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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어
13:06의석을 정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8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가투법
13:11시행정 제41조 서울 특별시후의
13:14행정산 감사의 조사에 관한 조례에
13:16따라 2020년도 서울주택 도시
13:18개발공사 행정 사무감사 실시를
13:20선언합니다.
13:25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인 여러분 연
13:28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
13:30사모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13:32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34또한 황상아 서울주 서울주택 도시
13:38개발 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13:40여러분께도 인정 이번 행정사무사
13:43준비에 애써 주신에 대해 진심으로
13:45감사드립니다.
13:47오늘 실시되는 행정 사무 감사는
13:49서울주택 도시 개발공사가 추진해 온
13:51주요 사업 성과와 예산 지행의
13:53타상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앞으로의
13:55발전적인 주거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에
13:58마련되었습니다.
14:00특히 최근 한강버스라는 SG 공사의
14:03외부 출자 사업이 세간의 이슈가 되고
14:06있습니다. 외부 출자와 대연은 S지
14:08공사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이는
14:12주택 공급과 관리하는
14:14관리라는 SC 공사 본연의 역할에
14:16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이번 행정
14:18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룰
14:20것입니다. 이번 이틀간의 시험사가
14:22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14:25높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14:27기관으로 제도약하는 계의가 되길
14:29바라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4:32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설서를
14:34받고 서울주택 도시 개발공사 사장의
14:36인사 말씀과
14:38업무보를들은 후지 답변하는 선서로
14:40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14:43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14:45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14:48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맡게 한
14:49것입니다. 지방자 집법 제49조와
14:53가트법 시행령 46조와 서울
14:55특별시후에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14:58관한 조례 제9요의 쟁에 따라 행정
15:00사무 감사시 서류를 제출을 요구받은
15:02자가 정당한 사회 없이 정해진
15:05기한까지 자칠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15:07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회 없이
15:10출석하지 아니한 거구나 선서 또는
15:12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15:14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토료를
15:16부과부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15:18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15:20드립니다. 입니다. 선서는 서울주택
15:23도시 개발공사 사장과 출석 간부
15:25전원이 하겠습니다. 황상아 사장님은
15:27발언타셔서 오른손에 들어 낭독하시고
15:30대상 감 간부들과 참석하신 차장님들은
15:33기입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15:34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15:36선서문의 세력 날입하여 위원장에게
15:38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40황상아 서울주택 도시 개발공사 사장은
15:43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4서 본인은 서울 특별시 의회가
15:58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16:01소과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16:03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16:06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16:09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16:13있으면 위증해 벌을 받기로
16:15맹세합니다.
16:1626년 11월 9일 서울주택 도시
16:19개발공사 선서인 황상하
16:43자리 앉아 주시기 합니다.
16:48다음으로 서울주택 도시 개발 공사
16:51소관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가음하고
16:53서울주택 도시 사장은 간단한 인사
16:56말씀과 행정 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
16:58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9존경하는 박승진 위원장님, 박희강
17:11부위원장님, 차인영 부위원장님,
17:14그리고 주택공간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7:17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 도시 개발공사
17:20사장 황사아입니다. 지난 9월 업무
17:23보고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17:26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7:29입동에지나 겨울의 문턱에
17:30들어섰습니다. 어제는 서울에 첫눈도
17:34내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17:36활동과 행정 사무감사로 바쁘신 가운데
17:40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각별히
17:42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해 우리
17:45공사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17:47위해 전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노력해
17:50왔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공급과
17:53주고복지 시련의 영향을 집중하여
17:56연말까지 약 26,호의 임대 주택과
17:591686호의 분양 주택을 공급할
18:02예정입니다. 노원구에서 전국 최초로
18:06노후 공공임대 주택의 재정비 사업을
18:08시작하고 노후 임대주택 화재 예방
18:11조막 종합 대책을 추진하는 등 기존
18:13입주면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18:16있습니다. 공공 사업의 신속하고
18:19투명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여 현재
18:2213곳의 공공 재개발 사업, 두 곳의
18:25공공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18:27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관리 처분 계획
18:30타당성 검증 기관으로 지정되어네 개
18:33정비 사업의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민간
18:36정비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18:39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8:42주민주도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18:43사업지는 모아타운 공공 관리 사업을
18:46실시해 총 14개 모아타운 21개
18:49구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18:52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 공간
18:55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용산
18:58국제업무 지구, 강동 산업 단지,
19:01상계 SDBC 등 미래 산업에 거점이
19:04될 핵심 지역을 개발하여 서울이
19:07글로벌 도시를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19:10마련하였습니다.
19:11송파 창의역신, 개포 구룡, 성마을
19:15등을 개발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19:18쾌적한 정주환경 조송도 준비하고
19:20있습니다. 특히 가용 부지가 제한적인
19:23서울의 도시 여건을 고려하여 착고지와
19:26간선도로, 공공 시설 등 기존 도시
19:29장원을 복합하는 사업을 통해 도시
19:31공간의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19:34이러한 공사의 성과는 시장의 든든한
19:37동반자인 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19:40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공사가 시민을
19:43위한 기관으로서 역할하도록 때로는
19:46날카로운 지적으로 때로는 따뜻한
19:48경로로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19:51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
19:53사무 감사는 지난 1년간 공사가
19:56추진해 온 사업과 업무 전반을 돌
19:59되돌아보고 시민의 기흥에 부흥하는
20:02공개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20:05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07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20:10겸히 받아들이고 제시해 주시는 고는
20:13공사의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20:16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의
20:19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20:22신뢰에 보답하고 도시 전문
20:24공기업으로서 맡은 책임과 역할을
20:26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20:28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32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20:34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36이해경 감사입니다.
20:40시무섭 기획 경영 본부장입니다.
20:44조남식 주거복지 본부장 직무
20:47대행입니다.
20:49이철규 건설 사업 본부장입니다.
20:53김승원 도시정비 본부장입니다.
20:56김영배 개발 사업 본부장입니다.
21:01손호성 도시 활성화 본부장입니다.
21:04보홍 자산운용 본부장입니다.
21:08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마치도록
21:11하겠습니다.
21:15>> 네.이어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지리와
21:17봉사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21:19하겠습니다. 지의 답변에 앞서
21:21효율적인 회의 지능을 위해 본 지의는
21:24답변 시간 포함 10분씩 이해
21:25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21:27위원님들의 지리가 끝난 후 추가 질문
21:297분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21:31하겠습니다.
21:34네. 효율적인 감사증에 가능한 정행
21:37시간을 지켜줄 당부드립니다.
21:40먼저 위원장이 모두 발언 좀 하고
21:42시작하겠습니다.
21:44종영하는 주택 공간 위원회 위원인
21:46여러분 그리고 서울주택 도시 사장을
21:49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
21:52천만 서울 시문의 주거 안정을
21:54최일성에 책임지는 서울주택 도식 도시
21:57개발 공사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21:59실시합니다.
22:01SH 공사의 최우선 존재 이유는
22:03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리를 보원하고
22:05공공 임대주택을 확정하여 든든한 주거
22:08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2:10지금 S 공사는 본연의 책물을
22:12소홀리하여 소홀리하며
22:15시민 주고 안정과 무관한 관광 정신성
22:17사업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2:201,300억원대 누적자를 낸 세비스의
22:23전체를 밟던 일체로운 이상의 혈세를
22:25투입한 한강버스는 니베이트 의혹과
22:27안정성 논란으로 올룩졌고 사업비가
22:301조원대로 불어난 상암태 관란차
22:32사업까지 무리하게 출자로 동원되고
22:34있습니다.
22:36서민 복금자리 조성을 신 복음자리
22:38조성에 써야 할 귀중한 공공 재원과
22:41전문 인력들이 왜 유람성과 대관차
22:44사업의 이연 부담을 떠는지 떠왔는데
22:46낭비돼야 합니까? SG 공사는 전진성
22:50취적성 전시성 취적성 사업에서 즉각
22:53손을 떼고 오직 서민 주거 안정과
22:55공공성하는
22:57본 본업으로 전면 복귀해야 합니다.
22:59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SC 공사가
23:01관성적 사업 확장의 굴례를 벗고
23:04잃어버린 공공성을 되찾는 세신의
23:06분기쯤이 되합니다. 공사 임직원
23:09여러분 한 점에 숨김없이 책임 있는
23:10자세로 감사 임해 주실 것을
23:12당부드립니다.
23:14아울러 한강버스와 관련된 말 관련하여
23:17말씀드립니다. 한국버스 논란과 관련된
23:20행정사무관사 위원회는 총 여섯
23:22개입니다. 리베이트 음포 의혹은
23:25시사위원회와 시장로 행정자치 위원회
23:28운영위원회 주황보스 설립과 운영에
23:31총괄은 환경수장원 위원회 그 밖에
23:33교통수단 여부와 요금은 교통위원회
23:36일반적 공개업에 걸리는 기획 경제
23:38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SH
23:41공사를 소관하는 위원회로 SH가
23:43한강스 주주 기관으로서 추가 출자
23:47여부 막대한 대어로 아니라 재정
23:49운영을 감시하고 이것이 주택 공급 등
23:51본인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23:53감사의 초점으로 하야 할 것입니다.이
23:56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23:58니베이트 관련 순서가 진행되는
23:59상황에서 밝혀지지 않는 의혹과 추측이
24:03난무하고 동일한 내용이 여러
24:05위원회에서 반복됨으로써 언론의 확산과
24:07시민들의 필요도만 증가될 수
24:09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 밝혀야 할
24:11사항들에 대해선 타위원의 역할을
24:13감안하여 지해 주시고 SH 역할에
24:16관해선 정확한 팩트 체크와 향후
24:18분명한 기원의 방향성들 등을 얼마든지
24:21예리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4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로
24:27자료를 요구하실 의원님 계시면
24:29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경
24:30의원님.
24:33>> 네. 한기 의원입니다.
24:35어, 좀 자료 요구할게 좀 많이
24:37있습니다. 네.
24:40먼저 어
24:42이크루즈의 크롭 행사시기 해석에 관한
24:45SH 내부 자문 온문 및 어
24:492025년 6월 26일 이후에 크롭
24:52행사 검토 자료 주시고요.
24:55그리고 두 번째는 한강버스 제3회
24:58임시 주주총회
25:00자기 자본 확충 안건 보류 사유 및
25:03어 인크로즈 회신 문서
25:06세 번째 매수 가격 할인 요구와
25:09인크루즈 회신 원문 그 할인 없이
25:11변경하는 승인한 검토 자료네 번째
25:15투자자 협약서 변경한 날인 중단 결정
25:17문서 및 재추진 일정 이렇게
25:21주시고요. 그리고
25:25어 출자 구조 변경 이크로즈 분담
25:28불리행을 의외로 보고한 자료
25:32그리고 한강버스 설립전 투자자관 합의
25:34문서 설립시 정관 S 출자 관련
25:37이사회 의서 주시고요.
25:40그리고 SH 제412회
25:42이사회 조건부 의견 내용 및 이행
25:45결과
25:46그리고 페널티 다섯개 제시 공문과
25:49이크로즈 회신 온문
25:52다 말씀하시면 일자는 다 아시죠?
25:54내용들
25:56사님 다 아시죠?네 네. 그리고 출자
26:00협약서 변경한 날인 중단 결정 문서
26:02및 재추진 일정
26:05그리고 이크루즈와 한국버스관 소송
26:07현황
26:09뭐 온거 피고 청구 내용 뭐 금액
26:11재기 진행 경과 등에서
26:14소송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26:17마지막으로 이크루즈의 페널티 수용
26:19회신 원문 뭐 배당 재투자 범위라든지
26:22현물 지원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26:24정리해서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6이상입니다.
26:27>> 네. 박혜원님.
26:30>> 네. 박혜원입니다. 강서구 가양
26:33사단지 2024년 5월 보금복지부
26:36주관 사회보장 특별 지원 구역으로
26:38선정되었습니다. 당시 강서구창과 SH
26:41공사가 업무 회약을 맺었는데 SH
26:43공사는 성공적인 추진 및 주거 복지
26:45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26:47관련해서 공사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26:50지원 및 서비스 제공 내역 등 관련
26:53현황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26:55또 최근 3년간 메시지 공사 소유
26:58임대주책 유지보수 예산 내역 각 세부
27:02유지 보수 사업별표를 제출해 주시고
27:05각 세부 사업을 예를 들면 이런
27:06겁니다. 등기구 교체 사업, 도배
27:09교체 사업 등 사업 세부 사업별
27:13내역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임대주택
27:16등기구 교체 예산 내역 다 각 단지별
27:20등기구 교체 현황 교체 내역 교체한
27:23경우 교체 주기 인내였는지
27:26또 기 수립된 등기후 교체 계획을
27:28세워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27:30세부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
27:32마지막으로 2026년 감사 일정
27:35감사인데 167번입니다.
27:383월 20일이 감사 내용 제출해
27:42주세요. 유상입니다.
27:44>> 더 잘 요하실 분이 계십니까?
27:46예. 이설아 의원님.
27:48>> 네. 이설원입니다. 그 SH 도시
27:51연구원 있죠? 사장님. 그 SH 도시
27:54연구원 지금 이석중 주거분지 복지
27:56본부장은 지금 직기 해제가 된
27:58상태인가요?
27:59어떻게 된 거죠?
28:03본부장년 직위회제됐고요.
28:05>> 거기는 지금 사업 총괄장이
28:08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28:09>> 사업 총괄장 소동진 실장에 지금
28:11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28:12>> 네. 그 사장 직속 기구라서요. 저희
28:14사장 직속 안에 일급이
28:17>> 그 겸집령 근거 규정이랑요. 반령
28:20문서 제출해 주시고요.
28:22>> 그리고 지금 저희 SH 도시구원
28:24연구직 시행 내규 사규 있잖아요.
28:27사규.
28:28>> 연구원 관련 사규.
28:29>> 예예. 연구 관련 사규 자료 제출해
28:32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8:33>> 예.
28:33>> 네. 김정희 의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28:36바랍니다.
28:37>> 네. 김정원입니다.
28:39그 한강버스
28:41어 대여금이자 어 미수남 현황을 지금
28:45확인하는데요. 그이자 수납 증병 증빙
28:49자료를 통한 그 실제 입금 확인을
28:52위해서 그러니까이자 수입 증빙자료
28:55부탁하겠습니다.
28:56>> 네.
28:57더 추가자로 요구하실 원인 계십니까?
29:01없으시면
29:03그 위원장도 자료를 했는데 제출 제출
29:06안 한 걸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9:09선장 부대 시설 운영권 계약서 일부
29:12정기 추진체 구매 설치 및 산출력에
29:15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요.
29:17>> 네. S 공산의 영업상 비밀 계약
29:19상대방의 비동이 관련 소속 진행 등을
29:21이후로 미출 사회로 설명하고 있는데
29:24행정 사무감사는 정식적으로 요구하는
29:27자람입니다. 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그
29:30빨리도 제치해 주시고 이것은 계약서와
29:33산출 내역서는 한국보스 사업비가
29:35적정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29:38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이거 빨리 좀
29:40제치시기 바랍니다.
29:41>> 네.
29:42>> 네. 이상입니다. 또 추가자료
29:44요구하시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29:47박희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29:48>> 예. 의사님 발언하겠습니다. 네. 의
29:50노구 월계동 박희강입니다. 위원장님
29:53그 저기 사장님께서 저기 업무보고
29:57식으로 간단하게 말씀 주셨습니다만
29:59안타깝게도 SH와 관련된 어 환강버스
30:03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의욕을
30:05제기하시고 또 얼마 전에선 국회에서도
30:07국정감사에서 주요한 현안으로
30:09다뤄졌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11이에 대한 사장님께서 전반적인
30:13말씀이라든가 주요 의욕에 대한 해명이
30:15없으셔서 어 요청을 드립니다.
30:18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관련된
30:21어 지금 시민들께서 제기하고 계시는
30:23다양한 의욕들에 대해서 사장께서 이에
30:25대한 설명 및 해명을 좀 요청 그 어
30:30한강 사업 추진단을 이끌르셨던 어
30:32해당 담당자께서 좀 나와 계신 걸로
30:34알고 있는데요. 이번 일에 대해서
30:37여러 의혹이 있는 걸로 알고
30:38있습니다. 그래서 먼저고 관련된
30:41해명이나 혹은 말씀을 좀 듣고 시작을
30:43하는게 전반적인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30:45것 같습니다. 서 위원장님께 요청네
30:49>> 사 번금 좀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30:51아마 우리 처님께서도 전반적 얘기해
30:53주시고 나서 감사 진행하도록
30:55하겠습니다.음
30:57>> 어 우선 어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
31:00위원님들께서
31:02어 심어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사항은
31:04잘 알고 있습니다. 어 24년도
31:09초부터 2월에 이제 저희 SH 공사가
31:12한강 수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31:14조례가 개정되면서이
31:16사업이 시작이 됐고 어 그가 그
31:18가운데에서 어 6월 6월에 한강버스
31:22사업이 어 회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31:26이제 법인에서 그 어 모든 거
31:29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31:31문제들이 상당히 요즘에 많이 문제가
31:33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하여튼
31:36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31:38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내용에
31:41대해서는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31:44직접 관여 그 관여했던 그 시기가
31:46아니라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다만
31:48수사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31:50대해서는 성실하게 SH 공사가
31:53투자적으로서 어 소명 내지는 의무를
31:56다 할 것이고요. 어, 또
31:58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어, 한강 버스
32:01뭐 주택 이쪽에 많이 집중하셔서
32:03저한테 지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32:04시간들을 많이 뺏게 된 거에 대해서는
32:06굉장히 송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2:08주택과 관련돼서 서울 시민들의 미래의
32:11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32:13큰 많은 논의하는 자리가 됐어야
32:15되는데 지금 어, 위원장님께서 서두의
32:18말씀 모두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32:21한강버스에 대해서 너무 집중된다는
32:22것이 저도 상당히 좀 많타깝게
32:24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 증인
32:27선설를 했지 했듯이 제가 아는 범위
32:30내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고요.
32:33어 그렇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
32:36제가 뭐 시에 전단을 한다든지 또
32:38저희 한강 버스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32:41뭐 어제도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
32:43제출하는 자료들 때문에 어 여러 차례
32:46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32:47거기서는 또 거기 나름대로 법인 격이
32:50있기 때문에 제가 강제할 수 있는
32:52부분은 없어서 제출하지 못하는
32:53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32:55말씀하신 뭐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32:57대해서 성실하게 제출을 할 것이고요.
33:00어 하여튼 어 지금 이제 의원님들께서
33:03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명하게
33:05받아들이고 어 소무 시민들에게 도움이
33:08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33:10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심여를
33:13기쳐들려서 죄송없습니다. 네.
33:15성실하게 감사받겠습니다.
33:16>> 네. 혹시 우리 지유택 선생님
33:19나오셨나요?
33:21네. 선생님 그 한번 지금까지 진행
33:24상황이라든지 얘기하실 내용이 있으면
33:26먼저 얘기하시죠. 네. 바람대에서
33:28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33:33예.
33:35버커설 운영처 예. 슈팅입니다. 일단
33:38뭐 저가 한강버스에 이제 최초로 이제
33:41티 그
33:43TF 부서가 이제 설립되면서 그 이제
33:46부장으로 이제 일단 반령이 나서 예
33:49나중에 이제 자회사가 이제 설립되면서
33:51한 주식회사 한관 설립되면서 이제
33:53경영 지원 본부장으로서
33:55이제 저가 있었습니다.
33:59뭐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저가
34:01어쨌든간에
34:03어 한강버스가
34:05아무튼 뭐 추진됨에 있어서 뭐 저의
34:07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34:10있으면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지내면서
34:11저가 뭐 어떻게 뭐 어디서부터 설명을
34:13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34:14어쨌든간에 현재 외에는 뭐 아무튼
34:18이제 운항을 하고 있고 예 물론 많은
34:21논란이 있지만 예 지금은 현재 운항을
34:23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저가 이제
34:25거기서 나온지가 이제 1년 전이 다
34:26돼 갑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저가
34:29잘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34:32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34:33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다면은 예 성심
34:36거 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4:39예입니다.
34:41>> 죄송하겠습니다. 그 차님 나가지
34:42마시고 자리 하나 마련하셔 가지고
34:43같이 있다가 우리 사장님하고 같이
34:45번갈라가면서 아마 원님들 지지하실 것
34:47같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34:48>> 네.
34:49>> 혹시 되셨습니까? 네.
34:54그 추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4:57우리 위원들께서 지착하신 내용에
34:58대해서 정리하시 배표해야 되는 감사
35:00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
35:03예주시면 감사 결과 보고서에
35:04등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된
35:06순서에 따라서 박희강 부현장님
35:08지리하시기 바랍니다.
35:10>> 네. 노원고 월계동 주민을 모시고
35:12있는 박희강 의원입니다. 어 앞서
35:15서도에 말씀드린 한강 버스 관련된
35:17여러 의욕들에 대해서 어 가급적
35:20시민의 시각으로 보고자 해서 여기까지
35:22일단 개요를 말씀드리고 예 사장님과
35:25관계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35:28그 SH에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내부
35:30승진으로 사장님이 되신 걸로 하는데
35:32맞습니까?네 네. 내부에 있다가
35:3623년 12월 27일 날 퇴직하고요.
35:39다시 24년 12월 30일자로 다시
35:42왔습니다.
35:42>> 네. 기조실장, 기획영 본부장,
35:44자상운영 본부장 등해서 총 몇 년간
35:46재직하셨죠?
35:47>> 아 90년 4월 1일부터요. 23년도
35:5012월 27일까지니까요.
35:5230한 5년간 무했습니다.
35:54>> 네. 35년간 SH에서 서울 시민들을
35:56위해서 봉직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일을
35:58추진하시고 겪으셨을 텐데 과연
36:01지금까지의 흐름이 상식적이었고
36:03그동안에 SH에서 추진한 업무 흐름과
36:05업무적인 상식과 어 배치되진 않는지
36:08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36:11어 한강 버스는 말 그대로 한강에서
36:13배를 뛰어서 버스처럼 정해진
36:15시간표대로 다니겠다고 하는 서울시
36:17사업인데요.이 이 배를 운영하는
36:19회사가 주식회사 한강 버스인데이
36:22회사의 최제 주주가 바로 오늘 SH
36:24공사입니다. 아 본래 어 서민의
36:28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36:30활동을 하는 서울시의 공개업인데이
36:32SH가이 주식회사 한강 버스에 지분의
36:3551%를 갖고 1141억
36:38원을 넣기로 하고 그 가운데 이미
36:411123억 원이 들어갔습니까?
36:43맞습니다. 1123억 원 맞습니까?
36:461141억 원입니다.
36:48>> 1141억 원.
36:49>> 예. 1090억 원 대어고요. 51억
36:52원은 자본군입니다. 네.
36:54SH의 돈 1100억 원이 넘게
36:56들어간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36:58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대게 사장님
37:02일을 버리기 전에 따져보고 아는만큼만
37:05약속을 하고 사업은 검증된 곳에
37:07맡기고 비용만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37:12회사를 비롯한 모든 조직의 기본적인
37:14원리인데 한강버스는이네 가지를 모두
37:16거꾸로 했습니다.
37:18첫째, 23년 3월 오세훈 시장께서
37:21런던의 템스강처럼 한강에도 배를
37:24띄우자.
37:25그러자마자 석달 만에 사업자 공고가
37:27나왔습니다.이
37:29사업이 해 볼 만한지 따져보는 타당성
37:31조사 보고서는 그로부터 1년 뒤인
37:3324년 6월에 나왔습니다.
37:37견제 경제성을 할 때도 조사할 때도
37:39배값은 빼고 계산을 했습니다. 어
37:42BC 값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37:45최초 2.58이라고 했습니다만
37:47감사원이 100값을 넣어서 같은
37:49시점을 다시 계산하니까 0.42.
37:51가장 최근에는 0.17이었습니다.
37:5217이었습니다.
37:54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37:56의미합니다.
37:58아는 것도 부풀려서 약속했습니다.
38:00최초의 서울시가 잠실에서서 여의도를
38:03단 30분 만에 출퇴근 시간때 15분
38:05간격으로 발표했습니다만 감사원 조사
38:08결과에 따르면 배가 그만큼 빠르지
38:10않다는 것을 알고도 서울시가 그렇게
38:12발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이
38:15직접 체험을 해 보니 여의도에서
38:17잠실까지 49분 걸리는 등 애초의
38:20시민들에게 약속한 시간도 지켜지지
38:22않았습니다.
38:24안전 최후선으로 한 10억 문항도
38:26약속했으나 시민을 태워서 본 기간은
38:292개월에 불과했고 여러 사고도 부실로
38:34제대로 초반에 운영되지도 않았습니다.
38:37특히 배는 조선소를 뽑는 공모가 끝난
38:41뒤에야 세워진 회사로 회사로 하여금
38:44여섯 척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38:46여섯 척 가운데네 척은 결국 다른
38:49조선소에 넘어갔습니다.
38:53넷째 지부는 51대 49인데 돈은
38:56SH가 혼자 다 됐습니다. 회사에
38:58돈이 모자라서 민간 주지에게도 20억
39:0181억 원을 빌려 달라는 요청이
39:02있었지만 민간 주주가 응하지
39:04않았습니다. SH가 빌려준 돈의
39:06원금은 빨라야 37년 6월 이외나
39:10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
39:12감사에서는 시작해서 2, 3년 뒤부터
39:16흑자 아니면은 예상된 지점보다 훨씬
39:18빠른 속도로 흑자 기조 전환을
39:20자신하셨으나
39:22그 해는 142억 원의 순 손실을
39:24내고 자본 자본 잠식 상태에
39:26빠졌습니다.
39:28그리고 올해 국정 감사에서는 처음에
39:313년 정도는 그런 적자가 예상되는
39:34산업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이
39:37떼어낸이 하나하나를 따져 보면 일반
39:40회사에서 한두 번이라도 발생할까 말까
39:42한 일들이 지금 SH에서 연달라
39:44발생을 하면서 한강포스 사업에 대해서
39:47본래의 취지보다는 뭔가 거대한 의욕이
39:50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39:52부실하게
39:54그 부실하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39:56검증 장치가 이렇게 없을 수 없을
39:58수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9:59시민들께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40:01계십니다. 특히 SH는 막대한 자본을
40:04투자하는데도이를
40:06회소하는 안전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40:08않았다라는 질를 받고 있습니다.
40:10사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40:11생각하십니까?
40:13>> 예.
40:16어, 일단 여기 관리 책임에 대해서
40:19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40:22일단 서울시가 최초에 이제 그
40:25이크루즈하고 먼저 협박을 하게
40:27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40:29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걸 결정을
40:31했는데요. 어, 문항과 어, 뭐 이런
40:35부분은이 크루즈가 맞게 되고 저희들이
40:38이제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40:40처음에 이게 어, 구상이 됐었습니다.
40:43현재도 마찬가지로 한강버스의 운항
40:45부분은이 크루즈가 지금 책임을 맡고
40:47있고 운영 본부장도 거기서 추천받아서
40:50오신 분들이 합니다. 저희는 한강버스
40:52뭐 이런 사업을 해 본 적은
40:53없습니다. 그건 뭐 누구보다도
40:55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어 그래서
40:58어 전반에 대해서 이제 운영 해박상
41:00사업 구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41:02저희들이 개선은 요구를 했습니다.
41:04저희 이사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41:06>> 사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제한돼
41:08있어서요. 23년 3월 달에 처음
41:10오세운 시장께서 런던 템스강처럼
41:12한강에도 한강버스 도입을 검토하라고
41:15지시하면서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41:16아는데 네.
41:17>> 그때도 SH 공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41:20맡고 계셨죠?
41:20>> 예. 저 기획용은 본부장이었습니다.
41:22>> 예. 그때부터 SH가 그러면은이 정도
41:25규모의 작업을 출자할 것이다. 혹은
41:27투입할 것이다라는 내부적인 결정이
41:29있었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그
41:31정도로이 사업 규모가 계속 바뀝니다.
41:34실제로 이게 543억원 3억 원짜리
41:36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38100억 원짜리로 사업을 할 수가
41:40있었거든요. 출자금이 그랬을 경우에
41:4118.4% 4% 정도가 됩니다. 근데
41:44이게 계속해서 배 배의 숫자도
41:47늘어나고 그리고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41:50추진체의 그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41:53바꾸면서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41:56실제2억까지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1:59이제 지금에 와서는 왜 한강 버스가
42:02100억짜리 가지고 1,600억을
42:03하냐 이거는 주지 회사를 만들
42:05때는요. 최소한 18%였으면
42:08똑같이 자본금을 같이 올려 주는
42:09행위들을 같이 하면서 했었어야
42:11됩니다. 그 제가 지금에 와서 꼭꾸로
42:14보면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42:17투자를 했을 때 같은 그 저기 저
42:20저기 저 자본금 비율로 하면 305억
42:23정도가 돼야 많습니다. 그래서
42:26저희들이 그 출자 전환이라는이 그런
42:28이야기들도이 사회에서 꺼냈던
42:30이야기들이 그 정도 돼야
42:31160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민간
42:33투자법의 15% 이상이라고이 저기
42:36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42:38근데 이거는 자본금은 늘리지 않고
42:41자본금은 늘리지 않고 그냥 사업비만
42:44늘려 늘려 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42:46보니까 이게 자본이 잠식되고 이런
42:49이런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42:50사업이거든요. 근데
42:51>> 네. 사장님. 네. 그러면은 아까
42:53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42:55종류의 사업을 SH가 단 한 번도 한
42:57적이 없습니다.
42:59>> 근데 지금 최근 결과론적인 흐름을
43:02보면 SH가 투입한 자금도 굉장히
43:04후순위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건
43:06역시 100%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43:09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3:11여태까지 30여년간 SH에서
43:13봉직하면서 이렇게 리스크가 높은
43:15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안전 장치와
43:17검증 장치 없이 진행됐다는 진행된
43:20적이 있습니까? 아, 이제 이게 계속
43:23변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변하기
43:25때문에 계속해서 어, 주식회사
43:27한강버스와 서울시와 맺은 운영 협약을
43:31계속 바꿔 달라고 저희들이 건를 하
43:33그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운항 손실
43:35부분에 대해서 이게 최초에 있는 그
43:37상태들이
43:39100억 가지고 542억을 처리를 할
43:41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사업 범위가
43:43길어졌 커졌는데 100억짜리 자본금
43:47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일반적으로는
43:50상식으로는 맞지가 않고 그렇게 주식
43:52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43:54당초에 100억이라고 하는 건
43:56542억으로 픽스가 됐다 그러면 그
43:59전체 사업비가 상당히 안정적인
44:01자본금입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44:03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 여덟
44:06대에서 12대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44:09추진체에 대한 그 부분 그 저기 저
44:12속도 부분에 대한 것도 250에서
44:14400kw로 늘어나고 늘어나고 뭐
44:16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감사를 받고
44:19이러면서 안전성이라든 이런 부분에
44:21대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건
44:22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44:24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44:26사업비가 많이 들었는데 자본금은
44:28그대로 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이
44:29구레자한테 어 똑같이 책임을 지자.
44:33지금 이제 우리 그 한경 의원님께서
44:35그 아까 그 요청하신 그런 부분에서
44:38굉장히 많이 그 저희들이 어 숙구를
44:40했습니다.
44:41>> 예. 사장님 네네. 시민들께서
44:43요청하시는 핵심적인 의혹을 풀어
44:46달라는 것은 여러 뭐 리베이트
44:48의혹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1천억이
44:50넘는 SH,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44:52세금을 투입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
44:55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44:57높아졌다. 그 그러면은 그런 실제로
45:00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거를 누가
45:02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SH는 어떤
45:04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책임질 수
45:05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45:08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무
45:10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금이
45:12좀 올라야 된다. 이런 것들도 권의를
45:14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45:16저희들이 어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서는
45:19일부 받아들여서 어 주말 요금을 뭐
45:226,000원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45:24예약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45:26하고 있는 거
45:27>> 사장님 그러면은 운영상에 뭐 수 예를
45:29들어 요금을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45:31하면은 지금 투입된 자본 자금이
45:34회수될 것이라고 전방하는지 또는 어떤
45:37계산으로 회수될 것인지 그런 것을
45:39전망한 표가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이
45:40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45:43지금 상황에서도 1천억이 넘게
45:45들어갔는데이 부분에 서울 시민들의
45:47세금을 다시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
45:49이런 식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아니
45:52저희가 당연히 어 회수를 위한 업무를
45:56하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왜냐면
45:58과거에도 마찬가지로 해서 어 실제로
46:00그 업무 협약이 몇 번 바뀌거든요.
46:03감가삼각비를 준용해 준다든지 이런
46:05것들이 바뀌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46:07지속해서 미량강 본부도 마찬가지고
46:09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이 재무구조
46:12진단 용역을 통해서 변경된 사업
46:15여건을 감안했을 때 SS가 투자한 걸
46:17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회수하기
46:20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46:2137년도 6월 이후에서부터는 저희들이
46:23원래금을 받아야 되니 이거는 이런
46:26식으로 해해서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46:28서울시가 하지 않는 서울 씨가 하는
46:30사업이 왜 만약에 다른 데서 했다
46:31그러면 이걸 참여했겠습니까? 서울시가
46:33했기 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46:36그리고 제가 다시 와 가지고 처음에
46:38한게 뭐냐면 계속 우리 이제
46:40위원님들께서 어 저희들한테
46:42말씀하시는게 목적이 안 맞는 사업을
46:45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46:47오자마자 어 그 주택 공간 위원회
46:51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저희 목적까지
46:53다 바꿔 주셨습니다. 그 목적의 주거
46:55한정은 첫 번째로 놓고요. 그다음에
46:57지약 개발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이
46:59부분 다 집어넣어서 저희 조례를
47:02확실하게 그 전에는 작년도 재작년도
47:0524년도 2월 달에 바뀔 때는 그냥
47:08한강 수변 개발만 있었습니다. 사업
47:10범위에. 근데 목적하고 그러면 제 잘
47:12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에
47:14대해서 의외에서 제가 토론하는
47:16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이야기했더니
47:18목적을 그래서 주관정 당연히 놓고
47:21그다음에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 경제
47:23활성화라는 부분을 넣었었습니다.
47:25그래서
47:25>> 네. 사장님 여러 저기 죄송합니다.
47:27말서 당위성입니다만 마지막으로
47:29질문하겠습니다. 여태까지 SH에서
47:31이렇게 200억을 투자를 해서
47:34>> 어 대출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47:36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순위도 굉장히
47:38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태에서 그
47:40원금이라든지 투자금을 회수한 사례가
47:42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비섬 같은
47:44경우에는 벌써 장기 대어금 238억
47:47원액 대손단금으로 설정해서 사실상 못
47:50돌려받는다. 이미 세비섬에서도 그렇게
47:54결정 그런 앞선 사례들이 있는데
47:56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환강버스
47:58사업까지 지금 400억이 넘는 금의
48:01대손충단금까지 설정된 상태까지
48:03있습니다. 앞에서 그러한
48:07경험이 없는데 앞으로는 다시 자할 수
48:09있다. 이렇게 어떻게 자신할 수
48:11있습니까? 그니까 세비선 부분은 또
48:13세비섬대로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48:1629.9%를 출자를 했고 그 뭐
48:19대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48:2129.9%만 저희들이 책임지는 걸고
48:23대주주가 따로 있습니다. 6 65%
48:2560 한 6 66% 정도 된 대주주가
48:28있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여러 가지
48:31뜰 때문에 거기서 손실이 났었는데 어
48:34세비섬은 일단 저희들이 받는 대여금에
48:37대한 이자들 그 이자들 때문에 지금
48:39손실이 나고 있거든. 태까지 이런
48:41200억에 투자나 출자를 하고 다시
48:43원금을 훼수한 사례는 없으시죠?
48:45>> 기억을 그 출자를 하고
48:49>> 어 우면산 터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8:52어투자했다가
48:56이익을 내고 터널이기 때문에 민간에
48:58돌려준 경가 있습니다.
49:01>>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49:02이상입니다.
49:08>> 네. 수하였습니다. 오중서고님
49:09지지하시기 바랍니다.
49:11>> 예. 화면 띄어 주십시오. 7번 화면
49:13없죠.
49:17>> 예. 사장님 반갑습니다. 동대무구
49:19지역구의 오중석 의원입니다.
49:22어 존경하는 박희강 부현장님의
49:24지리에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9:272013년 서울시가 어 바로잡은
49:30지하철 9호선의 불공정 거래가 우리
49:33또 한광버스로 다시 살아난 거
49:35아닌가라는 어 우려가 됩니다. 어
49:39운항 1년에 지금 60만 명이 탔고
49:42정시성 만족도 높습니다. 어 초기
49:45사고 뒤에 안정 체계를 다시 세운
49:46점도 어 평가합니다. 다만 SH 돈의
49:50구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출자는
49:52SH 51억 민간 49억인데 어
49:55SH가 따로 빌려 주기로 한 돈이 어
49:58190억 원이죠. 어 SH 자료로도이
50:01중에 2011억 6천만 원은 좀
50:03돌러갈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화면
50:06넘겨 주십시오.
50:089호선 같은 경우는 민간의 수익률을
50:118.9%를 9%를 보장을 했고
50:12대주주가 15% 안팎 고금리로 돈을
50:15빌려줬고요. 어 2012년에 요금을
50:171방 어 공고했습니다. 서울시가 어
50:21재구 재구 조사해서 어 3조원 넘게
50:25아꼈죠. 한강버스는 구조는 다른데요.
50:28닮은 점이 좀 있습니다. 총
50:291755억 원 조달에 민간이 낸돈는
50:33출자금 49억 한 2.8%입니다.
50:362024년 시위에 동의안에는 출자
50:39비율대로 투자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50:40근데 SH는 1090억을 담보 없이
50:43빌려줬고 올해 1월에는 어 은행보다
50:45뒤에서는 계약까지 했습니다. 어 손실
50:48위험 공공이지고 먼저 받을 권리는
50:50은행과 민간이 갖는 구조입니다. 어
50:53구선의 교훈이 왜 한강버스 계약에는
50:56없는 걸까요? 사장님
50:58>> 예
51:04>> 저거는 이제 사업 구조가 좀
51:06>> 그렇죠. 예. 공급성을 지키는
51:07>> 예. 그 중간에 한번 재구조 돼
51:10가지고요. MRG 부분이 폐지가 된
51:12부분입니다.
51:13>> 예. 뭐 구조가 다르다는 건 잘 알고
51:14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의 출자
51:16비율대로 투자 원칙 그건 왜 지켜지지
51:19않았을까요?
51:19>> 예. 그거는 이제 이크루즈가 좀 자본
51:22장식 상태가 되다 보니까 원 원
51:24회사가 제가 주주회를 직접 참여를
51:27했습니다. 25년도에 어 주총에
51:30소집을 해서 너희들이 어쨌든지간에
51:33어이 똑같은 지분대로 어 우리하고
51:36같이 대을 하든 뭐를 해야 될 거
51:38아니냐라고 했더니 이제 어 그쪽에서
51:41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어 나중에
51:43왔는데 돈내는 거는 할 수가 없다.
51:46뭐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51:48돈의 흐름입니다. 은행 500억 원은
51:50먼저 받고 SH가 어 커버트레터로
51:53신용을 보강을 했습니다. 국감에서
51:56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SH가 선박과
51:58도선장을 살 사들인다는 내용이
52:01공개됐죠.
52:02>> 어 반면에 SH는 1090억 원은
52:04담보가 없고 SH는 이미 대손 충단금
52:07474억 원을 어 쌓았습니다. SH는
52:11뭘 담보로 잡았나요? 일단 저기
52:13은행에게 컴퍼트 레스트를 제공을
52:15하면서 금년도 6월 달에 저희들이
52:17후순이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게
52:19전부 다 500억이 넘거든요. 그
52:21도선장이라든지 선박을 다 합치면.
52:24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2:25저희들도 후순히 담보를 잡았습니다.
52:28>> 예. 그럼 컨버트레터 원문하고 어
52:30담보나 이제 기한 이익 상실 조항
52:32같은 거 좀 공개해 주실 수
52:33있으실까요?
52:34>> 근데 그거는 이미 국정감사의 작년에
52:36공개가 됐었습니다.
52:37>> 예. 다음입니다.
52:39>> 적자가 계속되면 은행이 먼저 받고
52:42SH가 그 뒤죠. 네어만고
52:46기한 상실되면 SH 돈으로 은행빛을
52:49좀 갚게 되고 청산하면 모자한만큼
52:52SH 어만 그 모자는 만큼을 또
52:55SH가 먼저 떠앉습니다. 이미 자산이
52:57부채보다 61억 원이 적습니다. 어
53:002011억 6천만 원 회수 그러니까
53:03474억 충단금 근거 SH가 대안을
53:07어 최대 떠안을 최대 금액을 좀
53:09부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네 네.
53:11474억은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53:13그 자산 가치를 평가하다 보니까
53:15그런데요. 금년도 3월 1일부터 정식
53:18운항이 되고 있고 그 승계을 감안해서
53:21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금년도에 한
53:23300억 정도는 환입될 거라고 보고
53:25있습니다.
53:25>> 출자 전환도 혹시 검토하시나요? 어
53:27출자 검 그 전화는 검토는 했지만
53:30그거를 이렇게 서류로 만들어 놓은 건
53:33아니고이 사회 때 한번 이야기했던
53:35것이 나온 거고요. 그때 제가 아까
53:38말씀드렸던 18% 정도를 맞춰야
53:40되는데 저희들이 51% 하고 어이
53:43크루즈가 49%를 하면이 정도
53:45금액이라고 해서 제시를 했는데이
53:47크루즈는 도저히 돈내는 건 할 수가
53:49없다. 그래서 거부를 당했었습니다.음
53:53>> 뭐 혹시 뭐 흑자가 가능하시다고
53:55보시는 건가요? 어, 저희들이 이제
53:58운항 손실에 대한 흑자보다는 현금
54:00흐름에 대한 흑자를 먼저 봐야 된다는
54:02거거든요. 그래야 재정 재정움을 안
54:05받는 그게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54:07그래서 자산 가치를 좀 올려야 된다.
54:10>> 예. 흑자 뭐 어쨌든 대어금 전액
54:12회수는 좀 별개인데요. 흑자가 나도
54:142011억 6천만 원은 남는게 이제
54:16SH
54:18말씀하신 대로 그거 기준으로 해서
54:19그렇습니다.
54:20>> 예. 한도와 분당을 미리 정하자는
54:22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네.
54:24대한입니다. 그 손실을 세금으로만
54:26배울 일은 아닙니다. 런던 템스강
54:28수상버스 같은 경우는 배와 선착장
54:31명권을 기업에 팔아서 흑자로 돌아서
54:33있고요. 런던 케이블카는 명권을
54:36운영되면서 연간 한 150만 명이
54:38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뉴욕
54:40하이라인은 시 지원 없이 민간
54:42무금으로 연 어 600만 원 명이
54:44찾습니다. 국내에도 지하철 어 영명
54:47변기나 이제 서울숲 시민기금 설례가
54:49있습니다. 명권이나 기부나 뭐 후원
54:52방안 이런 거를 같이 평가부터 해서
54:55어 내년 상반기까지 좀 보고할 수
54:58있으시겠습니까?
54:58>> 네. 안 그래도지 그거 부분 지금
55:00저기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55:02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55:05미양강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55:07아직까지는 지금 뭐 저희들이 여러
55:08가지 아이디어 정도기 때문에 그런
55:10건데요. 내년 상반까지 그렇게 해서
55:12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3>> 뭐 후원사를 찾을 수가 있나요?
55:15후원사는 이제 일단은 이제 그런
55:17후원사보다는 그렇게 민간 기업일
55:20경우에는 광고 저희들이 여기에 광고가
55:23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55:25분석을 할 때. 그래서 일단 광고주를
55:28먼저 구하기 위해서 주제에서
55:30한강버스에 광고 파트를 두 개나 좀
55:32두고 이렇게 좀 인력을 늘려가고
55:34있거든요.
55:35>>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용 노출
55:37데이터를 좀 공개하고 가치 평가부터
55:39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 런던
55:41케이블카도 이용이 주니까 이제
55:43명가값이 떨어졌었는데 이용을 늘리는
55:45일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데
55:47>> 네네
55:49>> 예 어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55:52PPT 3번 띄어 주시겠습니까?
55:57어, SH가 고덕 은빛체처럼 제로
56:00에너지 3등급, 자립률 60% 이상
56:02단지까지 짓고 있습니다. 뭐요건
56:04잘하고 계신데요. 어, 이게 낮에
56:06쓰고 남은 전기가 문제입니다. LH
56:08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세종 산울마을
56:114단지에서 남는 전기를 한 전에
56:13보내고 요금에서 빼는 어, 요금
56:15상계를 공동주택 처음으로
56:17시작했습니다. 이게 가구당 한 월
56:198, 더 아낀다고 한다 하는데요. 그
56:23같은 3등급인 고덕 은빛의 남은
56:26전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56:28저희 SH
56:31부분은 우리
56:33>> 혹시 대답해 주실
56:35장님 계신가요?
56:36>> 우리 저기 저 시설 관리 처장이 좀
56:38>> 예. 위원장님 혹시 처장님 답변
56:40가능할까요?
56:41>> 네. 시장님 답하세요.
56:42>> 예.
56:44시설 운영 처장 이승만입니다.
56:47남은 전기 지금 ESS에서 저장을
56:50했다가요.
56:51>> 공용 전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6:53>> 태양강 단지가 한 몇 곳 정도 되고
56:55그 상계한 곳이 많이 있나요? 몇 곳
56:58정도 되죠?
57:00>> 그 한전하고 계약한 거 말씀하신
57:02건가?
57:02>> 예예.
57:03>> 아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57:05>> 아직 검토를 안 하셨나요?
57:06>> 예. 예.
57:07이게 지금 3등급 이상 단지부터 좀
57:09상계로 바꾸고 절과액이 관리비에
57:12반영되는지도 좀 공개를 해야 된다고
57:13생각합니다. LH도 하고 있는데요.
57:15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7:16>> 네. 그 저희들도 그렇게 어 개선도록
57:19하겠습니다.
57:21>>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57:23어 단지마다 뭐 계량 유주가 다를
57:25수도 있는데 어 그런 경우는 새로짓는
57:28단지 같은 경우 설계 때 상기용 계량
57:30설비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57:32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
57:34바라겠습니다.
57:34>> 예. 알겠습니다.
57:35>> 예.네 네 번째 화면 띄어 주시면 저
57:38용도 1구역 여섯 개 지구는
57:402000년에 지정된 뒤에 오랫동안
57:42멈춰 있다가 공공개가 움직였고요.
57:44지난달 19일 사업 어 시행
57:46기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공공이 해낸
57:48성과인데요.
57:49>> 그런데 구역 안에 지금 45년 된
57:51전통 시장 청양이 수산 시장이
57:53있습니다.
57:54>> 어 회원이 한 120명 정도
57:55장사하고요. 시장이 없어지면
57:57100억이 넘는 외상 거래 수금이
58:00속수 무책이 됩니다.이 이 수금은
58:03시장이 한 자리에서 이어져야 가능한
58:04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체 시장이
58:06반드시 또 해결해야 되고요.
58:08상인들은이 뭐 개발을 반대하는 건
58:10아닙니다. 근데 대안이 없다고
58:12했습니다. 인가보도 어디에도 상인
58:14대책이 없습니다. 상인과 종사자가 한
58:17얼마 되나 되고 또 대체 임시 영업장
58:20이런 이전 시점 어디까지 좀 정하신게
58:22있으실까요?
58:23>> 저희는 지금 용두 1- 6구역만 하고
58:26있거든요.
58:26>> 예. 예. 예. 아 맞습니다. 용두
58:281-9예. 수산 시장에 대한 대책에
58:31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분
58:33전에 상인가 합의한 이주 계획 같은
58:35걸 좀 위원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58:37것 같은데.
58:38>>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가 파악해
58:39가지고요.
58:40>> 예.
58:41>>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42>> 예. 이게 지금 뭐 보상
58:44금액보다이어서 장사할 자리를 묻는
58:46겁니다.
58:47>> 100억 원이 넘는 외상 수금이
58:49시장이 흩어지면 받을 길이 끊겨
58:51버립니다.
58:52>> 어 뭐 물론 금액은 법이 정하겠지만
58:54대체 임시 사업 영업정이나 이전
58:56시점은 시행자가 설계를 할 수가
58:58있습니다.
58:59>> 네. 그래서 공공 재개발이 우리 민간
59:01재개발과 달라야 되는 바로 지점이
59:03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59:05>> 예. 안 그래도 이제 그
59:07>> 어 생활권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59:10주거권이 아니고 주거권이 다시 나갔다
59:12들어오시면 되는데 저희들도 가장
59:14문제가 공공 재개발이든지이 재 재
59:16재개발 재건축이 부분이 상가 부분이
59:19제일 문제거든요. 그 부분데 그
59:21중간중간에 공공 상가라든지 이런
59:23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 텐데
59:26그렇지 못하니까 상당히 생활대책
59:28>> 부분에요 부분 따로 한번 보고를
59:30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9:32>> 네. 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미
59:34의원 지하시기 바랍니다.
59:37>>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59:38의원입니다.
59:40어, 사장님.
59:41>> 네.
59:42수고가 많으신데 SH 공사가 공공
59:46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소유 등 자격
59:49위반이 확인되면
59:51>> 계약 해지하거나 재계약 거절하거나
59:54명도 소송 등의 조치를 하고
59:55있습니다.
59:56>> 네. 그렇습니다.
59:57>> 그런데 자격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1:00:00해서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처리할
1:00:02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00:04>> 요번에 이제 자료를 통해서 좀 받아
1:00:07보니까요. 현재 SH에서는 계약 해
1:00:10명도 소송 제기 여부를 어떤 절차와
1:00:13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고 계신지 입주자
1:00:16소명이나 개별 사정은 어느 단계에서
1:00:19검토하십니까?
1:00:22일단 저희들이 부적격자라고 하면 바로
1:00:24소명의 기회를 드립니다.
1:00:26>> 네. 14일 이내에 소명을 하라고
1:00:28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실 관계를
1:00:31저희들한테 소명한 사실 관계를
1:00:33저희들이 다시 어 분석을 해야
1:00:35되거든요.
1:00:36>> 그 그런 다음에 이제 한 6개월
1:00:39정도는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이사를
1:00:41가라고 만약에 그게 정말로 불법
1:00:44거주라 그러면 이사를 가라고 하고 어
1:00:47거기에 대해서 불법 거주 배상금을
1:00:49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1:00:51있습니다.
1:00:52>> 네. 선생님, 제가 SH에서 제출한
1:00:55자료에 따르면은
1:00:57>> 최근 5년간 입주 자격 위반으로 계약
1:01:00해지돼서 현재까지 해지 상태인 세대는
1:01:033,147세대이고
1:01:06>> 네.
1:01:07>> 계약 해지 이후에 보건이 된 세대는
1:01:10별도로 310세대로 확인했습니다.
1:01:13>> 예. 예. 예.
1:01:14>> 특히 주택 소유는 계약 해지 상태
1:01:16세대 62.6%를 %를 차지하고요.
1:01:20보건된 세대는 87.7%를 차지하고
1:01:23있습니다.
1:01:25부동산 초과의 경우에도 계약해지 상태
1:01:27세대보다 보건 세대에서 차지하는
1:01:30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01:32>> 네.
1:01:32>> 이처럼 주택 소유 등 부동산 관련
1:01:34자격 위반은 다른 사유에 비해서 계약
1:01:38해지 이후 보건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1:01:41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1:43>> SH에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1:01:45계십니까?
1:01:46실제로 이제 세대원 중에 한 사람이
1:01:49들어와 가지고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01:52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경우가
1:01:53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
1:01:55세대제가 세대가 이게 주택 소유가 될
1:01:58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하고
1:02:01계약자는 아 저 사람 그냥 잠깐 주는
1:02:03놈만 왔다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1:02:04소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1:02:06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1:02:09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1:02:12예를 들어서 어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1:02:14사례라든지 국토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1:02:16거에 따라서 주택 소유가 아니다.
1:02:19퇴거를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2:20제일 많이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는
1:02:22경우가 있습니다.
1:02:24>> 지금 어 최근에 사실은 SH 임대
1:02:27주택에 거주하는 고령 임차인 부부가
1:02:30성년 자녀의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을
1:02:33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1:02:35>> 명도 소송까지 제기되었다는 민원이
1:02:38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좀
1:02:40파악하고 계신게 있으십니까? 저는
1:02:43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1:02:44>>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1:02:47이제 SH가
1:02:49>> 어 어떤 계약 기반이나 해지하기 전에
1:02:52업무 절차에 대해서 좀 개선했으면
1:02:54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1:02:57>> 민원인이
1:02:58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자녀는 이미
1:03:02혼인에서 별도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03:04근데 주민 등록의 세대 분리가
1:03:07늦어졌어요. 약 25일간 주택을
1:03:10소유한 그 세대원이 등재됐었다고
1:03:13합니다. 그 기간 동안.
1:03:15>> 근데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여러 차례
1:03:18다시이 고령 임차인 부부가 살 수
1:03:20있도록 여러 차례 갱신이 되었어요.
1:03:23근데 해 해당해 해당 사회가 발생한지
1:03:26수년이 지났는데 그때 계약 해지와
1:03:28명도 소송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1:03:31>> 예.
1:03:32>> 예.이 이 부분에 대해서 SH가
1:03:34제출한 주요 폐소 사례를 좀
1:03:37살펴봤는데 고령 임차인을 돌보기
1:03:39위해서 자녀가 있는 그니까 주택이
1:03:43있는 자녀가 세대원으로 전입을 해서
1:03:46실제 전입 경유하는 생활관계 이런
1:03:49거를 법원이 고려해 갖고요. SH
1:03:52명도 소송을 청구 기각한 사례가
1:03:54있다고 합니다.
1:03:55>> 네. 네. 개별 사건의 이제 적법성은
1:03:58법원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런
1:04:00사례를 보면은 센터 담당자가 실제
1:04:03거주 관계와 관련 판례를 충분히 좀
1:04:06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1:04:08생각하는데요.
1:04:09>> 네. 네. 네.
1:04:10>> 예. SH는 주택 소요 이로 이후로
1:04:12계약을 해지하였다가 소명 등을 통해서
1:04:15보원된 사례가 254건에 달합니다.
1:04:19이러한 보건 사례와 주요 폐소 판례
1:04:22또 관련 예외 사요 등을 유형별
1:04:25사례집으로 정리해서 각 센터에 좀
1:04:28공유하고 담당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1:04:32그런 교육 용도로 활용하면 어떻다고
1:04:35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이
1:04:38업무 자체가 기속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1:04:40소극적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1:04:43좀 있습니다.
1:04:44>> 아, 이런 부분을 계기로 해서
1:04:46의원님들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거 잘
1:04:48받아들여서요. 적극적 행정을 할 수
1:04:50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 감사실에
1:04:53어, 뭐 적극 행정 면책이라든지 뭐
1:04:55이런 것들을 또 같이 협의해서 어,
1:04:57바람직하는 방향으로 처리도록
1:04:59하겠습니다.
1:05:00>> 예. 그러니까 어 일반적으로 업무를
1:05:03하는 직원들은 그 판단이 법의 절차에
1:05:06어긋나거나 잘못돼서 처벌을 받을 수도
1:05:09있고 하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1:05:11대응하시지만
1:05:12>> 네.
1:05:13>> 어 명도소송 제기하기 전에 사전
1:05:15검토하는 절차를 좀 마련을 해
1:05:17주신다면
1:05:18>> 공동 공공 임대주택의 계약 해지
1:05:21이후에도 입주자의 소명이나 관련
1:05:24판례에 따라서 계약이 복원되는 사례가
1:05:27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1:05:29>> 네. 네. 네. 특히 주택 소유
1:05:31관련해서 계약 보건은 272건 중에
1:05:3418건. 이거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1:05:37보건됐습니다. 소송까지 간 거예요.이
1:05:40중에 11권은 SH가 폐소했습니다.
1:05:44그래서 명도 소송은 입주자의 주거
1:05:46안정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05:50법적 조치이고
1:05:51>> 또 소송 제기 이전에 계약 해지
1:05:54사유의 적정성과 입주자의 소명 내용
1:05:57등을 충분히 좀 듣고 검토할 필요가
1:06:01있겠다. 그래서 사장님이 아까 좀
1:06:04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1:06:08적극 행정에 대해서 적극 행정이 어
1:06:13그 직원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런
1:06:15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네.
1:06:17>> 특히 이제 앞서 제가 언급드린 민원
1:06:20사례처럼 과거의 자격 기반 사실이 그
1:06:24당시엔 SH에서 판단을 못 하셨죠.
1:06:27네.
1:06:27>> 20년이 지나서 문제를 만들고 실제
1:06:31거주관계와 주민 등록 세대 구성이
1:06:34다른 경우에
1:06:35>> 법률적 쟁점이 우리가 SH에서 신중할
1:06:38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06:42현재 일선 센터에서 명도 소송 관련
1:06:45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SH가 제출한
1:06:48자료에서는 소송 제기 전에 관련
1:06:50판례, 개별 사정을 검토하는 별도
1:06:54절차나 내부 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1:06:57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 등
1:07:00입주 자격 위반을 사유로 명도 소송을
1:07:03제기하기 전에 입주자의 소명 내용과
1:07:06실제 거주 관계, 계약 갱신 경과
1:07:09관련 판례 및 계약 해제 법률적
1:07:12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사전
1:07:15검토 절차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1:07:19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1:07:20생각하십니까?
1:07:21>> 예. 예. 잘하겠습니다.
1:07:22>> 예.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한
1:07:25가지 추가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어
1:07:28공공
1:07:30임대 주택 말하자면 공공이 공급하는
1:07:33사회주택 지난번에 그 사회주택
1:07:36관련해서 좀 보증금 미반 사태에
1:07:38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1:07:39>> 예. 예. 예.
1:07:40>> 그 사회주택을
1:07:43그 사회주택은 언제 시작된 거죠?
1:07:45>> 2016년에 시작된 걸로 알고
1:07:47있습니다.
1:07:48>> 2016년에 그 사회주택에 참여할 수
1:07:50있는 자격 기준은 뭐였습니까? 어
1:07:53사회주택 사업자가 어 서울령 사회주택
1:07:56그 사업 그 사업자가 따로
1:07:58있었습니다. 어
1:07:59>> 그 당시에 그러면은 그 사회주택을
1:08:01하고자 하는 사업자
1:08:02>>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1:08:03>> 사회적 기업 뭐 뭐 예비 사회적 기업
1:08:06무슨 협동 조합 이런
1:08:08>> 어 기업들의
1:08:10>> 채무나
1:08:11>> 또 재정적인 안정성이나 그 사업을
1:08:15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1:08:18하셨습니까?
1:08:20>> 네. 그 뭐 당연히 그 허가증 같은
1:08:23걸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1:08:25>> 근데 자산 같은 거는 안 보셨죠?
1:08:27그때 그 자체가 자산자산 자산 그
1:08:31기준이 없었다고 합니다.
1:08:32>> 제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1:08:33말씀드리는 거는 사회주택이라는
1:08:36우리 어 공공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1:08:40선한 취지로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저는
1:08:44판단하는데요. 그 사회주택을 추진했던
1:08:47주체들이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는
1:08:50주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1:08:52주체들이 지금 10년이 지나고 이제
1:08:56보증금 미반 사태가 벌어진 거는 어
1:09:00사실은음 도덕성이 결려된 거죠.
1:09:04나라에서 땅 그니까 땅은 땅도 거의
1:09:07무상으로 받고 건물 짓는 것도 90%
1:09:10이상 대출 받고 또 이자도 서울시에서
1:09:132%짜리 10년 이자를 1%로 또
1:09:17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10년을
1:09:18유지했단 말이에요. 10년이 지난
1:09:21지금이 시점에
1:09:22>> 그 보증금도 다 날리고 운영도 못
1:09:25해서 지금 어 문제가 된 거
1:09:28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에서 지금
1:09:30SH에서 이걸 다 책임지고 있죠.
1:09:33서울시화 SH라고 보시면 되죠.
1:09:35>>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1:09:37됩니까? 공공에서 보증을 다 해 주고
1:09:40>> 그 사람들이 이름만 갖고이 사업을 한
1:09:42거예요.
1:09:43>> 예. 예.
1:09:43>>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법적 조치는
1:09:45되고 있습니까?
1:09:47이
1:09:48>> 예. 기본적으로 사회주택에 대해서
1:09:51최초에 나왔을 때 제가 사회주택을
1:09:53그때 좀 한번 그 구조를 보니까 어
1:09:57땅 소유자인 공공 기관이 보증을 못
1:09:59주게 돼 있었습니다.
1:10:01>> 그래서 국회를 쫓아갔습니다. 이거는
1:10:04어 사업자들이 열락하기 때문에 그
1:10:07토지를 가지고라도 같이 보증을서 줘야
1:10:09되는데 지방 공개업법이 바뀌어 가지고
1:10:12SH 공사가 보증을서 줄 수가 없다.
1:10:14그 부분만 좀 빼 달라고 했더니 법을
1:10:16안 바꿔 줬습니다. 행안부가 반대를
1:10:18해서 근데 이제 지금 지금이 와서
1:10:21이제는 허구에서도 어 SH 공사가
1:10:24토지를 같이 이게 그 하게 되면
1:10:27보증을 써 주겠다고 해서 이제는
1:10:29대부분 이제 보증이 가입이
1:10:30가능하고요. 이제는 무슨 관리를 해야
1:10:33되냐?
1:10:34임차인들은 다 보호가다고 봅니다.
1:10:36이제 사업장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1:10:38열악한 사업장들은 이제 퇴출시키고
1:10:41저희 공사가 그 매입을 해서 공공
1:10:43임대 주택로 환원하겠다. 이게 큰
1:10:45방침입니다.
1:10:46>> 그럼 지금 그 누수된 그런 보증금
1:10:49미반한 사태를 책임지고 있는 그 세금
1:10:52사실은 SH가 지불하는 것도 세금
1:10:54아닙니까?
1:10:55>> 이게 이제 시에서 언니까 세금으로
1:10:57봐야죠.
1:10:57>> 네. 그거는 어떻게 회수합니까?
1:10:59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뭐 완벽하게
1:11:02회수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일부
1:11:04노수된 부분은 있죠. 그 본 의원은이
1:11:07사회주택 어떤 사업이든지 취지가
1:11:10아무리 좋더라도 그거를 주체적으로
1:11:12이끌어 가는 주체자들에 대한 재정적인
1:11:15능력은 필수 검토라고 생각합니다.
1:11:19필수적으로 재정 능력이 돼야지 몇백억
1:11:22사업을 하는 거지 이름만 갖고
1:11:23들어와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요번에
1:11:26제가 또 설명드린 건 한 6억 정도
1:11:28있으면은 100억짜리 사업을 할 수
1:11:30있는 그런 무슨 공공 임대 주택의
1:11:33취지는 공공 임대라고 해서 그렇게
1:11:36무본별하게 확장시키면 안 된다. 제
1:11:39본 의원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1:11:42싶어서 사회주택 관련해서 지금은 사실
1:11:45좀 제 구조와 나서셨지만은
1:11:47비슷한 구조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이
1:11:50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1:11:53좀 철저히 판단하셔 갖고 재정적인
1:11:55능력의 검증이 첫 번째 필수
1:11:59>>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으로 좀
1:12:01마치겠습니다.
1:12:02>> 예.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2:04대로 어 입주민은 입주민을 보호하는
1:12:07정책 그다음에 사업자는 사업자를
1:12:09관리하는 정책이 동시에 세워질 수
1:12:11있도록 서울시에 또 뭐 이런 정책이
1:12:13만들어진다면 건의도 하고 해서
1:12:16나중에는 이런 사회주택과 같은 문제가
1:12:18발생하지 않도록 어 유념에서
1:12:20처리하겠습니다.
1:12:21>>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1:12:23>> 네. 네. 수하겠습니다. 차인용
1:12:25부원장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1:12:30>> 네. 영등포구 제삼성호구 차인형
1:12:32의원입니다.
1:12:34어
1:12:37지난 어 임대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1:12:40그 실태 조사 관련해서
1:12:43질리드리겠습니다.
1:12:44그 작년도 행정 사무감사에서
1:12:48지적 사항이었어요. 자료를
1:12:50살펴보니까.
1:12:52임대단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정 구역이
1:12:55경로당이나 어린이지 민근에 설치가
1:12:58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적절한 위치에
1:13:01설치된 곳들을 어 좀 개선을 하라는
1:13:05조치 요구가 있었는데 실제 SH
1:13:09공사에서 임대주택 단지 대상으로 어
1:13:13204개의 임대 단지 그 체크리스트를
1:13:17제출을 해서
1:13:19>> 자료를 살펴보니까
1:13:22어 이게 지금 사실 그 작년 행정
1:13:26사무감사에서도 지적 사항은 그 위치에
1:13:29대한 부적절함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1:13:33근데 어 SH에서 사용한 체크
1:13:36리스트를 살펴보면
1:13:39뭐 충전 구역의 캐노피 상태를
1:13:42확인했는지 뭐 외관 손상의 여부를
1:13:45확인했는지
1:13:47뭐 기타의 충정구역 주변에 어린이가
1:13:50있는지 확인 이게 어떤 의미인지
1:13:53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지금 그 행에서
1:13:57나온 조치 결과를 제대로 이행을
1:14:00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지
1:14:03네.
1:14:04>>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추진
1:14:07완료라고 조치 결과에 그렇게 작성을
1:14:10했습니다.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4:1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너무
1:14:14형식적으로
1:14:16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시고 지금 결과를
1:14:19완료했다라고 작성하시는 거 아닌가요?
1:14:23>> 어, 일단 저기가 저희가 그
1:14:26국토부에서 마련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1:14:30화재 안전 매뉴얼이라는게 있습니다.
1:14:32>> 네. 예. 그거에 따라서 어
1:14:36일단 저기 체크리스트 기반 전기지
1:14:38점검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4:41그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보면
1:14:46어 설치 5년 경과 등으로 충전 설비
1:14:49교체가 가능한 단지부터 입주민 접근
1:14:52편의성 개선 그다음에 인적 건물과의
1:14:55안전거리 확보 그리고 이제 가림망 및
1:14:57소방 설비 보강 등 안전성 강화
1:15:00조치를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1:15:01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설치
1:15:03구역이 중요한데 대부분은 이제 어
1:15:07들어간 입구 지하 주차장이 있다
1:15:09그러면 바로 입구에서 불이 나더라도
1:15:12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한 위치 여런
1:15:14데다가 지금 저희들이 설치는 하고
1:15:16있습니다.
1:15:18그러니까 설치 그
1:15:20본의원의 지리는
1:15:22>> 작년 행감에서 이미 그런 부적절한
1:15:25위치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1:15:27불구하고
1:15:29>>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1:15:31>> 그러한 것들이 어떤 개선되었다는 것이
1:15:34보이지 않는다.이 부분을 지적하는
1:15:36겁니다.
1:15:37>> 예.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
1:15:38가지고요.
1:15:40>> 어 부분이 예. 예. 알겠습니다.
1:15:42네. 그리고
1:15:45근로 기준법에 따라서 임신 중인
1:15:47여성에게는 시간의 근로를 하게 해서는
1:15:50안 되고 출산, 유산, 사산 등 산후
1:15:53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게는 1일
1:15:572시간, 1주 6시간, 1년
1:15:59150시간을 초과해서는
1:16:01>> 안 된다라는 어, 안 된다고 되어
1:16:04있죠.
1:16:05>> 예, 알고 있습니다.
1:16:05>> 그리고 작년 아, 재작년 행감에서도
1:16:08이러한 부분에서 시정 조치를
1:16:10요구했습니다.
1:16:11>> 네. 그런데 이번 행정 사무감사 제출
1:16:14자료 375쪽의
1:16:17첨부 자료를 보면은 올해 9월 15일
1:16:20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 출산
1:16:23전날인 9월 14일에도 시간의 근로를
1:16:27했고요. 그리고 출산 일주일 전까지
1:16:30근무한 사례가 다섯 건이 있었고
1:16:32출산전 6개월 동안 총 141시간이나
1:16:37시간의 근로를 한 사례가 지금
1:16:39있습니다.
1:16:41어. 어 이런 어 임신 중인 여성에
1:16:44대한 시간의 근로 금지 및 산후 1년
1:16:47미만 여성의 초과 근무 시간 제한은
1:16:49여성 근로자의 그런 모성 보호를 위한
1:16:52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래서이를 위반시
1:16:56근로 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
1:16:58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1:17:00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중대한
1:17:03사항인데 재작년의 그 행정 사무
1:17:05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음에도 왜
1:17:08아직까지 이게 시정되고 되지 않는지
1:17:11그런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1:17:13>> 네. 그래서 어 안 그래도이 부분이
1:17:17저희 내부에서도
1:17:18>> 어 문제가 돼서 시간의 근무 제도
1:17:21개선을 10월 13일자로 제가 방침을
1:17:24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1:17:26시스템에 계속 팝업을 좀 띄워라 이걸
1:17:29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17:32보통 산후 1년은 저희들이 금방 알
1:17:34수가 있지 않습니까? 출산 휴가를
1:17:36다녀오시니까. 근데 이제 임신 중인
1:17:39거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1:17:40저기 주변에서는
1:17:43임신 초기라든지 이런데 이런데 근데
1:17:45이게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시간의
1:17:48근무 수당이라는 걸 주고 있습니다.
1:17:50>>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 자기가
1:17:53견딜 수 있으니까 법부하고 상관없이
1:17:55그렇게 근로를 하고 이런 거 같은데
1:17:58어 일단은 이제 임신 출산 확인
1:18:00기능을 좀 우리 전산 시스템에 어
1:18:03신설을 해서 그거는 이제 뭐 보 그
1:18:05비밀로 해야 되겠죠. 본인이 원하지
1:18:07않으면 비밀에서 한 다음에 임신중
1:18:10임신 중인 거는 그렇게 좀 확인을 할
1:18:12거고요. 뭐 산후 정도는 저희들이 다
1:18:14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1:18:16대해서는이 규정에이 법령에 따라서 할
1:18:19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21이렇게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1:18:22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18:24>> 네. 사장님 말씀처럼 단순히 교육이나
1:18:27안내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고요. 그런
1:18:29시스템 상으로 이러한 부분을 좀
1:18:31마련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1:18:33말씀드립니다.
1:18:34>> 네. 네. 그리고
1:18:37그 미린의 집
1:18:39>> 그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운영하고
1:18:41있어요.
1:18:42>> 예. 예.
1:18:43>>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1:18:46입주하려는
1:18:48분들의 거의 약 92%가이
1:18:51분할 납부제를 이용하고 계시네요.
1:18:54>> 예. 그렇습니다.
1:18:55>> 어. 네. 그래서 호응이 좋은 제도가
1:18:57맞는데
1:18:59근데 이제 지금
1:19:01이게 지금 현재는 유예금에 적용되는
1:19:04금리가 2.73%
1:19:06>> 네.
1:19:06>> 공사의 차입금이 2.82% 수준으로
1:19:10파악되고 있는데
1:19:11>> 네네.이 이 전기 예금 평균 평균
1:19:14금리에 의해서 연동이 되잖아요.
1:19:17>> 그래서 향후이 부분이 좀 금리 변동에
1:19:20따라서 좀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지
1:19:22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19:25그래서
1:19:26>> 그 공사에서 이제 향후 향후에 유회금
1:19:29적용 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오를
1:19:31것이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1:19:34전망을 하고 있나요?이 이 부분에
1:19:35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점검을
1:19:37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19:39>> 저희들이 지금요요
1:19:42퍼센테이지를 낸 거는 국민주택 기금
1:19:44기준 해상한 가운데 정도 국민주택
1:19:46기금이 보통 2.5에서
1:19:473.2%입니다. 그 중간 정도로 해서
1:19:502.7%로 한 건데요.
1:19:51>> 어이
1:19:53>> 국민주택 기금 이자라는게 크게
1:19:55유연하지가 않습니다.이 변동폭이 뭐
1:19:58뭐 지금 다르고 뭐 코스 이런 것처럼
1:20:003개월에 뭐 변동 금리 이런 건
1:20:02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정책 자금이기
1:20:04때문에 그거에 좀 맞춘다든지 그다음에
1:20:07SH4에 가중 평균 금리라는게
1:20:09있습니다. WCC에 좀 맞춘다든
1:20:11저희는 이제 낮은 금리도 있고 높은
1:20:13금리도 있습니다. 공사체는 약간 높고
1:20:15그다음에 임대주택 자금은 약간
1:20:17낮거든요. 요런 거를 좀 평균해서
1:20:19한다든지 해서 왜냐면 이게 또 어
1:20:21이자율이 너무 낮아 버리면 이게 또
1:20:24세법 세법에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1:20:26그게 그래서 그 차액되는 부분이
1:20:29접대비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1:20:31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사회적 통상
1:20:33맞는 걸로 이게 임대 주택이기 때문에
1:20:36그 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38예. 네. 그래서 SC 공세에서도이
1:20:39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1:20:42갖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1:20:44>> 있습니다.
1:20:45>> 어 그런데 이제이 분할 납부제를 이제
1:20:4792% 정도 되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1:20:50하고 계시는데 사실이 제도가 일반적인
1:20:54그 전세 계약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1:20:57미리 내집에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1:20:59>> 그렇죠. 그래서이이 부분에 대해서
1:21:01그니까 납부 유예금을 잔금으로 구분을
1:21:04하기 때문에이
1:21:06>> 온라인 입주자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1:21:09이런 민원들이 좀 있는데
1:21:11>> 이게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이 부분에
1:21:13대해서 금융 기관에서
1:21:15>> 이러한 이제 어 일반적인 전세 계획
1:21:18계약 제도와 좀 다른 요런 부분에
1:21:20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1:21:22발생을 해 가지고 전세 대출에 약간
1:21:24어려움을 받는다는 그런 민원들이
1:21:26있더라고요.이 부분 파악하고
1:21:27계시나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1:21:30하는데요.
1:21:31>> 저는 이제 어 요거는 이제 미리
1:21:33내집만 해 주고 있어서 장기 전세
1:21:36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에는
1:21:39한번 그쪽까지 왜냐면 가격들이 너무
1:21:41많이 오르다 보니까 서민들이 좀
1:21:43이렇게 부담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1:21:46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택에
1:21:48한해서는 장기전세 원회도 한번 어
1:21:51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1:21:53될 수 있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1:21:55저는 고민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
1:21:58민간 그 은행에서 어 그
1:22:01>> 그 대출 전세에 그 대출금 전 그
1:22:04전세 대출이죠. 전세 주에 어려움이
1:22:06있었다는 거는 지금 오늘
1:22:07처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파악을
1:22:09해서 어떻게 뭐 은행들하고 이야기를
1:22:12좀 한다든지 해서
1:22:13>> 예 이야기 여기 잘 풀러 나갈 수
1:22:15있도록 좋지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22:17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SH에서
1:22:19금융 기관하고 협의를 좀 강화를 해
1:22:21주십시사 부탁의 말씀을
1:22:23드리겠습니다.네
1:22:23>>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22:24>> 예 이상입니다.네
1:22:27>> 수호하셨습니다. 이서 의원님
1:22:28지리하시기 바랍니다.네
1:22:31>> 이설라 의원입니다. 어, 황상아
1:22:33사장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1:22:35하겠습니다. 어, 사장님 아까 그
1:22:37박희광부위원장님의
1:22:40그 지의 응답 과정에서
1:22:43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1:22:45>> 그 저희 그 한강버스 사업비 확대된
1:22:48이유 중에 하나로 그 배 숫자가
1:22:50늘어서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1:22:53>> 네. 배 숫자도 늘고 금액도 늘어나고
1:22:56그다음에 또 추진체에 대한 성능도
1:22:58상상되고 여러 가지입니다.
1:23:00>> 네. 그런데 이제이 배가 늘어난
1:23:01이유는이 한강버스 계획 자체에서 보면
1:23:05원래이 예비선 계획이 안 돼
1:23:07있었잖아요.
1:23:08>> 네네.
1:23:08>> 그렇죠.
1:23:10그런데 이제이 예비선 계획도 안
1:23:12하고이 한각버스를 추진을 또 했고
1:23:14지적 이후에 또 예비선 발주를 했고
1:23:16그런 사실들이 분명히 확인이 되고 또
1:23:19여기 보면 지금음
1:23:23저 이거 컴퓨터 연결 혹시
1:23:25가능할까요?네
1:23:32네. 화면네 화면 공유 아니 동영상
1:23:35말고
1:23:37제 화면 제 화면을 거기에 띄울 수
1:23:39있을까요? 네.
1:23:50>> 동영상 말고요. 제 화면을 네.
1:24:08시간이 오래 걸리니깐요. 지금네
1:24:14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 보면 탑승
1:24:16인원 운 은항 실적 현황입니다.
1:24:19그런데 예비선이 거의 본선 역할들을
1:24:22하고 있어요. 사장님 알고 계시죠?
1:24:24이건 뭐 AB선이라는 거 해서 묶여
1:24:27줄 수는 없는 거고요. 같이 뭐
1:24:29그다음에 어 운항을 했으면 필요도가
1:24:31필요도가 좀 있으니까 갖고서 할 수도
1:24:34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치호는
1:24:35아직도
1:24:36>> 네
1:24:37>> 안 오고 있는 상강이잖아요.
1:24:39>> 이거 혹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1:24:40진행되고 있어요? 7호
1:24:42>> 7호가 지금 이제 꼼사 승인는
1:24:44났고요.
1:24:46꼼사 승인는 났는데 어 뭐 곧
1:24:51어
1:24:53꼼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운전은
1:24:57다 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1:24:59유치권 행사를 했다고 거기다 붙여
1:25:01놨답니다.
1:25:02>> 성진에서. 근데 저희들은 유치권과
1:25:05관련된 뭐 이런 이런 걸 통보받은
1:25:08적도 없고요. 유치권을 하려 그러면
1:25:11건조 계약서상 잔금을 안 줘야 되는데
1:25:15>> 그 조건이
1:25:16>>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인도한 다음에
1:25:1814일 이내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1:25:19>> 그 잔금을 다 치렀죠?
1:25:21>> 아니죠. 왜냐면이 107호에 대한
1:25:24잔금은요.
1:25:25>> 어 어떻게 계약서에 되냐면 한강에
1:25:28인도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돼
1:25:31있습니다. 근데 인도를 안 하고
1:25:33자기가 유체권 뭐 발생했다고 그냥
1:25:35거기다가 현수망만 걸어 놓은 상태이기
1:25:37때문에
1:25:39뭐 저희들은 다시 또 이게 지금 감사
1:25:42때문에 이제 이러고 있는데
1:25:43>> 그러니까 사장께서도 아까 앞서
1:25:45인산말에서 이제 거론을 하셨듯이 우리
1:25:48SH가 지금 사실 서울시 주택
1:25:50공급으로 지금 굉장히 여러 현안들
1:25:53이슈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1:25:55지금 거기에 집중해도 모자할 판에
1:25:57지금이 한강버스권을 담당을 해서
1:26:00지금이 이 귀중한 행중 행정 사무감사
1:26:03시간에이 한강버스 질의를 한다는 것
1:26:06자체가 저희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26:09예. 사장님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6:12어튼 사장님도 지금 SH에서만
1:26:15지금 몇 년을 일하셨죠?
1:26:17>> 이제 뭐 한 37년 됩니다.
1:26:19>>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일들에
1:26:21대해서
1:26:22>> 이제 뭐
1:26:22>> 한강 버스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이
1:26:25현실에 대해서 아
1:26:26>> 과거에 뭐 세비섬도 그랬었고요.
1:26:29>> 네. 네.
1:26:29>> 뭐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1:26:32저희들이 또 혹시 또 그 지역난방
1:26:35사업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1:26:37>> 예. 일단 시간이 없으니깐요. 저
1:26:39바이로 영상을 좀 틀게요. 영상 하나
1:26:41보여 주세요.이
1:26:45선박 건조비 조사 감사 요구와 관련해
1:26:48가지고
1:26:49>> 본연이 이자를 어떻게 받았게 됐냐면
1:26:51계속 작년부터 요구를 했어요. 가덕에
1:26:53계속 돈이 들어가고
1:26:55>> 있는데
1:26:57>> 배는 만들어지지 않고 무슨 상황인가
1:26:59보다가
1:27:01요거 했는데 자료를 안 오더라고요.
1:27:03안 주더라고요. 자료를 못
1:27:05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1:27:07이영실 의원이 자리 요구한 걸 왜 안
1:27:09주냐? 그렇게까지 상의까지 했어요.
1:27:12그런데 이재사 갖고 왔어요. 이사
1:27:14갖고 왔는데 그럼 상세 내역을 갖고
1:27:16와라. 어떻게 220억이 가덕이 한
1:27:20채도 안 들어와 한 척도 안
1:27:21들어왔는데 220억을 줄 수가 있고
1:27:23그리고 어떻게 30억 계약 한배가
1:27:2550억이 됐으면 그 20억에 대한
1:27:28사유를 가져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1:27:30그렇게 욕구를 했더니 이렇게 배도 뭐
1:27:33조선소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1:27:35하다못에 용접기까지 빌려야 돼 가지고
1:27:37간접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정상으로
1:27:40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1:27:43가능한 일입니까?
1:27:45>> 일단 자금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좀
1:27:47꼼꼼하게 회계를 붙여서
1:27:50>>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분명히
1:27:52잘못하면 그 누가 그 누가이
1:27:57배에이
1:27:58가덕에 뭔가 무슨 나쁜 영향을 미치지
1:28:02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1:28:05이건 있을 수가 없죠.
1:28:06>> 아 그럼요. 네.
1:28:07>> 예. 구조상 절대 있을 수가 없죠.
1:28:09>> 예. 저희들이 철저.
1:28:10>> 예. 그렇죠. 공직자 오랜 공직자를
1:28:11하시고 사장님의 양심을 보고 이런
1:28:14구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1:28:17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예,
1:28:18알겠습니다.
1:28:18>> 설사기 조사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1:28:20>> 네, 알겠습니다.
1:28:21>> 한강버스에서
1:28:22저기 이걸 가져온 직원이 세 번
1:28:25본연이 계속 자료를 상세 요구를
1:28:27하니까 두 번, 두 번 왔을 때는
1:28:30묵묵으로 읽건하다가 세 번째 와서
1:28:32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1:28:349월에 한강에 왔는데 저는 이것만
1:28:37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떨리고 속이
1:28:41뒤집어지고 잠이 안 옵니다.
1:28:44왜 실무진들이 왜 실무진들이 잠을 못
1:28:47자야 될까요? 사장님 이거는 이거는
1:28:50꼭 실무진이 다치면 안 됩니다.
1:28:53이거는 비정상적으로 이거 준 거에
1:28:55대한 거는 이거는 그 누구도납득할
1:28:58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1:29:00감사를 하십시오.
1:29:01>> 예. 저희가 챙겨 가지고 다
1:29:03보겠습니다.
1:29:03>> 그리고요. 네. 그 작년 8월
1:29:0729일에 시문에서 이형실이 선박
1:29:10건조비 증가 뭐 인건비 간접비 과다
1:29:12지출 뭐 선박 어 인도전의 이제 거액
1:29:15지급 등 이런 문제들을 다 제기를
1:29:17했고 항상 사장에게 조사 감사
1:29:19요구했습니다. 당시 사장은 정산이
1:29:22한번 필요할 것 같다 확인해 봐야
1:29:23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거듭된이
1:29:26조사 감사 요구에 대해 알겠습니다.
1:29:28>> 네. 저희가 챙겨서 다 보겠습니다라고
1:29:30답변하셨어요. 그 한번 살펴볼게요.
1:29:33어 그러면 지난해 저희 조사 감사
1:29:35요구에 답변한 이후에 우리 사장께서는
1:29:38어떤 소속 조치를 지시했는지 감사실에
1:29:41해당 사항 전달했을 거고요. 그렇죠.
1:29:43그게요. 저거 저 똑같은 날에 네.
1:29:46시장님께서 감사를 하시겠다고
1:29:49그랬습니다.
1:29:50>> 그러니까 제가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1:29:52시장님이 올라가셨거든요.
1:29:54>> 네.
1:29:54>> 저 저 발언에서 시장님이 하신다
1:29:57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제 자체가
1:29:59피감이 되는 겁니다. 시장님이 감사를
1:30:02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1:30:05서울시
1:30:05>> 따로 그럼 자체 감사 안 왔습니까?
1:30:07자체감사 자체감사는 한강버스를
1:30:10자체감사를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1:30:12민간 민간 기업은
1:30:13>> 아니 저희가 출자금이 지금 59%가
1:30:16지금
1:30:16>> 아니 출자금이 51%라도
1:30:18>> 아 51%인데
1:30:19>> 예 51%라도 감사하는 감사는 할
1:30:22수가 없습니다.
1:30:23>> 아니 그러면 저 시지문 영상
1:30:24당시에서는 시정 지문 당시에서는 아네
1:30:27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겨서 다
1:30:29해보겠습니다라고 왜 하셨습니까?
1:30:30>>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를
1:30:32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근데 방금은
1:30:33또 민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1:30:35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지.
1:30:37>> 우리 감사가 할 수 있는 거는
1:30:38아니고요. 그 이제 민간에 이크루즈가
1:30:41선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를
1:30:44통해서 하는 것인데 어 지금도
1:30:46>> 왜 이크루즈가 선정한 데서만 감사를
1:30:48할 수 있습? 감사합니다. 감사가
1:30:49있습니다.
1:30:50>> 그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30:52>> 예. 예. 주주관 협약서에
1:30:54그래서 너희들이 그 이크루즈의
1:30:57패널티를 페널티 중에 하나를 감사
1:31:00선인권을 SH한테 넘겨라.
1:31:03>> 이것도 그 페널티 중에 하나입니다.
1:31:05네가 49%를 가지고 SH 공사가
1:31:09작은 부담을 다 하고 있으니 너는 어
1:31:12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사 선입권을
1:31:14가지고 있는데 사장 선인권하고 감사
1:31:17선권까지 우리한테 달라.
1:31:19>> 예. 그런게 바로 어이 크루즈
1:31:21>> 주주 협약서에 잠시만요.이 크루즈가
1:31:2349%고 저희가 51%인데
1:31:25감사선인권을이 크로즈가
1:31:27>> 하게 된 거는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된
1:31:29거죠?
1:31:29>> 그게 주주관 협약서에 그렇게 된
1:31:31거죠. 저희 아
1:31:31>> 그니까 주주관 협약을 그렇게 한
1:31:33이유가 뭐죠?
1:31:33>> 저희는 대표의사 선인권을 가지고
1:31:35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사 한 사람
1:31:38성인권이 참예. 그래서 거기는 어
1:31:41운영 이사 한 사람하고 비상인
1:31:43감사입니다. 감사인 감사는 아니고요.
1:31:47그렇게 돼 있습니다.
1:31:49>> 구조가 이상합니다. 자, 시간이
1:31:50없으니깐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1:31:53이게 지금 뭐 부서에 무엇을
1:31:54확인하도록 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1:31:56제가 지금 질의를 못 하겠네요. 자체
1:31:58감사를 안 했으니까.
1:31:59>> 아, 감사로 해서 하지는 않고
1:32:01저희들이 계속 저희들도 조직은 있지
1:32:04않습니까? 한강버스하고 이게 저희들이
1:32:07카운터 파트너는 있지 않습니까?
1:32:09>> 네. 통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1:32:11회의를 하고 있고 하니까 알아보고
1:32:14있으니까 지금 저희 위원님께도 자료
1:32:16내라 그러면 다 확인해서 자료를
1:32:18제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문서도
1:32:20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1:32:23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32:24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감사를
1:32:27할 수 있는 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1:32:28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1:32:33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날
1:32:36>> 그 저 다음에 나오신게 이제 시장님을
1:32:39나오시라고 했거든요. 시장님이 감사를
1:32:41하겠다고 강력한 감사 그 이야기가
1:32:44저기서 나오신 거거든요.
1:32:47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1:32:49서울시는 감사가 가능한데 SH는 감사
1:32:53권한이 없다라는 것도 저는 좀
1:32:54이상하네요.
1:32:55>> 서울 씨는 주제 상황버스하고 운영
1:32:57협약이라는 걸 또 체결돼 있습니다.
1:32:59그게 거기서 운항 결손금이라든지 그거
1:33:03부 그니까 손실 나는 부분들이 다
1:33:05거기에 들어 있거든요.
1:33:07>> 일단은
1:33:09>> 네. 제가 그냥 계속 좀 더 질리를
1:33:10해도 될까요?
1:33:11>> 위원장님. 네.
1:33:12>> 일단은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1:33:15저희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는
1:33:16걸로 하고요. 규정상도 그렇고요.
1:33:18예예.
1:33:19>> 어 그러면은 저희 지금 선박
1:33:20건조비나이 정상 문제는 그럼
1:33:22SH에서는 지금 검증을 실제로 한게
1:33:25없겠네요.
1:33:26>> 자료는 달라고 하죠. 저희들이
1:33:28>> 자료를 다 달라고 해서 어떻게
1:33:29검정하셨습니까?
1:33:30>> 자료는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한강 그
1:33:33주식에서 한강 버스가 검증을 하고
1:33:35있거든요.
1:33:36>> 그거를 검증을 하는 거죠.
1:33:38>> 그니까 주식에서 한강버스에서 그러면
1:33:39어떻게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1:33:42>> 그 부분은 우리 처장한테
1:33:43>> 우리 서울 SH에서 공유받을 거
1:33:46아니에요? 내용.
1:33:46>> 네. 우리 처장한테 위원장님
1:33:49>> 자 그러면은 우리 지유택
1:33:51>> 본보장 나왔습니까? 네. 답변석이 좀
1:33:54나오겠어요. 나오시겠어요?
1:33:57잠깐만.
1:33:58>> 예.
1:33:59>> 이소라우님.
1:33:59>> 네.
1:34:00>> 저한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1:34:02>>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1:34:02>> 네. 답변하시죠. 아, 예예.
1:34:06일단 저는 그 당시 뭐 한강 버스에
1:34:08있었기 때문에요. 저가 뭐세
1:34:10총공사에서 검증하는 부분은 저가
1:34:12>> 아니, 지금 사장께서 답변하시는게
1:34:14주식회사 한강버스에서
1:34:16>> 그렇게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1:34:18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한강버스
1:34:20소속인 우리 지유택 본부장께 제가
1:34:22지의를 드리는 겁니다.
1:34:23>> 네. 일단은 뭐 경가를 이제 보면은
1:34:27일단 이제 원래 계약서상으로는
1:34:29기성금이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1:34:31기성금으로은 이제 어떤 진도가 예를
1:34:33들어서 배를 건조하면서 어떤 일정
1:34:36부분 진도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돈을
1:34:38지급하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1:34:41선주 감독으로부터 이제 그 상황을 그
1:34:44현황을 이제 확인받은 다음에 이제
1:34:46돈이 지급되는 상황이었고요. 단제
1:34:49>>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1:34:51질리드릴게요. 오늘 기사에 나온 건데
1:34:53아마 분부장께서도이 기사 내용
1:34:55확인하셨을 것 같긴
1:34:56>> 한데요네예
1:34:57>> 저희 그 어
1:34:59주식회사 한강 버스가이 지금 리베이트
1:35:02의혹을 받는 제작업체 가독 준공업이이
1:35:05하청업자에 지급하지 못한이 손실
1:35:06보상금 미지급 보사비
1:35:08>> 이거 대신 전상 정산을 해 준 근거가
1:35:11뭡니까?
1:35:12>> 어떤 법적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1:35:14대납을 해 준 거죠? 이게
1:35:15백트입니까? 대답해 준 거
1:35:17>> 아니요. 그 부분은 이제 저가요
1:35:19정산의 부분은 사실상 저는 경영 전
1:35:22본부장이기 때문에요 부분은 사실상 저
1:35:25직접 관여 안 했고 사업운영 본부
1:35:27쪽에서 이제 한 부분이기 때문에
1:35:29사업운영 본부에서 한 부분입니다.
1:35:32>> 그래서 저가 뭐 정산이나 요런 부분은
1:35:35저희가 솔직히 뭐 저가 뭐 그 부분
1:35:38잘 알 수는 없습니다.
1:35:40어쨌든간에 저가 이제 봤을 때는
1:35:41어쨌든 그 가덕에 돈을 지급할 때에
1:35:46나중에는 이제
1:35:48지급 내역서 세금 계산서 요런 것들을
1:35:51근거로 해서 지급한 사실은 저가 옆에
1:35:55돈을 저는 경영지원 본부장 돈을
1:35:56지출해야 되기 때문에요 부분은 저가
1:35:59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1:36:00>> 아니 그니까 그러면은 지금이 대납해
1:36:02준 사실에 대해서는
1:36:04>> 예. 예.
1:36:05>> 지금 경영지원 본부장은 아예 내용을
1:36:07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1:36:08정산을 그니까 기사 나온 거 보니까
1:36:10정산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예.
1:36:12정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36:15단,
1:36:16>> 돈이 나갈 때에 확실한 증빙이 없이는
1:36:18나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1:36:21있습니다.
1:36:21>> 그러면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1:36:23운영 본부장이 관여를 한 겁니까?
1:36:24>> 예. 정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런
1:36:26부분이고요.
1:36:27>> 그러면 지금 지유택 본부장께서는이
1:36:29건에 대해서 그러면이
1:36:30>> 기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1:36:32생각하십니까?
1:36:33>> 네. 일단은 저가 봤을 때는 일단은
1:36:37기본적으로 실제 돈이 안 나갔는데 뭐
1:36:40돈이 나간 뭐 돈을 지급했다 이런
1:36:42거는 없을 거고요. 어 이제 그
1:36:45추가적으로 어떤 뭐 비용이 뭐
1:36:47발생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1:36:50>> 아니 이미 지금 여기 송금 확인증이
1:36:52다 지금 여기 자료 나와 있는데네
1:36:53그러니까 그것이 예가 그 금액이
1:36:57>> 나간 사실이 있는데요.
1:36:58>> 예예. 그 금액이 어쨌든 그 증빙
1:37:01자료가 있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
1:37:03금액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저가
1:37:05봤을 때 뭐 뭐 주지 말아야 할 돈을
1:37:10줬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1:37:11있습니다. 예.
1:37:13>> 좀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1:37:16>> 네. 의원님 마무리하시고 오해하시.
1:37:17>> 네. 일단은 그러면 제가 또
1:37:18추가적으로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7:20네. 네.
1:37:22>> 저 제가 이소라 의원님 질문한 가지만
1:37:25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그렇게
1:37:27하십시오. 그 사장님네
1:37:29>> 아니 감사님께 여쭤 볼게요. 우리
1:37:31SH 감사 역할이 뭐죠?이
1:37:33>> 저희 S 그 회계와 그 내부 사업에
1:37:37대한 감사입니다.
1:37:38>> 예. 그니까 공사 경영과 의사 결정을
1:37:40우리가 견제하는 역할이잖아요.
1:37:41>> 예. 지금 이소라 의원님이 질문한
1:37:44내용이 뭐냐면
1:37:45>> 자 30억에서 50억으로 돈이
1:37:47들어갔어요.
1:37:48>> 이크루즈 감사가 아니고 내부에서 그런
1:37:51문제가 있으면 내부 견제 활동을 해서
1:37:52내부 감사를 하라는 말이에요.
1:37:54>> 근데 내부 감사했어요. 그 부분에
1:37:56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1:37:57아닌가요?
1:37:57>> 저가 이제 내부 감사는 하지 못했는데
1:37:59그 이유를
1:38:00>> 그러니까 왜 안 했어요? 내부 지금
1:38:02우리 존경 이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1:38:04내부 감사를 말씀하신 거지 이크루즈가
1:38:07증명한 그 감사를 말한게 아니에요.
1:38:08저희가 이제 그 SH 내부의 한강부의
1:38:11그 사업 그 이게 업무에 대해서는
1:38:13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1:38:15>> 아니 그럼 감사님 이런 거에 대한
1:38:17의문이 안 들었습니까? 아니 그니까
1:38:19제가 말씀드리면은 2024년 9월
1:38:21달에 이미 서울시에서 그 별도의
1:38:24기한을 정하지 않고 감사를 하겠다고
1:38:26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통
1:38:27>> 잠깐만요. 우리 내부 감사가 SH는
1:38:301년 몇 번씩 하죠? 분기 한 번씩
1:38:32한 거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1:38:34>> 아 저희가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도
1:38:36하고
1:38:36>> 1년에 두 번 하죠. 그럼 두 번
1:38:37감사할 때는 거 검사 안 했어요?
1:38:39감사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못한
1:38:41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1:38:42있는데요.
1:38:42>> 아니 서울 씨는 서울 쉬고 아니 내부
1:38:45감사해는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으면
1:38:47감사를 해서
1:38:48>> 밝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1:38:49>> 아 그니까 저희가 이제 중복 감사에
1:38:51대해서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1:38:53있습니다.
1:38:53>> 아니 중복 감사가 아니죠.요 요
1:38:54부분은 우리 내부 감사는 당연히 해야
1:38:56될 부분 해야 되는 거고
1:38:57>> 그러니까 일단 감사의 그런 저기 어떤
1:39:00결과가 나와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1:39:02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겠지만은
1:39:05아직 이제 감사 결과가 끝나지 않았고
1:39:06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그
1:39:09감사 감사도 2024년 12월부터
1:39:12이제 올해 3월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1:39:14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이미 그
1:39:17감사 그
1:39:19죄송합니다. 내부 감사는
1:39:22>> 내부 감사는 서울 씨나 감사원이나
1:39:24이런데 됐던 감사는 전혀 안 하고
1:39:27>> 그러니까 그 감사 내용에 감사 내용에
1:39:29대해서 저희가 중복하지 않도록 이제
1:39:32중복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는
1:39:33상황이고요. 만약에 감사가 끝난다면은
1:39:36그 이제 주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1:39:39감사할 수 있습니다.
1:39:39>> 아니죠. 감사님 우리 감사의 역할이
1:39:42말씀하신 대로를 공사의 회계와 업무
1:39:44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
1:39:46>> 그렇다면 외부 검사고 상관없이 당연히
1:39:49내부 감사해서 문제가 될 만한 거
1:39:51짚어주고 또 사장님께 보고할 건
1:39:53보고해 주셨어야죠. 그니까
1:39:55>> 그건 감사의 역할을 하는 거 진흥도
1:39:57아닙니다.
1:39:58>> 그러니까 감사이
1:39:59>> 저기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1:40:02있는데요.이 법률에서이 감사원
1:40:04감사등이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1:40:07사실이 발견되거나 무슨 말예.
1:40:09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40:10>> 네. 자, 노동철 위원님 지리하시기
1:40:12바랍니다.
1:40:17>> 네, 노성철입니다. 저는 지유택
1:40:19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24네. 먼저
1:40:26>> 네.
1:40:26>> 아, 위원장님께 아까 미리
1:40:28말씀드렸는데 지유층께 지리 드리도록
1:40:31하겠습니다.
1:40:32>> 네. 시장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1:40:33>> 네.
1:40:35먼저 어려운 자리 나와 주셔서 주택
1:40:37공간 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1:40:40>> 하나씩 질리드리겠습니다.
1:40:42>> 아까 모두 발언에서 해당 업무에서
1:40:44나온지 1년 가까이 됐다는 취지로
1:40:46말씀을 하셨습니다.
1:40:47>> 예.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1:40:49확인하겠습니다.
1:40:50한강버스 업무를 담당한 기관과 당시
1:40:53소속 직책 업무에서 떠난 정확한
1:40:56시점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1:40:58>> 어 2023년
1:41:01어 12월 1월인가 아무튼요 그때
1:41:05저가 이제 한강 계획보로 최초로
1:41:06반영을 받았고요.
1:41:092023년 1월 아 2024년
1:41:122023년
1:41:14어 2 2023년 8월 요때가 이제
1:41:18한강프로 최초로 반영을 받았고
1:41:21그다음에
1:41:232024년
1:41:24이제 7월에 이제 예 그 한 주식
1:41:29상강 버스가 설립이 되면서 이제 한
1:41:31주식 상관 이제 경희 본부장으로 이제
1:41:34반령이 납니다. 그리고 저가 돌아온
1:41:38것은 올해 2026년 2월에 예,
1:41:41다시 반령을 받아서 복귀하게 됩니다.
1:41:43예.
1:41:44>> 네. 그 제공된 자료를 보면은 증인이
1:41:462024년 6월 경에 SH 사장과
1:41:49서울시 기획 조정 실장에게 가득
1:41:52충공업의 선박 건조 능력 문제를
1:41:55보고했다고 기재되 있습니다.
1:41:56사실입니까?
1:41:57>> 예, 사실입니다.
1:41:59>> 네. 이게 건조 능력에 대한 우려와
1:42:02어 커미션 제공 의혹은 별개 문제라고
1:42:05보는데 그러면은 커미션 의혹은 언제
1:42:08처음 알게 됐고 누구에게 처음
1:42:10보고했습니까? 아, 지금 그 부분은
1:42:12지금 현재 수사 중이어 가지고 저가
1:42:14좀 말씀드리기가 지금 좀
1:42:16>>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18>> 그다음
1:42:19>> 자료에 나오는 약 15억 원의 의심
1:42:22지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42:24>> 아, 그것도 당원 지금 수사에서
1:42:26진수를 한 상황인데요. 예. 네.
1:42:28네. 그러면은 뭐 중개 수수료 3억
1:42:32관련해서도 말씀하실 수 없고요.
1:42:34>> 예.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전부 다
1:42:36지금 저가 가서 일단 이틀간 경찰
1:42:38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42:40계속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기
1:42:41때문에 저가 또 저가 어떤 답변에
1:42:45따라서 이게 또 수사에 영향을 또 줄
1:42:47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양
1:42:49>>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1:42:50국간 보도에서 어 사업 관계자에
1:42:54통하여서예
1:42:55>> 브로커 비용은 조사하면 나올 것 혹은
1:42:57뭐 빨리 돈을 돌려 달라고 하라는
1:43:00취지의 발언이 거론됐다고 나옵니다.
1:43:03그럼 이것이 증인이 참여했거나 제출한
1:43:07통화입니까?
1:43:08>> 예, 맞습니다.
1:43:10>> 그러면은 어, 본인이 통화니까
1:43:14상대방은 누구였으며 당시 어떤 업무를
1:43:17맡고 있었습니까?
1:43:19>> 상대방이요? 네. 근데 수사 중에 그
1:43:22상대방은 말씀 가독이고요. 가덕과
1:43:25저의 통화입니다. 예.
1:43:27>> 네. 그러면은
1:43:31그 제공된 자료에서 증인이 2025년
1:43:349월 3일에 서울시 조사에 출석했다고
1:43:38기재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1:43:40>> 아, 예.
1:43:41>> 네. 출석했을 당시에 지책이 어떻게
1:43:45됐었죠?
1:43:46아, 주식회사 한강버스 경희전
1:43:48본부장이었습니다.
1:43:50>> 네. 그때 어떤 내용을 진술했고 어떤
1:43:52자료를 제출했습니까?
1:43:54>> 아, 그 부분도 지금 수사에서 지금
1:43:56현재 예, 진행이기 때문에 예, 저가
1:43:59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그
1:44:02오늘 확인하려고 했던게 이제 증인이
1:44:04재직 좀 무엇을 했고 그리고 누구에게
1:44:06알렸고
1:44:07>> 그리고 보고받은 기간이 어떻게
1:44:09대응했는가인데
1:44:11>>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1:44:14한정적이신 거잖아요.
1:44:15>> 예. 예.
1:44:16>> 그러면은 어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
1:44:18드렸는데이 안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1:44:21부분 하나도 없는 거죠?
1:44:22>> 예. 지금 전부 지금 전체가 지금 다
1:44:25수사에 지금 다 관여돼서 지금 현재
1:44:28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네,
1:44:30알겠습니다. 그럼 증인에 대한지는
1:44:32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착석해
1:44:34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4:39>> 그러면 어, 위원님, 저는 좀 자료
1:44:41정리 좀 하고 오후에 다시 또
1:44:43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4:44>> 네. 그러면 우리 정실님 취 정신님
1:44:47지리하시겠습니다.
1:44:49>> 예. 송파구 오성구 출신
1:44:51정진철입니다.
1:44:53사님, 우리 지금 그 한강 버스
1:44:56관련돼서 지금 총 이자액이
1:44:58얼마입니까?
1:45:00총이자 얼마 중에서 저희가 지금 못
1:45:02받은 이자가 얼마나 되죠?
1:45:04>> 못 받은 거 한 24억 정도.
1:45:07>> 28억.
1:45:08>> 28억 정도. 그럼 총 이자는 얼마?
1:45:10얼마에서 지금 28억이죠?
1:45:13>> 75억에서.
1:45:14네.
1:45:15>> 75억 중에 현재 저희가 28억
1:45:17정도를 못 받은 거네요.
1:45:18>> 네. 네.
1:45:20>>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그 한강버스에
1:45:22이미 172억인가를 빌려 줬습니다.
1:45:25>> 네. 그리고 기전 대여금의 우리가
1:45:27상황기를 저희가 또 장기간 뒤로 밀뤄
1:45:30줬고요. 맞죠예. 예.
1:45:32>>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저희가 9월
1:45:34말까지 받지 못한 이자가 현재 약
1:45:3728억 정도.
1:45:38>> 네.
1:45:39>> 그러면 지금 사장님 우리가 한강버스
1:45:41경영 상황을 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1:45:44판단하고 계십니까? 혹시
1:45:45>> 그럼 이제 어 원래는 이제 27년도
1:45:493월에 운 결송금을 받아서 다 해소를
1:45:54하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45:56운황 결성군 부분이 행안부에
1:45:59100억이 넘는 이제 뭐 채무부담행이
1:46:02뭐가 우발부채 이런 것들은 또 승인을
1:46:04받게끔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별도로
1:46:07반려가 돼 가지고 어 그쪽 서분시
1:46:10입장에서는 이제 미래한강본부죠.
1:46:12거기서는 다시 제 뭐 이번 달 중에
1:46:15재신청하시겠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1:46:17이거를 좀 몇는 방향으로 돼
1:46:19있습니다.
1:46:21>> 근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46:24중투에서 지금 또 판단을 받은
1:46:26사항이잖아요.
1:46:27>> 그럼 저희가 다시 또 신청을 준비를
1:46:29하고 있어요.
1:46:30>> 그거는 이제 서울 씨가 하는 거죠.
1:46:32>> 아, 서울 씨가. 그러니까
1:46:32>> 예. 예. 저희가 하는 논무는
1:46:34아니고요. 운 결성군과
1:46:37>> 어 그 그니까 운항 결선군 관련해서는
1:46:40저희는 그냥 빠져 있고 서울시하고
1:46:43서울시 미래한강 본부하고 뭐 주식에서
1:46:46한강버스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1:46:49>> 그 혹시 그러면은 그 한강 버스로부터
1:46:52우리가 미순납이자
1:46:54>> 지급 계획서는 받으셨나요? 거기는
1:46:56항상 뭐 제출을 하는데 거기 그때이
1:46:58계획서를 그 운결성금 받아서 지급을
1:47:02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1:47:03>> 아 운결성 받아서
1:47:04>> 그럼 운결성을 못 받으면 우리는
1:47:06계속해서 못 받고 미루지는 거네. 어
1:47:09그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1:47:11저희들이 원래 금년도 3월부터 이제
1:47:13광고판이 설치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야
1:47:16지금 광고라든지 홍보 부분에 대해서
1:47:19그쪽에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그
1:47:21홍보할 저기 저 광고 홍보사 유치를
1:47:25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시작을
1:47:26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만
1:47:2820억밖에 안 되는데 어 내년도부터는
1:47:31좀 계획을 좀 크게 세워서 연초부터
1:47:34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 하고
1:47:36있고요. 그다음에 어 부대 시설
1:47:38부분도 뭐 당초 계획했던 거 이상으로
1:47:42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어
1:47:44문 결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1:47:47원래 27년부터 주기로 됐던 것들이
1:47:49좀 차곡차곡 좀 들어왔으면 하는
1:47:51생각이 저희 바람인 거고요. 그
1:47:53부분은 또 시의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
1:47:56뭐 시에서도 저희 이사회에 참석해서
1:47:58이렇게 좀 앞으로는 어떻게 해
1:48:00주겠다는 말들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1:48:02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1:48:04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1:48:05만일에은 결송금이
1:48:06>> 네.
1:48:07>> 지원이 되더라도
1:48:09>>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한강버스 무슨
1:48:11인건비라 할지 또 무슨 운영비,
1:48:13운항비 뭐 기타 등등이 또 정상적으로
1:48:17먼저 지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48:18>> 예예. 그러고 나서 뭐 우리들한테
1:48:21무슨 금융 비용이라 할지 그런 못
1:48:23받은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1:48:25>> 그 가능성이 있어요.
1:48:26>> 일단 이제 고정비 성격을 좀 줄여 볼
1:48:29필요도 있거든요. 항차가 줄었는데도
1:48:31불구하고 지금 뭐 인력이 지금 더
1:48:33있다든지
1:48:34>> 그다음에 어 초기이기 때문에 어
1:48:37선착장이라든지 이런데 운영 인력들이
1:48:40더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1:48:41전하에서 키오스킬로 한다든지 이런
1:48:44방법을 해서 인력을 좀 감축하는
1:48:46방향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 우리
1:48:49그 선착장의 부대 시설을 좀 더 올릴
1:48:53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하고
1:48:55그다음에 이벤트라든지 그 루프탑을
1:48:57이용한 뭐 이런 부분 어 그다음에 또
1:49:00어 그런 부분들을 좀 이익금을 좀
1:49:03올리는 방향도 별도로 좀 만들고
1:49:05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어
1:49:07전반적으로 이제 어
1:49:12하는 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요금
1:49:14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1:49:16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1:49:19어 뭐 제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1:49:21때문에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1:49:23>>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운송금이 예를
1:49:26들면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늦어질
1:49:28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또 뭐 줄어들
1:49:31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확보되지
1:49:34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런
1:49:36상황을 그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1:49:39저희가 그 어느 정도 방안을 세워야
1:49:41되지 않습니까?
1:49:42>> 예. 예. 예. 맞습니다. 어느정
1:49:44대응책 있어요.
1:49:44>> 일단 뭐 우송금을 준다고 하는 거는
1:49:47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받는 건 기정
1:49:49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81억
1:49:527천만 원을 올렸는데 일부 뭐 제외된
1:49:55부분까지 해서 결국에는 80억으로 어
1:49:58서울시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1:50:00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꼭 받아야
1:50:02된다. 그러고 또 이제 한강버스가
1:50:04어떻게 보면은 또 민간 회사다 보니까
1:50:07그 돈을 주기 주기로 협약이 돼
1:50:09있는데 안 돼 있으면 별별 어쩔 수
1:50:11없이 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1:50:13없는 부분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1:50:15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1:50:17시하고 면하게 어 잘 협의를 하고
1:50:20있습니다.
1:50:22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강스가 지금
1:50:25돈이 없어서 우리 이자도 못 주고
1:50:27운영상도 어렵 겪고 있는데
1:50:30>> 우리가 한강버스으로부터 추가 자금
1:50:32지원을 요청받았거나 또 검토져 있는
1:50:34상황이 혹시 있습니까?음
1:50:35>> 현재는 없습니다.
1:50:36>> 현재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1:50:39어
1:50:41지금 이제 우리 한강버스와
1:50:44한강버스는 우리가 SH하고
1:50:46이크루즈하고 공동 출제한 회사라고
1:50:47했는데
1:50:48>> 네
1:50:49>> 그런데 지금 작은 부족에 대한 대응이
1:50:52전부 다 우리 SC 쪽에 집중되
1:50:53있어요.
1:50:54>> 이로지는 실제로 운영만 하는
1:50:56회사인가요?
1:50:58>> 그렇지 않고 나고 이제 출자의 의무로
1:50:59한다 그러면 같아야 되거든요.
1:51:01>> 그러니까 51대 49인데 예. 그래서
1:51:04그런 공동 출자 구조에 대해서 맞는
1:51:07그런 책임 분담도 있어야 되지
1:51:09않습니까?
1:51:10>>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게 생겼을 때
1:51:12뭐 저희들이 어 51% 하고 거기가
1:51:15이제 49% 했으니까 당연히 지금
1:51:18말씀하신 대로가 많습니다. 그럼 그
1:51:20후에 그 후에 이제 제가 왔을 와서
1:51:22보니까 이거는 구조를 좀 새로 만들
1:51:24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좀
1:51:26했습니다. 그래서 어 적정에 어떻게
1:51:28되냐? 한 300억은 해야 된다.
1:51:30자본금을. 그렇다면 우리가 다 내게
1:51:32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이
1:51:34크루즈는 6% 10% 정도로 떨어질
1:51:37겁니다. 490 49억이니까. 그렇게
1:51:40해서 한 14% 정도로 아예 줄여
1:51:42버리고 그렇다 그러면 아예 지금 계속
1:51:45비난하고 비난받는게
1:51:47왜 51%고 49%인데 51%가
1:51:50100을 해야 돼. 이런 비난을 너무
1:51:52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51:54저희들이이 사회 때 출차전환이라든지
1:51:56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1:51:57해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1:51:59적이 있습니다.
1:52:00>> 근데 사장님
1:52:01>> 자본금 100억이 적은 돈이
1:52:03아니에요.
1:52:04>> 51% 49%하고 100억입니까?
1:52:06그러니까 이제 자금
1:52:07>> 근데 지금 사장님 자꾸 자본금이
1:52:09부족해서 출자 전환 자본금 늘려야
1:52:11된다고 아까 우리 존개 박희 부위원님
1:52:14대답해도 그렇게 하셨는데
1:52:16>> 지금 저희가 운영을 잘못하고 손실이
1:52:18나고
1:52:19>> 또 자본 잠직이 발생하니까 지금 그런
1:52:21말씀을 하시는 거지. 제가 운영을
1:52:23잘못해서 자본 잠직이 발생해서 자본이
1:52:26부족한 거지. 최초에 100억 가지고
1:52:28이게 부족하다고 생각도 않습니다.
1:52:30씁니다, 저는
1:52:30>> 이게 이제 회수 시점이 이제 늦어지는
1:52:33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다면
1:52:38왜냐면 예를 들어주을 한다든지 이런
1:52:40할 때는 자본이 좀 작아도 금방
1:52:43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1:52:45그건 자본금이 좀낮아도 됩니다. 한데
1:52:48이거는 어 뭐
1:52:49>>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1:52:51>> 네
1:52:51>> 저희가 잘못된 구조로 잘못된 정책으로
1:52:55이렇게 한강버스으로 운영해 왔기
1:52:56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쁘게 흘러가는
1:52:58거지 맨 처음부터 계획이 정당하게
1:53:00잘되어 있었고 그 그렇잖아요. 그렇게
1:53:03됐으면은 저희가 자본 잠식이 날
1:53:05이유가 있겠습니까? 손실은 손식이
1:53:08낫다고 하더라도 그뭐 손실까지는 예
1:53:10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1:53:12자본이 부족해서 출자 전환를 해야
1:53:14되고 또 자본 증자를 해야 되고 그건
1:53:17결론적인 이야기잖아요. 또 과정에서는
1:53:19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1:53:20>> 그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는데
1:53:23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들이
1:53:25필요했겠더라. 저는 이제 어 나중에
1:53:28한 1년 후에 받지 않습니까? 예.
1:53:31>>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1:53:32필요했었다. 근데 물론 그렇다
1:53:35하더라도이 크루즈의 자본력이 너무
1:53:37약하고 그 모회사가 자본장십 상태였기
1:53:40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는데 그래도
1:53:43이렇게 배를 운영할 수 있는 데는
1:53:45또이 크루즈밖에는 없었습니다. 한강에
1:53:47살 수 있는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3:49또 서울시 고충도 이해를 하고
1:53:51있습니다.
1:53:51>>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장님 우리
1:53:53한강 버스 자은 부적이 생길 때마다
1:53:56우리 SH가 대여금을 늘리는
1:53:57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1:54:01담박하기 어렵잖아요.
1:54:02>> 예.
1:54:03>>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니까 더
1:54:05고민하셔야 되고
1:54:06>> 또 우리가 서울시 여부에 따라서 무슨
1:54:09자금 부족 규모와 경영 개선 대책의
1:54:12효과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점검돼 봐야
1:54:14됩니다.
1:54:15>> 네네.
1:54:15>> 그러잖아요. 136가 안 되면 어떨
1:54:17겁니까? 그럼
1:54:18>> 그런 것 파괴해 주시고 그 서울시
1:54:22그다음에 SH 이크로즈 역할과
1:54:25부담 분담 그다음에 추가 자금 지원의
1:54:28판단 기준을 포함한 우리가 대응
1:54:30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본 의원회
1:54:33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34>> 예 알겠습니다.
1:54:35>> 예 이상입니다. 네네
1:54:37>> 소개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1:54:39중책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1:54:41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에
1:54:42잠깐만네 한개원님
1:54:45>> 자료 예 자료 아까 요구한 거 언제
1:54:48도착합니까 제가지 오후에 바로 지리
1:54:50시작하려고 하면 빨리 주셔야 되는데
1:54:52네네
1:54:55>> 빨리 빨리 주세요. 되는 대로 바로
1:54:56주세요.네 알겠습니다.네 2시까지
1:54:59감사를 중지하고 하고하고자 하는데이
1:55:01여러 이해 없으십니까?
1:55:03감사 정지를 선포합니다.
1:55:08잠깐만 잠깐만
2:11:45Я
2:11:48думаю,
2:53:18У
3:16:09У
3:21:56Ура!
3:35:36싱크 테스트입니다. 다
3:36:53И
3:43:45ки
3:55:39오세요.
3:55:43수요
3:55:51>> 의석을 정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53감사를 속게 하겠습니다.
3:55:57자, 오전의 이어자 우리 박혜원님
3:56:00지리하시기 바랍니다.
3:56:01>> 네. 강서 3삼성거구 박재영입니다.
3:56:04어, 오후 첫인데 식사들
3:56:06잘하셨습니까?
3:56:07>> 네.
3:56:09>> 저도 한강 버스부터 좀 얘기 좀 해
3:56:11볼게요.
3:56:13자, 사장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3:56:16SH4에 미래를 결정지 만한큼 중요한
3:56:19프로젝트입니까?
3:56:22뭐 어떤 면에서는 한강 저희들이
3:56:24처음에 시작할 때 한강 수변 개발을
3:56:26목적으로 했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3:56:29우선 한강 버스부터 확인 했는데요.
3:56:31어 당초 목표는 한강 수변을 개발을
3:56:34해서 그 주위에 주택이라든지 이런
3:56:36것도 같이 개발을 하겠다. 그런
3:56:39포보가 있었습니다.음 음, 한강
3:56:41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사장님하고
3:56:43저하고 생각이 조금 틀릴 수 있으나
3:56:45>> 네.
3:56:4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된
3:56:47사업들은 잘 진행돼서 마무리해야
3:56:50된다는 건 같은 마음입니다.
3:56:51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3:56:54>> 그러려면 진행 과정에서 보다 철저하게
3:56:58추진 하는게 더 중요하죠.
3:57:00>> 그렇습니다.
3:57:01>> 네. 왜냐하면이
3:57:04한강 사업 대부분이
3:57:06의견 수련, 시민들 의견 수련보다
3:57:08우리 시장님 생각해서 먼저 출발한
3:57:10것들이 많잖아요.
3:57:12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분들이 다
3:57:14바라보고 있지요.
3:57:15>> 그건 잘 알고 계시죠?
3:57:17>> 네.
3:57:17>> 그래서 그 수행을 맡은 우리 SH
3:57:19공사가 꼼꼼하게 절차와 규정 잘
3:57:22지켜서 사업해야 되는 것 명심하셔야
3:57:24됩니다.
3:57:25>> 네. 알겠습니다.
3:57:26>> 네. SH4의 항 사업들이 시간에
3:57:29쫓겨서 누군가의 목표 달성에만
3:57:31매몰되어서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3:57:33지키지 않으면 저희 의회와 시민들이
3:57:37용납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3:57:39>> 예.
3:57:39>> 음.
3:57:41>> 자, 그러면
3:57:43용역 사업 얘기 한 가지 해 볼게요.
3:57:44>> 네.
3:57:46>> 한강보스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이라고
3:57:48알고 있죠?
3:57:49>> 네. 작년 금년 2월에 했습니다.
3:57:52>> 올 3월
3:57:53>> 예. 예. 예.
3:57:54>> 음. 한강구 전구간 운행 재계전
3:57:57부업을 부업을 위해서 행사를
3:57:58계획했다고 돼 있는데
3:58:00>>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3:58:01>> 예. 이제 그 런던과 뉴욕에
3:58:04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분들이
3:58:06오셔 가지고 한강버스를 직접 타
3:58:09보시고 그리고 뭐 본인들이 그
3:58:12관리하고 있는 영국의 리모 버스나
3:58:15뉴욕 패리라든지 이런 거가 비교하면서
3:58:18어 한강버스의 현재와 미래를
3:58:20저희들한테 자문을 좀 많이 해
3:58:22줬습니다.
3:58:23>> 음. 예산 들여서 했으니까 잘 되어야
3:58:26되는게 당연한 거고.
3:58:27>> 네네.
3:58:28>> 얼마짜리 이용이었어요?
3:58:29>> 음. 당초에 5천만 원이었는데요.
3:58:32>> 어 거기에 이제 해외 연사 발표라든지
3:58:34현지 시각의 사전 녹화라든지 그리고
3:58:37콘솔 시스템 추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3:58:40것 때문에 한 2,600만 원 정도가
3:58:43올랐습니다.
3:58:44>> 음. 그래. 그거 한번 추진 경고
3:58:45한번 볼게요.
3:58:46>> 네.
3:58:46>> 음. 올해 2월 회의를 여러 번
3:58:48했었습니다. 2월 23일과 24일에
3:58:51열린
3:58:51>> 행사인데네. 첫 회의가 2월 3일에
3:58:54열립니다.
3:58:54>> 네.
3:58:55>> 그 정도 규모 행사를 하려면 시간이
3:58:57빠듯했을 건데.
3:58:58>> 예.
3:58:59>> 처음에 행사 누가 기획했어요?
3:59:00서울시입니까? SS입니까?
3:59:02>> 저희가 한번 필요로 하다. 왜냐면
3:59:05하도이 논란이 많이 돼서 도대체 해외
3:59:08사례는 어떤가?
3:59:10>> 어. 대신에 미래한강 본부라든지
3:59:11이런데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3:59:14있었습니다.
3:59:15>> 아마 시장님이 전구간 운행전화 뭐라도
3:59:17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막 시킨 거
3:59:19아니에요. 빨리 하라고. 시한
3:59:21직지받은 건 없습니다.
3:59:23>> 없어요.
3:59:25>> 근데이 행사에 시장도 참석했고
3:59:27사장님도 참석했고
3:59:28>> 예네
3:59:28>> 화면 보면서 얘기 좀 할게요.음
3:59:34>> 자 행사 개최 경입니다. 2월 3일
3:59:36모에서 회의를 했고 SH와 서울시
3:59:39그리고 영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3:59:41>> 네
3:59:41>> 그리고 11일에 사장님 방침이
3:59:43수립됐고
3:59:44바로 한강 계획부비에서 영역 시행
3:59:47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19일에 다시
3:59:50점검의를 했고 바로 용역 계획을
3:59:52체결합니다. 계약금 5,400만 원.
3:59:55여성기업 A의사가 1인 견적 수익
3:59:57계획을 체결하고 시방 경력 계약
4:00:00문정상 여성 기업이 한해 5천만
4:00:02원까지 잘 수 있으니까 부관 수세액
4:00:05포함해서 가능한 금액의 계약이
4:00:07됐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는데 2월
4:00:103일 포럼 관련 회의를 할 때
4:00:13영역사가
4:00:15참가했는데 이게 이사입니까?
4:00:18>> 네.
4:00:20어
4:00:20>> A4가 들어왔어요.
4:00:21>> 잠깐만요. 그거는 좀 물어봐야
4:00:22되겠습니다. A4에 대해서는. 예.
4:00:25A사 맞답니다.
4:00:26>> 음.
4:00:27>> 아직 사장님 밤침도 없고 관리형
4:00:28계획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용사가
4:00:31용역사가 같이 대동해서 거기 들어와도
4:00:32되는게 맞아요.
4:00:33>> 일단 뭐 1인 수익 계약을 체결하려고
4:00:36견제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4:00:39어느 정도 규모는 논의를 하는 것이
4:00:41맞을 것 같습니다.
4:00:42>> 그거는 나는 나 저나 시민들이 뭐라고
4:00:45생각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4:00:48알았습니다. 방침서 내용 한번
4:00:49볼게요. 저 화면 보여 주세요.
4:00:51방침서. 음.
4:00:53방침서와 시행 계획입니다. 이때가
4:00:552월 11일인데
4:00:57회사 이름이 여기 다 나오니까 그냥
4:00:58회사 이름말 할게요.
4:01:00>> 에이커스라는 회사랑 수익 계약을
4:01:02체결하는 것으로 방침서와 계획서 이미
4:01:04다 적혀 있습니다. 방침 세우면서
4:01:06용역할 회사도 다 정해 놓았는데
4:01:09최저가로 제출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4:01:11이건 수익에 한도 5천만 원 맞추려고
4:01:14이렇게 진행된 거 아닙니까?
4:01:16일단 저희는 이제 견적서를
4:01:18봤으니깐요.
4:01:19>> 음. 위보관 아니니까 3월 11일 날
4:01:23개척과 보고가 사장님 방침으로
4:01:25나옵니다. 사장님도 다 보고받고
4:01:26결제한 거 맞죠?
4:01:27>> 예.
4:01:28다음에 하면요.
4:01:32그러면 계약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4:01:34결과합니다.
4:01:353월 20일 한강 사업처에서 계약
4:01:39변경 검토 보고 문서가 올라옵니다.
4:01:41행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뭐
4:01:43내용이 급하게 추가됐다 뭐 이럴 수
4:01:45있는데
4:01:46돈을 더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4:01:49계약 변경의 근거가 3월 11일 결제
4:01:51문서입니다. 사장한테 보고 했으니까
4:01:53뭐 끝난 거 끝났다 뭐 이렇게 하면
4:01:55됩니까?음
4:01:56음.
4:01:57>> 변경 계약서 보니까
4:01:59>> 영역 사업이 총 얼마 아까 말씀했는데
4:02:01얼마라고요?
4:02:02>> 어, 5,500에서 이제 8천만 원
4:02:04이상으로
4:02:06올라갔죠.
4:02:07>> 그니까 예. 다음 한번 보여 주세요.
4:02:10자, 5,500만 원짜리 수익 계약이
4:02:13영역이 이제 8,200만 원이
4:02:14됐습니다.
4:02:15>> 네.
4:02:15>> 사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무리
4:02:17여성 기업이라도 8,200만 원짜리
4:02:19수익 계약 가능합니까?
4:02:21일단 저기 어 저희들이 어 당초에
4:02:24받은 거는 5,500짜리였는데
4:02:27실제로 이제 추가 가요부에 필요성이
4:02:29있었고 불가피성이고 저희 그리고 나서
4:02:32어 시기가 상당히 급박했습니다. 어
4:02:36그래서 어 저희들이 그 증액 금액에
4:02:39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빈서를 받고 지방
4:02:42계약 법령에 따라서 계약 조정을
4:02:45시행을 했습니다.
4:02:46>> 없는 건 없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
4:02:48맞죠?
4:02:50일단 뭐 저희들은 불가피성을 가지고
4:02:53수익계약 증액 범위로 삼았습니다.
4:02:55>> 이번 지방 계약 법령 위반 났습니다.
4:02:57분명히
4:03:00>>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사장님
4:03:02>>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3:03>> 자꾸 이런 거 부인하고 용사하 용인해
4:03:05주면
4:03:06>> SC 공사 계약 다 실뢰 무너집니다.
4:03:09네네.
4:03:10>> 제가 이것만
4:03:11>> 찾은 것이니까 이것밖에 모르지만
4:03:14>> 과연 이것뿐이겠습니까?
4:03:17>> 네. 맞잖아요.
4:03:19>>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한번 의원
4:03:21>>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4:03:22그 부분 생각해 보셔야
4:03:23>>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찰히 챙겨
4:03:26>> 보겠습니다.
4:03:27>>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좀 응
4:03:30천천히 좀 제대로 좀 하십시오.
4:03:33용역비 제대로 산정하고 수익 계약 안
4:03:36되면 입찰하고 제한서 평가 위원에
4:03:38거쳐서 제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4:03:40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4:03:41>> 네. 알겠습니다.
4:03:44>> 전수 조사 한번 하시고요.
4:03:45>> 예.
4:03:46이거 보고받은 거 다른 것들 있으면
4:03:49다 정리 한번 하시고
4:03:50>> 예
4:03:51>> 음폐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네네.
4:03:53음폐 안 합니다.
4:03:54>> 다 같이 열어놓고 보고
4:03:56>> 은논해서 하자는 얘기니까
4:03:58>> 잘 유념해 주시고.
4:04:00>> 예. 이상입니다.
4:04:03>> 네. 수습니다. 다음 우리 김정희
4:04:05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4:04:08>> 네. 서장님 안녕하세요.
4:04:10>> 예. 안녕하십니까? 제사선거구
4:04:12김정혜원입니다. 네. 이번 행감에서
4:04:15한강버스에 대한 사항이 많이 다뤄지고
4:04:18있습니다.
4:04:19>> 네.
4:04:19>> 시민들도 관심이 많을 거라 봅니다.
4:04:23본 의원은 그 대역근 이자
4:04:26>> 입금과 관련해서 질리하도록
4:04:28하겠습니다.
4:04:30>> 네. 아, SH가 이제 한강 버스에
4:04:34빌려준 돈이 1090억 원입니다.
4:04:37>> 그런데이 돈을 언제 돌려받을 수
4:04:40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태이고 또
4:04:44이자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4:04:46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4:49S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04:539월 말 기준 받지 못한 이자와 지연
4:04:57손해금이 얼마입니까? 28억 5천만
4:05:00원입니다.
4:05:01>> 아, 그렇죠. 그러면 현재까지 받아야
4:05:04할 이자는 총 얼마이고
4:05:06>> 실제로 받은 금액과 아직 받지 못한
4:05:10금액이 어, 각각 있을 거라고
4:05:11합니다.
4:05:12>> 네. 네.
4:05:13>> 말씀해 주세요.
4:05:13>> 예. 총 이자액은 73억
4:05:153,500이고요.
4:05:17>> 지금까지 44억 9천을 받았습니다.
4:05:19>> 네. 그리고 이제 미상 미상환 이자는
4:05:2227억 9,200이고요.
4:05:24>> 지연 손해금이 5,200만 원이
4:05:27있습니다. 지연 손해금은 저희들이
4:05:296%로 측정이 돼 있습니다.
4:05:31>> 네.
4:05:32>> 예. 그렇게까지 해서 못 받은 돈은
4:05:3428억 4,400만 원입니다. 네.
4:05:36네. 그 우리한테만 대역을 빌린게
4:05:40아니고 SH에서만 빌린게 아니고 또
4:05:44한강버스는 은행에서 500원을 빌렸고
4:05:48>> SH는 그 은행 대출금을 먼저 갚으로
4:05:51상한 순위까지 또 양보한 상태 있죠.
4:05:54>> 네. 그렇습니다.
4:05:56>> 그런데 SH에 지급해야 할 그
4:05:58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이런
4:06:01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한강버스가
4:06:04정상적으로 이자를 어 납부어 어 할
4:06:07수 있다고 이제 본의원이 지의를
4:06:09준비했는데 앞전에 우리 정진철네
4:06:13위원님께서 지의할 때 이제 답변을
4:06:15해서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06:19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그 이자가
4:06:23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확인을 위해서
4:06:26금요일에 입금 내역 증명사료를음
4:06:30본의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4:06:32>> 예.
4:06:33>> 그런데 오늘 감사가 시작 지금까지도
4:06:36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4:06:38>>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6:40>>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06:42>> 저한테 이거 지금 제출한 자료를
4:06:44>> 아까 점 시간에 가지고 왔거든요.
4:06:46아, 지금
4:06:47>> 예. 의원님께 제출했다고.
4:06:49>>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네.
4:06:51>> 아, 그러면은 지금 네. 아직 안
4:06:54받았는데요. 네.
4:06:57>> 그러면 SH가 이제 그 이제 언를
4:07:01확인하면은 앞으로 이러한 이제 금액이
4:07:06>>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더 신경을 써
4:07:08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4:07:10>> 이제 네.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보고
4:07:13그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어
4:07:16그러면은 어 우리가이 미수나 이자의
4:07:21해 그 해수 계획을 앞으로 좀
4:07:26계획을 세워서
4:07:28>> 우리 향후 이자가 정상적으로 나쁘실
4:07:31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33>> 네.
4:07:34>>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4:07:36>> 네. 그
4:07:39이제 한강버스 지분 출전한 것과는
4:07:41별개로 별개로 19억원이라는
4:07:46그 대어금을 이제 한강버스에 대어를
4:07:49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07:51>> 그래서 이제이 최초 대어금이 271억
4:07:54원에서 계속 늘어난 셈인데요.
4:07:56>> 네네.이 이 과정에서 SH는 추가
4:07:59대어를 이제 결정을 했고 또 기존
4:08:02대어금의 그 상한 조건도 많이 변경을
4:08:06했습니다.
4:08:07>> 예.
4:08:07>> 아,이는 한강버스가 은행에서
4:08:10500원을 이제 아까 500억 원을
4:08:13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
4:08:15것이었는데 그 상한 순위도 은행보다는
4:08:19우리가 뒤로 미루졌습니다.
4:08:21>>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은행 대출금을
4:08:26먼저 이제 갚아야 함으로로 SH는
4:08:292037년
4:08:306월 이후해야대 그 대응금을 상한받을
4:08:34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4:08:36>> 네네.
4:08:37>> 이처럼 SH가 부담하는 그 재무적
4:08:40위험이 어 커지는 중요한 이제
4:08:43결정들이 이루어졌는데요.
4:08:46>> 시 의회인는 이러한 사항을 별도로
4:08:49보고 했습니까?
4:08:52이미 시의에서 다 알고 계셨던
4:08:54내용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처음에
4:08:56271억은 저희들 동의받기 위해서
4:08:58출자 동의받기 위한 거의 내용에 들어
4:09:00있었고요. 그다음에 495억 부분도
4:09:04어 이미 시후 의외에서 알셨기 때문에
4:09:07제가 왔더니 25년도에 왔더니 그
4:09:10질문을 하셨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4:09:12그 대열을 했었다고 하고 그때 이사회
4:09:14회의록도 제출하고 그러면은 사장님
4:09:17>> 우리 이제 동의받는 내용은 아니고요.
4:09:19예. 그냥 보고 드리는 내용 안에
4:09:21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4:09:23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09:25우려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나
4:09:27지금이나님들이 이제 190억 지금
4:09:29현재는 190억이잖아요. 그 전차에
4:09:32대해서 계속 우려을 하고 있으셨고
4:09:35그래서 시해에다가 어 운결성금에 대한
4:09:38부분은 서울시하고 한강버스의
4:09:40문제잖아요.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4:09:42바꿔 달라. 왜냐면 안전 시설도 더
4:09:44설치를 했고 선박의 금액도 많이
4:09:46올라갔으니 이렇게 운영 운행 송실금을
4:09:49산출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같다.
4:09:51기업 위치에서.
4:09:52>> 네, 이선장님. 그래요. 맞어요.
4:09:54그렇게 이제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4:09:56이제 보고했다 할지라도 2025년도에
4:10:01어 의원하고 우리 위원하고 지금
4:10:03상임이 위원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4:10:06그 사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4:10:09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4:10:12시위의 의결 뭐 대상은 아니에요.
4:10:15>> 그렇다. 그래서 다 우리 의원들이
4:10:18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4:10:20>> 예. 그래서 앞으로 예. 예민복지는
4:10:25SH 모든 거는 다 당연히 우리들이
4:10:28다 아셔야 됩니다.
4:10:29>> 그렇습니다.
4:10:30>> 네. 그러면 그 해수 조건까지 이제
4:10:32변경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4:10:35>> 시의에도 충분히 이제 설명할 필요가
4:10:37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또
4:10:40우리 이제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또
4:10:42동의를 해 주시고요.
4:10:44>>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4:10:46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
4:10:49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하여서 추가 지원
4:10:52그 자금 지원이나 배어 조건 변경 등
4:10:57S 재정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4:11:01사항은 시 의에 보해 주시기
4:11:04바랍니다.
4:11:04>>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4:11:05>> 네. 그리고 아울러서 그 기존의
4:11:08배어금의 그 해수 현황 사항도 앞으로
4:11:12향후 상한 계획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4:11:15주시고 시의회가 사업의 재무적 위험을
4:11:18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4:11:21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1:23>> 네. 명심하겠습니다.
4:11:24>> 네. 이상입니다.
4:11:28>> 우리 안경원님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4:11:37>> 네. 한기영 의원입니다. 네. 사장님
4:11:40수고하십니다. 네.
4:11:43제부 제가 제가 요청한 자료가 하지
4:11:44않았어요.
4:11:45>> 예.
4:11:45>> 네. 제 테이블이 아직 없어서
4:11:48>> 아, 그렇습니까?
4:11:49>> 네. 네.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4:11:51준비가 안 됐나요? 아니요. 지금
4:11:52아까 제가
4:11:54>> 아침에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주시면
4:11:55어떻게 합니까?
4:11:56>> 제출했습니다.
4:11:58>> 임재공
4:11:58>> 아 지금 출력하고 있다.
4:12:01>> 지금 아침에 제가 요청 드렸잖아요.
4:12:03>> 근데 지금까지 지금 몇 시간
4:12:04지났을까? 네다섯 시간은 지났는데
4:12:06아직까지 안 주신 거 이거?네
4:12:09>> 어차피 내일도 있거 내일도 있긴
4:12:10하지만네
4:12:11>> 바로
4:12:12>> 빨리빨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4:12:13>>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이 이
4:12:16정말 1년에 한번 있는이 소중한
4:12:17행감에
4:12:19한강버로 이렇게뭐 되어서 의원들이
4:12:21이렇게 지리하는 것만으로도 사장님
4:12:23반성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4:12:24>> 예. 예. 여기 계신 분도 다
4:12:26반성하셔야 됩니다.
4:12:28정말 우리 서민들 주거 복지를 위해서
4:12:30SC는 우리 SC 공사가 한광버스으로
4:12:33인해서 이게 지금 무슨
4:12:37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여기서
4:12:39지금 생겨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고
4:12:41있는 상황들입니다.
4:12:43여기 계신 분도 정말 깊이
4:12:44반성하시고요.
4:12:46예. 정말 서울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4:12:49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4:12:52사장님 아시죠?
4:12:53>> 네.
4:12:54네. 지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2:59제가 어 출자 뭐 어차피 같은
4:13:02내용입니다. 저도 한강버스 관련해서
4:13:04질의 좀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4:13:06관련해서 또
4:13:08>> 질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10지금 출자 협박서를 보면요.
4:13:13>> 예.
4:13:14>> 어 협박이 며칠 날습니까? 이게
4:13:16최종적으로 협약이 며칠 날
4:13:18제기되었습니까?
4:13:39박이 여기 안 차가 어디냐?
4:13:457월 9일 날 됐습니다.
4:13:48>> 제약 대상자는 서울 주택 도시 공사
4:13:51>> 네
4:13:52>> 그리고 주식회사 이크루즈
4:13:54>> 음
4:13:54>> 투자자 휘약서를 체결했습니다.
4:13:56>> 예
4:13:57>> 자 그럼 등기가 언제 나왔습니까?이
4:14:01두 회사의
4:14:03한강버스 등기는 언제 만들겠습니까?
4:14:05설립은 24년 6월 26일로 되
4:14:08있는데 등기는 7월 15일 날
4:14:09나왔습니다. 7월 15일
4:14:13>> 24년 7월 15일입니다.
4:14:15>> 제가 가지고 있는 2024년 6월
4:14:1726일은 뭐죠? 그러면
4:14:19등기가
4:14:22>> 그건 법인 설립일입니다.
4:14:24>> 네.
4:14:25>> 예.
4:14:26설립등기등기
4:14:27>> 설립 등기 한 날입니다.
4:14:30주주 총회 전에 법인 설립 등기를
4:14:32먼저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4:14:36둘이 협박서를 체결하기 전에 어떻게
4:14:37법인 설립 등기가 나옵니까?
4:14:44요거는 이제 이사 이사 선임을 위해서
4:14:47어 일단 이사들이 들어가야 되고 3인
4:14:50>> 그러면 돈을 51억은 언제
4:14:51지급했습니까? 며칠 날 지급했습니까?
4:14:53>> 어 51억이요?
4:15:0051억을 언제 넣은 거야?
4:15:04앞에
4:15:12>> 법인 등기대가 언제야?
4:15:16어? 6월 26일 날 일단 법인 등기
4:15:19때 입금을 했답니다.
4:15:21>> 아니 7월 29일 날 체결됐는데
4:15:23어떻게 그 전에 돈이 들어갈 수
4:15:24있습니까? 7월 9일 날 체결됐.
4:15:25>> 7월 9일 날 체결이 됐잖아요. 그날
4:15:27체결 하기로 하고 자 본인 협박의
4:15:29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제가 협박서를
4:15:31가지고 있고요. 본인 협박의 효력이
4:15:34발생하는 즉시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4:15:35따라서 주식 회사의 형태로 회사를
4:15:37설립하여 등기 절차를 경려한다.이
4:15:40되어 있어요. 7월 9일 날 체결해
4:15:42놓고 어떻게 6월 20몇일 날 어떻게
4:15:45자금이 들어갑니까?
4:15:58자본금이 있어야 법.
4:16:00>> 음.
4:16:02아 맞아. 그 이제 자본금이
4:16:05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4:16:08우선 6월 26일 날
4:16:09>>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게 맞아요.
4:16:11체결되기 전에 그게 자본금을 넣는게
4:16:13맞습니까?
4:16:17원래는 체결이 그 이전에 됐습니다.
4:16:20합의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초
4:16:22합의한에 있는데
4:16:23>> 합의안과 7월 9일 날 체결이
4:16:25되었다고이 협약서를 작성하셨잖아요.
4:16:27>> 예. 협약서 체결 내용이이 크루즈가
4:16:31>> 어 최초 합의한 어 51대 49의
4:16:34투자 그 다른 뭐 대여도
4:16:36마찬가지고요. 그거의 미행에 따라서
4:16:38>> 뒤에서는 그냥 합의urop쓴 거고요.
4:16:41그리고 협약은 최종적인 합의는 협의는
4:16:427월 9일 날 체결를 한 거잖아요.
4:16:44>> 그니까 그거에 이제 합의를 도달 못
4:16:47해서 어 이날까지 한 거죠.
4:16:49>> 그런데 그 전에 돈을 지급하는게
4:16:50맞습니까?
4:16:51>> 일단 뭐 법인 설립 등기는 해야
4:16:54>> 아니 협약 체결을 안 했는데 어떻게
4:16:56먼저 등기를 합니까? 합의한 가지고
4:16:58자본금에 대해서는 한 거죠.
4:17:00>> 아니,
4:17:02SH는 그렇게 일합니까?
4:17:08그 부분은 법적으로 좀 확인해
4:17:09보겠습니다.
4:17:11아, 아직 제가 지금 여기 법인
4:17:13설립할 때 돈 넣고 한 부분에
4:17:15대해서는
4:17:15>> 제가 이따가 또 계속 지리할
4:17:17테니깐요. 확인하셔 가지고요.이
4:17:19부분이 문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4:17:21정확하게 소명 안 하시면 이게 큰
4:17:23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따가 다시
4:17:25한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17:26예. 예. 알겠습니다.
4:17:29>> 자.
4:17:34어. 자, SH 내부 보고에 따르면
4:17:37주탁 주택 공간 위원회 2024년
4:17:402월에
4:17:42서울시 공사
4:17:44한강 리버스 출자 시행 동의를
4:17:46처리하게 됩니다. 맞죠? 예. 예.
4:17:49>> 그렇게 되죠.
4:17:49>> 예.
4:17:50>> 네.
4:17:52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이 동의하는
4:17:54SH와 이크로즈가 총사피를 투자 지과
4:17:57동일한 비율로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4:17:59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들이 다
4:18:01말씀 주셔서 같은 내용입니다.
4:18:03그렇죠. 네.
4:18:04>> 그렇죠. 근데 지부는 41 40 9대
4:18:0751
4:18:09>> SH가 51
4:18:10>> 네.
4:18:10>> 지금 현재 부담은 96대 4.
4:18:15맞죠?
4:18:16>> 네. 뭐 1140
4:18:1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4:18:19지부는 51대 49, 부담은 96세
4:18:224.
4:18:23>> 네.
4:18:24>> 현재 상태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4:18:26생각하십니까?
4:18:26>>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크루즈에 수도
4:18:29없이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4:18:31>> 그리고 나서 어 그러면 주주관
4:18:33협약서를 바꾸자. 여러 가지 조항에
4:18:35대해서 고션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4:18:38시작을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4:18:40페널티를 지금 이미 합의는 했는데
4:18:42아직 주주관 협약서를 변경 협약서는
4:18:44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 거의 다
4:18:48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4:18:51>> 자 합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따가
4:18:53다시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룰
4:18:55텐데요. 결국은 합의해서 결국은 지금
4:18:58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합의
4:18:59이르렀습니까? 최종적으로 합의이어서
4:19:01지금 현재 연말에 주총에서 어 주
4:19:05>> 아무것도 1년 동안 된게 없잖아요.
4:19:07지금 그 부분은 어이 크루즈가 최초에
4:19:11그 어 집행한 31억 원을 한강버스에
4:19:15달라고 했는 방입니다. 그거를 못
4:19:17주겠다는
4:19:17>>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거죠. 지금
4:19:19현재 합의가 안 된 거죠. 합의이 뭐
4:19:21어떻게 이렀습니까? 합의가 된게
4:19:23없는데 지금까지 만에 합의할
4:19:25계획입니다.
4:19:26>> 계획인 거지. 지금까지 합의가 안
4:19:27되는데 갑자기 계획이 됩니까?
4:19:29계획에서 지금 합니까?
4:19:30>> 그게 지금까지 1년 이상 저희들이이
4:19:33크루즈에 요구를 한 거고 또
4:19:35의원님들께도 수도
4:19:36>> 기간이 지하면 해 준답니까? 그게
4:19:381년 동안 해주면 해 주는 겁니까?
4:19:39그거 아니잖아요.
4:19:40>>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4:19:42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4:19:45>> 그리고 이렇게
4:19:47아마 의회에다가 계속 뭐 보고를 하고
4:19:51근데 아까 사장께서 말씀 그렇게
4:19:52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의회가 먼저
4:19:54알고 있다. 의회가 알기 전에
4:19:56SH에서 먼저 설명을 했었어야죠.
4:19:58의해서 알고 그렇게 먼저 얘기한다는게
4:20:00말이 됩니까? 의해서 미리 다 알고
4:20:01있더라. 그게 잘못된 거죠.
4:20:04>> 이런 상황에 대해서 SH에서 먼저
4:20:06네네.의
4:20:07>> 보고하는게 절사상 맞는 거죠. 예.
4:20:08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4:20:11>> 의에서 그 내용을 뭔지 알고 지뢰하는
4:20:13것이 막 순서는 틀린 거죠. 분명히.
4:20:14>> 네. 뭐 지적하신 사학에 대해서
4:20:16동의합니다.
4:20:19>> 그리고 자
4:20:212022년 23년 감사원의 보고서
4:20:25지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이 크루즈가
4:20:31재무 상태가 어땠습니까?
4:20:32>> 거의 자본 잠식 잠식 상태라고
4:20:35>> 그런데 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자본
4:20:36잠식 상태로 어떻게 계약을
4:20:37체결합니까? 당시에
4:20:39>> 일단은이 크루즈가 이미 서울시하고
4:20:42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4:20:44사업 협약이
4:20:45>> 사업 협약
4:20:47>> 우리 사장님 자꾸 일을 거꾸로 자꾸
4:20:49지금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4:20:50같은데요.
4:20:51>> 이미 돼 있었고요.
4:20:52>> 2022년 23년도에도이 크로즈는
4:20:54이미 자본 잠시 상태였습니다. 그
4:20:56당시에
4:20:56>> 22년은 잘 모르겠고요. 23년
4:20:59>> 감사원에 감사 자료에 나오면요.
4:21:0222년 23년 다
4:21:04>> 자본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당시에
4:21:06>> 예
4:21:10>> 아무리
4:21:11일을 선급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4:21:13당시에 자본 장치 상태가 있는이
4:21:15크루즈랑
4:21:17출자 협약 협약을 하고이 뻔해 뻔하게
4:21:21보이는 탄 결국은
4:21:2596대 4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4:21:27알면서도 지금 SH는 간 거예요.
4:21:31>> 뭐 그렇
4:21:32>> 아니 자본삼 상태에 있는 회사가
4:21:33어떻게 도출자를 합니까? 그게 가능한
4:21:36일입니까?
4:21:38>> 그래서 저희가 이제
4:21:39>> 56대 4를 이미 알면서
4:21:41>> SH는 그냥 밀어붙였던 겁니다.
4:21:43>> 이제 비현금성 자산을 좀 저희들이
4:21:47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까지도
4:21:48했거든요. 뭐 도선장이라든지 이런
4:21:50것들이 이크루즈가 이미 한강에 가지고
4:21:52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4:21:55>> 그런 경우에서 다양한 것들을 그런
4:21:57거를 생각해서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4:22:00시작을 합니까? 사장님.
4:22:10제가이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4:22:12계속네.
4:22:13>> 2022년 23년에 자본 창립 상태에
4:22:15있는이 크루즈
4:22:17>> 그럼 당초에 자본금을 애초에 그냥
4:22:20100%로 S가 하시지. 그럼 이런
4:22:23문제도 없었죠.
4:22:26>> 어 지적해. 이런 문제가 분명히
4:22:28100% 누구나 다 가정하고 있고
4:22:30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4:22:32SH가 이렇게 그냥 강행해서 만든 거
4:22:34아닙니까? 명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4:22:36>> 뭐 그런 부분을 제작해 주시면 저희도
4:22:38검토해 보겠습니다.
4:22:41>> 이미 상황은 다 벌어졌고
4:22:45이제 검토해 가지고 지금 뭐
4:22:53참 답답합니다. 근데 정말
4:22:58자콜옵션
4:23:00부분도요. 네.
4:23:02>> 지금 코션이 뭐 그 책임을 담보 있고
4:23:05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4:23:06현재 크롭을 할 수 있었음에
4:23:08불구하고도 지난 연말에 코션
4:23:10올라왔었죠, 한번.
4:23:11>> 네.
4:23:12>> 근데 보로시켰죠. 왜 보로시켰습니까?
4:23:15어 그제 그룹션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
4:23:18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이미
4:23:20한강버스에 대해서는 자본 잠시
4:23:22상태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4:23:24저희들한테 요구하는게 액명가
4:23:265,000원에 그거를 이제 사가라는
4:23:28걸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4:23:29아니다.이 뭐 평가를 해서 그
4:23:31가격으로 사는 것이 맞지 했더니 그
4:23:33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동의를 하고
4:23:35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그
4:23:37부분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4:23:40그 당초에 협약서부터 시작해서
4:23:43자본차식인이 크루즈와 협약서를 작성한
4:23:46거 자체부터 잘못된 거였고요.이
4:23:48사태는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4:23:54상황을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4:23:55만드셨고요.
4:23:59제가 뒤에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4:24:01추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4:02>> 네.
4:24:03>> 아 네네. 우리 5천원님 지리하시기
4:24:06바랍니다.
4:24:15>> 예.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4:24:16오천진 의원입니다.
4:24:17>> 네.
4:24:20>> 우리 그 뭐 제가 계속 감사 때
4:24:23국정무지을 지리를 많이 하고
4:24:24있는데요.
4:24:25>> 예.
4:24:25>> 이제 우리 서울 주택 도시방공사는
4:24:28실제 현장에서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4:24:30그 공사기 때문에 현장의 건정성 이런
4:24:33것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네.
4:24:36지금 우리 SH가 서울시의 다양한 그
4:24:39신규 정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4:24:41공사체 반응을 통해 초기 자금을
4:24:43조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24:45>> 네.
4:24:46>> 그중 저희 그 용산 사업 치구만
4:24:48하더라도 사업 규모를 그려할 때
4:24:50부채가 상당 수준 증가할 것으로
4:24:52보이는데 이에 따른 SH 재원 조성
4:24:55이제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어
4:24:58지방공기업의 재정은 사업별로 차입을
4:25:01하고 사업별로 갚게 돼 있습니다.
4:25:03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선투자
4:25:05후 회수 방식으로 회수를 하게
4:25:07되는데요. 어 일단 용산에 대해서는
4:25:09직접 짓는 거보다는 매각하는 토지들이
4:25:11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 서울시아
4:25:14그니까 코레일과 저희가 7대 3으로
4:25:16되어 있는데요. 이익도 마찬가지로
4:25:187대 3을 배분하고요. 비용도
4:25:20마찬가지로 7대 환물 배분하는데 거의
4:25:22사업성이 괜찮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4:25:24그 상환하는데 문제 없다고 저희들이
4:25:27수직 계산서를 행안부에 제출해서
4:25:30그래서 그런 부분을 받았는데 다만
4:25:32이제 어 8, 만호다 좀 사업이
4:25:35늦어지는 그 그 부분에 대해서 그
4:25:38유형 감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리스크
4:25:40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25:43>> 그러면 지금 공사체는 얼마 발행하는
4:25:45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전체
4:25:47사업이 15조 5,000원인가요?
4:25:50>>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은
4:25:52어 15조인데요.
4:25:53>> 예.
4:25:57어, 현재 공사체 발행은
4:25:587,700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4:26:002조 7,억을 발행을 하는데요. 그
4:26:03자금 소유 있을 때마다 발행을 하는
4:26:05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누적으로는
4:26:077,700억을 발행을 할 거고요.
4:26:09어, 전체 나머지 부분 SH가 조달
4:26:13부분은 5조 6천억이지만 공사천에
4:26:152조 7,억을 하고 나머지 2조
4:26:179천억은 분양 대금 매각하는 토지에
4:26:20분양 대금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4:26:22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4:26:2315조 5,농인데 우리가 이제 그
4:26:28>> 7대 3이잖아요.
4:26:29>> 그럼 우리가 현재 15조 5천억이면
4:26:31얼마? 30% 얼마죠?
4:26:33>> 저희가 5조 6,억
4:26:34>> 5조 6천억이면 현재 5조 5조
4:26:365천억에서
4:26:37>> 2조 5천억을 여기 채권 발행하고
4:26:40>> 2조 7,억입니다.
4:26:41>> 2조 반행하고 나머지는 분양 대금
4:26:43갖고 하겠다 이거죠.
4:26:44>> 네. 2주 9천억은 분양 대금으로
4:26:46회수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뭐
4:26:52현재 사업은 그
4:26:55현재 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4:26:57진행하고
4:26:58>> 아 저희들이 25년도 12월에 어
4:27:01택지 조 여기저 단지 조선공사를
4:27:03시작을 했습니다.
4:27:05그래서 금년 전말까지 어 계획을 하고
4:27:08어
4:27:11전체적으로 기반 시설 공사를 지금
4:27:15하고 있습니다. 어 12월에 단지
4:27:19조송 공사 계약하고 금년 5월 6일
4:27:22날 실착공해 가지고요. 금년도 계획
4:27:24공정은 8.5%인데 5%인데 실제
4:27:27현재 공정은 7%로 해서 어 요거는
4:27:30계획 대비 실적이 잘 가고 있습니다.
4:27:35>> 그럼 지금 그 공사가 그 기존 이제
4:27:38인프라 이제 인프라 공사하는 거죠.
4:27:40>> 그러면 우수 오수 뭐 이렇게 공동고이
4:27:42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4:27:43>> 그렇습니다. 네. 네. 네.
4:27:45>> 제하 공동구하고요.
4:27:47>> 그러면 25년 12월 말일 날
4:27:49끝나면은 26년 1월부터는 이제
4:27:51랜드마크가 이제 착공식을 가지는
4:27:54거네. 이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4:27:56일단은 조선공사 한 다음에요. 택지를
4:27:58팔아야 됩니다.
4:28:00>> 택지를 팔아야 되는데 그 택지 안에
4:28:03주택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 아직
4:28:05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4:28:08있는 거 지금 현재 현재 가지고 있는
4:28:10거는 25년 11월 20일 날 어
4:28:14계획된 어 5,8 5천
4:28:18약한 6, 정도가 계획되어 있는
4:28:21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 국가 그
4:28:24국토비에서 만호를 이야기하고 계시기
4:28:27때문에 만호를 아직 시하고 국토부하고
4:28:31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4:28:34협의가 되면 내각 토지에 대한
4:28:36오피스텔이라든지 주택을 어떻게
4:28:38넣으라고 저희들이 거기 그 토지에 어
4:28:41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 제한할 수가
4:28:42지금 현재 없어서 토지를 팔 수가
4:28:44없고 콜레일은 공공 토지이기 때문에
4:28:47또 국매의 보고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4:28:49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4:28:52저희들도 한 3년 정도 토지 매각
4:28:54시기가 미뤄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4:28:56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당겨서 저희들
4:28:58재무부담을 좀 낮출 필요는 있다고
4:29:00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29:02>> 그래서 지금 오늘도 언론에 또
4:29:04나왔어요. 이게
4:29:05>> 지금 뭐 서울시에서 8,000으로
4:29:07갔다 흘렸다는 언론이 나오는데
4:29:08서울시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러고
4:29:11>> 지금 말다시피 사전 여기는 모든 그
4:29:14인프라 보수 관로이 공동구 공사하는게
4:29:16모든게 6초를 맞춰 갖고 다 준비가
4:29:18돼 있는 거죠. 어, 일단 그 주요
4:29:22기반 시설은 만세대까지는 수용을 할
4:29:24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만세대가
4:29:26됐을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이런
4:29:28부분들이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대책
4:29:31비율이라든지 이것들이 좀 달라지기
4:29:33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4:29:35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한 1,
4:29:372년 2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4:29:39아니 그래서 제가 2년 걸리면 2년에
4:29:41딜레이 되면 돈이 얼마 돈도 저기 한
4:29:433,500 저기 적
4:29:45>> 저들이 계산하기로는요 한 3,800억
4:29:48정도 3,800 적단하죠?
4:29:49>> 네. 적자는 아니고요.
4:29:50>> 아 그러니까 제가
4:29:52>> 3,800에 적단해요. 그죠? 2년
4:29:53동안 공산하라고 노르면은 그죠?
4:29:55>> 예.
4:29:56>> 그러면 아파트 며칠 늘어나는 거예요?
4:29:59뭐 6천세 만약에 9천세
4:30:02저기 3,800 갖고
4:30:043,000세대를들과 다른데 사는
4:30:05게어요.
4:30:08>> 아 그러니까 2년 딜레이는 무조건
4:30:103,700 적달하는 거죠.
4:30:12>> 네. 그 지금 저희들이 발행한
4:30:13공산체가 있고 거기에 이자와 그다음에
4:30:16이제 부가를 팔지 않았으니까 부과되는
4:30:18보유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단순하게
4:30:20그것만 계산해도 3,800억이
4:30:22나옵니다.
4:30:23>>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자꾸만 우리
4:30:26공사회 서울시도 지금 하오는데 국토바
4:30:29계속 핑기하고 있고 지금은 인프라
4:30:31공사 하고 있는데 어 이게 결정이
4:30:33늦어지면 계속 일이 딜레이되는 거
4:30:35맞죠?
4:30:35>> 예. 예. 그 이게 돈이 어 그 PF
4:30:38이자들이 급수로 막 올라가는데 이걸
4:30:41빨리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4:30:42>> 네. 뭐 그러면 저희 제일 좋죠.
4:30:45>> 예. 아,
4:30:53>> 선생님, 저기 그 우리 그
4:30:57새남성당에서 그 한 저기 원대
4:31:00북당까지 그 옆에 그
4:31:03>> 그 무화금을 다 저기 합의 다
4:31:05끝나가고 다 끝났나요?
4:31:06>> 예. 이제는 뭐 저희들이 이제 수용
4:31:08재결 중에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다
4:31:10수용을 하는 겁니다.
4:31:11>> 다 수용하고 다 그 보상 다 끝난
4:31:13걸로 알고 있는데 끝났어요.
4:31:14>>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그 보상
4:31:17다 끝났으니까 제가 알기는 11월
4:31:18말일 날 다 이산한 걸 알고 있어요.
4:31:20그래서
4:31:21>> 이걸 이산하 철거해 갖고
4:31:23>> 철갖고 일단 길부터내어 왜냐면 지금
4:31:25그게 2차선이에요.
4:31:27>> 2차선이라
4:31:29>> 거기 그 남녀 학생들이 그 버스도
4:31:31많이 그 승 애들 그 학생 버스로
4:31:34입고 나서 정말 애들한테는 덤뻑트럽게
4:31:37보이면 안 돼요. 엄마들이 덤폭트어만
4:31:39보이는 순간부터 거의 바락을 하는
4:31:41수준이에요. 우리 애들 애들한테
4:31:44그래서 그 철거가 다 끝나시고 도로를
4:31:47같은 거 이제 4차선이 바뀌잖아요.
4:31:49그죠? 그래서 미리 그 이쪽 안쪽
4:31:52공사기 전에 그 4차선 미래 해갖고
4:31:54대들 트럭을 갖다 그 덤프트로
4:31:56그쪽으로 해갖고 다니게끔 지금 길을
4:31:58갖다 터졌으면 좋겠어요.
4:31:59>> 하여튼 공사 시행할 때요. 주민들
4:32:02불편 사항 없도록 저희들이 안전
4:32:03관리, 계측 관리 해 가면서 어
4:32:05열심히 하겠습니다.
4:32:21지금 그
4:32:23우리가 비한 비투가 빠졌더라고요.
4:32:25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4:32:27보니까 원래가 이제 6,000세대인데
4:32:30우리 공동주택이 3,500세대고
4:32:31OP세이 1850세대예요. 그죠?
4:32:33>> 이게 이제 6,000세대가 안
4:32:34나오는데 그게 비안 비트에서 빠진
4:32:36거예요.
4:32:36>> 예. 5,360 그니까 원래는
4:32:386,000세대인데 비안 비트에서
4:32:40그거는 빠졌고 상향후에 3년 후에
4:32:42사업을 할 때 그쪽에 국토부가 그쪽
4:32:45계획을 좀 세우기 때문에 거의
4:32:47그쪽하고 저희들하고 합치면
4:32:486,000원은 됩니다.
4:32:49>> 아 그래 맞춘 거예요? 네.
4:32:51>> 그 비안부트가 그게 앞으로 철도 취하
4:32:54갖고 좀
4:32:55>> 땅을 파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네.
4:32:56네. 그 동사는 하는데 아직까지 뭐
4:32:59주택질 그거는 아니고요.
4:33:00>> 어. 그것까지 6,000세대 얘기죠.
4:33:02>> 네. 네.
4:33:03>> 그래. 그것까지 해 갖고 제발 좀
4:33:056,000세대 빨리 끝내 갖고 딜레이
4:33:07시키지 말고 3,800 적사 덜났으면
4:33:08좋겠어요.
4:33:10>> 조금만 픽복게 맞고 돈만 나가고 피해
4:33:12이자만 자 나가기 하고
4:33:13>> 도대체 일하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가.
4:33:15도대.
4:33:17>> 저희도 빨리 사업했어.
4:33:18>> 이게 무슨 땅따먹게 하는 것도 하는
4:33:19건 말이야. 국토부 하려고. 서울시
4:33:21타려고
4:33:28우리 정책
4:33:30삼당님 나오셨죠?
4:33:31>> 네.
4:33:31>> 그거 해 갖고 수는 이제 이는데 제발
4:33:35언론 그 용산 그만 나오게 하시고
4:33:37빨리 저 6천대 결정해갖고 빨리 일
4:33:38추진하고 저 하세요.
4:33:40>> 왜냐면 이게
4:33:41>> 5년 10년 딜 좋아. 뭐 그때
4:33:4310년도 들려 갖고 돈 몇 천원
4:33:45손해놨지만은 이게 일단 돈을 투자
4:33:47됐기 때문에 벌써 나가면 벌써
4:33:492년하면 3,800 나고 5년이면
4:33:51거의 5, 6나 1조가 돈 손해가
4:33:54나는데 이하다가 자초되는 거
4:33:55아니에요.
4:33:57>> 그 지금 오늘 언론에 난 것도 저희가
4:34:00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4:34:01어쨌든 언론에 나는 거보다 저희
4:34:03국토바하고 서울시하고 협의 이런
4:34:06것들을 잘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4:34:08하여튼 저기 우리 우리 그 토지 주택
4:34:12공사는 오프라인 쪽니까 그게 크게
4:34:14없고 우리 주택 여기서 하고 하여튼
4:34:17주택실에서 지금 적극해 갖고 국토
4:34:19협외하고 오선장도 발로 뛰셔야 돼.
4:34:21자꾸만 이게 3 2년이면 하루에 돈이
4:34:24몇 천만 지금 돈이 세고 있어
4:34:26지금요.
4:34:28>> 그 적극적으로 해 갖고 좀 해 갖고
4:34:30빨리 좀 대보해 갖고 좀 착공쳐 갖고
4:34:32좀 줘 갖고 명품 용사 만들어 주시기
4:34:34바랍니다.
4:34:35>> 네. 알겠습니다.
4:34:37>> 이상입니다.
4:34:37>> 네. 수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은
4:34:39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4:34:43>>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초일
4:34:45선거구 김지훈 의원입니다. 어 저는
4:34:48우리 저출생 대책에 하나로 23년에
4:34:52여성 가족실에서 발표했던 양육 친화
4:34:55주택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4:34:57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23년에
4:35:00여성 가족실에서 발표를 하고 그
4:35:02이후에 SH에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4:35:05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
4:35:06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산동과 그
4:35:10남부 여성 발전소를 그 두 개 사이트
4:35:14하고 있습니다.
4:35:15>> 네.
4:35:16일단은 바로 구체적인 거부터 좀 여쭤
4:35:18보겠습니다. 양육친화주택 1호 당산의
4:35:22경우에 최초 계획 시에 26년
4:35:24착공하고 28년을 착공을 목표로
4:35:27했었는데 현재 계획이 지연돼서 27년
4:35:30하반기 착공 31년 중공 및 입주를
4:35:33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설계
4:35:35공모 재공모도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이
4:35:38좀 지연된 사유와 사유를 일단 설명
4:35:40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4:35:44어. 그 양산동 같은 경우에는 설계
4:35:48공모를 했는데 이게 이제 컨셉이 너무
4:35:50안 맞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4:35:52부정하게 신청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4:35:55설계 심심사 그 설계 공모자가 그래서
4:35:59저희들이 다시 하는 바람에 조금 어
4:36:02늦게 돼서 어 12월 30일 날
4:36:05제공하고 4월 8일 날 작품 심사를
4:36:07하게 됐고요. 어 금천 남부 여성
4:36:10발전 센터 부지는 어 좀 약간
4:36:12처음부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6월
4:36:14그 3월 10일 날 설계 공모
4:36:16실시해서 6월 24일 날 작품 심사
4:36:18통해서 어 설계자 선정하고 27년
4:36:213월에 사업 승인을 목표로 지금 추진
4:36:24중에 있습니다.
4:36:26>> 네. 지금 그러면은 당산 같은 경우는
4:36:29원래 계획상 지금
4:36:3110월 달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4:36:34있었는데 진행이 됐나요?
4:36:35>> 예. 어, 일단 내년도 2월 달에
4:36:39사업승인 목표로 어, 지금 설계자
4:36:42선정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4:36:44사업승인 맡기 위해서 지금 설계하고
4:36:46있습니다.
4:36:47>> 음.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4:36:50것처럼 그 설계 공모자 선정 과정에서
4:36:55>>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공모가
4:36:57발생을 하고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4:36:59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잘못된 부분이
4:37:02있었던 거 같습니다.이 부분에
4:37:03대해서는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이
4:37:06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길
4:37:08부탁드리겠습니다.
4:37:09>> 예. 알겠습니다.
4:37:10>> 그다음에 어 지금 1호와 2호의
4:37:12투입되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4:37:15정도인지 좀 질리드리겠습니다. 23년
4:37:18계획 발표시에 그리고 그러니까 23년
4:37:21계획 발표시에 약 한 5,억이라는
4:37:24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4:37:27투입된 예산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주변
4:37:30시세 약 35에서 90% 수준의
4:37:33임대료로 공급을 한다고 했었는데
4:37:36>> 지금이 지금의 상황에 와서 SH 재정
4:37:39상황에 이러한 지금 수익과 비용의
4:37:44계획이 이제 추가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4:37:47되는 건 아닌지
4:37:48>> 네. 이미사 계획이 돼 있고 저희
4:37:50중장기 재정운영 계획기도 다 반영을
4:37:52했습니다. 일단이 사업이 두 개 다
4:37:55어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현물 출자받는
4:37:57사업입니다. 토지비가 들지 않기
4:37:59때문에 어나머지는 사업 기간 내에
4:38:02기성금이라고 해서 나눠서 돈을
4:38:04집행하는 걸로 돼 있고 전체 어
4:38:072,994억 원 중에 어 당산 같은
4:38:10경우에는 저희들이 1,300억 정도
4:38:12그다음에 금천 이제 그니까 남부 여성
4:38:14발전 센터 같은 경우에는 1795억
4:38:17원에 439억 원 정도가 늘기 때문에
4:38:19이것도 다 나누어서내는 거거든요.
4:38:21그래서 어 뭐 저희 자금 수급 계획에
4:38:23이미 반영을 했고 적기에 나가서
4:38:26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4:38:28같습니다.
4:38:30>> 음. 네. 알겠습니다. 그이 그럭
4:38:32지금 투자 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4:38:35수지에 대해서 어 심의를 받았던게
4:38:3725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4:38:39>> 네네. 현재에도
4:38:42이때 이제 재무적인 타당성 확보를
4:38:44했다라는 결과에 뭐 현재 SH 재무
4:38:47상황에도 전혀 변동 없이 뭐 문제
4:38:50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4:38:51>> 네. 네. 저희가 이미 반영이 돼
4:38:53있고요.이 사업 자체도 저희들이
4:38:55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4:38:57리스크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거는 통합
4:38:59관리거든요. 그까 뭐 여러 종 여러
4:39:03공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어 한
4:39:07군데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4:39:08제가 와 가지고 금년도 3월 달에 어
4:39:11조직 개편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39:13제 직속으로 사업 총괄실이 매주
4:39:15이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4:39:18>>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4:39:21공급과 함께 이제 24년부터
4:39:24양육친화주택 인증 제도 실시를
4:39:27했습니다.
4:39:28>> 네. 24년에 17 곳을 인증했던
4:39:31것으로 보이고 어 그다음에 25년
4:39:34성과는 어떤지 그리고 26년
4:39:36현재부분은 서울시복지실에서
4:39:39담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4:39:40거기에 저희 연구원이 어 그
4:39:43체크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양육
4:39:45친화주택의 체크리스트 인증
4:39:47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제공한 적은
4:39:49있는데 그거를 직접 인증하고 하는
4:39:51거는 서울시 복지실로 알고 있습니다.
4:39:54>> 음. 예. 알겠습니다.
4:39:57그 일단은
4:39:59일단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좀
4:40:02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4:40:04지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양육
4:40:06친화주택 정책의 목표 자체가 양육자의
4:40:10돌본부단 경감을 통한 저출생 문제
4:40:13해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40:1623년에이 정책이 발표될 당시에
4:40:19서울시 합계 출산율을 보면
4:40:210.5명이었고
4:40:22명이었고
4:40:23현재 26년 1분기에는 0.77명,
4:40:272분기에 0.72명
4:40:29그깐 23년에 0.5명이었던
4:40:31모명이었던 상황에서 24년 25년을
4:40:35거치면서 어찌됐든 서울시 지금 학계
4:40:38출산율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4:40:41여전히 전국 학계 출산율에 비하면
4:40:44부족하고 여전히 절출산 문제는
4:40:46심각하긴 하지만요.
4:40:48그리고 뭐 서울시가 출생과 혼인
4:40:51증가율도 전국에서 1위를 하기는
4:40:53했습니다.
4:40:54>> 네. 근데 지금 이제 재밌는 사실이이
4:40:58양육 친화주택 1호 2호가 착공도
4:41:01되기 전에 협계 출산율 수치 자체는
4:41:05어쨌든 개선되는 이제 경향이 있는
4:41:08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질문을
4:41:10드리려고 하는 건데 양력 친화주택
4:41:13정책의 구체적인 좀 목표가 뭐고
4:41:15>> 그 목표를 어떤 지표로 지금 평가할
4:41:18계획인 건지 구체적인 뭐 합계
4:41:21출산율을 어떤 뭐 목표가 어떻다든지
4:41:24뭐 구체적인 KPI가 있는 건지 좀
4:41:27>> 그렇게 큰 틀에서의 양육 천하주택
4:41:29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이제
4:41:31정책이기 때문에요. 어 뭐 서울시나
4:41:33정부가 해야 될 문제고요. 저희는
4:41:35이제 공간을 마련해 주는 회사지
4:41:37않습니까?이 이 두 개의 공간에
4:41:40아이 키우기 편하는 공간을 만들어
4:41:42보자는게 저희들 이제 저희 SH 공사
4:41:45입장에서는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4:41:47아이를 키우는데 불편이 없게 하자 그
4:41:50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었으면
4:41:52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4:41:54대해서 서울 씨가 요구하는게 토지를
4:41:56현무 출자해 줄 테니 지역
4:41:58의견이라든지 양육하시는 분들 의견을
4:42:01받아서 최대한 편의 시설을 많이
4:42:03넣어라. 그 뭐 그렇게 돼서
4:42:05저희들한테 편물 출제해 주고 이익
4:42:07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어 생활 지원
4:42:10시설 이제 그런 인프라 시설로 해서
4:42:12돌려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요
4:42:15부분은 또 이제시나구나
4:42:17여기서 다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4:42:19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거거든요.
4:42:21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복합 사업들을
4:42:23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4:42:26어차피이 시설들은 주택은 저희들이
4:42:28끝까지 관리하겠지만 이런 시설들은
4:42:31사업 운영자가 따로 있으니 처음부터
4:42:33협의체를 만들어서이 사업이 전공됐을
4:42:36때이 온전한 공간들을 제대로 사용할
4:42:39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어 계속해서
4:42:42협체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라 하는
4:42:45것이 이제 제가 여기서이 정책에 대한
4:42:48어 제 방향입니다.
4:42:49>> 음. 네. 아니 뭐 설명해 주신 건
4:42:52감사한데 그래도 저는 아직 좀 이해이
4:42:55그니까 이제 확 받아들이기는 쉽지
4:42:58않은 부분이
4:42:59>> 지금 어찌됐든 당산 같은 경우도
4:43:02380세대 정도 그다음에 이제 금천은
4:43:06200세대 정도입니다. 사실 규모가
4:43:09굉장히 작고 그에 비해서 비용은 많이
4:43:12들어가고 근데 또 지금 일정은
4:43:14늦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이
4:43:18양육친화주택이라는
4:43:19정책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의 어떤
4:43:23저출산 문제를 해소한다는게
4:43:26과연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근데
4:43:30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반적인 사회의
4:43:32어떤 문화나 어떤 주거 형태의 어떤
4:43:35문화적인 부분을 바꿔 나가면서 어떤
4:43:38그런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취지는
4:43:41좋지만 그래도 정책 사업을 하는데
4:43:43있어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지
4:43:46않은가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4:43:48드리네
4:43:49>>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컨셉으로
4:43:51국토부의 특화 주택으로 저희들이
4:43:53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은
4:43:55구룡마을이나 성마을이나 저희들이
4:43:58창의혁신 송파 창의혁신 주구에나
4:44:00어디든지 미린의 집이라든지 이렇게
4:44:03양육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4:44:05안에는 어 양육의 편한 주택들 그
4:44:08시설들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4:44:10다만 요주택만
4:44:12어 양육 친화 주택이라고 해서
4:44:14국토부에에 저희들이 작 제출을 해서
4:44:17따온 정책이거든요. 어 그래서 다른
4:44:20지역에도 그런게 있다. 없다는게
4:44:22아니고 하계단지 재건축 지역에도
4:44:24저희들이 그 안에 국공립 어린이
4:44:26집이라든지 양육하기 편하는 그런
4:44:29SOC 시설들을 다 집어넣어
4:44:31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4:44:32들어오시는 분 중에 미린네 집이 또
4:44:34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린의 집 그는
4:44:37어 거의 뭐 100% 아이들을 키우기
4:44:39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양육
4:44:42시설들은 다 있는데 이렇게 양육 친하
4:44:44주택으로 이름을 붙일 수는 없기
4:44:46때문에 공간 자체는 그렇게 다 특화를
4:44:48하고 있습니다.
4:44:49>>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어,
4:44:54일단은 그
4:44:56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입되는 예상과
4:44:59이제 앞으로의 수입에 대한 수지 계획
4:45:02이런 부분에 대해서
4:45:04>> 어, 저는 그래도 이게 꽤나 많은
4:45:07금액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또
4:45:09임대료는 35에서 90% 수준으로
4:45:12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4:45:14>> 그 수지 계획이 좀 지속 가능성이
4:45:17있는 계획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4:45:19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4:45:22추후에 저는 다시 한번이 부분에
4:45:24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고 어 그리고
4:45:28그렇다면 제가 어찌됐든 이해하는
4:45:29바은이 양육 친화 주택이 하나의 어떤
4:45:31시범적인 모델로서 앞으로 이것이 어
4:45:35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4:45:37말씀이신 거죠?
4:45:38>> 예. 이제 양육 친화 주택이라고는 할
4:45:40수가 없지만 모든 주택 안에이 양육
4:45:44친화 주택에 들어가는 시설들을 각각
4:45:47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4:45:50어 저희들 성두 마을에도 여러 군데
4:45:53어린이 집을 두고 있고 동해 가장
4:45:56가까운 데로 그리고 나서 그
4:45:58어린이들이 컸을 때 그 공간을 바꿀
4:45:59수 있도록 아주 작은 규모로 많이
4:46:01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4:46:04어린이 집이 필요하지만 그다음에
4:46:05공부방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4:46:07성장을 하면 그래서 그거는 또 그
4:46:09당시 그 후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4:46:11결정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일단은
4:46:14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이
4:46:16만들어 드린다. 이런
4:46:16말씀드리겠습니다.
4:46:18>> 네. 알겠습니다.이
4:46:20특화 설계나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참
4:46:22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이 사업들이
4:46:25뭐 재무적인 문제나 이런 거 없이 잘
4:46:27진행될 수 있도록
4:46:29뭐 지연되는 사항 없도록 잘 챙겨 봐
4:46:31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46:32>>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4:46:33>> 네. 일단 나중에 또 추가질리 하도록
4:46:35하겠습니다.
4:46:36>>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원장이 좀
4:46:38지리 좀 하겠습니다. 혹시 지유택시
4:46:40차장님 같이 하겠습니다. 사장님 뭐
4:46:43같이 할게요.
4:46:45사장님 언제 퇴사하셨죠? 퇴직하셨죠?
4:46:49>> 23년도 12월 27일입니다. 네.
4:46:52언제 침임하셨죠?
4:46:53>> 24년도 12월 30일입니다.
4:46:55>> 네. 우리 그 지유택 처장님께서는
4:46:5923년 1월 1일 날 행정지 2급으로
4:47:02승진하셨고 1월 30일 날 분양
4:47:04부장으로 갔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4:47:06>> 7월 17일 날 한강 기획 부장으로
4:47:08갔습니다. 맞죠? 이때 한강 사업
4:47:11단위맞
4:47:12>> 구성된 거죠? S 내부에서. 혹시사님
4:47:15이때 한강 사업단 누가 했습니까?
4:47:17그때 기획부정이했죠?
4:47:18>> 예. 예. 기획교용 본부 산하에
4:47:20있었습니다.
4:47:21>> 그 산하에 이게 한강 사업단이 되고
4:47:23단장이 이석중 단장이고 우리 그
4:47:25지유택 그 지금께서 한강 기획
4:47:27부장으로 가신 거죠. 그렇죠.
4:47:29>> 그다음에
4:47:31>> 그 그래서 24년 6월 26일 날
4:47:33항광버스가 설립됐습니다. 맞죠? 자
4:47:36그 전에 혹시 그
4:47:38>> 그 사무실이 한강사던 사무실이 어디에
4:47:40있었습니까?
4:47:41>> 우리 공사
4:47:43>> 어디부터 있었죠?
4:47:44>> 12층인가?
4:47:45>> 12층
4:47:46>> 12층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47:47>> 10층 있었나요? 예.
4:47:48>> 그럼 12층 그 옆에가 뭐였죠?
4:47:50어디에 붙어 있었죠? 어디하고 같이
4:47:52있었죠?
4:47:53>> 설계부사랑 같이 있었죠.
4:47:54>> 설계부사랑 같이 있었나요?
4:47:56>> 그다음에 24년 2월 1일 날 선박
4:47:59권조를 계약했습니다.
4:48:00>> 이크루즈하고
4:48:02>> 자 그런데 그 이때 선박 그 건조
4:48:05계약은 이크루즈가 한 거죠. 전혀
4:48:07여기 SH의 역할이 뭐였죠? 한강
4:48:09사업단의 역할이 뭐였죠? 당초 한강
4:48:12사업단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한강버스에
4:48:14가서 역할 분담면 저희가 이크루즈가
4:48:17사실상 뭐 그 운항이나 선박 건조
4:48:21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이 크루즈가 더
4:48:24어 저희보다는 전 주택이다 보니까이
4:48:26크루즈가 그쪽에 대한 노하고 더
4:48:27있다고 해서 선박 운항 운항 및 이제
4:48:30권조에 대해서는이 크루즈가 이제 맞고
4:48:34그 나머지 이제 재무라든가 이제 뭐
4:48:37총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공사가 맞는
4:48:39걸로이
4:48:39>> 한강 사업단에서는 는 일단 버스가 그
4:48:43설립되기 전에는 역할이 그거였다 거
4:48:45재무라든지 이런 거 했단 얘기죠.
4:48:47경쪽으로
4:48:47>> 그러면 그때 재무하고 뭐뭐 했다
4:48:50얘기죠.
4:48:51>> 경영 그러니까 저 그니까 저쪽은 선박
4:48:53건조운항 저희는 이제 경영
4:48:56>> 재문학 경영 이런 거 있었죠.
4:48:58그다음에 이제 한강 버스가 설립이
4:49:00됐습니다.
4:49:01>> 그다음에 거기 그래서 경영 7월 8일
4:49:03날 경영부장으로 가시는 거죠? 예,
4:49:06맞습니다.
4:49:06>> 그다음에 복귀합니다. 2월 1일 날
4:49:09자산 관리 처장으로 복귀하는 거죠.
4:49:10>> 예, 맞습니다.
4:49:11>> 그다음에 3월 3월 10일 날 복합설
4:49:13운영 처장으로 26년 복합설 운영
4:49:16처장으로 되고 7월 20일 날 행정직
4:49:181급으로이 그때 승진하는 것이죠.
4:49:20예, 맞습니다.
4:49:21>> 네.
4:49:22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4:49:23사장님께서는 24년 말 정도 사장으로
4:49:26취임하고 그다음에 이석중 이제 본부장
4:49:30홍보실장으로 25년 2월 24일 날
4:49:32납니다. 그다음에 25년 7월 1일
4:49:35날 행정 1급으로 승진하죠.
4:49:38>> 누가요?
4:49:39>> 이석중
4:49:39>> 그거 날짜를
4:49:40>> 네. 그런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4:49:42그다음에 26년 7월 1일 날 주목
4:49:44보자 갑니다. 이게 타임라인인데
4:49:47>> 제가 그래서 그 제327에 정리했때
4:49:5024년 11월 8일 날 똑같이 가덕
4:49:53중복 선정의 의문점을 계속 제기게
4:49:55합니다. 그때 그 우리 SC 내부
4:49:58자료를 좀 보면 이게 24년 9월
4:50:0020 9월 24일 날 받은
4:50:02자료인데요.
4:50:03그 먼저 2월 1일 날 24년 2월
4:50:051일 날 선박 이쿠루즈하고 운성
4:50:07중거이 선박 권조 계약을 체결합니다.
4:50:10그죠? 그래서 두 척은 9월 말
4:50:13인도하고 여섯 척은 10월 말
4:50:14인도한다고 근성에서 얘기합니다.
4:50:15맞습니까, 부장님?
4:50:18>> 일단 계약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4:50:20있습니다.
4:50:20>> 예. 그렇서상
4:50:22>> 그런데 갑작스럽게 10월 초까지 그
4:50:25여덟을 다 운행하 그 인도하라고
4:50:27하니까 도직 은생에서 못 한다고
4:50:29했죠.
4:50:31>> 예. 맞습니다.
4:50:32>> 그렇죠. 그래서은 은성에서 두 척만
4:50:34하고 나머지 여섯 척은 다른 데로
4:50:36갔습니다.
4:50:37>> 그때 미래보장이 거짓말하기
4:50:38시작합니다.
4:50:40>> 45개 업체를 선생했다고 하는데
4:50:42그중에 가득을 했다고 하는데 가득은
4:50:43없었죠?
4:50:45>> 예. 없었습니다.
4:50:45>> 어 45개 업체 중에서 자 가득이
4:50:48누가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4:50:50>> 아요 부분을 지금 똑같이 이제 현재
4:50:53수사 중이어 가지고
4:50:54>> 아 이거 어떻게 수사 중이죠 이게?
4:50:56예.요 부분도 아니고요 45건도
4:50:59>> 장님 지금 이것은 리베이트권
4:51:01아닙니다. 사실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4:51:04>> 가득을 누가 선장했냐고 물어보는 건데
4:51:06이것도 수사입니까?
4:51:07>>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다
4:51:08수사 중에 있습니다.
4:51:10>> 아니 이게 어떻게 그 감사에서 충분히
4:51:13물어볼 수 있는 사황 아닙니까?이
4:51:14어떻게 수사정이죠, 이게?
4:51:15>> 네. 감사해서 그 부분에서 저가
4:51:17답변을 했고요. 그 부분이 이제
4:51:20증거자료로 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
4:51:21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4:51:23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51:25>> 그런데 어떻든간에
4:51:29출자 동의
4:51:30>> 29일 날 이제 시위에서 각일이
4:51:33됩니다. 예.
4:51:34>> 그죠?
4:51:34>> 예.
4:51:35>> 그리고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4:51:39은성이나 가득은 그 배를 10월
4:51:42달까지 인도를 못 합니다.
4:51:44>> 예. 맞습니다.
4:51:45>> 근데 왜 그렇게 10월 7월 달까지
4:51:48다 급하게 왜 인도를 하라고 근조
4:51:51계획을 해서 했으니까 빨리 인도하라고
4:51:53했죠? 그 이유는 뭐죠? 누가
4:51:55그랬습니까? 어, 그 당시에 저도
4:51:58유로부터 이제 지의상을들은 거는
4:51:59뭐냐면은 당초에 이제 선박 건조의
4:52:02이제 시기는 이제 7월 달로
4:52:05이제 준공돼서 오늘 시기가 원래는
4:52:0810월 9월 9월 10월이 아니라
4:52:107월 달인가 이제요 정도 수준이
4:52:13기준이었고
4:52:14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아까 전에
4:52:16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속 그 지연이
4:52:21됩니다. 이제 뭐 법인 설립이라든지
4:52:23사실상 법인 설립이 저희가 타당성이
4:52:262025년도 아마 202년 2월인가
4:52:28아마 이때 통과된 거 같지만 통과돼서
4:52:31바로 법인을 설립을 하지 못했고 못한
4:52:35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4:52:36이크루즈에서지 49%에 대한 아
4:52:39대여금을 지급을 못 하겠다요 부분이
4:52:42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4:52:45쪽에서는
4:52:45>> 그것도 이미 계약 사상이 150억을
4:52:47낸다고 했었죠. 예.근데 그 안는
4:52:48거잖아요. 근데 그게 조치도 없었고
4:52:50그것을 다 SH에서 지금 대금 해준
4:52:52겁니다. 이것도 계약서 일단 내용을
4:52:54알겠습니다.
4:52:55>> 그러서 결국은 여사적 보원을 일단
4:52:58가득으로 갑니다. 그죠?
4:53:00>> 근데 가덕이 그때
4:53:02>> 어떤 업체였습니까?
4:53:04>> 그게 건조 능력이 있었습니까?
4:53:06>> 아대상시에
4:53:07>> 신생 업체 아니었습니까?
4:53:08>> 예. 신생 업체였습니다.
4:53:09>> 근데 어떻게 그 신생 업체가 아무리
4:53:12뭐다 하층을 준다고 해도
4:53:14>> 그시기 짧은 시기에
4:53:15>> 예. 예. 짧은 시기에
4:53:17>> 예.
4:53:18>> 어떻게 건조할 수 있습니까? 그때
4:53:21>> 자리가 어떤 자리였죠?
4:53:23>> 저님께서는
4:53:24그 당시에 이제 부장이었습니다.
4:53:26>> 부장이었죠.
4:53:27>> 예.
4:53:27>> 이런 상황인데 과연 그 현장에 있는
4:53:31부장으로서
4:53:32>> 문제 제기 안 했습니까? 이거
4:53:35>> 어 그 당시에는
4:53:35>> 가장 잘 잘 알았기 알았기 때문에
4:53:37부자로 갔을 거 아닙니까? 아 저
4:53:39조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모르는
4:53:41상태에서 이제 일단은 이제 선막을
4:53:43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갔는데요.
4:53:45일단은 저희가
4:53:49맨 처음에 가독에 대해서 조선을 잘
4:53:50몰랐기 때문에 또 이크루저 계약을
4:53:52체결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안
4:53:53했는데 저가 이제 조선을 전혀 모르고
4:53:57한 달 반 정도 이제 상황을 돌아가
4:54:00보는 거 보고 현장을 보고 하면서
4:54:03문제점이 있다 해서 예 보고를 최초로
4:54:06합니다. 예. 최초로 가득이 문제가
4:54:08있다는 거죠. 신생 업체고 저 건조
4:54:10능력도 안 되고 이런 분을 다
4:54:11보고했다는 얘기죠. 근데 어디서
4:54:13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4:54:14>> 예.
4:54:15>> 어디서 그것을 보고를 했는데 그
4:54:17그것을 묵살했습니까?
4:54:19>> 그러면 당연히
4:54:20>> 가장 실무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4:54:23하면 업체를 변경시키는가 해서
4:54:25움직여야죠. 결국 그 가덕이 10월
4:54:28달까지 해서 여덟 여섯 책을 그 만약
4:54:31인수했다.
4:54:32>> 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한
4:54:33지금도 한 책은 안 돼 있잖아요.
4:54:35지금까지도예.
4:54:36>> 아니요. 가덕이 가거는 이미 계약이
4:54:39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4:54:42성진 배 한처 성진이 아니 어차피
4:54:44응생에서 가득가고 성진으로 갔으니까
4:54:46그 뭐 그 추라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4:54:48예.
4:54:49>>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4:54:51>> 예. 이 여기까지 완히
4:54:53그렇게 해서 그 가장 큰 실무자 가장
4:54:56잘한 실무자가
4:54:57>> 예
4:54:57>> 그것을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4:54:59>> 그 위에서도 조치가 안 채냐 안
4:55:01채워졌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튼 그
4:55:03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 이제
4:55:07그 당시에 아무튼 뭐지요 부분도 지금
4:55:10사실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가
4:55:11뭐라고 지금 가독에 들어온 경의
4:55:13그리고 가덕이 왜 어 이렇게 그 지금
4:55:18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4:55:20저가 이제 보관 내용들 것들 다 수사
4:55:23중에 있기 때문에요 부분도 좀
4:55:26>> 그 수사중이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4:55:28자꾸이 감사를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4:55:32감사요?
4:55:33>> 예. 감사 지금이 상황을 행정삼
4:55:35감사를
4:55:36>> 예예.
4:55:37>> 중요한게 이건데 안 하고 있지
4:55:39않습니까?
4:55:40>> 제가 그래서 11월 18일 날 20
4:55:4224년 몇 가지 들어서 이거 문제점이
4:55:45있다고 계속지 행정사부터 얘기를
4:55:47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4:55:48내용들이다.
4:55:49>> 어예.
4:55:51>>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4:55:53은성에서는 24년 2월 1일 날
4:55:54계약을 합니다.
4:55:55>> 예.
4:55:56>> 그때 계약 금액이 한억 되고 그죠?
4:56:00>> 예. 변경을 합니다.
4:56:01>> 예.이
4:56:03>> 32억으로
4:56:04>> 예.
4:56:04>> 3월 28일 날
4:56:05>> 예.
4:56:06>> 한 두 달 사이에
4:56:08>> 예. 예.
4:56:08>> 그리고 인도 금액은 25년 2월
4:56:1127으로 또 늘어납니다. 이거 혹시
4:56:14왜 그래요?
4:56:16>> 아, 인도 금액은요?
4:56:17>> 예.이 내용 혹시 저한테 준다는데
4:56:19갖고 계십니까? 혹시?
4:56:20>> 네. 아니 저 자료는 오늘 없고요.
4:56:23저 기억하기로는 28억 최초의
4:56:25계약금은 28억이고 그다음에 그는
4:56:27여덟척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4:56:29보면은이 여덟척을 이제 동시에 이제
4:56:33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도비라든가
4:56:35이런게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4:56:37>> 그러나 이제 두척으로 이제 바뀌면서
4:56:39이제 설계비라든가
4:56:41>> 그리고 이제 그 재료비라든가 이런
4:56:44부분에 있어서 어 증가하는 부분이
4:56:46있기 때문에 그래서 32억으로 지금
4:56:48바뀐 부분이 있는 걸로 저가 지금
4:56:50현재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는
4:56:52왜 36억이라 늘어났죠? 원래 계약
4:56:55금액으로 뭔지 가야 되는 거
4:56:56아닌가요?
4:56:56>> 예.
4:56:57>> 이때보다 한한 8억 정도가 더 이게
4:56:59인도 때는
4:57:00>> 예. 예.
4:57:01>> 또 36억 7,500으로 늘어납니다.
4:57:03>> 네. 중에서 이제 늘어난 부분 중에
4:57:05있어서는 어 은성과 은성은 이제
4:57:08선박을 건조하는 회사이고 여기는 그
4:57:12A라는 다른 회사는 그 추진체를 이제
4:57:16공급하는 회사입니다.
4:57:17>> 그건 따로 따로
4:57:20선박 건드만 물어보는 겁니다.
4:57:22>>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양사관에 지금
4:57:25합의가 안 돼서 아 뭐 아무튼
4:57:26계약서상으로는 누락된 부분 이제
4:57:29중요한
4:57:30>> 지금 그거 물어보는게 아니고요. 지금
4:57:32은성만 가격만 물어보고 있는데서 가이
4:57:35이제 또 합니다. 근데 최초의 계약은
4:57:36가득은
4:57:37>> 그 원래는 은성은 28억
4:57:397,200으로 했고 그 가득은 20
4:57:4328억 6,100으로 다시 합니다.
4:57:45>> 예예.
4:57:46>> 여섯척을
4:57:47>> 자 그런데
4:57:48>> 놀라운 결과가도 나타납니다. 변경
4:57:50계약을 했을 때는 40억이
4:57:52넘어갑니다.
4:57:54>> 가득이 투하죠. 나머지 뭐 성진으로
4:57:56넘어간 거 빼고 그죠. 네. 예.2억
4:58:00그 부분은 이제 28억에서
4:58:03이제 그 40억으로 늘어났을 때는
4:58:06솔직히 저가 간여 한 부분은 아니어서
4:58:08그 당시에는
4:58:10>> 누가 있죠? 그러면
4:58:11>> 사업용 본부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운영
4:58:13본부에서
4:58:14>> 돈도 안내는 사업 운영부에서 다
4:58:15합니까? 이것을 당연히 배어금이라는
4:58:18모든 부분들 아까 말한 우리 그중
4:58:21한경님께서 96%라고 했나? 94%
4:58:24이대는 항광 우리 SH에서 해야 되는
4:58:27거 아니에요?
4:58:27>> 아 근데 그 당시에 저 업무분장이
4:58:29이제 선박권조하고 있
4:58:30>> 아니 업무분장이 어떻든 간에
4:58:33>> 돈을
4:58:34>> 49억 100억 주 49억밖에 안
4:58:36냈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우리
4:58:39SHS에서 다 대여금이든 추장금
4:58:40냈는데이
4:58:42>> 금액이 28억을 계약해 놓고
4:58:4440억으로 넘어가고 최정 61억까지
4:58:46가는데 관여 안 했다는게 이게 말이
4:58:48됩니까? 아, 그 당시에 저가 아무튼
4:58:51좀 어떻게 말씀드렸지 모르겠지만 저가
4:58:54이제 업무 분장을 하면서 2025년도
4:58:56초에 이제 저가 어 사실상 선착장이나
4:58:59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업무가 이제
4:59:01또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 좀 업무에
4:59:04대해서 저가이
4:59:05>> 금액 자체가 한 12억 늘어나고 한
4:59:0720억이 더 늘어나는데 전혀 업무가
4:59:11경영 그
4:59:13>> 예. 예. 예.
4:59:14>> 경영본부장이 뭐 하는 일이죠? 그냥
4:59:16단순하게 제목까지 나중에 안 합니까?
4:59:18>> 아 그 부분까지 다 하는데요.
4:59:20>> 그죠? 근데 왜 다른 때 핑계됩니까?
4:59:22>> 예. 아니 근데 그 부분을 저가 직접
4:59:24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4:59:25>> 누가 관여했습니까? 이거
4:59:26>> 그 사업용 본부에서 이제 하는 작업이
4:59:29>> 이게 사업용보는 돈도 안 내면서 이걸
4:59:31다 관 자기들이 다 했다 얘긴가요?
4:59:33>> 아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는 해
4:59:35주죠. 예. 얘기는 해주는데
4:59:37최종적으로는 어쨌든간에
4:59:40그 가정에 있어서는 이제 저가 업무가
4:59:43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 뭐 선박권 맨
4:59:46처음에는 그 선박이 이제 되기 전까지
4:59:49어떻게 보면은 S공사임에도 불구하고
4:59:52어쨌든 선박 건조가하와 그리고 이제
4:59:55선착적 부대 시설 여러 가지가 다
4:59:57저한테 오다 보니까
4:59:59>> 그러면 혹시 인력이
5:00:02>> 최장님께서 혼처 다 아십니까? 그
5:00:04당시 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5:00:06>> 그때 그 그 당시에 그 인력이 누구
5:00:08누에서 파견 나간 사람이 몇
5:00:10분이었죠?
5:00:11>> 파견 나가 사람 한 명 있었습니다.
5:00:13예.
5:00:14>> 두 명이 이렇게 큰 일을 다
5:00:15했습니까?
5:00:16>> 그 당시에 인력이 저희가 경영지
5:00:18본부가 저희가 저가 갔을 때에는
5:00:22사실상 뭐 없 거의 없었습니다. 예.
5:00:26인력이 사실상 인력 뽑기가 너무 좀
5:00:28부담스럽도 있었고
5:00:29>> 아니이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5:00:31인력 가지고 얘기합니까? 우리
5:00:33사장님께서는 그때 이제 어차피 이제
5:00:34퇴직 상태에가 말씀을 못 하겠는데이
5:00:37정도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1
5:00:39얘기를 한다는 거 참 웃깁니다.
5:00:41그리고 5부터 8호까지는 은에서 가득
5:00:45갔다가 다시 또 SJ로 갑니다. 왜
5:00:47가득에서 나머지 부분 SJ로 옮기죠?
5:00:50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
5:00:54저가 관여 그 결정이 관여하지는
5:00:56않았고요. 그 일단 사부형 본부에서
5:00:59그 부분을 일단 사고 본부장이 뭐
5:01:02그쪽으로 이제 한다고 이제 저거
5:01:05통보로 와서 예 저는 그
5:01:07>> 일단 일단 그래서 이때도 28억
5:01:097,200에 똑같이 하지만
5:01:13결국은 또 다릅니다만 56억으로 또
5:01:16늘어납니다. 59까지 늘어난 것도
5:01:18있고 그러면서 90 11 12
5:01:21예비선을 또 만들자고 전기 추인체로
5:01:23해 가지고 여기서는 동일하게 가서
5:01:25결국 610억 정도가 원래 건저
5:01:29업체하고 그다음에 뒤에 가면 전기
5:01:31추신 채로 해서 카는비사하고 드라이
5:01:33포스트 해 가지고 총 938억이
5:01:35들어갑니다.
5:01:36>>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가장
5:01:38큰 이유는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는
5:01:42돈 다 냈고 S에서 관여를 못 했다
5:01:45안 했다. 자산운정에서 했다.
5:01:47경영보장이 자산운전 보장이 했다.
5:01:49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5:01:51>> 결정권이 저한테 어느
5:01:52>> 누구한테 결정권이 있었죠?
5:01:54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5:01:57>> 그 뭐 성진으로 간다는 것도 뭐 저가
5:01:59제한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제한을
5:02:01뭐 사원 본부에서 그 직원들이
5:02:04어쨌든간에 뭐 그런 결정을 내린 걸로
5:02:05알고 있습니다.
5:02:06>>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이는데
5:02:09어떻게 가장 큰 대지주가
5:02:14>> 그렇게 권한이 없다. 그게 문제가
5:02:17생각해를
5:02:19못 했다며요. 고장이금 자산운 정부
5:02:21있는 거 아닙니까? 권난도
5:02:22>>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5:02:24어쨌든간에 그걸 분석하고 이런 거는
5:02:27어쨌든이 사고용 본보 이크루즈 쪽에서
5:02:29온 이제 본부장이거든요. 그러기
5:02:31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크루즈 자체가
5:02:34그게 돈도 안 냈으면서 고난원 행사
5:02:36다 했다 얘기네요.
5:02:38>>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
5:02:40이제 본부장으로 보면 우리 여기는
5:02:43이제 그 경영 본부장이고이 크루즈는
5:02:46선박과 관련된 업무를 처음부터 하기로
5:02:49했으니까 사우분용 본부장이 왔지만
5:02:51대표사를 저희들이 파견을 그니까
5:02:53저희들이 추천해서
5:02:55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봤다고 안 하면
5:02:57안 되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 본부장
5:03:00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이제 관여를 안
5:03:02한 것이고 대표의사야 당연히 관여를
5:03:05했겠죠. 대표의 이사니까.
5:03:07>> 그럼 대표 이사를 나오라고 해야 되는
5:03:09건가요? 아니 그 큰 돈을 가지고
5:03:11움직이면서
5:03:12>> 그래서 우리 여기
5:03:13>>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5:03:15그 내부적으로 어뭐 선박전문가가
5:03:18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씨도
5:03:20최초에 23년도
5:03:2323년도
5:03:24어 6월 달에 어 서울 리버스 운영
5:03:28사업자 공무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5:03:29거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리버스
5:03:31운영 사업자로이 크루즈가 결정이
5:03:34됩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짝을 지은
5:03:36거거든요. 이분들이 선박에 대해서
5:03:38전문가기 때문에 저희는 선박은 모르지
5:03:40않습니까? 출산
5:03:41>> 발선박도 모르는데 SH가 왜
5:03:43참여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
5:03:45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연하기 위해서
5:03:47참석을 참여를 한 거죠.
5:03:48>> 아니 그러면 그 큰 돌 투자했을 때
5:03:50개인이 투자하면 당연히 투자금에
5:03:52대해서 1 2폰도 아니고 930억인데
5:03:55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3:57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는데 잘
5:03:59모른다.
5:04:00>> 이게 말이 됩니까? 그
5:04:01>> 이제 경영본부장 입장하고 대신에
5:04:03한강버스 주식회사의 대표하고는 또
5:04:06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5:04:08>> 응.
5:04:11여기 보시면요. 여러 가지가 쭉
5:04:12있는데 결국은 그
5:04:16좀다 하겠지만 가득도 전혀 문제가
5:04:20있는 업체였고 신생 업체였고 근데
5:04:23전혀 어떤 그 10월 말까지
5:04:2510월까지
5:04:27될 수 없는데 그걸 선정했어요. 누가
5:04:30선정했냐고 그러니까 수사중이니까 말
5:04:32못 하겠다. 발 그 뭐 수사 기관에서
5:04:34말 말씀드렸겠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5:04:37그죠? 근데 본이 눈에 보이잖아.
5:04:39이거 위에 위에 보호는 안 했습니까?
5:04:41그러면 위에 보호 다 했을 거
5:04:42아니에요. 근데 위에서는 아무런
5:04:44결정이 없었다 얘기죠. 그러면
5:04:47이거 답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4:48부산한 주체가 이거인데 밝혀 내야
5:04:50된다고 침났.
5:04:53>> 응. 그렇지 않습니까?
5:04:55>>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5:04:57>> 지금 문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아
5:04:58가이 10월 달까지
5:05:01배를 건조해서 우리 뭐 SH라든지
5:05:05우리 황광으로 보냈으면 아무 문제
5:05:06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한참을 못
5:05:08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한
5:05:11두 배 이상 쓰고 쓰고도 이게
5:05:14뭡니까? 이거 이돈 이렇게 시민의
5:05:16혈세를 갖다 이렇게 낭비해도
5:05:17되겠습니까?
5:05:18이거를 관리 제대로 안 했다. 개형
5:05:20부부장이니까 사장은 알지만 잘
5:05:22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5:05:26사실 보통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5:05:28됩니까?
5:05:30>> 추사 중인 부분이 다 많다 보니까 저
5:05:32뭐 말씀드린게 좀 제약이 있고요.
5:05:34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뭐
5:05:36처음부터 아무튼 뭐 전부 다 수사를
5:05:39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합니다.
5:05:40>> 성한 주체가 누군지는 밝히실 수 있는
5:05:43거 아닙니까? 그것도 수사 중이에요.
5:05:44지금 현재 그래서 진술를 다해요.
5:05:46아니 진술을 아니 저 이게 잘못하면
5:05:49또
5:05:49>> 아니 그러니까 수사적 인정한다니까요.
5:05:51그런데 분명히 그 그러면 가득에
5:05:54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위다
5:05:56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5:05:57>> 근데 위에서 아무런 조치 않겠다는
5:05:58얘기죠. 그래도음
5:06:00>> 뭐 그 당시에는
5:06:01>>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5:06:03보고했습니까? 언제
5:06:04>> 사장님하고 서울시에 다 했습니다.
5:06:06>> 서울시도 하고
5:06:07>> 예
5:06:08>> 사장님한테도 하고요.
5:06:09>> 예. 다 있습니다.
5:06:10>> 자 주 정제관님 정책관님 모르시겠지만
5:06:13서울시도 보고했다고 합니다.
5:06:16>> 아마
5:06:16>> 확인하셔 가지고
5:06:18>> 한강본부에 하지 않았을까? 한번이
5:06:20저재권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내일
5:06:23해전까지 좀 알려 주세요.
5:06:24>> 네, 알겠습니다.
5:06:25>> 어떻게 보고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5:06:27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까지
5:06:29따와야 됩니다.
5:06:30>> 네. 알겠습니다.
5:06:31>> 네.
5:06:32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5:06:34옛날에 제가 그
5:06:37우리 처장님한테 지대한게 하나가
5:06:39있어요.
5:06:41요것도 요것도 똑같이
5:06:46제가 한번 그때 행감때 똑같이
5:06:48얘기했는데
5:06:50>> 24년 4월 25일 날
5:06:52>> 예
5:06:53>> 한강 리버스 전기 추진 통보해 가지고
5:06:56>> 한강 기획부장이 지유
5:07:00위반자 있죠.
5:07:01>> 예. 결제도 지우택이었습니다. 근데이
5:07:04내용이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5:07:08>> 정기 추재 관련하여 정기 추재 업체로
5:07:10내책에 대해서 한강포스 조사인 가덕
5:07:13중공금에서 추천한 주라이 포스트의
5:07:15신속권 금일자로 계약을 추진하여 정기
5:07:19추진체 납기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5:07:21주시기 추진해 주시기를 공사는
5:07:23통보합니다. 됐죠?
5:07:25>> 예.
5:07:25>> 이게 뭐죠?
5:07:27>> 이행됐습니까? 그리고
5:07:28>> 예.
5:07:29그 당시에 이제 카 뭐 드라이포스하고
5:07:33카네비 모빌리티요 두 업체에 대한 어
5:07:37이제 속도를 이제 상향시키면서 이제
5:07:40업체가 이제 드라이프스하고 카네비
5:07:43모빌리티간에 어느 업체로 선정을 해야
5:07:45되느냐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5:07:47서울시에서. 그래서 그날 이제
5:07:49서울시에서 내척을 일단은 드라이브
5:07:51포스로 이제 하자고 이제 일단은
5:07:53결론이 나서 그 회의 결과를 통보한
5:07:56내용입니다.
5:07:58>> 이때
5:07:59>> 예
5:07:59>> 24년 4월 25일이면
5:08:02>> 단장이 있었죠?
5:08:03>> 예. 있었습니다.
5:08:04>> 단장이 누구였습니까? 혹시
5:08:06죄송합니다.
5:08:06>> 이석중 단장이었습니다. 이석중
5:08:07단장이었습니다.
5:08:08>> 음. 그 단장을 패산한 건가요? 이거
5:08:10어떻게 그 급했나요? 일단은 그건
5:08:12어떻게 보냐 틀리는 건데 회의에 대한
5:08:14결과에 대한 통보기 때문에 그거에
5:08:16대해서 일단 회의 결과를 통보하는
5:08:18차원에서는 저는 어
5:08:21>> 정결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5:08:22>> 그땐 장님 혼차해도 큰 문제 없다고
5:08:24판단했습니까?
5:08:26>> 기한하신 분이 결제까지 해 가지고
5:08:28해도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5:08:29>> 예. 해 결과를 통보하는 거기
5:08:31때문에. 예. 그 정청관님 결과
5:08:35통보하면 혹시
5:08:37그 시에서도
5:08:39기한자가 결제까지 하고 그냥 끝내
5:08:41버립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럴
5:08:43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5:08:45>> 그니까
5:08:45>> 통보일지라도 아
5:08:46>> 그니까 보통은
5:08:48>> 과장까지는 보고를 하겠죠. 예.
5:08:50>> 보통이 아니고 그냥 거 그렇게
5:08:52합니다. 일반적으로 결국 무슨
5:08:54말이냐면 참 위에 단장 있지
5:08:56않습니까?
5:08:57>> 예.
5:08:58>> 같이 근무해죠. 한 사무실 근무 안
5:09:00했습니까? 그때
5:09:01>> 같이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 하면
5:09:03되잖아요. 그렇게 급합니까? 다 보고
5:09:04안 하고 혹시나 최 혼자 다 하신
5:09:06겁니까? 그날이 회의를 그날에 열게
5:09:09된 이유가 그 일단은 드라이프스하고
5:09:13일단 날짜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5:09:15그날 발주가 이루어져야지만
5:09:18바로 그 선적을 해서 와서 배가 뭐이
5:09:22바로 이거 배 그 장비가 바로 오는
5:09:24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9월 말
5:09:28요때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때 발주가
5:09:31한번 이제 놓치면 또 이제 시간이
5:09:33오래 걸리거든요. 배를 다시 섭외하고
5:09:35하는 그래서
5:09:36>>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5:09:37>> 그 놓친다는게 옆에 있는 금무하시는
5:09:39분이에요. 같이 상관이에요. 상관을
5:09:42패스하고 놓친다는 말이 됩니까? 네.
5:09:45>> 아니 만약에 차양 밑에 있는
5:09:46부장님께서 상하님 그 차장님 패스하고
5:09:49결제하면 좋겠습니까? 이반하고 너는
5:09:51몰라도 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까?
5:09:53급하다는 이유나 가지고 멀리 떨어져
5:09:55있습니까?
5:09:55>>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이 회의에
5:09:57참석을 했었고 결과까지 회의에
5:09:59참석했으니까 당연히 단장의 결제가
5:10:01들어가야죠.
5:10:02>> 네. 아무튼 뭐 그건 죄송합니다.
5:10:03그런데 일단은 그 당시에 너무
5:10:05급박하게 돌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5:10:07>> 아니 어떻게 급박하다는게 이유가
5:10:09아이고
5:10:11죄송
5:10:11>> 어떤 회사가 그렇습니까? SH가 동네
5:10:13구원가게입니까?
5:10:16>> 그 정도예요
5:10:18>> 사장님.
5:10:19>> 네.
5:10:19>> SH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관리
5:10:21체계가
5:10:23>>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5:10:25>>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인 기본이지
5:10:27않습니까?
5:10:29최소 아무리 작은 데라도 자기
5:10:32상원한테 좀 보고해야죠. 단장이
5:10:34있는데 근데 본인이 기한하고 본인이
5:10:36책임져 버리면 모든 책임을 지금께서
5:10:38혼차시겠다는 얘기 얘긴가요?
5:10:41>> 뭐 잘못되면은 예 책임지겠습니다.
5:10:42예.
5:10:43>> 잘못되면 책임지려고 하셨습니까? 근데
5:10:45결국 지금 잘못됐네요. 여러 가지로
5:10:49아니라 예 아무튼 예 아무튼 저가 그
5:10:52당시에는 뭐 그렇게 뭐 한 거에
5:10:54대해서는 예 죄송합니다. 네
5:10:56>> 일단 여기까지 하고 원님들 지의 듣고
5:10:58다 또 추가하겠습니다. 자 우리
5:11:00노성철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네
5:11:04>> 증인은 착석하셔도 되죠. 님네
5:11:07>> 작성하시죠. 네.
5:11:10>> 그 사장님 일단 본원은 지금 서울
5:11:15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
5:11:16상태에서
5:11:17>> 네.이 이 오세원 서울시장표
5:11:19한강버스로 저희가 챙겨야 될 것들은
5:11:22못 챙기고이 행 시간에 한강버스
5:11:25얘기만 하는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5:11:27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년 이상
5:11:29근무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겠
5:11:32여러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5:11:35오전부터 지금까지 여러의 원님들께
5:11:37상강버스의 사업성과 재무 구조 선박
5:11:39계약과 감사 문제를 지의하셨습니다.
5:11:42저는 공통된 질문은 반복하지 않고
5:11:44오전 오후 기유택 증인의 답변과
5:11:48사장님이 오늘 하신 답변을 토대로이
5:11:50사업을 SH가 맡게 된 의사 결정
5:11:52과정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5:11:54지유택 증인는 선박 권조 능력에 대한
5:11:56우려를 SH 사장과 서울시 기획 조정
5:11:59실장에게 보고했다고 아까
5:12:01답변했습니다.
5:12:02>> 네. 사장님께서는 서울시는 사업이기
5:12:05때 사업이었기 때문에 참여했다는
5:12:07취지로 말씀하셨고 의회가 조례를
5:12:10개정해 SH의 사업 목적을 보완했다는
5:12:13설명도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
5:12:15>> 네.
5:12:16>>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5:12:19SH 참여를 누가 제안했고 어떤 사전
5:12:22협의를 거쳐 조례와 출자 동의안이
5:12:24마련됐으며 그 과정에서 위험은 제대로
5:12:28보구됐는가? 또한
5:12:30사장님이 말씀하신 조례 개정부터
5:12:32득장하겠습니다. 오전 답변에서 의회가
5:12:35SH의 사업 목적을 보완해 줬다고
5:12:37말씀하셨습니다.
5:12:38>> 네.
5:12:39>> 정확히 어느 조례 계정을 말씀하신지
5:12:42개정 시점과 내용을 말씀
5:12:43부탁드립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5:12:45더 확인합니다.
5:12:46>> 예. 예. 이게 23년에 시장했던
5:12:49거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있었습니다.
5:12:51어, 서울시 재정담당 관실에서 회의를
5:12:54했습니다. 한강버스를 만약에 민간
5:12:57투자 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에 어
5:13:00어느 공사가 했으면 좋겠느냐. 뭐
5:13:02교통 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
5:13:05공단도 있고 저희 공사도 있습니다.
5:13:07한데 민간 투자 사업 예를 들어서
5:13:09SPC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 본 데는
5:13:11SA 총사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5:13:14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단기
5:13:16순익이 나고 있어야 됩니다. 그고
5:13:18자본력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방
5:13:20공개법에 자산계 기준으로 해서 뭐
5:13:23차입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기
5:13:25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5:13:27후에는 그러면 SH가 가장 어, 한강
5:13:31사업이라든지 대신에 저희들은 요구한게
5:13:33뭐냐면 한강 수변 개발을 할 때
5:13:35저희를 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5:13:38할 때 저희들 좀 참여시켜 달라.
5:13:41그런 제한은 또 별도로 하기로
5:13:42했습니다. 시간 짧기 때문에 제가
5:13:43빨리빨리 진행하죠. 예. 그리고 그
5:13:45조례에 말씀하시는데요. 어 당초의
5:13:48조례는 23년도에어
5:13:5124년도 초에 어 그 2월 29일 날
5:13:54조례가 바뀌었을 때는 그 한강 수변
5:13:57개발 정도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5:13:59과거에 저희가
5:14:01>> 그럼 여기서 제가 바로 여쭤 볼게요.
5:14:02그 2024년 2월 29일 날
5:14:05>> 그 한강 수상 그리고 수변 사업을
5:14:06SH 사업 범위에 추가한 개정하고
5:14:08그리고 이후에 설립 목적을 보는
5:14:10개정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5:14:12그죠?
5:14:13그 각각의 개정에 대해서
5:14:15여쭤겠습니다. 개정 필요성을 처음
5:14:16제기한 주체가 누굽니까? SH입니까?
5:14:19서울시입니까? 바리 의원입니까?
5:14:21>> 음. 어제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5:14:24>> 그럼 발휘 의원이라면 소속당과
5:14:26실명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5:14:27>> 그 당시에는 박석 의원이 되겠습니다.
5:14:29>> 혼자 했습니까?
5:14:30>> 그거는 제일 모르죠. 왜냐면 혼자
5:14:31발휘해서 되지 않고 의원님들
5:14:34>> 아 모른다 하시면 안 되는게 그
5:14:35개정을 요청하고 설명 자료하는 조문
5:14:37초안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
5:14:38발휘자가 박석구 의원이십니다.
5:14:42>> 그러면은 SH가 의원실에 개정을
5:14:44요청하거나 혹은 설명 자료를 주거나
5:14:46조문 초안을 주거나 검토 의견을
5:14:48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5:14:49>> 그리고 어떤 말씀 나오는 동안에 조래
5:14:52없는데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할 수
5:14:53있느냐
5:14:54>> 그러면 서울시 시장이나 기획 조정실
5:14:58주택 정택실과 사전에 논의한 사실도
5:15:00있습니까?
5:15:01>>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5:15:03>> 자료가 없습니까? 왜냐면 저희들이
5:15:05하도 세비선 때문에 과거에 목적이 안
5:15:07맞는다는 그
5:15:10것을 의외로부터 상당히 많이 질책을
5:15:12받았기 때문에 전직원 올해 근무한
5:15:15전직원들은 전부 다 그 내용을 알고
5:15:17있습니다. 국정 그럼 시장 사장님
5:15:19말씀드리니까 이게
5:15:22>> 의사 결정 구조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전
5:15:24생각이 듭니다. 예
5:15:26>> 그 아까 지택 증인는 선박 관련
5:15:28결정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5:15:30취지로 답변을 했고 그리고 사장님
5:15:33같은 경우에는 SH가 추천한 대표사는
5:15:36관여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아까
5:15:37>> 보고 받았던 것도 느낌 있습니다.
5:15:39예.
5:15:39>> 그죠? 그렇다면 실제 결정권자가
5:15:41누구였는지
5:15:43추정이 아니라 결제 문서나 회의록을
5:15:45확인할 수 있습니까?
5:15:46>>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5:15:48>> 없다는 거죠.
5:15:50그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요. 왜냐면
5:15:53기성금 준다든지 할 경우에는 기성
5:15:54서류를 받아서 제 그들이 주거든요.
5:15:57당초에는 어 기성금 식으로 주다가
5:16:01나중에는 실비 정산 방식으로
5:16:03바꿨습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다
5:16:06서류를 이렇게 까요.
5:16:07>> 그럼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5:16:08네.
5:16:09>> 그 사장님께서 경영 지원 본부장은 뭐
5:16:11등등해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아까
5:16:13뭐 사장님은 대표의사가 관여했을
5:16:15것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죠. 그거는
5:16:17경영지원 본부장
5:16:18>> 그렇다면 감사해서 확인해야 될
5:16:19사항인데
5:16:21처음부터 권한과 책임을 불명확하게
5:16:23설명 설 설계한 것인지 혹은 확보한
5:16:26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5:16:29권한을 행사했지만 판단이 잘못된
5:16:32것인지 짚어야겠죠.
5:16:34그리고 조례 계정 과정도 같은
5:16:36맥락에서 보겠습니다. SH가 사업에
5:16:38참여할 근거를 마련할 때 사업 범위를
5:16:41넓히는 검토와 함께 공사 자금을 보할
5:16:44장치도 검토했습니까?
5:16:46그건 이제 저희들 그 투자 심사를
5:16:49출자 타당성 검토를 하죠. 그 그게
5:16:52출자 동의한 24년 2월 29일 날
5:16:55같이 통과된 그겁니다.
5:16:57>> 그럼 감사님께서는 SH가 작성 결제한
5:16:59자료를 중심으로 다음 사항을 한번
5:17:02점검 부탁드립니다.
5:17:04조례계정 요청 및 서울시원실과의 협의
5:17:06경의. 그리고 두 번째 출자동의안과
5:17:09주주관 협약의 작성 과정. 세 번째
5:17:13민간부담 능력과 SH의 통제 권한에
5:17:15대한 검토 내용. 그리고네 번째 위험
5:17:18보고 이후의 실제 지시와 후속 조치.
5:17:21이렇게 부탁드리고요.
5:17:23>> 조례 계정은 의원님 조례 계정은
5:17:25의원위법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5:17:27>> 네.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5:17:29됩니다. 별로 추천드린 건 없습니다.
5:17:31>> 그리고 제가 이거 실무자 한
5:17:32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게 아닙니다.이
5:17:34구조를 결정한 단계부터 실제 돈을
5:17:37집행한 단계까지 체크를 할 건데 아까
5:17:40오전질에서 지유텍 증인은 2024년
5:17:426월 경에 가덕 중공업의 건조 능력에
5:17:45대한 우려를 SH 사장과 서울시 기획
5:17:49조정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5:17:50답변했습니다.
5:17:52커미션 우혹 등을 수사 중이라는
5:17:53이유로 아까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5:17:55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수사와 별개로
5:17:58SH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사
5:18:00결정 기록을 요구하겠습니다.
5:18:02건조등력에 대한 우려가 보고됐다면
5:18:05이후 계약 관리와 자금 집행 과정에서
5:18:09그 위험을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5:18:16그거는 2024년 6월에 기소
5:18:18죄송한데 그 발언하시려면은 위원장님
5:18:22>> 허락하에 부탁드립니다.
5:18:23>> 네. 2024년 6월에 기조실에
5:18:26보고한 건 아니고요. 미래 한강
5:18:27본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 서울시
5:18:30미래 한강 본부에. 예. 그럼 이렇게
5:18:32여쭤 볼게요. 누가 보고를 접수했고
5:18:34어느 부수의 검토를 지시했으며 그리고
5:18:37어떤 후석 족치를 했는지 만약에 구두
5:18:40보고였다면
5:18:41업무수첩 그리고 당시 업무수첩입니다.
5:18:44그리고
5:18:45>> 누구 말씀 누구 거 말씀하십니까?
5:18:48그 아까 지금 그 지유택 그 증인께서
5:18:52본인께서 또 다른 얘기를 하셨잖아요.
5:18:55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안에서
5:18:57제가 SH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5:19:00의사 결정 기록을 요구를 했잖아요.
5:19:02>> 그죠? 그 부분을
5:19:04>> 당시에 업무 수첩이 있는지 그리고
5:19:07보고 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후속
5:19:09공문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 보는
5:19:11겁니다.
5:19:11>> 업무보고를 했다면 그때 사장한테 했을
5:19:13텐데
5:19:14>> 그때 사장은 지금 퇴직하고 안
5:19:15계시거든요.
5:19:16>> 네. 근데 뭐 제가 그 그 방을
5:19:19물려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5:19:25그럼 확인할 수 있는게 없네요.
5:19:26>>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먼저 사장이
5:19:28하던 것이기 때문에 뭐 저한테 뭐
5:19:30별도로 인수 얘기하고 간 것도 없고
5:19:32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5:19:35부분에 대해서 말씀하
5:19:36>>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 제가
5:19:38요구하는 그 감사 범위를 어 명확하게
5:19:41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이걸로 뭐
5:19:42논쟁을 반복하려는게 아니기 때문에
5:19:44>> 예예예. 그 SH가 직접 수행한 조례
5:19:47개정 협의 그리고 출자동 동의 준비
5:19:51그리고 사업 참여 검토 그리고 이사의
5:19:55보고 그리고 자금 지원 결정 과정부터
5:19:59점검 부탁드리고요.
5:20:00>> 그리고
5:20:01>> 이거는 박승진 위원장님 화락하의
5:20:03감사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
5:20:07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부분에서 감사
5:20:09또는 특별 점검에 착수할 수 있는지
5:20:11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5:20:14조례 계정을 처음 요청한 주체와
5:20:16의원실, 서울시, 그리고 SH 사이의
5:20:18사전 협의 경의. 그리고 두 번째는
5:20:21SH 참여 방침을 처음 제시한 주체와
5:20:23시장실 그리고 기획 조정실 등의 보고
5:20:26협의 내역. 그리고 세 번째 출자
5:20:29동의 자료에 기재한 민간부담. 그리고
5:20:33자금 조달 계획이 어떤 근거로
5:20:34작성됐는지. 그리고네 번째 위험
5:20:37검토나 반대 보안 의견이 있었는지
5:20:40있었다면 최종 보고 자료와 결정에
5:20:43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5:20:46사업비확대와 민간부담 불이행으로 최초
5:20:48전제가 달라졌을 때 재검토와 보고가
5:20:52적정하게
5:20:54이뤄졌는지
5:20:56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어디까지
5:20:58다뤘는지 대조해서 제출 가능합니까?
5:21:02일단 저기 그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21:04제가 보고 그 최대한 보고를
5:21:06하겠고요.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5:21:08장애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보고
5:21:10드리겠습니다.
5:21:11>> 네.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5:21:13어 2분만 더 드립니다. 네.
5:21:15>> 네.
5:21:17그럼 이미 확인된 사항은 결과를
5:21:19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루지 않은
5:21:21사항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5:21:24확인할 것인지 보고 부탁드리고요.
5:21:28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5:21:31사장님께서 여러 시장님을 모시고
5:21:33지금까지 일을 해왔겠지만이 한강버스
5:21:36사업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라고
5:21:37생각합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5:21:40누구가 누군가 정치적으로 개입을 했을
5:21:42거고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밝혀서
5:21:44저희가 어차피 또 다음 주에는
5:21:46시정질리로 이어집니다. 그때 명확하게
5:21:49서로 간의 어떤 대화들 확인들이 될
5:21:52수 있게끔 저는 자료들 요청을 하는
5:21:54거고요. 그리고 관련 문서와 전자
5:21:57결제 업무일 등 기록을 좀 보존해
5:21:59주시고 종합 감사 전까지 점검 범위랑
5:22:03담당자 그리고 추진일정을 보고
5:22:06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22:10>> 답변을 좀 하시죠.
5:22:14지금 보고
5:22:15>>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5:22:16>> 예.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5:22:18아까 말씀 그니까 감사님하고
5:22:20협의해서요.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5:22:22>> 예예. 소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5:22:25차인형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5:22:27>> 네. 영등포 제3거구 차인형
5:22:30의원입니다.
5:22:32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한강버스에
5:22:34대해서 많은 지의가 있었습니다.
5:22:36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새로운
5:22:38수상 교통 수단으로서 추진한
5:22:40사업입니다. 그만큼
5:22:43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건정성을
5:22:46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22:48물론 사업 초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5:22:50어려움이나 시행 착오들도 많이
5:22:52발생했을 것입니다. 어, 물론 수사
5:22:56의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5:22:58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한번 뭐
5:23:00위원회에서도 진상 규명 등 감사를
5:23:02진행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어, 본
5:23:05의원은
5:23:07지금 이제 지속 어제든 많은 예산이
5:23:09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5:23:11교통 수단으로서 이것이 정착 가능한
5:23:14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그냥 두
5:23:16가지만 지리하겠습니다. 그 대손
5:23:19충단금이 지금 474억 원 설정되어
5:23:22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5:23:24>> 네. 그러면은이 대손 충단금 474억
5:23:27원이 어 대어 그니까이 실제로
5:23:31대여금을 상한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5:23:34그렇지 않고요. 어 해마다 저희들이
5:23:37그 이미 대열을 했다든지 하는 채권에
5:23:40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대열을
5:23:43해 준 그 기관 그러니까 여기
5:23:44한강버스의 자산 가치를 평가를 하게
5:23:47되어 있습니다. 근데 25년도에는
5:23:49거의 운항을 못 했거든요. 그 운항을
5:23:51못 했으니 운항 수입이라든지 이런
5:23:53수입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평가가
5:23:54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금년도는
5:23:57지금 저희들이 추 추를 한번 해
5:23:59봤더니 어 작년도에 474억권이
5:24:02올해는 한 200억대로 좀 떨어지고
5:24:04저희들한테한 300억 정도가 한입될
5:24:06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이
5:24:08300억은 다시 대손 중단금 환입정을
5:24:11수입으로 다시 인식을 하게 됩니다.
5:24:13이런 식으로 자산 가치를 계속 계속
5:24:15높이게 되면 어 기왕에 설정된 대손
5:24:18충단금을 다 이제 그 상환 그
5:24:21환입시키는 거에 그게 이제 저희들도
5:24:23대주로서 경외의 목표입니다.
5:24:27>> 그러니까 대선 충단금 설정은 그 짧은
5:24:30운영 기간으로 인한 불가피한 그런
5:24:32손실을 회계상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5:24:34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5:24:35>>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24:36>>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환강버스 운영이
5:24:38본격화되고
5:24:40이용 수요가 확대되면 재무 구조가
5:24:42점차 개선이 될 테고 대선 충단금
5:24:45환원은 물론 대여금 회수 역시
5:24:47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
5:24:49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하면
5:24:50됩니까?
5:24:51>>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5:24:52있습니다.
5:24:53>> 그리고 SH 재무 구조 용역을 수행한
5:24:56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4:57>> 수행 결과 2011억 원의 미상환
5:25:00차입금이 발생하는데이는
5:25:02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이
5:25:04뜻하나요? 이제 현재 승선료
5:25:06수입으로는 이제 운항 25%밖에
5:25:09충당을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5:25:12때문에 이제 그 당시 재무 구조로는
5:25:15뭐 다른게 거의 수입 자체가 없기
5:25:17때문에 그 2011억 원이 그 되지
5:25:20않는다. 어 그 미상환이 된다.
5:25:24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5:25:26이제 그 가격이라든지 그 운임 그
5:25:30운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올려
5:25:31달라고 건하는이 이유들이 그런 것들을
5:25:34회수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5:25:36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25:37좀 시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5:25:40됐을 때는 어 24년 44년도까지는
5:25:43다 회수되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에서는
5:25:45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5:25:46>> 그러니까 주말 요금을 인상 인상하면
5:25:49전액 상환이 가능하다.
5:25:50>> 네. 그렇습니다.
5:25:51>> 그러면은 요금 인상 이외에 대여금을
5:25:54회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또 어떤
5:25:56것들이 있습니까?
5:25:56>> 일단 뭐 이제 광고나 부대 사업
5:25:58수익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어 그래서
5:26:00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운영 운영
5:26:03수입과 지출이 뭐 이렇게 어 현재
5:26:06현재는 균형을 맞추는 있습니다. 부대
5:26:08사업은 좀 잘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5:26:10이제 현재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5:26:12광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계속
5:26:15신경을 써 가지고이 부분에 대해서 좀
5:26:19그 본격적인 영업을 좀 추진하고
5:26:21있고요. 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이
5:26:24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5:26:26면밀하게 따지고 그다음에 또 절감해야
5:26:28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5:26:30계속 훈련이라든지 안전 관련 때문에
5:26:32어 인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5:26:35것들을 약간 전사화 한다든지 예약
5:26:37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하면 인력이 좀
5:26:39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5:26:41그런 걸로 해서 비용은 줄이고 그
5:26:43수입은 늘리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5:26:45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아까 그
5:26:48오전 내에 답변하실 때 광고 전담
5:26:50인력을 두 개사로 확대하셨다고 답변을
5:26:52하셨어요.
5:26:53>> 예. 예. 예. 두 개 파트로
5:26:54늘렸습니다.
5:26:54>> 어 그러면 현재 부대 시설 그 월
5:26:57매출이 뭐 통계가 나와 있죠? 얼마나
5:27:00되나요?
5:27:00>> 예. 지금 연간 어 150억 정도를
5:27:03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27:04>> 연간 누정 매출.
5:27:05>> 네. 네.
5:27:06>> 150억
5:27:07그 외에 그 광고 외의 부대서
5:27:09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른 뭐 노력을
5:27:11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일단 뭐 이제
5:27:12메뉴 단변화라든지
5:27:14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 거기
5:27:17오시는 이제 그 시민분들의
5:27:19연령층이라든지 다양한 계층들을 이제
5:27:21저희들이 이제 파악이 다 됐거든요.
5:27:23그분들이 원하는 메뉴들로 좀 다
5:27:26>> 어 메뉴를 좀 다변화한다든지 그리고
5:27:28지금 뭐 어 루프탑이라든지 이런
5:27:30것들에 대해서 어 그런 것들을 좀
5:27:33사용해서 운기 저 운용 수입을 좀
5:27:35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5:27:37많이 만들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5:27:40>> 알겠습니다. 이러한 좀 부대사
5:27:42활성화를 위해서네 현금 흐름도
5:27:45개선하고 차이크 상환도 하고 이런
5:27:47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27:50>> 그리고 그 이크루즈 투자 불이행에
5:27:52대해서 이제 원님들께서 계속
5:27:54지리하십니다. 그
5:27:55>> 네
5:27:56>> 사실이 한각버스 사업의 리스크를
5:27:58SH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지금 현
5:28:00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이
5:28:03크루즈의 투자 불 이행에 대해서
5:28:05페널티가 있어야 하는데 뚜렷한
5:28:09페널티가 없, 없는 것이 문제라고
5:28:10보여지거든요.
5:28:12>> 뭐 코션 행사 등등이 뭐 거론됐지만
5:28:15이런 것들이 실제이 크루즈의 페널티로
5:28:18작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5:28:20페널티가 또 뭐 어떤 그 합의 사항을
5:28:23촉구하기 위해서 어떤 뭐 수행될
5:28:26것들이 또 있는지
5:28:28>>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5:28:30좀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5:28:32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하신게 공동
5:28:35투자 위험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익만
5:28:38가져가고 어 그것들은 어 잘 안 한다
5:28:42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어 상당히
5:28:44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5:28:47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5:28:50있거든요. 출자 지분만큼 같이 책임을
5:28:52공유하자. 이런 말을 하는데 일단은
5:28:55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될
5:28:57거 같아서 고렵션 행사시에 매수
5:29:00가격을 할인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업
5:29:02기간 중에 혹시라도 배당을 받았을
5:29:04경우에는 즉시 재투자라든지 그다음에이
5:29:07크루즈가 지금 감사 추천권을 가지고
5:29:08있는데 이걸 또 SH가 추천을
5:29:10하겠다든지 그리고이 이쿠루즈가 가지고
5:29:13있는 도선장이라 이런 것들을
5:29:15한강버스가 무료로 사용하게 현물 좀
5:29:18지원해 달라. 네. 이쿠루즈 출장금에
5:29:21대한 저당권위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5:29:23부분에 대해서 추가 페널티 안을 지금
5:29:26이루지에 제시를 했는데 나머지
5:29:28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대부분 다
5:29:30동의를 했는데 매수가 할인 부분에
5:29:32대해서 아직 동의를 안 하고
5:29:33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29:35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요청을 할
5:29:36계획입니다.음
5:29:39한강버스는 서울 시민의 새로운 수상
5:29:42교통 수단으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5:29:45공공 사업입니다. 그러나 SH가
5:29:47위험을 일방적으로 떠는 구조가
5:29:49되어서는 안 되고 사장님 말씀처럼
5:29:52이크루즈에 대한 추가 페널티안을
5:29:54조속하게 확정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5:29:56강력하게 요청네
5:29:59>> 명사하겠습니다.
5:30:01>> 아 시간이 애매해서 이상을
5:30:03마치겠습니다.네
5:30:04>> 수진철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5:30:09>> 예 송파 오선거구출 정진 의원입니다.
5:30:14그 제가 사님 오전에 우리 감사님하고
5:30:18잠시 제가 이제 설전을 버렸는데 사님
5:30:21우리 SH 감사는 오전에 말씀드린
5:30:24것처로 그 공사 회계와 업무 전반을
5:30:27감사하고 또 이사회에 출석의 의견을
5:30:30진술할 수 있고 또 공사 경영과 의사
5:30:33결정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5:30:35수행하는 자리입니다. 맞죠?
5:30:36>> 네.
5:30:38그 2025년
5:30:409월 달 보도된 애 감사 선임 관련
5:30:43기사를 보고 제가 한번 짚어볼게
5:30:45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0:47그때 기사가 SH 황상아 사장 체제
5:30:50첫 신인 감사 스님 이번에도 서울시
5:30:53출신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5:30:56혹시 기억나시나요? 보셨을까요?
5:30:58본 거는
5:30:59>> 작년 9월 기사인데
5:31:00>> 네네
5:31:02>>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 그
5:31:04S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5:31:07보면 그 임원 추천회로 구성돼 가지고
5:31:10이제 총 7명의 임원 추천위원에서
5:31:14감사를 추천합니다. 어 SH 2사회
5:31:18추천 2명 서울시 추천 2명 서울시
5:31:20의회 추천 3명 총 7명으로 우리가
5:31:23임원 추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5:31:24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표면
5:31:27쪽으로는 SH와 서울시 서울시 의회가
5:31:30고로 참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5:31:32하지만 이제 최종 임명권은 우리 서울
5:31:35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5:31:36>> 네.
5:31:38>> 지난 10년간 우리 SH 감사를
5:31:39여기만 그 분들을 저희들 살펴보면
5:31:43현재 감사님
5:31:45이제 빼고 말씀드릴게요. 그 이전 세
5:31:47분 감사님 모두가 다 서울시 출신
5:31:49공무원들입니다. 맞죠?
5:31:50>> 네.
5:31:52물론 우리 서울시 행정과 그 재정에
5:31:55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감사로
5:31:57선임되 선임되는 것은 그 자체를 문제
5:32:00삼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러나
5:32:03우리 SH는 서울시 정책을 집행하는
5:32:05기관일 동시에 독립적인 경영 판단과
5:32:08재정 운영을 수행하는 그런
5:32:10공기관입니다. 맞죠?
5:32:12>> 네.
5:32:13그래서 어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SH
5:32:16경영 판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5:32:18아니며 때로는 서울시의 사업 추진
5:32:21과정 자체를 견제할 상황도 저희가
5:32:24있습니다.
5:32:26그런데 감사 선임부터 서울시의 영향이
5:32:29크게 작용하고 서울시 쫓힌 인사가
5:32:32반복적으로 선임된다면 과연 독립적이고
5:32:35객관적인 감사를 과연 기대할 수
5:32:38있겠습니까? 사장님
5:32:40>> 뭐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 저희
5:32:43공사 업무 자체를 이해를 많이 하시기
5:32:45때문에요.
5:32:46>> 업무 파악 없이 바로 뭐 감사를
5:32:49업무를 감사의 측을 수행할 수 있을
5:32:51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5:32:52>> 그 서울 시장에게 최정 임명권이 있는
5:32:55지금의 구조에서
5:32:56>> 감사가 서울시 정책이나 사업 추진
5:32:59방향에 대해서도 소신 있게 문제를
5:33:02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5:33:04뭐 개인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33:07우리 감사님들은 뭐이
5:33:09제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이사회 뭐
5:33:12참여하셔서도 의견을 기력하시고
5:33:15>> 예 감사하는 우리 서울시와 호흡을
5:33:17맞추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울시와
5:33:20SH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까지도
5:33:22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5:33:24자리입니다.
5:33:26사장님 이러한 감사의 독립성과 역할
5:33:28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사례가
5:33:31바로 저는 안강보스 사업이라고
5:33:33생각합니다.
5:33:35지난 13일 우리 아시아 경제 그
5:33:38보도에 따르면
5:33:40SH는 물론 이제 그 지금까지
5:33:43질문하신 의원님들하고 다소 좀 중복된
5:33:45이야기도 합니다만은 2025년
5:33:47회전부터 결산해서 안강보스에 대한
5:33:49대여금 중 약 474억 원을 대선
5:33:52충당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배경을
5:33:55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그 회계법인이
5:33:58올해초 실시한 회계 감사에서
5:34:00한강버스의 기업 가치가 당초 장북과액
5:34:031452억원에서
5:34:05927억 원으로 무려 527억원
5:34:08하락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존
5:34:11출자금 51억 원에 어 그 51억원은
5:34:15이미 전년도에 손실로 반영됐고요.
5:34:18나머지 475억원은 474억 원은
5:34:21SH가 빌려준 우리 장기 대금과 단기
5:34:24대금에서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5:34:27대손 삼각비로 손실로 인식한
5:34:29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말
5:34:34그 S한강버스 대여금 936억
5:34:374,500만 원 가운데
5:34:40장기 대역금 331억 전액과 단기
5:34:43대금 140억 원을 대돈 충당금으로
5:34:45설정했습니다. 사님 맞죠?
5:34:47>> 예.
5:34:48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순 저희들 기억
5:34:51가치가 하라겠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5:34:54SH가 스스로 배수 가능성이 낫다고
5:34:57판단해서 이미 474억 원을 회계상
5:35:00손실로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5:35:03심각한 것은 상황 전망입니다.
5:35:07회계 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5:35:092025년 약 148억 5천만 원의
5:35:12손실을 냈고 2026년과 27년에도
5:35:16각각 17억 8,900만 원, 45억
5:35:203,200만 원에 영업 손실이
5:35:22예상된다고 했습니다.
5:35:2528년에 소폭 흑자로 전환 전환할
5:35:29것으로 전망됐지만 만기 금융 기관
5:35:31차익금 500억원을 우선 상환해야
5:35:34하기 때문에 SH에 대한 올리금
5:35:36상환은 2037년부터
5:35:39가능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이 내용
5:35:41알고 계시죠?
5:35:42>> 네. 네. 알고 있습니다.
5:35:43>> 예.
5:35:44심지어 회계법인은 현재 예상되는
5:35:46현금으로는 SH 차익금 전액 상황이
5:35:50어렵다는 의견까지도 제시했습니다.
5:35:54SH가 그동안 장기 상황 계획을
5:35:55수립했다며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5:35:58입장을 밝혀왔지만 전문 회계법인의
5:36:01평가 결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5:36:03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님 이해하고
5:36:05계시죠?
5:36:06>>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5:36:08예.
5:36:10자, 우리 감사님께 질문 몇 개 제가
5:36:13드리겠습니다. 감사님, SH가
5:36:162025년 말 그 474억 원의
5:36:19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실을
5:36:21인지하셨습니까? 예,
5:36:22>> 언제 인지하셨어요?
5:36:24>> 아, 지난번에 저희 이사에서도 보고가
5:36:27됐고 그 이전에 저희가 일상 감사를
5:36:29하면서이
5:36:31보고하는 사황입니다.
5:36:32>> 저희가 연초에 회계 감사를 하게 되면
5:36:34저희가이 사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5:36:37결산이 확정되는 거죠. 예예. 그때
5:36:39그때 아셨겠네요.
5:36:40>> 예.
5:36:41>> 예. 그
5:36:43회계법인의 기업 가치 평가 결과와
5:36:46대여금 해소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
5:36:49우리 감사님께서는 별도 검증이나 혹시
5:36:51내부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5:36:53>> 해계법인의 그 불확 그 감사 내용에
5:36:57대해서 저희가 별도 감사를 실시했냐는
5:36:59말씀이신가요?
5:37:00>> 예. 예.
5:37:01>> 어. 별도를 실시했
5:37:02>> 그 이전에 알고 계셨던 거죠.요 요
5:37:04474억원에
5:37:06대해서는 우리 자체 감사를 통해서
5:37:08혹시 알 수 있었나요?
5:37:09>> 아, 자체 감사를 통해서 알진
5:37:11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해계법인 그
5:37:12그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이 결산
5:37:15감사하면서 그게 알게 됐습니다.
5:37:18거기서
5:37:19>> 474억 원의 손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5:37:22대역이 172억 원까지 증관한
5:37:25과정에서 추가 자금 투입의 타동성과
5:37:29회수 가능성 혹시 검토하셨나요?
5:37:32우리 감사님께서 검토하셨습니까?
5:37:34>> 일단 이제 2025년 12월 이후에
5:37:37추가 자금이 투입된 사항은 없기
5:37:39때문에 이제 그 만약에 투입이
5:37:42된다면은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5:37:43유의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5:37:45내겠습니다.
5:37:48>> 근데 알고는 계셨죠?
5:37:50아 그 원래 제가 제가 말씀하
5:37:52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맨
5:37:54마지막에 214억 원을 해 줬는데요.
5:37:56그게 연말과 연초에 걸쳐서 그니까
5:37:58이사에는 통과해서 빌려주기로는 확정된
5:38:01돈인데 지금 이게 시점 차이 때문에
5:38:03지금 돈 금액이 안 맞거든요. 그게
5:38:05214억을 한꺼번에 다 나간게
5:38:07아니고요. 돈이 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5:38:10에스코로 계좌에 넣어 놨다가
5:38:11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는
5:38:14214억이 다 안 나간 상태이기
5:38:16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는 전체
5:38:1910억이 아니고
5:38:20>> 금액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그
5:38:22금액은 이미 다 통과된
5:38:23금액이었습니다.
5:38:24>> 알겠습니다.
5:38:25>> 우리 현재 우리가 SH가 그 안감스에
5:38:28투입한 총 172억 원 가운데 회수
5:38:32가능
5:38:33불확실한 금액을 각각 얼마로 오직
5:38:36감사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5:38:39일단 이제 대선 충단금에 대해서는
5:38:41아직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확정된
5:38:43금액은 아닌데
5:38:44>> 아니 확정된 건 아니더라도 저희가
5:38:46예상을 해서 대손각을 잡았을 거
5:38:48아니에요.
5:38:49>> 근데 이제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5:38:50것처럼 이제 아까 300억도 이렇게
5:38:53추가 한입
5:38:53>> 그 환입도
5:38:55>> 나중에 저희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5:38:57해도 대상에 줄어든 금액이에요. 다
5:38:59환입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5:39:01이제 그 계속 수실업 그 사업의 진행
5:39:04사항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5:39:06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의하게
5:39:09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39:10>> 예. 알겠습니다. 그 사장님 특히
5:39:14제가 주목되는 부분을 제가 짚어
5:39:16보자면 서울시와 SH 사이에 오관
5:39:19자금 조달 협조 공문입니다.
5:39:21자 기사에 따르면은 서울시는 그동안
5:39:24여러 차례 SH 안버스 사업이
5:39:26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5:39:28협조하라는 취지 공무원을 보냈습니다.
5:39:30사 맞죠?
5:39:32특히 2025년 6월 한강버스가 SH
5:39:35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자 서울시도
5:39:38별도 공문을 통해 한강버스 주주인
5:39:41SH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해 줄
5:39:43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이 부분은
5:39:46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39:48SC가 자체적인 사업 타당성과 재무적
5:39:51판단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한 것인지
5:39:54아니면 서울시의 정책적 요청에 따라서
5:39:58사실상 자금 지원 역할을 수행할
5:40:00것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5:40:02생각을 합니다.
5:40:04SH는 서울시에 재정 지원을 받는
5:40:07기관이기도 하지만 독립적인 재무
5:40:10판단과 경영 책임을 제야하는
5:40:12공기관입니다.
5:40:14서울시가 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5:40:16해도 SH가여 채 재무적 이음을
5:40:19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자금을
5:40:22지원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5:40:24특히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5:40:27역할을 수행해 하는 SH가 서울시에
5:40:30다른 정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5:40:32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면 그 과정에
5:40:35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 감사의
5:40:38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님 어떻게
5:40:40생각하세요?
5:40:41예. 원님 말씀 위에서 보겠습니다.
5:40:44>> 아니 그거 감사님 역할에 대해서 한번
5:40:48더 고민해 주셔야 되고 지금까지예
5:40:51>> 그 한강버스뿐만이 아니고 SH가 이런
5:40:54과정을 겪는 겪고는 그 과정에서도
5:40:57>> 제가 볼 때는 감사님이 역할을 많이
5:40:59안 하신 거 같아요.
5:41:00>> 아까 이제 말씀하신 사항들이 많이
5:41:02있는데요. 뭐 서울시 호흡을 맞추는
5:41:04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부터
5:41:06지금 말씀하신 사항들까지 제가 잘
5:41:08명심해 갖고 앞으로 업무 처리할 수
5:41:11있도록
5:41:11>> 하겠습니다네.
5:41:132분마저 쓰겠습니다. 예.
5:41:17제가 감사님께 몇 개마저
5:41:18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시가 SH
5:41:21양광버스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 자금
5:41:25지원을 요청한 공문을 제가 여러 번
5:41:27발송했다고 했는데 혹시 감사님께서
5:41:29인지하고 있었습니까?
5:41:31그 공문을 제가 직접 보지는
5:41:33못했고요. 그 사항은 인지하고
5:41:34있습니다.
5:41:35>> 사항을 인지했단 말씀은 뭐 공무를
5:41:37받았단 말을 들었다 소린가요?
5:41:39아니면은 어떤 말씀
5:41:40>> 요청했다는 사항을 들었고요. 저희
5:41:42이사에서도 이제 뭐 저기 그런
5:41:44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5:41:47>>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의 그 자금 지원
5:41:49요청이 있었을 때 S 독립적인 투자
5:41:52판단과 재무적 이염성 검토가 충분히
5:41:56이루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했습니까?
5:41:59그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10월
5:42:0121일 날 제가 이제이
5:42:04SH 감사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기
5:42:06때문에 처음에 이제 자금 투입을 했을
5:42:09때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잘
5:42:10모르겠습니다.
5:42:12>>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5:42:14서울시의 요청과 SH 이사회의 투자
5:42:17의사 결정 과정에서 우리 감사님께서
5:42:20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동을 사실 혹시
5:42:23있습니까?
5:42:24어 일단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5:42:27대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이 부분에
5:42:30대해서는 좀 더 이제 저희가 계획을
5:42:32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어 이렇게
5:42:35그 재정입을
5:42:38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5:42:40의견 그런 의견들은 일부라도 제시를
5:42:43하신 거예요?
5:42:43>> 예. 의견 제시했습니다. 일상 감사
5:42:45의견도 이제 그 전희 간사님도
5:42:48제시했고 저도 제시를 했습니다.
5:42:51>> 그 한강버스에 대한 추가 대회어가
5:42:53이루어질 때마다 그 자금 회수
5:42:55가능성이나 또 상한 우선 순위 추가
5:42:58손실 발생 가능성을
5:43:00검토하도록 우리 감사님께서 경영진에
5:43:02혹시라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
5:43:05저희는 이제 그 경영한테 직접
5:43:06얘기한다기보다는 일상 감사 의견이나
5:43:09이사에 참석해서 그런 의견들을
5:43:11얘기하고 있.
5:43:11>> 아, 의사에 참석해서 그런 발언을
5:43:12하셨어요.
5:43:13>> 예. 그러니까 제가 발언한 거는 이제
5:43:1511월 24일 날 그 이제 개혁금
5:43:18약정 변경 체결에 대해서
5:43:19발언했었는데요. 이제 그게 반복적인
5:43:23대어로 인해서 공사의 계속 계속적인
5:43:26제정 부담이 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5:43:28향후에도 추가 부담 예측이 될 수도
5:43:31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5:43:33더 이렇게 재정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5:43:35수립해 수립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5:43:38드린 바 있습니다.
5:43:39>> 네. 감사님 정말 우리 감사는 우리
5:43:42경영진의 결정을 사우적으로 확인하는
5:43:44자리가 아닙니다. 특히 서울시의 그
5:43:46정책적 판단과 SH의 그 재무적
5:43:50판단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공사의
5:43:53재정 건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5:43:55엄격하게 의견을 제주 제시해 주시고
5:43:58또 견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5:44:00우리 S 감사님 역할이에요.
5:44:02>> 예. 알겠습니다.
5:44:02>> 예.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5:44:04이상입니다.
5:44:05>> 예. 서 했습니다. 자, 우리 이소
5:44:07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5:44:09>> 예, 이소라 의원입니다. 감사님.
5:44:11>> 예.
5:44:11>> 작년 12월에 직접이 감사라는 역할을
5:44:15지원해서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면
5:44:17누구의 추천이 있었습니까? 작년
5:44:199월에 이제 저기 그 공고가
5:44:21있었고요. 그 공고에 공고 그 이제이
5:44:25감사라는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공고가
5:44:27있어서 제가 여기를 이제 지원을 해
5:44:30갖고서 뭐 이렇게 무슨 서류 심사나
5:44:32아니면 면접 거쳐서
5:44:34>> 지원을 했을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5:44:36지원을 하셨습니까? 어, 일단 제가
5:44:38이제 작년까지는 서울시 재무국장으로
5:44:41근무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경력들을
5:44:43살려서 좀 더 시민의 보탬이 되고자
5:44:46해서
5:44:48>> 정말 시민하게 보탬이 되는 역할을
5:44:50감사께서 잘해 주셔야 돼요. 긴장하고
5:44:52일하셔야 되고요.
5:44:54>> 아까 그 앞서 정진철 존경하는 정진철
5:44:56의원께서 지의하고 그 응답하는
5:44:59과정에서 미소를 뛰셨 띄셨는데
5:45:02>> 아,
5:45:02>> 웃을 일이 아니에요.
5:45:05사을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5:45:06거잖아요. 그죠? 예. 저희가 이게
5:45:08우수워서 웃은 건 아니고요. 이제
5:45:11얘기하면서 약간 말이 꼬여서
5:45:12>> 네. 긴장하고 일을 하십시오. 예.
5:45:14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그
5:45:17사장님 아까 저희 오전에 그 답변하는
5:45:20과정에서 저희 876억네.
5:45:24>> 어, 그 대여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5:45:26지금 원리금을 37년 6월 이후부터
5:45:29이제 받아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답변을
5:45:31하셨어요. 맞습니까?
5:45:32>> 네. 네. 그 38년이 아니라 37년
5:45:356월이 맞나요?
5:45:36>> 3년 37년 하반기로 저희가 제가
5:45:38보고 받았는데요.
5:45:39>> 37년 하반기입니까? 38년이 아니라
5:45:42>> 37년 하반기.
5:45:43>> 37년 하반기부터입니까? 이것도 지금
5:45:4612년 연정해 준 거죠?
5:45:48>> 왜냐면 왜냐 왜냐면 이게 어 은행
5:45:51차입금이 어 30 37년 상반기에
5:45:566월 달에 끝납니다.
5:45:58>> 네.
5:45:59>>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5:46:00거거든요.
5:46:01>> 그러니까 이게 연장해줬던 거죠. 한
5:46:03이게여
5:46:04>> 그렇죠. 단기에서 장기로 그러니깐요.
5:46:06>> 네네.
5:46:07>>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이 문제 제기가
5:46:09좀 됐었던 걸로 본의원이 다 내용을
5:46:11알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5:46:13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5:46:15지금 뭐 사업 구조는 다르더라도 아까
5:46:18정책관계는 제가 잠깐 그 뭐 어 점심
5:46:21먹으러 가면서 만난 자리에서선 얘기를
5:46:23했지만 저희 지금 사회주택이나 지금
5:46:26청년 안심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5:46:28지금 보증금 미반한 사태로 피해를
5:46:30받고 있는 청년들은 몇 달 동안
5:46:33싸워서 또 목소리 내고 그러면서 지금
5:46:36보증금 섬지급 조치를 지금 점차 이제
5:46:40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5:46:42876억이라는 건 사실 정확한 담보도
5:46:46없이 이렇게 대출해 준 거를 또
5:46:48단기에서 장기로 그렇게 12년씩이나
5:46:51>> 네
5:46:52>> 늘려 준 거에 대해서 진짜 이거는
5:46:55청년 입주민들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5:46:58우리도는 바로바로 이렇게 선조치 해
5:47:00주지도 않았으면서 이거는 오세훈
5:47:02시장의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5:47:04이렇게 12년씩이나 연장을 해 준 거
5:47:06정말 황당하다라는
5:47:08의견이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5:47:10전달드리면서 지의 시작하도록
5:47:11하겠습니다.
5:47:12>> 네.
5:47:13>> 아, 저희 그
5:47:16누구죠? 지유택 분부장님 답변석으로
5:47:19혹시 나와도 될까요? 위원장님네. 아
5:47:22그전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11월
5:47:259일자로 저희 SH에서 아까 오전에
5:47:28본위원이 지유때 분부장께
5:47:30지휘드렸던 그 뉴스 토마토 기사건에
5:47:33대해서 해명 자료를 SH에서 지금
5:47:36냈어요 사장님.
5:47:37>> 네.
5:47:38>> 예. 이거 사장께서 보고
5:47:39받으셨습니까?
5:47:40>> 예. 받았습니다.
5:47:41>> 이걸 왜 SH에서 보도자 해명 자료를
5:47:43내죠? SH에서 지급해 준 겁니까?
5:47:45>> 아닙니다.
5:47:46>> 그런데 왜 SH에서이 보도 자료를
5:47:48내죠?
5:47:49그 거기에 SH 부분도 좀 나와
5:47:52있어서요.
5:47:52>> 아니, 언제 이게 민간 기업이기
5:47:54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5:47:56답변하고 또 지금 이건에 대해서는
5:47:58SH가 직접 지급한 돈도 아닌데 한강
5:48:01버스가 지급해 준 돈인데 이걸 왜
5:48:03한강스에서 그 해명 자료를 안 내고
5:48:06왜 이걸 SH에서 해명자료를 냅니까?
5:48:08거기 안에 이제 서울 주택 도시
5:48:10개발공사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5:48:12저희들이
5:48:13>> 아니 많이 나오는 거라
5:48:15>> 지금이 지급한 백트에 대해서는 SH가
5:48:19지급을 한게 아니라 주식해서 한강
5:48:20버스가 지급을 해 준 건 아닙니까?
5:48:22네네.
5:48:23>> 그런데 왜 이걸 SH가 해명 자료를
5:48:25됩니까?
5:48:26>> 아 저희 이름을 자꾸 여기 나오니까
5:48:28>> 아이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장님
5:48:31>> 그래 저희 이름에 대해서
5:48:33>> 지금이 해명자로 내용이 뭡니까?
5:48:37지금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5:48:38>> 그러니까 이건 실비 정산을 한 것이
5:48:40>> 그니까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SH가
5:48:42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48:45SH가 지급한 겁니까?이 돈
5:48:47>> 그건 아니죠.
5:48:48>> 그런데 왜 SH가 이거 자료를
5:48:50내냐니깐요. 그냥 단순히 SH는
5:48:53단어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5:48:55SH에서 해명 자료를 내줍니까?
5:48:57>> 대변인입니까? 음.
5:48:58>> 아니 이거 한강버스에서 받은
5:49:00거랍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5:49:01>> 아 그리고 받아서 왜 이걸 주식회사
5:49:04한강버스의 내용을 받아서 왜 이걸
5:49:05SH 이름으로 보도 자료를 내냐고요?
5:49:10이거 일반 시민이 납득하겠습니까?
5:49:13>> 그니까 뭐
5:49:14>>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49:15>> 안강버스에 대해서 나오면 또 계속
5:49:17저희들이 지금 같이 비난을 받지
5:49:19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비난은
5:49:21>> 아니 지금이 내용이요.이
5:49:23단독 기사가 지금이 리베이트 의혹
5:49:26조선소 비즈 한강파스가 대납했다라는이
5:49:29문제 제기에 대한 내용이지 이걸 뭐
5:49:31SH가 대답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5:49:33겁니까?
5:49:33>> 어찌됐든지 지금 저희들이 51%와
5:49:36어
5:49:36>> 사장님
5:49:37>> 네
5:49:38>> 말이 안 되는 이유고요.
5:49:39>> 아 저희들이 51% 그게
5:49:42>> 51%를 추자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5:49:44충분히 이거는 해명해 줄 수 있다.
5:49:45>> 그건 아니고 SH가 이름이 나오지
5:49:47않습니까? 저희들도이 안에서 해명은
5:49:49해야 근데 다만이 내용은 한강버스에서
5:49:52받아서 저희들이 냈습니다.
5:49:54>> 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5:49:56마십시오.
5:49:57>> 네. 알겠습니다.
5:49:59>> 네.
5:49:59>> 사장님.
5:50:00>> 네.
5:50:04언제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5:50:06관열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여기이
5:50:08단독 기사에도 보면요.이
5:50:10>> 마지막에 서울시 미래한강 본부는 이와
5:50:12관련한 지리에 한강버스가 선박을
5:50:15도입하는 것은 일반 기업이 하는
5:50:16일이고 잘 모르는 일이니 한강버스
5:50:19측에 물어보라라고 선을 그었다고
5:50:21답변을 했습니다.
5:50:22>> 네. 네.
5:50:23>> 그런데 이걸 왜 SH가 해명을
5:50:25냈습니까?
5:50:27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5:50:30>> 네.
5:50:31저희 지유택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5:50:33주십시오.
5:50:40>> 네. 아, 위원장님.
5:50:41>> 아, 죄송합니다. 자꾸네.
5:50:43>> 그 본부장님, 아까 답 위원장님의
5:50:47그 질리에 대한 그 답변 과정에서
5:50:49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5:50:51>> 예.
5:50:52>>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5:50:54하셨어요. 그렇죠.
5:50:56>> 어떤 걸 어떻게 뭘 어떻게 책임지실
5:50:58거예요? 잘못되면어 그다음 저가 이제
5:51:01말씀드린 의도는 일단은 저는 어쨌든
5:51:04그 회의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한 거고
5:51:07그
5:51:07>> 아 그니까 뭘 어떻게 책임지겠다라는
5:51:10거죠?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한 생각을
5:51:13하시고 지금 발언을 하신 겁니까?
5:51:15>> 책임지겠냐고
5:51:16>> 그니까 어떤 걸 책임지겠습니까?
5:51:17잘못되면
5:51:19>> 어떤 걸 책임지시겠습니까?
5:51:20>> 어쨌든
5:51:21>> 뭐 자리를 내놓겠다는 건가요? 아니
5:51:23>> 아니
5:51:23>> 사태를 하겠다는 건가요?
5:51:24>>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5:51:25>> 그런데 어떻게 뭘 책임지겠다는 거죠?
5:51:27일단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은
5:51:30어쨌든간에 저기 저기 의장님께서 좀
5:51:34여자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뭐
5:51:36그거에 대해서 뭐 저가 아무튼 가정에
5:51:38대해서 잘못 뭐 아무튼 그런
5:51:39죄송하지만 그러나요 추천한 뭐
5:51:42어쨌든간에요 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5:51:45아무튼 지금 납품이 됐지 않습니까?
5:51:47요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간에 뭐
5:51:50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있다고
5:51:52그러면 저가 책임되겠다
5:51:54뜻님
5:51:56>> 예
5:51:56>> 그 어쨌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은
5:51:59본인도 이제 관여한 것들이 있기
5:52:01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온 거겠죠 예를
5:52:03들어서
5:52:04>> 아까 어 본 이원이 아까 오전에 그
5:52:07기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어
5:52:09정상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5:52:11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5:52:13맞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이
5:52:17협력 시공업체
5:52:18>> 예,
5:52:19>> 타 청구권에 대해서
5:52:21>> 예,
5:52:21>> 본부장은 관여하셨습니까, 안
5:52:22하셨습니까?
5:52:24>> 어, 그 부분여했습니다.
5:52:26>> 뭘 관여하셨죠?
5:52:27>> 터절을 요구했습니다.
5:52:29>> 요구하셨죠?
5:52:30>> 예.
5:52:30>> 그렇죠.
5:52:31>> 예.
5:52:32>> 그 폭이 각서도 거기에 들어 있나요,
5:52:34안 들어 있나요?
5:52:35>>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5:52:37>> 모른다고요?
5:52:38>> 예. 그것까지는
5:52:40>> 그걸 왜 모르죠?
5:52:41>> 포기 각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
5:52:42동사 포기 각청 업체들.
5:52:44>> 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깐
5:52:47>> 예
5:52:48>> 아 일단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5:52:50거 있지 않습니까? 타절에
5:52:52관여했느냐.
5:52:53>> 예.
5:52:53>> 그 부분은 간여 안 했고요.
5:52:55정확하게.
5:52:55>> 네.
5:52:56>> 왜냐면 전 뭐 다른 의미인 줄
5:52:57알았는데 저는 가독을 이제 반대
5:52:59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의미고
5:53:01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제
5:53:03성진과의 그런 계약 관계에서의 뭐
5:53:05타자를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5:53:07>> 예. 그 부분은 전혀 간게 간여를
5:53:09하지 않았습니다.
5:53:10>> 간여를 하지 않았다.
5:53:11>> 예.
5:53:12>> 아. 아, 그렇다면 지금
5:53:15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그이 리베이트
5:53:18의혹을 받는이 한강버스 제작업체 가덕
5:53:20중공업이이 경남 통영 공장 임대료를
5:53:24이제 매달 주식해서 한강버스에 이제
5:53:26기성금으로 청구를 했죠.
5:53:28>> 그렇죠. 예.
5:53:29>> 그런데이 같은 공장 사용률 2억
5:53:316천만 원도이 정상금 명목으로 또
5:53:33청구해서 받아갔죠.
5:53:36맞죠?
5:53:37>> 그 부분은 저가
5:53:39>> 이거 결제 라인에 본부장 없었습니까?
5:53:42전 협조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제 그
5:53:46좀
5:53:46>> 자 여기서예
5:53:48>> 하위 사실을 발언했을 때는 저희
5:53:50서울시 의회에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5:53:5211대 때도 본원이 고발한 적이
5:53:54있습니다.
5:53:55>>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협의
5:53:57같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5:53:59일단 문서 자체가 올라오면은 이제
5:54:02저랑 이제 협의를 하게 되어
5:54:03있습니다.
5:54:04>> 네. 그래서 일단
5:54:05>> 협의하셨네요.
5:54:06>> 아니 근데 그 운서가 올라오는지 안
5:54:08오는지 저가 기억이 안 나니까
5:54:10>> 기억이 안 난다.
5:54:11>> 예. 예. 그 부분이 저가
5:54:12모르겠습니다. 그분 근데 기억이
5:54:14안난다.
5:54:15>> 이중으로 나갔다는 것도 그것도 오늘
5:54:17처음 알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을
5:54:19모인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5:54:20>> 공장 임차료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용을
5:54:24그 법률 검토를 따로 받으셨습니까?
5:54:25안 받으셨습니까?
5:54:27>> 임차료에 대해서요.
5:54:28>> 예. 공장 임차료를 내주는 거.
5:54:30주식회사 한강 버스가
5:54:31>> 한강버스가요.
5:54:32>> 네.
5:54:33일단은 그 부분은 간접비에 이제
5:54:35해당이 되기 때문에
5:54:37>> 예. 그거는 일단은 원래는 계약서
5:54:39상어는 그 간접비 안에서 다 해결해야
5:54:40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5:54:42>>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5:54:43>> 왜?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5:54:44보여집니다.
5:54:45>> 그런데 결제 왜 됐죠?
5:54:47>> 그건 좋아. 한번 어떻게 그 결제를
5:54:49한번 봐야 될 거 같은데
5:54:50>> 결제 라인에 본부장이 있는 거
5:54:52같은데요. 없습니까? 저는
5:54:53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5:54:55그니까 언제 어느 시점인지를 정확히
5:54:57봐야 될 것 같고요. 모
5:54:58>> 그걸 한번 보면은 이제 보고 좀
5:55:00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5:55:01부분은
5:55:03>> 아니 잠시만요.
5:55:05>> 예.
5:55:0824년도.
5:55:10>> 예. 아 2024년도예요.
5:55:12>> 예.
5:55:13>> 예. 예.
5:55:14>> 아닙니까? 그때 결제 라인에 같이
5:55:16있는데요.
5:55:17>> 예. 예. 결제라인 다 같이
5:55:19있습니다. 예. 예.
5:55:21>> 예. 참조자에 있습니다.
5:55:23>> 예. 예. 참조자로 들어가
5:55:24>> 근데 기억이 안 납니까?
5:55:25>> 그러니까 참조자로 들어가 아 결제에도
5:55:27있네요. 본부장 지주택 승인.
5:55:29>> 결제자 라인에 이제 그렇게 해서
5:55:31들어가 있습니다.
5:55:32>> 네. 아니 본부장도 모르는데 이게
5:55:34결제가 됩니까?
5:55:35>> 네. 너무 많으니까 저가 다 기억을
5:55:37못 하니까 그걸 뻔히 할 수가 없는
5:55:39이제 부분 좀 있었고요.
5:55:40>> 자 그러면 지금 이
5:55:43>> 어 저희 해명자로 내용에 대해서도
5:55:46한번 살펴볼게요.
5:55:47>> 예. 예. 일단 내용이 시간이
5:55:48없으니깐요. 저희 지금 가덕 공사실비
5:55:51정산이지 대나 아니다라고 지금 해명
5:55:55자료 낸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5:55:57한강스 지출 품미서 제목을 보면요.
5:56:00>> 예. 예.
5:56:01>> 협력 시공업체 타 청국란 말이에요.
5:56:04그런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부의
5:56:07하청 세고시 공사 포기 각서가 이제
5:56:09들어 있어요. 부부장님.
5:56:12>> 예.
5:56:13>> 예. 그런데 금액도 한강스가 정해서
5:56:164월 3일 매일로이 가덕에 청구를
5:56:18했단 말이에요.
5:56:21이거 본부장은 내용 잘 모릅니까?
5:56:23>> 저는 예.
5:56:25>> 자, 그렇다면은 이거 사장께서
5:56:26답변하십시오. 이거 해명을 SH에서
5:56:29해명 자료를 냈기 때문에 사장께서
5:56:31답변하십시오. 그 사장님 들어가셔도
5:56:33아,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5:56:36>> 사장님.
5:56:37>> 네.
5:56:37>> 예. 가득 공사실비 정산이지
5:56:39대나이다라고 해명이 됐거든요. 네.
5:56:41네.
5:56:41>>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5:56:43주십시오.
5:56:44>> 네. 잠깐만요. 저기 확인하는 사람
5:56:46좀 나가서 위원장님 승인 저기
5:56:48허락하시면
5:56:49>> 우리 처장 네.
5:56:51>> 위원장님 이거 혹시 처장이 다신 대신
5:56:53답변해도 됩니까?
5:56:55>> 일단 사장이 아니 모른다고 하니까
5:56:57한각지장인가요?
5:56:58>> 아니 도시 활성 도시 활성과 본부장은
5:57:01여기 계실 거 아닙니까?
5:57:02>> 네.
5:57:02>> 예. 도시 활발성 본부장님 그러면 답
5:57:04나도 됩니까?
5:57:06>> 내용 아십니까?
5:57:08본부장 잘 모를 겁니다. 제가
5:57:09아침에이 신문 나왔길래 한강사업
5:57:12처장한테 빨리 이거 확인해 봐라
5:57:14이렇게 말씀했었거든요.
5:57:15>> 그럼 답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5:57:17>> 우리 한강사업 처장이 하겠습니다.
5:57:20>> 네. 나 예약 나오셔하시죠.
5:57:26>> 아 이거를 SH에서
5:57:29>> 답변을 한다는 거 자체가 웃깁니다
5:57:31>> 자 처장님. 네.
5:57:32>> 이거 가독 공사실비 정산이지 대나
5:57:35아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5:57:37것처럼 지금 금액도 한강버스가 정해서
5:57:40지금 4월 3일 매일로 가에 청구를
5:57:41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이 가덕
5:57:44계좌를 거쳤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게
5:57:47하청 빚 아닙니까? 하청 빚
5:57:49아니에요?
5:57:50>> 어 하청 업체가 공산 대금
5:57:53>> 빚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5:57:55말씀하십시오. 거기서 빚은
5:57:58>> 어정하십시오
5:57:59>> 2,200만 원에 전도금으로 그
5:58:03>> 한강 버스가 가중공업에 추가로
5:58:07그 전도 자금으로 대어한 금액이
5:58:09있습니다.
5:58:09>> 아니 그니까 대역은 빚 맞잖아요.
5:58:11>> 예. 전도자금 2,200만 원입니다.
5:58:13>> 그런데 이게 어떻게 대납이 아니다라고
5:58:14답변을 하십니까?
5:58:15>> 아 1억 2천에 대해서는 공사 대금이
5:58:18맞습니다.
5:58:19>> 그러니까 2,200만 원 전도금에
5:58:21대해서는 지금 같이 납부를 해 준
5:58:22거잖아요.
5:58:23>> 예. 가득 중공업이 아까 그 담당
5:58:26부장한테 물어보니까 어 운영 비가
5:58:29없어서 그 전도 자금으로 2천만
5:58:31>> 백트 정확히 체크하고 그럼 현명사로
5:58:32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5:58:34아, 그러니까 1억 2천에 대해서는
5:58:36그 빛이 아니다라는
5:58:40해명이라고 보시면
5:58:41>> 자, 두 번째 저희 계약 변경 전에
5:58:43공사실비라 추가 비용이 아니다라고
5:58:47해명냈어요. 차장님.
5:58:50>> 예.
5:58:50>> 자, 왜 처장님께서 지금 답변석에 와
5:58:52계시냐면 한강 사업처 이름으로 이게
5:58:55해명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5:58:57처장님 부른 겁니다. 정확히
5:58:59답변하십시오. 저희 하청 금액이요.이
5:59:02변경 계약 다세대에 정해졌단
5:59:05말이에요.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5:59:08>> 아, 내용은 사실은 정확하게 잘
5:59:10>> 모르는데 왜 이걸 해명 자료를
5:59:11냅니까?
5:59:14>> 일단
5:59:14>> 제가 자료 확인했는데
5:59:15>> 예. 전체가 빚이 아니라는 해명에
5:59:18대해서 사실은 그 언론에 대응하는이
5:59:21>> 항목 뭡니까?이
5:59:23공사실비라 추가 비용 아니다라고
5:59:25답변을 했는데 항목이 뭐예요?
5:59:27지급한대요.
5:59:29항목이 어떤 내용들이죠? 어떤 비죠?
5:59:33>> 어, 세
5:59:33>> 봐봐요. 바로 답변 못 하시죠. 세계
5:59:35업체에 대한 그 공사 대금으로 알고
5:59:37있
5:59:37>> 손실 보상금이랑 대기예요.
5:59:40>> 이거 변경 다세디에 정해졌다니깐요.
5:59:44하천 금액이.
5:59:46그런데 계약 변경 전이라고 이렇게
5:59:49해명을 내셨어요.
5:59:51백터 아닙니다.
5:59:54공사한 대가가 아니라요.이 공사를
5:59:56그만두는 대가로 이거 지급한
5:59:57거라니깐요. 아니에요.
5:59:59>> 네. 차절을 하면서 그 정산을 한
6:00:02걸로 들었습니다.
6:00:02>> 그런데 이거는 계약 변경 전에
6:00:04공사실비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6:00:06아니다라고 답변을 한 건 뭡니까?
6:00:08그러면 이거 잘못 해명 자료 낸 거
6:00:09아닙니까?
6:00:15음. 계약 변경이라는게
6:00:18음.
6:00:20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이
6:00:22이게 그
6:00:22>> 그니까 확인도 지금 제대로 안 당에서
6:00:24한강 사업처 이름으로 이걸
6:00:25해명자로내는게 맞습니까?이
6:00:27>> 가덕중공업의 그 공사비를 증액하는
6:00:29변경 계약인지 아니면은 그걸 타절하고
6:00:32성진중공업으로 그 하는 변경 계약인지
6:00:36그 여자 정확. 지금 본원이 지리하는
6:00:38과정에서 지금 충분하게 지금 해명이
6:00:41여기 답변석에서 안 나오잖아요.
6:00:43>> 예.
6:00:44>>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자료랑 지금
6:00:45내용이 다르다. 다르단 말이에요.
6:00:49>>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00:51>> 그런데 이거를 지금 SH에서 지금
6:00:53시민들한테 해명한다고이 해명 자료를
6:00:54됩니까? 공공 기관에서.
6:00:57>> 근데 기사 내용에 좀 잘못된 부분이
6:00:59있어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을
6:01:02소리가 있었.
6:01:04해 그 한강버스에서
6:01:07된 그 내용이지 아닌지 정확히 체크도
6:01:09안 하고이 왜 SH 이름으로 보도
6:01:12자료를 내냐 말입니다.
6:01:16사장님.
6:01:16>> 예.
6:01:17>> 사장님
6:01:19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6:01:26>> 자 세 번째 저희 하청과 협위원장님
6:01:28혹시 시간을 계속 써도 될까요? 저희
6:01:31의원님들 괜찮으실까요? 네네.
6:01:33>> 네. 죄송합니다.
6:01:35>> 자, 저희 다음으로 그 하청과 협상한
6:01:38건 과다 지급 방지다라고
6:01:42설명하셨어요. 맞죠?
6:01:44>> 예. 설명했습니다.
6:01:46>>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6:01:47>> 네.이
6:01:49>> 가덕 실비 검증이면이 가덕 서류 다
6:01:51가덕 서류 다 보셨습니까,
6:01:53서장님?
6:01:54>> 아,다는 다 보지
6:01:56>> 못 봤죠.
6:01:59자, 하청을 직접 만나서 깎고 각설을
6:02:02받았다라는
6:02:04거는이 하청 채권을이 한강버스가
6:02:07정리했다라는 뜻 아니에요?
6:02:10그런
6:02:10>> 그럼 일반 내용이랑 모순된 거
6:02:11아니에요?
6:02:14>> 깎았다기보다도 원가나 이런 것들 다시
6:02:17검증을 하지 않
6:02:18>> 아니 협상을 했다라는게 깎았다는 거
6:02:20아니에요? 깎은게 협상 내용
6:02:22아니에요? 결과 아니에요? 뭐
6:02:24공사에서도 공공사 대금이 50%
6:02:27절감시킨 거
6:02:28>> 예. 이제 그 금액들에 대한 단가나
6:02:30원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6:02:33조정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2:35>> 아니 그러니깐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6:02:37지금 1번이랑 모순이 되잖아요. 지금
6:02:42대답 아니라고 했는데.
6:02:45>> 예.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1억 4,
6:02:47전부가 아니라 1억 2천에 대해서는
6:02:49공사 대금이고 2,200만 원만큼만
6:02:52전도자금으로 된 것으로 알고
6:02:55있습니다.
6:02:55>> 차장님 앞으로 이렇게 내용 체크
6:02:57정확히 안 하고 SH에서 마치 대변인
6:03:00역할 해 두듯이 이렇게 하지
6:03:01마십시오.
6:03:02>> 네. 알겠습니다.
6:03:03>> 유념하십시오.
6:03:04>> 예. 유념하겠습니다.
6:03:05>> 예 일단 저만 너무 시간을 쓰면 좀
6:03:07죄송해서 예 또 추가리하도록
6:03:09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6:03:11좋습니다.
6:03:12>> 네. 만 회의 진행할래요? 한 4시
6:03:16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가는데이
6:03:19여러 이해 없으십니까?
6:03:21감사 정치들 선포합니다. 입니다.
6:15:58Тут
6:28:17자, 의석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6:28:18감사를 속게하겠습니다.
6:28:22자, 이정민 의원님 지지하시기
6:28:24바랍니다.
6:28:26>> 네. 아이고, 오후까지 그냥 수고가
6:28:28많으십니다. 이정위원입니다.
6:28:30>> 네.
6:28:34저는요 어 임대 아파트 네.
6:28:38>> 어, 위탁 관리 업무에 대해서 좀
6:28:41질리하고자 합니다.
6:28:42>> 네.
6:28:442024년 경에 SH는 공공임대
6:28:47아파트 관리 주체를 그러니까 관리
6:28:49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업무상 어려움을
6:28:52겪게 되는 갈등 요소를 조사한 바가
6:28:54있다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6:28:56>> 네. 네.
6:28:58>> 2024년 10월에
6:29:00어 주택 공간 위원회에서 개최한
6:29:02서울시 공공임대 아파트 관리 현황
6:29:04진단 및 제도 개선 토론의 자료라고
6:29:07하거든요.
6:29:09>>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6:29:10이제 자료를 확인했는데
6:29:13SH4 임대전용 233개
6:29:16단지의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단진의
6:29:19갈등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6:29:22>> 그 결과 69개 단지 약 30%에서
6:29:25174 여건의 갈등 상황을
6:29:28확인하였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6:29:30있는데요.
6:29:31>> 예.이 이 조사해 보니까 임차인의
6:29:33폭원 폭설
6:29:36또 정신질환 입주면의 이상 행동 뭐
6:29:39주거 안전 문제와 좀 입주민과
6:29:42관리소화무소관의 갈등이
6:29:44>>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6:29:46지적됐다고 합니다.
6:29:47>> 네.
6:29:49당시 SH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6:29:51일부 공공 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6:29:54주민들 간의 격렬한 다툼이 있고
6:29:56입주민과 관리소 사무소 간의 갈등으로
6:30:00인해서 뭐 소송도 있고 이런 관리
6:30:02주체에 어려움이 있는 조사 결과가
6:30:05있었다고요 사항에 대해서 사장님 잘
6:30:08알고 계십니까?
6:30:09>> 예. 예. 보고받았습니다.
6:30:11>> 그 이후에이
6:30:13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6:30:15약속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6:30:16진행됐습니까?
6:30:17>> 예. 저희들이 이제 공동생활 저회자
6:30:19제재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어
6:30:22뭐 아시다시피 이제 쓰레기를
6:30:24무단투기하거나
6:30:25소막치 등으로 이웃 주면하게 불편을네
6:30:29하는 행위 폭갱 폭 등으로 이웃
6:30:32주민에게 위회를 가하는 경우 그 밖에
6:30:35공동생활 평온과 질서를 현재의 방 그
6:30:38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임대차
6:30:40>>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할 수 있도록
6:30:44>> 어 저희들이 표진 임대차 계약을 이제
6:30:47고쳐 가지고요. 어 지금 시행을 하고
6:30:49있습니다.음 음. 현재 시행하고
6:30:51있습니까?
6:30:52>> 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부터
6:30:53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30:55>> 어, 25년 10월이요?
6:30:56>> 예. 예.
6:30:57>> 그러면 현재 그런 지침에 의해서이
6:30:59개정한 이후에
6:31:01>> 네.
6:31:02>> 단지별로 혹시 어떤 뭐 사안이
6:31:05발생한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6:31:07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그 두
6:31:10번에 걸쳐서
6:31:12>> 어 주어질서 위반위 심의 위원회를
6:31:14개최를 했습니다. 한 거는 고성방가고
6:31:17뭐 인근 세대 협박요 부분을 해
6:31:19가지고 어 26년 25년 10월에 어
6:31:23재수 그 개최를 해서 26년 2월
6:31:25달에 퇴거를 완료했고요. 권에
6:31:27대해서는 주변 입주면의 포금 및
6:31:30위협적인 행동 그리고 흡연 이런
6:31:32것들에 대해서도
6:31:34계약 기간이 27년 2월
6:31:3628일까지인데 그때까지 퇴거를 하라고
6:31:39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또 한 거는
6:31:40지속적으로 고성비을 지르고 하는
6:31:43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금년도 8월
6:31:462일 날 해약을 완료했고 현재 퇴어가
6:31:49진행 중에 있습니다.
6:31:50>> 네. 그런데 대표님 저기 사장님
6:31:52>> 네. 네. 어, 지금 이제 세건에
6:31:54대해서 이렇게 완료했는데 뭐 어,이
6:31:58계약을 해지하거나 제을 안 해 주는
6:32:01사안에 대해서 반발로 그 단지 안에
6:32:05뭐 소동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6:32:07어, 그거는 제가 보고를 못
6:32:08받았는데요. 한번 네.
6:32:10>> 나중에
6:32:13>> 동분이 있었어요.
6:32:15>> 아, 그런 내용은 인지하지 못하고
6:32:17있습니다.
6:32:17>> 아, 그렇습니까?
6:32:18>> 네네.
6:32:19>> 어, 사실은 제가 저희 이제 중고에도
6:32:22>> 예. 예. 임대 아파트가 많이
6:32:24있습니다. 어, 임대 아파트에서
6:32:27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6:32:31많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제
6:32:34호소하는 내용들이 주민간의 갈등인데
6:32:37지금 어 세 건의 사례에서 봤을 때
6:32:40어 폭이나 폭행이나 또 고소고발이
6:32:44굉장히 많거든요. 쌍방간에.
6:32:46>> 네. 네. 네. 그렇습니다.
6:32:47>> 근데 그런 단지가 여기 지금 세계의
6:32:49심의를 통해서 재계약을 안 하거나
6:32:52이런 조치를 한 사례 말구도 지금
6:32:55현장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6:32:57>> 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32:59>> 그런 부분은 왜 대응 안 하세요?
6:33:01이거는 지금 26년 6월 18일이
6:33:04마지막 개최시네요.
6:33:05>> 네. 네.
6:33:06>> 그 나머지 그런 사안이 지속적으로
6:33:09수년간 어 보고되고 민원이 들어오는
6:33:12사항에서는 대처 안 하십니까?
6:33:14저희들이 지금 뭐 어 내부적으로는
6:33:17이제 갈등 조정관을 둬 가지고
6:33:19>> 네. 어 그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
6:33:21상당히 지금 아마도 우리의원님 계시는
6:33:24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굉장히 오래된
6:33:27고질적인 부분이 지금 있다는 걸 알고
6:33:29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6:33:31제일 좋은 거는 갈등을 조정해서 어
6:33:34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게 가장 좋은데
6:33:37너무 막 깊이 들어가면은 너무 갈등만
6:33:39심해져 가지고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6:33:41있습니다.
6:33:42>> 그래서 어 한 3, 4년 전에 분리를
6:33:45한번 한 분들이 거기 또 계시는
6:33:47거거든요. 그 약수이치에서
6:33:50남산타운으로 간도
6:33:52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6:33:54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좀
6:33:56고민스럽습니다.
6:33:58>> 지금 이제 그런 갈등 사안에 대해서
6:34:00본 의원이네.
6:34:01>> 이제
6:34:03>> 주민이나 또 관리 주체의 보고를
6:34:06들어보면은
6:34:07>> 네. 어, 어느 누가 잘했다. 어느
6:34:09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어,
6:34:13선을 그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6:34:15옳다 그르다. 선을 그을 수 없는
6:34:17사항이 많은데
6:34:19폭행, 폭원, 소음 등 이렇게 외부로
6:34:22드러나는 행위는 비교적 사실 관계
6:34:24확인과 어, 제재가 좀 용이한데
6:34:28>> 괴롭힘이나 부당한 업무지, 허위,
6:34:30사실 유포,
6:34:31>> 뭐 벽보에 막 붙이는 행위들
6:34:33있잖아요. 당사장관의 주장이 많이
6:34:36엇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입증
6:34:38자료가 부족하다라고 본 의원도 판단을
6:34:41합니다. 그래서이 사실 관계 판단과
6:34:44갈등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6:34:46보여지는데
6:34:48지금 그 20 25년 10월에 그
6:34:52개정을 했잖아요. 예. 개정을 했는데
6:34:55제가이 저희 지역에 이제 뭐 어떤
6:34:57단지라고 밝힐 수 없습니다만 관리
6:35:00교약을 좀 다운을 받아봤습니다.이
6:35:03관리 규약은 다이 각 단지벌 관리
6:35:06교약은 수정 개정했습니까?
6:35:08>> 네. 좀 표준화는 저희들이 개정하라고
6:35:11그 한 그 했고요. 다만 이제 뭐냐면
6:35:14입차인 대표 회의가 구성이 돼야
6:35:17그거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할 수
6:35:19있는데 임차인 대표회가 구성이 안
6:35:21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6:35:24>> 그러면은 이제 임차인 대표 회의라는
6:35:25것도 우리가 이제
6:35:27>> 어
6:35:28>> 임대 사업자잖아요.
6:35:30>> 예. SH는 그리고 임차인이잖아요.
6:35:33그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6:35:35되면은 계속 그렇게 방치해야 됩니다.
6:35:38>>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35:40임차인 대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6:35:42지원 사항 그리고 이제 임차인 대표가
6:35:45있으면 그 임차인 대표의 어 그
6:35:48업무에 대한 지원 사항 이렇게 크게
6:35:50두 가지로 나눠서 업무를 하고
6:35:52있습니다. 그래서
6:35:54저희들이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6:35:57저희들이 스스로 소개를 시켜가지고
6:36:00임차인들 불편 사항을 좀 해소하실 수
6:36:02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36:04>> 지금 우리 저 중국 지역에 있는 임대
6:36:06아파트도 그렇게 지원하셨습니까? 그
6:36:08거기는 이제 워낙에 오래된 사항이
6:36:10많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그
6:36:12지금도 마찬가지 갈등 조정관이라
6:36:13그래서 우리 직원들 중에 오래되신 분
6:36:16전문의원으로 가신 분이니까 30여년
6:36:17이상 그 처장으로 근무하시던
6:36:19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갈등
6:36:22조정관들을 만들어서 어 그러니까
6:36:25지금은이 이름은 소통 협력관으로
6:36:27바꿨는데 어 현장 인터뷰라든지 의견
6:36:29수렴 이런 현장 중제 이런 역할들을
6:36:33같이 하고 있어서 약간은 긍정적인데
6:36:35아직까지도 긍정적 해서 그치고 해결이
6:36:39돼야 되지 않습니까?
6:36:40않빠른
6:36:44하겠습니다.
6:36:44>> 제가 이제 갈등 소통관 뭐
6:36:46말씀하시는데요.
6:36:48그분이 이제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6:36:50하시겠죠. 근데 그 소통관을 통해서
6:36:52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6:36:56>> 일단은 이제 의견은 제대로 저희들이
6:36:58알아봐야 되거든요. 그쪽에
6:37:00>>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
6:37:02관리 업체 SH 정관 문제에 대해서
6:37:04제가 좀 봤습니다.
6:37:06>> 네. 그러면은이
6:37:08어 위탁 업체 2026년 10월
6:37:12기준으로 SH 위탁 업체를 통해서
6:37:15관리하는 임대 단지가 242개이
6:37:18중에 SH 퇴직자가 관리 소장으로
6:37:20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18건에
6:37:23달합니다. 그러면 SH 출신들이 퇴직
6:37:26후에 위탁 관리 업체에 제취업해 과거
6:37:29자신이 근무했던 SH가 관리한 임대
6:37:31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고
6:37:33있어요.
6:37:34>> 예. 예. 그러면 지역에 현안이 있고
6:37:36문제가 발생했을
6:37:38해서 갈등 소통관이 가신다고 했을 때
6:37:43그분의 형 선배님이거나 후배님이거나
6:37:46동료 선후의 관계 아닙니까? 20년
6:37:4930년 같이 근무한 관계죠. 물론
6:37:52SH 출신이라고 뭐 거기 계시는게
6:37:55문제가 있다라고 단정하진 않습니다.
6:37:58근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이
6:38:02>> SH의 관리 감독 담당자로서
6:38:05>> 그 지역에 갔는데 주민들이 보는 데서
6:38:08선배님, 형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6:38:11>> 네.
6:38:12>> 그 바른 행정 처리입니까?
6:38:14>>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도록
6:38:16하겠습니다.
6:38:17>>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요. 주민들은
6:38:19신뢰하지 않습니다.
6:38:20>> 예예.이 이 사람들이 다
6:38:22짜구치는구나.
6:38:23다 SH 사람들이 다
6:38:25지락벼락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돼
6:38:27있어요.
6:38:28>> 그렇게 하면은 편파적으로 일
6:38:30처리한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6:38:33>> 그래서 실제로 SS 출신 관리소장에
6:38:36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입주민들이
6:38:39불만을 제기했을 때
6:38:41>> 네.
6:38:42>> 어 본의원에게 접수돼서 단순하게 그냥
6:38:46기후로 실수했다. 이렇게 치발 문제가
6:38:48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38:49>> 예. 예. 네.
6:38:50>> SH가 어 퇴직자 위탁 관리 업체의
6:38:53제치업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6:38:56이해충돌이나 정관 예우를 방지하기
6:38:58위한 별도의 내부 기준이나 점검
6:39:01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까?음
6:39:03>> 뭐 일단은 저기 저 어 전관 부분에
6:39:06대해서는 저희들도
6:39:08>> 어 계속 그 확인하고 관리는 하고
6:39:11있습니다. 네. 한근데 어 실제로 뭐
6:39:13저 그니까 임원들 그니까 상임미사
6:39:16빼놓고는 법으로 제안하고 있지는
6:39:17않습니다.
6:39:19>> 그러면은 상임미사가 뭐 관리소장으로
6:39:22가시지는 않겠죠. 그리고 위탁 관리
6:39:24업체에 좀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요.
6:39:27네. 다 전수 조사 되시 전수
6:39:29조사하셔서 그 전관이라고 오해받을 수
6:39:33있는 그런 분들이 아파트 위탁 관리를
6:39:36하고 있는지 또 주민에게 함부로
6:39:39언행을 하는지 이런 거는 상실
6:39:42상세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6:39:44>> 네
6:39:45>> 퇴직자가 근무하는 위탁관리 업체 임대
6:39:47단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적정하고이
6:39:50적정하게 이루어주고 있는지 입주민
6:39:53민원 분쟁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6:39:57점검을 을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39:58>> 네. 하여튼 뭐 이번에 한 거기 그쪽
6:40:01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만두셨고
6:40:03>> 네.
6:40:04>> 어
6:40:05>> 뭐 단 한 번도 실제로 제 양심으로
6:40:07이분들하고 연락한 적은 없는데 일단
6:40:10다시 11월 1일부터 제약이 되고
6:40:12다시 했지 않습니까? 예분중일
6:40:15없록 제가 직접 서신을 다든지 그리고
6:40:19또 우리 직원들한테 호칭을
6:40:21사용한다든지 할 때 주의할 수 있도록
6:40:23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6:40:25>>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요 공사
6:40:27구분을 잘하셔야 돼요.
6:40:29>>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관계를
6:40:31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6:40:32>> 예.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절대
6:40:35부적절한 언행 선배님이라고 깍듯이
6:40:37인사하고 주민들 앞에서 위상을 세워
6:40:40주시면 안 됩니다.
6:40:42>> 네. 알겠습니다.
6:40:42>> 예. 부탁드리겠습니다.이 제대로 된
6:40:45어 시범 단지를 하나 설정해서라도
6:40:48>> 직접 우리가 SH가 직접 관리하면서
6:40:51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좀
6:40:54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40:56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지금
6:40:58말씀하신 대로요. 어, 그거보다도 더
6:41:00혹시 또 강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
6:41:03교육과 제도를 통해서 어, 확실하게
6:41:05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41:07>> 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6:41:09네, 다음 우리 박기영 의원님
6:41:12지리하시기 바랍니다.
6:41:13>> 네, 박영웅입니다.
6:41:16사장님, 한강버스 미래비전 포럼이
6:41:189월에 있었습니다.이 얘기 좀 해
6:41:20볼까 합니다.
6:41:22한강버스 관련한 포럼들을 SH에서
6:41:24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SH는 주택
6:41:27해결하기도 빠듯할 텐데 괜찮습니까?
6:41:30하실 만하십니까?
6:41:31>> 뭐 이건 뭐 하루 한 겁니다. 하루
6:41:33한 거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6:41:35저희들이 제안하는게 지금 요금 부분이
6:41:37좀 손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어떤
6:41:40계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6:41:42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저희들 그
6:41:44계산으로 저희들 분석으로 돈 올려
6:41:46달라 그러면 요금이 올라가겠습니까?
6:41:49솔직이요. 그래서 뭐
6:41:50>> 포럼에서 하는 얘긴데
6:41:51>> 네. 그러니까 포럼 같은 거 이런 걸
6:41:53해서 어 어떻게 하면 여기 저 손실
6:41:56부분을 좀 줄일까 하는 교육 지책에서
6:41:59또 해필리면은 또 1년이 가까이 됐고
6:42:02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6:42:03>> 네. 좋습니다.
6:42:04>> 네. 네.
6:42:04>> 근데이 미래 9월에 있었던 미래비전
6:42:07포럼에서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6:42:09제가 말씀드렸습니다네.
6:42:11선착장하고
6:42:13한강버스를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6:42:16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이제 사장님
6:42:17한번 얘기해 줘 보십시오.
6:42:19>> 네.이 우리 이제 뭐 30년까지는 뭐
6:42:21어떻게 하고 하는 뭐 18 척 뭐
6:42:2320척이 24척 뭐 이렇게
6:42:25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6:42:27저희들 자금을 투자한다는 건
6:42:28아니었고요. 민간에 투자를 받아서
6:42:31하겠다 큰틀에서는 그런
6:42:33내용이었습니다.
6:42:35그래서 왜냐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6:42:38그 좋은 지역들 여의도라든지 잠실이다
6:42:41이런 데는 선착장에서 그 FB 사업을
6:42:45하게 됐을 경우에는 좀 더 이익이
6:42:47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저희들이
6:42:49투자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할
6:42:51수가 없어서 했는데 아마 그 그런
6:42:53의견들을 제시하신 분이 있는 걸로
6:42:55알고 있습니다.
6:42:56>> 아, 그래요? 그럼 저 한번 자료
6:42:57한번 봅시다.
6:42:58>> 음.
6:43:00>> 음. 음, 보면 그날 이제 포럼에서
6:43:03발표한 서울시 발제입니다.
6:43:062030년까지 50%, 35년까지는
6:43:09100% 정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6:43:12>> 네. 네.이
6:43:13>> 계획에 대해서 SH와 서울시 먼저
6:43:15협의나 논이 있었습니까?
6:43:17>> 일단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럼에서
6:43:19제한한 거였거든요. 제한한 거였지.
6:43:22왜냐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6:43:25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6:43:28어 시에서 그 발제를 한 거고요. 어
6:43:31내부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가장
6:43:33단순하게 뭐 이런 거 늘리는 거보다는
6:43:36어 요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6:43:38어 요금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서
6:43:40차관을 했냐면 너무 일요일 날 많이
6:43:43기다리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6:43:44계셨습니다. 이럴 경우면 좀
6:43:46애약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좀
6:43:49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6:43:51대해서 회의에서 나온 부분을 부분에
6:43:53대해서 그 부분을 채택을 해서 이제이
6:43:56아이디어를 채택을 해서 그렇게 한번
6:43:58만들어 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6:44:00그리고 실제로 요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6:44:02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6:44:03있습니다. 네. 좋아요.
6:44:04>> 예.
6:44:05>> 이제 다른 것도 물어볼게요. 선착장은
6:44:08지금도 서울시 재정을 투입해서
6:44:09만들죠. 그렇습니다.
6:44:11>> 근데 한강버스 선박 숫자는 SH가
6:44:14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6:44:15거죠.
6:44:16>> 그렇습니다.
6:44:17>> 지금 12대 만드는 것도 다 대여금이
6:44:19이제 선박 건조 비용으로 들어간
6:44:20거잖아요.
6:44:21>> 대부분. 그렇습니다.
6:44:22>> 음.이 크루즈는 49억만 출하고
6:44:24끝났고
6:44:25>> 이제 거기에 은행 차익금 500억이
6:44:27있습니다.
6:44:27>> 음. 근데이 포럼에서는 단순한 서울시
6:44:30제한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추진하고
6:44:32있는 겁니까? 일단 뭐 장기적
6:44:34장기적인 그 로드맵이기 때문에요. 어
6:44:37우선은 뭐 어 현재까지는 어떻게
6:44:40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6:44:42>> 그런 계획 확인이 필요합니다.
6:44:44>> 네. 네.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6:44:45확인이 필요하고요. 어 만약에 또
6:44:47저렇게 됐을 때 선착장 인테리어
6:44:50비용은 또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한강
6:44:52버스가 아 했거든요. 왜냐면 그
6:44:55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6:44:57있어서 또 약간의 재정 부담은 있지
6:44:59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45:01>> 지금 12대 중에 아직 한대 안
6:45:02들어왔잖아요.
6:45:03>> 네. 그렇습니다.
6:45:04>> 지금도 아직 상 사업이 제대로 자리
6:45:06잡았다고 볼 수도 없고
6:45:07>> 그렇습니다.
6:45:07>> 사건 사고도 많았고
6:45:09>> 네.
6:45:09>> 흑자도 안 됐고
6:45:10>> 네. 그런데 흑자 전환하고자
6:45:14투자된 사업비 회수는 또 별도의
6:45:16문제잖아요.
6:45:17>> 네.
6:45:19>> 지금까지 회수되기도 얼마나 걸릴
6:45:21거라고 예상하시면 투자대금 회수되려면
6:45:22얼마나 될 것 같 예상하십니까?
6:45:24>> 저희는 이제 뭐 요금 변동되고 했을
6:45:27경우에는 44년까지 회수한다는
6:45:29계획이니깐요.
6:45:30>> 몇 년이요?
6:45:30>> 44년입니다.
6:45:31>> 43년.
6:45:33>> 44년.
6:45:33>> 44년.
6:45:34>> 네. 네. 그건 이제 단순하게 광고
6:45:37수입을 좀 늘리고 어 금액을
6:45:396,000원으로 올렸을 때를 대비해서
6:45:41지금 시뮬레이션 해보고
6:45:42>> 7년 이후 대여금 상환 약정이란 말은
6:45:44뭐예요?
6:45:45>> 아 그러니까 은행 은행을 은행 그
6:45:49대여금 은행 대여금이 37년까지 갚는
6:45:52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이지
6:45:54않습니까? 그러부터 37년 상반기까지
6:45:56갚고 37년 하반기부터 저희들 걸
6:45:59갖고 갚는 걸로 돼 있거든요.
6:46:02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요금으로
6:46:03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광고 수입이라든지
6:46:05부대 수입으로 계산을 해 보면 그
6:46:08이제 저희들이 그 회계범에서
6:46:11의료해서 돌려봤거든요. 돌려봤더니
6:46:1344년까지 저희들 대여금까지 끝나는
6:46:15거고 그다음에 청산할 때는 이제
6:46:18저희들 51%에 대한 출자금 배당이
6:46:21어 그 부분이 일부 있을 거라는
6:46:23판단이 있습니다. 예.
6:46:24>> 예. 좋아요. 그럼 이제 포로맨에서
6:46:26당한 계획 보면 35년까지 지금의 두
6:46:29배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6:46:31>> 네.
6:46:31>>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직 대여금
6:46:33상황도 시작되기 전이에요. 네. 네.
6:46:36>> 이자도 계속내는 상황이고
6:46:37>> 네.
6:46:38흑자 전환한다 해도 한각 버스
6:46:4012대를 건조하는 비용을 한강버스
6:46:42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6:46:45>>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투자자를 찾아야
6:46:48되는 사악입니다.
6:46:49지금 그쪽 포럼에서도 그렇게
6:46:51나왔는데요. 민간 투자자를 확보해서
6:46:54이렇게 가겠다는 내용이거든요.
6:46:57>> 그래서 서울시 계획을 지금 생각해
6:46:59보면 또 SH 손을 빌리겠다는 걸로
6:47:01보이는데
6:47:03>> 서울시하고 이런 내용 검토해 본 적
6:47:04있습니까? 어, 여기에서는 민간
6:47:06투자자를 산다 그랬지 SH가
6:47:08투자한다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6:47:10그래서 저희는 그냥 어, 그렇다면
6:47:12이제 아직, 아직까지 검토도 안 하고
6:47:14있고요. 어, 일단 요거는 이제
6:47:17노드맵 그 자체입니다.
6:47:19>> 한강 버스가 자본 잠식 상태인데
6:47:23어, 흑자전환다 해도 무리가 있고
6:47:25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6:47:27SH도 지금 대여금 일부를 출자금으로
6:47:29전환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6:47:31아닙니까? 어, 이게 이제 검토는
6:47:33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겁니다.
6:47:35당초 542억짜리가 1652억이 됐기
6:47:38때문에 그 자본금이 적정했느냐, 특히
6:47:40장치 사업에 있어서 오랫동안 회수되는
6:47:42돈이거든요. 운임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6:47:45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어,이
6:47:47이렇게 됐을 때는 자본금이 튼튼했어야
6:47:49된다. 그러면 24년도에 이거 계속
6:47:52금액이 늘어날 때 자본금도 같이
6:47:54확충이 됐어야지 맞는 것이다. 그
6:47:56의견을 필가면서 나왔던
6:47:58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6:48:00현재까지 무슨 결제를 했다든지 하는
6:48:02것들은 없었고요. 내부에서 논의한
6:48:04거였는데 그게 이사회 때 그런 의견을
6:48:07제가 한번 피력을 했었습니다.
6:48:09>> 그도 문제 있습니다. 재작년 작년
6:48:12생각하고 한강벌 사업을 추진하면 안
6:48:14됩니다. 네. 네.
6:48:15>> 한강버스 출자 동의한 저희 의회에서
6:48:17쉽게 통과될 것 같습니까?
6:48:19아니 별도로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6:48:22아직 저희들이 그냥 논의하는 과정이
6:48:24없고
6:48:24>> 계속 말씀드립니다. SH 본년의
6:48:27목적에 충실한 출자는 저희가
6:48:29적극적으로 해 드립니다.
6:48:30>> 근데 한강버스 사업 무리하게 하는 건
6:48:33저희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거 알고
6:48:35계시죠?
6:48:36>> 네.
6:48:36>> 알고 계시죠?
6:48:37>> 예.
6:48:39>> 한강버스 사업이 처음 초기에는 민간이
6:48:42수익을 독하는 걸 맡겠다고 SH가
6:48:44투입되었습니다.
6:48:46>> 네네. 근데 지금은
6:48:48민간의 손에까지도 우리가 다 SH가
6:48:50지금 부담하고 있잖아요. SH는 손
6:48:53뛰었고
6:48:55>> 우리도 SH 아니야.이 크루즈가 손을
6:48:58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6:49:00SH는 이제
6:49:01>> 어 울면서 울며 괴자 먹기로
6:49:04>>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6:49:07지금 또 두 배로 늘린다고 하니까
6:49:09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는
6:49:11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49:13>>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6:49:14>> 예. 예.이 음. 이해하고 있습니다.
6:49:16>> 앞으로 이거 어떻게 계획 계획이
6:49:18진행되는지 한번 잘 지켜볼 텐데
6:49:20>> 예.
6:49:21>> 이런 일들이 있고 하면은 계획이
6:49:23있거나 이런 걸 알았으면 우리에 미리
6:49:26좀 검토되고 하면 보고해 줘야 되는
6:49:28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뭐
6:49:29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무슨
6:49:32자금을 넣어라든지 그리고 이거 이제
6:49:35한번 구상 단계로 저는 생각을
6:49:37했습니다. 그래서 어뭐 그다음에 이제
6:49:40돈 자금은 어떻게 하 하는 거에
6:49:42대해서는 일단 저기 저 새로운 민간
6:49:45투자자를 발굴한다고 하니까 그게
6:49:47가시화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6:49:49우리 위원회 보고를 드리죠.
6:49:51>> 다시 당구드립니다. S지공사에 무리한
6:49:54추가 대출이나 추가 출자나 대연은
6:49:56없어진다고 말씀드리고
6:49:58>> 네. 네. 관련해서 진행 상황에
6:49:59대해서는 좀 빠짐없이 보고해
6:50:01주십시오.
6:50:01>> 예.
6:50:02>> 저기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
6:50:04말씀드릴게요.
6:50:05>> 네. 자료출 잘해 주셨는데 한강
6:50:09버스에 관한 재료 제출은 조금 누락된
6:50:11것들이 있습니다.
6:50:12>> 네.
6:50:13>> 그 부서에서 잘 아실 것이고요.
6:50:16어, 요청하는 자료들 적극적으로
6:50:17해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6:50:19>> 이상 마치겠습니다.
6:50:20>> 네.
6:50:23>>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 의원님
6:50:25지리하시기 바랍니다.
6:50:27>> 네. 네. 김지은 의원입니다. 그 예
6:50:31많은 어 마일도 많고 탈도 많은 수건
6:50:35사업 중에 하나인 구령마을 관련해서
6:50:37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6:50:41S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6:50:43있습니다. 고령마을 주민분들을 위해서
6:50:47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6:50:48부분부터 한번 점검을 하고지나
6:50:50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령마을
6:50:53거주하시던 분들을 위해서 임시
6:50:55이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6:50:58있습니다. 네. 23년에
6:51:01이제 거주민 임시주 지원 대책 수립
6:51:04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이제 임대
6:51:07보증금도 면제를 하고 있고 임대료에
6:51:09대해서도 감면을 하면서 이제 그곳에
6:51:12계신 분들이 임시 이주택으로 이주할
6:51:14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계신 걸로
6:51:16알고 있는데 어이 지원 예산이 총
6:51:20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6:51:23일단 지휘드리겠습니다.
6:51:25이거는 금액은 저희들이 이제 다
6:51:28이주를 한 다음에 지금 뽑아 보려고
6:51:29할 계획이고요.
6:51:31>> 왜냐면 이건 이거 자체가 원가로
6:51:33들어갑니다. 구룡마을의 조성 원가로
6:51:35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어 전체
6:51:38117세대 중에 964대가 다른 임시
6:51:42주택으로 이주를 해서요. 미주가
6:51:44143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6:51:47어느 주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6:51:49저희들이 산정하는 방식이 좀 약간
6:51:50달라집니다. 매입임대 주택이냐 아니면
6:51:53이제 일반 고급 그 아파트 아파트냐
6:51:56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6:51:58저희들이 그 조성원가 산정시에 그런
6:52:01내용들을 다 반영할 계획입니다.음
6:52:03>> 알겠습니다. 이게 그 이제 그냥
6:52:05추정한 금액 같은데 뭐 임대보증금
6:52:09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제가 제
6:52:11얼핏 확인하기로는 임대보증금이나
6:52:13임대료 총해 한 385억 정도 이제
6:52:17SH에서 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6:52:20거다라는 추정이 있는데 혹시이 금액
6:52:23>> 그거는 아마 그 시에서
6:52:25>> 시에서 방침을 받을 때 그 정도의
6:52:28자금을 부담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었을
6:52:30겁니다. 근데 근데 그거는 굉장히
6:52:33오래전의 이야기 때문에 지금 들어갔을
6:52:36때 가격과 그 당시의 가격은 좀
6:52:38괴리가 있습니다.
6:52:39>>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시
6:52:412주택 공급 외에도 또 이제 구령마
6:52:44주민들 취업 발선 또 이제 임시
6:52:48이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거부하는
6:52:51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이해도를 좀
6:52:53증진하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는
6:52:55걸로 알고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도
6:52:56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52:59>> 음.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어 일자리
6:53:01알선이거든요. 일자리 알선은 주거복지
6:53:04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6:53:05것이고요. 계속해서 뭐 주거 상담을
6:53:08통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6:53:11이주하신 분들이 또 다른 주택에 살고
6:53:13계시니까 매입대 주택에는 또 관리
6:53:15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6:53:17저희들이 해피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6:53:19방식으로 그분들이 다시 오실
6:53:21분들이거든요. 117세대가 그래서 그
6:53:24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53:26>>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SH에서
6:53:30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그럼에도
6:53:32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6:53:34미주가 아직 143세대 남아 있는 걸
6:53:36알고 있습니다. 이
6:53:37>> 네
6:53:38>> 이분들이 이렇게 이주를 하지 않는
6:53:41구체적인 사유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6:53:43그리고 이제 어 퇴거를 거부했던
6:53:46주민들에 대해서 이제 명도 소송 진행
6:53:48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 진행
6:53:49사항은 어떤지 설명
6:53:51부탁드리겠습니다.네
6:53:52>> 말씀드리겠습니다.
6:53:53어 그분들이 어 이주를 안 하는
6:53:56이유는 한쪽 부류는 어 분양 아파트를
6:53:59달라는 겁니다. 그 분양권을 달라고
6:54:01하는 것이고요. 한쪽은 그거마저도
6:54:04이제 우리 거기 저 어 차상위 계층이
6:54:07넘어갔을 경우에는 약간의 임대료를
6:54:09내야 되거든요. 그런 거마저도
6:54:11내시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6:54:14저희들이 최근에는 연구임대 아파트
6:54:16수준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6:54:18그래서 연구민대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6:54:20그 주의 수서라든지 대치라든지
6:54:23아파트가 한 세 개 단지 정도 있어서
6:54:25그쪽에서도 지금 임시지 주택을 찾고
6:54:27있거든요. 그래서 어떻하면 부담을 좀
6:54:30덜 드렸으면 드리고 이주를 하실 수
6:54:33있는지를 좀 계속해서 확인하고
6:54:35있고요. 명도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6:54:37명도 소송 중이었는데 최근에 화제가
6:54:40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1세대에
6:54:42이재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6:54:44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게 명도
6:54:46소송을 취화를 해야 될 부분이 왜냐면
6:54:49그 사건 자체가 지금 없어져
6:54:50버렸거든요.
6:54:51>>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도
6:54:53소송을 취화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6:54:56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54:58>> 네. 아,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6:55:00부분 중에 그 분양 아파트를 좀
6:55:03요구하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6:55:05연구인대로 좀 그
6:55:08>> 두 가지 부릅니다. 한 분은 그러니까
6:55:10>> 어 분양권을 달라 이거고 한 분은
6:55:14아주 어려워서 그거마저도 우리가 주는
6:55:17매입임대 주택마저도 못 들어가는
6:55:18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6:55:21어 그다음에 이제 뭐 아파트를 또 안
6:55:23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또 관리비가
6:55:25부과가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쩔 수
6:55:27없이 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6:55:28하거든요. 그것마저도 좀 어려워하시는
6:55:30분들은 거기에 이제는 좀 얼마 안
6:55:32남아서 최대 맞춤명으로 어느 주택을
6:55:35지금 가고 가고 싶어 하시느냐 맞춰
6:55:38가지고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6:55:39>> 음.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본
6:55:43생각은 이제 그 구령마을에 계시던
6:55:46분들께서 이제 좀 이주를 함으로
6:55:50인해서 그쪽이 개발이 되고 또 좀 더
6:55:52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6:55:55제공하면서 또 그곳에 계셨던 분이
6:55:58잠시 2주했다가 다시 그분들께 임대
6:56:00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어떤 주거
6:56:03환경을 좀 높여 드리는 부분에
6:56:05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6:56:08SC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6:56:10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6:56:12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6:56:15SNS나 언론에서 어 그 이제 임시
6:56:19이주주 임시 거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6:56:23대해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6:56:25있는데 그 좀 강남검인대 아파트에
6:56:29들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6:56:32고가의 이제 아파트들에 매우 저렴하게
6:56:35이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6:56:38일반 시민들의 좀 형평성
6:56:41문제 제기 또 그 오히려 그럼으로
6:56:44인해서 어 그 구력마에 사시던
6:56:48거주자분들이 오히려 좀 반대로 좀
6:56:51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6:56:53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어떻게
6:56:56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제가
6:56:59알기로는 임시주 신청 이렇게 받으면서
6:57:03어떤 주택으로 들어가는지 약간 공개가
6:57:06되면서 좀 SNS나 요런 데서
6:57:09사회적으로 좀 어 무리가 발생을 한
6:57:12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6:57:13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었어야
6:57:16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6:57:19SH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6:57:20>>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6:57:23고급 주택으로 그니까 고급
6:57:24주택이라는게 바로 그 길 건너 있는
6:57:26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6:57:29공공임대 주택이 뭐 기어 거기 저
6:57:31공공 기어라든지 이런 걸로 나온
6:57:32주택들이 있는데 바로 그 자기 원래
6:57:35사시던 데기 때문에 길 건너라서
6:57:37거기를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6:57:39어 다른 아파트보다는 제일 많이
6:57:41들어가는 아파트는 맞습니다. 그러다
6:57:43보니까 이제 이게 공개가 되고 어
6:57:45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아침에는
6:57:47또 이쪽 구력마을 또 건너오십니다.
6:57:50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취재를
6:57:51온다든지 했을 때 그게 좀 많이
6:57:53했는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 유출을
6:57:56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6:57:58다만 이제 그거는 어 그쪽에 사시던
6:58:02분들이 강남권에 좀 거주하고 싶어
6:58:04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지금
6:58:06강남권을 지금 저희들이 어 하고
6:58:08있는데 일반 일반 입주자들 있잖아요.
6:58:11대기자들도 강남권은 그렇게 가고 싶어
6:58:12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6:58:14이주시켜서 건설하고 다시 모시고 와야
6:58:17일반인들한테 들어간다. 이런 이제
6:58:20개념으로 저희들은 좀 열심히 사업
6:58:22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58:24>> 음. 네. 알겠습니다. 어. 어
6:58:26보원의원이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을
6:58:28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제
6:58:31구룡마을에 지간 1980년대부터 좀
6:58:35어 어찌 됐든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나
6:58:37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구령마을에서
6:58:40이제 지금까지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6:58:42대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의 주거
6:58:44안정을 지원해 드리고 도와주는 드려야
6:58:47된다는 취지는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
6:58:49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는
6:58:52구룡마을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이런
6:58:54어떤 그
6:58:57주거를 점유하면서 이제 살고 계시는
6:59:00는 무어가 그런 주택 단지나 이런
6:59:02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6:59:04서울시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6:59:07이제이 구룡 마을의이
6:59:10거주자분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6:59:13정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6:59:15충분히 도와드려야 되지만 이제 좀
6:59:17무리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이제
6:59:21요구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좀
6:59:25과하게 지원을 해 드리게 됐을 경우에
6:59:27다른 이제 무어가 주택 단지 그런
6:59:30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또 추후에
6:59:32어떻게 또 어 도와드려야 되냐이
6:59:34부분들의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형평성
6:59:36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9:38아 이게 참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잘
6:59:41이렇게 소통을 하고 설득을 통해서
6:59:44이제 어 구룡말 어찌됐든 27년 착곡
6:59:48목표로 하고 있죠.
6:59:49>> 예. 27년 하반기 착곡 목표입니다.
6:59:51>> 네. 그래서 그 전까지 2주에 대한
6:59:54갈등 문제들도 잘 해결되고 진행이
6:59:57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이이 명도소
6:59:59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여쭤보고
7:00:01싶은게 지금 만약에이 소송을 이제
7:00:05취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7:0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계속해서 좀
7:00:09거부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7:00:12있는 걸까요?
7:00:13>> 예. 지금 현재 명도소 진행
7:00:15중이었던게 137세대입니다.
7:00:17>> 네. 어 그중에서 이제 어
7:00:21계속해서 지금 설득 중에 있고요.
7:00:23이번에 불이 났는데 당초 거기
7:00:26저희들이 파악한 거보다는 그니까 당초
7:00:28소방서에 나왔을 때는 90세대 넘는다
7:00:30그랬는데 실제로는 61세대라고요.
7:00:33그러다 보니까 영도소송 부분이 좀
7:00:35많이 어 늘어나 있는 부분이
7:00:37있는데여여 여튼 117세대에 포함되
7:00:40있는 세대가 87세대가 지금 남아
7:00:43있습니다. 그분 그분부분 그 부분에
7:00:45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7:00:47>> 네
7:00:48>> 어 명도소성 외에 잘 뭐 그냥 자진
7:00:51위주가 제일 좋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7:00:53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네
7:00:55>> 알겠습니다.이 이 어찌 됐든 이런
7:00:57소송이나 이런 이주 문제로 사업이
7:01:00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뭐
7:01:02금융 비용이나 여러 가지 어 제재
7:01:04재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7:01:07그로 인해서 결국 피해받는 거는 뭐
7:01:10거기 계신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7:01:12인근에 계신 시민들도 포함이 되는
7:01:15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7:01:17향후 사업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7:01:19있도록 잘 챙겨 봐 주시길
7:01:20부탁드리겠습니다.
7:01:21>> 네. 그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7:01:23>> 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는
7:01:25다음에 추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1:26>> 네. 김지윤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01:28한기영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7:01:30바랍니다.
7:01:34>> 아이고.
7:01:40네. 한기요 오열입니다.
7:01:43네. 오전에 질리에이어서 계속하도록
7:01:46하겠습니다.
7:01:47어 오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
7:01:49주셨던 부분들 다시 한번 어 좀
7:01:53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확인하고
7:01:55가겠습니다네
7:01:56>> 네
7:01:57>> 어 제가 처음에음
7:02:047월 며칠이죠?
7:02:07어
7:02:11>> 7월 9일이요?네 네. 7월 9일
7:02:14전에 이게 대금이 51억이 나간 거에
7:02:18대해서 사전에 뭔가 협약한게 있다라고
7:02:21말씀 주셨고요.
7:02:22>> 네.
7:02:23>> 근데 저한테 주신 자료 방금 아침에
7:02:26요청했던 자료에 보면
7:02:28>> 네.
7:02:30어
7:02:32출자자 간의 합의 문서는 7월 9일에
7:02:34체결된 관계로 선입어 관계로 설립전
7:02:38출자간의 합의 문서는 부존재함을 알려
7:02:40드립니다. 해서 저한테 자료 요구에
7:02:42이렇게 답변해 놓왔어요. 어떻게 된
7:02:43겁니까? 이게
7:02:44>> 7월 9일 출자 협약서 체결한 게요.
7:02:48>> 7월 9일 전에
7:02:49>> 예. 예. 6월 24일인가 25일에
7:02:52자금이 나갔잖아요. 그 전에 분명히
7:02:54협의 문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7:02:56근데 저한테 자로 요구했을 때 아침에
7:02:58제가 했을 때
7:03:00>> 말씀하셨고 제가 그래서
7:03:02>> 저한테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들었고
7:03:04>> 분명히 그 전에 서로 협의한 합의문이
7:03:07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자료
7:03:10지금 요청한 결과는
7:03:11>> 네
7:03:13>> 설립전 추장관의 합의 문서는
7:03:14부존재함을 알려니다. 알려 드립니다.
7:03:16해서 저한테 전 답변을 했어요.
7:03:17>> 아 그렇습니까? 아무런 내용도 근고도
7:03:19없이 그러면 자금이 나간 겁니까?
7:03:22>>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초
7:03:24합의한이라고 있거든요.
7:03:28>> 그게 언제입니까?
7:03:29여기다 날가
7:03:32최초합이한
7:03:33>> 저한테는 왜 부존재한다고 지금
7:03:35보냈고요?
7:03:40부존재 어디
7:03:44부존재
7:03:507월굴 체결된 관계로 설립전 출자
7:03:52자간의 합의 문서는 부존재함을 알려
7:03:55드립니다 해서 저한테 보내왔지
7:03:57않습니까? 이게 답변을 했지
7:03:58않습니까? 지금
7:04:01>> 아 합이 합의 선업 있어
7:04:09이게
7:04:09>> 합의서만 있다고 합니다.
7:04:11>> 아니 합의서가 없으니까 저한테 부존재
7:04:13뭐 출차장관 합의 문서는 부존재함을
7:04:15알려 드립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7:04:17>> 다른 거 말씀하실 때 한번 해 보도록
7:04:19하겠습니다.
7:04:20>> 아 이거 아침에 말씀드렸 지금 이세
7:04:22확인한다고 하시면 됩니까? 이거
7:04:23저한테 답변을 지금 최종적으로 답변을
7:04:25이렇게 주셨는데
7:04:26>> 네
7:04:27>> 저한테 분명히 합의 문서가 있다라고
7:04:29말씀하셨는데
7:04:30>> 저한테 지금
7:04:32>> 아침에 요청한게 이제 왔는데 여기서
7:04:34부존재한다고 지금 없다라고 하잖아요
7:04:36그게
7:04:47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장님
7:04:49이거 정확하게네
7:04:51>> 정확하게 예
7:04:52>> 다시 한번 내일 베이전까지
7:04:55>> 예
7:04:55>>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7:04:57>> 네네네
7:04:58>> 저한테 그러면 지금 자료 제출한 것도
7:05:01그럼 잘 잘못하면 허위 허위인
7:05:02거고요?
7:05:03>> 아 그거는 뭐 뒤에 백데이터 붙여서
7:05:05>> 허위인 거고요.
7:05:07아무튼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7:05:09알겠습니다.네
7:05:10>> 제가 요청한게 어떤 건지 정확히
7:05:11아시죠?
7:05:12>> 예. 여기 내용에 이거 이겁니다.
7:05:14>> 제 자신을 저로 요구한 부분 아침에
7:05:16설명드려 부분 내용이 정확하게 아시는
7:05:17거죠?
7:05:18>> 예. 네. 다시 한번 내일 아침에
7:05:21회의 때 반드시 이거 소명해 주시기
7:05:24바랍니다.
7:05:25>> 네. 소명 드리겠습니다. 네.
7:05:26>> 네. 네.
7:05:28자.
7:05:31자. 그러면 어 지금 현재
7:05:36자이 크루즈랑
7:05:39보면
7:05:41최종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주주관
7:05:45협약에 따른 주주 임무상항 이행
7:05:47확인했지
7:05:50정도가 정도가 아마이 크루즈에서 답
7:05:53답이 왔습니다.
7:05:54>> 네. 보니 공문서를 보니깐 10월
7:05:5721일 2025년 10월
7:05:5921일입니다.이
7:06:01크루즈에서
7:06:03사업 기간 중이 가능한 항목은 두
7:06:05가지 불가능은 세 가지로 왔습니다.
7:06:07>> 네. 네.
7:06:08>> 가능한 거는 사업기관 중에 배당 발시
7:06:11재정 기호 치 어 취지 차원에서 일정
7:06:13부분만 재투자하겠다. 일정 부분에
7:06:16대한 명확성도 없고요. 일단은
7:06:18>> 일정 부분을 맨 처음에
7:06:20>> 우리 SH에서는
7:06:22재정교 차원에서
7:06:24재투자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는데
7:06:26답변은 일정 부분만 하겠다라고 해서
7:06:28답변이 왔어요. 맞죠?
7:06:29>> 네.
7:06:32그리고 232 감사 추천 권한
7:06:33재분배의 거는 감사 추천권은 분명히
7:06:36이전하겠다라고 왔고요. 네.
7:06:38>> 네.
7:06:40>> 자,
7:06:42주주관 협약서 변경 협의 어려운
7:06:44항목으로 세 가지가 왔습니다. 코션
7:06:46행사시 매수 가격 할인하여 페널티
7:06:48부여하는 것.
7:06:49>> 네.
7:06:51>> 현물 지원 구체화 및 명확화하는 것.
7:06:54인크루즈 출자금의 저당권을 확보하는
7:06:56것.
7:06:58본사업의 투자로 인한 출자로서의
7:07:01최소한의 손실을 맡고자 하는 취지로
7:07:03이렇게 세 가지는 어렵다라고
7:07:05나왔습니다.
7:07:05>> 네. 네.
7:07:06>> 근데 오전에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7:07:11>> 연말이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7:07:13말씀하셨어요. 이제 연말이라면 한두
7:07:15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7:07:17이들은이 항목에 대해서 가능 어려운
7:07:20항모 정확하게 구분해서 주셨고요.
7:07:22>> 예. 예. 그거는 이제 어 지금
7:07:25주님께서
7:07:26>> 이게 분명히 가능합니까?
7:07:28>> 작년에 그거는 이제 25전 10월 달
7:07:31겁니다. 그 사이에 금년도에도 계속
7:07:34협 협의를 했거든요.
7:07:36>>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지금
7:07:37저희들이 했습니다.
7:07:39>> 근데 지금 협의한 결과가 지금
7:07:40어떻습니까? 협의한 결과가 이제 그거
7:07:43아까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대로
7:07:45말씀드린 대로 그 주주권 그 주주 금
7:07:49그 주식 금액 그게 지금 합의가 안
7:07:52돼 있거든요.
7:07:53>> 나머지는 전부다 합의가 다 됐습니까?
7:07:54>> 그죠? 콜옵션의 시기라든지
7:07:57>> 근데 콜옵션이
7:07:58>> 네
7:07:59>> 합의가 안 되면 사실상
7:08:03뭐 협상의 협의에 뭐 굳이 뭐
7:08:06알맹이가 빠진
7:08:08>> 그럴 수 있습니다. 예.
7:08:08>> 그렇지 않습니까? 예.
7:08:10>> 코션을 해가지고 5,000원을 다
7:08:11해준다고 하는 것은 49억을 다 보해
7:08:13주는 거고
7:08:14>> 저희는 51억이 지금 제로가 되어
7:08:16있고요.
7:08:17>> 네. 네. 맞습니다.
7:08:18>> 예.
7:08:18>> 저희 주식의 가치가 우리는 51%
7:08:20내체고 자기들은 40곡이 그대로 지금
7:08:23현재
7:08:23>> 네.
7:08:25>>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7:08:29이게 어떻게
7:08:31사장님?
7:08:32>> 네.
7:08:34제가이 이해를 못 하겠고요.
7:08:38분명히 여기서 협의를 안 할 거고요.
7:08:40협의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7:08:41하시겠습니까?
7:08:44진직의 코션을 행사를 할 수
7:08:46있었어요. 작년 연말에 분명히 할 수
7:08:48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7:08:50>> 그때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뭐 금액이
7:08:54제일 중요한데 그 금액은 지금
7:08:57저희들과 같이음
7:09:02>> 요거는 이제 콜옵션은 주주 어이
7:09:05그니까 세 가지 충족 조건 있지
7:09:07않습니까? 거기 플러스 주주 주주
7:09:10>> 근데 작년 연말에 조건이 되었지
7:09:12않습니까? 네. 네.
7:09:13>> 유상증자가 필요했던
7:09:15>> 점이 처음에 지금 조건이 안 되는게
7:09:16아니고 작년에도 조건이 되었어요.
7:09:19>>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자고 했는데
7:09:21불흥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7:09:24이제 근데 유상증자를
7:09:26하자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
7:09:27>> 그러니까 왜 안 했냐는 거죠. 저는
7:09:29SH가 그 당시에 할 수 있었음에도
7:09:30불구하고 안 한 거라 안 했다라는
7:09:33거죠.에
7:09:34연말에 작년 연말에 분명히 할 수
7:09:36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7:09:37>>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7:09:38>> 그게 12개월 24개월 36개월에
7:09:40나눠서 경관 그날 한다고 지금 나와
7:09:43있어요.
7:09:43>> 예. 예. 그것도 그 부분도 지금
7:09:45>> 그 경관 날에 정확하게 할 수
7:09:46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두 번을
7:09:48다 놓쳤어요. 이제 8개월 남았어요.
7:09:50>> 예. 알고 있습니다.
7:09:51>> 8개월 안에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할
7:09:53겁니까?
7:09:53>> 그 안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라도 추진
7:09:56할 거고
7:09:56>> 8개월 동안 우 사장님 계실 거
7:09:57아닙니까? 어차피
7:09:59어 의에서
7:10:00>> 임기가 남지 않습니까? 지금
7:10:01>>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7:10:04지적하고 계시니까
7:10:05>> 의서 그럼 지적 안 해서 그동안
7:10:06실행이 안 된 겁니까?
7:10:07>>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7:10:09이크루즈하고 계속 의외에서 지적당한게
7:10:1251대 49인데 왜 해 혜택만
7:10:1549한테 가느냐 이런 부분을
7:10:17시작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7:10:19하고 있었습니다.
7:10:21>> 근데 고민 부분의 문제는 아니 뭐
7:10:23고민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7:10:26>> 지금 결과가 이제는 나와야 되는
7:10:27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기회를 자꾸
7:10:30놓치고 있어요. 작년 연말에 분명히
7:10:32할 수 있었어요.
7:10:35보류 의견으로 안 했어요.
7:10:37>> 네.
7:10:38>>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7:10:42작년 연말에 증하시려고 하셨죠?
7:10:43시도는 하셨죠?
7:10:45>> 이제 뭐 뭐 사정이 안 됐습니다.
7:10:47>> 그 사정이라는게 여건은 거 아닙니까?
7:10:50여건이 안 돼서 못한 건 아니지
7:10:51않습니까?
7:10:52>> 예. 예.
7:10:55그 유상증자
7:11:10그리고 만약에
7:11:11>> 예
7:11:13>> 어
7:11:14지난번에 만약에 콜션을 했었다라면 뭐
7:11:16또 12원 지원금 어 지원 손해금을
7:11:19분명히 물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7:11:21>> 예.
7:11:22지금 대여금으로 해서 지금 그냥 계속
7:11:24화주다 보니까 이제는 버티는 거예요.
7:11:31할 수 있을 때 못 하고 지금 8개월
7:11:33남았어요. 흑자일 때는
7:11:37콜옵션 못 하다가 아 적자 못 하다가
7:11:40흑자 되면 코롭때
7:11:41>> 안 되죠.
7:11:43좀 그런 상황 만드셨다니깐요. 이거
7:11:47>> 8개월 이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11:50>> 저는 작년 연말에 왜 보류가 했는지
7:11:53>> 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뭐 이해
7:11:55관계가 있어서 뭐 보류를 하셨겠지만
7:11:58>> 그런 이해 관계를 넘어서서이
7:12:01>>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다고 저
7:12:02생각합니다.
7:12:03>> 예.
7:12:13그리고 아마 코션에 대한 그 시기가
7:12:17>> 예,
7:12:18>> 지금 아마 뭐 자문을 받아보신 그
7:12:21내용,
7:12:2324개월, 36개월이 아니라
7:12:26>> 그 경과한
7:12:27>> 12개월 전날까지 가능하다는 걸로
7:12:29해서 자문까지는 받으셨죠.
7:12:31>> 예, 그렇습니다.
7:12:32>> 받으셨죠. 네.
7:12:33>> 그런데 그 또 법적 다툼이 또 있을
7:12:35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7:12:37해석인 거죠. S가 해석을 했을 때
7:12:39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7:12:408개밖에 안 남았어요. 7개밖에 안
7:12:42남았어요.
7:12:42>> 네. 알고 있습니다. 예.
7:12:43>> 그러면 행사도 못 하고 끝나요, 지금
7:12:45이게.
7:12:55>>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다툴 여지가
7:12:57지금 충분히 여지가 있기 때문에
7:12:59>> 네. 지금까지 그 가격 조정이 안
7:13:02된다고 했을 때 우리 사장님께서
7:13:05책임치고 그 가격 조정 해 낼 수
7:13:07있겠습니까?
7:13:08>>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7:13:10>> 열심히 아니고요.
7:13:11>>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 주십시오.
7:13:12그냥 반드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
7:13:14주십시오. 저는
7:13:16>> 뭐 그거는 이제 일단 또 협상의
7:13:18문제기 때문에요. 제가 하고자 한다고
7:13:21해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 그니까
7:13:23지금 자꾸 미오시면요. 할 수 있을
7:13:25때 안 하다가 지금 다 돼가서 이제
7:13:277개월 8개월 남아가지고 이제 코션
7:13:29행사도 못 하고 그돈 다 이제
7:13:3249원 다 그냥 줘야 되고
7:13:34>> 아 그렇게는 안 하 안 합니다.
7:13:41>> 자이 콜옵션이 뭔가 장치라고
7:13:43생각하셨는데 제가 갑자는 콜은요
7:13:44그들을 그냥
7:13:47위한 장치예요.이 이 SH를 위한
7:13:50장치가 아니고요.
7:13:52교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7:13:54현재로서는
7:13:54>> 저 저희는 어차피 나올 일이 없지
7:13:56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7:13:59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어 정항상으로는
7:14:02맞 맞는 말씀이십니다.
7:14:05>> 그렇죠. 예.
7:14:06>> 지금 202 5년 증자 안건또 다
7:14:09보류되고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7:14:12그리고 어 사장이 승인한 연장하는
7:14:147개월째 미 체결되어 있고요. 지금
7:14:16이것 또한
7:14:18>> 최종적으로 지금 이거 코 저 뭐야
7:14:21크로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7:14:22거죠.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처리가
7:14:24안 되고 있는 거죠.
7:14:25>> 음. 그건 아니고요. 어,이 크루즈가
7:14:27초기에 낸 31억이 있습니다. 그걸
7:14:30지금 한강 버스하고 소송 중에
7:14:31있거든요. 그거 해결하면 이거 이거
7:14:34바로 하겠다고 해서 그 소송 때문에
7:14:36>> 그근데 그거는 한강 버스랑이
7:14:39크로즈와의 소송 관계고요.
7:14:42>> SH랑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7:14:44>> 근데 이제 그거를 들어서 지금
7:14:45저희들한테 핑계를 내고 있습니다.
7:14:47>> 그렇죠.
7:14:47>> 예.
7:14:48>> SH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SH는이
7:14:50이크로즈랑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7:14:52>>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7:14:54그렇게 지금 의원이
7:14:55>> 그건 한강포스라는 소속 문제를 여기다
7:14:57결부시켜 가지고 핑계를 만드시면 안
7:14:59됩니다. 이거는
7:15:00>> 그건 이제 이크루즈가 저희들한테
7:15:02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15:04저희가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7:15:06>> 근데 그 핑계를 여기서 저한테 이게
7:15:09의하서 말씀하시면 됩니까?
7:15:10>> 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린
7:15:13겁니다.
7:15:13>> 반드시이 부분 성사시켜 가지고요.
7:15:16>> 아직 연기 많이 남으셨죠?
7:15:18>> 1년 남았습니다.
7:15:19>> 이거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7:15:21>> 코션 7개월 남았습니다. 네. 반드시
7:15:23책임 주시고 반드시 성사시켜서 네.
7:15:26>> 다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5:27>> 예. 알겠습니다.
7:15:28>> 네. 이상입니다.
7:15:32>> 네. 우리 김정희 의원님 지리하시기
7:15:33바랍니다.
7:15:34>> 네. 김정희 의원입니다.
7:15:37이제 그 새비섬에 대해서 지리하도록
7:15:41하겠습니다.
7:15:43그 세비섬 누적 적자가
7:15:46지금 거의 1300원에
7:15:49달하고 있습니다.
7:15:5125년 말 기준으로 가진 예산부
7:15:54재산보다 갚아야 할 빛이 약 91억
7:15:58원
7:16:01자본금 모두 그 소진한 어 그런
7:16:05상태인데요.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7:16:08완전 자본 정식이라고
7:16:11어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사장님도
7:16:14이런 사항을 좀 심각하게 보고 계신
7:16:17것 같습니다.
7:16:18>> 네. 그 일단 회계상 부분은 좀
7:16:20심각하고요. 어, 워낙 오랫동안
7:16:23장사를 영업을 했다 못 했다 이런
7:16:26기관들이 좀 길었었습니다. 근데 아마
7:16:28이제 아, 가장 먼저 어, 개선해야
7:16:31될 부분이 현금 흐름이거든요. 현금
7:16:33흐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는 약간
7:16:36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7:16:38이제 상각 금액이라든지 그다음
7:16:40저희들한테 제 납부하는이자 금액
7:16:42때문에 지금 손실이 나고 있거든요.
7:16:44이자를 40억 내는데 손실이 한
7:16:4629억 정도 나니까 저희들한테이자 낸
7:16:48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각 비용이
7:16:5032억이 있습니다. 무형 자산에 대한
7:16:52상각 요런 부분 때문에 손실이 나기
7:16:54때문에 일단은 일단 현금 흐름에
7:16:57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흑자 다
7:16:59이렇게 이제 지금 흑자로 개선됐다고
7:17:01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17:02>> 영업 이익은 좀
7:17:03>> 아 영업 이익도 흑자인데요. 영업
7:17:05이익까지는 폐계상에서도를
7:17:08낳았어요.
7:17:09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네.
7:17:10영업 이익까지는 회계상에서도 이익이
7:17:13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현금
7:17:15흐름을 봐야 되는데 현금 흐름은
7:17:18삼각비가 32억이 있기 때문에
7:17:1929억이지만 많이 마이너스가
7:17:21났거든요. 한 8억 정도는 현금
7:17:23흐름으로는 플러스가 나인 상태입니다.
7:17:25그네 그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7:17:28현금 흐름은 그렇다 치지만
7:17:31>> 지금 최종 적자는 25년대 35원으로
7:17:34지금 이제 여전히 적자가 좀 쌓이고
7:17:37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7:17:39없죠. 앞으로 예. 예. 예. 영업을
7:17:42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시 의회에서
7:17:45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17:47질의를 하겠습니다.
7:17:48>> 어 그 SH는 그 세비섬에 출자금 약
7:17:53128억 원을 넣고 또 별도로 20
7:17:56239억 원을 또 대어를 해
7:17:59줬습니다. 합하면 약 367억
7:18:02원인데요.
7:18:03>> 네. 네.이 SH가 넣은 돈은
7:18:07>> 언제 이렇게 해수할 수 있습니까?
7:18:10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7:18:14어
7:18:16출자금은 결국에는 이게 청산이 돼야
7:18:19자산 가치를 따져서 이제 청산금으로
7:18:21받을 수 있는 거고요.
7:18:22>> 대어금에 대해서
7:18:23>> 대화금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7:18:26저희들이 1년씩 연장을 해 주고
7:18:28있는데요. 어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7:18:30지금 계속 이자를 받고 있거든요.
7:18:32그러니까어요 부분에 대해서는
7:18:36어 회수는 좀 어 시간이 좀 걸릴 것
7:18:40네. 네. 구체적인 계획점 세워서
7:18:43언제까지 받을 건지 좀 자료를
7:18:46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18:48있는데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7:18:49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7:18:51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7:18:54>> 뭐 지금 현금 흐름이 좋다고는 하지만
7:18:57앞으로 이제 더 이렇게 우리가 S가
7:19:00돈을 더 부담해야 하는 뭐 그런
7:19:03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건 여기는
7:19:05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자체가 실제로
7:19:08저희들이 지금 239억 원을 대회를
7:19:11해 줬는데 효성 TNC는 68%
7:19:1460한 몇 % 되기 때문에 697억
7:19:17원을 대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7:19:19이거는 딱 지분별로 지금 이제 제
7:19:21여기서 계속 질책받는 그 그 지주
7:19:24책임 거기에대로 딱 딱 똑같이 나누어
7:19:27가지고 지금 주주에 책임을 주고 있는
7:19:29부분이고요 부분에 대해서는 효송
7:19:32효송이
7:19:34네고 우리 S가 29.9%를
7:19:38네
7:19:39>> 지금 지분율이 가지고 있는 거죠.네
7:19:41네. 그 지분대로 지금 하고
7:19:43있습니다.
7:19:43>> 네. 네. 어, 그래서 제가 더이어서
7:19:45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9:47>> 네.
7:19:48>> 음. 그 전에 세비섬은 그 사업비를
7:19:52늘리고 협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7:19:56어 절차적 입법과 그 민간 사업체에
7:19:59대한 특비가 제기했던 어 사업이기도
7:20:03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7:20:06사업 협약을 변경하면서 총 그 총 그
7:20:10투자비도 964억 원에서 1,390억
7:20:14원으로 426억이
7:20:17늘었습니다. 이러한 협약 변경은
7:20:20변경한 이후에 서울시 감사에도 지적이
7:20:25된 사실을 이제 이런 자료를 이렇게
7:20:28보다 보니 활동 결과 보고서 이런데
7:20:30보니까 되어 있었고요. 네. 근데
7:20:33이제 그 이유가
7:20:35무엇이었죠?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해
7:20:37주세요.
7:20:38>> 그 부분에 제가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7:20:42예예. 왜냐면 그 감사 받는 것도 다
7:20:44소가 받았고요. 예. 어 그런 걸로
7:20:46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7:20:48저희보다는 소분 시쪽에서
7:20:51>> 제가 이제 겸토한 결과로는
7:20:54>> 시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에
7:20:57부적정한 비용을 반영했다는
7:20:59지적이었습니다.
7:21:01>>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1:03이에 이제 협박 변경에 따라 SH도
7:21:07출자금을 추가로 더 넣었고요.
7:21:102008년에 약 6억 원,
7:21:122009년에 43억 원을 출한한 후에
7:21:172011년에 추가 출금액은 약 지금
7:21:2079억 원입니다.
7:21:23>> 네. 여기에 따라서 SH는 당시 그
7:21:26추가 출 이제 출자를 결정할 때 사업
7:21:30정망이나 뭐 이런 부담할 위험을
7:21:34충분히 어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7:21:37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7:21:41필요한 승인 절차를 모두 이제 거치지
7:21:44않고 또 의회에 보고도 안 한
7:21:46상태에서네
7:21:48그런 거 있습니다.
7:21:51네. 2013년 이전에는 지방공개법의
7:21:54출자 타장성 검토 부분이 없었습니다.
7:21:57>> 예. 그래서 2013년 이후부터 그게
7:21:59생겼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하는
7:22:01사업에 대해서는 의외 동의를 받아서
7:22:03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부담
7:22:05행위 자체도 원래는 그런 내용이
7:22:07아무도 없다가 우리가 이제 그 뭐
7:22:10먼저 번에는 보증서 준게 있었습니다.
7:22:12그거는 지금 다 해소를 했는데
7:22:14>>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좀
7:22:15많이 당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뭐
7:22:17보증을 쓴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혀
7:22:19없고요. 일단 저기 저 투자 심사
7:22:21부분도 그때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7:22:2413년 이후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7:22:26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7:22:29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7:22:31사장님 말씀이라 사장님이요네.
7:22:34어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7:22:36말씀이라면 정말네 어 걱정 없는
7:22:40이러한 세비섬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7:22:43좋겠고요. 어 그 그런데 좀 궁금한
7:22:48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당시 그 추가
7:22:50출자 검토 자료한 자료와 이사의 의결
7:22:55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7:22:57좋겠습니다.
7:22:582010 몇 년도 2 그때 민자 자
7:23:03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 때문에 그
7:23:06SH의 부담이 이제 어 그 커지는 그
7:23:10상황 그러니까 감사 우리네
7:23:14>> 2012년 정도에 네
7:23:17>> 예 알겠습니다.네
7:23:19>> 그리고 또 우리가 29.9%의
7:23:21%의 그러한 이제 출자를 함으로
7:23:24인해서 이제 대주주는 아니지만 어네
7:23:28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지
7:23:30않겠습니까?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23:34>> 이제 세일섬은 한강에 있는 시설이죠.
7:23:37예.
7:23:37>> 그래서 홍수나 금도 이제 안전한지
7:23:41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7:23:44필요가 있습니다.
7:23:45>> 네네.
7:23:46>> 또 이제 찾아가기 어렵거나 이동이
7:23:49불편하다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7:23:53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음
7:23:55>> SH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그
7:23:59아까 29.9%의 9%의 지분을 가진
7:24:02출자로서 안정 관리와 시민 이용
7:24:04편의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좀
7:24:09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기
7:24:12저도 거기 안전 관리실를가 봤습니다.
7:24:14그 이제 거기로 말하면은 지하 지하
7:24:17정도 되는 데데요. 봤더니
7:24:19>> 어 거기 이제 전부 다 밑으로 밑에서
7:24:22이렇게 뭐 이제 기술적인 용어니까
7:24:24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 이게 잡고
7:24:27있거든요. 그래서 홍수가 발생을
7:24:29한다든지 하면 그게 위로 뜨게 돼
7:24:31있습니다. 위로 뜨게 돼 있어 가지고
7:24:33그냥 이제 부유를 하거든요.
7:24:35그럼으로써 안전이 확보되고 어 실제로
7:24:382 그 계장 이후에 단 한 번도 그런
7:24:42사고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는
7:24:45뭐 때문에 그게 약간 개장이
7:24:46늦어졌냐면 부교
7:24:47>> 연결
7:24:49철한 일이 있었지 않아요. 부교
7:24:51때문에 그거 그래서 연제 연기를
7:24:53했거든요. 그때 개장을 하지 않고
7:24:56시민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7:24:58지금은 그게 다 보완된 상태라서요.
7:25:00현재로서는 그니까 물론 이제 계속
7:25:031일 점검도 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7:25:04해야 되는 거고 안전 점검은 현재까지
7:25:07한 번도 그런 사고가 발생한 적은
7:25:09없습니다.
7:25:10>> 네. 그래요. 이제이 시설이 한강위에
7:25:14있는 이제 시설인만큼
7:25:16홍수와 금류에 대한 대해서도 서울이
7:25:20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SH도
7:25:22출자로서 운영 회사로부터 안전 관리
7:25:25상황을 좀 보고 받고 어 필요한
7:25:28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실히 좀
7:25:31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7:25:33>>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25:34>> 네. 그리고음 그 행정 사무감사 그
7:25:39제출 자료에는 최근 4년간 공실이
7:25:42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7:25:44>> 네.
7:25:45>> 공실 공실이요?
7:25:47>> 그런 거는
7:25:48>> 네. 행정 사무감사 제출 자료입니다.
7:25:51>> 찾아봐.
7:25:53>> 공실이 왜 없지?네
7:25:55>> 공실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7:25:57>> 몇 페이지 좀 말씀 좀
7:25:59부탁드리겠습니다.
7:26:01>> 음.
7:26:08지금 저희가 우연증교 제출한
7:26:10거에는요.
7:26:11>> 네.
7:26:12>> 1218호의 공가가 있다고 보고를
7:26:14드렸습니다.
7:26:16>> 128호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는
7:26:19주택이 31만9,592호입니다.
7:26:22>> 어 8월 말 현재 그 공간은
7:26:241218호로 공가율은 0.3%입니다.
7:26:263%입니다. 이렇게 보고 드렸거든요.
7:26:28그 자료 지금 저희들 여기 있거든요.
7:26:30>> 아, 지금 공가 아니 우리이 세비섬에
7:26:34관한 지리입니다. 네. 공가가
7:26:36아니고요.
7:26:38아, 공가가 그러니까 없다고. 네.
7:26:40공실이 없다고.
7:26:42없다고 보고
7:26:44>> 그 월 임대료
7:26:46면에서 보면
7:26:48>> 2023년에는 3억 7,300만
7:26:51원에서
7:26:532026년은 3억 5천만으로 이게
7:26:57줄었습니다.
7:26:59왜 이런음 이렇게 나왔죠? 결과가
7:27:08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7:27:09해서 내일 다시 보고 드리도록
7:27:12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가격은
7:27:14이게 금액이 이게 이제 그 뭐 어
7:27:18공시은 없다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그
7:27:20산정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계약이
7:27:22있을 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7:27:24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정확하게
7:27:27확인해서 내일 보고 드리도록
7:27:29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임대 조건이
7:27:31약간 달라질 수 있다.
7:27:32>> 네. 수도 있 경상의 문제 때문에
7:27:35>> 경영상의 문제라 그런 부분이 이제
7:27:38그게 어디 이제네 기준이 되어 있을
7:27:41거예요. 그 부분과 함께 자 부탁드리
7:27:44>> 최근 3, 4년 동안 코로나 시기가
7:27:46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7:27:48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7:27:50대해서 어 저희들도 뭐 그 이제
7:27:52상가를 그 계산할 때 좀 약간 낮게
7:27:55조정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7:27:58제가 어 그 지리한 내용은
7:28:002003년에서 2025년
7:28:03>>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고 관계없는
7:28:06네.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7:28:08자료 좀 검토하셔서 예. 보내
7:28:112023년하고 2025년이니까
7:28:1423년부터 25년 25년
7:28:16사이입니다네. 네. 알겠습니다. 예.
7:28:18>> 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7:28:20>> 네. 알겠습니다.
7:28:21>>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세비섬 적자
7:28:25해소 대책으로 여러 가지 지금
7:28:28SH도도 그렇고 우리 이제 어 대책을
7:28:31하는데 세우고 있는데 지난번 잠소교
7:28:35전면 그 보행화 사업과 연계한 해서
7:28:38좀 활성화하겠다고
7:28:40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10월
7:28:4326일부터
7:28:45잠수구 그 잠수교 차량 통행이 전면
7:28:48제한됐었습니다.
7:28:50>> 그래서 방 이제 보행 그 방문객이
7:28:52늘어나는 효과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그
7:28:57세비섬을 찾아오기 불편해지는 이용객도
7:29:01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7:29:03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7:29:06계십니까? 지금 이제 일단 서울시의
7:29:07그레이트 한강의 부분에 있어서는
7:29:10잠수교에서부터
7:29:12세비섬 그 마지막 그 섬까지 연결을
7:29:15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7:29:17근데 그게 지금 실행에도 들어가는지는
7:29:19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7:29:21그런 경우가 있으면 아예 그냥 좀
7:29:23잠수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아
7:29:26>>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어어 직격
7:29:28효과가 좀 있을 것라고 판단이
7:29:30됩니다. 그 특히 이제 강북에서
7:29:33잠수기를 건너서 세비섬으로 오던
7:29:36차량은 이제 다른 길로 그 시행이
7:29:39돼서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와야
7:29:41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동 시간이
7:29:44늘고 그 진입 동선도 좀 복잡해질
7:29:48우려도 있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7:29:51>> 네
7:29:51>> 어 그 새섬의 예식이나 연애 시설과
7:29:55그 고가의 식당 등이 있지
7:29:57않습니까?네 네.
7:29:58>> 네. 이런 사 시설은 단순히 산책하는
7:30:02사람이 늘었다났다고 그래서 매출이
7:30:05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7:30:08같습니다. 네.
7:30:09>> 그래서 차량으로 그 방문하는 그
7:30:12고객에 불편이 터지면 오리어 영업에
7:30:16부담이 좀 될 수도 있다고 생각 안
7:30:19하십니까?
7:30:21>> 어, 이제 뭐
7:30:23>>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7:30:25뭐죠. 거기 세비섬에서 이제 그 공중
7:30:29화장실 이런 개념으로 이용을 하고
7:30:31있거든요. 그런데만 많이 뭐 사람이
7:30:33오시면 괜히 그 비용만 많이 들어가게
7:30:36됩니다. 거기는 공중 화장실은 또
7:30:38이렇게 뭐 돼 있는게 아니고 정화조
7:30:40시설 돼서 가는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7:30:42다 연유적으로 퍼내야 되는 부분이
7:30:44있어 보니까님 그래서 제가 질리를
7:30:47하는 거예요. 그냥 그 부분을
7:30:50잠수기를 이제 보행화를 좀 어 좀 해
7:30:55제안해서 좀이 좀 많은 분들이 유입될
7:30:59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7:31:03제한된 부분이 좋은데 이제 우리가
7:31:05그이 차량 접근이 이제 어려워지기
7:31:08때문에 이혼객과 매출이 줄어들
7:31:11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함께 검토를
7:31:14해서 이런 사업을 이제 시행할 때는
7:31:17는 지금 심사 숙고에서 해야 된다는
7:31:20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7:31:22>> 사람이 많이 이제 오는 것과 그
7:31:25세비섬의 적자가 줄어드는 것은 다른
7:31:28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네.
7:31:32아니라 이용객이 좀 들어 이게 줄어줄
7:31:36수 있는 부분과 그 공사 기간의
7:31:38불병까지 잘 살펴서 좀 시행을 하는게
7:31:42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7:31:45어, 좀 SH는 그 운영 회사와 함께
7:31:48매출에 미칠 영향을 좀 검토하고요.
7:31:52의외 그 진입 안내등 접근성 보안
7:31:55대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주시기
7:31:58바랍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에 이제
7:32:02자금 해수 가능성과 추가 부담 여부나
7:32:05또 잠수교 그 보행화가 세비성 운영에
7:32:09미칠 영향을 포함한 그러한 적자 해소
7:32:13대책을 검토하여서 우리 위원회의
7:32:15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32:18>> 네. 알겠습니다.
7:32:19>> 네. 이상입니다.
7:32:20>> 네. 일단 저기 효성이라는 데가 워낙
7:32:22크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7:32:24세비섬은 어 제가 연말 안에 회의를
7:32:27통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32:29거 그 부분에 대해서 효성은 어떤
7:32:32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7:32:33저희들은 또 서울시에 어떻게 권의를
7:32:35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금
7:32:37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2:39네. 운영은 별도 회사가 맞더라도
7:32:42우리 S가 또 넣은 그런 저 예,
7:32:45출자금이 있기 때문에 추가 부담을
7:32:47이제 관리할 책임도 S에 있습니다.
7:32:50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자료로
7:32:53부탁드리겠습니다.
7:32:54상입니다, 알겠습니다.
7:32:56>> 네. 수하셨습니다. 사생님, 제가
7:32:59요구 자료 맞춰서 제 몇 한 가지만
7:33:01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늘
7:33:03어떻든간에 의원님들이 한강버스에
7:33:05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7:33:07>> 네.
7:33:08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7:33:10발생했었고 또 그런데 그 소국제도
7:33:12자료도 제출하고 보고도 제 안 했던
7:33:14거 같습니다.
7:33:17그래서 그 일환으로 제가 이사에
7:33:18속기록하고 안건보를 좀 요청했더니
7:33:21속기록이 지금 안 속기록 안 한다고
7:33:23하네요.
7:33:24>> 언제까지 했고 이제 언제부터 안
7:33:27했습니까? 속기력을. 그러니까 작년
7:33:2810월에 속기력을 제출을 했더니 이게
7:33:31그대로 언론에 어 약간 추측이 가능한
7:33:34실명이 나갔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7:33:37이사님들이 비상 이사님들이 회의를 못
7:33:41하시는 겁니다.
7:33:43>> 왜요? 아니 이제 거기서 논이 되고
7:33:44있으면 속교에 다 제출하게 되면 다
7:33:48나간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7:33:51이사회라고 하는 거는 자유롭게
7:33:52토론하고 결론을내는 것인데 그
7:33:55내용들이 상당히 제약된다. 그렇다면
7:33:58어 우리 공사에 아니면 법적으로
7:34:01가지고 있어야 될 서류는 뭐냐
7:34:03그랬더니 이제 그게 의사록입니다.
7:34:05그래서 의사력은 작성을 하되 어
7:34:07속록은 보조 자료 사료에 어 국한한
7:34:11거니까 앞으로는 속교록은 작성하지
7:34:13말라는게 이사회의 간담회에서 결정이
7:34:16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지금
7:34:18작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34:19>> 그 전까지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7:34:22여기 보면은 뭐 2020년도부터
7:34:25받았는데
7:34:26>> 25년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
7:34:29이유만 있었죠.
7:34:32보도자로 그 속기록이
7:34:33>> 예 25년도 10월 달에
7:34:35>> 그죠 결국 이게 왜 그랬습니까? 뭐
7:34:38때문에 그랬습니까?
7:34:39>> 한강버스 그래서 결국 한강버스 때문에
7:34:41지금 속기록 속기록도 안 쓰는
7:34:43거잖아요.
7:34:44>>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님들이 뭐
7:34:46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7:34:47다 나가니까
7:34:48>> 본인들이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거
7:34:50제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제대로 얘기를
7:34:52안 하니까 나가서 그렇게 된 거
7:34:54아닌가요?
7:34:54>> 아 그거는 아닙니다.
7:34:55>> 뭐가 그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7:34:57법률 지리까지 법률 지리까지
7:34:58했었죠.네 네. 뭐 그거는 당연히
7:35:01있던 거를 없애기 때문에 법률 지의는
7:35:04해서 하는 것이습니다.
7:35:07>> 421회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누가
7:35:11그분
7:35:1542 회의로 속기록에는 한국버스
7:35:17관련상 비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7:35:19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제 재무
7:35:22현황 자료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해당
7:35:24자료는 현재 한가버스 전 구간
7:35:26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추성
7:35:28치도 작성됨에 따라 축 추성 치도
7:35:31작성된 자임에 따라 추후 정식 운영
7:35:33이후 수치등이 변호될 수 있습니다.
7:35:35이때는 외부 공개시 확정 수치 오해할
7:35:37수 있어요. 비공개로 한다고 하는데
7:35:39지금 정식 운행하고 있죠.
7:35:41>> 네.
7:35:42>> 그죠? 그러면 지금 공개에도 큰 문제
7:35:44없지 않습니까?
7:35:46그걸 뭐 이제
7:35:47>> 그때는 이게 수치가 명확하지 않기
7:35:49때문에 안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7:35:51정시구항 하고 있고 다음 은니까 굳이
7:35:53이제 속기록을 작성해 큰 문제 없지
7:35:55않습니까? 근데 뭐이 사회에서
7:35:58현재까지는 좀 제가 위원장님이 그런
7:36:00말씀을 하시더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이
7:36:03사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6:04>> 계속 했더니 제가 속란했다 뭐
7:36:08했다라고 했는데 언론 보도 이후
7:36:10발언의 방지와 공사 이회의 제3자 개
7:36:13경영상 민간 정부의 보호유 중에 따라
7:36:15속도 작성이 충당되었다고 하는데 굳이
7:36:17이제는
7:36:19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속기 속기록을
7:36:21작성해도 큰 문제 없지 않을 생각
7:36:23갖고 있으니까 말씀하신데 이사에 가서
7:36:24좀 꼭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7:36:25네. 알겠습니다.
7:36:27>> 근데 이사의 속기록의 용도를 보면은
7:36:29>> 네.
7:36:30>> SC 정관및 이사의 운영 규정에
7:36:32따르면 이사의 의결 사항은 의사록에
7:36:33기재하며 의장 및 출석관 이사 전원이
7:36:37김명 다입파 이상의 운영이 담당하는
7:36:38부소에서 연구 보존해야 한다고 돼
7:36:40있는데의
7:36:41>> 의사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36:43이사의 속기록의 용도라고 돼 있는데
7:36:44나한테 좀
7:36:45>> 아니 그 속기록은 뭐뭐 자문 받아
7:36:47봤더니요 그거는 보조적 장치라고 돼
7:36:49있습니다.
7:36:49>> 보조 뭐 그렇죠. 네. 네.
7:36:53>> 맞습니다. 뭐 하나만 여쭤볼 여쭤보고
7:36:54잠깐했습니다.
7:36:55>> 지금 우리 이사가 몇 분이시죠?
7:36:58>> 이사가 일곱 명.
7:37:00>> 일곱 명
7:37:01>> 아니 총 이사가 어떻게 구성되 있죠?
7:37:04>> 이사가
7:37:05>> 1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7:37:083사이 상인 이사 4인
7:37:11>> 당현직 이사 2인 노동 이사 2인
7:37:14>> 사회사 6인 감사인 이렇게 돼
7:37:16>> 있죠.
7:37:16>> 그렇습니다.
7:37:17>> 네.
7:37:18>> 감사는 이사는 아니고요.
7:37:19>> 네. 감사 일단 근데 이렇게는 뭐
7:37:22일단 이사 아니라도 해도 일단 포함되
7:37:24있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왔으니까
7:37:26이사의 명단으로 왔으니까 제한테 예예
7:37:29>> 이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7:37:31>>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7:37:33일단 뭐 우리가 말하는 상임사
7:37:374인과 당연 기사 2인 노동 이사
7:37:402인이냐 뭐 당연합니다. 사회 이사
7:37:426인을 좀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네
7:37:44>> 혹시 어떻게 구성되 있습니까?
7:37:47다 외부 외부분들이 있습니다.
7:37:50>> 외부분들이요?
7:37:50>> 네.
7:37:51>> 보통 어떻게 사회사는 추천받죠? 어,
7:37:55사회의 사회의사는 일단 뭐 저희들하고
7:37:58똑같이 상임사 하는 것처럼 임문 추천
7:38:00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어, 서울시
7:38:02의회 세 분, 저희 공사 두 분,
7:38:05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두 분 해서 총
7:38:07일곱 분의 임원 추천 위원회가 구성이
7:38:09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공고를
7:38:11냅니다. SH4에 비상 이사를
7:38:15모집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7:38:17신청을 하게 되고 그 이상에서 서류
7:38:20심사 그리고 이제 면접 등을 통해서
7:38:23최종 2배수를 서울 시장님께 추천하게
7:38:26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님께서
7:38:28추천을 거기 낙점을 하고요. 그렇게
7:38:31돼서 임명이 되는 거. 이게 다른
7:38:32데나 동일하네요. 다른 뭐 기관
7:38:36동일합니다. 저희 상임이 사는 거하고
7:38:37똑같고요.
7:38:38>> 그죠? 그런데
7:38:39>> 네. 사회 이사에 내가 성함이라
7:38:41보이기는 안 하겠지만 몇면을
7:38:43보시면요. 참네
7:38:45>> 너무나 편파적입니다. 과연 이게
7:38:48공기업인 SH의 이사인지 사회
7:38:51이사인지
7:38:51>> 네네
7:38:52>> 아니면 어느 한 정당의
7:38:56사람들인지
7:38:57>> 네네
7:38:57>> 이거 좀
7:38:59>>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7:39:01좀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거
7:39:02아닙니까?
7:39:04그건 뭐 위원장님께 제가 답변드릴
7:39:06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7:39:09임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7:39:11>> 그서 알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하
7:39:12이렇게 그냥 좀 둘이뭉실하게
7:39:14얘기하는데요. 너무 심합니다.
7:39:17>> 그 전 이사들 보면 좀 약간
7:39:20낫습니다.
7:39:21>> 네. 네. 이번에 임명된 그 3월
7:39:23달부터 임명된 이사보다는
7:39:27그전 25년도 이사를 좀 보시면요.
7:39:30나머지는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7:39:33그런데 20년도에 이번에 3월 달부터
7:39:36임명된 사회 이사 여섯 분은요.
7:39:38>> 네. 네.
7:39:39>> 너무 심합니다. 너무
7:39:42>>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한 번 정도
7:39:44한번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39:47뭐 인사권이라서
7:39:50>> 그래도 심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7:39:52너무 한쪽으로 아시죠?
7:39:53>> 네. 네.
7:39:55>> 이런 부분들 좀 사장님이 계실 때 왜
7:39:58이렇게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7:39:59그전는 그나마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7:40:04누가 통제합니까?
7:40:06충대 저관이 가서 통제하겠어. 얘기할
7:40:08수 있겠어? 가서 이분들한테 한
7:40:10마디도 못 합니다. 가서
7:40:14이분들이 아휴
7:40:17그래서 한번 이거
7:40:18>> 네
7:40:19>> 어차피 인기가 3년이다 보니까 지금
7:40:21해봤자 말은 안 나오는데
7:40:23정말 하십시오. 속기록도 마찬가지.
7:40:25그래서 제대로 돌려놓시를 본연의
7:40:28인무을 알 수 있는 정도 돌려
7:40:30놓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사장님
7:40:32굉장히 1년 정도 남으셨잖아요.
7:40:34>> 네. 네.
7:40:36>> 여기에 평생을 바치셨어요.
7:40:38사장님께서는 SC 너무 사랑하잖아요.
7:40:40>> 네.
7:40:41>> 후회들에게 후배들에게 SS 내가
7:40:44사장할 때 이렇게 돌려놨다는 거 좀
7:40:45보여 주세요.
7:40:47>> 그 이것부터 해가지 탁 속기록도 하던
7:40:49걸 없애고 사회성을 변하고 이거 너무
7:40:52한쪽으로 치우진 거 같아요.
7:40:55>>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실까 생각합니다.
7:40:57>> 그래서 좀 더 돌려 놓으시길
7:40:59바라겠습니다.
7:40:59>> 여시하겠습니다.
7:41:00>> 네.
7:41:02추가지로 우리 이서라 의원님
7:41:03지지하시기 바랍니다.
7:41:06>> 예. 이설라 시원입니다. 어 혹시
7:41:08위원장님 그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7:41:11아까 그 한감 사업자 처장이랑 지유택
7:41:14본부장 답변석에 두 분 같이 나와도
7:41:16될까요?
7:41:17>>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7:41:19>> 두분 다 답변서 나와주시.
7:41:26>> 네.
7:41:28아, SH 직원분들도 참 어려움이
7:41:31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현
7:41:33시장이
7:41:35밀어붙이는 역점 사업이라서 아마 SH
7:41:38직원들도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7:41:41사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7:41:43있고요. 어, 좀 추가적으로 다시
7:41:45한번 좀 지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1:48아까 그 한강사업 처장께서 답변하실
7:41:51때 그 1억 2천만 원은 이제 빚을
7:41:55갚아 준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7:41:56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1억
7:41:592,204만2,000원은
7:42:02지금 하청 세곳의 이제이 공사 포기
7:42:04각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
7:42:07그대로인 거죠.
7:42:09>> 네. 그 그러니까 변경을 3월 달에
7:42:13했는데 그 전에 발생한 공사 대금으로
7:42:16알고 있고
7:42:17>> 손실 보상금은 그 돈에 포함이 안
7:42:19되어 있습니까?
7:42:20>> 아 그 금액 그 세 군데에서 각 그
7:42:24뭐야 자기 기성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7:42:26>> 아 그러니까 계약 변경 전에 이루어진
7:42:28금액이 아니잖아요.
7:42:29>> 손실 보상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7:42:31겁니까?
7:42:32어, 손실 보상금이라는 표현은 어떤
7:42:35의미인지
7:42:37>> 그니까 공사를 중지함으로써 발생한
7:42:39금액
7:42:40>> 아, 그니까 정산 금액입니다.
7:42:41>> 그러니까 그 정산 금액에 대기, 밀린
7:42:44인건비, 송실 보상금 이게 아니에요.
7:42:48>> 팩트가 뭐예요? 그 답변 못 하시면
7:42:51본부장님
7:42:53죄송한데 저가요 내용을 봤는데요
7:42:55당시에는 저가 이게 성진 중공업하고
7:42:59이제 가덕 그 가덕에서 성진 중으로
7:43:01넘어갈 때 요런 내용인 거 같아요.
7:43:03근데 그 당시에는 저가 요쪽 부분에는
7:43:05전혀 간여를 안 했어
7:43:08솔직히 거 부분을 잘 모르는
7:43:09부분입니다.
7:43:11>> 그 본위원이이 체계가 잘 이해가 안
7:43:14가는 게요. 예. 이제이 기성금
7:43:17품미서들을 보면 저희 뭐 예를
7:43:20들어서요.
7:43:21>> 지금 아까 그 오전에도 선박 업무는
7:43:23사업 운영부 소관이기 때문에 직접
7:43:25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7:43:28>>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그냥 넘 그냥
7:43:31일상적인 결제가 있을 거고 조금 더
7:43:33꼼꼼하게 들어봐야 될 결제 문서들이
7:43:35있을 겁니다. 그렇죠, 분부장님.
7:43:38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24년도
7:43:4011월 20일에
7:43:42>> 그 2차 기성금 품권 그다음에 11월
7:43:4426일 3차 기성금 품안에
7:43:47>> 지유택 본부장 승인권으로 되어
7:43:50있어요.
7:43:50>> 예.
7:43:51>> 기아는 경영지원 본부 차상원 부장로
7:43:54되어 있고요.
7:43:55>> 가독 기성금이 지급품는 처음부터 이제
7:43:58경영 지원 본부에서
7:43:59>> 예. 예.
7:44:00>> 기한을 했고이 경영지원 본부장이
7:44:02결제하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7:44:03>> 네. 그것이 2024년도에
7:44:05그랬습니다.
7:44:05>> 예. 네. 자, 그리고 25년 2월
7:44:0910일에 그 법무법인 검토서 수신인이
7:44:12주식회사 한강버스 지유 본부장
7:44:16>> 예. 예. 그
7:44:17>> 가덕 정상 관련 이제 법률 자문을
7:44:19본인 명의로 받아 놓은 자료가
7:44:21있어요.
7:44:22>> 가득 정상 관련해 가지고요.
7:44:23>> 예.
7:44:24>> 아,
7:44:24>> 기억이 안 나십니까?
7:44:25>> 아니요. 2월 달에는 저희가 물어본
7:44:28것이
7:44:28>> 네.
7:44:29>> 아, 리베이트권 관련해서 물어본
7:44:31부분입니다.
7:44:32>> 리베이트권 관련해서
7:44:33>> 무질이 한 겁니다. 예. 어, 아까
7:44:36그 임차료 부분도 그러면은
7:44:39>> 예,
7:44:39>> 같이 포함이 된 거죠?
7:44:40>> 아니요. 그럼 포함 안 돼 있어.
7:44:41>> 그 안 돼 있습니까? 따로입니까?
7:44:43>>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예요.
7:44:46>> 자, 정산에 이제 권한이 없고 권한은
7:44:48따로 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고
7:44:50계신단 말이죠.
7:44:52>> 그러면 이제 11월 26일 그 3차이
7:44:55나항에 기성금 사용을 확인하여야
7:44:58하기에
7:45:00>> 사용 계획을 접수하고 지급 확인 절차
7:45:03체계 마련함. 예. 예.
7:45:05>> 기성금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절차를이
7:45:07정서에 이제 본인이 결제를
7:45:09하셨습니다.
7:45:09>> 예. 예.
7:45:11>> 2024년도인가요?
7:45:12>> 네.
7:45:13>> 예. 5년 4월 4일 9차 품미에
7:45:18>> 협력 시공업체 타 청구 내용 및
7:45:20전도금 청구 1억
7:45:215,624만6,200원이거든요.
7:45:25>> 이것도 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45:26합의로
7:45:27>> 합의로 돼 있겠죠. 때는 되어
7:45:29있고요. 그래서 하정 정상금 지급에
7:45:31이제 본인이 합의를 한 부분이
7:45:33있어요.
7:45:34>> 그런데 이게 권한은 따로 없는
7:45:36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7:45:38시스템이 저가 2024년도까지는
7:45:40사실상 선박 권조 선착장 부대 시설
7:45:43모든 것을 저가
7:45:45>> 어쨌든 이제 간여를 해서 했고
7:45:47>> 2025년도에 들었으면서 이제
7:45:49그때부터는 이제 저가 어쨌 업무
7:45:52업무상으로 사업 운영 본부가 해야
7:45:53될게 있고 경영 지원 본부가 해야
7:45:55될게 있는데 2024년도는 법인이
7:45:58설립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7:46:00그때까지는 저가 S 공사에서
7:46:03한강버스를 오면서 그 부분을 일단은
7:46:05계속해서 이제 했던 부분이음 이고요.
7:46:072025년도 들어서는 이제는 이제
7:46:10사업운영 본부에서 본부장도 왔고
7:46:12그리고 직원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또
7:46:15저희가 저가 아마 차사원부장도 이제
7:46:17사업년 본부로 아마 반령을 낼
7:46:19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는
7:46:22사업 본부에서 모든 것을 하고 단
7:46:24이제 경영전 본부는 어쨌든간에 경영
7:46:26지원이기 때문에이 돈이 나갈 때에
7:46:29우리 자금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7:46:31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합의와
7:46:33이제 어쨌든 저희가 그러면이 저가
7:46:35결제를 해야지만 자금을 준비하고 돈을
7:46:38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7:46:40포커스가 있지이 사업 내용을 뭐
7:46:42하나하나 이제 다 들어볼 수다 볼 수
7:46:45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7:46:48그래서 제가 이제 속드는게
7:46:50그런 그라인에 그니까 정산에는 권한이
7:46:54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7:46:57합의 구조로 함께 검토를 하고 이게
7:47:01최종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지
7:47:03않습니까?
7:47:03>>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돈이 나가는
7:47:05거에 대한 그러니까 돈이 나갈
7:47:07그러니까요. 정산 정산이잖아요. 그게
7:47:09>> 예예. 근데 정산에 이제 세부적인
7:47:10거는
7:47:11>> 사분용 본부에서 한 거를 다시 경영
7:47:13지원 본부에서 또 다시 그걸 다지고
7:47:15감사하듯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7:47:17때문에 예.
7:47:18>> 네. 어쨌든 함께 검토한 부분은
7:47:21팩트인 거잖아요. 그죠?
7:47:22>> 돈의 지급에 대해서는 좀 네. 네.
7:47:25그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아까
7:47:27간접비라서 원칙적으로 이제 안
7:47:30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7:47:33>> 그 25년 2월 10일 날이 받았던
7:47:36아까 말씀드린 법률 검토서예요.
7:47:39>> 이미 임대로는
7:47:41>> 예
7:47:42>> 지급이 지급 대상이 안 된다라고 법률
7:47:45검토를 받은이 문서가 있거든요. 기억
7:47:48안 나세요?
7:47:48>> 네. 요 부분 기억이 안 나 임대료에
7:47:50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받을 이유는
7:47:51없는데요.
7:47:52>> 별도로 받았습니다.
7:47:53>> 임대료에 대해서요?
7:47:54>> 예. 그게 지주택 본부장님 이름이
7:47:57들어가 있습니다.
7:47:58>> 그래요. 그러면 그건 별도로
7:48:00모르겠습니다. 그 저가 이제 그
7:48:01>> 본부장이 모르는데 이게 법률 검토가
7:48:04될 수 있습니까?
7:48:05>> 그게 이제 사부분 본부에서 그것을
7:48:07이제 지의를 했다 그러면은 뭐 아무튼
7:48:09수진할 때는 뭐 전부 다 올 수는
7:48:11있는데
7:48:11>> 네.
7:48:12>> 예. 뭐 전부 다 넣어 가지고 근데
7:48:14어쨌든간에 저가 이제 직접 이제
7:48:16중요성이라 해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7:48:18저가 이제 법률 질리 한 거에는
7:48:20사실상 임대료 부분은 없었던 걸로
7:48:23기억하고 있습니다.
7:48:24>> 25년도 2월 11일에 가덕 중공업
7:48:26관련 추가질리 검토라는 제목으로
7:48:29>> 수신의 주식회사 한강버스 담당자
7:48:32지유택보 그거는 맞습니다. 저가 보낸
7:48:34건 맞는데요.
7:48:35>> 예 그 내용에는 임대료한 부분은 저
7:48:38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48:39>> 없나요? 네.
7:48:40>> 그러면은 이거는 본 이원이 다시 한번
7:48:42확인을
7:48:43>>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7:48:45내용만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7:48:47>> 그 내용에 지금 뭐 어떤 거 검토가
7:48:48됐었죠?
7:48:49>> 그 2월 12 2월 달
7:48:51>> 여기에 인건비 부담 부동산 임차료
7:48:54기자 제작이 세 건에 대해서
7:48:57>> 답변을 했는데요.
7:48:59>> 부부동산 임차료
7:49:00>> 예 기자체 아 기자 제자 인건비이
7:49:04>> 문서예요. 예. 법무법인을 통해서
7:49:06검토받은 자료에
7:49:07>> 예. 그건 저가 저도 기억이 없는데
7:49:10아무튼 그 수시는 뭐 저로만 돼
7:49:11있나요? 아니면
7:49:12>> 네. 수시는 주식 주식회사 한강버스
7:49:15담당자 지유택 본부장님으로 되어
7:49:18있습니다.
7:49:18>> 그렇게 돼 있나요? 근데 저가
7:49:20임대료예
7:49:21>> 그리고 기자재 그건 저 일단 기억은
7:49:23지금 안 나는데 한번 확인 해
7:49:24보겠습니다.
7:49:24>> 그니까 임대료를
7:49:27>> 지급해 주는게 맞지 않다라고 검토를
7:49:29했는데도
7:49:30>> 검토 결과가 나왔는데도 지급을
7:49:32한강버스에서 해 줬습니다.
7:49:34>> 예.
7:49:34>>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까,
7:49:36지금? 어, 일단은 그 부분 좀 한번
7:49:38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49:39일단은 기본적으로 간접비라는 거는 그
7:49:42계약서 안에 그 간접비 안에서 이제
7:49:44사용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7:49:47모르겠습니다. 계약 변경이 되면서
7:49:48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7:49:51부분에 있어서는 저가 뭐 아무튼 법률
7:49:54지의를 받은 내용하고 실제 돈이
7:49:55나가고 하는 상황은 약간은 차이가
7:49:58있는 부분 다시 한번 하해
7:49:59보겠습니다.
7:49:59>> 그러니까이 검토 결과만 봤을 때
7:50:01시점이요. 임태 임대로 이제 결제
7:50:04열흘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법률
7:50:06검토는 안 된다고 다 받아 놨는데
7:50:09임대료를 열흘 뒤에 결제를 해
7:50:11줬어요. 그때도
7:50:14>> 저가 그 저가 한번 봐야 될 것
7:50:16같은데 그때는.
7:50:17>> 근데
7:50:18>> 기본적으로 가덕이라 데
7:50:20>>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본부장이 제대로
7:50:22모르는 상태에서 법률 검토및 결제가
7:50:25이뤄진 거라면 이거 문제입니다. 왜?
7:50:27예.
7:50:28>> 본부장이 수신이에요.
7:50:29>> 아,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저거
7:50:30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로
7:50:32이제 수신을 해서 온 것이예
7:50:34>> 임대료하고 아무튼 기자하고 또 하나가
7:50:37예. 아까 말씀하신 게
7:50:38>> 인건비 지연 부분 인건비 지연 부분은
7:50:42한번 저가 다시 한번버스
7:50:45>> 자 계약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7:50:47법률 근로 기준법 등에 따라 발투자인
7:50:50귀사가 주식회사 가덕 중공업과 글로벌
7:50:54중공업의 부동산 임대료 기자재 공급
7:50:57금액
7:50:58>> 인건비 지원에
7:51:00>> 어 대한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7:51:02미지급시 하도급 및 제하도급 업체에서
7:51:04건조 중인 선박의 재산권 행사가
7:51:07가능한지 여부
7:51:08>> 예예를
7:51:09>> 문의를 해선발이에요.
7:51:11>> 예예.
7:51:11>> 예. 그렇다면 기사는 가덕 중공업 및
7:51:14글로벌 중공업의 부동산 임차료의 경우
7:51:16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한 해당한다는
7:51:19점에서 글로벌 중공업의 하도급 업체는
7:51:22제하수급 제하수급인이라는 점에서 그
7:51:25지급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7:51:27>> 예. 반면 가덕중검의 하도급 업체에
7:51:30대해서는 하도급법 및이 사건 원
7:51:32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지급
7:51:35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7:51:37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 본무장님
7:51:40검토하신 적 없으세요? 오래돼가지고
7:51:42한번 저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그
7:51:43당시
7:51:44>>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작년인데요.
7:51:46>> 작년 초인데요.
7:51:47>> 2025년 2월인데 그때 저 법률
7:51:49일상적인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7:51:52당시에 뭐 이런 문제점을 뭐 인식하고
7:51:55뭐 저가 질문을 했고 많이 했다
7:51:57그러면 그리고 답변을 받았고 근데 뭐
7:52:00아무튼 이제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7:52:01나갔다 나간 이유가 아 뭐 그런 부분
7:52:04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
7:52:06>>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보시고
7:52:07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7:52:09법률 검토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7:52:12임대료를 주식해서 한강버스가 지급을
7:52:15해 줬는지예. 예. 알겠습니다.
7:52:17>>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해
7:52:18주십시오.
7:52:19>> 예.
7:52:20>> 어. 아, 그리고 지금 서장님,
7:52:23>> 예.
7:52:24>> 그
7:52:26어,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7:52:30그 전도금 2천만 원 있죠?
7:52:32>> 네.
7:52:32>> 그거는 지금 가덕의 운영 전도금으로
7:52:35이제 앞으로 쓸 돈이죠.
7:52:37>> 아, 예. 그 당시 전도금으로 나간
7:52:42나갔습니다.
7:52:4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돈도
7:52:44실비 정산이 아닌 거죠?
7:52:46>> 예. 그러니까 공사 대금은
7:52:47아니었습니다.
7:52:48>> 그럼 1억 2,204만 2,000원은
7:52:50다시 한번 어 정리하면
7:52:52>> 네.
7:52:53>> 어 손실보상금 대기 밀린 인건비
7:52:55맞나요? 안 맞나요?
7:52:56>> 맞습니다. 예.
7:52:57>> 맞죠.
7:52:57>> 예. 맞습니다.
7:52:58>> 그러면 이거 공사한 대가가 아니라
7:52:59공사를 그만두는 대가도 포함된 거
7:53:01맞죠?
7:53:02>> 네. 그렇게
7:53:03>> 그러면 해명자로 잘못 나간 거 맞죠?
7:53:08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그래서 그 계약
7:53:11전에 이루어진 부분은 그 그러니까
7:53:14어차피 이제 성진하고 새로운 계약을
7:53:16해야 되니까 기존 업체를 정산하는
7:53:18단계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전에
7:53:21기성이 이루어진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7:53:24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나머지
7:53:25>> 그니까 공사 대금이었더라면
7:53:27이거 가이 줘야 되는 금액 아니에요?
7:53:30>> 예, 맞습니다.
7:53:30>> 근데 이거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줘도
7:53:32되는 겁니까? 그냥 가덕을 계좌를
7:53:36거쳐서만 간 거지. 어쨌든 한강
7:53:38버스가 준 거잖아요.
7:53:40>> 이거 맞는 겁니까?
7:53:42이거 맞는 구조예요.
7:53:43>> 이게 그러니까 24년 뭐 10월
7:53:46경부터이
7:53:48가덕이 실제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7:53:51그 한강버스가 원가를 검증하고 그
7:53:54집행된 금액을 확인해서 계속적으로
7:53:59그 뭐 기성금 형식으로 지급을 한
7:54:01걸로 알고 있습니다.
7:54:02>> 그러니까 이미 계약금의 94% 이상을
7:54:04가은 돈을 받은 상태였잖아요.
7:54:06>> 네. 습니다.
7:54:07>> 근데 이미 받은 기성금으로 하청업제다
7:54:09하청 업체에다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7:54:11거잖아요.
7:54:12>> 네. 근데 당신은 그니까 타절을 해야
7:54:14되니까이 합청어체랑 한강버스가 직접
7:54:18좀 타협을 하면서
7:54:19>> 그러면 가덕은 손해를 본게 없는게
7:54:21맞는 거네요.
7:54:22>> 그 당연히 하도급 업체가 못 받은
7:54:24돈이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7:54:26한강버스도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그
7:54:29협상을 해서 이렇게 포기 각설를 받고
7:54:32>> 아니 그러니까 가덕은 소원회를 본게
7:54:33없는게 맞는 거네요.
7:54:37>> 예. 그러니까 다른 뭐 공사업이나 이
7:54:39>> 이게 맞는 구조입니까?
7:54:42뭐 가
7:54:43>>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7:54:45네.
7:54:46>> 이거 맞는 구조입니까?
7:54:48>> 그렇죠.
7:54:48>> 가덕이 줘야 할 돈을 주식해서
7:54:50한강버스가 줬어요.
7:54:53저
7:54:53>> 이거 따져 봐야겠죠?
7:54:54>> 예. 따져는 봐야 되겠는데요. 예.
7:54:57>>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7:54:58>> 어떻게 따지실 겁니까?
7:55:00>> 일단 뭐 팩트가 지금 나와
7:55:02있으니깐요. 여기 저 지금 뭐 기사
7:55:04내용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7:55:07그게 정말로 맞는 건지 실비정산한
7:55:09것이 따져 따져봐야죠.
7:55:11>> 네. 그니까 어떻게 따지습니까? 어떤
7:55:13체계를 통해서 따지시겠습니까? 뭐
7:55:14감사실에 바뀌실 거예요? 아니면
7:55:16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권화
7:55:17누구한테 주실 겁니까?
7:55:19>> 감사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7:55:20없고요.
7:55:21>> 예.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실 거예요?
7:55:22>> 일단은 한강버스에 자료를 다 내라고
7:55:25>>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7:55:26해야죠.
7:55:27>> 그 내용 확인하셔서 보원 이원한테도
7:55:28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의원님 그
7:55:30부분에 대해서는 어 서울시에서 감사를
7:55:3424년 9월에 실시한 감사가
7:55:37>> 올해 7월 14일 날 다시 재개되서
7:55:40가덕중공업의 그 공사비가 증가된
7:55:43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7:55:44있었습니다.
7:55:46>> 그러니까 지금 논리를 그니까 지금
7:55:49논리를 이제 100번 양보하더라도
7:55:51이제 가덕이 청구하고 이제 한강
7:55:53버스가 검증하면 되는 거잖아요.
7:55:55분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7:55:58이제 그 그렇게 예, 검증을 하고
7:56:01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56:03>> 검증을 해서 한강버스가 그래서 집행을
7:56:05해 준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7:56:06없다라는 겁니까?
7:56:08>> 아, 그건 아닙니다.
7:56:09>> 아니죠. 예. 다시 한번 확인해
7:56:11봐야겠죠.
7:56:12>> 예, 확인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7:56:14감사가 진행 중이라서 결과가 나오면은
7:56:17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56:19>> 네. 이거 내용 백히 다 다시 한번
7:56:22정확히 체크해서 보원 위원한테 내용
7:56:25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7:56:27>> 예.
7:56:27>> 감사 결과다음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7:56:29하겠습니다.
7:56:29>> 네. 근데 이렇게 어쨌든 감사 결과가
7:56:31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7:56:33한강 버스에서 그냥 설명받아 가지고
7:56:35똑같은 내용이지만 그걸 해명자로
7:56:37SH에서 내준게 웃긴 거예요.
7:56:39>> 예. 다음부터는 한강버스에 직접
7:56:41해명이나 소명을 깨 있으면 직접
7:56:43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56:44>>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7:56:46이상입니다.
7:56:46>>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7:56:48정진철 의원님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7:56:50>> 예. 예. 송파고 오고춘
7:56:51정진철입니다. 그 제가 오후에 우리
7:56:54감사의 선인 과정이랄지 독립성 역할
7:56:58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략히
7:57:01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57:03사회 SH의 우리 4명이 서울
7:57:06주택도시 공사에서 서울 주택 도시
7:57:08개발 공사로 변경됐잖아요. 그럼
7:57:10앞으로 아마 우리 자체 그 개발
7:57:12사업과 투자 사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7:57:15예상됩니다. 맞죠?
7:57:17>> 네. 전문하고 있습니다.
7:57:19>> 네. 그래서 우리 사업 영역이
7:57:20넓어지고 또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7:57:22우리 경영진의 의사 결정을 견제하는
7:57:24감사 역할도 그만큼 더 어 중요해질
7:57:26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7:57:28있습니다.
7:57:28>> 네. 네. 그 한강보드 사례를 보면
7:57:31SC 대규모 투자에 대한 내부 통제의
7:57:33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정되었는지 사실
7:57:36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7:57:38어 중요한 재무적 위험을 사전에
7:57:40걸려내지 못했다면 감사 제도 내 감사
7:57:43제도와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을
7:57:46점검해야 됩니다.
7:57:47>>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7:57:50다음과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7:57:51생각합니다. 첫째,
7:57:53감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7:57:56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7:57:59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7:58:02합니다.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7:58:05출자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7:58:08타당성과 재무 위험을 사전에 검증하고
7:58:11감사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7:58:13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7:58:15합니다. 셋째, 투자 이후에도
7:58:18정기적인 사후 점검과 손실 위험
7:58:20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실의 역할과
7:58:24책임을 명확해야 합니다. 넷째,
7:58:26감사의 지적 지적 사항과 개선 개선
7:58:29요구가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도록
7:58:32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7:58:34합니다. SH는 앞으로 자체 개발
7:58:38사업과 대규모 투자 사업을
7:58:39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58:42한강부스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7:58:45않도록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7:58:48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대규모
7:58:51투자 사업에 대한 내부 통제와 사후
7:58:53관리 체액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7:58:55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7:58:57것입니다. SH의 감사는 서울시나
7:59:00경영진의 눈치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7:59:02오직 공사의 재정 건전송과 시민의
7:59:06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리어야 합니다.
7:59:08한강보트 사업에서 드러난 투자 이을
7:59:10계기로 S 감사가 본연의 견제 기능을
7:59:13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7:59:15점검하고 감사 제도 전반에 개선
7:59:18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7:59:20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7:59:22마치겠습니다.
7:59:25시간 한 개만
7:59:28>> 아니요. 순서대로 화가하시죠.
7:59:30한번부터 드리겠습니다.이
7:59:32김지은 의원님 지하시기 바랍니다.
7:59:36>> 네. 네. 김재윤 의원입니다. 어
7:59:40저도
7:59:41서울 주택 도시 개발 공사의 이제
7:59:43본연의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야
7:59:46된다는 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
7:59:48취지에서 지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7:59:50현장에서 이제들은 여러 가지 시민들의
7:59:54이야기들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좀
7:59:56질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8:00:00SH에서
8:00:01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많은
8:00:04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8:00:07SH에서 지금 전체적인 주거 취약
8:00:09계층의
8:00:11대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8:00:13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8:00:15부탁드리겠습니다.
8:00:16>> 네.
8:00:25어 저희들이
8:00:28어 저희들이 지금 주어 취약계층으로
8:00:31보는게 어 홀몸 어르신들이
8:00:35어
8:00:37현재 26년한지 한 5만 가구 정도가
8:00:40되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가 물론
8:00:43여기는 겹칠 수가 있습니다. 어 1인
8:00:46가구가 전체적으로
8:00:49한 10만5,000세대 정도가
8:00:50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호수가
8:00:5231만9,000원이면
8:00:54거의 33%가 1인 가구입니다.
8:00:57그리고 이제 그 그 안에 이제 저장
8:00:58강박 세례라든지 이렇게 또 이제
8:01:00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또
8:01:02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8:01:05대해서 어
8:01:08저희들이 이제 다 맞춤명으로 하는게
8:01:12제일 좋은데 저는 이제 가장 하고
8:01:14싶은게 뭐냐면 한 사람 가구 가구마다
8:01:17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자체도
8:01:22보고 SH도 보고 다 같이 봐야
8:01:25됩니다. 왜냐면 잘못해서 한 우리는
8:01:27우리 주민만 보호하고 있고 지자체는
8:01:30또 지자체들로만 보고하 있으면 어떤
8:01:32사람은 두 번 혜택 받고 어떤 사람
8:01:34한 번도 혜택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8:01:36이거는 국가에 그렇게 해서이 사람의
8:01:39집중적으로 치유할 것들이 케어할
8:01:41것들이 뭔지를 국가 차원에서 사회복지
8:01:43주거복지 연계 차원에서 좀 했으면
8:01:45좋겠다는게 제 생각이고 제
8:01:47발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각각
8:01:50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주거 복지, 복원
8:01:53복지부는 복원 복주부대로 사회복지
8:01:55깍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렇게 중복
8:01:59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각 지대라든지
8:02:01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8:02:03>> 음. 제가 뭘 여쭤볼지 알고 대답을
8:02:06하신 거 같습니다.
8:02:07>> 아니, 저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8:02:09바로 그거였습니다.
8:02:10>> 네. 그 이제 제가 이제 주의깊게
8:02:13보고 있고 또 주 현장에서도 많이
8:02:16말씀해 주신게 어르신가구 주거 취약
8:02:19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8:02:20주십니다. 네. 주거취약을 위한 지원
8:02:24사업으로 전세보증금 이제 지원해드리는
8:02:27부분 또 매입 임대주택으로 지원해
8:02:29드리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8:02:31있는데
8:02:32>>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SH에서 하고
8:02:35있는 사업들을
8:02:36보면 이제 연구임대, 공공임대, 행복
8:02:40주택, 재개발임대 그리고 각 그 이런
8:02:44공급하는 주택마다
8:02:47어디를 지원하고 누구를 지원하고
8:02:49이런이 대상들이 너무 굉장히 세부
8:02:52세분화되어 있다 표현해야 될까요?
8:02:53아무튼 다양한 거 같습니다. 근데
8:02:55>> 네.이 이 현장에 계신 어르신들
8:02:57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어떤 이제
8:03:01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8:03:05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8:03:07>> 그리고 제가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8:03:09이유는 사실 그런 주 어르신들을
8:03:12도와드리기 위해 있는 동 주민 센터나
8:03:14이런 데서도 어 어떤 이제 지원
8:03:18사업이 있어서 어떤이 어르신에게는 어
8:03:21무엇이 필요하고 저 어르신에게는
8:03:23무엇을 매칭해 드려야 되는지 굉장히
8:03:25참 사업이 너무 다양해 가지고
8:03:27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8:03:30아까 무슨 시스템을 말씀을 해
8:03:31주셨는데 이제 어 이런나도 다양한
8:03:36주거 복지 주택 공급의 형태들
8:03:40주거복지 지원 사업의 형태들 이러
8:03:45시민
8:03:46관점에서 시민 입장에서 나에게 어떤
8:03:50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8:03:51있는가를
8:03:53좀 그러니까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8:03:56줄 수 있는 이제 행정의 의 개선이
8:03:58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깐
8:04:01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 뭐 전
8:04:04세계학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8:04:07집에서는 나가야 되고 근데 경제적으로
8:04:09어려움에 계신 어르신이 어 지원받을
8:04:12수 있는게 뭔가 긴급 인시 주택인가
8:04:15바로 도움 주택인가 아니면 메이인대
8:04:17주택인가 이런 것들을 좀 시민
8:04:20입장에서
8:04:22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게
8:04:23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8:04:25대해서 좀
8:04:26>> 다시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8:04:28예. 실제로 서울시는 21년도에
8:04:31원스톱 서비스라는 거를 만듭니다.
8:04:34거기 만들면서 만들어 낸게 주거 안심
8:04:37종합 센터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아
8:04:391구 1자치구 1 주거 안심 종합
8:04:43센터거든요. 거기 안에 주거
8:04:45상담소라는게 있습니다. 이제 복지사
8:04:47사회복지사들이 일일이 이거는 이제
8:04:50SH에 거주하시는 분뿐만이 아니고
8:04:54서울 시민 전체를 위한 상담을 하고
8:04:56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5개
8:04:58자치구에 있고 SH는 거기에 아홉
8:05:00개를 지금 서울시로부터 유탁받아서
8:05:02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이
8:05:05여기를 통해서 전체 주거 상담소를
8:05:0825개를 통해서 하는 것이었고
8:05:11그다음에 저희 공사의 별도로 또 하나
8:05:13유탁을 준게 중앙주복지 센터입니다.
8:05:16거기에서이 체계를 만들어서 전 25개
8:05:19센터에 어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8:05:21부분에 1인가오를 도와주는 부분
8:05:24그다음에 이제 약간 취약 계층을
8:05:26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8:05:28사업을이 중앙 주거 복지 센터와
8:05:3125개 주거 상담소에서 지금 하고
8:05:33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이제
8:05:35자치구하고 제가 어 작년에 와 가지고
8:05:39만들어 놓은 노드맵을 보면 약한게
8:05:42뭐고 강한게 뭐냐 집 주고 돈 주는
8:05:43건 참 잘 돼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8:05:46근데 지역 사회 연계 부분이 상당히
8:05:48약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연기시킬
8:05:50건가가 저희 공사의 내년도 주거복지
8:05:53프로그램의 어 사업 계획 중에서 가장
8:05:55중요하게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그
8:05:57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05:59>> 알겠습니다. 그니까 이런 센터를
8:06:01만들고 주거 상담소를 만들고 하는 거
8:06:03좋은데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정말
8:06:07주거 복지가 필요한 어르신께서 그
8:06:09동네 통장님하고 막 발을 동동
8:06:12구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어쩔
8:06:14줄 몰라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8:06:19건너 거치고 거치고 거쳐서
8:06:21>> 네
8:06:22>> 어렵게 이렇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8:06:24서비스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8:06:25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의 연계
8:06:28부분에 대해서 좀 잘 보강해 주시길
8:06:30부탁드리고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8:06:32체크를 하자면 그 제가 사전에
8:06:35>> 어 확인한 자료에 보면은 그 1인가구
8:06:38주택 관리 서비스 아까 말씀하신 중앙
8:06:41주거 복지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8:06:431인가구 주택 관리 서비스 지원
8:06:44현황에 보면은 24년부터 26년까지
8:06:48>> 그러니까 이런 신속 생활 불편 홈케어
8:06:51클린케어 이런 이제 서비스를
8:06:53지원하는데 어르신 신부에 대한 지원은
8:06:58거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8:07:00>> 네. 이게 그 아까 홀 어르신
8:07:03얘기하셨는데 사실 어르신 부분
8:07:05그러니까 80대가 넘어가시는
8:07:07어르신들은 사실 2인 가구긴 하지만
8:07:11사실상 거의 1인가구라 볼 수밖에
8:07:14없고 그만큼의 지원이 필요한데이
8:07:17>> 어르신 부분 대상으로 지금 지원수가
8:07:20적어서 이게 지금 홍보 부족 문제인지
8:07:23아니면 예산 문제인지
8:07:25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필요한
8:07:28어르신 가구는 많을 거라
8:07:29예상되거든요. 네. 네.
8:07:32>> 답변 부탁드리고.
8:07:33>> 예. 이거 하여튼 뭐 제가 다시 한번
8:07:35좀 챙겨 봐야 될 건데요. 분석이
8:07:37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 부부 그
8:07:40본 분인
8:07:42어 이제 1인 가구 부분은 한 1천건
8:07:45정도 되는데 어르신 부분 16건밖에
8:07:47안 됩니다. 근데이 어르신 부부에
8:07:49대한 그거는 자치구 소방서에서도 좀
8:07:52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8:07:53안심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8:07:55아마 그 부분을 좀 소홀이 생각을
8:07:57했던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7:59어르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둘이
8:08:01계셔도 혼나가고 똑같거든요. 그
8:08:03부분에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내년도
8:08:05사업 계획이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 좀
8:08:07하겠습니다.네
8:08:08>>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08:09이상입니다.네
8:08:10>> 소개했습니다. 자 한기영원님
8:08:12지리하시기 바랍니다.네
8:08:17>> 한기영 의원입니다.
8:08:19어 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8:08:22간단하게 지뢰하셨는데요. 우리 그
8:08:24이사진들, 사회 이사진들하고 제가
8:08:26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그 혹시
8:08:28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들
8:08:29>> 3년입니다.
8:08:31>> 다 사회 이사도 3년이고 똑같습니다.
8:08:33>> 다 3년이고요. 네.
8:08:34>> 네.
8:08:35>> 어. 네. 아까 제가 이사진들의 면을
8:08:38좀 봤습니다. 아까 자료를 봤는데요.
8:08:41좀 안타깝고요. 그 이사진들의 몇면을
8:08:44보면서음
8:08:46지금의 SH 이런 상황이 사태들이 참
8:08:51왜 일어났는지도 저는 좀 이해가 될
8:08:53것 같습니다. 견제할 수 있는 참
8:08:56장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8:09:01어 뭐 사위산은 보통 청은
8:09:04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8:09:07>> 회의 뭐 100만 원씩 주고 참석
8:09:10수당 3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8:09:12알겠습니다.
8:09:13>> 100만 원씩
8:09:13>> 예 한 달에
8:09:15>>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8:09:17회의 있을 때마다 한 30만 원씩
8:09:19주고요. 보통 회의가 몇 번
8:09:20있습니까?
8:09:20>> 한 달 한 번 정도.음
8:09:23>>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한
8:09:24달에 130만 원씩 받네요. 한 분
8:09:26오면 130만 원인데 어떻게 보시면
8:09:28되겠습니다.
8:09:29>> 한 분 오면 130만 원 받는
8:09:30거네요. 맞죠? 평균 한 번 정도
8:09:32있으니
8:09:32>> 예. 어, 할만하네요. 예. 네.
8:09:37아무튼
8:09:38참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8:09:40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8:09:43SH에 맞는 정말 필요한 어 저는이
8:09:49사진들이 구성되기를 한번 더 기대해
8:09:51보겠습니다.
8:09:53그리고 우리 감사님한테 좀 지뢰하도록
8:09:56하겠습니다.
8:09:58감사님 저는 감사라는 직책의 본질에
8:10:00대해서 한번 좀 지뢰하도록
8:10:03하겠습니다.
8:10:05저는 서울시에서 경험이 어 SH 공사
8:10:08업무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8:10:10있지만 감사는 이해하는 자리는
8:10:13아니라고 생각하고요.
8:10:14>> 예.
8:10:15>> 맞죠. 잘못을 찾아내고 책임을 묻는
8:10:17자리입니다. 우리 감사님이 소시에
8:10:20계시는 동안 뭐 감사 관련된 부서에서
8:10:24어떤 뭐 직책을 해 보신 경험이
8:10:26있습니까? 감사부서에서 직접 이제
8:10:28근무하지는 못했지만 저 이제
8:10:30부청장으로 있으면서 감사가
8:10:33직속으로 있었습니다.
8:10:34>> 뭐 부구청장이야 뭐 어차피 진급하면
8:10:37한 번씩 가시는 자리니까 그럼 감사
8:10:39업무를 해 보신 적은 없으시네요.
8:10:40>> 예.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8:10:42>> 네. 그냥 일반 행정직으로 들어오셨던
8:10:44건가요? 어 알겠습니다.
8:10:46>> 예.
8:10:47>> 그러면 감사님이 취임 이후에 뭐
8:10:50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 문제
8:10:51제기를 하거나 어떤 부당한 사업
8:10:53추진을 제어한 세례가 혹시 있습니까?
8:10:56지금 오신지 얼마큼 됐습니까?
8:10:58>> 제가 작년 10월 21일자로
8:10:59왔습니다. 1년 정도 넘었습니다.
8:11:02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8:11:03>> 어 이제 그 주로 이제 감사나 일상
8:11:06감사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하는데요.
8:11:09그러니까 그 어떤 제어를 한다기보다는
8:11:11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8:11:15>> 그리고 감사님이 그 자리에 오실 때
8:11:17감사님을 특별히 그 자리에서 분명히
8:11:20채용한 분명한 뭔가 있겠죠.
8:11:24감사님만의 노하우라든지 뭐 감사
8:11:26기법이라든지 뭐 이런게 있어서 아마
8:11:29채용이 되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게
8:11:30있습니까? 아마도 이제 공무원 경력과
8:11:33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제목장을
8:11:35표시해서 잠깐 했는데요. 그분에
8:11:37대해서 좀 이제 그
8:11:38>> 그거는 뭐 경력이 저는 아니라고
8:11:40보고요. 그 감사 경력이랑 전혀
8:11:41무관한 거고
8:11:43>> 서울시 공무원을 했다고 해서 감사로
8:11:45채용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그런
8:11:47말씀을 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8:11:49서울시 공무원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8:11:51감사 소시 공무원 하면 감사의
8:11:53전문가도 아니고요. 뭐 정말
8:11:54>> 그 말씀 서울시 공무원이 그러한 어떤
8:11:57감사의 어떤 직접적인 저는 뭔가
8:12:00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8:12:01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8:12:03>> 그
8:12:03>> 혹시 본인만의 감사 노화가 훨씬
8:12:06있습니까?
8:12:07>> 감사 노
8:12:07>> 본인이 들어오셔 가지고요. 여러 가지
8:12:10뭐 내부 비위 및 어떤 내부 조직에
8:12:11부절히 착발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8:12:14어, 일단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8:12:15행을 했었는데요. 행감을 하면서 그
8:12:18>> 행 말고 본인의 어떤 실적을 말씀을
8:12:20하면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8:12:22주셨고 저희 이제 자체 그 연구원이
8:12:25있습니다. 그 연구원에 대한 이제 그
8:12:27특정 감사하고 또 이제 그 감사를
8:12:29하면서 일단 연구원 내부에서의 어떤
8:12:32연구 실적이라든지 그런 뭐 이렇게
8:12:36뭐랄까 어떤 이렇게 그 연구 윤리에
8:12:39관한 사항들 그리고 평가에 관한
8:12:41사항이 요청한 거 말고요. 감사님이
8:12:43직접적으로 뭔가 특정 감사는
8:12:45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이고 그걸
8:12:47이제 특정 감사를 하다 보니까
8:12:49>> 본인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내가
8:12:50이게 SH를 위해서 이러한 감사의
8:12:53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본인만의
8:12:55어떤 감사 기법 감사 노화를 통해서
8:12:58뭐 적발한 사례라든지
8:13:00>> 혹시 뭐 대표적인 어떤 뭐 뭔가 좀
8:13:02자랑할 만한게 혹시 있습니까?
8:13:04>> 그 일단
8:13:04>> 남들이 다 하는 뭐만큼이 할 거면 뭐
8:13:07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그냥
8:13:09감사 자리에 와서 그냥 시간 떼고 갈
8:13:11자리 정도면 그냥 저는 감사님을
8:13:13거기다 채용했다 했다고 생각 안
8:13:15하고요. 소시 공무원 출신 답게 뭔가
8:13:17특별한 노하고 있으니까 채운 했겠죠.
8:13:20>> 일단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자리
8:13:22아니잖아요.
8:13:22>> 예예. 의원님 말씀하시면 이제 제가
8:13:24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8:13:26근데 이제 나름 노력을 하면서 일단
8:13:29이제 작년에 그 내부 그 통제가 안
8:13:31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8:13:34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
8:13:36일단 특정 감사를 하고 하면서 더욱더
8:13:39이제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항들이
8:13:41보여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종합
8:13:43감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8:13:45성비라든지 음주 운전이라든지 그런
8:13:48어떤 이렇게 그 공공기관 그
8:13:50직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8:13:54임무에 대한 사항들 그 부분에
8:13:55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어떻 그
8:13:58징계 수위를 확실하게 이렇게 최대한
8:14:02그 뭐라고 되나 최대한 그
8:14:04부여함으로써 어떤 그 조직 내 그
8:14:07기강을 잡을 잡을 수 있도록
8:14:09했습니다.
8:14:10>> 네. 그 뭐 적발 이게 뭐 적발이라고
8:14:12해야 되나요? 뭐 비위라든지 내부
8:14:14부조리의 어떤 적발 실적들이
8:14:17>> 예
8:14:17>> 작년에 비해서 오래는 좀 어떻습니까?
8:14:20>> 뭐 그게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8:14:21현감자로 있을 것 같은데요. 예.
8:14:23제가 온 이후에 한 108권 정도
8:14:25지적을 했고요.
8:14:26>> 그다음에 한 21권 정도 이제 감사
8:14:29조사 뭐 여기 점검 포함해서
8:14:31진행했습니다.
8:14:32>>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8:14:34>> 작년 대비는 제가 정확하게 안 해
8:14:36봤습니다.
8:14:37>> 아 그 정도 실적도 안 봅니까?
8:14:39분명히 뭐 최근에 3년간 이렇게 자료
8:14:41요청을 했을 거고요.
8:14:42>> 예. 예. 내용이 나와 있을 텐데 그
8:14:44업무를 숙지도 안 하고 감사리
8:14:46나오셨습니까?
8:14:47>>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8:14:48보겠습니다.
8:14:49>> 뒤에 감사 직원 없습니까? 감사
8:14:52감사실 직원 없습니까?
8:14:56그 정도 자료 없습니까? 아마 현감
8:14:57자료에 자료 아마 요거에 있었을 텐데
8:14:59저희들이 항상 어느 기관이든 다
8:15:02들어가는 자료잖아요.이
8:15:15그니까 자료가
8:15:20>> 못하시면 내일 답변 주시고요. 네.
8:15:22네. 네.
8:15:25우리 감사라는 자리에 존재 이유에
8:15:27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8:15:31>> 예.
8:15:32>>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15:33>> 예. 알겠습니다.
8:15:34>> 네. 이상입니다. 예. 사님 혹시
8:15:38>> 그 매임대 중에서 아파트를 제외하고
8:15:41>> 네.
8:15:41>> 지금 그 반지아가 있는 매임대 있지
8:15:43않습니까? 과거예. 동별로 좀 알려
8:15:47주시고 거기에
8:15:48>> 동별 동별로요.
8:15:49>> 네. 이 아파트를 제외하면 그렇게
8:15:51많지 않을 겁니다. 구별 구별로
8:15:53따져도 구별로 따져도
8:15:54>> 많습니다. 매입임대는
8:15:56>> 맞습니까? 반지화가 있는
8:15:58>> 반지 과거에 산 것들이 다 반지화가
8:16:00있거든요. 다 파악 있습니다 그죠.
8:16:03공과 현황 거기가 지금 비어 있는지
8:16:05아니면 지금도 뭐 살고 있는지 그만
8:16:06좀 좀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네.
8:16:08알겠습니다.
8:16:09>> 네. 네. 이설원님 지하주시기
8:16:11바랍니다. 네. 안녕.
8:16:12>> 함께하겠습니다.
8:16:14아 그 사장님.
8:16:16>> 네. 저희 그 주식회사 한강버스에서
8:16:20지금 따로 사장이 뭐 출석하진
8:16:22않아서요.
8:16:23>> 예.
8:16:23>> 그 주식회사 한강버스에서 혹시 어
8:16:26저희 지금이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
8:16:28올해 어 이렇게 그 이용하신 분들을
8:16:32대상으로 내가 대중 교통으로 이용하고
8:16:35있는지
8:16:36>> 만족도조사요?
8:16:37>> 아니요. 내가 대중 교통으로 이용을
8:16:39하고 있는지 유람선 개념으로 이용하고
8:16:42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8:16:45해 본 적이 있나요? 한강버스가 한게
8:16:47아니고 미래한강 본부가 한 걸
8:16:49>> 미래한강 본부가 따로 설문 조사를
8:16:50했습니까?
8:16:51>> 예. 예. 해했습니다.
8:16:53>>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8:16:54합니까? 대중 교통으로 이용하고
8:16:57있다라고 하는 건 몇 %가 몇 %
8:17:00그게 이제음
8:17:05>> 그니까 대중교통보다는
8:17:07>> 이제 관광 쪽이 더 높고 네.
8:17:09>> 네.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재방문
8:17:12의사는 상당히 90몇 % 이상
8:17:14나왔다.
8:17:15>> 아, 재방문 의사는 말고요. 제가
8:17:17질리드린 거는
8:17:18>>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요. 미래한강
8:17:21본부로부터 받아서 지금 철장님 내용
8:17:23알고 계시죠?
8:17:24>> 관광과 교통의 기능 중에 그러면 지금
8:17:27사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관광의
8:17:30관광의 기능으로서 예. 더 이용을
8:17:32많이 했다라는게 지금 결과로 나온
8:17:34거네요.
8:17:35>> 그런 거 같습니다.
8:17:36>> 그게 올해 초입니까? 설문 조사
8:17:37결과가 나온 시점이
8:17:40그거는 잘 모르니까.
8:17:41>> 예. 예. 그건 미래한강부에서 한
8:17:43거거든.
8:17:44>> 몇 번?
8:17:45>> 세 차례가
8:17:46>> 세 차례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올해
8:17:48한게 지금 올해 초회 한 겁니까?
8:17:50마지막에 한 게
8:17:52>> 제가 그 이야기를들은게 한 9월
8:17:54정도에 그니까 했다는 이야기를 그때
8:17:57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8:17:59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8:18:00되겠습니까?
8:18:01>> 네. 그럼 내일 오전 중에 다시 한번
8:18:02확인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이 회의
8:18:05석상에서요.
8:18:06>> 네.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8:18:09어
8:18:13그 아 지유택 본부장님 잠깐
8:18:16답변석으로 마지막 질리 하나 드리고
8:18:18마무리드 마무리할게요.
8:18:20>> 위원장님
8:18:21>> 아 위원장님까요?네
8:18:23네. 마지막 질입니다.
8:18:25>> 예. 그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8:18:27더 질의를 드릴게요. 폰 이원은
8:18:29시민을 대변하는
8:18:31>> 시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8:18:33네. 그리고
8:18:35>> 답변석에 나와 계신 지택 본부장께서도
8:18:38>> 예. 시민앞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8:18:40의무가 있는 분이고요. 네. 그 가덕
8:18:43중공업이 선박 건조 능력이 정말
8:18:46없다라고 이미 내부적으로 판단을
8:18:49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덕 준공합을
8:18:52결정하게 된 최종 결정권자가
8:18:55누구였습니까?
8:18:58아까 말씀드 좀 수사 중인가 가지고
8:19:01지금 저가
8:19:03일단은 뭐 어쨌든간에
8:19:05맨 처음에는 사실상 뭐
8:19:10지금 10월 달에 어쨌든 이제 9월
8:19:13말리까지 배가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8:19:15이제 큰 전제 하에서 어떤 이제
8:19:17노력을 이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8:19:20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가독이 이제
8:19:22이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8:19:25아무튼 은 저가 진짜 말씀드리기가 좀
8:19:29뭐 좀 어렵고 진짜 수사 중이고
8:19:32그거에 수사에서 이제 그 발표질 거로
8:19:34저는 이제 생
8:19:35>> 답변하기 어렵다.
8:19:36>> 아 죄송합니다. 예. 수사중기 때문에
8:19:38그게
8:19:39>> 이게 저가 이렇게 이걸 말하는 순간
8:19:42또 수사나 이런데 엄청난 또 수사가
8:19:45하다 보면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는
8:19:47거기 때문에 저거 참 좀 답변드리게
8:19:50가올 정도
8:19:51>>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8:19:53소사 내용이기 때문에 가덕 증공업을
8:19:56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선정을
8:19:59결제를 최종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8:20:03>> 결정을 했는지 답변을 못 하신다라는게
8:20:05본은 사실 조금
8:20:07>>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해가 안
8:20:09가고요.
8:20:10>> 네.
8:20:10>> 예. 어쨌든 수사 중인 과정이라서
8:20:12지금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어렵다라는
8:20:14답변밖에 저희가 못 듣는 거죠. 지금
8:20:16>> 네. 대신 이제 저 가서 저가 뭐
8:20:18알고 있는 뭐 그런 팩트나 이런
8:20:20것들은 성실하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8:20:23했고 그래서 어쨌든간이 수사를 해
8:20:26봐야지만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가
8:20:28짐작으로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8:20:30나중에 또 저가 또 문제가 되고 좀
8:20:32여러 가지 될 수 있어 가지고 예
8:20:35죄송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8:20:37어쨌든 우리 SH공사에서
8:20:39처음에이 사업을 시작할 때이 사회 뭐
8:20:42이미 계속 얘기가 거론이 됐지만이
8:20:44사회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이 사업을
8:20:48추진하는데 있어서 뭔가 어 걱정스러운
8:20:50우려스러운 발언들을 많이 어 의견을
8:20:53제시 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이 사업이
8:20:56무리하게 추진이 됐다 보니까네
8:21:00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계속 지금
8:21:02발생하고 있고 이게 수사 의뢰가
8:21:041년이나 지원됐다가 이제서야 지금
8:21:06수사
8:21:07의뢰가 되어서 지금 진행을 진행이
8:21:09되고 있는데 뭐 결과들은 저희도 또
8:21:11나중에 한번 봐야겠지만요.
8:21:13>> 아무튼 네. 일단은이이 정도로 제가
8:21:17네. 말언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8:21:19하겠습니다.
8:21:20>> 네. 혹시 추가로 지하실 분이
8:21:22계십니까?
8:21:23>> 없으시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8:21:25>> 네. 네.
8:21:26>> 아, 뭐 다른 건 아닙니다. 아까
8:21:27원님 지한 건데 현재 뭐 3차에
8:21:31걸쳐서 1090억이라는 분이 대열를
8:21:33했습니다. 그죠?
8:21:34>>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21:36다시 만약에 뭐 아까 포럼비드
8:21:39머든에서 차후 차를 내자 배를 때까지
8:21:44넓힌다고 하셨는데 민간에서 투자한다고
8:21:46하셨는데 만약에 시차원에서 SH에
8:21:50다시 대열를 해 달라고 어떻게
8:21:51하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의외에서
8:21:54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저희 공사가 할
8:21:57수 있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8:22:00못하니다.
8:22:02예. 저희이 사회에서도 어 현재까지는
8:22:04그런 계획은 전혀
8:22:06>> 그래서 저희 그 의회창원에서도 아마
8:22:08대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따로 뭐
8:22:11조례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8:22:13수 있는 어 보고든 뭐든 승인를 받을
8:22:15수 있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는데
8:22:17>> 네
8:22:18>> 실제 그 SH가
8:22:21>> 네
8:22:21>> 안 되는 사업을 어떤 한에 의해서
8:22:24하라고 했을 때 할 수밖에 없는
8:22:25구조인지는 알고 있 있는데 그
8:22:28대여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8:22:30척제를 보고 이렇게 고충을 받고
8:22:32있습니다. 실제 이게 한가보스가
8:22:35어디어내 일이 아니고 그 23년도부터
8:22:38계속 제가 행감 때마다 지했지
8:22:40않습니까? 그렇죠. 24년 24년 다
8:22:43했습니다. 제가 저도 했고 계속.
8:22:45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
8:22:47대금만큼은
8:22:49최소한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8:22:51그러려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8:22:54만약에 한다면 이것을 이사에 정확히
8:22:55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8:22:57>> 네. 알겠습니다.
8:22:58>> 네.
8:23:00네.
8:23:01김재님 자료 부탁 추가 자료
8:23:04부탁드립니다.
8:23:04>> 네. 추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23:07>> 아, 지금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8:23:12위원회에서 공가에 대해서
8:23:15>> 어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거
8:23:18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가에
8:23:20이제
8:23:21>> 그 공가의 분류 유형별로 분류도
8:23:24정확히 알아서 좀 그런 부분을 하기
8:23:26위해서
8:23:27>> 네. 제가 좀 내일 질리를 할
8:23:30건데요. 11월 그 5일에 제출한
8:23:33간학구 신사동에 네입 임대 공가
8:23:36자료를 보면 공급 불가가 164호
8:23:40가운데 반지하층이 111호 외에 수선
8:23:44불과 판정을 받은 주택이 53호가
8:23:47있었습니다. 근데 S는
8:23:50>> 보수 비용에 비해 시릭이 낫다고 그
8:23:54설명을 했어요. 사유가. 네.
8:23:55>> 그런데이 제출 자료만은 어떤 기준과
8:24:00절차로 절차로 그네 사유를
8:24:03판단했는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네 그
8:24:06부분을 자료로 어 그 기준을 좀
8:24:09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8:24:11어떤 조치를 했는지 충분히 이렇게
8:24:14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네
8:24:18>> 그 53의 소재지나 판정일 주요하자
8:24:22예상 보습비 보습비 검토 결과를 추가
8:24:26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8:24:28>> 예.
8:24:29>> 네. 이제 전체적으로 한 가지 더 어
8:24:32우리가 이제 매입 임대를
8:24:35하고 해서 수 아까 취약 계층에
8:24:38주거가 부족한 분들한테 이제 공급을
8:24:42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이
8:24:45주택실에서는
8:24:46이제 다 한다고 여러 유형별로 쭉
8:24:49나오는데 그 유형에서
8:24:51다 저기 처음에 시작보다는 지금 막
8:24:54이렇게 쪼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8:24:57그래서 그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네.
8:25:00쭉
8:25:01>> 어떤
8:25:01>> 데이터가 좀
8:25:03>> 유형별로요.
8:25:04>> 네. 유형별로.
8:25:05>> 예를 들어서 어 청년 신혼부 이런
8:25:08유형 말씀하시는 겁니까?
8:25:10>> 그렇죠. 네. 그런 유형별로하고 아니
8:25:12저기 그 국라 그러나 지하 반지하
8:25:17주택이나 그런 사업별로도 사업별로
8:25:21네. 네. 반지
8:25:21>> 네. 사업별로 네. 어 그 사업의
8:25:25유형별로
8:25:27어 사업을 처음에 신청을 처음에
8:25:29시작을 했을 때는 몇 명이 신청을
8:25:32해서 몇 가구를 했고 또 어 그다음
8:25:36해에는 몇 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몇
8:25:39가구를 우리가 이제 그 취약 가구를
8:25:42위해서 수리를 해 주고 했는지 그
8:25:44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안
8:25:47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 군데
8:25:52>> 여러 유형별로
8:25:54>> 제가 계속 지리를 하면서 데이터를
8:25:57그쪽에 하다 보니 이제 결과적으로 그
8:26:01유형별로
8:26:02저기 주택 그 수리하고 하는 부분이
8:26:05처음에 시작보다 지금 결과적으로 2
8:26:08우리 26년도에는 자꾸 어 비율이
8:26:11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8:26:14부분이 좀 수정돼야 될 품이 있어서
8:26:17정책적으로
8:26:18>> 죄송요.요
8:26:19회의 끝나고 직접 찾아봐서 아예 그냥
8:26:23어떤 시킨지 참 워낙에 지금
8:26:26많거든요.
8:26:27이렇게 할 때 예예. 그래서 아예
8:26:29그냥 의원님께 이런 양식으로 뭐
8:26:32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를 아예
8:26:34받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8:26:36>>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26:37>> 예. 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8:26:40이상입니다. 네. 네. 정
8:26:42>> 예. 그 자료가 하나만 짝짝했으면
8:26:44우리 행안부 우리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8:26:47평가 매년 하잖아요.
8:26:48>> 네.
8:26:49>> 아마 저희가 그감 자료로 받긴 했는데
8:26:51좀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다 등급이
8:26:53나왔고 나 등급이 나왔는지 그 오전치
8:26:56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26:57>> 예.
8:26:58>> 이상입니다. 예.
8:26:59>> 더 지하실 안 계십니까?
8:27:02없으시면 이상으로 서울주택 토시공사에
8:27:05대한 행정 사무감사지 답변을 모두
8:27:08마치겠습니다.
8:27:09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8:27:11집행기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8:27:14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
8:27:16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8:27:19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원들이
8:27:21지혜에 성신히 답변해 주신 황상아
8:27:24서울주택 도시 개발 공사 사상을
8:27:26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8:27:29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8:27:32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유에 대해서는
8:27:34가급적 내일차 감사 전까지 제치
8:27:37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27:392026년도 서울주택 도시 개보공사
8:27:411일차 행정 사모감사를 모두
8:27:43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0일
8:27:46화요일 오전 10절 10절시부터는
8:27:482026년도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
8:27:502일차 행정상서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8:27:54하겠습니다. 감사 정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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