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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생중계] 1부 - 2026년 국정감사 교육위 -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 (26.10.07.) — Transcript

by NATV 국회방송 · 38,644 words · 8,742 segments · language en · Watch on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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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아니 이걸로 하시면
2:03예.
2:05예.
2:28>> 안녕하십
2:30>> 안녕하세요. 네.
2:31>> 네. 부탁드립니다.
6:01었습니다.
6:14구체 국자 국가하느라고 하셨습니다.
6:20감사합니다. [목을 가다듬음]
6:31[목을 가다듬음]
6:35>> 예.
6:36>> 네. 김
6:40>> 네.
6:49안녕하세요.
6:50>> 아니 그런데도 거기서 열라.
7:06>> 아이고.
7:20자,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청원이
7:22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3차
7:26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7:30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규백
7:32위원님께서 처음으로 교육 위원회에
7:34오셨습니다. 안규객 위원님 인사 말씀
7:36부탁드립니다.
7:39>> 네. 어 정부에서 어 소임을 마치고
7:43어 국회를 복귀한 안백입니다.
7:46어 국가의 100년대개인
7:49교육에서
7:50어 [콧방귀] 지혜롭고 또 여러 가지
7:53경험이 풍부한 여러 의원님들과
7:57같은 상임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7:59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기가
8:02타임미의 수범이 될 수 있도록 여러
8:05가지 능력과 지혜를 같이 모아가면
8:07좋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을
8:10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13>> 환영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보고
8:15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7지난번에 저희가 채택한 국정감사
8:19증인의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8:23이세형, 이관형, 주명건 세분의
8:26증인은 증인 채택을 철해하였습니다.
8:30그리고 고문주, 조동성, 최용주 증인
8:34세부는 출석기를 10월 23일로
8:37변경하였습니다.
8:40다음으로 추가된 증인의 출석 요구의
8:43건을 의결하겠습니다.
8:45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8:48증인 출석 요구 추가 및 변경의 권을
8:50상정합니다.이
8:54안건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8:57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증인의
8:59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9:02요구는 위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9:05출석을 원하는 날에 7일 전까지 출석
9:07요구소를 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9:10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일문과
9:13같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중에
9:15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9:19예. 그러면 이와 같이 2026년도
9:22국정감사 증인을 출석 요구하고자
9:23하는데이 없으시죠?
9:26>> 네.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1자,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국정
9:34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37일단 회의는 사해를 선포합니다.
9:48[콧방귀]
9:53자,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9:56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9:59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10:02국가교육위원회 국사 편찬위원회 국립
10:05특수 교육원 중앙교육 연구원 교원
10:09소청 심사위원회 국립 국제교육원 및
10:12대한민국 학수원 사무국에 대한
10:15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10:17선언합니다. 합니다.
10:23먼저 위원장으로서 한
10:24말씀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10:26국회가 시작되고 몇 달이 경과했는데
10:29우리 교육원회는 아직 소위 구성이
10:31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10:33더 심 있게 법안 심사를 하고
10:37여러분들께서 법안 소유에 관심을
10:40보이다 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10:41여러분의 여의와 열정에는 공감을
10:44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법안
10:47소유에 들어갈 수 없다 보니 이렇게
10:49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10:51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10:53교육 현황과 민생 법안들이 많이
10:55있습니다.
10:57특히 교육 공무원의 육가 휴직 대상
10:59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로
11:01확대하는 교육 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11:04개정안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학기가
11:07시작되기 전에 또 빨리 처리가
11:09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11위원장으로서 이런 중요한 법안 처리를
11:14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16양 간사님들께서 조금만 더 수고를 해
11:19주셔서 하루빨리 법안 소위 구성을 해
11:21주시길 바라고 국감 종료일 전까지
11:24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26아 만약에 소위 구성이 안 되면
11:29국회법에 따라서 가능한 안을
11:32찾았습니다. 위원장은 소위 없이 전체
11:35회의에서라도 양당 이견 없는 법안들을
11:38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11:41그런 방안을 해서라도 법안 처리에
11:42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45어 빨리 합의를 해 주시거든가 위원회
11:47이름으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
11:49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국정 감사로
11:52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11:54감사는 국회 방송 유튜브에서
11:56생중계하고 있으며 텔레비전은 녹화
11:58중계 예정입니다.
12:00국정감사 순서는 증인 선서 그리고
12:04기관 업무 보고 의원님들 지의순으로
12:07진행하겠습니다.
12:09참고로 간사합의 따라 일반 증인 및
12:11참고인은 오후 지의대 출석가도록
12:14했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입니다.
12:17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설를
12:19받겠습니다.
12:21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12:24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12:26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국회에서
12:30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12:32것입니다.
12:34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12:38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서
12:40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12:43경우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12:46있습니다. 교육부 본부와 소속 기관
12:49증인을 대표해서 최교진 장관이 그리고
12:52국가 교육원회를 대표해서 차정인
12:54위원장이 각각 선서하겠습니다.
12:57그러면 먼저 교육부 장관 나오셔서
12:59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13:02교육부 소속 증인과 다른 증인은
13:05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13:07주십시오.
13:11[목을 가다듬음]
13:16선서
13:18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13:23국회법 제127조
13:27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29제10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업무에
13:32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13:36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13:39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13:42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13:46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13:50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13:54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13:57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증이 벌을
14:00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14:0426년 10월 7일 최교진
14:38네. 착석해 주십시오.
14:42다음은 국가 교육원장 나오셔서
14:44선서하고 위원회 소속 증인들은
14:46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14:48주십시오.
14:50>> 선서.
14:52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14:54제61조, 국회법 제127조,
14:57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4:59제10조에 따라 국가위원의 소관
15:02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15:05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15:08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
15:10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15:13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15:16양심에 따라 숨김과 버이 없이 사실
15:18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15:21답변의 의 거짓이 있으면 이정의를
15:23받기로 서약하고 명세합니다. 26년
15:2610월 7일 정인 차정임
15:56네. 증인들은 자리 앉아 주십시오.
16:00그러면 수감 기간의 업무 보고를
16:01듣겠습니다. 먼저 최교진 장관
16:03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16:04바랍니다.
16:19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16:22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국정
16:25감사에 앞서 교육원회 의원님들께
16:28교육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31먼저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16:33드리겠습니다. 설세훈
16:36계획 조정 실장입니다.
16:39이해숙 고등평생 정책 실장입니다.
16:42장홍제 학교 정책 실장입니다. 정병익
16:46대변인입니다.
16:48최홍준 감사관입니다.
16:51김홍순 정책 기획관입니다.
16:54이난영 국제교육 기획관입니다.
16:57송근현 대학 정책관입니다.
17:00이주의 대학 지원관입니다.
17:03예해란 평생교육 지원관입니다.
17:06장미란 의대교육 지원관입니다.
17:10김영진 학교 정책관입니다.
17:13유지완 학교 지원관입니다.
17:16이강복 교원 교육자치
17:19지원관입니다.
17:21김도안 인공지능 인재 지원
17:23국장입니다.
17:25노진영 학생 지원장입니다.
17:28김태경 학생 건강안전 정책국장입니다.
17:32강민규 영의화 정책국장입니다.
17:36김정현 영화 지원관입니다.
17:39강정자 운영 지원과장입니다.이어서
17:42이어서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17:44드리겠습니다. 허동현 국사 편찬원회
17:47위원장입니다.
17:49강병호 국립특수 교육원장 직무
17:52대리입니다.
17:54이영찬 중앙교육 연수 원장입니다.
17:58박준성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18:02직무 대리입니다.
18:04한상신 국립 국제 교육원장입니다.
18:08강병구 대한민국 학수원
18:10사무국장입니다.
18:13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부
18:15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17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18:19바라며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부터
18:23말씀드리겠습니다.
18:2515조 정책 여건입니다. 현재 우리
18:29교육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18:31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18:34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범정부
18:37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 균형 성장
18:40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의
18:43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
18:45상황입니다.
18:47동시에
18:48인공지능 3강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18:51인재 양성이라는 중요성도 강조되고
18:54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격차 없이
18:58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19:00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19:03필요가 있습니다. 16쪽 정책 추진
19:07방향입니다.
19:08교육부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19:11대체, 불가, 인재, 강국을 비전으로
19:165대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19:18추진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2219쪽입니다.
19:24첫 번째 지역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19:27지원하겠습니다.
19:295극특 중심의 지역 인재를
19:32양성하겠습니다.
19:34성장 엔진 연계 지역 인재 양성을
19:37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거점 국립대
19:40브랜드 단과대를 육성하고 융합 연구원
19:44등을 확산하겠습니다.
19:475극 3특 엔진과 메가프로젝트
19:49맞춤형으로 지역 고등교육 체계를
19:52대전환해서
19:54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19:56뒷받침하겠습니다.
19:5820쪽입니다.
20:00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20:02도입하겠습니다.
20:042027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20:08등록금 전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
20:11인재 장학금 선발 인원도 대폭
20:14확대해서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20:18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20:22지역 초중고 교육 혁신도
20:25추진하겠습니다.
20:26교육 혁신 선도 지역을 지정 운영해서
20:30인구 감소 지역과 그 외 비수도권
20:32등이 지역 여권에 맞는 교육 혁신
20:35모델을 창출함과 동시에 소규모학교
20:39혁신 모델을 발굴해서 지역 교육력을
20:42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4522쪽입니다.
20:46두 번째로 미래 인재 강국으로
20:49도약하겠습니다.
20:50AI 등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20:53강화하여 초등부터 평생까지 다층적인
20:57인재를 양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20:59확대하고 교원, 정원 등 제도 개선을
21:04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0623쪽입니다.
21:08기본이 튼튼한 연구 생태계를
21:10구축하겠습니다.
21:125단계 준 한국 사업 시안을 마련하여
21:16학사부터 석박사 박사우까지 있는
21:20전주기 연구 지원 체계를
21:23구축하겠습니다.
21:2524쪽입니다.
21:27평생 직업 교육을 활성화하여
21:29성인학습자의 직무 분야와 연계한 AI
21:33디지털 집중 과정 등을 확대하고 저
21:36문회자 대상 성인 문회 교육도 지속
21:39확대하겠습니다.
21:4125쪽입니다.
21:43세 번째 격차 없는 교육 사회를
21:46실현하겠습니다.
21:48영유와 교육 보육에 대한 지원을
21:50강화하겠습니다.
21:52유화 무상교육 보을 확대하고 유치원
21:55어린이집 교사 간의 처후 격차 완화
21:59등을 차질없이 치진해 나감과 동시에
22:02올해 안에 영류와 교육 보육 발전
22:05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2:0726쪽입니다.
22:09초등 돌봄과 반과학교 지원을
22:12확대하겠습니다.
22:14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제공한
22:17방과의 프로그램 이용권을 초등학교
22:194학년까지 확대해서 학부모의 교육비
22:22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22:2627쪽입니다.
22:28모든 국민의 기본 역량을
22:30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맞춤형 기초력
22:33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기초학력
22:36지원 포털을 개통해서 학생들의
22:39기초학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22:42기초학력 전문 교원과 협력 강사
22:45배치를 확대해서 마춤형 지도를 강화해
22:48나가겠습니다.
22:5028쪽입니다.
22:52전 국민 대상 생애 주기별 AI 기본
22:55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2:58모든 초중고 학생이 AI 기본 소양을
23:01갖출 수 있도록 AI 교육 내실화 및
23:04AI 중점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대학생
23:07누구나 AI를 배울 수 있도록 AI
23:10기본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전체
23:13대학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3:16구직자와 재직자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
23:19필요한 AI 직무 역량을 단기간에
23:22습득할 수 있도록 집중
23:24지원하겠습니다.
23:2629쪽입니다.
23:28민주 시민 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23:30위해 헌법 교육과 역사 교육을
23:33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내용을
23:36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23:39현장의 디지털 미디어 문회 교육을
23:41활성화하겠습니다.
23:43아울러 학생들이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23:46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23:49있도록 학교, 교육청, 전국으로
23:52이어진 학생 자치 참여 체계를
23:55만들겠습니다. 30쪽입니다.
23:58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24:02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하겠습니다.
24:05예방, 발견 상담 치료 전 단계를
24:10아우르는 학내외 마음건 건강 안전망을
24:13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24:16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도
24:20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2332쪽입니다.네
24:25번째 교육 공동체 정당한 교육 활동을
24:29보호하겠습니다.
24:31기관 차원의 학교 민원 대응 체계를
24:33공고화하고
24:35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24:38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24:41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정치
24:43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 개정과
24:46연계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24:50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24:53수 있는 교육 현장 기준을
24:55마련하겠습니다.
24:5733쪽입니다.
24:59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을
25:01강화하겠습니다.
25:04학교 폭력 예방, 선도학교 등을 통해
25:06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예방
25:10교육을 확대하고 관계 회복, 숙여제도
25:13확산 등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25:16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5:18다음은 34쪽입니다.
25:21다섯 번째 K교육 확산을 통해 글로벌
25:25인재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25:28늘어나는 한국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25:31해외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고 한국형
25:35고등교육 모형 수출도 확대하겠습니다.
25:39크게 증가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지
25:42관리도 강화하고 세계적으로 K교육의
25:46우상이 계속해서 높아지도록 국제
25:49사회에서 교육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5:53앞으로 교육부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25:55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교육의
25:59힘으로 국가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26:02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26:06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6:09감사합니다.
26:11>> 네. 수고하셨습니다.
26:13다음은 차정인 국가 교육원장 나오셔서
26:15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6:17참고로 지금 시계는 켜두고 있는
26:21이유가 어 일단 기관증인들 인사를
26:24맞춰서부터 업무보고 들어갈 때부터
26:26일단 시계를 5분 켜 놓고 있습니다.
26:28그래서 참고하셔서 너무 늘어지지 않게
26:31해 주셨으면 하고 교육부 소속 기간은
26:33어 5분을 좀 맞춰 주셨으면 하는
26:35발음입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26:38>> 네.
26:40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26:42위원님 여러분 국가 교육원의 주요
26:44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26:46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국가
26:48교육원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26:50먼저 이광호 상임위원이십니다.
26:56김경회 상임위원이십니다.
27:00최수진 사무처장입니다.
27:03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7:05국가인의 주요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08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의 3쪽과
27:10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27:12업무 선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37쪽입니다.
27:16그동안 중장기 교육 정책 수립 기반을
27:18구축하기 위해서 국가 교육인의 운영을
27:20혁신하였습니다. 문회력, 학습 기본권
27:23등 12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7:26최근 민주 시민교육 특별 위원회의
27:28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27:30국민 목소리를 들어 학교 시민교육
27:32기본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27:35학생 청년 등 국민 500명의 국민
27:38참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 교육청과
27:40협력하여 교육의제에 대해서 다양한
27:43방식으로 교육 현장과 국민의 지혜를
27:45모았습니다.
27:47다음으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27:48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7:51먼저 향후 10년의 중장기 과제를
27:53담은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을
27:55마련하겠습니다.
27:57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인공지능
27:59혁명, 기후생태 위기 등 전환기에
28:02대응할 교육 전분야의 정책 방향을
28:04제한하겠습니다.
28:06계획은 폭넓은 전문가 논의와 현장
28:09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8:12국가 교육 발전 계획은 내년 3월
28:14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1612쪽입니다.
28:18국가 교육 발전 계획 시향과 연기하여
28:21미래형 교육 과정을 연구하고 개선
28:23방향을 모식하겠습니다.
28:25교고교 선택 과목 신설 중학교 역사
28:28건원 내사 비중 확대 등 역사 교육
28:30과정 개정안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28:33AI 대진환 등에 따라 산업 수요
28:36직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 교육
28:38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직업 분야 국가
28:41교육과정 연구센터 신서를
28:43추진하겠습니다.
28:4513쪽입니다.
28:47먼저 국가위원의 소통 장구인 국민
28:49참여 위원회와 지역의 국민 참여
28:51기구간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8:54청소년 학생 참여 기구를 신설하여
28:57학생 눈높이에서 교육 정책을
28:59추진하겠습니다.
29:01국민의견 수렴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29:03관련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29:05마지막으로 국가 교원의 연관 활동
29:08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29:10보고드리겠습니다.
29:13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29:14위원님 여러분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은
29:17국가교육위 위원회와 국민이 함께 맺는
29:19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교육
29:22계획이 현장에 국건이 자리잡도록
29:24위원님들의 해안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29:27긴밀히 협 협의하며 소통하겠습니다.
29:30감사합니다.
29:33>>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 소송
29:35기관 이제 순서대로
29:36업무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허동현 국사
29:39편창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29:52>> [목을 가다듬음]
29:52>> 존경하는 국회교육위원회
29:54김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9:58우리 역사와 국민들의 역사 인식
30:00고향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30:03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30:05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 국사
30:08편찬위원회 주여 업무를 보고드리는
30:11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30:14동속한 국사 편찬 위원회 간부를
30:17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19한희 편사부장입니다.
30:24다음으로 보고 자료 이쪽을 봐
30:26주십시오. 국사 편찬 위원회는
30:291946년 창립 이후 한국사 관련
30:32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서 우리나라
30:36역사 연구의 심화 발전에 이입바지해
30:39왔습니다. 또한 한국사 보보급
30:42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역사
30:45인식 함양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30:48보고절을 3쪽입니다. 국사
30:50편찬위원회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30:53한국사 자료를 수집하였고 새로운 역사
30:56자료를 발굴하였습니다.
30:59이렇게 수집한 역사 자료를 토대로 총
31:03113종 1857책에
31:06달하는 각종 자료집을 간행하였습니다.
31:10국사 편차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31:13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6한국사 자료 조사 수집 보존
31:20업무입니다. 보고 자료 6구쪽입니다.
31:23국내 사료 수집 사업에서는 고소,
31:26고문서 및 근현대 지역사 자료 등의
31:29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료
31:32수집 사업에서는 미국과 유럽, 중국과
31:35일본 등지에 문서 보건서에 소장된
31:38한국사 관련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31:41있습니다. 미국 국립 기록 관
31:44관리청이 최근 기밀 해제한
31:471974년도
31:49주한 미대사관 생산, 항공문서 등을
31:52수집해 올해 최초로 공개하여 언론에
31:55관심을 받았습니다.
31:58다음은 한국사 자료의 연구 편찬 및
32:01정보와 사업입니다. 보고 자료
32:0310에서 16쪽입니다. 국사 편찬
32:06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중요
32:09자료의 편찬 간행 사업을 수행하고
32:12있습니다. 한국 고대사부터 현대사에
32:15이르기까지 시대별 기초 역사 자료를
32:18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32:21시대별 역사 자료 외에도 역사 교육용
32:24한국사 콘텐츠 구축 사업을 활발히
32:27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 자료만이
32:29아니라 동영상, 사진 등 다양한
32:32형태의 역사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32:36우리 역사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32:39있으며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32:42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 이해증진
32:46사업입니다. 보고자료 19에서
32:4820쪽입니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32:51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사 능력 검정
32:54시험은 2026년에 연 5회
32:58시행합니다. 27년부터 국가 및 지방
33:01공무원 구급 시험에 적용되어 응시자가
33:05늘고 있습니다.
33:07아, 국사 편찬위원회 현황 과제를
33:09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1에서
33:1222쪽입니다.
33:13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00x
33:16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33:18올해까지 국사 편찬 위원회는 AI
33:22문자 인식 솔루션 개발 사업을
33:24추진하고 있습니다.이 솔루션 개발을
33:26토대로 한국사료 편찬 정보화 분야에
33:29AI 전환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33:32향후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33:34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33:37감사하겠습니다.
33:38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33:41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33:44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47>>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호
33:49국립 특수 교육 원장 직무 대리
33:51보고해 주십시오.
33:59>> 네. 안녕하십니까?
34:03>> 안녕하십니까?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34:06직무 대리 강병호입니다.
34:08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님과
34:11여러 위원님께 주요 업무를 보고
34:13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4:16업무 보고 시작 전에 함께 참석한
34:18국립특수 교육의원 간부를
34:20소개하겠습니다. 규획 연구가의 금미숙
34:23과장입니다.
34:25예.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4:273쪽 일반 현황입니다. 국립 특수
34:30교육원은 1994년에 설립되어
34:33특수교육 발전과 장애인의 삶의 질
34:35향상을 위해 연구, 연수, 교수 학습
34:39자료 개발,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
34:41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34:44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3명,
34:47올해 예산은 204억원입니다.
34:51그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34:54먼저 특수 교육 정책 수립 운영
34:56지원입니다.
34:58교육 환경 변화와 요구, 정책 수립
35:00지원을 위해 기초 연구, 특수 교육
35:03실태 조사와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35:06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동향과 정보
35:09공유, 학술 및 국제 교류를 위해
35:12정기 간행물을 발간 국내 국제
35:14세미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조
35:17특수교육 교과도서 개발과 교육과정
35:20현장 지원입니다. 교육 과정의 일부
35:23계정에 따라 초등학교, 동학교과 국정
35:26교과행 도서를 개발하고 있고 장애
35:28학생의 학습 참여 확대를 위해 통학
35:31교육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35:33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의 학생과
35:36교사를 위한 교과형 도서, 교재 등을
35:39대체 자료로 제작 보급하여 접근권을
35:42보다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35:4511쪽 특수 교육 연수 운영입니다.
35:49특수교육 교원과 일반 교육 교원 등
35:52특수교육 관계자의 전분성 향상을 위해
35:55현장 중심 맞춤 교육 연수 130개
35:58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합 연수
36:0135개 과정, 원격 연수 95개
36:04과정으로 구성하여 전문 기관과 협업
36:07연수, 시도 교육청과 공동 활용을
36:09통해 교육 연수의 효율성과 현장성을
36:13강화하고 있습니다. 12조 장애학생
36:16디지털 교육 지원입니다. 다양한
36:18주제별, 장애 위형별, 교수 학습
36:21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언제든지
36:25학습할 수 있는 교수 학습 지원
36:26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30그리고 매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36:33행사를 통해 장애학생의 정보와
36:36영양강화에도 기어를 하고 있습니다.
36:3913초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입니다.
36:43지역 기반 평생 교육 참여를
36:44확대하고자 장애의 평생 학습 도시를
36:48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평생 교육
36:51정책 수립과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
36:54조사, 자료 개발 연수 등을 추진하고
36:57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 교육법
37:00제도등과 관련된 역할에도 차질이
37:03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37:05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립 특수
37:07교육과는 특수교육 현장에 필요한
37:10맞춤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세상의
37:12실천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37:15업무 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7:17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37:20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37:23>>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37:25중앙교육 연수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37:35>> 안녕하십니까? 중한규선장
37:36이영찬입니다.
37:38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여러
37:40위원님들께 중앙교육 연수원의 주요
37:42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451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입니다.
37:47중앙교육 연수원은 교육부 직원,
37:49교장, 교감, 교육 전문직 및
37:52국사립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37:54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37:56삼과 1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
37:5943명, 공무직 52명 등 총
38:029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052026년 예산은 약 83억 원이며
38:08기타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38:10주시기 바랍니다. 오쪽 연수
38:12개입니다. 우리원은 미래 영향을 갖춘
38:15교육 리더 양성을 비전으로 올해
38:1848개 집합 과정과 354개 원격
38:20콘텐츠 및 8,600여개의
38:23마이크로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267쪽부터 중점 추진 방향을 보고
38:28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교육 리더의
38:30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직 가치,
38:33국정 과제 등 공직자 기초 소양 함양
38:36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교육
38:38환경 변화에 창의적이며 효과적으로
38:40대응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형 직무
38:43교육과 AI 영량 강화 전문 교육을
38:45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8:488쪽입니다. 우리 원은 연수 과정을
38:50기획 운영함에 있어 내실 있는 자기
38:52주도 학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38:54있습니다. 학습자 참여 연수 기법을
38:56활성화하고 교과 선택제 및 기관 방문
38:59연수를 확대하는 등 연수생의 참여와
39:02몰입을 높이고 연수 접근성을 제고하기
39:04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39:07온라인 연수 플랫폼인 배움 누리터를
39:09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해받지 않는
39:11디지털 기반 연수 환경을 지원하고
39:13있습니다. 그쪽입니다. 우리원은
39:16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연수 지원을 위한
39:18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
39:20현장 변화에 부합하는 맞춤형 연수
39:22지원을 위해 전국 교육 연수원과
39:25지속적 협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39:27있으며 지역 주민, 학생 등을
39:29대상으로 입문 소양 공개 강좌, 진로
39:32직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
39:34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9:36또한 AI 디지털 기반 연수 지원 및
39:39원격 콘텐츠 고도와 수요에 적극
39:40대응하기 위해 AI 디지털 연수 지원
39:43센터를 신설하여 탄탄한 지원 기반을
39:45구축하였습니다.
39:4710쪽부터 13쪽까지의 기타 사항 및
39:49전년도 교육 연수 성과는 자료를
39:51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39:54중앙교육 연수원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
39:56속에서 미래 영향을 갖춘 교육 리더
39:58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01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40:03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40:05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07>>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성
40:10교원소청 심사위원장 직무 대리 보고해
40:13주십시오.
40:19안녕하십니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40:21위원장 직무대행 상 상 상임위원
40:23박준성입니다.
40:25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님과
40:27여러 위원님들께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40:30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31쪽부터 3쪽 일반 현황입니다. 교훈
40:36소청 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 처분
40:39및 기타 분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40:41심사를 하기 위해 1991년
40:43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40:45상임위원 그리고 10명의
40:47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40:50법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40:51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청 사건을
40:53심사하고 있습니다. 26년 올해
40:56예산은 약 36억 원입니다. 4쪽
41:00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41:03교훈소청 심사는 유초중구 대학 가급
41:05학교의 교원과 교육감 소의 교육 전문
41:09직원이 징계 처분과 의사에 반하는
41:12불리한 처분을 받은 후에 30일
41:15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41:17위원회는 청구소가 접수된 날로부터
41:1990일 이내의 사건을 심히 결정하고
41:22있습니다.
41:23다음은 5쪽과 6쪽 소청 사건
41:26현황입니다.
41:28최근 5년간 연평균 소청심사
41:30청구권수는 약 674건이며
41:33처리권수는 약 663건입니다.
41:36올해는 9월 말을 기준으로 754건이
41:40청구되었고 현재 599권을
41:43처리하였습니다.
41:45최근 5년간 위원회에서 징계 처분
41:48등을 취소하거나 변경 결정한 인용률은
41:51연평균 20.8%
41:53수준이며
41:542026년 9월 기준 인용률은
41:5722.7%입니다.
41:58%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42:02저희 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조직
42:05처후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42:07신상문제에 대한 고충 심사도 함께
42:10담당하고 있으며 올해는 9월 말을
42:13기준으로 20건의 고충 사건을
42:16처리하였습니다.
42:18끝으로 8쪽과 9쪽 주요 추진
42:20과제입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42:23전문성을 갖춘 위원 구성과 깊이 신청
42:26제도를 통해서 심사의 전문성과
42:29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석 심사 원칙의
42:32위원회 운영과 위원회 결정 후 징계
42:35처분권자가 구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42:38경우에는 관할청의 구제 명령과 이행
42:41강제금 부과 제도를 통해서 위원회
42:44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42:46있습니다. 마울러 결정 사례에 대한
42:50교육 연소와 사례집 배포 또 소청
42:53사건의 온라인 접수 및 조회 제공
42:56등을 통해서 소청 심사 제도에 대한
42:59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43:01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앞으로도
43:05교훈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43:07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43:11특히 치매된 교원의 권리를 조속히
43:14구제하여 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43:16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완수해
43:19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소청
43:22심사위원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3:25감사합니다.
43:26>>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신
43:29국립 국제교육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43:40안녕하십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
43:42한상신입니다.
43:4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비정 위원장님과
43:47여러 위원님께 주요 업무를 보고
43:49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43:52일반 현황입니다. 국립국제 교육원은
43:55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한국어
43:57능력 시험 시행 등을 담당하고 있는
44:00책임운영 기관으로 총 세 개 부서에
44:021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4:06예산은 1867억 원이며 부설
44:08기관으로 제주 글로벌 영량 지원
44:11센터가 있습니다. 오쪽부터 주요 업무
44:14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7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치 및 학업
44:19지원입니다. 저희 원은 외국인 유학생
44:23유치 지원 확대를 위해 재외 공간,
44:25지자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한국
44:28유학을 홍보하는 온 오프라인 박남회를
44:31개최하고 있으며 한국 유학 종합
44:33시스템을 통해 유학 단계별로 필요한
44:36유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4:406족,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
44:42사업입니다.
44:43GKS 사업은 해외 우수 인재를
44:46초청하여 국내 취득 등을 지원함으로써
44:49우리나라와의 우호 협력 관계 증신에
44:52기여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44:54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하기
44:57과정으로 1904명을 신규 선발하여
45:01안정적 학업 수행을 지원하고
45:03있습니다. 7쪽 한국어 능력 시험
45:06확산 및 발전입니다.
45:09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45:11올해는 지필 평가와 더불어 인터넷
45:14기반 평가, 말하기 평가를 포함하여
45:16연말까지 총 15회의 시험을 시행할
45:20예정입니다. 아울러 부정 행위 대응
45:23고도화를 통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한층
45:26강화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기반 시험
45:29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통합형 디지털
45:32평가 플랫폼 구축 등을 차질 없이
45:35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37다음은 8조 국내 인재의 해외 진출
45:40지원입니다. 먼저 국비 유학 및 해외
45:43연수 지원입니다. 국비 유학 사업은
45:46국가 전략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45:49취약계층에게 국회 유학 기회를
45:51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68명의 국비
45:54유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45:57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은 우리나라
45:59대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에서의
46:02어항 연수와 인턴십을 지원하는
46:04사업이며 올해 총 208명을 선발할
46:07계획으로 상반기에 105명의 대학생을
46:10선발하였습니다.
46:129쪽 국제교육 교류 추진입니다. 한일
46:16한중학생 및 교원 교류를 통해 양국간
46:20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46:21있으며 단기 교류부터 학귀 과정
46:24지원까지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46:27운영하고 있습니다. 10조 교원 해외
46:30파견입니다. 우수한 교원을 ODA
46:33수원국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6:36총 266명의 교사를 선발
46:39파견하였습니다.
46:41다음은 11조 미래 세대를 위한
46:43글로벌 영량 강화 사업입니다.
46:46먼저 원어민 보조교사 선발
46:48지원입니다. 초중등 외국어 공교육
46:51지원을 위해 영어 및 중국어 원어민
46:54보조교사 857명을 선발하여 학교
46:57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
46:5912조 특수 외국어 교육 지능입니다.
47:03한국 외국어 대학교 등 특수 외국어
47:06전문 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47:08특수 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과 대국민
47:11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7:13올해는 제3차 특수 외국어 교육 지능
47:16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 의견
47:19수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47:22글로벌 영량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47:25교사, 학생, 글로벌 교육 담당자
47:28등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47:30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습
47:33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7:3514쪽부터의 예산 집행 현황 등은
47:38서면으로 가음하겠습니다.
47:41저희 국립국제 교육원은 앞으로도
47:43국제교육 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47:45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48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7:50감사합니다.
47:52>>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7:54강병구 대한민국 학술원 사무국장
47:56보고해 주십시오.
48:07>>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학수원
48:09사무국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48:11김희정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48:13위원님들께 대한민국 학술원 주요
48:15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8:18학술원은 학술 발전에 현장 공적이
48:21있는 입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부문의
48:23학자를 국가 차원에서 우대 지원하고
48:26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학술
48:28발전에 입지해 왔습니다. 학술은 일반
48:32현황은 자료 1쪽에서 6쪽을 참고해
48:34주시기 바랍니다. 실족 학술원 주요
48:37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40먼저 대한민국 학술원상 시장입니다.
48:43논문 또는 저서가 매우 우수하여 학술
48:46발전에 현장 공로가 있는 연구자를
48:49매년 8명 이내로 선정 시상하고
48:51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입문사
48:55사회부 3명, 자연과학 부문 2명,
48:58총 5명을 선정하여 시장하였습니다.
49:01다음은 8쪽 학술 연구 총소 지원
49:04사업입니다. 학수원 회원의 학문적
49:06성과 영향을 결집한 저서 집필과
49:09출판을 지원하여 학원 성과를 후속
49:12세대와 공유하여 항문 발전에 기여하기
49:15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2년 주기
49:18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9:21다음은 구쪽 전문 학술 활동 지원
49:23사업입니다. 학수원 회원의 연구를
49:26지원하여 후속 세대와의 학문적 소통을
49:29정진하고 국내 학문 연구 기반 구축의
49:32기아 사업으로 매년 22개 과제를
49:35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49:38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여
49:41사업입니다. 국제학계와의 협력 강화
49:44및 교류 활성화로 국제학계에서
49:47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거하고 국내 학문
49:49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부터
49:52학술원 회원의 국제학술기구 연구여 및
49:56회의 참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9:59다음은 11쪽 국제 학술대회
50:01개최입니다. 국내의 점명 학자들을
50:04초청하여 새롭게 대도되는 연구 동량을
50:07당구하고 국제학술 교려 활성화를 통해
50:09학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국제
50:12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50:15다음은 12쪽 한일학술 포론
50:17개최입니다. 한일 양국간의 공동 관심
50:20주제에 관한 국제 학수 활동 활성화를
50:23위해 2006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50:26학수원과 일본 학수 학사원이 번갈아
50:29한일 학술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50:32다음은 13쪽 외국 학술원 석학 초청
50:35학술회입니다.
50:37세계 주요 학수론을 대표하는 점명한
50:39학자를 초청하여 학술 교류 및
50:42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50:442024년부터 매년 학 외국 학술원
50:48석학 초청 학수회를 개최하고
50:50있습니다.
50:52다음은 14초 회원경 사회 회원 경륜
50:55사회 공유 사업입니다. 학수원 회원의
50:58학문적 업적과 삶을 EBS
51:00다큐멘탈리로 제작 반영하여 사회
51:03일반과 공유하고자 회원 경류 경륜
51:07사회 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09다음은 15쪽 기초학문 육성
51:12우수학술도 선정 지원입니다. 기초
51:15학문 분야의 우수학술 도서를 선정하여
51:17대학에 보고함으로써 기초 학문 분야
51:20연구및 처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51:21것으로 2002년부터 교육부 위탁
51:24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27마지막으로 16쪽 대한민국 프랑스
51:29학술 우수상 및 협력상입니다.
51:31대한민국과 프랑스간 국교 수립
51:34140주년을 맞이하여 학술 협력의
51:36성과와 학문적 발전을 기리고 공동연의
51:39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51:42프랑스 학술 우소상 및 협력상을
51:44재정하여 시장 예정입니다. 이상
51:46대한민국 학술환 주요 업무를
51:48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1:55>>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51:57아, 업무 보고가 끝나고 이제
51:59위원님들 지의 순서입니다. 오늘 지의
52:02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7분 5분
52:063분 무한대로
52:08정했습니다.
52:09원하시는 질리 충분히 할 수 있도록
52:11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의에
52:13활용되는 화면이나 영상 등에서 음성을
52:17내보내는 경우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52:19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2:22제일 먼저네
52:25서범수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52:27하십시오.
52:28>> 예. 서범수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52:31교육위원회 첫 국정 감사 날에 우리
52:33교육부
52:35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업무
52:38보고라는게
52:40교육부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52:43겁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듣고 싶은
52:45걸 업무 보고를 해야 됩니까?
52:48지금 교육부의 가장 큰 현안이
52:51뭡니까? 국민들이 제일 알고 싶어
52:53하는게 뭐냐 이거죠. 지난 9월 달에
52:56일어났던 수시 원서 접수 사태 먹통
52:59사태에 대한 원인이나
53:01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53:04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53:06걱정하시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53:09제도와 관련해서 1선에서는 교부금이
53:12줄어든다. 우리 교육 환경이 점점점
53:15어려워진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런
53:19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이
53:2141페이지 업무 보고에 단 한 줄도
53:24없습니다. 단 한 줄도.
53:27왜 이러습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53:29다시 요청합니다. 오후에 그와
53:32관련하는 현안상항 두 가지에 대해서
53:34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시.
53:37이게 그냥 일반적인 복음만 파가 될
53:40일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자료
53:43관련해서 저도 여러 상위민을 거치면서
53:45각 부처를 많이 봤습니다만 교육부처럼
53:49이렇게 무성이하고 국회를 무시하는게
53:51있냐?
53:52꼭 소위 말해서 지난번에 선간이 제가
53:55국정사 특이를 하면서 똑같은 분위기를
53:57느낍니다. 자료를 안 줘요. 자료를
54:019월 11일 날 수수위 원 접수 사태
54:03먹동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 한
54:06점 의역도 없이 밝히고 진상 규명을
54:09해야 되는 거는 다 우리 똑같은
54:12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당일 우리
54:15장관님의 일정이라든지 한번 보십시오.
54:17PT 잠시만
54:22아이고 당일 장관님 일정미 프린트
54:25로고 기록 그다음에 장관님의 그 동선
54:31그리고 수시 원서 사태 오류 관련해서
54:34장관 최초 보고자 소속 직책 성명
54:37보고 방법을 보내 달라 했거든요.
54:41이게 9월 18일 날 보내 달라했는데
54:439월 23일 첫 번째 요구를 하니까
54:46딱 첫 줄로 답이 옵니다. 9월
54:4911일 금요 18시 43분경 보고
54:52라인을 거쳐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54:54지금 장난칩니까 이거죠.
54:57구체적인 보고자가 누구냐? 시간이
54:59뭐냐? 이걸 지금 보고를 해 달라니
55:03보고 라인을 거쳐서 상황을
55:05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닭다를
55:07해서 두 번째 요구를 하니 이제는 두
55:10줄로 또 옵니다. 두 줄로 상기
55:13경과에 따른 몇월에 따른 마감 시간
55:15연장 및 수험생 안내 등 긴급 조치
55:17후 보고 라인을 거쳐서 18시
55:2043분경 장관에게 보고되었습니다.
55:24[목을 가다듬음] 교육부 진짜
55:25일합니까?
55:27그리고 10월 1일 날 마지막에는
55:29일정을 두루실하게
55:31나오면서 우리 장관실이나 장관
55:34비서실의 복합기 로고 기록 등은 또
55:36없습니다 하고 안내 줘요. 진짜
55:38없어요.
55:40그래서 국민들은 수시 원수 접수 사태
55:43때 장가님이 뭘 하셨고 누구한테
55:46보고를 하 어디서 뭘 했는지 궁금히
55:49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55:52사리를 요청합니다. 첫번째 9월
55:5411일 11일 날 장관 업무 시작부터
55:57업무 시간부터 24시까지의 동선 두
56:00번째 장관신 및 장관 비서실 프린트
56:03폭바기 출력 보고 기록 세 번째 9월
56:0711일 장관 차량 일지 셋째 당일
56:11교육부 내부 개교 보고자및 보고 시간
56:14보고 대사 다섯 번째 적주 연장
56:18학교의 학가별 변형별 주시모입원
56:22추가자 주가 접수 등록 경쟁률 자료
56:25이거 아직 지금 전형별 학가별 최종
56:29경쟁률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56:31대학에서 알아가라 이걸 지금 그렇게
56:33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회주파인
56:36사업 관련해서 우선 협정 대상자 선정
56:38발전 성정 심사위험불 그리고
56:42심사위험별 채정 결과이 여섯 개를
56:46고전 중에 반드시 내 주시기
56:49위원장입니다.네
56:53>> 강경수 위원님
56:56>> 어 저도 자료 여출 자료 제출권으로
56:59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7:01의원의 의결을 통해서 교육부에 요구한
57:04자료가 좀 불성실하게 왔습니다.
57:07교원소청 심사위원장의 징계 의결
57:09요구서 그리고 적용된 범 혐의 그리고
57:12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와 징계
57:14절차를 핑계로 해서 해당 자료를
57:17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가
57:19끝나면 그걸 바탕으로 또 징계 심의를
57:21할 것이고 징계가 끝나면 또 불복해서
57:23중앙 소청을 하겠죠. 그러면이 많은
57:26기간 동안 국회는 그럼 손놓고
57:27있으라는 것입니까? 자료를 좀 제출할
57:29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57:31요청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교육부에
57:34정서행동 특성 검사 개선 연구
57:36보고서도 요구를 했는데 중간 보고가
57:38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하지
57:40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교육
57:42위원회에서도 어 통합 지원단이 자체
57:45안건으로 제안한 그 제 어 안건
57:48목록을 요구했는데 정책 연구등을
57:50종합해서 안건 논의 중에 있다라고
57:52하는 아니한 답을 보내왔습니다.
57:54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이 자료를 어
57:57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
57:58네.
57:59>> 이상입니다.
57:59>>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성국
58:01위원님.
58:04>> 네. [목을 가다듬음]
58:07>> 마이크 켜졌습니까?
58:08>> 네. 말씀하세요.
58:10>> 지금 그 국가 교육원회 차정위 원장님
58:13>> 네
58:14>> 오늘이 보고 자료 이거 보니까 지금네
58:19>> 세 바닥이네요.
58:23지금 국가 교육 위원회가
58:26오후 3시 학교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58:29서수령 논수령 지금 평가 하는
58:33부분까지 지금 굉장히 교육에 지금 큰
58:35화두를 던지고
58:37논쟁의 지금 중심에 있는데
58:40그렇게 지금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58:42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58:44공청회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고
58:47지금 서술 논론서 평가가 어떤 식으로
58:50진행되고 있는지
58:52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알고 싶어
58:54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없고
58:56지금 제가 이거 3페이지 보면요.이
58:58뭡니까 도대체 이게?
59:00예.
59:02국가 교육원회가
59:06>> 네. 문정관사님 제가 알아서 처리할
59:08테니
59:08>> 그거 지금 관사님 권이에요.
59:10>> 네.
59:10>> 발언 제하는게 관사님 권한이에요.
59:12지금지는
59:12>> 시간이 아니잖아요.
59:14>> 할 수 있잖아요. 왜?
59:15>>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59:18>> 왜 끼어듭니까? 중간에
59:20>> 아니 원칙을 지켜야
59:22>> 틀리는 말 하는게 아니잖아 지금.
59:24>> 왜요? 빠내고요. 원칙을 좀 지켜.
59:26>> 강사님
59:27>> 끼어들지 마세요.
59:29>> 잠시만 시간 잠시만 멈춰 주세요.
59:31>> 저 위원장 아닙니까?
59:34아니 자료출 요
59:35>> 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59:37>> 자 고민정 의원님 제가 발언을 발언을
59:42진행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끼어들지
59:43마시길 바랍니다. 정성국 위원님 계속
59:46발언해 주십시오.
59:47>> 위원장님
59:48>> 네. 국민들이 제일 관심 많이 가지고
59:50학보 학생들이 제일 관심 많이 가지고
59:52있는 부분들 단 한 줄도 없어요.
59:54어떻게 생각하세요?
59:56이거 아니잖아요.
59:58>> 네. 저는
1:00:01정성국 위원님 그 하실 말씀 있으면
1:00:04다 말씀하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1:00:06정부측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1:00:07>>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1:00:08공식적으로 국가 교원에 항의합니다.
1:00:10>> 네.
1:00:13>> 다 말씀 끝나셨습니까? 네. 또
1:00:16있으십니까?
1:00:20예.
1:00:22제가
1:00:24앞서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
1:00:28갑자기 자료 요구하거나 이런 거는이
1:00:32시간에 허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1:00:34했는데 미리 제출 요구한 거에 대해서
1:00:37불성실하게 오거나 오지 않는 부분에
1:00:40대해서는 위원회 이름으로 엄중하게
1:00:42요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1:00:44세분 위원님들의 지리는 여기에 다
1:00:46해당이 됩니다.
1:00:48어, 일단 제출 요구한 자료에
1:00:52대해서는 교육부 그리고 국가 교육
1:00:55위원회 오전 지의 종료전까지 준비해
1:00:59주실 수 있겠습니까?
1:01:02교육부 장관님.
1:01:05>> 준비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준비해서
1:01:07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8>> 네. 국가교육 위원장님.
1:01:11>> 네. 그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그
1:01:14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
1:01:20그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은
1:01:23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1:26네. 그리고 공통적으로 자료 제출
1:01:29요구뿐만 아니라 두 국가 기관의 업무
1:01:33보고의 부실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1:01:35받으면서 함께 똑같이 느꼈습니다.
1:01:37저희가 사실 직전에이
1:01:41교육보 같은 경우는 수시 먹통 사태에
1:01:43대해서 추가 현안질리를 하려고 했으나
1:01:47곧 국정 감사가 있기 때문에 국정
1:01:49감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라고
1:01:52해서 별도 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해야
1:01:54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1:01:57오늘 교육부에서는 업무 보고 때 그
1:02:00부분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됨에도
1:02:02불구하고
1:02:04빠졌습니다.
1:02:06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지방재정 교부
1:02:09관련돼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1:02:13공청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1:02:15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1:02:17업무인데 역시 빠졌습니다.이 부분은
1:02:20일반 자료 제출 정도가 아니라 두 개
1:02:23안건은 오후에 별도 업무 보고 시간
1:02:26드릴 테니 정상적인 문건으로 업무보고
1:02:29문건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2:31교육부 장관 준비 가능하시겠습니까?
1:02:34두 안건에 대해서
1:02:37>> 그 지방교육정 교부금 관련해서는 진행
1:02:41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가
1:02:44있고요. 음. 음, 오늘도 그 여러
1:02:48의원님들께서
1:02:50혹시 지리나
1:02:52어를 통해서 해 주시면
1:02:54>> 장관님 지리 답변 정도가 아니라
1:02:582026년도
1:02:59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교육부가
1:03:02보고해야 할 주요한 업무입니까,
1:03:05아닙니까? 두 가지가.
1:03:07>> 음.
1:03:09현안 보고는 이미 드린 걸로 알고
1:03:12있고요.
1:03:13>>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
1:03:15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1:03:17>> 주요 업무입니까 아닙니까?음
1:03:21>> 그 긴급 주요한 현황이라는 데는
1:03:24동의합니다.
1:03:26[목을 가다듬음] 그래서
1:03:26>> 주요 현황은 주요 업무가 아닙니까?
1:03:312026년도에 있었던네
1:03:34다양한
1:03:35>> 장관님 말 장난하지 마세요.
1:03:37지난번에도 저희 상위면에서
1:03:40>> 어
1:03:42말을 가지고 장난을 하려고 하지
1:03:45마세요.네
1:03:46>> 뭐
1:03:46>> 주요 업무
1:03:48>> 왜냐니까 이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
1:03:51전
1:03:52>> 지난번에도 저한테 사과하신 적
1:03:54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주요 업무로
1:03:56보여지는 바 개별 의원들의 지의 응답
1:03:59여부를 떠나서 두 개 주요 업무와
1:04:02관련돼서 교육부의 현재 상황에 대한
1:04:05정확한 업무 보고 5후 시간 속개할
1:04:09때 바로 드릴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길
1:04:11바랍니다.
1:04:12>>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1:04:14>> 아울러서 국가 교육원회에서도
1:04:18역시 주요 업무 보고는 정성국 위원님
1:04:21지적처럼 3페이지에 국한이 되어
1:04:23있습니다.이 부분도 보다 상세한 업무
1:04:26보고서 준비를 해 주시고이
1:04:30보고서로 가음할지 별도 시간을
1:04:32드릴지는 보고서 오는 거 보고
1:04:34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위원님들
1:04:36그 자료 세분 위원님들께만 제출하지
1:04:40말고 저희 위원회에게 제출하시면 여러
1:04:42위원님들 공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47자 그러면은
1:04:49지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4:51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 지리 지리해
1:04:53주십시오.
1:04:55>> 예 교육기 첫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04:58장관님.
1:04:59>> 네
1:05:00>> 최근에 [목을 가다듬음] 사회적
1:05:01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허진호 감독의
1:05:02영화 암살자들.
1:05:04잘 아시죠?
1:05:06>> 네. [목을 가다듬음]
1:05:07>> 어, 오늘이 국정합사 첫 치리에
1:05:09들어가는 이유는이
1:05:11미디어가 학생들 가치관 역사 인식
1:05:14형성에 미치 영향이 매우 크기
1:05:16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1:05:20>> 네.
1:05:21>> 동의하시냐고요?
1:05:22>> 그 영화를 실
1:05:25>>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1:05:27>> 보는 친 보는 학생들에게는 영향
1:05:29>> 아니, 학생들에게 영향을 크게
1:05:30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1:05:33미치죠.
1:05:34>> 근데 영화 영화를 보는 학생들에게는
1:05:36영향이
1:05:36>> 영향을 미치니까 바하는 거 아닙니까?
1:05:38그래
1:05:39>> 영화를 미 미 미치니까 단체라도 막
1:05:41곤냐고 하잖아요.
1:05:43그죠? PPT 화면에 한번 보세요.
1:05:46자 진실 진실이라 돼 있고요. 덜
1:05:49이게 뭘 말하는 거 같아요?
1:05:50교묘합니다. 굉장히
1:05:53진실을 말한다는 거 듯하게 하면서
1:05:55들자를 딱 넣어 놨어요. 여러 명
1:05:57있는 것처럼.
1:05:58예. 결국 실제 암살자인이 문세 외에
1:06:05업무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1:06:07있습니다. 예. 장관님, 제 지적에
1:06:10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6:13>>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1:06:15생각이 됩니다.
1:06:16>> 그렇죠? 그러면 좀 심각하죠?
1:06:17>> 음.
1:06:18>> 그죠? 자, 문세광에 대해서 좀
1:06:20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려
1:06:21보겠습니다.이 사람이 일본에서
1:06:23태어나서
1:06:24일본에서 학생 운동이 거기에 달했던
1:06:271967년에 대해서 폭력 혁명 고교생
1:06:30전선을 혁명을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를
1:06:34쟁취하자는 극좌하단체에서 활동해 온
1:06:36사람이에요.
1:06:38그 혁명의 망상에 빠져 가지고
1:06:41조청년관보의 사주와
1:06:43공작원의 지시를 받아서 버린 암살
1:06:46테러입니다.
1:06:48문세강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예.
1:06:50이거는 많이 검정된 사실입니다. 자,
1:06:53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1:06:542005년 1월 정부가 공개한 외교
1:06:57문서에 나온 문장 몇 규제 한번
1:06:59보십시오.이
1:07:02이 문세왕의 최후 진술입니다.
1:07:05최후 진술입니다.
1:07:07나는 바보였습니다. 일본에서 속고만
1:07:09살았습니다. 박 대통령과 국민에게
1:07:12진정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
1:07:14주세요.
1:07:16육 여사와 죽은 여학생의 명복을
1:07:18저성에 가서도 빌겠습니다.
1:07:20조총년에 속아서 이러한 과을 범나는
1:07:23바보였으므로 쭉합니다.
1:07:27예.
1:07:28될 수 있으면 유여사 묘소를 참배할
1:07:31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1:07:33자,이 정도면요.
1:07:35암살자 덜이 아니죠. 아무리 영화를
1:07:37하더라도
1:07:39그죠. 그런데 영화는이 끔찍한 사건이
1:07:42박정희 전 대통령과
1:07:45중앙정보부에
1:07:47자작거일 수 있다는 여운을 주는 3류
1:07:49업무론을 깔고 있습니다.
1:07:52최근에는요.
1:07:54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투표로이
1:07:57영화의 단체 관람을 추진했다가 파장이
1:08:00커지자 취소했어요.
1:08:03장관님 뭐 이거 단체 관람할 때
1:08:05학생들 선호도 평가할 순 있죠.
1:08:07그죠? 있는데
1:08:10학교가 학생들이 보고 싶다 안 보고
1:08:12싶다를 그냥 무작정적으로 이렇게
1:08:15선호투표해 가지고 보러 가고 이런
1:08:17부분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1:08:19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8:21>> 네. 특히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1:08:24모태로 해서 한 그 허구가 들어 있는
1:08:27작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것에
1:08:30관해서 학생들이이 혼동할 수가 있기
1:08:33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실과 허구를
1:08:38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08:41필요할
1:08:42>>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상력과
1:08:44표현의 자유를 앞세웠다 해 가지고
1:08:46역사 왜곡이
1:08:48있어서 안 되고 국민은 용인하지
1:08:49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좀
1:08:51말씀드려 볼게요.이 굉장히 비극적인
1:08:53사건이잖아요. 그죠?
1:08:54>> 맞습니다.
1:08:56>> 대통령의 배부자가 이렇게 이런 일을
1:08:59겪었는데
1:09:00>> 네.
1:09:01>> 이거를 영화의 소재로 삼아 가지고
1:09:04이런 업무론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1:09:06해 버리면이
1:09:08영화를 보고 학생들이나 이렇게 우리
1:09:11국민들이 봤을 때이
1:09:14잔상이 남아 가지고이 사실을 믿고이
1:09:16사실 나타나는 식으로 이야기되고 하는
1:09:18부분들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1:09:19어떻게 생각하세요?
1:09:21근데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그
1:09:25잘못된 사실을 사실로 받아 역사적
1:09:27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역사에
1:09:30대한음 매우 잘못된
1:09:33>> 예 이거 좀 심각합니다. 지금 뭐
1:09:35민주당에서는 자꾸 이거 가지고 뭐 또
1:09:37다른 말을 하고 계시지만은
1:09:41이렇게 해서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자
1:09:42지금 화면 보시면요. 우리 사회를
1:09:44멍들게 했던 가짜 업무론 괴담입니다.
1:09:48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1:09:51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1:09:53우리 사회는 멍들고 있습니다. 가짜
1:09:55업무 괴담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많은
1:09:57학생들은 이런 업무론적 영화와 SNS
1:10:00상의 가짜 뉴스를 통해서 가짜를
1:10:03진실로 오인하게 된다는 거죠. 자,
1:10:06한국 교총 대한민국 최대 교원 단체
1:10:08한국 교총도 성명을 했습니다. 한번
1:10:10읽어 보겠습니다.
1:10:12실제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무를
1:10:14다루면서 확인된 사실과 검정되지 않은
1:10:17의혹. 영화적 상상력의 경계를 흐려서
1:10:21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
1:10:22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1:10:25표한다.이 교총의 성명에 대해서
1:10:27장관이 무슨 생각하세요?
1:10:30>> 네.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1:10:32생각합니다.
1:10:32>>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1:10:33대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1:10:36영화들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1:10:39있거나
1:10:41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10:42특히 단체 관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1:10:45교육부에서 관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1:10:46됩니까?
1:10:47음. 그 그런 영화에 영화 영화에
1:10:50대해서 가고 말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1:10:53일일이 간섭하는 건 좀 한계가 있지
1:10:56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아까
1:10:58말씀드렸던 것처럼
1:10:59>> 장관님
1:11:00>> 학생 교육은 장관님이 지금 제일 헤드
1:11:02그 리더입니다.
1:11:03>> 그런 무책임만 말 하지 마시고
1:11:06>> 다시 하나 좀 보겠습니다. 미디어
1:11:08리터시 교육 아시죠?
1:11:09>> 네.
1:11:10>> 그죠? 어, 영화나 뉴스나 유튜브
1:11:12같은 데서 이런 정보를 나오는 이런
1:11:15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1:11:17이런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죠?
1:11:19>> 네. 네.
1:11:19>> 자, 이거 교육부에도 나와 있네요.
1:11:2029쪽에
1:11:22교육부에 미디어 문회 교육이라 나와
1:11:23있습니다. 29쪽에 학생들이 디지털
1:11:26미디어 내용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1:11:29이해하고 분별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1:11:31하겠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1:11:32지금까지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1:11:34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었죠? 과거에이
1:11:37밑이 교육에 대해서 한 성과가
1:11:39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1:11:43>> 그 이건 그
1:11:44>>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했지만
1:11:45지금까지 이런 밑 그 뭡니까? 교육한
1:11:47그 실적이나 그런 어떤 부분 저한테
1:11:50말씀해 줄 수 있나요?
1:11:53따로 실적을
1:11:54>> 자 지금 오늘 그 국가 마치기 전까지
1:11:56교육부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최근 한
1:12:005년 기간 동안 있었던
1:12:04적 어떻게 했고 했고네
1:12:08>> 미디어 문회 교육의 진행 상황에
1:12:10대해서 어 보고 드리겠습니다.네
1:12:15>>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1:12:17강경숙 위원님
1:12:18>> 이사진 발언하겠습니다. 정성국
1:12:20의원님께서 제 옆자리에 계시는데 좀
1:12:22제가 어 좀 쓴리를 할 수밖에
1:12:25없겠는데요. 국회는 영화 검열 위원회
1:12:28죄송합니다만 다른 의원에
1:12:31>> 지금 영화 한 편을 가지고 국민의
1:12:32힘이 [웃음] 강력을 총 동원하고
1:12:34있습니다.
1:12:35>>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2:38>> 공경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1:12:40이것은 지금 교육원에서 해야 될
1:12:43지금까지
1:12:44>> 강력을 총 집중해서 영화를 검열하는
1:12:46위원회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게
1:12:47>> 위원의 발에 대해서 안하
1:12:50강경숙 위원님 제가 발
1:12:53>> 마이크 껐습니다.
1:12:55>>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1:12:56것에 무슨 역사 무슨 영화를 분열하고
1:12:58그 당시에 있었던 역할을 하는
1:13:00것입니까? 강경수 위원님, 제
1:13:03사회관인 동의하지 않으면
1:13:06국정감사장에 앉아 있기가 힘들다는
1:13:08경고 말씀드립니다.
1:13:10제가 원칙 말씀드립니다. 계속
1:13:14다른 의원의 지의에 관련돼서 소리를
1:13:17지르거나 의사 진행 발언 가지고
1:13:20얘기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내용을
1:13:22가지고 반대 의견을 하고 싶으면 자기
1:13:25질의 시간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
1:13:27됩니다.
1:13:33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는데 똑바로 됐네
1:13:36안 됐네 끼어드는 여당 간사
1:13:39주의하시고
1:13:41뭐하다는 겁니까?
1:13:42>> 아까 주의하세요. 제가 위원회 계속
1:13:45진행하는데. 그리고
1:13:48>> 방금 얘기했듯이 저는 위원회 지의와
1:13:51관련돼서 얘기합니다.
1:13:54>> 필요하면 법사위원회 가세요. 필요하면
1:13:57법사위원회 가세요.
1:13:58>> 위원장이 말세요.
1:14:00>> 자, 법사위원장 시켜주면은 갑니다.
1:14:02>> 안 시켜주자. 자, 그래서 제가
1:14:05드리고 싶은 말씀은이
1:14:08>> 주고받고 하는게 아니라
1:14:11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타 위원이
1:14:14지리를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1:14:17자신의 시간에 나는이 주의 주제에
1:14:20대해서 내 의견은 어떻다 그리고
1:14:22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시면
1:14:24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툼이
1:14:27생깁니다. 네. 김준영 의원님
1:14:29말씀하십시오.
1:14:32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1:14:36뭐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1:14:37합니다. 지금 국감장에서
1:14:40어, 그 다른 의원께서 지의하신
1:14:43내용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1:14:45있으면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또
1:14:48질의를 할 수 있는 건 충분하죠.
1:14:50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게 뭐
1:14:53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14:55지금 그 국감장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1:14:58보자면 글쎄 뭐 저만의 생각일지
1:15:01모르겠지만 위원장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1:15:04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저는
1:15:06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1:15:08권위가 좀 더 과도하게 됐을 때 너무
1:15:11위합적인 그런 그 어떤 목소리로서
1:15:16회의를 진행하시면은 올바르게 국감이
1:15:19진행될 수 없으니까 위원장님께서도
1:15:21전반적인 걸 상황을 좀 보시면서
1:15:24차분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1:15:26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5:28>> 네. 다음 정성국 위원님.
1:15:31어 저는 강경수 의원님께 사과를
1:15:33요구합니다. 왜냐면은
1:15:36제가 교육을 지금까지 하면서
1:15:39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 의원을 특정
1:15:41치명해서
1:15:44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거 저는 거의
1:15:45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
1:15:46원님들도 그런 행동을 한 적은 거의
1:15:48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5:50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예. 또
1:15:54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저도
1:15:56이해합니다. 그런데
1:15:58제가
1:15:59국민이 부여한 시간 7분을 가지고
1:16:03제 나름의 의원의 소심과 생각과 어
1:16:07정치적 방향이나 이런 모든 것을
1:16:09가지고 지의를 했는데
1:16:11그것을 옆에서 그렇게 제 이름을
1:16:13금행하면서
1:16:15비판을 해버리고 해 버리면
1:16:18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1:16:20이건 아니잖아요.
1:16:23듣고 듣기 싫었을 수 있습니다.
1:16:24그런데
1:16:26최소한에 그래도 동연에 대한 얘기를
1:16:28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될게 있는데
1:16:30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1:16:31않았습니다. 상임위에서
1:16:33그래서 이번만큼은
1:16:36저는 강의성님 지나치게 했다고
1:16:37생각해서 굉장히 제가 지금 자존감이
1:16:38사망하고
1:16:40그 우리 교육가 이런 모습이 요렇다.
1:16:43예. 그래서 저는 최소한 유한 평면화
1:16:45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16:50[목을 가다듬음]
1:16:54>> 강경수 위원님 그 정성국 위원님
1:16:56말씀에 대답하시겠습니까?
1:16:59>> 어 정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1:17:01저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1:17:04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 국민의
1:17:07힘 의원 109명이 전원이 싱가폴
1:17:10국제영화지의 개막까지 처용과 관련돼서
1:17:13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1:17:15의사 진행 발언을 제 의사를 가지고
1:17:17한 것입니다. 긴급하게 제가 정성국
1:17:19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1:17:21방해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17:23이상입니다.
1:17:25>> 네. 정성국 위원님 이제
1:17:27그만하겠습니다.
1:17:30>> 이게 중간에 방해를 떠나서 제가 발언
1:17:32끝나자마자 인신 공격성으로 지금
1:17:34공격했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강석
1:17:36의님은
1:17:38어 지금 제가 말씀드 요점을 잘
1:17:40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게 중간에
1:17:43끼어들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1:17:45의원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그 상대
1:17:47의원 동요의원에 대해서 그 발언이
1:17:49문제가 있다가 없다 평가하는 국민이
1:17:51평가하는 겁니다.
1:17:54국민이 평가하는 거예요.
1:17:56의께서 제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1:17:58뜻입니다. 예. 하기 싫으면 안
1:18:00하셔도 되는데 저는 융합명하시길
1:18:02바라겠습니다.
1:18:05>> 네. 일단 제가 위원회 그 진행과
1:18:08관련돼서 말씀드렸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1:18:10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시는 것
1:18:12같습니다. 그
1:18:15뭐 사과는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1:18:19누가 옳고 구르고 어떻게 옳은
1:18:21진행인지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들이
1:18:22판단하니까 이쯤 하고 계속 국정
1:18:25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18:28한번 말씀드립니다.
1:18:29상호 존중해 주시고 저에게 발언권
1:18:32얻으시고 그리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1:18:37자기 시간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1:18:40상대의 의원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1:18:42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위원장에게
1:18:44말씀을 주시면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1:18:46하겠습니다. 그 존경하는 백승아
1:18:49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18:50>> 예. 작년 2025년 10월 7일
1:18:54건국 전쟁 2 관람 후에이 앞에 앉아
1:18:56계시기도 하는데요. 장동어 국민의임
1:18:59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9:01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서로
1:19:03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1:19:05기록하는 다양한 방식 그리고 역사를
1:19:07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모두 다
1:19:09존중되어야 한다. 역 그리고 기자
1:19:11간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1:19:14검증의 대상이지 입틀막의 대상이
1:19:16아니다. 건국 정쟁 2도 역사적
1:19:19사건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다.
1:19:22거기에서 주장하는 새 사실이 문제가
1:19:24있다면 객관적 자료로 서로 증명하고
1:19:27검증하면 될 일이다. 저도
1:19:28동의합니다.이
1:19:30암살자들 영화를 학생들이 만약에 보고
1:19:33어떤게 사실이고 어떤게 허구적 상상에
1:19:36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1:19:38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면
1:19:41좋겠다는 생각이고요.이 이 영화로
1:19:43인해서 그 시대에 관심을 갖고 공부할
1:19:46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1:19:48합니다. 제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1:19:50장관님. 정부와 국회가 AIDT
1:19:53발행사들로부터 2,260억
1:19:56원을 배상하라 이런 소송을
1:19:58당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어떤
1:20:01정책이었습니까?
1:20:022028년에 연간 구동료만 1조원이
1:20:05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었고요.
1:20:07의견 수렴 10억 운영도 없이
1:20:09진행되었습니다. 감사 당시에 평균
1:20:12활용률 8.1%였는데요.
1:20:14지금 현재는 확인해 보니 5%입니다.
1:20:17이미 국민 세금 1조 4,000원이
1:20:19투입됐는데 이용률이 5%다. 완전히
1:20:23실패한 정책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1:20:25이제 손해 배상까지 국민 세금으로
1:20:27부담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1:20:29상황에 처해 있습니다.이 사업의 최종
1:20:31의사 결정권자였던 이주전 장관에게
1:20:34지의하고 싶었으나 증인 채택이 되지
1:20:36않아서 대신 최규진 장관님께
1:20:38지리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서에는
1:20:41이주호 장관이 취임 직후 조기 도입을
1:20:44지시하고 매주 진행 상황 점검하면서
1:20:47부총리 자문관에게 캐리스와 도입방안
1:20:49연구하도록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20:52자, 의원 실립 확보한 AIDT 실제
1:20:54계획 구상 담기 최초 문건인데요.
1:20:56최초 구상부터 23년에는 개발,
1:20:5924년에는 시범, 25년에는 전면
1:21:01적용 일정이 잡혀 있고 실제로 거의
1:21:03이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1:06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충분히 검증하고
1:21:08일정을 추진한게 아니라 이미 정해
1:21:10놓은 일정에 맞춰서 지금 사업
1:21:12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1:21:15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 수렴도
1:21:17거의 없었어요. 그니까 장관님이 감사
1:21:21결과만 보더라도 실무진이 알아서
1:21:23추진한게 아니라 장관이 직접 속도
1:21:25높이고 추진상을 점검한 사업이라는 건
1:21:27증명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1:21:30>> 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는 그렇게에
1:21:34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1:21:36>> 예. 당시에 이미 6,억 규모로
1:21:39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만든 사업이
1:21:41추진 중이었어요.
1:21:43K에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1:21:46근데 민간 에듀테크를 공교육에
1:21:49공급하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1:21:50180도 전환이 됐죠. 그니까 어떤이
1:21:53폐기 가정에 절차도 없었고요. 그냥
1:21:55장관 판단 하나로 어떤 정책을 바로
1:21:57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효과 검증도 없는
1:21:59정책을 막 졸속으로 추진한 겁니다.
1:22:03당시에 검정 업무 법적 수탁 기관은
1:22:06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그리고 한국
1:22:08과학 창의재단 두 기관이었습니다.
1:22:10이렇게 법령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1:22:12이유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반드시
1:22:15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인데요. 위탁
1:22:17사무범위 역시 법령상 권한을 가진
1:22:19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딱 정해져
1:22:21있습니다. 그런데 박승재 자문관이
1:22:24작성한 문건 보면요. 또 윤석열
1:22:26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보면 캐리스가
1:22:29기본 계획 수립 또 검정 심사
1:22:31업무까지 참여하는 걸로 나오고 실제로
1:22:33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니까
1:22:35케리스가 검정심사 업무 수행하려면
1:22:37법령을 개정해서 행정 권한을 위임을
1:22:39받았어야 돼요. 근데 당시 교육부은
1:22:41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화면
1:22:43보시면요. 캐리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1:22:45검정 심의위원 모집 공고문입니다.
1:22:48그니까 캐리스가 직접 기술 심사 심의
1:22:50위원 인력표를 모집하고 지원자 자격
1:22:53또 결격 사항 검토해서 평가원의 추천
1:22:55명단을 보냈습니다. 장가님이 정도면
1:22:58구체적인 검정 심사 업무에 참여했다고
1:23:01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3:04업무 협약을 통해서 일단 참여한
1:23:07것으로 업무 지원을 했다고는 알고
1:23:09있는데요.
1:23:10>> 그러니까 장관님 기술심사 기초 조사도
1:23:13캐리스가 작성해서 평가원이랑 창의진에
1:23:16넘겼어요. 그러니까 법륜 계정 없이
1:23:18법적 수탁 기간만이 할 수 있는 검정
1:23:21심의원 모집을 하고 검정 심사 업무를
1:23:23캐리스가 했다면 이거는 심각한 법령
1:23:26위반 사항이죠. 당시에 업무 협의학도
1:23:29안 맺어져 있었습니다.
1:23:31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이를
1:23:34>> 확인시켜 주는 사실이 그 뒤에
1:23:35일어나는데요. 화면 보시면 25년
1:23:383월 4일 개정된 시행령 개정 전후
1:23:40조문입니다. 보시면 25년 3월 4일
1:23:43날 개정된 거예요. 그 이전엔
1:23:44없었어요. AID 검정 심사할 때
1:23:46케리스와 협의하라.이 문구가 추가가
1:23:49됩니다.
1:23:50법대로 한 것이라면 개정이 왜
1:23:53필요했겠습니까? 뒤늦게 불법인 것을
1:23:55인지하고 소위 치유를 해 나선 거죠.
1:23:58그니까 협의 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그
1:24:00전에는 캐리스가 법령상 아무 지위도
1:24:02없었다는 거예요. 그니까 다시 말해서
1:24:05검정 전체 과정에서 캐리스가 수행한
1:24:07기초 조사, 인력풀 모집 다
1:24:08위법했다는 거죠.
1:24:11이런 근거 없이 검정삼을 수행한 걸로
1:24:14확인되면 이거 제대로 처분 안 한
1:24:15감사온 감사도 문제입니다. 그니까
1:24:18기술 심사 왜 처음부터 캐리스에
1:24:20이렇게 위탁하지 않았는지 분리해서 그
1:24:22이후 명확히 밝혀서 aidt 추진
1:24:24과정의 문제점 명명 백히 다시 짚어야
1:24:27됩니다. 자, 의원실이 파악한
1:24:29국가비상 청구 소송 두 건데요. 각각
1:24:321,220억 원, 1040억 원, 총
1:24:342,260억 원이 청구입니다. 소송
1:24:38수행은 교육부와 국회 사무처가 하고
1:24:40있어요. 국회가 하고 있어요. 좀
1:24:42기가 막힌 일입니다. 장관님
1:24:44맞습니까?
1:24:45>> 네.
1:24:45>> 네. 그렇습니다.
1:24:47>> 자, 국가 배상법 제2조 제2항
1:24:50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1:24:52있으면 국가가 구상할 수 있도록 구상
1:24:55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국민 세금
1:24:571조 4,000원을 투입한 사업에서
1:25:01근데 이용률은 5%라는 참담한 실적을
1:25:03보이고 있는이 사업에서 수천억 원의
1:25:06배상 위험까지 발생을 했다면 국가가
1:25:08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끝낼 일이
1:25:10아닙니다. 누가 결정했고 어떤 위험을
1:25:13이미 알고 있었고 왜 강행 추진했는지
1:25:16명 백기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1:25:19상응하는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1:25:22장가님 종합 감사 전까지 AIDT
1:25:25도인 및 의무 사용과 관련해서 첫째
1:25:28구체적인 경의 정확한 장관 지시 사항
1:25:31자문관의 임명일과 직무 범위 초기
1:25:34문건 작성 경의 포함한 정책 결정
1:25:36경의 전반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
1:25:38주시고요. 둘째, 캐리스 업무와 법령
1:25:41개정 경유에 대한 적법성 검토 자료.
1:25:43마지막으로 국가배상 소송별 청구
1:25:45인원과 구상권 검토 계획까지 종합
1:25:48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1:25:51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5:53>> 네. 자료는 제 그
1:25:57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1:25:59이제 불법이었나는
1:26:01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1:26:0525년도에 아까 지적하신 그렇게
1:26:08규정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1:26:11상당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1:26:13오해하실 수 있는데음
1:26:16법적인 그 진 법이 미비했던 점을
1:26:19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도 어쨌든
1:26:22생 판단해서
1:26:24>> 검정무 법 수탁 기관은 한국 교육과정
1:26:26평가원이랑 한국 과학 창의한 그
1:26:28기간이었잖아요.
1:26:30>> 그래서 법이 위하니까 나중에 개정을
1:26:32할 수 협 그니까 협업할 수 있도록
1:26:35>> 그런 없이 아예 검정사 업무를 다
1:26:39지도적으로 맡아서 스트레스 문제도네
1:26:42조사해서네
1:26:44>>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1:26:45하겠습니다.네
1:26:47>>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6:49강경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1:26:51네. 최교진 장관님. 지금 백승아
1:26:54의원님께서 AIDT 관련된 질의를
1:26:57하기 때문에 저도이어서 관련된 질의를
1:26:59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7:021월 달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27:05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장관이 추진했던
1:27:07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이
1:27:09발표됩니다. 교원 소총 심사위원장
1:27:12관련 질의를 할 건데요. 이것이
1:27:14문제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1:27:16그렇습니다. 그리고 AIDT는 저와
1:27:18고민정 의원님께서 같이 그 교과서에서
1:27:21교육 자료로 어 그 격을 낮춘
1:27:23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이이 관련된
1:27:26주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 많이
1:27:28있었습니다. 자 현재 교원소총
1:27:30심사위원장 직의 해주에 되어 있죠.
1:27:33>> 그런가요? 네. 네. 소청 위원장이
1:27:35교육부에 국장으로 재직하시던 시절에
1:27:38교과서 협회와 관련한 두 가지의 중대
1:27:41비위가 있어서 지금 직위 회제된 걸로
1:27:43알고 있는데 맞습니까?음 음 그
1:27:45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수사계
1:27:48시통보를 저희들이 받았네.
1:27:49>> 두 가지의 건입니다. 네. 네.
1:27:51수사계시 통보 받든 것도 알고 있고
1:27:53근데 두 가지의 중대 비유가
1:27:54있습니다. 자, 한국 교과서 협회의
1:27:56그 법률 자문료 7억 7천만 원을 그
1:28:01>> 그 교육부에서 내준 것에 대해서 수사
1:28:03의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1:28:05배임 혐의가 되는 건데 그것을 당시
1:28:07이주호 장관이 이에 대해서 재검토를
1:28:09하라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1:28:11제보를 이제 저희가 제보가 있었는데
1:28:14이후에 23년 4월 달에 교육부의
1:28:17책임 교육 정책관으로 어 현재 교원
1:28:20소청 위원장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1:28:23그러니까 수사일의 방침을 실제로
1:28:25철해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이
1:28:27사안으로 경찰이 수사 진행 중인 걸로
1:28:30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되십니까?
1:28:32>> 네. 그
1:28:34>> 간단하게 좀 맞주세요.
1:28:35>>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1:28:38증진계 의결을 일단 요구해 놓은
1:28:40상태입니다.
1:28:41>> 네.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1:28:42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국
1:28:44그 당시에 한국 교과서 협회는 정관을
1:28:46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1:28:48교육부에다가 정관 변경 신청을 하게
1:28:51됩니다.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1:28:53실무자들이 되게 이게 부정적이
1:28:55부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1:28:57되게 위험한 사안인 거죠. 왜냐면
1:28:58특성비에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1:29:01이것을 변 정관 변경 승인을 해 주는
1:29:03것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어
1:29:06소청위원장이 당시에 교육부 국장으로
1:29:08있을 때 2, 3일 후에 협회와
1:29:10부총리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1:29:12곤란해질 수 있다라고이 워딩
1:29:14그대로입니다. 승인을 강요했다는
1:29:16사실. 것도 어 사실입니까?
1:29:20확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1:29:22>>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해드리긴
1:29:25좀 어렵습니다.
1:29:25>> 그니까 네.
1:29:27중계구 사에 포함되 있는 자당시에
1:29:31교과서협는 2년 1월달에 이대 씨가
1:29:34이사장으로 막 부임한 상태였습니다.
1:29:36화면 보시죠. 기사에도 2011년도에
1:29:39이게 언론 보도인데 제목만 보시면
1:29:42이대영 씨가 이미 한참 전부터 이주어
1:29:45장시의 장관과의 특수 관계가
1:29:48있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의욕을
1:29:50계속적으로 어 낸 적이 있었어요.
1:29:53장관님 이게 애초에 그니까 이주월
1:29:55장관님이 그 법률 자문비 대납
1:29:57그러니까 배임 혐의에 대해서 수사
1:30:00의뢰를 어 재검토하라고 했다라는
1:30:03것으로 저는 보여지는 것이에요.
1:30:05만약에 본인과 특수 관계 의혹이 있는
1:30:07사람이 협회장으로 취임한 것과 관련이
1:30:10있다면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도
1:30:12명확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가
1:30:14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배임
1:30:16혐의에 어 현재 그 소청 어
1:30:19위원장께서 그때 국장일 때 여기이
1:30:21일에 개입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1:30:24이제 이후에 소청위원회 위원장이
1:30:26된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명백한
1:30:28유착 관계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1:30:32>> 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1:30:35같습니다.이 그렇게 보일 수도
1:30:36있겠습니다.
1:30:37>> 네. 보시면 그 이제 같은 달에 그
1:30:42이대영 씨가 교과서 협회 이사장으로
1:30:44취임을 하게 되고 그 시기가 맞물려서
1:30:464월 달에 교과서 협회에 대한 수사
1:30:48의뢰의 방침이 철된 것도 단지 위원에
1:30:50의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1:30:52생각을 하고요. 소청 위원장은 현재
1:30:55지금 소청 위원장은 지위해져인데
1:30:57소청위원장은 23년에 1년의 사건
1:31:00이후에 5개월 만에이 다음 슬라이드
1:31:02보여 주시죠. 5개월 만에 그야말로
1:31:04벼락 승진을 하게 됩니다. 자,
1:31:06보시면 23년 4월 달에 책임교육
1:31:09정책관 낙급인데요. 고의공지
1:31:12공무원단에 그다음에 5개월이 지난
1:31:14이후에 가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
1:31:16것이에요. 이렇게 이런 1년의 어
1:31:19그런 사건 사건에 대해서 면밀한군이
1:31:22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31:24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1:31:26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28>> 네.
1:31:29>> 네. 그렇게 그다음 그다음
1:31:30지의하겠습니다. 아, 장가님 제가
1:31:32이제 이거는 완전히 최근의 일인데
1:31:35대전 교육청하고 구글에서 교사와 학생
1:31:38개정 정보가 유출된 사실 알고
1:31:40계십니까?
1:31:41>> 네네.
1:31:41>> 네. 유출된 곳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1:31:44포에케이션으로 확인되었어요. 근데
1:31:47알려진 거는 그 수만 그니까 자그마치
1:31:5075,개의
1:31:51개정 정보입니다. 그니까 9월 9월
1:31:54말에 대전 교육청에서 로그인 장애
1:31:56사실을 구글에다가 전달하고 조치를
1:31:59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구글은 어 자체
1:32:02조사한 이후에 10월 4일에서야 정보
1:32:04유출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보해
1:32:06주었고요. 교육부는 엊그졌게 그러니까
1:32:095일인데요. 그때서에 대해서야 그
1:32:12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맞죠?
1:32:14>> 맞습니까? 네. 네.
1:32:17>>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1:32:18유출된 것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뿐인
1:32:21건지, 그러니까 이름하고 학교 정보
1:32:23등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1:32:26어, 현재 그 대정 교육청에서는 피해
1:32:29최소화를 위해서 비밀번호 변경을
1:32:31권고는 하고 있지만 해킹 방법이
1:32:33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1:32:36>> 똑같이 비밀번호 변경을 해도 이것이
1:32:40충분한 조치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1:32:42동일 시스템, 동일 보안 프로그램이면
1:32:44다시 해킹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1:32:46지금 저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삼고
1:32:48있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데이터 주권
1:32:51문제입니다. 구글은 어 외산 기업인
1:32:54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1:32:56아이들의 정보와 학부모의 정보가
1:32:59교사들 아, 교사들과 학생 대정
1:33:01정보가 털렸다고 해도 구글이 이걸
1:33:03확인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관련
1:33:05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33:07>> 음.
1:33:08>> 심각한 문제이죠. 어 그니까 근데 몇
1:33:11가지를 더 추가로 제가 확인하고 싶은
1:33:13것은 그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스
1:33:17플랫폼 그러니까 AIP를 사용하고
1:33:19있는 11개 교육청은 어 구글
1:33:22워크스페이스 에uc케이션이라는 것을
1:33:24유료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1:33:26아까 그 대전 교육청은 이것을 무료로
1:33:30사용하고 있었는데 유료하고 무료하고가
1:33:33보안 체계가 다른지 관련 정항을
1:33:36파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따
1:33:38답변 주시고요. 어, 제가
1:33:40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관님께이
1:33:42전수 조사해야 될하셔 달라는 것을
1:33:45요청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렇게 보완
1:33:47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해 학습
1:33:50데이터도 확보할 수가 없는데 해외
1:33:52민관 업체에다가 비용만 지불하는 것에
1:33:54그치는
1:33:54>> 경님께서이
1:33:57전에 대한
1:34:00>>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역시음
1:34:05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해킹이
1:34:08벌어지고 있는데 대학교에서도 그런
1:34:10상황이 생기고 이번에 대전교청에
1:34:12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에밀 번호가
1:34:16됐다 그러고 매우 엄중하게 보고
1:34:18있는데 어쨌든 그 저희 산하 그
1:34:21지역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1:34:24대해서 전수 조사를 최대한 해서 보고
1:34:27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29네.
1:34:31네. 강구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4:33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지리해 주셔요.
1:34:37>> 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1:34:39교육부상관님, 이번에 업무 보고에서
1:34:43저도 수시 관련한 내용이 노락되어
1:34:46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1:34:48바입니다. 다른 부처도 비슷한 거
1:34:51같긴 합니다. 교육부만의 문제는 아닌
1:34:53것 같고 국회 업무 보고 들어오실 때
1:34:56대체로는 정말 문제가 되거나 업무
1:34:58보고로서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하고
1:35:01싶은 내용을 기술하시거나 혹은 잘하고
1:35:04있는 내용을 자랑하는 형태로 업무
1:35:06보고가 자꾸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이
1:35:10상황 자체가 요식적으로 하는 것이
1:35:12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1:35:14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수시
1:35:16원서 접수처럼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1:35:19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 진심을
1:35:22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학생과
1:35:25학부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1:35:26않을까 싶습니다. 아, 교육부의
1:35:29일들이 굉장히 긴 타임라인을 가지고
1:35:31진행되는 것은 맞으나 이번에 수시
1:35:34원서 접수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1:35:37바로 닥칠 정시 원서 접수에도
1:35:40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1:35:42없는데요. 지금 수시 원서 접수 먹동
1:35:45사태로 인해서 노정된 굉장히 많은
1:35:48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
1:35:51매뉴얼 관리에서 부실이 있었다는 것도
1:35:53문제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합격자
1:35:55합격률 발표에 있어서도 문제가
1:35:58있었고요. 그리고 그 접수를 하는
1:36:00데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번호가
1:36:02발행됨으로써
1:36:04접수를 임의로 하면 어느 정도
1:36:06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어
1:36:09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1:36:11되었는데요. 이번에 접수 현장에 따른
1:36:13추가 접수 규모가 지금 3천건이
1:36:15넘죠.
1:36:16>> 네. 그중에서 대학 경쟁률을 확인한
1:36:19로그 기록이 확인돼서 접수 취소
1:36:22권고하신 게
1:36:23>> 세
1:36:24>> 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이 권고
1:36:27자체는 대학 자체 홈페이지의 합격
1:36:30발표에 접근한 것만을 확인하신 거지
1:36:33그 외에 혹시 알 수 있는 경로에
1:36:36대한 파악을 교육부에서 하셨습니까?
1:36:41>> 그 외에는 하신 바은 없죠. 네.
1:36:43네. 교육부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1:36:45수는 있는데이 문제를지 않을 수가
1:36:48없는 것이 지난번에 전체웨의에서
1:36:51장관님께서
1:36:53실질적인 피해자 혹은 심리적인
1:36:55피해자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1:36:59그런데 물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1:37:01심리적인 피해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1:37:04거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결과적으로
1:37:07교육부나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1:37:09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1:37:12그렇기 때문에이 실질적 피해와 심리적
1:37:14피해를 분명하게 구별을 할 필요가
1:37:17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1:37:20경쟁률에 대해서 세 건을 지금 접수
1:37:24취소를 하셨는데 그 외 어떤 경로로도
1:37:27경쟁률을 알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1:37:29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1:37:31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어
1:37:35웹페이지라든가 SNS 이런 곳을
1:37:37통해서도 정보를 평소에 많이 공유를
1:37:39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7시까지 어
1:37:43접수 연장이 된 상황에서
1:37:46어 특정 대학교에
1:37:49최종 경쟁률이 발표가 된 것을 당연히
1:37:52커뮤니티에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1:37:54SNS에도 공유를 할 수 있고요.
1:37:56이것은 지금이 해당 학교만의 문제가
1:37:59아니라 모든 학교 그리고 접수 연장이
1:38:01된 학교 혹은 되지 않은 학교에서
1:38:04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기
1:38:06때문에 지금 7시까지 연장된 학교가
1:38:09있다고 쳤을 때 지금 6시 53분에이
1:38:12경쟁률이 발표된 것을 캡처하고
1:38:14커뮤니티에 올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1:38:17웹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유포되는지 알
1:38:19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1:38:21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혹시 논의를
1:38:23미리 하신 바가 있나요?
1:38:28없으신 거 같아요. 저희가
1:38:29여쭤봤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도
1:38:32안 돼 있으시고 대응 방안도 당연히
1:38:34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1:38:37부분까지를 고려를 한다면 이런 것은
1:38:39심리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1:38:41실제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을 한
1:38:45것이고요. 특히 수시원사 여섯 장
1:38:47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
1:38:50연쇄 작용을 일으켜서 실제로 본인이
1:38:53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 탈락을 했거나
1:38:56그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학생들이
1:38:58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1:39:00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1:39:03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학교 안에서
1:39:05보호받고 있던 미성년 그리고 학생들이
1:39:08처음으로 국가 시스템을 경험하는
1:39:11기회입니다.
1:39:13네. 근데 이것이 지난번에는 매뉴얼의
1:39:14문제다. 어, 교육부에서 매뉴얼대로
1:39:16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1:39:19이게 학생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
1:39:20것이며 정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1:39:23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지 그 전까지
1:39:25구체적인 어, 방안과 시뮬레이션까지가
1:39:28가능한 시간이 지금 확보되어 있다고
1:39:30보시는지요?
1:39:33>> [목을 가다듬음]
1:39:34>> 그 어쨌든이 그 수심목 사태에
1:39:38관해서는 누차 여러 차에
1:39:40말씀드렸습니다만 매우 무겁게 책임감을
1:39:43느끼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1:39:46최 최대한 현태를 수습하고 지금
1:39:50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1:39:54그 정시 모집까지를
1:39:56더 이상의 이런 상황 발생 없이이
1:40:00어떻게
1:40:00>> 매뉴얼 수정하셨어요?
1:40:03>> 아 지금 실제로 이
1:40:05>> 매뉴얼 아직 수정 안 들어갔죠.
1:40:07>> 그러니까 정시 매뉴얼과 수시 매뉴얼은
1:40:09좀 다르지 않습니까?
1:40:11>> 확인하셨어요.
1:40:12>> 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까지도 지금
1:40:15어디까지 고칠 수 있는 건지
1:40:17>> 지금 그렇게 논의를 하실 시간이
1:40:19없어서 제가 굳이 국정감사에서이
1:40:21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이 논의를 미리
1:40:24진행을 했으면 예를 들면 정원의
1:40:26입학의 규정을 새롭게 신설을 한다던가
1:40:29뭔가 더 복잡해지지 않을 수 있는
1:40:32방법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할 수
1:40:33있었는데 이미 지금 수시 합격자가
1:40:361차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있지
1:40:38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40:40시간으로 이렇게 늘리면 안 되는
1:40:41거예요. 매뉴얼에도 보시면 물론 이제
1:40:44수시와 정시 매뉴얼이 다르다고
1:40:46하셨습니다만 마감일 외와 마감일
1:40:49당일에 매뉴얼상에 아예 마감일
1:40:52당일에는 매뉴얼상 기재 자체가 없는
1:40:54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40:57매뉴얼상에 이게 미기재되어 있기
1:40:59때문에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에
1:41:01대해서 대교협에도 업체에도 교육부
1:41:04차원에서 책임을 물를 수가 없게 된
1:41:06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는
1:41:08주체도 사라지죠. 그럼 피해 보는 건
1:41:10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1:41:13대해서도 어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1:41:16될 거 같고 이게 정시까지가 아니라
1:41:18종감 전까지 어떻게 보완을 완벽하게
1:41:21하셨는지를 가지고 오셔야 될 거
1:41:22같아요. 중감 때까지 제출해
1:41:24주시고요. 그리고 수험 접수하데
1:41:26있어서 난수번호 발행이라든가 하는
1:41:28우리가 경쟁률을 미리 알 수 없게
1:41:30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1:41:32하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작성을
1:41:35하셔서 문서로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1:41:37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41:39>> 네. 지금 그 실제로 지금 요번에
1:41:43드러난 여러 가지 중에서 그
1:41:45시간대별로 그 접수익을 발표하던 것들
1:41:48같은 경우에도 어 실제로 모든 것이
1:41:51끝나고 나서 그다음 날 할 수 있도록
1:41:53바꾼다. 그러니까 어 그런 것은
1:41:56그니까 매뉴얼 중에 그런 부분은 상당
1:41:59부분 수정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1:42:02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음
1:42:05접수 번호를 딱 보면 아 지금 몇 번
1:42:08내가 몇 번 하니까 어 어 어디쯤
1:42:11됐겠네
1:42:12그 이유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1:42:16것을 어떻게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1:42:19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대교역과
1:42:22우리교육부와 같이 그 하고 있는데 전
1:42:25최대한음
1:42:27할 수 있는 것 하고 이것이 급격한
1:42:30변화로 인해서 정시의 또 다른 위험이
1:42:33도래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 범위
1:42:36안에서 일단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1:42:39만들어서 복을 드리고 실제로 올해
1:42:41정시까지 잘 머무리한 뒤에 전반적인음
1:42:46검토를 이거 실제로 어 사기업
1:42:49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1:42:52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1:42:55검토해서 그 뒤에 대책을 또 마련해서
1:42:58또다시이 국회에 보고 드리겠다이
1:43:01말씀드 드리겠습니다.
1:43:04>> 네. 이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3:06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지리해
1:43:07주십시오.
1:43:09>> 네.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1:43:12장관님. 이거 인공지능을 탑재한경
1:43:17AI 글래스가 이제 수능도 위협하고
1:43:20있다. 아,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1:43:23때라서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1:43:25하겠습니다.
1:43:27어, 지금 메타라는 회사 또 구글
1:43:29삼성이 합작을 하고요. 또
1:43:31로키드라는이
1:43:33회사들이이 AI 안경을 이미 지금
1:43:36출시를 했거나 출시 예정으로
1:43:39있습니다.
1:43:39>> 원이 깬 거야.
1:43:41>> 어. 어. 이런 현황이 교육의 큰 그
1:43:45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1:43:48알고 계십니까?
1:43:49>> 네.
1:43:50>> 네. [목을 가다듬음]
1:43:51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AI
1:43:53안경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어, 모두가
1:43:55공정하게 치료해야 될 대입 수능
1:43:58시험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1:44:01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1:44:04어, 이미
1:44:06한국어 능력 시험 아까 국립 국제
1:44:08교육의 원장님께서 어, 발표하신
1:44:12한국어 능력 시험도 이미이 AI
1:44:14글래스를 쓰고 어, 시험을 치르다.
1:44:17적발된 사례가 어, 있죠.
1:44:21국립 국제 교육원장님 어땠습니까?
1:44:22>> 네, 있습니다.
1:44:24>> 예, 있죠. 어 뿐만이 아니고 토익
1:44:26시험 또 국가 기술 자격 시험에도
1:44:29이미 적발이 돼서 처벌 사례가 생겼고
1:44:34지금 각 대학 뭐 주요 대학 서울대,
1:44:36연세대, 고려대 등에서도 중간고사
1:44:39아 등 시험에이 비대면 시험에서 이미
1:44:42이제 AI를 활용해서 정답을
1:44:45제출했다가 이게 이제 적발돼서
1:44:48어 무효 처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1:44:52[콧방귀] 그래서 한번 직접 제가
1:44:55한번 어 시현을 해 보려고 하는데
1:44:58혹시 준비됐습니까?
1:45:00>> 아 지금 안경 끼고 나오신 거네.
1:45:02>> 예.
1:45:03>> 어 일단 국립 국제교의 원장님은 이미
1:45:07적발됐는데
1:45:09어 향후에 이걸 어떻게 대체를 하고
1:45:11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1:45:17>> 예 나와서 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1:45:22네. 국립제 교육 관장입니다. 먼저
1:45:24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내 시험장
1:45:27같은 경우는 전파 탐지기가 보급이
1:45:29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파
1:45:31탐지기로 그 매뉴얼이 다 나가서 복
1:45:34그 복도에서부터
1:45:36관련해서 검 검사를 하고 있고요.
1:45:39그리고 현재는 아직은 나온 것이
1:45:41자세히 보면은 육관으로 구별이
1:45:43가능합니다.
1:45:45그 행동 패턴에 이제 차이가 있어서
1:45:48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안내를 해서
1:45:50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1:45:52실제로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1:45:54>> 네.
1:45:55>> 그리고 해외 시험장은
1:45:57>> 현재 금속 탐지기는 거의 완료가
1:45:59됐고요. 전파 탐지기는 그 가능한
1:46:02곳부터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1:46:04>> 금속 탐지기나 전파 탐지기로 완벽하게
1:46:06이거를 다 걸러낼 수 있습니까? 뭐
1:46:08예를 들어서 막 반지가 있을수도
1:46:09팔찌도 있고 먹걸리도 있고
1:46:11>> 몸속에 숨기면 알 수가 유관으로
1:46:14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안경 같은
1:46:15경우는
1:46:16>> 네.
1:46:17>> 어, 이게 이게 지금 AI
1:46:19안경이거든요, 사실은.
1:46:20>> 네. 네.
1:46:20>> 예.
1:46:21>> 근데 이제 얼뜻 두꺼운 안경을 쓰고
1:46:24다니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1:46:27>> 얼법 보면 구분이 안 갑니다.
1:46:29>> 네.
1:46:29>> 예. 예. 이게 지금 AI 안경인데
1:46:32>> 네. 네. 네.
1:46:34그래서
1:46:35>> 어, 지금 제가 이제 거시언을 보여
1:46:37드리려고 그러는데 준비됐어요.
1:46:38>> 화면 연결이 잘 안 돼서
1:46:39>> 아, 그냥 그럼 하겠습니다.
1:46:41>> 설명 예를 들어서 이제
1:46:46이렇게 수능 수능 실제 문제거든요.
1:46:48영어 문제 요거 한번 제가 해
1:46:50볼게요.
1:46:53잘 돼야 되는데. [웃음]
1:46:58영어 영역 26번 문제를 풀어줘.
1:47:12영어 영역 26번 문제를 풀어줘.
1:47:19이렇게
1:47:20>> 예. 예. 예. 3번이라고 나
1:47:23나오는데 지금 사실 제 눈에는 보이고
1:47:26있고 이게 화면으로 올래는 여기
1:47:28휴대폰에는 나오거든요. 이거를 지금
1:47:30연결해서 보여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
1:47:32연결 접속이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1:47:34수학
1:47:34>> 이게 이제 영어 문제고
1:47:37수학 문제 요런 수학 문제 수능 실제
1:47:39문제입니다. 요것도 한번 이렇게 풀어
1:47:42보도록 하는데
1:47:44어 어
1:47:46수학 문제 22번 문제를 풀어죠.
1:47:59거리를 조금만음
1:48:01>> 수학 문제 22번 문제를 풀어줘.
1:48:15>> 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네. 자,
1:48:17한 번만 더 하고 제가 아, 네.
1:48:19수학 문제 22번 문제를 풀어 줘.
1:48:29>> 풀었어요?
1:48:32>> 나왔어요.
1:48:33>> 그 국회 방송구 카메라에대 주세요.
1:48:36>> 음. 이게 뭐가 조금 잘 안 되는데.
1:48:38저쪽으로 보여주
1:48:40>> 안 됐죠? 아,
1:48:43>> 네. 네. 물론 이제 실제에서는
1:48:45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미리 이제
1:48:47밖에서 입력을 다 해서 지시를 해
1:48:49놓고
1:48:50>> 들어와서 이제 시험 문제를 딱
1:48:52쳐다보고 있으면 얘가 이제 순서대로
1:48:54뭐 1번부터 풀어져 미리 입력을 다
1:48:56해 놓고 온다든가 이제 충분히 그렇게
1:48:57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8:59지금 제 눈에는요 시험 문제를 붙이고
1:49:02답이 딱 나와요.
1:49:04>> 음.
1:49:04>> 예. 그리고 이거를 지금 화면으로
1:49:05보여 드리려 그랬더니 안 되는데
1:49:08아무튼 이게 이제이 뭐 고도로
1:49:10발전해서
1:49:11이게 이제 당장도 어 이제 현장에서이
1:49:16안경인지 아닌지 잘 잡아내야 되고
1:49:18특히 이제 뭐 몰래 카메라 식으로
1:49:20몸속에다 이렇게 숨겨 갖고 오면은
1:49:22정말 찾기도 어려운 데다가 어 이제
1:49:25그런 것을 아간이 범죄가 고도화될수록
1:49:28잡는 방법도 굉장히 고도화되지 않으면
1:49:30이미이 젊은 친구들은 이런 것을 워낙
1:49:32잘 만들고 어 습득을 하기 때문에
1:49:35이걸 막아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
1:49:38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1:49:40예를 들어서 뭐 지에서 인터넷
1:49:42컴퓨터로 한국 정보 통신 지흥 협회
1:49:45카이트 리스 마스터 2급 검색 광고
1:49:47마케터 1급 이런 시험은 그냥 집에서
1:49:50인터넷 연결해 가지고 자격 시험을
1:49:52보고 있어요.
1:49:53>> 당연히 이제 국가 뭐 큰 시험은
1:49:55아니고 이렇게 민간 협회 같기는
1:49:57하는데 이거는 그냥 요거 집에서 혼자
1:49:59끼고 이거 하면 다 되는 거죠. 예를
1:50:01들어서.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기
1:50:04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체를 어 제대로
1:50:06하지 않으면은 정말 수능에도 뻥뚫
1:50:09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육부
1:50:11장관님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1:50:14아, 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1:50:18뭐 스마트 안경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
1:50:21기기를 수능 시험장에
1:50:25가져올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게
1:50:27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 그걸 위반했을
1:50:30때는 그 특히 그 스마트 안경 같은게
1:50:33새롭게 나타나는 위협 요인인데 그것이
1:50:37발견되면은음
1:50:39올해 스능에서의 자격을 박탈할뿐만
1:50:43아니라 1년 후까지 그니까 내년
1:50:45년까지도 그 자격을
1:50:48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음
1:50:52스마트 안경을 어떻게 적발해야 될
1:50:54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그 표준
1:50:57매뉴얼이나 어 시청각 교육 자료를
1:51:00지금 만들고 있고요. 어 이걸 시도를
1:51:04통해서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1:51:06학교에까지도 충분히이
1:51:09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1:51:11하겠습니다. 어 아까 아까 말씀하셨던
1:51:14그 전파 탐지기 경우도 실제 현장에서
1:51:19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이게이 고사장별
1:51:23고사장에 따라서 환경이나 주변 여건의
1:51:26차이로 인해서 올해는 아직 그 전파
1:51:30탐지기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1:51:34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것
1:51:36포함해서 어 예상되는 모든 그 부정
1:51:40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그래서 공정한
1:51:43수능이 치 치뤄질 수 있도록 하기
1:51:45위한 어쨌든여 대책을
1:51:49끝까지 강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51:52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훨씬 더
1:51:55빠르게 이제 지화되고 있기 때문에
1:51:58젊은 친구들도 이제 스하고 나이들을
1:52:01고하기 때문에 가기수를 총정원에서 잘
1:52:05지시
1:52:06>> 네네
1:52:08>> 김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2:10다음은 박정훈 위원님 지리해
1:52:12주십시오.
1:52:14>> 예 서울성파갑의 박정훈입니다. 장관님
1:52:19영화 암살자들 보셨어요? 네.
1:52:21봤습니다.
1:52:22>> 예. 그 감독이 영화적 상상력 그리고
1:52:25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을 썼어요.
1:52:28동의하십니까?
1:52:31>> 뭐 감독으로선 그렇게 얘기할 수
1:52:32있다는 봅니다.
1:52:33>> 네. 장관님이 동의하시냐고요?
1:52:38>> 잠깐만요. 잠깐만요. 스톱해 주세요.
1:52:40예.
1:52:42>> 예. [웃음]
1:52:44예. 잘 끝내게 도와주십시오. 여당
1:52:47의원님들. 예.
1:52:49>> 예.
1:52:52네. 자,
1:52:53>> 네. 진행하십시오.
1:52:54>> 장관님 동의하시냐고요?
1:52:56>> 뭐 부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1:52:59있고 영화적 상상력이 예. 영화적
1:53:02상상력이
1:53:03>> 그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1:53:05일부 동의하신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죠?
1:53:07>> 네. 그렇습니다.
1:53:08>> 예. 그러면 서용교 협사위원장이이
1:53:10영화가 잘된 영화고 표현의 자유라고
1:53:12했고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한 거에
1:53:14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3:16>> 뭐 꼭 저는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1:53:18>> 예. 음, 표현의 자유라고 지금
1:53:19말씀하셨는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1:53:22인정하십니까?
1:53:23>> 제가 지금 본 거 그 여러 가지
1:53:25중에서 저는 특히 당시 언론 언론에
1:53:29>> 그러니까요. 문세광이 범인이라는
1:53:31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요.
1:53:32>> 아, 문세광이 범인이라는 건 당연히
1:53:34사실로 인정합니다.
1:53:35>> 예. 김정은도 얘기를 했죠.
1:53:372002년에 박근혜 대표가 방복했을
1:53:39때 아래 사람들이 한 짓이고 나는
1:53:41몰랐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알고
1:53:43계십니까?
1:53:44>> 그거
1:53:44>> 처음 들으세요?
1:53:45>> 네.
1:53:46>> 처음 들으시냐고요?
1:53:47>> 네. 그거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1:53:49대해서는 뭐 1 2 사태에 대해서 한
1:53:52이야기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요.
1:53:54정확하게 제가 그
1:53:56>> 예. 어쨌든 어 표현의 자유라는
1:53:58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1:53:59하셨는데 그러면
1:54:01>> 자 전는 저는 배제고 학생들이 한
1:54:03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1:54:04그런데 배제고 학생들이 한 얘기에
1:54:06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생각을 안
1:54:08하십니까?
1:54:10그 학생들이 뭐라고 했죠? 혹시 알고
1:54:12계십니까? 정확히
1:54:15>> 음
1:54:15>> 스타벅스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1:54:17얘기했죠. 더웃에서 두 명이
1:54:19얘기했죠. 그
1:54:20>> 그것 때문에 장관님이 어떤 표현을
1:54:22쓰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1:54:25>> 기억하십니까?
1:54:27뭐라고 좌표를 찍으셨냐면
1:54:29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1:54:32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엘리트
1:54:35선수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1:54:36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학생들 두
1:54:38명은 야구를 그만뒀습니다.
1:54:41어 이건 어린 학생들이고 아직
1:54:43역사관이 덜 정립돼 있을 수도 있고
1:54:46또 5.18에 대해서 어 어떤 편양된
1:54:49교육을 어 편양된 주입을 받았을
1:54:51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학생들에게
1:54:54이렇게 어 장관이 직접 나서서 얘기한
1:54:57얘기하고 그 학생들의 신변 위협이
1:54:59노출돼 되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
1:55:01대해서 전혀 어 어떤 보호 조치나
1:55:04이런 걸 교육부에서 하지 않은 거에
1:55:06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그때
1:55:08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그 해당 학생들이
1:55:12있었던 어 서울교육청이나 그다음에
1:55:15518 지역인 광주 교육청과 긴밀하게
1:55:19이야기하면서
1:55:21원만하게 그 문제가 보호되면이
1:55:23학생들이 한 얘기는 표현의 자유의
1:55:25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1:55:28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1:55:31어쨌든 역사적인 그 사실을 잘못
1:55:34교육된
1:55:35>>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55:37>> 아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찍어
1:55:39가지고 하고 그 저 영화에 대해서
1:55:42표현의 자유를 일부 인정한다고
1:55:44얘기하고 그러면 잣대가 너무 다른 거
1:55:45아니에요?
1:55:47그리고 제가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1:55:50장관님이 그동안 서울시 교육 세종
1:55:53교육감을 하시면서 했던 일들
1:55:55때문이에요.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1:55:58국정교 가서 추진했을 때 교육감님 저
1:56:02보조 교재 내셨죠?
1:56:04>> 네. 다섯 개
1:56:06>> 보조 교재에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1:56:08북한을 일방적으로 미워한다는 논란이
1:56:09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콧방귀]
1:56:13있었어요.
1:56:14>> 북한의 세습 체제에 대해선 전혀
1:56:15비판하지 않고
1:56:17>> 남북 교류를 일방적으로 옹호했습니다.
1:56:20그래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거에
1:56:21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얘기들이
1:56:23있었습니다.
1:56:26지금 배제고 사태 이후에 근대서
1:56:29교육을 20%에서 30%로 늘린다고
1:56:31했죠? 뭘 늘리실 거예요?
1:56:35어떤 내용을 늘리실 계획이에요?
1:56:38헌법에 기초한 역사 교육을 하려고
1:56:40합니다.
1:56:41>> 헌법에 기초한 역사 교육이라는 게
1:56:44>> 진보좌파에서 주장하는 얘기만
1:56:46일방적으로 넣으면 그게 헌법에 기초한
1:56:48내용이에요.
1:56:49>> 그렇지 않습니다.
1:56:50>> 그러면 지금 현재 교과서 중에
1:56:53교과서 중에
1:56:54>> 북한의 철리마 운동을 일방적으로
1:56:56옹호하는 듯하고 그리고 세마을 운동을
1:56:58비판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 거 알고
1:57:00계십니까?
1:57:02>> 그런 교과서가 있다는 건 잘 모르고
1:57:04있었습니다. 전
1:57:05>> 예.
1:57:06만든 교과서인데
1:57:08>> 그런 교과서들도 있어요. 그리고
1:57:10장관님이 당시에 했던 그 부교제
1:57:14만들어서 배포하고 했던 내용도
1:57:16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장관님이
1:57:18과거에 하신 말씀 중에 탕탕절
1:57:20기억하시죠?
1:57:21>>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1:57:23이것을 용했탕이라고 한다면서요하고
1:57:26썼잖아요.
1:57:27>> 그죠? 그 탕탕 뭘 얘기하신 거예요?
1:57:34뭘 얘기하신 거냐고요?
1:57:37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고요?
1:57:39탕탕절로. 저는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1:57:41사상 검증을 하려는게 아니라 편양된
1:57:43역사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했을
1:57:45때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1:57:46거예요, 지금.
1:57:47>> 네. 그때 당시 저런 표현에 대해서
1:57:49사과를 드렸습니다. 이
1:57:51>> 지금도 지금도 사과하시는 마음이
1:57:52있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57:55>> 그리고 이번 지방 선거 때
1:57:58세종시 교육감, 진보 교육감에 대해서
1:58:00응원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왜
1:58:02올리셨습니까?
1:58:04>> 응원 그니까 후보를 직접 응원하는
1:58:06글은 아니었습니다.
1:58:08>> 그러면 그런 글을 다른 후보들한테도
1:58:10냈어요. 충분히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
1:58:13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오해받을
1:58:15만 하지 않아요? 저는 교육감님이
1:58:18교육감님으로서도 그랬지만 지금
1:58:20장관으로서도
1:58:22균형된 역사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1:58:24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런
1:58:26가치관을 갖고 학생들을 교육한다.
1:58:28우리 학생들이 어디로 가요? 그러면
1:58:30예 세마을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1:58:32평가하세요? 장관
1:58:34>> 세마을 운동은 매우 전 세계가 아
1:58:38보고 배우려고 배우고 싶어 하는
1:58:40실제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1:58:42>> 그니까 여기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1:58:45뒤로는 다른 교육을 할까 봐 걱정이
1:58:47되는 거 아닙니까?
1:58:47>> 네. 걱정하시지 않도록 어 균형이
1:58:50있는 사 그 생각을 가지고 있도록
1:58:55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58:55>> 우리 헌법과 법률은요 교육의 중립에
1:58:59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1:59:00알고 계십니까?
1:59:03학생들에 특정 이념을 주입해서도 안
1:59:05됩니다.
1:59:06>> 네. 안 됩니다.
1:59:06>> 근데 그동안 그런 행동을 계속
1:59:08해오셨잖아요.
1:59:09>> 그
1:59:10>> 햇볕 정책에 부작용이 있습니까,
1:59:11없습니까?
1:59:13>> 햇볕 정책
1:59:14>>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1:59:16어 모든 정책에는
1:59:20평화 정착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59:22북한의 돈을 주거나 이런 행위를
1:59:24통해서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거나 이런
1:59:26부작용이 우리를 안보 위협하고
1:59:28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같이 기술해야
1:59:30되는 거 아니에요. 부교재에 그런
1:59:32내용 있었어요? 없었을까요?
1:59:34부교제 내용 하나하나를 제가 점검
1:59:38점검하진 못했습니다. 교육 장관은요.
1:59:41우리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1:59:44자입니다.
1:59:45>> 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59:48>> 절대 역사적으로 양된 역사적 교육을
1:59:50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1:59:53>>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1:59:56>>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9:58>> 네. 네. 박정훈 위원님
1:59:59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저희 오전질리
2:00:01그러면 김준혁 위원님, 서범수
2:00:04위원님, 박범개 위원님까지 그렇게
2:00:06오전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0:08김준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00:17예.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0먼저 최교준 장관님 그 간단하게 좀
2:00:22질리 좀 하나 드리고 바로 차정인
2:00:25교육 국가교육 위원장님께 질리드
2:00:27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0학생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2:00:33때에 전인적 교육을 한다. 이런
2:00:36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그죠?
2:00:38>> 네.
2:00:38>> 예. 전인적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은
2:00:41바로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2:00:44그런 교육을 하는 것. 그래서
2:00:46스스로가 성장하는 것을 전인적
2:00:49교육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 많이
2:00:50하고 있죠.
2:00:51>> 네.
2:00:52>> 예. 교 우리 장관님도 그렇게
2:00:53생각하시죠.
2:00:54>> 네. 어, 저인적 교육에서 제일
2:00:56핵심은 상대방을 조롱하지 않는
2:00:58겁니다.
2:01:00그 예술의 표현의 자유와
2:01:02어떤 또 표현의 자유 이것과 그걸
2:01:06빌미로 위해서 조롱하는 것은 전혀
2:01:08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1:11우리 국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2:01:14조롱하지 않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2:01:16민주 시민 교육도 절대적으로 더
2:01:18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
2:01:22리터러시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2:01:24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나오는 여러
2:01:26이야기들이 거꾸로 진보든 보수든 어떤
2:01:30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만드는 여러
2:01:33창작물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비판해서
2:01:35수용할 수 있게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2:01:38교육도 역시 중요하다. 그것은 여야가
2:01:41따로 없고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
2:01:44그래서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2:01:46만드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2:01:48것을 말씀 좀 드리고 자 국가교육
2:01:51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2:01:52하겠습니다.
2:01:54어 수능소 논수령 평가 도입과
2:01:58관련해서
2:01:59어 지난 8월 11일 날 자료 화면
2:02:02올려 주세요. 예 지난 8월 10일
2:02:04국가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수능
2:02:07서논수령 평가 도입에 대해서
2:02:09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시험
2:02:12기술을 익히기 위해 학원에 갈 필요가
2:02:15없게 되고 시험의 기술적 요소는
2:02:18공교육에서 충분히 다 익혀 나갈 수
2:02:20있으며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에 두는
2:02:24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27기억나시죠?
2:02:28>> 네, 기억납니다.
2:02:29>> 예, 이것은 서논수령을 앞으로
2:02:32본격적으로 추진할 건데이
2:02:35학생들이 독서만 하면 사교육비 안
2:02:38들어간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2:02:40거죠. 그렇게 그 제가 말씀드린
2:02:44체지는 이제 선원수령 시험을 위해서는
2:02:48공격에서 준비할 사항이 매우 많고
2:02:50준비할 사항을 충분히 잘 준비하고
2:02:52오랫동안 준비하는 경우에 달성할
2:02:54비전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당장
2:02:57그것이 실현될 것처럼 받아들여진 그
2:02:59>>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위원장님 오해
2:03:02소지가 있을 수 있는게 많거든요.
2:03:04자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네.
2:03:06>> 예. 고등학교 논술 사교육비와 관련된
2:03:09이제 그 통계입니다. 이건 뭐
2:03:12교육부에서 만들어 준 통계인데
2:03:15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2024년에서
2:03:182025년 넘어갈 때 무료 고등학생
2:03:21논술 사교육비가 300억 이상이
2:03:23증가합니다. 왜 이때 이렇게 증가를
2:03:25하느냐?
2:03:272025년에 고려대 등 일곱 개 몇
2:03:30개 대학이 7년 만에 논술전형
2:03:33재입하겠다. 그래서 어 26학 그
2:03:372024년 5월 2일에 대교협에서
2:03:3926학년도 논술 전형을 1293명
2:03:42증가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난 이후에
2:03:46학부모들이 학생들하고 함께 이렇게 어
2:03:49논술 관련된 사교육에 집중하느냐고
2:03:52300억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2:03:54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3:56바로 이론과 또 실제 상황은 전혀
2:03:59다를 수 있다. 이상과 이상과 현실은
2:04:03또 다르다. 대한민국 교육의 어떤
2:04:05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기
2:04:07때문에 저는이 선원 수령이 제대로
2:04:10준비돼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2:04:12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2:04:15싶은 것은 어떤 내용이냐? 이와
2:04:18관련해서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2:04:20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짧게 지금
2:04:22말씀드릴 텐데 그 AI 시도 교육청
2:04:26그 채점 검증 현황 그 자료 좀 한번
2:04:28올려 주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이
2:04:31자료 보시게 되면 QWK 예 이게
2:04:36AI와 교사의 일치도를 이야기하는
2:04:38겁니다. Q가
2:04:40서울 교육청에서 이제 0.8 경기도
2:04:44교육청에서 이제 채점한 것이
2:04:460.78로 78로 어쨌든이
2:04:480.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것은
2:04:51그래도 상당히 일과 근접한 것이기
2:04:54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라고 볼 수도
2:04:56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80%가
2:04:59전혀 다 교사들의 채점과 똑같다.
2:05:02지금 이것은 무엇을 한 거냐면 똑같은
2:05:05문항을 가지고 AI가 채점하는 거하고
2:05:08교사가 체점하는 거하고 비교해 본
2:05:10거예요. 다 아시 잘 아시는
2:05:13내용이시죠? 예. 위원장님도 그런데
2:05:16문제는 많은 학부모들이
2:05:20>> 이것과 관련해서 0.2% 내지는 혹은
2:05:24뭐 0.14% 혹은 0.2% 2.5%
2:05:28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2:05:30과연 이것이 공정하냐
2:05:32공정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2:05:35굉장히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2:05:37있다는 거죠. 이것이 교사가 채점하는
2:05:41내용하고 AI가 채점하는 거하고
2:05:44분명히 지금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를
2:05:46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490.8이라고 한 수치는 높음에도
2:05:50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것을
2:05:53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2:05:57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
2:05:59이것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2:06:02대해서
2:06:04확실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2:06:07때문에 그런 겁니다.이 점에 대해서
2:06:08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6:10>>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부터
2:06:13말씀드리면은
2:06:15이제 그 대학별 현재 대학별 논술
2:06:20고사와
2:06:20>> 아니 제가 지금 지의할게 많으니까 좀
2:06:22짧게 해 주시고 저도 지의를 또 계속
2:06:24이으니까.
2:06:25>> 네. 네. 0.8은 8은 이제 인간
2:06:27체점자와 AI 체점의 일치도를 말하는
2:06:30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 반드시 나머지
2:06:350.2%만큼 부정확한 것이냐 그럴 그
2:06:37그것을 의미하는 아닙니다. 그럼
2:06:39제가지를 마치를 마치고 나머지 시간에
2:06:42위원장님이 하시면은 시간 상관없으니까
2:06:44그렇게 하시죠. 자, 하나만 더
2:06:46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6:47지리선 잔뜩 준비했는데 짧게 좀
2:06:49마무리하죠. 자, 이걸서 선원수령할
2:06:53때 결국 종이로 쓸 수밖에 없지
2:06:55않습니까? 그죠?
2:06:56>> 시험지에 그럼 쓰게 되면 어떤 학생은
2:06:59글씨를 잘 쓸 수 있고 어떤 학생은
2:07:02악필이란 말이죠. 그럼 이걸 채점할
2:07:04때 최근에 하는 방식들은 이것을 A로
2:07:07인식하고 나서 이걸 데이터 시켜
2:07:10가지고 체점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2:07:11전환할 건데 AI가이 학생들의 글씨를
2:07:16그럼 100% 다 판독할 수 있느냐
2:07:19정확하게 할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
2:07:21자신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2:07:23100% 판독이 안 됐는데 이걸
2:07:25가지고 채점을 한다. 그럼 채점의
2:07:27오류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
2:07:29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이
2:07:32부분에 대해서 지금시기 상조일 수도
2:07:36있지 않느냐 이거 잘못하다가 대한민국
2:07:39대학 입치 제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2:07:42많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2:07:44때문에 저는 국가무 위원회가이 부분에
2:07:47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2:07:50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7:52>> 네. 의원님 말씀처럼 매우 신중하게
2:07:56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2:07:58하고 있고요. OCR 방식 그
2:08:01학생들의 답안지가 어 기계가 다
2:08:03읽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
2:08:06생각보다 상당 부분 많이 읽어내고
2:08:07있고 그 독해가 안 되는 기계가
2:08:10읽어내지 못하는 것은 하이라이트를
2:08:11비추어 줘서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2:08:13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8:160.8분이
2:08:181이 아니고 왜 0.8이냐
2:08:19하는 부분은 그것은 기계와 인간의
2:08:21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그 기계가
2:08:24부정확하다. 인간이 정확하다 그렇게
2:08:26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네. 네.
2:08:28그리고 그 이제 그 AI 채점 보조
2:08:31순환으로 쓰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연구
2:08:34결과를 보면은 그 AI를 보조
2:08:36순환으로 쓰면은 숙련 채점자의 그
2:08:39일관성을 높여 준다 하는 그런 연구
2:08:41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2:08:47논술 시험이 사기의 의존도가 높다는
2:08:50것은 이제 지금 대학빌사의 논술
2:08:53시험은 학교에서 전혀 대비를 하지
2:08:55않기 때문에 학원에서 대비할 수밖에
2:08:57없기 때문에도가 높은 것이고요. 지금
2:09:00이제 국가 교육회가 구상하고 그
2:09:04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내신
2:09:06시험을 어 내신에서부터 논술를 선논술
2:09:09시험을 확대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2:09:12시행을 하면서 이제 공격이 이제
2:09:15충분히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2:09:17하는 것이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2:09:18이제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2:09:20사기용 문제도 공격이 얼마나 준비를
2:09:22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9:24부분에 대해서는 그 1, 2년 사이에
2:09:27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2:09:29긴 기간 동안 그 교육부와 교육청등과
2:09:32회의하면서 오랜 준비 기관에 거쳐야
2:09:35되고 교사의 그 전문성과 또 전문
2:09:38채정관 양성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2:09:41준비하면서 이제 하면은이 시험은 그
2:09:44이전의 시험과 달리 학교 공교육에서
2:09:47상당히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에
2:09:49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는
2:09:51것까지가 돼야만이 제도가 성공을 하는
2:09:54십니다. 그런 높은 목표를 가지고
2:09:55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9:58>> 네.
2:09:59>> 네. 김주정 위원님 수고
2:10:00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2:10:02지리해 주십시오.
2:10:03>> 예. 서범수님 장관님.
2:10:05>> 네.
2:10:05>> 교육부의 청념 체감도가 꼴진 건
2:10:08아시죠?
2:10:10그죠? 청 체감도 꼴진 거.
2:10:12>> 그럼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될 것
2:10:14같습니까?
2:10:16>> 높이기 위해서
2:10:17>> 제가 보기에는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2:10:19것같어. 왜냐? 지금 이재명 정부
2:10:21들어서서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
2:10:24적정과 관련해서 교육의 수장이라고
2:10:26하시는 우리 교육부 장관님 그다음에
2:10:29국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2:10:32말과 의견이 달라요.
2:10:35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도 또
2:10:38다릅니다.
2:10:40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교육부
2:10:41장관님이나 국가 교육원장님의 말씀이
2:10:45그때그때 달라요. 그때 그때 한번
2:10:48보십시오. 서수령 수능 관련해서
2:10:51이재명 대통령은 뭐 근하지 않는다.
2:10:53그러다가 최규진 교육부 장관님은
2:10:56내신에서 먼저 검정해서 단계적으로
2:10:58가자. 차정인 교육위원장님 적극 추진
2:11:01어려워도 추진하겠다. 어느 말이
2:11:03진짜입니까? 장가님
2:11:06어느 말이 진짜니까 장가님 방금 교육
2:11:10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방향은
2:11:13서논술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 다만
2:11:16이것을 직접 두 분 그래 두 분이 두
2:11:19분이 의견이 안 맞아요, 지금.
2:11:21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 많이
2:11:23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11:26>>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는지 지금 당장이
2:11:28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10년후를
2:11:30준비해야 되는지
2:11:32그런게 지금 헷갈리는 거지 않습니까?
2:11:35100년대 교육이 한 달 교육
2:11:38>> 한 달 되게도 안 됩니다. 지금
2:11:41그렇지 않습니까?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2:11:44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11:47그러니까 이게 그 수험생들이 직접
2:11:49그거에 관해서 어 신경 쓰는 일 그
2:11:53그래서 대입해 하는 문제는 매우
2:11:55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언제쯤나
2:11:59교육원회 위원장님이 발언을 신중하셔야
2:12:02된다.
2:12:04>> 결정된 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앞으로
2:12:06할 거다. 어떨 거다.
2:12:09>> 전제를 두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2:12:10현장에 혼란이 안 오겠습니까? 자 두
2:12:12번째.
2:12:14그리고 또 하나 교육 국가 교육인의
2:12:16주관의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학교
2:12:18간담의 이후에
2:12:21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이
2:12:24올라왔습니다. 그게 우리 장관님은 또
2:12:27좋아요. 그 거래는 국가 교육위원회를
2:12:31천덕구력이라고 표현하고 어제 선정과
2:12:34공한 능력이 형편없는
2:12:37없습니다라는 그래. 우리 최규진
2:12:39장가님은 오케이. 좋아요. 이러
2:12:42올라와요. 좋아요.
2:12:45아니 장가님 교과 교육 위원회가 하는
2:12:47일이 그래 못 마땅합니까? 그
2:12:49천득꾸르기 짓을합니까? 장가님 어떻게
2:12:51생각하세요?
2:12:53그 신중하지 못했고 오해 소지가
2:12:56있었음을 인정하고 바로 국가 교육원회
2:12:59드렸습니다.
2:13:01>> 지난번에도
2:13:03그 특정 후보에 대해서 SNS
2:13:04올렸다가 또 논란이 되니까 또 취소를
2:13:07해 버려요.이 장가님 고질병입니까?
2:13:10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2:13:12눌렀다가 어 문제가 되자 이거
2:13:15아니네. 취소하네. 교육 정책 그래
2:13:18하실 거예요?
2:13:19>> 그렇지 않습니다.
2:13:19>> 교육이 실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2:13:22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24>> 자꾸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잖아요.
2:13:28>> 음.
2:13:29>> 지금 개인 체교준이라는 입장하고
2:13:33교육부 장관 최교준이라는 분하고
2:13:35다르지 않습니까?
2:13:37>> 네.
2:13:38>> 저렇게 되면 아 교육부 장관이 우리
2:13:41차정인 교육위원장을 싫어하네. 아
2:13:43저기는 서로 협의가 안 되네. 말이
2:13:46다르네. 그래 판단할 수밖에 돼
2:13:48있습니까?
2:13:50그런 오해를 드릴 드린 거에 대해서
2:13:52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13:53>> 그렇게 전득부르기 짓을 했습니까?
2:13:55>> 아니 저 그이 이후에 적치 교육부에서
2:13:59연락을 받아 가지고 장관님께서 실수로
2:14:02잘못 놀는 것이라고 연락을
2:14:03받았습니다. 예. 실수지
2:14:07않 장관님 하시는 거 보면 그게
2:14:09실수인지 아닌지 몰라요. 속마음은
2:14:11그럴 수 있어요.
2:14:12>> 저는 실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2:14:13정황에 외쳐볼때.
2:14:14>> 그래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일이
2:14:16됐죠.
2:14:17>> 네. 자, 그다음에
2:14:19아까 [목을 가다듬음]
2:14:22제가 자료 요청한 걸 잘 안 주시니까
2:14:25조각조각 내서 우리 타임을 하면
2:14:27구성을 해 봤습니다. 9월 11일
2:14:299월 11일
2:14:31자 18시 17시 50분에 장의가
2:14:34발생했습니다. 그래 18시04번에
2:14:37대교협회 최모 팀장이 교육부에 보고를
2:14:41했습니다.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2:14:44보고받은 분 누굽니까?
2:14:47그 아직 확인도 안 했어요. 그
2:14:49>> 대입 정책과의 그 실무 과장으로
2:14:52누구요? 이름을 말씀하세요. 누구요?
2:14:56>> 자, 그리고 18시 20분에 기간
2:14:59연장을 결정하고
2:15:01교육부에 통보해 누구에게? 누구와
2:15:03회비했습니까?
2:15:06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2:15:08교육번호. 자, 그리고 좋습니다.
2:15:1118시 43분에 장관님 보고를
2:15:13받으셨죠?
2:15:15>> 그죠?
2:15:15>> 네. 네. 네.
2:15:16>> 누가 보고를 했어요?
2:15:17>> 해당 국장님이 저
2:15:18>> 해당 국장이 그래 보고를 했습니다.
2:15:20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2:15:22>> 그 유 서버의 장애가 발생해서
2:15:26매뉴얼에 따라서
2:15:28>> 어 연장을
2:15:30했다고 했시 50분에 장이 발생하고
2:15:3518시 20분 다 끝나고 난 뒤에
2:15:38그러고 23분이 지나고 이제 장관한테
2:15:42보고를 하네요.
2:15:43>> 네. 수비에
2:15:45장관은 없었습니다. 그죠? 없었죠.
2:15:48>> 매뉴얼에 따라서이 되는게 말 없었죠.
2:15:51매뉴얼은 누가 만듭니까?
2:15:53>> 매뉴얼은 이미 저기
2:15:55>> 누가니까 그래? 매뉴얼은 누가
2:15:56만듭니까? 그래
2:15:58>> 매뉴얼은 누가 만드냐고요?
2:16:01>> 그건 대교협과 그 대학 교육 협의회와
2:16:05그 해는 회사적으로 교육부가 성인
2:16:09성인을 해 줬을 거 아닙니까?
2:16:13예.이
2:16:15타임이 자료를 내세요. 그래 아까
2:16:18내가 요구한 자료를 내시고
2:16:20>> 네.
2:16:20>>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장관님이 전산
2:16:23시점 목통 UA에 관련해서 정시까지
2:16:27문제가 없도록 계속이 시스템을 밀고
2:16:30가서 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2:16:32하신 거죠. 그죠?
2:16:37그 접수하고 하는 것에서 그니까
2:16:39정시까지이 시스템을 계속 끌고 가서
2:16:42문제 운영하는
2:16:45하겠다는 겁니다. UA에서이 문제가
2:16:48무슨 원인이라고 합디까?
2:16:51왜이 문제가 터졌다고 합디까?
2:16:53UA가이 장애 원인이 뭐라고 합까?음
2:16:57음.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음.
2:17:01어. 아이고. 예.
2:17:05>> 우리한테 낸 자료를 보면
2:17:07>> 네.
2:17:07>> 각종 장애 결제 테스트를 사진에
2:17:10진행했지만 사진에 밝히지 못한 거가
2:17:13실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불과
2:17:16합력입니다. 이야기 아닙니까?
2:17:19그런데이 시스템을 가지고 정시까지
2:17:22계속 밀고 와서 또 정치에 정치해서이
2:17:24문제를 끊임면 어떡하라니까?
2:17:27이라는 데서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2:17:28했어요. 이거 우리 불과 학명입니다.
2:17:31사전 테스트할 때는 그런 일이
2:17:33없었는데요.
2:17:35근데 실제 상황에서 그런 도급 발생이
2:17:37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17:42그러면 정시에서이 문제가 또 안 터져
2:17:44나오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잠깐.
2:17:47>> 네. 정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2:17:50대격과 함께 최선
2:17:52>> 아니 어떻게요? 점검을 하겠습니다들라
2:17:56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이 대책을
2:17:59만들어요?
2:18:07아니 그러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2:18:10교육보에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들
2:18:12동원해서 무슨 문제인지를
2:18:14만 맡기지 말고 전체적으로 전부
2:18:17전문가들 하라고요. 점검을
2:18:19>> 근데 UA에만 맡기는 건 아니고요.
2:18:21전문가를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실제로
2:18:24대교육과 교육부가 함께 하고 있고 그
2:18:28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 그
2:18:31점검을 위해서는 왜 발생했는지 원인
2:18:34분석을 위해서는 그 결과 나온 거
2:18:39>> 지금 진행 중입니다.까지
2:18:41>> 할 건데
2:18:43>>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47아니 그러니까 [기침] 국민들한테
2:18:49수험생들한테이
2:18:52안전하다는 확신을 줘야 될 거
2:18:54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대답을
2:18:56해 버리면 장관께서
2:18:59어떻게 믿어요? 거 지금 증시
2:19:01안이라고 이런 문제서
2:19:03>> 어쨌든 이번 사안이 발생한 거에
2:19:05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입이
2:19:08열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다만
2:19:10>> 그래서 정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2:19:12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배선 최선을
2:19:14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2:19:17>> 그 결과 들어가보고 나면 바로 법을
2:19:19해주네
2:19:20>> 알겠습니다.네
2:19:22>> 오전질의 마지막으로 박범개 위원님
2:19:25지리해 주십시오.
2:19:26예. 박범개입니다.
2:19:28우리 종교하는 최규준 장관님.
2:19:32>> 네.
2:19:34>>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서범소
2:19:36의원님이 이제 질의를 이렇게 할 때
2:19:40정신은
2:19:42어쩔 겁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2:19:46그러면 답변을 빨리 의원님께서
2:19:49걱정하듯이 정시에는 걱정하지 않도록
2:19:53지금 최대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다.
2:19:57이렇게 빨리 답을 하시면 좋은데 그걸
2:20:00빨리 답을 안 하시고 결국은
2:20:01하시더라고. 방금 직전에 그 결국
2:20:04나올 답인데 빨리 답을 안 하니까
2:20:08그
2:20:09>> 네. 유념하겠습니다.
2:20:10>> 그건 충청도 스타일은 아니죠. 예.
2:20:13그러니까 장관님 그런 면이 있는 거
2:20:16같고 또 하나 제가 제 리가 있는데
2:20:19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자꾸 이제
2:20:22장관님 저 유 사태 때 장관님이 아마
2:20:26동선을 알고 싶어 하는데 저째 그때
2:20:28한국에 계셨습니까?
2:20:31네.
2:20:32그러니까 그것도 한국에 계셨습니까?
2:20:34하면 계셨으니까 예 하면 되죠.
2:20:36빨리. 계셨죠? 네.
2:20:41교육부에 계셨습니까?
2:20:43그 시간엔 퇴근에 있었습니다.
2:20:45>> 퇴근에 계셨습니까?
2:20:46>> 그러면 최초의 보고를 받으셨죠?
2:20:48구두로 전화로.
2:20:50>> 네. 전화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6시
2:20:533분에 받았어요.
2:20:53>> 굉장히 굉장히 미묘하고 어 급작스럽고
2:20:57예측 불가의 사태했잖아요.
2:20:59>> 네.
2:21:00>> 그래서 조치를 사후 승리를
2:21:02하셨잖아요.
2:21:03>> 네.
2:21:04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2:21:08조치를 하신 거예요.
2:21:11>> 아, 가만히 좀 있어요. 좀
2:21:15>> 서범소의원
2:21:16>> 서범소원 가만히 좀 있어. 좀
2:21:19>> 아까 끼어들었던
2:21:20>> 난 끼어들어도 괜찮은데 좀 가만 좀
2:21:22있으라고
2:21:23>> 그 장동혁 대표님도 가만 있는데 그거
2:21:25참
2:21:27최대한의 선의의 선관 주의 의무를 다
2:21:30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사후
2:21:33조치. 이제 다음에이 구제 조치를
2:21:36어떻게 할 거냐? 이제 설왕설례가
2:21:37있고 정시 같이 큰 시험 규모가
2:21:41동원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서는 안
2:21:44되지 않느냐라는 우리의 말씀에
2:21:46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2:21:48된다. 이거
2:21:49>> 네.
2:21:49>> 만반 준비하고 계시죠?
2:21:51>>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21:52>> 또 하나 우리 국가 교육원회
2:21:54위원장님.
2:21:55>> 네. 그 아까 셋시 초등생
2:21:59저학년
2:22:01그 셋시 조기 그 뭡니까?
2:22:04>> 학교 학교 네.
2:22:07>> 이게 확정된게 아니죠.
2:22:08>> 물론 아닙니다.
2:22:09>> 아니죠. 근데 왜 이런게 리크가 돼가
2:22:11이게 이게 나와 가지고 얼론에
2:22:13보도됩니까? 그니까 아무리 위원의
2:22:14조직이라 하더라도 위원들 간의 여러
2:22:17정치적 내지는 무슨 사상적 어떤 그런
2:22:21철학적 역사적 그런 백그라운드가
2:22:24다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동체
2:22:26아닙니까? 조직 아니에요.
2:22:28>> 네. 네.
2:22:29>> 근데 이렇게 이게 이게 그 노
2:22:32거론됐던 주제가 자꾸 바깥으로
2:22:37외화돼서
2:22:38>> 네. 언론에 장하고 마치 확정된
2:22:41의제인 것처럼 되는 거는 앞으로
2:22:43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2:44>> 네. 그렇습니다.
2:22:45>> 예.
2:22:47>> 최교진 장관님.
2:22:48>> 네. 아, 지금 오늘도 제가 업무보고
2:22:52이렇게 쭉 보니까 미래 인재 인재국
2:22:56도약 해 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지금
2:22:59나와 있어요.
2:23:00>> 다 읽긴 좀 그하지만
2:23:03하나하나의 그 개념 용어들이 있는데
2:23:05이걸 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셔야
2:23:08되고요.
2:23:09>>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2:23:10>>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23:13>> 그런데
2:23:15제가 어제 충남대학을 갔다 왔습니다.
2:23:18>> 예. 우리 장관님도 다녀오셨죠?
2:23:21>> 네.
2:23:21>> 충남대학에서 지금 탑 3 이제 그 뭐
2:23:25서울대 열 개 만들기 그걸로 선정이
2:23:27돼 가지고 굉장히 총장이한 많은
2:23:30교직원들이 고무되어 있어요.
2:23:32>> 네. 그리고 최근에 본 제 느낌으로는
2:23:35굉장히 어떤 자신감 이렇게 충만해
2:23:38있습니다. 우리 고민정 관사님과
2:23:41김문수님과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2:23:43어떤 기업이 어 어떤 최첨단 분석
2:23:48어떤 기자를 가져와 가지고 학생들에게
2:23:51교육도 시키고 실무도 하고이 학생들이
2:23:54졸업을 하면 그 학 그 기업에 취업을
2:23:58할 수 있는 일종의에 그러한 사전적인
2:24:01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2:24:04제가 어 AI나 반도체나 이런 국가
2:24:09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기업이
2:24:13진짜로 필요로 한 인재 양성을
2:24:17대학에서 많은 국가 자금들이 국가
2:24:20여산이 투여돼 가지고 이러한
2:24:22인재양성을 한다고 거창하게 이렇게
2:24:24열거되어 있는데 정말로
2:24:27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하고
2:24:30있느냐 그런 것들이 전체 국가적인
2:24:33적인 하나의 전략 체계 속에서
2:24:36이것이 거론되고 있고 이것이에 제대로
2:24:39진행되고 있느냐이 부분에 대해서는
2:24:41어떻습니까?
2:24:42실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2:24:44구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2:24:48그 교육 과정을 함께 짜서 할 수
2:24:51있도록 하고 그 교수 요원 조도 그
2:24:54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직접
2:24:57가르치면서 현장에 바로 쓸 수 있도록
2:25:00이렇게 하는 교육 과정까지 운영을
2:25:02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점점 그걸
2:25:04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2:25:06대해서 장관학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2:25:09점검을 하고 성과 지표를 확인을 하고
2:25:13하는 그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2:25:15그런 의향이 계십니까?
2:25:16>> 네. 지금 이미 경북대와 그 전남대와
2:25:21어 충남대를 가서 직접 현재 진행
2:25:25상황도 점검을 했고 이후 계획에
2:25:27대해서도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
2:25:29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2:25:32장관이 머릿속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2:25:35지금 AI 반도체 첨단 산업 메가
2:25:38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기업이 산업이
2:25:40요구하는 적절한 인재 양성을 대학이
2:25:44지금 맡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2:25:46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성과를 내고
2:25:48있는지 기업 입장에서 체감을 하고
2:25:51있는지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러들을
2:25:53제대로 점검하고 전체적인 지도가
2:25:56머릿속에 딱 너진 상태에서 점검을
2:25:58해야 된다고 라고 좀 생각하는데
2:26:00어떻게 생각?
2:26:00>>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2:26:01노력하겠습니다.
2:26:02>> 정말로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2:26:03>> 네. 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2:26:04>> 그리고 너무 일찍 퇴근하시면 안
2:26:06돼요.
2:26:08>> 네.
2:26:08>> 예.
2:26:09>> 그러시면 안 돼.
2:26:11>> 예. 맞. 네.
2:26:12>> 예. 그렇게 해 주셨겠죠?
2:26:14>> 네. 알겠습니다.
2:26:15>> 저는 제가 교육원 여기 저 우리 원
2:26:19대표님이 저 교육 위원 보냈는데
2:26:21교육원 와서 보니까 야 국가 예산에
2:26:24거의 한 지금 100조가 넘쳤습니까?
2:26:27110조? 네. 100조 넘습니다.
2:26:29>> 거기다가 지금 미래 대응 기금과
2:26:32관련해 가지고 주요 항목 중에네 번째
2:26:34항목 속한다
2:26:36>> 네
2:26:37>> 뭐 지방교육 제정 교육 어찌든가
2:26:40떠나서 어찌됐든이 어마어마한
2:26:42[목을 가다듬음] 예산을 쓰고 있고
2:26:43어마어마한 지금 아이들을 키워내는
2:26:46지금 맡고 계시는 수장이란 말이에요.
2:26:49그런 역사적인 책임과 사명감을
2:26:51가지셔야 되는네 [콧방귀]
2:26:53>> 명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2:26:56>> 그 책임지마에
2:26:57말 그대로
2:26:59>> 젊었을 때의 그 교육력 그것을
2:27:02대한민국이 원하는 미대양 인재 양성에
2:27:05한번 불교시
2:27:08달라 말씀네
2:27:11>> 노력하겠습니다한
2:27:1430초네
2:27:17>> 전쟁하는 박범개 의원님께서
2:27:20어 어떻게 보면은 격렬하기보다는
2:27:23질타라고 제가 가 받아들이고요. 더
2:27:25부지런하게 더 열심히음 정말 책임감을
2:27:29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이
2:27:32자리에 있는 한음
2:27:34국민주권 정부 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2:27:37했다 하는 소리를들을 수 있도록
2:27:39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7:44>> 네. 네, 박범교원님 수고
2:27:45많으셨습니다.
2:27:47이상으로 오전 지리는 모두 마치도록
2:27:50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하고 국가
2:27:52교육원회 오전 중의 의원님들에게
2:27:55저희 자료 제출 요구 안 된 부분
2:27:58준비해 달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28:00특히 그 교육부는
2:28:03국정 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2:28:05궁금해하고 있는 수십시통 사태에 대한
2:28:09실태 파악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고
2:28:12보완한 것은 무엇이고 그러면 과연
2:28:14정시에는 문제가 없겠는지 믿음을 줄
2:28:16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업무 보고
2:28:19준비된 것만큼 해 주시면 됩니다.
2:28:21그리고 지방교육 제정 교부근
2:28:22관련돼서도 지금 전국 시도에서 다
2:28:26지켜보고 있습니다.이 이 두 가지
2:28:27업무 보고 우후 시작하면서 바로
2:28:29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교육
2:28:31위원회는 아까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
2:28:34계획에 대해서 너무 러프하게 보고가
2:28:37됐던 바이 부분은 구두보는 아니더라도
2:28:40서면 보고이 3페이지에 끝낸 오늘
2:28:4326년도 업무 보고 보 보안해서 오후
2:28:46시작 전에 제출되도록 해 주시길
2:28:48바랍니다. 두 분 준비해 주시겠죠?
2:28:50>> 네.
2:28:51>> 예. 그러면은 지금이 12시
2:28:5324분입니다.
2:28:56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2시 30분에
2:28:59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2:29:01선언합니다. 입니다.
4:35:38네. 자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4:35:42감사를 속합니다.
4:35:48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요청도 있었고
4:35:50제가 공지해 드린 것처럼 그 수시원서
4:35:54접수 시스템 장애와 지방교육 제정
4:35:56교부금 개편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4:35:58추가 업무 보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4:36:00드렸습니다.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4:36:02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13[목을 가다듬음]
4:36:15>> 존경하는 김희정 의원장님 그리고
4:36:17의원님 여러분.
4:36:19>> [목을 가다듬음]
4:36:19>> 오전 국정감사 진행 중에 의원님들께서
4:36:23말씀하신 대학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4:36:27장애 상황 그리고 지방교육정 교부금
4:36:29개편에 대해서 추가 보고
4:36:31드리겠습니다. 어 배부해 드린
4:36:34보고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음
4:36:38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에 관해서
4:36:41먼저 보고드립니다. 1쪽입니다.
4:36:44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4:36:46현황 그리고 후속 조치입니다. 수시
4:36:49원서 접수 마감일인 지난 9월 11일
4:36:5317시 50분경 UA 어플라이 시스템
4:36:57장애로 인해서 학생들이 원서를
4:37:00정상적으로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
4:37:03발생했습니다. 이에 교육부 대교
4:37:06그리고 대행사는 장애 대응 매뉴얼에
4:37:09따라서 접수 시간을 19시까지
4:37:12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37:16연장 조치에 따라서 마감 시간을
4:37:18연장한 100개 학교 중에서 80개
4:37:22학교에서 3,184건의음
4:37:26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4:37:29연장 조치를 인지하지 못한 학생의
4:37:32권리 보호를 위해서 사후 구제 역시
4:37:36병행했습니다.
4:37:37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4:37:40간의 구제 신청 기간에 총
4:37:431588건이
4:37:45접수되었으며 장애 발상 시점 원서
4:37:49접수를 진행하고 있던 사실이
4:37:51객관적으로 확인된 414건에 대한
4:37:55구제 기능을 통보했고 최증 최종 만개
4:37:59대학에 300건이
4:38:02접수를 완료했습니다.
4:38:04교육부은 마감 시간 연장 조치에 따른
4:38:07불공정 논란을 엄중히 인식하고
4:38:10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장된 시간
4:38:13내에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17개
4:38:17대학에 지원한 39건의 원서 중에서
4:38:22경쟁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지원한
4:38:25세권에 대한 접수 취소를 대학에
4:38:28권고했습니다.
4:38:30강하 교육부은 이번 사안의 발생
4:38:33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UA
4:38:36어플라이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진행
4:38:39중에 있습니다. 특별 조사를 통해
4:38:42구체적인 장애 원인 UA 어플라이
4:38:45측에 미흡한 조치 경과 및 시스템
4:38:49운영 등을 조사했으며 면밀한 추가
4:38:53조사를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4:38:56수립하겠습니다.
4:38:58마지막으로 내년 1월 4일부터
4:39:01시작되는 정시 모집부터의 혼란을
4:39:04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와 대교 대행사의
4:39:09테스크포스를
4:39:10구축했습니다.이를
4:39:12이를 통해 원서 접수 대행사의 서비스
4:39:16운영 체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4:39:19장애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전달
4:39:22체계, 모의 훈련 등 철저한 준비
4:39:25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39:29나아가 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4:39:31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경쟁률이
4:39:34발표되지 않도록 공개 방식과 시점을
4:39:38재논의하겠습니다.
4:39:41참고로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까지
4:39:43실시된 전문대 수시 1차 모집에서
4:39:47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해서 최종
4:39:50경쟁률 공개 시점을 마감 이길 9시로
4:39:55조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전
4:39:58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4:40:01아울러 많은 의원님들이 기적해 주시는
4:40:04수원 번호 부여 방식에 대해서 시스템
4:40:06안전성 및 현장 혼란 가능성 등을
4:40:10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을
4:40:12추진하겠습니다.
4:40:14많은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4:40:16바와 같이 대학 원서 접수라는 매우
4:40:19민감하고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4:40:22교육부는 민간 대행사에 대한 관리
4:40:25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0:29또한 공공 원서 접수 시스템으로의
4:40:32전면 전환 등 원서 접수 체계의
4:40:35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방안도 모색해
4:40:38나가겠습니다.
4:40:40무엇보다도 [목을 가다듬음]
4:40:41다가오는 정시 모집 이전까지 특별
4:40:44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4:40:47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혼란이
4:40:50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4:40:52관리하겠습니다.
4:40:54다시 한번 이번 시스템 장애로 인해
4:40:56심려를 끼쳐들이게 되어 매우
4:40:58송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1:014쪽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 개정
4:41:03교부금 개편에 대해서
4:41:05보고드리겠습니다.
4:41:07교육부은 기획 예선 예산처 등 관계
4:41:10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간 교부금
4:41:14제도의 한계를 해소하는 남편 지방
4:41:17교육 구조의 특수성 등 현장의
4:41:20목소리도 반영한 지방교육 개정 교부금
4:41:23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추진
4:41:26내용입니다. 우선 국가 경제 상황과
4:41:29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하여 교부금
4:41:32산정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41:35국가의 경제 성장 규모와 물계 물가
4:41:38상승을 반영해서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4:41:42확대하는 한편 교직원 인권비 등
4:41:45경직성 지출 구조를 고려해서 학령
4:41:48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했습니다.
4:41:52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중장기 교육
4:41:55비자를 바탕으로 계획적인 투자가
4:41:57가능해지고 교부금 총액은 26년
4:42:01본예산 기준 연평균 5조원 이상
4:42:04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4:42:06작년 대비 교부금이 감소할 경우에는
4:42:09국가가 그 차액을 책임지고 반드시
4:42:12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4:42:16나아가 미래 대응 기금 전출액을
4:42:18제외한 내국세 20.79%와
4:42:21%와 개편된 교부금간 차액은 미래
4:42:25대응기금 교육 인재 개정 수입으로
4:42:29확실히 보장해서 국가 전체의 교육투자
4:42:32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42:35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4:42:38영유화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주기에
4:42:41걸친 미래 인재 양성에 전략적으로
4:42:44투자하겠습니다.
4:42:46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4:42:48투입이 필요한 교육 지원 사업에도
4:42:51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4:42:54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4:42:57지난 8월 21일 개편 방안 발표
4:42:59이후 입법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4:43:023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4:43:04제출했습니다.
4:43:06이후 개편한 취지 및 세부 내용에
4:43:09대해서 시도 교육청이나 교원 단체
4:43:11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개편안에
4:43:14대한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4:43:17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4:43:20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4:43:22것이며 공청의 논의 결과와 현장의
4:43:26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회 법안 심의
4:43:28과정에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이상
4:43:32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4:43:37>>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4:43:39질문을 하시거나 내용이 필요하신 분이
4:43:41계시겠지만 어 지금 오전 주질리가
4:43:45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의 시간에
4:43:48지의를 하시고 혹시 지금 제출된 어이
4:43:52교육부하고 국가 교육의원의 보고
4:43:54자료를 바탕으로 여기에 기반해서 추가
4:43:57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주지리가
4:43:59돌아갈 동안에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4:44:02그러면 주지가 끝나고 나서는 어 증인
4:44:05참고인에 대한 별도 세션을 진행을
4:44:07하고 그리고 추가 질리가 있을 때 오
4:44:11좀 전에 보고됐던 내용에 기반해서
4:44:14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44:155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4:44:18따라서 한병도 위원님 지리해
4:44:20주십시오.
4:44:22>> 예. 어 전북산의 한병도원입니다.
4:44:24우리 최규진 교육부상관님 또 자정인
4:44:27국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및 관계
4:44:30공무원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 준비들을
4:44:33하시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4:44:35그 위원장님과 장관님께이
4:44:40뭐냐 정보 교사 공백 뭐 문제에
4:44:42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4:44:44하겠습니다. 어 이재명 정부는 AI
4:44:46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용 양성을 어
4:44:49국정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어,
4:44:52교육의 핵심, 핵심은 얘나 지금이나
4:44:55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하고
4:44:58답하는 것. 어, 이게 에, 본질이지
4:45:01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AI가
4:45:04답을 주는 시대일수록 AI를 어떻게
4:45:07쓸 것인지 되묻고 어디까지 믿을지
4:45:10가르치는 교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4:45:11생각이 듭니다. 먼저 위원장님 그
4:45:152022년도에 국가 교육원에서는
4:45:18중학교 정보 시술을 34시간에서
4:45:2268시간으로 두 배 늘리는 교육
4:45:24과정을 의결을 하면서요. 교육부에
4:45:26권고를 했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4:45:28예. 교육부에 근고한 사항은 어 정보
4:45:31교과 시수 확대할 때 충실한 교육과정
4:45:34운영을 위해서 교원 수급에 노력해야
4:45:36한다는 공고를 했습니다.
4:45:38>>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내년이면
4:45:40전 학년에 정부 시수 확대가 적용이
4:45:44되는데요. 교육부 최신 자료를 보니까
4:45:47어 국공립 중학교 2,668부
4:45:50중에서요. 정보 교사 정원은
4:45:521774명입니다.
4:45:55순환 배치까지 따져도 정보 교사가
4:45:57아예 없는 중학교가 163곳에
4:46:01어 달합니다. 성관님이
4:46:03>> 정보 교사가 없는 학교는 수업을
4:46:05어떻게 합니까?음
4:46:08음, 지금 그 대체적으로 그 자 그
4:46:12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 그 순해
4:46:15교사들가 순해를 통해서 어 수업을
4:46:19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관제를 활용하고
4:46:23있는데 매우 부족한 상
4:46:24>> 그렇습니다. 예. 순해 교사를 통해서
4:46:26하고 있는데이
4:46:28순해하는 정보 교사가요.
4:46:30651명입니다.
4:46:31네. 73명은 소속학교 외에 세 곳
4:46:34이상 많게는 여섯 곳을 돕니다. 여섯
4:46:38학교를 도는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4:46:40맞추면 지도를 할 수 없지
4:46:42않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4:46:45예. 지역 경도 저희들이 이번 국감을
4:46:48준비하면서 보니까 지역 경차도
4:46:49심각한데 전북을 예로 들어보면은요.
4:46:53중학교 157곳에 정원이 43명이고
4:46:57배추일도 보면 세 곳 중에 한 곳
4:46:59골로 정부 교사가 아예 없습니다.
4:47:02지역 격차 배치는 교육감 모기라도
4:47:05치더라도 격차를 줄일 책임은 국가에
4:47:08어 있는 것입니다.
4:47:10그
4:47:1268시간 시수는 우무적으로 그 운영이
4:47:15돼야 되는게 맞죠?
4:47:16>> 네. 네.
4:47:17>> 그런데 교사 임명 숫자는 매년
4:47:19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정원 협의를
4:47:22거쳐서 확정이 되죠.
4:47:24그러니까 가르칠 의무는 국가가 정하고
4:47:27가르칠 사람은 매년 협의에 어 맡기고
4:47:31있는 것입니다. 그 양성 통로도 한번
4:47:35봐야 될 거 같은데요. 어 정보
4:47:37교육가를 둔 사범들은 아홉 곳이고요.
4:47:41정원은 200명 미만입니다.
4:47:43>> 2026학년도 이명 경쟁률은
4:47:462.97대
4:47:481로 역대 어 최제입니다. 어 그래서
4:47:51지금 여러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4:47:53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제한
4:47:56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4:47:58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7:59>> 네.
4:48:00>> 첫째는 국가 교육 위원회는 발전
4:48:03계획에 교원 정책을 좀 담고요. 그
4:48:06안에 정보 AI 교원 확보 방안을
4:48:09넣어야 됩니다.
4:48:10>> 네. 둘째로요. 교육부는 연두별 인원
4:48:14인원과 시안을 갖춘 별도 수급 목표를
4:48:17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4:48:19제한은요. 신규 양성엔 최소 4년이
4:48:23그 걸리니까 지금 있는 선생님부터 어
4:48:26바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4:48:29>> 네.
4:48:29>> 예. 그래서 그 위원장님
4:48:32>> 네. 그 관련 위원회 제출 답변을
4:48:35보니까요. 발전 계획의 교원 정책을
4:48:38담을지 아직 논의 중이고 어 정보
4:48:41교과는 논의적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4:48:43해 왔습니다.
4:48:44>> 그래서 법은 발전 계획이 다룰
4:48:46사항으로 교원 정책을 명시에 이미
4:48:49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시안에
4:48:51교원 정책과 정부 AI 교원 확보
4:48:54방안을 담고 권고가 어떻게 이행됐는지
4:48:58위원에서 좀 직업 직접 점검을 좀 해
4:49:00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49:01>> 네. 그래 알겠습니다.
4:49:02>> 네. 그리고 장관님은 또 그
4:49:05교육과정은
4:49:06결국 교사가 있는 교실에서 완성이
4:49:08됩니다.
4:49:09>> 어 종합 감사 이전까지 좀 연도별
4:49:12확충 노드맵을 응원실로 좀 보고해
4:49:15주시기 바랍니다.
4:49:16>>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49:17>> 네. 그 장관님 다음에 그 특수학교
4:49:20학급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리를
4:49:22드리겠습니다.
4:49:23>> 네.
4:49:24>> 그 방송에서 여덟살 선유리 이야기
4:49:26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4:49:27>> 예. 예.
4:49:27>> 예. 예.
4:49:28>> 그 자폐력 스펙트럼과 지적 장애가
4:49:31있는 선유리가 특수학교를 찾아
4:49:34서울에서 어 강원도로 이사를
4:49:36했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4:49:37>> 동네에서 8년간
4:49:39>> 그 사귄 친구들하고 헤어져야 했고요.
4:49:42>> 음.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
4:49:43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특수학교 가는게
4:49:46서울대학교 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4:49:48이야기가 공공연이 나오고 있는
4:49:50현실입니다.이
4:49:52아이의 특수학교 진학은 운에 맡길
4:49:56일이 아니고요. 이제 국가가 보장해야
4:49:58할 교육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50:00>> 그렇습니다.이 이 멀고 힘든 통학을
4:50:03감내하면서 다녀도 다음 아이들만은
4:50:06같은 어려움을 결지 않기를 바라는게
4:50:10부모님들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50:12그 이번에 그 저희들이 그 통계를 좀
4:50:15보니까요. 특수 교육 대상자가
4:50:182022년 10만 명에서 올해 12만
4:50:21명으로 4년 만에 2만 명이
4:50:22늘었습니다.
4:50:23>> 그 사이에 특수학교가 몇 곳는 줄
4:50:25아십니까? 2만 명이 늘었는데 일곱
4:50:28곳곳 늘었습니다.
4:50:30그 전국 시군 가운데 특수학교가
4:50:32하나도 없는 곳이 106고시고 절반
4:50:34가까이가 됩니다. 학교를 찾아 이사는
4:50:37선유인에는 특별한 사안이 아닙니다.
4:50:41그리고 이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데
4:50:44서울중남교 동진학교와 경남창원 진해
4:50:47나올 학교는 모두 2012년에 설립을
4:50:51추진했습니다. 학교 하나 열는데
4:50:5315년이 걸렸어요.
4:50:56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남을
4:50:58시간입니다.
4:51:00그리고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4:51:02특수학교 신설 대상 가운데 부지를
4:51:04아직 확보하지 못한 곳 계교가
4:51:06늦어지는 곳이 각각 몇 곳입니까?
4:51:07장관님.
4:51:10>> 그 2030년까지 지금 교육부
4:51:13계획으로는
4:51:15개학교를 설립할 예정인데요. 예. 어
4:51:19어쨌든 그이요 계획은 차질없이 갈 수
4:51:23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1:24>> 네. 꼭 차질없이 해도록 노 해
4:51:26주시고
4:51:27>> 네
4:51:27>> 그
4:51:29어 이것도 제가 좀 더 추가때 조금만
4:51:32더 설명을 드릴 텐데
4:51:34>> 국정 과제 특수학교 심설 대상 추진
4:51:37단계 지연 사료 이런 것 보고네
4:51:41>> 보고드리겠고요
4:51:43>> 네네
4:51:45>>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51:47장동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4:51:51>> 장관님.
4:51:52>> 네.
4:51:53>> 그 수시 접수통 사태에 대해서 추가로
4:51:56보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4:51:58>> 네. 제가 보고 자료에 포함되지
4:52:00않을까 봐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굳이
4:52:03동영상을 틀지 않아도 될 것
4:52:04같습니다.이 페이지에 보면 특별 조사
4:52:07연장 관련해서 조사 경과 돼 있고요.
4:52:10장애 원인 관련해서 UA 어 UA
4:52:14어플라이 서버 운영계 변경 이후의
4:52:17시스템 호환성 미점검 및 부화 테스트
4:52:20미실시 등 관리비 다시 말하면 장애
4:52:23원인이 UA 어플라이 서버의 OS
4:52:26체계를 변경하고
4:52:29이에 대해서 시스템 호환성을 점검하지
4:52:32않았다는 거고요. 부하 테스트도
4:52:34실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52:38다시 말하면 이렇게 시스템 운영
4:52:40체계를 바꾸고 이것이 어떤 문제를
4:52:42일으킬지에 대해서 전혀 점검하지
4:52:44않았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4:52:46아까 설명할 때이 부분에서 전혀
4:52:48보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보고 하는지
4:52:49제가 계속 지켜봤더니 그저 그냥
4:52:52원론적인 말씀 추상적인 말씀만 하시고
4:52:55그다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전일 9월
4:52:5810일 유사한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4:53:01UA 어플라이 이측에 적절한 조치와
4:53:03대응이 미흡해서 마감일 9월 11일
4:53:06장애가 다시 재발한 겁니다.
4:53:089월 11일 날 5시 50분에 첫
4:53:11번째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요.
4:53:13>> 네. 운영 체계를 바꾸고 그에 대해서
4:53:15점검도 하지 않고 부하 테스트도
4:53:18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4:53:20이렇게 운영 체계를 완전히 바꿨는데
4:53:22시스템의 운영책을 완전히 바꿨는데
4:53:25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게 어떤 문제를
4:53:27일으킬 때도 전혀 점검도 하지
4:53:28않고요. 더 심각한 것은 9월 10일
4:53:31날 이미 유사한 장애가 발생했는데
4:53:34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뒀기
4:53:37때문에 9월 11일 날 5시 50분에
4:53:40똑같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4:53:42아까 박범개 의원님 지의하실 때 선관
4:53:45주의를 다 했다고요. 5시 50분에
4:53:47장애가 발생했는데 그때는 퇴근하셨다고
4:53:49말씀하시고
4:53:53자 국민들이이 지의를 들으면 근데이
4:53:57내용은 이미 제 국민의 위에서
4:53:59간담회를 할 때 UA 측에서 와서이
4:54:01답변을 그대로 했었어요. 그래서
4:54:03오늘이 보고가 안 들어 있으면 그
4:54:05동영상을 제가 틀어 드리려고 했는데
4:54:07보고 내용에 포함되 있어서 굳이 제가
4:54:10동영상을 틀지 않습니다.이 이 교육부
4:54:12보고 오늘 주신 자료입니다.
4:54:14운영 책계 바꾸고 점검하지 않았고
4:54:17과부와 테스트도 하지 않았다는
4:54:19겁니다. 그러니까
4:54:22사고가 발생할 이런 사고가 발생할
4:54:25개헌성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있음을
4:54:28알고도 어떤 사전 준비도 하지
4:54:30않았다는 것이고요. 그 전날 똑같이
4:54:33운영책에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해서이
4:54:35문제가 발생했는데 그에 대해서 적절한
4:54:37조치를 취하지 않고 5월 11일 날이
4:54:40문제가 발생했는데 교육부의 보고
4:54:42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아무런 잘못이
4:54:44없고 UA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4:54:46취하지 않아서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4:54:48그저 모든 것을 UA측에 떠넘기고
4:54:50있어요.
4:54:54다시 말씀드리지만이
4:54:56문제는 타임 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
4:54:58시간으로 돌아가서이 문제를 예방하기
4:55:00전에는
4:55:03피해를 원상태로 돌릴 수 없는
4:55:05겁니다. 모든 학생이 피해자입니다.
4:55:12이게 선관 주의물을 다 했다고요?
4:55:16불가학력이라고요? 아까 불가학력이라고
4:55:18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4:55:20미리 좋지하지 않고 전날도 같은
4:55:22문제가 발생했는데 5월 9월
4:55:2411일까지 아무도 안 하고 정시에서는
4:55:26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 말씀을
4:55:28믿으라고요.
4:55:31우리 학부모님들은 자녀 대학 보내기
4:55:34위해서 숨도 제대로 모시면서 밤
4:55:37설차가면서 뒷바라지해서
4:55:42모든 거 걸고 원서 접수하는데 이렇게
4:55:46조치해 놓고 원서 접수가 끝나기도
4:55:49전에 퇴근하시고 나서 선관 의매를 다
4:55:51했다고 하면 지금 국민들한테
4:55:53저희들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4:55:56대한민국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56:01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4:56:04보충질 때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에
4:56:06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준비 좀
4:56:08해 주십시오.
4:56:12그다음에 교육원회 위원장님께
4:56:14질문드리겠습니다.
4:56:15>> 네. 수능에서 서논수령
4:56:18문항을 추가해서 수능이 유형을
4:56:22바꾸려고 하는 근본적인 제도 계획의
4:56:25제도 개선의 취지가 뭡니까? 목표가
4:56:26뭡니까?
4:56:29>> 예.
4:56:31>> 아, 이거 바꾸려고 하는 목표가
4:56:32뭡니까?
4:56:33>> 네.
4:56:34지금
4:56:37현재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4:56:41지금보다는 좀 더 고차적 사고력이나
4:56:44더 그런 자고력이나 영향을 개발할
4:56:47필요가 있는데 현재
4:56:50어지선다형
4:56:52평가 방식을 일변도로 해서는 거기
4:56:55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4:56:58>> 잠시만요. 그 네
4:56:59>> 공교육이 바뀌지 않고 교육 과정이
4:57:01바뀌지 않고 교육 내용과 수 어 교수
4:57:04방법이 바뀌지 않고 수능 문제만
4:57:06바꾸면 될까요?
4:57:07>> 이제 그래서 이제
4:57:08>> 더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충분히
4:57:11>> 네
4:57:11>> 그런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학습을
4:57:14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학교에서의
4:57:17평가를 다 마치고 그 평가 자료는
4:57:19대학교에 제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4:57:21나중에
4:57:22>> 네
4:57:22>> 그러면 굳이 수능에서도 선운수령을
4:57:25추가해서
4:57:26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두 가지
4:57:28중요한게 효과성하고 개공정성입니다.
4:57:30객관성입니다.
4:57:31>> 네. 평가할 것을 제대로 평가하는지
4:57:34그리고 그 평가가 객관적인지 저는
4:57:36대한민국 국민들 학부모들이 갖는 가장
4:57:39중요한 평가의 기준과 가치 특히
4:57:42수능이라는 대학 입시에서 가장 갖춰야
4:57:44될 것은 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라고
4:57:46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
4:57:49과정을 바꾸고 교수 방법을 바꾸고
4:57:52교육 체계를 바꾸어서 충분히 사고
4:57:54논리 교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57:56굳이 수능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4:57:59의심을 받아가면서
4:58:01이렇게 수능 유형까지도 바꾸려고 하는
4:58:03저는 그 의도를 잘 모르겠고요.
4:58:05수능만 바꾼다고 해 가지고 저는
4:58:07공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4:58:09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58:11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4:58:14어수능 위형을 바꿔 놓고 공교육이
4:58:17어느 정도 변화가 되면 사교육
4:58:18사교육비를 부담시 경감시킬 수 있다고
4:58:21생각하세요? [콧방귀]
4:58:22>> 이제 그것은 교육
4:58:24>> 제도를 바꾸고 입시 제도를 바꿀
4:58:25때마다 사교육비를 얘기했지만 이따
4:58:27보여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보여
4:58:28보십시오. 사교육비가 준정은 한 번도
4:58:30없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바꾸든지간에
4:58:33공교육이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4:58:36경쟁이 있는 한 사교육비가 줄어들
4:58:39거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공허한
4:58:41생각입니다. 사교육비는 별도의
4:58:43문제입니다. 이서 면밀한 검토 없이
4:58:45사교육비가 줄어든다. 그건 천만의
4:58:48말씀입니다. 그리고이
4:58:51시험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너뜨릴
4:58:53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거
4:58:56>> 네. 그
4:58:58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기육
4:59:01문제는 그렇게 항상 우리의 교육 제도
4:59:05변화에 큰 발목을 잡는 한 가장
4:59:07어려운 주제이고요. 그것이 가장이
4:59:09문제를 추진하는데 가장 큰 걱정거린
4:59:11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기용
4:59:14문제를 좀 해결하는 하나의 돌파고가
4:59:16될 수 있는 것이 내신 시험과 수능
4:59:20시험을 일치시키는 데서 동향화시키는
4:59:23데서 하나의 그 변화를 만들 수
4:59:25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4:59:26그다음에 이제 선원수령 평가를
4:59:30추진하는 주도 목적이텐데요.
4:59:32>> 사기 줄이겠다고 한 수도 바꿨지만
4:59:34사교육기 더 늘어났습니다.서 문수령
4:59:37문항 추가하면 사교육비 늘어난다고
4:59:39하는 것이 제 확실입니다.
4:59:41>> 예. 그래서 이제
4:59:42>> 말씀드리시죠. 얼마나 이제 공격에서
4:59:44잘 준비하는 달려 있고 이제 이게
4:59:46이렇게 꼭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4:59:49이유가 이제 선원수령 평가를 경험한
4:59:52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인 학습 전략을
4:59:55사용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입고
4:59:56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오지선 다
5:00:00수행으로 계속 할 것이냐 앞으로
5:00:0310년 20년 더 할 것이냐에
5:00:04대해서는 지금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5:00:06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5:00:09말씀드리겠습니다.
5:00:11>> 네. 장동혁 위원님 수고
5:00:12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5:00:15지의해 주십시오.
5:00:16>> 네. 장관님과 우리 연야님 국감 준비
5:00:19고생 많했습니다.에 [목을 가다듬음]
5:00:21실국장님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
5:00:22드리고요.
5:00:24어 본유는 어 서울대 열 개 만들기가
5:00:28꼭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국토 균형
5:00:31발전을 넘어서 세계적인 명문대가 열
5:00:33개 더 늘어난다는 것은 막 그 자체가
5:00:36대한민국 국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5:00:39그런데 본위원과 또 장관님과의
5:00:43서울대의 생각이 약간 좀 상의한 것
5:00:46같습니다. 계획반 내놓은 사업 계획을
5:00:49보면은 거점대가 이미 강점을 가진
5:00:53이공개 분야를 더욱 집중하는
5:00:55구조입니다. 어 임문 사회계열 전략이
5:00:58안 보인다는 얘기죠. 새가 한쪽으로
5:01:01납니까? 양 날개로 납니까? 양
5:01:03날개로 날지 않겠습니까?
5:01:05>> 네. 어 이렇게 되면 서울대 열어
5:01:08이렇게 되면 이름은 서울대 열 개
5:01:10만들기데 제가 보기는이 설계도
5:01:13설계도가 사실상 아 카이스트 열 개
5:01:16만들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5:01:18생각을 가릅니다. 서울대아 카스트는
5:01:21세계적인 다 대학들이죠. 네. 어,이
5:01:25카이스트는이
5:01:27과학 분야에 특화된 이런 어, 영
5:01:30중심 대학인데에
5:01:33만들고자 하는 대학의 모델은 이게
5:01:36모델이 서울대입니까? 카스트입니까?
5:01:38장관이
5:01:40>> 그 사실 그 서울대라고
5:01:43하는 미명 명칭 자체가 종합대 전체를
5:01:47서울대보다는
5:01:49학생에 대한 투자 투자를 적어도
5:01:51서울대 학생 평균 투자를 그만큼
5:01:54지역에 있는 거정 국립대도 하도록
5:01:57하겠다는데 사실 지금 실제로 말
5:02:00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
5:02:03서울대하고 똑같은 대학을 이렇게
5:02:05만들겠다는 것은 했다는 말씀
5:02:07드리겠습니다.
5:02:07그러니까 지방은 이미 그공대 중심의에
5:02:12단핵 생태계를 지금 구조를 가지고
5:02:14있거든요. 그 산업과 일자리가 이게
5:02:17이공기 중심으로 형생되기 때문에
5:02:19지방은 이미 남자 남초 어 도시가 되
5:02:23있고 어 임문계를 졸업한 청년들은
5:02:25서울 환경에는 다른 선택지가 지금
5:02:28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어 이게
5:02:32출리력 기행력 상상력 세계 100대
5:02:35재벌들의 70%가 임문학을 공부한
5:02:37사람들인데이
5:02:38공기가 발전되기서는 그치명에서는
5:02:40입문학적 소양이 집중돼야 우리가 모든
5:02:43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그 순간
5:02:46개심해서 그런 집약적인 지혜가
5:02:48나온다고 보는데이
5:02:51왠지이 서울대 열 개 만들기를 제대로
5:02:53만들기 위해서는 그 입문학적 소양을
5:02:57갖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5:02:59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5:03:01[콧방귀] 어떻게 생각하신가
5:03:02모르겠네요. 제가네
5:03:03>> 어 국방부 장관으로 있을 때 어 국근
5:03:06사관학교 창설의 기본 계획을
5:03:08수립하면서 어 주한점을 둔 것이
5:03:11최첨단 캠퍼스를 보유한 명품
5:03:13사관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기본
5:03:16설계를 짜놨었던 것인데
5:03:20어 자부심을 갖고 학교를 다녀야
5:03:23되는데 그리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5:03:26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이 이분에
5:03:29대해서 좀 다시 좀 생각할 그럴
5:03:31계획은 없으십니까?
5:03:33>> 네. 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거나
5:03:35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5:03:37저도 그럴게 생각하실 수 있다.
5:03:40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5:03:42메가프로젝트 같은음 지역 전략 산업
5:03:46성장 엔진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5:03:49초점을 두다 보니까 실제로 이공개
5:03:51중심으로만 되는 것 같이 보이는게
5:03:54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5:03:57기초 학문이 더 중요한 그 것이라서
5:04:00그쪽에 대한 투자들 늘리고 그
5:04:03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안을 위해서
5:04:05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5:04:08인분학적 이런 사상과 기반이 돼야
5:04:11인류 역사의 발전이 이어왔던 거
5:04:13아니겠습니까? 네. 네.
5:04:15>> 지금 우리가 어 조선 시대 그
5:04:19어디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이
5:04:20제주도에 있는 그 저 대정 향 보면은
5:04:25의문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의문당
5:04:26물어봐라. 질문하라.이
5:04:28>> 세상의 모든 것은 대답에 의해서 나온
5:04:30것이 아니고 질문에 의해서 나옵니다.
5:04:32>> 네. 어 스위스의 교육 사상과 어
5:04:36페스탈로치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5:04:38이건 동세양이 예전이나 지키다 동서로
5:04:41복을 막나라고 마찬가지가 같습니다.
5:04:43그래서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5:04:46입문학과 어 자연과학이 동시에 같이
5:04:48발생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에 좀
5:04:51찾도록 해야지 이미 지방되는 어 지방
5:04:54거점 대학은이 공개가 굉장히 발전되
5:04:56있는데 여기서 더 더해서 어 임문학을
5:04:59말살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서는 안
5:05:01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5:05:04어 장관님과 차원장님께서
5:05:08한 말씀 간단히 해 주시기
5:05:09바랍니다.네 네. 먼저 말씀드리면
5:05:11실제로 그 이게 국토대전환
5:05:14사업에서 국토년 전체를 위해서 하다
5:05:17보니까 그렇게 된게 있지만
5:05:20상당히 부족하긴 하지만 그 인문사의
5:05:23연구소 지원 사업 같은 것들도 지난해
5:05:252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두 배 가까이
5:05:29예산이 늘렸고 지속적으로 그것에
5:05:31관해서 어 관심 가지고 할 것이고 그
5:05:35저는 의원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
5:05:39보안
5:05:40보겠습니다. 어 동하시면 좀 실천에
5:05:42옮겨 주시고요.
5:05:43>> 차원장님
5:05:44>> 지금 그 학력인구 극과 AI 더전하는
5:05:48미중규 사태가 지금 대비해서 미래
5:05:51거점 국립대의
5:05:53캠퍼스가 어때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5:05:56화두를 지금 어 국위에서 논의할
5:05:59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5:06:01>> 동의하십니까? 제가 제가 보기에는 어
5:06:04우리가 국방 중기 계획, 뭐 단기
5:06:07계획, 중규 계획 이런 중단기 계획이
5:06:09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서 제가
5:06:11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도 이런 그
5:06:14교육도 교육 정책의 중장기 계획이 좀
5:06:17미래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지
5:06:19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5:06:22>> 네. 지금 그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
5:06:24계획에 그 지역대학은 어떻게 발전해
5:06:27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5:06:30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5:06:32이제 뭐 저이 교육에서 좀
5:06:35문문의안이라서 아직은 제가 드리는
5:06:37말씀인데 그걸 참겨 주시기 바라고요.
5:06:39장가님.
5:06:40>> 네. 서울대 개 만들기와 국립대
5:06:43등록금 무상화 발표의 입시를 보면은
5:06:46약간 반등의 불시가 좀 보이는 것
5:06:47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짝적으로
5:06:50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적 정책이로
5:06:52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건 어 단기
5:06:55성과에 따라서 지원이 흔들린거나 지원
5:06:58흔들리거나 수험생의 마음이 흔들릴
5:07:01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5:07:03좀 뭐 추가로 어 사업 추진에 대해서
5:07:07좀 선정한다고 하는데이 계획
5:07:09있으십니까?
5:07:11>> 네. 그 실제로 [목을 가다듬음]
5:07:15그 내년도에도 어 두 개 이상의
5:07:18지역을 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5:07:22등을 그 적합적으로 고려해서 어
5:07:26하도록 지금 계획은 살고 있습니다.
5:07:30짜했는데
5:07:32모르겠네요.네
5:07:37>> 안급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07:38다음은 인선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5:07:41예. 대구 수승골 이인선입니다.
5:07:45장가님.
5:07:46>> 예. 교육부는 대학 입시를 책임지는
5:07:48주무 부처죠.
5:07:50>> 네. 그렇습니다.
5:07:51>> 예. 예. 원서 접수에 이제 공적인
5:07:54뼈대를 지금 현재 표준 표준 공통
5:07:58원서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고
5:08:012015년부터 올래까지 거기 들어간
5:08:04이제 예산이 무려 121억 원 정도
5:08:06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5:08:08>> 네. 네.
5:08:08>> 예. 그 정도 [목을 가다듬음]
5:08:09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5:08:12이제 수시 접수 먹통은 민간 업체의
5:08:15사고긴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입시
5:08:18인프라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5:08:21여기고 계시죠.
5:08:22>> 무거운 책임감예.
5:08:24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이 간사를
5:08:27하면서이 문제를 많이 제가 고민하고
5:08:29짚어 봤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5:08:31발표는 하셨습니다만는 교육구가 어쨌든
5:08:34한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어
5:08:37결과를
5:08:39복을 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5:08:41공정성이 무너지지
5:08:43않나 이거 어떻게 회복하나는 고민을
5:08:45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5:08:47발표를 하신 거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5:08:49분석은 하신 거 같아요. 예. 그래서
5:08:52이제 어쨌든 학부모와 수험생은
5:08:5512년의 노력이 그야말로 교육부의
5:08:57졸속 대책으로 이렇게 끝나서는 안
5:09:00된다고 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5:09:02이제 진실과 공정 사이에서 제가 한번
5:09:05여쭤 보려고 합니다.
5:09:06>> 네.
5:09:07>> 그 제일 먼저 이제 선행 장애가
5:09:09있었다고 맞죠? 네.
5:09:10>> 선행장 9월 10일 하전날 밤에 이제
5:09:13발생을 했는데 이때 이제 발생을 하고
5:09:16나서서 먹 사태가 있기 전에 하루
5:09:18전날 이제 자경 밤 밤 12시 가까이
5:09:22돼서 이제 먹통이 되는 사례가 있었고
5:09:25그걸 아마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여기
5:09:27보면 UA와 대교간의 얘기가 입장이
5:09:30다릅니다.
5:09:32어 11시 45분 장애가 됐고
5:09:3440분에 밤 40분에 12시 40분에
5:09:37보고를 복구를 해서 대교업 대학에
5:09:40보고를 했다고 되 있는데 대교협에서는
5:09:43자기 접수를 받지 못하고 자체
5:09:45모니터링으로 41분 경에 알게 됐다.
5:09:49이렇게 어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5:09:51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5:09:54예. 이런 답변이 다릅니다. 제가
5:09:57답변 요구를 했더니만이 두 곳에서
5:09:59UA와 그 대교이 이제 답변이
5:10:02달랐다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5:10:05이렇게 고장이 난 것은 UA가 운영
5:10:07체계를 바꾸면서
5:10:09>> 결국은 DB 연결 서버에 문제가
5:10:11있었던 거 같습니다.
5:10:13>> 그래서 이번에는 결국은 고기 학점제가
5:10:15시행되면서 재수성들이 대검 올릴 거라
5:10:18예상은 했습니다. 그죠? 네했고 그걸
5:10:21넘어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5:10:24이날 우리 하루 전날 원인 확인과
5:10:28조치가 제대로 됐다면 11일 수먹
5:10:31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가 아닌가 이런
5:10:34아쉬움이 있습니다. 20년 예
5:10:36맞습니다. 20년 가까이 크고 작은
5:10:37사건이 있었지만 이번에 초유에 한시간
5:10:40연장한 건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5:10:43그렇죠?
5:10:43>> 네. 그렇습니다.
5:10:44>> 예. 예. 그래서 이런 사고 내역을
5:10:47이제 보면서 어 상고간에 지금 얘기가
5:10:50다르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이제
5:10:53국회에서 이제 장가님한테에
5:10:57지난번 이제 회의로 제가 찾아봤어요.
5:11:00찾아봤더니만 9월 14일 날 이제
5:11:02서범수 의원이 대정부 질문때이 연장에
5:11:05대해서 무제 물었습니다. 대교 회장과
5:11:07논의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5:11:10지시했습니다.
5:11:11그래서 장관님 지시를 했다고 했어요.
5:11:13그때 시간이 6시 43분 지시를 한
5:11:16거죠. 연장하라고.
5:11:18>> 그게 이제 제가 6시 43분에 보고를
5:11:21받았고 그 보고 내용 중에는 매뉴얼에
5:11:24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5:11:26하는 보고였어서 그 그런 매뉴얼에
5:11:28따라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잘
5:11:31수습되도록 그 하라고 지시를 한
5:11:33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인 한
5:11:35셈입니다.
5:11:35>> 예. 예. 고게 지금 답변하시면서
5:11:38묘하게 달랐다고요. 그리 그 대정부
5:11:40질문대는 내가 6시 43분에 그거를
5:11:44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를 연장 지시를
5:11:46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5:11:49의원실에서 교육부 답변을 요구하니까
5:11:51교육부 답변은 장애 대응 매뉴얼에
5:11:54따라서 연장이 되었다. 그 시간이
5:11:566시 4분에서 20분 사이에 연장을
5:11:59결정했다고 됐고요. 그러면 연장
5:12:01결정을 하고 연장 결정한 거를 보고를
5:12:03받으면서 지시를 했다이 말입니까?
5:12:05네. 연장잖
5:12:07>> 연장 결정 자체는 이게 누가
5:12:10결정하고가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5:12:12그렇게 조치를 했고 제가 저한테
5:12:14보고가 늦어진 것은 실제로 그 상황을
5:12:17수습하는데 먼저 하다 보니까 보고가
5:12:20늦었던 걸
5:12:21>> 예.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5:12:23보고는 내가 지시를 해서 연장을
5:12:26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미리
5:12:27>> 네. 잘못 발언한 겁니다.
5:12:29>>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서도
5:12:31그렇게 하셔서 제가 뭐 더 이상은
5:12:32따져묻지는 않겠는데요. 6시 4분에서
5:12:3520분 사이에 연장 결정을 했고
5:12:37그거를 보고 듣고 보고를 들었다
5:12:39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시를 해서
5:12:41연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5:12:43때문에 지금 계속적인 혼란이
5:12:46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5:12:48장관님은 도대체 그러면서 50분 동안
5:12:5143분에 듣고 50분 정도 얘기를
5:12:53했다 치면 50분 동안 그러면 어디를
5:12:55계셨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5:12:57일정이나 전화 뭐 통화 내역을 달라고
5:13:00했는데 그건 아직까지 저희한테 오지는
5:13:02않았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 지금
5:13:04장관님은 그동안에 뭐 했냐 그러니까
5:13:07퇴근을 했다. 그러면이 비상 사태에서
5:13:09일찍 이렇게 퇴근을 하면 되나? 그
5:13:11앞에 계속 사무실에서 비상 대기를
5:13:13하고 계셔야 되는데 왜 퇴근했냐는
5:13:15그런 질책이 있는 거예요.
5:13:16>> 네. 네.
5:13:17>> 아까 그 장동혁 의원님께서 같은
5:13:19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6시
5:13:2243분 보고가 될 때까지 그런 상황이
5:13:25일어난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5:13:28그래서
5:13:29>> 그러니까 장관님 그러니까 그걸
5:13:31명확하게 중간중간 몰랐는 건 몰랐다
5:13:34알았는 건 알았다 명확하게 해 주셔야
5:13:36되는데 장가님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5:13:38충청도 스타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5:13:41어물어물 넘어가시니까 좀 명확하지가
5:13:43좀 잘 않는 거예요. R2가 그렇기도
5:13:45하고 요번에는 좀 명확해 주셔야
5:13:47된다고. 6시 4분에서 20분에 이게
5:13:50뭐 이렇게 장애를 그 한시간 연장을
5:13:53했다면 한시간 연장했는 거를 듣고
5:13:56내가 그거 들어서 보고를
5:13:57들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시를
5:13:59했다고 했으니까 그런 저기 오류가
5:14:02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5:14:04어 내용을 다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14:07그러면 UA 플라이 UA에서 전산
5:14:10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최종 접수를
5:14:12이제 완료를 해서 지금 보고가 오게
5:14:15됩니다. 이게 또 UA하고 대기업도
5:14:17서로 지금 말이 다른 거래요. 처리
5:14:20결과를 대기업에 전달해서 검증했고
5:14:22판단 로그를 대기업에 제출했다 하는데
5:14:24대기업에서는 대행사의 확인이 필요해서
5:14:28지금 현재 요청 중이다 하고 서로
5:14:30이런 시스템에 명확하게 이런 나라에
5:14:33큰 일이 벌어지면 매뉴얼에 따라서
5:14:35착착착 움직이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5:14:37이번 사태를 보니까 뭔가 모르게
5:14:39미진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5:14:42>> 네. 그래서 특별 조사를 연장하기로
5:14:44한 것이고이 부분 특히 좀 철저하게
5:14:48조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5:14:50실제로 그 대행사에서는
5:14:53여러 가지 매우 어 방어적으로 지금
5:14:56자료 제출도 덜하고 있고 그래서
5:14:59더구나 어 대교육과 교육부가 함께하는
5:15:03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그 추가 조사를
5:15:07특별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대응책을
5:15:10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5:15:11>> 예. 그래서 특별도 완료 새로 해야
5:15:14되고요. 표현에 제만 말을 잘 안
5:15:17되는 교육하셔야.
5:15:23>> 네.
5:15:24>> 네. 인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15:26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지리해 주세요.
5:15:30>> 장관님
5:15:31>> 오늘 암살자들 얘기가 꽤 많이
5:15:33나왔는데 영화 보셨습니까?네
5:15:36>> 봤습니다.
5:15:37>> 이슈가 되기 전에 보셨나요? 되고
5:15:39나서 보셨나요? 되기 전에 봤습니다.
5:15:41>> 되기 전에 봤어요.
5:15:42>> 네.
5:15:43>> 저도 전혀 이슈가 되기 전에 아주
5:15:46애초에 봤거든요.
5:15:47>> 개봉한다 그러길래 그냥 봤거든요.
5:15:50>> 근데 제 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5:53암살자라는 내용은 없는 거 같은데
5:15:56장관님은 보셨나요?
5:15:59저도 뭐 그 박 대통령이 암살자라고
5:16:03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5:16:05봤습니다. 더구나 전 1974년 같은
5:16:08경우에 그 대학생으로서 그 현장
5:16:11상황을 너무 잘 그때 뉴스를 통해서
5:16:14충분히 알고 그게 범인이 문세이라는게
5:16:17밝혀져 있고 그근데 정부에서 발표한
5:16:19그 발표 내용을 충분히 믿고 있었기
5:16:22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언론인의 대응
5:16:26이것에 오히려 더 초점을 보면 두면서
5:16:29보고네
5:16:31>> 저도 그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결국
5:16:34이제 마지막에 주인공이 하게 되는데
5:16:36데 그 부분에 대한 인상을 저도 깊게
5:16:39받아서 이제 관련되신 분들한고 얘기도
5:16:42나누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5:16:44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지금 해석이
5:16:46되고 있는데 그거는 해석의 영역은
5:16:48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5:16:50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
5:16:51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뭐이
5:16:55영화가 저 암살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5:16:58의도적으로 박정희전 대통령이 마치
5:17:01암살자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5:17:03주장은 결국 독자들이 보고 나서 그
5:17:06해석을 머릿속으로 알아서들 상상하시는
5:17:09건데 저희가 머릿속을 검열하는 거라는
5:17:11생각까지 들거든요. 영화상에서는
5:17:14정확하게 그 내용이 제 눈에는 전혀
5:17:16보이지도 않는데 저는 영화를 봤던
5:17:19독자로서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해
5:17:21봤는데 근데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5:17:23있겠죠.
5:17:25조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
5:17:28장임하우 감독 잘 아시죠? 세계적
5:17:31거장이죠.이 이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5:17:33창작은 창작이라고 생각한다. 영화를
5:17:36보고 관객이 느끼는 바는 다 다를 수
5:17:38있다. 뭐 이런 얘기를
5:17:39하셨더라고요.이 암살자들과 관련해서
5:17:43저는 이게 국제적 망신이라고
5:17:44생각합니다.
5:17:47그리고 몇몇 영화인들은 창작에 위축이
5:17:50된다 하는 말씀들도 하고 계신게 지금
5:17:52기사로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5:17:56어, 제가 왜 교육부 장관님께 굳이이
5:17:58말씀을 드리냐면 어, 지금 자라나는
5:18:01초중고등학생 혹은 대학생들 가운데서
5:18:04영화인, 예술인, 여러 문학 작품들
5:18:08등등을 할 만한 예술가들이 또
5:18:11있겠죠. 미래 예술가들이. 그
5:18:13친구들이 지금의이 사건을 보면서 아
5:18:16예술 작품도 결국은 사전 검여를 해야
5:18:19되는구나
5:18:20하는 생각을 할까 봐서 너무
5:18:22걱정입니다.
5:18:24사실이 영화는 언론 기사를 사전
5:18:27검멸했던 박정희 정권에 대한
5:18:28비판이었거든요.
5:18:30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5:18:33거치면서 언론 기사에 대한 사전
5:18:35검열이 없어졌지요. 민주화가 되면서.
5:18:38그러나 21세기에
5:18:40진짜 너무 엉뚱하게도 예술 작품에
5:18:42대한 사정 검렬 열풍이 불어 버리는
5:18:44거 같은 생각이거든요.
5:18:46그래서 그 교육부 장관님께서이 사안을
5:18:50가볍게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게 자칫
5:18:54그 예술에 대한 사전 건열로
5:18:56흘러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만큼은
5:18:59뚜렷하게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5:19:01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그리고 뭐
5:19:04스타벅스 사태와
5:19:07그리고 그 국민의임 한 의원이 북한
5:19:10사항이라고 한 배우에게 했던 말이 또
5:19:12이슈가 됐습니다.
5:19:15자, 표현의 자유라고들도 얘기해요.
5:19:17근데 뭔가 불편하시죠? 이게 표현의
5:19:20자유라고 허용을 해도 되는 거냐? 왜
5:19:22그러냐? 조롱이기 때문에 그런
5:19:25겁니다.
5:19:26세상에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해도
5:19:30되는 조롱은 없습니다. 저는
5:19:32초중고등학교 대한민국 교육에서 그렇게
5:19:34배웠습니다.
5:19:36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5:19:39조롱과 표현의 자유조차 구분하지
5:19:41못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5:19:43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이
5:19:46민주주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5:19:48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장관님께서
5:19:51앉아 계시는 거고 그래서 국감 기관
5:19:53중에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5:19:56제목이 그 달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5:19:59아마 답변하시는 되게 어려우실 텐데
5:20:02어 이게 예술 작품에 대한 사정멸
5:20:05문제 또 표현의 자유와 조롱과의 그
5:20:08관계성 이런 것들을 장관님을 비롯한
5:20:11교육부처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갖고
5:20:14있지 않으면 민주주의 전체가 흔들린다
5:20:16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5:20:20자, PPT 하나 띄어 주시오.
5:20:24자, 그와 동시에 지금 그 자살율
5:20:28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5:20:31자살율을 줄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5:20:33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령
5:20:36대비해서 자살율이 전년 대비해서
5:20:39-4.7%가
5:20:40나왔습니다. 참 다행인 일이죠. 물론
5:20:44이거보다 훨씬 더 줄여야 하지만.
5:20:46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중에 10대는
5:20:497.5%가 증가했습니다.
5:20:53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 가운데
5:20:56초등학생 숫자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5:21:005학년, 6학년의 숫자가 파악이 되고
5:21:03있는 상황입니다.
5:21:06왜 그랬을까요?
5:21:09>> 네. 그
5:21:11실제로
5:21:13학생들의 자살율에 대해서는 거의 저도
5:21:16주관 단위로 그 매일매일 보고를 받고
5:21:19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이게 안 되고
5:21:21있고 그래서
5:21:22>> 그게 안 되는 이유가요, 장관님,
5:21:24>> 원인 분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5:21:26>> 원인 분석을 교육부가 못 하고
5:21:28있어요. 복지부는 안 하고 있고요.
5:21:32왜? 학생들이니까
5:21:35안 되고 지금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5:21:37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5:21:39심리보검이라는 걸 하겠다고 예산
5:21:40편성까지 됐는데 그것도 내년부터
5:21:42시작됩니다. 근데 초등학생이 자살율이
5:21:44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5:21:47술면 장애 현황인데요. 이게 자살율과
5:21:50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5:21:52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5:21:54지금 원인을 명확하게 꼽고 있는게
5:21:56아무데도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
5:21:59빨간색은 고등학생의 수면장의
5:22:01현황이고요. 초록생은 중학생,
5:22:03파란색이 초등학생이에요.
5:22:05그런데 초등학생이 급격하게 늘고
5:22:08있습니다.
5:22:10왜 초등학생이 수면 장애로 진료를
5:22:12받는 숫자가 이렇게 하나 늘어나는
5:22:14걸까요? 그리고 왜 초등학생의
5:22:16자살율이 그렇게 늘어나는 걸까요?이
5:22:20이 원인에 대해서 제가 어디를
5:22:22찾아봐도 어 답을 구할 수가
5:22:25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사회적 합의가
5:22:27좀 필요한 거거든요. 모두가 공감해야
5:22:29되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기초자료
5:22:32>> 사가 끝나고 어 심리 구범도 하고
5:22:36가족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도
5:22:38알아보면서를
5:22:40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대표 초단계
5:22:43원인도 잘 안 되면 시고
5:22:45>> 네네
5:22:47>> 정님께서 어떤 생각을 듣고 계신 것네
5:22:51>> 그
5:22:53정말 초등학생들까지 자살하고 있는
5:22:56숫자가 더군다나 올해는 지금 말씀을
5:22:59정확 정확하게 안 하셨습니다만는
5:23:02작년도 한해에 일어난 숫자가 올해
5:23:05상반기에 그만큼의 숫자가 그 자산하는
5:23:09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음
5:23:11음 정말 이게 피름물 나는 일이고
5:23:14그래서 그
5:23:16각 시도의 북일감님들 회의를
5:23:20소집해서라도
5:23:21적어도 그 올해 하반기부터는
5:23:25그 적어도 초등학생 자살은 없앤 없는
5:23:29영명으로 하는 그걸 목표로 좀 해
5:23:31보자면서 그 일 추진하려고 지금
5:23:34계획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하고
5:23:35있고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수면
5:23:38장애 같은 것들도 연동이 안 되지
5:23:41않을 것 같은데 이게 사춘기가 좀
5:23:43일찍 오는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그
5:23:46스마트 이용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그
5:23:50먼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5:23:52또 그 학원으로 내물리는 학업
5:23:55스트레스도 없지 않아 있을거다 싶은데
5:23:57종합적으로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5:24:02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자살했었던
5:24:06학생들의 아프지만 그 심리 부검도
5:24:09내일부터 제대로 실시를 해서 원인을
5:24:12먼저 찾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5:24:14대응은이 교육부에서 당연히 가장
5:24:16무거운 책임을 제가 앞장
5:24:17쓰겠습니다만은 여성 가족부라든가
5:24:20나머지 보건목 복지분 유관 부처와
5:24:23함께해서 어이 그 줄여 나가기 위한
5:24:27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잘
5:24:29아시는 것처럼음 국무 총리께서 직접이
5:24:32전체 자살율 문제를 가지고 어
5:24:35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지휘하고
5:24:37계시고 특히 청소년이나 그 어린
5:24:41학생들 자살 문제에 대해서 어 매우
5:24:44심각하게 정부 전체가 보고 있다는
5:24:47말씀드립니다. 네.
5:24:50>> 네. 구민종 의원님 수고
5:24:51많으셨습니다.
5:24:52일단 본질이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몇
5:24:55가지 추가로 교육부에 좀 요구를
5:24:57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부
5:25:00장관님.
5:25:00>> 네.
5:25:01>> 그이
5:25:03>>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회 관련돼서
5:25:05여찍고자 하는데 연장하고 추가가
5:25:09같습니까?
5:25:17원서 접수 연장과 원서 접수 추가가
5:25:20같은 내용입니까?
5:25:22어
5:25:25그
5:25:28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못하고 늘어난
5:25:32그 더 하게 된 것은 연장일 테고요.
5:25:35연 연장 기간 동안에에
5:25:38>> 접수된 것을 추가 접수라고 이렇게음
5:25:42표현한 거 같은데 연장이 맞는 거
5:25:44같습니다.
5:25:45지금 당일날 시간을 연장한 것과
5:25:50>> 네.
5:25:51>> 당일 시간 이외에 별도 날짜를 추가한
5:25:55것은
5:25:56>> 같은 행위입니까? 다른 행위입니까?
5:25:59>> 음.에
5:26:01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5:26:04>> 그러면 연장선에 있으면
5:26:06>> 날짜를 연장한다라는게 매뉴얼에
5:26:09있었습니까?
5:26:11>> 아닙니다.
5:26:12>> 아닙니다.
5:26:12>> 네. 시간을 연장하는 것 되어
5:26:14있었고네 연장한 기간 동안에 보니까
5:26:18이것이 알려
5:26:20>> 못했는데 그 연장했다는 사실을 모를
5:26:24수 있는 학생들을 구제해야 돼서 어
5:26:27추가 접수 기간을 준 것입니다.
5:26:31즉 매뉴얼에 있는 대로 했다고
5:26:33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매뉴얼은
5:26:37지속적으로
5:26:38시간 단위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
5:26:42연장에 대한 얘기만 있지
5:26:44>> 네네
5:26:44>> 날짜를 추가하는데 대한 내용은 전혀
5:26:47매뉴얼에 없습니다.네
5:26:50>> 그렇습니다.
5:26:51>> 그런데 그거를 마치 기존의 매뉴얼에
5:26:54날짜를 추가할 수 있는 것도 있었던
5:26:56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안
5:26:58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장과
5:27:01추가 날짜를 지정한 것은 다른 일이고
5:27:04교육부는 매뉴얼 없던 일을 한
5:27:06것입니다.
5:27:09오늘 원인 규명을 해서이 시스템을
5:27:13바꾸는 운영책에 바꾸는 과정 중에
5:27:15있어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부분에
5:27:19대한 잘못은 시인을 하셨는데
5:27:22>> 시간을 연장한 것 이외에 날짜를
5:27:24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 이외의
5:27:27일을 한 것이고 앞으로 매뉴얼을
5:27:29만들에 있어서도
5:27:32시간을 연장하는 것과 날짜를 추가하는
5:27:34거는 엄격하게 분리해서 별도로 만들지
5:27:36않으면 2번과 같은 사태는 없어야
5:27:39되지만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5:27:41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27:47다른 의미입니다.
5:27:49>> 네.
5:27:50>> 네.
5:27:51지금은 시간을 추가한 것만으로도
5:27:54굉장히 민감한데 왜 문제가 되냐면
5:27:59이길
5:28:01발표를 그 경쟁률을 발표를 하는
5:28:05방식으로 하면 연장의 경우에는 해당이
5:28:09될지 모르지만
5:28:10또 불리에
5:28:13생각하지 못했던 걸로 추가를 할
5:28:14경우에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5:28:16그러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한 구분과
5:28:19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5:28:21오늘까지 보고를 하고 있다는 점
5:28:22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28:25>> 네.
5:28:25>> 나눠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5:28:27>> 네.
5:28:28아울러서
5:28:30학생에게 연락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라고
5:28:34하는 부분에 있어서
5:28:36그 연락은이
5:28:40수능 접수를 하려고 하는 학생에게만
5:28:43연락을 갈 것인지 소위
5:28:47범 국민적으로 연락이 가게 할 것인지
5:28:50아니면 그 중간 단계인 소위 학교
5:28:53단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5:28:55하지 않으면 역시 누군가 누군가는
5:28:57연락을 받고 누군가는 연락을 못 받게
5:28:59됩니다.
5:29:03그러니까 이런 일을 교육부 정도의
5:29:06비상 사태로만 보고
5:29:09소위 그이 시스템적으로만 연락을 할
5:29:11건지 교육부의
5:29:14가용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학교에만 쫙
5:29:16연락을 할 건지 아니다.이 정도면
5:29:19국가 비상 사태다. 뭐 라디오든
5:29:22방송이든 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이
5:29:24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5:29:26여쭤 보는 겁니다.
5:29:30>> 심 그 문제도 그 협의해 봐 보도록
5:29:33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생각까지 못
5:29:36했습니다.
5:29:38>> 그러니까 사고가 안 생기면 다행이긴
5:29:40한데 똑같은 산이 생기면 똑같이
5:29:44발생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해도
5:29:46구멍이 숭숭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5:29:48겁니다.
5:29:50아울라서 굉장히 중요한 보고인데 그냥
5:29:53넘어갔던 부분 추가로 또
5:29:55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5:29:58특별 조사를 연장하겠다라고 얘기한
5:30:01거는 또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5:30:03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공적 원서
5:30:06접수 체계를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5:30:08보고가 있으셨습니다.
5:30:11>> 네.
5:30:12>> 예. 민간 대행사의 그 과점 체계에서
5:30:14벗어나 공공원소 접수 체계로의 전환을
5:30:18적극 검토하겠다. 이게 한 줄로 끝날
5:30:19수 있는 보고가 아니거든요.
5:30:23그러면은
5:30:24당장이
5:30:26조건을 그러면은 언제 이거를 이번
5:30:30사안 되는 거 봐가면서 어 나라가
5:30:32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건지 이번
5:30:36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반드시 교육부가
5:30:39중심으로 해서 공공 원수 접수 체계로
5:30:41가겠다라는 건지이 말에 대한 강도나
5:30:45책임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5:30:47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
5:30:51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5:30:54결정을 할 것인데 솔직히 그 올해
5:30:57정시 정시까지는 지금 진행지는
5:30:59상황이고 그래서 또이
5:31:03업체가 계속
5:31:04>> 예, 잠깐 제가 지금 바꾸자라는
5:31:06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5:31:08여기를 하는데
5:31:09>> 당장 공공 원서 접수 체계로 가는
5:31:11거를 목표로 두고
5:31:13>> 가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뭐 할 수도
5:31:16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지
5:31:18>> 네.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5:31:21>> 어네
5:31:22>> 그 최대한 가능 빠 빠르면
5:31:25내년도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5:31:27목표를 잡고 가는데 가도록
5:31:29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2016년 그
5:31:33도입비에 재판에서 한 차례 문제가
5:31:36있었는데 요번에는 명확하게 그쪽에
5:31:39업체에 기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5:31:41문제도 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5:31:44일단 생각을 합니다.
5:31:45>>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왜
5:31:47중요하냐면요. 이번에 바로 바꾼 거
5:31:49아니라도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5:31:52>> 준비하시는 매뉴얼의 방향 자체가
5:31:54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31:56지금 저희한테이 매뉴얼 바꾸겠다라고
5:31:59얘기를 하는 거는 여전히 교육부와
5:32:02대교협과 민간 대행사 중심으로 끌고
5:32:05갈 거를 염두해 두고 매뉴얼을
5:32:08개정하는듯한 보고를 쭉 해요. 그래
5:32:10놓고서는 마지막에 공공 원소 접수
5:32:12체계로 전환을 얘기하고 하고
5:32:14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서로 다른
5:32:15얘기입니다.
5:32:18>> 네. 지금 현재 진행 적어도 요번
5:32:20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번 정시까지는
5:32:24절대로 작은 오류도 없이 진행을 해야
5:32:27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때까지의 그
5:32:30매뉴얼 점검이나 이걸 말씀드린 것이고
5:32:32근본적인 변화에 관해서는 그게
5:32:35사실은음 따르게에 생각하고 있다는
5:32:38말씀드리겠습니다.
5:32:38>> 네.
5:32:39당장 정치운영 대비해서라도 매정은
5:32:42필요하니까 현재는 교육부대교
5:32:44민간대행사 위주로
5:32:47>>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당장 빠르면
5:32:50내년에라도 교육부가 책임지고 공공
5:32:52원소 접수 체계로 가는 거를 목표로
5:32:55두고 있다.
5:32:56>> 네. 예, 알겠습니다.
5:32:58이제 주지리가 끝났습니다. 오전에
5:33:01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지리에는 증인
5:33:03참고인이 출석하였습니다.
5:33:06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여부와 불출석
5:33:09사유 등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5:33:11주십시오.
5:33:13자, 바쁜 일정에도 교육원회 국정
5:33:15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5:33:17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5:33:18감사드립니다.
5:33:20잠시만. 근데 다 들어오셨나요? 예.
5:33:22다 들어오셨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
5:33:26증인 중에서는 조정식 강사와 참고인
5:33:29중 정승제의 강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5:33:32제출했습니다.
5:33:34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은 국정 감사의
5:33:37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5:33:39제도입니다.
5:33:41위원들의 지의에 대해 직접 사실
5:33:43관계를 설명하고 의혹이나 쟁점에 대해
5:33:45국민 앞에서 책임깊게 답변하는 것이
5:33:48국정 감사의 취지라고 할 수
5:33:50있습니다. 특히 양당이 합의를 해서
5:33:53국회가 적한 절차에 따라 출석을
5:33:55요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5:33:58한 성실하게 출석해서 국정 감사에
5:34:01협조하는 것이이 국민에 대한
5:34:03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5:34:06국정 감사는 개인이나 특정 기관을
5:34:08대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가
5:34:10아니라
5:34:11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5:34:14국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5:34:16점검하는 자리입니다.
5:34:18따라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는
5:34:21것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5:34:24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문제라는
5:34:28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럼
5:34:31일반 증인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5:34:33선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34:36선설을 하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5:34:38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5:34:42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5:34:44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5:34:46것입니다.
5:34:48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5:34:50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서
5:34:53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5:34:55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5:34:58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증인을
5:35:01대표해서 박승재 한국 교육발원
5:35:04본부장이 선서하겠습니다.
5:35:07박승제 본부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5:35:10선서하고 다른 증인들 자리에서 일어나
5:35:13주시겠습니까?
5:35:15네.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5:35:18바랍니다.
5:35:22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5:35:26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5:35:30교육위원회에서 정언을함에 있어
5:35:33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5:35:37제8조와 [목을 가다듬음] 같이
5:35:38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5:35:42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5:35:46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5:35:49받기로 맹서합니다.
5:35:5226년 10월 7일 정인 대표 한국
5:35:55교육발 선임 연구위원 박승제.
5:36:01[목을 가다듬음]
5:36:06[목을 가다듬음]
5:36:10>> 네.
5:36:15지리하서 조사했으니까
5:36:19>> 하면서 보정기도 하고 이네
5:36:27>> 증인들은 자리 앉아 주십시오
5:36:33보충 지리를
5:36:36함께 그러면 진행을
5:36:39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가선님
5:36:41그거 원하시는 거죠? 지
5:36:44>> 그러니까 그렇게 자 지금 두 가지
5:36:46방식인데 하나는 원래 순서대로 쭉
5:36:48하면서 그까 일반 질의하실 분들 일반
5:36:51지의하시고 증인들한테 하실 분들
5:36:53하시고이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5:36:56너무 오랫동안 또 증인들 나와기 식기
5:36:59그러면 증인들 대상으로 지의하실
5:37:01있으신 의원님들만 먼저 하시고
5:37:04보충질리 진행을 하는 방식도 있고
5:37:06그렇습니다. 두 분 간사님들 나오셔서
5:37:08좀 상의를네
5:37:13>> 자네
5:37:16[콧방귀]
5:37:22>> 있습니다.네
5:37:25네. 참고인도 있으시고.
5:37:28>> 예. 말씀하십시오.
5:37:31위원장님 그 정말 송구한데 제가 뭐
5:37:34간사가 아니어서 이렇게 나서는 건
5:37:36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간에
5:37:39그 2년간에 저희들의 그 과정들을
5:37:43보면은 이제 추가 5분 질의할
5:37:45때까지는 일반적인 질의로 하고 그리고
5:37:48마지막 3분 질의할 때 그때
5:37:50참고인이나 증인을 신청하신 분들에
5:37:52대해서 우선 보충질를 하는 것이
5:37:54지금까지 관례로 해 왔으니까이 점을
5:37:57좀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5:37:59좋겠습니다. 습니다. 예.
5:38:02>> 증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입니까?
5:38:03아닙니까? 참고인
5:38:05>> 참고인 김문수 의원님 질이 있으시고
5:38:08김준혁 의원님도 질이 있으시고 아
5:38:10없습니까? 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5:38:12게
5:38:13>> 어 그거는 저희가 하기 나름입니다.
5:38:15관래 이런게 아니고 예 두 분 간사님
5:38:18잠시 말씀 주시면 위 그 증인 참고인
5:38:21신청하실 분들 먼저 해서 보낼지
5:38:23아니면 한 바퀴 쭉 돌지 하시면
5:38:25됩니다. 편하게 그냥 쭉 할까요?
5:38:28예. 좋습니다. 그러면
5:38:312라운드를 하면서 증인 참고인
5:38:34신청하신 분들은 증인 참고인에게
5:38:36지리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준비해
5:38:39오신 또 일반 그 기관 지리를 하시면
5:38:41됩니다. 그러면은 또 정성국 위원님
5:38:46지의해 주십시오.
5:38:48>> 예. 차정인 위원장님.
5:38:50>> 네.
5:38:50>> 그 포럼 개체가 공론화는 아니죠.
5:38:54공론은 공론화는 국교에서는 고유의
5:38:56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포론계시는
5:38:58공론화가 아닙니다.
5:38:59>> 예.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
5:39:01질문에서 그 초등학년 오후 3세시학
5:39:04규제 문제 총리께 질문을 했었는데
5:39:07총리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공론화도
5:39:10거치지 않고 이런 제도들이 진행될
5:39:12일은 없으니이 부분에 대해서 잘
5:39:15챙기겠다 했습니다. 자, 그 말은
5:39:18아직까지 이거는 지금 진행될 상황이
5:39:20아니다. 이런 걸로 받아들였는데
5:39:22방금 여기 새로 들어온 자료 있죠?
5:39:25보고자료가 좀 보충이 됐습니다. 자,
5:39:2815페이지를 보면은 뭐라 돼
5:39:30있냐면요.
5:39:31자, 이렇게 보충자료를
5:39:33해 보내왔온
5:39:35것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읽어
5:39:36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5:39:39[목을 가다듬음]
5:39:39초등학년 교육 시간 관련 국민의견
5:39:43수렴 조정에 향후 일정 돼 있습니다.
5:39:46거기 보면
5:39:47본위원회에서 심히 의결한다 돼
5:39:50있습니다. 11월에이
5:39:54뭐죠? 아, 이것은
5:39:57지금은 이제 아까 공론화의 의미는
5:39:59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 이후에
5:40:03그 포럼 이후에 그 주로 교원 단체
5:40:06중심으로 반대
5:40:09그 반대 의견이 국교의 홈피에 제시돼
5:40:12가지고 5만 명이 넘으면
5:40:15>> 예, 그 지금 장 시간이 없어서 제가
5:40:18이런 말씀드릴게요.
5:40:19>> 지금 제가 보기로는요 표현은요.
5:40:22어, 국가 교육원회에서 심의 의결
5:40:24하겠다는 뜻인 같습니다. 26년
5:40:2510월 아니죠.
5:40:27>> 아, 이것은
5:40:28>> 아니죠. 아, 답을 하세요. 이게
5:40:30지금
5:40:30>> 진행 여부를 심의기라는 것입니다.
5:40:32>> 진행 여부를 심의기라는 것이이 사항에
5:40:34대해서
5:40:35>> 그
5:40:36>> 뭐 한다 안 한다죠. 예,
5:40:37확인했습니다. 예,
5:40:39>> 그네.
5:40:39>>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5:40:40>> 네.
5:40:41>> 자, 국의가 지금 수능 선논술령 어
5:40:453, 40% 절충검토 이런 보도가
5:40:47이미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5:40:50시컬 걱정합니다. 그죠? 걱정한데
5:40:53어 제일 문제가요. 위원장님
5:40:56>> 네
5:40:57>> 그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5:40:59지금 도입은 정해 놓고 도입
5:41:03반영 비중이나 방식을 논의하는
5:41:04겁니까? 아니면 도입 자체도 지금
5:41:06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5:41:07>> 이제 방향성 지금까지 공론은 방향성
5:41:11논이었고요. 구체적인 도입
5:41:13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 그한조차
5:41:17하지 않은 상태고요.
5:41:18>> 예. 그 앞으로 이제 방향성과
5:41:23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공론가
5:41:26공론화가 더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5:41:29뭔가를 정하기는 어렵지 않나는 것이
5:41:31우리 위원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5:41:33지금은 도입 여부 자체도 확정된 것은
5:41:35아니다.
5:41:36>> 물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5:41:37>> 예.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5:41:39>> 자, 그런데 계속 오류가 나오는 것은
5:41:41결국은 채점의 방식에서 가장 큰
5:41:44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걸 도입
5:41:45여부를 결정하실 때도 가장 중점을 될
5:41:48부분은 평가에 대한 최첨 부분이다.
5:41:51AI가 채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지금
5:41:53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5:41:55이제 최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과
5:41:58많은 시간 톤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5:42:02인간 인간 그 전문가 채점이 그
5:42:06중심이고요. AI는 그 안전성이
5:42:10검정된 것을 조건으로 보조적 수단으로
5:42:13사용할 수 있지 않나이 정도 생각.
5:42:15아, 그러면 뭐 지금 다른 거 나오는
5:42:17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니라 일단
5:42:19주체점 요인의 선생님들이고 어,
5:42:22>> AI는 보조적 수단이라고 제가
5:42:23받아들도 되겠습니까?
5:42:25>> 네.
5:42:25>> 끝까지는 지금 결정이 된 거네요.
5:42:28>> 그죠?
5:42:28>> 뭐 대체로 이제 그 위원들께서 좀
5:42:30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뭔가를 결정된
5:42:33것은 없습니다.
5:42:34>> 예. 그런데이 [콧방귀]
5:42:36지금 설문 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42:38자녀 교육권 부모 연합이 지난 코리
5:42:40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참여자 551명
5:42:44중에 92% 감면에 해당하는 분들이
5:42:48선원령 평가 도입을 반됐습니다.
5:42:5192%가 반됐고요. 자 도입시
5:42:54우려되는 점은 채점의 객관성과
5:42:57공정성이라는 것이 76%로 가장
5:43:00높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조사 결과
5:43:02알고 계십니까?
5:43:04예. 뭐 그런 조사 결과가 많이 있기
5:43:06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내가
5:43:09인지하진 않았는데
5:43:10>> 다른 조사 결과도 중요한 조사 결과도
5:43:12많이 있습니다.
5:43:13>> 예. 그래이 조사 결과가 비율이
5:43:14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5:43:16예, 이게 90% 뭐 70%이
5:43:19비용들이 상당히 높아요. 의미를 많이
5:43:21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5:43:23선원수형 도입시에 사교육이 오히려
5:43:27훨씬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5:43:2891%입니다.
5:43:31그렇다면은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또는
5:43:34국가 교관에서 위원한 생각하는 그
5:43:36학부모들의 생각이 간격이 굉장히 크다
5:43:38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강조로 밀어붙실
5:43:40수 없는 거죠?
5:43:41아, 물론입니다. 물론이고 이제 그
5:43:45정확하게이
5:43:47문제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5:43:50그냥 여론 조사보다는 수기 공론이
5:43:53적절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43:55그에 대해서 수기공론 조사 결과는
5:43:57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44:01>> 네.
5:44:02그 참고로 그 이제 선원수링 평가에
5:44:05대한 지금 그 우리 수기 공동 결과를
5:44:08보면 그 기대 부분은 이제 수업
5:44:13방식의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5:44:14기대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70%
5:44:17이상 나오고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5:44:19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공정
5:44:22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데
5:44:2548% 정도 우려가 나오고요. 다만
5:44:29그 수기 공론 증가 후에 비추어서
5:44:33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평가 공정성
5:44:35사교육 의존 교육격차 세 가지가
5:44:36있는데 그중에서 평가 공정성에 대한
5:44:39우려가 수기 공론에 의해 가장 많은
5:44:41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5:44:43것들이 좀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여지고
5:44:46최근에 [콧방귀] 그 육권자
5:44:49조사 이런 이름의 그 유론 조사가
5:44:51있었는데 거기에는 어 수능에서
5:44:55선원수령 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5:44:58찬성가 반대의 격차가 한 18% 정도
5:45:02차이가 나도록 어 도입의 찬성이
5:45:04많았고요. 내신에서의 도입은
5:45:07압도적으로 내신에서의 그 선원수령
5:45:10확대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찬성이
5:45:12높은 상태입니다.
5:45:16>> 네.
5:45:17>> 네.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5:19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지리해
5:45:21주십시오.
5:45:21>> 예. 박승재 전 부총리 자문가님
5:45:25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45:29>> 예, 박승재입니다.
5:45:31>> 네, 반갑습니다.
5:45:34증인은 2022년 11월 7일 이주호
5:45:36장관 취임일 부총리 자문관으로
5:45:39임명돼서 23년 8월 31일까지
5:45:41재직했죠.
5:45:42>> 예, 그렇습니다.
5:45:43>> 예. 임명 서류에 기재된 증인의 주요
5:45:45직무가 미래 교육 관련 정책 자문
5:45:47맞습니까?
5:45:48>> 맞습니다.
5:45:49>> 예. 캐리스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5:45:51교육부의 정책 일정과 조직 계평
5:45:53결정한 권한 별도로 부여받은 바
5:45:55있습니까?
5:45:56>> 저는 자문하로 들어가.
5:45:58>> 네. 없지요. 예.
5:46:00>> 자, 질의 앞서서 제 궁금한게 좀
5:46:01있어서 출장 기록 보니까 23년도에
5:46:04총 근무일이 167일인데 155일이
5:46:07출장으로 돼 있으세요. 근데이 중에
5:46:09136일이 서울입니다. 혹시 증인
5:46:12자택이 어디니까?
5:46:14>> 저는
5:46:16>> 서울이죠. 중국 혁신도시의 오피스텔을
5:46:19가지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5:46:20>> 아니 살고 있는이 근무 당시에 살고
5:46:22있는 지역이 어디냐고요?
5:46:24>> 그때 살고 있을 때는 중북 혁신 도시
5:46:27>> 제가 알기로 서울에 거주 중인 것으로
5:46:29알고 있었는데
5:46:29>> 서울제 본가입니다.
5:46:31>> 그러니까 가정이 서울에 있었잖아요.
5:46:32>> 예. 그렇습니다.
5:46:33>> 예. 그럼 보통 서울에 살면서 실제
5:46:36서울에서 일했지만 근무지는 세종이니까
5:46:38매일 출장 여비의를 받으셨더라고요.
5:46:40>> 아,
5:46:41>> 맞습니까? 그것은 그 행정 처리에
5:46:43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5:46:45>> 이런 경우에 보통은 서울을 근무지로
5:46:47하고 세종을 출장으로 처리해요.
5:46:51상식적으로. 근데 뭐 이건
5:46:52넘어가고요. 증인 지금부터 드리는
5:46:55질문은 감사원 보고서에 기재된 구체적
5:46:57사실입니다. 그니까 감사원이 확인한
5:46:59사실. 근데 여기에서 국회에서 증언한
5:47:02부분에 차이가 없도록 신중한 답변
5:47:04부탁드립니다. 감사보고서 7쪽에 이런
5:47:06내용이 나옵니다. 교육부장관 A는
5:47:09취임 전에 한국 교육 개발원 B에
5:47:11전화해서 ART 도입할 예정이니
5:47:13교육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5:47:15지시하고 B를 부총리 자문관으로
5:47:18임명하여 ART 도입 방안을
5:47:20마련하도록 하였다. 여기 나오는 B가
5:47:22박승재인 맞습니까?
5:47:24>>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5:47:28>> 맞습니까? 그건 제가 잘
5:47:30모르겠습니다.
5:47:31>> 감사보고서의 부청리 자문관으로
5:47:33임명하였다라고 나오는데 본인인지
5:47:35아닌지 모르십니까?
5:47:37>> 어 제가요 지금
5:47:38>> 감사원의 네차례 소환 조사를
5:47:41>> 장관되기 전부터 함께 ART
5:47:43구상했습니까?
5:47:45>> 어 저는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5:47:47>> 구상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5:47:49>> 아 그럼 장관되기 전부터 함께 ART
5:47:51구상했다.
5:47:53그럼 이조 장관은요. 인사 청문의
5:47:54과정에서 에듀테크 업체와 유착 관계
5:47:56또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공교육을
5:47:58이끌 책임자로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5:48:00받았고요. 아시아 교육 협회는 그
5:48:03핵심 단체였습니다. 증인 아시아 교육
5:48:05협회에서 함께 활동했죠.
5:48:07>> 학자들 그룹에서 활동했습니다.
5:48:08>> 활동했죠. 아시아 교육 협회에서
5:48:10활동했죠. 묻는 말해봐. 답하십시오.
5:48:12학자들 그룹에서 연구 협회네 아시아
5:48:14교육 협회에서 학자로서 근무했다.
5:48:17알겠습니다. 자, 증인은 자문관
5:48:19임명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5:48:21교육부에 11개 부서 대상으로
5:48:23강연했습니다. 자, 감사보고서 7쪽에
5:48:25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
5:48:27문건에 담긴 2023년 개발 24년
5:48:3010범 사업 25년 전면 적용이 일정
5:48:34누가 처음 제한했습니까? 조금 전에
5:48:36근무했다고 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5:48:40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근무하지
5:48:42않았고 자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5:48:44시간 멈춰 주십시오. 위원장님 증인이
5:48:47제 지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엉뚱한
5:48:49답변을 하고요. 제 시간 멈춰 달라고
5:48:51했는데
5:48:52>> 진행하십시오.
5:48:53잠시 잠시만
5:48:54>> 10초 지났습니다. 10초 더
5:48:56해주세요. 진행
5:48:57>> 10초 더 드리세요.
5:48:59>> 제 답변에 제 질문에 답변하라고
5:49:01말씀드십시오.
5:49:02제가 10초 더 마이크 켜 놓고
5:49:04있을테니까 편하게 지리하십시오.
5:49:07승인 묻는 말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5:49:09지나간 답변 하지 마시고요.
5:49:12이일정 2030 23년 개발 24년
5:49:15시범 적용 25년 전면 도입 증인의
5:49:18생각입니까?
5:49:19>> 저는 장문하는 사람입니다. 의사
5:49:21결정자가 아닙니다.
5:49:23>> 그럼 이당한 지시 사항이었습니까?
5:49:25저희 이론적인 개념 그리고 작동
5:49:28원리만 조 장관의 지시
5:49:30사항이었냐고요? 모르겠습니다.
5:49:32>> 모른다. 자, 그러면
5:49:3523년 1월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5:49:37계획의 AIDT 증인이 작성한 자료를
5:49:39반영해서 수립된 것 맞습니까? 저희
5:49:42이론을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9:43자,
5:49:43>> 화면 보시면이 두 자료 23년 교육부
5:49:47업무 추진 계획 그다음 박승제 자문관
5:49:49작성 자료 거의 유사하고
5:49:51일치합니다.이
5:49:53내용 보시면 증인이 작성한 문서의
5:49:54내용대로 실행 계획에 포함되고
5:49:57교육부은 증인의 강연 내용을 기초로
5:49:59추진 계획을 준비하고 발표하였다.
5:50:01이렇게 감사보고서에 나옵니다.
5:50:02맞습니까?
5:50:04>> 저희 이론을 차용한 겁니다.
5:50:06>> 차용했다. 그 그 말이죠. 저는
5:50:08학자입니다.
5:50:08>> 자관이 지시한 내용대로 차용이 된
5:50:11거잖아요.
5:50:12>> 이론은 지시로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5:50:15그거
5:50:16>> 교육부의
5:50:17강연을 통해 정책 내용과 일정
5:50:19전달하고 그 내용 교육부 주요 업무
5:50:22추진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
5:50:23본인의 판단이었습니까? 장관의
5:50:25지상이었습니까?
5:50:26>> 저는 자문하로 들어간 자문관입니다.
5:50:29의사 결정자가 아닙니다.
5:50:30>> 그러면 감사원이 지금 거짓말하고
5:50:31있습니까?
5:50:32>>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5:50:33>> 자 감사원 증인 감사원 조사
5:50:35받았죠?네 네 차례 받았습니다.
5:50:37>> 예. 감사원에서 거짓말했으면 감사원법
5:50:40위반으로 처벌받고요. 국회에서
5:50:41거짓말하면 국회 증관법으로
5:50:43처벌받습니다.
5:50:44>> 알고 있습니다.
5:50:45>> 예. 감사 보고서에 증인의 내용대로
5:50:47추진 계획이 만들어졌다고 나옵니다.
5:50:49감사 보고서에 제가 하는 말이
5:50:51아니고요. 감사 보고서에 그렇게
5:50:53높가로 나옵니다. 확인하세요.
5:50:55자, 감사보고서에
5:50:572025년 도입정을 변경이 불가능한
5:51:00것으로 전제하고 업무를 추진했다.
5:51:02이렇게 나옵니다.
5:51:05빨리빨리 안 하시는 바 제가지를
5:51:07못했잖아요.
5:51:07>> 죄송합니다.
5:51:10>> 네. 백승아 위원님 수고
5:51:11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5:51:14지리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이부환
5:51:17증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님께
5:51:19지리하겠습니다. 네. 하나
5:51:21에어로스페이스는 모든 분들이 아는
5:51:22것처럼 평범한 기업이 아니고요. 어
5:51:25우리나라의 이제 해외 방산 수주를 그
5:51:28추진한 국가대표급 회사입니다. 근데
5:51:31다 아시겠지만 어 이게 채용 과정에서
5:51:34출신, 대학, 연령 등을 어 최소
5:51:37기준으로 삼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어
5:51:39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뽑으려고 했다는
5:51:42거 인사를 이제 이렇게 어 채용하는
5:51:44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어
5:51:46그리고 이제 이부한 대표님께서는 그런
5:51:48관련 책임자를 징계도 하고 채용
5:51:50절차를 개선하고 사과를 하셨죠.
5:51:53>> 하셨습니까?
5:51:54>> 예, 맞습니다.
5:51:55>> 네. 저는 지금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5:51:56건 아닌데요.
5:51:58어, 지금 보니까 그 출신학교 채용
5:52:00차별 금지법을 주창하시는 이제 많은
5:52:03국민운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329개가
5:52:07단체가 모여서 촉구 집회도 하고
5:52:09이렇게 어,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5:52:11이렇게 구성력 있는 선발 기준으로
5:52:13적용하면 안 된다. 출신학교와 연령이
5:52:16그렇게 작동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는
5:52:18주지하고 계시죠.
5:52:19>> 예, 그렇습니다.
5:52:20>> 네. 근데 제가 지금 여찍고 싶은
5:52:21것은 여기 피켓을 보시면 어 9월
5:52:249일 날 그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5:52:279월 27일 날 이부한 대표께서 공식
5:52:29사과를 했는데 9월 16일 날 새
5:52:32경력 채용을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5:52:35그저께 공력 경력 채용을 마감을
5:52:38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공식 사과한
5:52:40대로 공식체 경력 채용을 어 마감을
5:52:43하면서 그 사과한 내용대로 실제로
5:52:46채용을 했는지가 제가 좀 알고
5:52:47싶거든요. 관련 자료를 좀 의원실에
5:52:50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52>>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5:52:54>> 아, 가장 큰 기업이 20살 무렵에
5:52:57어떤 대학을 갖는가에 따라서 1차
5:52:59서류 접수에 덮어 버릴 것인가 그거를
5:53:01참고를 할 것인가로 이렇게 판정이
5:53:04된다라 그러면
5:53:06그러면 그 이후에 20살 그 초반기에
5:53:08그 청년회 때 이후에 살아온 모든
5:53:11경력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5:53:14그 한회사의 채용으로 이것이 끝나는
5:53:15것이 아니라 이렇게 채용을 한다는
5:53:17것은 어떤 면에서 그 기준을 보고
5:53:19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를 결정할
5:53:21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회사의
5:53:23작은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5:53:25청년들에게 노력하라고 말하려고 하면
5:53:27최소한 그 치열한 땀방울이 온전히
5:53:30평가받는 그런 무대부터 내줘야 하지
5:53:32않겠습니까? 이부한 대표님
5:53:35동의하십니까?
5:53:36>> 예, 맞습니다.
5:53:37>> 네. 밤낮으로 실력을 쌓아도 이미
5:53:39정해진 출신학교 그리고 나이 때문에
5:53:41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어떤 청년이
5:53:43내 일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네.
5:53:46이거 되게 주지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5:53:48일이 없도록 그리고 자료를 좀 제공해
5:53:50주시기 바랍니다.
5:53:51>> 예, 알겠습니다.
5:53:52>> 자, 두 번째 질문 내용으로
5:53:53가겠습니다. 자, 서울대 열개
5:53:55만들기인데요. 들어가 주시기
5:53:56바랍니다. 네. 네. 교육부 장관님
5:53:59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분주합니다.
5:54:01네. 체교진 장가님께 질문을
5:54:03하겠습니다. 아, 여기 화면을 봐
5:54:06주시면은요. 여기 세계 대학 랭킹이
5:54:09있는데 이것이 25년도에
5:54:11그 나름 정평이 있는 상해 교통대의
5:54:15세계대학 랭킹이에요. 여기 화면을 잘
5:54:17보시면은 UC하고 한국 거점 국립대
5:54:2010 개가 나오는데 이제 거점 국립대
5:54:23서울대 10열개 만들기가 소위 어
5:54:25UC 모델을 많이 좀 모델로 한 거
5:54:27차용한 것이기도 한 거죠. 여기
5:54:29보시면 그 UC의 그 개별이
5:54:34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5:54:36거정 국립대를 보시면 서울대가 81위
5:54:38그리고 제주대가 11위입니다. 여기
5:54:41지금 잘못되 있는데 11위인데요.
5:54:43무슨 뜻이냐면 그 서울대하고 어
5:54:46이렇게 나머지 거점 국립대 간에도
5:54:48차이가 있고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5:54:51아홉 개 간에도 상당히 편차가 크다는
5:54:53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니까 정부가
5:54:55어떤 성장 엔진과 결합해서 가려고
5:54:58하던 아니면 원래의 유시 체제 모델로
5:55:01병목 현상 대입의 병목상을 막기
5:55:03위해서 가려고 하던지간에 그 거점
5:55:05국립대 전체에 대해서 전폭적이고 또
5:55:08균형 있는 투자가 필요하지
5:55:09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어떤
5:55:11수도권이라든지 어떤 지방이라든지
5:55:13골고루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5:55:15있겠죠. 자,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5:55:17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대학원생이 그
5:55:20유에 있는 대학보다 훨씬 많습니다.
5:55:248,명이 넘게 많고요. 그런데 오히려
5:55:26이들을 지도해야 될 교원수를
5:55:28보십시오. 교원수를 보면 절반에도
5:55:30미치지 못합니다. 그니까 14,명이
5:55:32더 적은데요. 예상 규모도 보시면
5:55:3410분의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니까
5:55:37세계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기
5:55:39위해서 지금 서울대 만들기를 야심차게
5:55:41시작을 한 것인데 대대적인 전임 교원
5:55:44학충이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5:55:46내년까지 1300명 충원에 머무르고
5:55:48있습니다. 자, 교육부도 노력하시는
5:55:51건 알고 있고 무슨 예산이라든지 어떤
5:55:53정책이라든지 이게 쉽지 않은 건 알고
5:55:55있는데 그 서울대 열개 만들기에서
5:55:57지금 현재 세계 대학이 선정이 되었고
5:55:59내년에도 계속이어서 어 지원을 하지만
5:56:02그 추가 대학 선정 계획이 있습니까
5:56:04없습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5:56:07>>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만 자,
5:56:08>> 확정되진 않았죠. 지금 예산 심의
5:56:11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5:56:13추가 대학의 어떤 선정 복모
5:56:16진행하시겠습니까?
5:56:17>> 네. 네. 그렇죠. 꼭 진하셔야
5:56:18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5:56:20대로 5극 3특 중에 서울대표 4극은
5:56:24>>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을 했어요. 왜
5:56:26냐하면 그 평가 지표가 주변에 어떤
5:56:28산업 택이라든지 그 수요 인력을
5:56:31수요하는 거의 그 지표라든지 이런 걸
5:56:33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급을 깬
5:56:35나머지 3축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5:56:39오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식도가
5:56:40함께 통합되어 있기도 하고 충분히
5:56:43되게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5:56:44부분을 보려를 하셔서이 이후에도 세계
5:56:47이후에도 어적으로 추가 선정하는 것에
5:56:49대해서 관심을가 주시
5:56:51>>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뿐만
5:56:54아니라 그 실제로 이번에 그 평가를
5:56:57하면서 각 대학이 제출했었던 그 각
5:57:00대학의 준비 정도 그리고 각 지역에에
5:57:04성장 엔진과의 연계 등등 전체적으로
5:57:08고려해서 어쨌든 예산 상황을 보긴
5:57:12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대한음
5:57:15두 개 이상 밀릴 수 있도록
5:57:17노력하겠습니다.
5:57:20>>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57:22지금 보면 위원님들께서 각방
5:57:25보자진들이랑 정말 심도깊게 국정
5:57:28감사를 준비를 해오다 보니 어 이제
5:57:32빠른이 지의 응답에 있어서 어 정확한
5:57:36답변을 듣고 추가 질리를 하기를
5:57:38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5:57:40거기에 좀 맞춰 주셨으면 하는
5:57:42바람이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7분
5:57:455분 3분 무한대로 가려고 했는데 어
5:57:48그러려면 보다 심도 깊은 지의를
5:57:51위해서 오전에 저희가 7분을 했고
5:57:54지금 5분 질의 돌아가고 있는데요
5:57:55세션 끝나고 나서도 5분 질의를
5:57:58하기로 양당 간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5:58:00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5:58:03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지리해
5:58:05주십시오.
5:58:07>> 네. 신당 이주영입니다.
5:58:10어 국교의 위원장님께 지리하려고
5:58:12하는데요.
5:58:13>> 네.
5:58:14>> 지금 앞서서 민주당에서도 국민의
5:58:16임에서도 공의 여야를 따지지 않고
5:58:19선운수형 수능에 대한 우려를 여러
5:58:21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가
5:58:23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58:25위원장님께서는 아직 도입 여부
5:58:26자체에도 확정된 것이은 아니다.
5:58:29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도입
5:58:32여부 자체도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5:58:34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이전에
5:58:38전체 회의 때 제가이 지의를 드렸을
5:58:41때 어 충분히 AI로서 가능하다.
5:58:44그리고 독서로 준비할 수 있다는
5:58:46취지에 답변을 하셔서 그때도 현장에서
5:58:49굉장히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5:58:51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5:58:53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오늘 국정
5:58:56감사 날인데 어제 또 이것이 시안에서
5:58:59빠졌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5:59:01그래서이 보도에 의하면 어 중장기
5:59:04교육 발전 계획 시안에서 이게
5:59:06빠진다. 이게 10월에 나올 예정
5:59:08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3월에
5:59:10확정이 되는 걸로 지금 공표가
5:59:11되었는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5:59:14오늘 발언에서는 또 확정된게 아니라고
5:59:17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시 해 주신
5:59:20자세한 업무 보고 12페이지에 보면
5:59:23미래 대입제도 검토 추진 경과가
5:59:25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5:59:28있습니다. 그리고 특히이 대입 특는
5:59:31이례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직접 들어가
5:59:33계신 특위죠.
5:59:35>>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5:59:38시한까지 구체화되어서 다 들어가 있는
5:59:41상황이고 이번에 시안에서 빠진다면
5:59:44이게 시안에서 빠진 상태로 이런
5:59:47과정을 거쳐서 3월 최종 안에
5:59:49나온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려울
5:59:51거 같은데
5:59:53>> 이게 시안에서 빠진 내용이 3월이
5:59:57완성본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는게
6:00:00가능하겠습니까?
6:00:02그래서 안 될 거 같아서 드리는
6:00:03질문입니다.
6:00:05>> 네. 지금 의원이 말씀 주신 대로
6:00:09현재 여야막론하고 위원님들
6:00:11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6:00:14국민들께서도
6:00:16새로운 제도의 이도입이기 때문에
6:00:17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너무나 잘
6:00:18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8월
6:00:24어부터
6:00:26여러 차례 8일은 집중적으로 하였고
6:00:29공론화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6:00:32위원들 사이에는 공론화를 좀 더 해서
6:00:36국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지
6:00:37않나는 생각들을 서로 이렇게 의견을
6:00:40나누고 있는 중에 제가 지난번 우리
6:00:44본위원회 위원들께서 워크 거하는
6:00:46마당에서
6:00:47그 시안 발표 과정에 그 공론화가
6:00:50부족한 상태로 시안 발표를 하기보다는
6:00:54대입 제도만이라도 공론화를 좀 더
6:00:57해서 시한 발표 하는 것이 맞지
6:00:59않나는 생각이 있다. 그런 운을
6:01:02띄었고요. 위원들께서도 대체로 그런
6:01:05어 그에 대해서 그러면 따로 정식으로
6:01:07논의를 하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기
6:01:09때문에 지한 발표 시간이 많지 않아서
6:01:12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6:01:14여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6:01:17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고
6:01:18위원장님께서도 교사 전문성이나
6:01:20전문채관 양성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6:01:23말씀을 하셨는데요. 수능으로 아이들을
6:01:25평가하기에 앞서서 교사의 전문성을
6:01:28평가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6:01:31그리고 객관적인 도구 그리고 전문
6:01:33채점을 양성하기 위한 적어도
6:01:35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6:01:37되어야지이 다음 논의가 가능할 것
6:01:40같은데 지금 업무 보고에 나오는 추진
6:01:42경과 타임라인을 보면 3월에 발표가
6:01:45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6:01:47말씀이고이 수기 결과도 보면 오히려
6:01:50반대 의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6:01:52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현실적으로나
6:01:55아니면 인식에 대해서 걱정을 더 많이
6:01:57하시는 거예요.데 물론 대학
6:01:59입학이라는게 100%의 객관성과
6:02:02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은
6:02:04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6:02:06아무리 공정과 객관을 기한다고
6:02:08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보시기에
6:02:11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가
6:02:14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6:02:16지금은 보면 아까도 제가 엎치락
6:02:18뒤치락 하는 좀 잘못된 시그널이 자꾸
6:02:21가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6:02:24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잘못된
6:02:27혹은 상충되는 시그널이 자꾸 나오면
6:02:30시장은 위험 회피로 움직일 수밖에
6:02:32없습니다. 결국 그건 사교육으로 미리
6:02:35대비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기
6:02:37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뭐
6:02:40속된 표현입니다만 간을 보는 형태의
6:02:43발표가 자꾸 나오는 거 굉장히
6:02:45조심스럽다. 또 앞서서도 이거
6:02:47세시학교 관련해서도 지금 똑같은
6:02:49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세시학교
6:02:52관련해서도 충분한 수기나 공로나 없는
6:02:55상황에서 먼저 발표가 됐죠. 현장에서
6:02:57이런저러한 발론이 제시되고 심지어
6:03:00통합 지원단는 현직 유초중고
6:03:02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6:03:04계신다. 이런 논란도 제기가 되고
6:03:06있는데 이런 현장 상황에 대해서 좀
6:03:10간보는듯한 이런 정책 발표가
6:03:12교육부에서 나오면 좀 곤란하지
6:03:14않나요? 그래서 3월 안에 10월에
6:03:17나오지 않은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6:03:20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6:03:22대한 위원장님의 입장에 한번 말씀해주
6:03:25>> 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6:03:27그 지금 대입제도 논의가
6:03:31본래 10월 시한 발표에서
6:03:34조금 더 준비를 해서 지한 발표를
6:03:36넣추야 되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는
6:03:39것이긴 하지만 업시락 대치락 하는 건
6:03:41없고요. 뭐 간을 보는 것도
6:03:43없습니다. 교육부와의 관계에서는
6:03:45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6:03:48국회의가 씌우는 계획에 대해서
6:03:50교육부가 실행 가능한지 또 지금까지
6:03:52논의 결과에 비추어서 타당한 방향인지
6:03:55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기 때문에
6:03:57기업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회의가 되고
6:03:59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발표할 일은
6:04:01없을 겁니다. 갑자기 발표해서도 안
6:04:03되는 문제이고 해서 이제 얼마나 이제
6:04:07그 수기 공론을 만약에 시안 발표를
6:04:11이후에 뭔가 공론화를 더 진행한다면
6:04:14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6:04:16밀도 있는 공론화를 진행해야 되고
6:04:17해서 시안 발표를 이제 시안 발표
6:04:20시기와 이제 최종 확정 발표
6:04:22[목을 가다듬음] 시기에 대해서 역시
6:04:24이제 우리 위원들께서
6:04:26상당히 그 의제 충실하게 심도 있는
6:04:28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04:30그 시기까지도
6:04:32충분히 논의해서 그리고 그 의원이
6:04:35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6:04:38공정한 제도로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6:04:41가장 핵심입니다. 그까지 도달하기
6:04:44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에
6:04:46그러지 않고 뭐 갑자기 발표하는 일은
6:04:49없을 것이고 신중하게 탄탄하게
6:04:51나아가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6:04:54있습니다.
6:04:57>> 네. 이정용 의원님 수고
6:04:58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6:05:00지리해 주십시오.
6:05:01>> 네. 예, 순천갑 김문수 의원입니다.
6:05:05학생들에게 공정성을 해치는 또 아주
6:05:08좋지 않는 것이 바로 문항거래라고
6:05:11하는데이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관
6:05:15불법 문항 거래입니다. 당연히
6:05:19학교 교사가 몰래 학원 강사에게
6:05:23문항을 팔면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6:05:27높은 점수를 얻게 되고 그 강사는 또
6:05:30더욱 유명해져서 학생들을 몰려서 돈을
6:05:33엄청 벌고 그 돈을 학교 교사가 준
6:05:37문항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6:05:39이런 악순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5:4318년부터 23년까지 문항거래 교원이
6:05:46249명이
6:05:48212억을
6:05:50수수한 감사원 감사보고 2025년도
6:05:54감사 감사 보고서에 있습니다. 어
6:05:59여기에 이제 1타 강사라고 하는 소위
6:06:02조정식 어 이런 분들이 이제 연류되어
6:06:05있고 전현지 교사 등이 연류되어
6:06:08있습니다.이 이 문항거래 [콧방귀]
6:06:10249명 중에서 어 141명 약
6:06:1456%에 해당하는 141명은 수능
6:06:18출제하고 EBS 교재 집필를 하는 어
6:06:21나름 유능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6:06:24있습니다.
6:06:26에 [콧방귀] 그런데
6:06:28어이
6:06:30어떤 교사는
6:06:32이제 학원 다섯 곳과 아 또 아홉
6:06:36명의 현직 교사의 문항거래 브로커
6:06:39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지급되는 돈의
6:06:4224%를 또 브로커 수술로 어
6:06:45받아가요. 그 수수료만 해도 어
6:06:48상당한데 이거를 자기 통장으로 당연히
6:06:51받으면 걸리니까 배우자에게 1억
6:06:537천만 원 또 천남에게 3,800만
6:06:57원 요런 식으로 이제 1타 강사에서
6:07:01흘러나온 돈으로 보이는 돈들을이 현적
6:07:04교사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부정한
6:07:06짓을 한 것입니다.
6:07:08그래서 어 이게 이제 감사에 잡힌
6:07:13교원들 중에 [콧방귀] 그러나 이제
6:07:15108건는
6:07:17경진계입니다. 거의 뭐 처벌이 아주
6:07:19약한 거고 중진계는 18건밖에 안
6:07:22되고 그중에서 해임은 세 건밖에 안
6:07:25됩니다. 이들은 이제 주로 청탁
6:07:28금지법이라든가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6:07:31방해죄의 제목으로 어 교사들이 처벌을
6:07:34받기는 하지만은 현재 처벌이 매우
6:07:37미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6:07:41그다음에 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6:07:43뭐냐면이 부정한 돈들이 결국은 어디서
6:07:45흘러나오냐면 1타 강사들에서
6:07:47흘러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이
6:07:49큰 돈들이 나올 때가 사실은
6:07:51없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사실이
6:07:54화필 의장님과 성함이 같아서이
6:07:57조정식이라는이
6:08:00일타 강사가
6:08:02가장 그 의혹의 인물인데 이분은
6:08:05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6:08:07강의를 해야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6:08:10어이 일에 문제점을 직접 당사자로서
6:08:14알고 있는 참고인이 한변 나와
6:08:16있습니다. 김배관 원장님 참고인 나와
6:08:18주시기 바랍니다.
6:08:21나오셨나요?
6:08:23>> 아, 네. 네. 그리고 화면 여기
6:08:25보시면은이
6:08:26조정식이란 분이 저 우리 김배관
6:08:29원장님을 통해서 1타 강사들에게에
6:08:33돈을 지급하고 문항을 받은 중간
6:08:35역할을 한 분이 직접 이렇게 나오셔서
6:08:38증언을 해 줍니다. 옆에 보면 그
6:08:40조정식 강사와 카톡 문자를 주고받는
6:08:44내용이 있습니다. 어, 교사랑
6:08:47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가요? 맞죠?
6:08:50뭐 이렇게 질문하니까 조정식이라는
6:08:52사람이 시교사는 문제 공급 계약이죠.
6:08:55둘 다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6:08:57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6:09:00해서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자기는
6:09:02전혀 어 이런 일에 연류된 바가
6:09:04없다라고 어 어떤 인터뷰에서 자기는
6:09:08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직접
6:09:10어 불러봤습니다. 시간이 좀 작긴
6:09:12한데 어 조정식 강사와는 어떤
6:09:16사이입니까? 혹시 근로 계약서를 직접
6:09:19작성한 그런 직원 관계이십니까?
6:09:22>> 예, 맞습니다.
6:09:23>> 네. 그리고 어이 선생님들과 연결할
6:09:26때 학교 교사들하고 이거 명단을
6:09:29조정식 강사가 직접 준 것을 받아서
6:09:32어 그 섭외를 한 겁니까?
6:09:34>> 맞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그
6:09:37>> 해당 원고랑 번호를 주셨습니다.
6:09:39>> 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가
6:09:43한문항당 약 20만 원씩 그 돈을
6:09:47누가 보내 줬습니까?
6:09:49>> 조강사가 보내 줬습니다.
6:09:51>> 예. 조강사가 직접 계좌로요. 아니면
6:09:54>> 첫 첫 원고는
6:09:55>> 음
6:09:56>> 어 조관사님이 그 이체를 직접하셨는데
6:10:01제 이름으로 이치하셨습니다.네 네.
6:10:04자, 이게 뭐 완전히 증거가
6:10:07명확한데도 지금이 교정식 강사는
6:10:10증으로 나오지 않는데다가 지금 다른
6:10:13뭐 떤 인터뷰에 자기 전혀
6:10:16뭐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한
6:10:18거를 한계가 더 높다고 근데이 카톡
6:10:20기록도 있고 어 돈을 보내 계좌가
6:10:24힘들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6:10:28방패 듯이
6:10:33도와주시고
6:10:34이장관님
6:10:37>> 지금 이런 왜 이렇게 보이어지고
6:10:39있습니까? 어떤가 보전될 적 있습?음
6:10:43음, 실제로 그 저희들은 감사원에서
6:10:48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6:10:51대응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후에
6:10:54실제로 겸직 가이드라인을 그 전에는
6:10:58특별히 없이 진행되던 것을 해 가지고
6:11:01좀 엄격하게 못 하게 하고 있고음
6:11:06비위 그가 발견되면 시도 교육청회과
6:11:11협의에서 더 엄격하게에
6:11:13징계 조치를 하둘 수 있도록
6:11:16하겠습니다.
6:11:18[목을 가다듬음]
6:11:19사건도 너무 약하고이
6:11:22학원 강사들 계약서를 써 가지고
6:11:25자기들은 그냥 노동의 개입하고 그렇게
6:11:28제주에 돈을 기록했을 사업이다 이렇게
6:11:31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화목법
6:11:33개정안이라든가 할 수 있는 만들려고
6:11:36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에서도 성격
6:11:38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6:11:41>> 알겠습니다.
6:11:43네.
6:11:45그래서 중요한 질문해.
6:11:47>> 예. 아, 한 말씀해주시.
6:11:52>> 어,이 이시 위에 제가 그 도의적
6:11:55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6:11:58법률적인 책임이 저한테 오더라도 달게
6:12:01받도록 하겠습니다.
6:12:03>> 네. 네. 증인의 증원 말씀
6:12:05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6:12:07그리고 [기침]
6:12:08김문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양당
6:12:11간사님 논의하셔서라도 그러면 종합
6:12:14국감도 남아 있고 하니까 날짜 조정도
6:12:16가능하니까 상의를 해서 우리 김문수
6:12:19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잘 해결이
6:12:22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6:12:24않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 봤으면
6:12:26좋겠습니다. 저희 그 지금 두 번째
6:12:29질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 절반에
6:12:32해당되는 이제 김준혁 의원님까지
6:12:34그러니까 박정훈 위원님 김준혁
6:12:36의원님까지 지의를 한 다음에 잠시 어
6:12:40지금 답변하시는 기관 증인들도 쉬는
6:12:42시간 가지고 계속 진행하도록
6:12:44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은 위원님
6:12:46지의해 주십시오.
6:12:51예, 박정훈입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6:12:53하려고 그랬는데 여당 의원님께서 제
6:12:56지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6:12:57제가 장관님께 좀 더 여겠습니다.
6:13:00어, 아까 여당 위원께서이 영화
6:13:03암살자들 보고 났는데 박정희 정권이
6:13:05암살자라고 하는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6:13:08그랬는데 동의하셨단 말이에요.
6:13:09>> 네.
6:13:10>> 그 영화 왜 만든 거 같으세요?
6:13:11그러면
6:13:14>> 뭐 그냥 상업적인 영화라
6:13:15>> 상업적으로 만든 거예요.
6:13:17>> 역사적 사실을 다룬 영화입니다.
6:13:19그죠?
6:13:20>> 사실
6:13:21>> 역사적 사실을 다룬는데 거기다가 3류
6:13:24음모론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6:13:26마치 박정희 정권이 배우에서이 일을
6:13:30기획했고 문세광은 어리버리하게
6:13:32당했다라는 취지의 영화 주제입니다.
6:13:35그게 그죠. 보시고 그런 생각이 안
6:13:38들었어요?
6:13:39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진짜 그
6:13:42영화에 진짜 초점
6:13:43>> 아 보시고 그런 생각이 들었냐고요?
6:13:45안 들었냐고요?
6:13:46>> 그럼이 사람이이 영화를 왜
6:13:47만들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언론
6:13:50탄압이라든가 그 언론이
6:13:53>> 아니 그건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고이
6:13:55영화의 메인 주제는 국정원에서 그
6:13:58보안 검색도 일부러 허술하게 하고
6:14:01박정희 대통령 그 어 연단도 방탄으로
6:14:03바꾸고 바꾸고 보안 규정 변경하고
6:14:06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뒤에서
6:14:08다 짜고 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6:14:09음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6:14:12의도를 갖고 만든 거잖아요.
6:14:14>> 전 그
6:14:14>> 근데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6:14:15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6:14:17물어볼게요. 제가 그럼 5.18
6:14:19사건이 북한의 배우설이라고 주장하는
6:14:22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거는
6:14:23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분명히
6:14:26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6:14:27그런데 만약에 영화를 그 만들었는데
6:14:30북한하고 교신하는 내용을 그 안에
6:14:32놓고
6:14:34북한 배우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6:14:36수긍하시겠어요?
6:14:38그런
6:14:38>> 당연히 그건 비판할 거 아니에요.
6:14:40그게 518이 어떻게 북한 배우설이냐
6:14:42이렇게 비판할 거 아니에요.
6:14:43>>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6:14:44>> 그러면이 영화도 잘못된 거잖아요.
6:14:49그 명확하게 잘못된 걸 가지고 자꾸
6:14:52그 방어하려고 해 봐야이 방어 안
6:14:54돼요. 이거 이미. 그리고
6:14:56>> 방어 청원은 아니고 제가
6:14:58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본 분야
6:15:01부분이. 그 이미 장관께서 그동안
6:15:04해원 행적을 보잖아요. 엄청나게
6:15:07편양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제가
6:15:09여러 사람을 언론인 하면서 여러
6:15:11사람을 봤지만 장관님처럼 편형된
6:15:13행적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6:15:14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그런 분이
6:15:16장관까지 된 걸 본 적이 없어요.
6:15:18배제고 학생들한테 뭐라고 쓰셨는지
6:15:20제가 다시 한번 읽어 읽어 드릴게요.
6:15:23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6:15:25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선수들은 엘리트
6:15:27선수로서 자격이 미달입니다. 이렇게
6:15:31썼어요. 그러면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6:15:34있는 우리 최교진 장관님은 장관으로서
6:15:36자격이 있습니까? 그 학생들 운동
6:15:39그만뒀어요. 그 일로 그 학생들한테
6:15:41미안한 마음 조금도 없어요.
6:15:44조금도 없어요.
6:15:47엘리트 학생 즉 나중에 이제
6:15:49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고 어 특히
6:15:52청소년들의
6:15:54사람들
6:15:56>> 좌표 찍었잖아요. 그렇게
6:15:58>> 좌표
6:15:58>> 학생들이
6:16:00>>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6:16:02주장하면서 좌표 찍었잖아요. 그리고
6:16:04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한 말 다시
6:16:06한번 생기시켜 드릴까요? 북한
6:16:08핵개발을 용인하는 취지의 글에 뭐라고
6:16:10다 댓글 다셨는 줄 아세요? 고맙고
6:16:12눈물 난다. 이렇게 댓글 다셨어요.
6:16:14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관하고
6:16:16맞아요? 국무의원이 갖고 있는
6:16:18역사관이 맞습니까? 지금도 그 생각
6:16:20갖고 있어요?
6:16:21>>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데요.
6:16:24>> 하도 많이 쓰니까 기억도 안 나죠.
6:16:26예.
6:16:28이게 저는 배제고 학생들이 잘했다는게
6:16:32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사회가
6:16:33이중잣대를 갖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6:16:36본인들 입맛에 맞는 거는 표현의
6:16:38자유고 입맛에 안 맞으면은 조롱이고
6:16:40비방이니까 운동도 그만둬야 되고
6:16:43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대하는게 우리
6:16:44사회 맞아요. 이게 민주 사회입니까?
6:16:50장관님이 그렇게 좌표를 찍으면서
6:16:52애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6:16:53걔들이 뭘 잘 모르고 했을 수도
6:16:56있는데서 그렇게 됐다면 정말 우리
6:16:58아이들에게 미안한 일인데 제가 한 건
6:17:02한 행위가 뭐 학생들에게 좌표를
6:17:05찍었다고까지 할 일인가 아 생각이
6:17:08들고요. 또
6:17:09>> 그러니까 장관님이 우리 교육을
6:17:11책임지는 분인데 학생들이 그 스타벅스
6:17:16가자고 한 거에 대해선 그렇게 엄격한
6:17:18잣대를들이 되고 온 사회가 공격하게끔
6:17:21밑자락을 깔아주는 역할을 했으면서이
6:17:24영화가 음머론이라는 거 삼리
6:17:26음머론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뻔한
6:17:28얘기예요. 문세광이 범인인데 그 뒤에
6:17:30박정희 정권이 뒤에서 조작했다는
6:17:32의도로 만든 영화인데 그거에 대해서
6:17:34표현의 자유라고 언급을 하면 그걸
6:17:36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정신
6:17:38상태로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을
6:17:40하겠어요? 그러면 동일하겠어요?
6:17:43사회적 갈등만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6:17:44교육부 수장이
6:17:48반성하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6:17:50하십시오. 반성 안 하실 거면
6:17:53사퇴하시고요.
6:17:54>> 네. 알겠습니다.
6:17:58>> 네. 박정은 위원님 수고
6:18:00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 김준혁
6:18:02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6:18:05>> 예. 그 [목을 가다듬음]
6:18:08앞서 그 계속해서 그 이제 지난번
6:18:12수시 모집과 관련해서
6:18:14굉장히 어 사상 초위의 시스템 먹통
6:18:18사태 이런 것 때문에 전국의 수험생과
6:18:21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었고 아까
6:18:24장관님께서 이제 내년에 어 이제
6:18:27공공형으로 새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6:18:30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잠깐
6:18:33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6:18:35저희들이 좀 종합적으로
6:18:38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6:18:39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6:18:42일단 기본적으로 UA 어플라이의 운영
6:18:45태망과 공공 관리 부제가 기본적으로
6:18:48어 주원인이긴 합니다만은 아까도 우리
6:18:51국민의임의임 의원님들 또 특히나 우리
6:18:53장동혁 대표님께서 지의 과정에서
6:18:56교육부가 그 좀 더 시스템이 바뀌는
6:19:00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6:19:02점에 대한 질책이 있으셨는데 이런
6:19:05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겸머히 달게 좀
6:19:08받고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좀 준비를
6:19:10좀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6:19:13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6:19:14그렇게 생각합니다.
6:19:15>> 자, 그런데 자, 한번 좀 먼저 좀
6:19:18잘 보도록 하겠습니다.이
6:19:20이 대학 입시 관련해서 민간 업체가
6:19:24문제가 발생하더라도
6:19:26민간 업체가 이제 정상화됐다 이렇게
6:19:29좀 보고를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6:19:319월 10일 날 대교업에서 이제 자체
6:19:33모니터할 때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고
6:19:36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자라고
6:19:39했을 때 아니 뭐 내일은 정상적으로
6:19:41문제 없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6:19:44좀 받아들였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에
6:19:46대해서 아까 또 장관님이 또 사과를
6:19:48하셨기 때문에이 점에 대해서 제가
6:19:49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6:19:52한번 좀 보아야 될게 있습니다.
6:19:542013년도 이야기입니다. 자, 자료
6:19:57화면 올려놔 줘 보십시오.
6:19:592013년도에
6:20:01정부가 대교협 중심의 공공 원소 접수
6:20:03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추진한 바가
6:20:06있습니다.이 민간한테 주지 않고
6:20:082013년에 이제 대교업에서 직접
6:20:10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추진했는데 추진
6:20:12과정에서 원소 원소 접수 대행사
6:20:15지금도 마찬가지로 UA 어플라이하고
6:20:17진학사였었습니다.
6:20:192010년에 이제 사전에 계약을
6:20:21했었던 거예요. 2010년에
6:20:22계약했다가 2013년에 이제 바꾸려고
6:20:25하는 이제 정부 의견이 있었던
6:20:27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6:20:33민간 업체에서 사전 협의 조항을
6:20:35근거로 해서 시스템 구축을 새로
6:20:38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금지 가처분
6:20:39신청을 냅니다.이 굉장히 중요한
6:20:42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시 서울
6:20:44남부지법에서이를
6:20:46인용해서 구축전 절차를 지금 중단시킨
6:20:49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6:20:50내용인데 자, 판결문 내용을 한번
6:20:53보시면 이게 세게 안 나오네. 제가
6:20:55빨간 줄로 하라 그랬는데 노란 줄로
6:20:57해 가지고
6:20:58자, 여기 위에 보게 되면 그 위에
6:21:03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
6:21:052항으로부터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6:21:08대교 입장을 판사가 대변해 준
6:21:11겁니다. 신청인들의 불익에 대한
6:21:13대한연 의무를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6:21:16보이므로 신청들이이 부분 주장은
6:21:18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6:21:20구축하는 걸 가처분 신청하는 것에
6:21:22대해서 금지하는 거에 대해선 어
6:21:24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6:21:26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그 업체 입장을
6:21:30계산을 해서 상호관 입장 및 의견을
6:21:32교환하고 토론 설득 대한 제시 등의
6:21:35조율 과정을 거친 후 PC 신청
6:21:36시청인들이 최종화를 확정하는 실적인
6:21:38합의 절차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6:21:40뭐 이러면서 어쨌든 나름 그 민간
6:21:43업체도
6:21:45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울
6:21:48남부지법의 판결을 근거로 해서
6:21:51일각에서는 공공 대교협에서 추진하는
6:21:53공공 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이 아예
6:21:55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
6:21:58가지고 아예 시스템 구축을 하지
6:22:00않았어요. 이때 당시에 저는 이게
6:22:03굉장히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22:05당시 서울 남부 지업의 어떤 판결이이
6:22:09시스템 구축을 갖다 하지 말라는 것이
6:22:11아니라 당시 업체와 이미 2010년에
6:22:15맺었던 계약을 토대로 해서 사전
6:22:17조율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6:22:20통해서 업체 의견도 반영하면서
6:22:22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교회부를 중심으로
6:22:25하는 공공이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6:22:28구축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6:22:31한 거예요. 근데 그때 2013년
6:22:34정부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였는데 그때
6:22:36교육부가 교육부가 여기 계신 분들도
6:22:39계실 겁니다. 지금 다 아마도 지금
6:22:42고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당시 뭐
6:22:45팀장이나 과장 정도의 그 역할 하고
6:22:47있을 텐을
6:22:49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6:22:51당시에 만약에 구축을 했었으면 이런
6:22:55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6:22:57다행스럽게 아까 장님께서 내년에
6:23:00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6:23:01마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6:23:04어떻게 보다 좀 확실하게 하실지
6:23:06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6:23:07바라겠습니다.
6:23:09>> 네. [목을 가다듬음]
6:23:11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가처분이
6:23:14인용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사실상
6:23:18포기하고 대교업하고 대행사하고 어
6:23:21대학 이게 3자 계약을 그때 고급
6:23:26존중해서 지금까지 왔었던 것이 원인의
6:23:30한 부분이라는데 일정하게 동의하고요.
6:23:33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23:35실제로 이번 그 문제를 일으킨
6:23:39대행사의 기책 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6:23:43어 협의 그니까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6:23:46해서 하는 협의 과정은 거치더라도
6:23:50명백하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그리고
6:23:52국민적 우려 그리고이 시스템이 얼마나
6:23:56중요한가 등등을 가지고 어 아까 그
6:24:01우리 위원장님 지리에 에 답변드린
6:24:03것처럼음
6:24:05가능하면 적어도이 요번엔 아니더라도
6:24:0828년 내년도 입시에서부터는
6:24:11어 바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6:24:14노력하겠습니다.
6:24:17제대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네
6:24:20>>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6:24:23했다가 4시 40분에 속하겠습니다.
6:24:27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합니다.
6:45:08그분 어디 가시? 갈게.
6:45:10>> 예. 예. 잠시만 보시. 아까 나
6:45:12찾는 거 같
6:45:31>> 어디 가?
6:45:53되게요.
6:46:04>> 어디 계신데? 잠시
6:46:17님한테 지하실 분
6:46:20>> 김배관에게
6:46:21없죠
6:46:22>> 없죠
6:46:43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6:46:45속게합니다.
6:46:50그러면 서범수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6:46:53예. 서범수현입니다. 그 이번 하나
6:46:56에어로스페이스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6:47:00>> 죄송하지만 절로 좀 가시려니까
6:47:04>> 시간
6:47:06>> 시간 다시 주세요. 감사합니다.
6:47:08>> 네.
6:47:08>> 본민정원님 감사합니다.
6:47:13>> 이번 대표님이시죠?
6:47:15>> 예. 말씀
6:47:16>> 오늘 누리오 발사 성공했습니까? 아,
6:47:18>> 예. 오늘 성공했습니다.
6:47:19축하드립니다.
6:47:21그래서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47:24우주 항공 산업의 핵심이기도 하고
6:47:28지금 방산 조달 수출의 핵심
6:47:31기업이죠. 그죠?
6:47:33>> 예.
6:47:35그래서 국민 기업이나 국가 대표
6:47:37기업이라 해도 손책이 없고 많은
6:47:40국민들이 관심을 받고 정부도 막대한
6:47:42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6:47:44있습니다.
6:47:45근데 그만큼
6:47:47기업이 또 사회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6:47:50책임도 감당해야 되겠죠.
6:47:52>> 예, 맞습니다.
6:47:53>> 근데 왜 지난 8월 달에는 경력직
6:47:56채용을 하면서
6:47:59학보를 제한을 합니까?
6:48:02>> 예.
6:48:02>> 어떻게 된 겁니까?
6:48:03그래서 뭐 이번
6:48:05>> 11개 대학 또는 16개 대학만
6:48:09초려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6:48:12>> 이게 전부 자가도 했지만 실무자만의
6:48:16책임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6:48:18실무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6:48:21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위로
6:48:22올라가서 지침을 받고 거기에 내려와서
6:48:25시행을 하는 그런 건데 지금 보면
6:48:28실무자의 일탈입니다.
6:48:30정도로 끝을 내요. 어떻게
6:48:32생각하십니까?
6:48:35그 이번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6:48:38일이 맞고요. 그리고 명백한 당사의
6:48:42사실 과오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6:48:44저희 회사를 지원해 주신 지원자분들과
6:48:47그리고 국민들께 어 사과를 먼저
6:48:49드리고요.
6:48:50>> 그리고 박거 말씀하신 이게 이제 과연
6:48:54담당자만의 책임이냐라고 물으시면 어
6:48:57그건 분명히 관리의 부제가 맞고요.
6:48:59특히 인사팀의 운영 자체에 좀 문제가
6:49:02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49:05>> 회사가 사과문을 개제를 했으
6:49:07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자 사과문도
6:49:09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6:49:11인사팀장만 타붓으로 반령냈고 그냥
6:49:14끝입니다.
6:49:16>> 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에 이제
6:49:19그 인사팀 총 실장에 대해서 저희가
6:49:23징계 조치를 지금 징계 위원회를 내일
6:49:26모래에 열 계획이고요. 그래서 좀
6:49:28>> 그 지침을 만들면서 위에 위로
6:49:30올라가는데 뭐 브레이크 걸거나 뭐
6:49:33다른 이야기한 임원들은 없습니까?
6:49:35그게 그런 일이 없으니까 통과되어서
6:49:37지침이 내려갔겠죠.
6:49:39>> 예. 그래서 그게 운영의 문제가 좀
6:49:41있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6:49:42있습니다.
6:49:44>> 대기업에서
6:49:46출신학교로 입구를 막으면 대학이
6:49:49서열화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6:49:52>> 네.
6:49:54지금 글로컬 대학이나 라이즈로
6:49:56지방대에 많은 재정을 넣고 있잖아요.
6:50:00>> 근데 대기업에서 저렇게 처음부터
6:50:02출신학교를 제한해 버리면 이게 무슨
6:50:06소형이 있겠습니까?
6:50:08교육부도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6:50:10아닙니까?
6:50:10>> 네.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6:50:13발생하지 않도록 그 권고하기도 하고
6:50:16>> 어떻게 근고를 했습니까? 요번 요번
6:50:18문제 요번 문제가 터졌을 때
6:50:20교육부에서는 어떤
6:50:22>> 조치를 했습니까?
6:50:26>> 이번 내
6:50:29>> 조치한게 없죠?
6:50:30>> 네. 특별히 조치한 거예요.
6:50:32>> 관심만 가지면 됩니까? 관심만 가지고
6:50:35계세요. 그래.
6:50:35>>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6:50:37>>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실 수
6:50:39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6:50:41>>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입반들이
6:50:44다시 한번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고
6:50:46만약에 그런 부분을 해서 구제할 수
6:50:49있는 부분들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6:50:51인해서 탈락된 사람들도 있을
6:50:53거거든요.
6:50:54>>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6:50:56없는가요? 현재요 그 방금 말씀드린
6:50:59문건은 8월 31일 날 만들어졌고
6:51:01그리고 9월 10일 날 제가 이제
6:51:03인식을 하고 바로 시중 조치를
6:51:05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저희가
6:51:07경력 사항 중에 70%가 그 11개
6:51:10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서 뽑았고요.
6:51:11신입 사항은 50% 정도가 타대학에서
6:51:14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섯
6:51:16개 분야에서 모집을 했는데요. 어
6:51:19평균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그 KBS
6:51:21늦어 나온 거는 92%라 보고 가장
6:51:23극단적인 거 나왔고요. 근데 실제
6:51:25나머지네 개는 35%, 37%,
6:51:2850% 이렇습니다.
6:51:29>> 다시는 이런 부분이 개발 안 되도록.
6:51:32>> 예. 뭐이
6:51:33>> 지침은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6:51:35>>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6:51:37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6:51:39>> 우리 정재훈 대표 허부사장님
6:51:42나오셨습니까? 잠시만. 시간 좀
6:51:46>> 잠시 시간 멈춰주
6:51:50멈춰 주세요.
6:51:53네. 청재원입니다.
6:51:55>> 예. 한 어 두 번 걸어.
6:51:58>> 네. 화국입니다.
6:51:59>> 바이트
6:51:59>> 덴댄서 대표 틱톡 운영하는
6:52:02대표시고요.
6:52:03>> 네. 맞습니다.
6:52:03>> 허욱 부사장님 메타코리아 인스타그램
6:52:07>> 왜 나오신지는 아시죠? 야차룰
6:52:11>>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6:52:13>> 폭력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6:52:17여기에 보니까 근데이 부분을
6:52:20스크린하면서
6:52:23폭행 영상으로 신고를 하거나 삭제된
6:52:26건
6:52:33>>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
6:52:36통계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 그
6:52:40스포츠성을 스포츠성이 있는 복행 영상
6:52:42아 그니까 스포츠성이 있는 영상이
6:52:45아닌 복은 저희 규정 위반일 경우에
6:52:48삭제를 하고 있고 규정 위반이
6:52:50아니더라도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6:52:52노출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6:52:54>> 네.
6:52:55>> 야차 [목을 가다듬음]
6:52:56신정폭력에 대해서 정하겠다고 하.
6:53:00>> 네. 이게
6:53:02>> 그렇잖아도 저기 경찰청에서
6:53:05이게
6:53:06그
6:53:07>> 부에서 보자를 해서 야차 야차등
6:53:10신종폭력이라는 응급 가겠다고
6:53:13있습니까?
6:53:14>> 네.
6:53:15>> 그런데이 두 회사의 학국 영상 삭제를
6:53:19공식 요청하는 적이 있습니까?
6:53:24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53:25>> 그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6:53:29폭증상이 올라.
6:53:31근데 두 분 시간이 없어요. 두
6:53:34[목을 가다듬음] 분은 지금 외국계
6:53:36기업이잖아요. 그죠?
6:53:38>> 네. 네. 맞습니다.
6:53:40>> 외국 미국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똑같은
6:53:43기준에 의해서 균력을 만들어서 좀
6:53:46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6:53:48미국은 그래 하는데 한국은 그래 이런
6:53:51부분이 많아요.
6:53:54어디 생각하?
6:53:56어 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글로벌
6:54:00룰이 따로 있고요. 또 로컬에서 또
6:54:02하는 룰이 있어서 어 최대한 한국의
6:54:06법규와 관습과 어 사회적인 통을
6:54:10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54:11>> 부사장님이시죠.
6:54:13부사장
6:54:16미국은 18세 이용 시간을 하루
6:54:19두시간으로 제항하고 다정부터 36까지
6:54:22통력 적을 맡기고 되
6:54:24>> 이번에 미국 주정부들하고 결정을 했고
6:54:26아직 시행은 되진 않았습니다.
6:54:29>> 아 저희도 뭐 그 우리 교재당 국가
6:54:32국회에서 뭐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6:54:35저희도 충분히 따를
6:54:36>> 책반자와 해비중이라는
6:54:39>> 뭐 규제 당국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6:54:41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6:54:44>> 교육부 아닙니까?
6:54:46>> 이게 그 좀 길게 답변드려도
6:54:48되겠습니까? 잠깐 이게 그 학교 폭력
6:54:52영상 신속 삭제를 위한 어 법률 그
6:54:57관련 제도 계정을 방미 통에서
6:55:002026년 시행 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6:55:03있다고 하고요. 방방
6:55:05>> 네. 방송 미디어 통신 시위원에서는
6:55:09학교나 교육청에 요청이 있을 때에
6:55:12사입 사업자 자율 교재를 통한 신속
6:55:14삭제를 지원하는 법을 하겠다고
6:55:17합니다.
6:55:19>> 대표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6:55:21죄송한데요. 감이 다시 확인을
6:55:23드리는데
6:55:24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6:55:27보호적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과
6:55:30동등하게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증용을
6:55:32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6:55:34갖고 말씀
6:55:38>> 네
6:55:41>>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틱톡은 어
6:55:4318세 어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 어
6:55:4860분 룰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6:55:53한 말씀만 올리자면 저희 메타에서도
6:55:56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6:55:58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현재
6:56:00미국 현재 기준으로 미국과 뭐 다른
6:56:03나라가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받지
6:56:05않고 있고 오히려 저희 한국에서는 어
6:56:07더 뭐 우리 또 규제당국에서 여러
6:56:09가지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6:56:11엄격하게 어 컨텐츠 그 보호 작용을
6:56:15하고 있습니다.
6:56:18>> 알겠습니다.
6:56:21>> 네. 예, 잠시만 두 분
6:56:24서범님 수고하셨습니다.
6:56:26어쨌든 그 질의는 우리 서범 수원님
6:56:29요청으로 했습니다만 증인 두 분이 그
6:56:33국회까지 오게 된는 저희 위원회
6:56:35결의가 있었습니다. 어, 청소년들에
6:56:39대한 보호 의지를 이미 증인으로
6:56:41오시는 과정 중에 이미 어, 회사에서
6:56:45논의가 있거나 각오가 있었을 거라고
6:56:47생각합니다. 개인 자격으로 오신 거
6:56:49아니거든요. 어 국회 출석하기 전에
6:56:52혹시 국회 출석에서
6:56:54어 우리 회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6:56:57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겠다라고
6:56:59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6:57:01거기서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6:57:03있으면은 각각 정재훈 대표님하고 혹
6:57:06대표님 한 말씀씩 마무리로 해 주시기
6:57:09바랍니다.네
6:57:11네. 최근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6:57:13저희도 그 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6:57:16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책임감을
6:57:19가지고 있고요. 어 관련해서 어
6:57:22관계당국가 앞으로 잘 협의를 해서 어
6:57:24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6:57:26100%를
6:57:29어 100%로
6:57:31어 뭔가를 저희가 어 허술한 부분이
6:57:35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살 다해서
6:57:37노력해서 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6:57:41하겠습니다.
6:57:44>> 네. 저희 메타에서는 청소년들이
6:57:46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6:57:48그동안 많은 노력을 비울려 왔고 그걸
6:57:50지켜가는게 굉장히 중요한 어 과제라고
6:57:52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6:57:55개정 도입을 통해서 이미 우리나라
6:57:57청소년들도 전 세계 청소년들과
6:57:59마찬가지로 훨씬 더 안전성이 강화된
6:58:03지금 조치 보호를 받고 있고요. 어
6:58:06그 외에도 뭐 저희가 그 미국에서 또
6:58:08합의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6:58:10준비를 하면서 또 어떻게 발전시켜
6:58:12나갈 것인지 계속 고민을 하고
6:58:14있습니다. 우리 정부당국과 또 우리
6:58:17입법을 다루시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6:58:20논의를 하실 때 저희도 충분히 의견
6:58:22드리고 또 새로운 제도가 규정이
6:58:24만들어지면 저희도 충분히 지켜 나갈
6:58:26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이
6:58:28저희 회사뿐 아니라 사실은 업계
6:58:31전체가 같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6:58:33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6:58:36네. 두 분 대표님 참석해 주시고
6:58:39의지를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6:58:42증인으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6:58:43착석해 주시고요. 좀 전에 두 분이
6:58:46말씀하시는 중에 한 분은 관계당국,
6:58:50한 분은 정부당국과 논의하여라는
6:58:52단서를 다 붙이고 있습니다. 최교진
6:58:54장관님.
6:58:55>> 네. 방미통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요.
6:58:58어 교육부가 그 청소년과 관련된이
6:59:03의제를 다룰 때는 담당 국장 등이
6:59:06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이 회의에 이런
6:59:09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6:59:11주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화법도 너무
6:59:14제 3자적인 화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6:59:17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지를
6:59:18[콧방귀] 못 읽고 있거든요.
6:59:19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6:59:22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국민들
6:59:24앞에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길
6:59:26바랍니다.
6:59:27>> 네.
6:59:27>> 주의하겠습니다.
6:59:30>> 네. 다음은 박범개 위원님 지의해
6:59:33주십시오.
6:59:36>> 네. 박범개입니다.
6:59:39그 장관님 그 최근에 권위기에서
6:59:43그 모듈러라고 아시죠?
6:59:46>> 네네. 요즘에 이제 학교 과밀학급을
6:59:48해소하는 차원에 어 건축 대신 대체
6:59:52수단으로 많이 지금 사용되고
6:59:54있잖아요. 그 모듈교실 입찰 담업을
6:59:58한 1,300억대 규모 적발한에
7:00:01>> 뉴스 알고 계십니까?
7:00:02>> 네, 알고 있습니다.에
7:00:05>>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최근
7:00:065년간 모듈교실 전국 설치 업체가 한
7:00:1023개 업체쯤 되는 모양이에요.
7:00:12시장은
7:00:14한 1,00에 1조 2,400억 정도
7:00:18되는 거 같고요. 우측 하단에
7:00:20빨간색으로 배시돼 있습니다.이 중에
7:00:231등에서 4등까지가 거의 다 쓸고
7:00:26있고 한번 4등 비교해 보십시오.
7:00:304등과 5등, 6등의 차이가
7:00:31어마어마한 차이죠. x수상. 그러니까
7:00:34완전한에 독점에 가까운과 형태입니다.
7:00:38[목을 가다듬음]
7:00:38그걸 보여 주는 겁니다. 다음
7:00:43지금 어 권위기에서는 그 입찰 담합이
7:00:46그
7:00:48어떤 그 들러리를 세워 가지고 결국은
7:00:51최종적인 가격을 최대 세배까지 시장
7:00:55가격을 조성을 한다라는 것에 포
7:00:58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저희
7:01:01의원실에서 우리 보좌진들이 열심히
7:01:04전수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7:01:06업계 1위가 정확하게 명칭을
7:01:09밝힙니다. 주식회사 유창 이엔시 업계
7:01:115의가 주식회사 송천 이엔시입니다.
7:01:15이름도 비슷하지만
7:01:17등기부를 조사해 보니까 대표 이사가
7:01:20겹치고 어
7:01:23상당한 기간 동안이에요. 지배인도
7:01:25양쪽이 똑같고 그다음에 지점의 주소도
7:01:29동일해요. 그럼 같은
7:01:31기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제 판단
7:01:33그렇습니다. 법률가로서.
7:01:35그다음네
7:01:37번째 보면이
7:01:40사실상 동일 업체인이
7:01:43유창이 씨와 송천이 씨가 업계 2위와
7:01:465위를 지금 다 입술고 있어요. 무려
7:01:50점유율은 28.1%.에
7:01:53금액 금액이 어마어마하죠?에 에 지금
7:01:563,481억
7:01:58이런 정도로 지금 소위 아도를 치고
7:02:01있죠. 아도.
7:02:03다음 5번. 음, 5번 빼고요.
7:02:07역시 마찬가지로 업계 3위 업체인
7:02:09주식회사 대승 엔지니어링, 6기
7:02:12업체인 주식회사 모듈러 스쿨과 여러
7:02:15업체들이 역시 아까 1 3위 업체
7:02:18지적한 거 같은 대표의사의 중복
7:02:21현상, 산내사의 중복 현상 뭐 이런
7:02:24등등으로 봐서 역시 동일 업체다.
7:02:29우리가 여러 업계의 관행상 꼭이
7:02:31업종만이 아니라 여러 업계의 관행상
7:02:33뭐 대리인들 또는 뭐 이름을 사실상
7:02:38용해 가지고 그러한 입찰 비리를 하는
7:02:41경우는 수하게 봤지만 이렇게 거의 뭐
7:02:44등기부상으로 아 이건 동일 업체네.
7:02:47그리고 별개의 업체인 것처럼 등록해서
7:02:50어 1등과 3등을 먹어되고 또 3등과
7:02:546등을 먹어되고 하는이 정도면
7:02:57도덕성에 완전히 털이 났다. 완전히
7:03:00도덕성에 완전히 붕괴돼 있다.
7:03:03우리 저기 검찰 출신의 우리 교육
7:03:07국가 교육 위원장님
7:03:09>> 네
7:03:09>> 느낌상 딱 오죠?네
7:03:11네. 뭐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7:03:13>> 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7:03:15오죽께서 권위기가 이걸
7:03:16적발했겠습니까? 그런데 권위 적발
7:03:18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인 보도 자료가
7:03:20제가 보기에는 부실해요. 그 우리
7:03:22의원실보다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7:03:24우리 이걸 조사한 비서관을는 권위기로
7:03:27파견 나가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7:03:29되겠어요. 자, 업계 3위에 그
7:03:31주식회사 대지어링 보면 역시 점유율
7:03:35아까 그 1 3위는
7:03:3728% 여기는 점유율 20%
7:03:402,490억 [목을 가다듬음]
7:03:41원 이렇게 다
7:03:45쓸어갑니다. 두 군데가 50% 같은
7:03:47쓸어가요.이
7:03:50가족을 동원한 방식 또는 사실상
7:03:54완전히 동일한 업체의 별개의 상호를
7:03:56가지고 이렇게 시장을에
7:03:59잠탈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7:04:02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결국은 이러한
7:04:05담합 담합도 아니죠. 사실은 국가를
7:04:07속이는 거죠. 교육청을 속이는
7:04:09겁니다. 이게 입찰 사기입니다.이
7:04:14그냥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가
7:04:16아니에요.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거는
7:04:19그 보니까 이첩을 했던데 공정에
7:04:21이첩을 했던 그런 사안이 아니고 수사
7:04:24기관에 바로 고발내지는에
7:04:26수사 의뢰를 할 사안이에요. 사실은.
7:04:29근데 가격을 보니까 어마 10초밖에
7:04:32안 남았나요?
7:04:34이거 어쨌지?
7:04:35가격은
7:04:37백승이원님이 저한테 그 차례를 양보해
7:04:39줬기 때문에
7:04:40>> 차트는
7:04:43>> 지막하죠 [목을 가다듬음]
7:04:45장관
7:04:46>> 네
7:04:47>> 와이가 꺼졌지만 교육부가 우리 장관님
7:04:50취임한 이후에 일선 교육청에 교육청이
7:04:52전적으로이 카타로 계약이 이런
7:04:55재량적인 계약을 합니다. 혹시 이거와
7:04:58관계 없다라고 관계 없는데
7:05:01이런 뭐 실태 조사라든지 감차
7:05:03감사권을 원하신 적 있습니까? 말씀하
7:05:06>> 이제 권위구의에서 일단
7:05:09>> 우리 교육부
7:05:09>> 교육부가 직접이
7:05:12사고 다른 사황이 있더라지도
7:05:16>> 감독이 어느 정도 지었
7:05:20>>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05:22하겠습니다.
7:05:23>> 감사는 해야 되는 거네
7:05:24>> 감사해야 되겠고 다른 사안으로라도
7:05:27혹시 좀 사건을 발동할 수 있
7:05:30교육청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7:05:33교육청에서 그 사안이 발생하면
7:05:35교육청에서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는데
7:05:39특정이 한 경우에 발동을 하신 아직
7:05:41>> 네시간
7:05:44가게 면네
7:05:47[콧방귀]
7:05:49>> 박범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05:51다음은 한봉도 위원님 지리해
7:05:53주십시오.
7:05:53>> 예. 아, 질이 들어가기 전에요.
7:05:55위원장님, 여기 우리 그 아침부터
7:05:59>> 제가 누군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7:06:01몸이 불편한 분이 있으신 거 같은데
7:06:03계속 참고 계시는 거 같아요. 말씀을
7:06:05못 하서 계속 기하시고 저희 저
7:06:07행정실에서 바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7:06:10>> 예. 그래. 좀 그 이렇게 계속 참고
7:06:13계시는게 아침부터 느껴져서 좀 몸이
7:06:15불편하수록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7:06:18해 주시는게 제가 보니까 말을 안
7:06:20하시는 거 같아요.
7:06:21>> 아, 네. 네. 네. 아유, 저기예
7:06:25>> 기관 증인 오신 분들 중에서
7:06:27>> 좀 저기 몸 상태가 안 좋은 분이
7:06:30있거나 하면 그 기관 이름으로 해서
7:06:33>> 저희 행정실로 말씀을 주시면 그런
7:06:36부분에 대해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7:06:37편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7:06:39>> 예.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예.
7:06:41>> 네. 저희 행정실에서 확인할테니까
7:06:43연락 주시고 한병도 의원님 질의
7:06:45진행해 주십시오.
7:06:46>> 말씀을 못 하시고 꼭 참고 계시는 거
7:06:48같아. 예. 예. 그 아까 그 장관님
7:06:51그 특수학교 그 관련된 질의이어서 좀
7:06:54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6:55>> 제가 그 오전 질리 때 말씀드린
7:06:57것처럼 우리 중남구의 동진학교하고
7:07:00경남 창원 진해 날래울 학교가 설립을
7:07:03추진하는데 15년
7:07:06정말 좀 안타까지 않습니까? 네.
7:07:0815년 여러 사정 있었을 텐데
7:07:11그러니까 목표는 교육부가 세웠는데
7:07:13부지확보와 주민 설득은 사실상
7:07:16시도교육청과
7:07:17그 지자체에서 책임을 주는 어
7:07:20구조입니다.
7:07:21>> 어 매번 같은 이후로 설립이 늦어지는
7:07:23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
7:07:25국정감찰를 통해서 좀 느꼈습니다. 그
7:07:28제가 좀 두 가지 제안을 할 텐데 좀
7:07:30검토를 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주민
7:07:33편의 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형. 어,
7:07:35기존 학교의 부지를 활용하는 병설.
7:07:38음특수
7:07:42모델을 해야 될필을 고요.
7:07:45>> 그 두 번째로 제안드리는 말씀은
7:07:48부지 확보부터 갈등 조정까지 모든
7:07:51단계에서 국가가 그 책임주는 구조로
7:07:54어 전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7:07:57그걸 좀 그 적극적으로 검토해
7:07:59주셔서요. 그 특수학교 특수 학급이든
7:08:02아이들이 사는 곳 가까운 곳에서 어
7:08:05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7:08:07듭니다. 그 더 이상은 아이들이
7:08:09학교를 찾아헤매지 않도록 아주 단단히
7:08:12원칙을 세우시고 좀 강력히 점검을 해
7:08:14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08:16제한 주신 건 검 적 검토하기
7:08:19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그 국회에서
7:08:22학교 용지법이 개정돼서 택지 개발할
7:08:25때에 특수학교 설립 부지도 어 확보할
7:08:28수 있게 되어서 조금 더 나아질
7:08:30거라고 생각합니다.
7:08:32>> 예. 네. 잘하겠습니다. 다음
7:08:34[콧방귀] 그 사립학교 정립금 문제
7:08:36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8:39그 대학 정리금이
7:08:42그 건물을 짓고 장학금 주고 또
7:08:45연구하라는
7:08:46어 법이 어 쌓게 해 준 돈이잖아요.
7:08:50즉 그 학생들의 내일이 담긴
7:08:52돈입니다.
7:08:53>> 그래서 얼마를 쌓는자보다도
7:08:56언제 쓰고 어떻게 맡겨 두느냐가 아주
7:09:00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님
7:09:02동의하시죠?
7:09:03>> 네, 동의합니다.
7:09:04>> 어, 근데 사립 대학들이 지금 정립금
7:09:07얼마나 쌓아 두었고 그들을 언제
7:09:09쓰겠다고 파악하고 계신 거 계십니까?
7:09:10>> 네. 25년도 결산 기준으로 한
7:09:1312조 4,억이라고 했습니다.
7:09:15>> 그렇습니다. 예. 12조 2,358억
7:09:17원. 음 12조을 넘겼습니다. 근데
7:09:20문제는이 돈을 언제 쓰냐는 것입니다.
7:09:23어 대학들이 된 운영 계획서를
7:09:25보면은요. 절반 가까운 5주원은
7:09:2810년이 지나야 쓰겠다고 합니다.
7:09:303년 안에 쓰겠다는 돈은
7:09:3223%뿐입니다.
7:09:34어 정립금이 100억 원 넘는데 3년
7:09:36안에 쓸 계획이 한 푼도 없는 대학도
7:09:3926곳이나 어 됩니다. 그 저 예를
7:09:43좀 들어 보겠는데요. 경기도 모대학
7:09:45같은 경우에는 정립금이 한해 등록금
7:09:49수입에 여섯 배. 어, 학교가 직접
7:09:52주는 교해 장학금으로 집은
7:09:5425년치입니다.
7:09:56음. 그런데 올해 운영 계획서에 적힌
7:09:58사용 금액은요. 영원입니다.
7:10:01그 장학금으로
7:10:03쓰라고 모은 144억 원까지
7:10:064,397억
7:10:07원 전부를 10년 지내어 지나서
7:10:10쓰겠다고 어 적었고요.
7:10:13>> 또 대구의 모대학 같은 경우에는 3년
7:10:16연속 등록금을 올렸습니다. 근데
7:10:18등록금 수입이 5% 늘어난 지난해에
7:10:21교해 장학금은 오히려 줄였고 정립금은
7:10:24210억 12억 원이을 늘렸습니다.
7:10:29그 맡겨둔 방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7:10:31금융 규관에 맡긴 8조 3,300억
7:10:34원 중 1조 6, 어 430억 원은
7:10:39가입 당시에요. 은행 평균 예금
7:10:42금리에도 못 미치는 이자로 맡겨져
7:10:45있었습니다.
7:10:46정립금은 대학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7:10:48어 돈입니다. 건물을 짓고 연구
7:10:51기반을 갖추려면 일정한 기간 모아야
7:10:54합니다. 그래서 이거 쌓는 것 자체를
7:10:57탓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
7:10:59쓸지 계획을 세우고 맡겨 두는 동안
7:11:03제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11:05이것도 관련해서 두 가지 좀 제안을
7:11:07드릴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7:11:09첫째는 실태 점검 항목에 언제 쓸지와
7:11:13이자를 얼마 받는지를 넣어서 매년
7:11:16점검을 하고 어 결과를 국회에
7:11:18보고하고 국민께 공개해 주는 걸
7:11:21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0년
7:11:24넘게 무어두는 정립금은 교수, 직원,
7:11:27학생에 참여하는 대학 평의원 위원회
7:11:31에가 활용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7:11:33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7:11:35바랍니다.
7:11:36>> 네. 그 네. 그 말씀하신 그 두
7:11:40가지 중에 하나 그 실 그 사용
7:11:44계획과 적 정정리금 금리를 포함해서
7:11:48어 말씀하신 대로 어 공시하고 국회에
7:11:52보고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음
7:11:56그 10년 이내 사용 계획이 없는
7:11:58정립 금액 안에선 사용 계획을 그니까
7:12:01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7:12:04하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서음
7:12:08대학 평의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일단은
7:12:11기금운영 심의 위원회가 있어서 그
7:12:14충봉 문제나 그걸 어떻게 졸로 할지는
7:12:17검토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7:12:19하겠습니다.
7:12:22>> 예. 한병대 위원님 수고
7:12:24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7:12:26지리해 주십시오.
7:12:28차장인 위원장님께 말씀 저
7:12:30질문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7:12:31오후에 보고하신 업무보고 12페이지를
7:12:34보면 대학 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주요
7:12:36검토 사항으로 첫 번째 대입 개편방안
7:12:39검토 목적은 수업 학습 혁신 촉진
7:12:41공정성 확보 공교육 중심성 회복에
7:12:44중점을 두고 대입 제도 방향 설정
7:12:46이렇게 해 놨습니다.서 확신 혁신
7:12:50촉지는 이게 서서 서수령 논수령
7:12:53문항과 관련된 건가요? 이게 관련된
7:12:55의미입니다.
7:12:56>> 예.
7:12:57>> 자, 그러면 공정성 확보 서수령,
7:13:00논수령 문장 문행 문항이 추가될
7:13:04경우에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하실
7:13:07생각이신지?
7:13:08>> 이제 그 부분은
7:13:11간단지가 않은 문제여서
7:13:13>>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7:13:15어 학습 혁신 촉진 위에서 사고력을
7:13:18위해서 뭐 서수령 논수령 아니면
7:13:20독서교육을 강화한다. 학교 현장에서
7:13:22강화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을 더
7:13:24현장에서 수능에서 논수령 도입하는
7:13:27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7:13:29공정성에서 객관성에서 발목이 잡히기
7:13:32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라고
7:13:35하는 것이 갖는 의미 전 국민적
7:13:37관심이 대상이 되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7:13:39공정성에 10가 걸리면 문제가 되는
7:13:42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이 공정성
7:13:44확보라고 하는 점은 그렇게 간단치
7:13:46않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7:13:48공교육 중심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7:13:50대입제도 방향 설정한다.
7:13:52대학의 서열이 있고 경쟁이 있는 한
7:13:54공교육을 강화하고 공교 공교육
7:13:56중심으로 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7:13:57것처럼 사교육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7:14:00사교육비를 절감할 수도 없습니다.
7:14:01다만 서수령 논수령과 같이 공교육에서
7:14:05그것들을 다
7:14:08교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바뀌고
7:14:10만약에 수능까지 그러한 문항이
7:14:12초과된다면 저는 반드시 사교육비는
7:14:15늘어난다고 봅니다. 수능을 도입할 때
7:14:17왜 도입했습니까? 학력사와 같이 암기
7:14:19위주의 교육을 사고 위주의 교육으로
7:14:22바꾸고 단순한 점수에 의한 경쟁이
7:14:25아니라 수학 능력을 할 수 있는지
7:14:27일단 기준을 설정하하는 측면에서
7:14:29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7:14:31어떻게 했습니까? EBS 교재 EBS
7:14:34강의와 연계 연계율을 높이겠다라고
7:14:36얘기했지만 사교육은 전혀 줄지 않고
7:14:38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게 공교육
7:14:40중심으로 전환한다고 아무리 노력을
7:14:42하더라도 대학에 서유 있고 경쟁 있는
7:14:45사격은 그렇게 조이지 않습니다.
7:14:46그러면서 지금 뭐라 했냐면 절대 평가
7:14:50전환 여부에 대해서 그부가 그부간의
7:14:52극심한 경쟁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7:14:54고교 내시를 절대 평가하겠다. 그리고
7:14:56수능 절대 평가로 전환한다. 수능
7:14:58절대 평가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그
7:15:00부간의 경쟁은 아무 상관 없는
7:15:02겁니다. 수능을 아무리 절대 평가로
7:15:05전환한다 해서 그 부간의 경쟁이
7:15:06어떻게 줄어 다만 고교 내신 절대
7:15:09평가를 한다면 고교 내신 절대 평가를
7:15:12한다면 학교마다 문제 수준이 달라질
7:15:14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별 편차가
7:15:16존재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7:15:18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그
7:15:21변별력을 어디에서 그러면 가져
7:15:24가져오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절대
7:15:25평가로 하게 되면요. 수능도 절대
7:15:27평가를 하고 학교 내신을 절대 평가로
7:15:30한다라고 한다면 학교 그럼 대학에서의
7:15:33학생을 선발할 때의 변별은 어디에서
7:15:35가져오게 됩니까?
7:15:38그럼 대학에서 이런 절대 평가나 이런
7:15:40거 외에 다른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7:15:43자율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7:15:45권한을 더 부여하겠다는 겁니까?
7:15:48그렇게 된다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7:15:50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7:15:53사교육이 생겨나게 됩니다.
7:15:55논술형 수염이 대학에서 논술 전형이
7:15:58생기니까 논술 전형의 학교가 생기는
7:16:00것과 똑같습니다.
7:16:02심층 면접이 생기니까 심층 면접을
7:16:04위한 학원이 별도로 생기는 것과
7:16:06똑같습니다.
7:16:08학교에서 교신을 절대 평가로 하면
7:16:10결국 학생에 대한 변별력이
7:16:11없어지고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7:16:13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을,
7:16:16항목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7:16:20결국은 거기에 맞는 사교육이 더
7:16:23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7:16:26지금 대입 전형을 이렇게저렇게
7:16:28바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대입
7:16:31전형이 방향성 없이 계속 바뀌면
7:16:34공교육은 중심을 잡을 수 없고
7:16:36공교육은 매번 그거에 적응하다가 시간
7:16:38다 보내고 그렇게 해서 공교육이
7:16:40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중심을
7:16:42잡지 못하는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은
7:16:45다 사교육 시장으로 가게 되어
7:16:47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서 논수
7:16:50이런 거 바꿨을 때 그러면
7:16:54지역관 또는 소득에 의한 교육 격차는
7:16:57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7:16:58계신가요?
7:17:04>> 예. 제가 좀 의민님께서 대입제도
7:17:07개편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7:17:12다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 하나하나
7:17:15답변드리려면 시간이 좀 그릴 것
7:17:16같습니다.
7:17:18>> 제가 지금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7:17:19재보충 지리에 제가 교육부 장관께
7:17:21여겠습니다.
7:17:23제가 지금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7:17:25그리고 지역간
7:17:27교육 역찰 어떻게 해속할지에 대해서
7:17:29수월성 교육과 어떻게 좋아할지에
7:17:31대해서
7:17:33재부 중직지기 시간에 별표를 해.
7:17:37그 의원님 많은 질문을 주셔 가지고
7:17:41그 의원님 질문이 대지도 개편에
7:17:44대한이 국회의 음숙한 장을 통한
7:17:49공론화의 일부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7:17:51마음인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7:17:54간단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7:17:57지금 그 공공 공정성이라는 부분에
7:17:59대해서
7:18:01그 이런바 우리 보통 그 공정성을 을
7:18:06정량 평가로 동의를 시하는 경량이
7:18:09있습니다. 정량 평가만 공정하고
7:18:13>> 정성 평가는 공정하지 않다. 이런
7:18:15생각이 있는데
7:18:16>> 서수 정량 평가입니다.
7:18:19>> 그렇지 않습니까? 점수 먹길
7:18:20거잖아요.
7:18:21>> 점수를 먹기는데 오지선다 객관 그
7:18:25최점화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는 것은
7:18:28정량 평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성
7:18:30평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7:18:33지금 이제 그 즉 공정 공정한 평가
7:18:36이꼴
7:18:37>> 증량 평가 이것은 좀
7:18:38>> 대학의 눈수령 시험처럼 문제를 낼
7:18:40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7:18:42>>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정성에 대한
7:18:44개념을 달리 좀 해야 될 것 같고
7:18:46>> 공정성 있는 논수력을 최대한 공정성을
7:18:49갖추려고 하면 결국은 정량 평가로
7:18:51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 평가
7:18:53꼭 필요한 평강목에서는 정성 평가를
7:18:55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공정한 평가를
7:18:58할 것인가를 지금은 어렵지만 고민할
7:19:00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많은 그
7:19:03외국 그 사례에서 이제 완전한 객관식
7:19:09평가를 없이 논술 평가만 하고 있는
7:19:12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이 불공정한
7:19:14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
7:19:15것입니다. 그래서 [목을 가다듬음]
7:19:17우리나라 대한민국도
7:19:18>> 자정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7:19:22아직 결정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19:24일방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의견을 계속
7:19:26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7:19:29의원님들이 이런 우려에 대한 지적을
7:19:31하고 있고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7:19:33보완할 건지에 대한 대답 위주로
7:19:35하셔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본인 얘기만
7:19:38계속 피력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7:19:41그래서 국감장으로 오인하고 계신 거
7:19:42같아서 자세 말씀드립니다. 여러
7:19:45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7:19:47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대답 위주로
7:19:49해 주시길 바랍니다.
7:19:50>> 네. 잘 명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7:19:53간단한 답을 드린다는 것이 좀
7:19:54길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7:19:56>> 네. 다음은 안규배 위원님 지의해
7:20:00주십시오.
7:20:02>> 네. 차정 [목을 가다듬음] 차정인
7:20:03위원장님.
7:20:05>> 네. 단도 직입적으로 어 질문을
7:20:07드리겠습니다.
7:20:09지금 우리 학생들의 문회력 증진을
7:20:11위해서 국교회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7:20:14있는지?
7:20:15>> 예. 국교회는 이제 금년 피사
7:20:18평가에서
7:20:19>> 예
7:20:19>> 그 수학과학은 조금 떨어졌고 일기가
7:20:22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문제는
7:20:25현장에서도 느끼고 있는 중이라서 자
7:20:27그 문의력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7:20:30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7:20:32다각대로 아직 이제 특별회가 그
7:20:35결과를 보고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7:20:37중입니다. 어, 본위원이 여러 가지
7:20:41평가를 놓고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7:20:44말에 약 60% 70% 한자로 돼
7:20:47있고 명사는 전체가 지금 한자로 돼
7:20:49있지 않습니까?
7:20:50>> 그래서
7:20:52>> 어 어떤 그 문의력을 향상시키는 어
7:20:55중요한 것은 실생활에 자주 쓰이고 또
7:20:58여러 의의 뜻을 이해하고 유추하는데
7:21:01도움이 되는 한자를 가르치는 거라고
7:21:03생각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7:21:05동의합니다.
7:21:06>> 그런데
7:21:07그 이게 제가 단순히 이걸
7:21:11변기하자거나 숫자를 늘리자는 것은
7:21:13아니고요. 다만 학생들의 문의력
7:21:16향상을 위해서 교사들의 지도를 위해서
7:21:19국가가 최소한 참고가
7:21:22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면은
7:21:25어 뭐 오를 으자 그러면은 이게
7:21:27생활의 빈도가 높으니까 별을 다섯 개
7:21:29쓴다지 또 어조사 해자 뭐 어조사
7:21:32어자 이런 것은 빈도가 넘지 않으니까
7:21:34하나를 쓴다지 이런 어떤 그 표기를
7:21:37해서 뭔가 어 현장의 선생님들의
7:21:40의견을 수렴해서 적자는 대책이 좀
7:21:42넣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7:21:42생각하십니까?네 네. 지금 중학교
7:21:45900자, 고등학교 900자 환자
7:21:46기준이 제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좀
7:21:50활용도 높은 환자를 좀 선별할 필요가
7:21:52좀 생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7:21:55되고요. 이제 한자 교육을 강화하면
7:21:59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7:22:02학신들 그 교과 용어와 앞으로 장차
7:22:05학문용어의 대다수가 그 한자으로 되어
7:22:08있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이 정도
7:22:11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두루두루
7:22:13활용하면서 어비력을 정대하고 정확한
7:22:15언어를 구사하면서 언어 생활과 어
7:22:18문자 생활에
7:22:19>> 교육 현장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7:22:22많이 참오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좀
7:22:24세워서
7:22:25>> 본네 무시대님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27>> 그렇게 하겠습니다.
7:22:28>> 네.
7:22:30>> 어, 장관님.
7:22:31>> 네.
7:22:31>> 그 동대문 관내에 어, 초등학교
7:22:35신서를 위해서 이달 말에 지금 어떤
7:22:37그 회의가 예정되 있는데 알고
7:22:40계신가요?
7:22:42>> 동대문구 말씀이십니까? 네. 동대문
7:22:45이문동에만
7:22:46약 만세대가 지금 입주해 있거나 또
7:22:49앞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22:52어, 굉장히 학교가 좀 뭐 학교가
7:22:54필요하고요.
7:22:55>> 네. 또 어 해당 인근에서는 인근의
7:23:00그 근동에 있는 학교를 보면은 학생들
7:23:03어린아이 학생들로 도보러 가면 약
7:23:0540분 이상 거리고 또 어떤 학교는
7:23:08자녀 교실이 없고 또 증축이
7:23:10불가능하고 인근 학교에 상당히 과밀이
7:23:13지금 심각한 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7:23:16>> 네. 또 해당 유치원 같은 경우는
7:23:18보면은 신설 없을 경우에 언니집 어
7:23:22정원이 약 400명 이상 되는 어
7:23:25유하가 치 치할 수 없게 되는 이런
7:23:28어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금년
7:23:32연말 안에 이에 대한 어떤 그 심사가
7:23:35있는 모양인데
7:23:37본연히이 해당이 동대문구 이문 지역에
7:23:41어 2014년도에
7:23:43재정비 촉지 계획 결정을 당시부터 어
7:23:47서울시 또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에서
7:23:49이미 학교 용지를 부지를 확보를 해
7:23:52놓은 상태입니다. 데 이게 학교
7:23:55신설을 설 신설을 어 속히 빠른 실내
7:24:00결정하지 않으면 이게 어 부지가
7:24:03서울시 무상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7:24:05지금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해
7:24:06안에 반드시 교육부가 심사를해서 어
7:24:09통과를 한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7:24:12각별한에
7:24:14관심을 다 말씀드립니다.
7:24:15>> 네. 적정 관심 가지고
7:24:18살펴보겠습니다.
7:24:19>> 네.
7:24:22다음에 그 대한학교에 대해서 좀
7:24:24말씀을 드리겠네요.
7:24:25>> 네.
7:24:26>> 해말금 센터라고 혹시 장관님
7:24:29아십니까?
7:24:29>> 네. 알고 있습니다.
7:24:30>> 근데 지금 이게 교육부 예산 지원이
7:24:33지금 끊겼잖아요. 그까
7:24:37어
7:24:37>>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7:24:38>> 끊인 건 아니고 올해 이제 그 계약
7:24:40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7:24:42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7:24:44>> 근데 지금 예. 이전과 관련해서
7:24:46경기도교육 전과 적극 협의 중이고요.
7:24:48그 거의 완전 타결 안 되는데 거의
7:24:51합의에 이르고 있어서 그 옮기게 될
7:24:54경우에 일정한 기간 리모델링이나 이게
7:24:56필요해서 그 기간만큼 충북에 조금 더
7:25:00그 계약 기간을 지금 올해 연말을
7:25:03끝나는데 연장할 수 있는지를 또 같이
7:25:05협의하고 있습니다.
7:25:06>> 네. 뭐 당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7:25:09이해하시면 안 하겠습니다.네
7:25:11>> 감사합니다.네
7:25:13>> 안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25:15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7:25:18예, 장관님 오전 질리에이어서 제가
7:25:21질리를 하겠습니다.
7:25:23그 지금 이제 먹통 사태가 있으면서
7:25:27학부모들 사이는 굉장히 이제 어
7:25:30호떡집에 볼 것처럼 다들 야단이
7:25:32났었는데요. 일단 그 시간 이내에
7:25:363시쯤 돼서 빨리 등록을 하라고
7:25:40이렇게 안내를 했었어요. 그래서
7:25:42어쨌든 255만 정도는 시간 이내에
7:25:45등록을 했고 왜 255만 되는지
7:25:48아시죠? 원서를 여섯 번 할 수 있기
7:25:51때문에 255만이 됐습니다.
7:25:53>> 근데 이제 마감이 되면서 먹통이 돼서
7:25:56한시간 연장을 해서 들어온 사람 또
7:25:58이제 3회일 동안 구제 또 기한을
7:26:02줘서 또 들어온 사람 여러 가지
7:26:03유형이 있고요.이 유형에 따라서 다들
7:26:07기한 내에 이게 들어온 학구모들은
7:26:10뒤에 사람들 구제해 주지 마라고 하고
7:26:12뒤에서 들어온 사람 우리를 구제해
7:26:14줘야지 하고 굉장히 논란이 뜨겁고
7:26:17모임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7:26:20>> 네.
7:26:20>> 예. 그래서 [목을 가다듬음] 제가
7:26:22보니까 이게 결국은 같은 잣대가 돼야
7:26:26되는데 같은 잣대가 되지 않는게 우리
7:26:28교육부의 지금 실수였던 거 같습니다.
7:26:31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세 명한테 취소
7:26:34근거를 내렸죠.
7:26:35>> 네.
7:26:35>> 그러다 보니이 확률은 미미하다.
7:26:380.001%다.
7:26:40255개 중에 255에서 세 명이니까
7:26:44어쨌든 0.001%의
7:26:451%의 확률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7:26:48하셨는데요. 그지? 학생 입장에서는
7:26:51100%의
7:26:530.001%가 0 1%가 아니고 학생
7:26:55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은
7:26:56100%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7:26:59상황인데 그리고 대학 입시는 리어설이
7:27:02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일날 모든게
7:27:05끝나야 되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고
7:27:08해야 우리가 전부 다 모든 입시 날은
7:27:12모든 걸 지금 집중할 수밖에
7:27:13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7:27:16여기서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7:27:17교육부에서는 셀프 조사라고 저는
7:27:19생각합니다만 특별 조사반을
7:27:21구성했더라고요. 특별 조세방
7:27:23구성했죠?
7:27:24>> 네.
7:27:24>> 예. 거기에 보면 교육부 두 명,
7:27:27대교업 세 명, 사단 한 명 이렇게
7:27:30총 여섯 명이었고 9월 16일부터
7:27:32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7:27:34마무리하지는 못했고요. 근데 2차
7:27:36조사는 언제 마무리할 겁니까?
7:27:39>> 음. 어쨌든 그 최대한 늦어도 그
7:27:44조사 자체를 11월 중에는 해 볼까
7:27:47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7:27:48>> 너무 정시 있기 전에 뜸들리면서
7:27:51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고요. 빠른
7:27:53시간에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7:27:55이제 슬퍼 조사가 되는데다가 피해자의
7:27:59구제나 검정을 사고 업지한테 맡기고
7:28:01있고 결국은 어 교육부에서는 구제
7:28:04대상도 급하게 마무리하고 장관님께서는
7:28:07해피를 좀 책임에 대한 해피를 하고
7:28:09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핑퐁을 치는
7:28:11거 같아서 학부모들은 굉장히 기분이
7:28:15나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7:28:18이러한 것들이 수사의뢰를 하는 그
7:28:22교육부가 이제 필요하면 수사 의뢰를
7:28:23하겠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7:28:26사고가 한 달 동안이 안에도 책임피나
7:28:29자기 변명만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7:28:32이러한 것들 시간만 떼우는 것처럼
7:28:34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교육부와
7:28:37대교업의 관리 감독 구제 판정 사고
7:28:39처리 전반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가
7:28:42포함된 진상 조사단을 뿌릴 것을
7:28:45요청드립니다. 민간 조사단이 들어가야
7:28:47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7:28:50자꾸 지금 이러저리 변명하고 해명하고
7:28:52조사를 제대로 안 내놓고 하는 이런
7:28:54교육부나 대교업에 대해서는 감사원
7:28:57감사를 요구를 합니다.
7:28:59그리고 교육부는 정시하기 전에
7:29:02장애시에 연장해야 될 기준 어떻게
7:29:05왔을 때 연장을 기준해야 될지 그리고
7:29:07난 다음에 연장을 한다면은 이제 연장
7:29:11중에 공개 경쟁률을 공개를 금지를
7:29:14시켜야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하면
7:29:16좋을지
7:29:17>> 네
7:29:17>> 예 그다음에 이제 수원 번호를 무작기
7:29:19부여를 대학 입학 전항에 담으라고 돼
7:29:23있는데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답니다
7:29:25사실은
7:29:26>> 무작기로 이렇게 순 번호로 안 가고
7:29:29무작로 가는게 또 다른 사고가 있을
7:29:31수도 있습니다만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7:29:34그걸 표시 나지 않게 무작 해 달라는
7:29:37이제 요청이 있고요.
7:29:38>>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입회
7:29:41외부에서이 봤을 때 부하 실험을
7:29:44얼마나 지금 부하가 될 건지 3차
7:29:464차 계속 실시를 해 봐야 되는데
7:29:49이번에는 사실은
7:29:52우리가 결국은 그 상상을 했던
7:29:54거잖아. 이게 지금 재수생들이 대거
7:29:55들어올 거고 고개 학점제 때문에
7:29:58몰려들 거랑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7:30:01그 하중에 높았던 거 같은데요.
7:30:03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실시해
7:30:04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앞에
7:30:07우리 김준혁 의원님도
7:30:09말씀하셨습니다만는
7:30:10민간 업체가 이제 사전 동의 때문에
7:30:13지난번에 우리가 어 교육부에서 못
7:30:16가져왔는데 이번에는 가져올 수 있는
7:30:18방안을 차 때 너무 무리해가지고
7:30:21나중에 있어서 다 준비 안 된
7:30:24상황에서 더 큰 상관을 나지 않도록
7:30:26하게 보시면서네
7:30:30>> 감사합니다. 의원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7:30:33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
7:30:35그다음에 요청하신 구체적인 제안해
7:30:38주신 것 그 다 최대한 검토할
7:30:40것이고요. 아까도 몇 차례 말씀을
7:30:43드렸습니다만은음
7:30:45실제로 최대한 이걸 그 국가에서
7:30:48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저희
7:30:50목표는 두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7:30:52말씀하신 것처럼 행여나 그 과정에서
7:30:55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음
7:30:58어쨌든 그럼에도 최대한 빠르게 해서
7:31:00내년 목표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7:31:02그다음에 대교 그니까 요번에 관련해서
7:31:05그 경찰에 바로 수사 요청을 하는
7:31:08것은 수사를 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7:31:10서버를 를 압수한다거나 뭐 이렇게
7:31:13됐을 때 실제로 지금요 기관이 요번
7:31:16정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7:31:19여러 가지 점도 어 전문가들과
7:31:21협의해서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을
7:31:24어쨌든 저희 목표는 올해 정시까지는
7:31:29더 이상 문제 안 일어나게 하고
7:31:31정시가 끝나고 나면 그 모든 지금
7:31:33요구하신 그 수사 수사를 비롯해서 어
7:31:37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7:31:40말씀드리겠
7:31:41그래서 인간 전문가가 포함된지네
7:31:44>>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네
7:31:46그렇게 하겠습니다.네
7:31:48>>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31:50고민정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7:31:53>> 허욱 부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
7:31:55주십시오.네
7:32:05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범수원님
7:32:08질의이어서
7:32:10저도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7:32:12아까 답변 중에 규제당국에서
7:32:15또 국회에서 제대로 만들면 충분히
7:32:17따르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7:32:19>> 네, 맞습니다.
7:32:20>> 그 얘기는 입법이 되면 거기에
7:32:22따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입법과
7:32:24상관없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하겠다는
7:32:26뜻입니까?
7:32:27뭐 현재로선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7:32:29지금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7:32:31>> 다양한 방안이 뭐가 있나요? 어
7:32:33저희가 미국에서 일단 합의를 했고
7:32:35미국에서 적용을 하는데 아직 많은
7:32:37시간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7:32:39과정에 우리 국회나 정부에서 뭐
7:32:42한국에 또 필요한 규제가 먼저
7:32:44만들어지면 저희가 충분히 따를 수
7:32:46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32:47>> 지금 미국에서는 하루 2두시간 제한
7:32:49자정부터 6시까지 차단 15분 연속
7:32:52이용시 경고 알림 또 추천
7:32:55알고리즘이나 자동 재생 통제 이런
7:32:57것들에 대해서 합의안을 도출하셨죠?
7:33:00>> 네. 9월에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7:33:02>> 네. 이게 실제로 집행되려면 시간이
7:33:04좀 걸린다는 뜻이고요.
7:33:05>>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7:33:07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뭐 또 여러
7:33:09가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알고
7:33:11있습니다.
7:33:12>> 그러면이네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
7:33:14대한 적용은 어떻습니까? 현재 제가
7:33:18아까 잠깐 서범수 의원님 어 질리
7:33:20주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7:33:23계정은 이미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도
7:33:26100% 자동 적용을 하고 있고요.
7:33:28청소년 계정에서도 밤 10시부터
7:33:31그다음날 오전까지 그 알림을
7:33:33제한한다든지 또 한시간 이상이 지나면
7:33:36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간을 사용한
7:33:39거에 대한 알림 또 낯선 사람으로부터
7:33:43이렇게 어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7:33:45한다든지 다양한 지금 보호 정책을 어
7:33:48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
7:33:51제한이라든지
7:33:52어 학교 시간 중에 알림 제한 같은
7:33:55거는 뭐 아직은 적용 아니지만 그런
7:33:58부분은 미국에서 먼저 적용하고 또
7:34:00저희가 뭐 검토할 걸로
7:34:02>> 그 부사장님 아까 그 말씀도
7:34:05하셨어요. 한국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7:34:07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뭘 더
7:34:10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나 아마 지금 쭉
7:34:13읊으셨던 그 대목들인 거 같은데
7:34:15그중에서 딱 지금 하나 보십시오.
7:34:18청소년 계정 같은 경우는 한시간 연속
7:34:20이용하을 경우에 경고 알림을 한다
7:34:22하셨죠?
7:34:23>> 네. 그렇습니다.
7:34:23>> 근데 미국은 몇 분입니까?
7:34:25>> 15분이죠.
7:34:27어떤 대목이 한국이 더 엄격합니까?
7:34:30현재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7:34:33미국에서 아직은 그렇게 적용이 안 돼
7:34:35있는 거고 저희가 합의를 한 내용으로
7:34:37알고 있고요. 전 세계 공통적으로
7:34:39청소년 개정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전
7:34:41세계 계정 공통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7:34:44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34:47>> 아니 그러니까 그럼 1한시간 이상
7:34:49이용했을 시에 경고음이 올리는 거는
7:34:52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다
7:34:53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다.
7:34:56>>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근데
7:34:58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합의안에
7:34:59따라서 15분으로 더 단축해서
7:35:01강화시킨다 이겁니까?
7:35:02>> 그 부분 15분 부분은 제가 사실
7:35:04정확히 지금 기억하기 힘듭니다만
7:35:07미국에서는 전체적인 사용 시간에 대한
7:35:09제한이 있을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7:35:12있습니다.
7:35:12>> 아니 보도를 통해 확인한 저보다도
7:35:15메타의 관계자께서 모른다고 하시면
7:35:17제가 뭘 확인해야 됩니까?
7:35:22자, 청소년 계정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7:35:25실제 청소년이 성인 나이로 가입을
7:35:28한다 그랬을 때 그거 구분해 낼 수
7:35:30있으시죠?
7:35:32>> 다양한 기술과 신호를 통해서 저희가
7:35:35그 확인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7:35:37기울이고 있습니다.
7:35:39>> 아니죠. 노력을 기울이는게 아니라
7:35:41그런 기술이 있으시잖아요.
7:35:43AI로 이걸 찾아내서 전환한 기술
7:35:45있으시잖아요.
7:35:47>> 네. AI 사용해서 네. 하고
7:35:49있습니다. 네.
7:35:50왜 있는 기술을 하도록 노력한다는
7:35:53저희가 모를 거 같아서 그렇게
7:35:54말씀하십니까?
7:35:55>>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7:35:57AI 기술
7:35:57>> 그 기술이 있으시죠?
7:35:58>> 예.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7:36:00>> 네. 완벽하지 않겠지만 대체로 성인
7:36:03나이로 청소년이 가입했을 때 AI로
7:36:06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이
7:36:07있으시죠?
7:36:08>> 그렇게 있습니다.
7:36:10>> 예. 100% 아니어도 대체로. 근데
7:36:12이것을 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7:36:16먼저 운영을 했고 이유와 브라질로도
7:36:18확대했다고 밝히고 있는 걸 제가
7:36:21확인했습니다. 맞죠?
7:36:22>> 네.
7:36:23>> 한국에는 적용하실 겁니까? 어
7:36:26우리나라에서도 그 미성년자 그니까 어
7:36:29청소년 계정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은
7:36:32이미 적용하고 있고
7:36:33>> 어 그 기술을 뭐 더 미국에서 합의한
7:36:36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7:36:38고도화하는데 노력하라라는 뜻으로
7:36:40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더
7:36:42고도화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7:36:45예정입니다.
7:36:46>> 네네
7:36:47>> 그 과방위에서도 내부 점검 결과를
7:36:50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7:36:53맞지요?
7:36:55부사장님이 발언하신 걸 제가 보도에서
7:36:57본 겁니다.
7:37:00>> 제가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이신지는
7:37:03제가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37:06>> 아니 보도해 보니까
7:37:08>> 공고가나 보도화액을 접고 중간 외부
7:37:11정권을 별도로 보하고 지속해서
7:37:13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있어요.
7:37:17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외부 점검
7:37:19결과를 별표로 가방에만 보하지 마시고
7:37:22저희 교육측에서 그거를 해달라는
7:37:24말씀을 드리고
7:37:27>> 그 내부 점검 결과인지에
7:37:30대해선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7:37:32의원님 시례도 어 최단 많은네 저희
7:37:35내용을 보고 드리고 또 앞으로 상의해
7:37:39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하신
7:37:41말씀을
7:37:42>> 그 언론에서 보고된 부분이 제가 했던
7:37:45발언과 정확히 일치않는지 제가 지금
7:37:46확인 못 해서 네. 그렇습니다.
7:37:50>> 네. 구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37:52어, 2차 지의까지 있었습니다. 어,
7:37:55여러 위원님들 지의 과정 중에
7:37:57공통으로 많이 나왔던 지리를 각각
7:38:00교육부 장관인과 교육위원장에게 저도
7:38:02확인을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
7:38:03있습니다. 어, 제가 앞서 국회
7:38:08교육원에 열렸을 때 단위학교 방학
7:38:11추천 도서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던
7:38:14점을 지적하고 교육부와 함께 개선책을
7:38:17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어. 중학교
7:38:20여름방학 추천 도서로 102099가
7:38:22온다. 나이, 소년공, 다이어리 이런
7:38:25것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을
7:38:27했고 이게 국민들에게 알려졌고이
7:38:31학교는 그거를 철했지만 향후에 일어날
7:38:33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7:38:35만들어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기준을
7:38:38만들기로 했는데 교육부 장관님
7:38:40아시죠?
7:38:41>> 네.
7:38:42>> 어떻게 해서 저기 가이드하기로
7:38:45했습니까?
7:38:46그 학교에서 권장 도서를 할 때
7:38:49일차는 학교에 있는음 도서를 먼저
7:38:53하기로 했고 어 몇 그건 이미 그
7:38:57문서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7:38:58있는데요.
7:39:00>> 네. 그러니까 내용 인지하고 계신지
7:39:01여쭈는 겁니다.
7:39:03>> 네.
7:39:08그 어쨌든 이걸 교육부에서 일괄되게
7:39:11어떤 책은 되고 어떤 책은 안 되고는
7:39:14할 수가 없기 때문에에 단위학교에서
7:39:17추천도서 목록을 구성할 때 말씀드린
7:39:20것처럼 학교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7:39:22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학교
7:39:25도서관에 비치해야 되는 도서의
7:39:27경우에는 자료의 선정 기준이 있으니까
7:39:32아 이걸 통해서
7:39:35의견을 수리를
7:39:37미리 했고 교육부하고 저하고 같이
7:39:39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는데 숙지를 안
7:39:42나오 안 하고 나오셔서 지금 뒤에
7:39:44쪽지 받으셔서 지금 어디에 답을
7:39:46찾아야 될지 그런데 이게 일일이 무슨
7:39:49책 읽어라 아니라
7:39:51>> 말씀하신 대로 학교 홈페이지에 개시를
7:39:547일 이상 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7:39:58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도서관
7:40:00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정치
7:40:03편양 문제를 일으킬 발생 가능성을
7:40:05줄이기로 했습니다.
7:40:07>> 그렇죠. 이거는 교육부가 학교에
7:40:09간섭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7:40:11아닙니다.
7:40:12>> 그렇죠.
7:40:13>> 그러면 영향력이이 특정 학교의 체계의
7:40:16영향력이 더 큽니까? 아니면은 12세
7:40:19이상 관람과하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7:40:22영화가 영향력이 더 큽니까?
7:40:27>> 그 뭐 단순 비교할 사항
7:40:29>> 영향력이
7:40:31더 그냥 혼자 있는 책보다
7:40:34>> 동시 다수가 접할 수 있는 영화의
7:40:36영향력은 훨씬 더 큽니다.
7:40:39아까네 그렇게 인정하시죠. 그런데
7:40:43특정 영화를 보라 말라고 하는 부분이
7:40:46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
7:40:48장관님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7:40:51생각하면 이렇게 단위학교 방학 추천
7:40:53도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가
7:40:56입장을 밝힐 수 있듯이 영화관이
7:40:58교육부 산화 기관은 아닙니다만
7:41:01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7:41:04대한 그런 학교의 절차를 밟을 수
7:41:07있도록 노력은 해 볼 수 있을 것
7:41:09같은데 아까 이런 부분에 에 대해서
7:41:11일일이 간섭하기 힘들다라고 손을
7:41:14놓는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7:41:16박종훈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어 특정
7:41:19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왜곡된 역사
7:41:21인식을 가지고 엘리트 선수로 자격
7:41:22상실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7:41:24있다라는 거예요.
7:41:27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영화든 이렇게
7:41:30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7:41:31대해서는 볼 수 있는 적어도 일반인을
7:41:35넘어서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7:41:38어떻게 보호하고 선도할지에 대해서
7:41:41생각은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7:41:4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41:46>> 네. 위원회장님 말씀에 일정하게
7:41:49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7:41:51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런 것에 대한
7:41:54판단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7:41:57그 단위학교에서 뭐 학교 운영위원회도
7:42:00있고 그
7:42:01>>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7:42:03모습을 보이는 것과 자이드라인을
7:42:05간섭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7:42:07굉장히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7:42:09>>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게
7:42:10단순하게 영화 관람을 넘어서서요.
7:42:13>> 혹시 굿즈 보셨습니까?
7:42:15>> 네.
7:42:16>> 굿즈. 이번 문제된 암살자들 영화
7:42:18굿즈 보셨습니까?
7:42:21그 그 보도된 걸 그냥
7:42:24>> 그러니까 보도된 영 그 내용은
7:42:26보셨습니까? 네.
7:42:29>> 본은 학생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학생
7:42:32자체를 암살자로 만드는 굿즈입니다.
7:42:36왜냐하면 그 표를 겹치면 내가 그
7:42:39손으로 총알를 튀어나오게 하고 그
7:42:42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내가 겹친
7:42:44손을 통해서
7:42:46총알이 박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영화를
7:42:49보는 사람을 암살자로 만들게 하는
7:42:51굿즈입니다. 그런데 그런 굿즈는
7:42:54어른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애들이
7:42:55관심을 가질까요?
7:42:58매우 옳지 않은 구치 같은데 전
7:43:00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7:43:03>>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7:43:04사태를 보고 국가가 갈라지고 장관님은
7:43:09직접 그때
7:43:11받고 문세강이 저격자고 범인이라 걸
7:43:14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본인은
7:43:17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7:43:18판단할 수 없는데 그러면 교육적으로
7:43:21좋은 영화냐 아니냐에 대한 대답은
7:43:24적어도 저 오늘 자신있게 하셨어야
7:43:26하고 영화뿐만 아니라 이런 굿즈라든지
7:43:29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청소년 학생들을
7:43:32타겟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7:43:35대해서는 교육부 장관님의 오늘이
7:43:36자리에서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7:43:38교육 현장에 주는 영향력이 매우
7:43:40큽니다.
7:43:43>> 네.
7:43:45>> 그래야지 학교가 함부로 판단해서
7:43:48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7:43:51교육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도록 해야
7:43:53된다는 겁니다. 개별 애들이 보러
7:43:56가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단체
7:43:59가려면 교육의 일종 아닙니까?
7:44:02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간섭하기
7:44:03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
7:44:06교육의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손대지
7:44:08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7:44:09마찬가지입니다.
7:44:12굿즈도 한번 보십시오. 더 상세히
7:44:15보러 가는 사람을 암살자로 만드는
7:44:17구주입니다.
7:44:20장관님께서 큰 틀어에서 동의하시는 거
7:44:22같으니까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국가
7:44:25교육 위원장님
7:44:26>> 네네
7:44:29>> 그 문제가 되는 상태한 내용 일일이
7:44:32하기 힘들고 오늘 보고하시는 중에
7:44:36수기하겠다
7:44:38또 계속 의견 듣겠다라는 얘기를
7:44:40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7:44:43[한숨] 그런데 저희가
7:44:46교육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7:44:48입시와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됐던 거는
7:44:51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업무 보고
7:44:53때였습니다.
7:44:55대통령 업무 보고하시기 전에이 내용
7:44:58국가 교육원회에서 합의를 보고 결정된
7:45:01내용이었습니까?
7:45:07그
7:45:10대입제도 특별 이에서 논의한
7:45:12논의해왔던 사항이고요.
7:45:14그다음에
7:45:15>> 예.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발표를
7:45:17했다는게 아니라 국가 교육원회에서
7:45:21>> 국가 교육원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7:45:23합의를 하고 결정된 내용을 대통령
7:45:25업무 보고로 했는지를 여줍습니다.
7:45:27>> 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7월
7:45:29달에 7월 달에
7:45:31>> 네. 그렇지 않다는 답변 예.
7:45:33들었고요. 적어도 정부처 업무 보고를
7:45:37할 때는 특히 대통령 앞에서 업무
7:45:40보고를 할 때는 명확하게 정리된 해당
7:45:45부처 국가 기관에 정리된 입장을
7:45:48얘기를 하는 곳이지 장관이나 위원장
7:45:51개인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45:54즉 그 자리에 차정인 위원장이 나가든
7:45:58다른 국가 교육원이 대신해서 업무
7:46:00보고를 나가든 업무보고 내용은
7:46:02동일해야 됩니다.
7:46:05국회에서 누구 보고를 할 때도 장관이
7:46:08업무 보고를 하든 장관 대신 차관이
7:46:10업무 보고를 하든 그 내용은 동일하게
7:46:13그 국가 기관의 입장을 보고하는
7:46:14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
7:46:17교육원의 입장이 아닌 거를 차인
7:46:19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그런 식으로
7:46:20대통령 업무 보고해 가지고 이렇게
7:46:22현장의이
7:46:24혼란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아 7월
7:46:26달에 국가 교육원회 본위원회의 이런
7:46:30그 대입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그
7:46:32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그 계획서를
7:46:35본위원이에 보고한 적이 있고요.
7:46:37그다음에 국가 교육의원회에서 심히
7:46:39의결한 사항을 할 수 없는 것이
7:46:41공론화 전에 국가 교육원들이 심히
7:46:43의결한다면 공론화가 의미가 없습니다.
7:46:45그래서 대통령님께 보고드린 것은 현재
7:46:47국의가 고민하고 있고 추진하는
7:46:49방향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7:46:51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7:46:53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7:46:5610월 말에 정리가 되고 3월 달에
7:46:58실시할 예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7:47:00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7:47:02국가 교육원장님의 여러 가지 형태를
7:47:04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그
7:47:07보고 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국가
7:47:10교육위원회 안에서 위원장님이 이렇게
7:47:14대통령실의 단독으로 보고를 하고
7:47:16국가적 혼란을 만든 거에 대한 질타가
7:47:19국가 교육의원들로부터
7:47:21쏟아집니다. 최소한 본위원회에서
7:47:23거론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았다라고
7:47:25말씀하신 위원도 있고 심지어는 어
7:47:29보고가 올라오는 과정이 제대로
7:47:31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위원의 효능감이
7:47:33많이 떨어진다. 또 다른 위원님은
7:47:36대입 특유의 내용이 국교의 보고가
7:47:38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냐?
7:47:41뭐 우리는 꺼다 놓은 보리자류냐?
7:47:43이런 식으로 국교의 안에 계신 분들이
7:47:47교육원장님을 통해서 질타가 쏟아지는데
7:47:49아니 본인 산하에 있는 국위원회
7:47:52안에서도 이런데 무슨 국민들에게
7:47:55이게 발표가 되고 해서 혼란이 있을
7:47:59거라고는 생각 전혀 못 하십니까?
7:48:01>> 네. 위원장님 저 저게 8월 13일자
7:48:05본위원회 회의록인데요. 이제 7월
7:48:077월 달에 이제 그 대입제도 방향성을
7:48:10가지고 공론화를 하겠다는 복원은
7:48:12드렸고요. 본위원회 보건 드렸고 다만
7:48:15위원들께서 희망하시는 것은 이제 대입
7:48:18제도에 대해서 본위원회가 거의 심히
7:48:21의결할 정도로 그 충실히 논의한 걸
7:48:24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저의
7:48:25말씀 의견이 많았는데
7:48:26>> 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7:48:31>> 지금 쭉 언급하신 위원 중 누가 가서
7:48:34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더라도
7:48:36위원장님하고 동일한 업무 보고를 할
7:48:38수 있을 때 정부처가 업무보고라는
7:48:41이름으로 진행한다는 말씀
7:48:42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7:48:45거는 이런 식의 중요한 국가 교육
7:48:48발전 계획이나 입시와 관련돼서는
7:48:50지금까지 발표에 있어서 상당히
7:48:53섣부르게 발표를 하고 혼란을
7:48:55일으켰는데 이런 졸속 추진을 멈추고
7:48:58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7:49:01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여러
7:49:03위원님들여야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7:49:05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49:08>> 네, 잘 들었습니다.
7:49:10>> 네. 구체적으로
7:49:13항목 하나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의를
7:49:15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뭐
7:49:18아직까지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7:49:19답이 왔거든요. 다시 똑같은 질리
7:49:22서면으로 다 보낼테니까
7:49:25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상세한 입장
7:49:27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9:30근데 국가 교육 위원회의 심기를
7:49:32거쳐야 되는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좀
7:49:34어렵고 이제 그 외의 사항은 그
7:49:39우리음 그 내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7:49:44그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7:49:46>> 그러니까 심의 의결 필요한 거
7:49:49얘기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7:49:51툭툭 발표하시지 말라 그 얘기예요.
7:49:54툭툭 선원수령하겠다. 뭐 절대
7:49:56평가하겠다. 뭐 교과서 자율 교과서
7:49:59자율 발행하겠다. 특정 지역에 따로
7:50:02뭐이 입시 별도 정원하겠다. 이런게
7:50:04왜 언론 도져서 막 나옵니까?
7:50:06>>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방향성을
7:50:08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7:50:10어분들께서 질문하시기 때문에 현재
7:50:13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일부 말씀드린
7:50:15것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7:50:18>>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원님들
7:50:20지의 사항에서 나온게 아니고요.
7:50:22위원장님의 입을 통해서 또는 국가
7:50:24교육원회를 위해서 정재되지 않은
7:50:27얘기를 막 흘리고 그리고 나서는 마치
7:50:30그거를 방향으로 정하고 끌고 가고
7:50:32그런데 막상 국가 교육원에 있는
7:50:34제대로 된 절차는 밟지 않고 이게
7:50:36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7:50:38드립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지
7:50:40답변에 대해서 태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7:50:43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에
7:50:45대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7:50:48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명확한 답이
7:50:50필요하지. 내가 한옳들은
7:50:53이런 태도를 지금 임하고 계시기
7:50:55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7:50:57겁니다.
7:50:57>>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50:59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7:51:01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들께서 중요한
7:51:05대입에 대해서 충실히 논의하는 시간을
7:51:07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약 7시간
7:51:10가량의 장시간 오크샵을 네번네 번을
7:51:12계획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7:51:14있습니다. [웃음]
7:51:17>>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7:51:18정리하겠습니다. 졸속 추진을 멈추고
7:51:22충분히 논의 후 국가 대결를 결정할
7:51:24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51:26네.
7:51:27>> 예.
7:51:27>> 2차 지리는 마무리됐고요. 3차
7:51:30지리는 아까 양당 간사께서 논의하신
7:51:32대로 다시 5분 지의로 진행하도록
7:51:35하겠습니다.
7:51:37정성국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7:51:41국위원장님 아까 어 수능 서논술형
7:51:45도입 관련 좀 확인할 거 마지막
7:51:47하겠습니다.
7:51:48>> 네.
7:51:48>> 최근에 어떤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7:51:51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 계획 시안에는
7:51:54수능서 논술령 도입 등 대입 개편
7:51:56내용을 넣지 않을 것이라 보도가
7:51:58나는데 사실입니까?
7:52:00>> 그 부분은
7:52:01>> 예.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답해
7:52:03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별로
7:52:04없습니다.
7:52:04>> 네. 국의 위원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7:52:08정할 사항입니다.
7:52:09>> 예. 그러면 그 보도가 일단 맞다고
7:52:11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7:52:16추가 공론화를 거쳐서 내년 3월 국가
7:52:18교육 발전 계획 확정안에 포함하겠다는
7:52:20뜻은 아니죠? 그
7:52:23최종적인 그 시한을 발표하고 확정화를
7:52:27발표하는 것도 그 본위원의 논의를
7:52:30통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왜냐면이
7:52:33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7:52:35>> 그 논의가 국론이 충 충실해야
7:52:38된다는데 대해서 인들이 다기 때문에
7:52:40그렇습니다.
7:52:40>> 그니다. 아까 그 초등 저학년 교육
7:52:42시간 확대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7:52:44드리겠습니다. 국회원장님
7:52:48이거 현장에서 반대가 심하다는 걸
7:52:50알고 있죠?
7:52:51네, 알고 있습니다.
7:52:52>>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7:52:53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7:52:55선생님들의 입장과 학부모의 입장이
7:52:57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7:53:00저는 이렇게 대먹고 싶어요.이
7:53:03정책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
7:53:05선생님들 입장이 중요합니까? 학생들을
7:53:08맡기는 학부모 입장이 중요합니까?
7:53:10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7:53:13이런 일을 이런 정책을 받아들이고
7:53:16부담을 가지고 책임을 지야 될 교훈의
7:53:18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7:53:21그 부분 놓치지 말고 중심을 잡아
7:53:23주시겠습니까?
7:53:25예. 뭐 양자 태일적으로 어느쪽이
7:53:27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7:53:29제가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 현장
7:53:32선생님들이서 크게 우려하고 어
7:53:36반대기를 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7:53:37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53:38>> 예. 저 우리 상임위원님 김경의
7:53:41상위원님
7:53:42>> 예
7:53:42>> 상위님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7:53:44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본위원에서
7:53:46심기를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7:53:48강한 반대가 많습니다. 우리 김경
7:53:51상임 원장님의 의견 어떤지 간단히 좀
7:53:53말씀해 주시겠습니까?
7:53:53>> 예. 그 조동 조학년 3교시
7:53:57학교제 말씀하는 거죠.
7:53:58>> 예. 그건데 서로 그 직능 단체별로
7:54:01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7:54:03사회적 합의 기구입니다. 충분히
7:54:05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7:54:07생각합니다.
7:54:08>> 이광호 상위원님 이광호 상위님 어떻게
7:54:11생각하세요?이 이 부분에 대해서
7:54:13>> 예 일단 그 중장 그 아 의견수럼
7:54:17주정 전문의원에서 5만 명의 청원에
7:54:20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아마 은논을
7:54:22할 거 같고요. 그런 거를 포함해서
7:54:24아마 아 다음번 본회에서 추정조
7:54:27결정해야지않
7:54:28>> 그러면 두원 상임위원님
7:54:29>> 그 추천한 당은 다르지만
7:54:32>> 예
7:54:32>>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7:54:34생각하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정책을
7:54:37받아들여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될
7:54:39교훈의 입장과
7:54:40>> 예,
7:54:41>> 아이들을 맡기는 입장인 학부모
7:54:42>> 예,
7:54:43>> 물론 양자 태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7:54:45어느 쪽의 의견이 더 귀기어 드려야
7:54:47된다. 저는 교훈 입장을 생각해요.
7:54:49어떻게 생각하세요?
7:54:51저는 꼭 그 물론 교훈 입장 1차로
7:54:53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다
7:54:55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7:54:57이제 현실적으로가 그니까 교원을
7:55:00포함해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실행
7:55:03가능하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7:55:05지금 돌봄 전단사 문제라든지 복잡하게
7:55:08좀 판단을 해서 할 거
7:55:10>> 예 제가 말씀드린 사을 교훈의
7:55:12목소리라고 듣고 기억해 주시길
7:55:14부탁드리겠습니다.
7:55:15개구장관님.
7:55:16>> 네.
7:55:17>> 그 지금 오늘 보고 자료에 보면
7:55:1832페이지에
7:55:21특이 민원 대응에 대해서 학교에서
7:55:24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이나
7:55:26교육지원청이 처리하거나 직접 처리한다
7:55:29돼 있거든요.
7:55:29>> 네. 네.
7:55:30>> 자, 이게
7:55:32만약에 이런 민원의 처리를 교육청이
7:55:33맡기게 되면 교육청에서 학교
7:55:36관리자들이 제대로 이런 것도 처리 못
7:55:38하나 하는 식으로 오히려 학교 평가나
7:55:41학교 관리자 평가에서 불익을 줄 수
7:55:42있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7:55:46자, 그 부분은 우리 설수현실장님
7:55:47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드린
7:55:49질문에 대해서.
7:55:50>> 네.
7:55:51>> 마이크 잡고 해 보세요. 시간 좀
7:55:53정지해 주십시오.
7:55:55네. 그 학교 학교 관리자에 대한
7:55:58평가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을 거고
7:56:02기준이 각 교육청마다 있을 것으로
7:56:03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7:56:06부분은 학교의 부담이 오히려 다른
7:56:09쪽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7:56:12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 걸로
7:56:14생각이 됐는데요. 그 학교 민원 대응
7:56:16체계가 보다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7:56:19좀 걸릴 거 같고 그거는 이제
7:56:20교육부하고 교육청이 같이 생각합니다.
7:56:22>> 제가 게요. 학교 민원이 처리가 잘
7:56:24안 돼서 교육청에 민원 처리를 맡겼을
7:56:26때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7:56:29이거조차 제대로 처리 못하는 교장
7:56:30교감이냐
7:56:32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7:56:35>> 예. 정성님 제가 이제 뭐 교육청에
7:56:38좀 근무했습니다만
7:56:39그런 [콧방귀] 사례는 제가 듣지
7:56:41못했습니다만 우려는 있을 것
7:56:43같습니다.
7:56:44>>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7:56:45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있어야
7:56:48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7:56:49>> 거기에 대해서 전해 주시겠습니까?
7:56:51>> 네. 형 관련실국 협의를 통해
7:56:53해보겠습니다.
7:56:55>> 학교현장의 교당조 부담을 가지고
7:56:56있다는 거예요.
7:56:58>> 예. 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56:59>> 실장님께서
7:57:01>> 네. 관련실국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7:04>> 예.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57:07저희가 아까 그 한 분 참고인은 더
7:57:11이상 지의하실 분이 없어서 먼저이
7:57:15보내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두
7:57:17번째에서 대부분 증인 내분에 대한
7:57:20지의가 있었는데 혹시 세 번째
7:57:22지의에서도 증인 지의하실 분이
7:57:25있습니까? 백승 의원님? 근데 순서를
7:57:27또 뒤로 바꾸셨던데
7:57:31그러면 증인이 너무 오랫동안
7:57:35>> 예. 그
7:57:38>> 그러면은 [콧방귀] 제가
7:57:41>> 그 아니 백승아원님 순서대 순서를
7:57:43바꾸셔 가지고
7:57:46>> 예 그러면은 박범개 위원님 하시고 저
7:57:50강경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백승화
7:57:52의원님 좀 먼저 지의해서 저 일반
7:57:54외부에서 오신 증인들은 좀 보내
7:57:56드렸으면 좋겠습니다.
7:57:58>> 아 아 그니까 순서를 박범개 위원님
7:58:01좀 먼저 좀 양해를 해 줘요. 예.
7:58:05네
7:58:06>> 이래로 끝났는데 굳이 또
7:58:09연장하시겠다고 하니
7:58:10>> 박번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7:58:11네. 백성 님 감사합니다. 아까
7:58:15지리한 내용을
7:58:16>> 계속 할게요. 8페이지 보면 아까이
7:58:221등하고
7:58:255등 그리고 3등하고 6등 이렇게
7:58:28담합
7:58:29사실상 동일한 업체 가족 업체
7:58:33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 보십시오.
7:58:36어 1등하고 5등이 중복 입찰권수가
7:58:3851한 건에 993억
7:58:42정도의 입찰을 했는데
7:58:45낙찰이 50억권 중에 45건이
7:58:47낙찰됐어요.이
7:58:50정도의 낙찰이면 거의 신이 내린
7:58:52낙찰이죠.
7:58:54제 친구가 열 건을 어 낙찰 입찰
7:58:58들어가는데 한 건 낙찰됐다고 저하고
7:59:00산에 같이가 가지고 전기를 받아서
7:59:02그랬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7:59:04>> 예. 여기는 51건의 낙찰권수가 45
7:59:08아까 3위하고 6위 업체를 보면
7:59:11215건에 아내건이 낙찰권수
7:59:15이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7:59:17다음 보시죠. 가격 보 있어요.
7:59:20문제는이 모듈러가 결국이 담합과
7:59:24일종의 독점적인 독과점의 현상이
7:59:29엄청난 가격 상승을 끼치고 결국
7:59:31교육청에에
7:59:33국비
7:59:35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원인이
7:59:37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모듈 교실
7:59:40구매 가격 상위 10개교 뭐 경남부터
7:59:43충남까지 쭉 있습니다만 경기도도
7:59:45있고요.
7:59:47이상한 거는이 안에도
7:59:50가격이 평방 미터당 단위 면적당
7:59:53사업비가 1천차만별입니다.
7:59:55장관님 그죠?
7:59:57>> 네.
7:59:57>> 670만 원, 535만 원에서
8:00:00442만 원까지
8:00:02>> 그런데 전국 126개교로 이거를에
8:00:05넓혀 보면 그 밑에 있습니다.
8:00:07평방민타당 평균 가격은 239만 원에
8:00:10불과하다는 거예요.
8:00:11>> 음.
8:00:11>> 어마어마한 폭리가 여기서 증명이
8:00:13되죠. 네. 자.
8:00:17뒤에 한번 사진 보십시오. 왼쪽에
8:00:19있는 사진이 모듈러 공동주택
8:00:21사진인데요. 표준 단가는 한 229만
8:00:24원 정도 된답니다. 오른쪽에 철근
8:00:27콘크리트 조로 지은 1급 연구동
8:00:30건물인데요. 표준 단가는
8:00:32183만3,000원. 큰 차이가
8:00:34없습니다.
8:00:37자,
8:00:39지금 이거를 모듈를 매입을 할 건가?
8:00:42아니면 임차를 해 가지고 뭐 5년
8:00:453년 필요한 그 기간 동안에 대체에
8:00:49어떤 학급으로 교실로 쓸 건가에 아면
8:00:52고심이 일선학교들이 많이 있는 거
8:00:54같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를 보니까
8:00:57상의 십계교입니다. 평방민터 임차료도
8:01:00만만치 않아요. 530만 원부터
8:01:02시작해서 어 상위 10개교가 300만
8:01:05원까지 아까 매입 가격하고 큰 차이가
8:01:08없습니다. 그런데 평균 임차료 가격은
8:01:12전국 639개교를 보니까 평망당
8:01:1595만 3,000원에 불과해요.
8:01:17그럼이 1등부터 10등에 당하는이
8:01:20초등학교이
8:01:21고등학교이 학교들은 어마어마한이
8:01:24임차료를 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8:01:27부담하느냐?
8:01:28문제는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매입을
8:01:32해서 모듈러 교수를 설치할 거냐,
8:01:34임대를 해 가지고 모듈러 교수를
8:01:35설치할 거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8:01:37없다.이 비교 형량이 없다. 매입을
8:01:41하게 되면 나중에 필요한 기간 5년
8:01:43동안 매입을 해 가지고 교실로
8:01:45임시적으로 사용하는데 5년 뒤에는
8:01:48그거를 철거하거나 뭐 폐기해야 되지
8:01:50않겠습니까? 그니까 그것 행정이
8:01:53모르겠습니다. 일선 교육청에 행정을
8:01:55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어 지나친
8:01:58얘긴지 모르지만 그것이 귀찮아서일지도
8:02:01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8:02:04이게 국가에
8:02:06임차료를 부담해 가지고 임찰를 하는
8:02:09경우도 있다.이 점에 대한 명확한
8:02:12비교 견적 근거들이 발견되지가
8:02:14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8:02:17이쯤 되면
8:02:19제가 아까 어 뭐 우리 최정인 어
8:02:25자정인 위원장님께도 여쭤봤지만
8:02:28장관님이 가만 있으면 안 될 것
8:02:30같아요. 어떻습니까?네 네. 매우
8:02:33심각한 상황이라고
8:02:36>> 다시 한번
8:02:38>> 하고요. 저기
8:02:39>> 제 지역구에도이이 수요가 있어요.
8:02:41지금
8:02:42>> 용문 초등학교 분교
8:02:44>> 과밀학급이 돼 가지고 지금 모듈러를
8:02:48구입을 해서 설치할 건가 아니면
8:02:50임찰할 건가 있는데 상당히 현실적인
8:02:52문제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8:02:53>> 네. 어쨌든 그 전수 조사하고
8:02:57>> 어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정말
8:03:00엄마하게
8:03:01>> 예 징계를 해야 될 것 하겠습니다.네
8:03:05>> 우리 차정희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8:03:08국가 교육 발전 계획
8:03:10>> 이거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계신지
8:03:12모르겠고요. 언제 이거 발표할
8:03:14예정이십?
8:03:16제 지금 이미 10월 말에 시한
8:03:20발표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8:03:23지금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서 말씀드린
8:03:25것처럼 개입 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8:03:28수기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8:03:30위원인들의 의견이 좀 교환되어서 그
8:03:33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할
8:03:35것이고요.
8:03:36이제 최종적으로는 법령상 2028년
8:03:40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2027년
8:03:423월 말까지는 확장을 발표해야
8:03:45합니다.
8:03:48예. 이제 여론 그 전문가 토론과
8:03:51여러 형태의 그 논의를 진행을 하고
8:03:54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론 수림이
8:03:56필요한 것들은 주의 의자들은 또
8:03:59공론화 등을 통해서 현장 토론 등을
8:04:01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8:04:06>> 네. 박범개 위원님 수고
8:04:07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수 위원님
8:04:09지의해 주십시오.
8:04:10>> 어 백승화 위원님 괜찮아요. 아네
8:04:14백승화님 안 해도 되는 거죠?
8:04:16아니 순서 저 안에서 바꿨습니다.
8:04:18민주당기.
8:04:18>> 아 그럼 제가 하면 되는 겁니까?
8:04:21네. 아까 제가 서울대 열개 만들기
8:04:23지리를 했는데요.이어서 계속 말씀을
8:04:25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셔 화면
8:04:28해 주세요. 화면을 보시면은 어 저기
8:04:32올 2월하고 7월에 대통령님과
8:04:34총리님이 전북을 방문했었습니다.
8:04:37전북대와 현대차가 함께 무인공장
8:04:40피지컬 AI 국가 사업을 주도하는
8:04:42것인데요. 세만금 투자가 이제 본
8:04:44궤도에 올랐습니다. 장가님 잘
8:04:46아시리라믿고요. 예. 공장이 근데
8:04:48본격 가동되는 29년도부터는
8:04:51그니까 본격적인 인재 공급이
8:04:53필요하겠죠. 그니까 접시에 공급을
8:04:55하려 그러면 그 인근에 인재 양성이
8:04:57그 소요되는 기관이 있을 거니까 그
8:04:59인근의 어떤 패키지 지원이 시급을
8:05:02합니다. 적시의 그 어 인재를 이제
8:05:04양성하는 것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8:05:06그래서 이제 현재 총리 주제로 세만금
8:05:09전북 대전환 TF를 추진하고 있는데
8:05:12교육부 차원에 서울대 열개 만들기
8:05:13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8:05:15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이
8:05:17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인재 공급도
8:05:19하고 이제 거기서 지금 피지컬 AI
8:05:22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세만금 사업
8:05:24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아까
8:05:27저기 장관님께 여쭤 보니까
8:05:30말씀하시기를 예산이 증액이 된다
8:05:32그러면 추가 대학 선정 공모를
8:05:34진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거점 국립대
8:05:36혁신 사업에 추가 일계당 500억 원
8:05:39그리고 초강역 지역 성장 인재 양성
8:05:42체계 사업에 한계당 200억 원을
8:05:45추가를 하면 추가 공모가 가능합니다.
8:05:47그렇죠, 장관님.
8:05:48>> 네. 그래서 이념을이 점을 유의하시고
8:05:51이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8:05:52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국가
8:05:54차원의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
8:05:56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8:05:58생각하는데 장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8:06:01네. 동일합니다. 실제로 사업이
8:06:03시작하고 나서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8:06:05그것을 그 국민들이 납득하고 아
8:06:08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이걸 해
8:06:11나갈 때 기업이나 산업이 안심하고이
8:06:15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06:17매우 필요한 일을
8:06:18>> 네. 네. 추가 공무가 아까
8:06:19가능하다고 그러셔서 그것도 좀 추진해
8:06:21주실뿐만 아니라 어 이제 국가 차원의
8:06:24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8:06:25마련하는 일에 함께 있어 주시기를
8:06:27바랍니다.
8:06:28>> 아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또
8:06:29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의사재에
8:06:32관한 건데요.
8:06:33>> 어 그 이과대학 정상화에 대한
8:06:36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4일에
8:06:38여러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8:06:40전북에서 분만 이후에 신생화가
8:06:42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06:44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던 중에 발생한
8:06:46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K
8:06:48의료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8:06:502026년에 발생한 일이라고
8:06:52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이것이 왜
8:06:54그러냐 하면 어 전북대학교 신생화
8:06:57중환자실 책임 교수가
8:07:00>> 괄호로 사직한 직후에 벌어진
8:07:02일이에요. 그래서 지역 의사제가
8:07:05필요한 거겠죠. 그 지방 의대의 의대
8:07:07그 의대생 그 모집 정원도 이제
8:07:10확충해야 되는 일들이 그래서 필요한
8:07:12것인데 이건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8:07:14생각이 되어요. 지역 의사제는.
8:07:16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그 의정
8:07:18갈등 여파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8:07:20있는 것인데요. 그 무리한 그 졸속
8:07:23일방 추진으로 인해서 의정 갈동이
8:07:25악화되면서 24학번하고 25학번이
8:07:28함께 더블링해서 아직도 수업을 받아야
8:07:30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8:07:32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북대,
8:07:35건국대, 동국대, 한림대는
8:07:37의평원으로부터 불인정 이후에 판정을
8:07:39받았어요. 그런데이 대학들이 만약에
8:07:42내년에 재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8:07:44최악의 경우에 신입생 모집도 중단될
8:07:46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8:07:49지역 의료인력 양성 체계가 붕괴될 수
8:07:51있다는 것인 거예요.
8:07:53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8:07:56네. 네, 이거 좀 잘 고민해
8:07:58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지역
8:07:59의료 의사제를 위해서 이런 지역 의료
8:08:02인력 양성 체계에 대한 고민을 좀
8:08:04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08:06이제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
8:08:09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8:08:11발표하셨는데요. 지난 2월에 이거는
8:08:13보건복지부하고 함께 발표하셨어요.
8:08:15교육부에서. 여기 잘 보십시오. 그
8:08:17교원을 국립 의가대학의 교원을 대학
8:08:20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478명
8:08:22교육부에서는 400명이 필요하다고
8:08:24했는데 행안부에서 증원 반영 그다음
8:08:28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8:08:30저기 교원만이 아니라 조교도
8:08:32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학 수요 조사와
8:08:34교육부 증원 요구가 이렇게 많습니다만
8:08:36행안부에서 역시 증언을 전혀 반영해
8:08:39주지 않았습니다.
8:08:41장관님 그 전북의 경우에는 어 지역
8:08:45의사 전형의 그 의대 모집 정원이 총
8:08:4838명이거든요.
8:08:49전북대학교가 21명, 원강대 제가
8:08:52이제 근무했던 원강대학교가
8:08:5317명입니다. 그니까 만약에 전북
8:08:56대학이 어 의대 교육 인력을 충분하게
8:08:59늘리지 못하면 전북의 의료 인력
8:09:01자체가 그 양성이 굉장히 반토막 나
8:09:03버리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8:09:06근데 저기 지금 이런 사태에서도 보는
8:09:09바와 같이 장관님께서 행안부에 좀
8:09:12이런 현실을 충분히 전달해 주셔야
8:09:13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09:14>> 네. 기획 예산처와 행안부 같이 해서
8:09:18적극적으로
8:09:19>> 네. 반영될 수 있도록
8:09:21>> 하겠습니다.
8:09:22>> 네. 인원을 늘리는 것에
8:09:25전달하셔서 어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8:09:28어 좀 제공을 해야만 제대로 된 유력
8:09:31이제 거기 좋은 일을 했고 지역네
8:09:37>> 행안부에서도 늘 그 예산 핑계를 대기
8:09:39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8:09:41겪고 있기 때문에 예산처하고 같이
8:09:44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8:09:47정상 전까지 이번 시에 하나님과
8:09:49참하시네
8:09:51>>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8:09:52드리겠습니다.네
8:09:55>>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8:09:57여당에서 윤호중 위원님 좀 출석을 좀
8:09:59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8:10:01>> 그래가지고 우리 [웃음]
8:10:02여기 생생한 그 저 두 개의 지위를
8:10:06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겸민
8:10:07장관님은 국회의원이면서
8:10:11교육원이시잖아요. 그러면서 행안부
8:10:13장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8:10:15때문에 행안부 장관으로 교육원의
8:10:18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8:10:21출석을 시켜 보시지요. 한번 예
8:10:23아니면 별도 위원회 저기이 공식 회의
8:10:27아닌데서라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8:10:29나온 얘기를 적극적으로 교육 위원에게
8:10:32공부를 확실하게 시켜 주시길
8:10:33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지영 위원님
8:10:36지의해 주십시오.
8:10:39>> 네. 국립 국제교육 원장님 나와
8:10:41계시지요?
8:10:43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8:10:46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8:10:49어 원장님 그리고 교육부장관님도 같이
8:10:51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저는
8:10:54기본적으로는
8:10:56해외에 아무리 우수한 외국 학생들을
8:10:59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
8:11:01학생들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8:11:04특정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8:11:06그것도 당연히 대한민국 학생의
8:11:09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8:11:11정부초 외국인 장학 사업 GKS 알고
8:11:14계시죠?
8:11:15>> 네.
8:11:15>> 네. 여기서 지금 저희가 어떤 사업들
8:11:18하고 계시는지 쭉 봤는데 GKS
8:11:21사업의 취지 자체는 대단히 동의를
8:11:23하고 앞으로 더 활발한 교류가
8:11:25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8:11:28저희가이 동문회에 관련해서 어떻게
8:11:30운영 중이신지를 좀 살펴봤더니
8:11:33슬라이드 보시면 지속적으로 우리
8:11:36국세로서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는
8:11:39동문의 비용들이 있는데 이게
8:11:41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8:11:43최근까지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8:11:45보입니다. 아 필요한 사업인 거는
8:11:48맞는데요. 그러려면 GKS를 통해서
8:11:51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을
8:11:54발굴를 하고 육성해야 하지
8:11:55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8:11:57보시면요
8:11:59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파이
8:12:01하나도 안 되고 있다라는게
8:12:04좀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다음
8:12:06보시면
8:12:08>> 동문회에 관련해서 뭐 결과 확인 절차
8:12:11뭐 한번 동문회를 열 때마다 국세가
8:12:14투입이 되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8:12:16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거나 네트워킹을
8:12:19강화하거나 이런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8:12:22만찬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8:12:24모임을 가진다거나 할 때도 이게 일괄
8:12:28>> 일단은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 사후
8:12:30정산을 하는데 저희가 몇몇 사례를
8:12:33보니까 어 제대로 동문의 명부조차
8:12:36관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어 국가에서
8:12:39파악 못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8:12:41집행이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8:12:43회수를 하지도 않고 요런 정황들이 좀
8:12:46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요
8:12:48자료를 요청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8:12:50파악하셨죠? 네네. 네.
8:12:52>> 네. 지금 낭비되는 돈이 굉장히 많고
8:12:55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시면
8:13:01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가서
8:13:03그런데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시면
8:13:05실제로 그 동문회를 통해서 어떤
8:13:07사업을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어 연
8:13:11보고서를 발관하기도 하고 그래서
8:13:14만약에 저는이 동문에 대해서 지원을
8:13:16하실 거면 특별한 네트워킹이 있고 첫
8:13:19번째 그리고 동문의 명부가 관리가
8:13:21돼야 될
8:13:22>> 거음
8:13:22세 번째는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
8:13:25우호적인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8:13:28차등을 주어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8:13:31보고요. 만약에 모이는 동문회 자체로
8:13:33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를
8:13:36집행할 정도의 성의를 보이는 분들에게
8:13:38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13:40그렇다면 지원 자체를 사에 지원을
8:13:43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
8:13:45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8:13:47생각하세요? 네. 그 의원님 지적
8:13:50전반적으로 저도 다 동의하는
8:13:52바이고요. 근데 이제 솔직한 말씀을
8:13:55하나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저희가이
8:13:57GS 장학생들이
8:13:59학업을 수행하는 거에 계속 초점을
8:14:02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8:14:04아시겠지만 저희 지표도이 친구들이
8:14:06얼마나 중도 탈락 없이 하기 과정을
8:14:09다 이수하는가에 이제 계속 초점을
8:14:10맞춰 왔고 그러다 보니까 동문 관리
8:14:13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력이 조금
8:14:15덜 투입된게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8:14:18말씀 주신 대로이 동문 관리들을
8:14:21어떻게 하느냐 그리고이 동문들이 어떤
8:14:23역할을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이 사업에
8:14:26취지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이
8:14:29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작년 국감
8:14:31때도 비슷한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8:14:33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8:14:35좀 부족하 죄송하지만 시간이 별로
8:14:37남지 않아서이 시스템에 대해서 분명한
8:14:41가이드라인이 있으셔야 될 거 같아요.
8:14:42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고
8:14:45앞으로 어떤 거를 평가를 하겠다
8:14:48항목까지 만드셔서 종감까지 해 주셔야
8:14:51다음 국간 때이 지리가 다시 나오지
8:14:53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14:55>> 네. 그리고 다음 질리 드리고자
8:14:57하는데 교육부 장관님 최근에 학교
8:15:00내에서 교사를 촬영하거나 학생간에
8:15:04무단 촬영이 있거나 혹은 때로는 그런
8:15:06것들이 디페이크 같은 범죄로 악용이
8:15:08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인천에서는
8:15:11관련된 좀 큰 범죄가 일어나기도
8:15:14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8:15:15>> 네.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이런 심
8:15:19건수가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는
8:15:22실제로 해당 사건이 일어나지
8:15:24않았다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8:15:27지원을 요청하는데 오히려 좀 부담을
8:15:29가지시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는
8:15:31거 같고 여기에 대한 보호 조치도
8:15:33심리 상담 및 조언 이게 절반을
8:15:36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
8:15:38있는 도움이겠느냐 하는 의문이 좀
8:15:41들고요. 그래서 요런 범죄들이
8:15:43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끼리도 문제가
8:15:45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문제가
8:15:47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는데 아직
8:15:50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8:15:53나라에서는 한국에 이런 사건이
8:15:55있었는데 우린는 이러면 안돼 하고
8:15:57본인들끼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8:16:00공부하는 정도까지 이르렀거든요.
8:16:02대한민국 교육 굉장히 부끄럽게
8:16:05생각하고 빨리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인
8:16:07거 같아서 지금 [콧방귀] 저희
8:16:09의원실에서 배려 법안을 관리를
8:16:11했습니다.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8:16:14해당 법안 무속기 통과될 수도 있도록
8:16:17선생님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 그
8:16:19법안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 주시기
8:16:22바랍니다.
8:16:22>> 네. 위원님께서 귀한 그 꼭 필요한
8:16:25그 초등교법 개정안 내 주셔서 정말
8:16:28감사하고요. 정 최선을 다해서 그
8:16:30법이 바로빨리 통과돼서 선생님들이 좀
8:16:33안심하고 어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는
8:16:37조건를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도록
8:16:39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8:16:41교육부에서는 예방 교육이나 아 그
8:16:45학교에 그런 사 그 디페이크 그 불법
8:16:49촬영이 일어날 만한 취약 공간에 대한
8:16:52점검이라든가
8:16:54그리고 그 실제로 학생들이 그런 걸
8:16:57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뭐 캠페인
8:17:00활동이라든가 이런 예방 활동을
8:17:02중심으로 피신해 왔는데 실제 그런
8:17:05일이 벌어지는 것에 관한 단속 그런
8:17:09기기 그 기기 단속이라든가 어 이런
8:17:12것까지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8:17:15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께서 그
8:17:18제안하신 그 법이 꼭 통과될 수
8:17:22있도록 남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8:17:25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7:27>> 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17:29저희 오후 지리는 김준혁 위원님까지
8:17:32진행하고요. 밥 먹고 힘내서 서범수
8:17:34위원님부터 다시 국정 감사 진행하도록
8:17:37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승아 위원님
8:17:39지리해 주십시오.
8:17:40>> 예. 박승 박승재인 님
8:17:44제가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일 뿐이니까
8:17:46편안하게 답변 주십시오.
8:17:50>> 예. 박승제입니다.
8:17:51>> 예. 22년 12월 1일 AIDT
8:17:53이론 정책 강연 자료를 보면 마지막
8:17:56장에 실행 방안 마련, 실행 계획서
8:17:59작성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8:18:0123년도에 개발하고 24년도에 시범
8:18:04운영하고 25년도에 전면 도입한다.
8:18:07뭐 이런 내용들인데 요것 본인이
8:18:09작성하신 거 맞나요?
8:18:10>> 맞습니다.
8:18:11>> 예. 아까 이론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8:18:13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업
8:18:15계획이라고 하죠. 이론이 아니고요.
8:18:17자, 감사보고서에는 교육부가 25년
8:18:20도입 일정을 변경을 불가능한 것으로
8:18:23전제하고 업무를 추진했다. 이런
8:18:25내용이 있습니다.이 일정의 출발점이
8:18:28증인의 강연이었다는 점은 감사원이
8:18:30확인한 사실이고요. 자, 이주호
8:18:32장관이 AIDT를 2025년에 꼭
8:18:36도입해야 한다. 또는 본인의 임기
8:18:38내에 현장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8:18:41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
8:18:43그런 말씀은 기억이 안 납니다.
8:18:45>> 기억이 안 나십니까?
8:18:46>> 네.
8:18:47>> 자, 감사보고서 8쪽에 보면
8:18:492025년 3월 현장도불 전제로
8:18:52역순으로 23년 8월에 검정 공고하고
8:18:55개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하고 그에
8:18:57맞춰을 아무리 빨리 해도 일정이 너무
8:19:00촉박해서 10원 운영 대신 현장
8:19:02적합성 검토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런
8:19:05내용이 나오는데 일정이 촉박하다는
8:19:07이유로이 10범 운영을 폐지하기로 한
8:19:09결정은 혹시 증인의 의견입니까? 어,
8:19:12저 의견은 아닙니다.
8:19:13>> 아닙니까? 그러면이 결정이 잘한
8:19:15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19:17>> 인공진의 발전 속도가 매주 매달마다
8:19:22바뀔 정도로 너무 급속합니다.
8:19:24>> 그래서 신화 문영을 뺀 것이 잘한
8:19:26결정이라고 보십니까?
8:19:28>> 어,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8:19:30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8:19:31>> 그러니까 증인의 의견을 묻는
8:19:33거잖아요.
8:19:33>> 학자로서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8:19:36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
8:19:37적용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수정
8:19:40보완하는 작업이 없어도 된다. 속도가
8:19:42더 중요하기 때문에
8:19:44>>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19:46>> 있어야 된다고요?
8:19:47>> 네.
8:19:47>> 아 그걸 지금 폐지했다니까요. 15
8:19:49운영을. 근데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8:19:50말씀하셨잖아요.
8:19:51>>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8:19:53저는 학자지. 지금 아까부터 앞뒤가
8:19:55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론 가고
8:19:57학자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 계속
8:19:59이런 태도로 말씀하시면 제가 종합감산
8:20:01때 또 승의 실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8:20:04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요.
8:20:05>> 예. 자, 2003 23년 1월 5일
8:20:09ARID 도입 발표 이후에 발행사들이
8:20:12교육부에 AIT가 의무 선정 대상인지
8:20:14문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증인은이
8:20:17의무 사용 문제에 대해서 발행사가
8:20:19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알고
8:20:20계셨습니까?
8:20:22>> 네,
8:20:22>>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8:20:25>> ART 의무 사용에 대해서 장관에게
8:20:27제안하거나 뭐 지시를 받은 적이
8:20:28있습니까? 저한테는 지시하지
8:20:31않습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저는 의사
8:20:33결정이라든지 라인에 있지 않기
8:20:35때문입니다.
8:20:35>> 그 자 검정 보고서에 보면 검정 기준
8:20:39설명회에서 창의재단이 의무 선정이
8:20:41아니라고 대답을 했다가 발행사들이 막
8:20:44항의를 하고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8:20:46그래서 교육부은 명확하지 않은
8:20:47사안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장관이 잘
8:20:50정리해라. 그 당시 교육부 실장에게
8:20:52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우리
8:20:56감사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 뒤로
8:20:58정말로 의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8:21:009월에 장간 지시 전까지는 의무
8:21:02사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합의되거나
8:21:04결정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8:21:06>> 저런 자문간이지 모
8:21:08>> 실국장이 아닙니다. 예. 네.
8:21:10모른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8:21:13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8:21:15증인은 현재 발행사들로부터 총
8:21:172,26억원 규모의 국가 배상 청구
8:21:20소송 진행 중이란 사실 알고
8:21:22계십니까?
8:21:23>> 언론 모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8:21:24>> 보셨죠?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이
8:21:26개발사들 원고들이죠. 이분들이
8:21:29의무사용 강제를 국가가 유인했다.
8:21:32근데 신뢰보호 주장에 근거로 삼고
8:21:33있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을 누가
8:21:35결정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8:21:37때문에 제가 지뢰를 드렸습니다. 자,
8:21:40발행사들의
8:21:42주장에 따르면이 정부의 정책 번복으로
8:21:46교과서도이 백지화되고 아무런 보상도
8:21:48없어서 우리가 손해를 받다 이런
8:21:50입장인데 동의하십니까?
8:21:52지금 법원의 재판에 개류돼 있는
8:21:55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예, 답변하기가
8:21:57어렵습니다. 그럼 증인은 이주 장관의
8:22:00지시로 정책 도입 설계하고 이런
8:22:03준비한 핵심 관계자신데 어떤 책임감
8:22:05같은 거 느끼십니까? 어 이주호
8:22:07장관님은 저를 학자로 돼야지 지시하고
8:22:09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도 많이
8:22:12난 학자니까
8:22:13>> 학자여서 제안을 했을 뿐이고 교육부가
8:22:16그대로 따랐고 장관했을 뿐인지 나는
8:22:19잘 모른다.
8:22:20>> 법 어 국회에서 반대법안이 통과되기
8:22:23전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던 걸
8:22:25알고 있습니다.
8:22:25>> 아 그러면 국회가
8:22:27AIIDT를 의무 사용해야 하는
8:22:29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선택 가능한
8:22:31교육 자료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일이
8:22:33벌어진 것이다. 국회탓이다.
8:22:35어, 저는 학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8:22:37있습니다.
8:22:37>> 아, 그러시군요. 지금 AI 디지털
8:22:40교과서 사업이 1조 4,억 원이
8:22:42들어갔는데 활용률은 5%고 소송까지
8:22:45수천억을 당하게 생겼죠. 실패한
8:22:47정책입니다. 완전히 이런 감사원
8:22:49시범령 생략하고 기술 없는 검정 실시
8:22:53공부하고 교육청과의 구동료 협의
8:22:56미흡했고 이런 여섯 건의 위법 부담
8:22:58사업을 감사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8:23:02국회가 제가 국회가
8:23:06한 입법은 정당한 입법입니다. 절차도
8:23:09하자의 책임이 굉장히 아까 제가
8:23:11제시한 것들 많이 있었죠. 이런
8:23:13하자의 책임은 이주 당간에게
8:23:15있습니다. 국회의 입법은 국민들도
8:23:18말리고 국회들도 국회도 말리고 근거가
8:23:21있냐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졸속
8:23:23아니냐 이런 발언을 계속하고 현안집
8:23:25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이주
8:23:27장관에게이 책임이 있고요. 국회는
8:23:30그런 하자를 시정한 입법을 한
8:23:32것이다. 이전 분명히 하셨죠.
8:23:34부상입니다.
8:23:35>> 예.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이 개류되어
8:23:38있고 헌법 소원에서 국회의 근화를
8:23:40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8:23:42있습니다.네
8:23:46>> 감사합니다.네
8:23:49>> 우리 박승재 증인님 이부한 정재훈
8:23:53허욱 증인 네분께서는
8:23:55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8:23:58좋습니다.
8:24:17네. 계속해서 박정은 위원님 지리해
8:24:19주십시오.
8:24:22>> 예. 영상 먼저 좀 보고 얘기를
8:24:24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좀 멈춰 주시고
8:24:26영상 좀 들어 주십시오.
8:24:29>> 규격화된 [목을 가다듬음] 사람을
8:24:30키워내는 교육을 계속하는게 저는
8:24:33교육을 하는게 아니라 망치는 거
8:24:34같거든요.
8:24:35>> 지금 크게 가령 논술 서술형으로
8:24:37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그 수능에서부터
8:24:39논수술형 평가 방식을 도입하면
8:24:41공격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교육
8:24:43>> 제도 입시 제도에 손돼 가지고
8:24:45칭찬받은 예가 없어요.
8:24:46>> 네.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다고
8:24:48생각합니다.
8:24:48>> 진짜요?
8:24:49>> 네.
8:24:49>> 너무 자신감 넘치는 거 같은데.
8:24:52자장윤 위원장님.
8:24:53>> 네.
8:24:53>> 예. 영상이 저게 8월 5일이죠?
8:24:56>> 어무보고 하실 때 한 건데 대통령
8:24:59뉘앙스를 보면 그렇게 지금 저
8:25:02선원수령 도입하는 거에 찬성하는
8:25:04뉘앙스가 아닌데
8:25:06>> 저도 매우 신중한 입장으로 알고
8:25:07있습니다.
8:25:08>> 예.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나
8:25:10청와대하고 혹시 얘기해 보신 적
8:25:12있어요?
8:25:13어 대통령님의 뜻을 알아본 적은
8:25:16없고요.
8:25:17진행 과정은
8:25:19그 국회의가 진행하는 과정은 파언하고
8:25:23계실 것 같습니다.
8:25:24>> 직접 얘기해 보신 적은 없다. 그
8:25:27대통령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8:25:28이렇게만 알고 계신다는 거죠. 도
8:25:30있.
8:25:30>> 그러면 위원회 내에서 조금 전에 우리
8:25:33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께서 보여준
8:25:35회의록을 보면 상임위원들이 대부분 어
8:25:38상임위원을 포해서 위원들이 대부분
8:25:40반대하고 있어요.이 이 국가교육
8:25:43위원회는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 포함
8:25:46상임위원 두 명 그리고 나머지
8:25:4818명이 대부분 다 어 이제 관련된
8:25:52분들을 추천해서이 위원회 형태로
8:25:54논의를 하게끔 돼 있는 건데 어 지금
8:25:57이거 위원장 혼자 이거 생각 아닌가
8:25:59하는 생각이 좀 들게 해요. 김경회
8:26:01상임위원님 계시죠네. 예.
8:26:03>> 예. 지금이 논의가 차정인 위원장님
8:26:06입에서 나오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8:26:08거쳐서 나온 겁니까?
8:26:10>> 예. 주로 이제대 특에서 논의가 많이
8:26:13됐고요. 중간중간이 이제 어 국회에
8:26:16보내는 보건 됐습니다만은 정식가
8:26:19안건으로 올라가서 심의된 적은 아직은
8:26:22없습니다.
8:26:22>> 예. 심의된 적은 정식으로 심의된
8:26:24적은 없다는 취제의 말씀이고
8:26:26그렇다면이 대입제 제도의 근간을
8:26:28흔드는 일을 지금 위원장님 혼자
8:26:31판단해서 이걸 하는게 아닌가 하는
8:26:33생각을 해요. 대통령도 별로 그렇게
8:26:35썩 내혀질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8:26:37교육부 장관님도
8:26:39어 별로 내혀하지 않은게 아닌가 하는
8:26:41생각이 들게끔 오해받는 행동을
8:26:43하셨죠. 그 아까 우리 서범수
8:26:46의원님께서 어 김현희 씨가 올린
8:26:49페이스북 글에 지금 좋아요를 눌렀다
8:26:52이걸 갖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8:26:55화면 있으면 좀 띄워 주십시오. 그
8:26:57보면 어 김현희 씨가 누구죠? 교육부
8:27:00장관님 여기 올린 김현희 씨가
8:27:03누구예요?네
8:27:04>> 대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8:27:06>> 대전에 전교조 지부장을 하시다가
8:27:09초등학교로 다시 복직하신 분이죠.
8:27:11>> 네. 전에 지부장했었던
8:27:13>> 예. 전교조 지부장을 하셨던 분이죠.
8:27:15이분 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전교조가
8:27:18중심이 돼서 우리가 뭔가 교육 개혁을
8:27:20해야 되는데이 전교조 출신도 아닌
8:27:22차정인 위원장이 와 갖고 이거 어
8:27:24우리 거 다 지금 흔드는 거 아니냐?
8:27:27그러니까 교육이가 천덕구록이 될 거
8:27:29아니냐? 그리고 교육이 활동 양상은
8:27:32긴 호흡의 설계가 아닌 의제를 마구
8:27:35던진 뒤 대중의 반응을 살피는데
8:27:38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에
8:27:41좋아요 누르셨잖아요.
8:27:44그 그때는 그 초등학교 뭐시교
8:27:47문제였거니와 그 실제로 뭐 그 글에
8:27:50대해서 깊이 생각하는게월고
8:27:53그 논란이 선원수령 논란이 벌어진지
8:27:56한 달 뒤에요. 이때 엄청나게 논란이
8:27:58있었을 때이 글을 올렸고 그 뒤에
8:28:01여기 글에 찬성하는 좋아요를 누르셨던
8:28:04겁니다. 어쨌든 지금 선원수령 예문을
8:28:07하나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예문
8:28:09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금이 내용을
8:28:11보면 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기후
8:28:14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8:28:16정부 정책 하나 네가 어떻게 할 건지
8:28:18답을 써라. 이렇게 이제 선언수령에서
8:28:20문제를 낸다고 치자고 해요. 300자
8:28:22이내로 써라. 그 답을 이렇게
8:28:23했어요. 나는 현재 정책으로는 에너지
8:28:28어 기후 원단화를 막을 수가 없다.
8:28:30그러니까 90% 화성 연료 줄이고 어
8:28:33나도 정규용품 안 쓰고 석키시대처럼
8:28:35살겠다. 이렇게 답을 썼다고
8:28:37치자고요. 차정윤 위원장님 이거 몇
8:28:39점 주실 거예요?
8:28:42지금 저 학생이 쓴 글이 과격하긴
8:28:46하지만 본질에 가까운 글이기도 해요.
8:28:48그렇다면 이걸 세점을 어떻게 할
8:28:49거냐고요. 그럼이 학생이 난 이걸 잘
8:28:51썼다고 했는데 나 이거 이렇게 썼다고
8:28:53떨어뜨렸어라고 항의를 하기 시작하면
8:28:56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8:28:58>> 바로 이
8:28:58>> 배원님.
8:29:00>> 예.
8:29:00>> 네. 그
8:29:01>>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답변 기회
8:29:03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이
8:29:07공정성 채점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8:29:09담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8:29:11부분이에요. 이게 저 문제가 제가
8:29:13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이건 교육
8:29:16현장에서 대입 제도를 바꿨을 때
8:29:18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얼마든지 불만을
8:29:20품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에
8:29:22대해서 어 본질적인 해결책이 없는
8:29:25상황에서 어젠다를 대통령도 어
8:29:28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젠다를
8:29:29던졌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훈란이
8:29:31벌어진 거 아닙니까? 아, 여기에
8:29:32대해서 책임감을 가셔야 된다는
8:29:34얘기예요.
8:29:35>> 네. 책임감을 아주 많이 가지고 일을
8:29:36하고 있고요. 저 문제는 누구나
8:29:39납득할 수 있는 채점 기준표가 가능한
8:29:41문제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29:44아까 그 위원들께서 반대로 많이 한다
8:29:46했는데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이
8:29:49중요한 의제를 국교의가 좀 충실히
8:29:52심미한 상태에서 공론화 붙이면
8:29:53좋겠다. 그런 말씀이어서 그대
8:29:55워크숍을 충분히 강화하고 있고요. 그
8:29:59그 위원들이 그 아까 화면에 보여
8:30:01주신 그 내용은 그 선원수령에
8:30:03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8:30:05위원들의 논의를 좀 충분히 선행해
8:30:08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한
8:30:09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코 대입 제도
8:30:12특히 대입 제도에 대해서 결코
8:30:15졸속하게 하지 않고 그 완성도를
8:30:17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8:30:19있다는 모든 과정을 다 밟고 있다는
8:30:21것을 우리 위원들과 우리 직원들을
8:30:24대표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8:30:26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8:30:26하겠습니다.
8:30:27>> 말씀 다 하셨는데
8:30:29>> 지금까지이 선수 어적으로 말씀하시는
8:30:33바람에 그
8:30:34>> 위원회 차원의 어떤 합의나 어떤
8:30:38공화나화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8:30:40말씀을 꺼내셔서 사회에서 포장이
8:30:42일어난 거에 대해서 안 느끼십니까?
8:30:45지금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제 현장
8:30:47토론에부터 시작되서 그때는 선원수령을
8:30:50하나의 방향으로 잡고 국민들의 의견을
8:30:52묻는다는 것이 국민들께 다 보도되고
8:30:55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 정도
8:30:57알려지는 것은 이제이 과정상 공론화를
8:31:00거치는 한 필수적인 과정이고요.
8:31:02그래서 하나하나 밟고 있고 지금 이제
8:31:05선원령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세부
8:31:07의제에 대해서 그 수기 공론화
8:31:10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8:31:11정리해 가지고 전문가 토론회를 그
8:31:14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8:31:17>> 네.
8:31:20>> 네.
8:31:21박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8:31:23공론화에 대한 생각이 좀 [웃음]
8:31:25다른 거 같은데.
8:31:26>> 네.
8:31:27>> 일방적으로 발표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8:31:29누군가가 관심을 가지는 과정을
8:31:31공론화라고 얘기하는 공로하와
8:31:34예. 그 교육에 주체가 되는 다양한이
8:31:38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가
8:31:41똑같은 공론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8:31:43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공론화는
8:31:46>> 예 다양한 교육 주체자들로부터의
8:31:49얘기를 듣는 공론화를 얘기하는 거고
8:31:51아니
8:31:51>> 위원장님이 폭탄 떠 터트렸으니까 지금
8:31:54전부 다다 다 우리 대한민국
8:31:55사람들은이 저 입시에 관심 많기
8:31:58때문에 아 그 언론에서 이거 문제
8:32:00있다고 다루는 걸 공론화라고 그렇게
8:32:02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8:32:03>> 네. 국론화에 대해서
8:32:06그 결 그 입장을 발표하고 하는
8:32:09공론화는 아니고 추진 방향은
8:32:11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
8:32:12상태에서 공론화를 하는 것이고 이제
8:32:15본위원회가 심 심의 의결까지 해
8:32:17버리면 공론화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8:32:19이제 본위원회에서의 어떤 결정을 하기
8:32:21전에 어 방향만 제시하면서 공론화를
8:32:24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8:32:26>> 네. 다음 김준혁 위원님 지의해
8:32:28주십시오.
8:32:29>> 예. 장관님께 그 질의 좀
8:32:32하셨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8:32:34제가 2월 달에 한호주 의원 외교
8:32:37때문에 호주에 갔었습니다. 예. 수도
8:32:40캠버라에 갔다가 국립박물관을 갔는데
8:32:43국립박물관 특별전이 한류더라고요.
8:32:47>>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그 호주
8:32:50국립방물 엄청나게 큰 박물관에 특별전
8:32:52하고 있어 깜짝 놀랬고
8:32:54>> 시든이 왔
8:32:58음악 틀어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8:33:02모습을 그냥 곳곳에서 볼 수
8:33:03있었어요. 야이 정말 대단하구나.
8:33:07우리 문화 또 우리 언어 우리 노래가
8:33:10이렇게 많이 퍼져 가는구나. 정말
8:33:12자랑스러웠었습니다.
8:33:15그래서 [콧방귀]
8:33:15그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제
8:33:19현황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8:33:22조사를 좀 해 봤어요. 표 좀 한번
8:33:24올려 주시겠습니까? 예. 그 표를
8:33:27보시면은 이제 2021년도부터
8:33:29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데이터를
8:33:31보니까 42국에서 이제 47개국으로
8:33:34이제 늘었고요. 학교도 이제 여기
8:33:37보시면 어 2021년에 1806
8:33:40학교에서 이제 2025년에
8:33:422,77개교로
8:33:44늘었고 학생도 이제 23만6,명을
8:33:47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8:33:50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8:33:52이제 학생수가 많이 느른 것도
8:33:54중요하지만 얼마나 이게 외국에 있는
8:33:57어 학교에서 공교육관으로 자리를
8:33:59잡느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8:34:01생각을 했습니다.
8:34:03>>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자료를 좀
8:34:05제출을 받았습니다. 어 태국,
8:34:07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등
8:34:09어이 한국어가 국가 수준의 교육
8:34:12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도
8:34:14있었고요. 제가 갔었던 호주는 이제
8:34:16주정부 교육과정 안에 있었습니다.
8:34:19그러니까 한국어를 이제 학교 현장에서
8:34:21정규 과목으로 가르키고는 있지만 어
8:34:24국가 교육 과정에 교육 과정에
8:34:26포함되지 않은 나라도 있고 이렇게
8:34:29조금 전에 이야기한 태국 베트남
8:34:31이렇게 국가 교육 과정에 포함되 있는
8:34:33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34:35한국어를 뭐 몇 학급 몇 학생 더
8:34:38가르치는 거보다 국가 교육 과정에 좀
8:34:41포함되는게 중요하겠다.
8:34:43근데 얼마 전에 제 선배가 아,
8:34:46이탈리아 갔더니 제 외국어 배운
8:34:49학교들이 그렇게 있다. 자기 깜짝
8:34:52놀랬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교육부하고
8:34:54이야기해서 이탈리아를 좀
8:34:56찾아봤습니다. 자리 좀 한번 올려
8:34:58주시겠습니까? 이탈리아 한국어 정규
8:35:01과정이 이제 확산되고 있어요. 예.
8:35:03여기 보시면은 2024년에 이제
8:35:07베르가모라고 하는 지역에서 팔콘의
8:35:08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8:35:10우리 한국어를 제외국으로 가르키는데
8:35:13그 뒤에 제노바 토리도 등 이렇게
8:35:16이제 발전되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8:35:18그러니까 학교가 좀 늘어나고 있고
8:35:20학생도 퍼져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8:35:23것은 그 이탈리아가 그 정부 차원에서
8:35:28국가 교육 과정에 제2의 외국어로서
8:35:31한국어를 이렇게 지정하지도 않고
8:35:34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8:35:36사람들이 이제 유럽에서 한국어를 이제
8:35:39막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있고
8:35:42제2외국어 저는 우리이 지금 이제
8:35:44대학은 더 많다는 겁니다.
8:35:46대학에서는. 근데 내가 아직 대학
8:35:48조사를 못 했는데 제가이 국감 끝나고
8:35:51나면 이제 유럽에 한번 가서 현지
8:35:54조사를 좀 할 생각이에요. 근데
8:35:56문제는 이제 이탈리아 정부가 우리하고
8:35:58교류도 많이 하지만 이게 학생들은
8:36:00배우려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8:36:03교육 과정에 넣지 않았다는 거죠.이
8:36:07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오늘
8:36:09장관님한테
8:36:11좀 우리가 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할
8:36:14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8:36:17그래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 이제 뭐
8:36:19다 좀 크게 프랑스님이 돼 있으니까
8:36:23나머지 국가들 하면은 우리나라가
8:36:26K컬처, K랭귀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8:36:30언어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그것이 결국
8:36:33우리 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의
8:36:36자부심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8:36:39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좀
8:36:41어떠십니까?
8:36:42>> 네. 적극 [목을 가다듬음]
8:36:43동의합니다. 실제로 그 더 많이
8:36:46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8:36:48노력하겠습니다.
8:36:49>>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지난번에
8:36:51이재명 대통령님 저 몽고 가셨을 때
8:36:55>> 몽고의 그 한인 회장님이
8:36:57>> 네네.
8:36:58몽고에서 한글락당 운영하시면서
8:37:01굉장한 재정적 어려움을 말씀을
8:37:03하셨었어요.
8:37:04>> 제가 작년 그 11월 달에 몽고의
8:37:09의원회교 갔다가 그때 그분들 직접
8:37:11만났었거든요. 만나서 너무 어렵게
8:37:14자기들이 그 몽골에 있는 우리 한국
8:37:17교포들이 돈을 모아서 어 한국어
8:37:20교육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8:37:22대통령님도 재정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8:37:25어디에 교육부에서 그런 뭐 이런 그
8:37:28지원 정책 같은 걸 지금 추진하고
8:37:29계시나요?
8:37:30>> 구체적으로 실무 지금 협의하고 있는
8:37:32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가서
8:37:34만났고 실제로 그 이야기를 같이
8:37:36들었고 대통령님 지시도 있었고 어
8:37:39그렇습니다.
8:37:40>> 예.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8:37:42눈물더라고요. 그분이 식당에서 돈
8:37:44벌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데
8:37:48그분들이 진짜네
8:37:50>> 그렇습니다.
8:37:51>>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8:37:53사람들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뿐만이
8:37:59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집자분들 함께
8:38:02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38:04감사합니다.네
8:38:05>> 유념하겠습니다.네
8:38:07>> 김준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38:09그러면 오후 감사를
8:38:11잠시 중지했다가
8:38:138시 30분에 속하겠습니다. 감사
8:38:16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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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contains the full transcript of [국회방송 생중계] 1부 - 2026년 국정감사 교육위 -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 (26.10.07.) by NATV 국회방송, generated from the public captions YouTube serves with the video. The transcript has 38,644 words across 8,742 segments, with the original timestamps preserved so you can click any line to jump to that moment in the embedded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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