, 봤습니다.
5:58:09>> 제가 한 내용이 대처럼 맞습니까?
5:58:11다네
5:58:13>> 다 맞습니다.
5:58:14>> 주미원 국장을 제가 여기 들어오기
5:58:16전에 한 30분 만났는데요. 역시 다
5:58:19인정을 했습니다. 주미현 국장은
5:58:21증인으로 제가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5:58:23당시에 워낙 이곳저곳에서 압력 또는
5:58:27뭐 이런 등등의 뭐 얘기가 있어서
5:58:30거의
5:58:32거의 뭐 완전히 정신이 나갈 정도로
5:58:35갔다가 지금은 정신이 돌아와 가지고
5:58:37제가 오전질한 내용을 다 인정을
5:58:39했습니다.이 이 사회 구성을 우리
5:58:41조동성
5:58:43위원장 지금 석자 교수와 12명 중에
5:58:46아홉 명이 다 관계가 있는
5:58:48분들이다라는에
5:58:50제 질리 맞죠?
5:58:52>> 네.
5:58:54>> 딸과 며느리들, 아들, 친구 등등등
5:58:56해서 전부 다 학교 법인이 사회를
5:58:59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도 맞지요.
5:59:01>> 네.
5:59:03>> 이거 한번 보실까요?
5:59:05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 주민
5:59:07국장과 조동성 교수와의에
5:59:11카카오 통입니다. 여기에 보면 박미영
5:59:15어 자기 우리 조동성 증인의에
5:59:20며느입니다. 최부총장 매형은 교육
5:59:24이사 박미영은 일반 이사 최소린
5:59:26이지민은 개방 이사 김경희 지금 여기
5:59:28나오시는
5:59:30분이죠. 일반 이사에서 교육사로
5:59:32변경하라는 이런 지시성 카톡을 한 거
5:59:34맞지요?
5:59:35>> 알고 계시죠?
5:59:36>> 맞습니다.
5:59:37>> 조동성
5:59:39위원장이 세 분 모두 연임을 해야죠.
5:59:41제가 모두 연락드리겠습니다.이 카톡도
5:59:43맞지요?
5:59:45정인.
5:59:46>> 네, 맞습니다.
5:59:49>> 자, 조정환이 아들이었죠.
5:59:53>> 네.
5:59:53>> 우리 조동성쟁인의에
5:59:55기회 혁신 센터장으로 반령나 가지고
5:59:57실제로 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6:00:00수요 회의만 나오고 나머지는 근무
6:00:03기록 없습니다.
6:00:04>> 없습니다. 근무 기록 없다는 얘기는
6:00:06거의 근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6:00:07>> 네. 맞습니다.
6:00:08>> 민용택이 우리 조동성증인의 사위죠.
6:00:12>> 네.
6:00:12>> 전임 교수가 됐죠, 학교에?
6:00:14>> 네, 맞습니다.
6:00:15>> 당시 전임 교수 신청했던 경합사는
6:00:18안모 교수죠.
6:00:20>> 네. 안무 교수는 SSCI, SCI,
6:00:24스코프스 등 국제적인 상 논문이
6:00:27개제되는
6:00:28학술지의 상위 논문도 갖고 있는
6:00:30분들이죠. 분이죠.
6:00:32>> 네.
6:00:33>> 이번의 연구실적과 민영택 정교수로
6:00:36지금 어 채택된 사위 연구 실적을
6:00:40비교할 때 하늘과 땅 차이죠.
6:00:42>> 네, 맞습니다.
6:00:43>> 그런데 여기 심사에 고모부가
6:00:45들어갔죠.
6:00:46>> 네.
6:00:47>> 서해 고부 그죠?
6:00:49>> 네.
6:00:50그 심사를 처의 고모는 뭐라
6:00:52그럽니까? 자기는 직접 민용택 사위에
6:00:56심사는 안 들어가고 경쟁자인 안모씨에
6:00:59심사만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6:01:01있죠.네
6:01:02>> 맞습니다.
6:01:03>> 제가 오늘
6:01:07우리 어때요?
6:01:08>> 예. 존경하는
6:01:09>> 아 존경 맞습니까? 안
6:01:11>> 맞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6:01:13괜찮겠습니까? 아, 안 될 것
6:01:15같습니다. 자.
6:01:15>> 네.
6:01:17>> 안성용이 경합자입니다. 아까 제가
6:01:19국제적인 학술지의 논문을 개제했던
6:01:21안성용에이
6:01:23경합자에 대한
6:01:25심사는 물론이고 사위의
6:01:28민영택에 대한 심사를
6:01:31처해 고부가 심사위원으로
6:01:33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둘
6:01:35다.
6:01:36증인.
6:01:37>> 네, 맞습니다.
6:01:38>> 증인. 우리 조성동 증인.
6:01:40>> 네. 제가 말씀드려도
6:01:41>>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저는
6:01:43잘 모르겠습니다.
6:01:44>>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모
6:01:46>> 둘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6:01:48>> 맞습니다.
6:01:50>> 이거 심사표.
6:01:52자, 어떻게 줬느냐?
6:01:56민용택에 대해서는 총점 27점을
6:01:59줬습니다. 공모부가 경합자인 아까 그
6:02:02국제적인 논문 학술지에 실렸던 안성용
6:02:05경합자에 대해서는 22점을 줬습니다.
6:02:09극도로 형평성을 잃은 심사지요.
6:02:12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6:02:14>> 맞습니다.
6:02:18>> 박경 위원님
6:02:20>> 잠깐만요.
6:02:21>> 네.
6:02:22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6:02:24>> 제가요?
6:02:25>> 네.
6:02:26>> 오늘 하루 종일요.
6:02:27>> 네. 그래서 어쩌면 뭐 위원장님이 또
6:02:29시간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6:02:30>> 네네.
6:02:31>> 변호사까지 뭐 대부하고 나오실 일은
6:02:34아닌데
6:02:35>> 도시 들어오서 변호사를 배고
6:02:37나오십니까?
6:02:37>> 제가 법률에 약해서 그렇습니다. 예.
6:02:40>> 네.
6:02:42계시고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6:02:45다음 질테니까요.
6:02:47>> 네. 네.
6:02:48>> 시간 드리겠습니다.
6:02:49>> 네.
6:02:53그럼 박범개 위원님은 증인 질의를 한
6:02:56번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6:02:57>> 예, 그렇습니다.
6:02:58>> 음, 그러면은 그때 말씀을 듣도록
6:03:01하죠, 다들. 네.
6:03:07>> 다음은 백승화 위원님 지의해
6:03:09주십시오.
6:03:09>> 예.
6:03:10>> 예. 증인분들은 들어가시고 다음번에
6:03:13박범개 의원님 지의할 때 시간 보고
6:03:15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6:03:17하겠습니다.
6:03:18>> 예.
6:03:18>> 네. 울산대 김희현 교학부총장님 좀
6:03:21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3:33>> 예. 반갑습니다.
6:03:35어, 화면 보시죠. 21년 교육부가
6:03:38미인가 시설인 서울 아산병원이
6:03:40울산이대 이론 수업 등을 운영한
6:03:41사실을 확인해서 관계자 징계와 함께
6:03:44내 건의 시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6:03:46증인, 울산대가이 처분 받은 사실
6:03:48있죠? 네, 있습니다.
6:03:49>> 예. 울산대 법령 위반 인정하십니까?
6:03:53>> 아, 네. 그 당시에 있었던 걸로
6:03:55알고 있습니다.
6:03:55>> 네.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울 국회와
6:03:58울산대의 지난 6년간의 기록입니다.
6:04:01국회가 문제 제기하면 교육부가
6:04:03점검하고 또 다른 문제 확인하고 다시
6:04:05이행 계획 받고 또 점검하고
6:04:08무려 6년째입니다. 울산데 이렇게
6:04:10국회가 해마다 지적하고 교육부가
6:04:12점검해야만 하나씩 하나씩 겨우겨우
6:04:15이렇게 시정하는 겁니까? 왜? 현재는
6:04:18얼마나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6:04:19울산대는 울산 중심 교육 체제로
6:04:22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6:04:23말씀하셨는데요. 증인은 의대 학생
6:04:26임상 실습하라는 지역과 비율에 대해서
6:04:28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6:04:31>> 어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지만 어
6:04:33상당 부분이 서울에서 일어나고
6:04:35있습니다.
6:04:36>> 예. 전체 임상 실습 중 울산대와
6:04:39서울 아산병원 비중 각각 얼마인지
6:04:40아십니까?
6:04:41>> 한 9대 1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6:04:44>> 예. 서울 아산병원이
6:04:4590.4%입니다. 4%입니다.
6:04:47물론 뭐 현행 규정상 협력병원에서
6:04:50임상 실습하는 거 자체가 위법이란
6:04:51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미인과 이론
6:04:54수업만 쏙 빼고 임상 교육의 90%
6:04:57이상을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문의
6:05:00의대 이런 구조 그대로 주는게 진짜
6:05:03정상 맞습니까?
6:05:05>> 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
6:05:08상당국은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
6:05:10>> 아 상당국은 개선되어서 90.4%
6:05:12임산 실습을 서울에서 합니까? 아,
6:05:14지금 현재는
6:05:15>> 네. 지금 지역 사립대들이 이런
6:05:16식이면 국가가 지역 의대에 정원
6:05:19배정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합니까?
6:05:22>> 6년째 지금 너무 미진한 거
6:05:23아닙니까? 국회랑 뭐 겨룩이합니까?
6:05:26지금
6:05:28학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증인
6:05:30울산대 의대 대학원 BK 21
6:05:32사업에서 수도권 경쟁하는 전국몫이
6:05:34아니라 지역단위 몫으로 선정된 거
6:05:37알고 계시죠?
6:05:38>> 네, 알고 있습니다.
6:05:38>> 예, 당당하게 알고 있다고 하시네요.
6:05:40>> 네, 알고 있는 사람. 울산대는
6:05:424단계 BK21 사업에서 전국과
6:05:44지역을 분리한 취지 자체를 깡히
6:05:47무시하고 편법적인 수단을
6:05:49동원했습니다. BK21 지역은
6:05:51지역대학원의 교육 연구 기관 키워서
6:05:53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라는 것이죠.
6:05:56이런 취지에는 증인도 동의하시죠?
6:05:59>> 네.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6:06:00있습니다.
6:06:00>> 네. 그런데 울산대학교 bk 사무실과
6:06:03연구실 어디에 있습니까? 울산입니까?
6:06:05서울입니까? 어 뭐 사업 신청
6:06:08당시에는 어 서울이 대부분이었고요.
6:06:11상당네
6:06:12>> 25년 의원실이 지적할 때
6:06:14서울이었죠.네
6:06:15>> 상당국 서울이네.
6:06:16>> 지금 이제 이전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6:06:18>> 아 이전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6:06:21>> 거의 완료됐습니까? 예 확인해
6:06:23보겠습니다. 연구 활동이 대부분이
6:06:25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6:06:28대학 주소지가 울산이라는 이유로
6:06:29지역목스로 지원받은 거이 사업의
6:06:32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6:06:34어 일단은 그 사업을 수행하는
6:06:38수행지가
6:06:39아니고 대학의 주소지가 중요하다고
6:06:42생각이 되는 사업으로 보이고요.
6:06:45저희는
6:06:45>> 아 대학의 주소지가 중요합니까?
6:06:48>> 아니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라
6:06:50지역 대학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국가
6:06:52사업의 혜택을 서울에서 다 주소지가
6:06:55울산일 뿐이고 서울에서 핵심 기능을
6:06:57다 하는 울산대가 받는게
6:06:58떳떳하냐고요? 아, 그게 지금 목적에
6:07:03일부 좀 부합되지 않는게 있.
6:07:05>> 일부 부합되지 않는다. 일부.
6:07:06>> 네.
6:07:07>> 자, BK21 의과 지역 의가대
6:07:10연구단 중에 울산대 제외하고요.
6:07:12수도권의 사무실이나 연구실 두고 있는
6:07:14학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6:07:16울산대만 그래요.
6:07:18아, 이래도 울산대가 사업 취지에
6:07:19맞게 운영했다고 말씀하실 수
6:07:21있습니까?
6:07:22>> 일단 제한서 목적에 크게 세 가지가
6:07:25있
6:07:25>> 법은 법에는 어긋나지 않죠. 근데
6:07:26떳떳하냐고요? 지역 목수로 받는 게
6:07:29>> 일단은 사업
6:07:30>> 마지막으로 놓겠습니다. 증인은 국회가
6:07:32왜 2020년부터 6년 동안 울산대
6:07:34의대 문제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다고
6:07:36생각하십니까?
6:07:37>> 아, 그 위법된 사항을 조금
6:07:40개선하는데 저희가 계획적으로
6:07:42추진하고자 시간이 좀 걸렸던 건
6:07:44사실입니다. 저희가
6:07:45>> 시간이 뭘 좀 걸려요? 좀이
6:07:466년입니까? 6년 동안 완료한 것도
6:07:48아니잖아요. 지금
6:07:50>> 저희가 이론교 서울 아산병과 협력하지
6:07:52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 울산이란
6:07:54이름으로 지역이대 정원 받았죠. 또
6:07:57지역대학이란 이름으로 국가지원
6:07:58받았죠. 근데 교육 실습 연구 핵심
6:08:01기능 다 서울대에 집중되 있는 구조를
6:08:03이제 좀 바꾸시라고요. 제발
6:08:06끝내시라고요. 자, 울산대 의대가
6:08:08울산에서 교육하고 수련하고 정착하는
6:08:11의료 인력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6:08:13늘리겠다고이 자리에서
6:08:14약속하시겠습니까?
6:08:16>> 아, 뭐 제가이 자리에서 뭐
6:08:18구체적으로
6:08:20이런 약도 못해요. 노력하겠다는.
6:08:22>> 노력은 하겠습니다.
6:08:23>> 노력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론 안
6:08:25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6:08:26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뭐 충분한
6:08:28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토록
6:08:30하겠습니다.
6:08:31>> 예. 구체적인 이행 계획 만들어서
6:08:33국회 저희 의원실로 제출하십시오.
6:08:34>>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08:36>> 지금 시간이 모자요.이어서
6:08:39이따.
6:08:40>> 네.
6:08:41>> 네. 백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08:43다음은 장동혁 의원님 지리해
6:08:44주십시오.
6:08:46>> 예.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6:08:49그
6:08:52학교에 침투하고 있는 마약 도박 중독
6:08:56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의 디지털
6:08:58중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6:09:02교원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 징계가
6:09:05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리
6:09:08드렸는데 교원에 대한 징계는
6:09:09원칙적으로
6:09:11어 그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6:09:13때문에
6:09:15그 관여할 수 없다 그랬는데 결국은
6:09:17교육부에서는 뭐 교원 징계 양정에
6:09:19관한 기준을 잘 마련하면 될 거
6:09:22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공무원
6:09:25채용 신차 검사 규정에 의하면 마약과
6:09:27관련돼 있으면 바로 이명 결격 사위에
6:09:30해당하지 않습니까? 마 있으면 이명
6:09:32결격 사위에 해당한다면 마약과 관련되
6:09:35있는 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9:36저는
6:09:38교원의 직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6:09:40생각을 하거든요. 어 저한테 앞으로
6:09:42제도 계선 계획에 대한 어 자료를
6:09:45주셨는데 어쨌든 신속하게 제도 개선의
6:09:49방향에 대해서 어 자를 주신 것에
6:09:51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결국은
6:09:53이임명할 때는 마약 관련된 사람은 결
6:09:56그 이임 이명 결격이라고 한다면
6:09:58>> 어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6:10:02발견되면
6:10:03그의 준화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6:10:05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0:08그리고 어 학생들의 그 특히 인터넷을
6:10:12통한 도박 중독
6:10:13>> 그리고 이제 마약 중독 그리고 또
6:10:16디지털 중독 있는데이 디지털 결국은
6:10:18디지털 사용이 이런 말씀드린 인터넷
6:10:21도박이나 마약 네
6:10:23>> 범죄 또 연 학생들이 연루되는 것과
6:10:25또 관련이 있습니다.이 이 세 가지
6:10:27중독을 어떻게
6:10:29막고 앞으로 학교에 이런 것들이
6:10:31침투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지에
6:10:34대해서 그에서 좀 난 많은 고민이
6:10:37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6:10:39다른 곳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6:10:41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국감에서 아
6:10:44이거를 이제 예방하고이 심각한 단계에
6:10:47접어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6:10:49됩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저는 이번
6:10:52국감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6:10:54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넘기면 이것은
6:10:57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제 뭐
6:11:00막을 수가 없어요.이이 이이 도박
6:11:02중독 중독의 문제는 막을 수가 없기
6:11:04때문에 어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어
6:11:08여기는 지금 이제 저한테 주신 자료는
6:11:10제가 지적했던 이제 마약류 관련된
6:11:12교원의 징계 양정에 관한 그 계획만
6:11:15주셨는데 이런 마약, 도박, 디지털
6:11:19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6:11:22교육청을 다니면서도 그 자료들을
6:11:25봤는데 그저 그냥 예방 교육이라고
6:11:27되어 있는데 매우 형식적인 예방
6:11:28교육에만 집중되 있고 실질적인 적인
6:11:31그런 대책들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6:11:33교육부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6:11:35교육청에도 시달하고 가급 학교에도
6:11:37시달해야 될뿐만 아니라 교육부
6:11:39자체에서도이 점에 대해서 계속 좀
6:11:41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11:42>> 네. 위원님께
6:11:43>> 그리고 제가 지의드렸던 미인과 미등록
6:11:45교육 시설 단속 기준과 단속 현황에
6:11:47대한 그 조치에 대한 것들을 또
6:11:51상세하게 자료를 주셨고 단속 기준에
6:11:54관해서 헌법 재판소나 법원의 판례나
6:11:56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어 했는데
6:11:59결국은
6:12:01이런 미인과 학교나 이런 것들이 어
6:12:05운영하다 보면 학부모 학생들에가
6:12:07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6:12:09근본적으로는 지금 공교육 시스템에서
6:12:12다 담아내지 못하는 어 교육 수요에
6:12:15대한 것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6:12:18있었다는 점과 또 하나는 어 이제
6:12:21공교육과 같은 다른 교육 시스템을
6:12:25원했기 때문에 결국 이
6:12:28>> 정규에이
6:12:29인가된 어 학교 밖으로 지금 나가서
6:12:33이런 교육 시스템에 어서 교육받기를
6:12:36원하는 학생과 이제 학부모가 있었던
6:12:39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단속함에
6:12:42있어서는 그 교육 어 수요를 담당했던
6:12:46측면들을 잘 고려해서 그러나 이것이
6:12:50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6:12:52학생이나 학구의 피해가 발생하지
6:12:53않도록 잘 양성화하는 쪽으로 유도하되
6:12:57그 과정에서 어 민원이 발생하거나
6:13:02어쨌든 이거이
6:13:04차별적인 조치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6:13:07생기지 않도록 어 이것들을 를
6:13:09단속하고 제도적으로 어이
6:13:15등록이나이 합법화 하는데 있어서 그
6:13:17과정에 있어서 어
6:13:21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유도될 수
6:13:24있도록 배려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6:13:27않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좀
6:13:30부탁드리겠습니다.
6:13:32>>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13:34>> 네. 네. 예. 그리고 어 농어촌
6:13:37특별 조정에 관한음
6:13:41것에 대해서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6:13:43이전에도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는
6:13:45노력이 있었는데 네
6:13:46>> 어 막상 이것을 하려다 보면 여러
6:13:49가지
6:13:50>> 네가는
6:13:55신중하게 해네
6:13:56>>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13:57감사합니다.네
6:13:59>> 장동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규백
6:14:01위원님 지의하고 나면 잠시 쉬는 시간
6:14:03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6:14:05지리해 주십시오.
6:14:06>> 네.
6:14:07네. 안규백입니다. 어 설세훈
6:14:10기자실장님.
6:14:12>> 예. 장입니다.
6:14:14>> 네. 연일 노구가 많았습니다.
6:14:16>> 아
6:14:17>> 비교적 교육 현안에 대해서 잘 파하고
6:14:19계시던데 예 응원 박순을 보냅니다.
6:14:21>> 네. 국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네
6:14:23>> 그 삼익중학교 지역의 의사 전형 선발
6:14:26관련하여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6:14:29>> 예.에 에 사안의 핵심은 어 교육부와
6:14:31간교청 교육청이 직접 졸업생들한테
6:14:36학 중학교 인정을 학력을 인정을 하고
6:14:39명칭도 중학교라고 이렇게 인가했음에도
6:14:42불구하고 몇몇 대입 어 전용 응시의
6:14:46자격이 아예 배지되거나 배제되거나
6:14:48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14:50>> 예.
6:14:51>> 어 학교명이 어 명시적으로 어
6:14:53중학교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
6:14:55>> 예예. 그 학교가 법상은 중학교가
6:14:57아니라는 사실을 어떤 학생이 어떤
6:15:00부모 학부모가 알고 어이 학교를
6:15:05지원을 하겠습니까? 이럴 바에 아예
6:15:07중학교 이름을 어 못 쓰게 하든가 안
6:15:11쓰게 하는게 더 낫지 않아요. 어떻게
6:15:13생각하십니까?
6:15:14>> 네. 그 존경훈 안배 의원님께서 그때
6:15:17지적하신 것처럼
6:15:19>> 학력도 인정이 되고
6:15:21>> 그 또 그 인재 전형과 관련된 부분과
6:15:24관련해서는 어 감안이 돼야 되기
6:15:27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6:15:28저희가 답변은 그래서요 관련된 법령이
6:15:31이제 보금지부입니다만 저희가 어
6:15:33의원이 지접하셔서 저희가 이제
6:15:35>> 그러면
6:15:37뒤에 앉아 계신 그 강민국장님이 어
6:15:40보건 복지에서 잔빼 긁으신 분인데
6:15:43>> 우리 강민국 국장하고 좀 협의를 좀
6:15:46긴급히 좀 하십시오. 왜 옆에 측근을
6:15:49놔두고 다른 데고 이야기합니까?
6:15:51그러면 저분이
6:15:52>> 보건 복지 잔패가 굵은 분 아니에요.
6:15:54>> 예. 교육부의 법입니다. 아 저 그
6:15:57복지부에 관련된 법입니다만
6:15:59>> 저희가
6:16:00>> 그 부처의 영향을 동원해서 관련된
6:16:03규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6:16:05나가겠습니다.
6:16:06>> 이게 뭐 꼭이 지역 전형뿐만 아니라
6:16:09다른 것에도 이렇게 어 지역 인재
6:16:12특별 전형이랄할지 이런 여러 가지
6:16:14제약 조건이 좀 어 나타나고 있는 것
6:16:16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6:16:17>> 어 불편등하고 불균등한 것은 어
6:16:20바르게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6:16:22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16:23>> 네. 수고하습니다. 장가님과 우리 어
6:16:26이기정 대규 회장님.
6:16:27>> 네.이
6:16:28>> 교육부와 관할청이 중학교 명칭을
6:16:30쓰도록 했으면은 당연히 중학교 대우를
6:16:33받아게 응당 당연한 비결
6:16:35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6:16:38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되고 또 그
6:16:41피해를 보는 억울하는 일이 많이
6:16:43있겠지요.
6:16:44>> 우리 장관님과 대교 회장님께서는이
6:16:47부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6:16:49바랍니다.
6:16:49>> 이거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예.
6:16:51억울한 일이 없도록. 네.
6:16:52믿겠습니다.
6:16:54우리 저 최진 장관님.
6:16:56>> 네.
6:16:57>> 그 사관학교에 지금 질문을
6:16:58드리겠는데요. 육군사관학교,
6:17:00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가
6:17:03어 이게 대학교입니까, 아닙니까?
6:17:07>> 어쨌든 대학 교육 과정을 인도합니다.
6:17:11예,
6:17:11>> 맞죠. 대학교를 대학교라고 칭하기
6:17:13때문에에
6:17:14사관학교 특치법이 보면은 하기를
6:17:17수역이 돼 있거든요.
6:17:18>> 네. 네. 사관학교 교육 과정은 어
6:17:21누가 정하냐? 어 군사학과 같은
6:17:24경우는 국방부장관이 저 같은 사람이
6:17:26정하고
6:17:27>> 일반 과정은
6:17:29>> 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서 국방부장관이
6:17:31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6:17:33>> 네. 근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6:17:36우리 국방부에서 교육부로여 차례 이제
6:17:40그 기간으로 따지면 약 10년 동안
6:17:42어 그거에 대해서 캐로크럼에 대해서
6:17:44좀 논의를 하자 이러면은 교육부에서는
6:17:47거의 답신이 없어요. 아 이게 그
6:17:51국방부의 그 독립성과 전문성을
6:17:55저희들이 존중해서 국방부에서 이렇게
6:17:58정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오는 그걸
6:18:00존중해줬죠.이
6:18:02국방부 장관보다는 교육부 장관이 더
6:18:03많이 알지 국방부 장관이 많이
6:18:04알겠습니까?
6:18:06>> 응. 어 아무리 돈유성 그니까
6:18:08군사학은 국방부 장안이 정하는데 일반
6:18:12교육 교양과정 뭐 일반학 과정은 어
6:18:16협의를 해서 교육부 장관이 정확이 돼
6:18:17있거든요. 아 협력이 돼 있거든요.
6:18:20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아예
6:18:22오을 가는
6:18:24>> 무관심 이겁니다.
6:18:26>>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18:28>> 믿어도 될까요?
6:18:29>> 네. 믿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동안
6:18:31제가 실무적으로 물어봤더니 제대로 잘
6:18:34만들어 가지고 주시면서 혹시 이거에
6:18:37대해서 어 수정하거나 이견이 있으면
6:18:41의견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 따로
6:18:44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6:18:46국방부 쪽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6:18:48회을 하지 않았던 거라고
6:18:50>> 어느 어느 어느
6:18:52회신을 그렇게 보냈습니까? 어느 어느
6:18:55국에서 저 처음 들어보는데 그니까
6:18:58>> 저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안 던데요.
6:18:59>> 아 이견이 없는 경우 회신이 필요하지
6:19:02않습니다. 심을 하지 않으셔도
6:19:04됩니다라고 해서
6:19:05>>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어머니
6:19:08한 어머니 부모에서 나온 사람들도
6:19:10생각이 아롱이 다롱이 생각이 다른데
6:19:14이렇게 10년 동안 한 번도
6:19:16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6:19:20>>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가를
6:19:22만들겠습니까?
6:19:24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 주시고
6:19:26네. 특히
6:19:28장님 하실 것 같아요.
6:19:29>> 네. 해주
6:19:32>> 네. 네. 특히 전환점에 선 사관학교
6:19:36교육이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어
6:19:39저희들이 그 함께 이야기 나눌 거
6:19:42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드리도록
6:19:44하겠습니다. 예.
6:19:47>> 네. 안규백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19:49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4시 40분에
6:19:52토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6:19:54선언합니다.
6:20:39Ша
6:42:18У
6:45:14잠시 의원님들 들어올 동안 저도
6:45:16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민정
6:45:18위원님이 어 의사 진행 발언으로
6:45:21말씀하신 부분 이게 제가 모든
6:45:23행정실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 한국
6:45:25교육 시설 안전원 운용 실태 및
6:45:28관리에 관한 감사 원본 전체를
6:45:30의원님들 방에 보내 드렸습니다.
6:45:32그리고
6:45:34교육부 장관님
6:45:35>> 네이
6:45:36>> 잘 아시지만 감사원 감사의 핵심은
6:45:39뭐냐면 조치할 사항이 뭔지에 대한
6:45:41거거든요.이
6:45:43이 감사원 결과에 조치할 사항으로 뭘
6:45:47얘기를 했냐면 교육부 보고 뭘 하라고
6:45:49한게 아니라 한국 교육 시설 안전원
6:45:52이사장으로 하여금이
6:45:55직원 복무 규정과 임직 행동 강령을
6:45:58위배한 한국 교육시설 안전원의 직원
6:46:02QRS를
6:46:03각각 징계 처분하라가이 감사원 결과의
6:46:07최종 결론입니다.이
6:46:09이 시설 안에 직장내 괴롭힘 등의
6:46:13사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루했던
6:46:16직원들을이 이사장이 조치를 하게 하는
6:46:18내용이 결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6:46:22이사장을 이거를 핑계 살아 직무
6:46:24해제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6:46:26드리고 꼼꼼하게 보시고 감사한 결과를
6:46:29수용하시길 바랍니다.
6:46:36장가님네
6:46:38>> 저희네
6:46:42>>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보시고
6:46:43감사한 감사 결과 네네
6:46:51>> 말씀하십시오
6:46:56그 위원장께서 전체 보고서를 다 읽어
6:46:59보라고 해서 다 읽어봤습니다. 봤는데
6:47:02지금 보시면 그 직원에게 그 저기 어
6:47:08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6:47:10적혀 있고요. 예. 적혀 있고 다만
6:47:14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건 그 이사장이
6:47:17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인용했다고
6:47:20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뭐냐면 본인이
6:47:23직접 그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했는가?
6:47:26그건 아니고이 사람이 이사장이면 여기
6:47:29간부를 통해서 수십차례 반복적으로
6:47:31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이
6:47:35그래서 감사 결과에 보면은요. 어
6:47:38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라고 분명히
6:47:40적혀 있어요.
6:47:43근데 이것이 괴롭힘이 아니다
6:47:46말씀하시는 거 이거 너무 논리적
6:47:47비약인 것이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6:47:51아마 제가 갖고 있는 보고서를 다
6:47:53갖고 계실 거고 모든 의원님들 다
6:47:54갖고 계실 텐데 똑같은 한글인데도
6:47:57이렇게 서로 해석이 달라서야 되겠나
6:47:59싶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6:48:02이사장에게
6:48:03괴롭힘이 없었다라고 할 거였으면
6:48:06과태료를 부과했을 리가 만무하죠.
6:48:08근데 과태료 부과됐잖아요.
6:48:10>> 네.
6:48:10>> 예. 그래서 직장내 괴롭힘이 재발하지
6:48:13않도록 주의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6:48:18그렇습니다. 위원장님.
6:48:19>> 네. 네. 직장 괴롭힘 행위가 존재를
6:48:22하고 있는데 그게 이사장이 한 행위가
6:48:25아니라는게이 감사원의 결과고요. 제가
6:48:28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이사장이 한
6:48:30걸로 해서 이사장을 해임시켰기 때문에
6:48:33문제가 있다는 얘기니다.
6:48:34>> 아니 그러면 과태료를 이사장한테 줄
6:48:36필요가 없죠. 그거는 고용노동부
6:48:38결과고요.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결과가
6:48:41나왔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게
6:48:43아닌 걸로 나왔기 때문에 재심해서
6:48:46법원 신청에 들어갔다는 거고 감사원
6:48:48감사 결과는이 기관에 직장내 괴롭힘이
6:48:52있었으나이 부분을 이사장으로 하여금
6:48:55그 사태를 바로잡도록 하는게 감사원
6:48:57감사 결과의 조치 사항입니다.
6:48:59>> 그랬으면은 과태료를 내지 않으셨어야
6:49:01되는게 맞지요? 아니요. 그래서
6:49:03그거를 바로잡는 절차를 들어간
6:49:05겁니다. 고용노동부 절차가 잘못됐기
6:49:08때문에 감사원 결과를 가지고 법원의
6:49:11판단이 추가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6:49:13고용 노동부가 조사한 것과 감사원
6:49:16감사 결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6:49:17드립니다. 그래서 고민정 의원님은
6:49:20지금 고용 노동부 얘기를 하고 있는
6:49:22거고 저는 그 이후에 우리 국회가
6:49:25요구를 해서 이게 국회가 요구를 한
6:49:27겁니다. 국회가 요구를 해서 감사원이
6:49:30만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얘기를 하고
6:49:33있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6:49:35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6:49:37해야 됩니다.
6:49:38>> 그래요? 우리가 요구한 감사원 감사
6:49:40결과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다고요?
6:49:42네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어이 저
6:49:46갑질 저 해당이 된다. 모든 여부의
6:49:50감사 결과 보면 안전원에서의 지위
6:49:53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6:49:54해당된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6:49:57넘어섰는지 여부 법무상 적정 범위를
6:49:59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적혀
6:50:01있습니다.
6:50:03>> 근데 계속 이걸 아니라고 얘기를
6:50:05하시게 왜냐면 어쨌든 이게 속기록에
6:50:07남기 때문에 저로서도 발언을 하지
6:50:09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6:50:12제가 위원장님하고 간사관에 뭐 여기서
6:50:14말다툼을 할 만한 자리는 아니니 각자
6:50:18의원님들께서 감사원 보고서를 좀
6:50:21보시고 판단도 하시면 좋겠고
6:50:23교육부에서도이
6:50:25감사 보고서를 더 면밀하게 보시고 어
6:50:28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는게
6:50:30맞고요. 전 아무리 읽어봐도 종합
6:50:32결론에서 어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
6:50:35내린 것으로 읽었는데 계속 아니라고
6:50:38하시니 어 그거는 위원장님의
6:50:41뭐 자유이니까 제가 거까지 뭐라고
6:50:43하진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6:50:45말씀드립니다. 고용 노동부에서는
6:50:47직장내 괴롭힘 성립으로 과태로
6:50:49150만 원을 했으나 이게 허성우
6:50:53이사장님이 신청을함에 따라 고용
6:50:55노동청의 과태료 부관 처분에 대한
6:50:57효력은 상실된 상태이고 우리가 요구한
6:51:01감사 결과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6:51:04이게 이사장이 한 행위가 아닌 걸로
6:51:07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6:51:08>> 아니라니까요.
6:51:10자, 그러면 제가 다시 그대로
6:51:14감사원이 조치를 하라고 한 부분을
6:51:16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6:51:18감사원이 요청한 조치 사항은 한국
6:51:22교육 시설 안전원 이사장은
6:51:25직원 복무 규정이나 임직 행동 강령을
6:51:28위배한 QRS를
6:51:31한국 교육 시설 안전원 인사 규정에
6:51:33따라 각각 징계 처분하시기
6:51:37바랍니다.이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6:51:39감사 결과에 예 그거를 보고
6:51:42판단하시고 의원님들도 직접 처음부터
6:51:44끝까지 읽으시고 판단을 하시고 교육부
6:51:48조치할 사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6:51:50이사장의 직무 복귀를 검토하시길
6:51:53바랍니다.
6:51:54>> 네. 저도 마무리만 하면 감사 결과
6:51:56총괄이라는 절에 감사 결과 총네 건의
6:52:00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라고
6:52:02분명히 감사원 보고서에 쓰여
6:52:03있습니다.
6:52:04>> 그게 이사장의 불법 부당이
6:52:05>> 그렇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6:52:08>> 네.
6:52:09>> 네.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이사장의
6:52:12불법 부당 행위가 아닌 걸로 이사장을
6:52:14해임하지 말라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6:52:16이해하셨죠?
6:52:18>> 네.
6:52:18>> 저는 고민종 의원님도 제 말 이해하실
6:52:20거라고 생각합니다.이 조지간에 일어난
6:52:22일에 대해서
6:52:23>> 일부 흠결이 있는게 발견되었으나
6:52:26이사장의 흠결이 아닌 걸로
6:52:28드러났는데이 일을 가지고 이사장을
6:52:30직무해임한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6:52:33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6:52:35교육부 장관님?
6:52:36>> 네. 의원장님 그 저도 다시 한번
6:52:39감사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6:52:42>> 그 읽으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6:52:44>> 어쨌든 의원장님 의견
6:52:47>> 아 이걸 좀 보세요.네
6:52:50>> 주신 의견네
6:52:52>> 제 의견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6:52:55조치하라고 한 그 조치 내용을 그대로
6:52:58따르시면 됩니다.
6:52:59>> 네. 위원장님 말씀 존중에 듣고 또
6:53:02우리 그 고민정 의원님께서 해 주신
6:53:05말씀도 듣고요. 어 어쨌든 저희는 그
6:53:10감사 보고서에 그 감사원 감사
6:53:12보고서에 나와 있었던 어 결혼 관련
6:53:16휴가 중인 직원에게 반복적 요구한게
6:53:19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뭐 이러고서
6:53:22이것이 몇 차례 반복돼서 그 사실을
6:53:24인정하고 있는 걸 보고 그렇게
6:53:26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해석하시는 대로
6:53:29>> 아니 그게 이사장이 한 걸로 나와
6:53:31있습니까? 교육부 장관님 그게
6:53:33이사장이 한 걸로 나와 있습니까?
6:53:36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6:53:38있고요. 다만
6:53:39>> 네. 의 얘기는 직장 괴롭힘을
6:53:41인정하는데 이사장의 직장내 괴롭힘을
6:53:44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6:53:45말씀드렸습니다.
6:53:46>> 제가 그 위원장님하고 뭐 제가
6:53:48다투거나 할 일은 아니고 의원장님
6:53:49말씀을 무겁게 듣고 이걸 어쨌든
6:53:52저희들이이 법에 어긋나지 않게
6:53:55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그 교육청 아
6:53:57교육부에 있는 어 법률 자문도 거치고
6:54:01하면서 어 이후에 적절하게 그
6:54:04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54:07기관 내 직원들이 한 일과 이사장이
6:54:10직접 한 일을 구분해서 감사온 결과가
6:54:13서술하고 있다는 점
6:54:15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54:18>> 네. 그렇게 표현된 부분이 일부 있는
6:54:20것도 확인했습니다. 네.
6:54:2423쪽에 나와 있는 것들
6:54:25>> 일부가 아니라 조치할 사항에 그렇게
6:54:27나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6:54:29결과는요. 항상이 감사를 통해서
6:54:32무엇을 조치하라가 굉장히 중요한
6:54:35얘기입니다.
6:54:37아시죠?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어떻게
6:54:39나오는지.
6:54:41>> 예. 이사장으로 하여금 직원을
6:54:43징계하라가이 감사원 결과
6:54:45보고서입니다.
6:54:49>> 네.
6:54:52>> 뭘 그만할까요?제를
6:54:55먼저 답을
6:54:58>> 안규백 위원님
6:54:59>>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중에게
6:55:01지금 저에게 사회권에 도전합니까?
6:55:04>> 뭘 도전합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6:55:07정리하고 있잖아요. 하시잖아요.
6:55:11>> 백승위원님
6:55:13>> 제가 왜곡되게 없는 얘기를 읽은 적이
6:55:16있습니까? 갑자 한 번씩 입장을
6:55:18얘기했으면 좋은 거 아닌데
6:55:19>> 저는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 나오는
6:55:22거를
6:55:23>> 그대로 읽었습니다 말씀잖아요.
6:55:33같이 말씀하셨어.
6:55:36>> 자, 잠시만요. 백승화 위원
6:55:39>> 백승화 위원
6:55:40>> 제가 왜곡되게 얘기한게 있습니까?
6:55:43감사원은 감사원의 기준대로 주의
6:55:45조치를 한 거고 동부에 직장
6:55:49>> 제가 지금 무슨 결과에 대해서
6:55:51얘기하고 있었습니까? 뭐에 대해서
6:55:53얘기하고 있었습니까?
6:55:56우리 국회교육위원회가
6:55:58요청해서 온
6:56:01>> 우리 국회교육위원회가 요청해서 온
6:56:04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6:56:06있는데 백승화 위원 외곡 같은 단어
6:56:10함부로 쓰지 마세요.
6:56:12>> 저 대전한다는 말이는 함부로 쓰요.
6:56:15>>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저는 여기 있는
6:56:17문구 그대로 읽었습니다.
6:56:20네. 그런데 취사 선택에서 읽지 말고
6:56:24감사원에서 하고자 하는 최종 결론에
6:56:27도달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6:56:30말씀드립니다.이
6:56:32안에는 직장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6:56:34하지만 위원장이 한게 아닙니다.
6:56:37그래서 위원 이사장이 한게 아닙니다.
6:56:40그래서 이사장으로 하여금 그 직원들을
6:56:42징계하도록 한게 감사원 결과
6:56:45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한
6:56:48걸로 해서 이사랑을 직위 해제하려고
6:56:50시도했던게
6:56:52교육부였기 때문에 제가이 자리에서
6:56:54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56:58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6:57:01보시고이 자리에 나오셔야죠.
6:57:04마지막으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6:57:09>> 말씀하세요.
6:57:11>> 자,
6:57:11>> 예. 감 위원장께서 주신 원고를 아
6:57:15원고가 아니라 감사원의 원본 감사
6:57:18보고서를 보고 제가 그대로 읽어
6:57:20드리겠습니다. 종합 결론 23페이지
6:57:23아까 위원장께서 보여 주셨던 그
6:57:25페이지거든요.
6:57:26감종합 결론 감사원의 검토 결과
6:57:30이권은 근로 기준법 제76조에 2에서
6:57:32정한 직장내 괴롭힘의 구성 여건을
6:57:35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6:57:37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6:57:39과태료 부가 처분을 하는 주관 부처인
6:57:42고용노동부에서도
6:57:43이권 경의 요구 행위를 근로기준법
6:57:46제76조의이 위반에 따른 직장 내
6:57:49괴롭힘으로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몇
6:57:52땡땡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6:57:54있다. 다만 이권 경서 요구 행위는
6:57:58이사장의 최초 경위 파악 지시에 따라
6:58:01C, D, E, 뭐 이사장실 등
6:58:04안전환 관리자들이 업무 지시 및 전달
6:58:07과정에 관여하여 이루어진 사안으로 즉
6:58:09이사장이 관여했다는게 분명히 나와
6:58:11있고요. 이사장 개인이 G에 대하여
6:58:14반복적인 경의 작성 제출 요구를
6:58:17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이를 용인했다고
6:58:19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유사
6:58:21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6:58:24차원에서 업무 지시가 적정하게
6:58:26이루어지도록 지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6:58:28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도 보면
6:58:31이사장의 최초 경악 지시에 따라서
6:58:34CDE와 같은 안전한 관리자들이
6:58:38전달을 한 것이 맞다고 적혀 있고요.
6:58:42그 이사장이 직접 그 사람에게
6:58:44개별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하는
6:58:46부분을 말한 것인데 위원장께서는
6:58:48앞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뒷부분만
6:58:50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6:58:52말씀드린게 종합 결론에 해당되는
6:58:54내용입니다.
6:58:56>> 네. 박종훈 위원님,
6:59:00>> 지금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6:59:01그 뭐냐면 얘기도 안 되는 거 같고
6:59:04사람 쫓아내려고 하지 마라. 지금 그
6:59:06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6:59:09조직에 어떤 조직에 무슨 문제가 생길
6:59:11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6:59:13생기고 나면은 물론 그 최종 책임은
6:59:16이사장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이
6:59:19사람을 쫓아낼 정도의 일은 아니다.
6:59:21그리고 관리 책임의 문제를 마치 그
6:59:24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처럼
6:59:25얘기해서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이
6:59:28김희정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그
6:59:29상식적으로 누구나 들어도 이해가 될
6:59:31수 있어요. 그런데이 안에 들어가서
6:59:33계속 책임이 있다고 얘기한 이사장이
6:59:35책임이 있다고 얘기한 부분만 계속
6:59:37강조해서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6:59:39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6:59:41국회의원 방에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6:59:44그러면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6:59:46처벌을 하면 돼요. 범죄 행위를 한
6:59:48사람에 대해서 처벌 하면 됩니다.
6:59:50그런데 그 행위를 책임 책임을 물어서
6:59:52국회의원까지 물러나라고 하면
6:59:54물러나시겠어요?
6:59:55그런 일은이 일어나질 않잖아요.
6:59:58그러기 때문에 지금 김희정 위원장이
7:00:00잘 정리를 한 걸 가지고 계속이
7:00:02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7:00:04처벌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7:00:06여당에서 몰아가고 있는 거밖에 안
7:00:07돼요. 내용을 다 들어보면 관리
7:00:10책임을 묻는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7:00:12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리 책임은 다
7:00:14있어요. 그러나 그 관리 책임을 과대
7:00:16해석해서 마치이 사람이 갑질을 한
7:00:19것처럼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면 안
7:00:20된다는 취지에 얘기를 하고 있는
7:00:22거잖아요. 그리고 고용노정부의 결정에
7:00:24대해서도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도 그게
7:00:26재론의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게
7:00:29단정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얘기해서
7:00:32안 된다는게 위원장의 취지 아닙니까?
7:00:35다 알아듣는데 왜 그걸 자꾸 대단한
7:00:37문제가 있는 것처럼 감사 결과가 나온
7:00:39것처럼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7:00:41포장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다
7:00:43알아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7:00:47더 하실래요?
7:00:49>> 네. 계속해서 지하겠습니다.
7:00:52감사원 감사 결과는 굉장히 명확하고
7:00:54조치 사항이 적혀 있다라는 말씀을
7:00:56드립니다.
7:00:58>> 네.
7:01:00>> 예.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지리해
7:01:02주십시오.
7:01:03>> 그 근국대학교 고문주 산학 협력님
7:01:05잠깐만 나와 주세요. 예. 요쪽으로
7:01:07좀 나와 주세요.
7:01:12예. 오늘 뭐 정인유 쪽 참석해
7:01:14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7:01:17제가 장관님께 좀 질리드리고
7:01:18질리드릴테니까 조금만 더 얘기해
7:01:19주세요. 예.
7:01:21>> 장관님 근국대학교 그 산악 현업당
7:01:24사의 산업 기술 연구원에 관련된
7:01:26질리인데요.
7:01:27>> 네.요
7:01:28>> 상기원 내에 부당 해고가 발생을 했고
7:01:30부당해고네.
7:01:31>> 고용노동부 노동위원에이어서 행령 법원
7:01:34대법원까지 근로자가 성수한 산인데
7:01:37제대로 되는 원직으로 복직이 안 되고
7:01:39있는 상황입니다. 예.이 이게 방
7:01:41이게 지금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7:01:43피해자는 2년 없는 소송 끝에 근국대
7:01:46산업 협력단에 복칙을 했지만 텅빈
7:01:48사무실에서 공식적인 업무 없이 하루
7:01:51종일 병만 바라보는 우리가 말하는
7:01:53면벽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
7:01:56학교이 2차 2차가열를 하고 있다.
7:01:58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7:02:01권위기와 교육부의 수차례 민원 제기를
7:02:03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7:02:05않아서 국회로 찾아온 사안입니다.
7:02:08장관님, 업무를 부하지 않은 채
7:02:10노동자를 방치하는 행위 이거는 근로
7:02:12규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 소지
7:02:14있는 거다. 아시죠?
7:02:15>> 네.
7:02:15>> 예. 대학내 산업 현업단이 교육부의
7:02:18관리 감독에 사각지돼 있는 건 아닌지
7:02:19짚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근곡대의
7:02:22경우는 최근 5년 16건의 과태로가
7:02:25발생했고 지금이 사안에 대해서도 직장
7:02:28내 괴롭힘 사건으로 160만 원
7:02:30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7:02:32과태료만 내고 각종 위법 사항이 지속
7:02:35반복되고 있는지 않는지
7:02:38이거는 교육부 차원에서 노동부 고용
7:02:40노동부 일이다 이렇게 선을 끌 일이
7:02:42아니라 생각하거든요.이 이 부분에
7:02:43대해서 장관님 조체가 좀 있어야 되지
7:02:46않겠습니까?
7:02:47>> 네. 어쨌든 고용노동부와 함께 그
7:02:50알아보기도 하고 어 어떤 조치가
7:02:53필요한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2:55>> 예. 그리고요. 그 현재는 퇴직한 그
7:02:58건국대학교 산업 기술 연구원의 문모
7:03:00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직원들에게요
7:03:04녹치가 다 있습니다. 그까 산기원
7:03:07돈은 내가 산기원 돈은 다
7:03:09원장돈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연구
7:03:12활동비 부정 사용 및 사용 내역
7:03:14조작을 치시했다고 합니다. 예.
7:03:18그런데 최근 5년 건국대 산학단은 단
7:03:20한 번도 산학생단 실태 점검이라든지
7:03:24회계 감리 대상학교에 선정되지도
7:03:26않았어요.
7:03:27예.
7:03:29제가 지금이 말씀드리면서 정인과 한번
7:03:31대화를 안아 볼테니까 들어 보십시오.
7:03:33예. 고문주 산악단 나오셨죠? 예.
7:03:37>> 단장님, 제가 지금 하는 거 다
7:03:38들으셨죠?
7:03:39>> 네. 들었습니다.
7:03:40>> 그 산악단은 연간 수백억 원의
7:03:42국가예산 국가 연구비를 관리하는 곧
7:03:45맞죠?
7:03:46>> 예. 맞습니다.
7:03:46>> 예.
7:03:48어 그럼 산업 협력 단장은 최고
7:03:50책임자 맞죠? 그죠?
7:03:51>> 네. 별도법인으로서 최고 책임자가
7:03:53맞습니다.
7:03:53>> 네. 단장님 그러면
7:03:55>> 부당 해고 판정이 나온 근로자에게
7:03:57원직 복직이 아닌
7:03:59>> 네
7:04:00>> 면벽 배치 시킨 것 보고받고
7:04:02성인했습니까?네 네. 그 사항에
7:04:04대해서 노동부 그 어 조사도
7:04:07받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어
7:04:09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7:04:10받았습니다.
7:04:12>> 자 피해자는 노동윤의 판정을 통해서
7:04:14정당하게 복정을 했음에도 또다시
7:04:172차가로 산재 소송에 또는 현재도
7:04:193개월 병가 중에 가시죠?네
7:04:21>> 맞습니다.
7:04:22>> 예 기관장이 노무 관리 시스템을
7:04:24방치해 가지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7:04:26것 아닙니까?
7:04:27>> 네. 의원님 지역대로 굉 상당히 저희
7:04:30조직이 그 노무 관련된 그 관리를
7:04:34소홀리한 것 맞다고 봅니다.
7:04:36그장하시죠.
7:04:36>>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7:04:38채용이라든지 어 철저히 현재 개선한
7:04:41중에 있습니다.
7:04:42>> 근데 심지어
7:04:43>> 네네.
7:04:44>> 산악협력단은 피해자를 상대로 마고소를
7:04:47진행했습니다.
7:04:49>> 예. 일부 있었습니다.
7:04:50>> 예. 이거 보복성 고소라고 생각하는데
7:04:53어떠세요?
7:04:54>> 네. 그 보복성이라기보다는
7:04:57그 수행 과정에서 저희 개인 정보
7:05:00유출에 대한 건이 있어서 형사 고발를
7:05:02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7:05:04대해서도 저희가 혐의이 없으므로
7:05:06경찰을
7:05:08어 기각을 당했고 그 후로 저희가 어
7:05:10더 이상 조치를 취하고 있지
7:05:12않습니다.
7:05:12>> 지금 산단 내에서 국가연 연구비
7:05:15관련해 가지고 회계 부정 지시가
7:05:17횡행하는데
7:05:18>> 네네
7:05:19>> 그동안 전기 감사나 점검을 한 번에도
7:05:21제대로 하셨습니까? 어 저희
7:05:23자체적으로 어 상시 점검과 수시
7:05:26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7:05:29오늘 제가이 제기 문제에 대해서
7:05:31>> 네
7:05:32>> 지금 단장님 오늘이 지역된 사람들에서
7:05:34인정하신 부분 있잖아. 그죠?이
7:05:36부분에 대해서
7:05:38특별히 뭐 사과하거나 이런 유관
7:05:39표명할 생각 없으신가요?
7:05:41>> 네. 어 지적대로 저희 사라 협력단이
7:05:43그동안 그 너무 굉장히 사학 협력단의
7:05:47관리 구조가 굉장히 사실 복잡한
7:05:49체계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7:05:51저희가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했어야
7:05:53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했습니다.
7:05:54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어 노무사
7:05:57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업
7:05:59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정을
7:06:01하고 있고
7:06:02>> 그러면 제가 이렇 말씀드리겠습니다.이
7:06:04이 폐해자 구제
7:06:06>> 및
7:06:07>> 관련자 징계 대책을 성께 작성하셔
7:06:09가지고
7:06:10>> 네네
7:06:10>> 의시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7:06:11>> 아예 알겠습니다.
7:06:12>> 말씀하셨고요. 최균 장관님
7:06:14>> 네이
7:06:15>> 부분은 지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7:06:16거 같아요.
7:06:18>> 예 교육부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
7:06:19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6:22>>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특별
7:06:24감사가 필요한지네
7:06:26>> 알겠습니다.네
7:06:27>> 감사합니다.네
7:06:28>>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06:31김문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7:06:37아, 네. 아까 서울대 총장님 그
7:06:42>> 아, 아, 제가 바꿔서 한병도 네.
7:06:46네.
7:06:48>> 예. 설명을 안 해주세. 우리 한병도
7:06:50원내 대표님이 중요한 회의가 있어
7:06:53가지고 저랑 순서 좀 바꿨습니다.
7:06:56네. 아까 서울대총장님 그 202년도
7:07:00어 서울대 음대 입시 부정으로 합격한
7:07:03두 사람이 있고
7:07:06어이 입학 취소를 해야 되지
7:07:09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조치를
7:07:10하시겠습니까?
7:07:12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07:16판결문을 검토하고 그리고 저희가
7:07:18규정에 따라서 입학 그 취소 심의
7:07:23위원회를 열어서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7:07:27하겠습니다.
7:07:28>> 네. 어쨌든요 두 사람이 합격하면서
7:07:30다른 두 사람이 그때 당시에 떨어졌을
7:07:33거 아니에요. 불합격했겠죠.
7:07:38그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이게 보통
7:07:40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7:42어쨌든 그 입학 취소 심의를 빨리
7:07:45개최해서 제대로 해 주시고요.
7:07:47그다음에 지금 어 수사에만 맡겨 놓고
7:07:51자체 조사를 전혀 안 하시는 거
7:07:53같아요.이 이 부분은 박미자 교수에
7:07:56대해서 당시 학과장 그다음에 외부
7:07:58심사의원들을
7:08:00직접 추천한 거 같고 또 여기
7:08:02브로커로 뛰었던 그 윤모 어 국민대
7:08:06교수는 법정 구속됐는데이
7:08:09사람은 자기가 100만 원 주고
7:08:11케익도 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오히려
7:08:14어 다른 처벌을 안 받고 있어요.
7:08:17그럼 학교 내에서라도 이거 자체
7:08:19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08:22그 뭐 입학 관련해서 그 지금
7:08:27판결문의 내용에 보고 그것을 지금
7:08:31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7:08:33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8:35>> 네. 네. 꼭 자체 조사하시고
7:08:37미진하다고 생각 하면 어쨌든 감사원
7:08:41감사 요구라도 저희들이 해서 이거
7:08:43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 수사
7:08:44기관들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7:08:47브로코가 자기가 100만 원 줬다고
7:08:48했는데도 어 검찰도이 부분을 제대로
7:08:52기소를 안 했고 또 재판부에서는 무슨
7:08:56검찰에서 업무 방해죄로 해야 되는데
7:08:58아니면 내물죄를 해야 되는데 청탁
7:09:01금지법으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7:09:05그러니까 또 박미자 교수는 아 나는
7:09:08케익만 받고 100만 원은 안
7:09:09받았다고 하니까 줬던 사람의 말을
7:09:12채택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무죄를 때려
7:09:15버렸어요. 일심히. 그랬죠. 그러다
7:09:17보니까 그거를 핑계로 삼아서 총장님도
7:09:20뭐 봐주기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
7:09:22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요
7:09:23부분에 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7:09:26수사 기관들도 정말 어 저희들이
7:09:29계속해서 검찰을 불신하고 또 재판부에
7:09:32다 뭐 대부분은 정의롭게 하겠지만이
7:09:35사건도 보면 상당히 그 수사 기관들
7:09:38또 검찰 재판 무의심 가는 대목들이
7:09:40있습니다. 이거를 서울대학에서 제대로
7:09:42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7:09:45대학들의 너무 이런 비리가 정말 너무
7:09:49많았습니다. 제가 어 각 대학들에서
7:09:52많이 들어왔고 이거 100% 확인된
7:09:54건 아니지만 의심되는 사항들을 쭉쭉
7:09:56좀 해 볼테니까 교육부 장관님께서도이
7:09:59부분에 관해서 다 좀 조사 좀 해
7:10:00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6대 총장
7:10:03논문 비례입니다. 총장님은
7:10:07신학과 교수예요. 근데 갑자기 도토리
7:10:11주출물 연구 식품 영양학 논문을 여섯
7:10:17편을 개제했는데이
7:10:19학교 내에서는 어떻게 의심하고 있느냐
7:10:22어떤이 총장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7:10:25선물 저자로 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7:10:28신학과
7:10:30출신 총장님이 도토리 추출 연구로
7:10:34식품 영양학계등이 여섯 편이나 논문을
7:10:37냈다는 것을 의심 을하고이 문제를
7:10:40제기하니까 문제를 제기한 또
7:10:42교수님들에게
7:10:44어 교목 처장 뭐 어떤 분은 뭐
7:10:46부총장 이렇게 오히려 또 자리를 나눠
7:10:48주면서 계속해서 그걸 무마시키려고
7:10:52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7:10:54그다음에 칼빈대는 가족 측근 며느리
7:10:57아들 뭐 아들은 석사 연구실적이
7:11:01없는데 교수가 됐고 며느리도 어 팔
7:11:04지금 어 정규직으로 주임으로 근무하고
7:11:07있다. 이런 내용이고 뭐 계약 학과는
7:11:10정원을 초과해서 모집하고 있고 또
7:11:12법인 정리금을
7:11:15어 형제와
7:11:17가족을 통한 참거래로 수억원을 행령한
7:11:20의심이 된다.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7:11:22한양대 의과대에
7:11:25교수 작년에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7:11:28건데 이걸 아직도 재직하고 있는 거
7:11:31같아요. 그니까 가짜 박사하기로 의대
7:11:34교수가 됐는데 이거를 어 지적을 하자
7:11:39박사기가
7:11:41없는 걸로 그걸 지우고 임상 교수로
7:11:44그러나 다시 또 채용을 하고 논문도
7:11:47일곱 개가 위조 변조 등으로 어
7:11:50됐는데도 아직도 교수하고 있습니다.
7:11:53그리고 강모 교수는 간호사 성추행
7:11:56있는데도 아직도 있고 그다음에
7:12:08네
7:12:10>> 어 1번 사항은 이미 다 조치가 돼
7:12:12있는 겁니다. 그래서
7:12:14>> 제 재직인데요. 어 그동안 우리가
7:12:17그분이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박사를
7:12:19받았는데 MD를 본인이 그거를 의학
7:12:22박사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7:12:24학교에서는 그거를 옛날 오래된
7:12:25얘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7:12:27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교수 임명을
7:12:29저희가 누락시켜 가지고 다시 시작을
7:12:32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7:12:34너무나 오래된 이야기라 가지고 왜
7:12:37이야기가 지금 또다시 나왔는지는 제가
7:12:39잘 모르겠어요. 박자 박사하기로
7:12:41교수해놓고
7:12:42우리가 허위로 돌왔으면 그 사람을
7:12:45>> 아 의과 대학은요 학사 이상이
7:12:47박사하기가 될 수 교수가 될 수가
7:12:49있습니다. 의과 대학은요.
7:12:52>> 들어올 때 박사 가짜
7:12:54>> 가짜가 아니라 MD라고 하는 것을
7:12:56본인이 박사하기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7:12:59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7:13:01걸 알아 가지고 원상 복귀시켰습니다.
7:13:03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호봉도 다
7:13:05원점으로 돌려 놨습니다.
7:13:09>> 네. 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13:10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지의해
7:13:12주십시오.
7:13:12>> 예. 잠깐만요. 우리 저기 협성대
7:13:16서명수 증인 저쪽으로 좀 나와 주시기
7:13:18바라겠습니다.
7:13:28저쪽으로
7:13:30제가 보이는 대로 예.
7:13:46자, 시작하겠습니다.
7:13:48>>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짧게
7:13:52지의할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7:13:54그리고 지금이 질의 내용은
7:13:56>> 이미 교육부 감사 내용인 건 잘 알고
7:13:59계시죠? 예,
7:14:00>> 오늘은 지리가 5분밖에 안 되지만
7:14:02이후 제가 교육을 통해서 비리
7:14:06사학들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7:14:07요청해서 다 청문회를 조금 아까 나면
7:14:10칼빈 대학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7:14:13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성대
7:14:15서명수증인 어
7:14:19임기가 언제부터 총장 임기셨죠? 어
7:14:222000 작년 2005년 2025년
7:14:252월 3일부터 업무 시작했습니다.
7:14:28>> 예. 현재까지죠. 그전에 총장
7:14:30직무대리 맡으셨었죠. 예. 예.
7:14:33202년예. 전임 박명내 총장
7:14:35불명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놨는데 어떤
7:14:38이유로 회임됐습니까?
7:14:41>> 박명래 총장이요. 전임총장.
7:14:43>> 예.
7:14:44>> 교직원 폭행으로 힘됐죠.
7:14:46>> 예. 그래서 총장께서 2022년
7:14:48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장
7:14:52직무대리 맡으셨었습니다. 맞죠?
7:14:54>> 예. 예.
7:14:55>> 예. 총장님이 협성대에서만 24년간
7:14:57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장
7:15:00>> 또 학생 복지처장 총장 직무대리까지
7:15:02여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상황에
7:15:04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7:15:07>> 예.잘하는 편입니다.
7:15:08>> 예. 잘 아는 편이시겠죠?
7:15:09>> 총장님 취임 전인 2014년 국정
7:15:11감사에서 당시 학교법인 3일학원의
7:15:14이사 파행과 정관 문제 위반에 대해서
7:15:17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의호
7:15:19의원이 지의를 했었고 답변이
7:15:21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7:15:24이야기 들렸습니다.
7:15:25>> 예. 그때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라고
7:15:28생각을 합니다. 국정 감사에서 문제가
7:15:31된 이후 지난해 3월 교육부에서 종합
7:15:33감사가 실시됐습니다. 감사 결과 한번
7:15:36언론에 나온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7:15:39자,이 감사 관련된 언론 기사가
7:15:42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학교 법인
7:15:453일학원의 법인 과장이 법인 과장이
7:15:48202년네 차례에 이사회 회의록에
7:15:52이사들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7:15:54법인과장이 이사회 서명을 회의록을
7:15:57위조를 한 거예요. 심지어 서명을
7:15:59거부한 이사회 서명까지 사용을 했고
7:16:01이렇게 조작된 회의록을 한국 사학
7:16:04지능 재단의 결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7:16:06인정하시죠?
7:16:08인정하시죠?
7:16:10>> 이야기 들었습니다.
7:16:10>> 이야기들은게 아니라 아이 총장님 왜
7:16:12이러십니까? 그럼 총장님 나중에
7:16:14문제됩니다.
7:16:15>> 제가예 자 해당 법인과장이 서명 위조
7:16:18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7:16:20되자이 사회가 소송비용 550만 원을
7:16:22법인 회계해서 부담하기로 했는데이
7:16:24사실 알고 계시죠?
7:16:26회록에 조작한 직원의 형사 재판
7:16:28비용을 왜 학교 법인 돈으로
7:16:29지원하기로 한 했느냐? 교육부가
7:16:32문제가 된 법인 과정을 해고하라고
7:16:33요구했는데 해고하셨습니까?
7:16:37임명권은 총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7:16:39제가 답하기 어렵습니다.
7:16:40>> 예. 지금 재심을 요청했는데 재심
7:16:44기각됐는데 법인이 아직도 해고하지
7:16:47않고 있습니다. 교육부 이거 잘
7:16:49챙기십시오. 예, 지금 양이 너무
7:16:51많아요. 다음 한번 학점 한번
7:16:52보시겠습니다. 지금 총장님 지금 그
7:16:55말씀하시는데 총장님이 직무 대리할 때
7:16:58버려졌던 일도 잠깐 보도록
7:16:59하겠습니다. 총장님 직무 대리할
7:17:02때였었는데 수업일수 1/ 이상 결석한
7:17:04학생들 낙재를 F 받아야 되는데이
7:17:08학생들 271명을이
7:17:11출석 조작을 해 가지고 A플러스부터
7:17:13D까지 학점 부여했어요. 사실이죠.
7:17:16어 제가 마지막 1년 때 다 일어난
7:17:19거 아니고요.
7:17:22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교육부 감사 때
7:17:24다 나왔던 일이고요. 그래서
7:17:26교해장학금 총 1억 2,800만 원이
7:17:28나갔는데 국가장학금하고 이거 다른
7:17:32학생들이 받았어야 될 건데이 학생들이
7:17:34받게 된 겁니다. 지금이 내용이 지금
7:17:38제가 이야기한 거는 지금 10분도 안
7:17:40돼요.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7:17:42이야기할 수 없었는데 한국 사악지능
7:17:45재단의
7:17:46회의록도 위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7:17:50재단 이사가 어 하청제 청소용역
7:17:54소장으로 해서 매달 174만 원씩
7:17:56받아가요. 이런 도덕적 행위의가
7:17:58어디습니까?
7:17:59그리고 적반화장으로 교육부에 대해서
7:18:01감사 어 저 처분에 대해서 제심이
7:18:04요청하고
7:18:06지금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이
7:18:08협성대 재단 3일학원이 굉장히 의미
7:18:10있는 학교인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7:18:13문제가 많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7:18:15그래서 교육부 장관님
7:18:17>> 네
7:18:17>> 장관님 지금이
7:18:213일 학원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7:18:24많고 교육부 감사 나온 거 자로
7:18:26보셨죠? 네.
7:18:27>>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 10도 안
7:18:28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7:18:31지금 기관 경고 처분에 그친다는게
7:18:33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관선 이사
7:18:36체제로 바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7:18:38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7:18:41관선 이차 체제로 바꿔야 된다는데
7:18:43이거에 대해서 논의해 보셨습니까?
7:18:46근데 그 실제로 관 이사가 최근에
7:18:50선임이 되어 가지고 어 관선 이사
7:18:52체제를 바꾸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7:18:55정상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7:18:58>> 자 그러면은
7:18:59>> 네
7:19:00>> 지금 그이
7:19:03협성대학교 관련해서
7:19:05>> 네
7:19:06>> 아직도
7:19:08교육부의 강사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7:19:11않고 있어요.
7:19:12>> 이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7:19:14비행하지 않고 있는이
7:19:17안에 대해서 왜 교육 가만히 있는
7:19:19겁니까?
7:19:22안
7:19:22>> 되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7:19:25>> 교육부에다가 가짜 서류를 제출하고
7:19:28일계 법인 과장이 계속해서 서류를
7:19:30무조한 거 이게 말이 되는
7:19:32얘기입니까? 이게
7:19:34빨리 해구 조치 총장님
7:19:39>> 예
7:19:39>> 사장님 안 나오셨는데
7:19:41법인에다가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이런
7:19:44일들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은 바로
7:19:47충문에 개최됐답니다. 저한테 엄청나게
7:19:51많은 연락이 왔었습니다.
7:19:54총장님 지인분도 연락이 오고 또
7:19:57이사장님과 관련해서 연락이 왔는데 저
7:19:59그런 거 전혀 하는 사람 아닙니다.
7:20:03>> 예. 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사장님과
7:20:05긴밀히 소통하겠고요. 제가 법인
7:20:08당연지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위에
7:20:10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이 사회가
7:20:13어떤 결의를 하는지 제가 알지 못하고
7:20:16학교를 대변할 기회도 없습니다. 또
7:20:19약간 좀 어려 있는 거 제가 잘
7:20:21압니다. 총장님이 상금 출신도 아니고
7:20:24>> 관련해서 제가 내용 다 파악하고
7:20:26있어요.
7:20: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님을 부를
7:20:29수밖에 없어 선적 한계도
7:20:31>> 있었다. 자님께서 나오신 분에 대해서
7:20:35법인과
7:20:37하시고 행동하
7:20:40>> 의원님 지적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7:20:43다해서 건전한 학교 발전을 이루도록
7:20:45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0:51>> 뭐 총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
7:20:53충분히 말씀하신 거죠.
7:20:56>> 왜냐면 예예. 더 다른 계속 질의가
7:20:59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혹시 하실
7:21:01말씀 있으면 하시라고 겁니다.
7:21:03>> 어
7:21:06>> 학교 총장으로서 어쨌든 제 직무대리
7:21:09기간에서 조금 겹친 것도 있지만 또
7:21:12겹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지만
7:21:13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무거운
7:21:16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대학인으로서
7:21:19올해 세월을 보냈고 또 신학자로서 또
7:21:22목회자로서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7:21:25교육의 본질에 맞는 학교를 세우려고
7:21:28총장으로서
7:21:30고군 분토하고 있습니다.
7:21:32염려를 끼쳐들여서 진실로 죄송하고요.
7:21:35말뿐 말로 죄송하다는 것을 답하는
7:21:38것을 끝나지 않고 좋은 학교로 또
7:21:41우리 학생들 다 우리 학 국민들
7:21:45세금으로 교육비 보내고 정말 어렵게
7:21:48사는 학부들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21:50교비 한 푼 한 푼을 정말 어 한
7:21:54털처럼 귀중하게 저는 생각하고
7:21:56있습니다. 최선을 잘해서 어 의원님들
7:21:59또 학부원님들 또 우리 국민들
7:22:02염력기친거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잘
7:22:04제가 제임 동안 최선을 다 하고 또
7:22:09총장으로서 이사회에 가서도 정당하고
7:22:12또 본질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7:22:15분명하게 क्tur빠하게 의견
7:22:17개진하고 해서 건전 사악이 되도록
7:22:20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네
7:22:2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7:22:25지리해 주십시오.
7:22:29네. 개혁신당 이양입니다. 장관님.
7:22:32>> 네.
7:22:33>> 어느 부처 장관님이시죠?
7:22:38>> 네, 교육부입니다.
7:22:39>> 교육부 장관님이시죠?
7:22:40>> 뭐 고용노동부나 뭐 제자체 장애시거나
7:22:44그런 거 아니시고 교육부
7:22:45장관님이시죠?
7:22:48교육부 장관님으로서 학생들의 미래를
7:22:51정부 정책의 도구로 쓰면 된다고 혹시
7:22:54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우선입니까?
7:23:02답변을 쉽게 하실 줄 알았는데 답변을
7:23:04잘 못 하시네요. 그럼 다음 세대의
7:23:06기회를 국정 과제 때문에 제한하는
7:23:10일이 생긴다면 그건 어떻게
7:23:11생각하세요?
7:23:15>>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만
7:23:18이것도 답변은 하셔야 돼요. 장관님.
7:23:22이게 정부 정책과 국정 과제에도
7:23:24국가의 방향성이긴 하지만 학생 개인의
7:23:26미래와 다음 세대의 기회라는 것
7:23:29앞에서 말씀을 못 하시면 안 될 거
7:23:31같은데요.
7:23:34제가 특별히 뭔가를 질타하기 위해서
7:23:36지리 드리는게 아니고요. 제가이
7:23:38질의를 지역 국감 때도 한번 드린
7:23:40바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서울대 열
7:23:42개 만들기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7:23:45부분이 있는데
7:23:47>> 지금 정부의 방향성이 지역을 살리기
7:23:50위해서 대학들을 함께 육성하고 어
7:23:52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도 연계하고
7:23:55그러는 방향성 자체가 나쁜 건
7:23:56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목적이
7:24:00조금 왜곡이 되기 시작해서 대학 교육
7:24:03자체를 지역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7:24:07것 같은 정책이나 재정 투입이 점점
7:24:09많아지는 것 같아서이 질문을 드렸는데
7:24:13이건 굉장히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거기
7:24:16때문에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7:24:18망설리시면 곤란하다고 저는
7:24:19생각합니다.
7:24:21>> 네. 우리네 의원님의 질의 배경을 잘
7:24:24몰라서 어떻게
7:24:26>> 배경을 배경으로 답변하실 문제가 이건
7:24:28아니었죠.이 문장은 배경으로
7:24:30답변하시면 안 돼요. 교육부
7:24:32장관님께서 만일 어 정부나
7:24:35대통령실이나 지자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7:24:37나와도 취지는 알겠으나 교육적으로
7:24:40이러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고등
7:24:42교육이 무너질 수 있다.
7:24:45>> 우리 몫은 학생들에게 날개를 달아
7:24:47주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지.
7:24:50지역 대학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입학한
7:24:53학생들을 그 지역에 묶어 놓는 걸
7:24:55목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지역 대학을
7:24:58식물화시키는 거죠. 아이들에게 날개를
7:25:01달아 주겠다는 교육의 목적과 안 맞는
7:25:03거 아닙니까?
7:25:05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님께서는
7:25:07문제 의식이 있으셔야 된다고
7:25:09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야 그다음에
7:25:11정치권에서건 대통령실에서건
7:25:14국정 과제로건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7:25:17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7:25:19>>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7:25:21지역에 뭐 대학도 나오고 의과대학
7:25:24이야기들도 나왔는데
7:25:26지방 대학의 목적은
7:25:29똑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과
7:25:30똑같아요.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7:25:33대한민국의 구등 교육입니다.
7:25:34>> 그렇습니다.
7:25:35>> 지방에 있는 의과 대학도 대한민국에서
7:25:38일할 수 있는 실력 있고 좋은 의사를
7:25:40양성하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7:25:43>> 그런데 지금은 지방 대학의 운영
7:25:45취지도 재정 투입도 지방 의과 대학의
7:25:50운영 목적과 취지도 재정 투입도
7:25:53지역에 있느냐 없느냐를 중심으로
7:25:57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7:26:00우리가 기본적인 기초 의학 교육이나
7:26:02뭐 책으로 배우는 교육은 어떤
7:26:05식으로든 지역과 서울을 동등하게 할
7:26:07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7:26:10실습의 경우에 임상 실습의 경우에는
7:26:13그 교재가 사실상 환자라고도 할 수
7:26:15있죠. 어떤 병의 케이스를 보느냐.
7:26:18그런데 전국의 그 케이스가 동일하고
7:26:21균등하게 존재합니까? 그렇지가
7:26:23않아요. 희귀한 질환들은 서울에 있는
7:26:26병원에서 훨씬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7:26:28많을 수 있고요. 오히려 또 서울에
7:26:30있는 큰 병원의 응급실들은 중회상
7:26:33생각보다 별로 안 보십니다. 오히려
7:26:35그런 큰 병원들은 암 치료하시는
7:26:37환자분들이 의급실에 더 많이 계시는
7:26:39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역에
7:26:42있는 외상 센터가 훨씬 더 그
7:26:43교육적인 기능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7:26:47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심도
7:26:50심도 깊은 고려 없이 뭔가 심지어
7:26:53국립되는 물론 이거니와 사립대학에
7:26:56대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
7:26:59때문에 지금 대학이 뭔가 도구화되어
7:27:02가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모든
7:27:04영역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7:27:06듭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7:27:09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7:27:11지역민들에게 과연 그럼 지역에서만
7:27:14배우고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의사가
7:27:16도움이 되는가? 지역 대학에서만
7:27:19공부를 배워서 그 지역에 취업을 한
7:27:21학생이 도움이 되는가? 그 지방
7:27:23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그 지역을 못
7:27:25떠나게 하는게 맞는가? 장관님
7:27:28개인적인 생각 듣고 싶습니다.
7:27:30>> 네. 그 대학이든음
7:27:33교육이
7:27:35어 어떤 정책적 목표나 정치적 목적의
7:27:39도고와 또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7:27:41된다는 근본적인 말씀에 적극적으로
7:27:45동의를 하고요. 다만 어 지금
7:27:48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소위 모든 면에서
7:27:52인재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수도권
7:27:54집중이 너무 심화되고 있는 속에서 어
7:27:58지역엔 그 문화뿐만 아니라 의료 또한
7:28:00마찬가지로 지역 의료에 실질적으로
7:28:03공백이 너무 심하게 생기는 속에서
7:28:06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일 그 조치로
7:28:10어 저는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7:28:11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음
7:28:15어쨌든 그 교육이 어 미래 미래를
7:28:19책임질 교육이 그 정책이나 정치의
7:28:22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은 어 교육부가
7:28:25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부게 듣습니다.
7:28:29예. 앞으로 책 하나가 나올 때 그
7:28:31제목을 정하는 서울대 열 개 만들고
7:28:34서울대 님도 와 계시지만 서울대 열
7:28:36개 만들기가 아니라 부산대는 부산대
7:28:38답게 전남대는 전남대 답게 중국대는
7:28:42중국대 답게 교육부 장관님께서 그걸
7:28:44나서 주셔야 되고 문제가 있는
7:28:47이야기들이면 막아 주셔야 됩니다.
7:28:49>> 네
7:28:49>> 앞으로
7:28:50>>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네. 어쨌든
7:28:53저도 서울대 열 개 만들기라는 그
7:28:56워딩에 대해서는 그이 이름에 대해서는
7:29:00썩하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로 제로
7:29:03각 지역의 특성, 지역의 문화,
7:29:06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그리고 지역의
7:29:09실질적으로 어
7:29:12그 지역이 자랑할 만한 문화를 만들어
7:29:16가는데 정지 여권 만들어 가는데
7:29:18대학도 거기서 그렇게 역할을 할 수
7:29:21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7:29:27>>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7:29:29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7:29:31>> 예. 어 장시간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7:29:34그 장관님
7:29:36>> 네
7:29:36>> 제가 7일 국정감사에서 특수학교 그
7:29:39확중을 지리드린 후에
7:29:41>> 어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 또 관계
7:29:43부처 어 지자체 협력을 통해서 부지
7:29:46확보부터 계규까지 어 단계별 적극
7:29:49조정 지원하겠다고 보고를 해
7:29:51주셨습니다.
7:29:52>> 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국가 역할을
7:29:55강화하겠다고 그 약속해 주신 점에
7:29:57대해서 어 먼저 감사하다는
7:29:59말씀드립니다.
7:30:00어 오늘은 장거리 통합 문제를 추가로
7:30:03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
7:30:05교육법에 따르면
7:30:07거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7:30:10규정하고 있습니다.
7:30:12>> 어 그런데 거리나 통학 시간에 대한
7:30:15기준이 없어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7:30:19현실에서는 그나마 덜 먼 학교가 어
7:30:22되고
7:30:23>> 있습니다. 올해 편도 한시간 이상
7:30:25통학하는 학생은요.
7:30:272,859명입니다.
7:30:29음,
7:30:29>> 편도 두 시간 이상 통학하는 학생들도
7:30:32다섯 명이나 있습니다. 그 장애
7:30:34특성상이
7:30:36장시간 이동이 힘든 아이들이 새벽부터
7:30:39집을 나서 가지고 도착하기도 전에
7:30:42그냥 미리 지쳐 버리고 있는 겁니다.
7:30:45이런 현실이 2030년까지 특수학교
7:30:48어 2 곳을 신설하고 매년 특수학급
7:30:52600개 이상을 증설하는 국정 과제가
7:30:55>> 그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라고
7:30:58저는 생각이 듭니다.
7:30:59>> 그렇습니다. 어 올해 7월부터 분교형
7:31:02특수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이
7:31:04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분교형
7:31:06특수학교 소규모 단일 과정학교 등
7:31:09지역 여건에 맞는 선일 모델을 좀
7:31:12확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7:31:14같은데요. 그 확산 해 주시겠습니까?
7:31:16>> 네, 동의합니다. 그 노력하겠습니다.
7:31:19실제로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해야지.
7:31:23>> 실제로 점점 갈수록도 지역으로 갈수록
7:31:25더 심한데요. 특수학교 자체가 너무
7:31:28귀해서
7:31:29>> 어
7:31:31>> 그 꼭 특수 학교를 가야 되는 약간
7:31:33중층의 학생들이 그 굉장히 통학의
7:31:36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7:31:38>> 예.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7:31:40특수학교가 좀 안착이 되어서 장거리
7:31:43통화 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7:31:46직접 한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31:48살펴봐 주시고요. 또 통학버스 증차
7:31:52>> 또 지원인 인력 확대와 더불어서 통학
7:31:55택시 지원 사업 방언도 한번 좀
7:31:57검토를 해 봐 주셨습니다.
7:31:58>> 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통합
7:32:00택시가 도입된 것도 있는데 그건 좀
7:32:02더 확산해 할 필요가 있네. 네.
7:32:03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32:04그래서네
7:32:06>> 그 저도 교육부 계속 소통을 하면서
7:32:08필요한 제도는 좀 힘을 보태도록
7:32:10하겠습니다.
7:32:11>> 네. 감사합니다.
7:32:11>> 그 이제 예산 심사가 시작이
7:32:13되잖아요. 예산 심사를 할 때
7:32:16>> 그 장관님께서도 특수학교 설립과 통학
7:32:18지원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7:32:20있는지 좀 검토하고 해 주셔서
7:32:24>> 네. 정리해서 의원님
7:32:27보고드리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7:32:28구하겠습니다. 조금 건의 해 주시기
7:32:30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32:31그예
7:32:33>>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야차를 등 제가
7:32:35이번 국정감제에서 식용 학교 폭력
7:32:38처분 기준에 관해서 지의를
7:32:40드렸었잖아요.
7:32:41>> 근데 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려는데
7:32:45>> 그이 문제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개별
7:32:48교육청의 선의에만 맡길 단계가 이미
7:32:51지나가 간 것 같습니다. 어 지난
7:32:54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제가
7:32:56지적한 이후에 전국 시도 교육감
7:32:59협의에서 그 정식 안권으로 그
7:33:02다뤄졌는데요. 이미 그 전국적으로
7:33:05구조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7:33:06>> 네. 네. 그 협의회가 제시한 제시한
7:33:10제기한 핵심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7:33:12첫째는 가해자가 내면은 사전 각서나
7:33:15상호 합의서가 강요된 합의인지 일선
7:33:18학폭이 창원회만으로는
7:33:21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둘째는
7:33:24가해학생 중 주선자 그다음에 관전자
7:33:28촬영 유포장 등 가담 형태가
7:33:31다양하지만이를 구별하고 판단할 기준이
7:33:34그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 이런
7:33:37애로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명확한
7:33:39심의가 좀 불가능하여서요.
7:33:43그 처분의 78%가 경조치로 끝나고
7:33:46있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선
7:33:49학교와 개별 교육청에만 그 입증
7:33:52책임과 폭력 예방의 부담을 떠넘겨서는
7:33:55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33:57그래서 교육부가 좀 직접 전국 공통의
7:34:00세부 심의 처분 그 가이드라인을 좀
7:34:04마련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7:34:05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7:34:07>> 네. 네.
7:34:09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그
7:34:11시도교청장 협의 회의할 때도
7:34:12교육부에서 주관에서 영상으로 같이
7:34:14회의를 했고요.
7:34:16>> 어쨌든
7:34:17강요된 폭행 영상 촬영 발포 같은
7:34:21학교 폭력 행위에 대해서 조치 기준을
7:34:23좀 더 세분화하고 시도교청과도 같이
7:34:26협의해서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7:34:28하겠습니다.
7:34:29>> 예. 아무튼 가리드 라인을 전면
7:34:31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7:34:32>>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34:33>> 네. 감사합니다.
7:34:34>>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34:36인선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7:34:39네. 장가님.
7:34:40>> 네.
7:34:41>> 그 국감하는 중에 문자가 하도 많이
7:34:43들어서 간단하게 하나 뭘 묻고
7:34:45가겠습니다.
7:34:47>> 건 그 최근에 2028년도 대학 입시
7:34:50전령 기본 상황 및 대학 입시 시행
7:34:53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7:34:55>> 네.
7:34:55>> 예. 그 발표를 했는데 그게 지방대
7:34:58육성법께서
7:35:00지역 인재 전형 자격 요건에 수도권이
7:35:03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이렇게
7:35:06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
7:35:07>> 네이
7:35:08>> 안에 가면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7:35:10고등학교 지역 인재를 뽑아야 되니까
7:35:13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7:35:15각종학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7:35:18해당되는 데가 이제 호남의 3중학교
7:35:21이제 예 경산의 3중학교 영남에 있는
7:35:243중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이때 아마
7:35:27지난번에 그 초중고등학교 교법에
7:35:29따라서 중학교한테만 자격 요건을 주는
7:35:32것처럼 돼 버렸고요. 네. 근데
7:35:34지난번에 이런 36학교에서 그 명칭을
7:35:38교육부에서 36 각종중학교라 하지
7:35:41않고 36중학교라고 하면서 학부모들은
7:35:44일반 중학교인 줄 알고 입학을 했는데
7:35:46이번에이 문구에 따르면 대학의 지방
7:35:50인재 전형에 못 가게 되는 그런
7:35:52불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7:35:55학부모들이 계속 문자가 많이 오고요.
7:35:58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7:36:00교육부가 교육청하고 각각 이런 행정
7:36:02사각지돼 있는 걸 잘 살펴보시고
7:36:05이렇게 되면은 시행령이라도 빨리
7:36:07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7:36:08>> 네. 네. 그렇차도 그 문제 제기가
7:36:10있어서 살펴보니까 제 만들 때
7:36:14>> 저희들이 그 빠뜨린 부분이라고 생각이
7:36:16돼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7:36:18지방내유선법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해서
7:36:22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36:24>> 예. 그 이렇게 학부모들은 자그마한
7:36:26데서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7:36:29빨리 시행령으로 고쳐 주시길
7:36:31바랍니다.
7:36:31>> 네. 근데 요게 이제 지역 의사제와
7:36:34연동이 되는데
7:36:35>> 그 보건 복지부에서 그 관련
7:36:38>> 지역 의사법 시행령도 이게 같이
7:36:40개정을 해야 돼서 복지부하고도 긴밀히
7:36:43협력해서 불익이 없도록 같이
7:36:45노력하겠습니다 시간에 해서 학모들이
7:36:48않도록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36:50>> 예.
7:36:51그리고 장가님 이제 아마 우리 언론을
7:36:54통해서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요.
7:36:56이제 프랑스에서 지금 고등학생
7:36:58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여러
7:37:00가지 폭력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7:37:03보면 뭐 어쨌든 어 시설비가 부족해서
7:37:08뭐지가 나온다 어쩐다 어쨌든 고등학교
7:37:10시설비 부족 문제로 이렇게 대규모
7:37:13시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7:37:15보면서 이게 우리가 믿었던 선진국
7:37:17프랑스가 이렇게 불타고 있구나 이렇게
7:37:20학부모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7:37:22실은 여기 이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7:37:24포장은 했지만 또 불신이 자꾸 커지게
7:37:27됩니다. 거기 안에 이제 우리가 우리
7:37:30교육 제정 약탈 정책이라 그래서
7:37:32학부모들이랑 교육청에서 굉장히 불안해
7:37:35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과속을
7:37:38하지 못하도록 너무 졸속으로 하고
7:37:41과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한
7:37:43부분인가이 속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
7:37:46천천히 충분히 얘기를 듣고 갔으면
7:37:49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7:37:52보면
7:37:54이런 이제 교육정 건강한 개편 안을
7:37:57장가님 언제쯤 아셨죠? 기 기재부에서
7:38:00이렇게
7:38:01>> 기재부와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심도
7:38:04있게 토론을 해서 같이 어 일정하게
7:38:07안을 만들었는데 20.79% 79%
7:38:10문제 때문에
7:38:11>> 그 국민토 그 국무회의에서도 1차
7:38:14비공개 토론을 했었고 그게 합의가 안
7:38:17돼서 대국인 토론을 하고 그 과정을
7:38:20통해서 일정하게 의견을 모으게 됐던
7:38:23겁니다.
7:38:23>> 예 맞습니다. 장관님은 충분히 어
7:38:27기획 예산수 장관과 충분하게 얘기도
7:38:30하고 가서 싸움도 걸기도 하고 사빠
7:38:32싸움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7:38:34그렇지만 어쨌든 직을 그것라도 이제
7:38:37막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7:38:39협상을 좀 미루고 의견을 수렴할
7:38:42시간을 달려고 해야 되지 않았냐?
7:38:44미래 대원 기금이 162조가 아니고
7:38:47우리 거는 다음에 갖고 가더라도이
7:38:4830조는 다음에 가더라도 수도을 좀
7:38:51시켜야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제가
7:38:53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7:38:55가운데 이제 교육감인들이 굉장히
7:38:57반대를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들 어떤
7:39:00측면에서는이이
7:39:04교육부 장관님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7:39:06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동의를 못
7:39:09하고 있고 양쪽에 인원이 있습니다.
7:39:11이럴 때는 분명히 교육부에서 나서서
7:39:14산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이 부분을
7:39:17충분하게 설명하면 따라올 것 같은데
7:39:19지금까지는 하여튼 교육급 교육감들은
7:39:22경제식 경비 경직성 경비가 지금 많이
7:39:25발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A한테 가야
7:39:28될 그런 소모성 경비들이 부족하다는게
7:39:31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7:39:33대화만 됐으면 우리가 충분히 미래도
7:39:36보장을 받고 좋았던 걸 지금 여러
7:39:38가지로 많은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7:39:41그죠?
7:39:44>>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39:47어 특히 교육관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7:39:50점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39:53어 그 인정을 하고 재스럽게 생각하고
7:39:57어쨌든 시도 교육청이나 또는 그지
7:40:00부모님들이 염려하듯이 적어도 교육
7:40:02재정이 작년 그 또 제 올해 이렇게
7:40:06그 했었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7:40:09내년도에도 그 이후에도 기속적으로 갈
7:40:12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를 하고
7:40:14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고 실제로
7:40:17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7:40:19노력하겠습니다.
7:40:22>> 네.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40:24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7:40:27>> 장관님.
7:40:28>> 아, 네.
7:40:29>> 네. 작년에 저희 감사할 때이 한국
7:40:32교육 시설 안전원에 대해서 감사를
7:40:34저희가 요구했었죠. 국회에서.
7:40:36>> 네, 그랬습니다.
7:40:37>> 네. 그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7:40:39이번에 고용지청에서 과태료 처분한
7:40:42건네 건이죠.
7:40:44>> 네.
7:40:44>> 근데 그중에서 감사원에서 감사 즉
7:40:47국회에서 이거는 저 직장내 갑질에
7:40:50해당이니까 감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7:40:52요청한 것은이네 건 가운데 한 것만
7:40:55해당이 되지요.
7:40:55>>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40:57>> 네. 결혼 유가 중 경의서 작성 요청
7:40:59행위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가
7:41:01이루어졌습니다.
7:41:02>> 네. 즉 나머지 세 개 어 높은
7:41:05직급을 요구하는 등 허위 사실 발언한
7:41:07행위, 지방발령 일순위라고 언급한
7:41:10행위, 조직 피해 및 임신 관련
7:41:12모욕적 발언 행위에 대해서는
7:41:14고용지청에서는 어이 갑질행위가
7:41:16있었다라고 판정을 했지만 우리
7:41:18국회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바가
7:41:20없었습니다. 맞죠?
7:41:22>>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41:23>> 그러므로이 나머지 세건에 대해서도
7:41:25우리 교육에서 감사원 감사를 어
7:41:28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7:41:29드리겠습니다.
7:41:32>> 자, 어 장관님 지금 AI 스마트
7:41:36안경에 대해서 부정 행위가 계속 지금
7:41:38발견이 되고 있고 연대에서는
7:41:41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7:41:43>> 네.
7:41:44>> 심각하게 보고 계시죠?
7:41:45>> 네.
7:41:46>> 예. 어이 그니까 연대가 이렇게까지
7:41:50강하게 하는 거는 앞으로 엄단하겠다는
7:41:52메시지인 거 같아요. 그러려면 이게
7:41:55일 그 일부 학교에게만 맡겨 둘 것이
7:41:57아니라 교육부가 어 이런게 적발됐을
7:42:00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7:42:04수험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7:42:06명확하게 안내해 주셔야 되니까요
7:42:08가이드는 교육부가 좀 챙겨 주셔야 될
7:42:10거 같아요.
7:42:11>> 네.
7:42:12>> 네. 자, 그리고 대교 회장님.
7:42:15>> 네.
7:42:16근데요.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7:42:18학생들이 AI이 안경 쓰는 거 말고
7:42:21그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뭐
7:42:25교사, 교직원 뭐 이런 분들이 뭐
7:42:27여러 가지 문항들을 쭉 이제 학정을
7:42:30받으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
7:42:31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7:42:34통해서 면접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또
7:42:37점수를 도출하기고 하는데 그때 어
7:42:40학교측이 AI를 활용하는 것에
7:42:43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42:46아,
7:42:47>> 총장님 학교에서선 합니까?
7:42:49>> 어, 저희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7:42:52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7:42:54따라서 AI를 100% 인정하는
7:42:57부분도 있고 50% 인정하는 분
7:42:59부분도 있고
7:43:00>> 아, 학생을 선발할 때도 활용을
7:43:02하세요?
7:43:02>> 학생 선발은 아니고 중간고사라든지
7:43:04그런 경우
7:43:05>> 예, 그런 거 말고 학생 선발할 때
7:43:07>> 아직 학생 선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7:43:09AI 활용을 어느 정도 할까에
7:43:11대해서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7:43:13있습니다.
7:43:13>> 네. 제가 194개의 대학교에게 모두
7:43:17다이 답변을 요구했는데
7:43:20뭐 한양대도 답변이 한다고 이렇게
7:43:23답변 오지 않았고요. 어 167개교가
7:43:26답변을 주셨는데 그중에 딱 한 곳에서
7:43:29학생부 전형에서 채 GPT를 활용하고
7:43:32있다고 답변이 왔어요.
7:43:35>> 네.
7:43:36그래서 이게 너무 정직해서 탈린
7:43:38것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어 심지어
7:43:4225년도에는
7:43:44그 활용 대상 인원이 1400명인데
7:43:4626년도에는 1900명으로 더
7:43:48넓혔습니다.
7:43:50어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개인
7:43:53정보들은 지웠다. 아, 그리고 어,
7:43:57창의적 체험 활동, 세보 능력 특기
7:43:59사항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7:44:02AI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도출했다
7:44:05하고 저희한테 답변이 왔거든요.
7:44:07그리고 어, 데이터 재학습 금지
7:44:11설정도 했다. 즉 이게 학생의 정보가
7:44:14거기에 입력이 되면 계속 돌아다니지
7:44:17않습니까? 그걸 금지하기 위해서 이런
7:44:19조치는 한 거 같기는 합니다.
7:44:21>> 그게 지금 입시에서 얘기하시는
7:44:22건가요?
7:44:23>> 네. 학생 선발에 있어서.
7:44:25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7:44:27현재 입장.
7:44:28>> 근데 한동대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7:44:30답변이 왔거든요. 우린 이렇게 하고
7:44:31있습니다하고.
7:44:32>> 네.
7:44:33>>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7:44:36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44:38>> 그죠? 어, 저도 쉽지 않을 거
7:44:39같은데 어쨌든 본인들이 한다고 답변이
7:44:42왔기 때문에 뭐 허위 사실을 보내지
7:44:44않았을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7:44:46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 학생의
7:44:48이름이나 뭐 이런 개인 정보 뭐
7:44:51주민번호는 지웠다 손 치더라도 그
7:44:53내용은 학생들의 진짜 내밀한 모든
7:44:56것들이 다 적혀 있는 자료올지
7:44:58않습니까? 네 그게 그 AI의 입이
7:45:01돼버리는 겁니다.
7:45:03>> 그러면 이게 어 제학습 금지 설정을
7:45:07했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그 학생에게
7:45:11당신의 자료가 AI의 개인자 개인
7:45:14정보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하는
7:45:16정도의 동의는 구해야 될 거 같은데
7:45:19그 동의를 구하는 행위는 하지
7:45:22않았거든요.
7:45:23>>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7:45:25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7:45:28어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7:45:30것은 한동대학교는 여러 가지 또
7:45:32새로운 시험을 많이 하는 또 그런
7:45:34대학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7:45:36생각하지만은 그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7:45:39당장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공정성의
7:45:41시비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7:45:44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7:45:46조심스럽다라고 저는 조스러워하지
7:45:48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7:45:51이제 그 학교의 자료가 워낙 잘하지만
7:45:54그거를 어 AI를 도움을 좀 받아서
7:45:58좀 수월하게 하려고 참고 했는데 그건
7:46:02학교 입장이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내
7:46:05정신
7:46:07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은
7:46:09그냥 개인 정치 그렇습니다.
7:46:11>> 그리고 대교 차원에서도 이미 이렇게
7:46:14하는 학교가 생겨난다는 빨리 관리를
7:46:17어야
7:46:17>>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7:46:20하겠습니다.
7:46:22>> 예. 수고하셨습니다.
7:46:24그
7:46:27>> 장관님.
7:46:28>> 네.
7:46:29>> 한국 교육 시설 안전원 운영 시스템이
7:46:31관리에 관한 감사 보고서 안 읽고
7:46:34나오셨죠?
7:46:35아,
7:46:36>> 그러니까 그 보고는 받았었고요. 그
7:46:39세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기는
7:46:42여기 와서 아까 쉬는 시간에
7:46:43읽어봤습니다.
7:46:44>> 네. 뭐냐면요
7:46:47전반기 국회 때
7:46:49다섯 가지에 대해서 국회 감사
7:46:52요구안이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7:46:54있습니다. 뭐뭐 다섯 가지인지
7:46:57이사장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7:46:59인사 조치에 대한 것도 들어 있고요.
7:47:022번은 신고자 불익 처후 금지 위반
7:47:06의욕에 대해서 있고요. 3번은 이사장
7:47:09출장 관련 허위 문서 및 의욕에
7:47:12대해서 했고요. 4번은 예상 방만
7:47:15운영 및 계약 절차 위반. 5번은
7:47:18공무태만 및 전용 차량 사적 이용
7:47:20관련해서이 번호는 제가 붙인게
7:47:22아니고요. 여기 감사원에서 국회에
7:47:25보낸 거에 이렇게 1-1 1-2
7:47:281-3 1-4 해서 본인들이 번호를
7:47:31붙여서 국회에 보고했다는 말씀을
7:47:33드리고
7:47:34>> 한 것만 진행된게 아니라는 말씀을
7:47:36드립니다. 저 전반기 국회에서 있었던
7:47:39일입니다만 결과 보고서에 보면
7:47:41상세하게 국회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7:47:44포괄적으로 따박따박 번호 붙여서 온
7:47:47결과 보고서기 때문에 상세히 보시고
7:47:50조치 처분까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
7:47:53있으니까 전문을 보시고 정확하게
7:47:55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7:47:58계속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7:48:02특정 사람 찍어내기 위해서
7:48:05재를 뒤집어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7:48:06거듭드립니다.
7:48:08>> 네. 그렇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7:48:10거라는 걸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7:48:12>> 네. 우리 부처기간 벌써 두 군데나
7:48:15그런 일이 국회에서 지적이 되고
7:48:16있습니다. 현재
7:48:19어 우리나라의
7:48:22해외 사람들이 어 조금이라도이
7:48:28그냥 며칠 동안 머무는 거 말고 몇
7:48:30개월 이상이라도 머물기 위해서 가장
7:48:33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7:48:35아십니까?
7:48:41관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7:48:44>> 관광은 짧게밖에 안 됩니다. 제가
7:48:46이제 중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7:48:49현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7:48:51어
7:48:54우리 교육 관련된 비자를 받아서
7:48:56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7:48:58>> 유학 음
7:48:59>> 혹시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7:49:02제가 장관님께 앞서 이제 그 본 감사
7:49:06때도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요.
7:49:11교육부가
7:49:12이제
7:49:14국무회의 가시고 부처관 장관 회의가
7:49:17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7:49:18뭐냐면은
7:49:20학생과 관련된
7:49:22조사, 학교와 관련된 조사에 있어서
7:49:26부처간의 업무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7:49:28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이
7:49:31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
7:49:33요원의 관리가 병무청에만 맡겨두고
7:49:35있지 학교에서 제대로 있지 않아서
7:49:39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원이
7:49:41학생들에게 소위 해를 끼치는 일이
7:49:43발생하고 있는데이 부분에 대한 대처나
7:49:46지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부가
7:49:48전혀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점을
7:49:49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7:49:52경찰청에서
7:49:54학생들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자진
7:49:57신고를 받았는데 학교 안에서 내가
7:49:59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학생들이 신고를
7:50:02한 현황에 대해서도 경찰청 내용을
7:50:05교육부랑 협조되고 있지 못하는 걸
7:50:07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7:50:09오늘은 법무부하고의 업무 협조
7:50:12내용이고 그리고 교육부가 더 신경을
7:50:14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7:50:16>> 네. 얼마 전에
7:50:18교육부와 같이 이제 실태 조사도 하고
7:50:21있긴 했습니다만 불법 체류자 문제에
7:50:24대해서는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7:50:27현재 우리나라에
7:50:29유학 오겠다고 하거나 어학 연수를
7:50:33하겠다고
7:50:34온 유학생이 약 35만 명 정도
7:50:37있거든요.
7:50:38>> 네네.이
7:50:39>> 중에서 불법 체류자 누가 어느 정도
7:50:41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7:50:44공부하러 오겠다고 비자 받아서
7:50:46대학교에 온 이후에 불법 체류자로
7:50:49사라진 사람? 전적으로 하간 1%
7:50:54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7:50:56>> 1%로 알고 있다고요? 예. 공 하나
7:50:59더 붙이셔야 됩니다.
7:51:01현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35만 명이
7:51:04유학생이 와 있는데이 중에서 불법
7:51:07체료 상태인 인원이
7:51:0831665명입니다.
7:51:1126년 9월 기준으로
7:51:14법무부에서 제가 불법 체류 현황 결과
7:51:17보고 받은 내용입니다.
7:51:20장관님이 생각해는 수치하고 굉장히
7:51:22차이가 크죠?
7:51:25>> 네. 그렇습니다.
7:51:27>> 그런데 중요한 거는
7:51:29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7:51:31수가 많은 걸 넘어서서
7:51:34광범위하게
7:51:35많은 대학교에서 많은
7:51:38어학연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7:51:40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
7:51:44344개
7:51:46대학의 하기 과정
7:51:49중에서 182개 학교 그리고 어학
7:51:51연수 과정은 186개 학교에서 불법
7:51:55재료자가 발생했고요. 올 같은 경우는
7:51:57학기 과정에 190개교 어학연수
7:51:59208개 학교에서 불법 체료자가
7:52:02발생했습니다. 즉 특정 몇 개
7:52:04학교에서 일어나는게 아니라 굉장히
7:52:06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첫 번째
7:52:09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7:52:12들어서 증가율이 가파르게 늘어가고
7:52:15있다라는 겁니다. 시도별로 보면
7:52:20사람이 많이 들어올 법한 서울, 경기
7:52:24불법 체류의 증가율이 굉장히 클만
7:52:26아니라 충북 같은 경우는 158%나
7:52:30늘어났어요.
7:52:34계속 굉장히 심각하게이 불법
7:52:36체류자들의 우회 통로가 되고 있다
7:52:38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런데 문제되는
7:52:41대학교들이 몇 개 또 지목이 되기도
7:52:43합니다. 경기도의 A 대학인 경우는
7:52:48작년에고 오랫동안에만 불법 체료
7:52:50학생이 4002명이
7:52:53나왔습니다.
7:52:57그리고 경북소재 비대학의 경우는
7:53:01작년에 신규 입학시킨 어학 연수생이
7:53:03226명이었는데
7:53:06그의 그에 발생한 불법 체료자는
7:53:08202명입니다.이
7:53:15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인지를 하고
7:53:17계신지 아니 1%라고 답하신 걸로
7:53:20보면 제대로 심각성을인지 못하고 계신
7:53:23거 같은데
7:53:23>> 아 제가 그 국제업무 담당 국으로부터
7:53:26그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보고받기로는
7:53:30그 교육 국제와 영량 인증을 받은
7:53:32학교 어에 대해서는음
7:53:37한 그 불법 체류율을 1%
7:53:43미만이 되어야 한다를 필수 요건을
7:53:46하고 있고 실제 불법 체율이 1%
7:53:50미만이라고 보고 들어서 어 그렇게
7:53:53얘기했었는데 그니까 국제와 영량
7:53:56인증을 받지 않는 학교까지 포함하면
7:53:59훨씬 더 많은 수
7:53:59>>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모든 유학생 유학
7:54:04비자와 어학연수 비자를 받아서 온
7:54:06학생 대비 불법 체류가 이렇게 되니까
7:54:09네
7:54:10>> 받으러 오겠다고 하고 불법 체료하는
7:54:12우회 통로가 되고 있다 말씀을
7:54:14드리고요. 네인대학은
7:54:18그지 않다라고 기하 인증대학현 화면
7:54:21띄워주십시오.
7:54:23우수 인증 대학으로 받은 43개 학교
7:54:27중에서 29개 학교에서 불법 체류자가
7:54:30발생했고
7:54:32149명
7:54:34우수 인증학교로 받은 학교입니다.
7:54:36국제 아 교육 국제와 영량 인증제에서
7:54:40우수인증학교로 그다음에 우수인증 말고
7:54:42그냥 인증학교에서도 9개 학교에
7:54:45676년 장관님이 말씀하신 수치를
7:54:48넘어섭니다.
7:54:50그리고
7:54:51심지어는 이렇게 우수 인증학교를
7:54:53받거나 인증 대학을 받으면요.
7:54:56비자받는 요건이 훨씬 더 간소화되기
7:54:59때문에 이런 대학을 통해서 문제가 더
7:55:03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7:55:06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7:55:08어쨌든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7:55:11것처럼 법무부와 더 적극적으로
7:55:13협업하고 현장 점검 좀 제대로 하고
7:55:17어 인증제가 시료를 거을 수 있도록
7:55:21어 개 필요하다는 개편도 하고 해서
7:55:24불법 체류를 어떤 최소화하기 하기
7:55:26위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55:29가도록 하겠습니다.
7:55:30>> 인증제 개편이 필요하고요.
7:55:32>> 네.
7:55:33>> 그
7:55:34>> 교육 관련된 비자 유형에 있어서는
7:55:37>> 네. 다른 산업 관련된 비자
7:55:39유형에서의이
7:55:41심사 기준하고 달리 굉장히 느슨하게
7:55:43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7:55:46대학교와이
7:55:49심지어는 인증받은 대학교까지 이렇게
7:55:51불법 체류자들의 손쉬운 통로가 되고
7:55:55있는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
7:55:56보이거든요.
7:55:57>> 그러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7:56:00특히 제가 좀 전에는 이제 대학교
7:56:04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고 있었던 사건을
7:56:05말씀드렸고 한 개는 완전히 대학교
7:56:09이름이 나온 대학의 경우는 이제 어
7:56:12문제가 있었던게 뭐냐면 아예 작정하고
7:56:16단체로 그 학교에 문제가 있게 다
7:56:19들어와서 불법이 저 에이전시를 낀게
7:56:22아닌가 또는 그 학교에서 이거를
7:56:24눈감아 준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7:56:26있는 사례까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7:56:28>> 네. 네. 보고 받았습니다.
7:56:32>> 네. 알겠습니다.
7:56:36>> 아니 제 저는 제가 알겠다는 말은
7:56:39무슨 말이냐면 주장하시는 발을
7:56:41알겠습니다. 네
7:56:46>> 아시겠습니까 장관님?네 네, 알고
7:56:48있습니다. 보고이 부분에 대해서
7:56:50비자군별 밝이도에 대해서
7:56:53>> 네,
7:56:53>> 제대로 정리를 하셔서
7:56:55>> 우리들의 대학교가 불법 체류자들의
7:56:58통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정비해
7:57:01주시길 바랍니다.
7:57:02>> 네. 방안 강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7:05>>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7:57:07장관님께서 처음부터 상황을 정확하게
7:57:09알고 계셨다면 지의가 이렇게 길어지지
7:57:12않을 텐데 장관님에게 이미이 저에게
7:57:16업무복로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오히려
7:57:18알려 드리는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
7:57:20이렇게 시간이 길어지시는 점 교육구
7:57:23유념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7:57:27아, 지금 이제 6시가 다게 있기
7:57:29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저녁
7:57:32식사를 아니지
7:57:35>> 아니 요청분해가지고
7:57:37온갖 공급증을 다 해소하고
7:57:40>> 아 좀 전에 저한테 저녁 식사할 자
7:57:43시간을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7:57:45>>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7:57:48>> 예. 박범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7:57:51제가 생각하는
7:57:55이상적인 위원장님상은 이런 거
7:57:57같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그 저녁을
7:58:00같이 하면서
7:58:03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못하는
7:58:06강화조약을 맺었습니까? 위원장님하고
7:58:09우리들하고
7:58:10그 우리 여기 서범 의원님도 계시고
7:58:13이인성 간사님 계시고 그 얼마나 확기
7:58:17애했습니까?
7:58:20그런데 시호가 보름도 안 가서야
7:58:22쓰겠습니까? 더더곤다락
7:58:25그 밤을 주도했던 서범소님조차도
7:58:29기억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7:58:31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7:58:33위원장님
7:58:35가장 훌륭한 위원장님은 의원들을
7:58:38빛나게 해 주시는 위원장님입니다.
7:58:40그런데 위원장님은 20분 하시고
7:58:44그다음 저 지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7:58:463분짜리 박범개는 여기서 감사 잠시
7:58:50중단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하면은 기
7:58:52완전히 빠져버려요.
7:58:54>> 준서 순서
7:58:55>> 제 말씀도 안 듣고 자기 지금
7:58:57위원장님께 드리는 의사 진행 발언도
7:58:59지금 무시하고 저렇게
7:59:02>> 그러지 마세요 좀. 그래서 다시 한번
7:59:05강화조역의 본 뜻을 상기해 주시기
7:59:08바랍니다.
7:59:10>> 아, 지의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7:59:12취재에 적극 공감하고 그래서 저는
7:59:14아까도 의사 그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7:59:17국정 감사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라는
7:59:19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59:22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
7:59:25법사에 오랫동안 계시지 않았습니까?
7:59:27가서 법사위원장 잘 지도하고 오시면
7:59:29참 국회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7:59:31듭니다. 네. 보여주시
7:59:34>> 아니요. 저는 예. 왜냐하면 국회
7:59:38가장 모범이 되고 그 상급위원회 같은
7:59:42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보고
7:59:44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여당의
7:59:47위원장들이 솔선 수범해시면 굉장히
7:59:50좋을 것 같다. 저희는 야당인데도
7:59:52국정 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7:59:56정책적인 지의를 하면서이 분위기를
7:59:59끌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00:01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8:00:05시청해주세요.
8:00:09이렇게
8:00:10부탁해야 됩니다.
8:00:12>> 네. 네. 나중에 다들 삼선 되셔서
8:00:16위원장하시기를
8:00:18예. 응원합니다. 네.
8:00:24>> 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8:00:27현 여당의 다른 위원회 대비 상당히
8:00:30노력하고 있다라 말씀을 드리며
8:00:32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꼭 당에
8:00:34돌아가셔서 해당 여당 위원장들에게 그
8:00:37말씀 꼭 하시기를 당부 말씀을
8:00:39드립니다. 그러면 박정훈 위원님 어
8:00:42증인질리 때문에 조금 진행하자고 하니
8:00:45어 아까 저에게 식사 요청을 하셨던
8:00:49거는 조금 뒤로 미루면서 증인 질의를
8:00:52하실 분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8:00:543분 진행하겠습니다.
8:00:57>> 아닙니다. 일반 질의 포함이고.
8:00:59>> 네, 맞습니다. 그런데 증인 질리를
8:01:01하시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8:01:03증인질리 포함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8:01:05드렸습니다.
8:01:06>> 먼지 안하고 하는 거죠.
8:01:07>> 예, 맞습니다.
8:01:09>> 증인이 먼저 하시죠.
8:01:12>> 네. 원래는 원래는 증인질리만 먼저
8:01:15하거나 증인질리는 1회전만 도는데
8:01:20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8:01:21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8:01:24잠시만 아까 박범개 위원님이 서울과학
8:01:27종합대학교에는 지의가 남았다고
8:01:29그랬고요. 그리고 서명수 협성대학교
8:01:32총장님에게 지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8:01:35예. 없으신 걸로. 그다음에 고문주
8:01:37건국대학교 산학 협력 단장얘기 하실
8:01:39분 있습니까?
8:01:42어. 없으시고 김익현 울산대학교 교학
8:01:45부총장님에게 지뢰하실 분 있습니까?
8:01:48그러면 고문주 김익현 서명수 세 분
8:01:50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8:01:53좋습니다.
8:01:57예. 그러면은
8:01:59박범개 의원님이 다른 지의가 있다라고
8:02:01하기 때문에
8:02:03예.
8:02:06>> 네.
8:02:08그러면 박정훈 위원님 3분질리
8:02:10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2:15>> 예.
8:02:16>> 힘듭니다. 예.
8:02:19아. 예.
8:02:22잠깐만 멈춰 주세요. 예.
8:02:24>> 잠시만 멈출합니다.
8:02:27보면 안 될까요?
8:02:29힘들
8:02:31>> 막본개 선배님이 계속 뭐라고 하시니까
8:02:34힘들어 죽겠어.
8:02:36아니 본을 시간도 단사가 확인하면
8:02:39받아주시는데 위원장님 앞에서 하시다
8:02:42보니까
8:02:44>> 다녀오세요. 예
8:02:47>> 다녀오세요.
8:02:50>> 그니까 제가 밥 먹고 하자고 그랬더니
8:02:51강하게 반발하셔 가지고 제가네
8:02:56>> 근데 그 당 안에서 합의해 주시고
8:02:59저렇게 원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데도
8:03:01안 듣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8:03:03되죠.
8:03:05예. 박정훈님 아니 그니까 여당
8:03:07안에서 원내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말이
8:03:10다 이래라 저래라.
8:03:11>> 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당내
8:03:15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03:17저희는 박정훈 위원님 지리해 주시길
8:03:19바랍니다.
8:03:20>> 예. 박정훈입니다. 지리하겠습니다.
8:03:23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민석
8:03:25교육감이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에
8:03:27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요.
8:03:29그리고 어 안민석 교육감의 출석을
8:03:31막은 제가 특정 이름을 검명하진
8:03:34않겠지만 강력한 유감의 뜻을 다시
8:03:36한번 밝힙니다. 교육감님 아까
8:03:39인정도서에 대해서 어 경기도
8:03:42교육감에서 그냥 하면 되 문제 없다.
8:03:45뭐 이런 얘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8:03:46그러니까 안민석 교육감이 그러는
8:03:49거예요. 지금 역사 교육이 잘못돼서
8:03:5010대가 우경화됐으니까 내가 인정
8:03:52교과서 만들어서 애들 현대사 교육
8:03:54제대로 시키겠다. 뭐 이런 취지
8:03:56얘기를 하고 그리고 황연피 필시를
8:03:59역사 외곡의 전문가인 황현 필시를
8:04:01불러다 놓고 강연까지 한다 그래요.
8:04:02근데 인정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8:04:04합니다. 그런데 인정 교과서에 대한
8:04:07규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교육부
8:04:09장관님이 위임을 하게 돼 있어요.
8:04:11교육감한테. 그죠? 규정 아세요?
8:04:14>> 네. 이거 살펴봤는데요. 인정 교과서
8:04:18개발 승인은 교과 도서에 관한 규정에
8:04:22따라서 시도 교육감에 위임된
8:04:25사항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8:04:27교육감님 아 저 우리 장관님 제가
8:04:29진짜 답답한게 내용을 잘 모르고
8:04:31계세요. 왜냐면 6도에 보면 어떻게
8:04:34돼 있냐면 시도에서 심의 통해서 그걸
8:04:36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8:04:38강관님이 이임을 처리할 처할 수가
8:04:41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한다고
8:04:44하면 무조건 할 수 있는게 아니라
8:04:46위임을 처리하고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8:04:48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걸 처리할 수
8:04:50있게 6조에 돼 있어요. 같은
8:04:52규정에. 그러면 지금 어 미국이
8:04:56미군이 625 일으켰다고 하고 천안한
8:04:59피격이 이명박 정부의 자작극이라
8:05:00그러는 사람이 와서 강연하는 그런
8:05:02사람의 수준이 지금 인정 교과서를
8:05:04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강언이
8:05:06보고 계실 거냐 이거예요. 정
8:05:07교과서가 만들어지면 그 내용을 보고
8:05:10판단할 문제지.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8:05:12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얘기하는 거는
8:05:16아까는 마치 그게 교육감의
8:05:18고의권안이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다는
8:05:20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내용도 잘
8:05:22모르고 계시다 차관님하고 기획
8:05:23실장님이 뒤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8:05:25말씀을 했잖아요.
8:05:26>> 아닙니다.
8:05:27>> 그 제대로 아셨죠? 이제 내용을네
8:05:29>> 제가 교육을 해봤던 일이 있습니다.
8:05:32>> 예산으로 멋대로
8:05:34>> 한국 현대사를 왜곡하는 인정 교과서를
8:05:36만들 때 교육부가 어떻게 견제하는지
8:05:38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8:05:40>> 실제로 심의 그 과정을 거치기 거치고
8:05:44있고요. 그또 심사 기준에 헌법
8:05:48인형과 가치의 존중 교육의 중립성
8:05:52이런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8:05:54할
8:05:55>> 장관님도 세종시 교육감 하실 때
8:05:57비슷한 걸 만드셨어요. 그래 여러
8:05:59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8:06:00지난번을
8:06:02만들었습니다.
8:06:02>> 예, 말씀드렸지만 박원순 시장을
8:06:04일방적으로 미워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8:06:06논란이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8:06:09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더군다나
8:06:11이게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인정
8:06:13교과서입니다.
8:06:15에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올바른
8:06:18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8:06:20더 책임감을 갖고 인정 교과서 문제에
8:06:23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임해
8:06:25주시기 바랍니다.
8:06:25>> 네. 경기도 교육청에서 역사 관련해서
8:06:27인정조서를 만든다면 실제로 기준을
8:06:31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꼭
8:06:33살피도록 하겠습니다.
8:06:36>> 예. 박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06:38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지리해
8:06:39주십시오.
8:06:40>> 네. 최규준 장가님께 지리하겠습니다.
8:06:42저기 엊그적게 수요일에요. 그 한국
8:06:44교육사에 길이남을 의미 있는 일이
8:06:46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양대 거대 장
8:06:49정당에 대해서 전국의 교사
8:06:515,206명이 정당 가입서를
8:06:53제출하면서 정치기본권 어 보장을
8:06:56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8:06:58>> 네. 먼저 여기에 이제 강원, 경기,
8:07:00울산, 전남광주, 전북, 제주, 충남
8:07:03교육감들도 지지와 연대를 보냈습니다.
8:07:06하지만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8:07:08아직 정부나 정치권에서 매듭을 짓지
8:07:10짓고 있지는 못하죠. 이제는 좀
8:07:12대답할돼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8:07:15어, 한국 저기 제가 보고서 두 개를
8:07:17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교사 노조
8:07:19연명에서 연구한 교사 정치 기본권에
8:07:21관한 종합 연구. 다른 하나는
8:07:23교육부가 연구한 교원의 정치기본권
8:07:26확대와 교육 현장 운영 방안
8:07:28연구입니다.데 여기 미표를 보시면은
8:07:31이표 역시 여기 선진국들 다섯 개
8:07:33국가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처럼
8:07:35공무원입니다. 교사들이 여기 보면
8:07:37모두 다 뭐 이렇게 정당 가입도 되고
8:07:39뭐 여러 가지 공직 출마도 되고 다
8:07:41있는데 우리나라만 전혀 되고 있지
8:07:44않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8:07:46상대적으로 좀 선진 국가가 아닌
8:07:48국가들만 봐도 비교하면 한국만
8:07:50우리나라만 역시 정치 기본이 전혀
8:07:52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8:07:54부끄럽게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8:07:56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인 것이죠. 그래도
8:07:59교육부 연구에서 저는 희망을 좀
8:08:00받습니다.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온
8:08:02것이 정치 기범권 도입할 때 다섯
8:08:05가지 원칙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8:08:07합의와 연구에서 연구가 그런 합의가
8:08:10도출이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학생의
8:08:12학습권을 고려해야 되고 정치적
8:08:13중기권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08:15공사 영역에서 분리하는 등등 이렇게
8:08:18이런 합의가 원칙에 합의가 된다.
8:08:20그러면 학생이나 어떤 학부모들이
8:08:22걱정하지 않고 교원들이 더 자신과
8:08:25전문시험을 좀 가지면서 교육에 임할
8:08:27것이라고 봅니다. 어, 장가님 어떻게
8:08:30생각하시는지 좀 있다가 마지막에
8:08:31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거 외에도
8:08:33이렇게 연구 결과 중에서 유의미한
8:08:36것들이 또 있었는데 그중에 눈에
8:08:38들어온게 정치인 후원에 대한 95%가
8:08:40동의했다라는 그 응답이 있습니다.
8:08:43저는 제가 교육이 상반기도 하반기도
8:08:45계속 교육의 의원인데 이렇게 국회
8:08:48내의 교육의 위상과도 관련되어 있는
8:08:50문제가 아닐까 이런 부분은 사실
8:08:52굉장히이 부분 보면서 저도 좀 위안이
8:08:54됐습니다. 정치인 후원을 이제는
8:08:56교사들도 할 수가 있는 걸까? 자,
8:08:58서둘러 이런 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8:08:59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8:09:02지난 어 10월 15일에 그
8:09:05AEI라고 하는데 국제 교육 연맹이
8:09:07있습니다. 에케이션 인터셔널이라고
8:09:10하는 EI인데요. 이게 아시아 태평양
8:09:12총회를 15일에 열었는데 한국 교사
8:09:15정치 기본권 보장을 보장에 대한
8:09:17결류을 또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8:09:19그만큼 전 세계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8:09:21주목하고 있다라는 걸 저도 좀 알 수
8:09:22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다음
8:09:24슬라이드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8:09:26보시면 다음은 교육보 자체의 설문
8:09:28조사인데요. 어 이게 이제 25년
8:09:3111월에 실시한 건데 교원들 스스로
8:09:34교육 현장의 정치화 그리고 교육의
8:09:36중립성 이거 걱정하지 말고 믿어
8:09:38달라고 합니다.이 정도면은 학부모이나
8:09:41우리 사회가 이제 믿고 맡길 때가
8:09:42아닌가 싶은데
8:09:48사들도 먼저 선재적으로 학생의 학습권
8:09:51그리고 학교 생활 모니터 시스템
8:09:54도입한다고 합니다. 강력은 어떠신가?
8:09:57어떤 사주의 어떤 관래들 전 세계적인
8:10:00플레이들 한국에 대한 조명 어떻게
8:10:02생각하십까요?
8:10:03>>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8:10:06있었던 교원 단체 퍼포먼스도 어
8:10:10눈여겨 봤고 실제로 이것은 현 정부
8:10:14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선
8:10:16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
8:10:20것처럼 다만 이것이 어 절대로
8:10:24학생들의 교실에서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8:10:27않는 범위에서 이것은 이루어져야
8:10:29된다고 하고 이런 면에서 교육 교원
8:10:32단체들도 대부분 분 거의 그 사대 그
8:10:36큰 교원 단체들이 교총, 교산호조,
8:10:39전교조 이런 곳에서도 그것은 전제를
8:10:41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고
8:10:44이것에 관해서 좀 더 제대로 홍보를
8:10:46하고 하면 국민들께서도 염려하지
8:10:49않으실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8:10:51생각하고 이번 전 이번 적어도 이번
8:10:54정기 국회에서 적어도 그 국민적
8:10:57합의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이것이
8:11:00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8:11:03있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부가 해야 할
8:11:04일은 하겠습니다. 그 영여야당을
8:11:09찾아뵙고 그 이것에에
8:11:13힘을 쏟아 주실 것도 필요하면 요청을
8:11:15드릴 것이고요. 어 그렇게 하도록
8:11:17하겠습니다.네
8:11:20>>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11:22서범수 위원님 제리해 주십시오.
8:11:24>> 예 서범수원입니다. 장관님
8:11:26>> 네
8:11:26>> 지금 K에듀파인 3세대 사업자
8:11:29선정하고 있는 거죠? 네. 네.
8:11:32>> 2,억이 넘는 사업이던데 그때 케리스
8:11:35국정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8:11:37>> 평가위원 명단이 밖으로 사전에
8:11:40유출됐다는
8:11:42의혹이 있습니다.
8:11:45그래서이
8:11:46평가한 명단은 사실은 사전이나
8:11:48사회에도 명단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8:11:50제가 알고 있는데
8:11:52>> 제가이 제가 갖고 있어요. 명단.
8:11:54>>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8:11:57>> 이걸 확인해 달라 했습니다. 보고는
8:11:59받으셨습니까? 잠깐 네.
8:12:00>> 네.
8:12:01>> 그래서 어떻게 하셨 이게 그 저희가
8:12:04그걸 하게 되는 게
8:12:05>> 그 조달 소관이라 하시 말고요.
8:12:08소관이죠. 그래 제가 말씀드릴게.
8:12:10근데 발주 기간이 캐리스고 그 감독
8:12:12기관이 교육부입니다.
8:12:13>>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8:12:15교육부에서 책임지고 이걸 한번 확인을
8:12:18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8:12:20>> 조달청의 해시는 이겁니다. 평가위원
8:12:23고유의 재량 영역이다. 점수는 나라
8:12:25장태에서 공개된 정부다. 명단은
8:12:28규정상 무작기 추출이고 당일 평가
8:12:30당일 시스템에 확인할 수 있다라고
8:12:32하는데
8:12:342016년도에 감사원에서 위와 비슷한
8:12:36조달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8:12:39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8:12:42조달층 계약 담당전 평가 시작 30분
8:12:45전에야 명단을 접수할 수 있게 되는데
8:12:47외부 업체 직원은 언제든지 볼 수
8:12:49있었다라는
8:12:51감사온 지적이 있습니다.이 시스템을
8:12:54계속 지금 연속하고 있거든요. 제가
8:12:56왜이 말씀을 드렸냐면
8:12:59이게 결국은 결국은 교육부 일입니다.
8:13:02교육부 일. 그냥 조달청에 던졌다고
8:13:05해서 우리는 조달청이 맡겼어요.
8:13:07우리는 잘 몰라요.라고
8:13:09하실 거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8:13:1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8:13:14진행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8:13:16때문에 교육 조달창에 맡길 수밖에
8:13:18없고 그 조달 지내 교육은 아예
8:13:21관심도 없고
8:13:23>> 평가 특정성을 묻자 캐리스는 조달청에
8:13:25넘겼다고 조달청은 재량 영력입니다.
8:13:28근데 감사원 지적 상황에는 얼마든지
8:13:30외부 업체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8:13:33그리고 현실적으로 명단이 흘르고
8:13:35다니고요. 그러면 교육부 입장에서
8:13:39어떻게 이게 그 특히 요번에 우승
8:13:41협상 대상자로 선정된게 2002년
8:13:44에드파인 개통을 하고 7년간 보수
8:13:47유죄를 독점을 했고 2023년 나이스
8:13:50계통 때도 나이스를 만든 회사입니다.
8:13:53독점 거의 교육부 독점을 하고
8:13:55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때마다 먹통
8:13:58사태를 일으킨 이런 업체를 계속 지금
8:14:02조달층에서
8:14:03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단 말입니다.
8:14:06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걸 눈뜨고 감아
8:14:07보고 있어요. 책임 좀 다른 방법으로
8:14:12뭔가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지
8:14:13않겠습니까?
8:14:14>> 네. 네. 그래서 수요 기관과
8:14:17교육부가 케리스가 직접 평가에
8:14:20참여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을 좀
8:14:22해 주십사
8:14:23>> 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이 회사와
8:14:27같이 컨소시를 한 회사도 문제가
8:14:30있다라는가 있어요.
8:14:32>> 그래서 우리 테리스에서 나오셨죠?
8:14:36>> 이거 감사한 감사 청을 한번 보셔야
8:14:38되는 거 아닌가?
8:14:42대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이 상황에
8:14:44대해서 그냥 아 우리는 몰라요. 두
8:14:47달에 바뀌었어요. 근데이 업체 자체가
8:14:51계속 사고를내는 업체라고 했다고네
8:14:55>>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8:14:56저희가 교육부랑 협의에서 관련 사항을
8:14:59>> 안 하면 안 하면 우리 의원실에서
8:15:01이거이 부분에 대해서 감상 관리하도록
8:15:04하겠습니다.
8:15:05>> 네.
8:15:05>> 한번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8:15:08>> 네. 의원님 저기 현재 그 체제가
8:15:11그랬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8:15:13실제로 그 캐리스 통해 어 의원님께서
8:15:17지적하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8:15:19것에 관해서 전달하고 조달창에 답을
8:15:23들어보자고 거든요.
8:15:25>> 네. 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근동
8:15:28그와 관련해서 기술 협상 어 연기를
8:15:33요청하는 공무원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8:15:36그래서 그 향후에 조달청의 조사
8:15:38결과나 후속 안내 사항 여러 가지를
8:15:40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8:15:44검토 하고 그즉 그 가운데 감사원 검
8:15:47감사도
8:15:49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네
8:15:51알겠습니다. 적극 조치하겠습니다.네
8:15:53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15:55다음은 박범개 위원님 지리해
8:15:57주십시오.
8:15:57>> 네. 아까처럼
8:15:59조동성 증인
8:16:03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윤성일
8:16:06증인는 이쪽으로 나오시고 우리 최영주
8:16:09증인는 거기
8:16:12계시고요.
8:16:23자, 윤성일 증인 AI 본부장이고
8:16:26전임학교 법인 사국장이에요.
8:16:29>> 네, 맞습니다.
8:16:30>> 아까도 주미원 여성분입니다. 그분
8:16:34현인 사무국장과 같은 취지에 증언을
8:16:36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처리한 거 중에
8:16:39>> 지금 부가연 빌딩을 원래 감정가
8:16:4243억짜리를
8:16:44우리 조동성 증인의 지시에 의해서
8:16:4645억짜리로 동일한 감정인으로부터
8:16:50감정 평가를 45억 4,900만 원에
8:16:52받아서 45억
8:16:54어 2천만 원에
8:16:57매수해 준 적 있죠?
8:16:58>> 네, 맞습니다.
8:17:00>> 이거 경인 방송 매수에 쓰기 위해서
8:17:01자금이 필요해서 그런 거죠. 네.
8:17:04그렇습니다.
8:17:05>> 우리 전임 총장님이십니다. 최용주
8:17:08증인.
8:17:09>> 네.
8:17:10>> 오전 제가 지의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8:17:13>> 네, 들었습니다.
8:17:14>> 그리고 아까도 계셨으니까 다 들었죠?
8:17:16>> 네, 들었습니다.
8:17:17>> 지금
8:17:19제 말에 거짓말이 있습니까?
8:17:21>> 없습니다.
8:17:23>> 한때 조동성 증인는 협력자였습니다.
8:17:26>> 네, 맞습니다.
8:17:27>> 근데 이렇게 마음이 바뀐 이유를
8:17:30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래요?
8:17:32지난 6월 8일 날 어 저
8:17:37지난 6월 8일에 어 77명의 교직원
8:17:4177명이라면 거의 80% 되는
8:17:44교직원들입니다.
8:17:45어 이런 부당한 지시를 그만하시라고
8:17:49호소문을 보냈습니다. 규탄문도 아니고
8:17:51성명문도 아니고
8:17:52>> 더 줄여서 말씀해 주십시 기회를
8:17:54>> 네. 소문을 어 보내 드렸습니다. 그
8:17:57이후에
8:17:58>> 어 7월 13일 날 어 제가
8:18:01형사고설를 당했고 그리고 그 그 달
8:18:04이사회에서 직회제를 당했습니다.
8:18:06>> 네. 시정되지 않았죠.
8:18:07>> 네.지 네
8:18:08>> 앉으세요. 조동성 증인.
8:18:11>> 네.
8:18:12주미연 현무국장 바로 증인의 손발과
8:18:16같은 사람입니다. 여성이고요. 제가
8:18:19조금 전에 만났는데
8:18:21궁극적으로이 사람이
8:18:24증인으로부터 마음이 벗어난 결정적인
8:18:26계기는 여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8:18:30성적인 문제입니다.
8:18:32>> 전혀 관계 없습니다.
8:18:34>> 예.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8:18:35오늘 못 가십니다. 네. 예.
8:18:392014년 무렵입니다.
8:18:42어떤 여성의 문제를 우리 여기
8:18:44있는이이
8:18:47윤성일
8:18:49사무국장과
8:18:52주미 그 당시 사무 뭐 팀장쯤 되는
8:18:54모양이
8:18:56여러 사람들이 투입돼서 표현을
8:18:59투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8:19:01그래서 어떤 여성과의 소위 합의
8:19:04문제를 해결을 해 줬다.
8:19:06근데 주미현 현 사무국장은 그게 그
8:19:09문제인 줄 몰랐다. 당신만해도 존경을
8:19:12했다는 겁니다. 인천대 총장을 마치고
8:19:15돌아와 사람이 달 다르더라. 그 다시
8:19:19봤더니 그 문제가 그 문제더라.
8:19:22그 문제가 그 문제더라. 내가
8:19:24창피해서 내가 표현을 못 하겠어.
8:19:28자,
8:19:31지금까지 들으시는 거 전에 안 봤다고
8:19:33하것도
8:19:36안 봤다고 할 수 있는는데
8:19:38본인의 얘기는
8:19:40잘
8:19:41>> 네
8:19:41>> 생각하고
8:19:44예
8:19:44>> 잘 말씀하셔야 돼요.
8:19:46>> 예
8:19:48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연 제가 저
8:19:51모르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8:19:54하시고요. 우선 저 윤성일 본부장은
8:19:59어 지금 사무국장이라고 얘기하셨지만
8:20:01사무국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까네
8:20:04>> 한 10년 전 얘기고요. 아까
8:20:06말씀하셨는
8:20:09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그 어
8:20:12오전에 얘기한 아 저 오후에 의견 그
8:20:16저 교수 채용에 대한 그 자료 접근
8:20:19관언도 없었고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8:20:23있는 위치도 아닌 사람이 그 답변한데
8:20:25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외하게
8:20:27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지금
8:20:30말씀하신 것도 전연 어 그 제가
8:20:35모르는 얘기를 지금 하셔 가지고 어,
8:20:38지금 어, 저는 지금 영문을
8:20:41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6월 8일
8:20:43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6월 4일에
8:20:46그부터 나일 전에 어 최영주 총장이
8:20:501년 전에 어 1년 동안 그 총장을
8:20:54하면서 연구 성과로 9천만 원을 받기
8:20:57위해서 어 저 그 학술지 학술
8:21:02전널이나 학회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8:21:04학술 전널이나 학회지를 어 제출하라고
8:21:08그랬더니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8:21:10여기에 대한 그 재평가를 하라고
8:21:13그랬더니 재평가를 거부했습니다. 어
8:21:16그래서 그 그 후에 6월 8일 날 어
8:21:20그 어 본부장 일곱분이 저에게
8:21:24찾아와서 그런 그 어일체 그 활동을
8:21:29어 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이
8:21:32사회나 감사를 통해서 하라는 그
8:21:36요청을 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한
8:21:38그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이 모든
8:21:43내용을 이사회와 감사의 그 맡겼는데
8:21:46그 본부장들은 그런 내용을 이사회와
8:21:49감사에 맡기는 역할을 어 저지하고
8:21:53다른 방법으로 어이 여론이나 이런
8:21:57방법으로 어 하면서이 사회가
8:22:00적법적으로 감사하는 걸 또 물리적으로
8:22:03맡고 현재까지도 지금 어 그 총장
8:22:08대행이 학교에 그 IT와 회계 장부에
8:22:13접근하는 것까지도 도 지금 맡고 있는
8:22:15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8:22:18>> 확인을 했던 상황한 답을 하고 계신
8:22:21거를
8:22:22>> 장관님와 모든 다실 겁니다.
8:22:26>> 성현님
8:22:27>> 네
8:22:27>> 지금 저 긴급하게 다른 시간이라
8:22:30그랬는데 장에 허락하는지
8:22:31모르겠습니다.
8:22:32>> 예
8:22:33>> 하신 말씀어요?네 네.
8:22:36어, 요번 사안에 대해서 저희 직원을
8:22:39대표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이
8:22:42서울과학 중합대원 법인 이사회는
8:22:44조동성 교수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8:22:46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8:22:48직원들은 조동성 교수의 각종 지시에
8:22:51대해 문제점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8:22:54결국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8:22:57저희들은 각종 비리를 막을 수가
8:22:59없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8:23:01직원들은 조동성 교수에 대해서 직장
8:23:04괴롭힘 및 성일론 고발을 했습니다.
8:23:07최근 몇 년간
8:23:092020년부터 특히 굉장히 조동성
8:23:12교수의 비리가 심해졌고 전체 직원
8:23:1480% 이상인 75명이 지난 6월
8:23:178일에 저희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8:23:20무권자인 조동성 교수는 학교 경영에
8:23:22개입하지 마시고 대학의 자율성과
8:23:25독립성을 보정해 달라는 그런
8:23:27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8:23:294개월이 지나고 있고 저희 전체
8:23:32직원들은 수십번의 공식 요청을 답변
8:23:34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8:23:38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답변을 저희
8:23:41직원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8:23:44약자인
8:23:45약자인 저희 직원들은 국회와 교육부에
8:23:48호소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8:23:51그래서 70명 70여명의 직원들의
8:23:53간절한 호소를 박범개 의원님이 경청해
8:23:56주셨고이 자리를 비로 감사
8:23:58말씀드립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8:24:02법인 이사회가 반드시 정상화되고
8:24:04교육부 감사를 통해 저희 서울과학
8:24:07종합 대학원이 투명한 대학원으로
8:24:09새롭게 거듭나길 저희 전체 직원들을
8:24:12대표해서 어 간절히 소망 소망하고
8:24:14있습니다. 감사합니다.
8:24:16>> 예.
8:24:18>> 네.
8:24:20증인 지리는 보통 저희가 2회까지
8:24:23허용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예.
8:24:26>> 어, 오히려 지금 마이크 너무
8:24:27한쪽으로 쏠리는 거 같기 때문에
8:24:30>> 예.
8:24:34>> 예. 그는 저희가 여약 한사 협의에서
8:24:37원래는 증인질리가 1회전으로 끝났다가
8:24:39저희가 2회까지는 허용을 했거든요.
8:24:42>> 네.
8:24:46없으니까
8:24:47>> 이렇게
8:24:50이외이 이외로 제안하는 사람들이
8:24:55상 어디어요
8:24:57지리가 있으면 계속 하는 것도 이제
8:25:02인가는
8:25:05>> 고자 하는 사람이 더 물 내용이 없을
8:25:07경우에 그랬지
8:25:10>> 없는
8:25:13전혀
8:25:14사이 부인하기 원했습니다.
8:25:17>> 부인하 위체가 되니까도 안 해요.
8:25:19다른 얘기 하잖아요.
8:25:22>> 이거 확인할 해주셔야 되는 거
8:25:24아니에요?
8:25:26>> 네. 그러면 발언 기회를
8:25:27드리겠습니다. 장님. 예. 네네예.
8:25:30저희 학교는 저 그 100세에 가까운
8:25:33원료 교수이신 조한규
8:25:36총장님께서 이사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8:25:39그리고 이사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8:25:42상황에서 사실은 총장이 전권을
8:25:44장악하고
8:25:46여러 가지 저 그 비리를 새로운
8:25:50형태의 사학 비리가 존행을 한 그런
8:25:53학교입니다. 총장의 학교의 주요
8:25:55부직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학교
8:25:58돈을 자기 사람들에게 편적으로
8:25:59배정해서 학교를 사당화한 그런 아주
8:26:02신종 사악 비리가 나타난 형태입니다.
8:26:05그뿐 아니라 그 사 어 지흥 재단에서
8:26:09총장의 불법 어 비용 처리한 것을
8:26:13지적해 가지고 그걸 처리하라 그랬는데
8:26:16이것을 그이 사회에 제출하지도 않고
8:26:18자기에게 불련 보 복을 누락시키고이
8:26:21사회에 적한 감사 기능을 물리적으로
8:26:24저지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 총장을
8:26:27옹유하는 사람들이 이걸 물리적으로
8:26:30막은 그런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8:26:33그런 활동까지 일어난 그런 어
8:26:36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저 어 전
8:26:41현재 학내에서 그 지금 저 어 회개
8:26:45감사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 수억원의
8:26:48지금 횡령 사건 사건이 바로 일주일
8:26:50전에 저 발견됐고 그 본인이 저
8:26:55자백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8:26:58어 저는 물론이고 총장이라든가
8:27:01법무장을 비롯해서 모든 학교에 이런
8:27:04그 비리 문제를 어 철저하게 그
8:27:09어 그 저
8:27:13감사를 하고 교육부에서도 이런 그
8:27:16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저희 학교가
8:27:19정말 공개 저 공명하고 투명하게
8:27:22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8:27:24바라고요. 박범개 의원께서도 많은
8:27:27도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27:29>> 예.
8:27:32한 어 장어의 기회 변의 기회를
8:27:36어장님도 알았습니다.
8:27:38>> 그렇기 때문에 제가
8:27:40>> 제가이
8:27:42정도
8:27:44>> 제가
8:27:46>>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전에서
8:27:52하게 된
8:27:55이거는 이미 오전 기했습니다. 그리고
8:27:59뭐 진행을 통해서 전체
8:28:03있지 어려운 일
8:28:07뭐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8:28:09>> 네
8:28:09>> 안들 뭐 억화감정이 있겠습니까? 많은
8:28:13>> 나침이라도
8:28:15전에 정의을 줄 알았어.
8:28:17창단 말이에요. 제 말씀은
8:28:22지금 저는 없고 과제가
8:28:26확인.
8:28:29>> 네.
8:28:31>> 예.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8:28:32증인은 좀 남아 주시길 바라고요.
8:28:35예. 그
8:28:37백승아 위원님하고 장동혁 위원님까지
8:28:39지리한 다음에 저녁 식사 시간
8:28:42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8:28:44답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은
8:28:48박범님하고 같은 당에서 요구가 있었기
8:28:51때문에 제가 마이크 드렸다는 말씀도
8:28:52함께 드립니다. 네.
8:28:56백화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8:28:58>> 예. 장관님 지방교육제 교부금
8:29:01정산조항 알고 계시죠?
8:29:03>> 네.
8:29:04>> 예. 어, 화면 보시면 지방교육제
8:29:07교부금법은 예산액과 결산액 차익으로
8:29:09인한 교부금 차액을 다음 회계
8:29:12연도까지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29:14>> 25년 정산 자여분 대략 어느 정도
8:29:17규모입니까?
8:29:19>> 900 2 923억. 예, 맞습니다.
8:29:23923억인데요.
8:29:25화면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지방
8:29:27교육제정 교부금법입니다. 재경위에
8:29:29있는 미래대응 기금법과 연돈된 법률
8:29:32아닌데요. 구칙채 2조를 보면 25년
8:29:35교부금 차익 정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8:29:37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대로
8:29:39통과되면 923억 원을 정산받지
8:29:41못합니다.
8:29:43더 큰 문제는 26년 회계인데요.
8:29:45차익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8:29:47국세 수입 479조원에 달할 전망이고
8:29:50지난 4월 정부 추경 전망치와
8:29:52비교해도 63조원이 더 거치는 세수
8:29:54규모인데 이대로면 당연히 지방교육제정
8:29:57교부금 지방교부세 정산분 지방 정부에
8:30:00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이 문제
8:30:02때문에 일반 지자체는 광역 기초 할
8:30:04것 없이 지금 다 반대 의견 계속
8:30:06표명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교육는 좀
8:30:08조용한 편이에요. 장가님 교육청 의견
8:30:11수렴해서 재정 당국과 정산분이 문제
8:30:14다시 협의할 의향 있으십니까?
8:30:16>> 네. 국회 논의도 보고 어 그
8:30:21>> 재정당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8:30:23>> 예. 그러니까 정부에 통일된 입장을
8:30:25위해서 26년도 정산분을 교육부가
8:30:27목소리 내기 어려운 건 제가
8:30:29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거
8:30:3125년도 정산분 그니까 자녀분에
8:30:33대해서도 추가적인 정산을 하지
8:30:35않는다고 한 것은 제가 너무 솔직히
8:30:38납득이 안 갑니다.이 부분 추가적으로
8:30:40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네. 또
8:30:43아까 울산 의대할 때 제가 시간이
8:30:45모자라서 장가님께 지리를 못
8:30:46드렸는데요. 장가님 시정 처분 하나
8:30:49이행시키는데 6년 걸리는 거
8:30:50정상입니까?
8:30:52>> 정상 아닌 거 같어.
8:30:54>> 그죠? 그니까 계획서 내면 받고
8:30:56보완하면 기다리고 또 문제면 또
8:30:58점검하고 교육부가 감독을 한 건지
8:31:01울산 이대가 스스로 문제 해결하도록
8:31:03기다려 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8:31:05BK 21건 더 심각한데요. 교육부도
8:31:08이번에는이 문제를 확인하고 앞으로
8:31:10실제 교육 연구 장소까지 확인하도록
8:31:13제도를 개선하겠다. 저희 의원실에
8:31:14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8:31:15>> 단계부터는 개선해서
8:31:18>> 통보했습니다. 예.
8:31:19>> 예. 그렇게 주셨는데
8:31:20>> 지금까지 지역대학 육성 이상
8:31:23집행하면서 실제 사업단이나 사업단이
8:31:26어디에 있는지 확인 안 한 교육부와
8:31:28연구재단은 책임 없습니까?
8:31:30>> 관리 책임 있죠.
8:31:31>> 네.
8:31:32>> 그러니까 교육부도 지역 의료 활성화
8:31:34위해서는 학생들이 지역 의료 환경 또
8:31:36그 지역에 다양한 환자를 경험하는
8:31:38지역 임상 실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8:31:40입장이시죠?
8:31:41>> 네. 그렇습니다.
8:31:41>> 예. 그렇다면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좀
8:31:44잘해 달라 이렇게 부탁할게 아니고요.
8:31:46대학들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8:31:48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니까 제가
8:31:49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8:31:51>> 그니까 교육부도 의대별 상황,
8:31:53지역으로 여권에 맞는 지역 실습을
8:31:55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함께
8:31:58마련해 주시겠습니까?
8:31:59>> 감사합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8:32:02앞장서 주시면 정말 적극적으로 같이
8:32:04함께 하겠습니다.
8:32:05>> 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해
8:32:07주시기 바랍니다. 네.
8:32:08>> 감사합니다.
8:32:09>> 네.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32:11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지리해
8:32:12주십시오.
8:32:14>> 장관님.
8:32:15>> 네.
8:32:15>> 제가 장관님 안 계시 다른
8:32:18국가매설에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8:32:21서울대 10열 개 만들기 사업
8:32:23관련해서
8:32:24>> 네.
8:32:25>> 어 일단
8:32:29거별로 대학을 욕성하고
8:32:31>> 네. 그래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뭐
8:32:34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8:32:37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뭐 제가 동의를
8:32:39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지역
8:32:42인재가 정주로까지 연결되는 데는 다른
8:32:46여건들이 같이 소반돼야 되기 때문에
8:32:49범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8:32:51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8:32:55>> 지역인제 지역인제 하다 보면
8:32:58>> 초광역 광역권으로 묶는다면
8:33:01>> 결국은 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다른
8:33:03지역의 인재들이이 선정된 대학으로
8:33:07몰리게 되면 다른 지역에 인재는 또
8:33:11다시이 선정된 지역으로 몰리는 효과가
8:33:16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지역의
8:33:18인재들은 또 어떻게에
8:33:21발굴해서 그 지역에 정조하도록 할
8:33:24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8:33:26>>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다른
8:33:27국립대학들을 어떻게 재원해서 또 그
8:33:30대학만의 어떤 어 특성화
8:33:33>> 네
8:33:33>> 대학을 만들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8:33:37인재들을 어 육성해서이
8:33:41서울대 열 개 만들기
8:33:45프로젝트가 수도권과 이렇게
8:33:48그 초광역권으로 보면 다른 광역권과
8:33:51비교해서 그 광역권의 인재를 여기에
8:33:55계속 정조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는
8:33:57있지만 또 광역권 내에서는 또 여기에
8:33:59선정되지 못한 예를면 총남대학교가
8:34:02선정이 되면 중북대학교나 다른 지역에
8:34:06또 인재들은 또이 이런 대학으로 몰릴
8:34:09수 있는
8:34:10>> 여지도 있기 때문에
8:34:11>> 다른 지역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여기에
8:34:13선정되지 않은 다른 국립대학에 대한
8:34:17배려를 하실 함께 해 주실 필요가
8:34:20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이 서울대
8:34:24역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8:34:27결국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 인재들을
8:34:29발굴해서 거기에 정주하도록 하는
8:34:31데까지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면
8:34:35정말 다른이 부처와 협력을 해야 되고
8:34:39결국은
8:34:40그이
8:34:43지역의 대학들을 선정해서 특성화된
8:34:47학과를 만들고 특성화된 인재를
8:34:49육성하면 면 거기에 맞는 기업들
8:34:52그리고 어 거기 졸업생들이 근무하기를
8:34:56원하는 그 기업들이 그 뒤에 배우에
8:34:58있어야지만
8:34:59>> 네
8:34:59>> 정조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들이
8:35:01마련되지 않 않겠습니까? 그래서이
8:35:04>> 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이
8:35:06사업을 어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8:35:08점까지이 두 가지 점을 아울로
8:35:11고려해서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말씀을
8:35:14다시 드리겠습니다.
8:35:14>>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게 100번
8:35:18만 말씀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럴
8:35:20전제로 이게 그 설계되었고 실제로
8:35:24운영도 거점 국립대를 지정하게 되면
8:35:27그 대학 만능이 아니라 그 대학을
8:35:30중심으로 어 산학견이 같이 결합할뿐만
8:35:33아니라 인근에 있는 그 국중대 국가
8:35:38중심 대학이나 혹은 산립대까지도 각각
8:35:41특성을 다녀서 협업하고 연구도 같이
8:35:44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 여러
8:35:46사업들을 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35:50>> 네. 장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35:52그러면 잠시 저녁 식사를 위해서 쉬는
8:35:55시간을 가졌다가 8시 30분에
8:35:57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시를
8:36:00선포합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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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contains the full transcript of [국회방송 생중계] 1부 - 2026년 국정감사 교육위 - 교육부 등 종합감사 (26.10.23.) by NATV 국회방송, generated from the public captions YouTube serves with the video. The transcript has 34,489 words across 7,822 segments, with the original timestamps preserved so you can click any line to jump to that moment in the embedded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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